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소관별 업무보고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자치행정국장 김원태 (자치행정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윤정
심윤정위원장
앉으십시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8분 계속감사
일동 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기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원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은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다음은 오판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희원 세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및 2016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소장 박성률입니다. 영도구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윤정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서무담당입니다. 탁미영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은 기본현황, 주요성과,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기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숙 시설경영담당입니다. 문장용 공연기획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실적, 2016년도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예산담당 참석했습니다. 박진용 공보담당입니다. 기획담당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이동은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전선영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그다음 장지현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맛점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그러니까 지적사항인데요. ‘내실 있는 홍보대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 영도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고,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활동할 수 있는 홍보대사 발굴운영’이라는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치사항에 ‘영도다리 축제에서 영도노래 재능기부 기획자 정준 그리고 김연숙 외 5명 등 7명을 위촉하여 현재 홍보대사는 1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준 씨가 노래 기획도 하시고 영도다리 노래를 몇 곡 했었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6곡.
윤정
심윤정위원장
6곡 했는데 과연 우리 구민이 그 노래를 알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CD로 만들어갖고 그때, 영도다리축제 할 때 배포를 하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게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아직까지 많이 인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노랫말은, 노래 들어보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떻든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노랫말은 대부분 봉래산, 태종대, 영도 이쪽 소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도지역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부산도 연계가 돼 가지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노래가 많이 불러지면 영도가 좀 많이 홍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영도 내에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하지만 우리 영도노래가 단 한 번도 들려오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는 감사목록에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딱 적어놓으셨는데 이건 행정적인 업무만 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홍보대사로 운영하고 있는 황원태 씨 같은 경우는 태종대 이런 노래를 행사할 때 지금까지 많이 홍보를 하고 초빙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준 작가가 만든 그 뒤에 6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사에 많이 홍보를 못하는 이유가 가수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초청을 하려면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는 가수가 못 오든지 또, 다른 가수를 활용해서라도 이 CD를 틀어가지고 노래를 홍보를 하든지 다른 가수를 활용해서 영도노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었죠? 영도다리 축제 부분에서 일부분을 정준 작가에게 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3,000만 원 정도에 지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렇다면 3,000만 원 지급하고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방송, 다른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지금 다 배포를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배포를 해놓은 상태지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치사항으로써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이것은 행정적인 업무만 조치사항으로 적어 놓았을 뿐 실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치사항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이어서 영도소식지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종합소식을 밀도 있게 보도하다 보니까 다소 답답한 점도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여백의 미를 좀 살려서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 질도 좀 나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이런 부분이 개선 된 점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편집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종이 질도 부산일보사 신문 재질하고,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부산일보사에서 신문 재질로, 동일한 용지로 해가지고 신문 글자라든지 사진의 선명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질이나 여백의 미의 문제도 있지만 기사가 너무 많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기사가 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 면을 좀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늘리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으로 좀 더 편집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사의 내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보를 접해야 되는 부분은 좀 힘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영도구에서 구정소식, 예를 들어 중점적으로 보도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정 같은 부분은 동에서 한두 가지 돌아가면서 특정한 것을 해주셨으면, ‘특집기사’ 이런 식으로 차라리 딱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취합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이 질도 말씀하셨는데 순천하고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자매결연도시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아니고요. 그냥 우호교류만 하고 있지 어떤 특별한 자치단체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혹시 순천 쪽에 나와 있는 구보나 이런 것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다른 데 걸 몇 개 보기는 봤는데 순천 것은 상세하게 못 봤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자세히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번에라도 그 부분을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정갈하고 집중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주민들 소식 같은 것 전할 때도 주민을 직접 취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영도소식 보면 구청님 소식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홍보하기가 바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은 걸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문자체가 조잡해지고 여백을 살릴 수가 없는 그런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맡고 계신 분들께서 결정할 사안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더 논의를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주민이 참여하는 특집기사 이런 걸 많이 싣기 위해서 올해 명예기자단도 정비를 하고,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져오는 기사, 주민들하고의 대담기사 이런 걸 특별히 많이 실으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 주민 명예기자 단을 구성하신다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 오시는 기사가 또 늘어나게 되면 그건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정소식을 좀 줄이고 그걸 하실 계획입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참여란’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난에다가 다양한 소식을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면에 명예기자 소식란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지금은 좀 큰 단위로 서너 개씩 이렇게 싣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같이 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영도소식지하고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영도소식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영도소식지가 12면이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첫 페이지하고 3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도 그렇네요. 컬러로 복사가 된 면이 있는데 컬러복사하고 흑백하고는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면당 한 4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한 면에 42만 원?
윤정
심윤정위원장
감사실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앞에 대고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면하고 3면하고 10면하고 12면, 여기에 총 12면 중에 컬러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 3, 10, 12면에?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원래 첫 면을 컬러로 하면 12면이 같이 따라서 자동으로 컬러가 들어가야 되고요.
