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제201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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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윤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민

박영민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민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및 도시국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및 과장들 퇴장

영민

박영민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석 복지정책과장을 소개합니다. 서민자 생활보장과장을 소개합니다. 윤미숙 복지사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이태재 청소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영진 경제진흥과장을 소개합니다. 박종필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도 부서별 주요성과 및 201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문종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안전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송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변정수 교통과장입니다. 염득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현우 건설과장입니다. 이봉식 건축과장입니다. 이진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및 2016년도 업무계획, 현안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안전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배석한 직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계 이선이 주무관입니다. 서비스연계 최정애 계장입니다. 희망복지계 문용찬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의 궁핍함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발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차별화된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복지정책과에서 구체적인 실적이나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긴급지원 사업과 사랑의 열매 긴급지원, 러브체인 영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도 사계절 산타 지원 사업 등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영도 사계절 산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사업을 추진은 하지만 실적이 몇 건씩이나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영도 사계절 산타 사업은 금년도에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504세대에 7,2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10월 말까지 1,230건에 7억 5,947만 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러브체인 사업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러브체인 영도 사업은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보장협의체 기관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 복지관 및 복지와 관련된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영도의 지역복지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자살률이 부산에서 영도가 2위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영구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우울증 증세를 가지신 분 특히 또, 삶에 대한 비관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아파트 쪽에 그런 분들을 위한 정신보건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유치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해서 조금씩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우리 영도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동과 주민과 구에서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더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의 전화 서비스라고 있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것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직접 그것을 총괄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영도 관내에 있습니까, 그 전화가? 자살예방 생명의 전화, 그 서비스가 있는데 영도 안에서…… 물론 정부에서 하긴 하지만 어디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도 관내에서?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영도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게 그 전화로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상담은 영도 구내에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아마 별도의 콜센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어느 다리 위에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자살하러간 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신 분이 거기에 가서 마음이 흔들릴 때 한번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영도 관내에 따로 별도의 자살방지용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영도보건소에 있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보건소에서 관리 하죠. 그래 지금 관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까지는 제가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볼 때에는 유명무실하게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과연 일 년에 몇이나 와서 그런 실적이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보건소에서?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예,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이웃돕기성금, 성금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두 어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3억 8,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성금품이 모금이 돼서 분배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2015년도에서 3억 8,500, 아직까지 10월 달까지니깐 아직 시간은 11월, 12월 2개월 남아 있죠, 그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여기 표에 나온 것을 보면 10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월 달까지 모금을 하면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액수보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희망나눔캠페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성금품 모금.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아, 예. 희망나눔 캠페인 이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모금한 실적이 구 전체의 3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11월 23일 금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구로서도 이게 목표액을 딱 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모금형태를 띄면서 나눔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내부적인 목표는 3억 5,700만 원 금년의 목표액을 능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성금을 기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어느 업소를, 누구 상대를, 수혜를 받는 상대를 지정해서 주는 그런 예가 많이 있지만서도 이렇게 성금을 기탁하면 구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 가는 그런 기탁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대상을 선정해서 분배를 합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정기탁과 그냥 일반기탁이 있습니다. 희망나눔 캠페인 시에 지정기탁하는 부분은 별도 기탁하시는 분이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면 바로 그분들에게 배분이 되도록 하고요. 일반기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체 금액이 다 입금이 됩니다. 입금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든지 사랑의 열매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 외에 나눔 캠페인 기간 외에 기탁하시는 분들은 지정기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기탁을 해 드리고, 일반기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어떠한 분들에게 영도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선정을 받아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접수기간을 1월 1일부터 해서 동년 12월 13일까지 해서 마감을 짓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다음 연도 3월까지 하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이웃돕기성금 자체를 어느 기간을 정해서 마무리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희망나눔 캠페인 기간만 정해져 있지, 그 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한 부분을 그 시기만 받고 그 나머지 시기는 받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수시로 상시적으로 그러면 모금을 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까? 지정기탁금 말고 일반기탁금하고, 성금하고, 성품하고. 물건이 예를 들면 접수가 될 것 아니에요,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간에 관계없이 제때에 그때 소진을 다 시키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바로 전달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부분도 일일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사진 첨부해서. 전달사항을 어떠어떠한 분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부분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영도구 수상현황에 보시면 407쪽입니다. 407쪽에 보시면 201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결과에 전국 대상을 받았어요, 그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아직 못 받았네요, 4,000만 원?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포상금 4,000만 원이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요. 내년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여기 시간이 오래 됐는데도 미수령 해놔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낼 때에는 미수령이었고, 며칠 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현황에 보시면 센터운영비가 6,776만 8,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자료를 이렇게 한번 부탁해서 봤더니만 뭡니까, 법정경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법정경비가 이게 구체적으로 법정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 법정경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법정경비는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퇴직적립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사회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퇴직적립금.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근로소득세.

