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9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닌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신동은 총 무 과 장 이기성 재 무 과 장 안태일 예 천 읍 장 박재춘 용 문 면 장 황병수 상 리 면 장 박제덕

그러면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순서로 하여야 되나 읍면 현안사업 등 바쁜 실정을 감안하여 기획감사실이 먼저하고 다음에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은입니다.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회기를 맞이하여 지난 군정을 점검하여 군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저가 늦게 와서 위원들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하지도 못했고 또 보면 지금 황병일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 아까 회의중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말씀 꼭 드리는게 아니고 자료제출 내용에 보면 정말 이거는 어디 그냥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판단은 정말 참 어이없다, 지금 아까 예산 전용 관계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변경 내용에도 해당없다 이러고 개별사항에 전부다 보면 소송사건 처리내역에 당연히 사건명이 있고 요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보험사 피보험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했다 얼마인지 줄도 몰라요.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금액이 여기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체 보험사건 이렇게 나와 가지고 패소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보면 그래서 아까 예산 전용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다시 좀 얘기를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한 자료나 모든 부분들이 미흡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제일 마지막 일정으로 미룰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도국환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신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같이 들어주시면 싶고 이거는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위원장님께서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저가 지적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자료도 그렇고 또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이게 예산액 집행에 실장님 한번 보시고 뒤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저는 어떤 자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액을 그대로 950이면 집행액이 950, 6900이면 6900.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6900 서있다 그러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떤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냥 합니까? 우리 6900만원 줄테니 너는 6900에 맞춰 와라 이런 얘기는 안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든게 9페이지에 보면 달랑 예천세계곤충엑스포 타당성 조사 용역 6000만원만 딱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게 예산이 잘못 되었는지 집행이 잘못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료낼 때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신도청 직통도로 주변활성화 용역 줬는데 이거도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를 딱 보면 2016-2020년, 2021에서 2024년, 그 용역을 줬는 회사에서 뭘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이 69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가 해도 합니다. 6900만원 그냥 먹는거지, 이게 뭐 이런 자료 이 정도 낼 자료 같으면 이 자료를 간략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료 줘가지고 6900만원 용역줬다면 이거는 누가 믿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답변 안해도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고 하여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앞에 용역현황 쓸때도 예산이 6900인데 집행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당연히 나열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사항에 군수를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 처리실태를 보면 14페이지에 행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이 부분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죠? 패소를 했는데 뒤에 가면 2억 4600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자료제출할 때 패소를 했으면 군에서 얼마만큼 돈을 줬다는지 다 적어 주셔야 되고 17페이지에 민사 구상금 청구의 소, 상리면 고항리 졌어요, 그러면 졌으면 얼마를 줬는지 금액을 적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돈을 군에서 얼마를 줬다 이걸 적기 싫어서 안 적는지 모르겠어요. 18페이지에도 개포면 죽전리에 돈을 얼마 줬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 줬느냐고. 그냥 이게 패소했다고 표현해놓고 돈은 얼마 줬는지 그 얘기 안할 것 같으면 이 자료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생각에는. 21페이지도 보면 구상금 여기도 상리면 고항리입니다. 두건입니다. 이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뒤에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얼마를 줬는지 무슨 사업을 줬으면 얼마를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줬는지 그런걸 알려고 하는 것이지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물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면 되지. 제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회수 감액 했는게 이게 내역이 지금 추징했는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넘어가고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2015년 벽골천 수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안전재난과에서 12건을 지적했는데 한 공사에서 12건을 지적합니다. 12건을 조치했다고 합니다. 한 공사에서 12건을 지적했다는데 이게 참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8건, 25페이지에 보면 곤충연구소 곤충멀티체험관 조성사업에 16건을 지적했는데 16건을 조치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한 사업에서 16건이나 지적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고요. 26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 시책개발 및 평가 연구용역비 1억을 가지고 8000만원을 변경을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통계 목에서 의회에서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연구용역비로 줬지 용역비로 줬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라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개인이 아니고 조직한테 주는 것이지요.

