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감사
감사
순서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 가. 경제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산림과 소관
10시 감사개시
심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 가. 경제과 소관
10시01분
오늘 감사 일정은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과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경제과장 윤훈섭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쪽에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제가 작년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2013년도까지 48억, 작년에 51억, 올해 55억 이렇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총 누계액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누계액, 현재는 집행이 다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집행이 다는 안 됐습니다. 상가건물하고 화장실이 지금 80% 정도 돼 있고, 아케이트 추가부분이 지금 발주돼 있는데 우천관계로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면 이거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투자하는 걸 잘못됐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위 전통시장이 그러면 지금 55억에 3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58억, 한 60억 됩니다,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55억 속에 3억 3,000만원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6년 내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군위전통시장하고 의흥전통시장이 있는데 의흥전통시장에 작년에 8년간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장옥하면서.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2002년부터 2012년까지 4억 8,000만원 투자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의흥전통시장이 거의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균형 발전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관광에 걸맞는 의흥전통시장을 만들도록, 이게 끝나면 다음에 분명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55억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절반 25억이라도 투자할 계획을 한번 해 보이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2016년까지 군위전통시장을 완료한 후에는 삼국유사가온누리가 완성되는 걸 대비해서 2017년부터는 의흥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데 그 부분을 군위 전통시장이 끝나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도와 주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흥에 옥답이라고 하는 수서리에 태양광이 들어왔잖아요, 거기 민원도 많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해 줘야 된다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거기 허가관계가 변경됐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용량에 따라 허가사항은 작년 상반기에 바뀌어 가지고 허가 권자가 도지사였는데 군수로 내려왔고, 3,000㎾이상 되면 산업부에서 허가를 하고 1,000㎾이하는 군수가 허가를 하고 초과 3,000까지는 지사가 허가하고, 3,000초과는 산자부에서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58번부터 62번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인데 쪼개 가지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원업주는 한 사람인데 가족이라든지 단을 구성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9개 같으면 1,000만원이라 하면 9,000만원인데 똑같은 금액으로 되지는 않았을 건데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게 마을 규모에 따라서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그 차이로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작은 마을에 큰 것 해 가지고는 큰 게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는 규모가 작은 걸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인터넷 아이쇼핑, 17번에 유지보수비가 1,900만원인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인터넷 광고료에 800만원, 유지보수료 1,200만원, 그 다음에 택배비 1,000만원, 이것 인터넷 광고료하고 관리비만 포함해서 2,000만원이다,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서버관리하고 모든 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사람이 팔아도 이걸 팝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맞습니다. 개별농가에서 인터넷으로 활성화 된 분, 한 사람도 이 정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군위군의 대표 농산물들도 동산 사과도 있고, 물론 그분들도 하지마는 여기에도 같이 링크해서 하든지 뭘하든지 저도 사실 오디 농사 지었지만 이런 인터넷 판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포장이나 여러 가지로 접목이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하고 싶은 사람, 많은 겁니다. 마늘도 있을 수 있고, 이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동네 한 건씩 올려라 하면 분명히 더 팔 수 있을 것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한밤마을 문화관광 마케팅연구소가 지금 2013년에 선정되고, 재선정이 2014년에 탈락이 됐다가 2015년에 됐네요,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2014년도에 재신청 했을 때는 2013년도 실적이 저조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더….
김정애위원
2014년도는 실적이 좋았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학생들도 유치하고 노력을 하고 실적을 보완하고 해서 2015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한밤마을하고 연결된 게 7쪽에 민간위탁금 보조금, 이게 다 마을기업 거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물론 화본마을은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우수마을 기업으로 상사업비도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내역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원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 선정되고, 2차 선정까지 되고 지원은 2차로 끝납니다. 그런데 화본마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00만원 이거는 2차까지는 3,000만원 지원했는데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시상금으로 5,000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그 마을에서만 알아서 하고 정산이나 이런 건….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정산은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정산도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밤마을 문화관광 마케팅 연구소, 이거는 벌써 2013년도에 저조해서 2014년도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올해도 받긴 받았는데 여기도 정산서도 한번 받고 싶네요. 지금 한밤살기좋은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짓고도 옳게 활용 안 되고, 그거는 물론 이 부서의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외지에 알려져서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만 사업비를 자꾸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자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산서도 받고 제가 건설과나 다른 과에도 한밤살기좋은마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산서 부탁드리겠고요, 10쪽에 공공버스 구입 지원금 해서 군위교통이라 했는데 군위교통이 지금 교체해야 될 버스가 아직도 몇 대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거는 계속 나오는 게 연식이 9년인데 한 해 연장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만기되면 교체를 해야 돼서, 차량이 예비차까지 열 한 대 있는데 평균 1년에 한 대 씩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내년에도 교체해야 될 버스가?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내년에 한 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발전, 지금 군위군민들도 있네요, 이게 역시 도지사 허가로 가면은 까다로운 모양이죠? 여기 태양광을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나 불편함을 호소한 건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의흥 수서리가 그렇고, 부계 창평리에 골프장 가기 전 왼쪽에 그 상황에 대해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행정 절차상으로는 환경산림과장하고 저하고도 계속 마찰이 생기고 하는 상황인데 법적인 맹점이 있는 게 전기사업법, 총괄적으로 허가 신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환경산림과 산지라든지 농지 같으면 농정과, 도시새마을과라든지 모든 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받으면 실행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 이 사항은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기본전기사업 허가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일대에 들어온다, 이 자료만 가지고 여기 검토를 해 달라 하면 관련법에….
