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래 의원 발언

선배 ․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대도무문 큰 도리나 정도를 나가면 거칠 것이 없고 누구나 그 길을 걸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님의 맘을 곱씹어봅니다. 의회주의자로서의 그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시민들에게 우리 정치의 식상함을 없애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서 오직 우리 창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된 제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시정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나. 공보관 다. 감사관 라. 차량등록사업소 마. 소방본부(소방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기획예산실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병오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해성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은 세계교육도시 태국회의 참석차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300인 원탁토론 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상임위라 해서 초대를 받아 갔지만 사실 행사만 치루고 나니까 참가자는 사실 퇴장하는 그런 입장이고 시장님만 원탁에 가서, 원탁 하는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의원으로서 또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들도 가서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상임위원 다섯 분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원탁토론회 때 저희가 준비를 할 때 원탁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참석인원을 원탁별로 열 분씩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그 날 원탁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일부만 참석하게 됐는데 그 때 우리 실무계장이 설명을 드린바 있지만 그 때 시장님 일정상 부득이 예정에 없이 참석하게 됐다는 점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에 하게 될 때는 상반기, 하반기 하게 될 텐데 그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물어가지고 참석하신다면 참석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43명 우리 의원이 계시지만 물론 바빠서 부득이 참석이 안 되시는 의원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열의가 있어서 토론에 참석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원탁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우리 의장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질타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예산은 분명히 집행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느냐라고 해서, 저도 사실 그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아마 바빠서 참석 못 하시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또 거기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원탁토론을 같이 하는 부분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꼭 낙동강변이 아니더라 해도 인접한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상생협력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나 사업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꼭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아니더라 해도 타부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널리 확장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더 노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시 승격관계인데 이것은 물론 기획담당관실의 의지보다는 우리 이제 시장의 어떤 의지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 총선이나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약으로 광역시 승격에 관한 것을 공약으로 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법 하나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전략을 내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총선이 지금 불과 한 넉 달 앞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마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예.

광역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약으로 채택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시가 하고 있는지?

총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공약으로써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총선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도 있을 것이고 새정치연합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정당에서 가급적이면 여당 쪽이 좋겠죠. 그래서 여당 쪽에서 이게 공약으로 채택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던지 아니면 할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우선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률안 입법추진에 나서게 될 텐데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 공약으로 채택되게끔 채택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라도 채택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시가 할 것이다

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열심히 해서 그런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성과포인트 사용을, 이렇게 금액을 1포인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포인트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인사가점 쪽으로 원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개인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가 많이 남은 분들은 성과포인트를 많이 선택을 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승진이 가까운 분들은 인사가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추진계획을 보고 느낀 게 인사가점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혹시 복지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인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판단이 잘 안서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과포인트를 시행한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계속 20만원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성과포인트 인센티브 강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욕적이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52페이지 추진방향 두 번째 줄에 보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유사 ․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불요불급경비를 절감한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게 제도적으로 라든지 현실적으로 라든지 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에 의해서 과감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벽에 많이 부딪치고 할건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점진적으로 물론 해서 이렇게 제도라든지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 과감하게 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라든지 현실적인 개혁을 이루어낼 수도 있을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 라든지 그다음에 이 방만한 행정운영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물론 담당관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전 부서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또 단체장인 시장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의지도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가능한 안에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다른 의미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과감한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그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쪽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 지방보조금 부분이라든지 민간 행사보조 여하튼 민간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일몰제 시행이 꼭 어떤 법에 의한 일몰제 시행이 아니더라 해도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데서 이렇게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을 갖다 무시하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사전홍보하고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 해도 그런 어떤 반발들을 갖다 무마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어떤 성과를 갖다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심의회에 가서도 여하튼 그런 일몰제 시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른 시행부분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갖다 많이 주장을 하고 또 그런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 반영하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미온적인, 차마 정에 이끌려서라든지 이래서 과감하게 다 못 자르는 예를 들어 기준은 반을 갖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 반의 반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기준을 좀 느슨하게 늦추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가체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체계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이 현원으로서 과연 이런 방대한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떤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안 그러면 이 지금의 현원으로서 또 지금의 업무분량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상당히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평가체계에 따른 어떤 평가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모든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해당실과에서 다 만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전체 뭐 어떤 사업장이나 또는 현장을 완전히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문제가 없는 사업장은 그대로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문제가 좀 있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현장에 확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원으로 이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고 나중에 남은 예산의 처리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느냐하면 예산소진이 다 안 됐을 때는 다음 연도의 예산확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즉 말해서 어떤 업무의 주어진 예산이 1억인데 그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8,000만원 정도만 소진이 됐다, 그럼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반납을 하게 되면 차기연도의 예산이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무리하게 진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2,000만원을 마저 소진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현실적으로 꼭 있다기 보다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정말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았다라는 쪽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그 부분이 2,000만원은 지금 너희가 일 안 하고 이렇게 놀았지 않느냐 또 예산요구 자체를 너희들이 방만하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책임성 쪽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내느냐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본 위원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좋게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라든지 의미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 조기집행을 지금은 많이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내년에도 그런 예산 조기집행을

예, 계속

그런데 이게 장점만 있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 단점도 좀 있습니다.

이게 특히 관리부서는 1년 내내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자기가 맡은 업무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조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후반기에 관리하려던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고, 또 업무라는 게 상반기에만 몰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가면 불시에 어떤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때는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조기집행이 되어야지 무조건적인 조기집행은 사실상 여러 가지 시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의 불편은 나중에 다시 우리시로 되돌아와서 시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는 것 꼭 좀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라든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업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인데 김성찬 의원의 말을 그대로 제가 옮기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자기가 출신이 진해 지역구니까 진해 쪽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또 줄려고 담당 장관도 약속을 하고 하는데 쓸 곳이 없다, 요구하는 곳이 없다 이래서 그걸 자기가 받아오지를 못한다 그런데 진해가 안 된다면 우리 창원 내의 다른 지역이라도 자기가 도울 용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두 번 들었습니다. 두 번 들었으니까 혹시 다른 지역 쪽에라도 이런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김성찬 의원실을 통해서 그런 접촉을 한다든지 하면 제가 반드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김성찬 의원 쪽에서는 돕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잘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는 조금 뒤로 하고 기획예산실장님 사실은 지난번 임시회를 마치고 그간 지나면서 참 집행부서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은 제가 종종 몇 번을 뵀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여기 과장님들 지난 임시회 때 보고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곰곰이,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또 어떤 담당관님 좀 한 번 뵀으면 합니다 요청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은 다른 부서는 안 그랬지만 내가 지난번에 참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지난 임시회 마치고 나가실 때 내가 예산때문에 한번 의논할 게 있으니까 차 한 잔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산담당관님을 지금 뵙는다는 말이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저도 이 생활 10년 정도 해가지고 내가 예산담당관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또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예산 편성하는 실에 갔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든 전화를 좀 해주시면 제가 여기 찾아오는데

아니,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제가 약속을 어떻게 잡은 것도 아니고 바쁘신 줄 알기 때문에 언제 한 번 차 한 잔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산에 대해 의논을 드릴 일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시면 또 전화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제가 그때 아마 벌로 들은 모양입니다. 제가 기억이 좀 없어서, 안 그러면 저는 찾아가는데 아마 제가 못 들은 것 같네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기가 차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뵙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제가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전에는 제가

마이크 켜주세요.