조직한데 주는,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원에서 계속 이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관련되는 사업을 해왔다 보니까 거기로 가는게 같이 체계화 시키기가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야지 가다가 밑에가면 전부다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환경관리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5200만원을 바꿔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5200만원 이렇게 넘기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사항이 아니라해도 예산책정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통과시켜 줬는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임의대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예산 세울때는 이 환경관리공단 이게 환경관리공단에 줘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환경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가 하고자 하는게 그 얘깁니다. 이쪽 건축도시과에 가서도 1억 6000인데 1억 1500 이런 것도 민간위탁금을 하다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꾸 이렇게 주는 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주는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활축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게 활축제 예산 7억 6800만원 가지고 잘 했습니다. 집행 잘하고 1100만원 남았는데 항간에 얘기가 농정과, 산림축산과 예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활축제 1700만원 주고 하는데 농정과가 3500만원 줍니다. 또 식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는게 2200만원인데 농정과에서 하는게 2400만원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농정과, 산림축산과, 활축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쪼개기 식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축제하고 농산물축제, 참우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텐트 설치하는 것도 농정분야의 텐트설치가 더 많은데 그건 왜냐하면 무대앞에 큰 텐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농정과에서 쳤는데 작년에도 처음부터 농산물축제가 미리 있었고 활축제가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그 텐트비용이라든가 무대비용, 광고비용이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축제에서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게 항간에는 농산물축제 비용을 활축제에서 가져와서 썼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건 절대 아니고 처음부터 농산물축제가 미리 생겼다 보니까 어차피 축제를 하자면 무대설치, 텐트설치, 광고 이런 분야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분야를 제외하고 활축제에서 예산을 채우다 보니까 무대하고 이런 것을 농산물축제에서 했고요, 또 참우축제 분야에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론 장애인 화장실이 거기 있으니까 써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부족하다고 더 설치한 부분이고 거기에 참우축제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한 것이고 참우축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거기에서 집행을 했던 것이지 활축제를 위해서 집행했다고 보는 것은 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생각에는 집행부 생각이고 활축제에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황병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부금이 한 1억정도 들어오니까 6억 5000만원 가지고 실제 모자랄 것을 기부금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좀 모자라니까 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렇습니다. 활축제, 농산물축제, 참우축제가 메인이 활축제였습니다. 활축제인데 지금 자꾸 예산을 처음부터 작년 예산 세울 때 활축제가 메인축제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축제가 미리 하다 보니까 거기다 예산을 세웠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활축제가 우선이면 활축제 우선해가지고 그 비용이 몽골텐트를 하든지 뭐하든지 다 거기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거지 그거는 뒤에 따라오는 농산물축제, 참우축제는 다음 얘기지 아니 작년에 사업계획 세울 때 이 활축제를 제일 메인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면 미리 하던 축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다 예산을 세웠다 하는 얘기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축제를 엄격하게 세우자면 그러면 무대설치를 하는데 무대에 활축제 50%, 또 농산물축제 50%, 텐트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집행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체성 확립 및 선양 추진실적 이 부분은 저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인데 분야별로 보면 예천유맥, 효열인물, 지명유래 다섯 사람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월, 2월, 3월, 4월, 8월, 9월, 11월까지 2차 중간보고회까지 나왔습니다. 8000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다 줬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8000만원.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다가 8000만원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사실 용역이죠. 용역인데 파트별로 해서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쭉 지적하셨지만 사업비 관계에 대해가지고 실제 용역비하고 예산액하고 집행이 같은 것은 실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시책개발용역으로 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그걸 용역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 용역하는거 마다 전부다 적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예산 없다고 최대한 깎아서 맞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았던 것이고요. 실제 이 부분도 8000만원이 적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비용가지고 세가지 파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8000만원을 용역을 준다하면 내용에 보면 이해를 안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학의 연원 및 예천유학 계보, 예천유학자 조명 이렇고 효열인물 관련 여갈, 비갈 등 조사 번역 아니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이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가 전부다. 군에서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용역을 줬으면.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요, 이제 중간보고회에 하고 이런 토론회 하고 이런 것은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직접 전역을 다니면서 조사를 다해야 되고요, 또 조사되어 있는 책자를 잘못된 것을 비교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제 또 한자로 되어 있는거 다 찾아서 번역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은 사실 적다고 많이 아우성을 치는 내용입니다.

