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복지위원회소관인창조전략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복지경제국,보건소에대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부터12월3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계획에의하여실시하며마지막날은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사장에서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까지서류제출을아니한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감사위원여러분께부탁드리는것은제반법규에유의하면서공정하고심도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지적사항은그때그때정리해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복지경제국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15년11월25일증인대표복지경제국장한옥숙 보건소장길민수 창조전략기획단장노창래 기획예산실장정명자 감사실장이민철 홍보미디어실장이원태 복지정책과장홍명의 사회복지과장신남식 여성아동과장변애경 경제지원과장하인순 일자리창출과장이종승 청소행정과장황규철 위생관리과장김석환 보건행정과장장인숙 건강증진과장강의구 송도보건지소장안영수
이인자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오늘감사는일정에의거창조전략기획단,기획예산실,감사실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 먼저,창조전략기획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일단올해주요업무보고때창조전략기획단같은경우는주요업무에서두가지중점사업으로하겠다고올린게있는데요.지금첫번째중앙부처지원및공모사업발굴부분은어떻게혹시된게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중앙공모사업은저희가계속연찬을하고있고요.그래서금년도에중점적으로했던것은지역발전특별회계부분에해당되는국비지원사업에대해서저희가노력을해서청학복합문화센터에대한계획을세워서국비와시비를확보한사항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주요업무보고때보고했던중앙부처지원및공모사업발굴은현재진행된것은없고지금말씀하신그부분만,재원부분만확보하셨다는얘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이게지금보면각부서별로지금창조전략기획단뿐만아니라각부서별한테도이게하달이돼서이런것들을공모하고하는부분도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기획예산실에서각지자체우수사례가있지않겠습니까.그런사례를행자부라든가이런데서취합해서내려오는사항이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전부서에전파를하고있는그런실정이죠.저희는국비라든가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아니면지역발전특별회계,이런재원규모에관한사항이우리구에적용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말씀하셨던다시한번국시비지원금확보부분있잖아요.그거다시한번만얘기해주세요.청학아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각부처에서중점적으로매년도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만약에제가예를들면청소년문화원에관한연수구문화원,연수문화원지원사업이다라고하면국비를40%정도를확보를해줄수있고,국가에서.그다음에청소년문화의집같은경우는88%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이런국비지원사업을저희는발굴을하게되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사업계획이잡혀있는것들그런부분에대해서복지관련이나이런부분들은사실국비나시비매칭부분이있잖아요.지원해주는부분이명시되어있고올해는그것위주로했고그러니까순수하게,제가이걸왜자세하게봤냐면연초에우리사업부서나기획부서라든가이런부분들이1년동안이것에중점을둬서이런것을통해서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다고사업보고를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서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사항은기획예산실에서각시도별우수사례를취합을해서내려보내줍니다,각실과에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하여간창조전략기획단에서하는부분들에있어서보니까큰굵직굵직한것들은창조전략기획단에서많이하고있는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에서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고요.그다음에9월8일자로9월인가,9월말에청학동경로당착공들어갔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자료를보다보니까공사비가,순수공사비만이게얼마입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6억5천만원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관급자재포함해서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급자재빼고는얼마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5억500만원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억500만원짜리공사를보니까9월말에준공을해서세달짜리공사더라고요.이게보통경로당공사가뭐라고그럴까,촉박하게이루어졌다는생각이들어요.날짜를맞추려다보니까그런부분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사기간은3개월정도가소요되는것은맞고요.저희가용역완료시점에서계약부분이단축됐다라는말씀을드리는건데요.12월부터2월까지는공기가동절기로인해서중단되는시점이라서저희가설계용역완료되면서바로긴급입찰을실시한상황입니다.그래서착공이당겨졌던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9월8일로보니까용역에대한준공완료가됐는데16일있다가바로공사가착공이들어갔어요.그래서저도계산을해보니까보통준공하고입찰공고하는데걸리는시간이라든가사업자선정시에사업자가적정업체인지이런것을검토하는시간이기본적으로걸리는시간이있는데과연16일이라는기간안에해야만했던그런이유가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방금말씀드렸듯이긴급입찰을일주일을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전반적으로기일이하반기때로늦춰져서긴급공고를낸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당초부지와현경로당입지부지가상이했었잖아요.그래서중기재정관리계획을변경을해서다시승인을받았고그다음에그러다보니까한달정도가늦어졌습니다.그래서방금말씀드렸듯이12월이지나가면3개월정도공사가중지가되잖아요.그런관계때문에긴급입찰을해서실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사감독은재무과에서하고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분야별로다하고있습니다.전기라든지건축이라든지통신이라든지각분야별감독을지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원래처음계획은준공이언제였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1월말정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전에준비사항이라든가이런게한달정도늦춰져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올해안에준공을하려고...
강구
이강구위원
하기로는원래계획을했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계획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그런부분좀기본정식절차라든가이런부분에서하다보면기안이라든가이런게좀여유있게하고입찰공고라든가이런부분도순차적으로이루어졌어야했는데,그런부분들이기한을맞추다보니까촉박하게이루어졌던사항들이눈에보여서그런부분에서지적하고싶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단장님,수고많으십니다.창조전략기획단조직이얼마나되었죠?창조전략기획단조직이생긴지얼마나됐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금년도1월1일로생겼습니다.
김준식위원
얼마안됐습니다.그래서연수구및구청장의전략사업이나구청장의공약사업,큰사업을추진하는그런역할을하는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단에서는저희가새로이시작하는시책도있거니와아니면그동안에다른부서에서추진했던사업이지지부진했던사업이라든가아니면조금연기되었던사업들,이런사업들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구청장의공약사업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약사업은각부서에서다추진을하는거고요.
김준식위원
큼지막한것은여기다나와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도청장님공약사항에대해서는같이다역할분담이따로있으니까요.
김준식위원
청학복합문화센터130억원정도들어가나요,총예산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139억원정도들어갑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우리가용역비,기타빼고설계순수한건축비는110억원정도들어가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112억원정도들어갑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거기서용역비가있어요.보니까3억4,500만원이설계되어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김준식위원
용역비는용역심사심의위원회의결이된사항입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설계공모비로3억4천만원정도책정을했었고요.그다음에3억4천만원에대한설계공모를해서현재지금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심의위원회의결이됐고의회에서는세부자료나이런것은보고를안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뭘보고를안했다고하시는지...
김준식위원
용역에대한비용이너무과다책정됐다라고판단이되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용역할때구의심의를안받았다는거죠.왜냐하면이번에...
김준식위원
용역심의위원회의결때심의를받아야돼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청학복합문화센터에대한용역사항은기술용역사항이기때문에의회에보고사항은아닙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자세한용역비산출근거는어떻게알아봐야되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드릴수있습니다,자료를.
김준식위원
그러면용역비이거기술...용역비죠,그럼.이게전체사업비의몇%정도를차지해야지,적정가격인가요?3억4,500만원은돈이너무과다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인터넷에서제가한번찾아봤어요.타지자체에서도용역비를의회에서이렇게삭감된적이있었어요.그래도건축이나사업은무난히,무리없이시행이된다라는이런제가기사를봤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본세부사업비를설계한윤정범팀장이답변드리면되겠습니까?
김준식위원
예,말씀하세요.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그러면그게용역이의회의의결사항은아니지만용역회사가어떻게해서선정이됐고그비용이어떻게들어갔는지자료를좀위원님들갔다드리면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갔다주세요.제가파악좀먼저다시한번해보고요.
정범
윤정범주무관
정리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요,용역심의대상사업은학술용역분야에대해서만용역심의대상사업에대해서심의를하는거고요.건축,토목이런분야들은기술용역분야이기때문에별도의용역심의대상사업이아닙니다.그다음에저희가3억4,500만원정도설계용역비를산정할때는기술용역분야에는현장에투입되는인건비를계산하는직접인건비설정방식이있고요,공사비가100억원이다라고하면거기에맞는요율계산방식이있습니다.그래서건축분야는요율계산방식에의해서뽑아서3억4,500만원이라는금액이나오게된것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이렇게큰돈을3억4,500만원용역비를줬는데도우리의회에서도모르고있고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모르고있거든요.그래서이게진짜이산출가격이적정한가격에용역을줬는지이게궁금합니다.
정범
윤정범주무관
그사항은제가별도로자료를제출하여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그렇게하시고요,됐습니다.창조전략기획단은올해부터기본계획이설립되고내년부터는큰사업이많이이루어지리라생각합니다.전반적인것은구민의입장에서서훌륭한사업을해주시고요.구청장의치적쌓기및업적쌓기사업이돼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단에서여러가지사업을계획을하고실시를하고있는데,가장중요한것은창조전략기획단에서주민의욕구를얼마나다양하게접근하느냐하는게중요한과제인것같아요.그래서주민들이어떤것을필요로하고또실제사업순위를정함에있어서주민들의욕구를다양한측면에서분배를해주냐또지방자치를운영하면서예산의형평성하고도부합된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렇게지난번에단의업무보고를받아보니까여러가지다양한측면에서주민들의욕구해소를위해서접근한흔적도꽤있는것같아요. 그런데보니까우리가항상굉장히오래된이야기인데,연수구의그동안의큰이슈가남구에서분구된이후부터지금까지수인선관련된이슈가굉장히많았습니다.그래서그동안수인선관련해서사실정치인들이많이이용을해왔고또지금까지아직해결이안되고굉장히갈등이남아있는단계에있는데,보면수인선에대한이야기는하나도없더라고요.그래서수인선관련해서주민들의욕구가뭔지혹시들어보셨나요,단장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양분되는것같습니다.저희가작년9월부터인가요,교통과장직무대리를3개월정도했거든요.그당시에수인선해제부지라든가아니면수인선이지하로흐르는상북구간그쪽이중점적으로민원이있는그런사항인데요.거기가A,B구역,C,D까지상세구역으로나눠져서지금저희단에서추진하려고하는사업은복합문화센터와수인선해제부지입니다,거기는.그리고바로옆에부지는공원부지이고그다음에왼쪽으로는저희가주차장을조성해서제가작년교통과장직무대리를할때주차장으로조성을했고요. 그리고나머지두구역,세구역정도남아있는데주변에사시는주민여러분들이서두에양분됐다고말씀드린게공원쪽으로조성해달라고하는민원이있고요.그다음에연수구공통사항이겠지만주차장이많이모자라잖아요.그리고현재주차장부지고주차장으로조성해달라는그런분들이있는데여하공통사항으로인근주택에사시는분들은주차장을반대하시고요,공원쪽으로조성하기를원하시고조금더떨어져서이면도로에차를주차하기어려운그쪽주택에사시는분들은주차장을원하시고이런상태입니다. 그래서우리단을비롯해서공원녹지과라든가아니면교통행정과라든가다각도로지금어떤사업을하는게주민들한테가장필요한시설이고효율적인시설인가에대해서계속지금고민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현재.그리고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지하로철도가지나가고그다음에상부에지금유휴공간으로남아있는그런토지에대해서유휴공간에대한이용지침이금년도7월인가에작성이됐습니다.그래서시설관리공단하고통화를해서본시설사업,그러니까우리가사업을할때무상임대를추진할수있는사업이라든가아니면아예토지를매입해서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도지금의견을서로나누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도심권에서연수동,청학동을근간으로해서지난번지방선거때가장큰이슈가뭐였냐면수인선지상화부분관련해서덮개공원설치관련된게가장큰이슈였어요.그래서인천시장인유정복시장하고그쪽시의원,관련구의원또연수구청장포함해서덮개공원설치에대한이야기를가장큰이슈로삼았었고또주민들과뜻을같이하겠다고공약사항으로넣어놨던게사실입니다.그런데지금거기덮개공원에대한생각은전략단에서는생각이별로없는것같아요,이야기를들어보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그쪽은도시계획과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는,제가답변드릴수는...
지열
정지열간사
도시계획관련해서지금전략적으로,전략적인사업으로할수있는것아니에요.아까보면주민들의갈등요인이있고김준식위원님이여쭤봤을때여러가지사업쪽으로현업부서에서고민되는사업들을우리전략단에서한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분장이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들을전략사업에서해야되는게아닌가전싶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저희가도시계획과와또분장사무담당인기획예산실하고상의를해서어느부서에서추진하는게맞는건지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도시계획에서잘추진이안되고있잖아요,그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사항에대해선제가뭐라고답변드릴...
지열
정지열간사
재정학적으로만이야기를하고구에서청장도크게관심이없고선거때만반짝말로써이야기를하고그뒤로는관심이없단말이죠.또그쪽담당시의원은과거에당선만시켜주면수인선덮개공원을해결하겠다,유정복시장과함께.그공청회나와서그렇게또이야기를했던그러한부분이에요.또주민들초청에의해서그때지방선거출마했던정치인들이다왔었거든요.뜻을같이하겠다고그렇게이야기했었는데,지금당선되고나서1년반이지났는데거기에대해서관심이굉장히미약하다는그런생각이많이들어요.특히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그런것을정말전략적으로사업을추진해야되는게저는맞다고보이거든요.또현업부서에서일을진행하면서지금지지부진하니까그런것은전략단에서하는것이저는맞다고판단이되거든요. 그런데지난번2016년도업무보고를받아봐도그렇고그동안에거기에대한이야기는별로없더라고요.그래서지난번에보면동춘동장어집있지않습니까.그래서전략사업단에서추진을그때했었죠,그거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전략사업단은옛날명칭이고요,창조전략기획단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추진해서그때연수구청에서장어집에대한사업허가를내줬다가나중에또인근주민들의민원으로인해서거기를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건립을하겠다고우리가다시매입을한다는그런사업추진의욕을갖고또관련상임위원회에서통과가되어져서지금사업시행을하려고하지않습니까,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지금2016년도예산에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도어떻게보면공무원들이일을하면서굉장히시행착오를많이겪었다고생각이되는데장어집허가를내주면서용도변경해주면서공시지가만올려놓고또인근주민들의순간적인민원으로인해서땅을고가로사려고한다는그런행정은저는굉장히바람직하지않다고보입니다.그래서주민들의건강증진을위한체육시설로건립을한다고하는데,어떻게보면그런것들이주민들과민ㆍ관의갈등또순간적으로는관ㆍ관의갈등이라고도보이더라고요.부서간의서로업무,유기적인업무관계가안되다보니까결국그런굉장히좋지못한그런사례가되어졌는데그런것으로우리단에서추진을하면서저는수인선에대한것은굉장히20여년이상동안민ㆍ관갈등이되어졌던사업인데그런것을좀방치하고있다는것은아쉬움이굉장히많았어요. 그래서앞으로우리단에서수인선에대한것은,특히덮개공원쪽의복합문화센터건립에대한것추진하는것은굉장히좋게봅니다.저도그쪽은굉장히지난선거때도공약으로내세웠던그런포인트고한데,그러나지금수인선덮개공원에대한것은과거역대구청장도다그냥정치때이슈화시켜서정치적으로이용만했지,주민들을위해서실제실행을한게그동안에별로없었거든요.그런것을어떻게한번이이후부터라도한 단에서사업을맡아보시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도시계획과와기획예산실하고고민해서노력토록하겠습니다.검토해서해야지,저희가다른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을우리가하겠다는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추진이미미해지고그러니까단에서도하는일이그런일이잖아요,그런어려운행위.그런데중요한포인트는단이정원이7명인데현원은5명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업무가부하가걸린다는그런생각은들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도시설6급2명이있잖아요.같은직렬인데도시계획과가오히려시설직렬은많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도시계획과와기획예산실하고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그것을창조적으로한번해봐요,사업을.창조전략기획단이니까.그래서이름이창조지,그런것을창조를해줘야지,남들이못하는고민을풀어주는것이창조전략기획단아니에요.전략사업에서바꾼게창조로바꿨다는게그런데의미가있고보여요.그래서아까김준식위원님하고이야기를하면서안되는것을창조한다라고했지않습니까.그런것을해보세요.또노단장님은그런쪽에는탁월한기량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보면가장중요한게지금새롭게청장들어오고구도심건은관심이과거청장들보다떨어지는것같아요,느낌에.송도신도시하고동춘권역만많이챙겨주는것같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저희하는사업이송도국제도시송도동쪽보다구도심쪽에하는사업이거의태반입니다,저희가.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전략기획단사업은그렇지만전반적인우리예산분배라든가예산정책분배를한것을보면신도시에서는맨날축제도열리고이번에능허대축제열려가지고많이질타도받고그랬지만경제청에서도축제를열고인천시에서도송도신도시중심으로축제를열고.다양한부분에서그쪽으로많이분배가되는것같아요.시간지났으니까조금이따가쉬었다가다시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저는창조전략기획단업무를보니까다연수구의큰사업만맡고계시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문화예술회관도건립하고청학복합문화센터도건립하고외국어체험센터또장학재단그다음에다목적실내체육관,선학공원,도서관큰굵직굵직한일을하시는데그만큼기대도크다고생각합니다.수행함에있어서좀꼼꼼하게잘하셨으면좋겠고요.또그다음에는명칭이창조전략기획단이기때문에정말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구민들이필요로하는일을창조해내고또발굴해내는일에도좀힘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연수복합문화센터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연수문화예술회관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연수동부지.이게저희가토지매입비로완성된때가2010몇년도예요?2014년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작년3월로기억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3월에땅분할납부하는거는다해서금액이얼마죠?
이인자위원장
140억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46억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146억원정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얘기들이계속되고있는게사실은140억원짜리땅을사가지고거의2년넘게,2년다가까이지금그땅이사실개발이못되고있잖아요.처음에시작은거기에연수구의상징이될만한그런문화예술회관건립을하겠다고땅을매입한것으로저는알고있었는데사실이게생각처럼안되고있는게현실인것같아요. 그래서올초인가,이게전에구청장님부터이어진거라새로운구청장이이것에대해서구정질의때어떻게할것이냐그랬을때나온답이대안으로민간,민투부분하고아니면정안되면땅을팔아서라도이런얘기까지했었는데,이게사실은원래계획대로안되고있잖아요.지금어떻게,저번에한번업무보고때들었을때는민투가사업포기해서지금대한전문건설협회인가,그쪽건설협회하고협의중이라고하셨잖아요.언제까지이거계획을완성할,정확하게그런게있는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사업질의에대한여건을저희가생각을안할수가없어요.왜냐하면지구단위계획에너무좁혀났기때문에사업을하시는분들이투자하기가조금망설이는그런사항이있어서내년에저희가업무보고를드렸잖아요.그래서용도지역을상향을시키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적률을높이는거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지구단위계획을변경을함에있어서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종상향을시키려고합니다.그렇게되면용적률도늘어나고그다음에지구단위계획에서벗겨냈던판매시설이포함이되게됩니다.판매시설이없으면일반투자자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들어오기어렵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사업을하기가어렵잖아요.그래서그런일련의과정을저희가이루어놓고그동안의사업여건이맞지않아서망설였던분들이그다음부터는적극적으로투자의견이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초에그런부분을해결하면앞으로투자자들이좀많이생각을하지않을까라고저희는나름대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그부분에있어서관에서,집행부에서할수있는부분들을최대한찾아서공격적으로해야지,아까얘기한대로140억원정도땅에다묻어놓고아무것도못하게끔하고서2년이나시간이가고또사실은이것은뭐변경되고해가지고실질적으로우리구민들이그것에대한혜택을보려고하면제가볼때는앞으로도2년은기다려야될것같은데,그렇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건립이되려면몇년소요가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그래서저는이런사업들도사실은예산이실제로바로예산을투입을해서바로눈으로보이는가시적인효과들을볼수있는사업들을해줘야되는데,이건뭐큰그림은그려놓고돈은돈대로부어놓고시행을못하고있으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구의재정여건이아주양호하다면우리가공공시설건립하는데있어서우리구재원으로만만약에한다면사업시작하는것은문제가없습니다.하지만구의재정여건상또민간투자위주로하려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워낙큰사업이잖아요.구자체에서건설비용으로거의300...2011년도계획이355억원이지,지금계획다시잡으면금액훨씬늘어날것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우리관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푸는것은어렵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할때건축비문제인데요.건축비는일반투자자들이했을때는그만큼건축비가빠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맥시멈(Maximum)으로그렇게생각을해놓은것이기때문에또층수에따라서달라지고건축비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사업은원도심그쪽에서핵심되는사업이니까진짜이부분에역점을두고서집행부가좀해나가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래서저희가그동안안했던지구단위계획변경까지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하셔서사업이완성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문에연관해서지금지구단위계획을좁혀있는데이것을넓히시겠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심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왜냐하면구에서건립하는게너무많아요.그런데사실은연수구가필요한것이센터를짓고건물을짓고건립하는게중요한게아니거든요.어제우리가저녁을먹으러갔는데그주변상가들상권이너무죽어있어요.그런데지금계속짓는것에만이렇게투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그런문화예술회관이나이런문화센터가건립됨으로써지역상가가부흥이되는것은사실입니다.그사람들이왔다갔다하니까요.
이인자위원장
물론그런것도있는데,사실지금옥골에준주거지역을상업지역으로풀어주기위해서그린벨트를일반녹지로풀려는계획이있는것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옥골지역은준주거지역과그런개발계획자체가약간지역에바뀌는그런사항이잖아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지금문제는뭐냐면인천시에서2030기본계획이아직결정이나지않았다는거예요.이런모든게결정이난다음에그다음에순서적으로해야지,사실은거기가풀어지는것에대해서도지금위원님들이공부해본결과논란의소지들이많이있겠더라고요.그러니까그쪽지역상권을활성화하기위한것도좋은데,이런것은연차적으로기본계획이설립이된다음에그다음에차근차근하시는게좋을것같고사실은적십자혈액원부지자리도2011년도에매입을했지만사실은그것을매입하는게구에서하는것이정말부적절한일인데도불구하고또이렇게매입을해서계속돈이묶여있는거잖아요,146억원이라는돈이.그런오류를앞으로는겪지말아야될것같아요. 그리고물론땅을사놨다고해서그것을무조건건물을지으라는법은없거든요.그러니까주민의실정에맞게효율적으로부지가올라갔으면그것을매입을해서이라도주민편익시설을아까정지열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수인선부지에재원이부족해서덮개공원을못한다면그런쪽으로해서현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나아가야될것같습니다. 아니,예를들자면.꼭그렇게하라는것은아니고.지금너무건축하는,건립하는데치중되어있다보니까많은예산이,또재원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예를들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그런쪽으로생각을하시라는겁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이인자위원님께서적십자부지구청에서땅산것에대해서잘못됐다고하는데,실제연수동이나연수1,2,3동,선학동에서는주민들의문화욕구충족을위한그런시설이거의없어요.그래서그러한측면에서그것을땅을사서복합문화를지으려고했던거지,동춘동같은경우는구청도있고이마트문화원도있고여러군데문화충족시설이있지만연수1,2,3동,선학동에는그런시설이하나도없습니다,지금.그래서그런의미에서그것을하려고했던것이지,그것을주관적인판단에서땅을잘못샀다고자꾸그러시는데,그것은저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고요.물론문화복합시설을짓는것보다는사후관리에대한걱정을많이해야되겠죠. 그러나또우리가세금을걷어서세금에대한목해소를함에있어서주민들의문화욕구충족을위해서하는사업들은크게무리는없다고보여요.그래서그런것은지역적인편차를봐줘야지,무조건전청장이샀다고해서그것을반대하는입장을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네요. 지금연수동복합문화센터부지관련해서좀전에이강구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그동안에우리가140억원이상정도땅을매입하느라고비용을투자를해놓고지금까지거기에대한사업추진이미미한것은어떻게보면집행부내에서도좀더전략적으로새롭게접근해야된다고저는보입니다.지금좀전에서두에이야기를했지만그쪽주민들은이런것들이하나도없기때문에굉장히어려워해요.또그런문화욕구를충족시키려면동춘동쪽이나송도신도시로나가야되니까그것에대한접근성에대한불편이꽤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창조전략에서도생각을해서사업의우선순위를배정함에있어서그런것을고민을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새롭게저쪽에도서관을짓겠다든지다목적실내체육관을짓는다,장학재단을설립을하겠다,또외국어체험센터뭐여러가지를하는데중요한것은기존에우선여건이되어있는것,그런것부터해소하는것도어떻게보면우리창조전략하나의일이라고보입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내년초에예산을편성해주시면바로추진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지금엊그저께기획예산실국외교류관련해서도거기서자꾸필리핀하고몽골을국외교류국가로삼겠다고하면서몽골하고MOU체결하니까승인해달라고이야기가나오더라고요.그래서의회에서이야기를한게우선한군데라도정확히해라,국외교류를.그것도안된상태에서자꾸우후죽순국외,국내거점만벌이면뭐하느냐.내실있는사업을기하려면우선적으로있는데부터잘해야되는것아니냐고저희가얘기한적이있어요.그래서그런것처럼창조전략도기존에있는,기존에사업을하기위해서벌여놓은기존데이터를활용을해서우선그것부터충족을시켜주는게내실있는사업계획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그런쪽으로해주고.재차얘기를하는데동춘동장어집땅매입해서체육관건립하는그런사업같은경우는주민들의욕구하고는굉장히괴리감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도아까말씀드린게저희2011년도의적십자혈액원부지를매입함에있어서논쟁이좀많았었어요.많았음에도불구하고의결을해준것은의회의실수도있지만그게전청장이했기때문에제가잘못됐다고말씀드린게아니라그런오류를범하지말아야되겠다는말씀을드린거고지역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으면해야되는데,규모면으로보나그게예산이땅매입비만140억원이들어갔거든요.그러니까그동네에필요한것은사실인데규모면으로보나모든것이너무과하다는말씀에서드린거고그런것은오해가없으시길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그것을오류라고생각을하면안되죠.의회에서판단을해줘서...
