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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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1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와중에도 교통행정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07회 북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1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쾌적한 교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실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언론부정보도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1페이지 상단에 조치내역과 관련해 지난해 연합뉴스의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 신고하고 이후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비를 올렸다는 의혹이 있다는 기사내용입니다. 부산시 투융자심사 심의 전에 85억 원으로 공사비를 신고했다가 뒤에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비의 소요 계획서는 공사비가 16억 5,000만 원이 늘어난 51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이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은 구는 20억이상, 40억미만을 심사하게 되고 시는 40억이상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재정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추었다 이런 여론이 그 당시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계획을 산정할 때는 39억인가, 40억미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상할려고 보니까 보상은 감정가를 보면 공시지가의 2배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늘어나서 4십몇억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못 했던 요인들이 있어서 금액이 약 51억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보상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가서 사업비가 증가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감정보상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보상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 화명동 대천천마을 공동주택 주차장 건립 예정지는 규모는 2배인데도 보상비는 5분의 1수준인 4억 원에 불과한데 덕천3동 부지보상비는 규모도 작은데 12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공영주차장과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의 공시지가와 감정가, 현 시가는 차이가 현격히 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재생공영주차장이 8필지 15면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성로 대천천은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지가 많은데, 보상가가 낮은 이유는 면적과 비례하지 않고 현 시가나 감정가의 차이가 현격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있고 건축비도 한 7억 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산보다는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억 5,000만 원에 7억 원만 더해도 46억 5,000만 원인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건설비정도는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건설비가 제대로 나왔으면 46억 5,000만 원이라도 투융자심사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나 공시비가 증가한 요인은 물론 처음부터 세밀하게 정밀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정확하게 소요 예산액이 산출되어야 합니다만 그 지역이 지역 여건상 밑에 의성로하고 위에 덕천로하고 연결되는데 구조가 상당히 공사하기가, 공사하면서도 건설과장님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고, 그 당시 처음 계획서 수립 당시에 산출했던 그 설계계산서하고 실제로 설계를 하면서 또 공사하면서 보니까 건축비 증액되는 부분이 밑에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많이 졌고, 의성로에서 그쪽으로 출입구를 만들고 덕천로에서 만드는데 주변 여건상 지형상 봐서 예기치 못했던 공사 증액 요인들이 나와서 건축비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계속 1년에 하나씩 짓고 있고 여태까지 지어 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미리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으시는 게 교통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면밀히 분석해서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그 부분이 다소 처음에 시행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앞에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 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천3동 주민들이 저 주차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상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딜레이 되는 요인이 안에 설계변경하고 나름대로의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이 빨리 지어지고 나서 덕천3동 주민들은 그 위에 문화복합시설을 짓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빨리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서 덕천3동 주민들한테 편의를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진행상 6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까지 마쳐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천3동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차량진입부분이나 토공 밑에 하면서 굉장히 난(難)공사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시공하려고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 공사 시공업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나 이런 것들도 순조롭게 잘 해결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들 아시기로는 거기에 주차장도 없고 동네 환경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하다 보면 딜레이 되고 연기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이 공기에 꼭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차 수요가 많고 그런 지역에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상지를 선택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의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서 좋은 주차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당초에 말씀 드렸던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도 고려를 해서 지금 설계를 아마 굉장히 강하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수