비용이 적다고 말씀하시면 1인당 1600만원 돌아갑니다. 1인당 다섯 명이. 이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해도 저거 하시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국환 위원님.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 안 받은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아까 소송 이런 부분은 자료 꼭 좀 얼마 지급했는지 그런 부분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잠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오늘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업무 자체가 예산과 예천군 전체의 살림을 다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이래서 자료를 보충해서 오늘 제일 나중으로 기획감사실 감사는 하는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제 관련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예산 전용 관련에 대한 자료하고 근데 실장님 저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어떤 의원들한테 사죄를 할건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아마 서로 이렇게 허물없이 터놓고 감사를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 박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주야로 들으시고 대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읍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예천읍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읍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계약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데 472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74건이죠? 그죠? 공사. 472페이지 최고 위에 9억 3256만 6000원 했는데 뒤에 482페이지에 보면 건수가 74건으로 이 금액이 좀 상이해요. 그죠? 상이하고 공사 및 공사비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거 공사 아닙니까? 482쪽 74건에 9억 3600 하는게 지금 앞에 공사 9억 3200하고 틀린 것입니까? 건수가 금액도 틀리고 이런 부분이.

앞에 것은 수의계약 현황이고요,

앞에는 수의계약 현황이고 뒤에 것은 사업 73건은 이것도 각종 공사 계약현황에 2015년도에 73건 9억 3600하는 것은 앞에 것하고 같은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472쪽에 보면 공사 나오는데 제일 위에 74건에 9억 3256만 6000원이고 482쪽에 보면 73건에 9억 3652만 3000원인데 이게 건수가 저가 다른 것은 금액도 비슷해서 물어보는게 이 공사도 앞에 공사하고 같은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건 없고 519쪽에 보면 양수발전소부지 무상임차로 복지사업시행 이 부분이 전에 얘기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게 직원들 보고하실 때 업적 평가해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부분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가 생각해도 정말 양수발전소 부지 무상임차 하는게 참 어려웠습니다. 아까 한 3억 2000만원정도 절감했다 이런 것은 참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했거든요. 다음에 연말에 평가하실 때 참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 잘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그런걸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말씀처럼 면민에게 신뢰받는 상리면이 되도록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 각종 계약현황이라든가 현황하고 관급자재 납품 현황 보니까 숫자가 눈에 좀 띄는게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물론 다 면민입니다.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면민이고 한데 면민이고 군민이고 한데 계약하실 때 골고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너무 띄게 하지 말고 상리면뿐만 아니라 사실 면사무소에서 계약 건에 대한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면에서 면장님들 권한이 관급 물품은 면장님 권한이십니까? 계약할 때.

예, 면에서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을 면장님들이 좀 골고루 계약을 하신다면 보기가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사계약 같은 경우 65건이면 예천군의 업체가 이 수준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건씩 준다해도 다 돌아가거든요. 한군데 그냥 퍼부어 주지말고 좀 같이 골고루 좀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건 중에 지금 업체가 거의 골고루 배부한다고 했습니다만 그중에 한군데 업체가 9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지역이 상수도 문제가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자연유화식 상수도여서 그게 작은 금액이 여러 번 고장 나는게 이런게 많습니다. 수도관 배관이 파열되는 공사라든가 그런게 많아서 한군데 업체가 9건 정도 있는걸 봐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9건 뿐만이 아니라 2건, 3건 이렇게 있는 것을 한건씩만 다 돌아가게 한다면 전체 업체가 다 받을 수 있는거잖아요. 있는 것이니까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납품 같은것도 보니까 레미콘이 월드산업하고 4개 업체가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숫자상으로 봤을때도 그렇고 금액으로 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제가 모르겠지만 너무 차별둔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으네요. 저는.