이인자위원장
아니,왜요.잘못된것은오류라고할수있고전철을밟지말자는얘기를하는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것을잘못됐다고보면안되죠.그러면지금다동춘동에외국어관련체험센터짓는다라고그랬는데원래파출소부지에짓는다고그랬잖아요.그러면그거다오류죠,그런것들이.그것을무조건오류라고판단해서...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지금시행이됐기때문에하는말씀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복합문화센터는지금시행이됐잖아요,땅구입해서.돈을144억원을투입을했는데그렇지않으면,뭐이재호청장도처음에청장부임하고나서그땅을왜샀느니그러더라고요.그럼그것을활용을안할것같으면땅을팔든가.팔지도못하면서쥐고끙끙대고뭐하러있냐,이거죠.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이인자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지금돈이굳어있는거아니에요,활용을안하니까.
이인자위원장
그렇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팔든가.팔지도못하면서뭐하러갖고있어.그것을무조건오류라고말씀을하시면...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무조건그런게아니죠.그건잘잘못은이제보시는분들이판단할일이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왜오류예요,그걸한게.주민들의문화여건을충족시켜주는데그게왜오류입니까?
이인자위원장
무조건문화욕구라고해서잘된것은아닌거잖아요.어쨌든규모가과하고많은예산이투자됨에도불구하고그게묶여있기때문에그만큼146억원이라는돈을5년동안에잠겨있다는것은구민들이누가봐도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5년은아니고,집행한지5년이안됐어요.
이인자위원장
거의5년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사업개발을못하니까그러는거죠,지금구청장이.그땅들을이재호구청장이개발을못하니까그러는거지,그것을...
이인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우리둘이여기서공방할일은아닌것같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자꾸여기서감사시간에엉뚱한얘기하시니까...
이인자위원장
자꾸아닙니다,엉뚱한얘기아닙니다.왜본인의얘기는다맞고왜남이얘기한것은엉뚱한얘기입니까.그럼위원님이지금전청장이어서내가그런말을했다면지금위원님이현청장에대한그런것은같이연결이되는것은아니잖아요.위원님도청장을떠나서일을하시는거지,그렇게말씀을하시는것은위원님도아니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땅을이미사놨단말이죠.그게오류라고그러면지금청장이팔면되죠,공시지가도많이올랐는데.
이인자위원장
제뜻이그렇다는거죠.그것은청장이알아서할일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에들어간사업계획도제대로모르면서...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그만하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무조건잘못했다고오류라고그러면...
이인자위원장
무조건잘못됐다고오류라고한적없고요.위원님남의말을매도하시면안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무조건오류라는거지,그게뭐가아니에요.땅을잘못샀으면팔아.팔면되는거지뭘그래요.못하면팔면되지,팔지도못하면서뭘잘못샀다는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그만하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이재호청장한테팔라고그러라고,그것을.자꾸쓸데없는소리를해가지고다투게만들어요.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청장은그럼그쪽에관심이없다는거예요?뭘쓸데없이...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요즘올1년내내가장뜨거웠던감자가시설관리공단설립관련해서집행부하고의회간의충돌이왔던것같아요.특히어떻게보면의회가어제청장이본회의장에서시정연설하면서도말씀하셨지만민의의정당이면서주민을대표하는기관인데집행부에서조금그동안에소통의부재로인해서특히지금경청의부족이라고할까요.그러면서많은문제점이야기되었는데,아무튼집행부가경제청의민생5대업무가연수구로넘어오면서거기에대한고민을하고하면서시설관리공단설립에대한타당성을주장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누차이야기를하였지만시설관리공단이보면공공성보다는혈세먹는하마의조직이되지않겠느냐또정치적인조직으로전락되지않겠느냐그런우려의생각이많이들어요.그러면서우여곡절끝에지난번추경때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타당성에대한연구용역비가5천만원이성립이되었고그것에대한연구용역이지금중간보고까지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중간연구용역보고를한번자료를보다보니까굉장히객관성이결여가되어있다는그런생각이많이들어요.특히설문조사한것을보면설립타당성에대한이야기를많이하고시설관리공단에대한문제점은이야기를한것이하나도없더라고요.그래서주민들이설문을하면서설립쪽으로너무편중해서답이나올수밖에없었겠다라는생각이드는거죠.특히내용을보면현실하고안맞는내용들도꽤있더라고요. 특히공단공사의기본적인경영의기본원칙은뭐냐면민간경제를위축시켜도안되고또공정하고자유로운경제질서를해쳐서도안된다고되어있죠,지방공기업법에.가장중요한게공공성도중요하지만사업의경제성도보라고그렇게되어있어요,법에.그러면서이번에중간용역보고에대한내용을살펴보니까공기업법에서보면공단공사에서는민간이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을그런것을추진하라고되어있죠,법을보면.공기업법혹시갖고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오늘은안갖고왔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법에는그렇게되어있어요,그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우리가사업한것중에서보면지금공영주차장을비롯해서불법주정차견인,현수막게시대,시민게시판,쓰레기종량제봉투,스티커판매라든가여러가지청소용역,도로유지관리비이런것들이들어가있는데,지금현수막게시대같은것은민간부분에서소화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요?오히려그런것을갖고오고그러면서민간경제를위축시킬수있다하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리고지금집행부구나의회또동주민센터,보건소이런데청소용역하는것을가져오겠다는그런뜻이죠,시설관리공단이설립이되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런부분도검토에포함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은오히려거꾸로민간경제를위축시키는게아니냐,그러면지방공기업에나와있는그런기본원칙하고는좀상당히배치가된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그런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전체적으로공단관련된사항을설명을드리자면지난...
지열
정지열간사
짧게좀해줘요,짧게.질의답변이10분밖에안돼서답변이길면질의를못하겠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저희가지금하고있는용역이,저번에보고드린용역이설립타당성검토용역입니다.그리고저희가예산5천만원을섰지만계약심사하는과정에서4,200만원으로감액이됐고또입찰하는과정에서3,700만원으로감액이됐습니다.그래서공개입찰을한바가있고요.일단용역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제가물어본사항이아니니까물어본것만대답을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설립타당성용역이기때문에설립의타당성에맞춰서용역을수행하고있고그것이가장초점인것이이번에수행하는용역이고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공사공단의기능에당연히민간경제를위축시키는부분은배제를해야되는게맞고그다음에공공성이우선되어야되는것은맞는말씀이라고생각을합니다. 다만지금예를들어서동주민센터청소용역이라든지공공기관청소용역부분같은경우는공공청사이기때문에민간경제보다공공성이함께가미되는부분이맞다고생각을하고요.다만지금저희가하고있는중간용역보고서에사업들이지금그것이공단에서하는사업이타당한지여부에대한검토를하는것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물어본것은그게아니고지금이런사업들이민간경제를위축시킬수있다,그것에대한답변을달라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그부분은말씀드렸듯이쓰레기봉투부분이나이런부분...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무슨게시대하고청소부분제가얘기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청소부분은공공청사부분같은경우는다른자치단체에서다공사공단에서하는부분이그것이공공청사이기때문에민간경제를해치는분야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타군구에서한다고민간경제에해를안준다고하는것은답변이어수선하죠,궁색하죠.지금현재는입찰을해서민간부분에서청소용역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뺏어오는것아니에요,공사공단을설립해서우리가.민간경제가위축될수밖에없는것이지요.지금현수막게시대민간부분에서무리없이진행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것을뺏어오겠다는것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뺏어온다는것보다는말씀드렸듯이...
지열
정지열간사
뺏어오는거죠.잘하고있는데공단설립을하면거기서뺏어온다고는것아닙니까.그것을전제로해서연구용역을내보내는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공단은경제성과공공성이병행되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공공청사같은경우는이미...
지열
정지열간사
말씀잘했어요.중요한게경제성과공공성입니다.특히공공의복리추진을해야죠.그러면지금여기서우리가공영주차장을운영을한다고하더라고요.공영주차장을어디어디운영을하려고그러시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검토는민간에서하는부분하고무료를다검토중이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답변하지말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검토는다하고있습니다,주차장.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지금중간보고서에나오는것이공영주차장을어디를관리하려고그러는거냐,이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영주차장은용역사항에다포함시켰습니다,저희가관리하는것.
지열
정지열간사
공영주차장이어디어디있냐는거죠,지금.그것을얘기해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전체목록은...
지열
정지열간사
우선연수구청주차장있잖아요.공영주차장이어디어디것을시설관리공단에주려고하냐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지금은저희가관리하고있는주차장은전부다검토대상으로포함하고있습니다.그것을공단으로할지여부는아직확정된게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얘기는뭐냐면지금연구용역분야에그게들어가있더라고요.그얘기는뭐냐면지금연수구청이나선학동선학사거리에있는공영주차장,옥련동공영주차장또저쪽청학동도있죠.이런공영주차장을,지금무료로이용하는공영주차장을유료화시키겠다는것아니에요,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검토대상중에하나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지금그렇게하고있는것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유료로할지,무료로할지는확정된것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유료로확정하겠다고중간용역보고에다가그걸과제로줬잖아요.그러면지금까지무료로되어있는공영주차장을연수구민들한테돈을받고서다시유료화시킨다고하면주민들의공공성을해치는거지,그게거꾸로.공공성을증진시켜준다고보지않는거예요.지금무료로잘사용하고있는데그것을왜돈을받으려고해요?또관리도잘되고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그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순수하게우리가공단을설립해서거기에수익을잡기위해서수익을주민들의주머니를털려고하는거아니에요.왜무료로있는주차장을유료화시키려고합니까.타군구가유료화시키고있어서?지금서구나부평구청가보면구청에주차장을다유료화해서받고있더라고요.그러면타군구가유료화받기때문에우리도유료화하려는겁니까.그러면우리주민들의공공성을해치고있는거지.주민들의복리증진을한다고저는보이지않아요.왜그런것을유료화시키려고그래요.그것은공단설립때문에유료화시키려고하는것아닙니까.잠깐,10분됐으니까.10분이너무짧아요.다지금논점내놓지도못했는데우선여기까지만.
김준식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가장학재단하고시설공단,연수구문화예술건립,청학복합문화센터,외국어체험마을,다목적실내체육관등전체적으로봐서는우리재정에빨간불이켜졌다,이렇게판단을합니다. 실장님,우리재정이전국지방자치단체중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가어느정도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지금재정자립도는34%되고요.
김준식위원
아니,전국등수가중간이냐,상위권이냐,하위권이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부채도없고하기때문에그것과상관없이재정상황은어렵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전국평균2014년도통계를해놨습니다.그런데물어보면공직자들은우리가재정자립도나자주도가높다고이렇게말씀을하거든요.재정자립도는전국최고,최저치와비교하면최고치에비해서35.1%가낮은수준이고최저치보다는23.9%라고높은수준입니다,중위권에해당되고요.재정자주도는전국최고치에비해서27%가낮은수준이고최저치에비해서는15%가높은수준이다,이렇게해서평균적으로는전국적으로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중위권에해당이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재정자주도와자립도는앞으로도빨간불이켜질것이다,이렇게예상을합니다. 또그런측면에서봤을때2012년도,2013년도,2014년도순세계잉여금은점진적으로증가되는추세가있어요.전체적으로파악했을때는연수구의재정운영계획이계획성없이이루어진다는하나의방증이고재정건전성이효율적으로운영되지않고있다,이렇게판단을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지금여러측면이있겠지만참고적으로최근5년간에저희의구세상황을말씀을드리면저희가2010년도기준으로지금구세가약350억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2014년기준으로878억원정도고지금그비중에있어서송도를예를들면송도에서구세가차지하는비중이46%에서지금66%로상승을하고있고내년도는구세라든지재산세,재산세가포함된구세가전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고제가여러가지회의에참석했을때도저희가예산을세입내년도예산편성할때도저희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굉장히예산을보수적으로편성합니다.보수적으로편성한다는것은세입을리스크를저희가최소화하기때문에최소화로잡아서편성을하고있고지금전체적인전망상저희가여러가지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들을부담하지못할만큼재정이어려운상황이아니고물론재정자립도라는측면에서2가지라고보는데요.예를들어서인천광역시같은경우는얼마전까지전국에서재정자립도가가장높았습니다.그것은거꾸로교부세라든가국비를덜갖고온부분이기때문에그것의어떤중간점을차지하는부분이맞다고생각을하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중에일부는저희가재정상황이어렵다,이런부분은동의하기가어려운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창조전략기획단에큰사업이많이있는거알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엄청많이있어요.저는어쩔때는이것다해결하기가너무벅차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리고아까실장님이내년도예산에대해서도말씀을하셨는데,예신심의때다시여쭤보겠지만세입이한500억원정도를갑자기불어난것으로되어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전체적으로특별회계부분에서는어제특별회계조례승인해준것처럼LNG관련된거기에서도60억원정도증액이됐고그다음에경제청업무가이관되면서그관련된예산도늘어났고그리고전체적으로말씀드렸듯이세입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지방세같은경우도천억원규모로상향이돼서세입상황이그렇게아직까지부채도연수구가없고그렇게지금위원님들이걱정해주시는것은당연히의회에서그런기능을해주셔야되는것은맞다고생각하지만그렇게까지심각할정도로재정상황이안좋은상태로...
김준식위원
아니요,심각한것은아니고요.앞으로빨간불이켜진다,이렇게예상을하는거고요.그리고500억원세금이,세입이증가됐다는것은그만큼주민한테부담을준다,이렇게예산편성을파악하고있거든요.자세한사항은예산심의때그렇게다시하고요.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재정자립도,자주도가하락하는반면순세계잉여금이계속증가되고있다,여기에대한대책을세우시기바랍니다라는것을요약해서말씀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감사부분에지적하는부분후에하고요.좀아까김준식위원님이얘기했던부분에대해서조금견해가달라서이부분을얘기하고싶은게연수구가구로따로분구가돼서한지가20년이넘어가고있잖아요.연수구에저도16년,17년살면서느낀게연수구가되게인천에서는살기좋은구로분명히손꼽히고있는데,문화충족시설이라든가이런체육부분들이되게부족했던부분이많았던것같아요.그동안구의원이되기전에도연수구가항상재정상태나부채가없고하는부분에서는다그런부분에서안정적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에투자를못했던게연수구는계속20년동안거의베드타운이었잖아요.거의기업이없고,그런데송도가생기면서베드타운추가와더불어서큰기업들이많이들어와서개인적으로지방세라든가세수나이런부분이많이늘어났다.그래서연수구가이제는그런부분에맞춰서구민들이생각하는살기좋은연수구를만들기위해서는우리가그동안못했던부분들을그러니까재정의심각한상황을겪지않는범위내에서는이런하드웨어적인부분도분명히필요하다라는견해가있어요. 사실은아까창조전략기획단에서얘기했던부분도있지만우리가지금연수구가아까얘기한것처럼원도심같은경우는20년정도가지나다보니까선학이나연수1,2,3동같은경우는노후화가많이됐고그런지역에사실은문화충족시설이거의없다는것,그런부분이사실문제가되어왔고옥련동이나이런쪽도마찬가지고그런쪽에상징될만한공연장이있길했나이런것이없잖아요.송도와더불어서생기면서체육관같은경우도우리것은아니지만그런좋은사례라고봐요,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것.또송도에서조금있으면생길공연장,아트센터라든가이런것도개발됨과동시에그런것들이생겨서이런부분들이갖춰지고있지만연수구자체에서도앞으로는살기좋은연수구를만들기위해서는그런부분들이요소요소에,과하지않게우리가꼭부채를발행해서까지는하면안되겠죠.그렇지만재정이허락하는내에서는그런부분들을충족시켜줘야된다,하는게개인적인바람이라는거죠.그래서그런부분들은계획성있게창조전략기획단과기획예산실에서예산의분배라든가이번부분들이적절하게이루어져야된다,이런생각이드니까이런거참고하셔서예산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세워주시길바라는부탁입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제가내용을보다보니까우리가저번에한번시정요구사항인가요,시정요구사항중에위원회중복과다로인해서지적을했던사항인데제가내용을,첨부서류를보다보니까자체평가위원회가무슨일을하는거예요,어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자체적으로주요사업에대해서지정을합니다.그래서그목록을확정한다음에그부분이역점적으로추진될수있게추진을하고있고그것을진행을컨설팅하고확인하고점검하기위해서운영하는게자체평가위원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평가위원이보니까14분정도되세요.그런데보니까자체평가올해회의를한것을보니까두번했더라고요,2월하고8월에.그렇죠,두번했죠?자료에의하면두번으로되어있거든요,2월하고8월에.2월10일하고8월30일에했는데이평가위원을나름대로전문직을한모양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분야별로전문가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보니까1년에두번하는데한번도안나오신분이2분이계세요.중요한업무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위원선정시에너무주먹구구식으로하는것은아닌지아니면이분들이이것에대한중요성을모르고위원을위촉을받아서하는것은문제가있다,이렇게봐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말씀하시는취지는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두위원께서올해한번도안나오셨어요.이거보니까임기가몇년입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년에1년연임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부분들은좀우리가구성을할때뭔가조치가필요하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회참석률이지금처럼저조하신분들은저희가다음위촉할때감안해서하도록하겠고지금자체평가위원들같은경우는회의말고도컨설팅도많이해주시고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기여를하고있는것은맞고요.다만말씀하신것처럼어느위원회든지간에출석률이저조한부분들은신규위촉때연임을자제하는것은맞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걸러주시고요.그리고이게자체평가위원회가임기가김용하위원같은경우는제가보니까올해임기가,위촉일이,그러니까기존에아,이것은제가미스(Miss)했습니다,늦게위촉이된거예요.이것은그정도로하고요. 그다음에예산서부분에전용예산현황에보면이게문화체육과전용부분이잖아요.전체예산과목의한과목으로크게공공체육시설관리부분으로예산을세웠던모양이에요,한3억원정도를.인력파견하고비용들어가는것.이게이제세부적예산을잡을수가없어서시설비부분으로많이전용이됐어요.그게계획을따로못세워서,늦게세워서그런가요?그때보니까작년에우리가사용하기로계획을잡았다가안되가지고올초에다시하느라고이런부분이생긴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선학체육관과관련해서전용한부분은2가지측면으로알고있습니다.우선첫째로는예산이전부전액시비였습니다.그리고건물을신축하는것이었기때문에첫째는전액시비였기때문에연말과정에서시비를반납하기보다는여러방면으로최대한저희가필요한만큼소진하기위한측면도있었고둘째는건물을신축하다보니까예상하지못했던부분에서미처산정못했던부분이있기때문에연말에가서전용을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전용이라고하면그동안선학체육관을제외하고라도보통본청같은경우는전용부분은거의몫이어느정도비슷하게갔던것같아요.운영비가아예시설비같은경우는개념이완전다르잖아요.공사하고이런개념에서안갔는데.이런부분에서시설비쪽으로운영비에서물품취득으로바뀐다거나이런것은이해가가지만예산이거의5천만원이나들어가는인테리어공사라든가이런부분들은사전에예산분배라든가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선학체육관전용부분은일반적인사례는아니고좀전에설명드린것처럼예산도전액시비였기때문에예산도소진할필요성도있었고신규건물또시소유건물이다보니까예측하지못했던부분이있는데전용은위원님들이이계속지적해주셨던바와같이불가피한경우외에는최소화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바뀌었죠,올해예산편성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도는지금까지전용하거나산출기초변경한사례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부분이안생기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올해특화사업인가,잠시만요.특수시책으로구정모니터운영사업을한다고주요업무보고때얘기했잖아요.이게내용은참좋은제도라고생각하는데,제대로현실에따른어려움이있어보이는데이것지금현재모집인원이몇명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활동하시는분이35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는계획인원은몇명이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60명규모로확대하려고했는데그분들이기간이2년에한번연임이가능한데요.지난해에처음위촉이돼서내년에다시첫번째임기만료가되는데,사실구정모니터같은경우는동네에서여러가지주민들이캐치(Catch)하지못하는문제점이나개선방안을찾아서저희한테건의해주시면개선되는부분이기때문에많이활동해주시는게사실구정개선방향에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인원이부족해서내년부터는제대로확대를해서운영을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이제대로안모이는이유가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모집할때우선첫째는인터넷으로공개모집을하고공개모집이안됐을경우에추천을받는데,이부분이거의자원봉사수준으로일반과제는만원,지정과제는3만원정도며칠동안돌아다니시고검토해주셔도만원,3만원정도밖에안드리기때문에자원봉사나소명의식이필요한데그런부분에서저희가공개모집할때그만큼지원하시는분들이없는문제점이있습니다.봉사나연수구에소명의식을가지고활동을해주셔야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죠.이게사실돈주고하는거면돈받으려고아르바이트하는것개념하고다르니까이게지금활동하면자원봉사점수도연계해주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원봉사점수는드리지않고말씀드렸듯이지정과제인경우에3만원,일반과제로채택이되면만원이렇게드리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일반과제같은경우는2-3일정도활동하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정과제같은경우는공공시설물이나이런부분검토요청드리면2-3일활동하시고저희가3만원을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실제움직일수있는,그러니까돈보고오는분들이아니다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공개모집을해도좀많이지원하시지않는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쪽으로이분들이이런일을하는데있어서나름대로자긍심을갖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되지않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서저희가1년에한번씩워크숍을하거나그분들의사기를진작시킬있는방법을찾고있는데말씀드렸듯이이게봉사정신과소명의식을가지고활동해주는내용이다보니까인원모집이잘안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개모집을할때내용의세부내용을세부적으로하는일이라든가이런부분을많이오픈하고있는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계획으로는어쨌든내년상반기를지나면서1차위촉이마무리되는것이기때문에공개모집할때각종통장님회의자료에넣어서적극적으로모집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자원봉사랑연계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보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자원봉사점수를또드리기가그런게큰돈은아니지만만원,3만원씩을실비를드리기때문에그것을자원봉사점수까지주는것은조금중복...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돈이적으면차라리자긍심을갖도록자원봉사점수가낫지,만원받는것보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저희가자긍심을찾을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는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하시는분들한테,하시는분들이비용을많이주고할수있는부분은분명히아니니까모집될때이런거활동하는게사실은워크숍부분에가서이런얘기도나왔을거아니에요.이분들도실제로활동하지만자기돈들여서하는부분이분명히어렵다고얘기를했던문제점들이분명히나왔을거라고저는보이는데이런것들을개선할수있는방안들을좀마련해야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구정모니터단이자긍심을가질수있는방법이랑또사기를진작할수있는방법을추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국시비보조금집행내역을보면,55쪽입니다.거기지금공공체육시설관리에서도불용액잔액이1억3,200만원이남았어요.56쪽이네요.그런데연수2동에장애인아파트보면거기서계속지금장애인들을위한단지에체육시설을요구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국시비보조금인데이렇게많이불용액이남은것에대해서알고계시나요,예산실장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이부분은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가각부서별로리스트를지금다뽑아서한달에한번씩각부서에공문을시행합니다.그래서집행률이현재각부서별,사업별로몇%다,그런데특히하반기부터는왜그러면아직까지이렇게집행을못하고있는지사유서를다받아서계속독려를하는데문제는저희가총괄부서다보니까그렇게독려는하지만그것을계속독려하는데같이함께참여,각부서별로또사업상황이,또여건이여의치않은부분이있기때문에매월한달에한번씩집행상황을확인하고또부진하고있으면독촉해서사유서를받고하는데그부분이저희기대치에못미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부서장회의도하고이런데도여의치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세부사업별로말씀하시면저희가각부서,제가지금현황은갖고있지않습니다마는저희부서에서는총괄하는입장에서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직금보니까1억원이상불용액이남은곳이문화체육과의공공시설관리있고요,그다음에자활,자활이아니라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도지금1억원이남았어요.그리고이것은해마다자활은이렇게예산이많이남더라고요,자활근로.왜냐하면지금어려운분들이상당히많잖아요.일자리없어서노는분들이많은데,자활근로의예산이항상1억원이상남더라고요.이런부분에서도많이,이것은해마다남아요,제가항상지적하는데그런부분.그래서어차피국시비로내려와서어려운분들을위해서이분들나눠쓰라고했으면사업을확장해서라도이분들이일해서골고루분배가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런부분이잘안되고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어린이급식이것은왜예산은세웠다가그냥남았을까요,위생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말씀드렸듯이집행이제대로안된부분은...
