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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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삼례 위원장님의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 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산림녹지과장 유인섭 (증인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부여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공원녹지 김우수 팀장입니다. 산림경영 정창희 팀장입니다. 산림보호 조남항 팀장입니다. 산림소득 강상용 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242쪽 재선충 방제의 확산을 위해서 이동단 속 철저히 운영한다고 했는데 백제시시 앞에 올봄에 민원 걸렸던 데 아시죠? 도로에서 한 40 분 이상 들어가던데 은산 거기가 무슨 리죠? 백제시시 맞은편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은산 나령리

성용

장성용위원

나령리, 그때 굴채 허가 몇 주 났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나보다 모를까? 굴채 허가 났는데 반출 허가도 없이 반출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반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운송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 잘 모르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주무담당자는 나한테 지피에스로 찍은 것까지 다 표시해서 가져왔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건 전에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굴채허가는 났는데 반출허가도 없이 반출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수도권에 아파트단 지까지 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재선충이 어디까지 왔 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논산까지 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서천도 왔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천도 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양쪽 지금 부여군을 상대로 포위하고 있는데. 반출증 없이 수도권에도 갔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반출증을 허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뒤에 혹시 그때 담당했던 분 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처벌은 어떻게 했어요? 행정적인 처벌을 했는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사건 송치됐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결과 안 나왔어요? 근데 과장님은 왜 모르실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허가 그때 130주 났다고 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훼손한 걸 보면 이미 다 문제가 돼서 덮었으니까 문제인데 원래 굴채는 몇 부 이상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정상도 관계없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벌목은 어떻게 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정상 부근을 빼고서는

성용

장성용위원

굴채도 정상도 가능하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굴채는 정상부근은 정상에는…

성용

장성용위원

몇 부 능선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팔부능선까지

성용

장성용위원

벌목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벌목도 거기까지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산 금지리 거기가 전통사찰 아 니에요. 그 수백 년 된 느티나무를 삭벌 했어요, 보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얘기 듣고 가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해당 관계 공무원들이 한 두 주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삭벌을 했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더군다나 전통사찰이라고 한다면 누가 뭘 하라고 하기 이전에 보면 아는 건데 그걸.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 옆에 어디야 금지사 들어가는 데 보면 정상까지 벌목을 다했어요. 제가 왜 거기를 가봤냐면 유재욱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미암사 주지가 도로는 하나인데 상 류에서 나무를 굴리니까 도로까지 떨어지니까 차가 못다니 게 한다고 민원을 걸고 유재욱 씨 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를 통해서 나무 끌어내 와야 되겠고, 그 사람은 산지주인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정상까지 다 비었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어본다든지 할 때는 정상까지는 벌목하면 안 된다는 법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직 의원이라고 특혜를 주는지 몰라 도 정상까지 했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어떠한 기준에서 해줬나는 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아까 지금 말한 금지산 나무를 삭벌을 했는데 나무 조금 심었어요? 대체 목을? 대체 조림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대체조림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좋은 느티나무를 수백 그루 비어가지고 다 팔아먹고 소나무라도 심는 척이라도 해야지. 비 많이 오면 산사태 우려도 있겠던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더 조사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아래 신부님들이 은퇴 신부님들 살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하품을 쳐요. 보존해야 될 가 치가 있다고 하면 그 좋은 나무 다 베게 허가를 내주고 무단방치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해마다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많은 수고하고 계신데 사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우리가 들지도 못할 통나무를 주는 것들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다 뽀개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홍산에 태봉산 밑에 있는 분이 큰 나무를 줘서 나무를 뽀갤 수 없어서 죽겠다고 한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걸 큰 나무 있는 데는 화목보일러를 주고 적당히 땔 수 있는 나무 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통나무 갖다 주고 그 양반이 자를 수도 없고 뽀갤 수도 없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 좀 밑에 있는 숲 가꾸기 하는 분들이 잘 교육을 시켜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홍산에서 출퇴근하다보면 지금 계속 이팝나무 심은 지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올여 름에 그렇게 무더운 날씨에 잎사귀가 타 들어가는데 타읍면에는 왜 비료포대 같은 데에서 밸 브 장치해 가지고 우리가 링거를 맞으면 방울방울 떨어지게 하는 장치 있데요? 그런 명품 나무들을 가뭄 속에서 관리를 하더라고. 근데 부여군은 전혀 관리를 않고 나무가 타 들어가기 시작해서 내가 한 번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내년 봄에 보면 알겠지 만 사실 그 나무가 부토한 땅에다가 가로수를 심었는데 지금 부목을 다 제거하고 있어요. 내 가 볼 때는 그 부목이 미관상 안 좋아서 걷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나무 심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거 필요한 사람들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뜯어가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심은 지 3년 정도 되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뜯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미관상 안 좋아 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뜯어서 묘포장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 군에서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제거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앞으로 가뭄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고사될 위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신경 좀 써서 관리 좀 해 주세요. 경찰서 옆에 들어오다 보니까 소나무 전지를 하던데 그것은 왜 거기만 해요? 부여군에 지 금 명품가로수 소나무 최하 보통 몇 백만원 이상짜리가 엄청 많잖아요, 수천 그루가 있잖아 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보통 몇 그루나 될 것 같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3천 그루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가로수가? 소나무가 3천 그루? 3천 그루라고 한다면 시가 100만원이면 얼마예요? 30억이 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가지치기는 한 번에 일률적으로 다하지 않고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거 안 한 거 하고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명품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하면 어떤 소나무를 계속 추진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로 할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국도변은 이팝나무로 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국도변도 그렇고 앞으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더 심을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국도 29호선 새로 난 길을 거기만 이제 더 식 재를 하면 국도에 대해서는 거의 더 심을 데가 없고요. 시가지 가로수는 시가지 가로수도 이 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보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이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게 뭐냐면 역사문화도시 유 네스코 등재된 관북리유적 그 지역을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문화재사업소할 때 들어볼 테지만 설계변경도 없이 소나무로 바꿨어요. 거기가 최고 메인포인트인데. 그러고 난 상태에 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여군에 있는 은행나무를 부소산은 옛날부터 소나무가 많은 산이 부소인데 부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소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부여군에 있는 군목을 소나무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금방 했던 사업도 여론조사 충분히 안 하고 의회에 보 고도 않고 소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라는 결정하는데 일방적으로 설계변경도 없이 소나무를 이 팝으로 바꿔 놓고 바로 우리한테 올라와서 부여군의 군목을 소나무로 바꾸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는 각 실과하고도 안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문화재사업소에서 우리가 다시 물을 텐데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바로바로 바뀌고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소 나무를 군목으로 바꾼다는 말도 있고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간벌사업을 하잖아요. 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 데 농작물을 경작하는 …위에 숲가꾸기 사업을 해 놓으니까 고라니가 길 내줬다고 안 오던 고 라니가 거기를 들락거려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좀 꼭 어따 해도 해야 되겠지 만 경작지에 있는 밭 있잖아요. 그 주위보다는 경작지가 없는 쪽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간벌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분들의 주장이에요.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불편하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정태영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3쪽에, 보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산림 훼손 허가 및 복구내역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다 제가 첨부시킨 것이 불법 훼 손 처리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불법 훼손 관련돼서 처리한 사항은 전혀 없는가 보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없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경영

