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52조규정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먼저,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수고를많이해주신위원님들과,바쁜와중에도자료준비를위해애써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은오늘11월25일부터12월3일까지실시되며,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사무전반에대하여의사일정에따라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추진해온사업의성과분석은물론,구정업무전반에관한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하고잘못된행정을시정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제고및투명성을확보하여,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함으로써31만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표로써이러한감사목적이훼손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피감사기관의관계자여러분께서는이와같은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으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할때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모두같이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1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자치도시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5년11월25일증인대표자치행정국장조중현 도시환경국장박원규 총무과장이상곤 안전관리과장강삼수 교육지원과장김철수 문화체육과장황현동 재무회계과장송광덕 세무과장노행균 건설과장최순식 건축과장전익찬 도시계획과장장용법 환경보전과장유원조 공원녹지과장하예순 교통행정과장안기준 연수청학도서관장차안수
곽종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해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부서장께서는퇴실하여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일정에의거교통행정과,건축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양해진위원입니다. 267쪽에송도국제도시7공구대중교통노선증설에있어서지금안건제출만된상태입니까?시버스정책과하고는얼마큼얘기가되어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인천시버스노선전면개편연구용역이12월까지실시됩니다.그래서버스노선관계는용역중에있습니다.지금거기에반영해달라는요청만했을뿐이지,정확한결과는아직안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설문조사를실시해가지고설문조사결과도시에제출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버스노선에있어서수년째얘기를하고있습니다마는제2교로넘어가는버스증설얘기를계속해왔고,지난5월시교통정책과에서찬반투표를했던것으로...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작년에부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작년인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현재그부분은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좀전에말씀드렸듯이연구용역에반영해달라는요청만해놓은상태고요.최근에도그런민원이있어서2교로해서선학터널부터주안역까지가는노선을요청한건이있어서최근에도다시건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시건의해서...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건의하니까,연구용역에반영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정확히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그부분은연구용역보다는이미오랫동안검토해왔던부분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11월에교통정책과에서회의가열린다고하면또다시가부의결정을내려야지그럼몇년째용역만하고있을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금년에,2015년도에용역을하는거거든요.
양해진위원
그것도2015년용역에포함되어있다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2015년은인천시버스노선전면개편연구용역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건의한사항에대해서는연구용역에반영해달라는것만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그용역결과가언제쯤나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2월까지용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저희연수구에서도여러군데증설에대한부분이올라갔을것같은데,몇군데나올라갔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지금버스증설이나노선변경에대한정확한건수는말씀못드리겠지만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안역에서문학터널지나고,청량산터널지나서송도2교로해서송도신도시를돌고다시나오는그런코스인데,사실2014년봄에780-2번한대가개통이됐고,그동안은한대도없었어요.그래서너무적으니까한대를더해달라는간절한부탁인데,그부분은꼭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주차단속과관련해서말씀을드렸으면합니다.주차단속은교통과에서가장민원도많고업무적으로어려움이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주민들과의마찰도많고그래서단속하시는분들이민원담당자들은스트레스가많이쌓일것같은데,그런것들을과장님께서잘좀하셔서근무하는직원들이업무하면서스트레스받는것을잘좀풀어주시기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742쪽,단속자료를쭉보니까,금년도에주차단속이많이늘었네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송도지역이많이단속이됩니다.그래서상대적으로작년보다많이증가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에는총2,884건인데올해는1만7천...
곽종배위원장
지금현재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하고있는데...
정현배위원
그럼다음에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교통행정과고생많이하셨고요.조치결과보고에대해서,266쪽기간제근로자채용시투명성,공정성,전문성확보방안해서완료로나왔고요.아까조치결과에대해서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단속서포터즈들에대한활동상황,활동상황에대한일지나이런게있다고얘기를하신것같은데요.너무빨리읽으셔가지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한것말씀하신거예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추진업무에대해서결과물을놓고수시로체크한다고제가본것같은데,그러니까저희들이채용할때에도중요하지만그분들의관리나그것도또한중요하다고생각해서이런지적사항이나왔던것같은데요.확보방안이기때문에결과물이있어야될것같아요.결과물에대해서저희위원들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행정사무감사가끝나기전에제출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265쪽향후계획에보면체납자에대한지속적인재산조회를분기별로하겠다,재산확인시신속한압류처분을실시하겠다,지속적인체납고지서를발송하겠다고했어요.분기별로한번씩체납자에대한재산조회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재산조회도하고요.압류조치를100%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분기별로한번씩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래서결과가어떻게됩니까?압류조치100%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압류조치도하고,회사다니는사람들한테는급여압류도하고,그다음에사업자를가지고있는사람들에대해서는카드매출압류도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하게하십시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들이얼마만큼관심을갖고징수하려고들면징수가되는데,방치하면안돼요. 그리고부의장님이말씀하신건데,7공구교통버스있잖아요.우리가안건을올리긴올렸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공문을통해서요청한사항이고요.금년1월에송도3동거주주민을대상으로145명에대해서1월21일부터2월1일까지설문조사를실시했습니다,버스이용에관한설문조사를.그래서시로그결과를통보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결과를뭘했는지볼수없을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결과를통보한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자료에는지금없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결과좀가지고와보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버스노선조정위원회위원장이유재선목사라고얘기했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양반혹시만나보셨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못만났습니다.
이재정위원
안과장님며칠자로가셨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8월21일자로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련팀장누구세요?시버스노선조정위원회위원장만나보셨습니까?
집이연수구에있다고제가얘기안했어요?
그러니까일을적극적으로지않았다는얘기가나오는거예요.내가얘기했잖아요.청장,부구청장업무추진비카드로그런것을하는것이업무추진비라고,맨날직원들하고밥만먹는게업무추진비가아니라고.교통과장님,만나보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실제로만나서우리애로사항을그양반한테이야기를,우리관내에있는분아닙니까.만나서적극적으로설명을하고얘기를해야지,가만히문서만제출하면누가얘기합니까?얘기가안되는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말로만‘알겠습니다.’해서는안돼요.만나보세요.12월안으로용역결과나온다고하니까.언제용역끝난다고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2월에끝난다고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인해보고,위원장님만나서다시한번자세히설명드리고내용이관철될수있도록노력을하시라고요.공문만던져가지고는안돼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과장이얼마만큼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느냐에따라서업무가180도확달라집니다.그리고만나서업무추진비그런데쓰라고했어요.식사라도같이하면서진지하게얘기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생활할수있도록노력하십시오.이상입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한것연수역앞에주차단속강화했었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여기는잘아시겠지만스크린경마장인가요?경마장이있어서특히금,토,일3일이중주차도많이하고있는데,단속을많이하고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많이하고있습니다.고정형CCTV도있고요.그렇지않은경우에는PDA를통해서단속을많이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합법적인도박장이지않습니까,사행심을조장하는.저는그렇게별로좋아하는곳은아닌것같아요.우리연수구민들한테도도움도안되고,그래서거기는앞으로도적극적으로해서차량흐름에방해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 특히대동월드뒤에상가가많이있지않습니까.지금소상공인들이많이장사를하고있는데상당히어려운것같아요.그래서교통흐름에방해되지않는다면그쪽에단속을조금유예할수있도록,크게차량흐름에방해되지않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교통에방해되지않고통행에지장이없는경우라면,아무튼탄력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운영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에나오는감사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제가아까하던것마저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리다말았지만통계를보니까,2014년도가2,884건인데,올해는1만7천건이됐어요.그러니까6배,7배정도로늘어났네요?너무많이뛴게아닌가생각이듭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2014년도에는2개월이고요.
정현배위원
아,제가잘못봤습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리고특히CCTV10대인가,10대는작년12월말에설치했기때문에2015년부터실적이있습니다.그래서차이가많이납니다.
정현배위원
그래도많이늘었군요.주차를잘못하는것도잘못이지요.원칙적으로법적위반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책임은당연히본인이져야되는게맞습니다마는주차단속을떼이는사람들은대부분서민이에요.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조화시키느냐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요즘경기도어려운데,사실잘못했으니까떼는것은당연하지만좀살펴서교통의흐름에방해되지않거나하는경우는조금지도․단속을위주로해서,계도위주단속을펼쳤으면하는게개인적인생각입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최대한그렇게하겠지만민원이발생되는지역도많거든요.여기는또단속을안나갈수없고,그런것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탄력적으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탄력적으로잘해서주민들과마찰도적게하시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단속요원들의안전도상당히중요할것같습니다.단속을하다보면민원인들과충돌이발생할소지가상당히많거든요.또실제로있지않습니까?단속하시는분들의안전도유념해서가급적이면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좀관리해주십시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직원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과태료라든가세외수입에있어서책임보험미가입이라든가자동차검사를미실시해서과태료를많이부과하는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책임보험미가입현황이라든가검사미실시현황혹시가지고계십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709쪽에현황이나와있습니다.과년도같은경우에는3만4천건,76억8,900만원이고요.작년11월1일부터현재까지는1만3,463건에10억9,2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자동차손해배상위반과태료가그렇고,검사미실시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검사과태료는그밑에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대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런자료는어떻게담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보험개발원에서10일에한번씩통보가옵니다,미가입자에대해서는.
양해진위원
작년체납액을13억8,300만원징수를하고,결손처분을5억2,300만원을한것으로행정사무감사에나와있는데요.결손처분이꽤많네요.굉장히금액이많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절차에의해서결손을처리하는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재산이없거나체납된지5년이경과된후에결손처분하게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부분에대한검증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조사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도생각보다너무많은데,철저한검증시스템이되어있지는않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시스템보다는저희가직접확인을통해서하고있기때문에정확합니다.