김정애위원
예, 그거는 제가 환경산림과에 따로 물어보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태양광 발전이 군위군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군위군 경제에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플러스 되는 건 크게 없는데 그렇다고 국가에서 앞으로 장래적인 정책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모든 전기나 에너지가 신재생쪽으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태양광을 주 업종으로 해서 막 개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이 분들이 사실은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땅 장사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로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지만 미관상으로는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주민들도 그게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데요? 옆에서 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풀이라든지 뭐가 농민들이 아직까지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는 뭐든지 경제자원과의 허가사항이니까 득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잘못하면 나중에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다 파헤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군위군 허가에 딱 맞춰 가지고 분리해서 받는 것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해가 되는 그런 건 없는지 다른 타 시군하고도 많이 접촉해서 그 정보를 가져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입점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장은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농공단지에는 군위 농공단지에 태금정이라고 부산향우회장 그분이 들어오려고 구입해 놓은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회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업종이 농공단지에 맞지 않는 코드업종이라서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을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김정애위원
다른 곳은 빈 곳은 없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휴업 한 곳, 준비 중에 한 곳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경북 도내에서 가동률이 군위 1등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태양광 발전 관련해 가지고, 99㎾ 같으면 전부 개인 거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99㎾도 개인이 아니고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이걸 쪼개서 들어온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대형으로 하는 곳이, 부계만 얘기합시다. 부계에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창평리에, 그 건수가 하도 많아서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지역인데 건수가 다섯, 여섯 건씩 갈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장소가.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창평리에서 골프장 가는 왼쪽 거기하고, 창평2리 가다가 EM 맞은 편 그쪽에도 있고, 그리고 회덕개발에서 개발해 놓은 그쪽 지역에도 한 군데 있고, 크게 봤을 때 세 군데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부계 쪽에는 지금 조금 시끄럽던데 이것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반대를 하고 있던데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자꾸 추진하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창평1리 경로당에 가서도 두 번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불허가 할 사유가 없는데 주민반대 이유를 불허가 처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벌써 땅도 매입하고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반대를 해도 이거는 무조건 설치한다,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사실 부계같은 경우에 골프장 가는 거기는 자기가 땅 팔아놔 놓고, 땅 판 사람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율배반적으로 자기는 땅 비싸게 팔아놓고 하라고, 태양광 하는 줄 알면서 팔았거든요. 팔아놔 놓고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도 또 반대한다 하는데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도 물론 경제과에서는 허가는 내 주더라도 환경산림과에서 산림훼손 쪽으로는 안 된다 하던데 지금 현재는 또 된다 그러데요? 작년까지는 안 된다 해 놓고, 이제는 또 된다 하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게 법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장정석 과장님이 환경산림과장으로 있을 때 저하고 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경제과에서 전기사업을 불허가 처리해 버리면 환경산림과까지 올 것도 없이 바로 초창기에 정리가 될 건데, 같은 군수가 하는 사항이 경제과는 허가를 해 놓고, 산림과에서 불허가 해 가지고 민원을 발생시키느냐 하는데 이 사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불허가 해 줄 수도 없다,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사실은 창평리에 그 때 저하고 박정규 계장님하고 설명하러 가서 저는 허가를 내 준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박정규 계장님이 ‘거기는 조림지역이기 때문에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박수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박계장님,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이것 조림 지역이라고 무조건 불허가 대상은 아니거든요, 제반 여건을 따져 가지고, 제가 그 전에 담당자한테는 허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앞뒤 없이 불허가 하겠습니다 해 버려 가지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입장 곤란하게 됐는데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거의 안된다 하다가 또 해 준다 하니까 더 하지, 주민들 반발이 더 심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군위 쇼핑몰 이거는 작년에 신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늘어난 게 하나도 없네요? 크게 활동한 게 없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입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가 제대로 돼야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장 눈에 띄게 증가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앞으로는 직거래 안 하면 못 삽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과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직거래 위주로 꼭 이것 뿐 아니더라도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농민들이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쪽에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위전통시장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중에 아케이트 추가공사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현재 아케이트 공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게 서부 마을회관 쪽에 30m, 장천식당 앞에 20m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모자라서 내년 예산까지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발주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부리 회관 앞은 곧 착공 들어가고 장천식당은 1차 공사해서 정산하고 예산이 남으면 올해 또 바로 발주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하고, 축협 뒤쪽 50m 하려면은 거기도 4억 정도 드는데 내년 예산 확보 해 놓은 거는 3억 3,000만원인데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든지 중기청은 내년에 바로 확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국비, 