예, 전에는 제가 깜빡 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임시회 때 그렇게 해놓고 바쁘셔도 일단락 됐으면 한 번 정도는 차 한 잔할 시간이 안 되겠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 하는 부분도 저도 여러 가지 돌이켜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계획이라고 여기다가 가칭 창원국제고와 그 다음 또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나오는 이 부분 또 중고등학교 학력혁신사업 부분을 제가 이렇게 살펴 보니깐요. 지금 자유학기제 부분은 일단 빼고 중고등학교하고 국제고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이렇게 성적우수자 인재를 육성한다는 이름하에 성적우수자들한테만 이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적우수자 상위 몇 %는 우리의 인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아이들이 오전에 수업을 소폭 축소를 해서 오후에 예술이나 체육이나 자기한테 맞는 동아리활동 이게 2016년도부터 전면 시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아쉬운 점이 왜 그 아이들한테만 모든 것을 맞추고 그러면 나머지는 버리고 간다는 겁니까?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원국제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학력혁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창원지역에 대기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기업에는 보통 연구 인력이 좀 많이, 지금 연구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하고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 쪽에서 그런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창원 근무를 기피한다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창원지역에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그다음에 창원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자녀들이 진학했을 때 좋은 학교 진학률이 다른 광주나 대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 진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청의 기본 방향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경남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교육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켜서 이런 부분, 교육청이 다소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시가 좀 도와주기로 하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 그렇게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도 전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고 또 직업도 찾아가고 또 전 학생들이 골고루 학력이 향상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아까 너무 이 부분을 보면서 아쉽다고 한 것은 국제고등학교 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 규모에 맞게끔 국제고등학교도 들어오고 하면 저희 창원시가 전국에서 아주, 영남권에서는 이게 만일 유치가 되면 유일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데 아까 강호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00인 원탁토론요. 거기 혹시 뒷얘기를 학부형들한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뒤에 나온 학부형들의 구체적인 여론, 앞으로 여론조사 기회가 있으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한번 수렴해볼 생각이고, 지금은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분야에 대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 100가지 나온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수렴하는 것은 힘들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시각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여러 계층 학부형도 그렇고 직접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 분들도 그렇고 그 분들도 어떤 분은 창원의 교육수준을 올리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부 잘 하는 사람만 위주로 해서 이리 해가 되겠느냐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수준은 분명히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아이들의 교육수준 몇 %도 중요하고 그 몇 %를 없애고 다른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몇 %를 위한 것도 하지만 더불어 물론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창직이라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하거나 우리가 또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요리를 하거나 아이들이 사실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타지로 아이들이 갑니다. 부산 같은 곳에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 운동을 하는 아이들, 많은 직업군들이 생겨날 수 있고, 공부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00인 원탁토론회에서 나왔던 뒷얘기가 뭐냐면 일단 아까 강호상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의원도 그 원탁에 합류를 하고 저희가 자리를 뜨니까 왜 뜨냐라고 왜 가냐라고 함께 하지 않고 요즘 부모들은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님께서 물론 일정이 있으셨지만 저희는 계획을 잡는 부서에서 조금 미비했다고 봅니다. 일정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그 일정을 조정을 해서 날짜를 새로이 잡든지 그러면 그 학부형들은 왜 자리를 중간에서 뜨실 거를 우리랑 같이 시작을 했느냐, 직접 여기에 수장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우리랑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리고 하다보니까 학부형들과 만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물론 제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창원시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아까 제가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하셔갖고 그 아이들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중반 부분에 추진계획 두 번째 줄에 설립자 모집이 나오는데 이 설립자 모집을 한다라는 말은 일종의 사립학교 형태를 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재단도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사립도 가능하고 공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한번 모집해 가지고

위에 사업개요만 보면 우리시가 국제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밑에 또 설립자 모집을 해놓으니까 다른 쪽에 이러한 설립의 뜻을 동의하시는 분들이 누가 하실 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길을 터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대효과에서 지역 내 우수인재 타 지역 유출방지인데 여기에 얼마나 유출이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중학교 졸업생이 13,0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그 중에 한 1,300명 정도가 외지에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외지 유출부분을 막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진해지역에서 졸업생들이 연간 600~700명씩 마산이나 창원이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 우수한 성적을 가진 애들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진해지역의 학업우수자들의 공동화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통합되기 직전이었는데 의회나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나 시민이나 동창회나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해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우수 학생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역현상 외지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또 진해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는데 이런 노력들이 꼭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창원시 전체의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교육청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도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례가 진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진해지역의 학력이 최근에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6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것 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요부분만 갖고 요런 걸 하기 위해서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어지는데 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구축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안에 이제 기획전시실 해가지고 522m² 정도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소방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지금 창원공단에 있는 각종 다양한 직종, 직업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관 같으면 옷을 입고 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실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다양한 직업별로. 이것은 눈으로 보고 옷을 입고 하는 이런 정도고 요리를 직접 한다든지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공간이 좁아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진로를 상담해주는 상담실, 그다음 진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보관하는 진로도서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창원에도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각종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 공간을 전시하고 또 우리 대기업에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공간에 전시를 할 그런 공간을 창원교육청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과학체험관이 학생들 또 학생을 동반한 학부모들이 오시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제가 체험실이나 이런 쪽은 그 분들이 필요한 대로 하시겠지만 이 진로상담실 같은 부분을 잘 운영을 한다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우리시가 상당히 이렇게 시민들한테 신뢰라든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렇게 운영이 돼서 시민들이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시에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좀 활용을 해주시고, 저는 물론 여러 가지 공간상의 제약, 예산상의 제약, 인력상의 제약 이런 많은 제약들이 따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뭔가가 뛰어나려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남보다 앞서야 되고 최고로 가야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말은 쉽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해에 민물생태학습관인가 최근에 만들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관하는 날 너무나 조잡하다라고 의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간 동료 위원들과 시민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은 공간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단양에 갔다 왔습니다. 단양에 가니까 민물생태학습관처럼 수족관에 민물어류를 전시를 한 공간이 있는데 내가 보고 와서 정말 창원이 이것밖에 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정말로 내가 진짜 부끄럽고 화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공간을 빠져나오면서 내내 들더라고요. 정말로 어느 다른 지역을 꼭 앞선다기보다는 시민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도 이게 일정한 공간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다 그래서 적당하게 모양새를 갖추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을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한테 준다면 정말로 그 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상담을 하고 싶고, 네 아들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 한다면 거기에 가봐라, 거기에 가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위원으로서 책임도 없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우리시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창원과학체험관이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전국적으로 4개 정도 밖에 없는 과학체험관입니다. 돈을 한 3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체험관을 보러 오는 유아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도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데 한 번 놀라고 갑니다. 그 안에 더 멋진 시설을, 적은 돈을 들이고 멋진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진로상담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진로상담을 한번 받고 나가라 그렇게 권유도 하시고 또 좋은 상담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이야기하실 때 국제고 관련해서 대기업 연구원을 예를 드셨는데 지금 대기업 연구원이 우리지역에 얼마나 될까요? 인원이

