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교육행복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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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참 여러 모로 수고가 참 많으신데 오늘부터 각 상임위 별로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안과 많은 안건을 지금 다루게 됩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 위원이 이번 2016년도 본예산 책자를 보고 느낀 점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자를 보면 시정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을 우리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책자를 그대로 존중을 해서 여러 모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결재를 하고 나면 예산을 전용합니다. 전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참 저도 여기 앉아있지만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각 부서별로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전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저는 여기에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예산을 전용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를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정말로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윤재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김정우 의장님,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2016년도 본예산이 심의가 되는데 내년도에 계획된 우리 군정의 사업들이 착실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진 보건소장님입니다. 김도승 기획청렴실장입니다. 최관균 2030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교육행복국에 김영훈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윤미정 도서관과장님. 진희승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노용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광우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정건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배명창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신광식 자주재정과장입니다. 김성준 열린민원과장입니다. 이철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송선간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 조경래 창조경제과장입니다. 공재순 일자리과장입니다. 서성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재국 원전안전과장입니다. 이명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기호 선진교통과장입니다. 이동성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문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충주 휴먼도시과장입니다. 정영수 창조건축과장입니다. 현종림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안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직원들입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영종 기장읍장입니다. 신동수 장안읍장님. 하우주 정관읍장님. 노경구 일광면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천억수 철마면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박종범 본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민식 행복국장님과 최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지금 참석하지 못했고 안덕식 대회협력단장은 서울에 근무함으로 해서 원거리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의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고, 2016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 서류 및 별책인 2016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5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6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청렴실장의 제안 설명을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위원님들? 먼저 예산과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요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에서 지난 7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분석해서 군정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7년간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올해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의 큰 차이점은 뭐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장기중기계획을 연동계획으로 해서 매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세입 분야는 우리 자주재정과장님께서 좀 세입 분야에 해야 되고, 나머지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계획에서 또 완료된 계획을 빼고 나머지 계획을 부서별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업은 없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선 각 사업 뭐 도로 부분, 해양, 농림, 해양수산, 보건 이쪽 문화관광 이쪽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거의 들어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의 예산은 대체로 쪼개기가 되게 심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할부하듯이.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좀 공기단축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게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거는 아니겠죠? 그런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또 뭔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대체적으로 기이 예산 투입액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제로 또는 2∼3년 뒤에 찔끔 찔끔 찔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전환된 계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구체적인 사업을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고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뭐 구체적인 사업까지 이야기하면 다 가야 됩니다, 이게요. 이게 몇 개고, 한 근 백 몇 개가 되는 사업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20억 이상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투자사업에 반영되는 거 하고. 작년도 또 우리가 중기하고 좀 연동 있게 그래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완료된 거는 다 빼고 연동 있게 그래 잡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난 15년도까지 중기, 요거는 16년～20년까지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15년～19년까지 나왔던 중기지방재정계획 하고 지금 거 하고의 차이점은 그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그게 더 확실한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쪼개기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적게 배분을 해서 길게 끌고 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요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꼭 그게 완전히 개선된 거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부분이 증액이 되거나 해서 조금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켰어요. 공기를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건지, 아니면 단축시켜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전에 게 잘못 됐는 건지 이게 잘못 된 건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동안 해 온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제 눈에서는 개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변화된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업투자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게 쪼개기를 해가지고 작은, 사업 양을 늘리는 경우는 좀 금액이 쪼개져 갖고 조금씩 조금씩 되는 거고. 요번에는 좀 큰 사업은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필요해서 쪼개기를 안 하고 투자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지난번까지의 데이터를 과가 바꿔가지고 현종림 과장님한테 제가 드린 게 있죠? 아마. 과장님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금방 그 차이를 아실 거예요. 숫자를 직접 기입해 보시니까 금방 아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하고 데이터가 다르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하는데, 빨간색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이렇게 대폭 수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대폭 수정을 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안 그래도 우리가 도시기반조성과가 제일 중심으로 합니다. 거기에 부서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곳도 좀 작년 하고 연동성 있게 우리가 다시 해 달라 요구도 하고,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현만

이현만위원

심지어는 예를 들면 뭐 정확한 제가 저도 지금 백 몇 개의 사업에서 콕 짚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7, 18년도까지 거의 예산 투입이 없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거도 올해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올해는 투입을 안 하더라도 내년부터 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힌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변화는 뭐냐는 거지요? 이런 변화는 뭐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요, 상당량의 공사가 2017년도, 18년도 이후로 딜레이 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대체로 보면 2016년도도 일단은 적은 금액이지만 투입도 되고요. 17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 놘 계기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재정상태가 좋아졌습니까? 올해 우리가 수입 부분을 보면 증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올해 우리가 증감률이 10.09%로 해가지고 총계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한 394억 정도 는 걸로, 300억 조금 는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업에 계획을 17년도 이후로 딜레이 시켜놨던 것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군수님 약속대로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하신 건지? 둘 중의 하나라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두 개 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한 것도 있고예. 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재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사업에 좀 그 사업….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해가 예상이 안 돼 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예상이 안 돼 있죠. 작년 계획에는 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거까지 예상을 했다면 정말로 이거는 대단하신 거고요. 2014년 8월 25일 날 일어날 재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상이 됐다면 이거는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이거는 여기 계실 게 아니고 돗자리를 까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에 보면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하고 그다음에 허위 관계단절 인정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감사원 감사하고 보통 우리 중앙부처 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하고 감사원 중앙 부서의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는 재정 페널티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이라는 게 2013년도에 아마 감사원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게 8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예. 또 허위 관계단절 인정 해가 복지급여 그게 복지 관련 부서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가 그거 100만원 하고 그래 감액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우리 복지지원실 소관 부서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 소홀 내지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업무 해가 감사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안 그래도 부서에다가 앞으로 요게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소명자료도 받고 이래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부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액 내지는, 안 당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 기장이 계속 도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자체수입 징수지표는 양호하게 유지되는데 지방세 외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분 지표값은 계속 마이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체할 겁니까, 이거? 계속 마이너스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거는 우리 세입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세요. 세입은 조금 이따가.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이따가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은 이게 중기지방재계획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점차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네예. 근데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15가구에 지원이 되면 점차적으로 해서 향후 몇 년 뒤에는 4가구만 지원이 된다고 돼가 있는데, 그게 어떤 우리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지원 받을 가구가 없어진다는 뜻인지? 어떻게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정숙

문정숙위원

중장기계획 여기에는 19쪽이고. 예, 19쪽에 보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점차적으로 2020년도에는 4억이 되거든예. 지금은 약 8억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13% 정도가 돼가 있는데. 뒤에 설명 자료에 보면 저도 이상해서 읽어보니까 이제 융자대상이 가구 수가 점점 줄어가 2019년, 20년도에는 4가구만 생활안정기금이 나간다 돼가 있어. 이거는 아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율이 높아서 그런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노용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맞습니다. 그 이율이 높아가지고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거를 향후 전에도 우리가 한번 회의가 한 거 같은데. 이율을 대폭 좀 낮춰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주는 방향, 이 자금도 굉장히 필요한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64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사업인데 여기 지금 16년부터 17년, 2000여년까지, 2020년까지 계속 소득 이게 발전기금이 많이 드는데, 지역 반경 5km 냅니까? 이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상섭

권상섭위원

예, 반경 5km 내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경 5km 이내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소득 증대 해 놨는데 무슨 소득을 증대합니까? 소득 증대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세부적인 거는 원전지원과 과장님이.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 이제 말이 그렇습니다. 글자 말이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사실 그 반경 5km 사람들은 소득 증대를 원하고 있거든요. 원하고 있는데 이름만 가지고 명찰만 달고 다닐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소득 증대하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군에서 내서 반경 5km 내에 사는 주민들하고 무슨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옛날에 뭐 60년도, 70년도에 돈을 받았던 거는 군에서 미처 하지 못 했던 도로포장이나 회관이나 이런 걸 지은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소득 증대 아니고는 할 게 없는데. 원전지원과장님 이걸 잘 염두 해 두시고 소득 증대에 조금 머리를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다 이래 지금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도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좌천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임랑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기장읍 교리 테마임도 연결도로 이게 지금 들어온, 2015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석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38억도 여 들어와 있고 이런데. 이걸 신규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올 때 이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준으로 넣고 이럽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사업의 우선순위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 사업 부서에서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가 하고 또 작년 중기재정하고 연동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거기 넣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기장군에 80개 정도, 80곳 이상으로 지금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엄청난 그런 자금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사업비에 거의 다 20억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다 넣어야 될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그런 산업들이 태반인데 거의 지금까지 사업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지금 보면. 특히 장안, 일광 쪽에 더 합니다. 이제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수립은 돼 있는데 사업은 안 한다고요, 지금. 이런 현상인데.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올 때 무슨 기준이 있고 그게 있어야지. 무슨 생각해서 이렇게 또 이래 넣고 또 이래 또 이게 들쑥날쑥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 들어왔을 때, 이거 조금 전에 일례를 몇 군데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네다섯 군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사업이 다른 그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게 되면 이제 예산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이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일 먼저는 부서의 우선순위, 부서의 의견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그걸 빼 버리고 넣는 게 아니고예. 기존에 있는 거는 계속 연결하면서 부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서에서 잘 아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소속 부서가 부서장님이 도시기반 맞지요? 도로개설 관계 지구단위계획안이 그지요? 맞습니까? 부서가 어딥니까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도시기반도성과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서가 하도 많으니까 24개 부서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소속이 어딘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위원이 이래 헷갈리는데 군민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도시기반조성과하고 휴먼도시관데 주로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기반조성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좀 설명 좀 되도록 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제가 서두에 세부사항은 부서장 답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신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기에 사업에 들어올 때 어떤 기준에 들어오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현종림입니다. 저희들은 주민편익사업이 사실 저희 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의한 사업들은 사실 예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저희 과에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기재정계획 이게 반영하는 내용들은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도 사실 있고 신규라기보다도 이전부터 계속 뒤에 있던 사업들이 사실 앞으로 올라온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제가 거기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신규사업이든 기존 해왔던 사업이든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다 앞으로 올린 것도 있고 뒤에 것도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이 주민 요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올린 것들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빨리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거에서 2017년도에 왜 이래 뒤로 넘어갔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17년도에 들어가서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17년도에 넣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해서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는 그런 기점에서 이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요구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면 거의 80개 한 80곳, 88갠가 이렇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요예산이 그때 조가 넘어가는 그런 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그 사업이 완료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이게 80개 넘어 있는 그런 사업장을 지구단위계획을 한 단위, 한 단위 이래 이걸 선발해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이게 넣을 때 그걸, 저도 주위에 마을 이쪽에서 이게 지구단위계획 예산 좀 반영시켜 가지고 좀 사업을 좀 하자 하는 데가 하나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시장마을에서 저기 문오성 가는 길 넘어가는 길 안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길도 그냥 지금 방치 돼가 있거든요, 지금. 그 2차선 도로도. 굉장히 급한 일이라고. 급한 그런 그건데. 그걸 그런 거라도 손을 대지를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일례를 들은 겁니다. 좌천농협에서 원자력 의학원까지 가는 그 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예산을 넣어가지고 시급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뒤로 들어가 있지 안 하고. 그 주민들이 와 가지고 뭐 이래 좀 건의서 들어오고 탄원서 들어오고 또 군수 뭐 야간 면담실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또 여기 들어 와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이거 과장님,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빼고 하는 부분 있죠, 그지요? 이거는 어떻게 좀, 어떻게 하면 개선책이 되는지 군민들 앞에 공론화 시킬 수 있도록 좀 이래 연구를 좀 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27쪽에 정관 모전리 꿈의 행복타운 조성의 2017년도에는, 아 2016년도 내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서서히 이렇게 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거기에는 그 보면 25페이지에 우리 정관신도시 공공시설 용지취득이 있습니다. 고 사업이 내나 꿈의 행복타운 사업인데, 내년도에 꿈의 행복타운에 들어가는 예산이 63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지를 내년도에 마지막까지 부지를 LH에 다 갚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용역사업 중에 있거든예. 용역 5억 해가지고 올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전체 사업비라든지 그게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년에는….