군비 매칭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아케이트 연장사업을 하면 국비를 가져 올 수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내년 국비를 2억은 확보해 놨는데 2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이거는 도비 지사님 사업비로 좀 당겨올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농공단지 안에 버스생산품 및 버스승강장 하는 공장이 있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버스승강장만 만드는 회사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제작,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우리 군위에서는 거의 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소비자 교육에 200만원 지원, 모범운전자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 정산하실 적에 주로 어떤 정산서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모범운전자 봉사활동 할 때 소모품도 구입하고, 봉사활동하면 또 식사도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연수 내역에 보면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이거는 1년에 한번씩인데 주로 회장이 갑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한 사람 선정해 달라 하면 거기서 선정해 줍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네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내역 가져오셨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심칠위원장
세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됐고, 두 번째 보면 활성화 시킨다 했는데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눈에 띄게는 실적을, 성과를 못 냈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버스를 운영하는데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시겠다 했는데 교육을 좀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버스기사들 한꺼번에는 다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절하게 좀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고, 그리고 군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불만을 표시하지만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지난 2월 3일부터 4일까지 장날하고 장날 아닌 날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다녔는데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버스에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운전기사한테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했습니다. 하니까 양쪽 다 일리는 있습디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11분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문화관광과장 노준석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노준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일연삼국유사 문화축제 개최, 이게 8,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는 다례제와 문화축제 그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나중에 보고는 받습니까, 군에서?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밑에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특강 2회 하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이나 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TBC에서 이걸 방송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아미타여래 삼존석굴 이것 우리 군위군의 명칭을,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삼존석굴입니까, 제2석굴암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여기 나타난 삼존석굴은 문화재로서의 명칭이고, 제2석굴암은 사찰명입니다. 그거는 주지스님이 사찰명을 제2석굴암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왜 제2석굴암입니까, 그게 석굴암보다 100년에서 200년이 앞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2석굴암이 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지스님한테도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2석굴암이라 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 그래서 차라리 석굴암이라 하든지 2를 빼든지 그렇게 몇 번 건의했는데 그 법당 스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내 절, 내 이름 내가 짓는데 그쪽에서 얘기할 건 없잖느냐, 이래서 사실 조금 힘듭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이게 군위아미타여래 삼존석굴 이거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길거든요. 이걸 군위석굴암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제2석굴암은 아닙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 주변담장설치 이거는 어떤 걸 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사찰에 들어가시면 앞에 하천이 있을 겁니다. 그 하천이 사실상 보면 난관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추락할 위험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담장을 전통식으로 쌓은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석굴까지 난관을 만들어서 연결해 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석굴 그 자체는 돌에다가 아무런 장치없이 그 동굴 속에 불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 난관을 만들어놓으면 그 상상력이 가기 전에 이 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계란 한번 세워보라 하니까 이걸 세울 방법이 없는데 탁, 하니까 다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게 없을 때 상상력하고 있을 때 상상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을 때는 정말로 대단하게 보이는데 이것 연결해 놓으면 문화재 훼손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봐 주이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6쪽에 CCTV 설치에 2억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형식인지.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사찰에서 다 볼 수도 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소방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찰에 불이나도 실지로 연기가 꽉 차든지 아니면 불길이 올라와야 발견이 되는데 그 이전에 문자로 우리한테 전송이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까지 자동 전산으로 보고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온누리 조성공사가 10년간 2019년까지인데 혹시 지금 현재 장애는 없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큰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정말 군위군에 가장 큰 국책사업 아닙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길, 이것 성공 못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우리 군의 재정이 그리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조경수에 둥근소나무하고 관목식재가 13,158주 맞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다른 작은 연산홍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치면은 그 정도 될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소나무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조달청 용역으로 한 겁니까?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각종 조형에 필요한 종류별로 단가들을 매년 고시를 하고 또 산림청에도 일부 제시하는 단가가 있고, 그런 내용물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설계할 때 기준을 잡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소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가격을 잘 책정 못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도 조경을 하는데 소나무 하나 3억 달라 하더라고요. 그걸 일반인이 감정하기도 그렇고 유념해 가지고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삼국유사