이경영위원

유인물도 좋은데요. 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할 때 그 내용을 산림 훼손 허가 신청한 부분을 처리내용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훼손한 처리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 감사 끝 나기 전에 그 내용을, 뒤에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가져오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내용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은 감사자료 같으면 모르지만 감사자료를 요 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낼 때 연도를 허가기간을 주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허가기간이 끝나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구예치금 내지는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금으로 허가자가 복구할 능력이 없으면 보험금으로 해서 복구를 해야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대집행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되면 복구업체가 부도가 나면? 예를 들어서 능력이 도저히 안 돼서 보험회사에서 복구를 해야 되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한테 입금조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지금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거 의 1년 됐죠? 상호도 얘기해 드릴까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014년도에 끝났는데 아직 복구 시작도 못했죠? 현재 여기 보니까 복구설계승인 신청 중이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복구설계승인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경영

이경영위원

신청돼 가지고 처리 중이에요? 복구하는 중이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복구하는 중이 아니고 증권회사에 보험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보험금 신청은 지금 1년이 됐는데 이제 신청하면 돼요? 벌써 신청을 했어야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계속해서 복구 명령을 계속 하다가 안 돼서 증권회사에 대집행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대집행?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저희 군에서 대집행을 하려고 보험신청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보험금이 나와야 복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보험금 입금이 돼야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입금됐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년 됐다니까요. 1년 됐는데 아직도 신청 중이면, 그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익산에 있는 건설공제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보험금 얼마 정도나 나와야 되는데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기서 돈이 안 나오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서 보조인이 있습니다. 보조인들한테 압류조치 해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당초에 담당 직원한테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이 부분을 처리를 못했으면 바로 그 업체가 당초에 허가난 업체가 부도가 났나요? 아니면 정확하 게 모르는 건가요? 지금 기간돼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간이 언제 어느 정도나 되는데 요? 허가기간이 12월 31일인데 복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는 기간은 언 제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과장님들이 내가 질문하면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부군수님? 너무 어려 운 질문한 하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보험회사에서 입금이 되면 우리가 설계내서 입찰해 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보험회사에서 입금을 해서 우리 부여군에 입금이 되면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 아니 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돈이 30억이라고 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30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내보면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당시에 복구가 30억 계산되면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지, 어떻게 30억이 안 들어가는 걸로 보고. 그러면 저기 당초 허가 업체가 볼 때, 자 너네들 30억이 복구가 안 되는데 왜 30 억을 요구했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어떤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도 120%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구비도 마찬가지로 원 복구액보다 더 신청하는 게…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30억의 복구비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은 일단 30억을 받아 서 그 3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해도 되고 10억에 맞춰서 해도 되고 5억에 맞춰서 해도 되고 된 다는 얘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30억 자체는 우리 군 재원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확보는 하지만 복구가 100% 끝나면 나머지는 금액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실은 30억에 대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 팀장님 정팀장님이세요? 팀장님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숙지를 해서 허가 엄체가 안 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수입을 잡아야지 당 초에는 보험증권회사에서 한다고 했다며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청구를 한 거잖아요.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동안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했던 회사에서도…

정태영부위원장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양해 구하셔서 답변하세요.

경영

이경영위원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앉으셔서 말씀하시고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감사인데. 당초에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제가 진행된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돼서 금 년도 1월 달부터 복구비를 청구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보험증권회사에서 30억을 한 번에 예치하기가 어려우니 자기들이 한 번 복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방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실 예를 보면 사업했던 데서 복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데도. 그래서 태원산업이라는 곳에서 그러면 증권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경영

이경영위원