정숙

문정숙위원

완공계획이 여기서 볼 때는 2020년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고거는 계획이고예. 용역 나와 가지고 세부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투자가 되니까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숙

문정숙위원

이거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네. 용지 매입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정관의 주민들이 이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조금 빨리 좀 추진 되도록.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92페이지 재량지출 규모 내역에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7년에 피크를 쳤다가 18년에는 약 400억 차이가 납니다. 그 왜 감소로 되면서 19년, 20년 했는데 이거 내역을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92페이지 재량지출 규모내역 그거 말이지예? 2017년도.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재량지출 그게 보면 93페이지에 그 내용이 관리계획이 있는데예.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원자력발전 지역기반 특별회계 예비비 260억. 연 평균 67억원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재량지출 증가한도설정 및 재량지출 요인이 발생 시에는 자체 조정을 통해서 또 재원을 마련하도록 요래 돼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있는데 차이가 여기 18년, 규모가 증가가 16억에서 17억 한 100억 차이 올라갔다가 18년도는 400억 차이가 나면서 감소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계획을 짤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18년도 때는 왜 이렇게 됐는지 고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게 주원인이 보면 4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남권 핵의․과학일반산단 조성사업비가 보면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 2017까지 특별회계 예산이 늘어났다가 2018년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고거하고 연동이 되다보니까 2018년도부터 돈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재정지출이라는 거는 정부의 재정지출 시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게 핵의․과학단지에서 이게 이제 17년도로 해가지고 조성사업이 끝나는 시점 때문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약 400억이 이래 그거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감소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기 도로 부분에 2016년도 계속사업이 왜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함 보세요, 여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계속사업 어떤 거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로 부분에 보면 여기 지금 37페이지 밑에부터 기이 투자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38, 39 이 와 이랍니까? 이 돈 다 어디 쓸라고 투입 안했어요? 예산투입 왜 안했어요?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올해 휴먼도시과하고 도시기반조성 예산 얼만 줄 압니까? 이 왜 투입 안했어요? 이 왜 계속사업인데. 이유가 뭡니까? 돈 어디다 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50억씩 뭐 60억씩 이래 편성했어요? 정말로 세금을 냈으면 골고루 써야지. 답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 예산부서의 횡포라.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걸 딱 보면 그게 답이 딱 나오는데 여기보면 38, 39, 37 밑에 41, 40, 41, 42, 43. 이 뭡니까? 이거. 답해보세요. 이 뭐 순위 또 이야기할겁니까? 이건 순위 필요 없습니다. 왜? 지난 4년간 88개 마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열람을 5번도 모자라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또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 대한민국에 눈 씻고 찾아봐도 도시계획 열람을 5번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와 이랍니까? 이거. 그래 놔놓고 그 4674억 전체 예산. 저가 얘기했죠? 시정연설 할 때. 총계, 순계 따로 구분해서 하라고. 우리 예산 규모가 그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랬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총계, 순계 예산은 총계예산은 우리나라에 예산제도가 그런 거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놔놓고요. 그거는 제가 지식경제부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놔놓고. 이거 왜 이랬어요? 그리고 요번에 여 세무과장님 옆에 계시네. 우리 그 보면 자동차세하고 이렇게 세금 받을 때 거 뭐라고 써 놨는지 압니까? 이 세금은 도시기반시설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맞죠? 그렇게 문구 넣어놨죠?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이 뭡니까? 이거. 도시기반시설에 안 넣어놨는데. 무슨 도시기반시설입니까? 이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지역발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 이거 사진 찍어왔어 이거. 딱 들어 있어. 복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함 보세요, 실장님. 4600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썼어요, 어디에다가 예산 편성했어요? 오늘부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안 돼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그냥 신규사업이면은, 예? 신규사업이니까 재정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래 치지만 기이 투자가 돼가 있고 연속사업인데. 이 왜 이랬어요? 오늘요 지금 체육관에서 김장을 1억 2500만원짜리 김장을 합니다. 여성단체는 700만원 가지고 천포기 했어요. 저기는 7천포기 가지고 1억 2500만원짜리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눈치 본다고 그 돈을 남길 겁니다. 우리군 예산 왜 이렇게 편성해요? 실장님, 이 자료 안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내말 거짓말인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체 예산에서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무슨 배분을 했어요? 어떻게 배분을 했어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뭐 할라고 만들었어요? 돈 안 줄 거. 이 계획은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왜 우리가 가계부를 씁니까? 예? 재정규모에 따라서 살림을 잘 살겠노라하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여 보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마는. 그리고 실장님 27쪽 보세요. 27쪽 보면 요게 2013년도 예산책잡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철마다목적구장 이래가지고 아마 2012년도에 본예산에 보니까 없는데 추경에 아마 한 것 같은데 2억이 편성돼가 썼어요. 이게 기이 투자 1억 4천만 원이 있는데 용역빈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도 되지도 않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놨어요. 철마다목적구장 조성해가. 그래보면 2016년도 기이투자가 없고 2017년도 없어요. 2018년도에 이래 들어 있어요. 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고거는 부산시 투자심사과정에서 좀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그래가 여기 2013년도에 보면 10억을 또 편성했어요. 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 오면요 앞에 거하고 다 봅니다. 다 봐요. 예? 그러면은 실장님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거를 현 집행부 체제에서 지금 5년차, 6년차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봐야죠. 이 군수가 그때부터 예산 편성한 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0억을 아마 불용처리 한 것 같아요. 2013년도에 편성해서.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게 없고, 협의하고 있는 건 압니다. 이래 협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떡 편성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데 예산을 줄라하면 주지도 안하면서. 넣어주지도 안하면서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 이게 우리기장군의 살림살입니다. 그것도 10억씩이나. 예?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하며, 그다음에 88개 마을을 2014년 3월 25일날 군수가 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투자 안했지요? 도로에? 그 현종림 과장님! 맞지요? 제가 그 3월 25일날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 마지막에 88개 마을 지구단위계획 계속 열람을 하다가 그날 결재합니다. 그 서류 나중에 내보세요.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때까지도 여기 투자를 안 했어요. 투자를 안 하는 바람에 다른 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도 연속승인사업에도 이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와 이럽니까? 또 어떤 예산은 국․시비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앞뒤 안 맞는 그런 행정 하지마세요. 지금 제가 요번부터는 한번 지켜볼 겁니다. 답 한번 해보세요. 왜 여기 안 넣었는지. 이게 지금 한 페이지도 아니고. 왜 안 넣습니까? 이거를. 안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각 부서별로 예산배정 과정에서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거는예. 도로 아닙니까? 이거 한 부섭니다. 부서별이 아니고, 이거 지금 건설과를 두개 나눠 놘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건설관데. 그래 놔놓고 체납 세금을 받을 때는 사회기반시설과 군민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가지고 떡 아파트 여기 다 붙여놓습니다. 또 다른 벽면에도. 골고루 쓰자고 거는 써놔 놔 놓고 나중에 또 세입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쁜 부서는 많이 주고 안 이쁜 부서는 작게 주고 이럽니까, 예산을? 편애합니까, 지금. 지금 우리군은 가정에서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편애하면 어째 되는 줄 알죠? 사춘기 때는 튀 가지고 말썽을 지깁니다. 왜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추경에라도 듬뿍듬뿍 넣어주세요. 추경재원을 얼마나 우리군은 돈을 잘 버는지 결산추경 빼고 2015년도 예산을 결산추경을 세 번합니다. 그거는 아빠가 밖에서 돈을 엄청 잘 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1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94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특별회계가 33억 9천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내역을 쭉 보면요. 일반회계는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특별회계에서 동남권 핵의학 이거는 이제 상당히 83억 정도가 줄고, 그다음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가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는 내년도에 세계여자야구대회 때문에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93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그런 돈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해도 63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특별회계로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서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반회계에서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현만

이현만위원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간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부거래로.

현만

이현만위원

내부거래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30억 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요거는 또. 증가율을 보면 상당히 큰 거거든, 24%라는 증가율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하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사업 요거는 그 원전안전과에서 특별회계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과장님 같이 좀 해주세요. 동남권원자력의학은 건강증진사업에서 130억 증가에 대한 부분도. 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130억 증가하네요? 아, 원자력발전지역, 아이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 130억 증가하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130억 그….