대영
고대영위원
예, 3면하고 10면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3면을 하면 10면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꼭 이 네 면만, 총 따지면 두 면이겠죠, 매칭이니까. 꼭 두 면만 이렇게 1, 3페이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꼭 1, 3페이지라기 보다 첫 면이 아무래도 톱기사를 싣는 면이고 하기 때문에 좀 강조하기 위해서 컬러를 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3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3면도 구정의 주요 홍보기사를 싣다 보니까 주로 행사, 그런 부분을 싣다 보니까 컬러로 하는 게……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2면은 별로 안 중요하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2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의원들 동정 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안 중요해서 이렇게 건너뛴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다 컬러를 하면 좋은데 컬러 부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의원들도 영도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식지, 우리 의원들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집행부하고 그것을 좀 감안을 해보십시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2면도 컬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광고수입 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만 보겠습니다. 1월 달에 4건이고, 2월 달 3건, 거의 2건, 3건이고 5월 달에는 1건입니다. 1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수입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아까 말씀하신 건 아마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셨나본데 그게 계속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계약 날짜입니까? 18페이지에 있는 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담당의 설명 청취 후) 해동병원 같은 경우는 1면 컬러를 하면서 1년간, 12개월간 계속해서 광고를 게재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3개월, 1개월 돼 있고 보면 12개월짜리가 몇 개 있습니다, 1년 내에 게재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광고부분이 올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보다는 증가한 것 같은데 특히, 영도다리축제 하는 그달에는 또 광고를 홍보를 좀 해가지고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또 주민들이 반응도 좋고 한데 10월 달에는 한 건도 없죠? 9월 달 한 건이고, 주신 자료에는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해동병원하고 영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를 미리 해 가지고 광고를 하지만, 지금 8월 달도 한 건이고, 9월 달도 한 건이고, 10월 달은 한 건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광고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영도소식지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다른 건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오신지 몇 개월이나 되셨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10개월 하고 오늘이 25일차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0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파악이 다 됐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2020비전의 용역 결과와 2030 최종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그때 다 참석을 하셨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엔 앞으로 영도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감소는 도시쇠퇴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구청장님 민선 6기의 공약을 이렇게 6개 분야로 해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영도구의 동력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저는 동삼혁신도시하고 연계하는 해양ICT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서 지금 우리 해양ICT 기업이 영도에, 부산전체의 한 60%가 영도에 있습니다, 삼영ENC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해양ICT 벨트를 조성을 해서 해양수산공공기관하고 연구를 하고 산업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산업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첫 번째고 한 가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삼진어묵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특화산업을 좀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영도다리부터 해 가지고 태종대로 연계하는 그런 관광산업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계획은 아주 잘 서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2020용역비전을 했죠, 이 비전 용역을 했었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좌초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선째 하고 계시는데 민선 6기 들어와서 물론 우리 집행부와 우리 청장님의 노력 하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마는, 실제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어떤 메리트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대안을 찾지 않으면 인구가 계속 감소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 현재 약 13만 정도 되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13만도 곧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올해 지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해양ICT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영도는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주도에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주도가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영도도 못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죠, ATV입니까? 오토바이 같은, 산악오토바이라든지 사실 우리도 말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승마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라든지 어떤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그런 관광 활성화 된 도시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영도의 관광산업 때문에 저희들도 2020계획을 수립해놓고 여러 가지 민자나 외자 유치 쪽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처음에는 롯데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공고까지 하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PF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성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030을 하면서 어떤 시계획하고 국가계획하고 연계가 되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시 단위에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전에 우리 경제부시장님을 초청해서 태종대, 봉래산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건 개발사업도 우리 영도에서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도 태종대가 문화제 보호구역에 묶여있다 보니 그걸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곤포가든 쪽에 호텔도 짓고, 전망대 쪽에 스카이워크라든지, 등대 쪽에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 개발을 하는 쪽으로 내년에 용역비가 3억 정도 올라가있습니다, 태종대 재정비사업에. 그렇게 해서 태종대 유원지 자체가 어떤 메리트가 있으면 또 우리 농장부지라든지 중리산이라든지 그런 쪽을 개발하기가 훨씬 더 쉽고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감지해변 쪽 운동장 부지를 개발하려면 사실 우리 용역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그 앞에 방파제가 없으면 지금 실제 민간투자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항 방파제를 하든지 적어도 안 되면 감지해변 쪽 내향 방파제라도 해야 저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계획은 잘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참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선6기 이제 거의 2년 8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이제?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웠지만 이게 현실에 가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해양박물관 앞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해수면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로는 아니거든요, 바로 앞에가? 거기에 예를 들면 해양대학교도 레저스포츠학과가 있지만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다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개발해내면, 그런 작은 것부터 개발해내면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그냥 박물관 갔다가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악용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 질의 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를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우셨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자, 부서마다 업무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계획 올린 게 직무성과 계약제 추진, 그리고 자기혁신수첩 제작 활용 이래서 사업명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것 성과가 있습니까? 이번에 업무보고에 봐도 2015년 주요성과에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계획만 하고 실행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계획뿐인 건가요? 아니면 실행한 성과가 있는 건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게 직무성과?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안에 내용이……
윤정
심윤정위원장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이거든요. 안에 내용에 보면 직무성과계약제 추진, 그리고 자기혁신수첩 제작 활용 이렇게 보고를 책자에 현안사업으로 넣어놨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주요성과에 보면 어떤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직무성과계약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직무성과계약은 우리 영도가 부산시나 전국에서도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 매년 간부하고 구청장하고 전부 다 직무성과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제도 우리 청장님하고 CM을 직원성과평가를 위해서 어제 밤늦게까지 했는데 매년 각 부서별로 직무성과평가를 하고 연초에 직무성과계약……
윤정
심윤정위원장
직무성과는 있다고 치고, 그러면 자기혁신수첩 제작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자기혁신수첩이라는 건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수첩을 만듭니다. 업무용 수첩을 만들고 또 소형수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본인이 1일 체크리스트, 주간 체크리스트, 월간 체크리스트, 지금 당면 주요현안사업, 기본 원단위파일, 이런 걸 전부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게 자기혁신수첩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그렇게……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있습니까? 그거랑 전부 다 연계해서 제안 실적, 제안성과 등 결과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제안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799건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직무성과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업무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혁신수첩은 개인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이어리에 관리하는 걸, 직무, 제작 활용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반갑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이라고 있는데 T/F팀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주요 현안사업,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해야 될 사업, 당면사업 이런 걸 갖다가 이 사업을 우리가 추려가지고 그 사업에 해당되는 담당하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논리를 개발을 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그 지역의 구의원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9-1번 회차지점 특별교부금 10억 지원 된 걸로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뽑아가지고 시급성이나 어떤 타당성 이런 걸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특교세 신청할 것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우리가 특교세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T/F팀 자체적인 검토 해가지고 바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신청하고 하겠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 지역 의원들하고는 상의를 할 생각이 없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별도로 어떤 현장에 이런 사업이 시급하고 좀 빨리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도 검토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전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정 사업을 한두 가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빨리 해야 될 것, 조금 늦어도 될 것,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9-1번 버스 회차 지점 그 지역을 그럼 10억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데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도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떤 식으로 개설할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도로가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완전히 뚫어주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회차 지점 그 부분만 넓히는 게 아니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12월까지.
