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순서는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사회과, 소득지원과,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계수조정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규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제통상과 소관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38만원이 감소한 21억 4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900만원을 감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5,4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8,576만원이 감된 124억 87,1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3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되어 9,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악양농협에 대봉감선별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 집하장, 선별기, 소포장 기계구입 설치사업으로 지원되어 4억6,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계획을 보고한 사항으로 농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5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시행자인 코트라로 국비 6,900만원을 직접 교부하여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사업에 있어 대봉감 선별장이 무슨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악양의 농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농산물산지유통 지원시설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 예산은 우리군 예산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도비, 군비, 자부담 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사전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당초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농산물산지유통 사업으로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악양농협에서 필요가 없다해서 감 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거론하는 것은 좀 더 짜임새 있게 연중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요구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두루뭉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충 예산도 확보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 혹시나 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신청해 놨다는 결과도 짚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한쪽에 하다보니까 결국은 중복해서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겠고,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안한다고 하니까 도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권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자부담 신청자가 없었어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우리가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다른 쪽에서 작목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보고하신 대로 신청자가 없어서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걸 안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신청자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업무보고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4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4개 사업을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지금 4개 사업은 옥종, 악양농협, 금남에 수출단지하고 삼화 불루베리 작목반 이렇게 4개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이 돈은 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대봉감 선별장 말씀입니까?
의근
정의근위원
이 사업에 있어 삭감요인이 대봉감선별장 설치사업을 하는데 있어 4억6,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군비만 하더라도 2억3,200만원입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걸 다 감을 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그 돈을 사용을 하든지 이월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감해서 다음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560만원이 감 되었는데 원래 수혜를 입던 학생들에게 다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원이 안됩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감된 이유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되는 학생은 5명이었습니다. 장학금 금액은 53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 신청된 내역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금액이 된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이 작았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금액이 남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서임수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수출기반 확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도비가 2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군비도 있는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군비도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보면 12월말까지 농가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진출유도를 위해 물류비 지원신청을 접수해서 사업을 12월까지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대상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해 연말에 수출이 많이 증대가 되고 이래서 도에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이고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송장이라든지 증명서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물류비가 지급이 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미 수출은 했는데...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수출하신 분들은 다 신청을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전체 물류비의 몇 %를 지원해 줍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표준 물류비가 있는데 이게 20%인데 업체는 6%이고 농가에는 14%를 지원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농가가 수출했을 때는 영수증을 보고 14% 물류비를 지원하고 기업은?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6%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해외 수출한 농가는 어느 농가든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공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해외수출을 한 농가나 기업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게 아닙니까? 한 달 이내로 돈 집행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지급을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수출농가나 기업에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표준물류 지원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표준물류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산출하는 방식상...
임수
서임수위원
아니요. 산출하는 기준은 송장을 받아가지고 해외수출 물류비용의 6%나 14%는 물류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다 하더라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 찾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 지원사업을 4개소 한다고 했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4개소 하는데 3억4천만원입니다.
그럼 3곳은 하고,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한 곳이 추가가 되었는데 금남 수출농공단지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돈을 가지고 3곳은 하고, 금남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수출단지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연말인 지금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도비가 내려왔고 선별기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업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간단하고 안 간단하고 농산물산지유통이라 해서 4곳을 해서 3억4천만원을 잡아놓고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3곳은 사업을 하고, 금남의 경우 도비가 3,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가 3,6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군비 6천만원을 보태가지고 자담 9천만원해서 연말에 공사를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보조사업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온저장창고를 군에서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해주면 이걸 보수까지 우리군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보수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물론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출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파프리카나 수출을 많이 하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온저장 창고를 우리가 보조해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짓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생기면 우리군에서 보수까지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온저장창고를 지원해서 지원해주면 보수는 개인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창고가 오래 돼서 대규모 보수가 들어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자부담할 능력이 안되면 사업도 못하겠네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1억이라는 돈을 자부담하고 도비 3천만원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 6천만원 보태가지고 저온저장 창고를 짓는데 지원을 해주고 보수까지 해준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95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위원님,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외국인투자유치 상품화지원사업을 코트라에서 시행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데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코트라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코트라로 바로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동군으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군에서 