이인자위원장
집행이하나도안됐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유를받았는데제가그부분은...
이인자위원장
내용은잘모르시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부내용은제가안갖고있어서...
이인자위원장
그럼지금1억원이넘게불용액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과별로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독려를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세부내역을자료를좀해서보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료요?
이인자위원장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확인...
이인자위원장
어떤사업인데왜이렇게많이남게됐는지그자료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근자료를저희가확인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는데지금연수구가분리된지,남구에서이관이된지20년이됐잖아요.연수구가앞으로계속보면균형발전을위해서원도심과신도시간에그런것들의균형발전을위해서앞으로좀계획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송도가아마분리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발표는되지않았지만그것은기정사실로되어있는데지금연수구도앞으로미래에대한예측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앞으로우리가5년후,10년후연수구가미래에어떻게자화상을그리고어떤쪽으로갈것인가에대한그런것도고민하시고그런부분에서도진짜용역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냥사업에대한그런용역이아니라앞으로연수구가점점늘어나고송도신도시인구가계속늘고있잖아요.그러면연수구도하나로묶여있다가분리가되면여러가지로이원화되는일들도많을것이고앞으로연수구가어떻게가야되는지그방향,목표도한번예산실장님께서그런용역도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매우공감하는부분이지금원도심하고송도국제도시쪽하고점점격차가생기고있어서그런부분을어떻게각각방향을잡고또조정을하고앞으로방향을잡아야되는지필요한부분은,그부분은매우공감하는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공감만하실게아니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용역을하시라는말씀이신가요?
이인자위원장
예,용역을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한번용역으로할부분인지아니면내부적으로다른시,도사례도있기때문에내부적으로검토할부분인지찾아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중장기계획이라고해서사업성을가지고5개년이렇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앞으로는연수구가어떻게미래적으로발전이되어가는지그런부분도조명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요성에대해서적극공감합니다,그부분은.
이인자위원장
고민도해보십시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이야기하다말았는데,지방공기업법에제가한번읽어드릴게요.지방공기업법의목적은지방자치의발전과주민복리증진에이바지하는데목적이있어요.적용범위는1항,2항이있고알겠지만특히2항에보면적용범위가2조인데2조2항을보면‘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중경상경비의50%이상을경상수입으로충당할수있는사업을지방직영기업공사또는공단이경영하는경우에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서이법을적용할수있다.’그러니까경상수지가50%이상나오더라도구의회에서조례를정해야된다,그런뜻이죠?의회의동의를반드시받아야된다,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례는제정해야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반드시구의회의동의를받아야된다는그런뜻이요,이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례를제정해야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50%넘는다고그래서무조건공사공단을설립해야되는것은그런이야기는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조례는무조건...
지열
정지열간사
조건은된다는뜻이죠,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경상수지가뭔지는알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뭐예요,경상수지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수입대비지출규모에서수익이50%지금말씀하신것처럼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상수지라는것은매출대비매출의제품원가가빠지겠죠,사업원가가빠져야되겠죠.빠진나머지인데거기서세금까지낸것은,세금여러가지다양한세금의종류가있잖아요,낸것은순이익이라고해요.세전을경상수지라고이야기하는거예요.그게50%가충당될수있을경우에는일단설립의타당조건이된다고공기업에서이야기하고있어요. 그러나중요한것은반드시의회의동의는있어야된다,그런거죠.그건이해가되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2항1호에보면‘공기업은민간인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서주민복리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주민의복리에이바지가되어야하고지역경제활성화나지역개발촉진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이1호에되어있어요.또제3조에보면공사공단경영의기본원칙이있는데기본원칙에는‘공사공단은기업의경제성과공공복리를증대하도록운영하여야한다.’강제조항이죠,한마디로,‘한다’.‘기업의경제성’,경제성을봐야된다는소리예요,사업의경제성이죠,그러니까.또‘공공의복리증진’,주민의공공성이향상되느냐이렇게증대를할수있게끔‘운영을하여야한다.’이에요.그다음에경영원칙2항에는‘지방자치단체는공기업을경영할때에민간경제를위축시키거나’다시그얘기가또나오네,지금3조에도.‘민간경제를위축시키거나공정하고자유로운경제질서를해치거나환경을훼손시키지아니하도록노력을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져있어요. 이것을기본토대로해서지금연수구시설관리공단과업지시를내렸고거기에대한중간용역보고가끝났어요.그러나그내용을보면우선과업지시도내린것을제가한번보니까과업수행준수사항에서‘지방공단의운영방향을제시하라.’이러는데꼭설립이이미된것처럼제시를하라고나와있더라고요.이것은둘째야,둘째고.과업수행내용을준것을보면아까얘기한것처럼공영주차장관리를공단에서시설안전관리공단인데아까그건뺄게요,내용이기니까.연수구공단에서공영주차장운영하는것으로다가이렇게과업을지시를냈더라고요.그러면과연그런것들이공공의복리를향상시키는거냐,저해하는요인이지.주민들은이제껏무료로차를공영주차장에댔어요.그런데거기공단이설립이돼서공단직원이나와서그뒤로다가주차요금을받고그러면불편해하겠습니까,아니면행복해하겠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지금공기업법에서하고있는그런법취지라든지위원님이말씀하시는취지는당연히맞는말씀이시고요.공공성과민간경제를해치는부분이라든지...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얘기하지말고우선그얘기만해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영주차장부분을말씀하셨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공영주차장얘기만해봐요.다른것은얘기하지마시고지금시간이없으니까10분밖에안줘.그러니까지금지방공기업법에나와있는이야기예요.그게지금공공서비스를향상시키는내용이냐,이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영주차장을포함해서어떤시설물을반드시무료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적정최소비용을지금도예를들어서공영주차장을무료로운영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청소가됐든,시설물관리하는,노후가되면시설비가들어가는부분에있어서일정비용을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서적정수준에,그러니까과하지않은정도의...
지열
정지열간사
수익자부담의원칙...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수익자부담의원칙에따라서일정부분을유료화하는것이맞지,물론무료로운영할수도있지만...
지열
정지열간사
수익자부담원칙은맞아요.수익자부담의원칙때문에우리가세금을내는거예요.세금가지고그런것을운영을하는거예요.우리가세금을왜냅니까.그세금갖고무료공영주차장그런것을운영하라는그런소리입니다.그것도세법에나와있는거예요,그내용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물론세금을일반적으로거둬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지금무료로공영주차장을운영하면서무리한게있어요?불편하게없지않습니까.관에서불편한게뭐가있어요.예비비130억원남고그리고매년결산하면거기서잉여금발생되잖아요.그렇게운영을하더라도불편한게없지않습니까.우리가돈이많이모자라고아까실장님,김준식위원님하고질의ㆍ응답하면서지금크게아직까지어려움이없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재정적으로어렵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중요한것은공단을설립을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유료화시키는것아닙니까.그것은문제가있는거죠.그런것들은공공서비스의향상하고완전히배치되는논리죠.왜공단을설립해서그것을돈을받으려고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그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공단이없으면거기돈안받고주민들이무료로이용할수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단의어떤있고,없고의차원을떠나서...
지열
정지열간사
있기때문에유료가되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공단을설립하지않더라도유료화로바꿀수도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이제껏20년동안돈을안받았는데그것을왜유료화를시켜요,주민들이불편하게.주민들왜주머니를털려고합니까,우리관에서.우리가재정도악화가안되어져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저희가용역에넣은주차장중에서전체적으로유료할지아니면일부를유료화하고일부를무료화할지는추후검토를다시한번할부분이기는하겠지만그부분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추후가아니라여기서지금타당성용역에서설립쪽으로가려고그런것을무리하게집어넣은거아니에요,과업지시에.그런것은많이잘못되어진부분이죠.그런것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아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아니라공기업법에나와있는데공기업법하고정식배치되잖아요.법을위반한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전체적으로공공성과지방공기업법에서한기본적인법취지도공공성과주민복리와경제성의어떤중간점을찾으라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되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중간점이아니라공기업법에명확히,지금제가읽어드렸지않습니까.‘지방자치의발전과주민복리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가장중요한것은‘민간경제를위축시키거나공공복리를증대하도록운영을하여야한다.’,‘한다.’그렇게해야되는거예요.이것은주민의공공복리를해치는거죠.또공공의서비스향상을위해서지금우리가공단을설립한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그것은공공의서비스향상이아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영주차장부분은전체적인사업의일정부분이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일정부분이아니라그런것도제대로안해가지고다배치되는사업을하면서그것을일정부분라고하면안되죠,정확하게해야죠.그것은연구용역의목적달성을위해서그런과업을했다고밖에볼수없는것입니다.시간끝났으니까좀이따가할게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성립전경비올해2015년락페스티벌지원1억원하고기념물자료발굴사업2억원을지출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여러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여러건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것도있고다른건도있고.
김준식위원
성립전경비찾아보니까주된목적은재구호및복구관련된즉,시급한경우에만불부족예산심의를거치지않고예산을사용하는,집행하는그런제도거든요.그런데우리가가져온성립전경비는행사성경비이런데다지출한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것은성립전경비의여러취지나집행방침이있는데행사성내지는어떤시설비이런측면보다도그자체재원이있는지여부가우선가장중요한거고요.국시비100%인경우에는성립전으로쓸수있고예산이추경이항상있는게아니기때문에그시기까지,추경이나이런설립시기까지추진을미루기가그러니까국시비자체재원부담이없으면서추경이확정되기까지시기를뒤로미루기어려운부분이추진되는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지방자치법제45조에는명확하게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대전교육청에서도이것때문에항상논란이되어있어요.성립전경비만큼은아주꼭필요한,시급한그런데만사용하는것이원칙이다,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는행사성경비에다낭비했다,판단이됩니다.내년에도또많이갖다가할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락페스티벌우리나라사료발굴말고도복지비라든지이런부분에서도저희가구비매칭없는부분은성립전경비로다른부분도많이쓰는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취지는물론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의회에될수있으면승인받고쓰시라는그런취지로저희가이해를하는데그런취지는당연히알고있습니다.다만그런법적으로구비매칭이없으면서시기를미룰수없는그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좀더신중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말씀하시는취지는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법에의해서정확히용도에맞게써주시고요.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송도경제청업무이관에따른최대이슈가저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동집하시설이요?
김준식위원
예,거기에대해서어떻게,청소행정과에2016년도예산에벌써올라와있더라고요.승인이된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경제청하고최종합의된바는없고요.다만저희가합의를하든아니면협약서에사인을하든지와상관없이법이12월30일로개정공포아니,시행이되기때문에저희가업무를받아야되는것은맞고요.다만업무를받되어디까지선을받느냐에대해서일정부분합의가안된부분이,특히관심있는부분이오늘도언론에났지만자동집하시설같은경우는비용이많이운영비가드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서로논란이많아서지금자동집하시설에대해서말씀을참고로드린다면저희가자동집하시설이저희가받는이유가쓰레기업무인데기본적으로쓰레기청소업무는기본적으로기초단체장업무입니다.그래서저희가청소업무를받는것은당연히맞고요. 다만그런청소하는업무방식에있는자동집하시설을받는지의여부에있어서비용이많은데,우리가그것을어떤식으로받아야되는지에대해서서로논란이많아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지금추진하는방식은자동집하시설의소유와관리운영을이분화하는,그런방식으로경제청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무슨뜻이냐면소유를저희가받지않고경제청이소유한다라는전제로저희가청소업무를받는다면그것을소유한사람이시설보수라든가하자보수라든지그런비용을부담해야되는게맞기때문에지금송도같은경우는자동집하시설이10년정도돼서다른청라나영종지역,아직건설중이고청라같은경우처럼새시설물이아니기때문에노후되거나어떤보수비용에대해서,나중에하자부분에대해서예산이투입될것을대비해서지금말씀드린것처럼소유부분과관리운영,어쨌든청소업무는저희가해야되는게맞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분리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오늘신문을보니까1년에36억원들어가는돈먹는하마다라고그래서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반대는했지만계속이슈가돼서어제신문에났어요,5년간유예한다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계속말씀드리는것처럼저희가처음에는경제청에서일방적으로쓰레기업무는,청소업무는자치단체에서하는것이니가져가라,가져가라하다가저희가비용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저희가그것은아닌것같다,이렇게계속이야기를해서경제청에서양보,그러니까지금합의된것은아니지만양보한부분이2020년까지는저희도소유와관리운영,그러니까청소도말씀드렸지만기초단체장이해야되는사무이기때문에소유와관리운영을분리해서소유는당분간경제청이갖고소유한자가하자보수비나시설비투자를경제청에서대고그다음에처리하는방식에서도문전수거방식이나자동집하시설의방식에차액이있으니까그차액도경제청에서대고어쨌든기본적으로쓰레기청소업무는기초단체장사무이니까그부분에서는일부저희가부담을하고이런식으로다분리해서지금협조중이기때문에일부예산은내년도예산에포함이되어있고요.말씀드렸듯이시설부분이라든지하자부분은저희가예산에일부반영됐더라도경제청에서책임지는것으로당분간협의중이고아직까지협의가확정된것은아니지만예산에일부반영된것은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청소행정과에지금3억2천만원이예산에반영이된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5년간유예됐다고해서나는잘못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합의된부분은없고말씀드렸듯이저희예산이덜들어갈수있게끔경제청하고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그렇지만일부분은저희가부담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일부는지금예산에반영된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좀더추이를지켜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지금김준식위원님말씀하신성립전경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지금그게락페스티발하고어쨌든축제예산에1억원이지원이됐잖아요,쓰셨잖아요,성립전예산경비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축제,그러니까락페스티발은행사고요,나머지는인천광역시문화재사례연구비로능허대사료발굴사업으로된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발굴사례가사신행렬그비용으로쓰신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내용이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의회에서축제예산으로2억8천만원이올라왔잖아요.그런데그것을위원님들이2억원으로쓰시라해서의결한건데그렇게사전에의회의동의없이성립전경비로1억원을추가로쓰신부분에대해서는잘못됐다고생각이들어요.성립전경비의원래취지대로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시급성이라든가긴급성이라든가정말꼭필요한경비라고생각하셔서쓰셨겠지만만약에그랬다면그것은정상적인절차를밟아서더설득을하셔서예산2억8천만원이올라왔을때,그때하셔서했어야되는데부결된것을부족하다고해서그런예산을미리당겨서쓴부분에대해서는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김준식위원님말씀할때잠깐설명드린바와같이지금이인자위원장님과김준식위원님이말씀하신취지는이해는하는데요,말씀드렸듯이성립전경비는좀전에지방자치법이나지방재정법에서준한범위안에서구비매칭이없는경우에절차상으로,일부제도상으로열려있는부분이있고요.지금말씀드렸듯이예산삭감되어서그걸다시1억원을갔다쓴것은아니고일부능허대발굴사업...
이인자위원장
결과적으로는그렇게된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원래여기에예산편성했을때문화체육과에서하려고했던내역하고는좀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원래계획서에그사신행렬비가포함되어있지않았잖아요,처음에축제예산이올라왔을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세부내역은문화체육과...
이인자위원장
추가로변경이된내용이잖아요,그게.그런데그게목적이문화행사에있었는지,나중에추가로그돈을타내기위해서세우셨는지그것은모르겠지만그런부분은잘못됐다는것을지적하고싶은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여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성립전경비라든지의회예산승인권이있는부분에대해서말씀하시는취지는알겠고요.그런데일부분은서로이견이있는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원칙의틀에서는벗어나지않았으면좋겠다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예산을편성하고또의회에서승인하는그런승인세부내역별의그런취지를이행하라는취지인것은저도위원장님이나김준식위원님말씀은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야나중에뒷말도없고제대로되지,꼭그예산이필요하다면어떻게해서라도위원님을설득을시켜서반영할수있도록하는게맞고성립전경비를어쨌든축제예산에이렇게하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이들어서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14-116페이지까지보면순세계잉여금발생현황에대한자료가있는데요.2012년도23억3,700만원...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230억원.
강구
이강구위원
233억7천만원정도되죠.이게2012년도가그정도되고2013년도는285억원되고작년에는보니까2014년도에는488억원이나됐는데이게이렇게갑자기늘어난이유가따로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세입측면하고세출측면이다반영된사항이라고전판단이되고요.오전에김준식위원님질문하신것에대한답변하고이어서말씀드리면저희연수구구세최근5년추이를보면2010년같은경우는저희가구세가355억원정도,그리고송도에서들어오는구세가165억원에서2014년기준으로말씀드리면구세총괄이878억원에다가송도쪽에서들어오는재산세를포함한구세가580억원으로증가했습니다.일단송도쪽에아파트가계속입주하고기업이입주하면서재원이늘어난측면이세입측면에서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세출에서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출측면에서는어쨌든대규모사업이라든가신규사업부분이일부그렇게많이반영,저희도그래서순세계잉여금만큼각부서에서신규사업을많이발굴해서추진하려고하는데,그부분이양쪽다조금씩반영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예상치가어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아까오전에도잠깐김준식위원님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다른군구에비해서예산을되게보수적으로편성하는편입니다.그래서세입을저희가팍팍하게잡는편이고순세계잉여금이지금말씀드린것처럼많이발생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고그부분을주민들한테돌려주는부분도맞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양쪽측면을다반영해서사업으로추진하는것은맞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순세계잉여금이남았잖아요.여하튼세입에서세출을제외하여명시이월비용을포함해서다계속비관련해서다빼고순수남는금액이잖아요.이게예산세에잡힐때순세계잉여금이그대로세입재원으로들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건다잡아줘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재원으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예비비로넣든어디로넣든다잡아줘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금액이갑자기우리가보통보면세입하고세출관련해서아무리지방세라든가이런게늘어도재원이늘면쓰는부분을포괄적으로늘리잖아요.그런부분에대비해서금액적으로거의200억원정도가지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참고적으로좀전에도경제청업무에대해서김준식위원님이질문하셨지만지금산자부에서산자부특별법을개정한가장큰취지중에하나가지금경제청에서사업을하고도시관리를하고있는데,세수가구로많이가기때문에일정부분구에서부담해야된다는부분으로해서경제청회의때마다경제청에서저희한테하는얘기그리고송도주민들이저희한테하는얘기중에하나가세금을걷어가면서왜도시관리비용이라든지이런것을구에서투자를하지않느냐이런측면도있기때문에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재산세만보더라도최근5년간송도쪽에서들어오는재산세가150억원에서460억원으로늘었습니다.그래서그런측면이다순세계잉여금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아까실장님께서말씀하신것을전반적으로감안해서올해2016년예산에는그런게반영이많이된거예요,지역적으로?좀아까말씀하신송도주민들이불만을갖고있다는그런부분까지도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셨냐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경제청업무자체가내년부터연수구로업무가이관이되기때문에그비용에있어서일부당연히예산이반영이됐고요.그다음에송도주민들이원하는부분은송도에다시재투자를하라고하시지만저희연수구입장에서는인구비중상원도심이20만명이있는데그런부분을적정하게안배하는것이맞기때문에그런양쪽측면을다반영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송도쪽에서세수가많다고해서송도에투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양쪽다균형을맞춰서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적으로순세계잉여금이늘어난것은일단세수의세원이확대된부분도있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세출부분에서도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불용액이라든지이런것들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근에대규모사업을벌이지않은부분도있고양쪽다가종합적으로반영이돼서순세계잉여금이늘었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전시간에이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주차장관리그런측면이지금연수구에는공영주차장이몇개가있다고그랬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지금우선하나를정정해서말씀드려야되는게제가정회시간에자료를다시한번보니까제가잘못알고있었던사항이공영주차장하고저희가당초용역하기전에용역사에다가요청한부분하고내용이좀달라진게저희가처음에자체적으로방침을받아서용역사에공영주차장에대해서용역과제를줄때는저희가공영주차장7개,그러니까구에서관리하고있는7개중에서유료로전환하는쪽으로검토를하는쪽으로했는데,특히40면이상,작은주차장말고40면이상주차장은유료화로이렇게해서저희가용역을줬는데용역수행하는과정에서해당교통과하고담당자랑협의하는과정에서무료,지금오전에말씀하신것처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무료로하는주차장을한꺼번에다무료를유료로전환하면문제가있다는의견이있어서지금용역할때는옥련동주차장이유료화했기때문에그위주로이렇게용역이수행됐다고제가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제가당초내용하고바뀐것을제가미처파악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지금용역책자,중간보고책자우리한테준거아니에요.여기에보면7면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7면으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그부분은현황이고요,앞에있는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현황이아니라검토의견이‘분석결과토대로공영주차장관리운영에대한공기업방식의타당성검토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경제적인측면에서볼때공기업방식이현행방식보다비효율적인관점에서비교우위에서있으므로경제적타당성이인정됨.공영주차장관리운영,관리방식이적정성측면에서볼때본대상사업의경우서비스증진및관리투명성등관리책임성이일관되게유지될필요가있기때문에관리적으로는공기업방식이보다합리적인것으로판단됨.’또‘본대상사업은공기업방식으로하여2016년경상수지122%,2020년122%가예상되어타당한것으로분석됨.’우리한테제출한것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책자...
지열
정지열간사
이게거짓말이라는소리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그게아니고현황도맞고내용도맞는데,뒤에있는방식,분석에있는데이터를주로옥련동유료로운영하고있는사업위주로분석해서다른부분은될수있으면무료로운영하는것으로교통과랑얘기해서그렇게분석된것으로제가확인을했습니다,정회시간에.
지열
정지열간사
뭘교통과랑분석을해요.여기책자고우리한테보고를했으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그내용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여기중간보고한것하고현업부서하고얘기한것은다르다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이내용이그내용입니다.현황은7개주차장이맞는데요.내용에있어서분석할때그내용을다옥련동주차장위주로만분석을했다고제가확인을했거든요.저도내용이조금이상해서정회하는동안에확인을했더니...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이걸뭐하러분석을한거예요.다른주차장7개는뭐하러분석을한거예요,할것도아닌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현황은저희가당초에말씀드렸듯이7개를다분석하도록그리고사실은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분석은무슨분석을하라는거예요.분석은이미나와있는건데분석을해요?유료주차장이고,몇면이고직영으로하고있고.나와있는건데뭘분석을합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말씀드렸듯이맨마지막에수익적부분이라든지향후운영비부분에대해서그쪽에서분석을할때교통과에서실무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이렇게분석을해보니까유료로분석됐지만이런것을미루어봤을때다른데도유료화시키면이렇게타당하다고나왔다는그런얘기아니에요,이게.읽어보면,이거안읽어보셨어요?다읽어보였을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저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내용이그럼옥련동그것하나만갖고이야기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제가최종분석한내용은옥련동위주로분석이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다른것도이렇게유로화시키면다타상성이있다는것아니에요,이게검토의견이.옥련동을중심으로여기보니까타군구를비교하니까타당성있다,그런얘기아닙니까,검토의견이.뭘그걸하나만갖고얘기를해요.내용이이렇게나왔는데그걸가지고자꾸엉뚱한소리를하시려고그래요.검토의견이그거아니에요.이렇게조사를해보니까특히옥련동것은이렇게하면더이익이발생이되고공기업방식으로하면조금더번다는것아니에요,여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내용이,여기책자에있는내용은맞는데,그렇다고해서다른주차장을전부무료를유료로전환한다는그런취지는아닌것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이런것을토대로해서지금책한권이나온거아니에요.그래서시설관리공단이타당성이있다는그런얘기아니에요,지금.여기서일부는아니고일부는포함안됩니다라는것은말이안되죠.같이분석을해놓고.그것은지금내용을분석한것을자꾸엉뚱한소리로하는것하고똑같은거죠.처음에100원이라고했다가자꾸비싸다고하니까80원으로깎는꼴아니에요.그렇잖아요.분석해서검토의견까지내놓으셨잖아.여기한국무슨어디야,이거동구한데거기죠?여기분석한데가어디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기는지금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산업무슨평가기관이라고했죠?여기가어디어디했어요?인천에어디어디한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공개입찰을할때...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어디한데예요,여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역제한을두지않아서대전에있는업체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다른데한데가어디예요?경력이어떻게돼요?타군구시설관리공단.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천에있는용역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럼다른데어디한데있어요,이사람들이?몰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경력사항제한해서입찰한것은맞고요.전국지역제한을풀다보니까대전에있는업체가낙찰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렇게분석을해놓고이걸아니라고하면어떻게해요.그사람들은저번에물어보니까잘알지도못하더구만.다른데거다베껴다썼는지,어떻게했는지.최종분석은유료로전환하는데재무제표가지고분석을했을지모르겠지만그것을비춰볼적에다른데도이렇게하면수익이,경상수지가예상이되니까타당성이있다고이렇게얘기한것아니에요,검토결과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전체적으로용역보고서가확정이안된상태기때문에문제점이나...