업체 선정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도국환 위원님.

면장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 사업비가 4억 정도 되는거 저가 알기로는 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상리는 1억 2000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 가면 그 외의 사업이 더 새로운 사업비가 4억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하실 때 저가 위원회 들어가서 하리가 2억 2000됩니다. 5㎞반경 이래가지고 다 하니까. 하리는 다 포함되고 상리는 별로 포함되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면장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양수발전소 예산편성할 때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상리에 좀 예산을 많이 가져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양수발전소 특별회계가 도국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상리는 한 1억 2000, 하리는 2억, 용문은 한 7000 이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양수발전소에서 4억을 주는 것은 지역 환원사업으로 주로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천군 행사 전체행사에도 지원이 되고 3개 지역에 2억정도 되고 나머지 2억은 군 전체 행사에 지원되는 그런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4억이 있다니까 그 부분 하여튼 신경 써주셔가지고.

사업이 아니고요, 행사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지원비라 하든지 예산이 4억 별도로 책정되니까 그 부분을 면장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상리에 많이 챙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제일 위에 과다 지급된 명예퇴직금 환수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어떻게 잘못 되어가지고 6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가 환수했는지요?

공무원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0년에 퇴직하신 58세로 1살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12년까지는 59세가 되고 2013년이후에는 60세가 되는데 이분은 2012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59세가 되겠는데 60세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623만 8000원이 과다지급이 되었습니다.

1명입니까?

예, 1명입니다.

그 당시에 퇴직한 사람 딱 한사람 뿐이었습니까?

명예퇴직 한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69쪽에 보면 68페이지도 2015년 봉덕산 해맞이 행사 이거 2000만원 있었는데 2015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그럼 2016년도에 가서 예산을 이쪽에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계상 안했습니까?