홍상권 부가적으로 공사에 쓰는 소나무 기준은 대부분 공사목 위주, 그러니까 일반 산에서 자생하는 근경, 둘레가 있기 때문에 금방 억 단위의 소나무와는 질적으로 틀리지요.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마을단위 체력단련 기구가 1,900만원인데 이것 매년 하지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설치한 데가 꽤 많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쓰지도 않은 곳이 많거든요. 설치할 때 이것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데 가면 벤치 만들어 놓은 데 있잖습니까, 앉지도 못해요. 거기 청소는 누가 합니까, 면에서 하든지 누구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이용 안 하니까 쓸모없이 그냥 방치된 곳이 많아요. 그것 누가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지 말고요. 위치 선정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25쪽에 원효구도의 길이 5억 예산이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거의 안 했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설계중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주차장 다 한다고 그러기에 나는 또 주차장 다 한다고 자랑해 놨더니만 주차장 하나도 안 해놨데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사전 행정절차 쪽인데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해 주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이부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올해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올해 주차장은 하겠다 했잖습니까, 우리는 또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일을 좀 빨리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27쪽에 오도암 법당 건립 이게 3억인데 3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내년에 4억을 더 받아와서,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 이렇게 4억을 더 받으면 법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것 관심 가지고요, 잘 짓도록 해 주이소.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이쪽에서 수태골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수태골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많을 거에요. 오도암 정비를 잘 해 놓으면.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짓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사라온마을 거기 화장실 안에 있는 게 정문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그것 증축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원래 있던 거고, 지금 화장실 새로 짓는 거는 바깥 쪽에 있는 겁니다. 현재 목판 보관소라 해서 안에 신건물 지은 데, 거기 바로 인접해서 반지하식으로 해서 위는 테라스처럼 나와 있고 해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김정애위원
화장실 그 안에 짓는데 이렇게 비싸단 말입니까, 2억 7,000만원이란 뜻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짓길래….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계비가 1,700만원 들어갔고, 실제 공사비는 1억 8,00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화장실인지 참, 그리고 15쪽입니다. 2014년도에 종택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3,720만원, 또 13년도에는 2,700만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안 들어갔네요, 홍석규 대청, 남천 고택이네요, 여태까지 이것 활용을 하더니만 이제는 자기가 폐쇄를 시켰다 하는데 왜 그럽니까? 올해 예산이 없네요? 계장님.
그래도 돈을 말이죠.
그래도 예산 지원을 이렇게 돈 7,000만원 넘게 받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율해 주시고, 17쪽에 보니까 간디학교 생각마루 도서관 이게 2014년 2월 14일 게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의흥향교에 14년 6월 23일 충효교실에 150만원,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조직위원회 기념품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압화를 한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
압화였는데 그 무늬는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꽃만 해서?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제가 안에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날 이걸 보고 거기 모인 군민들이 다 이거는 아니다, 사실 경주시는 문화 정서에 맞게 박물관 출토물 모조품 이런 걸 했잖습니까, 그래서 경주의 전통을 살리는 그런 선물을 했다 말입니다. 저는 이 압화등 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압화등을 선물하게 된다면은 이 등을 만드는 분한테 군위의 특성을 살린 문양을 넣어서 선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군위의 특산물도 아니고 사실 그런 분들은 의미있는 선물을 주고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꽃으로 만든 압화등이었습니다. 군민들도 저거는 너무 군위의 의미가 없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 압화등 자체에도 꽃으로라도 우리 군위군의 삼국유사 고장과 의미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드렸으면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실패작이고 군위군의 창피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방자치단체 간이라든지 관과의 선물을 할 때는 우리 군위군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나 작품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8쪽입니다. 팔공산 하늘정원 사업 추진, 물론 이거는 우리 관에 오는 분들한테 식사도 못하고 하니까 어디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때 어떤 단체한테 위탁을 했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농업경영인인가요.
김정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농업경영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마는.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날 농업경영인들이 얼마나 참석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네들 모든 행사 진행을 맡은 농업경영인들이, 그날 농업경영인들 몇 사람 없었습니다. 이 정산서가 사실은 어떻게 제대로 된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하늘정원이라 하면 거기 비로봉도 있고, 사실 그날 비가 와서 힘든 가운데서도 행사를 부분적으로 엄격하게도 하고 날이 좋았다면 종교가 틀려도 천신제처럼 그런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이 예산으로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날 행사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도 애먹고 하는 행사에, 그 행사 자체는 날씨도 물론 그랬지만 그 날씨야 거기 위치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탁 받아 있는 단체에서 너무 소홀하게 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좋았습니까, 그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충실히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농정과에서 주최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그날에 자기네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는 몰라도 사실 공무원들은 많이 모였어도 농업경영인들은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시락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몇 개를 주문했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500명 해서 7천원.