지열
정지열간사
확정이안된게아니라중간보고가그렇게몰고가는거아닙니까.확정이안되나마나이런식으로용역을하면이게신뢰성이있겠습니까.이걸누가지금믿어주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또하나,지금이런것을유료화시키고뭐하고그러면결론적으로뭐가있냐면그런것을유료화시키면무료주차장사람들이들어가겠어요?안들어간단말이에요.그러면거꾸로인근주차장들이주차난이일어나는거예요.지금그리고불법주정차견인및보관이것에대해서검토한것아니에요.이건하겠다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연수구에견인업체가없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하겠다는것아니에요,지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도그냥검토만한거예요?그건아닐거아니에요.책자에나온내용을믿을수가있어야지.이렇게얘기하면저렇게바뀌니까.그런데지금그동안에민간기업에서여러가지자기네들적자난다고견인사업하다가그만둔거아닙니까,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알고있기로는견인료가수년간물가차원에서많이동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하여튼견인업체가적자보니까못한다고지금손드는거아니에요.그동안에다른내용도있었지만중요한것은적자를보니까그만두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종합적인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확하게얘기해봐요.왜그만뒀어요,업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알고있기로는연수구에견인업체가없어서정확하게모르겠지만견인료가...
지열
정지열간사
정확히모르는게아니라기획예산실에서검토한것아니에요,이거에대해서.공기업방식으로가려고거기다집어넣으려고,공단에다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지금불법주정차견인사업이왜안되는지그이유를알거아니에요.왜안됐어요,그동안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알고있기로는2가지인데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물가차원에서견인료는인상이안된상태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적자다그소리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비용이많이투자가돼서그렇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비용투자가아니지.비용투자해서다갖다버리게?비용투자가아니라투자대비손실이안되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투자대비수익이덜나서그러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적자,그러니까적자라는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적자요.
지열
정지열간사
또하나는그럼?2가지라며,또하나는뭐가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그부분이견인료에포함되어있는거죠.견인료인상을제가알고있기로는전체적으로인천광역시가견인료인상요청을계속몇년간했는데인상을안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한가지네.적자요인아니에요,그러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적자요인.
지열
정지열간사
2가지가아니고1가지아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게포함된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뭘포함돼,그게하나가다한마디로얘기하면다적자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한마디로말씀드리면적자가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업은이윤을창출해야되는데적자본다는그소리아니에요.그래서못하고있잖아.그럼이건앞으로견인사업을한다면지금청장이사업수행하면서견인,주정차위반사업하면서점심때우리가2시간정도는주정차단속을안하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상가보호차원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지역...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권보호차원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하잖아요,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해서그전부터도이건했던거예요.그런데주민들이그런것을굉장히반기고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견인을해가고그러면여기도수익을내야하잖아요.경상수지를맞춰야하잖아요.그러면민원이더발생된다고.교통과에물어보세요,어떤가.거기는경상수지맞추려고투자는해놨겠다,다끌어가면이거한번끌어가면보통기본10만원이에요.견인료,보관료,주차딱지해서.주민들물론교통법,법을시행하는것은좋은데거기에대한원성이얼마나많겠어요.그래서지금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민간이못하고공단에해서하는데도거기에대한불만이굉장히많다고요.그럼과거에우리견인소있었을적에민원이무지하게들어왔어요.그런것을어떻게,10분됐으니까좀이따할게요.
김준식위원
실장님,피곤하신데그래도핵심부서이기때문에질문한가지만더,저는간단한거예요.추경을전제로예산을편성하고있다,이렇게지적하고싶습니다.그래서추경예산이2015년도에는많이편성되어있습니다.추경예산은부득이하게필요하고불필요한경비가발생했거나예측하지못한사업이나수입이변경했을때올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2015년도전체적인추경예산을파악해보면축제예산이정규예산에올려온적이없었죠?능허대축제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도예산은본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2015년도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여러가지예측가능한사업즉홈페이지교체사업인가,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사업,도시환경조성사업등굵직한사업들이예산도많이드는큰사업들이추경에이렇게편성되고있다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추경은예측하지못했던사업에대해서최소한으로하는것은당연히맞는부분이고요.여러가지상황상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좀더금년보다는횟수든내용이든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진지하게편성을해주시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취지는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최소화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아까얘기를했었는지모르겠는데,작년에도한번처리요구사항으로우리위원회위원중복관련해서요.보니까작년에도지적사항으로했던게중복위촉은2개위원회이내로한정하여의견의다양성을확보해달라,전문성이부족한위원의위촉은자제해달라고저희가요청한사항이었는데,지금제출한자료에보니까중복위원회를4개정도가지신분이두분계시고3개위원회를가지신분이두분이있어요.내용을자세히보니까인력풀이지금없어서이분들이이렇게위원회를4개씩정도하고있는건지...보니까하나는기획예산실에서관리하는위원회에포함해서하는부분도있고이게4개되신분들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강병권씨하고강정란씨하고돌아보니까그다음에김영정씨이분들이하고있는일에있어서이게연관성이얼마정도있는지,관련성이있는부분도있어보이기는하는데관련성이없는부분도분명히있는데,이분들이시정이안되고왜이렇게중복으로많이하고있는이유가있습니까?이게걸러지지가않아서그런거예요?보니까전체적으로네분정도가박지영씨하고김영정씨하고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이것도아까얘기한것처럼다양한우리관련된주민들이위원회에활동할수있도록길을열어주어야되는데,왜이렇게이런것들은아직도시정이안되고있어요?이번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전체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많이되어있는데요.그전에보니까작년에할때보다는훨씬많이개선이되어있는데이왕개선하는김에우리가그때요구했던것이2개위원회이내로한정해서해달라고요청했던부분들도있고하니까검토좀하셔서이부분들은...제가보니까이분들은꼭안해도되는위원회도있다는거죠.이분들이제가아까직업상하고계속보니까이분들하고연관없는것에끼여서이게전문분야여서다전문분야여서그렇다고하면그나마이해가갈텐데그렇지않은분들이포함되고있는데과다위원회를너무하고있는부분들이있어서이분들을지적하고싶으니까이분들을내년에는마저완벽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도잠깐말씀드린것처럼위원회중복부분은저희가새로운시스템에아예매뉴얼을정착시켜서각부서에서전체위원의명단을다입력을해놓고그해당부서에서홍길동이라는사람을찾으면그사람이어느위원회에위촉되었는지검색을해서될수있으면그위원이위촉이다시되지않도록저희가공문을보내고그런시스템을구축을해놔서작년에비해서많이줄었습니다.작년에중복된부분이79명이었는데지금43명으로많이줄긴했는데,아직도중복으로위촉된부분이있는것으로저희가강제는할수는없지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권장하고독려할필요는있다고생각은하고요.다만앞쪽에많이위촉되신분들이디자인이나도시계획쪽이라든지이쪽부분이있어서그분들이각위원회에서활동을적극적으로해주시다보니까그런경향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취지에맞게그부분은조금보다더적극적으로줄여나갈수있다면줄이는것도맞다고생각은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련해서참고좀해주세요.많이줄었으니까어느정도우리위원들이아,이제는어느정도됐구나라고할정도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특히3개이상위촉되신분들은...
강구
이강구위원
몇명안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시한번더독려해가지고다만이제위촉기관이있다보니까위촉기관이만료된시점까지는기다려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다시3개이상위촉된분들은저희가다시각부서에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그러십시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그런불법주정차견인에서사업을,공단을설립을한다고하는데,그러나상대적인민원적인측면도고려를해야된다는거죠.현업부서하고얘기해봤어요?현업부서에서지금견인은못한다는거예요.민원도무지하게많고어떻게하냐는거지.무슨그냥공단설립에눈이어두워서그걸중심으로타당성성립만시키려고그렇게해서되겠느냐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지금...
지열
정지열간사
전체적인것은얘기하지마요,이제.자꾸길잖아.10분이금방간다니까.그것만해요.전체적인것다들었으니까이제.전체적인것뭐하러합니까.포괄적인거다알잖아요.저는각론적으로얘기하는거예요.총론적인것은이미얘기가끝났고각론적으로해서그런불합리한것에대한답변을달라는거예요.이연구용역을내보내면서과업질의를줬잖아요.결과물나온게불합리하다는말이죠.그리고그것도있지만,지금중요한게설문조사한것을보니까우선설문조사는ARS입니까,면접조사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용역사에서전문업체에다가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ARS로했냐,면접으로했냐,이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한번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한테온자료도조사방식에대해서는지금안보이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면접조사.
지열
정지열간사
100%다면접조사한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여기시트만확인해서,여기에표시기안되어있어서제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지금과업지시한부서에서지금여론조사에대한결과에대한것을과정도모르고있으면어떻게하라는소리예요.연구용역에가장중요한게뭡니까.객관성아니에요,합리성.그게없으면이런여론조사라든가연구용역이돈만버리는거라고요.그리고과업지시한주관자중심으로평가가나올수있고.그러면면접을했으면면접자는누구예요?면접조사의단점을알고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00%면접조사.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면접조사면주관자중심으로갈수도있고지금내용도보자고요.‘안녕하십니까,본조사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뢰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연수구연구의일환으로연수구민을대상으로공공시설물이용현황및만족도,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에대한의견,공공시설물에대한적합한운영방안등조사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본조사결과는연구목적외에다른용도로이용되지않습니다.’설문지를뿌려서한거아니에요.‘이설문지는익명으로처리되며통계법에의하여비밀이엄격히보장됩니다.그리고시설관리공단이란지방자치단체가간접적으로공공시설물등관련사업을운영ㆍ관리하기위하여설립하는지방공기업임.민간경영기법도입과책임경영체제확립을통해유연성및생산성을확대하고공익성과수익성의조화를통해대민서비스의질향상을도모하고공공시설물에대한체계적,전문적,통합적인관리를통해효율적운영에목적이있음.’이렇게되어있어요.또설문내용을보면‘공단설립및운영방안부분에있어서연수구는공공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ㆍ관리와전문적인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주민복리증진에,시설증진을위해시설안전관리공단을설립하고자합니다.귀하의의견은어떻습니까?’시설안전관리공단의좋은것만써놓고설립에대한문제점에대한것은왜안물어보는거예요?지금전국적으로공사공단이400여개있어요.그중에매년43-44%가적자를보고있는것알고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적자인곳이많은것은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인천같은경우에도올해시설관리공단쪽에서226억원이적자예요,2014년기준.2013년도에는183억원이고전체지방공기업부채가인천이10조원가넘어요,공기업부채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은도시공사부채로알고...
지열
정지열간사
10조100억원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도시공사부채가대부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도시공사가가장많죠,그중에.지금시설관리공단이쪽으로해서부채만226억원입니다,2014년도에.2013년도에는183억원이고.이런것을국민들이나언론에다이런것에대해서우려를떨치지않고있잖아요.그러한가운데이러한여러가지악성적인분야도있는데,그런것은지금설문조사에하나도없더라고요,시트내용을보니까.우선거기800명이응대를했다면서요.800명은어떤식으로선정을했어요?800명면접온사람들다불러서한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알고있기로는각대학교학생들이방문조사를했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어디를방문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방문을어떤식으로했는지그부분은제가확인이안돼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결과를정확히객관성있게못나온다는소리예요.던져만놓고서‘긍정적으로나오게해주십시오.’라고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그런것절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절대그런것없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는말씀드렸듯이행정사무감사때제가없는사실을있다고말할리도없지않습니까.사실대로다말씀드립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질문시트는왜이렇게만들었어요,설문조사시트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통상적인...
지열
정지열간사
반대적인측면도물어봐야죠.시설관리공단이이렇게적자를많이보고그래서구민들의재정에악영향을줄까봐우려가되는데,그런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런것도물어보지그런것은왜하나도없어요.목적을다설립쪽으로기울게하려고한것아닙니까.그럼이게과연보편적이냐이거죠.야기되는문제점에대해서도면접조사할적에당사자한테그걸물어봤어야죠.그러고나서과연설립에대해서귀하의의견은어떻습니까,찬성,반대도2개밖에없어,이것도찬성인지,반대인지.그러면이사람들이시설관리공단에서얼마나알고있겠습니까.난잘모르겠다,그것도집어넣어야지.찬성,반대해서좋은얘기만갖다써놓고찬성,반대.이러한설문조사는이것은일반인들이믿기가어렵죠.이것은집행부에서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을위한그런꼼수로볼수있는거예요,이게요.그런반대급부적인것도분명히물어봤어야죠. 그다음에‘귀하는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설립되는가장기대되는효과는뭐라고생각합니까?’설립안되는것도물어봐야지.설립될때뭐가기대되냐고그러면이것은너무시트를주관하는주관자중심이잖아요.내용이누가합리적이라고볼수있어요,이것을.여기답변한것보니까시설관리공단의사항에대해서전문성을갖고하는사람이별로없어요.대상자는어떻게섭외했는지이따가다시말씀주시겠지만이런것을갖고여기서설립에대한긍정이65%,반대가35.6%이렇게나왔다고되어있는데그것가지고누가믿습니까,이시트를.그러고나서언론플레이해서연수구연구용역조사했더니65%가찬성나왔다고그래서추진하겠습니다,하고서언론플레이하겠지.일반인들은그런걸잘모르잖아요.시트에다가이런내용을공개를해줘야지.그래서분명히언론쓸때도그렇지않습니까,찬성쓰면반대의견도듣잖아요.그렇듯이이것도반대로물어봐야지. 이걸느끼는게의회도따로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연구용역하게끔예산좀세워주세요,우리따로연구조사하게.우리는반대적인측면에서연구용역을해보려고그래.시설안전관리공단이이러이러한문제점이있는데,이러한장점도있지만단점도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공단에대해서.정치적으로생각하십니까,아니면실질적인공공의복리를증진하기위해서그런공단이라고보십니까.이런거하면서우리도30문항물어보려고합니다.예산우리좀세워주세요,그런거연구용역좀해보게.전부다순수하게집행부중심으로해서연구용역조사한거아니에요.그러면서결과물이라고갖다줬는데내용도안에디테일한내용도많이틀려,지금내용도요. 그리고여기특히이런것도그래요.쓰레기종량제하고스티커판매를하고있죠.그래서공동주택은RFID로하고있고일반주택은스티커식으로하고있는거아니에요,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일반적으로스티커를붙여서L별로통주고서스티커인증하고그러잖아요.공동으로다내잖아요,그렇죠.식당들이종량제봉투갖다가하고있겠죠.그러면이것은지금쓰레기봉투가격이얼마에들어와서얼마에나가는지알고계십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용역보고서내용중에서저희도집행부에서중간용역보고회하면서가장크게새로내용이대규모로보강되어야한다고판단한부분이쓰레기종량제하고외국어건립센터부분입니다.지금중간용역보고회한것도저희가용역사에서저희한테보고한초안이고외국어건립센터같은경우도전체적으로분석이잘못됐고...
지열
정지열간사
조금이따가.10분지났으니까좀이따가할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하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분또하셔야하니까.위원장님하세요.더할거있으면하세요.먼저하세요.
이인자위원장
다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다하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하세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럼제가얘기해요?그거얘기해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래서중간용역보고서한이후에저희자체적으로집행부에보고한내용이지금위원님들한테드린것과똑같고요.제가보기에도인력부분에서,산정부분에서위원님이그때말씀하셨던내용하고똑같부분은저도지적해서수정이되어야된다고한부분이있고외국어건립센터같은경우는너무저쪽에서구쪽에있는것에치중해서분석의방향이잘못됐다는것도대대적으로,전면적으로검토할부분이있고지금좀전에말씀하신종량제봉투같은부분은기본적으로이부분을공단에서해야되는지에대해서전체적으로재검토가필요하다는부분까지다시논의가됐던,집행부에서논의가됐던부분입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중에서도...
지열
정지열간사
중간보고에서결과를냈잖아요,타당하다고이런식으로.그리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게저희한테첫번째보고한거죠.
지열
정지열간사
의회에서얘기한마디안하면그냥넘어가서때리고성과물준공사업끝낼것아니에요.중요한것은의회에서우리가했던거지만기초자료가안맞잖아.이런것가지고어떻게여기다돈을,아까2,700만원인가얼마주고했다고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000...
지열
정지열간사
3,700만원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입찰해서떨어졌다면서요,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000만원에서4,200만원됐다가3.700만원으로떨어졌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거뭐낙찰이겠지.낙찰때문에떨어졌겠지.그렇게돈을줘가면서자료라도정확해야되잖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보기에도...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그러한것에대한지금사후관리를기획예산실에서하지를못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내용자체도정확히모르고있는데어떻게그걸관리를하겠냐이거예요,사후관리를.면접으로했는지뭘했는지이런것을정확히지금모르고있잖아.거기서책자만보고그런가보다하고있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각부서하고위원님들이말씀하신자료들은보강을해서제가인력부분이나산출이잘못된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은다시보강을시키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보강을시키나마나지금여기잘못저질러진것을어떻게할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시수정을시켜야죠.
지열
정지열간사
설문조사도새로하세요.이거타당성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완전히다시할지아니면조금보강할지저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런것을왜못해요?왜인정을못하는거예요?내용상으로인정이되는데.반대적인측면도여기설문조사에넣으란말이에요.그렇지않으면우리의회에도연구용역비주세요,5천만원.그러면우리도3,700만원어치연구용역을할테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은어떻게내용을보강시키거나문제점지적할부분을보강할것인지방식을좀,아직용역기간이남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에대한내용을못믿겠다,이거야.거짓말이에요,거짓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떻게보강시킬지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면접800명조사했는데800명어떻게했는지도제대로모르고있고면접을어떻게했는지도모르고있고학생들이방문했다는데어떻게해서방문한거야,도대체.방문해서면접보면서그사람들한테면접비는준것인지,그런것을구체적으로얘기해보란말이에요. 그리고쓰레기종량제봉투우리가하면수익이808%가난다고했죠.쓰레기종량제말씀해보세요.808%한다고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800%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예,800%스티커판매가.그래서이건공단위탁타당성이좋다고나왔잖아요.동그라미2개쳐놨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말씀드렸듯이...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얘기해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큰틀에서저희자체적으로중간용역보고회할때도몇가지저도지적한부분이있고각부서에서가장큰틀에서재검토를요청했던부분이외국어건립센터부분하고종량제봉투그다음에인력부분산출이라든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우선종량제는어떤이유에서재검토를하라고한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을공단으로보내는것이맞는건지회계상직영방식으로계속해야되는건지에대해서다시검토도해야된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왜,무슨문제점이발생이돼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문제점이아니라쓰레기업무회계상이것을공단으로주는것인지맞는건지다시한번검토를하자는의견도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쓰레기회계말고다른회계는안그런가,다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특별회계로완전히분리돼서운영하는거랑일반회계로흡수되는거랑달라서이런부분을다시검토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쓰레기도특별회계예요?쓰레기봉투가격은특별회계가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수지상에이게쓰레기봉툿값이라든지이게다연동이될...
지열
정지열간사
다른거도로관리공단은안그렇습니까.중요한것은그얘기를하고싶은게아니라800%의마진이나요.지금쓰레기봉투의가격은5L는29원,제작비용이.바코드값이5.42원해서34원정도가나와요.그다음에100L는봉투가격이218원,바코드가격이11.28원,그래서230원정도가나온단말이지.그래서이가격을갖고제조를하는데판매가격은얼마냐면일반5L는160원에판단말이에요.그다음에대형봉투는제작단가가182원인데만원에팔고.그러니까한8배정도의70-80%의,한80%전후로해서이윤을내고파는거예요,지금관에서.그래서마진이이렇게많이남습니다.지금쓰레기봉투의동선은알고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동선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판매동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쓰레기봉투를어디서판매하는지말씀하시는건가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정업소에서판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쓰레기봉투를생산을하면우리가구매를하잖아요.공장에서받죠.지하에서,연수구의지정판매업소가몇군데있는지알고계시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한250여군데된단말이에요.그사람들이와서사가는거예요.그사람들이보통7-8%의이윤을남기고팔아요,판매수수료가.그래서이게결국은마진이우리가팔면한800%정도가나오는거예요.그런데중요한것은뭐냐면우리는생활폐기물처리를또하잖아요.주민들은일반생활폐기물,음식물처리폐기물,재활용폐기물,쓰레기이렇게3종류가있겠죠.우리가그것을수집․운반비하고처리대행료를주잖아요.이마진을갖다가거기다가쓰는거예요.그런데이게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한다고마진이800%가되는게아니야.구돈이거기로나가는거야,이게.우리는다른세금을갖다가수집․운반처리대행료를줘야되는거예요.그러면이것은순수그공단운영의수지를맞추기위해서이거한다는거아니에요.이런게문제가있다는거예요.결국그돈은우리구에서나가는돈이야.우리가마진을볼것을거꾸로공단에서마진을받고서그거가지고인건비주고운영을하는거예요. 그러면이러한것들이과연공단그런데서해야만되는건지.땅짚고헤엄치는거지,그런것은그냥.기본으로800%나오는건데요.받아서800%마진을붙여서파는건데.술집보다훨씬많이남네,이거.룸살롱이런데보다.그래서이런거에문제가있다는말이죠,이런게.지금그래서우리가1년동안이게판매되는게20억원이넘어요.이런것가지고우리쓰레기처리하는것아닙니까.이런것가지고경영수지를,공단을맞추려고하는것은무리가있는거죠.과연그런것들이공공서비스향상이냐.우리가과업지시주면서얘기하는게항상기획실에서과업지시해준거네,‘공공서비스향상을생각해라.’그리고법에서얘기하는게뭡니까.여기서얘기하는게기업의경제성,경제성증대,공공서비스증대이게공단경영의기본원칙이에요.그런데안맞잖아,지금오전,오후얘기하면서쭉나온것들이.경제청업무는언제쯤확정이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금전에김준식위원님말씀질문에대해서답변드린바와같이기본적인부분들은법이개정이됐고공포시행이되기때문에5대사무가저희가협약서에서명을하든지안하든지물론넘어와야되는데,세부적으로예를들어서자동집하시설부분에있어서는어떤세부적인부분에서합의가안된거고요.저희가합의가되든안되든,인력부분에예산이되든안되든업무는일단1월1일로넘어오는데자동집하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세부적으로향후어떻게운영할지에대해서는합의가안된사항입니다.12월31일까지는되어야겠죠.
지열
정지열간사
자동집하시설도아까5년간유예를한다는것이맞아요.넘어오는데인력도몇명을보강해주겠다는거예요,4명인가,전문가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에서아직확정적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경제청에서그렇게하기로했대요,협의만안됐을뿐이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래도저희가할일은해야되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당연히해야죠.그런데이런것은다확정안됐는데연구용역에넣어서타당하니,뭐니그것이어떻게신뢰가가냐고요,그런결과에.중요한것은이여론조사한것을어떻게지금거기담보해줄거예요.담보되는게없잖아,지금.그것에대해서얘기해봐요.그것은그러면잘모르고있으니까추후시간에얘기를하고그때이어서다시한번얘기를하고다른얘기좀할게요.쉴시간된거아니에요?