양해진위원
예를들어서재산이없다고하더라도차를가지고있다폐차를한다든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압류가되어있는상태에서는결손처리가안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어떤경우만되는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무재산일경우에만그렇지,다결손처분을하는건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자동차에압류를할것아닙니까?일단차량압류를하고,그다음에재산압류,급여압류,카드매출압류,번호판영치등여러가지수단이있는데일단자동차에의해서과태료가부과가되면방금말씀드린대로차에다하든,재산에하든,급여에하든,여러군데하는데그게해결될때해결이되어야되지,왜이렇게결손처분을미리하느냐는거예요.뭔가하나는걸려있을것아니냐.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안걸려있으면금액이적어져야되고.뭔가시스템적으로잘못되어있는느낌이들어요.이부분에대해서별도로소상히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706쪽,용역사업중에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유지보수용역이있는데요.이것에대한자료가필요할것같아서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계약서갖다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약서하고견적하고,용역비가1,452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실태를알고싶고요. 그다음에705쪽에특이한사항이있는데요.2015년도그린파킹사업,이게민원신청이저조해서불용액이나왔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을많이홍보했습니다마는신청한사람들이없었기때문에사업을다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2014년도에도불용액이나왔는데똑같이2015년도에도불용액이나왔는데우리위원들도제대로잘모르는사항일것같아요.그린파킹사업이어떤사업이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단속주택에서담장이나대문을철거한후에주차장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거기에서저희가지원하는사항이,한면을했을경우550만원,주차두면을했을경우750만원,그이후로한면씩추가할때마다100만원씩추가지원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단속주택만할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단속주택과빌라하고다세대주택을포함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같은경우에는,이게지금시의지침이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시하고같이매칭으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매칭이라면어느정도시의지침일것같은데,연수구는계획도시이고구획이정리되어있는곳이기때문에담장을빼도주차장한면이나오기가상당히힘들거든요.차라리옆집하고같이담장을없애서반씩한다면몰라도자기한집이담장을없앤다고주차장한면이나올곳이별로없어서홍보도그렇지만실제적인것도문제가있을것같아요.현실적인면도.담당과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올해부터2,200만원으로줄여서편성했습니다,내년도에.올해도1,920만원됐고,작년도2,200만원불용이됐거든요.그렇기때문에내년에는좀줄여가지고2,200만원정도만편성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게최선일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래도사업인데,또신청할수도있으니까그정도는세워둬야된다고판단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질의를해서옆집담당을다터서함께,담장을트면옆집과같아지잖아요.함께해서시행할수있는방법,그것도한가지가될것같고요.그리고여타지역,아파트나이런집합건물은소용이없지만단독주택은집중적으로홍보를할필요가있는게,지금리모델링을할시기가많이연수구에는나와있거든요.그럼리모델링을하면서함께지원을받아서손쉽게함께하면효율이더있을것같은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내년도사업할때는이런사항을참고해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200만원조성하면약4가구밖에안되거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번에2-3가구정도한거네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질의를해보세요.어차피담장을허문다는건옆집과도같이할수도있는문제니까함께할수있는사업이효율적으로연수구에많이되면좋겠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다음자료에의하면주민과의대화,712쪽에옥련동에불법주차된외국인차량이나번호판이없는차량,이런것에대한민원이많이들어있는데요.외국인차량이나번호판없는누적차량들에대한현황이조사된게있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수출대기중인차가대부분번호판이없는거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로이런민원도포함이돼서...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수출말소실적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아니고,실제적으로구민들에게불편을주고구민이지적이된사항이신고가된다거나우리가단속을하면서번호판영치하고이러는단속하면서나오는실적이있을것아니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특정지역을말씀드리면옥련동수출단지근처에인근에있는차량들인데요.거기가정확히몇대라고는말씀은못드리고주로그쪽에편승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로편승이되어있는데,민원지적한것과단속한것에대한불법영치차량이나외국인무등록차량이나지금번호판이없는차량이있는거잖아요.거기에대한단속한실적이있느냐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단속한실적은저희가밤샘주차단속한실적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밖에없으면안될것같은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리고번호판이없는자동차는주정차단속도안될것같고,번호판이없기때문에.그차량은말소된차량이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이게거리를활보하고있으니문제가되고있는거잖아요.이런차량에대한강제조항이나처벌할거나이런건없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번호판없이이동하는차량에대해서는단속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그단속하고있는일지나현황이있는지질의를하는거거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계도한것은있는것같습니다.단속실적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번호판없는것계도만해서어떻게하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주차나밤샘주차같은경우에계도한사항이있고요.경찰하고합동단속한건수가2건있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단속한내용갖다주시고요.그리고지금민원이2건인데,단속이2건이라면너무소극적이고연수구가파악을못하고있는것아닐까요?사실불편함을호소하는분들이꽤있습니다,개인적으로도.그리고지금주민과의대화에서도나왔지만분명히민원건수에서도나와있을거라고요.그런데거기에대한대응이소극적인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현재수출단지쪽에다시한번현황을파악해서단속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단속을철저히하셔야됩니다.수출단지에서의불법은차치하고라도지금주민들안으로파고들어서,그건완전히무법차량이에요.날아다니는흉기라도해도과언이아닌데,그런차량들이버젓이다니게하는것은구에서느슨하게단속을하는것같습니다.꼭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시간제임기제공무원728쪽,보면서제가말씀을드릴게요.지난번에도제가지적을한경우가있는데요.저희가불법주정차단속을하는방법이지금현재는차로이동을하면서단속을하고있는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이동형CCTV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CCTV로단속을하고있는데요.그럼이서포터즈나주정차단속요원들이직접다니면서하는건수는어느정도되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차량을타고...
현주
박현주간사
차량을타고하는게전부인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불법주정차단속시간제들이4명,서포터즈들이13명,업무보조가7명,업무보조는내부에서하는건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서포터즈는보조가야간에는2명,주간에는1명이같이동승하고있습니다.1명씩5명이있고요.야간에는한차에2명씩8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동형CCTV가몇대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5대가전부움직이고있는거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5대,1대당야간에는2명...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2명씩4명격일제입니다.주간에는5명이교대로타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주간에움직이는차는야간에움직이지않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차자체가5대입니다.야간조가오후2시부터하기때문에2시부터6시까지는5대가움직이고있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5대는움직이는데,2시부터6시조가있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게아니라요.총5대잖아요.그럼3대는주간6시까지고요.2대는오후2시부터밤10시까지라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5대가움직이면서2대는6시에들어온다는거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3대가6시에들어오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인원배치를어떻게해요?2시부터6시까지근무하는조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다시말씀드릴게요.주간근무자는아침부터6시까지3대가단속합니다.오후2시부터밤10시까지2대가움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아까2시부터6시까지는기억에서지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때는중복되는거지요.5대가움직이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에투입되는인원들이전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하루에야간조는4명,단속반포함해서6명이지요.반장1명보조2명이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운전하는사람이반장이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포함해서3명입니다.그리고주간은3대에,차량1대당2명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시스템은차를가지고가면서위에있는스크린으로보고,촬영을하고,단속을하는거예요?요즘저희연수구는예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고가10분입니다.그러니까1차단속을한후에2차단속을10분후에다시하지요.1차는1차촬영을하고,10분뒤에2차촬영을해서1차촬영을한당시에있던차량이불법차량으로걸리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하루에건수가어느정도돼요?너무많을것같은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정확한건수는아니지만약400여건됩니다.300건도있고,400건할때도있고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서포터즈들이실제로차를타고다니면서해야하는일이뭐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컴퓨터랄까요.조작하는거지요.운전하는사람한사람있고,그리고다른한사람은조작하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한사람이조작을해서스크린을띄우고,운전하는사람은집중적으로거기를다니고.그런데그게2명씩필요할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주간에는단속만한사람하고1명,2명이타고다니고,야간에는아무래도단속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두사람이탑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왜이런질문을하냐면저희가다니면서단속을할때인원과똑같아요.보조인원은더늘었고요.지금CCTV가들어있고,최첨단기기를사용하고자동차5대나사용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으로개인적으로다니는처리하는서포터즈들은1명도없고,차량으로만전부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인원은그때와그대로예요.그리고보조인원은,업무보조는더늘어났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차량을이용하지않을경우에는단속을그만큼못하는거겠지요.미치지못하는지역이많다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느끼는건그인원은그대로태우고차로이동하면서TV로단속을하고,그리고그인원은그대로쓰고있고,업무가효율적이지않은것같아요.그리고많은단속을하는것도물론좋지요.꼭필요하지요.그렇지만이것은양면처럼필요한것도있지만,적재적소에효율적으로해야되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탄력적으로해야하는부분도굉장히많거든요.그럼이부분에대해서단속을많이하기위해서인원을줄이지않았다고하는건과장님으로서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사실과장님이가시기전에업무보고때도이문제에대해서얘기를한적이있고요. 그리고단속부분이사람이하는지라다완벽하지는않아도양분이된다고하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위험성이나그다음민원의제기때문에CCTV를활용한다면서포터즈나주정차단속공무원들에대해서는좀더심화해서인원을조정하는게가능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최소한한차에2명은필요합니다.운전하는사람하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렇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야간조가1명씩하면4명,4명이지금...