현만

이현만위원

하고, 그 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30억하고 이거 두 개 뭉뚱그려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리 공정조세과장님….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원자력발전지역개발 부분에 공정조세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금년부터 세율이 0.5원에서 1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법률개정이 안 돼가지고 예. 이게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요 세입이 260억 정도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이제는 세법개정으로 금년부터 세입이 이제 돼가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추경에 이미 잡혀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잡혀있는 것이고 이제 16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장은 감소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왜 감소를 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주차장특별회계. (직원에게 물음)선진교통과지?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마이크 꺼짐)주차장은 내년도 세입을 금년도보다 한 5200 정도 적게 잡은 이유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가 도시관리공단에서 개인에게 위탁할 때 입찰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저게 5200만 원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대체적으로 입찰액은 전년도 비례해서 이렇게 대충 정하는 일단은 추측가능 하잖아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마이크 꺼짐)예. 그래 가능한데, 지금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세입을 똑같이 집행 들어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굳이 여기다가 감소하는 걸로 4.2%나 감소하는 걸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마이크 꺼짐)아니, (마이크 켜짐)정확하고 안 정확하고 요거는 지금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세입을 좀 적게 잡아서 결국 나중에 입찰요금, 입찰액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명창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어째서 자신 있게 원자력발전 아, 지역자원시설센가? 그게 지금 0.5원에서 1원 올랐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올해 돈 내려왔습니까? 2015년도에?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2015년도부터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0.5원 올란 거.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왜, 그 어저께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니 돈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시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고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왜 그러느냐, 제가 이야기했지요? 예산은 연속성이라고. 어제 보니까, 한재국 과장님! 시에서 추경에 준다 그 이야기 하실라고 하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요 내용은 배명창 과장보다는 제가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제가 대답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네. 하이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 1일부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시비를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예산 인상된 대로 예산편성을 260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하고, 올해 못 받은 돈은 내년 1회 추경에 주기로 약속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돈도 안 받았는데 추경에 돈을 썼단 말입니다. 여기에 추경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0.5원 올랐다고 아빠가 돈을 집에 들고 오지도 않았는데 돈 들고 온양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이너스가 그만큼 났잖아요. 실장님,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돈을 쓴 게, 쓴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을 배분을 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산을 잡았다가 결산추경 때 감액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감액을 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결산추경 때 감액하면 뭐합니까? 추경에 그 돈만큼 여기 다 갈라 썼잖아요. 실장님 똑바로 답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집행을 했다기보다는 그 돈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여 지금 예산서요. 다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가지고. 왜 우리 살림을 이래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살았어요?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추정을 해가지고 추경을 하고 이래가 되겠어요, 기장군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저 그냥 이 보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 지금 살림살이는 오규석 군수 그 앞에 취임했을 때부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 자신 있게 추경을 떡 했습니다. 하고보니 어저께 결산추경 할 때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돈이 1, 2억도 아니고 말이지. 인정할 거는 실장님 인정을 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산이라는 거는 돈 들어오고 난 뒤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결산추경 때 어제 제가 설명 드렸던 107….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 2억 같으면 인정하겠다 이거지. 왜 추경을 3번씩이나.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할거야. 왜 추경을 세 번씩이나 하지? 예? 공정조세과장님.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금 걷어서 그 사회 기반시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하는데. 이거 지금 보세요. 0.5원 올랐다고 신문에도 나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돈이 안 들어왔는데 돈 벌어오는 아빠는 아, 이 돈이 들어올 거다. 동창회 가가지고 기부하라 하면은 그래. 내 100만원 할게. 나중에 줄게. 똑같잖아요. 그럼 거기 수입 잡아놓습니다. 그게 1, 2억도 아니고 말이지. 엄청난 돈을. 살림 그래 살지 마세요. 인정할 거는 기획청렴실장님! 우리 기장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잘못된 거는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예산 하라하니까 돈이 있어서 하는 갑다, 이래하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할 거는 인정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및 4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제 질의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지방세 외하고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분 지표 값이 매년 지금 계속 감소상태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게 자꾸 누적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할 것이며. 지금 보면은 세무과가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로 바뀌어가 이제 좀 과가 좀 탄탄하게 이런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지방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도 전 직원들이 매일같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또 급여압류 등 각종 저희들이 이제 법에서 허용하는 체납처분절차를 이행을 함으로써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과거에 약 2000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세외수입 체납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담당자의 또 교체가 좀 잦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부서의 의견은 세외수입 체납을 한곳에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좀 관리를 하면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각 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 구에서 세외수입체납부서를 다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진 조금 그간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직까지 이게 좀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직부랑 협의를 거쳐서 또는 다른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외수입체납액 일소에도 저희들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그 답이 좀 미흡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계속 지금 신도시 유입으로 여러 가지 상태에서 지금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체납관리 제대로 안되면 많이 걷으면 뭐합니까. 자꾸 새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 이 공정조세라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 부서 많이 늘리면 뭐합니까? 우리 저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답을 좀 해보십시오. 국장님!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과만 늘려놓고 지금 계속 지금 인원 그거 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지 이거 제일 중요한데 이거 제대로 안 거두면, 국비도 제대로 안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지금 우리 군에서도 체납세 일소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부서별로도 독려를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그 사항을 좀,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자꾸 이래 그거 하는데 과만 늘리면 뭡니까? 인원 그거 한데 전문가 육성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야, 그 다 세금 거두면 또 그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 공정하게, 그거에 쓸 수 있는데. 세금 거두는 사람만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그물망에 안 걸리면 이거 돈도 못 받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거 할 때 요런 공정조세 방향에 대해서 체계적인 운영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창조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면요, 394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지방세가 193억 정도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24억 정도고요. 국고보조금이 163억 정도 증가를 하고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우리가 감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 지방세 하고 지방조정교부금 하고 국고보조금 포함 하면 일반회계 증가분 보다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존수입 내부거래에서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게 징수금 교부 쪽인 거 같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의 줄어든 부분은 18억 6400만원 이거 한수원 바다목장조성사업 그게 감소가 된 사업입니다. 한수원에서 매년 우리 원전 1호기 그거 해갖고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해마다 들어오다가 지금 바다목장조성사업이 19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외에 지방교부세도 사실 많이 줄었는데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교부세는 작년, 어제 제가 결산추경 때 이야기 드렸는데예. 원래 당초 그 교부세 실제 들어온 거는 작년에 640억이 들어왔고 어제 100억이 줄었다고 이야기 했는데예. 그래서 640억 실제로는 우리가 60억 늘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740억이 잡혀가지고 해서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너무 많이 잡은 거는 작년에 잘못된 거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나간걸 뭐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6쪽, 18쪽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을 거죠, 그지요? 그대로 집행이, 들어오는 거의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틀리면 틀렸다고 대답을 하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질문한 사람이. 그리고 지방세 수입 있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세 수입이 지금 상당히 상향으로 이래 만들어 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193억 2천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래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상향으로 이렇게 상당히 금액을 자체수입으로 이래 높이 평가를, 높이 수입을 이래 해 놨는데 이거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본예산 대비 이제 197억, 약 200억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는 먼저 이제 금년 1월부터 이제 담배소비세 세율이 종전 640원에서 1004원으로 약 한 4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제 금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가 다시 이분들이 이제 흡연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입이 이제 상당히 좀 대표적으로 좀 많이 늘었고요. 그게 한 27억 정도, 아니지 27억 더…. 예,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관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가지고 정관에 신도시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산세가 또 한 16억 정도,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사실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추경에 99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997억 추경 기준으로 하면 지금 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23억을 이렇게 내년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추경 기준으로 하면 약 한 30억 정도 이렇게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에 830억을 잡았던 이유는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해서 잡아가지고 그래 했고예.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 지방세 운영을 쭉 해보니까 자동차 대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2년 전에 비해서 한 9천대 늘었습니다. 1년에 한 4500대 정도 늘었고예. 그래서 자동차세가 거기에 따라서 주행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한 27억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가 한수원에 당초에 이익이, 당초예산 잡을 때는 한수원에 영업이익이 거의 발생 안할 때 작년에 본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한수원도 이제 지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늘어났고 해서 총 해서 193억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정된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겠는데. 이 주민세라든지 이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을, 자동차세도 설명하시는데 확실한 근거가 지금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래 보면 830억 정도를 1023억 정도를 이렇게 한참에 이래 23% 이렇게 높여 가지고 예산 편성, 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지나친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에, 2013년도에 본예산 저희들 700억 잡았습니다. 지금 불과 3년 채 안 됐습니다마는 300억 해가지고 약 한 사십 프로, 사십 한 오프로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 이제 기장군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예.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이제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분, 법인세 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를 많이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지방소득세가 좀 늘고예. 인구가 좀 많이 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라든지 이제 종합소득이 좀 늡니다. 그러면 거기서 10%를 지방소득세를 저희들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면 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많이 늡니다. 특히 한수원인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결손이 계속 나서 세금을 안 내던 것을 이제 금년부터 약 100억 가까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90억 정도 늘어난 중에서 한수원에서 납부하지 않던 걸 갖다가 약 100억 정도 더 내다 보니까 늘어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장군이 발전함에 따른 자연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어떤 또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한수원의 소득세가 많이 들어오겠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좀 했네, 그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걸 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한참에 한 200억 정도 되죠, 그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0억 정도 이래 높이 이래 해 놓으니까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입시다, 이거. 두고 보고 이거 어떻게 잘 집행이, 수입이 되는 건지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이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 15페이지 거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15페이지 거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세입인데 15페이지 좀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15페이지 거 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거 하고 조금 제가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우리 합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고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본예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숫자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물론 앞으로 추경까지 계산하면 조금 그 정도 근접할 거라고는 보지만은. 거의 확정돼 있다 볼 수 있는 형태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15페이지 나와 있는 회계 예산 규모하고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회기별 재정규모 전망하고의 현격한 금액 차이가 현격합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어느 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일일이 한 개씩 예를 들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동남권 핵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예산안에는 얼마지 이게, 302억입니까? 아, 300억 정도가 돼 있나? 근데 여기는 400억으로 돼가 있거든요. 408억으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표 하고 이거 하고는 연동하는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중기지방재정은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만큼 차이 많이 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동남권 핵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설명해 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것도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뭐 100억 가까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번에 특별지원금이라고 451억이 있는데예. 그게 올해 일부 배정되면 이리로 한 10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안을 해도. 예를 들면 또 한 개 더 들까요. 원자력발전지역 지역개발 367억인가, 근데 여기에는 260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뭔가 이게 이 차이를 설명을 좀,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원전지역개발세가 지금 올해 우리가 107억을 못 받는 게 내년 1회 추경에 세수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260에서 요걸 107을 합하면 나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걸 다 넣은 거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안 넣은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결산 위주로 한 거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마 있는 걸 없다고 했겠습니까마는 어느 게 저는 맞는 건지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도 비슷하면 알기가 쉬운데. 상당히 액수가 단위가 뭐 억 단위 그냥 억 단위가 아니고 100억 단위로 달라져가지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좀, 가능하면 근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공정조세과장님에게 한번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가 9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군세 조례를 두 건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는데 왜 이래 또 잡았어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을 다 이제 반영시키고 책자가 이제 만들어질 쯤에 이제 그게 부결이 돼가지고, 조금 시간 상 이게 이제 여기다가 반영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분석은 할 때 분석할 때는 일단은 그게 이제 통과 되는 걸 전제로 했었는데 부결됐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 내년에 정리해서 뭐.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앞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안 왔는데. 이거 왜 이랍니까? 제가 여 앉아가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예산서 다시 해가 오세요, 이거. 돈도 없는데 무슨 예산서를 해가 온다 말입니까, 이거. 우리 임시회 언제 끝났습니까? 본회의장 언제 방망이 두드렸어요?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은숙씨, 언제 만들었어요? 무슨 집행부에 기분 맞출 일 있어요, 과장님.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지적할 거. 조정교부금. 지금 예산 전용도 모자라서 농림과에 1억, 해양수산과에 1억, 안데르센 1억 5천만 원. 예산 전용도 모자라서 추정치 돈을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었어요? 실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정을 해가 와야죠, 수정을.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과장님, 이것도 추정치죠? 왜? 내년에 징수교부금 중에 시에서 아마 어떤 부분은 감액을 시킵니다. 정부 정책인지 부산시의 시책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요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또 추정치로 해가지고 수입을 또 잡았어요. 세무과장님, 와 이랍니까? 세무과장님이 돈을 세입에 의해 가지고 예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놔두고요. 그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요걸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입 들어온 걸 가지고 넘겨줘서 이거 살림살이 짜는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답 해보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이게 세입이 전부 지금 내년에 들어올 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게 이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방세 법령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이 정도의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예. 그러다 보니깐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이랑 그거는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자체단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결산추경이라는 게 이제 별도로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결산 추경요, 회기가 바뀌가 요번에 같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지금 어제부터 노래를 부르는 게 1, 2억 이러면은 우리가 인정 하겠어요. 왜? 로스가 이래 많이 나는데 무슨 예산을 짠다는 말입니까, 이거? 그리고 우리가 임시회에 10월 30일 날 인정을 해 줬는데 은숙 씨,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

