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6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과 11월 20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체적 내용으로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자치분권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규정을 토대로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과 분권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끝에실음)

오세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되는 내용이고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기초단위 별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었고 앞서간다고 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2012년 5월 11일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대구광역시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5년 11월 6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제1조] 목적에 지방분권이 지역분권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방대 지방출신 그런 사회적 통념이 지방을 폄하하는 어감이 있어서 평등하게 여겨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방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역이라는 용어로 개정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이 본래의 뜻인 자치분권이란 용어로 새롭게 해서 제정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정의에 보면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용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지방자치를 지역자치로 용어를 수정해서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강원도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지방이란 용어 대신에 지역이란 용어를 통해서 평등하게 자치분권의 본뜻에 합당한 그런 내용으로 용어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하고 중앙이 아닌 것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앙하고 지방을 구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의회도 국회에 대비되는 용어로는 지방의회로 쓰고 있는데 어느 것이 적정한지는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세제 같은 경우에도 지방교부세가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라고 지역을 쓰고 있고 한자로 따진다면 방향을 얘기할 때 방자를 쓰고 있고 역은 구역을 나눈다는 얘기인데 굳이 안하셔도 안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지방으로 하셔도 주민들에게 의미전달도 될 것 같고 중앙에 대비되는 용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중앙에 대비되는 지방이라는 말이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로 많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방분권 이라는 용어 자체도 낮게 인식되는 어감이 있어서 자치분권이라고 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용어의 통일성을 보더라도 정의에서는 다 지역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구청장 책무 [제4조]에서도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같은 뜻인데 굳이 지방이라는 말을 안 써도 지역이라는 말로 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은 언론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호남지역 영남지역 이럴 때는 지역으로 하고 있고 중앙집권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비되는 것은 지방분권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하고 지역의 다른 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지역은 어느 구역을 말하는 것이 지역이고 지방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분리한 것인데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역이나 지방을 같이 쓰자고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방이 조금 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을 얘기할 때는 지방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역은 한정된 구역을 얘기할 때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방이 조금 더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에서 지방대 출신 지방에서 왔다고 하면 사회적인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출신 취직하기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회적인 정서 속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운동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원래 지방분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방의 권리를 달라는 것인데 원래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써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 했을 때 지방의 권리를 올려 달라는 위에서부터 당겨오는 의미가 있는데 지역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연의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져야 될 권한이나 책임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이 자치분권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한 선례로 최근에 이 용어 자체 때문에 강원도 도 차원에서 지역분권이란 용어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전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여기도 지역이라는 말이 정의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창의성 지역발전 도모가 있는데 [제4조]에서 지방자치 지역경쟁력 강화 지방자치라는 말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말은 쓰는데 지역자치라는 말은 통상 잘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지역자치를 치니까 지방자치로 검색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용어 자체가 지역자치란 말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잘 없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말은 자체적으로 지방에서 한다는 것인데 지역자치는 광역에서 지역자치라는 용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초자치단에서 지역자치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말이 맞는 것이 대구광역시를 봤을 때 각 구마다 조례가 다 틀리는데 대구지역자치 지방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맨 뒷장에 관계 법령을 보시면 특별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거의다가 지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조금 한정된 느낌이 들어서 지방이 어떨까도 싶습니다. 오위원님께서는 지방분권관련 이어서 얼마 전에도 수료를 하시던데 전문적인 지식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방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이나 지역을 마음대로 개정해도 됩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따라 만들고 있고 전국이 거의 다 만들고 대구시를 포함해서 거의 만들었고 서구와 중구만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8개 구군이 거의 다 했고 조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썼고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 운동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 했으면 좋겠다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에 지역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에 대한 내용은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약간 낮게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정의 부분은 충분히 지역이 되어 있고 [제4조]는 구청장 책무에 관련된 내용에서 지방자치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는 것을 통해서 아직까지 사회적 정서상 조금 변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치분권 지역발전 지방자치 지역경쟁 이렇게 섞여 있는 추세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2년마다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는 3년 단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타구 조례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3년 단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도 4년이라서 2번 정도는 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정계획이라든가 의회의원님들도 전반기 하반기를 구분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오세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하고 지역을 해석하기 나름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분권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 해봤자 중앙에서 지방분권을 안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가 정책이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하면 지방정부에 분권식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전국이 다 회의를 하고 나면 건의가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구에서 고유 업무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유하게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고 물론 저는 예산 쪽으로 생각한다면 세제 개편이 우선이 되어 돈이 있어야 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세로 되어 있는 세제를 군세처럼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고 가면서도 보통교부세를 금년 당초예산을 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정말로 지방자치가 좀 나을 것 같고 저는 최우선으로 재정자치 쪽에 건의를 자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이니 지방이니 해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자동차세나 담배세 같은 경우 군단위는 자기 세로 잡지만 우리는 시에 주고 몇 %만 받아 오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아예 못 받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자주 건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지방분권이라고 아무리 해도 국회에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초의원들이 건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가장 문제가 돈인데 돈이 있어야 지방분권을 해도 먹고 살지 아들 살림 내주는데 돈 한 푼 안주고 못살잖아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이나 지역이나 말은 비슷한데 지역도 발전할 수 있고 지방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조례로 특별히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제6조]에 보면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에 위원을 20명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계 언론계 법조계 해서 우리 구에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데 학계 언론계 법조계로 구성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계는 대학교에 추천을 받을 계획이고 위원들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공무원이 몇 명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추진계획수립할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2~3명 정도는 들어가야 적당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0명이라면 최소한 2~3명 정도는 공무원이 들어가야만 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타구 거주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서구거주지 사람으로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실비변상비가 7만원으로 적은데 시에는 10만 원 이지요.

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비를 올려줄 수는 없지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나가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사람중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돈 7만 원 받고 누가 가겠느냐 두 번인가 나오고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참석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예산편성 지침에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인상하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밖에 나가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잘 하셨듯이 진정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안건이나 의견들을 건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10조]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기 같은 경우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까?

고유업무라서 담당과장이나 실무계장은 들어가는 경비는 없습니다.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다 시피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되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 할 때 이쪽에 해박하시거나 의욕을 갖고 계신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에 남녀 구분이 몇 대 몇 정도입니까? 연령대도 비교되어 있습니까?

연령은 없고 여성위원을 30%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당한 위원이 없다면 못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여성인력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께서 마지막 말미에 실장님 설명을 듣고 수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가고 있다는 강원도를 예로 들었는데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부분이고 큰 제목에서 서구자치분권이라는 촉진에 대한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정의에서도 지역이라고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어감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제 본래의 의견은 지역으로 하면 좋겠다 했지만 집행부 쪽에 의견이 일부는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먼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모델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제4조]에 구청장 책무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현재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의 인식에 지방자치란 용어가 익숙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큰 의미에서는 서구 자치분권 촉진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고 정의에서 충분히 지역에 대한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견은 입법예고 과정에 다른 구에 제정 되어 있어서 의원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 지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리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에서 각호 4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의뢰해서 본제정 원안에서는 삭제된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