현주
박현주간사
이서포터즈들은단속만하고오면소프트웨어를업무보조에게주면업무보조들이업무처리를하는상황이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촬영한자료를7층에보면상황실이있습니다.거기에제출하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나머지고정형CCTV는U통합센터에서하기때문에거기서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러니까서포터즈들만하는단속이아니라입체적으로하고있거든요.다나가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이건업무의효율성을볼때너무과다한인원이아닌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최소한인원을빼고4명정도가많다고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정확히정리한다는말씀은못드리고요.단속하는사람들의애로사항을들어보고,꼭필요한인원인지다시한번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꼭다시한번짚어주시고요.하루에건수나해결한사항이나그런것에대해서데이터가있으면저에게보고를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현황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014년도인천버스조정위원회에안건으로제출한공문과설문조사한것갖다주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자료706쪽,용역결과가나오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용역계약이지요.용역을준게아니라유지보수계약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을얘기하고싶은거예요.용역결과가나왔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결과에의해서사업을하는거거든요.
이재정위원
결과가어떤식으로나왔어요?용역대로개선사업을했습니까?
잠깐만요.절차는지켜야지요.양해를구하고해야지요.하라그러지도않았는데,와서합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용역에대해서담당팀장으로부터의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절차는지켜야지요.
그런데지금실시설계용역을했잖아요.그결과가나왔잖아요.그용역결과를이용해서개선사업을했느냐고묻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을해서결과에의해서결과나온대로사업을시행했다는거지요?
대충한번얘기해보세요,어떤식으로용역결과가나왔는지.
똑부러지게답변이안나오는데,거기서지금실시설계에의해서결과가나왔잖아요.나왔으면그용역대로대충어디를개선사업을해서얼마를들여서어떻게했다는걸간단하게얘기해보라니까요.
그렇게하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53개소가있는데요.그지역에대해서공사할부분에대해서실시설계를했습니다.주로하는게안전펜스랑안전표지판,속도제한표시,신호기이정도가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결과가언제나왔지요?
그럼용역완료했으면,그용역결과대로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는예산이들어갔을텐데,언제그걸했지요?
몇가지나얼마를들여서했지요?
용역500만원을우리돈으로준거지요?
어쨌든시예산이든구예산이든주민들돈은똑같은거예요.그것도이개선사업도시배정예산으로한다?
그것도얼마를들여서몇군데를용역결과대로시행을했는지묻고싶은거예요.왜냐하면용역결과를활용을안하면아무소용이없기때문에하는얘기에요.
용역을언제줬지요?
하여간용역을했으면반드시시정을하든가해야지돈만낭비하면안된다는얘기예요.그런취지에서얘기하는거예요. 그다음에PDA단속시스템이건매년하는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우리노상주차장이총59개소에14개소,노외주차장이45개소예요.지금유료주차장이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은옥련동재래시장노상주차장한군데만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화마트있는데거기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유료주차장은옥련시장에거기하나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한군데고요.시에서관리하는데는다섯군데정도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우리가관리하는곳한군데,어떤식으로누가관리를합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주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에?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작년같은경우4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많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입찰을하거든요.입찰을하면그정도급행이나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점심시간은단속을안하고있잖아요.그사람들에게통지를해줍니까,하지말라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거기는관계가없지요.
이재정위원
그럼노상주차장을유료로할곳은없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아직없습니다.
이재정위원
14개소노상주차장이있는데,유료주차장할곳이없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노외주차장민영이25개라는말은민간이...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민영은민간이하는것이고요.공영주차장은저희가.
이재정위원
여기는공영주차장이20개로나왔네요.아까몇군데라고그랬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시에서관리하는게7개가있고요.저희가관리하는게10개,철도공사에서3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건유료가아닙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유료는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것동춘동하고샘마을공원,늘봄공원그리고두리공원,마리공원다섯군데가되겠고요.그다음에철도공사에서관리하는원인재역,연수역,송도역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옥련동같은데민간위탁준것,거기요금징수방법은어떻게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30분에400원입니다.죄송합니다.30분이600원이고,15분단위로300원씩추가됩니다.
이재정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은교통행정과에서관리안하지요?건축과에서하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길가에보도가개인사업장의주차장으로쓰이는경우는없을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혹시있을지몰라도그건불법이라고봐야지요.
이재정위원
어쨌든주차문제는우리인천뿐만아니라선진국,세계적으로문제가되는것이기때문에관심을가지고,점심시간에,그것도홍보할건아니에요.그냥암묵적으로오전12시부터오후2시까지안할뿐이지,그걸안한다고공표할필요는없는것같아요.왜냐하면위법을눈감아주겠다는것아닙니까?행정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하는것이기때문에,내가알기로는공식적으로발표한건아니고,암묵적으로단속하지않는다는식으로넘어가는게좋을것같고,앞으로주차장에관해서는신경을많이쓰십시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744쪽,관내교통사고발생현황해서제가요청한자료거든요.피해701건,물적피해,이게경찰서에서관리하니까우리가알수없고,구체적으로알수있는방법은없잖아요.그렇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왜요구를했냐면이런사고자체가,사고날수있는곳을파악해서교통흐름이런여러가지개선사업을해서사고가안날수있는방향으로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예를들면연수1동동주민센터앞에내려가는도로거기가사고가자주납니다.태산아파트상가가있어가지고사각지대로되어있어요.그리고내려가다보니까속도가빠릅니다.과속을하는차량이꽤많이있어요.저도몇번사고를목격했거든요.주민들도많이얘기를하고계시고,그래서거기가상당히교통의위험지역이라고보거든요.거기에과속하는차량을좀천천히갈수있도록할수있는표지판이나,아니면노면에설치를해서...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이요?
정현배위원
예,그런걸해서,가능한지모르겠어요.신경을써서봐주시고요. 그리고4단지함박마을이나연수1동동주민센터맞은편에빌라.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함박초등학교있는데말씀입니까?
정현배위원
아니요.문남초등학교있는데그쪽이요.거기가주차장시설이없어요.전에보니까철도부지있지않습니까.거기다가자갈을깔아서일부사용했었어요.지금은사용을안하고있는데,사실은그쪽에철도하면서일부면이육교옆에있고안쪽으로전혀없거든요.그래서그쪽에공간이남아있는게철도부지밖에없다고보거든요,제가가봤는데.그쪽주민이저한테민원을넣은게철도부지를지금사용못하게막았더라고요.그래서가능하다면철도공단하고협의를해서사용할수있으면좀사용할수있게해줬으면하는게개인적인생각입니다.참고로보셔가지고가능한지검토해봐주시고요. 함박마을같은경우도장미공원쪽말고그반대편쪽으로,원래근린공원을조성한다는얘기가있었어요.전에인천시에서아마얘기를지난번에한것같은데,공원을만들면서거기에주차장을넣겠다는얘기를한번했던적이,공원조성계획발표하면서들었던기억이있어요.그런데그게어떻게진행된사항인지현황사항이니까점검을해주시고요. 그리고선학동쪽도먹자골목뒤에빌라지역주차장이없지않습니까?그쪽이거기도부지가마땅치않고그래서체육공원부지,최근에그쪽으로선학공원,근린공원을만들겠다는설치계획이시에서확정이된것으로들었습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조성할경우에주차장이확보될수있도록건의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도시계획이확정이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것도살펴보셔가지고주차장부지가들어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십시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결론을내겠어요.다음예산심의시까지우리가노선건의한사항시에서용역중에있으니까가보면어느정도되는지나와요.하여튼버스노선조정위원회위원장을만나든지,시관계자를만나서내용을알아오도록하십시오.그리고그결과를예산심의때의회에보고해주세요.관심을가지고하시고,그걸꼭지키셔야됩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교통과에서CCTV관리하는것,내구연한이몇년입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7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내구연한만지나면교체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5대교체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오래되다보니까어때요,작동이잘됩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작동이오래된것은잘안되고요.2004년도에구입한것을교체하는겁니다.10년이넘었지요.
곽종배위원장
노후하다보니까고장이난다든가하잖아요.지속적으로관리를잘해야될것같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관리잘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어린이라든가노인들,그리고노약자들도마찬가지로교통안전시설물에대해서철저히해야되겠다.CCTV를비롯해서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에대해서는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보고)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여러동료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다시피2015년도송도관광단지4블록불법행위에따른행정대집행실시계획안을작년부터시작해가지고올해1차추경때저희들이예산을의결해준것같습니다.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여러가지문제가대두돼서저희가폐회중임시회를열어서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인천시에서잘못된행정행위에대해서불법이라고하기때문에같이논의하고자임시회를개최한다고했었는데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는임시회가개최가됐는데도불구하고참석을안했어요.과장님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때저희들은뭔가를같이,집행부하고같이소통이돼서여러가지문제점을논의하고자임시회때출석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출석을못했단말입니다.이유가뭐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뿐만아니라행정청하고의회하고의갈등이있었던것같은데요.저도내부적으로참석하지말라는의견이있었기때문에.