2015년도에 금년도 연도 폐쇄기가 예전에는 2월말까지 되었는데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 16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데 16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16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꼭 보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가 이월시켜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73쪽에 보면 직장협의회에 좋은 얘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예산절감 우수 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2016년부터 한다 이러는데 아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가능하면 올해부터 했으면 싶고 꼭 올해 안되면 내년에는 꼭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 지금 협의 및 조치사항에 보면 45세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매년 실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 매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 40세 미만은 아직까지 건강한 그런걸 가질 수 있고 그 이상 40세면 40세 이상 45세 이상은 이거는 당장이라도 매년 하는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강이 최고고 직원들이 하면서 2년씩 해줘가지고 또 그 2년 안에 발생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거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러니까 2016년 50세 이상 공무원부터 실시하고 이랬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여기서 직협에서 한 45세 이상은 내년부터는 매년하는걸로 예산 편성을 좀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이거는 다음에 다른 위원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건 꼭 좀 되도록 해주시고요. 총무과에서 그런 것은 좀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진짜 공무원들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다 형평성이 좀 그래서 안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직원들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해줄 수 있는 그것도 다른 시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들이 참 마음이 좋아 그런지 저한테 그거는 형평성에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서 제가 안했는데 그런 것까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45세 이상 공무원에 건강검진은 꼭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네 번째는 좀 이해가 안되는게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를 3년에 1회 정도 경비 50% 지원해달라 하는 얘기는 지금 선진지 견학할 때 전부다 100% 안 해줍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 사적으로 가는 거 그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적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곤란합니다. 단지 직원들이 우수공무원들 해외 보내고 지방에 보내는 것은 예산편성 범위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가 전번에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했지만 포상관계도 난 직원들 많이 줘라 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런건 개인 가는데 보조해달라 그것은 아니고 정말 일을 잘 해가지고 가는거 예산책정 해가지고 가는거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하는게 낫지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77쪽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실적에 보면 지금 예산이 2015년도에 예산이 2100만원인데 상·하반기 2회 해가지고 1300만원 하셨어요. 700만원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새로, 지금 시간이 없어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12월 8일날 1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게 전체 7회 다 참석했는 분에 대해서는 온천 티켓을 두장씩 구입해주는게 있는데 그게 아직 사는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12월 8일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또 예산 다 집행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길게 잘 하시는데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주시면 업체별로 읍면에서 우리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걸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라는 것 밖에 안되지. 이걸 한눈에 어떻게 다 보겠어요. 장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좀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체별로 정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되지 건수도 이렇게 많은데 176건을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이걸 이 자리에서 보라는건 사전에 우리가 봐야 된다고도 하지만 이 많은 것은 이건 좀 시정해주셔야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사실 제가 미비한 점도 있는데 사전에 오늘 이 감사장에 오시기 전에 사실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야 되었는데 이거 오늘 감사 끝난 뒤에 받아보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뿐만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주셔야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까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감사 보고 받을때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 책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무성의한 면이 좀 많더라고요. 다른 실과소에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국환 위원입니다. 저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 용역, 관급자재 이 부분은 면과 같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꼭 좀 뒤에 면에서 하는 것처럼 업체별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총괄을 내어가지고 뒤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129쪽에 보면 과장님, 이게 재무과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내용이 해당없음 이랬는데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건축도시과나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 이런 부분에서는 발주를 내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재무과는 단지 계약만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저희 과는 지출부서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것은 좀 묻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131쪽에 보면 공사, 물품, 용역 및 선금지급 현황하고 그다음에 138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138쪽, 143쪽, 자, 선금을 주는데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줬는데 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38.5% 이걸 보니까 한 50% 준데도 있고 30% 준데도 있고 평균 38.5% 이런데 이게 어떤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주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일 좀 그런게 물품을 구입하는데 물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안달이 나는데 왜 선금을 근 70%를 주는지 여기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조기발주, 발주 그러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데서 다만 38.5% 줬다는 것은 모르지만 물품을 내가 가진 물품을 팔기 위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외상도 줄텐데 이걸 미리 67%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 그것도 그렇고 또 용역이 용역은 어떻게 해올지도 모르는데 선급금을 한 50% 준다는게 이것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물론 조기발주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건 잘 모르는데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이고 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노무비를 제외해가지고 최대한 30%에서 70%까지 선금을 지급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 사실 조기집행 해가지고 이번에도 전국에서 군부 1위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문제점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있지만 사실 사업부서에서 넘어와가지고 사실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출부서에서는 또 그런 사항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 군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그냥 단지 계약해주고 또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 해주는 부서이지만 그렇다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했던 물품 같은것도 너무 많이 주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조기발주 내시더라도 발주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물품대금 이런 것을 한 70% 준다든지 또 용역비를 50% 준다 이런 것은 좀 이걸 안 준다 해가지고 조기발주 실적에 점수가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시는게 물품구입하는데 내가 팔아먹기 위해서 난리인데 로비를 해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70% 준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항이었고 원가심사 예산절감 현황에 보면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다음 내년도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말로 금쪽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절약하셔가지고 특히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복리후생 이런데는 얘기를 안하지만 공사관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용역 주는것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절감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병일 위원.

대표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여자로 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그거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사 건에 대해서 2014년 11월 3일부터 해가지고 15년도까지 있는데 131쪽에서부터요. 선금지급액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준공된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건 2014년도 무렵부터 쭉 올라오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 선금을 줬다고 공사 준공되고 완결되었는데

이것은 개별사항으로 지급 현황을 내어놓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런 준공된 것은 공사금액으로 올려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아니요, 선금 과정에서 2014년도에서부터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 지급현황을 이제 내역을 갖다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요?

예.

여기 2015년도에도 보면 지금 10월달에 8, 9, 10 조기발주는 있다고 하잖아요. 봄에. 그런데 하반기에도 보니까 하반기에도 선금을 꼭 지급해야 됩니까?

계속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그런

공기도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보통 짧은 것은 거의 다 1회 지급하고 맙니다만 이제 금액이나 장기적으로 기간이 긴..