LG R&D센터 그 다음에 위아, 그리고 두산, 두산그룹 계열사, STX 이런 데에 정확한 연구 인력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연구 인력이, LG같은 경우는 R&D센터를 지금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다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 창원근무를 좀 기피한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대 경기가 그리 좋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그 직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석․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그 대기업 연구원을 나왔는데 창원이라고 해서 특히 특목고가 없다고 해서 가지 않겠다, 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우리 주변 사회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소수의 의견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영어교육도시를 방문했을 때 국제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문을 했었는데 평균적으로 거기보다 못하게 한다하더라도 부모의 연간소득이 1억 5천이 안 되면 보내기 힘든 곳이 국제고등학교예요. 특히 외고와 과학고하고는 또 틀린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1억 5천 이상의 연봉을 가진 부모가 한 명 정도를 국제고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수요를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까 얘기할 때 연간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보면 1만 3천여명이 졸업을 하고, 그 중에 10%정도인 1,300여명이 외부로 우수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보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과연 어디로 어떻게 진학이 되고 있는지 세부자료가 있으니까 아마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특목고 진학을 하는 우수인재들이 1,300명이면 10%인데 그게 가능한 수치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고가 유치가 되고 나면 400억 중에 우리시가 부담이 예상이 되는 게 얼마정도가 됩니까?

이것은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구체적으로 재원부담, 공립으로 할 경우에는 경남도교육청과 우리시가 재원분담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창원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우리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특수목적고는 공립인 경우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교육부의 동의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재단이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줘가지고 교육부의 동의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데 재원부담은 창원 과학고등학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시가

그러니까 얼마정도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재원분담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원분담은 설립동의가 다 되고 난 이후에 교육부 협의가 종료된 이후에

아니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아니, 제가 구체적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재원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재원부담이 전체 학교 설립하는데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간다, 과학고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대략 과학고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된다 이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가 되느냐는 거죠. 그런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재원부담은 향후에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과학고 정도 부담하면 우리가 400억 중에서 한 150억 정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게 150억요?

만약에 된다하면 교육청이 공립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게 된 게 있습니까? 국제고 관련해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한 두 차례 했고, 교육관과 시장님께서 또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구두로 하셨습니까?

예.

뭐 오고간 수․발신 공문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초기적인 어떤 그런 거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죠. 협의란 건

지금 교육발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교육발전협의회는 우리시가 하는 거고 그리고 핵심적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설립이니까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1차적으로

예.

그런데 교육청하고 구체적 협의나 이런 것들

공문상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협의된 게 없다는 거고 그죠? 경남교육청의 입장은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공교육 강화 그다음 보편적 교육 강화가 원칙이기 때문에 국제고 설립에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 이런 건 확인된 거죠?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교육청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

창원지역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거는 우리 예산에 이게 또 반영되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때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교육청에 어떤 입장인지는 이후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확인하시고요. 설립자가 원하면 운영비 지원도 우리시가 할 계획입니까?

운영비는 이제 공립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육재정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재단인 경우에는 이제 재단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당연히 교사 인건비라든지 수업에 소요되는 그런 것은 다 수혜자가, 인건비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고 수업료는 거기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운영비는 거기에서 충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특정한 프로그램 우리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과학고등학교 사례에서와 같이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학고에 3억 5천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하나만 좀 추가로

예, 김헌일 위원님

57페이지 중반부에 추진계획에서 보면 세 번째 스타강사 초빙 원 포인트 특강개최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메가 스터디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중고등학생 학력을 높이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메가스터디 소속 스타강사를 모시고 국어, 영어, 수학, 논설을 각 학교에서 이런 수강과목에 관심이 높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희망자를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러면 대충 200명 정도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것을 1회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몇 번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겁니까?

과목별로 하루에 4시간씩 집중적으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명이라는 인원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것인지

예,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김헌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1회 정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 통합시안에 고등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수가 3만 8,500명 정도 됩니다.

3만?

멀리 있는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강의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모니터를 중간에 설치해서, 창신대학에서 할 경우에는 설치를 중간에 해가지고 뒤에 있는 학생들도 가까이에서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계동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는 학생들이 앉으면 앞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설문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좋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다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정연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택으로 연구원의 설립근가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여 지난 6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초일류 연구기관으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위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황인식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동중 연구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 연구위원입니다. 정오현 연구위원입니다. 김기영 연구원입니다. 송봉근 연구원입니다. 장현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구원 2016년도 연구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보고서 연구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원래 업무보고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호상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또 위원장으로서 잠시 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그래도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개원식을 갖기까지 한 1년여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의원들과 소통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시정연구원이 꼭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을 그렇게 한 결과 시정연구원이 개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과연 우리 시정연구원이 우리시 발전에 정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연구를 해나갈 것인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위원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입니다. 아마 시정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 요구가 얼마나 되어 있지요? 지금.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할 때 올해 예산요구를 18억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직제가 기획경영실, 정책연구부, 균형발전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책연구부와 균형발전부를 이렇게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부서가 지금 나중에 30명까지 되면 정책연구부하고 균형발전부가 너무 커지니까 지금 규정상에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부는 주로 행․재정과 지역경제하고 관련되고, 균형발전부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것 인프라, 도시계획, 도시재생 그리고 에너지, 교통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책연구부장, 균형발전부장이 지금 겸임 발령되어 있습니다. 융복합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같이 모여 갖고 예를 들면 단독주택 하더라도 같이 모여 갖고 산업구조 그 다음에 여기에 GIS분석 이런 것 같이 지금 거의 한 연구 과제를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무를 분리했는데 지금 작동은 연구 인력이 작기 때문에 같이 작동하는데 나중에 30명 정도 되면 분리되어갖고 할 겁니다.

아까 어떤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공동연구를 하는 쪽에 연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올해 6월 16일에 개원을 해서 직원들은 7월초부터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7, 8, 9, 10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벅찹니다만 내년에는 풀로 12개월 되니까 내년에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업무가 좀 벅찰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보통 우리가 용역을 외부에 주었을 때 책임연구원, 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게 9개월 내지는 1년, 또 어떤 경우에는 1년 반, 2년씩 넘어가는 그런 용역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인력이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연구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업무가 과하게 지금 부과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하튼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하듯이 그렇게 본다면 외부에 의뢰하는 용역과제가 과연 제대로 되어진 용역을 우리가 수행하도록 요구를 한 것이 맞는지 참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좀 생기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외부의 문제는 빼고 우리 시정연구원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연구과제들이 지금 수행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이랬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라든지 원장님의 어떤 책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연구가 다 되어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유기적으로 밑거름이 되어서 좋은 어떤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연구과제가 주어진 그 만큼 다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물론 혼자서 다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연구과제들이 창원시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또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과제를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절실한 인식 같은 게 다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구자체로서나 안 그러면 용역 자체로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답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지도 합니다만 저번에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와서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막지는 않고, 이것은 이제 창원재발견 옛날 한국의 재발견 도대체 창원에 뭐가 특별히 좋은 건지 우수성 그걸 우리가 탐구를 해서 분석해서 외부에 알리고 창원을 빛내는 그런 기초 소양을 쌓는 그런.