은숙

진은숙예산팀장

-10월….) 이거 진짜 심합니다. 진짜 심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일단은 조정교부금은 제가 또 이따가 할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여 보면은 저 가지고 있는데 이 부과금이 내년에 조금 감소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55페이지. 55페이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5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있는데요. 211-02 해가지고요, 전체 계약내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좀 계약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 질의는 56페이지 거 할게요. 212-08에 기타사용료에 인재양성과에 드리겠습니다. 요게 인재양성과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복지정책도 있고 있는데 일단은 기타사용료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라고 예상을 한 거 같아요, 대부분 보니까. 기타사용료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행정지원과 토털인데 일단은 감소를 예상한 곳이 인재성과에서 감소 예상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도 뭐 일단 감소 예상했는데 제일 큰 게 인재양성과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요 식당 문화예절학교 이쪽에 대한 기타사용료를 감소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감소 예상하신 이유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런 수입은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뒤에 좀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좀 조정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보수적으로 잡는다 쳐도 보통 우리 추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추계가 있는데 그래도 인재양성과에서 근 9천만 원이라는 전체가, 물론 이제 항목별로 조금씩 차이나겠지마는 거의 1억인데 그러면 그래도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거잖아요. 세입으로 봤을 때는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인재양성과 안에 세부 그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본부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것도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본부장님 안 내놨어요. 여기에 56쪽에, 과장님들 책 다 가져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식비 수입해가 요게 있는데 요까지 함께 하세요. 설명 함께 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그 저희들 수입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어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세월호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모든 예약이 다 취소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작게 잡은 걸로 그렇게 지금 일단은 잡았습니다. 추정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식당 그것도 이야기 하세요. 왜? 우리가 지금 인재양성과에 급식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급식비가 까지든지 무슨 수가 나야 돼요. 제가 아래께 말씀드렸잖아요, 사석에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진로교육지원센터 식비.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예. 그 왜 밥을 공짜로 줍니까? 요 관내 학생들이죠? 초중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지역의 초중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는 밥값이 안 나가야죠? 맞죠? 그 왜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왜 줍니까? 그 돈이 제법 많네, 오늘 보니깐요. 줘 보세요. (박종범 본부장,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한 쪽에서는 돈이 지금 삭감이 돼야지요. 삭감이 돼야지요. 어디서 삭감이 되어야 됩니까? 학교에서 삭감이 되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만큼 요 보니까 제법 많네, 학생들이. 가는 학생들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떤 때는 91명씩 가고 이라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뭣이 4천 원짜리 밥 줍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쪽에 4천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우리 인재양성과장.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학교에 급식비 한 끼 얼맙니까? 와, 여기는 4천 원짜리 밥을 주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학교보다 밥이 비싸다고. 오늘 보니 맞네. 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군에? 실장님, 뭐가 잘못됐어요?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합시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요번에 140억 예산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중에 요 도시관리공단에 넣어야 될 예산을 안 넣은 예산이 있어요. 왜? 나중에 행안부에서 감사 내려오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근데 개선이 또 안 됐어요. 근데 왜 도시관리공단에는 금가루 들어갔어요? 왜 4천 원짜립니까? 밖에서 말 듣던 그대로네요. 본부장님, 전부 다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용 그 진로교육지원센터.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4천 원짜리 밥 주는 사람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다 우리 관내 학생들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야, 진짜. 그 한 끼 얼마입니까, 우리 초중고에? 우리 운영위원장 하시는 분 초중고에 한 끼 얼만고 학교에 좀 알아보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중학교는 지금 단가가 3030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근데 아무래도 급식 인원이 많으니까 단가는 조금 수련관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지, 그러면은 밥을 먹여서 가야지. 이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 밖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은 뭐 특혜 줍니까? 왜 큰 집에서 왜 작은 집을 통솔을 못해요, 실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일반 학생들 관내도 있고 관외 학생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쪽에 저희 식당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고등학생들 4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식당 문 닫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 닫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제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 4천 원을 받기 때문에 마 4천 원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방금 말씀 참 잘 하셨네. 위탁?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물 먹는 하맙니다. 위탁을 주라고 우리 6대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식당을 왜 위탁 줍니까? 왜 위탁 줍니까? 지금 수영장 돌리면 돌릴수록 지금 우리 여기는 국․시비는 규정에 맞춰내려 오지만은 순수 군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인재양성과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이거는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거기 예산을 이관을 안 시켰어요. 맞죠? 거기서 다 보내야지. 보내가지고 체육시설 보수하는 것도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도시관리공단에 200억이 되든 180억이 되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위탁 주라는데 왜 위탁을 왜 안줍니까? 위탁주면은 적자가 덜 나죠. 적자보전 할 방법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다못해 제가 너무 답답해서 EM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적자보전을 하라하는데. 순수 군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알아요? 그 식당도 위탁주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 자료 보면은 정말 놀랠겁니다. 정말로 말 듣던 그대로네요, 본부장님. 예? 이 안됩니다, 이거. 예. 하이소, 하이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57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요거는 이제 소박하게 제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인데요.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하고 올해 변동이 있는데 요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뭘 뜻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장안야구장, 철마체육공원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야구 명예의 전당 그 야구테마파크가 들어오잖아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은. 하반기에 물론 가동을 하는데, 그 수입은 잡지 않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관리방안이라든지 준공가능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용료가 얼마나 정해야 될지 그거는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잡아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부분은 아예 배제를 시키는 부분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아직 여기 추계를 못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소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56쪽에 보면 제일 위에 창조경제과에 좌천시장, 송정시장이 나옵니다. 좌천시장에 71일 뭐 수입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님!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창조,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공공용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1000분의25 해가 조금 받습니다. 장옥에 조금 받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좌천시장이 우리가 전통시장으로서는 기장군에 몇 개 있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전통시장은 기장시장 하나뿐이고 재래시장이 송정시장과 좌천시장 두 개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이 전통적으로 왔는데 좌천에 시장이, 남창은 인근 남창은 보면 시장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요. 좌천은 보면 양쪽으로 갈라져서 저래 두 개가 왔다갔다 해샀는데 저거는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구의 선거용품도 아니고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 하니까 한 개도 안 되고 저거 하는 돈은 좌천시장에 돈은 많이 들였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몇 년 전에 장옥 거 설치하는 데….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야 뭐야 돈은 그마이 들여놓고 10원도 빼올 방법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뭐 선심 쓰는 사람입니까? 그다음에 고거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저번에 메르스하고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돈이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래도 기장군에서는 돈을 많이 투입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관리비가 들어가는 만큼 하맙니다. 더 먹어야 되는 입장 같으면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게 관리공단에 오히려 낫지 않아요? 뭐 하러 굳이 군에서, 군에서 자꾸 돈을 투자해가며 예절학교하고 그 뭡니까, 저기에 뭡니까, 저기에, 정관에 있는 그….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왜 계속 갖다 부어야 됩니까? 거 있는 사람은 근무하는 사람은 배가 부르니까 양양하고. 우리 기장군에서는 허리가 휘청하도록 줘야 되고. 관리공단 김종범씨에게 내 부탁하겠는데 1년에 우리 기장군에서 들어가는 총 예산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하는 이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나중에 부서별로 들어가면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마는 뭐가 안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에 돈을 내려주면서 보세요. 예산책자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4천원짜린데 초등학생 3500원, 일반 5천원. 일반 여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무슨 과더라, 거기는 또 보면 노인복지관에 밥값을 120명분을 내룹니다. 한 달이겠죠? 근데 돈이 들어오기는 80명분밖에, 40명분은 또 로스가 나요. 거기는 1500원 매칭을 합니다. 이거 지금요, 우리 예산서요, 엉망입니다. 엉망. 읍면에 함 보세요. 나중에 할 때 이야기하겠지마는. 그리고 부서를 복지지원실을 2개를 나눠 놨더만 이부서도 교복 사주고 이부서도 교복 사주고. 지난번에 장학기금에서 교복 사준다 해가지고 우리 부결시켰잖아요. 이거 왜 이랍니까? 이거. 그러면 1억 얼마가 내려갔는데. 1억 6천만 원이 내려갔는데, 돈 다 어디 갔어요? 이거 보니까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 얼마 들어왔어요? 지금요, 이 안 됩니다. 이래 살림 살아가지고 이 안 됩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안 됩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65페이지, 저는 물어만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약 5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실과에서 사정이 있겠지마는. 포괄적으로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체적으로 적은 거는 장안산단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올해까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없어진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장안산단….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특별회계. 예.

현만

이현만위원

특별회계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없어진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64쪽, 65쪽 그거 한번 물어볼. 징수교부금에 있어가지고 전체금액에서 프로테이지를 내는데 이 기장군입니까? 부산시 전쳅니까?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기장군에서 징수하는 시세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근데, 징수교부금이 내년에 감소가 되는 게 있는데.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고거는 이제 금년하고 작년에는 정관신도시에 아파트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 거 말고 저….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취득세를 받게 되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런 거 아닙니다.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받으면 그해 연동이 3%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세로 가는데 환경개선부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잖아요. 그다음 시설물부분 이런 데. 그래서 요런 부분도 세세한 거지만은 신경을 좀 쓰세요.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고 정도로 할게요. 이거는 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 그러면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이거 뭐 400억. 400억 맞는교?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그래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책자를 쭉 비교를 해보면 지금 그냥 써오던 대로 관례대로 이렇게, 우리 사실은 집행부 직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래해가 오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세요. 각 부서에서는. 알았죠?

명창

배명창공정조세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괄적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67쪽에 친환경농업과에 농지처분 강제 이행금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친환경농업과….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요거는 이제 농지처분 강제이행금은 지금은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신규 취득하는 자는 자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경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데 거기 공시지가 금액에 20%씩 매년 나가는 금액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친환경, 이왕 나온 김에 친환경인데. 거 쌀하고 뭐 다른 작목을 저거 해준 거 안 있습니까? 보조내주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직불제 말씀하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직불제. 그거는 지금 입방미터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쌀하고 다른 채소하고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고정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93만 원 정도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거는 12월 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변동직불금은 금년같이 17만 3천원 기준단가에서 만약에 15만원이 간다면 그 2만 3천원에 대해서 85%를 내년 3월에 변동, 가격 다운된 만큼의 보전을 해주는 고런 제돕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줍니까? 아니면 국비가 나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전부 국빕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국 과장님! 400억이 우리 좀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이라 하는데 시 전체에서 0.3%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기장군에….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발전량의 1원을 받기 때문에 그 징수교부금 3%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받는데, 지금 여기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전체 있잖아요. 부산 이게 뭐 6억 그다음에 뭐 6천만 원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가 프로테이지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장군에서 대한 프로테이지 받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기장군에 대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국․시비 보조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기획실장과 읍면장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속기하세요. 이어서 읍면을 포함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2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입니데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개 읍면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군보인력하고 이장단 체육대회 있는데 이거 공통적으로 한 거를 한꺼번에 할까요, 마지막에 할까요? 5개 읍면 다 포함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읍면전체로 하입시다, 그러면. 전체로 하입시다. 하이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요 군보하고 이장단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군보가 기장에는 18명, 장안 5명, 정관 16명, 철마 5명인데 일광은 군보인력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면민체육대회도 이장단 체육대회 기장은 400, 다음에 정관은 450, 일광은 350, 철마 350인데 장안이 이장단 체육대회 안 올라왔습니다. 이거 없는 거로 합니까? 그냥 또 추경으로 합니까? 이거 확인하세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장안 350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체크했는데.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이장 체육대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장단 체육대회에서…. 몇 페이집니까? 몇 페이집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읍면….

승우

이승우위원

읍면 그 한번 보십시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읍면 3페이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군보는 미래전략과에서…. (직원에게)민간으로 하는 거 아니가?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제가 저….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들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40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440쪽에 있습니까? 저는 요 이거보고 하니까 없던데, 여기, 여기 이쪽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들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본 책에는 돼 있고 저…. 그럼 저기에 군보는 일광 한번 봐 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습니까? 장안은 봐주이소. 장안 저….

「일광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 이장단 체육대회 한번 봐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3500만원.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습니다. 350.

「350만원」 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상섭

권상섭위원

440쪽 제일 위에, 제일 위에서 바로 밑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 이장단 체육대회 있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예. 잠깐만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46분 기록중지

11시 46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431페이지 이번에 처음 보는 사업이 2개 있네요. 제가 보기는. 거기 보니까 하나는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읍면체육대횝니까. 그게 있고 하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라는 게 있네요. 작은음악회는 들어봤는데 찾아가는 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집에 오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네. 기장읍장 송영종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제목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하고 이번에 기장읍 작은음악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운영방식을 올해하고 같게 할지 그 부분들은 나중에 주민자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할 건데 제목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작은음악회가 뭐 어디 다른 동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용은 같고 명칭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기왕이면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배달강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마 찾아가는 거거든요. 문화는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는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계획을 새마을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금 소외지역, 읍에 예를 들면요. 요게 오히려 낫지 않나. 소박하게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염두에 두고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예산계에서 걸러 와야 됩니까, 읍면에서 걸러 와야 됩니까? 산불 있죠? 거 보세요. 철마가 철마공무원들이 5만원짜립니다. 다른 데 6만원이고 일수도 틀리고. 와 글는교? 왜? 와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장읍. 왜, 읍장님.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를 18번 합니까? 한 달에 한번 안 합니까? 다른 데는 만원 해가지고 인원은 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12월 하는데, 왜 18개월 해요? 18번 해요? 공히 4개 읍면은 12번 하는데 기장읍은 18번 합니다. 그럼 읍장님. 이런 거 18번 하지 말고 석산마을 앰프시설 설치비 200만원입니다. 정관에 병산마을은 800만원인가 천만 원인가 이래예. 이런 거를 맞춰줘야지 이 사소한 걸 이게 와 이랍니까, 이거.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다 있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 이게 읍면은 솔직히 행정지원과에서 통제가 돼야 돼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가 엉망으로 올라오는 거라 지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번에도 기구표 올라왔잖아요. 예? 이 보세요. 내 말 거짓말인가. 저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관 앰프시설은 마을회관 뿐만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실장님 그것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산불방지대책 근무자 당직비도 6만원에 뭐 이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건 철마만 착오를 해가 올려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착오를 하고 안하고 그러면은 걸러줘야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도 그렇고, 이거 얼마나 신경을 안 쓰는가 알아요? 올려가지고 위원님들 누구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런 식이라, 지금 이 예산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복사기, 냉장고, 예초기. 우리 군에서 전산입력을 할 때 규정을 정해가지고 복사기는 500만원이면 500만원, 냉장고는 50만원이면 50만원, 예취기는 60만원 이러면 입력을 딱 하면은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그게 안돼요?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올립니까? 예? 읍면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올렸다하더라도 그 평균치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래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내 보니까 이거 사소한 것까지 이거 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군보 배부도우미는 미래전략과에서 하다가 왜 또 읍면으로 내렸어요? 예? 미래전략과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가본데요? 와 이러는교? 아이고. 참.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개 읍면 공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읍면체육대회에 대해서 우리 기획청렴실에서 일괄적으로 5천만 원씩 올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제가 각 읍면장님께 현 인구수를 좀 제가 그 하겠습니다. 기장 지금 현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5만 5천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만 5천. 장안은예?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9200명.

승우

이승우위원

9200명. 그다음 정관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7만 1500.

승우

이승우위원

7만 1500. 일광은예?

경구

노경구일광면장

9600명.

승우

이승우위원

9600명. 철마가예?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8043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043. 왜 제가 이라는가 하면 공히 5천만 원씩 이번에 신규로 지금 체육대회 다 예산 편성됐지예? 실장님 맞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게 신규라기보다는 읍면체육대회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정관만 매년 하고 있고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래하는 게 체육대회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왜 인구수를 그거 했느냐면, 형평성 좀 맞게 이걸 올리는데 일괄적으로 7만 명에도 5천만 원. 고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8천 명 정도 되네요. 8040명인데 여기도 5천만 원. 이거는 좀 그거 아닙니까? 좀 차이 나게. 좀 인구배분율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 명, 대부분이 기장하고 정관만 5만 5천, 7만 명인데 나머지는 만 명 정도로 보고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어떤 형평성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처음에 그거는 검토됐었는데 생활체육회하고 군, 읍면 체육위원장님이 동의, 뭐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요구사항이라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작년에….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예. 7대1. 만 명 보고도 7대1입니다, 7대1. 7만 명인데. 5만 5천명이면 5.5대1입니다. 이거는 기장하고 정관은 좀 조금 더. 이거 그러면 이거는 못 깎는다하더라도 좀 더 올려주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이래가 일괄 그거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좀 시정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앞으로는 인원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이거는 같이 의논해가지고 어떤 부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방금 이승우 위원 질문에 이어서 각 반장체육대회가 있네요. 350만원, 40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이장단들이죠? 그럼 이장단들이 그러면 정관에는 43명이 이장입니다. 그러면 철마에는 이장이 몇 명입니까?