제가 봐서 굳이 선금을 안줘도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사업명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선금 지급현황은 사실적으로

하반기에도 조기집행해요?

우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나머지 연말까지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바지 조기집행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기집행 하는 진짜 이건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왜 조기집행을, 상반기에도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우리군 행정에서는 플러스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한번 몰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후반기에는 일도 없을 수도 있고 나눠가지고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들 군만 미리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부 시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기집행에 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없지요?

예, 있지요.

그런 대표적인 한 두 개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표적이라기 보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반기에 일이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일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다른 것은 별 문제 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주잖습니까? 선급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노무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30%에서 70% 최대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가 그 정도 진행된 후 확인하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에 따라서 선급금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내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부서에서 확인을 한다거나 공사를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이런 요건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줍니까?

보통 지금 선급금은 몇 년째 그렇습니다만 거의 특별한 하자 없으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하다못해 콘크리트 한 바가지라도 부어야 되지

아니 선급금은 콘크리트를 꼭 부어 줄 부분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도 없이 무조건 가시적인 것도 없이 준다 그러는 것은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선급금을 줘가지고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선급금을 줘서 문제점이 있었는게 많지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부도 나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안되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공사 다른데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재무과에 전부 불찰은 아니라고 보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걸 책임을 같이 져야 되요. 무조건 놓고 선급금 준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현장 확인 가셔서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해줘야 된다, 누구 말대로 A라는 기업체는 나하고 잘 아니까 선급금 달라면 확 줘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 없다면 B라는 업체는 나하고 모르는 업체이기 때문에 안 준다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예요.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기준을 좀 확실히 계장님들하고 과원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부서에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고 공기가 단축되고 우리가 조기집행 한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기집행은 그냥 돈 쓰라는 것이 조기집행이 아니거든요.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선급금을 주고 일년 이년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건설공제조합만 쳐다보고 이거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적인 책임있다 이러면 폭을 넓혀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선금지급이라는 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해당부서에서 넘어오면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라 그러면 다 줍니까?

계약금액에서 지급하도록 하면 우리가 줍니다. 사실적으로. 안 주고 방법도 없고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 저희들 지금 70%씩 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사업진행상에서 예를 들어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이지 저희들 지출부서에서 넘어와가지고 선급 계약이 왔을때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진척도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30%, 70% 주면 누구 말따나 돈을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주는게 원칙이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재정규모라든가 이런것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넉넉지 않아서 공사진행과 발런스가 안 맞을 때 자재구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선급금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예천군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 해당 시설부서에 그러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의계약 부분을 보니까 혹시 수의계약이 예천군에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런데 얼마 입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금액이.

2200만원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기업 55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단일공사를 분할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A라는 기업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공사 단일공사를 2건으로 분리해서 주는 경우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가끔 발생합니다. 금년에도

하면 안 되지요.

분리 발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종종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일 같은날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초리 2015년 6월 15일 91쪽에 하리 부초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제목이 똑같아요. 같은 날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예천 서본리 산시당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같은날 6월 15일날, 그다음에 뒤에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더 웃기는 것입니다. 온천장이 남탕하고 여탕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온천장 남탕 대리석 교체공사 똑같은데 이것도 같은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업체가 공사를 잘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한다면 일주일 뒤에 발주해가지고 하면 안되나요. 이게 군의원들 조롱하는 거예요. 같은날 같은 시간에 했을 것 아니예요. 같이 와가지고 반 쪼개서 2500만원 넘어니까 이거 안된다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군의원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리고 업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요.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있다가 해야지 이거 뭐예요.