예, 여하튼 우리 시정연구원이 원장님께서도 아마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쉽게 연구원이 탄생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하튼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또 우려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기대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탄생이 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의 미래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적은 재원으로 너무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걱정도 많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감정이 없이 정말 지지하고 또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에 대해서 저희들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감정이 없는 알찬 속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제가 조직에 보니까 관리직 8명 이리 있는데 이 관리직은 무엇입니까? 이게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희 정책연구부장님한테 제가 하나, 제안이라면 그렇고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고운 최치원 관광콘텐츠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올라왔던 거죠? 연구원에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 중에 자문교수와 담당 공무원하고 또 물론 시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여기 고운 최치원 여기 관광과에 지난 봄 쯤엔가 아마 공모를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관광과에서. 그 때 거기에 공모해서 2등을 하셨다고 하는 분이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고운 최치원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이게 마산 월영대쪽이죠? 지금 중국 한류 이게 많이 뜨니까 그렇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실 것 같으면 그 제안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 분도 좀 참여를 시키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은 창원시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2016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로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참 좋은 공단을 만들기 위해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하여 정쌍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82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좀 질의할 게 많아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은 공직에 좀 계셨습니까?

저는 함안지방공사 사장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받은 느낌이 민간에서 활동하신 분이 공기업이라든지 공적조직체계에 오셔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본건데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민간의 마인드라든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경영의 효율성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공적 조직 속에서도 접목되어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편인데 좋은 성과를 나타내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좀 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8페이지 맨 위 상단부에 보면 고객중심의 조직개편이라 해서 경영본부와 체육본부를 바꾸면서 안에 세부조직을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5일 경영본부장으로 취임을 해서 제일 먼저 우리 공단 조직을 먼저 검토해 본 결과 그 때 24개팀에 6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 본부에,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성격, 업무에 대한 성격보다는 사람 수 직제에 맞는 수대로 한 본부에 3개부, 한 본부에 12개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경영본부는 전체 현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을 해 주는 업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업무들이 전 사업장에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부분, 시스템의 통합적인 관리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것은 직제중심조직에서, 밖에 현업부서에는 크게 보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설에 오시는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될 일이 중점적으로 혁신과제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현업부서에서 교육부터 인력채용부터 사람, 예산편성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수선유지에 대한 설계까지 경영본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업무까지 전부 현업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24개 팀에, 밖에 그 때 현업부서가 19개팀이었는데 가보면 똑같은 물품을 구매하는데도 가격이 상이하고 또 설계를 하고 있는 기준들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괴리가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에 경영본부에는 현업부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원업무를 다 총괄적으로 경영본부 산하로 모으면서 신설부서를 정부지원팀, 경리팀, 대외협력팀을 만들고 밖으로는 유사한 교통관리팀, 교통편의팀을 한 개로 묶고 이렇게 해서 밖에 현업부서에서는 잡다한 행정적인 어떤 일에 소요하는 시간을 고객중심 내지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인원이 집중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시설의 쾌적한 환경, 시설의 안전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직원들이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이중적인 일들이. 그래서 제가 크게 보면 직제기준으로 만들어 있는 조직을 업무에 대한 성격으로 그렇게 조직을 경영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올해 12월달까지 하면서 인원에 대한 효율성도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통제기능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수익자들이 전부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그런 고객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렬체계를 개선했다 이랬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경영본부장으로 왔을 때 64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직 안에는 체육직과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업무직 갑, 을, 무기계약직, 기간제, 청원경찰, 교통약자콜택시운전원 이렇게 직렬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직원이 그 때 412명인데 거기에 업무직 갑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222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는데 열심히 해도 승진의 기회도 없고 그대로 업무직 갑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조직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고객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첫째 우리 인사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예상되는 큰 시설들이 용원 동부스포츠, 마산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넘어오면 전체적인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직원을 다 경력사원으로 채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제가 볼 때에는 현재 643명을 오자로 되어 있는, 밑에 222명을 8급, 7급으로 근무경력이 평균 5~6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의 직급을 열어서 승진 연한에 맞추어서 승진을 시키면 다음에 새로운 시설이 오더라도 신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시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한 팀을 만들어 내 보내고, 9급을 채용해서 또 트레이닝 시키고 이런 목적 아래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 이리 만들다 보니까 9급에 계속 있었던 직원들이 업무직 갑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나도 8급, 7급 승진할 수 있고 또 소속감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좀 폐쇄적인 생각들이 많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들이 참 많다 그래서 2017년까지 제가 안정된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면서 올해 15년도에는 약 30% 이상 52명 중간관리자들이나 또 직렬, 직급별로 해서 전 시설에 그 때 6개시설인데 거기에 맞게 만든다고 우리 시 인사조직과하고도 생각에 괴리가 있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잘했다, 당장 내년에 새로운 시설이 넘어오면 신규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각 시설에 한 팀씩 내보내고, 9급을 신규 채용하는 게 좀 더 대행사업비, 인건비도 절감할 뿐 아니라 또 새로운 시설이 왔을 때 큰 시행착오 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저는 그리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고객접점 Lay-out 이리해 놓았는데 이게 참 피상적으로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점과 의창복지관 외 몇 개소 이리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변화를 주어서 고객접점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질문은 제가 경영본부장에서 이사장이 되면서 혁신과제로 일어났던 그런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시설 현업부서에 나가보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최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고객이란 말입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 사무를 보는 공간은 고객접점지역과 떨어진 2층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그냥 데스크라 해 가지고 카운터 만들어서 거기에 누가 근무하고 있었느냐 하면 업무직 갑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시는 고객 분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할 수도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불편한 사항을 건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업부서에서는 거기가 제일 중요한 접점지역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관리자들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기존에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지금 민원실 같은데 가보면 그런 형태로 변화를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무실 벽을 헐어서 앞에 있는 데스크 직원인 8급이나 9급이 답변을 못하면 뒤에 있는 팀장이 나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y-out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이게 설비 배치를 다시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친절도입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FMS 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 FMS가

죄송합니다. 그것도 괄호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시설관리시스템이라는 약자인데 저희들이 자료에 괄호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에 다른 부서에는 이걸 원어로 써주든지 아니면 번역이 된 것을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렇게 제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원어를 CS같으면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 원어로 써주시든지 아니면 번역된 것을 해 주시든지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해양레포츠 저변확대에서 MOU 체결 8개 단체를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8개 단체가 무엇 무엇입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올해 MOU 체결을 마산대학, 금융기관 2개소, 대형단체 중심으로 그 구성원들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해양스쿨을 집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확대 추진을 해나가려고 할 때 다른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은 힘든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경남권까지 인근도시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우리 창원시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해양레포츠를 넓혀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해양레포츠스쿨 통합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매듭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근거로는 어떻든 간에 거기 시설투자비라든지 뭔가가 투자가 되어 지면 되어 질수록 나중에 통합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을 통폐합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더 많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해양정책과의 정책 부분입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성은 대부분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에 도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고 당장 재정이 열악하니까 당장 몸으로 행동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 특히 진해 해양공원 주변에 명동마리나 계획 배후부지에 그런 구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산 돝섬스쿨도 해양신도시 부분에 돝섬을 안 건너도 되는 그런 부분을, 아마 계획 부지 정도 검토되고 있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아마 해양정책과 쪽에서 결정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장사문화에서 경쟁 장례식장이 개설이 된다 이랬는데 여기에 8실하는 이것은