곽종배위원장
청장님이그러신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간부회의로부터그런얘기를들었고해가지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저희의회에서는집행부하고어떠한현안사항들에대해서논의하고자했는데도불구하고꼭무슨파워게임을하는것처럼구민들이보고있단말입니다.그래서송도유원지4블록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제가늘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일관된행정을해주셔야만구민들도이해를하고갈텐데송도유원지내에4블록과관련해가지고마치송도유원지내자동차매매단지가다른데로대체부지가있어서이전하는것처럼이렇게구민들이다알고있기때문에이게문제가된다는얘기에요. 그래서저희가1차추경때7억9천만원을의결해줬는데요.지금지출된진행과정을말씀해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때7억9천만원에대한예산을할때는컨테이너를집행했을때있는토지임대료를포함했던금액이고요.이후에행정대집행을했을때야적할장소가여의치않았습니다.그래서변호사들하고자문을구하고그랬을때대집행이라고하면현장에서도철거할수있는방안도가능하다고왔기때문에저희가철거를하기위한전단계로일상감사를,토지조성비를빼고철거용역비에대해서는수립을해가지고일상경비를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감사실에서최종적으로검토해가지고통과한사항이4억7,426만원이라는금액으로현재일상감사가완료되어있는상황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현재행정대집행세부계획을보면2015년7월1일부터8월9일불법건축물현장전수조사및확인전체를다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한업체도빠짐없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관련된자료를제출해주시고,그리고2015년8월10일건축법위반에따른시정지시를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몇차로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한달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선서하셨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2015년9월15일에시정지시했던자료를갖다주시고,2015년9월15일에건축법위반에따른시정촉구를했어요.그자료갖다주시고요.2015년10월중에방금말씀하신용역일상감사계약심사를의뢰했다고그랬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결과가어떻게나왔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4억여만원통보가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2015년10월중에용역세부계획을확정을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자료가지고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제가지금말씀드렸던자료들다배부를해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2015년10월중에행정대집행에대한용역계약을하겠노라고이계획에나와있어요.끝까지들어보세요.그다음에2015년11월중에행정대집행을하겠노라고했는데,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떻게됐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거기까지통보를한상황이고요.계약심사의뢰를했지만그중에업체를선정하면서할때문제점이좀있고,그날짜가정해지면금액하고날짜하고해가지고다시업체에통보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대집행법에.그래서그때부터는민원도들어오고,권익위원회에서도전화도오고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현장조사하는과정에서각업체에,시간이좀걸리기때문에...
곽종배위원장
과장님,권익위에서중재안에대한서류가온게언제쯤이었지요?그자료를갖다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를다우리위원님들한테갖다주세요.그러니까권익위에중재안을낸데가저쪽자동차매매업체들아니겠습니까?그래서권익위가우리쪽으로좀조사한다고해서연기신청을해놓은것아니에요.그자료를가지고오세요.지금날짜가안맞아서그래요.11월18일이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0월12일에청와대에민원을접수해가지고,11월18일국민권익위원회에서내려왔다는얘기고요.관련서류를다해서위원님들한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게고충민원처리를위한협조공문이우리한테왔을거예요.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행정대집행에대한유보에관련된건이라고생각하는데,지금과장님말씀은계약의뢰를했다고하는데,지금벌써11월중에행정대집행통보를해서11월중에행정대집행시행한다고했는데,물론예정입니다만이게권익위에서고충민원처리에대한협조공문이오기전에이게다이루어졌어야돼요,과장님말씀에따르면.과장님께서는전에도업무보고때저희들이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어찌됐든행정대집행과관련해서다른이유없이행정절차상행정대집행을하겠다고,어쨌든소송에서승소했기때문에어떤문제점이있다고하더라도계속진행하겠다고,헌법기관에서,대법원에서판결이난거예요.그래서그판결을가지고과장님께서는거기에따라서행정의신뢰도도있고하기때문에이불법행위에대해서강력히대처하겠다고이렇게나왔는데,권익위에서류를협조공문을보낼때는이미모든게집행이되고난다음에권익위에서이공문이왔단말입니다.그전에하나도실행한게없다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동안제가말씀드렸던것은불법한행위에대해서는단호히대처하겠다는것은변함없고,계획대로된다면11월전후로해가지고철거를들어가겠다는향후계획에대해서말씀드렸던겁니다. 그런데저희가조사하는과정에서그렇지못한사항도있고,또현장의불법행위를각각개개인을다시한번최종적으로조사를하는과정에서문서전달하는데에도시간이좀걸렸고,공시송달하는데도시간이걸렸고해서전체적으로단계별로일을하다보니까지연이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작년부터시작해서행정대집행과관련해서계획을세우고왔어요.2013년도에건축법위반에따른시정지시를했고,그리고예산을세웠단말입니다.이예산이곧바로불용처리됐지요?그래서2015년에다시세운것아닙니까?그런데아직까지도거기업체들상대로해서계도가안됐다는이야기예요?거의2년가까이되어가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대집행을하게되면...
곽종배위원장
수없이그얘기를했어요.그래서저희들이그때당시에7억9천만원의결해드렸잖아요. 어찌됐든문제는인천광역시에서행정행위를함으로해서정말로잘못됐다고저희도생각을해요.정말로고의적인불법을인천시에서인정한꼴밖에더되잖아요.물론우리집행부야행정대집행을하면되기때문에뭐라고말할수없겠지만,인천시에서대체부지만있다면언제든지가능하겠지요.그러기전에이미연수구이재호청장께서도이불법행위에대해서는단호히집행하겠노라고수없이말해왔어요.그런데권익위에서공문하나고충민원처리를위한협조공문을보냈다고해서그냥손놓고있단말입니까?앞으로어떻게하실예정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종전에말씀드린대로불법행위에대해서단호히집행을해야된다는것은현재변함이없고요.또권익위에서조사관이왔을때제가상담을하고진행과정을설명했습니다.동상황이발생된원인부터현재까지과정을쭉얘기를하니까이건시에서사업할때부터이미이렇게이루어진사항이고하기때문에,시도좀책임이있는것같다고해서시에도저희하고같이의견을내라고권익위에서공문을시행을했습니다.그래서시의의견하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내려오는의견을종합판단해가지고,그내용을보고계속진행해야되는것이냐이런것에대해서는그결과를보고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권익위의요청은행정대집행대신에강제이행금을부과하게해달라는그런쪽으로중재를한것같은데요,맞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내려왔을때그런얘기도하고그러더라고요.
곽종배위원장
중요한것은조사에대해진행중이기때문에아직결정된건없습니다마는,중요한것은국민권익위원회가뭐하는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곽종배위원장
제가말씀드릴게요.국민권익위라하면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신뢰받는정부를만들어서국민이더욱더행복한사회가되도록노력하는기관이국민권익위원회예요.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연수구민들의행복한삶의추구에도관련이되어있단말이에요.지금어떻게나왔냐하면송도유원지권익위주민반발해가지고대법원판결가설건축물철거,집행에대해서연수구청에서시간끌기라고그래서비판여론이아주심한거예요.제가기사를읽어드릴게요.‘행정대집행권한은연수구청의고유권한사항,송도유원지내에중고자동차수출단지불법가설건축물철거문제의경우에는중고차업체들이청구한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에대한대법원이기간을결정한바와같이’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얘기에요.그렇지요?현상황에서권익위중재에따르다가문제해결이수년에걸칠수도있다는얘기에요.우리연수구민들뿐만아니라인천전체시민들이.수년에걸쳐시간이추가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는바연수구주민들사이에서는중재를거부해야된다는목소리가굉장히높다는얘기입니다.지금현실을직시하고계세요?과장님그렇게외부에서어떠한문제가있다고할지라도행정대집행만큼은제대로하겠노라고전에도말씀하셨잖아요.왜구민들의의견을무시하는겁니까?연수구청은정말로구민들의말을들어줄수있는기관이니까,지금연수구청을의심하고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행정대집행이최선이냐,또이행강제금이최선이냐,이런것을따지기이전에행정력의일관성은있어야되고,또어떤소신은가지고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이2015년2월에업무보고를받을때이문제에대해서위원회에서다룬때는아직확정이나지않았을상황이었어요. 그런데과장님이하국장님까지도이것은대집행을한다는것은굉장히어려운문제다.그리고예산이들어있지만대집행하기가실제로어려워서이건불용처리가되어야될것같고,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방법으로가야겠다는말이속기록에도나와있습니다.국장님기억하시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도기억하시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이후에물결처럼타서행정대집행을해야한다는우리구의입장이밝혀지고,대집행을해야한다는것을보고많은구민들이물결처럼플래카드를걸었습니다.기억하시고있으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모든이해당사자민감한옥련동뿐만아니라연수구전지역에서구민들이‘이행정대집행을환영한다.’,‘행정대집행의대체부지까지도환영한다.’라는그런여론이들끊었고그와중에우리구에서는추경에행정대집행금액을올렸고,저희구의원들은심의를하여예산을태웠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물결같이가던,행정대집행은꼭이루어지고,빨리이루어지면서구민을위해서열심히하겠다던말씀은없어지고,갑자기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문이와서이일이스톱이됐는데요.일관성,그리고또다시지난번2014년에불용처리된예산을다시태워서대체부지조성비까지되어있는데총7억,8억이가까이돼있는돈을다시못쓰고또불용처리가되게생겼어요. 그러면우리구는구민을위한행정,구민을섬기는집행으로과연맞는겁니까?그여론들은다어떻게하고행정대집행을스톱시키고있는건지해당과장님,국장님의의지를알고싶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불법건축물이나위법행위에대해서단호히대처해야된다는것에는변함이없습니다.또대집행을계획대로된다면언제쯤되겠다는것을계속진행을하고있었고요.그진행과정에서종전에말씀드린것과같이불미스럽게시간이지연되고이런사항도있었지만그업무는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는행정상위부서에있기때문에그의견이내려올때까지는보류를하고,그내용을보고다시계획을수립한다는얘기지중단을해야될것인지,아닌지현시점에서는어떻게말씀드릴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단호히대처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변함이없습니다. 그리고최초에수립할때도2013년도에도마찬가지였겠지만대집행했을때문제점과이행강제금으로갔을때사항을비교․검토해가지고순기능과역기능이존재합니다.그렇다고하더라도행정의일관성때문에현재까지진행을해온것이고요.또권익위원회에서어떤내용이올지에대해서그때최종결정이되는것이지지금현재로서는변함없다는것을재차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장님말씀해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나현재나저는행정대집행이대단히어렵다는것은제입장에서는변함이없습니다.다만,행정의일관성때문에그래도전임구청장님이계실때이렇게대법원까지갔던사항을우리가아무런큰여건변화없이바로대집행을포기하고이행강제금으로간다는것에대해서너무큰부담이있었기때문에갔던것이지,대집행자체가대단히어렵다는점에대해서는그때나지금이나변함이없고요. 또대집행을하더라도컨테이너자체만대집행이되고,컨테이너자체도75-6개정도까지만되고,자동차에는대집행효력이미치지못하기때문에효과도별로없다는점에대해서는변함이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보면해당과에각분들의입장도다른첨예한사항입니다.국장님같은경우행정대집행이위험하다고함에도불구하고,어렵고힘듦에도불구하고행정대집행을강행하려했고,그것에대한준비도있는중에지금이러한사항이벌어져서,사실이야기를하고있는많은위원들도순기능과역기능을얘기했는데부담은상당히,어떤게옳은지를모르는겁니다.그런데얘기하신것처럼행정에일관성이있다면이렇게물끊듯이만들지않고편안하게일을진행할수도있었다는생각을합니다.이게2월업무보고와계속중간에는이행강제금으로갈것은그런느낌이많았었는데,갑자기행정대집행으로돌아선상황이었거든요.본위원은그게행정의일관성을위해서했다고생각되지않고요.갑자기노선이바뀐,생각이바뀐그런행정의끝에부딪쳐서국민권익위하고맞닥들여있는상황인데요.정말주민을위하고,구민을위한다면이렇게는하지않으실것같습니다.좀더심사숙고하셔서행정의처리를해야하는게맞는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과장님,저희들도그래서폐회중임시회를열고자그렇게집행부를같이소통하면서돕자는뜻에서임시회를개최했습니다만참석하지도않고,정말저희들은지혜를모으자는그런차원에서폐회중임시회를개최한것아닙니까?앞으로참석하실거예요,안하실거예요?폐회중임시회를다시또열면참석하실거냐고요. 그래서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렇게같이톱니바퀴처럼어려운난관도헤쳐나가자는뜻에서우리의회에서도같이돕겠노라고했는데,하여튼과장님무슨죄가있겠습니까. 지금권익위에서는언제까지결과물이나오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2월30일까지조사가완료될예정이라고통보가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안에는계속손놓고있어야되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요.