미국, 캐나다로 가서 MOU 체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상품을 수입한다는 데는 없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지금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물량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별도 나오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산청 같은 데 딸기를 수출하는데 우리는 mou체결만 하지 성과는 잘 안나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녹차참숭어 계약은 체결이 되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녹차참숭어는 미국 LA로 1.6톤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갑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내년 4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은 50톤정도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참숭어 그것밖에 없네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다른 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참숭어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mou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임수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복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기정예산보다 11,412천원이 증된 10억 55,50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있어 배출부과금 증가로 인해서 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섬진강하구 쓰레기처리비용 지원금 증가로 7,76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은 보조금액 변동에 따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국비가 1,917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에 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금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5,739천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에 4만원, 석면피해구제 급여부담금 60만원이고, 총액이 6,37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834만원이 감액된 78억 64,7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탄소없는 녹색마을 조성은 용역없이 추진이 가능해서 2,8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에 3,8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에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금도 도비와 기금이 변동됨에 따라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45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입니다. 247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오염총량이행관리 및 모니터링에 기정예산보다도 15,39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량관리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비가 변동됨에 따라 기금 15,394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2,5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비 충당으로 인한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반환금은 2,55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도비나 기금에 대한 예산변동 내역에 따라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께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시마다 제가 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는 데 구 읍민관 광장과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바닥이 시멘트인데 차가 주차를 하면 타이어에서 스파크가 나서 모래가 파헤쳐지면 고양이 배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원에 고양이들이 배설을 해서 그게 쌓이다보니까 악취로 코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양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도 다른 데는 신경을 쓰지만 고양이 퇴치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강희순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고양이는 사실 가축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야생동물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별도로 구분해서 처음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함으로 인해서 고양이가 그걸 물어 뜯어서 주변환경을 더럽혔는데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양이로 인한 주변에 악취라든지 오염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퇴치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임신을 못하도록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타 군과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들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이 넘쳐 났을 때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퇴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임신을 막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물보호협회와 의논해서 어느 정도의 고양이는 제거를 하는 것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음식물쓰레기 용기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년도 된다고 하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이 모래에 배설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모래가 많이 있는 곳에는 모래주위에 배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비닐봉투에서 용기로 바뀌어 고양이가 물어뜯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고양이들이 환경을 더럽힌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상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좀 고생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 모아서 환경이 쾌적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과장님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보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정의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도비를 확보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저희 부서는 대부분 국·도비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국·도비 예산을 확보 다 해서 종전 예산에 입각해서 사업을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확보해준 예산을 삭감 시켰다는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예산체계가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하는데 예를들어 용역비를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신청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석면피해는 신청을 해야 피해가 나옵니다. 신청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1천만원을 받아서 계약을 하니까 990만원이 되면 국비와 도비 10만원을 감액시켜서 다시 돈이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양심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뜻이 되는데 저는 환경보호과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요구를 하고 국비와 도비를 받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것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돈이 남아서 반환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능동적으로 기술을 발휘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반환을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그리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업무 자체가 그리하는 업무가 있고 그리 안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만 해도 모든 가정들이 전기요금을 아끼면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전기요금을 다 아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때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 3,1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실제 시행을 해보면 실제 이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저는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삶의 질의 높아짐에 따라 환경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하동군의 오염총량제가 작년보다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섬진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섬진강 지류에서 흘러 나오는 BOD라든지 TP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우리군에서는 1일 19㎞를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초과하면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고 만약에 19㎞ 이하로 나오면 국토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 공사 등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1일 19㎞까지지만, 내년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하동에는 아직 오염이 많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재첩도 많이 생산이 됩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바닷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재첩 감소량이 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라든지 국토환경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모래 채취로 인해서 바닷물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수질개선기금을 지원을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주위환경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외부인들에게 우리 하동의 이미지가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환경미화원도 1주일 내내 근무를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토요일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잘 되는데 일요일에는 잘 안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배출을 못하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정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지만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읍면을 직접 돌면서 이장회의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다면 검은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투기를 하면 이걸 전체 수거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근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검은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내 놓은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악취가 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비규격봉투를 버리는 사람은 색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계도만 해서는 안되겠고 두, 세 번만 조사를 하면 근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저녁에 살짝 버리고 가니까 저희들도 힘듭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안에 내용을 보면 압니다.