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2,644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10.99% 늘어난 261억8,53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2,62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4.30% 감소한 24억8,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부분별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이 8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4억7,554만7,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56억6,648만7,000원, 보조금이 174억1,697만4,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7억4,629만2,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안지랑 녹색 테마 가로 조성사업 및 대명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비, 문화 및 관광분야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민 체육 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사업비가 크게 증가 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방선거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상업중소기업분야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1억9,633만2,000원이 감소된 25억4,124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예산 규모에 0.9%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71억818만4,000원 보다 100억36만8,000원이 증가한 1,671억855만2,000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 예산에 6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10억4,382만2,000원보다 128억447만원이 증액된 1,938억4,852만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에 7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건축과에 저소득 생활안정 주택정책사업 중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교통과에 주차장 특별 회계 사업이 줄었고, 그 외 다른 부서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보면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에 순 세계 잉여금이 증액편성 하였고, 주차장 사업은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은 순 세계 잉여금이 증액편성 되었고, 지하수 관리 특별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사업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비가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등 또한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사업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환급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순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총 25억8,421만9,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현재 22억1,789만3,000원에서 5.39% 증가한 1억1,963만5,000원을 증액하여 23억3,7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644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99%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82.87%가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에 매칭사업비로서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위한 투자 사업에 대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6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28억447만7,000원이 증액된 1,938억4,852만9.000원으로 구 전체 예안에 7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545억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58.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기초연금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만3세～5세까지 보육료 및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의무적인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 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아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 건설 분야 예산도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안지랑 녹색 테마 가로조성, 대명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등으로 모두가 국 ‧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없는 실정이므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의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서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 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2016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윈회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도 불확실한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 입니다. 항상 주민의 편익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예산 제안 설명은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평가공모사업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상 포상금 3,000만원 받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140쪽 상단에 보면 읍면동 사례관리지원에 630만원이 신규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이 올해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10월 31일자로 새로 바꿨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읍면동에도 사례관리를 하라고, 지금 사례관리를 구청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으로 한 동만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900만원정도 예산을 내려주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봉덕3동을 할 예정입니다. 해 보고 좋으면 각 동마다 사례관리팀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첫 스타트가 봉덕3동이다, 그죠?

예, 13개동 중에서 6급이 사회복지직이 있고, 인구도 많고 이런 동을 선정하다 보니 봉덕3동으로 했으면 싶어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신규 사업이니까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에 보면 38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구비가 6,319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2,231만4,000원이 증가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증가된 가장 큰 이유가 201-01을 보면 지역사회보장대표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1,0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 숫자가 대표위원이 20명이던 것이 30명, 실무협의체 30명해서 60명인데 그분들이 1년에 4번씩 무조건 회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번 하면 회의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1,050만원 늘었고요, 인쇄비라고 지역사회보장사업평가 인쇄비 250만원 편성 해 놓았는데 이게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아까 전에 송순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은 그런 공모할 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6개 부분에 빠짐없이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부분에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 지금도 심사 중입니다. 그런 인쇄를 하려고 25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회의 수당이 1,05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한마당에 작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으로 1,200만원 늘었습니다.

총 2,200만원이 증가 되었다?

예, 격년으로 열던 것을 매년 열고, 하루 하던 걸 이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봄에 저희들이 대덕제 할 때 같이 했었는데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늘어난 만큼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토너 구입 외 프린트가 작년에도 이렇게 그대로 올라 왔는데 지금 사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토너 프린트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서 인쇄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86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보면 1,402가구를 했는데 증가 된 것이 371가구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2,700만원 증가 되었는데 가구 수가 증가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먼저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것으로 정말로 위급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대책부터 세워주고 후에 정산하는 긴급복지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를 합해서 90%, 구비가 매칭으로 10%로 있습니다. 국시비가 작년보다 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10%인 구비도 좀 늘어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공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설명서도 편성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장계획평가 최우수상 받으셨고 여러 가지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385페이지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100% 구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건비는 5:5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이 확대 되어서 그렇죠? 구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공무원 7급 4호봉 수준으로 전에 없던 수당이 2가지 늘어서 인건비 자체가 오르다 보니 시비, 구비 5:5 라서 구비가 따라 오른 겁니다.

