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연장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되면 5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특별하게 공익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계획을 갱신한다고 했을 때, 이 갱신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5년간 갱신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2개월 전에 개최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연장을 할 경우에는 공모는 안 합니다. 연장을 할 경우에는 공모 자체가 없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연장은 그 법인이 해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법인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지만 그 법인이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법인이 특별하게 공익에 위배되는 일이 없을 경우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는 그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 법인이 특별하게 해체가 되었다거나, 법인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공모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법인이 계속 있으면서······.

특별하게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가 없으면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특별하게 경고를 받았다든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적격심사위원회 공모할 때는 구성해서 적격검사를 설명하는데요. 위탁기간이 5년이면 5년간 운영을 시켜서 매년 감사를 구청에서 합니다. 운영하는 실적을 평가해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되고, 감사해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적격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맡겨도 되느냐 안 되겠느냐 재차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새로 공모해서 다른 업체를 새로 뽑아야 되고요. 연간 하더라도 심의 과정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역연대위원회는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청,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과 아동, 소망모자원, 신애보육원, 여성과 아동에 관련된 여성과 아동 유관기관, 서부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지도협의회 이런 분들로 해서 지역연대위원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은 여성이나 아동, 학교 폭력 예방도 있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의결기구는 아니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구정의 주요시책을 건의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하는 예산은 없고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한다든지 계획을 추진하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사례협의회는 혹시 사업 지침에 나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법령이나 이런 데 규정이 전혀 없다보니까 지역연대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타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지침에만 그런 부분을 넣어놓으니까 시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조례에다 실무사례협의회를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넣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실무사례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처럼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도 한 차례 했습니다. 회의 참가수당을 63만 원 지출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회의참가수당 지급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실무사례협의회가 우리 조례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 운영하였고 필요 경비도 이미 지출할 부분이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두 안건 다 의견이 다 필요할 거 같은데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28쪽 [제28조제1항]은 기금의 범위에서를 기금의 범위 내에서로 하는 것이 명확하겠지요? 9쪽 봐주세요. [제30조제3항]도 끝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추려면 동일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똑바로 하세요!

예.

그리고 저의 의견인데 말씀드린 거처럼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축소하는 거 같아서 제명하고 안에 있는 내용에 양성평등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성평등 안에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성평등이 오히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그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의 개정안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쓰는 용어입니다. 성평등 해도 성소수자로 포함되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더라도 조례 내용에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약자, 피해자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용어가 양성평등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같은 법률 용어로 인용해서 쓰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 성소수자라는 내용이 많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도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 자체가 성소수자 내용보다는 양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쩔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적한 거처럼 지역연대는 [제7조제2항]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 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로 하면 괜찮겠지요?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역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고친 거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추천한 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성하여 운영한다니까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로 단명하게 해서 하자는 의견인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 단체장의 지원 [제1항] 후단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서 필요한 경비임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0조] 주민참여 [제3항] 후단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실의 의회담당자 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되는 내용에 한해서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넘어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 사항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확인한다고······. 어쨌든 확인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급관 길이 대비 신청세대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신청 세대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 궁극적으론 구민에게 연료비 절감과 편리한 에너지 사용으로 구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제5조]에서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입니다. 공급관 길이 100m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제9조]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반을 처음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제정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이내인데 가구 신청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0세대 이상 35세대 미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구의 보급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6월말 일자로 70.6%입니다. 30% 정도 남았는데 아직 수요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에서 제정된 구가 수성구하고 중구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씩 있습니다. 우리구도 본예산에 신청을 못했는데 이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에 바로 추경 때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후내년에는 1,500만 원 정도 확보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10세대 신청하는 거 같으면 78만 8,000원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50% 범위 내 하면 40만 원 덜 되겠지요. 그리고 20세대 같으면 23만 3,000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50% 범위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중구나 수성구 평소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평균 20만 원 전후로 지원됩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대성에너지의 전체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 예산이 우리구에 어느만큼 배정이 되어야 그 사업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보급세대 전체 기준을 잡으면 한없이 많아지지만 그 중에 35세대 넘는 부분도 있기 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 한정해서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보시면 [제6조]에 보시면 공급관 시설비 50%를 지급하는 데 세대당 최고 200만 원까지로 제한한 거 자체가 금액은 조금 높습니다만 중구나 수성구 사례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세대 20만 원 씩 하면 30세대면 4만 8,000원이니까 2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결국 신청세대가 적으면 금액이 많아지고 신청세대가 많으면 지원금액이 몇 만 원밖에 안됩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역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조례 제명으로 하기에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수급자가 절반 이상이 있다든지, 주거환경이 불량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도 깔끔하게 만들지 못한 것도 있는데 ‘취약지역’은 사실 삭제하고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거 같고, 취약 자체를 빼버리면 못하고 있는 지역에 바로 넘어가더라도 매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8조] 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도시가스 공급승인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를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5일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재사용봉투 신설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2014년 11월 10일 직제개편에 따른 과 명칭을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청소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대구시 8개 구․군이 대형폐기물 품목 수 및 수수료를 통일하여 조정하고 2015년 3월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및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 8월 5일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제4조에는 종량제 봉투사용 50ℓ는 13Kg, 100ℓ는 25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되는 재사용봉투를 판매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는 이사 시 주민들이 슈퍼에서 1인당 10～20장까지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대행폐기물 품목수와 수수료를 금년 7월에 대구시 8개 구․군이 합의하여 통일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을 종전 109개 품목 170 종류에서 61개 품목 111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수수료도 서랍장 외 14개 품목은 인상되고 침대 외 24개 품목은 인하되었으며 나머지 품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수수료가 인하 및 종전과 동일한 품목이 많아 주민들의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별지2호에서 4호까지 공사장폐기물 반입신청서, 지정서, 통지서의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사양도 서구마크 등 현재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지침에 따라 법정용어 및 서식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봉투를 폐지하는 등의 조례 보완을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코자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전용봉투 폐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신고 서식 변경, 폐기물관리법 용어 변경 및 관련법 조항 변경, 감량 의무이행 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사업개시 10일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대주민서비스 향상 및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년간 수수료 동결로 청소대행업체 경영난 악화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변경으로 이번에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계기는 인건비 39.68%와 물가 22.37% 상승이 있었음에도 2009년 이후 6년간 수수료가 동결되어 수차례에 걸쳐 관련업체의 인상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 관련 조사기관인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8개 구․군 청소요금 원가조사 용역을 일괄 실시한 결과 서구는 16.72%의 인상율이 나왔으나, 지역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료는 750ℓ당 1만 5,100원에서 1만 6,46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ℓ당 1,150원에서 1,250원으로 9.0% 인상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부실청소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분뇨처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는 밑에 함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고······.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요.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빌라 같은 것은 그만큼 규제가 적고,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관리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처럼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해가고······.