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비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전기요금 영수증이라든지 발견이 되면 과태료를 매기기도 합니다만, 밤 늦게 살짝 버리고 가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힘들어서 근절이 잘 안됩니다. 앞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CCTV보다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도시건축과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7,316천원이 증가한 15억8,42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26,311천원이 증가된 4억3,801천원으로 송림공원 소매점 사용료 6,311천원과 예인촌펜션단지 계약보증금 및 매각수입 3억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88,995천원이 감소된 11억 4,625천원이며,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예산이 2015년도 10월23일 변경 내시되어 국비 2억 56,884천원과 도비 32,11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21,106천원이 감액된 111억 61,72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국·도비 감액내시로 기정예산보다 3억21,106천원이 감소한 16억83,19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산단조성과 소관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진수 산단조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 하진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산단조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중에 기정 예산액 63억 3,184만원에서 3억이 증가한 66억 3,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비 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단조성과 세출예산은 6억원이 증액된 77억 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제자유구역개발에 시설 및 부대비 해양플랜트시험연구소 기반시설 조성에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기반시설 한다고 도비가 3억이 왔고 우리 군비 포함해서 총 20억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총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시험연구소 본관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합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내년 6월말경 준공 목표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어제 여상규국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애버딘대학교 유치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애버딘대학교는 국제통상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최종 심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두우배후단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두우배후단지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하동 두우레저단지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전재일씨인데 현재 이행보증금 약 250억원을 예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행보증금이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필리핀에 있는 솔레이뱅크에서 300억짜리 뱅크갤런티, 은행에서 보증하는 뱅크 갤런티가 들어와서 우리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적합성 여부와 인출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솔레이뱅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어서 이 사항을 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검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과장님, 300억짜리 증권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지난 10월3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한 달하고 50일이 지났는데 정상적인 증권인지 조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국내 은행같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하는데 기간이 짧게 걸리지만, 외국은행으로 모든 문서가 영문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만간에 솔레이뱅크에 대해서는 검증과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300억짜리 이행보증증권을 끊어 넣었다는데 솔레이뱅크은행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게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예,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제가 듣기로는 솔레이뱅크든 미국이든 외국에서 증권이 오면 한국은행을 예를들어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300억 이행보증증권을 끊어 넣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외국에서 직접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 들어온 것은 전부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일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인이 안됩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증권이 국내 은행을 경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레이티 은행에서 발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레이티 은행의 규모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청구를 요청했을 때 300억이라는 돈이 바로 지급이 되는지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외국은행이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 은행이 우리 한국에 수출입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두우배후단지 시행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시행사는 구역청으로부터 법률에 의해서 공시 공고를 통해서 다 지정을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두우배후단지를 개발한다는 그 말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럼 아직 검증은 안되었지만, 솔레이티뱅크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어 넣었고, 이 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동명기술단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45%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돈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40%이상 약 50% 했다고 하는데 두우배후단지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삽을 떳습니다. 바로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이분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승인하고 했으면 하동군이 부지를 300억 들여서 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 선정이 되었는데 하동군에 부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 안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다 해가지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눌러 앉아서 유치권 행사를 하면 사업이 아무것도 안되는 게 아닙니까? 이리 되면 또 법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행보증금을 넣었다고 하지만, 공사할 능력도 안되고 5천억이라는 돈을 가져올 형편이 안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까지 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까? 어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우배후단지가 실시설계까지 진행이 됐다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지난번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바로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그때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나서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와야 사업을 할 게 아닙니까?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넣은 지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실시설계가 40%에서 50% 되어서 18홀을 한다고 그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깜깜 무소식이고, 그때 당시 보고할 때는 시행사 시공사 선정되고 이행보증 증권이 들어와야 확실시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행보증 증권을 300억짜리를 끊어 넣었으면 군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부지대를 받는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두우배후단지 관계는 별도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서임수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6억원이 증이 되는데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운영이 언제부터 됩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현재는 시험가동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말에는 최종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상반기말이라고 하면 6월말에 준공처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5월말에서 6월말 중간에 최종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시험가동을 하는데 준공처리를 왜 6개월 늦게 합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시험가동은 설비라든지 이런게 기 들어왔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하자라든지 보완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1년간 하도록 실시설계 계획을 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5월말에서 6월 중간에 준공처리가 되는데 갈사 단지 내에 준공처리가 정상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간선도로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 6억, 2016년도 이후에 14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반시설을 늦게 시작을 합니까? 돈이 20억이 드는데, 2015년도 사업을 이월한다 하더라도 ‘16년도 당초예산에 1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당초예산에 도비가 가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확실합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도비 3억을 가내시하면서...