이인자위원장
쉬었다할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쉬었다하죠.많이남았으니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설관리공단은나중에또실장님이자료를보고오시면그때다시추가로하고요.아까몇몇위원님들이예산전용에대해서지금말씀을비추셨잖아요.물론예산전용이라는것이법적으로허용을,특히제한적으로하게끔되어있죠,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결산검사를하면서도그때제가기획예산실에대해서자꾸질타를했던게풀경비갖다가,사무관리비를자산취득비로쓰고또국내여비를갖다가자산취득비로쓰고그런것에대해서제가질타를하지않았습니까.실장님이그런것을향후많이개선을하겠다,전용에대한것을극히제한적으로쓰도록노력하겠다,답변을했었죠.지난번업무보고때도그렇고아까김준식위원하고질의답변하셨나,그때도전용에대해서,그런것에대해서말씀을하셨고그랬죠. 그런데아까이야기했듯이전용조서를보면작년12월10일에선학체육관현판설치공사등등으로해서4,800만원을썼지않습니까.시비로내려온것으로알고있었다고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100%시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시비를갖다가구비로전용을해서써서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애쓴다는측면은중요하다고봐요.그러나중요한것은그당시에선학체육관관련해서는의회하고서로상반된의견을갖고있었단말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예산심의가앞으로선학체육관을구에서직영으로관리하겠다,지속적으로.그런데자치도시위원회에서자차도시위원들이선학체육관은우리가관리를하나,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나,우리주민들이쓰는것은마찬가지인데우리가돈을들여서그것을선학체육관을관리를해야되느냐라는의견을우리가냈잖아요.그래서그때2015년도본예산올라온게100%삭감이됐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랬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때가12월그때예요.행정사무감사끝나고나서본예산심사때라고,그때가.본예산때예결위에서최종삭감이됐죠.2014년12월10일이야,이게.그때우리가예산을한참심의할때예요.그래서작년에우리가15일인가끝났어요.그래서상임위에서이게부결이됐던사항이에요. 그런데이렇게전용을썼단말이죠.아무리시비라고하지만시비도우리의세금이란말이에요.예산이,항상얘기하지만예산이있고정책이잖아요.구의회에서는이걸굳이할필요가있냐,돈들어가면서.그런의견을냈단말이에요.물론그뒤로1회추경때일부위원들이마음을바꿔서다시선학체육관을우리가관리하는쪽으로예산이통과가됐어요.그래서정책이다시바뀐거죠.그러나그순간에는의회에서는반대의견을냈단말이죠.그런데집행부에서는그것을갖다가전용을해서쓴다는것은무리가있다고보여요.의회의견을완전히무시하는거잖아요.의회에서는거기서예산을,선학체육관을관리를하지않는것으로하자고의견을냈는데예산을삭감하면서의결이되는거예요.그런게의결이잖아요.그런데거꾸로집행부는그순간에4,800만원전용해서이렇게쓰니그런이중적인행정을어떻게봐줘야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전용부분은아까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저도제도상으로열려있지만최소화하는건당연히맞다고생각하고계속작년에도지적하신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예산편성에있어서의회의예산심사권을침해하지않도록세부적으로명시해서쓰는것은당연히맞다고생각하고요. 다만그때는아까도잠깐말씀드렸듯이여러가지어차피시에서운영을하든구에서운영을하든저희가필요한시설비라든지어쨌든전액시비이기때문에그렇게전용한부분이있고그런부분에서아까도잠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금년만해도3차례정도각부서에공문을보내서전용이라든지산출기초변경은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극히제한적으로운영해야된다는말을수차례공문을보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금년에는1월부터지금11월까지전용을하거나산출기초를변경해서집행을한바가없이앞으로도그렇게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실장님이강화한것은잘하신것같아요.좋은데하여튼작년12월10일에내가지금감사자료를보다보니까전용했단말이죠.그러나그순간에는굉장히그것은잘못된것이다,의회에서는분명히정책을이렇게냈는데‘너희는정책을이렇게내라,우리는이렇게하겠다.’그런것은굉장히부적절하다고봐요,아무리시비라고그럴지언정.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것은말씀하신취지는알겠는데,아마어차피시에서운영하든구에서운영하든들어갔어야되는예산이편성되어있기때문에적절하게집행하려고했던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들어갔어야되는비용이라고하지만저는그러면의회하고‘이렇게많은데이것은우리가해야되겠습니다.’그러면의회에서는‘반대하지만이런것은이렇게이해좀해주십시오.시비니까어차피시에서할거니까대신우리가집행하는것으로생각하고이렇게해주십시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그런부분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미리미리파악을해서정리추경에예산과목을바꾼다든지그랬어야한다는게저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거기서좀...
지열
정지열간사
원래는공공운영비인데시설비로쓴거아니에요,이거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말씀드렸듯이그예산은정리추경에수정을...
지열
정지열간사
그뒤에하여튼1차추경을하면서선학체육관을관리하는쪽으로바뀌었기때문에상처는치유됐다고봐요.저는그때상처는치유됐다고보지만그순간에는의회에서‘너네는떠들어라,우리는이렇게하겠다.’그런꼴이된거아니에요,이걸가지고.이게문서상으로봐서는그순간만을생각하자는거예요,12월.3월에1회추경은4월에치유는됐지만.그런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업부서에서판단이미흡했던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사업부서에서판단하지만그건예산실에서잠금장치를했어야죠.의회에서이렇게의견을냈는데해주는것은의회하고배치되는것아니냐,그런게실장님이엊그저께제안설명에는경청이죠,경청이고소통이그거아니에요.의회것을경청을해주셔야죠.의회에서다수에의해서의결이된거아니에요,그거는.그러한측면은앞으로개선이되었으면좋겠어요.그래서뭘행정을하더라도하나하나섬세하게판단을해줘야지.아무리시비라지만그것도세금이란말이에요.기본적인,전체적인제도가있잖아요.전용의제도가있지만그것보다는의회에서거기는선학체육관을관리안하는것으로결정을냈는데그순간에그것을전용을하면배치되는행정이죠.그렇게이해좀해주시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섬세하게하는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게필요하다고보여요.그다음에우리가구청에서구민제안같은것받나요,구민제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받는...
지열
정지열간사
어느부서에서받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일반적으로국민신문고가됐든구청홈페이지에게시를해주시면각부서별로해당부서에이첩을시켜서검토를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어디서받고있는것인지,집계를어디서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제가총무과인지민원지적과인지제안하는부분은...총무과.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실에보면규제개혁팀이있죠.다양한부분에서또이것은대통령의역점사업이고규제개혁을완화시키려고많은노력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규제개혁에가장중요한게구민들의제안이라고생각을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공감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무원들은보면매일틀에짜인행정을하다보면못볼수도있거든요.사각지대가있거든요.그러한것들은국민들의눈에는보이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그런것에대한것을우리가받아들이고그러려면그러한제도가많이문을열어놓고있어야된다하는그런생각이저는들어요.과거에보면예산실에서제안시상금도걸고하면서제안채택에대한사업을했었거든요,과거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있었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옛감사실시절인데그런것을했었어요.그런데지금이번에한번기획예산쪽에보니까그런것에대한게적극적으로추진되는게없는것같아요.그래서규제개혁쪽에서지금우리가실에서도구정모니터단운영을하고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구정모니터단지금35명이라고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그들좀활용을하든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더확대해서말씀하신것처럼다그부분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모니터단도이따말씀드리겠지만확대해서하겠다고옛날에워크숍비용달라고그러더니그것도제대로안되가지고몇명되지도않잖아요.35명을60명이니100명이니확대한다더니모집도못했더구만,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확대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제안에대해서우리기획쪽에서이런규제개혁팀이쪽에서적극적으로다가공격적인행정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이것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충분히저희가공감을하고요.지금규제개혁쪽에서큰틀에서말씀드리면우선어쨌든경제활성화를위해서기업규제가가장큰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기업규제차원에서여성기업인간담회나기업인간담회해가지고저희가간담회를통해서건의도받고일반적인부분에있어서도좀전에말씀드렸던구정모니터단운영을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서는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필요하다고생각은합니다. 그리고규제차원에서는저희가전국적으로개발,발견한조례사항의어떤규제라든지진입장벽같은것은계속적으로지정된과제에대해서저희가전부개정을하고있고요.그런부분에서는다필요한부분이라고충분히공감하고또공격적인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여러분들이체감하시기에는부족한부분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기업간담회때도말씀을들어보면기업분들이건의하신부분이건축법이나도시계획법에제한되는이런부분들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또찾아야되고또일반주민들이불편하신분들을또찾아서발굴하고개선하는것은당연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기업규제개혁도있지만어떻게보면연수구에서는기업이송도신도시에많이들어가있죠,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는경제자유구역청거기서주로관리를하는데,그쪽을상대로만약에인허가에대한모든것은그쪽에서주로하지않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시청이나경제청쪽에...
지열
정지열간사
시하고경제청에서하는데,저희는기업규제그것도중요하지만특히행정규제기본적인것,기업에따른행정도있지만일반주민들의행정도있다고요.또내부직원들이일을하면서여러가지단기의획일성같은것도추진할계획이고그래서그러한것들을우리가구민제안으로다가받을수있게끔문을열어야된다.또특히예산절감부분이라든가그래서우리가시행을하는게예산절감부분은직원들예산절감에대한인센티브있죠,예산성과금이런게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심의로해서주고하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는거의없었던것같아요.그동안실적이없었던게뚜렷한제안이없었던것같더라고요,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6건이신청이됐는데저희가작년에도위원님들께서...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제가지적을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지적하신부분이있어서엄격하게심사를하다보니까특별히본인만할수있는예산절감그러니까제도상으로나다른보편적인예산절감부분인경우에는저희가채택을안하다보니까6건이신청됐는데,6건을다부결시켰습니다.그렇지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부결이능사는아니고그런부분을발굴을해서각분야에서예산절감되도록하는부분은또당연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우리가그런제안제도를많이활성화해야되겠다.그래서직원들의내부적인예산성과금관련된제안도있지만구민들이폭넓게제안에참여할수있게끔그런것을우리실내에서도제도화시켰으면좋겠다는거예요.총무과에서보면국민신문고인가그거인가총무과에서어떤일을하고있어요,지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충분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것을어떤식으로풀고어떻게해서총괄적으로해야되는지고민을해야되겠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총무과업무보고를보니까거기서실질적으로구민들제안받고그러는것은뚜렷하게나와있는것은없는것같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고민이저희가많이일반주민다상대로할때는홈페이지를많이이용하는데요,예산부분이나이런부분에서저희가한달동안인터넷에게시해서의견을달라,이렇게말씀을하셔도실제적으로접수되는부분이많지가않아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필요하다는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홈페이지에이런것을게시를하지만활성화시키려면거기에대한인센티브라든가동기부여를시킬수있는계기를주어야죠,우리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말씀하신것처럼어떤식으로풀어가야될지더많은고민을해보고필요하다고생각은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러가지다양한방안을강구해야될것같아요,보니까.그런데서우리가규제개혁이활성화가되고그러면서실제예산절감적인측면에요소들이다양하게발굴되어질수있거든요.그런걸우리실에서했으면좋겠고지금아까도보면국민제안에대한채택률이거의없어요.국가적으로국가에서,중앙정부에서실시는한다고는하는데,굉장히제도가유명무실해지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기초지방단체에서이런것을중앙은제대로안된다고하지만우리가현실적으로주민들과가깝게스킨십을하면서이런제안제도가활성화될수있게끔우리실에서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자체평가위원회가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자체평가위원회가정부업무평가기본법인가그것에의해서실행을하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그것을보면정부평가업무와기본법을보면‘지방자치단체의통합적인성과관리체계구축과자율적인평가역량의강화를통하여서국정운영의능률성또효과성및책임성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라고되어있고요.특히정부업무평가는능률성과효과성,책임성을확보라는것을굉장히강조를하고있어요.그러면서정부업무평가에대한것은자율성과독립성이보장되는것을원칙으로갖고있고또결과의신뢰성과공정성이확보되어야된다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고또공개가투명성도확보를해야된다는게현재자체평가에대한원칙으로되어져있단말입니다. 그런데자체평가의구성을보니까위원장하고부위원장을뽑고그렇지않습니까.위원장은누가되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부구청장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부위원장은어떻게됐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민간위원님들중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소위원회위원장은어떻게하고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소위원회는위원회별로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위원장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소위원회별로자체적으로호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호선하고있어요?그런게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호선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관련된자체내부의규칙을갖고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기관련된조례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내부평가가연수구업무평가에관한규칙이있죠,우리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규칙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규칙을보면구성은‘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10인이상15인이내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평가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자체평가위원회3분의2이상은민간위원으로하여야한다.’로되어있고그다음에‘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조례원문을안가지고와서...
지열
정지열간사
지명하는것으로되어있다고요.그다음에또하나,규칙의29조를보면소위원회의구성에대해서되어있어요.소위원회분야별로다가나누지않습니까.총무분과라든가건설분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개위원회로.
지열
정지열간사
3개분과로나누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나누면‘위원회는위원회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것은소위원회를둘수있다.소위원회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우리업무규칙에보면그렇게나와있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어제도읽었는데기억을못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규칙에대한것은의회에서는의결권이없잖아요.내부적으로정하지않습니까,규칙으로본청에서.그래서이것을보면서저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보면굉장히여기서능률성과효과성,책임성,신뢰성이런것을많이따져요.또특히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하게끔정부업무평가의원칙으로두고간단말이에요.그러면여기서그런것을바탕으로볼적에그런데우리내부의업무평가규칙을보면실장님이얘기하신호선이아니고위원장이지명을하다보니까좀더자율성이보장이안되는것같다는느낌이많이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명이라는말씀?
지열
정지열간사
예,지명이.그래서제생각에는위원중에서호선으로한다하는게타당하다고보이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도호선이,그러니까저도어제도읽어봤는데제가자세히못읽어봤는데제가규칙을봤는데자세히기억을못해서잘못알고있었고요.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지명하고통상호선하는데지명으로되어있는부분은,이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말씀드리는게내부적인업무평가규칙이부위원장이나아니면소위원회위원장이부구청장이지명하는것으로되어있으니까이것을호선으로바꾸는것은어때요?그게자율성을보장하는거아닌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근본적인취지는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민간위원3분의2이상으로하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취지는그렇게알고있는데,그부분은제가지명이라는단어가왜그렇게됐는지는자세하게검토는안해봤는데통상호선하는경우가많은데상위법령그런부분에저촉되는것이있는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보면거기에는위원장이국무총리인가거기에는구성중앙기관은아니,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보면자체평가위원회구성위원은법14조에따라서10인이상30인이하로구성을하게되어있고국무총리가지명을하게되어있어요,위원장은.지명을하는데지금소위원회위원장에대해서는얘기는없어요.그래서내부적인위원장은뭐좋지만소위원회에대한것은실제기본법의목적이나정의와원칙에서는굉장히자율성보장에대한이야기가많이나오거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법적취지라든지업무성격상공감을하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그런것을법적인취지를생각해서호선쪽으로다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위법을한번검토해서저촉되는부분이없다면그부분은긍정적으로다시한번확인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또하나,자체평가위원들이보면보통몇년정도하고계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년에1년연임이가능한데내년에임기가도래되시는분들이많아서저희도그부분을어떻게운영할지고민중인부분이있습니다.내년에임기가만료되시는분들이많으세요.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말씀드렸듯이중요한부분이고잘리드를해주셔야되기때문에일부위원님들은또각분야별로전문가그룹에있으시고3분의2이상이다민간이시고또이부분들을내년에어떻게연초부터어떻게이것을다시위촉기간이있는데다시어떻게구성해야될지저희도검토중인부분에있어서위원님말씀하신취지랑맞춰서규칙개정하는부분은다시재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특히위원분들보면지금그런자체평가위원회뿐만아니라다른위원회도보면굉장히주변에대학교수들이나전문가들,덕망있는사람들을모신다고되어있잖아요.그런분들이보면대부분굉장히관에젖어있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약간지금저희위원님들중에서타구에서도남구나서구...
지열
정지열간사
거의돌아가면서이번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회로위촉돼서그부분이장점이라고볼수도있고단점일수도있는데,다른구의사례를비교해서저희한테컨설팅을긍정적으로해주시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서도확정된것은아니지만고민중에있습니다.참고적으로좀전에말씀하신구민제안제도는총무과자치행정팀업무에서그쪽에서추진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업무보고책자를보니까거기에대해서거의업무가없는것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아마추진이안돼서그런것같습니다.시청에서도자치행정과에서구민제안제도랑공무원제안제도를운영하는게있어서공무원제안제도같은경우는어느정도보상,인센티브부분까지다있는데,구민제안제도도자치행정팀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저도거기서하는걸로,국민신문고있지만거기서만에하나제대로안된다하면기획실에서규제개혁팀있으니까그런데서거기하고맞물려서구정모니터활동하는위원들하고해서같이제안제도에대한사업을하면난굉장히왕성하게할수있다고봐요.자치행정팀에서는매일주민자치센터나여론수렴에만급급하고청장뒷바라지하느라고기본적인창의적인행정을잘못하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민제안제도는자치행정팀에서하는것이니까저희가규제개혁차원에서어떤부분에서의견을많이수렴할수있는지고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민만하지말고실질적으로한번그것을찾아봐야지,매일실장님고민은무지하게많이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고민하고많이이해는하지않습니까,그래도.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이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체평가부분은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기본적으로무슨말씀인지알겠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상위법하고비교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호선으로해서하는것은어차피이것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목적이나정의하고거의맞는것같아서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충분히저촉만안된다면그렇게할수있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감사를지금함에있어가지고국외교류에대해서이야기를안할수가없어요.그래서어제도몽골MOU체결한것과관련돼서승인안이올라왔을적에이야기했지만실제기획예산실에서작년연말에의욕있게4개도시를올해추진하겠다,그런데아직까지20일에필리핀은간다고하는데,아직까지가시적으로나온게하나도없단말이에요.그래서집행부는물론매일얘기하지만메르스메르스때문에많이늦어지고있다고하지만기획예산실에서의회에일단업무보고와예산은편성을해놓고거기에대한실천의지가부족했다고봐요. 그래서그러한부분에서는저는질타를받아야된다고봅니다.아직까지아무것도한게없잖아요.필리핀바기오시니,캘리포니아어바인시라느니몽골이니또어디야,또하나가.4군데한다고했었는데,그런것에대한것은그때도지금실장님뭐라고했냐면의욕적으로걱정하지말고해보겠다고그러면서예산만세워달라고그래서그때국외연수비용도5천만원올라왔었단말이죠. 그리고또하나중요한것은추경이아주정말본예산때깜빡해서빠트린거라든가본예산업무추진비하면서하다보니까정말산출기출을잘못내서110원인데100원에예산을해서10원이모자라는거야,이런것들을올리는게추경이라고그러셨죠,실장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추경의근본적인취지는위원님이말씀하시는게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우리가2회추경이정례회때했나요.4월에추경을했으니까정례회쯤되겠네.2회추경때외국인내방및외국방문에따른통역비를세워달라고해서7번을통역했다고해서105만원을세웠어요.꼭필요하다는거예요,이게.올해꼭,그래서추경에서올라온거아니에요,급하게.그다음에또1회추경시에보면여기추경때시책업무추진비올리는게바람직해요,안해요,어때요,우리실에서볼적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근본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다만...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편성지침에도그렇게나오죠?업추진비같은경우는추경에하지말라고.전용이나이용이런것도못하게되어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업무추진비에서는그렇게운영하는게맞는다고생각을하는데요.다만제가알고있기로는작년에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업무추진비부분이많이삭감이돼서어쩔수없이...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부족한게있어요,업무추진하면서?없었잖아요.법무팀도다해서업무추진비...우리예산실은팀별로업무추진비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부족한게있었어요?아무튼그건둘째고1회추경때국외자매도시사업추진하기위해서150만원을세웠는데100만원을더추가로해달라고해서꼭해야된다고이거없으면국외교류못한다고그래서그때우리대부분반대했어요.자매도시이거추진하려면100만원더있어야된다,그런데추경에과연시책추진비올리는게바람직하냐고내가이야기했어요.그런데이인자위원님이그때‘세워주세요.세워주세요.’해서세워줬어요,그때추가로다가.그런데지금뭐야.하나도못썼어.기획예산실은우리구의예산을총괄하는부서잖아요.밑에다른부서들업무추진비증액해놓은거올라오면세워줘요?추경때대부분보면10%씩깎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통제하고깎는게많습니다,경상경비다.
지열
정지열간사
경상경비깎잖아요.거기는깎고실은거꾸로올려놓고쓰지도않고.어떻게생각해요.난이걸보면서느낌이만감이교차했어요.우리예산실이해드부서인데밑에서는경상경비5%줄이나,5%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때할때마다5%...
지열
정지열간사
전체적으로하는것아닙니까.본예산때5%더세워놓고깎고그러잖아요,그렇게거기세우지말라고.본인들은꼭필요해서시책업무추진비세웠더니하나도아직까지못쓰고.그러면서오늘감사시즌이왔어요.그러면우리위원입장에서는어떤생각이들겠습니까.입장을바꿔놓고생각해보면실장님이만약위원이야,그럼그행정이맞다고보여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외교류하고다연결되는부분이긴한데...
지열
정지열간사
국외교류업무추진비요,국외교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러니까요.그래서좀말씀드렸듯이저희가4개도시를목표로하는것은변함이없고요.다만국외교류라는것이그쪽하고최종적으로의견다조율되고추진될때까지최소한수개월이걸리는,긴기간이소요되는상황이기때문에급박급박...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은당초예산에세워졌잖아요,국외연수비용은.국제여비하고국외연수비용따로세워줬잖아요,이렇게다.그것갖고의회에서는그때역할다해준거예요,업무추진비도해줬었고.그런것을못한것은실에서잘못한거죠.무슨다른할일이많았었겠지.주변에국내적인,국제적인환경도그랬었고대외관계도있었고,다좋아.하여튼필리핀MOU한다고해서승인해줬잖아.그런데그뒤로된게없잖아요,별로.그런것을제가얘기하는거예요. 그리고중요한것은1회추경,2회추경때하면서이렇게탁해서증액시켜달라고해서그대로해줬는데안되잖아.그럼과연그게실천력이없다고하면,우리해드부서가그렇게안된다고하면밑에부서들은오죽하겠냐,이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열심히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그얘기한지벌써실장님오시면서부터시작하신거예요,그거를.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의지는변함이없습니다,열심히하고자하는의지는.
지열
정지열간사
의지는있는데수치가안나오잖아,수치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국제교류라는것이말씀드렸듯이금방금방추진이스피드하게되는부분은아니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예산을내년에올리든가올해뭐하러올리셨어요.추진하려고올리신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이편성이되어야같이연계해서추진하는부분이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산편성은당초에됐었잖아요.당초에도업무추진비가150만원이있었어요.100만원때문에못한것은아니잖아요.업무추진비100만원없어서업무추진못한다는것은그것은논리가안맞죠,의지력이약했던거지.그래서그런것을지적을하는거예요.그래서다른업무도그렇지만국제교류에서지금올1년동안실장님이나집행부에서냈던의지하고결과물은제로라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결과물은많지않지만다각도로다말씀드리지않은부분까지여러군데알아보고추진한바는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말씀드렸듯이결과물을오픈할성과가없는것은맞는건데요.그이외에도많은태국이라든지여러군데알아보고추진한바는많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기때문에아무튼성과가너무미약하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성과가미흡한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물론효과에는유형효과가있고무형효과가있죠.보이는효과도있고안보이는효과도있을거예요.다양하게아까태국이니뭐다른나라들노력은했겠지만물론다니고그러면서무형적인효과는있을수도있어요,이미지제고차원에서.그러나중요한것은기본적으로어느정도의유형적인효과는있어야된다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유형적인효과가나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동안의회에서업무보고나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너무나의욕적으로자신감있게하셨는데,그게효과가너무미약하니까지적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도겸허하게받아들였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유형적인효과가나타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게좀해주세요.해주시고그다음에저기자료좀한번줘보세요.공약이행평가단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명단좀한번줘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갖다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공약이행평가단이몇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9명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약이행평가단의목적이랄까,목적이뭐라고생각하세요,추진목적?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약이라는것이어쨌든연수구의필요한방향이라든지비전사업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잘진행되는지지도하고평가하는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진행에대한평가를하는데가장중요한게뭡니까.객관적인평가죠,중요한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객관적인평가가가장중요하죠.그래서객관적인평가를해서개선안을모색을하고또이제어떻게보면그공약의효율적인완성을위해서그런것들이필요하겠죠.가장중요한것은객관성이란말이죠,여기서.객관성과합리성이죠.그래서그것을들여다보니까단의구성이어떤식으로되어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러분야별로공개모집한부분도있고추천받아서전체적으로각분야별로지도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단장은누구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박동복.