386쪽에 복지한마당 개최가 1,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 계상 되었는데 격년으로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예, 2015년도 까지는 격년으로 했고 2016년도부터 대덕제를 매년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대덕제를 할 때 복지한마당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하면서 하루 하던 걸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남구가 열악하지만 복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해서 이틀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면 5, 600만원이 모자라서 다른 부서의 돈을 얻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덕제 행사와 올해 하는 걸 보니 주민참여도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이걸 하루에서 이틀로 늘여서 하는 거는 잘못하면 행사성 낭비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알차게 구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루 늘인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때 와 보셨지만 대덕식당 맞은 편 주차장에서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너무 복잡해서 거기에 하지 않고 꽃 길 따라 쭉 내려가면서 인도에 설치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주게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늘었고 하루 더 늘여서 하는 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8페이지에 307-05 민간 위탁 바우처 사업 7,398만2,000원이 증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예산추계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14개 종목에 바우처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동에 해서 차상위 몇%, 기초수급자 까지 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동에서 사업별로 원하는 사람 명단을 받아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가내시이기 때문에 조금 가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 온 게 그렇습니다.

올해 5.78%로 많지는 않지만 대상기관도 많고 수요자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같이 매칭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7:2:1입니다. 우리구비가 10% 들어갑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10% 매칭사업입니다. 14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같이 늘어나는데 기관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제대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수시로 합동 평가도 하고 구청 자체 평가도 하고 해서 바우처 사업 예산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남구 희망기동대 우리가 5,500만원을 받아서 3,500만원이 감해 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2,000만원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 취약 계층이 많아서 우리 구비 부담이 적은 이런 건 확대를 해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왜 감했습니까?

왜 줄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첫 사업이고 전액 시비 사업인데 5,500만원이 내려오면서 우리 사업에 필요한 차를 구입하라고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이 나오고 나머지 사업비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결국 희망보금자리 지을 때 짐도 싣고 하려고 짐차 큰 걸로 샀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줄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2,000만원이네요?

2,500만원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은 그대로이고 2015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라고…….

예,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 나온 겁니다.

예, 우리 구비 부담이 적은 이런 부분들은 성과를 많이 올려서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정액이라서 똑같이 내려가는 거라 우리구가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국‧시비를 많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밑에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명해 놓으셨던데 지난해는 안 갔습니까?

행복 공감 모니터단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만 실생활에서 바꾸어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분들 역할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늘 발굴하고 이런 분들인데 회원수가 20여명 정도 됩니다. 전에는 계상하지 않고 봉사단 정도로 지원되는 게 없고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분들 사기도 돋아주고 저희들 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더 좋은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남구에 좋은 의견을 내어 달라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200만원 올렸습니다.

모니터단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네에는 주부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공무원 했던 분들도 있고, 우린 다문화는 없습니다만 다문화도 되고 이런 분들인데 제가 보니 제일 젊은 단체입니다. 보통 노인들인데 이 단체는 평균 연령이 40대 초, 중반 이래서 아주 활발하고 한 달에 한번 씩 거리에서 캠페인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해서 더 사기를 돋아 주면서 저희들 구정에 필요한 시책 같은 것을 도움을 받고자 이번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면 굉장히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반 조직단체랑 다른 개념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예산을 200만원 잡아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1회 홍보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까지 편성해서 가는 거니까 제대로 계획하셔서 이분들도 많이 견학하고 배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부터 철저하게 선정하고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과 박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385쪽에 201-01 지역사회보장대표,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1,050만원이 현재 30명이라고 했는데 구성원 30명을 다 채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뽑았습니다. 조례만 지금 구성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30명 이내죠?

40명 이내인데요. 우리 남구는 40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현재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잘만 사용되면 좋은데 과잉 복지로 가게 되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거든요?

예.