예, 이형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업무추진에 미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저는 건설업을 잘 모르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 같으면 남탕, 여탕 돈이 똑같은거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거 다 안 봤어요. 보다 보니까 동일 날짜로 계약한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게 나왔어요. 그러니 다른 것은 오죽 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사람이라는게 그런게 있잖습니까? 과장님도 저를 평가할 때 한 두가지로 저를 평가하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눈에 띄는 한 두가지 보고 재무과의 업무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른 수의계약은 오죽 하겠나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이런데. 그래서 수의계약 분야나 선급금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나중에 이것도 다시 세부적으로 재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형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 다시 들어온 것은 지금 예정사항 때문에

그것은 용역비 제목이 집행현황이다 보니까 그 해당기간에 집행된 것만 이렇게 선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뒤에 착공해서 아직 집행 안 한 것도 같이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예, 예.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예산 전용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산 전용은 사실 이제 황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세우는 시점에서 판단을 해서 과목을 정합니다. 과목을 정하는데 그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또 물론 좀더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실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도 한 두건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부기관에 제도가 바뀐다든가 집행체계가 바뀌어서 된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예산 수립할 때 의원들한테 통과 안될까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그건 과목의 문제이니까.

우리 편하게 우리가 사과를 한박스를 예를 들어 사면 5만원 주고 삽니다. 5만원을 살 때 그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그러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줘야 될까요?

포함이 되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부가세를 전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90%가.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떠냐면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5만 5000원짜리 현수막을 하나 아니면 부가세가 5500원이 딱 붙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대로 집행이 당연히 되었겠지만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줄려고 했다는 냄새가 난다 안 그렇겠지만. 아니 냄새가 나요.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웨딩의 전당에서 식사대가 600만원이예요. 그런데 공급가액이 545만 4545원입니다. 그래서 세액이 54만 5455원이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맞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 틀리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 위원님 말씀하신게 과세업자와 비과세업자 차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보비가 얼마 정도 서 있지요? 활축제 할 때.

1억 5100만원 정도입니다.

1억 5100만원을 쓰셨는데 중복되게 쓰지는 않았나요?

중복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세계활축제 지원 6억 5000만원 안에 그러니까 기부금 빼고 기부금 포함했을 때 7억 7000정도 되는데 그안에 다 포함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계활축제 홍보 인쇄물, 기념품, 홍보 현수막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돈이 별도로 쓰여졌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어디 무슨 과입니까?

이게 정책기획단에서 지난번에 지금 정책기획단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이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썼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기획실에서 그 예산 썼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중복되었고 그다음에 또 기획감사실에서 체험관광 관광명소 홍보, 특산물 홍보, 활축제 광고 등에 쓸 수 있도록 2억 5000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TV광고가 3억 3200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활축제는 여기에 홍보를 안하고 별도로 6억 5000 가지고 했느냐 같이 포함되어서 했느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이중적으로 나가고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편성 하면서 6억 5000 활축제 편성하면서 활축제 편성 목에 보면 홍보에 언론홍보도 있습니다. 그죠?

예.

신문사, 그다음에 홍보물, 팜플렛 제작, 옥외광고물 제작, 이런 것은 좀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활축제를 주관하고 했잖습니까? 위원회에다 줬지만 그래도 활축제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세목하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하고 중복되지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물론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군정 홍보라는게 활축제 따로 떼어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실제 홍보비 또 이게 사실은 부족하고요, 부족한데 군정홍보를 하면서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복이 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군 이미지 홍보 TV광고 3억 3200만원 3개사에 하는 것 하고 그때도 우리 활축제 시기가 다가 왔을때는 활축제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 이미지 홍보는 딴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관광 관광명소, 특산물, 활축제 2억 5000 이거.

그것도 이제 체험관광분야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하는데 활축제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실어줘야 된다, 그냥 이 앞에 실어놓고 뒤에 실어놓고 중간에 실어놓고 자꾸 헷갈리게 이렇게 실어놓으면 군의원들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눈을 헷갈리게 하고.

일부러 그럴려는 것은 아닙니다.

속이려고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과세, 비과세 요즘 부가가치세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부가가치세를 할 때 요즘 사업자 아닌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내돈이다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사과 얼마입니까? 5만원인데요. 5만원 사고 딱 가지고 올려니까 군청 직원이니까 에이 부가세 줘야 되요.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러니까 부가세 줘야 된다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지적사항을 떠나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의 10%가 날아가요. 부가세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를 우리는 이중으로 지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유소에 기름을 살 때 1리터에 1500원이라고 그러면 별도의 부가세는 안 줍니다. 그죠?