김정애위원
저희들이 그 때 먹진 않았지만 가져 와 가지고 확인하고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도 먹고 했는데 좀 소홀하다는 점을 받았습니다. 7천원에 비하면. 500인분을 우리가 샀을 때는, 그분들이 마진이라든지 사실은 좀 소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위탁을 할 때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9쪽에 문화재 개보수 집행내역을 보니까 구 군위성결교회 재난방재시스템, 이거는 어디쯤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향교 올라가시다가 보면 성당 쪽 가는 길, 여기는 우리 군에 유일한 근대 문화재입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가면 개방해서 보여주고 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제가 갔을 때는 문은 안 열어놨던데….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배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뜻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대로 다 보존돼 있습니다. 써도 될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문화재로 등록된 걸 제가 몰랐다는 건 죄송스러운 말인데 사실 이것도 문화재이니까 투어하는 데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군민탁구장을 구 군위중학교 강당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이용 인원이 많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어제 저도 사실 탁구를 치러 갔었는데 탁구 다이가 10개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몇 명은 기다려야 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그게 시간대가 7시에서 10시 반까지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탁구협회에 저희들이 넘겨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정구장 이전 확충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공사 진행중인데 정구장 회원들하고는 협의가 원만히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회장하고 일부 회원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만나는 사람마다 주장이 다 달라서 사실 힘듭니다. 솔직히. 어떤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딱 받아들이겠는데 어떤 분은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그러고, 어떤 분은 필요없다는 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힘들고 한데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정구장 이전 문제 때문에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서로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사업이라든지 지금 지연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시든지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지금 팔공산 원효 구도의 길 조성사업을 내년도까지 사업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탐방로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한다 돼 있는데 이 구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재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협의는 원만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협의는 다 이루어졌고, 현재 행정절차상 남은 게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받아야지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도립공원 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하는데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회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정원도 화장실 신축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하늘공원은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공원에 대한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비까지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 찾아가서 협의하는 것이 빨리 진행되리라 봅니다.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2시05분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환경산림과장 이상현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창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66개동에 2억 2,300만원으로 하셨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은 3억 6,700만원이 서 있는데 1억 4,700만원이 남았다 하면 일을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현재 일부 사업이 완료돼야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소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 세운 것만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장곡휴양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4,300만원이다 말이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계획이신지.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5억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조만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생식물원에 들어갈 유리온실, 또 자생식물원 야생화 단지, 그리고 전망 데크 그런 시설물로 해서 우리 휴양림 방문객을 위한 자원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전체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밑에 장곡휴양림 운영 실적, 지금도 이용객이 있습니까, 지금 철에도?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전혀 없진 않습니다. 손님이 조금 줄긴 하지만.
창석
박창석위원
많진 않겠네요? 그럼 현재 올해 수입액이 1억 2,100인데 1억 3,000으로 보면 장곡 휴양림으로 인한 올해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유지관리비가 정확한 산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이용객들이 다소 줄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고민했던 부분이고, 전년도보다는 적자 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작년도에는 적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손해액이 1억 4,700만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사실 계속되는 적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다 따져 보니까 3억 5,000만원 적자입니다. 이 적자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사라온이야기도 적자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경영하는 방법 등등 하고 있는데 이것 들어오자마자 위탁 경영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과장님이 환경산림과에 오시기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외부에 민간위탁 주면 건물을 절단내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잘 한번 연구 해 봅시다. 자생식물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16쪽입니다. 임산물 산업화 지원단지 조성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8억 1,400만원 공사인데 8쪽에 보니까 23억 5,900만원이 진행 중이네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내년 4월까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완공이 언제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최종 완공은 내년 4월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내년에 바로 되는데 임산물 유통 산업화 지원단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사업 준공 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전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거는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단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 안에 컨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단순히 가공 시설로만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방향이 안 잡혔다면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지나면 바로 준공되는데 예산은 어디서 따 왔다 따 왔다 하면 치적쌓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 왔으면 활용을 잘 해야 자산이지 따 와서 놔 놓으면 계속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테고, 그렇게 놔 둘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연말도 바쁘시겠지만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 안 정하면 큰 일 납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제 나름대로 주스도 만들어 볼까해서 가공공장에 가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당분이 많은 주스들은 매출량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 등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고민하시고, 또 기왕에 세워놨으면 동부에 있는 임산물, 대추를 어떻게 해서 상품화 할 건지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충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위 대추를 알리려면 현재 대추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육질이 좋은 대추를 봐 놨어요. 