빈소가 8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학병원하면 비용이 다른 일반 병원 또는 다른 일반 장례식장보다는 비용이 많이 안 들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운영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상복공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가격 대비를 할 것 같으면 대충 우리를 100이라고 한다면 대학병원 쪽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 듣기로는 창원시설관리공단 수준에 맞추어 가야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서비스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쉽게 해결방법은 별로 없지만 지금 현재 상복공원이 접근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경상대학병원 쪽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곳에서 고객을 뺏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에 우수배제시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침출수는 사실상 우수가 스며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수유입을 원천적으로 밖으로 흘러버리게 해 버리면 침출수 발생양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수를 흘러내리게 하는 시트 포설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제황산 모노레일카 있지요?

생활체육부장 황경원입니다.

이게 비수기 즉 말해서 이용자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1일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1일 사용자 수가 유치원생들 체험 학습하러 오는데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 애들 안 오면 더 숫자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편이지요.

이게 원가로 계산을 한다면 1일 몇 명 정도가 와야 손익분기점을 넘어갑니까?

지금 현재 평시에는 50% 정도 원가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전체 수지를 맞추는 것은 군항제기간에 연 수입에 50% 정도 발생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조성된 지가 제법 되었지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버리기도 아깝고 끌고 가자니 괴롭고 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사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전에는 거기에서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안 되겠나 그리고 이게 잘 될라고 그러면 위에 있는 제황산공원 자체가 활성화되고 또 이게 길이가 너무 짧다보니까 한번 이용해 본 사람은 다시 올라갈 일이 없고 다시 올라 갈라고 하면 위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또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해서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고 우리시가 제황산공원을 활성화시켜야 만이 모노레일카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아무튼 그전까지라도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282페이지에 보니까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인력운영 밑에 임금피크제 시행과 일자리 창출 이런 게 나오는데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하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저희들 공단직원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연령의 고임금근로자를 임금을 일부 조정해서 그 절감된 예산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고용창출 목표 5년간 해 가지고 공단채용목표 108명인데 임금피크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년인원에 맞추어서 채용한다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의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거기 10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년퇴직하실 분이 5년간 108명입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최저 임금에 150%이하인 직원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 2급, 3급 직원들에 대해서 거의 해당이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퇴직을 하면 정원을 채워가지고 채용하잖아요? 2016년에 퇴직자가 12명이고 채용목표가 12명이고, 2017년에 정년 퇴직자가 15명이고 채용목표가 15명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임금피크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신규인력을 창출하는데 산출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2016년도 대상인원은 일단 제외를 하고,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피크제 대상이 있을 시는 2016년도에 대상인원 만큼 채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 공단은 2019년에 5명의 대상 직원이 있어 가지고 2018년도에 5명의 신규인력을 그때부터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정년이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요.

아니 적용대상이 아니고 내년에 퇴직하시는 몇 분입니까?

내년도 퇴직하시는 분이 12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규채용자 12명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분에 대해선 신규채용을 하는데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인원은 별도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임금피크제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신규청년 일자리 창출되는 게 몇 명입니까?

2020년까지 5년간 10명의 청년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10명이요?

예,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2020년까지 10명을 채용한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인원대로 임금피크제로 뽑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임금피크제 행자부에 올린 것은 15%, 10%, 5% 이렇게 3년 동안 적용되는데 사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예산절감액 그거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급이지요. 해당은 22명 되지만 22명 안에 또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하고도 몇 차례 논란이 많았습니다. 포럼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22명이 해당되는 절감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10명 이것도 경력사원은 못 뽑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정원이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정원만큼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열 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별도 정원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10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부탁은 안 합니다.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접근성 문제를 잠시 언급만 하시고 마시던데 접근성 문제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상복공원 말씀이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실은 이번 추석 때 운행한 것을 아는데요. 어디서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실은 9월 초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아니고 차라리 버스노선을 만들어 줘라 지나가는 차를 그쪽에 둘러서 가게끔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 창원시 구조상 거의 도로가 동서로 이루어지잖아요. 창원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바로 가는 버스 만들자 중간에 환승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래 가지고 추석연휴 기간 중에 시범운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시보에 홍보하고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건데 전혀 홍보를 안 했다 말입니다. 하물며 5분 자유발언한 본위원한테도 운행을 합니다, 어디서 출발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누가 버스 운행하는지 알고 버스 타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줄 알지.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운행했던 차가 있고, 또 우리가 한번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서 1개월이 되었든지 2개월이 되었든지 한번 저희들이 운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해양공원 쪽에 컨벤션 기능하고 해양레포츠 홍보, 마케팅을 수입 증대를 위해서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공원이라고 그러면

솔라 타워에 국제회의장이 있습니다. 국제회의장이

이거 이관을 언제 받았지요?

솔라 타워 수탁할 때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었지요?

12년, 13년....

그러면 제법 몇 년 되었다 그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쿠팡이라고 하는 SNS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인데 올해 그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쿠팡과 제휴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성과가 상당히 났었고 그리고 해양공원은 지금 현재 어차피 국제회의장은 어차피 접근성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두산이나 기업체 연수 쪽으로 그다음에 대규모 회의장은 국내외 회의 쪽으로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앞전에 언론에 나온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장군수모임을 거기에서 했습니까?

예, 엊그제 했습니다.