「이장단」하는 이 있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22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밴데, 왜 이 돈을 똑같이 50만원 더 보태주고 400만원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옛날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이런 체육회가 요런 금액으로 정해져가 있었습니까? 암만 정해져가 있어도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누워서 그냥 글 가는대로 쓰지 말고, 인구형평성 그 되게 말 많은 이장들 아닙니까. 이장들이 400만원가지고 정관에 440, 443명을 체육대회가 됩니까? 가족들하고 다 하면은. 어데 가 물어봐도 이거는 엉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작년에 이래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들 가지고, 아까 이승우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이 문제도 정관에 자꾸 인구가 불고 기장도 인구가 불어가면은 좀 그도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주산알도 좀 튕길 줄 알아야 되지. 전혀 주산알 튕기지 안 하고 작년에 하듯이 올해도 그래가자. 그러면 만 명이 되면, 이제 10만 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관에. 그래도 450만원 할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이장단 체육대회는 이장 정수에 맞춰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장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정을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묻는다아닙니까? 정관에 43명입니다. 23명하고 43명이 맞춰집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정관이 올해 350만원이고 내년에 400….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400만원하고 350만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450만원으로 100만원이 올라갔고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장은 400만원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배가 뛰어도 시원찮은데, 왜 배는 안 뛰고 내 다른 데는 돈을 양껏 쓰면서 이런 거 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5개 읍면에 조정을 한 숫잡니다. 그건 이장단 숫자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이장단 숫자에 맞췄으면 배 숫자 아닙니까? 배 숫자면 돈은 배까지는 못주더라도 좀 더 줘야 되는데, 얼마, 달랑 100만원 더 줘가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장읍장에게 물음)기장읍에 몇 명 있노?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기장읍은 지금 이장이 행정리 44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정관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관은?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정관 46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명 더 많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기장하고는 동수를 하더라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금액은 100만원 더 많습니다. 450….

상섭

권상섭위원

100만원 갖고 해결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50만원 더 많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50만원 더 많은 거 가지고. 내가 보니 50만원 더 많은데. 앞으로 이런 거는 앉아서, 책상머리 앉아서 그냥 작년에 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모든 거는 세금을 받아도 정관에 더 받고 기장이 더 받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주민세를 받든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장 추이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자동차세를 받아도 더 받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장정수는 적게는 350에서 450인가 그래 되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체육대회는 왜 똑같이 5천만 원 놔놨습니까? 그거는 형평성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질문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당초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곱하기 2 이상으로 해갖고 했는데 그 각 생활체육회 회장단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회장단에서 그거 한 거 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똑같이 요구를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아무리 군청에서, 그거는 형평성 맞게 해야죠. 제가 두 번 지금 하는 이유가 내년에는 꼭 그걸 참고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 이장단체육대회 예산 있죠. 예산을 읍면별로 이래 내려놔 놓으니까 지금 이래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도 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이장단체육대회는 이게 보면 저가 이장단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전부 다 돈을 거둡니다. 읍면별로. 400만원이든 350만원이든. 다 거둬가지고 한참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분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이래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내년에는 행정지원과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전체를 예산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거기다 행정지원과에서 분배를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형식상 그래 만들어 놔놓고 예산편성을. 그래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다 예산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는 그래하고 내년부터 그래하고. 저쪽에 440쪽에 장안읍에, 이거는 뭐 실장님이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신리마을에 회관을 재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신리마을에 건축, 마을 이장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읍장님 대답 함 해보세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장안읍장 신동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리마을에 건의서가 들어갔을 때는 경로당을 짓는다 했거든요. 경로당을 짓는다 했을 때는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1억 2천 지원해준다는데 경로당이 아니고 회관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반을, 6천만 원만 지원밖에 안 된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물 짓는 거는 맞는데.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네. 건물 짓는 거는 맞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경로당만 짓는다 이래가지고.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경로당만 짓는다 했을 때는 1억 2천 되는데 지금 회관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1억 2천 안 되고 6천만 원밖에 지원 안 된다. 행정지원과서 그래 답변이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행정지원과….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실에서 오신 분 없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행정지원과하고 하는데 보수는 읍면에서 하고 신축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경로당만 지금 1억 2천이 나오는데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같이 지을 때는 6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 안 맞잖아, 그게. 경로당하고 플러스 회관하고 지으면 1억 2천을 줘야지. 경로당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마을회관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지원조례에 경로당도 지금 뭐 1억 2천이라 그랬죠? 1억 2천.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경로당 짓는 거 아닙니까, 새로.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경로당 겸 마을회관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마을회관도 짓고 경로당도 짓고 합치는데 그거는 그.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두 개 다 적용을 할 수 없고예. 보통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축은 그래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그 안에 한다 하더라도 경로당 예산을 별도로 투입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마을회관 그.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마을회관 위주지.

대군

김대군위원

신리마을은 그러면 그 전에 마을회관은 새로 지어놨겠네, 그러면 그지예?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존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사용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옛날에 있던 걸 뜯고 다시 짓는다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이장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규모가 작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이장 이거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 가 가능합니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처음에 1억 2천 준다 했는데 마 안 된다 해가 이야기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한테 1억 2천이라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그래 이야기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읍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잠깐만예.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기록중지

12시 0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읍면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는데요.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5개 읍면 공히 되는데, 읍면 청사 지은 햇수 좀 가르쳐주세요. 기장읍이 몇 년돕니까?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1986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은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89년 7월 22일.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은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97년도.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일광?

경구

노경구일광면장

86년 2월.

승우

이승우위원

철마?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91년 12월.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이번에 전체 5개 읍면 공히 시설비 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안에 하는 게 금액이 약 2억 4천이 올라왔거든예.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 하지만 앞으로 앞에도 작년에도 처음 그거 할 때 했는데 청사가 노후된 청사부터 어떤 새롭게 한번 해나가는 방법도 앞으로 고려해주십사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일 빠른 게 86년도면 근 30년입니까? 청사가 30년 됐다 그지예? 한번 다시 신축도 생각해볼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정관에 벽화사업있지예. 벽화사업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50쪽입니다. 기장읍은 셉테드 해가지고 죽성마을로 돼 있고, 정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가 지정돼 있는지 우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보면서 정할 것인지.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지금 올해는 2개 마을에 평전마을하고 산막마을 그 2군데가 완료가 됐는데, 평전마을에 좀 추가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내년 예산에 좀 마무리를 짓고 추가발생 부분은 마을에 또 일부 좀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플러스알파로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그거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일반마을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이런 벽화사업은 좋은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인부임이랑 이런 게 좀 많기는 해도 꼭 필요하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의 실비와 또 재료비를 주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런 벽화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확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 갤러리 읍사무소 2층에 있는 갤러리. 처음에 개관식 할 때 그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바꿨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거는 10월 말까지 갤러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는 다 철수해가고 이제 그거를 수요는 지금 대기가 돼 있는데 우리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일부 지금 프로그램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면 내년부터는 정상궤도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올려져 있는 거는 필요한 실비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걸 평소에 회의실하고 겸용을 하다 보니까 갤러리라고 그 공간을 턱 비워놓을 수는 없, 전용갤러리가 아니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게 지금 주민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갤러리로써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봐도 그게 좀 아쉬워. 저는 읍사무소 갈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거든요. 어떤 그림이 있나 싶어서.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3층에 주민 공간이 확보가 되게 되면 거기는 전용공간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갤러리 공간은 본연의 갤러리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꼭 갤러리 전용을 안 해도 안에 큰 회의말고 조그마한 동아리회의나 그런 거는 가운데 공간에서 하면 되거든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갤러리가 그냥 썰렁해.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때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지예.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이래 아담하게 갤러리답게 하면 작가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에 하는 거 조금 갤러리답게 잘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읍장님, 추가 그거 하겠습니다. 지금 2층에 거점영어센터 있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읍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읍의 입장은 사실은 우리 청사가 너무 협소합니다. 주민등록 관련 호적하고 요 부분이 민원실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애들이 3시 4시 되면 그 혼잡한 지역에 애들이 많이 내립니다. 또 안전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좀 여건이 된다면 주민자치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게 좋은데, 군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군에서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읍에서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층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읍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무실이 협소하지요, 그지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책임읍면동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반드시 확보돼야 될 공간이 2층에 거점영어센터가 다른 데로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 읍사무소 직원들 사무공간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거점영어센터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재양성과, 예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 때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문정숙 위원님 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셉테드 도시재생 벽화사업이 기장 정관 장안 이렇게 세 군덴데요. 우선 장안읍에다 먼저 물을게요. 장안읍이 셉테드를 제일 먼저 작년에 했습니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장안읍장 신동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셉테드를 했는데 해본 결과 뭣이 좋았고 뭐를 보완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작년에 말고 올해 시장마을에 했습니다. 올해 시장마을 해보니까 시장마을이 또 8월 25일날 폭우로 인해가지고 침수된 곳도 많고 많았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담을 새로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니까 주위에 지나갈 때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더욱더 친숙감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하고, 또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을이 깨끗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셉테드 하고 벽화하고 사실 동일개념으로 볼지 안 볼지는 좀 논쟁을 좀 해야 되는데 셉테드는 방범까지 포함을 한 거거든요. 벽화는 그냥 벽화고요. 셉테드라고. 장안은 셉테드라고 이야기하고 기장도 셉테드라고 이야기하고 정관은 벽화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셉테드를 했다는 거는 그냥 밝아졌다 정도가 아니고 방범효과가 있었나 없었나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범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방범효과도 약간 뭐 다른 거 보다 좀 없지 않아 좀 안 있었습니까, 사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데, 한번 추정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옛날에 하다못해 좀도둑이 있었는데 아니면 청소년, 특히 청소년과 관련이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그쪽 주변에서 나쁜 짓을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좀 우범지대화 될 뻔 했는데 이 셉테드 작업을 해가지고 한 결과 그런 게 많이 개선됐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봐주시고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다음에 기장 정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기장셉테드는 1692만원이고요 장안 정관은 거의 비슷해요. 450만원 430만원인데. 그러면 분명히 누가 봐도 기장은 좀 광범위하게 몇 군데 하는 갑다 생각하는데 어디어디, 어떤 형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기장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읍은 일단 죽성마을이 지금 셉테드하는 게 죽성마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금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님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셉테드의 본 기본개념처럼 방범과 벽화의 개념을 혼합해가지고 할 생각인데, 지금 예산이 다른 읍면하고 차이 두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그게 한번 그림을 그리고 나면 훼손이 돼 가지고 어제아래께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되면 물감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3년 되면 훼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훼손이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니만 못 하다. 그렇게 하면 또 해야 되고,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물감을 쓰면 7년을 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김에 좋은 물감을 써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작성을 한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아마 다른 읍면하고 조금 예산이 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읍장님 그래 말씀을 하면 좋은데, 다른 읍은 그러면 좋은 물감 안 쓰고 3년 뒤에….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그런 부분은 다른 읍면은 물감보다는 어떤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감은 안 쓴다는 개념은 아닐 거고. 그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3개 읍이 다 공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혹시 또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는 철마 일광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셉테드가 요 근래 다시 재논쟁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벽화와 셉테드가 재론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통영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전마을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뭐가 그거하냐 하면 특색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범효과가 구호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셉테드 이런 거는 접근을 할 때 기장만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앉으신 김에 프리마켓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은 기장하고 정관하고 두 군데서 하시는데요, 번갈아서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프리마켓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지난 토요일 일요일 21일 22일 양일간에 저희 기장읍에서는 프리마켓을 개최하였습니다. 날씨가 다행히도 그날은 비가 안 와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좀 해주셨는데. 프리마켓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나눔과 그런 개념이었는데 일반인들이 자기의 장사 목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약을 좀 가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프리마켓 하면서 그런 다양한 종류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프리마켓을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자전거를 수리하는 그다음에 우산을 고치는 어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종류별로 다양화를 해야 되지 않나. 분야별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효과를 말씀하시라니까 아쉬웠던 점을 말씀하시네요. 안 그래도 아쉬웠던 점 물어볼라 했습니다. 정관읍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가능하면 효과를. 어떤 효과가 있었, 어떤 효과를 기대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프리마켓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일반 우리가 행사를 해도 최소한 몇 천 정도 들어가는데 1회 하는 데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특히 애들한테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또 경제부분을 애들을 직접 상거래해서 팔고사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전문적인 옷을 파는 부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판매하는 부분들, 사실 우리는 근본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자제를 시키고 전문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감사합니다. 두 분 읍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셨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5개 읍면, 기획청렴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3개 읍면은 얼마냐 하면 660만원, 철마 장안 일광. 기장하고 정관은 얼마냐 하면 79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거 읍 크기에 따라 합니까. 직급별로 합니까. 인구별로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인구 대비해 갖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운용지침에 따라서 편성되는.