사실은 올해 대추를 꼭 구하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연수하고 일정이 겹쳐져서 못 갔는데 내년에는 과장님, 봄이나 가을에 그 대추의 좋은 품질을 선정하러 갈 수 있도록 준비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인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에 있는 사역일수하고, 이거는 예산 집행한 거지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예산 집행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사역일수 하고 예산하고 인원 비례해서 전부 나눠보면 첫 번째 산불예방진화대는 7만 6천원인데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지금 표기된 수치는 예산액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집행액을 써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면 이것 나중에 집행액을 같이 서면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라는 큰 사업을 두고 이번에 외국에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 오셨는데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해외에 다녀오면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자료정리와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을 좀 놓쳤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는 대로 의사일정을 봐 가면서 보고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12월 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 되는 대로 같이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5쪽에 산불방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싶은데 지금 몇 년간 산불이 안 났죠? 우리 군위군에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 봄까지 하여튼 최대한 관리 잘 하셔 가지고 한 건도 산불이 없게끔, 물론 감시도 감시지만 지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7쪽입니다. 여기는 숲가꾸기도 그렇고 전부 산림조합으로 다 갔네요, 이거는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업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특정조합에 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업체가 담당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과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했을 때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 정말 잘 하면 괜찮은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숲가꾸기도 숲가꾸기입니다마는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 이번에 부계에 벚꽃나무 했죠? 그거는 제가 봐도 좀 뭣했는데 주민들이 보고 ‘저게 무슨 가로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부계면 소재지에서 대율 올라가는 길.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 쪽에 보면 사실 벗나무라고 보기보다는 키만 삐쭉하고 가로수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를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은 또 똑같이 주더라고요. 싸게 한 것도 아니고. 저보다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또 너무 가까이 심어놨고, 현재 거의 붙었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큽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지역에 업체에 주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 현장을 좀더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8쪽입니다. 팔공산 둘레길 이거는 팔공산 쪽으로 한바뀌 도는 겁니까? 내용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둘레길은 팔공산 주변 5개 시군구가 협약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년도에는 설계 예산이 5,500만원 확보된 상태이고, 사업은 17년부터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구간의 코스는 팔공산을 둘러오는 길인데 남산리 각골에서부터 삼존석굴로 그리고 대율리를 통해서 백송스파비스 그리로 넘어가서 가호리 수녀원 쪽으로 넘어가서 백학리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넓이는 어느 정도 되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사업폭은 1m 50 됩니다. 등산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도 우리 군위군 지역에, 물론 어느 지역에도 다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겠지만 군위지역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공사할 때 한 번씩 가 보시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지역에 하나의 명품도로가 됩니다. 공사할 때 잘 좀 보시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저희들도 가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전기 목책기를 많이 설치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기피제를 앞으로 지원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피제 사용한 농가가 있어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올해 기피제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었는데 실시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효과가 미미하다, 효과가 별반 없지 않느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효과 있다는 농가도 꽤 있던데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던데.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일부 주민들 의견은 조금 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 기피제 지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라리 기피제 사업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수요가 많은 목책기 사업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내년예산에는 기피제를 아예 안 올렸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내년 예산에는 기피제 사업은 포기를 하고 목책기 위주로 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박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항상 보니까 연초에 안 하고 주로 하반기 가까이 가서 슬레이트 처리를 해 주던데 일반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초에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 슬레이트 처리를 못해서 못한다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건지, 제가 몇 번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업체가 모아서 한다, 한 두 집은 못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한 두 집이 아니라 한 집이라도 치워줘야 될 거는 치워줘야 되지요. 그걸 꼭 모아서 해야 된다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면서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추운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신청 받았는데 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겠다고 신청해 가지고 물론 바로 즉시 시행하고 완료한 뒤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데 사실 신청해 놓고 연중에 바로 바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실지 지급하는 시기는 하반기로 몰려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주택을 지으려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뜯어야 되는데 뜯으려니까 뜯어가지고 그냥 슬레이트를 놔 두면 안 된다, 자기네들이 와서 뜯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집을 지어야 되니까 와서 뜯어라 하니까 ‘지금 현재는 못한다’ 여럿이 같이 모아 한다, 그래서 집을 못 짓고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6월, 7월 달 돼 버리거든요. 좀 빠르면 4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내년에는 한 집이라도 원하는 집은 가서 치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빨리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슬레이트 못 치워가지고 집을 못 짓고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년부터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시정 꼭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환경오염물질 감시체계강화 해서 위반업소 15개소, 축산폐수 배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과태료도 6건, 이것 어느 업소인지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박창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6쪽에 장곡휴양림이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하잖습니까, 그리고 위에 자생식물원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여기 보니까 또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장곡휴양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김정애위원