지열
정지열간사
부단장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김실위원님이십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제가볼때는지금이제박동복씨옛날에우리의원하셨던분아니에요,그렇죠?새누리당의원했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지금구청장캠프에서그때본부장인가했었죠.그리고부단장김실씨는아시죠,옛날에교육위원회하셨었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교육청업무하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새누리당공천심사위원했었고위원들명단은나한테안왔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청장도새누리당이잖아요,거기서공약을내세웠고.그러면다양성있게평가단을모집을하셨겠지만단장이나부단장이나같은캠프에있었고또김실씨도어디뭡니까,당선되고나면,인수위원회인가,거기계셨던분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한내부조직에서단장,부단장이나오면과연객관적인평가가될수있는지,하는의문이생기는거예요,저는.이분들은굉장히밖으로표출되시는분들이잖아요.누구나봐도알수있는분들이란말이죠.그러면우리의공약이행평가단에가장중요한게아까도얘기했지만객관성확보란말이죠.그럼객관적인평가를위해서이런조직을구성을하고거기서분기에한번정도회의를하시는모양이더라고요,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두번하고그이후로는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자료를받아보니까분기에한번정도하신모양이에요.한번하게끔되어있고그런것같은데보니까.그래서이럴경우에과연공정한평가를할수있느냐하는의문이저는드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리본인이객관성을갖는다고그러지만캠프에서일을하고그랬는데자기평가에대한것을자기가하라고하면그게,우리도보면구청에감사실이있지만제대로감사적인면모를갖추기가그렇게쉽지는않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이제저희가평가단을아무리운영을하더라도전국적으로아시다시피시민단체인매니페스토에서도저희가자료를주든안주든홈페이지자료를다분석을해서아시는바와같이전국적으로공약을평가해서저희의지와상관없이공포를합니다.그래서저희평가단말고도그사회적의회이외에도시민단체기능이워낙활성화가되어있기때문에매니페스토본부에서도아시는바와같이공약사항선정에대한부분그리고정기적으로연간단위로해가지고공약을이행해서객관적으로,말씀하신대로전국지자체장의의지와상관없이전부객관적으로해서그것은언론에공포가되는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그쪽이고우리는평가단운영에대한것을얘기하는거죠.객관성있게운영이되냐,그런얘기죠.거기서공포되는것은둘째고.그리고올해도보니까지금우리가평가이행구민평가단에서예산을회의수당중에서728만원을세워났단말이에요.예산을세웠었잖아요.그런데지금보면집행액이238만원밖에못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두번회의해서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잔액이490만원남았어요.12월다되어가잖아요.그러면과연그동안에내실있게운영이됐냐,하는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금년에는평가단활동한내용을좀말씀을드리면금년에는공약55개확정하는과정에서상위법에저촉되는부분들내지는어떻게바람직하게가느냐에대한최종확정부분에대해서연초에고민을많이했기때문에...
지열
정지열간사
내용은내가봤어요.그래서우리구사업이아니고다른구사업이고공약의실천가능성없는3건은폐지를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전통시장관련된것저촉되고이런부분은...
지열
정지열간사
22건에대해서는지금사업의효율성을위해서내용을수정한것같더라고요.앞으로는평가단회의때국장들이참석을하기로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결과보고내용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그뒤로두번을했는데,그뒤로하반기때는거의못한것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12월중에한번더개최할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당초에우리가여러가지꿈을갖고탄생은됐는데그뒤로이평가단이유명무실해지지않느냐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하반기에한번도못했다면,그때구성만해놓고공약에서몇개폐기하고몇개는수정합시다,그러면서또국장도참석해주십시오,그런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느정도사업이궤도에올랐다고보는거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후반기에는아무것도없잖아요.중간에추진과정을계속팔로우-업(Follow-up)을해야죠,그것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안되어지는거다,이거예요.특히중요한게단장,부단장이있으면주관적인평가를할수있다는거죠.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런것은개선할필요가있다.그래야지객관적인평가가되고나중에평가에대한효율성이높아지는거죠.그런주문을드리고싶고,4시됐네.조금쉬었다해야겠네.조금남았어요,아직.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우리가지금구정모니터운영조례에의해서모니터활동을하잖아요.그래서올해어떻게몇명뽑아서어떻게활동했는지얘기좀해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금년도구정모니터활동한상황을말씀드리면지금35명이활동을하고있고작년하고올해까지지정과제로해서4번에걸쳐서활동을한바가있으며또수시로현장개선사항이있으면저희한테인터넷으로게시해서개선사항을올려주고있고요.모니터워크숍은다음주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활동은주로어떤거했어요,올해요?일반적으로우리가지정과제는업무수행비로3만원주고비지정과제는만원정도주면서활동을시키죠.그래서올해는어떤거,어떤거활동을하셨어요,모니터요원들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정과제로는구립공공도서관하고보건소에대해서현장에모니터링을일주일동안해서저희한테개선사항을보내도록그부분에대해서작년12월,금년6월2차례에대해서공공시설물에대한현장모니터를지정과제로했고요.그다음에7월에는,7월18일부터7월26일까지연수구에서운영하는물놀이시설2개소에대해서현장모니터링을실시했고요.또10월8일부터10월10일까지는능허대축제기간에능허대축제를모니터링해가지고내도록그렇게했습니다.그리고비지정과제로15건에대해서모니터링비접수해서활동한내용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모니터제보사항접수처리대장같은것은있어요,접수처리대장,제보한것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전부다홈페이지에본인들이글을올리면홈페이지에서접수,저희도내용을홈페이지의메뉴에올리고그분들도홈페이지를통해접속해서글을올리도록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원래는당초예산세우고그럴적에는1,280만원정도세웠죠.그래서이제워크숍비용을600만원잡았었는데.그래서원래35명에서인원을70명정도,100명까지키워본다고그래서그때예산을세워줬었는데그렇게안되나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조례상으로는저희가100명까지도운영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
지열
정지열간사
의욕적으로실장님이올해70명이상구성을해보겠다,예산심의때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이자리에서요.그런데왜이렇게절반밖에안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이강구위원님이질문하신것에대해서답변드린것처럼구정모니터링하시는분들이지정과제인경우에는며칠동안모니터링하시고3만원을드리고일반과제인경우에도만원을드리고자원봉사성격이다보니까소명의식을갖고활동을해주셔야되는데,저희가원칙적으로모집할때인터넷모집을하고모집이안될경우에추천을통해서하는데,이게활성화가안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위촉이작년에돼서임기가2년이기때문에내년에임기가마무리가됩니다.내년에는100명까지는못할것같고요.60명정도까지는저희가확대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작년에도그렇게말씀하셨단말이에요.제도라는것은지정과제는3만원,비지정과제는만원주는것은원래제도적으로되어있었잖아요.그것을알면서그때말씀하셨는데결과가아주안좋네,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이강구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그분들을어떻게활동을독려하거나모집이활성화되고사기를진작시킬수있는다른방법을더찾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강구를해줘야될것같고.그럼우리가지금하면서조례를보면모니터요원들이활동을해서조사,제보한사례에대해서성실하게처리를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접수가되면해당하는내용을공문으로해당부서에보내서처리하게하고처리결과를다시받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문화공원물놀이장에대해서모니터링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여름에...
지열
정지열간사
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어떤식으로거기서제안사항그런거나온거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로내용을해주시는부분이보면주민들편의위주로되어있습니다.예를들면물놀이장2개소문화공원하고부수지공원은7월18일부터7월26일까지저희가참여를하셨고요.그내용을주로말씀드리면물놀이시설에대해서일단기본적으로다만족하는지여부,그다음에편의성부분이어떠신지그다음에수질관리부분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또청소상태라든지안전부분은또어떠한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부항목별로저희가지정을해서검토토록했고일반적인부분에대해서는여러분들이화장실부분이라든지또활용하는부분이라든지아이들안전문제라든지보호자들관련된내용이라든지건의사항이쭉있어서그런부분들은다저희가최종모니터단들이말씀하신부분을정리해서해당부서에서개선되도록그렇게,발씻을수있는시설이라든지물탱크시설,경고판이런내용들다해주시면그내용정리해서저희가해당하는부서로보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개선이돼요?보내는게중요한게아니라보내고나서사후관리가되어야될거아니에요.문화공원물놀이관련해서이용불편및건의사항을보니까‘화장실이지저분함,체계적인화장실관리가필요함.’이런것은관리하면되는거고중요한내용보니까물놀이후간단하게씻을수있는간이샤워부스를설치해달라고하더라고요.물놀이하고나서해수욕장처럼씻고깔끔하게옷을입을수있게끔그런것을요구하는데,그뒤로어떻게됐어요?공원녹지과에서는뭐라고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물놀이시설같은경우는특히문화공원같은경우는아파트,물론다른것도아파트입주자들하고같이있지만이용자측면이있고주변아파트주민들하고입장이달라서아파트거주하시는분들은이용하지않으시는분들은소음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점을제기하고있기때문에양쪽측면을다만족시키는부분들이조금,그리고저희가아무리물놀이시설이무료로운영이된다하더라도우리가유료로운영하는워터파크정도의그런식으로완벽한서비스를할수는없는부분이기때문에건의는모니터단이하셨다하더라도부서에서사업적으로그것이이용자측면에서의편의성그리고거꾸로옆에거주하고계시는,상주하고계시지만자녀분들이,어린아이들이없는부분들은그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싫어하시는입주민들도저희한테민원이들어오는부분이있기때문에,심지어는없애달라는그런민원도있기때문에양쪽측면을다감안해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요한것은물놀이시설에대해서는인기가상당히높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맞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부분의주민들이그것을이용해서만족도도높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이용하시는분들만족도는높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물놀이가있어야,없어야되는것은지금논의할대상이안되고모니터들이여기서요원들이가서조사를하면서느낀것은간단하게씻을수있는간이샤워부스를얘기하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공원녹지과에피드백을했을거아니에요,여기서.그뒤에어떻게됐냐는거지.거기서무슨이유때문에할수가없다,뭐어떻게했다,그런게있을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제가드리는말씀은그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것처럼피드백...
지열
정지열간사
기획예산실에서구정모니터단요원을운영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거기에서나온사례나건의사항이런것들을모니터요원에관한조례나규칙이있듯이거기에대한사후관리라든가또그네들이불편사항,건의사항이런거했으면거기서뭐아까구정평가단처럼불가능한것들은해줄수없는거고,단순건의사항이니까.그러나제도적으로봐서꼭필요하다는그런것들은현업부서로피드백을시켜주면그게제대로이행이되어졌는지그래서그런것들이제대로모니터요원들한테라도피드백되어야하는아니에요.그런게잘안되는것같더라고,보니까.제가모니터요원몇명만나서모니터를제가한번해봤어요.그랬더니그런게잘안되고지금집행부에서는모니터요원운영에대한,그것에만만족을하지이것을정말내실있게운영하려는의지가부족하다는생각이많이든대요,모니터요원들이.그래서그런것을앞으로운영함에있어서사후관리를철저히해주고또그대들이여러가지모니터를하면서모니터를해오면우리가좀더성의있게그것을받아들일필요성있다는생각이드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사후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는말씀하신취지대로,말씀드렸듯이지정과제든비지정과제든저희가공문으로다시행을해서처리결과를공문으로받습니다.그래서지금내용보니까씻을수있는시설에대해서도구조상으로공원녹지과에서공문이제가너무많아서기억을못하는데,입구에발씻는시설은구조적으로설치가불가하다고그렇게왔었네요,해당부서에서. 다만지금말씀하신취지대로사후관리가좀더철저히되고모니터에대해서좀더피드백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그것을발씻는시설이불가하다고왔잖아요.그러면왜뭐때문에불가한지,무조건일방적으로이건불가하다,그건행정편의적이잖아요.그래서어떠한이유때문에불가한것인지,거기가.우리가맨땅에큰물놀이시설을갖다놨잖아요.그런것은갖다놓는데샤워부스를못할이유가없잖아요.귀찮아서못하는건지,예산이없는건지아니면주변에물을끌수있는뭐가없는건지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런정확히피드백을시켜주라는말이죠.단순하게이것은설치할수가없음,이렇게만해버리면그것을받는사람들은어떻게받겠어요.건의는자기는열심히한다고모니터를해왔는데거기에대한,내용에대한해결을그렇게무성의하게해주면그사람들이나중에모니터를,내용을자꾸물어볼만한동기부여가생기겠어요,행정편의적으로다가이야기를하면?보면‘바닥벽들에발가락이끼어다칠우려가있으므로물놀이장옆에,분수대옆에파손된바닥재를정비해주세요.’이런것은금방정비할수있겠네.이런것별도로설치하고이런것들은‘뭐가뭐뭐가이래서도저히설치할수가없다.’이렇게이야기를해줘야지그걸‘불가함.’그것은답이아니죠.그래서그런것을성의있게모니터요원들을활용함에있어서설계했으면좋겠고또하나는이번에연수구능허대문화축제가과거와는달리무슨공원이죠,달빛공원인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서축제를했죠.하고모니터요원들이모니터를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그런데모니터링조사표를보니까1번이‘우리구에서올해로여섯번째인연수능허대문화축제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또‘축제장소가적당하다고생각하시나요?’,‘즐거운시간이었나요?’또‘체험했을때가장기억에남는것은무엇입니까?’이런식으로했어요.또만족도에대한질문도표를이렇게만들었는데중요한것은모니터링을하면서모니터요원들이13명인가15명이서아마모니터를한것같은데축제에대해서.‘여섯번째능허대축제를알고계십니까?’거기현장에가서알고있냐고물어보면다아니까온거예요,그것은.거기있는사람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저희가구정모니터,그러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문화체육과에서설문이라든지조사는따로한것으로알고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운영만거기서하지만총괄운영을여기서하니까기획아니에요,기획.해드부서아니에요,제일수장부서인데.이것을피드백을해주라는거예요.그래서이런것을‘알고계십니까?’하면거기있는사람들은100%알고있는거지.이것도시설관리공단아까여론조사한것하고비슷한거예요.과연이런게객관적인지표가되는지그런것을우리가고민해봐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저는.그리고거기와서만족도를조사했어요.그래서만족하다는게많이나왔어요.실장님도아시지만그날은거의공무원들다가셨죠,그다음에관변단체들대부분초청했죠.사실일부주민들은그렇게많지않았어요,거기에.맨날거기서그대들갖고평가를하면만족도는높죠,당연히.공무원들와서공무원들한테물어보면다좋다고그러지.그런게과연객관성의담보가되는지그러한생각이많이들어요.그리고또하나모니터링조사표도보면축제에대해서물어보면‘매우만족,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중간에‘보통’은없더라고요.이런것을시트작성을하면서굉장히보편성이떨어진다고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한건구정모니터차원에서한거고요.문화체육과에서별도로설문이라든지개선방안별도로따로저희가보다더규모크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모니터단을통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모니터단통해서이렇게한거아니에요?이렇게했으면이게큰의미가있냐는거지,이렇게해가지고.거기가서거기있는사람들하고,만약에‘축제를알고있느냐?’이런것은구도심권이나축제가없는장소에서물어봐야죠.그래야정확히축제에대해서아는지,인지도가나오지,그동네가서,축제한데가서‘축제를알고계십니까?’다알고있죠,당연히.모니터링조사표를작성함에있어서객관성이떨어진다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모니터링작성표는모니터담당자가만들다보니까그런부분은조금더...
지열
정지열간사
내가보기에는개선이되어야된다고봐요.현장가서물어보면당연한얘기죠,그것은.이런것을운영하면서실질적으로우리가좋은건의라든가평가를갖고오면이것을우리가디딤돌로삼아가지고좀더개선되고,좀더좋은행정을하기위해서이런것을하고있는거잖아요,모니터링운영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모니터단운영취지는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을성의있게해줘야지.이것을대충두리뭉실하게해버리면거기에대한효과가얼마나있냐,이거지.우리가항상얘기하는게뭐예요.예산에서항상얘기하는게효율성얘기하잖아요,효율성.100만원을쓰면얼마나100만원을효율성있게쓰느냐,100만원을갖다가20만원처럼쓸수도있고120만원처럼쓸수도있다는말이죠.그런효율적인측면에서이게효율성이있냐,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지금봐서는그렇지못하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구정모니터단을운영하는취지중에하나는능허대축제라든지물놀이시설이라든지해당하는부서는있지만다른측면에서도또한번더검토를해주는기능,물론일반과제와는별개로지정과제는능허대축제같은경우도해당부서에서당연히최종보고라든지분석이라든지설문조사를또하겠지만그와별개로저희가한부분도한번더반영을하고개선하는방법을찾기위한취지이기때문에말씀드렸듯이설문조사항목은담당자혼자서만들다보니까그런부분은검토를할부분은있다고생각은하지만보다더개선을하는것을많이찾기를위한취지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좀더개선하기위해서지금이런걸하는거아니에요.모니터운영왜운영을하는거예요.그런것때문에하는거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취지는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것들을개선이되어야된다,그소리예요.담당자가한다라고그러지만담당자가혼자하다보니까주관적인시트가되잖아요,조사표가.그러면시트구성을함에있어서별도로실장님이나팀장님하고담당하고셋이서과연이런시트가적당한지여기에대한물음표가적당한지같이객관성을담보하기위해서그런것을따졌어야죠.그냥담당자가알아서했다라고그러면그렇게알아가지고문체과로툭던지면거기서이것에대해서제대로반영을하겠어요,자체적으로평가를거기서또한다고하는데.여기서좀더내실있게정말균형감있는조사표를던져줘야죠,우리가.현장가서조사하면다그럴수밖에없는거예요,시트를봐서는.그날온사람들이다동원돼서온사람들이반이상이넘잖아요,훨씬.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사표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모니터할때좀더신경을쓰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문체과에서도조사하지만엉터리로,10만명왔다고보고했더라고요,행정감사자료보니까.누가봐도10만명왔다고하면웃죠.어떻게10만명이왔습니까,거기에.그러한것들을좀우리가개선을해야지,손바닥으로얼굴을가릴수가없잖아요,하늘을가릴수가없잖아요.그래서모니터요원을운영함에있어서좀더내실을기할필요가있다.그리고행정처리를함에있어서도실리감있게모니터요원들이자존감상하지않게해줄필요성이있다고봐요.특히이번에도워크숍,원래는워크숍이11월19일에강화로갈예정이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러다가참석하시는분들하고차질이생겨서연기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청장스케줄핑계대서12월1일에라마다호텔에서한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청장님스케줄이아니라참석하시는모니터요원들이조금...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다고그러던데요.모니터요원들이그러던데요,뭘.모니터요원내가모니터했다니까요,요원들만나가지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이자리에서말하기싫겠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진짜로아니고요.참석모니터...
지열
정지열간사
11월19일에워크숍왜못한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다른행사,그러니까모니터하시는분들일정이저희가예상했던인원보다너무조금참석을해서더많이참석할수있는날짜로바꾼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그분들은그렇지않다고얘기를하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분들이오해가있으신거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
지열
정지열간사
그게바로그거예요.지금도실장님이그러지만모니터요원들하고소통이안되는것아닙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에서저희가오해가없게...
지열
정지열간사
소통이안되는거예요,그게.거기서그런얘기가나오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존감이들게끔...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워크숍우리한테1박2일간다고600만원예산올렸잖아요.그런데라마다에서하루코스로끝내는거아닙니까.점심때강의조금듣고10-14시까지하신다며,2시까지.점심시간빼고나면90분짜리나100분짜리강연하나듣고끝나는거네.이번에예산이얼마나들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400만원이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400만원좀안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우리한테는600만원도모자란다고꼭해주셔야된다고본예산때그랬잖아.그런데400만원도못쓰네.300만원얼마쓰네.1박2일에서당일로바뀌어서그런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모니터하시는분들이자녀분을두신어머니들이많다보니까멀리가거나조금길게가면참석률이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모처럼만에1박2일로워크숍가고싶은사람도많아요.그건실장님생각이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다시잘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앞에서말해놓고실천이안되고그러니까몸과마음이다르니까,말과마음이다르니까그렇게되는거예요.소통이안되잖아요,모니터요원들은그렇지않다니까.강화도간다고기대하고있었는데누구핑계대고서1일로일방적으로바꿨다고하던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석인원이적어서그렇습니다.
소통의부재라고.그리고그런것을참석인원은다른핑계고.그것에대해서얘기해봐야,일단그런것들을내실있게하고그런사람들이말툭툭던지지만상처받는다고요. 그다음에기념품구입을하죠.자료를받았는데국내교류사업을위해서손님들이오고그러면만원대부터10만원대사이로다가그레이드별로아마기념품을주고그러죠?교환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것을올해얼마치구입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00만원.
지열
정지열간사
자료는600만원으로되어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전년도것아닌가?
지열
정지열간사
아,작년도거구나.2014년도네.주로어떻게줘요,어떤식으로?그레이드를어떤식으로나눕니까,이것에대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시청같은경우는업무가세분화되어있다보니까예산도국제교류쪽부서에따로,투자유치쪽따로,관광부서따로,총무과따로해서상황대로약4개부서에서구입을해서교류에지급을합니다.저희가구입하는것은구청에저희부서밖에없기때문에저희자매도시여부와상관이없이예를들어서최근의사례같은경우는보건소에중국에서의료분야오시면,8분이오신다고하면저희가보건소로지급을하고예를들어서위생과에서대구나타시도를저희자매도시는아니지만업무상방문해서요청이오면또부서로주고.그래서각부서에요청이오면다지급을,저희가풀관리한다고보시고부서에서요청이오면각부서로말씀드렸듯이시청같은경우는총무과,관광과,국제교류,투자유치해서한4-5개부서에서구입을해서하지만연수구는따로총괄하는다른부서에예산이없기때문에저희가부서에요청이오면각해당부서로지급하고저희관련된자매도시가오면저희가지급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여기에대한수불대장같은것은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담당자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재고현황있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재고현황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수불대장하고재고현황자료좀줘봐요,현재재고현황.상품별로다가몇개있을것아니에요.수불대장을부서에서연락이오면무슨제품뭐해서보건소에서연락이오면A제품,B제품몇개씩보내고누구누구와서.문서가있을것아니에요.수불대장하고현재재고현황,현재기준해서.재고현황자료좀주세요. 그다음에이번에풀경비를보면,2013년도에는국내여비풀경비를보면3건을반납했고2014년전에1건을반납했더라고요.어떤이유에서반납이된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반납이라는것은무엇을말씀하시는건지...
지열
정지열간사
풀경비에서여비가나갔는데그뒤로나중에반납했더라고요.대반납을했더라고요.그래서무슨이유가있었는지궁금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비같은경우는제가알고있기로3명가기로했는데,뭔가차질이생겨서2명밖에못갔다든가그랬을경우에나중에반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확인안하고우리가지불하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관외출장같은경우는예산팀에서심사를하기때문에내용이맞는지인원이적정한지검토해서확인을해서지출을합니다.그런데여러가지...
지열
정지열간사
여비를지금사후정산을하나요,여비에대해서안하죠,여비는거의?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정액.
지열
정지열간사
정액으로나가서하면끝나는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지만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예산심사과정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지금금년도국내여비같은경우에풀경비가3천만원입니다.그런데지금상황이여비같은경우는예산범위내에서지급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팀에서감액해서,그러니까인원도3명요청오면상황에봐서2명으로줄이고일비같은경우도예산이부족할수있기때문에반액으로감액해서지급하고그렇게조정해서그예산범위에서감액또는인원조정을해서지급을합니다.그러니까3천만원이지만최근약간3,4년간에평균집행률을보면4천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금년예산이넉넉한예산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올해도지금2015년도에보니까3월16일에복지정책과쪽에서보니까지금22만8,400원을탔다가다시반납을했어요.그런데반납한날짜는안적혀있네,보니까.준것만되어있고.그건무슨내용이죠?자원봉사정책세미나참석이라고되어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언제몇월며칠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3월16일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여비가성격상선집행을합니다.예를들어서7월8일부터간다,그러면7월6일이나7일정도선집행을하다보니까업무상으로급박한사항이발생하거나그러면계획됐다가못가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당연히정산해서반납하는것이맞고요,그런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우리가고객만족도조사를하죠.어떻게어떤식으로해요?올해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어떤식으로해요?지표를어떤식으로가져가요,우리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집행이라함은...