그래서 30명으로 하지 말고 20명으로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6개 분야에 공모해서 상 탄 것도 민간협의체가 잘되어있다고 관에서 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민에 대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는 것도 안주고 하는 게 대표협의체는 각 시설에 장들이 하는 거고 실무협의체는 사무국장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중장기계획도 같이 세우고 저희들이 함께 일하면서 용역 안주고 직접 만들고 하는데 1,050만원 일단 잡아 놨는데 회의수당 한번하면 7만원이잖아요? 또 법으로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50만원을 잡아 놨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회의는 모아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조금 남으면 구비 반납하고 하면 되니까 일단 1,050만원은 최소한 비용으로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좋은데 쓰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6쪽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복지한마당개최가 작년보다 56%이상 증액 되었습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복지 과잉이 되어버리면 비난 받고 부작용이 엄청 나거든요? 현재 각 과별로 계별로 경쟁이 된다거나 해서 자꾸 행사위주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어마어마한 숫자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그렇게 가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라는 건 제 주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복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복지한마당을 개최한다든지 복지 발굴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계속 받아요. 예를 들어 차가 2,000cc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하니 그걸 팔고 1,500cc 이하로 10년 된 걸사서 혜택을 받고 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인정이 많아서 주변에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받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해서 다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복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경제 발전에 비해서는 사실 너무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던 걸 두 번하고 2년에 한 번 하던 걸 매년 개최하고 복지한마당 그 자체에 행사성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전을 펴 놓으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지 사실 이 돈이 국민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경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구청에 대한 경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나중에 공무원 연금을 못 받습니다. 이런데 주고 나면 줄게 없거든요. 당장 깎이고 5년 동안 동결 시키고……. 실제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 다 죽어요. 참 중요한 게 복지인데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과장님 잘 하십니다마는 상도 많이 타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접근을 행사성 홍보위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복지를 받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 그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거리에 현수막도 달려 있던데 무슨 자금 어떻게 지원한다고 그런 게 과잉 복지가 우려되고 사실 정부 기관에서도 복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복지가 통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물론 보건복지부 예산 받고 여성 가족부에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서 받으니 문제가 생깁니다. 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 전체가 중요합니다.

전체도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예, 국민의 세금이니 구비 적게 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나가는 걸 계산해서 우리가 줄여나가도록 합시다.

위원님 말씀처럼 유사 중복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사실 복지한마당은 개최를 안 해도 돼요.

복지한마당은 부스를 40개 정도 해서 체험하는 거고 우리 남구 복지를 알리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 복지 수당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예산이 벌써 작년에 비해서 60% 가까이 증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알뜰하게 해서, 편성 한 거라고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워낙 잘 하시니…….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복지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도 많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거기에 접근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쪽 202-01 드림스타트 대상가구 면담조사 여비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에 4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례관리 하러 다닙니다. 욕구조사도 하고 사례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월 10만원 정액제로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한 사람에게 10만원 주는 겁니까?

예, 월 10만원씩 여비로 지급됩니다. 4명이 드림스타트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에 교육 출장 여비는 뭡니까?

교육 출장 여비는 공무원들하고 드림스타트는 전문 교육도 있고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18.3%가 증액 되었던데요?

14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44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퍼센트가 20% 가까이 증액 된다는 데 좀 관심을 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307-10 보면 푸트뱅크 운영 지원이 여기에도 전년도에 비해 1,700만원, 37%가 증가 되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 뱅크는 광역 푸드 뱅크입니다.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음식물 유통기한 다 되어 가는 거 넘지는 않았지만 아까운 걸 각 시설에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은빌리지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5,200만원에 인건비, 운영비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난 10월인가 그때 대구시장이 대대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모집을 했어요. 저희들이 남구종합복지관도 공모를 하고 푸드 뱅크도 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못사는 거 이때 좀 사자 싶어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우리 구청 전체로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 CCTV는 거의 다 반영되었더라고요. 주민생활과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는 광역 푸드,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푸드 뱅크이기 때문에 차량이 너무 낡아서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에 시비도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국민의 세금입니다마는 1,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이 포함되어서 6,200만원이고 원래는 5,200만원 정도로 운영비가 약간 오른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5쪽 301-0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84명을 예상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4명을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인데 이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고 돌아가실 때 마다 우리 구비에서 주는 특수시책인데 10만원씩 주는 건데 올해 추이하고 비슷하게 해서 잡았는데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면 추경하고 덜 나가면 추경에서 반납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이 사망위로금을 국가 보훈처에서도 받거든요.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보훈처에서 수당처럼 다친 분들한테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5만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1,450명 정도 되다 보니 1년에 8억7,000만원입니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건 5만원인데 매달 나가다보니 한 사람당 60만원씩 지원되니 점점 나이가 많아서 사망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1,450명 정도 되니 8억7,000만원이고요.