이거는 우리 관에서 장곡휴양림을 운영하는 게 맞나,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생식물원이 들어오면 또 직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곡휴양림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행정 업무 체계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양림을 민간위탁 줬을 때에 그것 관련한 보조사업이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 버리면 국고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휴양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전국적으로 중앙부터 시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관리를 위해서 어차피 우리 직원을 그쪽에 한 사람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도, 예를 들자면 구미에 옥산자연휴양림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이 또 있대요? 산림조합에서 만약에 이걸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산림분야도 중앙의 예산을 볼 때는, 산림쪽에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운영이 좀 잘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환경단체에 보조금 나가고 했는데 지금 환경단체들이 세 군데나 있네요? 이번에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니까 정작 2015년도 거는 빠졌네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항목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 현황을 내 놓다 보니까 15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이 없어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 명만 세 개가 같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자꾸만 여기에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비라든지 위탁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세 군데가 똑같이 그렇게, 올해는 사업비가 좀 줄었겠네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올해는 환경실천연합과 경북 자연사랑연합회 2개소에 대해서 각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정애위원
2개소 같으면 각각 300이었단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다른 단체는 다 사업비가 줄었는데 여기만 늘었네요, 물론 한 개 단체가 줄었다 하지만 그거는 또 그 단체의 문제이고, 올해 모든 단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환경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환경단체만 유독 4분의1을 더 올렸을 정도니까, 이거는 어떤 원인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환경단체에 대해서 자료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과목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을 다 나타냈어야 되는데 15년도 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빠트린 점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거의 똑같은, 어느 단체가 일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17쪽에 산림법 위반 사항조치 현황, 여기 산림법이 무허가 벌채도 있고, 불법 산지전용도 있고 한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도 6건에 대해 고발과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고, 15년도 올해는 현재 6건입니다. 그 내용은 불법산림훼손, 산지관리법 쪽에 문제가 있고, 임목 무단벌채 한 그런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무단 산림훼손 부분과 벌채 관련이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올해 산지 전용을 해 준 곳은, 내역은 어느 정도이며, 몇 건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산지전용은 건수가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태양광 때문에 산지 전용 해 준 거는 몇 건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통계를 좀 뽑아봐야 되지만 올해 산지 전용한 게 36건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위반사항도 알아야 되지만 산지 전용해 준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앞전에 경제과에서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용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산림과와 다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예를 들어 부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 경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군위군 미래의 수입 창출이 될 수 있는 곳이 부계면인데 거기도 지금 들어오고, 의흥도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들어오고 하는데 대부분 하얗게 태양광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지사 허가가 어렵다 보니까 묘법을 써서 군위군 허가건으로 해서 여러 채를 잘라서 허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군위군도 앞으로 문화와 물론 환경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신재생에너지로서도 정부차원에서도 이거는 환경오염을 막겠지마는 경관은 엄청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에 지금 다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과수요로 돼 있고, 또 문제는 부동산 업자들이 끼어들어서 전용받기 위해서 사실 태양광 발전의 전기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한다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감안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도 허가사항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좀더 철저하게 우리 군위군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월 경에 운영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 포획실적이 2,000마리 정도 되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수확기 위주로 해서 7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방지단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고라니에 대해서는 마리당 3만원씩 해서 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멧돼지나 기타는 보상금 지급이 없네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증이 있어야 확인 되잖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증거자료 사진이나 모든 걸 제출하면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고라니는 잡기는 잡지만 사체 처치가 안 돼서 그냥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는 예가 종종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금 받으러 올 때나 방지단 운영팀에게 지도 단속 교육을 잘 시켜 주셔 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5쪽에 산림소득지원사업 대추에 5억이나 지원했는데 혹시 여기 농가에 이중 지원된 게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2억 7,2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 5,900만원이 돼 가지고 지금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들 자료 작성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지 보조사업비는 2억 7,200만원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 지원하실 적에도 농가의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작목반에서 협의를 거쳐서 다 하고 있지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사직동에 도시숲조성공사 내역에 보면 21억 8,400만원 예산에서 계약이 15억이네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은 현장에 가 보니까 외부와 차단이 되도록 보강 공사를 하셨던데요, 현수교 있잖습니까, 현수교를 지나서 도시숲으로 가는, 현수교도 환경산림과에서 사업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공사에 나무 식재 때문에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살림집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부 나름대로 보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식을 못한 나무도 하나씩 있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내의동에 멧돼지로 인해서 사망 사고 있었잖습니까? 그분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수사관서에서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보지 못하게 했고, 등산 중에 멧돼지 피해를 받은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