곽종배위원장
저희들이의결해준예산이행정대집행관련해서7억8천만원을의결해줬지요?거기에서집행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재집행한금액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전혀일을안했군요.이계획서일정에따르면집행이되고다해왔어야지요.이제와서권익위핑계를대고있습니까?
정현배위원
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판결이나온거잖아요.대법원의판결이있기때문에권익위와관계없이강제집행할수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사항은국민권익위원회법을보니까권익위원회에서조사를하는때는응해야된다고되어있고요.
정현배위원
잠깐제얘기는요.이사안이1년이된것도아니고오랫동안돼온사안이에요.그런데거기서는지금까지가만히있다가대집행판결이나온,그사람들이정말필요하다고생각하면원칙적으로대법원판결나기전에권익위원회에중재를했어야돼요.판결이난것을가지고,판결이난것은언제든집행할수있는권한이있는거예요.그건권익위와상관이없습니다.그럼권익위가대법원보다높은거예요?권한이더센거예요?그렇지않잖아요.집행권한이있잖아요.말그대로집행할권한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이집행은국민권익위와전혀상관이없어요.그럼과장님이개인적으로권익위를존중해서하는것이지대법원의판례하고관계가없는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을쭉보니까조사하고있을때는응해야되고,이것과관련해서대법원규칙이있더라고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통보된내용에대해서는대법원이나이런데서조사를하고조치할수있는사항이있더라고요.
정현배위원
그건판결이나오기전얘기지요.이미판결이나왔잖아요.판결이뭡니까?정확하게이해하실부분이뭐냐하면,아까권익위이런부분도마찬가지지만판결이이미난것을가지고그걸권익위존중하는것은,이미판결이났기때문에그걸하고안하고는연수구청의권한이에요.그걸안하겠다고이미결정한거아니에요.권익위가문제가아니라,안하겠다고결정을한거예요.이건문제가있는거지요,당연히.현수막크게나온것보셨잖아요.‘연수구청의불법중고차단지철거확정을열렬히환영합니다.동춘1동통장자율회.’이게정말온연수구내에도배를해놨어요,도배를그리고얘기했지않습니까?단지전체를철거하는게아니잖아요.물론과장님이하신건아닐지모르겠지만주민들은그중고단지가다없어지는줄알고있어요.사실은컨테이너몇개빼는건데.이렇게행정에대해서정확하게주민들한테알리지도않고,누가했는지모르겠지만이런식으로행정의신뢰성을떨어뜨리는행위를한사람이도대체누구냐고요.그러면주민들이과연연수구청이하는업무에대해서신뢰를하고,믿고따르겠어요?이거엄청나게큰사안이에요.행정자체를신뢰안하는데주민들이앞으로무슨권위를세워서하겠냐는거지요.그러면서주민들이불법한다고이런얘기할수있냐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위원님,대법원에서결정된것은,철거를하라고판결해준게아닙니다.
정현배위원
그럼뭐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대집행을하는절차가잘못됐다고그쪽에서소송을했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결론이날때까지계고처분이나이런절차이행을못하고있었던거거든요.계고처분하고행정조사하고는행정절차가잘못됐으니까무효다하는것을거기서요구한것인데,이건정당하다.행정청에서하는일은정당하다고했기때문에그때부터다시대집행을하겠다는계획을수립해서지금까지오고있는것이지,대집행을해라,하는것이적법하니까빨리하라는얘기는아닙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예산을하고진행했던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좋습니다.말씀하신대로행정집행하는절차가정당하다고판결이난것아니에요.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그말이그말이지요.그렇잖아요. 그리고문제는연수구청에서도하겠다고분명히했어요.안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리고계획서를세웠고실제진행해왔어요.단호하게한다고.행정이란게시작을했으면행정의일관성,연속성이있어야돼요.그래야구민들한테신뢰를받는거예요.좋습니다.말그대로컨테이너몇개빼고안빼고가뭐가중요하냐고하면할말은없어요.대신연수구민의신뢰성은바닥이나는거예요.지금불법건축물있으면바로집행해버리잖아요.안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으로...
정현배위원
철거할것은철거하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그분이‘야너네저건안하고,이건하고’라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거기는하나니까,약자니까밀어붙이고,여기는다수니까있으니까봐준다,이건아니지요.법은똑같이적용해야되는거예요.강자와약자를가려서법을집행하는건아니지요.힘있는사람한테는법이아니고,힘없는사람들한테는철권을휘두르고,누구를위한행정을하는거예요,도대체가.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요청을좀할게요.중고차매매단지에대해서행정대집행을하는과정에시하고협의한사항들이있을거예요.대체부지를마련해달라든지,아니면우리가어떻게,어떻게해야하고시는어떤답이오고,이행정대집행과정에시하고어떤협의가있었는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대체부지에관한사항은저희하고협의한사항은없습니다.사용자들이직접시하고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그냥손놓고봐도되는건가요?그게지금안되기때문에이주가안되는거고,그다음에그래서행정대집행이고물리적행동을하려고그러는건데그것은그사람들한테놓고강건너불구경하고있으면될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는불법건축물에대해서검토하고하는부서가되겠고요.시에서도관광진흥과에서이사업에대한인․허가권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대해서앞으로계획은어떻게될것이냐,아니면토지주들이사업계획을신청해서어떤사업을하겠다는사항이되겠고...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은이주후의얘기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대체부지에관한사항은인․허가나행정사항하고관계가없고,상황이이렇다하는사항이니까어디를가고싶다고하더라도대체부지요청을해줘야되는것이아니냐해서시경제통상그쪽분야로민원인들이계속요구를해서그쪽에서검토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국민권익위원회에저도회의에참석을해봤습니다.그런데시에서는대체부지에관한사항은현재기간을정해서할수있는사항이못된다고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이문제에대해서는시하고협의하거나공문이왔다갔다하거나한게전혀없는일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저희현업부서하고는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서의처리가잘못되고,시에서의처리가적법하지않게돼서이런문제가생겼다는그런내용의회의록이있거든요.그런것을보면우리구에서도시에다적극적으로요청하고대응해야되는사항이있지않을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부분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시경제산업국업무다보니까구에서는직접적으로중고차수출단지하고관련있는부서가없습니다.그래서올연초에유정복시장님께서방문하셨을때저희청장님이직접독대를하셔가지고수출단지부지를조성을해달라는건의를드렸고요.그사항하고,송도석산관련된것하고. 그다음에제가알기로공식적으로청장님께서시장님께직접독대해서다른업무와같이이중고차수출단지를언급하신게10번정도는되시는것같습니다.청장님이직접업무를챙겨서시장님한테제발우리못살겠다,중고차수출단지만들어달라고한게.일반과에서공문으로오고간건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물론지위나아니면구의대표성을찾아서구청장이시장과독대를해서이런문제를해결하는것도좋은방법이겠죠.해결이된다면방법중에하나겠지만이런상황에서해결이안된다면구가시차원에서대응할수있는방법도생각을해야지요.담당과가없으면못합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건축과에서할사항은아니라는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국장님이얘기하세요.이건하나과가업무협의를해서라도해결해야되는과지건축과여서안된다는부분이아니잖아요.어떤방법으로든해결을해야지,행정대집행이되냐안되냐도물론중요하겠지만해결방안도함께생각해야된다고요,해당과로서,그리고국장님으로서.언제까지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절차만가지고싸울일이아니잖아요.그후에대한것도시하고협의를하는게맞고요.해야지만되고요.이게구하고시하고문제가있는것에서절차만가지고아웅다웅싸워서근본적인해결은안될것같아요.그걸또그이해당사자인수출단지에만맡겨서대체부지를마련해오라고하는것은너무소극적인자세지요.할때도그랬지만,해결을할때도연수구가적극적으로대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업체에요구한적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업체가협의를요구하고있다면서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업체는경제산업국에는요구할수있겠지만저희가업체한테요구한적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구의몫을제대로해서적극적으로이민원에대해서근본적인해결도같이고민을해보자는얘기입니다.저는시하고업무협약이나이문제에대해서오고간공문이있으면그걸살펴보고싶은데,전혀없다고얘기를하니할말이없네요.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한말씀만하고요.전에도아마그런말씀을하신것,같이협의를하신것같은데,사실건축과같은경우행정대집행에관계된부서이고,실질적으로우리구청에과가관련된과는어디과가있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기업하고관련된과가되겠지요.저희국이아니다보니까.