임수
서임수위원
아니, 도비 3억말고 내년도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15년도 3억, 3억 6억을 한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6억짜리만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처리가 되면 상반기 전에 이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지어야 될 판인데 ‘16년도 당초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도비 7억, 군비 7억해서 14억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도비 7억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가내시 되어 와서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16년도 예산은 와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가내시 당초예산에 되고 6억이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기 전에 이 공사를 다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은 진작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3억은 도재정보조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재정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옛날의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포괄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이번 결산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고, 그리 하면서 도에서는 잔액분 7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주겠다고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공정상은 크게 어려운 공정이 없기 때문에 내년 준공시점에 맞춰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6억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14억을 확보해서 준공 처리될 때 내부간선도로는 완벽하게 준공된다는 과장님 말씀이지요?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거론한 두우배후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mou입니까? 본계약을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한국 두우배후단지개발 주식회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mou나 그런 것보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계약조건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두우배후단지 여기는 이미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해놓은 상태지요?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지대금이 최우선적으로 입금된 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부지대금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지대금도 안 받고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실시설계가 40%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뭔가 본 계약서에 확실하게 조건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지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우리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계약서에 들어갔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계약을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게 아니고, 저희 하동군에서 사업시행자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두우레저단지개발 주식회사라는 업체가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지라든지 사업 진행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역청과 우리군과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청에서 협약서를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땅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서 내용에도 그리 되어 있지만 실시설계 승인이 나야만 우리 땅도 계약을 체결하고 땅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땅도 넘겨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승인이 안나면 땅을 먼저 넘겨주어버리고 우리로 봐서는 땅만 파는 겪이 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구역청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실시설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나중에 구역청에서 하든 사업시행자가 하든 설계를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거기에 설계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럼 만만치 않은 설계비용을 들여서 일을 진행시키는 결과를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일이 거꾸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는 것은 내 땅 위에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난 연후에 설계에 들어가야 바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군민들이 땅 주인인데 땅값을 하나도 받지 않고 설계부터 먼저 하고 일을 자꾸 앞질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갈사만과 같은 우려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갈사만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보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성급하게 앞질러가는 행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모든 일을 진행을 시켜놔도 부지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의회의 승인권이 있는 이상 승인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앞서 우리 손영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과 별개로 간담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나는 겁이 나는 게 저질러놓고 보는 식을 산단조성과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질러놓고 잘못했다, 잘 하겠다하는 것이 산단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처사에요.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우배후단지는 민간사업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산단조성과 보고하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갈사만도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었는데 왜 결과는 지지부진하고 일이 하나도 안되느냐 말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정말 신뢰가 있는 규약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일을 시작하면 진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간담회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손영길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사를 지정해준 게 아닙니까? 그럼 아직까지 계약서라든지 협약서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예, 협약서는 구역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구역청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실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빠른 시일내 간담회에 보고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두우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협약서가 준비가 되면 좀 보여주시고 빠른 시일내 날짜를 잡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서임수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도비 정리사업이지요? 정리사업인데, 21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기금, 도비, 군비가 합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7,2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게 확정내시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일반보상금에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게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여기 예산서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없는데 인건비가 별도로 1,5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난임부부에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난임부부 담당하고 있는 인건비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난임부부들에게 지원을 몇 세대나 해 주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난임부부가 원래 23명이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한 사람당 얼마씩 해줍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한 세대에 인공수정같은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하고 체외수정은 75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삭감을 시켜도 이상이 없는 돈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해서 돈은 527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만, 당초 1천만원에서 52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가지고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지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기저귀라든지 조제분유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왜 삭감을 시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현재 실적이 8명정도 되는데 올해 10월부터 시작하여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복지부에서는 한 6개월정도분 하려고 사업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9월달 내려와서 실제 3개월정도 밖에 쓰지를 못해가지고 전체 국고보조금 정리차원에서 확정내시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인데 대상이 저소득층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8명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계층이 사업기간은 비록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이 된 사업이라 삭감을 시킨다고 하지만, 사업비를 집행하고 다 못하는 부분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지요?