그런 것을 전에 평리4동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그 안에 안 넣고 검은봉지를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검은봉지를 안 내놓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넣는데 그것을 한 개 두 개 놓기는 많으니까 큰 함에 넣어서 하는데 빌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에 평리4동에 해보니까 사람들이 적게 다니고 하니까 검은봉지에 넣어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명문화시켜도 단속할 사람들이 없잖습니까? 무단투기로 변질되면 구의 수입도 안 들어올뿐만 아니라, 주민의식도 문제가 되고 그 관계는 빌라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유팩이나 재활용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거치대는 공동주택에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는 아니고요. 6년간 인상을 안 해줬으니까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인상요인이 안 있습니까? 인건비도 6년간 40% 올랐고요. 물가도 22% 올랐고, 물론 업체에서 인상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8개 구․군 대구시에서 일괄용역을 했습니다. 서구는 16.72% 정도 요인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9%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구별로 용역비만 해도 2,000만 원, 3,000만 원 안듭니까? 대구시에서 일괄용역을 해서 구․군별 특성에 따라 아까 조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거리가 가깝다든지, 단독주택 같은 데는 수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니까 16.72%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만 다 줄 수는 없고······.

그래도 이번에 최저 9%, 10%인데 저희들은 최저점 9%로 인상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보면 남구하고, 서구하고 지역 여건이 조금 비슷합니다. 주택이 많습니다. 지금 남구는 1,260원이고, 서구는 1,250원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올리는데 최소화 했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 안 계시면 그대로 의결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기물 관리 조례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20조제1항제1호]가 지금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1과 같다고 해서 지금 별표1을 고치고 있는 중인데 그 뒤에 수수료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구청장이 고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고시한다고 하면 앞으로 수수료 조정하는 것은 의회에 의결 안 받고 그냥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것은 별표1과 같다라고 해서 두 개가 안 맞아요. 다른 것도 정리할 것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반됩니다. 뒤에 ‘다만’ 하는 것은 사실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에 띄는 이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갈게요. 괜찮습니까?

예.