승우

이승우위원

직급이 필요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읍면별 인구대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교육행복국장하고 창조경제국장하고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직급별로 나눈 거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 이거는 인원에 대비해서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지침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장안읍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일민간교류행사지원에 작년에는 2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아 2500인데 올해는 3천으로 됐는데 500만원 증액한 이유가 어딨습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500만원 증액했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500만원 의회에서 해주셔서 무사히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날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95년도 설립 때는 우리 장안읍민만 하다보니까 인원이 소수인원이었는데 지금은 기장군한일민간교류협의횝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인원이 늘어나가 지금 한 사십 몇 명쯤 됩니다. 내년에도 갈 인원도 좀 초과되고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천만 원 이상 올렸는데 천만 원 삭감되고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올해는 왔지만 우리도 내년에 가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물가인상을 비롯해서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0명 넘는다 했는데 그 회원이 별도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우리 기장군민이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원하는 군민이면 다 포함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그렇죠. 더 늘어날 수 있는 배경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회비를 냅니다. 정기회비를 내고 또 우리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 행사비만 쓰면 나머지는 회비로 해가지고 모두 다 합니다. 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을.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민간교륜데 일정 부분은 개인회비도 좀 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고, 인원이 점차 활성화 돼 가고 있으니까 더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그렇죠.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정관읍장님! 지금 철마 마지마을회관보수, 고촌마을제당보수, 일광신평마을회관보수, 상곡마을회관, 대라리마을, 문중마을, 장안에 기룡, 대명, 신리마을 하는데 우리 읍이 돼서 그런가 뭐 제당보수 같은 거는 하나도 전혀 정관에는 할 데 없고 경로당보수나 경로당신축은 하나도 없습니까? 읍이 돼가 너무 좋아서 뭐 펑펑 뛰기만 뜁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아닙니다. 그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 되면 군 본청에서 예산을 자치지원과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1억 이하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합니다. 요 부분은 마을회관 보수 부분은 평전마을에 예산 1700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구연동마을에서 지금 증축부분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마을지원조례에 보면 10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예산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2009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예산편성 할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읍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요구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평전마을에 제당보수 및 공원화 하자고 얼마나 애원을 해샀던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평전마을은 지금 올라온 게 마을회관 보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앞에 김도승 전 면장님한테, 이 평전마을 제당하고 그 제당 자리에 공원화 하는 그게 들어 온지가 제법 오래될 건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련사업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추진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정관은 신도시라서 아직 경로당이 10년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당 새로 신축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이장단에서 들었는데 전혀 아무 것도 없어서 내가 질의합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자연마을 수가 좀 적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읍에서 굳이 해당 안 된다고 배제시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요구해서 그 사항만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장안읍에 한일민간교류행사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만 좀 할게요. 이번에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다는 아닌데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역원 모집현수막을 해가지고 8만원짜리 6개 해가지고 각 읍면 사무소 앞에서, 했는데 통역원이 다 어디서 오셨죠?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통역은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다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통역원은 대부분 우리 기장군민이 아니고 다른 데 수영구라든지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통역원들이.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일단 먼저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 데려와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제가 군민어학당에 작년에 일본어 쪽이니까 일본인 선생님 회화반에 잠시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상당히 일본어 잘 하시는 우리 군민들이 많으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현직교순데 그것도 저도 일본에서 11년간 살다가 와 가지고 하는 현직교순데, 물론 저만큼이야 안 되겠지만 정말 놀랬습니다. 우리 4학년 학생들보다 훨씬 잘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분들을 활용하실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그분들 연락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연락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재양성과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작년에 상당히 푸쉬를 많이 했는데, 그런 군민어학당 군민대학 평생교육 배달강좌 이런 거를 군의 예산으로 향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베풀 사람은 베풀라는 걸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활용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통역비 같은 경우도 1인당 10만원 해가지고 13명이 나갔던데. 물론 돈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양성했던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이잖아요. 우리 군의 철학은 인재양성 교육도시 기장이잖아요. 맞죠?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양성하기만 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면 누구 말마따나 인재양성 뭐 하러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두루두루 살펴서 경비절감도 절감이지만 좀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정관읍장님! 우리 정관에서 지금 굉장히 프리마켓이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방법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어떤 어떤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텐트하고 홍보현수막 부분하고 그다음에 팸플릿 만들고 텐트설치하고 그다음 밑에 바닥 까는 거 부분 전체 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은 그냥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텐트 1개당 얼마를?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돈은 안 받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무료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일반 우리 축제 때는 보니까 텐트 1개당 가격이 있더라고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먹거리축제 부분은 일부 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생태학습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고.

정숙

문정숙위원

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철마 그때 한우축제 때도 물어보니까 그냥 바닥에 놓고 할 때는, 아 철마한우축제는 돈이 좀 비싸더라, 많고. 우리 그때 정관에 뭐 할 때 보니까 하면 5만원이고 스탠드 책상이 잇을 때는 10만원이라든가 그렇더라고요. 기본 그런 것도 조금은 받는 게, 우리가 너무 무료에 익숙해가 있으면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적든 많든 자기들이 수입이 있잖아예. 그죠. 물건을 파니까. 경제교육도 되고 해서 물건을 팔면 우리가 완전 무료로 장소와 텐트와 모든 것을 제공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분들에게 수입의 일부를 나눔의 후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다가 양심껏, 우리가 얼마 팔았는지 사실 모르잖아예. 자기들 10만원 팔았으면 한 20% 2만 원 정도는 본부에 내는 시간을 가져가 다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나눔을 하겠다 하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러….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우리 1회 할 적에는 수익금의 10%를 자율적으로 우리가 기부를 받아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2회 때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2회 때는 그때 축제와 병행해서 그거는 안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앞으로 나라의 방안을 보면 축제를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잖아예. 그지예. 그동안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프리마켓도 무조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 전을 다 차려주고 정말 경제교육과 어떤 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다 가져갈 바에야 아무런 나눔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주최 측에서는 기장읍하고 공히 의논하셔가지고 기본 자기자율에 맡기니까 조금이라도 됩니다. 마 2천원이라도.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기본을 갖고 있어야 국가에 이 장소를 펼쳐준 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영리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프로그램 중에 권해가지고 포장마차 같은 것을 실비로 이렇게 운영하게, 먹거리가 사실은 제일 수익이 많거든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포차 같은 것도 한번 해라, 이래 청년회에다 해가지고 하나 정도 장을 마련해주면 거기서 나는 수익금 같은 걸 가지고 그야말로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정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먹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그게 음식이 되다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공원 지역 안에는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검토를, 요번 축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 못하게 됐거든예.

정숙

문정숙위원

가스도 써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겠다 그지예.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한번 연구 해보셔 가지고 그런 게 조금 활성화를 시켜주면 참여하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일부 먹거리도 좀 필요는 합니다. 사실은.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불 안 써도 되는 거, 김밥이라든지 그것도 위생상 식중독이 일어나면 안 되기는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방면으로 다 같이 한번 연구하도록.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철마 쪽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없던 게 있는데. 메뚜기잡기대회 하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행사 이게 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이게 이때까지 행사 안 했지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철마면장 천억숩니다. 메뚜기잡기는 지금 올해 불고기축제 9회 했는데 계속 해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 왔습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그리고.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그러면 메르스.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그리고 달집축제도 6번 계속 해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했습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작년에는 그게, 행사를 작년에 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정관하고 장안읍 갈게요. 장안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추진해가 300만원 올렸고, 정관에는 200만원 올렸는데 왜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행산데 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따로 올려져 있습니까? 정관은 200이고 장안은 300입니다.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요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돼 있던,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자기가 주민자치위원 쪽으로 돈이 이제 200만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200만원 지금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은 왜 300으로 올렸습니까, 정관이 더 큰 데.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주민자치위원 수는 비슷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비슷한데 그러면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백만 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같은 그건데 300으로 올렸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물가상승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물가상승 있으면 정관읍은 200이고 장안은 왜 300입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장안은 또 거리가 경기도 파주되다 보니까 또 멀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거를 감안해가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파주하고 저 어디고, 무주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뭐 별 차이 없는데. 1시간 거린데.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엄청나게 멀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1시간 거리만 하면 되지?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아닙니다. 파주는 최북단, 우리 기장은 최남단.

승우

이승우위원

파주까지 갑니까, 지금?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 없던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정관면에. 3․1절 행사 500만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보면 제가 웬만하면 오후부터는 실과 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합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3․1그 행사해가 500만원 올라옵니다. 없던 게 왜 올라왔지요? 그리고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탑에서 기장읍 주도로 해서 하는데 한 쪽은 읍면에 500만원을 주고 한 쪽에는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3․1절 기념행사가 우리 3․1기념탑에서도 하고 정관에서도 합니다. 동시에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군 단위 행사라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저게는 이제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기장 새마을탑 할 때는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기장읍에 권한을 주는 게 안 맞나 싶고. 그다음에 철마면장님, 제가 놀래겠네요. 우리 동료위원이 메뚜기잡기대회 있죠? 이거 지난번까지는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이번에는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빕니다.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실장님. 그 민간이전 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간 보조분 그 관련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는 다르게 나가야 되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국제신문 그 힐링 뭐시고, 페스티벌인가 그거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민간.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꼼수를 부렸어.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요번에 올라왔을 때 축제 행사명을 나열하지 말고 그냥 놔뒀으면 될 걸 나열하는 바람에 부결됐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행사보조금 줄라하면 팍팍 까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행사 주체가 어디냐에 틀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민간보조금 관련 그 관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으로 우리가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이거는 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길래 행정운영비로 해서 그래 했습니다. 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달집도 직접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행사주체에 따라서. 예. 보조금을 줄 수.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간에게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를 꾸립니까? 만약에 민간 준다하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간.

영희

백영희위원장

달집 그거는 보면 메뚜기는 철마한우축제 할 때 함께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달집은 지금 보면 청년회나 이래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조금 놀랐는데 철마면장님.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공요금에 복지회관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370만원입니다. 이제까지 없던 게 이래 왔는데 이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에 요번에는 철마에 있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보험료 이래가 얼음썰매장 불특정다수를 위한 보험도 넣어놔 놓고. 이거 와 이랍니까? 이게 지금 포클레인 이것도 요번에 썰매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계획서를 한번 내 보시고. 이 복지회관에 이 목욕탕 관계입니까? 전기요금이 한 달에 370만원인데. 이 뭡니까, 이거? 예? 제가 웬만하면 지적 안 할 건데 이거 좀 심하네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복지요금 이게 지금 사실은 철마목욕탕에 해놓고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손님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원 됐는데. 지금까지는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어데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철마면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임대 안 줬어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철마면 상수원사업추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감사 지적 안 될까요? 이거 저는 무슨 전기요금이 한 달에, 이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모든 비용을 여기서 다 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작년에 2014년도는 없어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작년은 환경위생과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로 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거를 갖다가 거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은 밑에 500만원 뺏다 치자 그러면 한 5천만 원이 넘어요. 6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지금 전기요금이 올해 추가가 됐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환경위생과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에 있잖아요. 면장님,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작년에 보면은 전부 다 정화조 빼고 보험료 이런 거를 다 내 줬나 봐요. 왜 이래, 이거는 감사지적 안 됩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화재보험료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부터 우리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그렇는데.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부담 납부 했습니다. 추가된 거는 전기요금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화재보험료라든지 없던 게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소방하고 이게 들어 와가 이 돈이 그 밑에 썰매장 500만원을 빼면 이게 6300만원, 6천만 원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 법률 검토 했어요? 실장님, 법리 검토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지적이 되고 그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거는 지적이 안 됩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환경위생과 지적된 것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나 상수도 그 돈에서 준 거고.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를 줄 수 없다 그 지적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이거 군비는. 왜? 거기 추진위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왜 관공서에서 돈을 이만큼 줍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개인이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법리 검토 했습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상수원추진위에서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진윈데.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너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도 개인이 모은 사람이잖아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적자가 되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철마 목욕탕이 운영을 못하게 될 입장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운영을 하고 못하고 그거는 자기들 사정인데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주나 말입니다. 이 6천만 원이면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법리 검토를 했냐고요? 실장님, 법리 검토 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보고 하세요. 보고 하고, 그다음에 밑에 썰매장 이거 불특정다수 이거 보험이 넣어집니까?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이게 올해 우리 1월 9일부터 썰매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작년도 세월호사건 때문에 이게 하도 안전이 그게 이제 중요시 되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농협으로 해서 보험을 작년 올해도 할 때도 보험을 500만원 넣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그래서 내년 할 때도 보험 해가지고 혹시 사고 나면 이제 1인당 치료비가 200만원이고, 한 사고 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을 넣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기장읍장님, 프리마켓이고 작은음악회고 행사할 때 제가 그날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그 관계를 잘 몰랐는데 우리 기장읍장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지난 주 토요일 날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는데 우리 군에서, 읍에서 하는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만 할 수 있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장읍장님께서 뭐라 했느냐? 앞으로 이런 행사할 때 뭐 시간? 시간타임으로 보험도 넣을 수 있고. 이거 보니까 불특정다수인 넣을 수 있으면 그 배려를 좀 해주세요. 여기 이래 500만원까지 넣는데 그거 해봐야 몇 만 원에, 그지요? 그 하루 행사하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예산을 올리세요.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만약에 행사 올려가지고 그 예산이 잘리든 안 잘리든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보험을 올리세요. 필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장님, 이거 끊으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정관프리마켓은 보험을 넣고 있는데예. 일반 행사축제는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의무적으로 안 넣으면 안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관만 왜 넣습니까? 그러면 기장하고 그러면 4개 읍면은 뭡니까, 그러면?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행사비용 가지고 그걸 보험료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행사비용 안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넣어줍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험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우리 그날 넣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 보험 처리 됩니까?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그 부분은예, 행사 그 구간 안에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설물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넘어진다든지 그럴 때 그게 행사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보험이 되고 그 앞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봉사자들.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봉사자들은 바깥에서 일어난 부분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넣어주세요, 공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종