태복

정태복위원

운영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지고, 급료는 또 급료대로 따로 있던데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시간외수당은 뭡니까?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특별하게 뭐 근무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저녁에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말이라든지, 주로 자원봉사센터가 토요일, 일요일 날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그 행사들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말에는 근무시간 외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못하고 일반직원들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태복

정태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정조치 한 것 보니까 4번에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이랑 희망129 콜센터에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효과가 있는지 결과를 보니까 상당하게 업무를 추진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지요? 집행을 많이 하셔 갖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구청 홈페이지하고 들어가 보니까 SNS에 그 시스템은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정보하고 그것은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놓으니까, 작년에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공지사항이나 또 게시판 활용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역복지통합서비스 거기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없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올해는 신경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들어와서 남길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라서 아직까지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사용하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4번 건의 드렸던 부분은 조금 만족하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것하고 407페이지에 조금 전에 정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우리 구에서 시행평가를 잘하셔서 포상금 또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포상금을 올해에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내용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4,000만 원 중에 약 3,000만 원 가까이는 저희들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실 안에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를 하고, 한 450만 원 정도는 전국에 동일하게 최우수상 이상 받은 기관에 대해서 직원 한 명을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거기에 집행이 되고, 약 500만 원 정도는 이 업무와 관련된 각 계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한 3박 4일 국내연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 정도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리모델링으로 구체적으로 거기에 다 잡혀있네요, 같이?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도개공에다가 사무실에 대한 무상임대는 받아놨습니다. 무상임대는 받아놨는데 그 부분을 안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예산반영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 시상금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좋은 데 가시는데 그런데 저도 가봤는데 거기 사무실 안에 있고 또, 프로그램실이 두 군데 있던데 거기 말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좀 부족해서 맞은편 쪽에 중국집 하던 그것을 저희들이 무상대여를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대여는 받아놓고 리모델링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좋은 데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 수고하셨는데 또 좋은 일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저희들이 포상금 ‘나’번에 우리 러브체인 이것 할 때 이번에는 이 책자를 포상금 이것으로 제작 안 했습니까? 금액이 작년하고 좀 틀리던데 그지요? 이것은 어디서 집행을 잡으셨는데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일반 우리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셨지요. 그러니깐 작년에는 보니까 이것을 4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집행을 러브체인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100만 원만 하셔서 제가 안 그래도 가만 보니까 책자가 빠졌더라고요, 책이. 아, 그것은 따로 사무 그것으로 집행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사회복지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관 다섯 군데 여기 보면 지원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다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보면 영도종합복지관에도 두 분, 한 분, 세 분 이렇게 다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인원이 충당된 특별한 이유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따로 복지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어서 이렇게 인원이 충당된 건지 이것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주현