정기수위원장

보충질의할 사람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효정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에 제가 교통행정과에 질의했던 것인데 광덕물산 위험도로 개선사업관련해서 주민들 시간적인, 경제적인 손해와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직접 택시를 타보고 계산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처리결과에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광덕물산 공사 때문에 아시다시피 과정이 2012년부터 해서 경찰청에 2번이나 보류가 되고 조건부로 2014년 4월에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순조롭게,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에 8억 7,6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만덕5지구 주변에 속하는, 그러니까 만덕터널에서 나와서 만덕중학교로 우회하는 가각부분 거기에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함으로 해서 시인성 확보 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추가분 공사는 지난번에 시장님 오시고 했을 때 시비를 더 받아서 하는 그 공사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받고 국시비 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개통은, 주민들 언제쯤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추가 공사랑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각정비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만덕·덕천동에서 올라가면서 2개 차선을 만들어서 좌회전을 하고-직진 차량을 하고-그 부분은 문제없이 되고, 가각정비 하는 부분은 하면서 더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사가 조금씩 앞 단계에서부터 보류되고 했던 그런 사정 때문에 주민들이 공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여튼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개통하기 전에 안전 측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 더 건의드릴 것이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길을 닦아 놓으면 대중교통은 전혀 그쪽으로 직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33번 버스입니까? 만덕2·3동을 통해서 돌아가거든요, 만덕1동으로. 33번 버스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를 바로 직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적인 측면에서도 개통과 동시에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 그동안 너무 불편함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5지구도 조금 있으면 또 시작하고 2019년 되면 다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대중교통 측면에서도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물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아마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만덕5지구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문제, 33번 노선변경 문제 등은 이미 민원을 접수한 바도 있고, 위원님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의견을 시에도 전달했습니다만 현재 시의 입장은 그게 개통되고 나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개통 되고 나면 즉시 노선 변경 내용을 시에 진달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선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려오는 게 2차선인데, 내려오는 게 한 차선 되고 올라가는 게 두 차선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어째 되는 건지,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올라가는 것은 2차선 내려가는 것도 2차선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몇십 년동안 그분들은 여기 두 차선, 올라가는 것 한 차선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그쪽 반경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차선 변경이 있습니다.’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통을 앞두고 개통하고 나서 희망북구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개통과 더불어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광덕물산 앞의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나눠주시죠. 오늘까지 한 일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 해서 나눠주시면 우리가 질의하기 좋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창권입니다. 광덕물산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넬 보면서 설명) 2013년 이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가 전에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만덕1동에서 내려가는 차선이 2개 차선이고 올라오는 게 하나이고 여기에 신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신호가 동일아파트쪽에서 오는 것만 신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좌회전하고 하기 때문에, 신호가 1개만 있고 지금 만덕교차로에서 내려오는 것은 논스톱으로 내려가고 또 만덕1동에서 내려오는 것도 신호를 받아서 바로 같이 내려가서 이쪽 부분에 남산정교차로쪽에는 일방통행식으로 한 쪽만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니까 한 20년동안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다니고 불편하다 해서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국은 2015년도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영도산자쪽에 가각정비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당시에 있는 것은 남해고속도로로 가는 부분 바로 앞에 교차점이 있습니다. 교통교차점이 있는 것을 영도산자를 확장로를 하고 앞으로 향후 만덕1지구 해제된 구역에 가각정비를 해서 교차점 위로 한 30m 옮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해고속도로 가는 교량이 만덕교차로에서 내려오는 방향에서 시거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점을 위로 한 30m 옮김으로 해서 시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시에 남산정교차로에서 S커브식으로 해서 2개 차로가 들어와서 좌회전이 허용이 되고 이게 직진차선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영도산자 주변 가각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주변 포장도 완료되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주변에 교통신호를 사방으로 답니다. 지금 현재 기초는 완료해 놓고 기초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주에 경찰청의 현장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시행해도 좋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교차로의 교통신호시설을 신호등하고 전부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의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시속을 60㎞로 오는 것을 50㎞로 줄이는 그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12월에 다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상태는 완료된 상태인데 개통을 못하는 이유가 신호체계를 12월에 완료하고, 12월 말에 또는 1월 초에 경찰청의 최종 현장점검을 거쳐서 임시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경찰청에 조건부 승인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만덕1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내-지금 해제는 됐습니다만-이 부분 가각을 확장해서 올라가는 차선하고 내려오는 차선을 더 올리자, 시거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가각 확보에 8억 7,600만 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해서 내년 말까지 이것은 완료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거의 80, 90% 완료된 상태이고, 주변에 교통신호체계시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시계획 입안해서 가각정비를 하고 전체 내년 말이면 완료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경찰청에 협의할 때 2016년도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임시적으로 지금 된 상태에서 내년 초에 개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정리가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의원

2016년도에는 가각만 정비되는 것이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는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이 끝나면 12월 중순쯤에 한 번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셔가지고 아니면 저기에 위치해 있는 동이 만덕1동, 덕천동 이쯤 안 되겠습니까? 주로 만덕1동, 덕천동 되니까 만덕1동에서 한 번 해주시고 덕천1동에도 해서 두 번을 개최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1군데 모여서 하든가 아니면 양쪽에 하든가 그걸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 길을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엄청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각 밑으로 해서 동일아파트로 가려고 하면 그전에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그냥 일반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각을 통해서 동일아파트로 가려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엄청 불편하거든요. 공사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저희들 저번에 영도산자 뒷부분 위로해서 계단을 내어서 가도록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건의하고 해서 옹벽 밑으로 조금 돌아서 갈 수 있도록 보도를 지금 현재 내놓았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영도산자쪽 말고요. 가각에서 만덕물산 앞에서 지하철 타고 와서 가각을 지나서 좌회전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여기는 보도를 통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거기에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가각부분에 교량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약간 계단을 없애려고 승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사람들이 도로포장을 해 놓으니까 그것으로 다 끝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에 가면 설명이 필요 하겠다 생각합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지금 전에 횡단보도를 해서 신호를 받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횡단보도 신호가 뒤로 물립니다, 교통섬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완료되면 횡단보도 신호가 개통되면 말 되면 체계가 다 바뀌니까 지금 현재는 주변에 안전시설물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오면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호대가 있기는 있지만 다 되면 아마 완전 윤곽이 나타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다시 횡단해서 영도산자로 건너갈 사람은 신호를 받아서 건너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차로 다니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편의를 위해 해야 되겠지만 또 걸어 다니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동일아파트에서 가각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그 가각 밑이 엄청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두침침하고요, 가각 아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교량 밑에 말입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교각 밑에 보도가 한 3m보도가 있는데요.