재식
김재식간사
전체 다 하는데 길이가 몇 m쯤 됩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그 자료는 내가 가지고 왔나, 거기 있나? 안 가지고 왔나?) 사업개요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0m 정도 되는데, 그게 160m인데 10억 가지고 보상해주고 사업비까지 다 충당되겠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해당부서에서 다 검토 된 사항이고요. 사업비가 다 검토돼가지고 10억하면 마무리 되는 걸로 다 검토가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16년도에는 공사 들어가겠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에 이런 지역 현안이라든가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는 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말씀을 좀 안 드리려 했는데 되도록이면,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주셔가지고 일신마리나부터 와치로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게 돼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특별교부세로 주공에서 광명고등학교도 도로개설 3억이 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됐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뭐, 차도 많이 다녀서 그렇지만 사실 삼영ENC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을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광명고에서 주공 간 그것 말씀이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대영
고대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무감사 할 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삼영ENC에서 계속 요청을 또 많이 했단 말입니다. 도로포장을 좀 해 달라 그리했는데 삼영ENC면 코스닥 회사고 충분히 여력이 되는데 굳이 우리 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3억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영ENC한테 어떤 식으로든 건의를 받은 적도 없고요. 물론 건설과에 그런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했는데 구의원이 그렇게 전달…… 혹시 만날 기회가 되시면 그 지역에, 동삼3동에 사실 어떤 도네이션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청하고. 그래서 동삼3동에 참 힘들게 특히 또, 기초수급자 밀집지역이라 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은데 지역의 행사라든지 어떤 사회취약계층에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이 오면 외면하지 말고, 문전박대 하지 말고 이번에 3억이나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삼영ENC 이 기업체한테 그렇게 말씀을, 혹시나 만나게 되시면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대영
고대영위원
없으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한 건 알고 계십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하지만 강제이행금 3,96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승인 된 건 알고계시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나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난 게 보통 지법에 가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87%가 지노위나 중노위에서의 판결을 따라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항소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지게 되면 강제이행금 2차, 3차, 4차해서 3억 원 내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게 되면?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강제이행금 전체적인 금액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3억에다 플러스 행정소송비용, 변호사비용하고 저희가 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법에서, 물론 제가 나중에 보건소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3억 플러스 행정소송비용도 저희가 다 물어야 될 판인데 보건소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어쨌든 예산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당초에 행정소송 하기 전에도 제가 각 구, 해당 구의 기획실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는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그리 하면서 협상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구에 와서는 민주노총 관련 근로자들이 우리 안대로 가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또, 다른 구에 가서는 지금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고, 임금 나머지 다 해줘야 되고, 아주 강하게 청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성사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물론 소송까지 가면은 다 우리도 피해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처음의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발단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집행을 못 하도록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못 하겠다 너희가 가져가라, 직접 하든지 하라고 그런 쪽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판결문 혹시 다 읽어보셨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판결문 읽어봤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핵심사항이 뭐던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핵심사항은 갱신기대권이 최고 쟁점인데, 갱신기대권에 대해서는 일단 노동계 측에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다 판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대법판결에서는 갱신기대권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구에서는 대법 판결까지 이번 기회에 받아봐야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자치단체, 우리 부산 시내 구가 몇 개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근로자가 한두 명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데 동래나 영도 같은 경우엔 6명, 8명 이래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실장님이 쭉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한번 딱 공문을 내려 보냈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적극 권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2001년부터 비정규직 공공부문에서 고용개선해서 끊임없이 2년 이상 이라든지 아니면 상시 연속되는 지속될 예측 가능한 그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을 인정하라 하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인정됐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되었을 때 경력까지 인정을 해주라는 계속 끊임없이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지만 갱신기대권이라는 건 당연히 계속 2년마다 갱신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 적용이 됐다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멸이, 2013년부터 소멸이 됐지 않습니까? 됐지만 그전에 어쨌든 2년마다 갱신을 쭉 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물론 판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노위나 중노위나 이 지법에서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타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겠다하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에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그렇게 제 생각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행정적이라든지 예산낭비가 안 일어나도록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보건소 행정과장님이라든지 담당자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11월, 지금 12월 다 돼 가는데 지금 또 해지 안 되면 그분들 또 계약연장이 되고 하면, 이분들 복직하고 나면 예산이 두 배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을 해고를 하고 그 자리에 넣는 건 안 되고요. 그건, 그 건 대로 운영을 하면서……
대영
고대영위원
하면서 시간제 말고 기간제 또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기간제 일자리에 충원을 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보건소하고 다시 질의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실장님, 지금 보면 ‘도전! 청렴 골든벨’이라든가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등’ 등 여러 가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실장님 10개월 되셨다 그랬죠, 10개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업무파악 다 하셨다 그랬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영도구 구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직자 부분에서 보면 베이비붐 세대다 이래가지고 퇴직도 많이 하시고 진급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업무별,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업무 인수인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업무 인수인계 검토라고 하나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하고 계시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업무 인수인계는 각 부서장이 할……
재식
김재식간사
아, 각 부서장이……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각 부서장이 인수할 때는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하고 차상급자가 또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오늘 발령이 나면 바로 내일 아침부터 바로 그 발령부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 발령일자에 가는 거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요, 발령일자가 그럼 공백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발령을 오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로 한다든지……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딱 정해져서 하니까 그 날짜에 가는 거죠.