정현배위원
경제지원과인가요?전에도그런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요.어쨌든시에서그런권한을갖고책임을져야됨에도불구하고문제는이사안이연수구에있다는거예요.그로인해서연수구주민이피해를보고있다는거지요.답답한일이기는하지만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이어쨌든행정대집행을해야될수밖에없는담당부서인건축과하고,경제지원과하고,여기국장님들계시니까.복지경제국장님하고협의를하시고부서와도협의를하셔가지고TF팀이나이런것을결성해서시한테지속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를협의해서해결방안을모색해야지요.사실중고차가,크게보면하나의사람이거든요.제가알기로는한해수출금액이9천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을합법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는예를들어서신항부지에할거면방법을모색해서시쪽하고협의를해야되지않느냐,그렇지않습니까?내일이아니라고다밀어놓을수없는것아닙니까?그렇다고구청장님이‘옮겨주세요.’하면끝나는게아니라,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를긴밀하게협의를해서구체적인대책을내놔야되지않느냐하는게제생각이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옳으신지적입니다.그런데실무부서에서한다고해서될사항은아닌것같고요.그래서청장님께서직접챙기시는건데,직접나서셔서시장님께건의를드리고,시장님이양부시장님불러서챙기라고지시한것도저희가알고있고그런데도대체부지라는게없던땅이갑자기쏟아나는게아니다보니까사실진행이더딘건사실입니다.
정현배위원
이상태로간다면저기는최소한몇년이더갈거예요.2-3년내에해결된방법이없어요.아마그다옮기려면10만평정도필요할겁니다.최소10만평이지요,대체부지로?옮긴다고했을때대체부지가몇평정도필요합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기본8만에서10만평정도는있어야되지요.
정현배위원
거의10만평가까이있어야되지요?사실없는건아니에요.있어요.제가알기론많이있어요.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첫번째는인천시가재정이없다보니까제대로못움직이는거지요.그리고또한가지는그쪽에별로관심이없어요.제가보기엔관심이없는것같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건아니고요.북항대체부지이런얘기도나왔는데,이쪽은또업체들이싫어합니다.그러니까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국장님말씀들어보면정치적으로풀어야될것아니냐여야할것없이노력해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인것같은데,행정대집행과관련해서구청장고유권한사항이고,또강제이행금부과한것도마찬가지로구청장고유권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만약에권익위에서강제이행금을부과하라는식으로중재안을내놓는다고하면구청에서받아줄수있겠네요?그래서제가아까동료위원께서도행정의신뢰도,행정의일관성을계속이야기한것아니겠습니까?지금일을전혀안했어요.행정대집행을하게되면과장님이제출했던사업계획일정에따라서이미계약도끝났어야돼요.지금권익위에서고충민원처리를위한협조공문이11월18일에왔단말이에요.그전에이게전부다끝났어야돼요.그런데도지금책임을져야될부분이,구청에서는어떻게하고있었습니까?8,9,10,11월,8월부터시작해가지고우리연수구에있는관변단체를통해서,자생단체를통해서어떻게했습니까?자동차매매단지가마치이전하는것처럼,어떻게책임질겁니까? 그래서이부분을우리건축과에서는행정대집행에대해서는확고하지않으면안돼요.큰일납니다.어떻게이런거짓말을쳐놓고,송도유원지내에자동차매매단지가언제이전하냐고주민들이저희대표기관이니의원들에게계속물어보고있어요.이렇게거짓말을쳐놓고어떻게하려고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과에서일을안한거랑거짓말한부분은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일안했다는부분이11월18일협조공문이왔잖아요.그런데이미12월중에벌써계약의뢰하고계약까지맺었어야한다니까요.일부러구민들만이렇게하겠다고호도해놓고,일도안해놓고,이제와서권익위에,쇼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권익위원회에청와대에민원접수가된것은10월12일이고요.저희는...
곽종배위원장
10월12일이됐든고충민원처리를위한협조공문이11월18일에왔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는10월30일까지일정에맞춰서일을추진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여기보면10월중에이미계약의뢰를해서이미용역사가결정이되어야되는건데,11월18일에공문이왔잖아요.그전에다끝났어야된다니까.일부러쇼하기위해서8월부터자동차매매단지가마치대체부지를만들어놓고이전하는것처럼구민들을호도하고있는데,어떤책임을져야되느냐는거지요.왜쇼를하냐고요,쇼를.쇼는동물원에가서해야지요.어떻게하실거예요?
양해진위원
지금까지많은얘기가나왔는데요.사실이부분은시가난립을할수있도록조장을한거나똑같았어요.왜냐하면2012년도에대체부지를막조성한다고해가지고제대로안되고해서시도시공사가감사원으로부터지적을받게되지요.그래서제생각은좀우려가되는게지금시하고우리구하고국민권익위원회하고해서어떠한행정대집행이이뤄지지않을까하는그런우려가생기는데요.어떠한경우라도강행을하셔야됩니다. 그런데시에서지금어떠한계획을보면,흘러나오는계획을보면2018년까지대토를조성하겠다는측면으로얘기는하지만구체적인안이없어요.그렇기때문에우리는행정의신뢰성을봐서라도국민권익위원회가어떠한방법으로나올지라도일단4블록만큼은대집행을하고나머지이전문제는시하고긴밀하게협조해서처리를해야된다.이렇게가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국장님이한번대답해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국민권익위원회에서어떤식으로중재안이내려올지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권익위에서는주민들의견도들었고,우리구입장도들었고,시계획도알려달라고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걸봐야지만검토가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어떠한결론이나오더라도당초계획됐던대로추진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행정대집행을해야되는이유는인천시를압박하는우리의카드예요.이걸해야되는이유가그겁니다.그걸해야그나마인천시가움직이지,안그러면움직이지않습니다.행정대집행을하기가쉽지않고힘든거압니다.그렇지않고서이거절대해결이안납니다.무조건해야돼요.권익위에서어떻게결정이나오고를떠나서집행부에권한이있기때문에할수있어요,법적으로.답변나중에듣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송도유원지4블록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설건축물관련행정대집행관련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먼저7억9천만원예산있지않습니까?사용하지않은것불용처리하기로했어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번에토지조성에필요한금액2억1,300만원에대해서만불용처리하는것으로하고,행정대집행하는것에대해서는구청입장에서는단호히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권익위원회의의견을보고명시이월을시켜야되는사항인것같기도하고그래서,토지조성비에대해서만은지금반영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머지5억에대해서는,아직은어떻게할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번의회때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내솔직한견해는아까도시환경국장님의의견에동의합니다.실제로행정대집행한다는것이엄청어려워요.왜냐면차가빽빽하게있잖아요,컨테이너랑.그럼차가하나도안다치고그것만드러내서집행을한다는게기술적으로상당히어려운것같아요.지금그이야기한거지요?그리고컨테이너만드러내서집행한다고할지라도그효과는전체적으로봤을때미미하다는얘기아닙니까?그예산을세울때그런것을알면서왜예산을세웠을까요.그배경이뭡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유는간단합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집행하는데여러가지문제점이있지만일관성있는행정처리와위법한행위를그냥놓고볼수없는상황이라면현재시점에서법에저촉되는사항부터점차적으로정리를해나가면이런불법행위가줄어들것이라는전제하에시행하게된것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아까위원장님도계속그런얘기하잖아요.예산을세웠으면계획을주고뭐주고해서이렇게나가야되는데진전이하나도안된상태에서는쭉와버렸어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개입하기전까지아무것도한게없잖아요.아까예산어디에썼냐고물어보니까아무것도안썼다고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것은안한게아니라10월30일까지행정행위를저희가해왔었습니다.예산을쓰기위해서용역비를계상하고일상감사까지의뢰해서그때까지행정행위를한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개입이되는바람에딜레이되고있다는말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또한가지문제가아까계속동료위원님들이지적한것과마찬가지로현수막을,깜짝놀랐어요.계속자생단체에이야기를해가지고행정청인구청에서그렇게유도하지않았다면그사람들알지도못해요.어떻게통장자율회에서철거를환영한다는플래카드를붙이겠습니까?건축과장님솔직히얘기해보세요.뭐한게없어요?자기는자기대로했어요?왜그러냐하면그게문제가아니라이건의회나구도공동책임을지는겁니다.항상이야기하잖아요.행정의신뢰도가떨어지는거예요.거짓말로그렇게막붙여놓으면곤란하잖아요.내가보기에도참답답한거예요.왜냐면주민들은거의90%이상이불법자동차단지가없어지는것으로인식을하고있단말이에요.그런데그렇게현수막을다붙여놨어요,환영한다고.나중에는구청이욕을먹는거예요.왜냐하면견제잘못하고비판잘못하고,감시잘못했다고의회가탓을먹잖아요.그런데그런식으로해놓으면행정신뢰도가떨어지면아무주민도말을안들어요.내가보기엔아무리생각해도,잘봐준다고해도행정관청에서그사항을유도나뭐하지않았다면,동기부여를하지않았다면그런식으로홍보물이붙을수없어요.그런게안타깝다는거지요.이해가됩니까?전혀아니라고얘기할수있겠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는서로얘기를하고하는데는불법행위를한자들하고만얘기를한상황이기때문에,주민들하고상대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제가잘알지못합니다.