부서에서도 조례 개정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하지 말고 조례 전체를 훓어 보시고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폐기물류는 이렇게 하고, 어떤 폐기물류는 저렇게 하고 이것은 좀······. 그러면, 폐기물관리는 이렇게 수정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때는 구청장이 고시한다’를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그리고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건설안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 별표1 점용료 사용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3으로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은 도로법시행령 별표4를 준용토록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료를 80/100으로 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524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앞으로 환산을 내겠습니다. 건수는 1,500건 되고 부과는 17억 원했습니다. 징수는 98%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실 분할 징수가 안됐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주민이 원하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법이 바뀌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크게 조건은 없고요. 현장에 나가서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계약기간이 거의 없고요. 도로를 한 번 점용하면 차로 같은 거 들어가면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다가 필요 없을 경우 취소를 하면 바로 취소가 되게 합니다.

예. 근래에 됐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교통과장 최윤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손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일제정비계획으로 확정된 교통 분야 개선과제로 통과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의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두고자 합니다. [제14조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근 부설 주차장 부지 내 또는 추후 확보된 인근부지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 운영자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대체주차장 확보를 할 경우 기 설치된 인근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앞에 총괄 안내하고, 네 번째 장에 있는 자금운용계획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변경사유는 내당1동과 비산7동 공영주차장의 조성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수입액은 당초 34억 6,803만 1,000원에서 2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8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금액 11억 2,727만 7,000원과 비산5동 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징수교부금 975만 4,000원 그리고 나머지 10개소 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수익금 1억 7,000만 원, 그리고 기금의 은행예치 이자수입금 1,100만 원은 기정과 동일하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당1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보조금 8억 7,500만 원 그리고 비산7동 공영주차장 조성 국비와 시비 보조금 12억 7,500만 원 등 2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비산7동 주차장 조성에 계획한 구비 부담금 4억 2,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비산7동 공영주차장 조성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은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다시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내당1동과 비산7동 공영주차장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동주민센터 그리고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급등한 지가와 지주들의 기대심리로 인해서 현행법상 감정가격에 대한 토지 보상가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비가 보조된 비산7동은 시비와 함께 내년으로 이월한 상태이며, 내당1동도 적정부지가 있으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구 주차시설 확충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기금의 조성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동 단위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각 동별로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차장 위탁수익금 1억 7,000만 원 정도로써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적립금만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해결하기에는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특별회계도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 위탁수익금 1억 7,000만 원 정도를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차후에는 구청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교통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예산부터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입금도 다소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더 활력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부 주차장은 건축법상 필요한 주차 면수를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의미는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부설주차장 면수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노상과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나누는데 노상에는 도로변에 줄을 그어 만들어놓은 상황이고, 노외주차장은 일정한 공지를 이용해서 만든 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용도에 따라서 판매시설, 위락시설, 문화시설이 다 틀립니다. 100㎡당 1대씩 설치하는 데 있고, 150㎡당 1대씩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최소 5대.

주차대수가 최소 5대니까 그 이상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용도가 층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용도에 맞춰서 주차 대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타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연면적이 500㎡ 같으면 5대, 안에 스크린골프 타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서 최소 5대지만 실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실외도 할 수 있으니까 건축주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면 면적을 넓히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더 매입을 하든지, 인근에 더 확보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예.

그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의 단위면적당······.

예.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안영철 위원님께서 내당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일단 올해 포기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입니다. 해당 부지가 되면 저희들 기금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비 예산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요구만 하게 되면 시비확보는 순조롭게 될 거 같고,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당1동 공영주차장도 당초에 할 적에 비산7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면 기금만으로써는 일단 내당1동 공영주차장을 다 투입해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3억, 4억 정도는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왔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해놔야 불시에 대체 부지가 나타났을 적에 주차장 조성에 훨씬 편리한 사업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당1동뿐만 아니고 올해 지나간다고 해서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만 300평 미만입니다. 평수로 따져서 300평 미만이고, 1,000㎡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25㎡당 1대로 잡고 있는데, 25㎡ 같으면 8평 정도 됩니다.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녹지공간, 그 리고 관리동 이런 것을 하게 되면 1대당 10평 정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진다고 보면 10평 같으면 대충 짐작은 가시겠습니만 차 1 대 주차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7,000, 8,000만 원 상회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협의보상이라든지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2개 기관의 감정가격 평균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심리와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는 평당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도저히 협의로는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이 조금 문제점입니다.

예, 그것은 모범 사례로 지금······.