저기 팀장님! 그 정도까지 됐고요. 당초에 허가업체에서 할 능력이 돼서 아니면 우리는 복 구만 해주면 돼요. 30억을 들여서 복구를 했던 5억을 들여서 복구가 됐든 그 허가업체가 복구 만 해주면 되는데 복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보험회사에다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그 당초에 허가업체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면 보험금은 우리 부여군에서 받아야지 왜 업체에다가 보험회사에서 넘겨줘 가지고 그냥 돈 조금 들여가지고 어영부영 복구하려고 그 렇게 계획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창희

정창희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철저히 하시고. 우리 등산로 관리는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또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저번에 한 번 이야기 들어서 외산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시 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직영 육묘장이 거기에 면적이 얼마 정도 나 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3천평 가까이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거론을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굳이 정말 육묘장 관리를 하시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육묘장 관련된 부분을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군에 가로수라든 가 여러 가지 묘목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다 그냥 심어놓고 놔두고 하는 그 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굿뜨래 알밤축제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알밤축제가 여러 가지 했는데 작년에는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부교 건너서 하다보니까 부 교를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해서 시내 권으로 옮기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구드래 쪽으로 오다 보니까 위험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알밤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했나요? 아무튼 이번에 유정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알밤축제가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결산내역을 보니까 아무튼 그 내용은 잘 쓰셨어요, 제가 볼 때 잘 쓰셨는데 밤 재배농가들이 알밤축제 백제문화제를 즈음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축제가 열리는 바람에 밤 재배농가들이 참여를 못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밤축제가 백제문화제의 어느 한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별도로 뗘가지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밤 재배농가들한테 많이 협조 를 구해서 그나마 이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알밤축제가 물론 밤 재배자들만이 꼭 참여를 해서 하는 알밤축제는 아닙니다만 특 히나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밤 수확하는 시기고 알밤축제를 다른 방법으 로, 엊그저께 이야기한 우리 겨울 궁남지 쪽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쪽에다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 부여군에 밤 재배농가들을 또 우리 밤 홍보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강 력하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해서 더 부여군 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장성용 위원님께서도 가로수 관련돼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가로수 관련돼서 그 부분 이 아니고 우리 가로수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이 끝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가로수 식재가 끝나면, 끝나고 나서 사후조치. 이번에 경찰서에서 4차선 도로 소나무 전지 공원녹지과에서 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예산 어느 정도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참 잘 됐더라고요, 멋있게 잘 됐고. 소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흉치스럽 고 보기가 안 좋아요. 거기를 모범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소나무뿐만 아닙니 다. 다른 가로수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크게 놔두다 보니까 시내에 상가들이 불만의 소리 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도 팀장님들도 직원분들도 여러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가로수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거기 1200만원 세웠으면 소나무 아니 고 일반 이팝나무나 다른 나무로 전지하는 그런 부분은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텐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시내 이팝나무도 전지를 다 했고 손질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쁘게 다하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간판 가리고 하는 거 가지치기 다 해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저쪽 큰 대도로변 가로수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도 전에 날씨가 가물었을 때 물 주는 데 보니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당초에 가로수는 어떤 수종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했 어요? 가로수의 식종.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요, 현재 국도 4호선이나 이런 데는 논산에서부터 이팝나무를 심어 와서 이팝나무로 계 속 심었고 시내에 가로수는 소나무가 가장 적정한 나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는 것은 전부 이팝나무로 심고 있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상가들이 불만의 소리를 많이 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는 직접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쪽 궁남지 쪽 먼저 한 도로가 어떤 도로죠? 거기도 이팝나무 심었죠? 무슨 도로예요? 전 문위원님 그쪽 무슨 도로예요? 궁남지 사거리에서 조쪽 신호등까지 있는 도로가 무슨 도로예 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석탑로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석탑로 당초에 공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왜 멋있는 가로수 오래된 그런 수 목을 비어놓고 그렇게 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가로수 관리에 철저히 잘해 주세요. 가로수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사방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사방댐 사업이 다 국비사업이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군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244쪽에 주요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사방댐 사업이 8억 2800만원밖에 못쓰셨 네요? 반 정도 쓰셨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돈이 많아서? 이거 나중에 반납시킬 거죠, 국비?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주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 돼서 그렇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당초 세울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밀어냅니다, 예산을 밀어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는 돈도 아니고