이재정위원
건축과장님은구청장이하는일에대해서건축분야에책임을맡고있는일이에요.다구청장이한거나다름없는데,내가보기에안타까워요.아니면아니라고이야기를해야돼요,공무원은.옛날충신들그렇지않습니까?목이달아나도옳은말직언했잖아요.그런데요즘공무원들너무무른것같아요.아니라는말을못해요.나중에행정신뢰도가떨어지면집행부가문제가아니라,의회도같이욕먹게되어있어요.너희들은뭐했느냐고가서,대표로뽑아주니까.견제하고감시하는게근본의무임에도불구하고너희들이책무를다못했지않느냐그래서떨어지는거예요.잘못된겁니다.진짜참안타깝고그렇습니다. 앞으로중요한것은간단하게방향을정하면국민권익위에서내가보기에아무리봐도이행강제금으로가지않을까그런식으로생각이돼요.전망을한다고요,전망을.그런데앞으로권익위의중재안에따라서움직일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단은권익위안을존중하되,시에서어떻게나오느냐도좀중요하거든요.왜냐하면상황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자체에서해결할수있는방안보다는시의의견이더중요시되고,향후계획이중요시되는사항이기때문에종합검토를해서추진해나갈생각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참답답해요.왜그런현수막까지붙여가지고,뻔히아닌것을그렇게하는건정말로안타깝습니다.집행부욕먹는게아니라의회도다같이욕먹는겁니다.주민들이주민의대표로뽑아준의원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잘못한상황에대해서는주민들한테우리도할말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자꾸이야기를하는거니까그렇게아시고요. 어쨌든이제는앞으로계획은이렇게하는게좋겠어요.권익위에서내려오면자꾸의회거부하지말고의회에와서상의하고같이노력을하세요.지혜를얻어야됩니다.소통을하고,넘어오지말라고해서못오면그런것은,주민의대표가공무원을부르는데,공무원하고의사소통을하겠다는데못하게하는게어디있어요?그런것은있을수없는일입니다.그러니까의회에건너오셔서의원들하고도이야기하고상임위원장도있고,의원들하고이야기해서현재이렇게나가고있다,그러니까의견수렴하는거지요.좀더힘을합해서뚫고나가는계기를마련해야지,내가시장이라도정말어려워요.여태까지그렇게행정행위를해온자체가힘들기때문에,앞으로는이사항에대해서뿐만아니라중요사항에대해서는중간중간에의회하고협의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이재정위원님께서권익위중재안,중재안이라고하면이행강제금을부과하면과장님답변으로는99%중재안을받아들이겠다는뜻인것같은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내용을보고판단을한다는말씀입니다.내려오지도않은것을가지고이행강제금으로간다는얘기는...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가구민의대표기관인데,어쨌든연수구민의이러한,그렇게현수막을개척을해가지고마치그수출단지가이전하는것처럼해놓고이제와서,진작부터이행강제금부과해가지고이렇게해서,진작그렇게나왔으면우리가말할필요가없지요.지금과장님은직무유기를하고있어요.난책임이없다.현수막저렇게개척을해놓고,잘못됐으면떼어야지요.개척된현수막을잘못됐으니까떼어야될것아니에요.그런데이제와서권익위에서중재안내려와서강제이행금부과하라고하면적극적으로따르겠다는뜻이거의기획적으로짜놓고치는고스톱같아요.어떻게다들어맞잖아요.처음에이렇게하겠노라고해놓고,또권익위에서중재안이내려오니까이제와서중재안을받을것처럼말씀하시고.너무계획된것들이에요,이것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중재안도중재안이지만시의입장이더중요하다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가설건축물에대한행정대집행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잖아요.그렇게대집행하는것에대해서대법원판결이그렇게났으니까예정대로대집행을하겠노라고강력히주창을한것아닙니까,과장님께서.그리고제6대연수구의회에서도참여를했습니다마는2013년경중고자동차불법건축물관련권익위중재시에도,그때당시에도권익위에서중재했단말이에요.그때당시중재시에도송도유원지4블록은고의적인,너무나뻔뻔스럽게인천시행정행위에대해서,불법행위로인해서중재대상에서제외됐단말이에요.이것은중재대상이아니라는얘기에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권익위에서어떻게보면구청,물론와서조사를하겠지만그런부분들까지도과장님께서는충분하게답변을하셔야될거예요,권익위에.아까제가그랬잖아요.국민권익위가뭐하는데냐고,국민의권익을보호,우리구민들과시민들을보호하고,권익을보호하고신뢰받는정부를만들어국민이더욱더행복한사회가되도록노력하는기관이국민권익위원회예요.행복한삶의추구에도같이연결되어있는거예요.두고보세요.옥련동같은경우금방자동차매매단지가이전하는것으로다알고있는데,앞으로어떻게책임질거예요?잘못됐으면과장님께서현수막을다철거했어야지요.잘못됐다고. 어쨌든건축과가행정사무감사가끝나는무렵에자치도시위원들의의견을달아서저희들이의견서를보내도록권익위에이렇게할테니까과장님께서도많은동참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와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제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과관련해서같이행정사무감사자료까지포함해서동시에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건물부설주차장을보니까3,854개소에15만9,561명이건축건물부설주차장으로되어있어요.어떻습니까,아파트는아니고빌딩이나주택,건물부서주차장불법용도로쓰는것많이단속을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아주큰상가는불법이덜하고요.조그마한주택가구는불법행위가좀있는데가있었습니다.그런것에대해서는조사를해가지고시정지시공문을내고하면또그기간내에는바로하는경우가있고요.또반복되고이러는경우인데,이런사항은점검을통해서계속시정지시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처분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행정지시하고,시정중에있고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과태료부과하고그런건없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5건정도이행강제금나간게있는것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부설주차장이그렇게많은데5건밖에없을까요,불법행위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과아시겠지만인원이많지않고아픈친구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들어오는민원만처리하는데도5시간걸리고해서아주광범위하게조사는못했는데요.앞으로는지역별로민원이되는것외에도계획적으로해서점검하고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제가주문하는것은건물부설주차장이상당히많은어려움을겪어요.주차장으로안쓰고,타용도로쓰는것.신경을쓰고열심히해주라는부탁을하면서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517쪽에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나와있거든요.전년도와현연도,과년도가전부다징수율이굉장히저조해요.이것도역시직원의부족으로인해서징수가약한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이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체납이되고,안되는원인이대다수무허가건축물이영세업자들인데시정을하고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그러다보면1년이지나가다보면다음에부과를하게되니까이게누적이되고요.과년도분은그동안수년간에걸쳐서됐던사항이되고,현연도사항은500만원이상에있는사람들을저희가조사를해가지고찾아다니면서분납을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현재39건에3억천만원정도가되는데올해1억6,600만원정도를저희가징수를했습니다.이분들이분납기간을,1년기간을두고있거든요.다하게된다면현연도는86%정도가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말하면분납을해서분납분에대해서는전부다부과가된사항이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부과되고지금수납받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현연도기준이10월말이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0월말에32%라는데,이거는부과분에대해서는86%가징수된거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징수를지금받고있으니까들어온돈가지고계산했을때는32%,10개월,어느분들은6개월,또12월이렇게됐기때문에다달이저희가체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두달,석달연체가된다면재산압류를들어간다든가다른조치를취한다고문서화시키고이래서계획대로잘대로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획대로잘되고있고,12월말이되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2월말은아니고요.내년6월이될수도있어요.올해저희가쫓아다니고찾아다니고해서분납시작한분들이6월에시작하신분들도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수치에대해서확실하게숙지를하고다음번에이게과연잘됐는지확인을해봐야되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과년도것은어떻게처리를하고계시는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도금액으로해서추적을하면서하고있어요.그런데5년이경과가되면결손처분근거도되고해서정리가되는데,저희는재산압류나물건압류를해놨기때문에결손처분은되지않습니다.매매가되든어떤행위가있을때,그건물에서영업행위를제한을해놨을때영업변경을한다든가이랬을때받고있기때문에수년간에걸친사항이기때문에프로테이지가너무낮은데요.이것도찾아다니면서하고있으니까좀올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염려되는건5개년이되면결손처리를할수있다.지금금액이다른과하고다르게굉장히커요.왜냐하면이행강제금이기때문에.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리는결손을할수가없어요,거의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12억이넘는금액이고,이것도금방해결할수있는조치가또있지않을까요?공매공고를한다든가.계속압류만하고있는게아니라,그다음단계를취하면환수가금방될텐데그냥놔두고있는사항이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래서올해부터금융기관에통보를해가지고융자알선이라든가그런제안도,총괄은세무과에서하고있지만대상을분류를해가지고그런작업에들어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년도것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이439건인데요.강제금이누적되고금액이큰순서로해서상위부터100건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금융이나공매액션이나이런적극적인방법을해야되는데요.작년에업무보고받을때똑같이열심히하겠다고만있지실제시행된게피부로와닿는게없어요.과장님이얘기한것처럼현연도것은분납을했다.분납을해서열심히징수를하고,86%를하고있는중이라고얘기하지만그것에대한피부와와닿는데이터가없어요.그것도같이갖다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가장걱정되는게이행강제금,지금불법자동차매매단지도이행강제금부과를했어요.이사람들각각사업자잖아요.각각사업자중에일이있어서못내는상황이되면계속체납되는거예요.강제금부과만하면뭐예요.독려하고걷어내서제대로할수있는상황이어야되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관리자,토지주이런사람들한테부과를할수있게끔되어있기때문에,이걸만약에이행강제금하게되면,토지주한테하게되면이것은...