연간 회의장으로 대여하는 건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20여 차례 정도,

그 부분을 우리가 수탁 받고 난 이후부터 회의장으로 사용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컨벤션 부분과 지금 해양공원의 컨벤션 부분의 특화라든지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중복기능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에는 홍보 강화하고 마케팅 강화 부분에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어제 아침에 제가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민희 의원님께서 해양공원의 어류생태학습장, 솔라타워 여러 시설들이 3개 소관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누군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던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1년에 29억원 정도, 한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5억 7천 그것도 작년에 입장료를 받지 말자 해서 입장료를 안 받고, 주차요금 체계로 가다 보니까 약 4억 정도 수입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저도 이사장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재정만 좋으면,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충당이 되어야 한다지만 거기는 창원시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도 오는 데도 입장료를 안 받아야 되는 것인가, 돈이 30억 가까이 예산이 드는데 안 받고 있어서 그 부분도 부단히 노력하고 지금 SNS 홍보도 사실은 철도공사에서 경남에 관광 오는 패키지에 저희들을 연계를 합니다. 그 분들한테 창원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 홍보를 계속하고, 아까 MOU 체결도 사실은 창원시청에 노동조합 3군데도 MOU 체결했습니다. 모르고 계신다면 일단 먼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MOU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쿠팡, 전자결재로 우리 상품을 파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저희들 시설을 계속 영상으로 올리고,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그런 시설들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웨딩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놀리는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 접근해 보니까 주차가 또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놓은 시설을 좀 더 활용을 잘 하고 수입금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봅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저희들은 사실 위․수탁된 시설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들이나, 가져오는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상당히 저도 기업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원천적으로 시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공원은 운영하는 저희들도 갑갑하지만 시에도 지금 3개 부서에서 경제, 해양정책, 그다음에 환경....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개선이 되면 어떤 문제점을, 현재 우리가 만든 운영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수입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설을 시설공단에서 수탁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결정권은 우리 관리부서에 있는 것 같고, 운영을 하는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다 보니까 저 역시 어느 쪽으로 주문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 부분이야 우리가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가 활용이라는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시민들한테 전부 다 돌려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가는 추세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가 활용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비용을, 우리 시민에 한해서는 낮게 책정한다든지 등등의 대책도 세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같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수지가 맞아져야 그 전체적인 예산 부분들이 그거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것 아닙니까? 각 시설들마다 경영수지가 개선되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컨벤션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 여기 컨벤션 국제회의장 규모로 한다고 해서 시설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테이블하고 이런 부분들도 전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갖추어 놓았다 말이지요. 갖추어 놓았는데 뭔가 우리가 창원에 컨벤션과 지금 저 컨벤션이 있는데 뭔가 특화되지 않으면 그쪽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화해서 가야 할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부분인데 마산운동장이 총집결지입니까?

복지사업부장 노병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콜택시가 100대 있는데 창원하고 마산에 44대씩 있고 그래서 88대, 그다음에 진해에 12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에 분산되어 있고, 마산지역은 운동장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게 총 몇 대입니까?

44대입니다.

그쪽에 민원 받은 거 없습니까? 주변에

올해는 민원이, 제가 받은 부분은 없는데 그전에는 동절기 같은 때 차가 운행을 하려면 시동을 걸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모른 척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콜택시 주차장을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딴 데로. 만약 거기에 신규야구장이 들어선다면 그 택시주차장을 옮길 계획은 없는가요?

마산 종합운동장 전체가 야구장이 건립되고 시설 부분이 바뀌어 진다면 그 때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엄청 강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민들이 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겨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 옆이 바로 주택가거든요. 운동장 그 쪽은 바람 방향이 항상 북풍이 불기 때문에 전부 주거지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저걸 옮겨 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도 내가 당장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만 내가 계속, 주민들과 동에 회의만 있으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회원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차고지 바로 옆에 보면 삼각지 빈자리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입니다. 110만 창원시민의 희망과 꿈을 안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용 상임이사입니다. 김상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한석 경주팀장입니다. 박영명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근태 공영자전거사업팀장입니다. 조형규 김해 지점장입니다. 박세상 감사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7년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장을 완공하여 사후 시설 활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륜공단설치 조례에 의거 2000년 12월 8일 국내 최초 돔형 경륜장으로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 내용은 경륜․경정사업, 경륜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창원시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및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매출증대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이 역력한데 좋은 성과가 나서 내년에는 별로 걱정안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전자카드시스템 자체개발 운용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적발급수가 2013년도에 보면 2,105명이고 연간 이용횟수가 180 몇 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연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2번 반 정도 이용을 한 거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이용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이게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카드시스템의 하나의 방향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건전한 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 되었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9페이지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3개 시행업체가 같이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시장은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고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장은 국내시장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검토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경륜사업과 경정사업은 일본으로부터 도입했습니다. 전 세계 경륜 ․ 경정사업이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경륜 ․ 경정사업을 해외로 수출하면 어떨까, 그래서 마침 기계를 도입한 미국의 처칠다운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계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륜 ․ 경정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그 일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 에이전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 회사에서 미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거래하고 있는 그 회사보다는 오레곤주에 있는 AmWest라는 회사가 직접 경마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를 하고 있는데 이 경마사업을 미국 전역으로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경마가 생긴 지가 141년이 되었답니다. 141년이 되다 보니까 미국경마 고객들이 상당히 권태기에 왔다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륜과 경정을 한번 수입할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그게 어떻게 한국에서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한국과 일본밖에 하는 데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한번 와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우리 시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택에 그동안에 미국을 몇 번 가려고 했으나 못 가고 있다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갔더니 미국의 처칠다운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마에 하루에 모이는 고객들이 한 16만 명에서 20만 명이 모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배팅금액이 1천원에서부터 250억까지, 하루에 한 사람이 250억까지 배팅하는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쪽에 있는 회장님 주선으로 몇 개 회사를 저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AmWest도 있었고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렇게 5~6개국의 바이어들을 저희들에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경륜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은 본장이 있고 우리 창원경륜장처럼, 또 지점이 김해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점이 수 백개씩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경마는 9,000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마가 33개밖에 없는데 본장까지 다 합쳐서, 미국은 9,000개나 됩니다. 저희들이 무릎을 치면서 이거 참 좋은 일이다 그 때 마침에 그 주에 AmWest 넬슨 회장님이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출하고 싶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출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이 내용을 현재 중계하듯이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딱 걸리느냐 하면 시차가 걸립니다. 한국과 미국. 우리가 밤이면 거기는 낮이고 그런데 시차가 오후 경주할 때에는 4게임에서 5게임을 우리가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저희들 목표는 1게임만 먼저 해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 게임이 성공한다면 1차, 2차, 3차해 가지고 계속 늘려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 좋겠다 자기네들도 오히려 경마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 답니다. 말 교육시키고, 우리나라도 선수들에게 주는 선수상금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부담이 제일 큽니다. 미국에서 이걸 받아들인다면 선수상금도 안 나가고 바로 자기네들 받아가지고 중계를 바로 내보내는 그런 걸 할 수 있겠다고 아주 좋아하면서 미국에 자전거 연합회가 우리나라처럼, 각종 자전거단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이 자료를 분석하더니 일단 미국에서 해도 상당히 괜찮겠다 그다음 저희들이 경정을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들이 경정은 더 좋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경정은 서울에 있는 미사리 것을 중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 경륜부터 먼저 하고 싶다, 경륜부터 먼저 한 다음에 경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경륜은 1차 자기네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하자 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와 가지고 이 분들이 미사리를 또 갔습니다. 경정장을 보고는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요트산업이 제일 큰 데도 한국은 사실 요트산업이 형편없습니다. 이 경정을 수출하면 상당히 수입이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보고 우리 공단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AmWest 넬슨회장을. 모셔가지고 저희들 전 장비를 보니까 미국에서 수입한 거니까 자기들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큰 문제는 없겠다 오히려 우리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개선을 많이 안 시켰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개선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대로 수출하면 시간문제 아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미국 법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주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미국 오레곤주에 임용근 주 한인회 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은 5선의원입니다. 오레곤주에서. 하원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원의원님이 이번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때문에 서울에 오셨을 때 몇 달 전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부부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 다 봤습니다. 이거 경마나 경륜이 똑같구나, 저희들 지점하고 똑같은 걸 자기들이 목격하고 이거 본법은 그대로 경마법이 있으니까 개정 법률을 집어넣으면 개정안만 올리면 단 시간 내에도 되겠다 자기가 5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많은 의원들과 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솔직히 애로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년도에 주의회 의원 선거가 있답니다. 주지사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 중에 있고 경정은 지금 우리가 오히려 미사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륜을 먼저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이쪽 본장에 노력하고 있는 원인도 그런 데에 있습니다. 먼저 해 놓고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경륜은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9,000개이지만 영국, 불란서, 독일, 선진제국 OECD국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보통 경마가 9,000곳씩 있습니다. 9천, 8천, 7천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본주의가 돈을 가지고 그대로 은행에 입금해 놓고 돈이 안 돌면 후진국은 인플레현상이 오지만 물건이 없으니까 자꾸 물가가 올라가지만 선진제국은 물건은 많아지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레저스포츠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만이 자본주의의 원활한 경제를 돌린다는 게 그 분들의 설명이고 제가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오히려 우리 사감위가 너무 견제를 하고 우리 문체부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을 잘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감위하고 문체부를 설득시켜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때 부산경륜공단하고 서울, 구미체육진흥공단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처음에는 안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MOU 체결한다고 하니까 그 때 갑자기 같이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중계를 받아서 우리가 중계를 송출하기 때문에, 송출해야 우리 매출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해외수출을 시도하게 되었고, 현재 법까지도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출을 상당히 하고 있고 또 한편 브라질에서 연간 경마 매출이 약 90조됩니다. 우리나라 서울경마장이 7조 8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대한 회사가 한번 같이 협의 좀 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사항까지 가고 있는 것은 역시 경마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권태기가 왔고 저희들은 시장을 뚫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서 IT나 자동차, 선박산업이 어려울 때 이걸 아마 뚫고 나간다면 저희들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세계 일류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이건