영남

문영남위원

그 가각 밑에 전체가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가각 밑에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교량 하부에 지금 어둡다는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어둡기도 어둡고 더럽기도 더럽고 오래 됐기도 오래 됐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전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서 여기에 한 번 전기팀을 보내서 조도공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두우면 색상도 칠할 수 있고 밝은 색으로, 그리고 LED등으로 밑이 어두우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후에 시행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별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덕물산 앞에 저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저기에 손을 댈 때 다른 곳도 다 같이 대 줘야지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확실하게 일을 하는구나'하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남해고속도로 교량 하구에 밝게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도 동일에 자주 갈 일이 있고 또 육아보육센터도 가고 산에서 내려와서 가고 하는데 문영남 위원님 말 대로 계단 경사도 높고 위험하고요, 층이 좀 높고. 그다음에 고가 밑에 밝게 하면 좋은데 바닥도 말할 것도 없고 이왕 공사하는 김에, 큰 예산 안 들겁니다만 벽쪽에도 그림을 넣어서 협찬을 받든지 해서 챙겨서 하면 환하게 밝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에 남해고속도로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높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급하기 때문에 경사를 줘서 서너 계단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산자쪽으로 건너서 가는 주민께서는 여기 교통섬을 통해서 횡단보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의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계단이 없습니다. 평지로 건너갈 수도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교량 벽면하고 하부에 조도관계, 조명관계, 어두운 것, 벽면관계를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말은 조명도 좋은데 칼라로 그림을 협찬을 받아서, 요즈음 벽화 그려주지 않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옹벽에 벽화하는 것은 전부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것을 하면 환하고 밝고 안락하게 안 보이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왔다 갔다 몇 번 해 보았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거기에 환한 페인트를 칠하든가 아니면 벽에 그림 벽화를 그리든가 조만간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설명회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계획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만덕3터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예를 들어서 만덕3터널이 준공이 된다 하면 하루에 몇 대가 저 길을 이용합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기로는 공사기간이 당초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 되면 하루에 계획된 것이 한 4만여 대가 만덕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만덕1터널, 2터널에서 내려오고 만덕대로를 이용하는 차가 하루에 한 16만대정도라고 교통영향평가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16만대가 이용되기 때문에 만덕1터널, 2터널이 상습 정체구간이 되어가지고 만덕3터널을 짓는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현재 하루를 반으로 쪼개면 상행선, 하행선 합해서 16만대고요. 하행선만 볼 때는 8만대정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용하는 대수가 한 2만 6,000대에서 3만대가량 됩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이용하는 대수가요.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그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만덕3터널이 뚫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뚫렸어요. 아침시간에 만덕3터널에서 몇 대가 내려올 것 같습니까? 7시부터 9시 사이에.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근시간대인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계획으로는 한 2400여대가 만덕1터널로 분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만덕터널 주변에는 16만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밑쪽으로 백양터널이 있습니다. 백양터널을 추계로 한 7만 여대가 하루에 통행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지금 3개 터널을 분산하게 되면 상당히 교통이 분산됨으로 해서,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일부는 조금 정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큰 무리 없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실한 교통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산되면서 교통전문기관에서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한 교통수립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잠시만요. 전 주사님, 제 자료 한 번 보여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게 지금 만덕3터널 사업위치도입니다. 만덕3터널이 뚫려서 덕천롯데아파트, 덕천주공아파트 그리고 덕천IC쪽으로 차가 내려오겠지요? 하루에 2,400대가 내려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덕천롯데아파트에서 덕천주공으로 좌회전하는 신호가 신호 한 번 받을 때 차가 몇 대 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아침에 나가보면 신호 한 번 받을 때 작게는 4대, 많게는 한 7대정도 움직입니다. 좌회전해가지고요. 2,400대가 좌회전해서 움직이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작으면 4대, 많으면 7대, 7대로 환산을 해도 2,400대가 좌회전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지금 현재도 덕천롯데아파트에서 덕천주공아파트로 내려오는 이 길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막혀있습니다. 막혀있는데 다시 여기서 2,400대가 추가로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 덕천동에 있는 주민들은 출퇴근시간에 그냥 차 안에서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만덕3터널에 대해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나 또 전문가 동원해서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거나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만덕 동문굿모닝힐 3,160세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해서 이렇게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분산이 되고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4대, 5대 이렇게 지나가고 또 2,400대는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 지금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거기 터널이 생기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신호주기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대안이 아마 나와서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제가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사례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체가 되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고 용이함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교통과장님이 이 만덕3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이 부분에 교통정체나 지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한 번 안 해보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시뮬레이션 해 보셔가지고 2,400대가 내려오면 아침 이 시간에 얼마만큼 막히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다른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이게 만덕3터널 원안입니다.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비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여기에 있는 땅 지주들한테 보상관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만덕터널공사는 시 도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쉽게 말해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교통영향과 관련된 사항은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교통과에서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부설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여기도 터널이 생긴 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교통과에서는 단지 교통부분만 하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그림은 그려봤습니다. 나왔을 때 그다음에 여기 와서 쉽게 말해서 나오는 게 함박봉로인데 나와 가지고 덕천로로 양쪽으로 분산돼가지고 덕천로타리 만덕쪽 그다음에 여기 와서 남해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의성로쪽을 통해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원안대로 이 안을 십몇 년을 끌어와 가지고 이 원안대로의 안에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이 입구가 동문굿모닝 쪽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상은 보상대로 다 해줬는데 이 땅 지금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보상해 줬지 않습니까? 이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또 다른 터널을 낸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 바뀌었는지,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을 설명하고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계획구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들어갔는데 변경을 해라 그런 요인들은 제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무슨 ‘행정적으로 볼 때 이것보다 위치가 저게 더 좋아서 바꿨습니다.’ 