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대상자 발굴이 작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건 일괄적으로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확정내시를 변경해서 내려 왔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단축됨으로서 삭감이 됐다, 그래도 이왕 내려온 것, 대상자가 많으면 집행하고 쓰면 되지, 아무리 기간이 늦게 되었다 하더라도 3개월치라도 인원을 많이 늘리면 되는데 저소득층 계층에 기저귀 사주고 분유를 사주는 것을 대상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대상자가 있으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 돈만 해도 올해는 대상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러니까 ‘15년도는 없고 ’16년도에는 지원해주는 데 이상이 없다, 대상자가 딱 8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저소득층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영아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120%이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건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사업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소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묻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평균적으로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하 가정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그럼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지침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지침에 정해져 있겠지요. 그럼 우리 관내 건강보험료가 5만원 이하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그중에서도 영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
임수
서임수위원
영아가 있는 가정은 되겠지요. 5만원이하 가정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럼 보험료가 5만원 미만으로 영아를 키우고 있는 세대는 얼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8세대밖에 없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그게 8세대입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그 통계가 정확합니까? 의료보험료 5만원미만 저소득층 중에서 우리 관내에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 기저귀, 조제분유 대상이 8세대밖에 없다고 확신을 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아니지요. 8세대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8세대만 해주는 것이지, 대상이 몇 세대 있는지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8명이 전체적인 대상자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우리군 관내 건강보험료 5만원미만 이 조항만 되어 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아닙니다. 1인가족에서 10인가족 기준으로 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만원은 평균 금액이 되고, 예를들어 1인 가족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2만원정도 됩니다. 2인 가족은 32천원이고, 3인은 42천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소장님, 4인가족 기준으로 5만원미만이 아닙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임수
서임수위원
4인가족으로 5만원미만이면 대상은 1인은 영아가정이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통계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소득층으로 기저귀나 조제분유 복지부에서 하는 지침대상의 8세대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64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100만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기금하고 군비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운영을 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2008년도부터 합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2008년부터 운영하시는데 새로 신규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앞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를 결산추경에서 증액을 시키고 인건비는 감액을 하고 이렇습니다. 인건비를 감액한 것을 운영비로 돌리는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사역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익근무요원 1명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쓰는 기금관계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건 인건비를 운영비로 쓰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기금을요?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임수
서임수위원
무슨 기금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건강증진기금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건 복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해도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쓰도 좋다는 근거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4명에서 3명으로 하면 복지부에서 기금이 삭감되는 게 아닙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기금을 변경해서 쓸 때는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4명 티오 얻은 것을 3명만 쓰고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기금은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내려주고 그 기금에 대한 운영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쓰도 된다는 말씀인데 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정원이 없습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정신건강증진 기금에 대한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16페이지,우울증 검진 및 조제료 지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우울증으로 판정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기준으로 우울증이라고 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기준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면으로 간이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일정 점수가 나오면 하동 우리들병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확정을 지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자기가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보건소로 가면 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면 테스트를 해서 판정을 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바로 과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지원과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것으로 먼저 농어촌보육 개선사업은 군내 16개소 어린이집 교사에게 농어촌 특별근무 수당으로 1인 1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1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농작업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2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소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채혈지원비로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38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소질병 등으로 매물처리하는 가축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우리군은 큰 질병사가 없어 3,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재역예방방역지원은 한우 50두이하 사육농가에게 구재역예방접종시 두당 3천원을 지원하는 시술비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농촌사회과 소관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철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 한종철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기계현장 기술교육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된 7억3,155천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 농기계지원육성 기정액은 23억 80,418천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23억 75,418천원입니다. 감액사업은 농기계현장교육 기술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도비가 가내시되었으나 도비사업 취소로 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220페이지, 삭감항목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소득지원과 소관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철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윤승철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김종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2015년도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대상 평가에서 개인부문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 밭농업직불금입니다. 이 사업은 지목에 관계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대한 이용객 농지에 한하여 ㏊당 25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2,000㏊이고 약 7억 2,06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223페이지, 벼 전업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평당 약 3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입니다. 