재식
김재식간사
서로 그러니까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시간은 발령을 받고 나서라도 서로 왕래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가지고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23페이지 보시면…… 이건 아니고요. 58페이지에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무료법률상담소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넷째 주 수요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월 1회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201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에 대한 변호사비가 측정이 안 돼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아니, 그런데 변호사……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변호사회에다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분들도 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서구나 사하구 같은 경우 보면 그게 책정이 돼 가지고 지급하더라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유료가 아니고 무료의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일차적으로……
재식
김재식간사
계획은 무료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예. 물론 상담비용도 전액 무료이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다음에 법률고문변호사 이것 보면 사건이, 운영실적을 보면 8건 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 8건 밖에 우리가 처리를 안 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처리하는 소송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 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한 게 8건이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합의사건 같은 경우에 소송변호사를 선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건 우리 담당직원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사용을 하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보면 이지호 변호사가 지금 몇 년 째하고 있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지호 변호사가…… (자료 참고 후)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008년부터요? 그러면 그 밑에 김경호 변호사는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2010년 2월부터요.
재식
김재식간사
이지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되셨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67세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요즘엔 젊은 변호사도 많은데 바꾸실 의향 없어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영도구의 사건을 수임 해 오시다 보니까 영도구의 실정도 잘 알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젊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영도구 현안이야 파악하는 건 금방 할 것이고, 요즘에 젊은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가 와가지고 영도의 더 발전된 그런 무료법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와서 이걸 질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0페이지에 예산전용 관련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현황을 보면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그 부분에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지원으로 책정되어있던 예산이 구정종합기획 조정해서 중장기계발계획에 연구용역비 부분으로 전용이 되었는데요. 전용사유에 보면 ‘학술용역으로 진행함이 타당하여 예산전용 조치하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편성된 2,000만 원은 그냥 매년 그동안 영도발전연구소에 운영 지원 해 오던 그 돈이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연구용역비로 연구발전연구소에 운영지원금을 지원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우리가 관학협정으로 해 가지고 영도발전연구소하고 연안연구소하고 해양대하고 고신대하고 이렇게 두 개 대학에 대해서 관학협정을 해서 두 개 연구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용역에 관한 법률」을 보면 ‘100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저촉도 되고 해서 지방연구원을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지방연구원에다가 관학협정을 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양대는 운영을 하면서 고신대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이렇게 관학협정을 파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같이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조를 안 하는 대신 학술용역비로 우리가 현안과제를 연구를 시키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은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지원금으로 지원 됐던 그 돈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안 나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디에 쓰였던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비가 내나 용역비로 같이, 과제수행 용역 하는데 쓰였는데 그 과제 수행하는 용역비를 보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술용역을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2,000만 원으로 영도발전연구소에서 우리 영도구 전반에 걸친 어떻게 구정운영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도 만들어서 제출하시곤 했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게 이 2,000만 원으로 수행이 됐던 부분이었던 거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연초에 이런이런 과제를 연구해 달라고 연구 과제를 줍니다. 주면 1년간 연구를 해서 연말에 우리가 과제를 받아가지고 용역이 완료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보통은 이게 11월 달 경에나 나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도 최종 보고회가 11월 30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올해도 예정이 돼 있다는 말씀은 기존에 이 2,000만 원으로 영도발전연구소에서 지원해서 썼던 그 돈이 아니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기존에 2,000만 원 지원하기로 돼 있던 걸 전용을 해서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영
김지영위원
계약을 체결을 하셨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체결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계약을 언제 하신 겁니까, 그러면? 전용일자가 5월 12일로 나와 있는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비슷한 시기일 겁니다, 그 이후에.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기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비는 애초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지금……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2,000만 원 그대로 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연구용역비,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이 1억 2,000으로 돼 있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 연구용역비는 2030 우리 연구용역비하고 같은 목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게 많아진 거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2030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영도발전 이걸 다시 계획수립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2020…… 이게 그러면 영도발전 2020재정비 연구용역 여기에 1억 2,000만 원 저희가 편성해 드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영도발전연구소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영도발전연구소에 편성돼 있는 과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던 걸 학술용역비, 연구용역비로 같이 이번에 전용……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방금 말씀대로 하면 애초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1억 2,000만 원은 2030하고 현안사업 용역비로 별도로 그건 돼 있었고, 거기다가 2,000만 원이 포함돼서 1억 4,000이 되는 거지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1억 4,000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1억 4,000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 2030 8,800만 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 3,200만 원 돼있는 데서 2,000만 원을 다시 증액 시켜 가지고 5,200만 원이 됐으니까 1억 4,000만 원 맞잖아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예산액이 1억 4,000이라고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산현액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예산현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빨리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내년에 또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지원으로는 편성이 안 되겠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안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건 내년 예산에도 연구용역비로 애초에 편성이 돼서 하게 되겠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용역비 얘기가 나온 김에 17페이지에 한번 가보시지요.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고 거기에 지금 계약금액은 1억 800만 원 정도 되어있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되어있고 아직 미집행된 것은 4,400만 원 있고, 예산잔액이 1,200만 원 가량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차 추경에 올리신 내용하고 지금 현재의 예산 집행내역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1차 추경에 올리신 것 보면, 1차 추경 시기는 6월 29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급시기가 나와 있고요.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추경에 영도발전2020 재정비 연구용역이다 해가지고 올리신 것에는 1억 1,400을 예산액으로 잡으셨고 기정액은 1억 2,000만 원이었고요. 비교증감해가지고 절감해가지고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리셨거든요? 설명을 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전체 2030 계획수립 용역비가 9,800만 원이었고요. 현안사업용역 기본계획 수립이 2,200만 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회 추경 때 1억 1,400만 원으로 해서 600만 원 삭감한 것은 2030비전 계획수립 계약을 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만원 삭감을 한 거고요. 나머지 2,200만 원 테마공원 기반시설 기본계획수립은 2,002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이것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계산이 저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계산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1억 2,000이고 1억 2,000중에서 2030이 9,800, 나머지 현안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2,200, 그런데 9,800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8,800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지요? 1,000만 원이 남으니까 그 1,000만 원 남은 부분을, 일단 600만 원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나머지 2,200만 원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2,002만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2만원 이 부분은 우리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에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600만 원을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 남은 데서 600만 원을 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400만 원이 남아야 되는 상태네요, 잔액이?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400만 원이 그러면 실제로 남아야 되는 돈이고, 그럼 이 예산잔액은 어디에 쓰셨는가요?