경영

이경영위원

너무 솔직해서 좋습니다. 저도 그 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을 질문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 부군수님! 아까 의원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나 중앙부처에서 또 산림청 쪽 에서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마냥 자치단체의 가장 말단인 기초단체에다 예산을 부담해 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이거든요. 사방댐을 만들고자 하 는데 국가 땅이면 괜찮아요. 국유지나 군유지면 근처에다 할 수 있는데 사방댐을 설치하기 좋 은 위치에 개인 소유의 땅이에요. 그럼 왜 우리 땅에다 이걸 하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 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고 또 여기 계속 1년에 2건, 3건, 4건 내려오다 보니까 솔직히 부여군 에 그렇게 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우리 소득작목인 밤이나 다른 작목 쪽으로 소득작목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충분히 더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으 로 세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숙지셨으니까 산 림청이나 도에다. 우리 부여군만 건의하면 그렇다고 또 우리 부여군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요. 15개 시군이 같이 협업해서 협력해서 건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너 무 많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소득사업 쪽으로 예산을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청과 도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왜 안 했냐, 채석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건의도 했고 마지막으로 사방댐 관련돼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강력하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산림 쪽에 또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편안히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부여군정자문위원회 회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부여군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군정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우리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우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평소에 우리 부여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 니다.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지금 16개 챕터로 단위단위 일을 열심히 하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유정임위원

경제수림을 이제 한다고 해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경제수림의 정의가 빨리 크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냐 해서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했던 소나무나 잣나무를 좀 배제 를 하고 상수리나무나 이렇게 우리 표고가 우리 이제 전국에 생산량이 1위지 않습니까? 그래 서 표고목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표고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대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을 있는데, 그래서 그러셨는지 상수리나무를 많이 심고 소나 무를 조금 심는 걸로 하셨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요즈음 돌아보면 또 다른 혹시 호두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잘 됐어요? 한 1년 지나면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현재 호두나무를 그리고 뭐 경제수 조림으로 심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유정임위원

아직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가 권장하기에는 아직은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검증이 좀 덜 됐다, 그 얘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 임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거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뭐 이런 매스컴이나 또 입 소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그런 거에 이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으려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그거를 확실히 한 다음에 이제 보급을 하 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경제성이 확실하다든지. 그런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게 검증이 된다면 저희가 권장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현 재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호두나무가 식재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6, 7년 이 렇게 걸리면 수확이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저희가 권장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 뒤에서 재선충이 지금 우리 부여군 을 타 인근 시군에서 에워싸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계속 식재하면 새로 심었다고 해서 재선 충이 버티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러면은 계속 이것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소나무를 배제, 전혀 배제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요.

유정임위원

근데 재선충이 결국 온다고 하면은 수종 아무리 심어도 뭐 예산낭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래서 한 번 그것도 도하고 긴밀하게 물론 우리 이제 우리 고유수종이라 이제 뭐 보호를 해야 되고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선충, 아무튼 뭐 그렇다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여군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다음에 산불방지 사업에서 우리 전문진화대하고 이제 산불감시원은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 이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진화대는 우리 부여군에서 여기 요즈음 대기 많이 하고 계시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대기소가 저 옆에 있다가 지금 이쪽 그 뒤편으로 이동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여기 철거되는 바람에 뒤편에 임시 지금하고 있어요.