이 정도로도 이야기 못합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답변 해주시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저 도면상에 청색부분이 당초 계획안인데 그 계획안에 부산시에서 매수한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그러면 그 땅은 어쩔거냐? 그것은 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공원이나 우리 구에서도 필요할 때 요청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지금 덕천3터널 오늘 아침에 제가 회의 오기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2018년 그랬는데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함박봉로로 연결한 도로출입로에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 5월에 함박봉로로 연결을 하면 덕천로에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020년까지 준공되기 이전에 분명히 다른 대책이 시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북구는 전부 교통, 도로부서 합심해서 전부 이것을 함박봉로로 통로를 개통시키면 우리 북구 일대에 교통 혼란이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거고 계획을 필요한 자가 계획을 수립하듯이 간단히 수립을 해가지고 시하고 지금 현재하는 사업은 시 사업이니까 우리 북구만 피해볼 수 없다는 자료를 갖고 분명히 개통하기 이전에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왜 도로 변경을 했느냐? 그것은 그 주변에 시에서 1년여동안 검토를 한 결과 기존 만덕터널이 지금 대심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기에 연결해버리면 아마 교통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아서 지금 함박봉로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박봉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덕천로에 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포대교까지 전부 체증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북구가 앞으로 시하고 타당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질의를 안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덕3터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사는 주민들은 이 만덕3터널 이용하기가 참 용이할 겁니다. 그런데 북구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용이하지 않은 도로입니다. 북구 경제성을 볼 때도 지금 현재는 터널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장보러 롯데마트나 구포시장을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터널이 당장 뚫리면 지금 롯데아파트 위로 사는 사람들은 그 터널 타고 사직동 넘어와서 사직동 아시아드 가면 더 장보기 편하고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내려와 가지고 구포시장이나 롯데아파트 차 막히는 곳에 가가지고 롯데마트 가서 장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퇴근시간에 현재 북구 주민이 용이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터널이 우리 북구 주민한테는 용이한 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북구 주민들이 만덕터널이나 백양터널을 통과해서 부산진구나 해운대, 서면쪽으로 동래쪽이나 이렇게 많이 또 가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이나 일상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용무로 인해서 그쪽을 가게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체증이 심한 만덕터널이나 저쪽을 이용하는 것보다 교통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점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일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북구지역이 러시아워 시간대에 교통이 많이 체증이 생기고 있는데 또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또 많은 혼란도 되고 교통 과중을 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상권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저쪽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유입해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밖으로 나가는 유출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지금 판단이 정확하게 서질 않고요.-그다음에 저희들은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을 겪지 않고 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시청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만덕3터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만덕3터널이 부산시 전체로 볼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 북구에 악영향만 초래하니 먼저 화명동쪽으로 돌리는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구포쪽으로 돌리는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그래서 교통량이 3개 도로로 분산되면 이 만덕3터널이 조금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부산시 주민들도 이 만덕터널 사용할 때 처음에 사용하다 보니까 입구에 나가면서부터 차가 막혀가지고 지금 러시아워시간에 차가 막히고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만덕3터널 이용을 안 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쓰기 편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를 양쪽으로 만들어서 우회도로가 먼저 건설되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회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터널 하나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우회도로를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이 이렇게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님께서 우리 구를 사랑하고 또 구민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건설과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개설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통대책 이런 부분들은 힘을 모아서 또 시에 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덕3터널의 목적은-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교통 분산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다음에 돈이 1,800억이상 들어가는 대공사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2,180억정도 1차로 투입이 되어서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 완공을 봤는데 2020년도 향후 5년, 4년으로 계획인데 본 위원이 봐도 제가 거기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만덕고등학교 앞에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최초에 제가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인데 그 동네 사람들의 사실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간 아무도 못한 것을 하여튼 예산을 가져왔는데 문영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도 있고 또 결국 답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시 건설본부사업이고 한데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 시뮬레이션하고 또 그다음에 용역을 우리 구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떤 것이 불평불만이 있고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딱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말로 큰 작품입니다. 거금 아닙니까? 1,800억 이상 그렇죠? 앞으로 추가로 사이도로가 나면 추가로 얼마가 더 몇백억이 더 들지 모르는 그런 대공사 사업인데 우리 북구에 큰 공사를 잘 하셔가지고 해서 정말로 보람 있고 알차고 또 북구민을 위하고 정말 우리 부산과 북구의 촌이 되지 않는 중심도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좀 용역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덕터널 교통 관련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을 해서 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 아십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덕3터널에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게 지자체보조금사업으로 130억 가량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130억이 내려와서 시비를 더 하면 내년도 보상비가 그 돈으로는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또 뒤에 남아 있습니까? 보상비가.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686억 원으로 나와 있고, 공사비가 1,200억이고 보상이 259억정도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59억 원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259억. 그래서 설계비하고 기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아마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30억에 시비가 조금 보태지더라도 보상은 다 안 될 것 같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하실 때 당초에 초읍터널이다 해가지고 이게 민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아까 답변을 잘못했다기보다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왜 안 됐느냐 보상금도 나가고 했습니다만 이게 왜 안 됐느냐 했을 때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사업성이 없으니까 또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덕1, 2터널에도 만덕터널대로변이 아주 혼잡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필요하다 해서 지금 만덕3터널이 되는 거거든요? 동문아파트도 들어오고 동문아파트 3,160세대 이것도 엄청 컸고 그래서 이게 국가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뚫는다는 건데 이건 원안대로 안 하는 것보다는 3터널 그 원안이 아니라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바뀌었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3터널의 목적이 교통 분산효과를 위해서 하는 만큼 그 사업이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 사업은 어떤 주체와 구간 이런 것을 일부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대심도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대심도로?