내당1동에 공한지 이용 주차장은 8면은 설치해 놨는데 공사비 해봐야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년에 재산세 감면시켜주는 거 그 상태로 협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하려고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권영보입니다. 보건소 소관 염색산단보건센터 및 행복나눔발전소 신축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센터 신축 지역은 염색산업단지와 그 주변에 대구시의 환경 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등 6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환경부 조사결과 염색산단 주변지역의 호흡기 유병률이 높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염색산업단지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설치되어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으로는 노인인구, 다문화가정 다수의 거주 외국인 및 주거 밀집형 노후지역으로 통합보건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구시 도시재생추진단으로부터 2016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도시경제 기반형 재생사업인 행복나눔발전소를 염색산단보건센터 건립과 연계한 복합건물로 신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건립 규모를 지상3층에서 지하1층 지상6층으로 변경하고 건립비도 43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량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 및 지역 주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염색산단보건센터 및 행복나눔발전소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승인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염색산단보건센터 및 행복나눔발전소 건립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립 위치는 북부정류장 부근 서대구로 330이며 건립규모는 대지면적 645.6㎡에 건축 연면적 2,215㎡로 지하1층, 지상 6층의 필로티 건물형식으로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등이 들어가며, 지상1층은 엘리베이터, 계단주차장이 들어가며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염색산단 보건센터로 염색산단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면적은 1,200㎡입니다. 5층부터 6층까지는 행복나눔발전소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사업 추진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다. 보건센터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정신치매센터 운영, 금연, 절주, 신체 활동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만성질환 예방사업 및 관리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구강 보건사업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방안으로는 총 예산 73억 원 중 13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비로 11억 원을 지출하고, 설계비 등으로 2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보건센터 건립비 30억 원은 대구도시공사 사회공익사업으로 지원받을 예정이고 행복나눔발전소 건립비 30억 원은 대구시로부터 지원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염색산단보건센터 및 행복나눔발전소 신축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연, 절주, 이런 기본 통합적인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구강이라든가 만성질환 예방 치매질환 이런 거······.

거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증진센터나 지원센터의 기능 이외에 여기에 염색산단 주위에서 대기오염이나 폐질환 발생 밀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폐질환의 동이진단 기초진단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규칙에 의한 보건센터나 이런 데서는 상주하는 의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나 진료의사가 1주일에 한 번쯤 순회하고, 그 중간에는 숙련된 간호사가 있어서 교육이수를 받아오게 해서 그쪽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기능을 특색화 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큰 병원에 산업의약과하고 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성서공단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 자료가 2000년 7월 1일도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도 시행과 올 1월 1일부로 시달된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는 국회법 [제48조제3항]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 지방의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지방의회 보고는 정례회 등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3항에 2년 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제 불가 시 6개월 이내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5조] 단계별 집행의 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가이드라인에서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 계획안이든 의회 의견 청취 후 권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추진 배경은 앞 제안이유와 같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는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아닌 경우는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상해서 용역한 결과 중에서 우선 해제시설 분류는 도로가 8개소 있으므로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결정을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제시설이 아닌 경우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작성해서 구 의회 의견 청취 후에 단계별 집행을 공고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람편에 보시면 총 586개소인데 집행은 488개소가 되었고, 미집행이 138개소로 우선 해제시설이 8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우리 직원들로 직업별로 구성한 결과 59개였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한 주위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용역한 결과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써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분류별로 보시면 총 138개 중에 교통시설이 115개소, 공간시설이 22개소, 환경기초시설이 1개소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 책자로 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절자입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5호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 권고는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에 따라서 단체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올 연말까지 하고 우선 해제시설 및 의회 해제 권고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해제 권고할 경우 시설 해제 불가 시에는 6개월 이내 단체장이 소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미 해제 시설제도는 2년 주기로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자료는 관련 근거 및 근거자료에 의해서 나타내놨습니다. 참고로 앞에 커다란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서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 도면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8건에 대해서 우선 해제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약간은 고민이 있지 싶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해제시설을 할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법 외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입지라든지 규모의 기준은 부적법하다는 경우 그 다음 지형, 형상, 조건상으로 볼 때 해당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한 경우, 그리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별로 기준을 보면 도로인 경우는 자연적으로 제약요소로 인해서 도로가 미 개설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 등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반차가 심해서 옹벽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터널 계획 등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 등이 되고요. 공원의 경우에 도로에 의해서 공원이 분리되어 버리는 경우로써 공원기능으로써 사실상 수행이 곤란한 경우, 공원조성보다는 보존이 더 필요한 경우, 또한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이 해제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이 안 된 경우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인 경우 녹지 기능용도로써 대체 가능한 경우, 또는 소음저감을 위해서 대체 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는 경우,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 주거지역과 다른 용도지역 간의 상충을 완화하기 위해서 결정된 완충녹지 경우로써 주거환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없는 경우 등이고요. 기타 시설은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시설대장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우선 해제시설은 전부 도로입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되면 우선 이 기능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지 땅을 전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12쪽에 완충녹지 3개 있습니다. 첫번째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별 시설녹지고, 둘째는 철로변 완충녹지 셋째는 이현중공업체 시설녹지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대로 살려놔야 됩니다.