안주현간사

인원수가 우리가 계약기간도 보면 상용근로자 수가 영도구 종합복지관도 열네 명인데 작년에 열두 분이었거든요. 인원수가 동삼복지관도 아홉 분인데 열분, 절영도 세 분 늘어났고, 작년에 열 분이었는데 이번에 열세 명, 인원수가 다 늘어났거든요, 지금? 와치도 세 분이 늘어났고, 특별하게 인원수 증가된 게 우리가 복지관에서 다른 복지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복지관의 시설유형별 기준에 따라서 최대 정원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형인 경우에는 15명까지 정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형인 경우는 14명, ‘다’형인 경우에는 1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들은 ‘가’형이 영도복지관인데 정원은 15명인데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형인 경우에 동삼복지관인데 12명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고, ‘나’형이 상리복지관, 절영복지관, 와치복지관이 14명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11명, 13명, 13명 이렇게 해서 정원기준에는 적합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정원에 아직 충족되는 인원수가 아니니까, 업무를 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매년 인원은 채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그것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범위 내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에 보면 상리나 절영이랑 이렇게 보강사업을 했는데 와치는 작년에도 하고 이번에 또 보강사업을 받았다, 그지요? 보강사업 이게 원래 시에서 접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보강사업 이 부분은 매년 각 복지관 별로 상황에 따라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 현실적으로 20년 이상 다 넘어갔기 때문에 다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이 올라오면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 복지과에다가 우리 영도지역의 복지관들은 20년이 넘은 노후 복지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시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일단 우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시에서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받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시의 지침 상에는 3년 동안 두 번에 한해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하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부분을 무시하고라도 좀 특별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로 봤을 때는 좋은 그것이고, 이게 그러면 절영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이 핸드레일 실내공사 하는 그것 했던 거죠, 이번에 받았던 게. 기능보강 하는 게 그 사업……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지요. 실내에서 핸드레일 잡고 이동하는 그 사업하신 거고. 그러면 와치는 3,600은 이동찹니까? 아,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실외 지붕……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와치복지관은 내․외부 개보수 공사를 한 것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바깥쪽에……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내부, 외부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상리는 도서관 공사한 겁니까, 그러면?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상리복지관은 예, 도서관 개․보수공사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지금 이것 외에 동삼하고 영도는 없으니까 여기도 내년에 저희들이 구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것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영도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제일 오래된 복지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건물도 그렇고 상당히 노후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연녹지가 돼가지고 전체 면적의 20%만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제약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도복지관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이상호 시의원님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좀 더 예산확보에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절영에도 복지관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려니까 장소가 안 나와서 안 되던데 엘리베이터 시설 같은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영도가 말씀하신 대로 바꿔가야 되는 시기가 맞는데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노력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리고 지도 감독 조치내역에 보면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이랑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여기 서 보면 지방계약법 이행절차 미준수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 두 군데에서는 ‘주의’를 받았던데 이게 행정조치가 ‘주의’ 그다음 ‘시정’ 이렇게 됩니까?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시정’은 현장에서 좀 더 약한 부분이고요, ‘주의’가 조금 높은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법을 이행을 안 했다고 돼있는데, 법 쪽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는 건가, 이게 주의만 해도 괜찮은 부분인가…… 이것은 지방계약법인데……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이 교육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다른 미준수 부분은 괜찮은데 이것은 지방계약법 자체를 미준수 했다니까 이 부분은 한번 1회 교육이 끝나면 그다음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다음에 제가 앞전에 처음 신청을 드렸는데 412쪽에 지역자원조사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한번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제가 첨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브체인 영도 여기도 보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도 관내의 모든 프로그램, 학교까지 다 잘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것 홈페이지에도 해 놓고 국지자원뱅크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다 많이 하셨고, 이것을 자세히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역자원조사 이게 조사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자원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우리가 뭐 성과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캠페인, 그런 사례는 없었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지역자원조사를 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이 자원기관에 소속된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희망나눔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지역자원기관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실적을, 별도로 이게 딱 수치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역자원을 우리가 조사하고 관리하는 활용하는 틀을 만들어 놓는 그 조사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 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조금 비용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실시기간을 정해 놓고 하실 겁니까? 연 1회 조사하실 겁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다음에 조사할 때까지 활용을 하고 또 다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수시 변경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책자는 1년에 한 번씩 제작하지만 전산 상으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복지정책과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잠시 지금 2시에 희망나눔 캠페인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오늘 오전에 끝날지 싶어서 2시에 약속을 했는데 한 20분 정도만 뒤로 연기를 시켜주시면…… 2시에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만나고 바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럼 복지정책과 감사를 2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방문형서비스 사업이 작년하고 달라진 점을 보면 기간 수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기간 수가 보니깐 동 주민센터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보면. 동 주민센터 11개 기관이 포함됐는데 이쪽에서는 포함된 곳 하고 이 포함된 곳이 하는 일하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다 개별 동에서 다 하는 건 아니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방문형서비스 사업은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가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43개소 방문서비스 사업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서비스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협력체계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그 나름대로의 각 방문기관 별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더 방문대상자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서비스를 해 줘야 될 이런 사항들을 서로 의논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확대를 하는 게 동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여기 11개 기관을 더 신설하는 것은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좀 더 가까이에서 이것을 픽업을 하겠다 그런 뜻에서 하신 겁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실질적으로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밀접하게 밀착으로 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들을 좀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동이나 구청에서 모르는 부분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확립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은 동 자체에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이 센터에 우리가 직원들을 배치…… 센터직원들을 배치를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각각 기관 별로 운영되고 있는 그 직원들을 저희들이 네트워크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9콜센터 민원상담이 작년보다 활용도도 많아지고 보니까 처리한 건수도 2015년도만 보면 24건 해가지고 처리내역을 이것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접수를 해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담한 것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보니까 소득초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해당사항에 복지 뭡니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돼야지만 이것 다 처리를 해주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가능하면 기초수급자, 긴급지원 또는 사랑의 열매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또, 재산사항이 상당히 저희들 기준에 높아지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또, 그것 외에 조금 더 확대된 부분에서는 사례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례관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보니깐 저희들이 일단은 소득초과라든지 생계비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이 일단은 어렵다고 호소를 하신 분들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래 계시니깐 이런 분들이 일회성의 상담으로 끝이 나는 건지, 방금 하신 대로 저도 사례관리를 해서 차후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시는 건지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른 지원이 불가능할 때 사례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여기 안타까운 분도 계시네요. 신청하고 간경화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바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서울에 캠핑장에서 청학동 계시는 분은 내려 오셨습니까. 이 분은 연락이…… 보니까 2월 달에 설 명절 때 한번 연락주신 분이 계신데 내용은 잘 모르시죠?