효정

김효정위원

만덕～센텀 간 지하도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까지 하면 그 만덕3터널, 만약에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만덕3터널에 관련된 이런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지어놓으면 북구 주민들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외지에 연제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편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말들도 있고 한데 정말 저는 듣기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편리하자고 그렇게 국가 예산 투입돼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건은 사실 어느 특정지역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가 사실은 득보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심도로 일부분도 지금 만덕에서 센텀구간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입출구 진입로를 지금 시에서 당초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기초설계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던데 여기 지금 안 그래도 만덕교차로가 굉장히 체증을 빚고 있고 혼란한데 거기에 만약에 출입구를 냈을 때는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도 북구에 여기다가 하는 것은 안 되고 이 지역을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광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주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지역 여건상 너무 교통정체가 심해서 그 주출입구나 진출입로가 연결이 됐을 때 상당히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구간을 조정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내어서 우리 구가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교통 혼잡이 덜 생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우리 고속도로다 이런 거를 놓을 때도 고속도로를 먼저 뚫고 우회도로를 신설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덕3터널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만덕3터널은 우리 주민들 특히나 동문이고 그쪽에 너무 몰려 있으니까 그 부분 분산되는 걸 예견을 해서 만덕3터널은 만덕3터널대로 뚫어나가는 되는 거고 외곽 접속도로나 이런 것은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까 문영남 위원님께서도 아까 공사변경된 구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만덕터널, 만덕오리단지 이쪽으로 하여튼 그쪽으로도 어떤 연결도로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대책으로 구상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하여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