유정임위원

임시로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군민회관 그 지하에 그 대기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언제쯤 그게 만들어질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의 이제 11월, 아마 거의 다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왜 그러냐하면 그 주위에 그 주인들이 좀 말이 많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쉽게 얘기해서 불안하다고, 왜그냐면 남자 분들이 한 40명, 50명이 막 계속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낮 동안에는 주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도 아무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빨리 해서 주민들 불안 을 해소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 다음에 그 혹시요, 우리 공원하고 녹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20년 7월에 일몰되는 법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원 혹시 부여읍에 몇 개 있나 아셔요? 저기 도시계획시설물 아직 우 리가 수용 못한 것.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용 못한 것도 그렇지만

유정임위원

됐습니다, 제가 도시과에서 받아본 거에 의하면 공원이 부여읍에 9개하고 녹지공간이 하나 부여군 전체로는 21개소하고 녹지공간이 5개, 공원이 21개, 녹지공간 5개를 사실은 공원으로 그 도시계획시설물로 지정은 됐으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그 고시된 걸로는 30개소입니다.

유정임위원

어떤 게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공원이 그

유정임위원

아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이라 하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상은 공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공원으로 매입을 못하고 개인사유지로 돼 있잖아요. 공원으로 조성을 안 한 거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2020년 되면 법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법, 공원으로써의 효력이 없 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대비책 같은 거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9월 30일자로 결정 고시를 해서 그 공원으로써의 고시는, 지정은 이제 그 조 성계획수립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어떤 거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공원조성 계획을.

유정임위원

그러면 현재 장기 미집행으로 돼 있는 공원, 도시계획상, 계획상 공원으로 돼 있는 부지는 그럼 해제를 해주셨다는 얘기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니 해제는 아니고

유정임위원

그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조성계획을 했죠.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죠.

유정임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다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조성하실 수 있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건 할 수 없죠.

유정임위원

근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2020년 되면 이 법이 없어져서 도시계획상 그 법이 없어져 서 공원으로써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해제가 되는데, 자연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성계획을 세워서 한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9월 30일자로 조성계획수립을 안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성계획수립을 해서 2020년까지

유정임위원

아, 그래서 이제 지금 2020년까지만이라도 우선 갖고 가자, 그 의미에서 했다는 얘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 이후에는 아직은 저기가 없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계획이 없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 이후에 계획은 안 세우고 2020년까지 가자, 그 계획만 세웠단 말씀이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2020년까지 일단은 미뤄 놓고 차차 이제 토지 매입 예산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유정임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면 우리 꼭 필요한 부분이 녹지공간인데, 그런 어떤 법에 의 해서 없어지면 물론 그걸 갖고 있는 사유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환영 일거예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원으로 묶여있어서 그 동안 불편도 많이 겪고, 손해를 겪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어 떤 면에서는 빨리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거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안에 우리가 꼭 필요한 공간이다, 이 부분은 공원으로써 진짜 꼭 필요 한 공간이다 하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루 빨리 매입이라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산확보를, 예산확보가 첫째 목표인데요.

유정임위원

노력하셔야죠. 예산확보는 본인들이 같은 실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지로 노력을 하시는 게 그게 능력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아무튼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위원님들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모두가 가로수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은 이런 가로수들이 우리 눈에 크게 뭐 눈에 안 띄었는데, 요즘은 가로수를 너무 많이 심어서 그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 우리 부여군에서 혹시 가로수 전체에 대한 그 계획 같은 거 세운 것 있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뭐 식재라든가 관리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진 거는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우리 부여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있는 건 아시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유정임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은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수립한 거라도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수립이 안 됐다면은 빨리 수립, 계획수립을 해놔야 부여군 에서 가로수 전체 관리하는 데가 우리 공원녹지과잖아요. 그래서 읍면에 이 길에는 어떤 가로 수가 좋고, 저 길에는 어떤 가로수가 좋고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걸 세워놓으셔야 타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도 그것을 답변을 하잖아요, 그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만약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협의할 거 하러 올 거 아니에요, 가로등 심을 때. 그러면은 우리 조성 안 됐으니까 심고 싶은 대로 심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런 부분을 하시고. 그 조례도 드리고 싶은 말은 10년마다 수립한다는 거 이게 지금 현실에 맞 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즈음 같이 세상이 빨리 변해서 길도 뭐 1년에 한 번씩 변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변하는 세상에 10년마다 이것을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부여군 조례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을 하실 때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는 뭐 법령 에 따라서 우리 군은 그래도 조례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도 한 번 손을 봐주시기를 부 탁을 드릴게요.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아마 그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도 한 번 검토하셔서 계획수립도 하시고 그래도 부여군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어 야 된다는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 동의하십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행감이 끝나고 나면 뭐 내년에 미루지 말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시행하 셔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이 길은 언제 전지를 했고, 언제 시비를 했고 언제 물을 줬고 이런 것이 계획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가로수의 관리가 잘 될 거예요. 아까 뭐 장위원님도 뭐 말씀하셨듯이 한 나무에 한 돈백만원씩 주고 심을 때만 이삼백만원, 백만원 이상씩 주고 심어놓고 관리 안 하고 고사 되면은 변하고, 또 갖다 다시 심고 그런 게 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유정임위원

