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TOP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1월 10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자체 세입 증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세입 변경액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 변경되거나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동시에 삭감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한 비교 그리고 결산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및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의 편성사유와 전반적인 예산 심사를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수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증액 및 공립 둥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건립비 국비 지원에 따른 기금 6억 원 감액 부분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TOP 안건 3.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TOP 안건 4. 연제문화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한근아 의원 대표발의) (한근아･주석수･김봉석･김원오･김용을･김옥란･노정현･박재식･김광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2, 4, 5동 김봉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주택재개발, 재건축과 연계하여 도심 주차 문제를 살펴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연제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면 거제1구역 주택 재개발을 비롯하여 14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거나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주거환경 사업은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구에 인구 유입과 더불어 살기 좋은 연제구로 발전해 나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쾌적한 마을, 살기 좋은 연제로 탈바꿈 해가는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사업들과 관련한 도심 주차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본계획을 제출 받아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기본계획 검토 과정에서 인근의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일어나면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고 또한 인근 지역으로 차량의 유입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도로나 그에 따른 주차난은 더한층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산 제2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의 예를 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검토한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 계획에 따르면 세대수 1,084세대,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로 주차대수는 1,138대의 차량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물만골 지역과 인접하여 급경사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지역이 재개발된다 하더라도 인근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재개발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상 공원이나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은 경사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본 토지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산2구역 재개발구역 내 경사로 토지를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사업 계획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사업주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되므로 여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위치는 우리구 구립 연제도서관 바로 옆의 경사지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와 또한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도서관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계획을 인근 환경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주택재개발 사업 계획 검토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안하고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위준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업무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피동적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정형화되어 있는 관행적 업무에 한계를 둔다, 그렇다면 그 공무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속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프로페셔널한 공무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구와 차량이 유입되면, 인근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넘쳐나는 프로 공무원을 기대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토지의 활용도는 더한층 높아질 것이며, 인근 주민들도 개발에 따른 불편을 넘어 더 좋은 생활환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TOP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