현주
박현주간사
아무문제없을것같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행강제금의독려나수납을하는것에도보면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같거든요.그것은꼭좀,자료도주시고적극적인대응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자료요청한게있는데,‘다’급계약직직원요청했는데채용관련절차만오고실제채용에관련된자료는하나도없어요.총무과에서면접을다하는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한것은채용계획수립을필요에의해서내부방침을받아서총무과에임용의뢰를했습니다.그래서그이후부터임용까지는총무과에서합니다.
정현배위원
면접도총무과에서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면접관으로제가들어갔습니다.
정현배위원
회의록도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담당부서에알아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보니까원래건축과에서근무를하기때문에요구를했는데,총무과에서관리를한다고그렇게나오더라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공동주택과태료부과사유가나와있지요.잘아시겠지만연수구가거의80%이상이아파트에거주를하고있어요.공동주택에거주를하고있는데,여기보니까과태료부과를3년동안28건을했어요.아니23건이네요.이렇게주택법을위반하는공동주택에대해서는어떤제재를취합니까?과태료부과하고끝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어떤행위를해가지고완결이되어있는것,되돌리지못하는사항에대해서과태료부과를하고요.진행중인것에대해서는행정지도를해서시정지시를하게되는데,과태료부과를하면서다음부터는시정을해달라고해서그부분에는시정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지원사업우리가하고있잖아요.이런것요청들어왔을때거기서순위에서처지게하고,주지않습니다.
정현배위원
부정을하거나이런데는지급하지말아야돼요.이게다아파트공사하면서관련된게대부분인데,결국엔그것을방조하는행위가되거든요,지원금자체가.사실드러나지않아서그렇지아파트가큰문제거든요.여기있는분들다해당되는분들이잖아요.공무를떠나서주민들의심각한일이잖아요.매년발생하고있어요.올해만왜이렇게많이발생했어요?올해제일많네요.갈수록투명해지고깨끗해져야될판인데,갈수록부정부패가많아서야어떻게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이런문제가있고해서외부전문감사관들을도입해서많이하고있는데요.제출된서류와현장을보는데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보니까얼마전에경찰청에서아파트비리와의전쟁을선포를했어요.그래서저희행정력이미치지못하는부분에서도많은비리사항이나타나는사항입니다.그렇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출장을하고,법적검토이해를시키면서사례가줄어들수있도록행정을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관리소장이라든가입주자대표에대한교육은하고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몇시간하고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4시간씩합니다.
정현배위원
1년에4시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다참여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입주자대표회장만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전원은오지않고한명,두명단지별로하고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안됩니다.깨끗하게부정부패를없애기위해서는강력하게좀해서교육을시켜야된다고봐요.지금이때가어느땐데아직도이런일이발생하냐고요.우리나라부정부패지수가자꾸올라가는것알고있지요?올라갔어요.이런것들때문에그래요.그래서이런것을지도․감독할책임이있는데,아파트에서동대표회장이나이런분들이가서교육을강화시켜서이런일이없도록해야됩니다.사회전반적인문제가되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도운영과윤리분야에서다음연도에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참여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교육을어떻게할것인가계획서따로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한테갖고와보세요.그래서형식적으로할게아니라,물론동대표자들도나름대로시간을희생해서열심히하시는분들도많이계세요,사실은.많이계시긴하지만그렇지않은분들도있단말이에요. 물론우리건축과에서일일이부패를막기위해서어떻게다할수없지만사전예방조치라는게결국은교육을통해서할수밖에없거든요. 관리소장들은따로교육안시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합니다.1년에2번교육을하는데,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대상으로해서입주자대표회의운영하고윤리교육을하고요.그다음에관리소장이나방범에계신분들도방범교육및안전교육을하고있습니다.강사이런분들은주택관리원이라든가협회를통해서강사를섭외해서하고있는데요.
정현배위원
협회에서하지말고제대로된강사를하세요.이게참심각한문제거든요.특히부정부패에대한문제,도덕성문제가크다는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강사섭외하는것에대해서여러모로다각적인방법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우리가자문단도있긴하지만,사안이있는것들은경찰에수사의뢰를하세요.단호함을보여줘야돼요.부정부패하면안되겠다는,하면큰일난다는것을보여줘야된다고요.사실아파트돈몇푼먹으려고하는사람들잘못된건데,결국에는그런것을100%막을수는없지만대대적으로우리가할수있는데까지는최선을다해야될것아닙니까.하여튼신경써서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주문을하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있잖아요.명단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0명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사자료에동춘한양1차아파트,연수우성2차아파트자문한실적이있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외에또다른것은없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요청한곳이두군데이기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이왕에자문단구성해서만들었는데,내가보기에도자문단이필요한것같아요.동대표회장이실제로상당히업무에정통하지못한사람이많거든요.거기서자문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문하는겁니다.자문단명단있으면하나만주세요.지금당장안주셔도돼요.사무실로갖고오시던가.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v플러스가아웃렛용도변경을지난번에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때할당시에불법건축물이있으면안된다고그래서밖에있는몽골텐트같은것을다치우고불법건축물을없애고허가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나중에보니까또다시그것을설치를하고영업행위를하는것을보면서조금더우리가신경을써서일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일시적으로허가를받기위해서치웠다가,허가가나오니까곧바로거기다설치를해서하는것은우리가지속적으로어떠한일을처리할때관심있게해서일처리를해야된다. 왜냐하면그주민들이굉장히반대를했거든요.거기에문화시설,운동시설등등많은부분이있어서주민들이많이이용을하다가헬스클럽이라든가골프연습장이라든가나가니까굉장히서운해하고못나가게했는데불구하고법적으로제재할방법이없어서나갔단말이에요.나갔는데,그몽골텐트부분을그당시허가할때치웠다가다시놓는것을주민들이알아요.그러면주민들이봤을때눈감고아웅하는식으로행정이되는것아니냐그렇게얘기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지속적으로감독을해야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인․허가가접수가되면,인․허가시점에서불법행위가있을경우에시정하도록하고있는데,추후에발생되는것에대해서는수시로점검을통한다든가해서,또민원이야기됐던데는집중적으로관심을갖고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해주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그동안그쪽상업시설에서오랫동안불법가설물이라고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몽골텐트이런게건축물에해당이되는데요.대형건물에서이뤄지잖아요.건축허가시에공개공지라는법적으로확보해야되는공간이있습니다.주위에이용자들한테제공을해야되고,개방로도확보를해야되는게있는데,일정을동한거기서영업행위를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구체적으로며칠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60일인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60일이상이된다면거기에대한것은계도도하고,감독도하고,그것도이행강제금이부과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바로부과하는게아니라시정지시공문을보내면일단시정이되니까그것에대한어려움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최근3년간거기에대해서시정지시를하고보낸공문이있을것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개공지대상건축물에대해서는저희가조사하고시정공문보내고이런사항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양해진위원님께서질의하신v플러스에대해서도지금해당사항이있는곳이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정확히판단이어려운데요.거기에대해서확인을해가지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확인을빨리해서빨리보여주셔야되는게이것도충분히건축과에서관리하고,우리구에있는대상지중에하나인데,개방로를확보해야된다고해서건축했을때만심의를하고그전에하나도관리․감독이안됐다면그것도해당과에서직무를게을리하신거거든요.민원이들어온것만해야되는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건축물은이렇게된다.다른용도로사용하고자할경우에허가나신고를받고하도록되어있고요.종전에말씀드린대로60일이내에서다른행위를하려고승인을받고하고있는데요.그렇지않은것에대해서는저희가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럼그때는또이행을했다가또들어오고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최근3년간단속한실적은한개도없다는얘기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실적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를빨리갖다주세요.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과에대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감사를하면서송도중고자동차단지에대해서우리연수구가실질적으로해야될일은행정대집행인데,이부분은우리가집행부에다의견서를제출하는게좋을것같아서내용은위원장님읽어봐주시지요.이것보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저희가잠시정회를해서저를비롯해서4명의위원,이재정위원님,정현배위원님,그리고양해진위원님이렇게해서의견을모았습니다.이송도유원지내에4블록관련해가지고자치도시위원회에서국민권익위원회에제안을하는것으로해서서류를만들어봤습니다.일단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신뢰받는정부를만들어국민이더욱더행복한사회가되도록노력하는기관인국민권익위원회로알고있습니다.최근에인천송도유원지4블록내에중고자동차업주들이국민권익위원회에행정대집행대신이행강제금을부과하게해달라는중재를요청한것으로알고있는바,연수구의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아래와같은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먼저제6대연수구의회도참여한2013년경중고자동차불법건축물관련국민권익위원회중재시에도송도유원지4블록은고의적인불법행위로중재대상에서제외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행정대집행에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를통하여행정대집행을피해가려는일련의사태는악의적인의도라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인천시민의향수가젖어있는국민관광단지를무책임하게도불법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만든인천시의행정행위에대하여잘못된것을바로잡자는연수구청의행정대집행에대하여32만의연수구민은현수막을도로곳곳에부착할정도로열렬히환영하였습니다.국민의권익및신뢰받지못한뒤늦은일련의행정행위에대하여연수구청은더이상지체없이불법적인행위에대해서는단호하게,정당하게조속한행정대집행을실시하는것이야말로비정상을정상화하는길이라고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5년11월26일목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