미리미리 잘 크게 해야 되고, 또 미리미리 전지도 제때 맞춰서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 235쪽에 보면 아까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 나무가 우리가 현재 읍면에 배치를 하죠? 몇 차씩 이렇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읍면이 아니고, 그 농가 그 저 지원을 직접…

송복섭위원

직접 농가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직접, 직접 갖다 줍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지원하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읍면에서 그 지원대상자는 받고요. 그러면 이 땔감이 충분하게 드릴 수 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이 땔감을 국유림관리사업소나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숲 가꾸기 사업한 데서 이렇 게 가져다가 뽀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작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육묘장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 12명 그 사람들을 동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근데 충분한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합니다.

송복섭위원

충분해요? 근데 이거 땔감 나무 만들기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이 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고 없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고요.

송복섭위원

예, 사고 없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기계 뽀개는 기계가 따로 있으니까.

송복섭위원

따로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 사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고 없이 우리가 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 업이니까 기왕이면 잘 작게 잘해서 어르신들이 무거운 거 드는데 힘이 들지 않도록 좀, 어려 우신데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화목보일러 지금 화재가 최고 많이 나는 것이 그 화목보일러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렇다면은 그 화목을 갖다 주실 때도 그 화목보일러를 잘 좀 할 수 있도록 관리 할 수 있 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가로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있는 가로수도 전체적으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관리합니다.

송복섭위원

관리하시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가로수에도 병충해 방제해주는 것 맞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방제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근데 지금 읍면에 있는 가로수 중에 열매가 맺어서 딸 수 있는 곳 가로수 있는 데 있 죠? 충화면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수유.

송복섭위원

예, 산수유나무. 봄에 가면 그 산수유 꽃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정말 이 산수유가 봄에 가 장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쁜 산수유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한쪽으로 누 워 있고, 어느 곳은 또 산속에 처박히다시피 해서 있고 그런 관리가 조금 필요해요. 이 나무 가 크면 우리 부여군에 충화면 정말 볼거리 있는 가로수 경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 니다. 꽃도 예쁘지만 가을에 빨갛게 익어 있는 열매, 그 가을에 가면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써 붙 여요. 이 산수유 열매를 따가는 분들은 벌금을 물립니다 라는 그런 플래카드를 써 붙이는데 그 정도로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열매도 매달려 있거든요? 그쪽에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셔 서 산수유나무와 꽃이 제대로 잘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밤 농가 부여에 많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공주하고 부여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은 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많죠.

송복섭위원

저희가 우리 부여가 많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한 1300 헥타 정도가 더 많죠.

송복섭위원

그런데 밤하면 어디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밤하면 부여죠.

송복섭위원

밤하면 부여가 돼야 되는데, 대도시에서 알기는 밤 하면 공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저희 어제도 농림식품부에 갔었는데요. 우리 공원 관계로다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담당자가 왜 밤을 부여에서 하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건 농림식품부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주 정안 밤만 생각하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가 한참 동안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밤을 농가하는 농지도 많고 농가도 많은 데가 부여인데, 밤을 보통 사람들이 알기 는 공주밤, ‘이거 공주밤이여?’ 그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정안에, 물론 뭐 사곡 밤 막걸리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백제문화제 때 밤 축제장 해서 사실 밤 깎아 줬잖아요. 생밤 깎아줬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생밤 깎아서 준 밤이 생밤은 물기 수분이 많아야 돼요. 수분이 많아야 맛이 있는, 입으로 얼른 넣을 때 ‘아 이게 맛있다, 맛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수분이 다 날러간 밤을 깎아서 거기서 먹어 보라고 밤을 나누어 주면 밤이 맛이 있겠어요? 밤 맛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부여밤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거 시기적으로 품종이 또 이제 생밤이 맛있는 밤이 나올 시기가 적당히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들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런 결과가

송복섭위원

아니 올해 시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밤 맛있는 밤을 충분히 깎아서 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밤이 말라서 그런 것 을 이렇게 맛보라고 주면 이거 맛 없어서 못사가겠다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밤이나 군밤이나 우리가 밤을 홍보를 할 때는 최상의 품질의 밤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부여 밤을 하락시키지 마야지 맛보고 하락돼서 부여가 밤이 맛이 없더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밤 농가들이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 것을 좀 신경써주시고, 또 부직포를 2013년도부터 밤 농가에 보급을 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럼 연연이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보면 15년도가 거의 배 이상이 부직포 요청을 해서 가지고 가셨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올해 특별히 더 한 11억원 정도를 저희가 도하고,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더 받아 왔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농가들은 이거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78농가보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지원농가에 대해서 다 해줬습니다.

