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정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숙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1페이지에서 5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644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0% 증가한 2,62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30% 감소한 24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99% 증가한 2,644억8,5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등은 증액되었고 보건, 산업 및 중소기업,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93% 증가된 973억 7,64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동 주민센터 포함 23.75% 증가한 690억9,7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 및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전체 예산 규모는 10.99% 증가한 2,64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9.36%로 재정 형편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도 예산 규모는 10.99%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대폭 증가로 구비 매칭 부담률이 높아지고 인건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구의 재정 상태는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 계획적인 투자 사업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산 행복마을 조성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 남대구 등기소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고 도시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체육․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한편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기초연금․영유아 보육료 등의 사회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과 행사성․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재정의 안정성․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4 정부 3.0 추진 유공기관 선정에서 장려상(장관상)을 수상하심을 축하드리면서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과 세 분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예산총괄부서로서 전체 예산 규모와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6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의 01 연구용역비 해서 남구 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 해서 7,0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0년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시던데 그러면 이게 10년에 한 번씩 용역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기발전 계획은 아마 2006년경에 수립해서 2007년부터 2016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해서 10년 계획으로 장기발전이 수립해 있습니다. 계획년도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2017년부터 다시 새로운 남구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한 장기발전 계획이 내년에 수립되어 내후년부터 실시됩니다.

그게 항상 7,000만원씩 듭니까?

이 금액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대개 지난해, 올해, 내년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같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시기가 같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1억9,000만원,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면서 우리 직원들의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는 조건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을 7,000만원 했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억, 달성군 1억2,000만원, 수성구는 8,000만원,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서구라든가 달서구 같은 경우도 1억2,000만원, 1억3,00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직원들의 역할을 높여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79페이지 기관공통 운영비의 합리적 집행관리에 보면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승인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자연히 각 분야별로 해외출장을 가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각 시에서 사업평가라든가 시에서 공동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저희 구청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 단위에서도 왜 남구는 참여를 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사실 해외 출장이라든가 가다 보면 시공무원들과 다른 공무원들과도 친숙해 지고 정보 교류도 되고 나중에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투자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직원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청원하는 부서로써 타구 또는 대구시와 비교를 했을 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산업 시찰 등을 많이 통제하다가 지금 부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자제를 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출장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많이 주자는 생각에서 금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직원들 사기 진작도 되고 그만큼 업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본예산을 올리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외출장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전부 해외 출장을 갈 때는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보내줄 생각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좀 늘렸으면 합니다.

177페이지 301-11의 기타 보상금에 보면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2015년도에 승소 사례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소송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승소했을 경우에는 조례에서 기존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사실 준비금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308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10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014년도에 구축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금액은 많이 증액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의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사안입니다. 청백 e-시스템은 인사, 세무, 건축 5개 분야의 자료가 공통으로 관리가 돼서 어느 한쪽에서 그 자료를 변형시키면 관리자 또는 감사 부서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서로 비교돼서 직원들의 부조리를 막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만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유지관리보수비는 산정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기획실에서 중간에 조정을 하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큰 애로점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 하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하고 일부는 삭감한다든가 일부는 제외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세액 규모에 맞게 세출 금액을 짜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하면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승인에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를 보면 213-02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있죠. 거기에 보니까 인상폭이 32.25%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쓰레기봉투 인상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입 숫자는 똑같습니까?

매수는 아마 조정이 됐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까?

매수는 133쪽에 보시면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단가가 112원에서 137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매수는 감소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 비하면 준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10ℓ, 20ℓ, 30ℓ, 50ℓ 있는데 이 단가도 거의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매수가 몇 개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매수는 133쪽과 134쪽을 보시면 내년도 예상 판매 매수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매수는 나와있는데 전년도 대비 몇 개가 늘어났다는 것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그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32.25% 같으면 상당한 인상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상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15년도 같은 경우는 인상폭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봉투 판매량이 등락폭이 큰 게 아니고 비슷했는데 내년도에 증액된 것은 조례 개정으로 단가 조정이 돼서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저절로 내년도 수입이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단가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01 하단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예산이 2,800만원 잡혀있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4,0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참고하는 취지와 박람회 홍보라든가 전시회의 상품이라든가 묶어서 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죠. 우리구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우리구에서는 특산물이나 특산품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앞으로 우리 남구의 발전상이라든가 그렇게 구를 홍보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 서비스 분야도 보면 서로 경쟁하는 시대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구가 이런 시책을 펼치고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남구가 앞으로 이런 발전을 할 것이라는 비전 제시도 합니다.

내년도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이것은 매년 대구시 매일신문에서 주관을 하는데 엑스코에서 매년 개최를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특별하게 전시 효과가 있을만한 게 크게 없지 싶은데 부스 4개를 준비합니다. 부스 1개당 150만원씩 600만원 잡혀있고 부스 제작이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부스는 그 공간을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규격이…….

할당이 돌아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최하는 데 드려야 되는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76페이지에 207-01 봐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10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한다고 했지요. 내년에 끝나고 다시 준비하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용역을 주고 자료를 얻어서 남구의 발전을 특별히 환원하는 것이 몇 가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남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주입니다. 사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이 사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짚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계획을 보면 대명권역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봉덕권역은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과 일치가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남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7,000만원에 대한 것 있지요. 그것은 귀찮더라도 견적서가 있죠? 산출한 견적서가 있습니까?

용역비는 물론 나중에 사업시행단계에 가면 우리가 산출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대개 보면 유사한 사업 용역비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이런 용역사업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산출내역은 없습니다.

대충 큰 틀에서 7,0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용역비가 1억 또는 구․군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먹구구식으로 7,000만원 예산 잡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하죠.

1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202-01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작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이 잡혀있고 국제화 여비에서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돼서 2,000만원이 돼서 총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죠. 아까 설명을 제가 듣기는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예산이 국내여비가 7,500만원 잡혀있었고, 금년 2015년도에 500만원 증액이 돼서 8,000만원 잡혀있었고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국제화 여비에서는 2014년도, 2015년도가 1,0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내년에는 1,000만원 배가 증액돼서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가율로 보면 국제화 여비 경비 같은 경우에는 곱절로 늘었는데 사실 해외여행 경비를 보면 요즘 미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한 사람당 몇 백만 원씩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그런 곳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우리도 다른 구를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외 출장의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은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범주에서 하다 보니까 1,000만원 같으면 그 이하로 집행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직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못 줬습니다. 내년에는 성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서구하고 남구가 가장 낮죠. 가장 낮은데 대한 고통은 남구 구민과 600여 공무원이 함께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저는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동안 직원들을 제한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제한했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부터 와서 얼마나 제한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그 전년도 동결, 아니면 500만원 정도 하다가 갑자기 2,000만원, 1,000만원 인상하는 것은 폭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405-01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공통관리 경비에 작년에 2,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되어 있지요. 편성된 증액된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공통경비 그 자체를 보면 준비금이고 예비비성을 띄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증액하게 된 것은 아마 대명3동 청사가 새로 건립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계상할 수 없고 그런 경우도 집행을 해야 돼서 대비하는 취지로 증액을 했습니다.

대명3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증액을 했다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안 되지요.

물론 기본적으로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것, 일부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전체는 아니고 재활용하고 계속 사용 가능한 것은 쓰고…….

혹시 부족한 것에 대해서 1,000만원을 우선 잡아놓은 것입니까?

대개 청사 같은 경우는 이천동도 마찬가지이고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게 되면 새로운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일부 노후된 것은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보다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