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남구의회를 사랑하시고 깊은 애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 박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이정숙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운영위원님들이 항상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과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금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유인물 2페이지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15억3,90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1% 증가한 1억1,9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의회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은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서 자주적인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장기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인건비 등 그 밖의 최소한 법정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구 재정 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 예산을 절감하고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 하며 계획적 재정운용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사간판 정비에서 의회 건물 북쪽에 있는 것 까지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예.

타일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164페이지 201-01에 의원 배지 제작을 보면 배지 단가가 1만원합니까?

예. 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9명이잖아요? 그런데 100개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현재 의원님들이 배지 달고 있는 게 한자로 ‘의’자로 되어 있는데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 국문으로 ‘의’자로 바꾸자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시내 8개 구‧군에서는 동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다른 구에서는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의장단협의회를 바꾸면 나름대로 이중적인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지금 바꾸면 다시 내년도 하반기에 의장단협의회를 하면 이중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 9명과 예비적인 소요량을 맞추어서 100개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의원 배지 바꾸는 규칙과 조례가 변경이 되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100개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위원 배지 제작하는데 100개를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남자들은 양복을 입으니까 구멍이 없는 양복이 많아요. 겨울옷은 덜한데 여름옷은 얇아서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도 하고 요즘 자석으로 붙이는 것도 있으니까 1/3정도 해서 한두 개씩 나눠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차량선박비 의전용에 대형 1대, 소형 1대해서 2대가 있는데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수리비입니까?

예, 수리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수리비용하고 유류대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유류대가 포함이 된 금액이 4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직급보조비 204-02에 보면 6.8%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인상된 것이 아니고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급보조비는 전년도 예산은 신규직원 2명이 포함이 안 되어 12명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신규 직원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정액 수당인데 전년도 9월말 기준에는 2명이 결원이 되어 12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14명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원 배지 제작 밑에 의회 자수기 제작 2개에 7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의회기가 의장실에 하나있고 본회의장에 가면 태극기 옆에 우측에 있습니다. 의회기도 의원 배지하고 연관이 되는데 한자 ‘의’로 되어 있어 그것이 국문으로 바뀌면 전부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배지 제작 말씀하셨는데 배지도 그렇고 간판 정면 마크도 역시 국문으로 바꿔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협의회 결정에 따라 조례변경을 해서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지나 이런 것은 예산만 잡아 놓지 언제 할 지 시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 동구는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의장단이 되면 새로 할 때 하면 이중이 안 되고 더 좋지 않나 해서 대부분이 내년 하반기 7월 1일 넘어서 같이 하지 싶습니다.

공사 시기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예산만 잡아 놓는 거죠?

예, 예산만 잡아 놓는 겁니다.

165페이지 국내여비에 우리 의원들이 국내 연수가고 하면 직원 3명이 동행하고 했는데 1명을 더 해서 4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죠?

예.

이게 120만원이 큰돈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타구에서 직원들이 많이 동행한다고 우리도 따라가는 건 아닌지 실제로 3명이 따라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구에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최소경비로 해서 전체의원님들 9명을 3명이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 여성의 원분들이 4명입니다. 남직원과 여직원이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갈 때도 여직원이 1명 동행을 하려니까 나름대로 예산도 안 되었고 해서 1명 더 추가하면 돈은 12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지금보다는 불편함이 없도록 남자의원님들이랑 배분되게 수행하도록 1명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실제로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고 싶으면 1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중구에서 많이 따라 왔더라고 해서 따라가는 건 하면 안 되고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구가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의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직원들이 다 따라오면 중구 의회사무과 일은 누가 봅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현재 14명이지요?

예, 14명입니다.

정직원이 12명이 있다가 이번에 2명 보충되어 14명이 되어 다행인데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12명에서 3명 빠지는데 1명 더 추가 하면 4명 빠지면 8명인데 여기서 한두 명 연가 내서 안 나오면 사무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중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서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04-02 직급보조비에 보면 5급에 25만원*3명*12되어 있지요? 또 플러스 25만원*1명은 뭘 뜻하는 겁니까?

공로연수가 6개월간 공백이 있잖아요? 거기에 1명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1명당 6개월에 2명이니까 하나로 잡은 걸로 보면 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옥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박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