우선 해제시설인 경우에는 사유를 관리카드에 내역을 붙여 놨습니다. 그것은 우선 해제시설을 해도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안그러면 단차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이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나머지 8개를 제외하고는 이번 현장시스템 전수 조사결과 제기능으로써 도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 사들여야 됩니다.

지금 8개소는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 도로 부분은 전부 다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개설이 안 된 곳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은 사들이면 여기서 사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개별지가 규정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 구간 내 1,112억 5,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실제 감정하거나 따지면 결코 이것보다 낮게는 책정 안 되고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별지가가 좌우간 사업비에 나타난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하고 다 보태면 1단계, 2단계 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다 합치면 2,688억 되지요.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 회의가보니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현상입니다. 일몰제가 2020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시만 하더라도 1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예년 예산치를 다 넣어도 이것을 해제를 못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국토부에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실무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적에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 제도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봅니다. 분위기상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순수 구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충돌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이잖아요?

예.

그리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많아서 도로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금방 눈에 띄는 것이 공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10년 안 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3쪽 공원시설 7번 어린이공원 서구 평리동 1353-1 이것은 보니까 최초 결정일이 2010년 1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포함된 사유는요?

위원장님, 4쪽을 한 번 봐주세요. 4쪽 하단에 보면 비재정적 집행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것이 비재정적 집행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이것도 해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한다든지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재정적 집행시설인데 여기에 다른 것은 10년 이상 집행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들이잖아요? 그 기간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실무 부서장으로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덜 되어서 그런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2년마다 주기로 보고하는데 거기에 10년마다 10년이 되지 아니해도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으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의회 보고 정례회 또는 임시회 중에 한다,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 한다라고 이것은 있는데 조문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실효고시 및 해제공고입니다.

국토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자료를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모든 도시계획시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고시일로부터 10년 미만의 시설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카드, 일단 자료를 복사해 오십시오.

예.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결정고시된 것이 6건 있고, 나머지는 2010년, 2013년도에 있는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요?

서구 관내 주택재건축 또는 정비지역에 포함되는 미집행 시설로써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신 대로 하면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함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포함할 수 있다고 읽으셨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재정비 사업에 따라서 재정비 시행에 따라서 부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여기에 지금 의회에 요청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앞으로 이렇게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8건에 대한 해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예, 키워드는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 부분은 72년도에 최초 고시된 것이 하나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앞으로 단계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한 거 같은데 나머지 공원 18개 중에서 17건은 여기에 포함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해나가시면 될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책자 중심으로 이 책자 제목은 장기미집행이 아니고 그냥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여기에 넣어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 행정행위고, 그렇게 계속 관리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오늘 안건의 설명자료고, 오늘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여기에 있는 집행계획에 관한 것이거든요. 물론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이 내용에도 2008년, 2010년 10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최초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도래하지 않은 내용까지 넣을 필요가 뭐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비재정집행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재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들인데 우리가 별다르게 검토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요. 72년도에 최초로 고시된 1건 빼고요. 이것은 장기 주택재정비나 재건축이 제대로 안 되니 이것은 해제 합시다 이런 의견이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책자 241쪽에 소공원으로 분류된 관리카드 번호 006번에 보면 72년도에 고시되고, 변경되고, 최종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구에서도 의견을 가져야 될 거 같은데 나머지는 포함을 왜 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필요시 고시일로부터 10년 미만의 시설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했는데 필요시? 어떤 필요지요? 제가 보기에 이 ‘필요시’라는 것은 이 사업추진이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이 되나, 안 되나 혹은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 혹은 변경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있으면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이라도 계획에 포함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거 같은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존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소공원에 대해서도 다 넣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소공원을 다 넣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시라는 포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을 봐도 취지와도 맞지 않은데요.

그것을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래도 미집행 도시계획 전체 망라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관리카드로 잘 하셨고, 그것은 계속 관리하시면 될 거 같고, 관리를 하시고요. 오늘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고시서를 제외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여기 문서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될 지 난감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부분은 주택재건축 조합에 포함된 아까 위원장님께서 필요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저도 방금 듣고 보니 부서장으로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검토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부분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도로 부분도 몇 개가 있는데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하고 각 구․군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액기스 부분인데 찍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대구시하고 각 구․군 똑같은 맥락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똑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 사정도 똑 같다고요?

예.

다른 구도 다 똑같으면 다 잘못했네······. 도로도 2개가 있거든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