송영종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기 우리 내년에 보니까 철마에서는 여기 뭐 포클레인 임차장비 이래해가 돈을 진짜 많이 올렸는데요. 몽골 임차 이것도 10동이나 올리고 많이 해놨는데 어떻게 하는 거, 이 지하수 수질검사. 와 참,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에 63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시든지 철마면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억수

천억수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잠깐 아까 그 이야기 중에서 참고로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하여 1년에 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 센터장 물어보면 되고. 일반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축제에서 보험 넣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여기는.

정숙

문정숙위원

따로 봉사자들을 위한 보험은 필요 없어요. 다 들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자원봉사, 방금 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안에, 안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그분들이 외부에서 그 라인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내나 모범운전자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 돼. 안 들어갔어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분들도 다 등록이 돼가 있어예. 자원봉사센터에 물어보면. 봉사자로 등록이 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읍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읍장님,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해 놨는데 평소에, 그 지금 체력단련실 있지요. 각 읍면에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체력단련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8월 25일 날 수해로 인해가지고 다 침수돼가 다 버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새로 구입하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예, 새로 그, 작년에 또 우리 원전지역 사업자지원비로 또 신청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1년 늦춰가지고, 지금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통 월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작년에, 제가 올해 왔기 때문에, 작년 8월 25일부로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는 신규 구입이다, 그지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전부 신규 구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에 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께서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5분 기록중지

14시 46분 기록계속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2015년 보람과 아쉬움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비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2016년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 군정 구현입니다. 역점 추진과제 5가지는 5페이지에 있는 업무계획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째 창의․성과 중심 군정종합 기획․조정입니다. 일 성과 분석 및 평정, 인센티브, 일로 이어지는 성과중심 피드백을 통해 창의적 직무수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각종 업무 평가에서 기관표창 수상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우대하는 등 성과 역량 우수 직원이 더 받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등 기존 정부 부처 지자체 평가 응모는 물론이거니와 2016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 응모하여 그간 우리 군이 이루어놓은 정관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미학습원 등 우수 자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항 정책실명제 등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공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책임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 및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업 중심의 정부3.0 추진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대 시키겠습니다. 7페이지, 둘째 성과 제고를 위한 건실한 예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회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재정 낭비 요건 제거, 주요 재정사업 성과 평가 반영 등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재정정보의 성실한 공개와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셋째 실용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신뢰받는 송무․통계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업무 능력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분장사무 정비와 변화에 부흥하는 탄력적인 조직 기반을 확충하여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조례규칙심의회 정례회, 쟁송사건 사전예방, 직원 쟁송 능력 향상을 통해 생활 속 법무행정 및 내실 있는 법제 업무를 추진하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소송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정보 공개 및 자료집 발간,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 총 조사, 하반기에는 해양산업조사, 부산사회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넷째 청렴마인드 제고를 통한 청렴기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책임부서제 및 부서별 청렴지킴이제를 운영하고 청렴마인드 강화를 위한 자체 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현장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감찰, 민간 군민감사관제, 반부패익명제보 시스템, 감사사항 예고 및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청렴감사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고 창고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등 규제개혁 기반 조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 자영업 등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실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서는 직원청렴 우수사례, 제도개선 밴드 운영하여 소통과 공유를 통한 행정 개선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12페이지 군 내부 전산망에 업무 공유를 위한 업무계획공유방을 개설하여 업무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1직원-1청렴교육 의무 이수를 통한 청렴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업무보고 먼저 하고 할까요?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과 예산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과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예산서에 없는 거지만은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 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좀 독립을 해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업무 계획 보고에 6페이지 제일 위에 거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책임행정 수행 이렇게 있는데요. 홈페이지 공약사항 수시 현행화를 통한 주민 알권리 충족과 신뢰성 확보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지금 하고 있지요? 홈페이지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뒤로부터 영 소식이 없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여쭙습니다. 연화리 인공섬 경정장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뒤로 나서부터는 아무 계획도 없고 입장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약으로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슬그머니 취소하신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월요일 날 군수님께 우리 현재의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 끝남과 동시에 그 자료를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주간업무계획에서 계속 보고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도 요 연화리 경정장 인공섬 관련 보고는 거의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공약이에요? 빌 공(空)자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공약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예.

현만

이현만위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한 번 더 부서별로.

현만

이현만위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파악을 한 번 더 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먼 산 파듯이 다른 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 저는 모르쇠 하고 있으면 비겁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입장을.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몇 년간 예산을 추적해 봐도 없고.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고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은 안 된다.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가 지금 파악 한 공약사업 민선5기 하고 지금 6기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홈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한 번 더 홈페이지 하고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다음 7페이지. 7페이지 성과 제고를 위한 건실한 예산 운영에 세 번째 단락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과 극대화 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의 의미가 뭡니까? 선택과 집중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전략적 재원 배분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균형 재정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인 것 같은데. 이게 뭘 선택하고 뭘 덜 선택하려고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까? 예산서 세출예산서에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게요. 세출 총괄표에 29페이지요. 지금 세출 총괄표에 29페이지하고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하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세출 총괄표에 보면 기획청렴실은 전년도 비해서 81.84% 삭감이 됐고요. 교육행복국은, 일단 인재양성은 18.26%고요. 복지정책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 제일 많이 삭감, 저기 자주재정에 127.7%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런데 요게 우리가 이제 배분율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인재 교육 이쪽으로 편중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전략적 재원 배분의 그겁니까? 시급성 등을 고려, 근데 시급한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기획청렴실의 예산이 삭감된 거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2030.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알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 때문에 그래 된 거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혹시 시급하기 때문에 배분을 이렇게 좀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왜곡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과가 바뀌면서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과가 바뀌어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 쪽에라든지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내년에 급히 투자해야 될 사업. 예를 들어서 세계여자월드컵라든지 기타 각 읍면 별로 지금 현재 부지 지금 매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 사업부터.

현만

이현만위원

오히려 그쪽으론, 그쪽으로는 증가가 거의 없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매입비라든지 그게 한 50억이 넘습니다. 정관에도 정관 꿈의 행복타운 65억하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걸 마무리 지어야 될 게.

현만

이현만위원

공사가 뭐 조금 더 늘고 했는 거는 있는 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늘었는게요, 의외로 퍼센테이지로 이야기 하면 제일 많이 놀란 게 저는 놀랬습니다. 요거는 예산은 우리 일단 기획 쪽이니까요. 제일 많은 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금액은 별론데 퍼센테이지는 130.5%가 늘어났어요. 그 외의 거도 있고. 그다음에 역시 교육 관련이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인재양성과는 교육 플러스 보육이 합해진 거고예.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그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직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산출된 공식에 의해서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날 정도로 우리가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직원,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당연히 물론 이제 들리는 소문에 그것조차도 군수님이 쓰신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설마 아니겠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직원 격려 차원에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그런 일 없겠죠? 군수님이 그 말을 모를 일은 없을 거 같고.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 관련해가 여 없지만은 좀 질문, 내년의 업무계획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직법무 쪽에 정관읍 책임읍면동 추진계획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조직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지만은 읍면에 대한 책임읍면동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 관리 부서인 총무과 행정계에다가 행정자치부 하고 빨리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그거 하는데 이제 인구가 7만 넘으면 지금 이제 책임읍면동제로 가는 추세 맞지요, 그지요? 지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했지요. 그리고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행자부에서 아마 그 별도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랬을 때 그러잖아도 조직 관련해가 우리 조례도 있었는데 내년에 책임읍면동 관련해가지고 조직을 더 증원시킬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책임읍면동으로 인해서 조직을 증원시키는 게 아니고예. 지금 만약에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된다면 그 업무자체가 군의 업무가 일부 내려가기 때문에 업무에 따른 부서별로 직원이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과장, 사무관급도 새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총액인건비가 묶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더 늘릴 순 없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군청에는 과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면 정관읍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승우

이승우위원

조정을 해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든지 과는 변동이 없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빼가 가지고 별도 운영 한다 그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증원되는 거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명에서 25명 증원이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갖고 일부 읍면이나 이런 데는 수요에 맞춰서 좀 늘릴 수는 있는데, 그 책임읍면동제하고 관련되는 거는 직원들을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우리 기장군청 여기 이제 본부라 치고 저기는 일종의 출장손데. 예를 들어 여기 과 인원 가가지고 인원도 가고. 그러면 여기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관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원변동 없이 과만 가가 이래한다면 그게 운영되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를 들어서 세무과, 공정조세과 세무과에 세무업무가 예를 들어서 정관에 간다면은 세무업무 전체의 정관이 한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보고 있는 업무 세무관련 부서에 직원을 일부 빼가지고 정관으로 내려 보낸다 이 뜻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러면 과장은 저쪽에 가있고? 그러면 계라든지 그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정을 해야 되겠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상세한 걸 제가 왜 하느냐하면 짚어가지고 그런 문제점 없도록 만들어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단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범위나 이런 거는 행정자치부하고 행정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직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꼭 좀 잘 시행 좀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좀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변호사는 법무변호사는 지금 세분이 지금 누구누구로 돼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3명입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법무법인 국제에 신동기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율담에 장혜성 변호사하고 그다음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태담이라고 있습니다. 태담에 김영모 변호사, 세 사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년만 하고 늘 바꿉니까? 그걸.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1년에 한 번씩 다시 바꾸든지 연장을 하던지 이래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바꿀 때는 소송성과를 평가해가지고 바꾸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서울에 한 분이고 우리 부산 쪽에 두 분이고 이렇네요.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일어나는 법률자문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송도 수행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8쪽에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3번으로 해가 실용적인 조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 조직이 실용적인 조직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조직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부산시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가 실과가 너무 많고, 그 대신에 우리는 읍면동이 타 구에 보다 훨씬 적습니다. 구청단위는 동사무소가 16개에서 20개 정도 되고 우리는 5개 읍면밖에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읍면동은 적고 실과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5급 전체 사무관 대비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가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지역 특성상 타 구에 없는 거 해양분야나 산림분야, 농업분야. 이런 것도 타 구에 없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에 따라서 인재양성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새로 생긴 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국 단위가 생기면서 초창기 현상인데 앞으로 이게 좀 더 조직을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은 1단 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단 1실. 1실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1단. 1단 2실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국 1단. 아, 국은 2개고요. 2국 1실 2단.

대군

김대군위원

2단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4과.