지열
정지열간사
지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표요?
지열
정지열간사
조사지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사지표는부서에서받는부분도있고요.저희가총괄작성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상자선정은어떤식으로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부분에있어서는사업부서별로복지다,그러면해당하는부서에서대상자,설문할대상자를공문으로받고요.또동별로방문해서설문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면접조사로가는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전화랑면접이병행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샘플은몇개를가져가요,사원별로?만약에연수한마당발행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한단말이에요.그러면전반적인만족도,연수한마당책자에전반적으로만족한다,이걸만약에평가내용을조사를하면조사하는샘플은몇명정도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조사대상은천명정도되거든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한항에대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항에대해서는백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말씀드렸듯이사업부서만약에해당하는내용이면부서에서일단대상자,업무관련된대상을받는다든지명단이랑이게다병행이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병행이되겠죠.평가세트는몇항목정도하는거죠?사업이몇개정도로우리가조사를해요,쭉합치면다?굉장히양이많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사업이여러사업이어서...
지열
정지열간사
명단이중복되고그러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복은안될...
지열
정지열간사
총몇건이에요,조사한저기가?사업이몇개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
지열
정지열간사
20개가훨씬넘을것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32개.그리고동주민센터2개.
지열
정지열간사
보니까100명이아니라성과지표별로보니까응답인원이30명수준이야,30명.30-50명.많은데는110명도있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상인원이요즘전화로할경우에는응답률도낮기때문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이게면접포함된거아니에요,수치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면접이요?
지열
정지열간사
예,면접은누가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같은경우를말씀드리면전화조사하고현장조사가있는데,현장조사는직원들이가서현장조사를하고전화조사는일괄적으로이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성과지표별만족도세부결과를보니까목표달성도가100%넘고그런것은어떤이유예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담당팀장님이답변을해주시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집행부에서당초목표를낮게잡으면높게나오고높게잡으면낮게나오는거네요?
그러면그지표는임의로잡는건가요?
목표달성도는큰의미는없겠네요.중요한게처음에지표를잡을때얼마를잡느냐,그게중요한거지.달성도는지표를낮게잡으면당연히달성도는올라갈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것에대한객관성이떨어질수도있겠네요.그지표를객관성있게잡는방법이없을까요?
자체평가를하다보니까대부분지표를낮게잡아서오더라고요.달성을할수있게끔...
달성을할수있게끔,그래서거기서조금보완도해주고좀더높게조정을하고그러는데,아무튼중요한것은이렇게달성도가백몇%씩나오고거의지금보면100%가넘어가는데1개만빼고.지금주민참여예산학교만빼고나머지는다100%가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어떻게과연실질적으로이게정말합리적이냐하는것은...
그런것을중심을잡는게굉장히중요하겠네.
알았어요.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고객만족도조사를함에있어서도보면지금이것뿐만아니라여러가지여론조사도그렇고모니터링도그렇고축제도그렇고사업평가를한것을보면굉장히형식적이고내실이많이약해보이는게현실이에요.그래서그런것들을내실을기하는데기획실에서최선을다해줬으면그런바람이있습니다. 그다음에이것에대해서얘기했고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마무리못지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게우리가지방공기업법에근간을두고지금지방공단을설립을하려고하는데,그런데지금이번에조사를한내용을보면그법하고배치되는안들이굉장히많다는거죠. 그런데그러한무리를두고그러는게너무설립타당쪽에무게만두고행정행위를하다보니까그러한약점이자꾸많이드러나는거예요.그래서지금실장님도아까잠깐말씀하셨지만이것에대한설문조사내용이라든가아니면또이번에우리가과업지시를줬던품목들이과연적정한지그것부터판단해야된다고봐요.그러면공기업법에서얘기하는,여기서딱나오지않습니까.경영의기본원칙‘기업의경제성,공공복리증대.’지금업무에서청사및청소,시설관리,노인복지시설운영관리,옥외광고시설운영관리,불법이동광고부터지금우리가민간에서하는게시대관리.이런것들은정면으로민간경제를위축시킬수있는요소가다분히있는것들이잖아요.그런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지금이시점에서공단을설립하는가장큰취지는우선연수구가아시다시피공공시설물이계속늘어나고있고특히경제청에서업무이관하는부분들에있어서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했던부분들이아시다시피많기때문에그방식상이랑향후에이런부분,늘어나는공공시설물을통합관리하는것이보다더예산절감이되고아무래도공사부분은수익적인측면이더많겠지만공단부분은사실은공공업무위탁부분이많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시점상경제청쪽에서,송도쪽에서넘어오는업무도워낙방대해서효율적으로관리하는그런측면을찾는그런과정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그런과정보다법에정면으로배치가된다,그소리예요.법은이법에근거해서한다고이야기를해놓고내용은배치가되니까그게문제가되는거죠.그리고시설관리공단에서한다고해서뭐가무슨이익이창출이돼요?무슨이익이창출이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공사하고이익창출을말씀드린것은아닌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아까이익쪽으로이야기한거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사방식으로하면수익적인측면이많이고려되겠지만저희가하고자하는공단은공단업무성격상공공업무를위탁․대행하는그런성향이많기때문에지금계속늘어나고있는연수구의공공시설물을통합관리나경제청에서넘어오는많은시설물들의효율적인관리,이런측면에서시점상2016년이후에는그런부분에서공단이필요하다,이런취지로말씀드리는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단을위한사업으로우리가사업을전환해서는안된다는거죠.지금내용을보면중간결과나오는것보면전반적으로공단을운영해야만되기때문에지표를삼았다고볼수밖에없어요,지금이런것들이.그리고여기보면현재대비13.3%절감된다고타당성검토에서나오는데.지금있는가운데서도공단처럼운영이되면자동적으로13.3%가절감이되는거예요.다만지금여기서공무원들이절감을노력을안하는것뿐이지.청사관리라든가다른동주민센터,보건소이런것들은우리가계약을하면서계약금액을줄여주면되는거예요.공사공단에서그렇게할수있는데지금민간에서못하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측면에서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통합관리전체적으로이금액절감에대한것은그런거지,건별로있는거지,이것을통합을해서13.3%가절감된다는거아니에요.여기에보면그런거절감된다고나오잖아,지금청소에대한부분이요.그것은지금시설관리공단뿐만아니라민간위탁을하더라도절감이될수있는요소예요,이런것들은.지금가격이너무러프(Rough)하게많이있어서그러는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민간부분에위탁하는부분보다는확실하게공단부분에있었을때예산절감부분이있다고,민간은일단이윤을창출하는곳이기때문에그갭(Gap)은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특히지금저희가경제청업무를받으면서경제청에서하던업무,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하던업무는저희가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이어서하도록하려고했는데,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못하겠다고했기때문에지금내년도예산에보면공단방식으로하지못하고민간이나직영방식으로예산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못하겠다고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만약에민간위탁으로간다라고그러면민간위탁부분에서는민간업체는어쨌든수익을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비용이많이들것으로그렇게될것으로생각은예상이됩니다.그런부분들은...
지열
정지열간사
공단내면거기서수익안내면더들어가죠,수익안내면.민간은오히려수익을내려고노력을하기때문에로스(Loss)율을줄일수가있다고요.그러나여기는공공성을담보하기때문에거꾸로수익에는관심이없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본경비만지급하는거죠,수익없이.
지열
정지열간사
기본경비만지급하면거기서어떻게살아나요,살아남을수가없죠.결국은나중에적자보면구비대야되는거죠,그것은.경제성이떨어지죠,민간위탁보다는.공공성을따지다보니까여기서는.그렇지않아요?민간기업이라는것은뭐예요,이윤창출을위해서기업이있는것아닙니까,목적이.공단은공공성을따지는거고.당연히단가경쟁력이당연히떨어지죠,공단이.거꾸로얘기하는거지. 그리고특히지금여론조사에대한것은어떻게담보하실거예요?앞으로또뜨겠다는거예요?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은어떻게보강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금용역이끝나지않았기때문에추가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찾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걸누가믿냐고요.아까얘기했지만면접부분어떻게알아보셨어요?어떻게됐어요?어떤식으로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상시설이용객들위주로현장방문해서이렇게조사했다고확인이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현장방문을해서거기가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상시설물,예를들어서어디시설물이다,그러면그시설물에가서방문을해서시설물이용객들을대상으로방문조사를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대학생들찾아다니면서평가시트를주고했다는소리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대상시설물별로.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주관적인판단이될수밖에없었네.특히내용을보더라도질문내용이시설관리공단에대한좋은얘기만써놨지,문제점은하나도토시를단게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평가설문시트는통상전국적으로활용되는일반적인설문양식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일반적으로,그래서다들공단이탄생이되는거예요.이게다집행자주관으로된것아닙니까,내용자체가.고객중심으로되어야지,고객중심으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고객중심으로하기위해서대상시설물을다방문을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이러한현상도얘기를해야죠.탄생됐을적에공공성을앞세우다보니까경상수지가안나올수도있다,이런것도얘기를하고.그런얘기는하나도없잖아요.그리고현수막게시대나시민게시판은어떤식으로하겠다는거예요?아까다시한번검토하시겠다고하셨잖아요.종량제봉투판매하고다시검토하겠다고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해당부서가있기때문에의견을다시저희가중간보고회때나왔던의견들을다취합하고있습니다.저희의견도중요하지만사업부서의의견이중요하기때문에요.
지열
정지열간사
이런것들을종량제봉투자동으로이윤남는것갖다가거기다가경상수지로집어넣으면당연히수지율은올라갈수밖에없겠죠.가장중요한게객관성확보가안되기때문에그러는거예요.너무설립쪽으로만의지를갖고이걸하다보니까3자가볼때는객관성이하나도없잖아요.시설관리공단은정확히뭔지이것을면접하면서그사람들이알겠어요,이것만주고읽어보고그사람들은.지금설립에대한평가시트표나온것도전믿기가어려워요.임의로작성할수도있고지금조사한것800명했다고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800명에대한인적사항같은것있습니까?그냥무작위로한거예요,아니면기본적으로이름,주소정도는있을거아니에요,어디사는사람인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료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좀한번줘보세요.이름하고전화번호는필요없고이름도앞에성만하고주소가어떻게되는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갖고있을거아니에요,지금한여론조사기관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기관에서갖고있는것,아니어디있는지제가...
지열
정지열간사
기관이갖고있겠죠,기관에서조사를했으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좀줘보시고앞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여론조사한것은앞으로과정은어떻게남아있어요,남아있는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용역을하고있고요.용역이원래12월초까지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용역준공이언제예상입니까,올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2월5일이준공90일되는기간이지만제가그부분은논의를해봐서중지나연장할수있는부분인지그런부분도검토를할부분이고요.지금향후에공단용역이끝나면주민공청회도해야되고요.그다음에설립준비위원회도해야되고순서대로하면조례도제정을해야되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나중요한것은연구용역내보낸이자체가객관성이흔들리면주민공청회고뭐고다무슨의미가있겠어요.통과의뢰로다가형식밟는거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집행부에서중간보고회때나왔던의견하고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부분을어떻게추가보강해서담을지는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장시간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많은이야기를나눴는데,집행부에서도다양한부분에서반성을새롭게하시고무조건장의의지가있다고해서공무원들이심지가흔들려서는난안된다고봐요.물론공무원들의생리가있지만그래도잘못된것은잘못됐다고이야기할수있고또그것을느낄수있는가슴을갖고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것들을잘못된부분에서는다잡을수있게끔실장님이노력좀해주시고특히이번에용역내보낸중간보고하고조사표에대해서는굉장히신뢰가떨어지네요,보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우선아까말씀드린것처럼큰틀에서수익적인측면이런부분도중요하지만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전체적으로연수구의공공시설물증가하고경제청업무들어오는것과관련해서공무원인력이라든지인력활용이나전체적인예산효율적인측면에서개인적으로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저는.
지열
정지열간사
인력그런것은인천시설관리공단은가서안된다고얘기했나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혀아니고요,꼭해달라고제가직접만났습니다,이사장님을.
지열
정지열간사
뻔하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혀그렇지않고요.꼭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받아달라고부탁을드렸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총얼마에한대요,시설관리공단에서?무슨사업,무슨사업한다고그랬죠,거기서하는게,경제청업무중에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크게공원관리...
지열
정지열간사
공원관리,녹지관리,청소관리...4개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약3개인가,4개이렇게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얼마한대요,거기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액은저희가따로공단부분지금산출을안해놨는데,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직접찾아봬서저희는당연히할수있을거라고예상을했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구도심권에서는공원관리는민간위탁해서하죠,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직영인데,발주해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민간위탁해요,공원관리.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발주.
지열
정지열간사
그다음에도로관리는미화원에서하죠,그렇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직영하죠.
지열
정지열간사
예,직영으로.그다음에또뭐있죠?게시대관리는민간위탁하는거고생활폐기물도민간위탁하죠.그러면다른것뭐없네요.지금가장저기한게미화원구성하는것,그것만있지다른것은민간위탁하면그뿐이잖아요.공원관리같은것은덧붙여서민간위탁하면되는거지,사람이뭐필요있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저희가생각할때는아무래도...
지열
정지열간사
업체는더좋아하지,더커지니까규모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력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도경제청에서는공단에서있었던이런부분상관없이최소인력으로준다고하기때문에인력이나예산전체적인측면에서는조금...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공단을설립하면더들어가죠.이백몇명구성을한다면서요.208명인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일시인부까지다포함된부분이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요,당연한거죠,그것은.포함된거죠.민간위탁으로하면훨씬더적게들어간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저희도...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부평같은경우미화원들도직영에서민간위탁으로가려는것아니에요,부평구청같은경우에?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경제청업무를주고받음에있어서중구하고서구는지금시설관리공단이구에있기때문에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중구나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인수인계가되는데저희만시설관리공단이없었기때문에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계속맡아주도록요청을드렸는데,그쪽에서는경제청에서저희한테넘겨주는업무이외의업무를추가로인천시설관리공단에넘겨줘서유휴인력이없어서,그리고통상시시설관리공단인건비보다군구시설관리공단인건비가적기때문에노동법관련해서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직원이,본인이동의없이갈수가없고그리고또만약에연수구업무를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하려면최소한5년이상위탁을동의하지않으면못한다고그쪽에서했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쪽에서는돈더받으려고그러는거죠.우리는민간위탁하면되겠네.얼씨구잘됐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예산편성은지금각부서에서민간이하든,직영이하든그런방식으로다시편성을내년도것은되어있고요,저희가예상하기로는경제청에서공단방식으로위탁한걸로예산이산정이되어있기때문에민간으로했을경우에나중에추경에서예산이더소요되지않을까,이런걱정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에대한것을실제예산에대한산술기초라든가그런것을정확히따지고그러면굉장히붙임살이많이빠진다고요.그런것들이안되기때문에그렇다고요.겉으로숫자만가지고논쟁을벌이니그게되냐고.인천시설관리공단은뻔하지,여기아직공단이없으니까많이받으려고큰소리치고그러겠죠.그럴바에민간위탁하면훨씬줄어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열
정지열간사
연수구공원관리하는데송도거덧붙여주면얼씨구좋다한다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일단못받겠다고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민간위탁을해요,그러면되지.걱정할거하나도없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년도예산편성은각부서별로다나누어져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아무튼뭐연구용역하는것은더욱더신뢰를가질수있게끔노력을좀더하세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고)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자체감사에서보면특정감사있지않습니까.특정감사를1년에한번하는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특정감사를한번에하는게아니고요,1년에계획을전체적으로잡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한기관이있잖아요.단체라고하면1년에한번은받는거예요,특정감사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특정감사를2014년도7월에대통령국무회의때비정상의정상화부분에가서5대분야20개대상으로해서비리가많다고해서그것에의해서황교안국무총리께서지시를하셔가고시․도감사관회의에서감사관들이회의를했고요.그다음에인천시같은경우에는군․구감사관회의를해서그때당시2014년도에그지침을갖고왔어요.거기에보면보조금단체가비리가많다고해서그때당시에2014년도에그것을근거로해서감사를했던것입니다.그러다가올해작년에하지않는단체를대상으로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매년계속그단체를할수는없으니까내년도업무보고드렸을때처럼3년에한번씩,내년도부터2억원이상단체를대상으로해서18개단체입니다.그래서1년에6개단체씩해서정기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보조금을지원받는시설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단체,시설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전체사업비라든가운영비라든가다합쳐서2억원이넘는데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보조금이죠.국시비,구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보면요,특정감사해서작년에아까얘기했던대로6군데를한것같아요,보니까.보조금지원시설단체에특정감사에작년2014년도9월에서부터11월말까지한것하고지금올해5월하고7월말까지지금두번했잖아요,특정감사를,보조금지원시설단체를.이게지금같은단체,기관이아니잖아요.보니까재정상조치,행정상조치,신분상조치가있는데경징계있잖아요.보조금지원시설단체에서이렇게신분상조치가많이일어나고있는것같은데요.이게훈계다음에경징계순서인가보죠,신분상조치로는?신분상조치의가장낮은단계가훈계같고그다음에주는게경징계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우리공무원들의징계하고일반시설의징계는개념이조금다르거든요.저희같은경우에는공무원들징계규정에보면저희는경징계는전체감봉그다음에중징계는정직,강등,해임,파면이렇게올라갑니다.그런데훈계는징계는아니고조건면책및훈계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다음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라는훈시적인성격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경징계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훈계는.그런데시설은시설자체적으로다가규정들이다있어가지고거기는징계,경징계도경고도들어가있어요,그쪽에는.그래서우리보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금세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경징계다라고그러면그렇게센것은아닌거죠,시설에서는.경고도거기는경징계로들어가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내용들이경징계의대상이돼요?자료좀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말씀을드리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특정감사를하지않다보니까저희가보조금을받는그런시설이라든지법인이런데서는보조금을받는지도감독하는공무원들한테점검만받았지,감사를직접받은적이없었어요,사실저희가했던데가.그러다보니까점검하고감사하고보는시각이다르잖아요.저희는서류까지끝까지다보고하는데.점검은담당직원이반나절나가서보고이런실정이고요,저희가감사를나가면3-4일정도나가니까그리고1명이나가는것도아니고감사전문요원들이나가서감사를보다보니까회계서류부터전반적으로봅니다.그러다보니까회계서류가대부분보면회계질서가문란하죠.1건갖고그러는건아니고거기징계보시면5-6건까지같이해서,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몇페이지보시고계신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136페이지요,2015년도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4년도거보고계신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2014년,2015년같이있네요.특정감사부분에경징계부분이있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것은자원봉사센터가감사를안받았는데,자원봉사센터를가보니까7건정도를묶어서경징계를한건데부장하고센터장을요.그런데어떤경우냐면예를들면수첩을,자원봉사요원들배부를하는수첩을12월초에제작을했어요,200만원을요.그연도는그예산으로다끝났어야됐는데,같은동일한수첩을12월말에예산이남았다고그래가지고또발주를한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두번발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소요량을사전에제대로파악도안하고예산이남았으니까또이렇게했다든지아니면임차를자원봉사자들대상으로해서행사를하는데,버스하루임차하는데60만원입니다,60만원인데70만원이상줬다든지.그러니까회계절차상상식적으로통하지않는그런회계적절차들이많았어요,거기가요.그리고2014년도에키폰을구입을했는데2014년도에연수구청에있는키폰하고똑같이사양을맞춘다고해서전년도에5대를구입해놓고2014년도에다시전체공사를해서예산낭비를좀했었죠,만원씩해가지고55만원.그런회계질서문란사례를7건해가지고부장하고센터장을징계했던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지금아까얘기하신대로이렇게저희자체부서야,지금감사를수시로하고있는데보조금지원시설단체같은경우는작년부터처음시작한거잖아요.거기도어떻게보면우리재원이많이지원나가는부분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거의자체부서하고준하는그런것을받아도무방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매년할수는없다고하셨으니까하실때이런것에대한감사해서적발하고이런것도중요하고재발하지않도록,그리고어느정도기본적인교육이잘못돼서그런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기본틀에맞춰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시설보조금받는단체에서도사회복지관련해서회계교육을받아요,그분들도.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부서에서해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협회라든지지도감독하는부서에서하는데예를들어가지고지도감독한사항을보조금받는지도감독부서공무원이나와서점검을해서이런사항이잘못됐으니까내년부터하지마십시오,했는데도시정이안되는경우,그런경우도특정감사에서몇번봤어요,저희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되면어떻게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안되고그냥넘어가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징계를주는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특정감사를통해서저희가거기서는지도감독부서에서는신분상이라든지이렇게할수있는권한이사실저희한테의뢰를해야되는데,그냥거기서담당자가많이바뀌다보니까1년에한번씩지도점검하는사항이다보니까담당자가봤을때모르고넘어갈수도있잖아요,그전년도지도감독사항을이행을안하고있는것을.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실장님,보조금지원시설같은경우는거의보면민간위탁하는데도있고,그렇죠?그다음에직영하는데도있고다포함이죠,기관자체가?아까18개라고하셨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년도저희가해야될때가내년부터정례적으로다가...