부산 공기업입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경마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륜장이 우리하고 똑 같은 게 있습니다. 지점도 3개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전년도의 연회비가 2만원이었다가 지금 3만원인데 지금 보니까 연간 인원이 1,098명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금액인가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이거는 10월말까지 회비수입 10억 8,900만원

인원증가가 몇 명 정도 되었어요? 3만원되고 나서

지금 3만원 되고 나서 올해는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반기회원이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오히려 연회원은 다소 줄었습니다.

연회비가 3만원이 되어서 인원이 줄었다?

반기 회원이 새로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다소 줄었습니다.

연간 자전거 폐차가 몇 대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폐차 현황은 누비자 개통 이후에 한 8천여 대를 구입해서 지금 4,13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약 4천 여대 폐차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절반이 폐차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새 것을 도입하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지금 그건 대중이 없습니다만 500대 할 때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200여대

예산에 맞추어서 합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또 기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회비 2만원에서 3만원하는데 1만원 때문에 회원이 늘지도 않고 그와 반면에 자전거 폐차 대수는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영악화가 올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폐차되는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A급을 배치하는 내용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비자와 관련해서 보니까 기본현황 인력에 일용계약직 255명, 경륜 211명, 공영자전거 44명, 이 44명이 주로 일용계약직이 누비자 배송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입니다. 앞에 44명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무기계약직 다 포함된 겁니다. 배송, 정비, 상담시스템 포함해서 4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된 것만

그러면 여기 44명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 분들은 100%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은 무기계약만 따로 떼 내서 설명한 거고, 지금 공영자전거 운영 인력은 총 88명입니다. 그 안에는 일반직 7명, 연봉계약직 4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총 77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누는데 주로 배송인력하고 정비 쪽인데 지금 현재 근무 중인 배송인력은 47명이고 정비원은 15명으로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수기 인력인데 12월부터 다음 해 2월달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한 32명 정도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최대한 남으면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해서 생계를 보장하고요. 또 내년에도 사실은 나머지 인력가지고는 운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투입을 하고 비수기 동안에 그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몇 분이?

32명입니다.

32명이 일단 계약해지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또 그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근무한 지가 1년이내 라든지 주로 정년이 5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노하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고 가급적 신규나 이런 쪽은 자제를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3개월 단절기간을 두고 계속 근무를 시키는 그게 조금 위법성이 없나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아시다시피 2년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9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만 많이 되면 1년 계속할 수도 있지만 또 비수기에는 거의 반 이상 이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그분들이 3개월 쉬었다가 다시 계약을 한다면서요? 9개월간 다시 들어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또 9개월 근무하고 나면 또 계약해지하고 3개월 쉬었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게 단절기간을 3개월 둔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법 상에 크게 그건 없는데 이분들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계속 그렇게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조정을 하시는데 고정적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법적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32명이 줄면 정비하고 특히 배송업무가 많이 줄 건데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한 분이 운전을 하고 배송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2명으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 명이 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2012년 이후로 계속 50억에서 지금 45억대까지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절대 혼자 투입하지 않고 가급적 2명을 태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인원이 안 맞다 보면 한 명을 태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누비자 터미널이 대단히 주요 길목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1톤 트럭입니까? 트럭을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전거를 다시 상차시키거나 하차를 시키는 이런 건데 이것도 1대만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사고 난 적 없어요?

접촉사고나 이런 것은 간혹 납니다마는 인사사고 이런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접촉사고가 자주 난다는 것은 다른 시민들도 불편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영자전거를 15군데 하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다 1인 1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창원은 처음부터 1인 2차를 원칙으로 하고 또 예산이 원활하지 않으면 예산을 계속 요구해서 1인 2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조 2인으로 할 경우에 몇 명이 증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그걸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인사) 2016년 공보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9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SNS 대상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다 이러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창원시 전체의 수상실적 같은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건 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건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 받은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보관실은

예, 공보관실은 우리 분야의 SNS 대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인 걸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겠다 하는 부분 중에서 왜곡 ․ 부정보도를 최소화 하겠다 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곡 ․ 부정보도가 된 사례가 저희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면 더 좋고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사 이름은 들먹이기 뭐하니까 하여간 D신문사에서 시내버스 태극기 달기 들뚝날쑥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시내버스에 국기다는 것은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도 달고 오른쪽도 달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국기를 아주 잘못 달았다 이런 형태로 보도가 돼서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번 제소를 한 바가 있고 다시 정정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체적인 통계는 매년 한 두건 정도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를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면 언론보도 피드백 강화를 통해서 왜곡 ․ 부정보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인데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은 그런 예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언론보도 피드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 보도가 되면 즉시 해당국장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나와서 해명브리핑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걷는 걸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피드백 강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행정 강화 이래놨는데 설명을 제가 다 듣는 것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간에 보면 인터넷방송국하고 소통시장실 운영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홈페이지에 보면 메인 화면을 딱 띄우면 바로 밑에 쪽에 보면 인터넷방송국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소통시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여기 5개 분야 17개 메뉴가 쫙 나옵니다. 나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광장 시정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획득 관광축제 이런 모든 분야가, 17개 분야가 쭉 나와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거기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만 얻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 이런 전달은 안 됩니까?