이 사업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687 농가에 6,282㏊ 6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 지원단가는 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0개 읍면에 38개 법정 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평당 약 50원이 되고 초지는 25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도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민간인재해 및 활동보상금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이후 가격하락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작물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반기에 선정하여 일정부분을 피해보전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농산물생산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 품질규격화 표준사업으로 당초 3개소에서 4개소가 추가되어 7개소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안전생산입니다. 최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교재제작 및 현장견학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과수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작물재해 보험사업입니다. 벼 육성품종 프로젝트사업으로 행사운영비를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소득지원과 소관 ‘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FTA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준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대두, 감자, 메론, 시설포도, 체리, 수수 이리 되어 있습니다. ‘14년도는 수수와 감자이고, ’15년도는 대두, 감자, 메론, 시설포도, 체리 종류가 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무역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보전을 해주었다는 말이지요?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대상은 수출농가 이런 제한은 없고, 일반 농가도 국내에서 거래한 근거만 있다면 다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FTA이후 가격하락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실무부서에서 홍보를 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누락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해서 피해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해당 부서의 소홀로 누락이 되는 농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농가는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보면 농식품 가공산업육성도 있고 품질규격화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5억8,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정말 민간자본에 대해서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저런 잘못된 사례가 없지요?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어차피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여기에는 어떤 종류들로 분류가 됩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당초는 3개소였는데 4개소가 더 내려 왔습니다. 정옥다슬기와 하동울림 영농조합법인, 하동몰, 악양녹차영농조합, 수영제다, 전통한과, 자연향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규격화 표준화사업이 있고 일반 농식품부가 있고, 전통발효식품부에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이건 도비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이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아니, 3개 사업에서 4개를 더 받아온 것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럼 그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농가의 소득과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이 나가는 게 있고, 앞에 농림식품규격화 표준화사업은 포장디자인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일부 농식품부는 공장 증축이라든지 창고 짓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어쨌든 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려되는 바는 우선 보조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의 소득과 직결 지을 수 있는 본연의 사업은 아니하고 우선 건물 짓는데만 급급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처음 사업의 취지에 입각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몽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22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억8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결산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건 과수 재해보험 시설사업인데 국내 배 육성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순수한 보험지원입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예, 보험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보험은 가입시기가 언제 입니까? 이 예산이 2016년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수확이 다 끝났는데 이 시기에 보험에 가입을 합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앞에 차 가입실적을 보면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45호에 14㏊ 이리 되어 있는데 가입시기 미도래된 것이 있습니다. 매실은 11월인데 차의 경우 지금 가입 중에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면 가입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품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은 다 수확이 다 끝났는데 예산이 증된 이유가 그럼 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고난 뒤에 하반기에 온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8월30일까지 받아놓고 뒤에 나온 것은 뒤에 받았기 때문에 뒤에 한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보험은 우리 농가에서 먼저 가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 보험료를 지금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돈을 연말에 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연초에 가입을 해야 보험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연말이 됐는데 예산을 증 편성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험은 다 선납금이 아닙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맞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8월31일까지 가입을 하고 추가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다 지나가버렸는데 이제 와서 가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확도 지나고 태풍도 다 끝났는데요. 지금 신규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두, 매실, 양파는 11월달까지 가입이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게 내년 보험입니까? 내년 보험이 아니지요. 예산이 내년 예산이 아닌데, 올해 정리를 하는 마당에 3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8월30일까지 1억7천만원이 되었는데 농가는 다 가입이 되었는데 가입하고 난 뒤에 농협에 돈 주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게 농협에 나갈 것입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연초에 농협에서 보험을 대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입니다. 상반기에 받는 작목이 있고 하반기에 받는 작목이 있습니다. 매실이라든지 차는 하반기에 받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받았는데 부족해서 도비 확보해서 하반기까지 받아서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을 농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걸 농협으로 지출할 것입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농협에서 선 지급을 했습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선 지급은 아닙니다. 자부담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돈을 안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걸 외상으로 받아줍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상반기에 60% 지급을 해 놨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보험을 가입하면 농가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10%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얼마 안되잖아요.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국비 50%는 바로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우리가 10%, 그다음에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국비 50%는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농협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나머지 40%는요?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나머지 60%는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아니,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그건 앞에 우리 예산을 상반기에 60%를 지급했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보험은 초에 가입을 해야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아닙니다, 품목별로...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이 돈 3억8천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지출할 것입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농협에 지출할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렇다면 올해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보험을 농협에서 대납을 해가지고 보험가입이 성립이 됐다고 봐야 안됩니까? 그게 맞아요?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예
진태
김진태위원
농협에 대납한 것을 우리가 농협에 갚아주는 것입니까?