웃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산잔액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지금 여기 돈이 남았다 하셨잖아요. 400만원 남고 198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2030 마무리하면서 조감도나 동영상 이런 부분을 추가로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그 질의한 데 대해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직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더라도 어쨌든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추경에 올린 것하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서……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감사 자료에는 추경예산을 적은 게 아니고 본예산을 적어놓다 보니까 지금 추경하고 맞추니까 조금 헷갈려서……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추경을 해서 올린 이유는 어쨌든 현재 예산을 쓰고 어떻게 됐는지 맞춰낸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얼마만큼 썼고, 얼마만큼 남았고, 어떻게 털어내고 지금 이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맞춰서 자료를 주시면 앞뒤가 안 맞아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추경예산서 가지고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자료 제출하실 때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전용 부분 중에서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사무관리비는 어떤 걸 사무관리비라고 합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는 전반적으로 이런 소송착수금, 사례금, 뭐 이런 것 배상금 이런 전체 우리 행정사무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행정사무관리 비용이라 하면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인지대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도 다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나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배상금…… 그런데 목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에……
지영
김지영위원
사무관리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든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배상금은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배상금은 원래 따로 하도록 목을 정하도록 되어있나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배상금 목은 따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305-01 이 목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애초에 편성을 안 하셨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배상금 일부는 편성이 돼있었는데 전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좀 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부 부족분을 전용을 하신 부분이시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패소함에 따라서 좀 예상치 못했던……
지영
김지영위원
금액이 지금 700만 원이고, 밑에는 400만 원이네요? 공공운영비는 어떤 걸 공공운영비라고 하는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소송에서 공공운영비는 공탁금이라든지 가집행 결정할 때 내는 공탁금, 주로 공탁금 종류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46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었다, 그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배상금 쪽으로 400만 원이 가다 보니까 돈이 60만 원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나중에 집행하는데 문제는 안 생길까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뭐 공탁금으로 들어갈 예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전용을 한……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지금 예산 전반에 걸쳐 일단은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뒤에 예비비 부분을 한번 보시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경우나 재난재해 대비해가지고 비축해두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에 이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기는 한데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금이라든지 도로비 하수관리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좀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게 예비비에서 굳이 이렇게 써야 됐을까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5,500만 원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집행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항소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해서 우리가 집행한 돈보다는 훨씬 작게 (담당에게 - 얼마더라? 5,500만 원에서 1,300얼마인가?) 하여튼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가 다수 환수를 할 거고요.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최종적으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5,000만 원,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하면 이게 지체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해놓고 우리가 항소를 해서 승소를 하면 다시 청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집행이 된 부분이고 또,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건설종사원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 한 상태에서, 기존 퇴직자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자기가 퇴직시기가 안 됐는데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는 바람에 1억 4,000만 원 정도 퇴직금이 나가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보통 이런 인건비나 퇴직금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는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도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성립전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를 할 때, 현황을 보내 달라했을 때는 성립전 예산 여기 사용된 것 보면 구비가 같이 편성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표시를 안 해 주셨더라고요. 그냥 국비, 시비만 표시를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시비나 국비를 승인해주시고 쓰신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의도에서 요구를 했는지 충분히 아셨을 텐데 그 부분을 빼고 주셔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보는데.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성립전 예산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전액 국․시비 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을, 사업을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 국․시비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비가 포함된 신규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실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거치고, 보고를 드리고 사전승인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제가 그걸 어쨌든 요구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한 번 더 사실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법에서 성립전 예산을 써도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규정에는 그 어디에도 지방비가 포함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다만, 예산관리지침에 행정편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되어있을 뿐이지,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희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어쨌든 성립전 예산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나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럴 경우에 한해서도 어쨌든 저희하고 미리 사전보고를 좀 해주시면 적어도 저희 의원들의 심의권은 존중해 주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비……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렇다면 김지영 위원, 일괄질문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말이 다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같은 성립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지방비부담 사업을 포함해서 국고보조 사업에 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전보고 후에 성립전으로 사용을 한시적으로 해라, 이렇게도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자 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 교부받아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먼저 편성 해 놓고 이후에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그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도 물론 사후에 승인을 받습니다만, 성립전 예산 포함해서 예비비까지 미리 저희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를 좀 해주시면 저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존중 받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료 보내신 것에 보건행정과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예산에요?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해가지고 금해 추경에 이번에 올리신 게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이게 지금 10월 31일자 기준 해가지고 저희들 성립전 예산 승인 해준 것까지 자료를 뽑았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그래서 아마……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는 다 끝났지만 성립전 예산 한참 얘기 공방 오갈 때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비나 시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긴 하시던데, 지금 성립전 예산 다 보면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88건이고 2차 추경에 54건인데요. 그 중에 88개 중에 한 건이고, 54개중 9건,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하실 때 당초에 이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기준을 잘 잡으셔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한다면 위원들한테 미리 좀 사전보고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 매칭을 해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정말로 사전보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충분한 납득이 될 것 같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명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존중하는 마음은 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성립전 예산을 보면 2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빼먹은 것 같더라고요. 빠뜨린 것 같은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재식
김재식간사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이건 아마 그것일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한글교실 그런 것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무학, 한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 한글교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각 동별로?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아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1개 동에서 다 실시하는 건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니까 남항동, 신선동, 봉래1동, 동삼1, 2동 해서 5개 동에서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개 동당 약 192만 원 정도해서 총 960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192만 원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확실합니까, 192만 원이?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여기 지금 저희들이 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재배정을……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국비가 192만 원해가지고 5개 동에 960만 원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구비로 매칭한 게 60만 원 해서 동별로 252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252만 원요? 그런데 지금 구비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지금 현재 국비만 960만 원 돼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 2차 추경에 보면 구비도 측정이 돼 있던데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돼 있네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에요?