남구에 1,45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월남하고 6.25하고 두 군데 인데요. 올해 10월 1일부터 전상군경하고 고엽제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월남 가서 고엽제 수당은 받기 때문에 빠졌었는데 이분들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이번에 10월부터 추가 시켰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 줍니까?

예, 그건 그대로 받고 있고 참전 명예수당은 안 받던 걸 전상군경하고 고엽제는 빠졌었는데 추가되기 때문에 전에 받던 사람들이 840명 정도 되고 이번에 추가된 게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50명입니까?

예, 1,450명이고 금액이 8억7,000만원으로 되면서 1억7,240만원 늘었습니다. 그 수당에서 늘었지 다른 건 늘은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늘다 보니 정부재원이…….

보훈대상자들한테 하는 혜택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줘도 괜찮은 게 유공자들한테 주는 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수당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명절휴가비하고 전에 있던 건 시간외 하고 다른 게 있었는데 이번에 2가지 수당을 공무원하고 똑같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정년 나이도 없고…….

7급4호봉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책정은 2,900만원 정도 7급4호봉인데 해마다 7급5호봉, 6호봉으로 오르면서 가족수당하고 명절휴가비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5로 나누다 보니 구비하고 같이 따라서 오른 겁니다.

대구시에서 공문 내려 온 걸 위원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다른 구도 2016년도 예산에 편성 했는지 이 말씀을 ……?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 예산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복지한마당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법적 근거가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9조에 보면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홍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홍보하고 체험하면서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게 주목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시 예산을 보고 시 자치행정과에 워크숍 교재인쇄비 1,270만원하고 모니터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2,220만원을 시에서 잡아서 시에서 다 교육 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운영비나 이런 지원은 일체 안 됩니다. 봉사하면서 저희들 구청에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젊은 주부들로 구성되어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을 현장감 있게 정책 환류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0만원이 줄은 게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올 때 지역아동센터 12군데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3군데 하다가 한군데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13군데 예산이고 올해 예산이라서 1곳이 없어져서 줄은 거지 아동들에 대한 혜택이 줄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정산 다 받고 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결정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는 계속 늘어 날 수는 없습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줄었으면 줄었지……

6.25 같은 경우는 평균 85세인데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다른 단체도 1945년에 월남에 갔기 때문에 70세는 넘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2010년도부터는 융자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민간 일반예산으로 돌리려고 유사 통폐합사업에 올려놨는데, 각 구청 취약계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이 있으니까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2017년 정도에 일반예산으로……. 전에 위원장님 과장님 하실 때 예산이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다 돌리고 지금 남는 게 5,8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건 우리 구에서 임의로 조정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때 보니 이자가 비쌀 때는 연 2%로 되어 있거든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인데 아시다시피 이자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서 비슷하니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혜숙 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생활보장과의 2016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생활보장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드릴 말씀은 생활보장과가 2015년에 주민생활과에서 분과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통계목별로 집계되지 않고 총계에서만 파악되어 비교 증감 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1쪽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에 보면 1억5,330만원 되어있지요?

예.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은 1억5,300만원 정도 되면 몇 가구 정도 예상이 됩니까?

차상위는 550세대 정도 됩니다.

예산액이지요? 전년도는 얼마나 했어요?

전년도는 1억1,644만3,000원으로…….

아뇨. 몇 가구 했습니까?

전년도 가구 수도 50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50세대 정도가 더 늘었다고 보면 되고, 445쪽 자활 지원 사업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총32억3,747만5,000원인데 4,482만2,000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구비가 9,600만5,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이게 자활지원사업도 매칭사업이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줄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른다. 그죠?

예.

넘어가서 446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에 구비가 4,551만4,000원인데 총 금액은 6,800여 만원 줄었어요. 이것도 구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비율 별로 따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7쪽 307-05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에 보면 여기도 구비가 1,266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입니까?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20, 구비10으로 대상자가 65세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애인 1～3급…….

가사간병인이 방문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가사간병방문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본인 부담금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450쪽에 여비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현장 점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비가 65만3,000원이 들어가는데 현장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공공근로 사업에 전산 교육도 시키고 구민운동장 관리하는 공공근로자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작업하는 곳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 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다 보니…….