김종환위원장
계장님, 그게 아니고 매실같은 경우 올해 보험 가입해가지고 1년동안 아닙니까? 매실같은 경우 지금 보험을 가입하면 그게 1년동안 아닙니까? 그럼 내년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매실같은 경우 지금 보험이 안 들어갑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예, 월동작물은 내년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종환위원장
그리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진태
김진태위원
월동작물이란 어떤 작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매실같은 경우 양파는 전체 월동작물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양파는 월동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매실은 내년에 생산이 되는데 월동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아닙니다. 매실은 11월달에 보험가입을 받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매실수확을 언제 수확합니까? 여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지금 받아서 내년까지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내년에 할 것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결산추경에 합니까?
특작
과수특작
담당주사 박영규 : 올해 받아서 올해 계약체결이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조용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지요? 전년대비 해서 인상폭이 있습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가격은 전년대비 공공비축의 경우 1등은 52천원을 하는데 그 뒤에 시장분리는 12월달이나 1월달이 되면 농민한테 얼마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진태
김진태위원
확정은 안되었지요?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확정은 안되었는데 예상을 한다면 작년도 비해서 올해 가격인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전년도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은 안됩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공공비축미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거는 아직까지 안나왔는데 시장분리 사실은 가격이 작게 나오는데 공공비축은 하락요인이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예년 12월달에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는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두달정도 앞당겨지는데 지급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승철
윤승철소득지원과장
12월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김종환위원장
년도폐쇄하고 상관없이 예년과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벼 가격이 하락해서 엉망입니다. 이 부분은 12월까지라고 하더라도 농가들에게 정리가 되는대로 빨리 지급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1,500만원이 감된 10억 55,9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내역으로서는 도비보조금으로서 하동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4,500만원이 감되었고, 고전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1억9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미스터코리아선발대회에서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5년도 한국실업배구연맹전 종합선구권대회에서 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3억1,500만원이 감된 66억 62,7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업배구연맹전에 당초 4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액되어 1천만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게 도비분입니다. 도비를 전국대회 4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전국대회는 균일하게 1천만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 6천만원과 도비 1천만원해서 7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당초 이 행사는 도비를 확보하고 한 게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한 행사인데 도에서 기준이 전국대회는 1천만원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서 1천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절약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도 보면 1억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고전 생활체육공원은 당초 도비와 지특을 가지고 하다가 1억9천만원의 도비가 안왔습니다. 안왔는데, 금년도에 하면서 축소한 부분도 있고 민원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명목으로 금액은 이보다 많습니다만, 따로 신청을 한 분을 받아와서 사업을 못한 부분과 축소된 부분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크게 지장은 없고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고 조금씩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 따로 신청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예산서를 보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장님이 그리 보고를 하시니까 신뢰를 하겠습니다. 고전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전 생활체육공원 준공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12월 중순쯤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지금 잔디를 입히고 있지요?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리고 ‘15년도 미스터코리아선발대회는 했지요?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마쳤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원래 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까? 당초 1억을 잡았는데 도비가 안와서 무슨 돈으로 행사를 치뤘습니까?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보다 대회규모 자체를 축소를 했고, 코리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YMCA대회로 해서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1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도비 5천만원이 안와서 순수 군비 5천만원으로 대회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내역에는 없는데 도비 1천만원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비를 가맹단체에 바로 준 통장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내년도 이 선발대회를 합니까?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5천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럼 우리는 1억을 잡았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영욱
김영욱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성기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15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상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4천만원을 전입잡아서 240페이지, 세출예산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퇴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관리원이 10월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함으로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에 따라서 29,406천원이 감된 1억 36,5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앞에 보고드린 기금이 감이 됨으로서 29,046천원이 감된 70,2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김종환위원장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하인호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계수조정
인호
하인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하인호의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변동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과 주요 지역개발사업 반영으로 2015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누락됨이 없이 예산서에 계상, 관리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전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함에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 편성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결산추경 심의시 지적한 결산추경시 신규사업에 대해서 결산추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로 계상해 놓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경우 사업신청시 명확한 사업계획과 소요사업비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수립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결산추경시 국·도·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당초예산 수립시 사업물량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사양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3,706억 3,966만원에서 16억2,300만원이 삭감된 3,690억 1,666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추경시 편성된 사업비 16억2,3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장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