강구
이강구위원
3년주기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3년주기로징계시효가3년이거든요,그래서3년으로바뀌었는데.2016년도에는연수종합복지관,선학종합복지관,노인인력개발센터,건강가족지원센터,청학노인문화센터,푸르뫼맘&키즈그다음에2017년에는자원봉사센터,연수문화원,연수구생활체육회,사할린동포시설,연수구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관그다음에2018년에는세화종합복지관,구립장애인주관보호시설,연수지역자활센터,치매보호센터,치매통합지원센터,모니카의집이렇게해서18개2억원이상보조금받는시설에대해서이렇게할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그게거의다보면이걸뭐라고해야되지,직영도있고자원봉사센터노인복지관도직영으로봐야되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노인복지관청학노인문화센터는그게민간도아니고직영도아니고혼합형태예요.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데각기관들에대한인사권은그장이갖고있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노인복지회관같은경우는거기운영위원회에서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감사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인사부분도그런부분도저희가가면호봉산정이라든지직원채용시경력을인정을해가지고경력도보면본인들이경력증명서를떼오면그대로다인정해주는경우도있었어요,저희가특정감사하다보니까.그기관에서경력조회를해가지고인정되는경력은인정되는경력대로호봉산정을해주고유사경력같은경우는80%로한다든지해야되는데,그런경우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지금.그래서작년하고올해감사를통해서그런부분도저희가적발해서사례를전파하는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감사를통해서아까얘기한대로경징계나이런게누적되는그런부분이만약에있다고하면감사실에서운영위원회측에다가이러이러한문제가있다,이렇게조치를해달라이렇게해서받은게경징계...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내린거고거기서해서결과가다왔죠.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왔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들리는얘기로는어떤기관에서는이런문제가되어가지고,그러니까문제가된건지문제가된걸빌미로한건지직원이관두고그런사례도있다고하더라고요.그런것에대한청원이들어온것은없나요,따로감사실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제가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감사했던특정감사기관에서는3년인가4년동안계속지도감독부서에서계속‘잘못됐으니까하십시오.’해가지고했는데도계속안했어요.심지어저희가감사를나갔는데실무자죠,실무자가저희감사실을찾아와서이것은,그러니까거기단체는구단체도있고상위단체가시단체가있어요,시지부,구지부이렇게지회가있잖아요.시지부에서도안하는데왜우리가해야되냐,지침상에되어있고하게끔되어있는데도.결국그직원은그만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은이제과거의관행대로다가그냥안하는것을계속안하다가원래는해야되는부분인데견디지못하고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감사부분은좀우리가청렴하고연결이되어있는부분도있고그래서개인적으로특히공직분야와관련된분야에서는강력히해야되는부분이있다고생각되어지니까그런부분에서좀더욱더신경을쓰셔서특히나이렇게,어떻게보면이게감사사각지대였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그러니까보조금을눈먼돈이라고그런얘기가언론에서도많이나왔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이되지않도록이런부분을철저히해줄필요가있겠다,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는감사실에서이렇게지적을하고중징계를하는것도좋은데어쨌든청렴한구청을만들기위해,공직사회만들기위해서는잘한사람에대한포상도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지금연수3동,동춘1동,송도1동이분들이공무원들인가요,포상대상?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종합감사를받은수감기관의수감감사유공공무원으로해서...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은어떻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연말에구청장표창하고그다음에예산이많지않으니까10만원상품권해서이렇게...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의모범사례를말씀해주실수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를해당분야에서업무도열심히했고그다음에지적사항도별로없었고저희가그렇다고누구를집어서하는것은아니고요.올해도연말이되니까작년하고마찬가지로3명의감사유공공무원공문을보냈습니다.올해감사받은동이옥련1동,연수2동,동춘2동.그것은2014년도거고요.올해2015년도는그다음에선학,청학동이렇게5군데를올해종합감사했습니다,저희가.그래서거기해당동주민센터에감사유공공무원이업무도안하고이런사람을줄수는없잖아요.그래서업무도열심히하시고문제가없었던그런분들을추천을받아서거기서다드릴수는없지만3분을해서매년격려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3분뿐만이아니라좀더성실하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그것관련해서아까청렴말씀하셨는데,청렴마일리지라고해서청렴교육,사이버교육을받는다든지아니면청렴과관련된교육을본인들이직접각종교육기관을가서갔다오시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아이디어를낸다든지이렇게해서청렴마일리지항목이16개정도항목이있는데,전체직원이4급이하전체직원해서올해연말,매년연말되면마일리지점수를환산을해서1등부터5등까지5분한테유공공무원하고똑같이10만원상품권이렇게시상을하고요.또한청렴마일리지우수부서를평가를합니다.그래서부서로해서개인하고부서평가같이합쳐서점수가높은부서를최우수50만원그다음에우수30만원2개부서그다음에장려20만원3개부서이렇게170만원해서연말에평가를해서격려를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이성실하게열심히일하시는분들이10만원상품권때문에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인정받았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자부심을느낄것같아요.청렴한공직사회를위해서포상의제도를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해서좀늘려나가셨으면좋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또자율적으로내부통제도중요하니까자율적내부통제같은경우는올해추경때예산을반영을해주셔가지고270만원이반영이되어있어요.자율적내부통제는2014년도에는예산을저희가세우지못했었는데,2016년도에추경때돼가지고그것도자율적내부통제청백e시스템그다음에자기진단,자기관리시스템이렇게3개분야로해서평가를청백e가65점그다음에자기진단이30점,자기관리가5점해서100점만점으로해서평가를해서구본청,보건소그다음에도서관을대상으로해서평가단이요즘동주민센터하고다르기때문에그3개단위로해서1등최우수부서80만원,2등1개부서50만원,3등2개부서30만원해서이렇게평가를하고요.동주민센터는주민센터끼리따로해서1등1개동주민센터50만원그다음에2등30만원해서270만원해서올해평가해서시상할예정입니다,청렴관련해서.그래서시상금은직원들격려하는것이라든지부서에서쓰면되니까그렇게해서라도저희가감사도하지만격려측면에서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일상감사지적내역을잠깐보니까중복된게많아요.공원녹지과가많네요.공원녹지과가지금보니까12건이되는데원가계산서및내역서조정도많고그다음에노무비조정해가지고계속이게조정이잘못된내역이왜반복되는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처음에조치사항결과보고드리면서올해일상감사한것을전부다사례로만들어났어요,저희가.그래서이번달에,11월말에전부서에사례전파를해서그런사항들을2016년도에는발생하지않도록세심하게계약심사의뢰할때,원가계산할때참고좀하라고...
이인자위원장
공원녹지과가계약건이많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여기명단을지금한100건정도됩니다.1년에100건정도되는데사례를큰건만1,2건만말씀을드릴까요?
이인자위원장
1건만해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절감을천만원에서2천만원씩절감한사례가있거든요.그래서참고적으로절감된것은작년에는저희가절감이1.13%해서3억2,300만원인데요,2015년도에는2.57%해서4억5,800만원을절감을했어요,현재까지.그러니까작년보다도1억원이상절감이된거죠.
이인자위원장
그것은원가계산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계약심사해가지고.그래서절감이많이된게5건정도가있는데,그중에하나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실장님.그럼계약할때항상감사실에감사를받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계약심사하고일상감사를같이보내죠.금액이기준이있는데2천만원,3천만원그런공사종합공사는2억원이렇게기준이있어요,일상감사규정하고계약심사규정에의해서.저희한테보내고요,그것때문에저희가계약전에일상감사계약심사해서문제가있는부분은해서부서에다시보내면그것을반영을해가지고,다시지적사항을반영해서다시저희한테오죠.그래서확인하고난다음에해당부서에서계약을하게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지처음알았는데요,알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일상감사는행정적낭비요인그다음에시행착오를예방하기위해서하는거고요.계약심사는원가계산에의해서예산절감을하기위한그런목적으로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원래감사실에서이렇게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감사실에서저희가,그러니까재작년까지는계약심사는경리팀거기서했었고일상감사는저희감사실에서했었는데,내용이중복되기때문에저희가다계약심사도갖다가지금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부터이렇게하는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부터했죠.
이인자위원장
2014년부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감사실에보면지금우리가우리쪽으로국민신문고들어오고그런것은없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지금국민신문고는없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국민신문고는정부에서이첩돼서내려오는거거든요,해당기초단체에다가.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중앙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데저희한테오는것은국민신문고건은없었고민원보시면이십몇건있었거든요,감사실에서처리했던민원.
지열
정지열간사
중앙정부에서윤리공무관실에서국민신문고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주로저희한테오는것이권익위쪽에서오는민원들이연수구에해당되는것중에서연수구에서해결이안되니까그사람들이국민권익위감사원에넣습니다.그러면감사실의소관이권익위하고감사분께저희한테오죠,시감사실이라든지.그런데우리같은경우에보면권익위에해당되었던부분같은경우에는예를말씀드리면송도재래시장,역전옛날역앞에송도재래시장있잖아요.거기에구거부지에있던상가가있었나봐요,가게가조그만게.건설과에서수년에걸쳐서절차다밟아서계고해서강제집행을했는데,그분이자기재산권침해받았다고해서구청을상대로다가민원을넣었고그다음에안되니까결국은국민권익위에넣어서권익위에서담당사무관이저희한테자료를받고그다음에현장,그러니까권익위나감사원은민원을내게되면현장을나옵니다,그사람들은.나와서우리의견도듣고그다음에민원인을직접상설감사실로불러가지고만나보고,현장보고이런민원들이위에서내려오는민원들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내부적으로부패행위신고라든가행동강령위반신고라든가공익신고이런것은우리가어떤제도가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하고있는데요,공직부조리신고센터가지금연수구청홈페이지에보면거기에다가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해놨어요,해놨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활용은좀돼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같은경우에는몇건이왔는데,실상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직내부자부조리,금품수수,향응,알선이런게온게아니고거기다가자꾸본인들민원,여러군데하다보니까안되니까결국저희한테공직부조리와관계없는그런민원들만몇건,2건정도있었어요.그래서실질적으로지난번에도얘기를하셨지만감사실에있는부조리신고센터보상금2천만원지난번에얘기를하셨잖아요.그부분은거기에신고가들어와가지고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그것을심사를해서그것이맞다고그러면금품수수,향응같은경우는10배를,200만원공유하는것을봐가지고공직부조리신고센터로올려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심사를해서그것이맞다고그러면2천만원을줘야되거든요,10배니까.그런데그런사항이나와야되는데사실상그런사항은없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민원하고관련된것...
지열
정지열간사
신고센터그런것들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전화도있고요,저희가.
지열
정지열간사
홍보가강화안돼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이번에11월에...
지열
정지열간사
공직자부조리센터가최근에뭐이렇게없죠,몇년동안에도?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신고된것은없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신고센터어떻게보면유명무실해지는거아닌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그방향,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것을개선하기위해서홈페이지들어가서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들어가게되면행정분야를들어가서다시한번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지금.그래서그것을메인화면에나오게끔,그래서이번11월에개편을했습니다,메인화면.그래서기존까지는행정분야를들어가서다시클릭을해서한번더들어가야되니까찾기가사실어렵죠,그게.그래서11월에홍보미디어실에다가의뢰를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홈페이지에팝업창으로뜬다든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모바일에도바로메인화면에나오게끔지금변경을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번에홈페이지를대대적으로개편을해요,우리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현재홈페이지에다가그렇게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지금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가있기는하지만거기에대한실적이굉장히미미하니까우리가대책을세워줘야지만,그래야지만일부라도,1년에1건이라도나와서센터의존재감을표시해줘야되는데,그런것은부족한것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좋은의견을주셨는데요.메인으로다가,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메인화면에나오게하고요.그다음에주민들집합교육이있을때홍보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거기에대한포상금조례도갖고있잖아요.조례가있어서우리가보상금에대해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심사를해서지급을하는데,그런게지금제대로활용이안된다고하면너무현실감사에만급급하다보니까그쪽에활력이덜하는것같다고하면서,기본적인게거기서나와줘야지만여러가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맞는얘기하시는건데한편으로는깨끗해지는것이라고볼수도있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렇죠,반대쪽으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반대급부적으로다가그것이많으면부패된것이고없으면청렴한것으로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쪽에주로민원내용만온다고하는데,좀더그게활성화될수있게끔심혈을기울여주시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홍보를좀,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내부통제위원회라고있지않습니까.저번에저한테자료를주셨는데,지금내부통제위원회가썩잘되는것같지않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실자율적내부통제가2014년부터업무가시작이됐는데요.그래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역할이...
지열
정지열간사
부구청장이위원장으로있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부구청장이위원장이고실국장이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8명으로되어있는데요.자율적내부통제정책결정해주고,내부통제위원회에서.그리고인센티브방침순위결정권한이거기에있고요.그이하에자율적내부통제관련된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그다음에자기진단실무위원회그다음에자기관리실무위원회이렇게3개실무위원회가있습니다.실무위원회에서는방안에대해서제시를하고연구를하고지도점검하고검토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자료달라고해서자료를제가드렸었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래서통제위원회가8명으로구성이되어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인센티브관련하고그다음에자율적내부통제운영결정에대해서한번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를개최를했었고요.개최된자료를드렸습니다.그리고실무위원회는아까말씀드린3개실무위원회를한번에다실무위원이팀장님들이에요,각부서팀장들.그래서감사실장이실무위원회위원장이고요.한번에다30명을모아가지고실무위원회전체공통실무위원회를한번했었고요.그다음에자기진단실무위원회도한번했습니다,자기진단표때문에.그래서올해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실무위원회두번했었고그다음에위원회한번했었고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올해아까청렴마일리지를시상을하게되면청렴마일리지가자기관리분야입니다.그래서거기에5명하고부서평가를하게되면실무위원회를열어가지고거기서결정을지어주고그다음에다시최종적으로위원회에가서결정을해줘야되거든요.그래서연말에실무위원회하고위원회를다개최를한번씩더할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지금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구성의목적이랄까,이런공직비리를사전에예방하는것도중요하지만행정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게일단중요한목적이라고보여요,자율적통제위원회는.그런데지금보면내부통제위원회가정말행정의효율성을향상시키려면실질적인운영이되어야되는데잘안되는것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요,아까도말씀드렸는데작년부터시작이되었는데,올해는작년보다많이업무적으로깊이들어갔고요.인센티브는작년에는예산을인센티브예산을못세우다보니까이게또평가를봤습니다,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가.저희만하는것도아니고전국적으로다같이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인센티브가안들어가게되면평가점수가또떨어져요.그래서작년에는자율적내부통제가인천10개군구중에서저희가5등을했었어요. 그런데등수가상위등급을못받았던원인은인센티브예산을작년에반영을못해가지고그래서올해는그런사례도있었기때문에추경때그렇게해고.그러다보니까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에서지금얘기하시는것처럼활성화를해가지고많이해줘야지만평가에서도좋은평가를받을수있을것같고요. 지금얘기하신효율적이라는말씀을하셨는데그건맞는얘기입니다.왜냐하면청백e시스템이운영되는원리가각업무별로다가전산화해서개별전산화하다보니까놓치는부분을시나리오에서90가지정도시나리오가됩니다.그래서그걸서로크로스체킹(Cross-checking)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재원누락발굴,누락되는것,자기지방세에서만할수없는것을크로스체킹(Cross-checking)해서하는그러는사항인데그게효율성이거든요,사실은.
지열
정지열간사
실장님말마따나표준적인시책에대한업무라는것도중요하지만제가보기에는그런이야기를하고싶어서그래요.행정에내부통제를해서행정의효율성,효율성그러는데지금보면우리조직표를보면여러가지실부서가있지만총무과같은경우보면정원대비현원이하나가오바가되어있잖아요,과원으로다가.총무과정원은25명이에요.그런데현원은26명이고.많은사업을해서인원이오바가됐다고그러면내가이해를하는데내부통제부서인데,어떻게보면.그래서별도로비서실에1명이별정직이충원되다보니까오바됐지않습니까.그러면정원의1명을다른데로빼던가.정원을맞추든가해야지,잔뜩비서실에사람만붙잡아놓고현재있던공무원들은그대로내버려두고별도로3명을충원하고그러니까,비서실장만빼놓고충원하니까당연히정원이오바될수밖에없죠. 그리고지금보면실제로일선동이라든가민원창구가면다힘들다고사람부족하다고난리잖아요.그런데그런고급부서에서는사람을잔뜩들이고있고.그런것때문에선호부서인지는모르지만.그런내부통제를누가해야되는지거기서는집행부의장이의지를갖고한다고그러니과내에서도쉽게거기에대한직언을하기도어려운상태인것같아요.그러면감사실의위상은어디에있느냐,그런것을다잡아줄적에위상이있고그러는거지.총원이몇명이에요,정원이.686명아닙니까.686명이지만현원은몇명입니까,지금.한25명정도,27명인가26명정도부족한것같은데정원대비현원도부족한데,거기다가그런부서에다가쓸데없이과원을둔다고하면전체적인조직이지금우리가감사실에서전체적인조직기강을잡고그렇지않습니까.기강이제대로서겠어요?그러면그럴때내부통제위원회가실질적인활동을해가지고과원오바된것들은조정을해주고어려운현업부서에인원을배치를해주고그런것을해줄필요성이있다고보여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부분은내부통제위원회제목만보면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까지해야되는게맞는데요.내부통제위원회의기능을보면그런부분까지현재들어가있지않습니다.그래서청백e시스템은자기진단,자기관리이부분만.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은표준시책이고이름자체가내부통제아니에요.또목적이행정의효율성향상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말씀하신것처럼작년에처음생겼으니까이업무를하다보니까현재는행정자치부에서내려온준칙안을가지고내부통제위원회규정도만들어졌거든요.앞으로지금계속얘기하신것처럼내부통제측면이라면그런부분까지확대해가지고해야되는,발전적으로그렇게나가야되겠죠.현재의규정에는그부분까지는...
지열
정지열간사
가장중요한,감사실에서하는역할이그거예요.인사에대한감사를하란말이야.청백e이런것도좋지만인사,기획실에서,기획팀에서조직을짜지않습니까.전체총원짜고정원짜고부서별로배치를하잖아요.의회에서심의를받아가지고운영을하지않습니까.운영은총무과에서하잖아요.인사팀운영을하면서그걸불균형스럽게인사조직을짜냔말이지.그리고기본적인인사의정원이있는데,그것을오바해서거기에서무리하게운영을하는것은총무과문제가많은거죠. 그리고또중요한것은과거청장들이,여러청장들이있으면서실에그렇게많이인원을들이고있지않았어도업무에큰무리가없는데,별정직3명을들이고청장실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과내의다른인원을빼서다른부서로주든가해서정원을맞춰줘야지.거기서과욕을부리고데리고있으면주민들의눈이나다른사람들이어떻게보겠습니까.그런것을과연주민들이섬긴다고보겠어요.누구를섬기는건지모르겠어요,그런것을봤을적에는. 그러면우리감사실에서내부통제위원회기능을발휘해서행정의효율성을보자,그래서그런것을균형감을맞춰줘야죠.물론청백e시스템을중심으로하는것도좋지만기본적으로내부통제위원회딱,저한테자료를주셨잖아요.‘행정의효율성향상.’가장중요한게이거라고.어떤게효율성을기하는지실에서그런것을다시한번생각을해보세요.물론그조직내에있기때문에판단이쉽지는않겠지만그럼실이왜감사실이에요,감사실이.우리감사원있잖아요,감사원.국회에별도로감사원이있어서감사원에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지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같은조직내에서감사실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사실저희구청뿐만아니고전국적인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같은현부서에서예를들면감사원에서감사업무자체내에감찰하는부서가있지않습니까,감사원도.거기서도인사부인데그런부분에서같은부서에서같은것을한다는게사실쉽지는않은얘기고요.그래서상급부서에서하게되는데,실태를행정자치부에서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할수는없고지금현재이번27일까지경기도광역자치단체에속해있는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까지다할수는없으니까2개단체끼리해서수도권팀,호남권팀,영남권팀이런식으로해서지금40여명이인사관련해서점검을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데서사례가되면전국적으로전파를하겠죠.그래서그렇게움직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그리고왜행정자치부에서그렇게점검을하겠냐.같은기관안에있는감사부서에서인사부분을하지못한다는것은누구나다아는사실아닙니까,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그것을내부통제위원회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부통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
지열
정지열간사
청백리그것만따질...그런데여기에지금목적이나그런것을보면다...문구는이렇게써놓지말든가,문구는그러면‘내부인사는제외하고.’이렇게괄호열고써놔요,내부통제위원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계획서에는내부통제에관한규칙을저희가만들어놨거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
지열
정지열간사
아니,여기내부통제위원회여기딱개요가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저희가문서로드린거고요.
지열
정지열간사
‘공직비리를사전에예방하고행정의효율성향상.’딱이게가장중요한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부통제위원회규칙에서저희가10조로해서...
지열
정지열간사
봤어요,규칙다.봤는데중요한것은행정효율성이지.앞에쭉나와있지않습니까,내부통제규칙에서도.그런것을만약에못본척하고간과한다면다른공직자들이사기가저하돼서일할맛이나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실적으로다가그부분에대해서는...
지열
정지열간사
사람이모자라다고어쩌고힘들다고매일시설관리공단만만든다고떠드는데.이런데는왜사람이남아도냐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인사부서에서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부서에서직원모자라서고충이있는것은수시로해결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인사부서에서해가지고어느부서부서장이가서우리부서가이런사항이니까개선해달라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특정부서는왜이렇게오바되어있느냐이거죠.그런것에대한불만이공무원들많아요.그러니까오죽하면내가감사시간에이야기를하겠어요.그런것을감사실에서도아무리힘들겠지만직언을할수가있어야지,그런것을직언을못하면감사실,맨날내부감사하면그게그거지,위에서‘살살해.’그러면살살하고‘세게해.’그러면세게하고‘거기좀해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것은없습니다.저희감사하는것은원칙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리고지난번에보니까그런일이있었던것같아요.친절배지달면서훈계를많이주고그랬죠,친절배지감사하고그러면서.친절배지안달면부서장들훈계주고그랬잖아요.그런기준을어떻게봐야돼요?만약에직원이친절배지를안달았어,그러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를들어서그때당시6명인가훈계를줬는데,그사람은저희가점검을근1년10개월정도를했었어요,지금청장님들어오시고난다음에.공무원증규칙이있습니다,총리령으로되어있어요,총리실에요.공무원들은근무시간중에공무원증을패용하게끔되어있어요.이게의무사항인데관행적으로저희들이여태까지안했었죠.그런데섬김타이슬링하면서어깨에다가같이하는것으로...
지열
정지열간사
시범적으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데드라마같은데보면어느기업이든다직원출근하게되면이걸해야돼요.직원소속감도있고...
지열
정지열간사
패용하는것은나는중요하다고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저희모르는직원을알수도있고...
지열
정지열간사
또그게시책으로하는것이니까그것은하는게맞다고보는데그런데징계를함에있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게징계가아니라훈계를줬는데요.
지열
정지열간사
직원이패용을안하고있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여러명직원들이3-4번그부서를가니까계속안하는거예요.그래서부서장님들이관심을갖는데는본인이솔선수범에서이것을타이슬링하고공무원증을패용을하는부서는잘하고있습니다,저희가계속점검을해보니까.그런데부서장이관심없고교육없는데는직원들이안해요.그렇다고그직원들이예를들어서10명중에서4명을했는데5명남는데5개부서면25명정도직원이다할수는없잖아요.그래서부서장님들한테간부회의석상에서도부탁을드렸었고요.지도감독...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거기서어떤부서는부서장주고또어떤데는,교육간데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때당시에없었으니까,그때그시점에.
지열
정지열간사
주무팀장이받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니까부서장이없으면업무대행자가주무팀장입니다.그래서그렇게한겁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실장님도아시겠지만훈계가경징계죠,그렇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중징계로가야되나?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훈계는징계가아닙니다.그러니까공무원들이징계를받게되면신분상불이익도있고재정상불이익도있어요.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데훈계같은경우도보면근평이마이너스되지않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0.1점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마이너스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0.1점.0.1점은부서장이100점줄때거기에0.1점이면거의영향없습니다,그것은사실.
지열
정지열간사
0.5점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0.1점으로알고있는데요.0.5점이라도영향없어요,그건거의.
지열
정지열간사
0.5점아니에요,훈계받으면?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정확하게기억이안납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0.5점으로알고있는데,그런데이게뭐냐면특히공무원들은보면굉장히승진의경쟁을하잖아요.그러면서오랫동안근무하다보면위로올라갈수록영점몇점가지고차이가많다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영점몇점때문에교육가고그러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은말씀하신그사항은최종적으로다가근평하고경평을해서최종점수했을때그때문제고훈계를주게되면부서장이근평할때주는점수거든요.거기에0.1점은영향이거의없습니다,그것은.
지열
정지열간사
기초단계부터마이너스를주다보니까1등먹을거2등하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어차피...
지열
정지열간사
3등먹을수도있잖아요.그러면그러한것은큰차이가될수도있다는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닙니다,그렇게돼서는안되겠지만근평을대부분다부서장들이연공서열에의해서주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물론하여튼실에서경우에따라서는많은차등이있을수있지만일벌백계를한다는차원에서좋다고보여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러고난이후에는현재는...
지열
정지열간사
그것을너무도의적인책임적으로,도의적인책임에의해서징계를받은것아니겠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도감독소홀로부분이죠.
지열
정지열간사
그런것때문에그런건데,그대들은그런것에대해서억울할수도있겠다라고하는그런생각은들어지더라고요.특히인사에서경쟁상태에있는사람들은굉장히민감할텐데그런것받고그러면거기서등수도먹고그럴때뚝떨어지면쭉쭉쭉쳐지잖아요.한부서에서쳐지면다른부서에서도,전체적으로따지면요.나중에가서최종근평에서차이가있을수있고그런게나중에최종등수에견주다보면승진에많은걸림돌이될수도있죠.아무튼서로양면성은있는데,그당시에징계하는모습을보면서과연저직원이저렇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징계는아닙니다,징계라고계속말씀을하시는데...
지열
정지열간사
담당부서장이이렇게했다고그래서저게큰잘못이될까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실무실장으로서여러가지어려움도있었겠죠.그것을확행하다보니까그렇지만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신분상조치하는게감사하고공직기강하고감찰하고좀다르긴다릅니다.그래서기강측면에서할때는징계까지는안가지만기강측면에서하는것은훈계가많이나가고요.감사는여러건해서훈계정도나오는데,기강측면에서신분상문책하는게센것은사실입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공직기강때문에그렇다고해서부서장이주는것은이해를해요.그런데이게전과정에서구두로경고할수도있는거고구두경고몇번했겠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닙니다,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그부서를몇번갔는데도계속그러니까요.
지열
정지열간사
요즘은어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요새는다잘하고있습니다.참고로하나더말씀드리면작년에모부서에서중식시간에관용차를업무와관련없이계속갖고다녀가지고경고를몇번정도줬었는데계속안하고있었어요.그래서3-4번씩이나경고를줬는데도안하면저희도기강확립하는데문제가,감사실에서하라는데도안하면어디서하라고한다면듣겠습니까,그분들이.그래서그때도한부서직원을몇명을훈계를준적이있습니다.그래서기강측면에서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한번에그런것은아니고경고를몇번주고‘잘하십시오.’주의계속주다가정안됐을때저희가하는거죠.같은내부직원인데미워서그러는것은아닙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감사를열심히한것은알겠지만균형감있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중립적인입장에서엄정하게...
지열
정지열간사
중심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그리고공무원여러분,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5년11월26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