송복섭위원

전원 해 주셨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송복섭위원

근데 이 이제 지원을 해줄 때도 지원의 헥타당.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헥타당 예를 들어서 3헥타를 신청한 사람들,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1헥타 씩 지원을 해줬어요. 전체를 다 못해 주고 여러,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3 헥타를 다 해주면 나머지 또 못해 주니까 30%씩 깎아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송복섭위원

똑같이 전체적으로 하셨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근데 그게 또 말썽이 있더라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조금 더 나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받은 사람이 다 시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냥 더 신청자 신규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냥 주 는 경우는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모르고 우리보다 밤 산도 작고 생산도 조금하는데, 우리 보다 그 사람은 더 많이 해주고 그랬다고 막 그렇게 아우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 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는 좀 없어질 것 같고요. 이 부직 포를 많이 해줌으로써 일손이 덜잖아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런 쪽에 많이 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송복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토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토취장 허가가 잘 안 나니까 뭐 광물자원 채취한다고 해 갖고 그렇게 신고가 많 이 들어오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광물자원을 채취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온 데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양화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전에 또 허가 해준 데가 있어요? 혹시? 광물로 인해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없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 광물자원 한다고 이 토사장을, 토취장을 한다고 이렇게 왔 는데 이제 주민들이 막 적극 반대를 하고 이장님들까지 해 갖고 그 인근 주민들까지 다 와서 하는데, 이 업자들이 다니면서 동네분들한테 금품거래 해가면서 이렇게 이걸 허가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면장님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자기네들은 업자들하고 뒷거래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허가를 해주면 무조건 해 주는 것입니까? 법에 따라서 규정을 지켜 나가는 겁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양화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령토 뭐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잖아 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양화는 최초 불허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도 둘 다 안 해주고 또 이후에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 뜻은 고령토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사업 타당성도 물론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 사람들 속셈이 토속채취로 저희 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그러면 군에서는 원리와 원칙을 갖고 꼭 일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보면 세도나 임천, 양화, 충화 이쪽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 쪽으로 인근 쪽으로 해서 토사채취를 많이 허가를 하 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보면 우리 지역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외부로 많이 반출이 되고 하면서 또한 그 마을에서 는 어쨌든 간에 뒷돈 거래 해 가면서 허가를 내는데, 그 아랫동네에서 이의가 많아요. 분진이 라든가 차가 많이 다니고 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혹시 이 도로가 파손되고 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돈을 받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거

세연

조세연위원

토사채취 복구비는 받아 놓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충화 가화리 쪽에 거기에 사업이 거의 끝 났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보면 송정리로 해서 양화 원당리에서 쭉 나가는 데 길을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허가해 놓고 이 아래쪽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허가만 내놓고 우리 공무원 들께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 도로라든가 그 상태도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꼭 그 마을 주민들이 토사채취를 해달라고 해서 그 뒷거래로 인해서 허가를 해준 경 우도 많이 있는데 그 아랫동네까지도 좀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허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조세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봄에 산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올 가을은 지금 겨울은, 지금 산불기간이죠? 과장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과장님 덕인지는 몰라도 그게 좀 비가 자주 좀 겨울비가 내려가지고 시름을 한 시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겨울비 때문에 또 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유정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짚신과 뭐 우산 장수처럼 한쪽에서 웃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 에서 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1시 한, 11시 35분정도 됐는데, 부위원장님 한 12시 반까지 할까요? 아니면 시 간 맞춰서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오후에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정태영부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점심은 12시에 하는 걸로 하고 끝내주시고, 추가발언을 오후에 또 하시는 걸로 어떻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시간 맞춰 가지고 11시, 우선 11시 55분까지 했다가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 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농정과에 농축, 임업 등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 환 수 현황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농정과에서도 그 자료가 부실했고, 근데 이쪽 산림녹지과 이쪽에는 보조금, 이쪽에도 산림녹지과 쪽에도 상당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혀 보조금 집행 후 환수해준 것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미처 자료를 못 챙긴 것인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지금 보조금 환수된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앞서 모 사업부서, 지금 보조 관련되는 사업부서 행감 때마다, 매년 행감 때마다 보조 금을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 기가 오고 갔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그 보조금을 집행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사후관리를 지금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1년에 몇 건씩은 수사를 받고 하는데 본위원도 산림 임업 쪽에 보조금 문제가 해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이 전혀 우리 과장 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해주신 것에 의하면 산림녹지과가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미처 안 주신 건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지금 환수 조치한 것은 2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동백제하고 웰빙유통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해동백제라면 충화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지금 군 공유재산, 군 재산 저렴하게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아니고 한산 넘어가는 쪽에 오덕리 쪽에 있는 거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인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기에서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오덕리 …? 보조금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서면으로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그 보수 좀 관리상태 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부여군에 보 수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04…