소통시장실에 들어가면 당연히 메뉴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글을 넣으면 담당부서에서 그걸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걸 앞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실행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간 몇 건이나 이렇게 접수가 됩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 이건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열린 시장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간 총 건수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면 시민개방 홍보체제 현황인데 대충은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지금 버스승강장 광고판 이런 경우에 이 버스승강장 광고판이 우리시가 이렇게 전유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홍보매체를 개방 활용하는 데가 서울이 2014년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 지금 대전이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그럴 데는 지하철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도 또 100만이라는 광역시급 도시고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도입을 해서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버스승강장 문제는 1,069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승강장보면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양면에 학원이라든지 병원 이런 데서 우리 위탁업체에다가 광고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창원하고 진해 거에는 작년에 수입이 우리시에 광고수익금의 51%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돈이 한 2,800만원 정도 들어왔고, 그런데 마산 쪽에는 관광보다는 좀 적은가 모르지만 한 2,22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마산은 31%를 광고수익을 내도록 그렇게 교통과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홍보매체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탁업체에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업체에다가 한 50면이라도 좀 할애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한 10개정도는 시에서 상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공인을 위해서 자기들이 기꺼이 내놓겠다 해서 지금 50개를 이렇게 받아서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한 40만원 들여서 광고판도 만들고 해서 완전히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연간 4,200만원이 아마 들 겁니다만 그 돈을 들여서 영세 특히 사회적기업 이런 사람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품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은 겁니다.

그럼 여기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한 6명에서 10명을 모아서 전문가로 딱 영입을 해서 그 분들이 상반기에 20개, 하반기에 한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분들을 홍보해 주는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런 식으로 다 선정을 해서

예, 맞습니다. 한 업체가 딱 정해지면 버스승강장에 해주고, 전광판에 해주고 그 다음에 재해문자판이 있습니다. 우리 실외에 보면. 거기하고 우리 인터넷방송국이라고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자막으로 그렇게 해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이 선정 작업은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조례는 내년 1월에 의회에 상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떤 대상을 잘 골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문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진태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창환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게 예전에 제가 보니까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기존 창원시하고 진해시, 마산시하고 정기검사 종류가 틀리더라고요. 지금 그게 통합이 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종류가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구 창원시 50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정밀검사라고 했는가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어서 검사 종류가 좀 세부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검사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는 그 때 50만이 안 됐기 때문에는 일반검사로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통합이 돼도 불이익 배제원칙에 의해가지고 마산하고 진해는 일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건 뭐냐 하면 이게 국토부에서 50만 이상은 종합정비검사를, 검사료가 일반검사하고 종합정비검사하고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검사료는 저희들이 하는 데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료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마산 진해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마산, 진해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해도 차량등록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정비공장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듯이

아니 아니 그게, 제가 보니까

정비검사

두 배정도 차이가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창원하고 마산, 진해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지역을 명시한 건 창원시 이렇게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면

그것은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례조항요?

그러니까 불이익 배제원칙에 의해가지고 구 창원으로 되어,

그럼 구창원지역만 되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다 그지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50만 이상은 도심이 상당히 혼잡할 수 있고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를 좀 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명시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 종합정비검사라 하는 걸 돈을 더 들여서라도 받게 하는 이유는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산, 진해, 창원 이게 다 창원시로 되어있다 말이죠. 창원시 환경을 위해서는 50만 이상의 도시니까 당연히 일부 주민들의 구 마산이나 구 창원지역의 시민들이 부담이 좀 높다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적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같이 정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 생각에 급작스럽게 통합 당시에,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 6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런 데서 보면 유예기간을 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6년차로 접어 들었잖아요. 그렇죠? 통합된 게. 그렇다면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예고를 하고 급작스럽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50만 이상 시에서의 환경문제 때문에 아까 종합검사를 하니까 검사비가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우리 창원시가 한 시가 됐으니까 같이 똑같은 검사비를 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하는 것도 맞지만 또 그전에 우리가 통합이 되기 전에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불이익 배제원칙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면서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검사를 받는 기준이 주거지 중심입니까? 안 그러면 차량 등록되어있는 것 중심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기준,

검사는 전국적으로 아무데서나 가능합니다.

아니 말고요.

마산, 창원, 진해 구분은 등록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 창원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성산구에 살면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창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까?

등록은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다?

등록자체는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데 주소지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그 대신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시민들의 어떤 개인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이익 배제원칙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공익이 되는 것을 보고 가장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미세먼지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동차 매연과 관련한 부분도 많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석규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창원시에서는 구 창원, 진해, 마산의 차량검사비용이 일원화 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차량검사비용이 일원화 되거든요. 지금 현재 3원화 되어 있거든요. 50만 이상, 50만 이하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도의원들한테 내가 조례개정을 해라, 지금 우리가 100만 인구가 넘었고 또 우리가 통합된 지가 6년째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차량검사비용이 일원화 안 되고 3원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구 창원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불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조례에 대해 전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국토부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도의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할 분 있으면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의정생활이 10년차인데 나는 우리 집행기관의 일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노종래 위원님의 고마운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9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장 큰 문제가 체납세 관계 아닙니까? 체납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맨 상단부에 체납과태료 정리액이 63억이라 이랬는데 이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실적대비를 해본다면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준비가 안 되었으면 따로 자료로 이리 제출해주셔도 되고

진해차량 등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중에서 과년도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는 2015년도 실적이 조금 월등하게 나은 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297억 중에서 정리액이 104억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전체 230억 중에서 63.6%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 전체 중에서 목표액은 33%를 저희들이 세외수입관리 부서에서 할당을 받아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적은 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3개년에 걸친 징수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라고 이랬는데 지금 아마 영치활동은 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길에 가다가 보면 간혹 번호판이 없는 게 예전에 비해서 자주 보이는 걸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번호판이 없는 게 길에 장기간 방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번호판 영치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어디 특정장소로 견인을 하든지 하는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태료를 체납했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를 옮기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차를 저희들이. 그리고 번호판이 없는 차를 불법차량으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과태료 부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자예금 압류하고 체납자 부동산압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 3개년간의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압류만 해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압류를 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걸 징구할 수 있는 후속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실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올 5월부터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것만 자료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해놓고 나면 실적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놓고 나면 이 사람 압류 후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시의 재산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까?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전의 실적이 없이 올해 것만 있다면 올해 것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 문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딱 이건가는 모르지만 예산이 사무실 준비하고 하는 예산이 있던데 그 예산이 이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1억 4,1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차량등록 사업소장님

예.

아까 강호상 위원님하고 또 김석규 위원님 질의내용을 국토교통부하고 경남도에 건의를 하셔서 한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소방본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와 소방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완현 창원소방서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창원소방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완현 창원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김태봉입니다. 마산소방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115페이지부터 12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업무계획서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업무계획서 156페이지부터 16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다중운집장소에 소․소․심 벽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뭐 글을 갖다 줄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입니까?

예, 마산소방서장 김태봉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소․심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소방정책과 소관 업무지 싶은데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소방안전점검 대상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하고 또 소방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소방업체가 마산, 창원, 진해에 3개 지역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업체명은 안 적어도 좋습니다. 몇 개 업체인지 그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을 마치며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국과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 30분에 공유재산심의를 위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