웃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은 제가 보니깐 캠핑장에서 거주를 하신건지 여기서 그래 또 129에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관심을……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관심대상이 되면 한 번 더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 것은 구청에서 맞춰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은 희망콜이 처리가 작년보다는 잘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사업의 만족도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희망 2014후원금, 우리 희망후원금, 복지후원금 이것은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오니까 우리가 다음 달 되고 하면 이것도 이제 마감을 아까 3억 5,000정도 예상하신다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3억 5,700만 원 정도…… 지금 금년도 것은 11월 2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저희들은 한 3억 5,700 이상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상황은 그렇게 오는데 이것도 여러 계층에 마음이 계시는 분들은 해 주고 도와주고 하면 우리가 또 많이 후원도 하고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도 매년 하시다보면 늘 이것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그런 기관이나 그런데서 또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이것을 하시다보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애로사항도 있을 수도 있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내년도 1월 달이 되면 적십자회비 모금이 있다 보니까 희망나눔 캠페인하고 적십자회비 납부기간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적십자도 있고, 희망도 있고 또, 행복영도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분배를 해서 해야 되니까 또, 그때 과장님이 3억 5,700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일단 최대한 수고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긴급지원 부분도 여기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사계절 산타 동삼동에서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 거기에서 후원 받은 그것은 이번에 했었습니까, 올해도?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동삼동에……

주현

안주현간사

사계절 산타사업 4,500인가 저 사랑의 공동모금회 거기서 후원받아서 하는 것, 릴레이.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 그것은 저희 구하고 상관없이?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동모금회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작년에 4,500만 원 했었던 것 맞죠?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예, 금년에도 일단은 4,5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우리 영도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조금 의뢰를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복지대상자라든지 그런 분을 선정을 해서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움직이시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계절산타와 관련된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특성화된 사업이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은 저희 부서에서 개발해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소와 그네가 지금 2015년도 5월 말까지 운영하다 사업을 종료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