대군

김대군위원

1실 2단.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2국 1실 2단 24과 이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4과. 이게 사실 지금 조직이 진짜 실용적인 조직이 아니라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업무분담도 그렇고 과연 이 24개과가 이게 운영을 하면서 과연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 업무는 이과에 하고 이 업무는 이과에 하고 이래 지금 구분이 굉장히. 물론 형식적으로 그렇게 좀 돼 있겠지마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장회의에 가서 이장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래 해보면 참 이 기장군에 실과 때문에 혼돈이 와가지고 헷갈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전에는 총무과 일보고 있으면 총무과 가가지고 이래하면 이래되는데. 이장 업무라든지 이런 게 뭣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행정지원관가 이래 만들어지니까 이게 무슨.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가면 될 거고, 건축과 그러면 건축과 가면 될 거고. 농림과는 농림과.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름을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어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의회도 책임이 없다하는 건 아닙니다. 조직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줬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걸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선호하는 사람도 그런 좋은 용어를 넣어가지고 이래하면 거기에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신세대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기장군민의 조직 그거라는 거는 평균치를 잡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평균치를 잡았을 때 이건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용역을 거금을 들여 가지고 이래했는데. 너무 지나친 변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실장님이 2016년도 들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이걸 재 조직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너무 지나친 조직이름이 많이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개정을 시켜가지고 군민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 고쳐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일부라도 좀 고쳐가지고 이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직개편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부서명칭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명칭을 일부 개정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31일 기준으로 직원 증원과 함께 조직도 좀 더 안정성 있도록 하고 명칭도 일부 부서 의견을 해갖고 실무부의 부서장이나 주민들까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일부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소한도로 마을이장들 정도는 한번 의견수렴이, 이래 조직이 만들어지면 명칭이 좀 이장들 정도까지는 한번 의견수렴이 공론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대로 계속 가라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좀 변화는 있어야 돼요.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또 필요하고예, 그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렇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직검토를 한번,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번 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산서 184페이지 하고요. 우리 그 업무계획서에 9페이지하고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계획서에 청렴마인드 제고를 통한 투명기장실현 해가지고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청렴기장실현. 거기에 그 구호에 걸맞게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돼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체 청렴도 관련해서 예산이 일반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로 1980만원 그리고 포상금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약 한 3600, 3700 쯤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3700정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걸 하는데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청렴도 측정은. 평가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해 우리 혹시 성과는 어떻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직 올해 평가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 거는 그러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작년에는 외부청렴도는 좀 높은 편이고. 내부청렴도 직원들에 대한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디선가 꼴찌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추측이고 아직 올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듣고 있는 꼴찌는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죠? 혹시 그게 팩트라면요. 이게 지금 우리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 청렴관련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청렴도 관련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관공서든 지자체든 관계없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중에 일부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동시사업이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고거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3600, 700정도 밖에 안 된다 이래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만약 아까 청렴도 전국에서 꼴찌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거 왜 하는지를 우리가 의문시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거는 저도 내부청렴도가 꼴찌는 아니지만 상당히 나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만약 올해도 만약 꼴찌라는 말이나 아니면 거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면 우리 이거 왜 하지라는 걸 한번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여기 또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하는 건 좀 그런데, 그래도 요거는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우리 뭐죠? 명찰입니까, 패찰입니까? 이거. 이거 갖고 차시는 분도 있고 안 차시는 분도 있고. 특히 오늘 같은 날 반 이상이 안 차고 오셨던데 보니까. 신분증.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공무원증.

현만

이현만위원

네. 심지어 오늘 보고하시는 국장님도 안 차고 오셨던데. 구호는 있거든요. 청렴의 시작이라고 구호는 있는데 안 하십니까, 우리. 이거 돈 드는 것 아닌데. 이런 거는. 좀 잘해가지고 좋은 평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무슨 대상도 좋지만은 제가 보기는 제일 큰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청렴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11쪽에 보면 청렴우수사례라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기장군이 청렴도에 직원청렴도 꼴찌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돈데. 작년에도 미비한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청렴우수사례, 어떤 기준을 두고 청렴우수사례라 합니까? 500만원 그 5천만원이가? 지금 시상식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렴도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청렴기준을 줍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고예. 직원 내부 간에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에 청렴우수사례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애로사항도 상호간에 소통도 하고 나누고. 지금 여러 가지 직원내부 간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걸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고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내년에 새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이때까지 나는 청렴이라는 단어가 어데 직원들치고. 대한민국 공무원치고 청렴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기장군에 청렴이 별로 좋지도 안 하면서 청렴을 쓴다길래 또 물어보고. 사실 청렴도에 직원에 대한 어떤 방법을 기준을 두고 포상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청렴 이런 거 들어가면 노조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네. 맞습니다. 청렴이 내부직원들 간에 청렴이 나쁘다는 거는 소통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그런 거고. 각종 예를 들어서 군수님과 직원들 간에 인사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불평불만을 갖다가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전파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미 이렇게까지 특수시책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하고 기장군이 직원들 간에 어떤 과장 이상 급의 관계하고 밑에 6급, 8급 직원들하고 관계를 최대한 개선해서 떠들지 않는 기장군이 됐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청렴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거 듣고 조금 아쉬웠는데, 꼴찌라길래. 뭐 하다보면 또 우리보다 더 잘, 비교적이니까, 상대적이니까 그지예. 더 청렴하게 한 구가 많다보면 그렇지 않겠나. 우리도 청렴 안한 건 아닐 건데 아마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듣고 난 뒤에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외부사람들이 우리 보는 청렴도는 높고 우리 직원 내부 간에 청렴도가 낮은 거는 중앙부처에서 청렴도 조사할 때 직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이제 메일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직원들이 불만사항을, 불평사항을 올리다보니까 우리가 청렴도가 굉장히 낮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어쨌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직원들 간에 불신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게, 외부는 잠깐잠깐 우리 민원인들이나 대하니까 또 남의 이야기 잘해준다고 좋게 말, 내부에서 이런 점수가 낮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정숙

문정숙위원

내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잘 아는 분들이 낮았다 할 때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낮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에 말한 청렴도는 부조리라는 뜻은 아니고, 각종 인사 불만. 큰 게 이제 인사 불만이라든지 조직 간에 직원들 간에 소통이 덜 되다 보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 뒤에 어떤 아무런 대책은 없을지. 그냥 지금 노조가 말하듯이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그냥 있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런,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직원들 불만사항하고 같은 거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나는 군수님 어떤 주관 그래 하지만은 실과장들이 자기 과 단위로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그래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조금 있고 이래 했으면 이런 결과까지는 나지 않았지 않나.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예. 그다음에는 예산서에 184쪽에 청렴관계로 쭉 예산 중에서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사정에서 청렴을 위해서 문화체험을 가는 거다. 그럼 그걸 하고 나서 청렴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예? 한번 나들이하고 난 뒤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것도 이제 청렴평가의 일종이고예. 아무래도 직원들 부서장이나….

정숙

문정숙위원

단합대회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부서장이나 팀장 그래서 청렴, 우리 하는 그런 사례를….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거는 하루코스로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말은 없네. 하루코스? 80명이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 많은 직원 우리 몇 백 명 직원 중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원 다는 아니고예. 팀장이나….

정숙

문정숙위원

80명만. 80명 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단계별로 하는 거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영 점 몇 %겠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단계별로 팀장급이나 부장급에서 이제 청렴….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 문화체험교육 말고 일반강의식, 강의식의 교육은 몇 번이나 잡혀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고거는 우리 말고도 시나 중앙부처에서 자주,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자체 계획이 있어야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문화체험 이렇게 문화체험 가는 거는, 저도 공무원 오래 해봤지만은. 강의식 교육이 딱딱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편법의 방법, 좋은 하나의 경영의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기본이 되는 거는 강의식의 그 교육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거 5번 할 동안에 한번쯤은 밖에 나간다든지, 밖에 나가도 그냥 놀러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 청렴문화체험이 되려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어떤 차안에서라든지. 잠깐의 강사가 길 위의 문학같이 거기서 청렴에 대해서 조금의 뭐 하자, 뭐 TV 관광버스 그 화면에 그럼 재미없겠, 다 그러느니 안 가겠다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야 청렴문화체험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강의식의 교육을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학교도, 교육청도 마찬가집니다. 얼마나 많이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거든예. 교육청 지원청 단위로, 큰 시교육청 단위로, 학교단위로 또 지구별. 기장군 같으면 또 몇 지구가 있거든요. 정관 단위로, 기장읍 단위. 계속 계속 교육을 시켜도 그게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잘 안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 기획실에서 볼 때는 물론 노조에서 그런다면 우리는 안 된다, 노조가 너무 (청취불능), 그게 아니고 노조는 노조 나름으로 직원이잖아요. 다 각각의 흩어져있는 직원이잖아요. 직원의 그 청렴교육에 참여하도록. 직원이니까.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그 밑에 보시면 청렴교육 강사수당이라 해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강사수당은 있네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자체교육도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자체교육.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자체교육도….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내가 자체교육이 몇 번 돼 있는고 싶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2회 돼 있습니다. 2회 돼 있고….

정숙

문정숙위원

연 2회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때는 전 직원이 참여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바꿔서 하네. 그러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참여시키겠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다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렴교육에 대해서 좀 더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저는 요거 갖고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업무계획서에 보면 2쪽에 교류도시 중국 귀주성은 2012년 9월에 체결했고 또 일본 사가현은 2009년 7월에 했고 국내 무주는 96년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 귀주성 구이양시. 구이양시 여기는 한번 우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현재도 교류중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재 국제교류협약을 맺긴 맺었습니다. 맺어가지고 거기서도 우리한테 한번 왔었고예. 우리도 한번 갔었는데 그게 거리도 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교류가 지금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나도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끊든지 아니면 새로 글로벌시대에 더 다른 우리가 선진 배울 수 있는 데 있으면 이런 교류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181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관련해가 본부 건이지요? 우리 전체 아까 물어볼라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전체 보면 2015하고 16이 있는데, 증감액이 전체가 본부 플러스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영기획실은, 그러니까 본부는 기획청렴실 소속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약 2억. 1억 9400이나 증가가 됐는데, 이게 증가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주 증가 요인은 인건비하고 사회복지보험 부담금하고 복리후생비 인상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상분이 1억 얼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부서 전체공통이 뭐냐 하면은 16개 시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11월 30일 날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하고 전부다 모이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때 다시 또 세부적….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다시 하는데 그러면 요 기획실만 제가 할게요. 아까 그 했던 그 부분이 증가됐다는 그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로 한번 이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세부내역은 그때 가시면 세부내역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네. 세부내역 같이 한번 합시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86쪽에 보면 포상금 예산성과금이 2천만 원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걸 작년에도 시행했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걸 누구누구 좀 명단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각 부서에 매년 5월말까지 우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 성과금을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줬으면 저거 있죠? 명단 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받은 사람, 준 사람 명단 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부서하고 자료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명단자료를 좀 저거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같은 페이지 181페이지에, 요거는 사소한 건데 그냥 확인만 할게요. 대외교류활동에 201-01에 일반수용비에 국제교류단 방문 시 통역해가 20만원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요게 정해진 단갑니까? 아까 그 분고오노시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돼있던데 어느 게 맞는 단가예요?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장안읍에.

현만

이현만위원

장안읍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정산을 해본 결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있는데 장안읍에는 분고오노시 갈 때는 우리 그 회원입니다. 그분이 통역하는 회원이고 이래서 좀 단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만 할 게 아니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단가 규정대로 줬는 건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아니고 그 13명한테, 13명에게 1일 10만원 해가 130만원을 지원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요거는 전문통역원이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고것만 확인 좀 할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자료찾음)전문통역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갖고 전문통역 예산을 주고예. 거기서 이야기하는 일반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거는 단가를 거의 50% 낮춰가지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일반 그거하면 한 10만 원정도 하고 전문통역인이 하면, 통역원이 하면 20만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고 규정에 맞춰가지고 주고. 예.

현만

이현만위원

단가가 정해져있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거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저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간업무추진비가 두 군데 해가지고 공히 있는데 기관 공통하고 다른 부서에 지금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 이거는 기관 전체하면 이거는 기관 공통은 군수님이 쓰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 비슷한데예.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만약에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시에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부서에 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일종의 예비비 형태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군청 전체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부서도 보면 조금씩은 다 있는데 우리….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고거는 고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부서에서? 그러면 갈라줄 수 있는 돈이다. 그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이승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풀경비는 눈치 보며 쓰는 경빕니다. 맞죠?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서를 내보시고. 좀전에 권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예산절감을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요번에 결산추경에 100억이 잘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챙겨볼 테니까,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을 포함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소. 속기하세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행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9분 기록중지

15시 29분 기록계속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