현장 점검은 몇 명이 나갑니까?

담당자 1명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3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여기에도 구비가 8억8,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여기는 매칭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296억원에 대한 3%가 8억8,3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라는데 이분들은 지급하는 돈이 다 다르죠?

예, 다 다릅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는 민간위탁 사업이 많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447페이지 희망 키움 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이 1,340만4,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설명서 48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희망 키움 통장이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희망 키움 통장 만드는 목적이 기초수급자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활해서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저축하는 만큼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제가 여기 있어 보니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아마 불용액이 자꾸 생기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 예산이 많아지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자립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올해도 예산이 1,300만원 정도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정말 좋은 취지인데 매년 집행 잔액이 넘어가고 있고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어 증액이 되었는지 국비가 내려오니 거기에 또 매칭을 하셔서…….

주로 저희들 거는 내시가 다 내려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상관없이 내시가 다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을 90:7:3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도 포기자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국비 받은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되는데 적극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448페이지 취업박람회 행사 운영비 400만원인데 매년 400만원인데 올해 사무관리비가 90만원 증액 되었어요?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올해 특수 시책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을 이용해서 청장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교육훈련을 시키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적합한 사람 같으면 취업을 시키고 아니면 비슷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박람회에 드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으로 취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근데 90만원 같으면 너무 적기는 하죠.

이런 박람회를 다른 구에서도 대외적으로 많이 하고 있던데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찾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싶은데 지난 번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를 보면 결산 때 48만원 정도 집행 잔액을 남겼더라고요. 우리가 400만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집행 잔액을 남기시고 하는 건 행사를 제대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회성 이런 행사 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우리 남구에 취업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복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고용 창출인데요. 지금 드림피아 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이 행사를 밖으로 드러내서 남구의 좋은 기업들이 와서 고용 인력을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되도록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보장과에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감액된 부분도 많네요?

예.

그중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46쪽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에 대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4%가 감소되었거든요?

예.

감소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초생활제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일을 시키면서 생계비를 주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할 사람을 남구 자활지원센터에 보내서 교육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자활근로자를 전부 그 쪽으로 다 보내도록 합니다. 거기서 교육시키고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서 그 쪽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다 뽑고 거기서 좀 더 떨어지는 사람은 자활센터로 보내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더 많이 떠안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49쪽 307-02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 보험료에 2,266만6,000원 증액 되었는데 이건 1년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료인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죠?

예. 이게 뭔가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다가 올해는 저희들한테 보내서 지자체 별로 집행하고 보내 준 건데 세부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남구에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11군데 있습니다.

이천동에 자활사업 이런 게 포함됩니까?

이천동에는 사회적 기업이 없습니다. 이천동에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써니 커피 마을기업니다.

새로운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도록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452쪽 307-10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우리 남구는 어디에 위치 해 있습니까?

두류네거리에서 가톨릭병원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구민교회가 옆에 있고 살림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힐탑 호텔 부근에 있습니까?

예, 조금 못 가서 있습니다.

남구에서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에 시작한 거 같습니다. 여성 노숙인 시설입니다.

남자 노숙인은 해당 없고요?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여성 노숙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노숙인 시설이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정원은 50명인데 다 채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596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비 해서 1년에 3억342만2,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보다 4.78%가 감소되었거든요? 감소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가장 큰 숙제가 의료비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해서 이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아니면 요양병원에 있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경우,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경우, 이중으로 받는 경우를 발굴을 잘해서 복지 자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비67%하고 구비33%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 보다 공공근로일자리 등 관에서 주는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전체에 공장이나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많이 늘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부산이나 다른 곳 보다 공공근로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대구가 일자리에 있어서는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여성노숙인 시설이고요. 남구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대신 돈을 받아서 점검해주는 정도 입니다.

위원장님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안 물으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455쪽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301-01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2억7,750만원 시비100%입니다. 시민행복급여라고 해서 우리 대구형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신청을 했는데 자녀들 부양능력이 있다고 해서 생계비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비 100%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금까지 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은 말 그대로 가사도 해주고 병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진찰해주고 안 좋으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방문보건사업이고 이건 일대일로 케어 하는 겁니다.

예.

관리공단에서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