재식
김재식간사
예.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비 300만 원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고 뒤에 960만 원 국비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재식
김재식간사
제가 궁금한 건 2차 추경 안에 보면 구비가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30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렇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3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기존 본예산에 300만 원 편성된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본예산에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 300만 원 편성돼 있고 그 뒤에 국비로 960만 원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이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에 우리 매칭된 예산은 이미 내려올 것으로, 그리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해놓고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만족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계서에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집행한 날짜가 언제까지 집행된 걸 기준으로 해서 추계서에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시는가요? 성립전 예산 승인을 해주신 시기가 언제까지, 예를 들면 저희가 심사를 6월 달에, 6월 23일부터 실시를 한다, 추계서 심사를.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부서에서 며칠까지 자료를 받아야지 한계가 돼 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속 정리를 못 하니까 부서에서 받는 시점, 시점에서 딱 끊어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부서에서 받는 시점까지 끊어서 올리신다는 말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6월 23일이 심사기간이다 그러면 그 23일 이전에 승인을 해주시는 것까지만 추계서에 포함이……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그렇죠. 추경에 포함해서 올리고……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1차 추계서, 예를 들면 1차 추계가 저희가 6월 23일부터 기간이 돼서 그쯤부터 저희가 심사를 했고 의결되고 마무리 된 게 29일이라고 하면 그 심사기간 중에 혹시 승인 뭐……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그 사이에는 승인을 못 하죠,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사이에 땅땅땅 두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만약에 받은 게 있으면 그 이후로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시점 자체가. 어차피 그 1차 추경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벌써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는 못 해 주는 기간으로 지금 정리가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인제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심사기간은 그건데 1차 추계서에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편성을 해서 편성목으로 이것 성립전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맞죠? 책을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인쇄하고?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보통 인쇄하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다르겠지만 일주일, 한 2주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사이에서 지금도 사실 2추에 성립전 때문에 지금 몇 개 부서가 좀 난리가 난 곳이 있거든요, 사실은. 확정이 되고 난 이후가 저희들이 간주를 하더라도 간주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좀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부서에서 받는 시점을, 가이드라인을 조금 연기해주지만 끝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적어도 2주 전에 신청을 받았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승인은 며칠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다……
지영
김지영위원
승인을 해서, 그럼 1, 2주 전에는 이미 끝나야 되는, 승인이 끝나야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그래서 예산서에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성립전 예산현황 해가지고 비고란에 보면 밑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승인해 주신 날짜입니까? 아니면……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저희들이 승인해 준 날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승인해 주신 날짜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이 됐다는 것은 추계서에는 이미 올라갔다는 얘기다 맞죠?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추계서에 올리기 적어도 1, 2주 전에는 승인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심의기간에는 승인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그렇죠.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그럼 그 이후에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건 2차에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2차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기준이……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승인해 주신 날짜를 보다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뭐 6월 5일, 6월 17일, 6월 5일, 6월 1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이나 10일 이쯤은 그러면 2주, 1주전이라 보고 17일도 그렇다 보고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25페이지에 보시면 구비 포함되어있는…… 아, 이건 구비가 포함된 항목은 아닙니다만, 복지사업과에 밑에서 두 번째,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수당 되어 있는 이 부분이 1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승인을 23일 날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심의를 하기 전에 돈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기관이고, 이미 추계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승인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성립전 예산으로?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밑에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좀……
지영
김지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6월 23일 날 추경을 성립전으로 승인을 해주신 게 맞다면 그건 잘못된 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저희들이 날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맞죠? 만약에 밑에 내려가 날짜가 착오가 있다면 이것 지금 잘못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행감 자료인데. 조금 더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승인한 날짜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기금부분에 저희가 지출 현황을 좀 요청을 했는데요. 이 기금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이것도 승인을 해 주시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승인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시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지,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권은 어차피 부서에서 다 해서 해당 경리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기금 편성은?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편성을……
지영
김지영위원
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잠깐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또, 답변을 허가하기 전에 어차피 하셨으니까 성실하게 마이크를 끌어당겨서 제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 광고․정비기금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편성되는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될 때에는 물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요. 지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통칭으로 그냥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래 쓰기로 한 편성된 곳에 잘 쓰이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확인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기금집행부분…… (담당에게 - 집행부분은 우리가 목에 안 들어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편성 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심의자료를 만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합니다. 사전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과하다든지 이 부분이 맞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럴 때 사실 작년도 집행현황을 한 번씩 점검은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감사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변동할 게 있으면 다시 변동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한번 해서 보내주면 해당 부서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다시 올려주고, 저희들이 다시 취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운용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계획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집행하는 것은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책임지고,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각종 감사할 때 별도로 그 부분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그걸 일일이 간섭을 안 한다는 거지, 회계절차 감사할 때 다 감사를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회계절차, 회계……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집행 회계부분 감사를 할 때……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할 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여태까지 기금운용이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감사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제가 하나 말씀 드리면 기금 관련해서 아마 효율적이지 못한 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장학계정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자활, 저쪽에 사회복지기금 중에 계정이 다소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석이나 이런 걸 해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기금별 지출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금액이 일단 계획안에는 800만 원이라고, 복지장학기금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은 일단 8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집행은 2월 26일 날 하셨고요. 집행액은 840만 원이에요. 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오버가 됐단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자체는 이게 주요 항목기준이 50% 초과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의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50% 초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변경을 해서, 이제 예산과목 중에 변경할 수 있는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인원이, 그 인원으로는 추가해야 되는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800만 원으로는 집행이 안 된다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840만 원으로 집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자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 있는…… 담당 직원들 말씀이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아닙니다. 사회복지기금 같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체 안에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에는 어떤어떤 분들이 혹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지는 아시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주로 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걸로……