그분이 불법 사냥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사망사고가 난 만큼 멧돼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의 요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산에 붙어 있어도 멧돼지가 밑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한테 주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두 가지를 빠트렸네요, 5쪽에 보호수 관리사업에 3개소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보호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3개소라는 뜻입니다. 올해 한 데가 고로 석산, 학암, 양지, 그리고 우보 문덕, 부계 가호리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파악을 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보수에 대해서 외과수술도 실시하고 주변정비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학암이라는 데는 신비의 소나무 거기인가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신비의 소나무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신비의 소나무는 현재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관심있게 보고 왔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분재 전문가이신 문하택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가 봤는데 실지로 종합진단을 내린 결과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된 건 아니고 오랜 수명으로 인해서 이 소나무가 고사되는 거는 한 4, 5년 전부터 진행되었다, 그래서 현재 소나무 상태는 아래 뿌리부분부터 죽어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소생이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윗부분이 4, 5년 동안 잎이 나오고 새순이 나오는 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쭤봤더니만 뿌리는 비록 고사됐지만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영양분으로 해서 4, 5년을 버텨온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나무가 고사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군위에 그렇게 많은 문화자산이 있는 게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21쪽입니다. 오염배출, 지금 동네 들어가면 돈사,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다 이런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대기배출업소라는 건 뭡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공단 쪽에, 공단지역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돈사 냄새 같은 거는 제재하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돈사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악취입니다. 악취나는 이유 중 하나가 폐수 관련, 예를 들어 분뇨처리시설에 저장된 저장시설 그리고 일부 축사에서 환기를 위해서 환풍기를 돌릴 때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유출될 때가 악취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폐수처리나 분뇨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단속하고 있고,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환풍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 같은 경우는 냄새 포집을 해서 또 다시 농도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해 보면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이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포집을 하거나 폐수 채취해서 검사 의뢰하게 되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농정과 주관으로 축산관련단체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 가지고는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간담회 때 일단 주민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 조건에 굉장히 사람들이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군위읍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흥에도 누구 누구 하면 다 압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다 선후배이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은 코를 지고 뒤로 험담을 하든지 항의하고 해도 법적으로 들이대기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서로 농사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이소. 이것 꼭 적발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갔다 오는 것하고 안 나갔다 오는 것 하고 또 계도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도를 하면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을 좀더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유인물도 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는 문구로 해서 계도도 하고, 저도 사실 원산동 고향에 올라가다가 오른 쪽에 산밑에 땅을 구입했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냄새가 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향에 있으면서 좋은 위치에 땅을 마련해서, 땅을 볼 때는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비가 와서 우중충한 날은 만약에 거기 집 지었으면 못 살 겁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외부사람이, 귀농 귀촌하실 분들이 다 그걸 느끼면 고향에 인구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 지도 단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 갖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장
첫 번째 슬레이트는 해결됐고, 두 번째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잘 됐다 하는데 이게 사후처리가 잘못된 게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로수 식재를 세 군데 했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장
그런데 장기리가 아주 썩 잘 돼 있습니다. 딴 지구, 아까 김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창평리 같은 경우는 수고라든가 근원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규격에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식재 안 됐다, 그리고 정동 지구하고 창평지구, 장기지구 이게 같은 종류이고 같은 규격인데 나무 가격이 차이가 난다, 또 심는 것도 한 주에 1만원 이상 차이 난다, 그거는 가셔 가지고 담당계장님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 발주하실 때에,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군데 다 틀려요. 나무 가격도 틀리고, 심는 가격도 틀린다, 계장님들 단단히 검토하이소.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에 세 번째 보면 유휴지 가로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검토해 보라 했는데 이 관계는 확실한 답은 없었는데 어떻게 추진돼 가는지 모르겠네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바로 검토해서….
심칠위원장
그렇게 수월하게 될 일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은 산림레포츠단지 이거는 추진이 잘 돼 가고 있죠? 이번에 외국도 갔다 오셨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송 소나무가 저쪽 무성동의 것 24주를 이쪽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 한 주가 얼마 치였느냐 하면 옮기는 데 34만원, 심는데 85만원 해서 한 주에 120만원씩 치였습니다. 장송이. 그리고 소나무 조형목은 한 주에 얼마냐 하면 500만원입니다. 식재하는데 500만원, 그게 몇 주냐, 23나무입니다. 23나무인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됐느냐, 안 돼 있느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 보이소. 과연 그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거기 고사목을 이식해 놨는데 과연 그 나무가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갔다 오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곡 휴양림 관계인데 제가 작년에 대구에 나가 있는 우리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놀러 어디 가느냐 하니까 청송 어디 간다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군위 장곡휴양림에 가라 하니까 거기는 못 가겠다, 그래서 왜 못 가노, 거기 인터넷으로 들어가니까 방에서 벌레가 나오고 이불에서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냉장고라든가 모든 걸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한 번도 깍은 일이 없이 적자가 나도 이때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다 하면 과연 장사가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걸 현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인터넷에도 한번 들어가 보이소. 딴 사람시켜 보니까 이 내용이 올라와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더관심을 가지고 왜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적자 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이미지 가지고는 과연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