예.

그 안에 세액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살펴 보세요.

그런 부분 앞으로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은수 위원님.

실장님 오늘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글로벌 시연단 초청했잖아요. 그죠? 11개국 25명인데

27명입니다.

여기는 25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가 지금 잘못 되었네요. 27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군에서 11개국을 다 찾아 다녔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고요, 어차피 어느 자치단체나 행사를 하면 그렇게 하지만 IOV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연결해주는 IOV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IOV라는 단체가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각국마다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람들하고 연결해주는 거예요?

예, 예.

제가 보니까 그냥 등에 활 하나 걸쳐가지고 다니던데 활도 잘 쏘는 것 같지도 안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사람들을 한국에 불러서 이 많은 비용을 1억 1000만원인데 진짜 뭐 최고의 대우를 우리가 해줬잖아요. 한국에 와서.

예, 어차피 초청을 하게 되면 항공료하고 체제비 전반을 다 부담을 하도록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IOV한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IOV라는 곳에서도 이사람들 예를 들어 여기는 저쪽 나라에 연결될까 말하자면 여행사처럼 그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진짜 활을 잘 쏴서 오는 것인지 그 나라에서 그래도 좀 선수급, 반 선수라도 되어야 여기 오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시연하는걸 봤을 때 저번에 실장님도 그런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축제 기간에.

저도 좀 느꼈는데 이게 활쏘는 선수들 부르는게 아니고 활문화를 하는 사람들을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래도 활을 좀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우리도 어릴때부터 활 갖고 많이 놀았잖아요. 예전에요.

예, 예.

그런데 이사람들 보면 진짜 한국사람들 저희들이 어릴 때 활쏘고 노는거 그런거 보다가 보니까 너무 시시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하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나눴습니다.

실장님 12월달 되면 이제 안 계시잖아요.

나가더라도 다 연결되니까요.

항상 나중이 이 자리에 계실 때 보면 실장님들이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러지만 사실 그다음에 되어가지고 또 다시 개선되는 점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제까지 행정에 그게 참 문제였는데 저는 실무진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활축제를 하고 나서 문제점 지적된거 또 저희들이 스스로 파악한거 이런 것을 다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또 신신당부 했고. 앞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내년에도 또 활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안 합니다.

안 합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할 것입니다.

그럼 내후년에요?

예.

내후년에 하면 아, 맞다 내년에 곤충엑스포가 있어가지고 안 하지요. 안하는데 정말 좀더

세세하게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황병일 위원님.

실장님 금년 마지막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나면 아마 공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은 떠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오늘같은 이러한 사항이 제가 지금 5년째입니다만 또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5년동안 계속 연례행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가 저희들 책상 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예천이 우리 예천군이 이런 부분 공사부터 해가지고 사업부터 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정말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실장님 고생하신 모든 부분이 실장님이 가장 핵심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셨지만 이러이러한 함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전반적인 것을 다 잘해야 됩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제 판단 잘못으로 미스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잘 좀 고쳐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저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방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에 대한 수립기준을 예천에도 만들어놓고 해놓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을 세울 때 명칭이라든가 또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큰 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이룰려고 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변화가 되도 그 명목으로 쓰더라도 거기 다 돈을 못 쓰면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하잖습니까? 하면 예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활축제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예산이 총 들어가는게 한 4억 8000이 들어갔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알아보니까 참우축제 하는데 얼마 받고 기부금 얼마 받고 이렇게 했단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로서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업무적으로 제가 뭐 잘되고 어떻게 위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목적사용 전용 등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최종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면 실제 의원들이 서운한게 그렇습니다. 모르면 세밀하게 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오셔가지고 의장님 지난번에 예산을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번에 급해서 이걸 바꿔서 변경해서 다른 부분쪽으로 이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집행을 하고 같이 또 써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도 잘못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