지영
김지영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일단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작년에 예결특위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여성 지역문화탐방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계획서에 보면 여성 지역문화탐방 및 체험 해가지고 지출액 해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넷째아 이후 출산축하금 지급’ 돼 있는데 넷째아 이후 해 가지고 지금 15명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구에 넷째아 출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우리가 사실 심의하는 기능은 없고요. 자체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 재난관리기금에도 보면 안전기자제 구입이라 해가지고 편성계획안에 잡아놓으셨던 것하고 비교 해가지고 오버 돼가지고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본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기금이. 이것 때문에 사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도 심의라도 하고, 이렇게 지적이라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하거나 제어할 방법도 없고, 저희가 심의할 방법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한다고 심의위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면, 적정하게 배분이 되겠는가라는 의구심도 조금은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을 지금 현재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어쨌든 애초에 기금편성 될 때 계획안을 수집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의견개진도 좀 하시고, 이게 기금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좀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기금은 그냥 필요하면 써도 되는 돈, 급하면 쓰면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것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돈인데 없는 돈에 기금 마련해서 예산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래도 좀 하고자 만든 것이 기금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조금 더 이름에 맞게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기획하시고 감사하시는 담당 실이니까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금이 예산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의 어떤 예외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챙겨서 사실 그동안에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외의 업무로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을 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편성이나 집행까지 조금 챙겨 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께서 기금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풀경비 보면 풀경비가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죠? 각 과별로 풀경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풀경비는 일단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그런 출장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통합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재식
김재식간사
1년에 출장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경비를 잡아놓은 게 풀경비라고 보면 됩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여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년도 출장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고 또, 내년에 발생할 부분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경비가 따로 있습니까? 각 과는 있고 청장님은 따로?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청장님 풀경비도 여기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어디에서 같이 사용한다고요, 그 과에서?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우리 공통 풀경비 안에서 출장을 가면 해당 부서에서 청장님하고 같이 출장을 하면 청장님 여비하고 같이 지출을 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간사
따로 풀경비 해 가지고 청장님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개별적으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개별적으로 과에서 풀경비를 그 과 과장이 같이 가게 되면 그 과 풀경비를 사용한다 말이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풀경비는 우리 예산계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일괄 관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보면 구청장께서는 ‘청장 외 7명, 순천 관광사업 등 협의를 위한 순천방문’에 일곱 분이 가셨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움직이시니까 여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보면 여비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순천을 가셔도 두 번 가셨는데 구청장 외에 7명, 그 7명은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7명은 물론 기사나 비서하고 거기 해당되는 간부, 그 당시 순천에 정원박람회하고 여러 가지 순천만노래 그 부분하고 해가지고, 영도다리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때 사업을 같이 구상을 했거든요.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다섯 분은 누군데요? 기사, 비서.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당시에 간 사람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갔고요. 자치과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경제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갔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사실상 행사라든가 모든 실무담당자는 계장님이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물론 뭐, 계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청장님이 같이 수행을 하고 같이 동행을 할 사람은, 예를 들면 영도다리축제에 그 분야에 매칭을 하려면 담당 계장님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고 과장이 가면 더 크게, 더 너른 시야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청장님이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실무자가 갈 수도 있고 담당계장이 갈 수도 있지만 과장이 가면 여러 가지 또 포괄적으로, 담당계장은 또 그 담당 부분에 한정해서 시야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과장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지금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가시면 좋겠지마는, 솔직히 국장님 정도 되신 분들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담당자나 계장님들이 가셔야지 또, 오랫동안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매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 좀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구청장님이 이 풀경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판공비라고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추진비.
재식
김재식간사
업무추진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간사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하고 이 풀경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럼 여기에 기재된 것은 풀경비만 기재돼 있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풀경비만. 풀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해가지고요, 출장을 가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래,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지금 직원분들께서, 담당직원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출장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8월 달 쯤 되면 이 풀경비가 소진 돼가지고 출장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청장님이 이렇게 일곱 분이나 국장이나 과장님들 모시고 순천을 가시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여기 연계를 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님이 출장이 연계된 곳에는 풀경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그런 직원분들은 굉장히 아껴서 써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정말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풀경비를 직원들한테로 좀 여유 있게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풀경비 얘기가 나와서 또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서 18번 청장님 출장 가셨거든요. 그 공동 풀경비 관외 출장여비 지급은 청장님도 원래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규정상?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구청 안의 전 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업무 관련한 출장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물론 국내여비를 가는데 놀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관련 해 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시비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 방문이라든지, 그럴 때 회의참석이라든지, 행사참석이라든지, 그런 쪽에 다 집행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개인적인 업무나 일로 가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그런 건 안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어쨌든 한번 움직이시면 혼자 움직이시는 일보다는 같이 움직이시는 일이 잦고, 그리고 한번 움직이시면 그만큼 또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올리신 자료에 2014년 10월 28일 보면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현지격려’ 되어있습니다. 현지격려, 제주도로 출장을 가셨는데 이 현지격려는 꼭 필요한 업무중의 하나였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전국체전 할 때는 매년 그렇게 현지에 가서 선수단을 격려해오는 게 지금 관례로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관례, 관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선수단을 격려를 해야 또, 성적도 좋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청장님이 같이 안 가신다고, 같이 가셔서 격려를 안 해 주신다고 성적이 차이가 나고 그렇진 않을 건데……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물론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밑에 직원들이, 국장이나 과장들이 가서 격려하는 것 보다는 청장님이 가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선수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선수단이 갈 때는 반드시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전국체전은 격려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타구에서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관례가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니지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한 가지를 더 또 말씀드리죠. 얼마 전에 5월 19일 날 서울 다녀오셨네요? 구청장님하고 5급 이상 간부는 네 분이 다녀오신 모양이네요? ‘세계부부의 날 영호남화합상 시상식 참석’ 이것 때문에 좀 문제…… 좀 안 시끄러웠나요, 이것 때문에?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저희들도 영호남화합상에 시상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하고 관련 부서장하고 비서 정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시상식인데, 다른 순천이나 몇 군데 수상하는 기관에 물어보니까 축하단이 많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우리 한 두세 명 가가지고 너무 초라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영호남화합상이기 때문에 호남향우회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하고 우리가 같이 받는데 순천 쪽에 호남향우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순천시장도 축하해주고, 우리 구청장도 축하해 주고 그리 하면 안 좋겠나 그리 협의한 끝에 그러면 호남향우회에서 자기들이 같이 좀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30명 정도 가신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인솔도 해야 되고, 시상식에 또 준비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네 명이 추가로 같이 간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 분 정도, 국장급 두 분 포함해서 네 분 가시고, 그리고 추가로 직원 열 분이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전체 열 명 맞습니다. 그래서 호남향우회하고 같이 버스 한차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 안내도 하고 같이 인솔도 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분들 경비도 다 풀경비에서 지출됐을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다 맞습니다. 풀경비에서 사용한 것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꼭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상식에 가서 축하분위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이게 있겠습니까? 축하하러 가시는데 열 분 가시고 같이 어울려서 가셔가지고 하신 게, 돈을……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호남향우회 쪽에서는 사실 영호남화합상을 우리 구와 순천시가 같이 받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도다리축제 때도 순천에서 직접 합창단까지 와서 같이 우리 다리축제 축하도 해주고 하는 그런 성과를 같이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성과를 낸 것 하고 수상하러 가시는데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셔가지고 돈을 209만 6,000원, 총 그 정도 쓰셨다고 하는데 저는 적절한 사용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 또 풀경비,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하셔서 출장 가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풀경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니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편성 요구하셔서 이번에 통과는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치적입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에 공통 풀경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저는 잘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앞으로 추가로 저희가 편성해 드린 부분의 풀경비는 관리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풀경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최근 개정된 자치법규 중 ‘상위법 개정시기와 조례 개정시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심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많은 건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괄 올리시고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라든지 이런 2013년도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되는데 2014년 12월 31일 조례 개정이 영도구의회는 들어오고 하거든요?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조례가 개정 돼야 될 그런 부분은 보통 시를 통해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해당 구별로 일괄 조례개정을 하는 그런 추세로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늦어진 이런 것은 시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또 다른 시 조례를 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상위법 개정 돼 가지고 조례 이런 부분은 신속히 하도록 그렇게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희들이, 영도구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건이 한 건 있었죠? 남항동 재래시장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중구보다 남항시장 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안사안 때문에 조례를 빨리 재정하지 못해 가지고 늦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건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책임을 묻고 그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이걸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갖고 내려와서 시에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오면 즉시 개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영도구민입니다. 어쨌든 즉각즉각 조례를 빨리빨리 개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위원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가급적, 풀경비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풀경비 61건 중에 약 18건 정도가 청장님 행사네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작년도 풀경비 예산이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도 하겠지만 8,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도 제법 많이 있는데, 물론 16개 구․군협의회 회장이 되셔서 업무추진비나 풀경비를 써야 될 곳이 많지마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5급 이상 간부만 자료를 낸 거고 5급 이하 것은 또 따로 있거든요.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큼직큼직한 예산도 좀 많이 쓰이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타구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풀경비를 청장님이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공통 풀경비 국내여비는 우리 구가 제일 작게 편성 돼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도 8,000만 원이 평성 돼 있는데……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아니, 예산금액을,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청장님이 제법 많이 쓰시잖아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쓰죠. 청장님들이 서울 출장이나 행사도 많고 아무래도 다니시는 데가 많기 때문에 청장님이 많이 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시책추진이라든지 구석구석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건 한번쯤은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서실에?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청장님이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직책으로 쓰면, 이것 다 가시면 배 이상으로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많이 안 가시고 공동회장단 회의도 계속 매월 하고 있는데 거기도 웬만하면 참석을 좀 많이 자제를 하시고 그리 하는데도 지금 이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무래도 회장을 그만두시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만두시는데 본예산에 더 10% 이상이 편성됐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리해도 지금 저희들이 매년 풀경비 여비 때문에 각 부서하고 직원들하고 교육, 행사참석, 회의참석, 가야된다, 못 가야 된다 그런 시비를 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어차피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낭비가 아니라면 직원들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출장 많이 보내가지고 중앙기관이나 그런 부분……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요.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위법 조례개정이 한참 전에 됐는데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조례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개정 되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해야지 시일이 지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는 앞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조례개정 시기하고 관계에서 보면 아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9페이지에 40번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조례명을?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지영
김지영위원
예, 2015년 10월 12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 상위법 개정은 2015년 1월 12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올라오신 것에 보면 기본 10년 넘어가는 것도 수두룩하고요. 1년은 기본입니다, 시기 지나가는 게. 지금 건축과 이런 데 보면 2002년도 12월 30일 날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2015년 10월 12일 날 조례 개정한 것도 있고요.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5번입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기에는 너무 많아서 얘기도 하기가 힘들고요.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는 상위법에 따르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더라고요. 조례개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조례 위반을 해온 겁니다.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동안 조례개정이 안 되고 상위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우리는 엄연히 조례위반을 해 온 겁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체 자치법규를 다 검토를 해서 일괄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상위법하고 다른 부분 일괄 처리하신다고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규제개혁팀에서 일괄 정비를 다 한번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조례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심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미리미리 챙기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뒤에 소송 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부지 관련해서 소송 건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부분이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구하고 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 민간인들 자기들끼리……
지영
김지영위원
자기들끼리의 소송입니까, 우리끼리의 소송은 아니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민사소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 소송문제 때문에, 우리 구와 소송이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게 있어서 매입이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석
배기석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간사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목요일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김 원 태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배 기 석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송 은 옥 문화체육과장 오 판 태 세무과장 박 희 원 민원봉사과장 김 충 열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박 기 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