종수

김종수위원

101개 있네요? 104?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본위원의 자료에는 101개로 돼 있는데? 과장님 자료는 104개예요? 그게 뭐 한두 개 차이는 있었다고 치고 지금 본위원 보수실태 조사를 한 번 요구를 했었습 니다. 이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이 실태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 서 하신 건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읍면직원들이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거기 뭐 거기서 외관상으로만 판단을 했을 걸로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육안으로 판단한 거, 판단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속에 나무가 다 썩어 가는데 이 나 무는 고사 직전까지는 괜찮잖아요. 안에서 다 썩어가고 있는 판에 외관상 상태만 파악해서 한 다고 하면은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읍 면에서 보면은 대부분 가지치기 등 주변 정비 필요해요. 가지치기 등 주변 정비 필요. 그러고 이게 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보수 관리비가 5200만원이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5200만원 갖고 이 지금 백, 제 자료는 101개 과장님 자료는 104개 보수를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뭐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파트에 노력하셔야죠. 예산이라는 것은 오는 사람한테 더 많이 배정되 기 마련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해당 실과에서 예산만 올렸, 저기 기획 그 예산팀에다 올렸 다고, 예산팀은 자르는 게 삭감이 주목적이에요. 삭감이 주목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예 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 판단되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거 나무 의사들 있지 않습 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나무 의사. 그분들 하루 하는데 얼마 비용 지출하나요? 예를 들어, 나무 의사? 부여군에 나무 의사 있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부여군에는 없는 것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없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나무의사를 우리가 하루 정도 좀 출장 와가지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대략 어 느 정도비용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에도 이거 보수 예산이 한 5천, 5천만원 정도 편성요구 해가지고 편성됐겠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매년 편성되는 거니까? 요정도 금액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하던지, 이 예산을 갖고 하시던지 우리 나무의사 한두 명을 쓰셔가지고 보수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시급성,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수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냐면은 나무가 쉽게 말해서 저도 나무 의사하고 한 번 보수를 봤어요. 그분들은 거기 에 대해서 나무의 상태도 거기에 나오는 애벌레, 이런 거 갖고도 ‘아, 이 나무가 사람으로 말 하면은 암 3기다, 2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이 보수관리가 되는 거지 아무런 진단 없이 읍면에 전 문적 지식 없는 직원과 그러고 여기 계신 뭐 산림녹지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응? 다른 업무도 바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봐 주시 고. 그냥 읍면에서 요구하고 이장님들 요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수관리를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인을 찾은 다음에 보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수 지정현황 보면은 이게 일부는 좀 검게 좀 출력돼 있고 한 것은 왜 그러죠? 4, 5, 6번 23, 24, 25, 28, 30, 31. 30번이 두 번이라 그랬구나 번호가. 이런 거 이것은 특별한 이 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올해 이 지금 흑색으로 좀 진하게 된 부분은 치료를 했다는 거 예요? 무슨 원인이 있어가지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저는 이게 몇 군데는 표시가 좀 특이하게, 좀 다르게 제출해 가지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연도표시, 연도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연도?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연도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연도 표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2008년도에 3, 4번이었다가 2013년도에 하고. 과장님 그렇게는 해줄 수 있으시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홍산에 메타세콰이어인가? 심은 거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 편백

종수

김종수위원

편백인가? 메타세콰이어가 편백이구나. 그 몇 그루나 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8000본인가…

종수

김종수위원

18000본? 그거 한 3년? 삼사년, 이삼년 됐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2012년부터 심었으니까 한 삼사년

종수

김종수위원

수령이 몇 년짜리를 심은 건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5년? 5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은 그거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우리 저기 과장님이 산림녹지과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1년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안 됐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봄에 한 번 갔다가

종수

김종수위원

1월 달 올 금년 1월 달에 과장님 보직 받으셨잖아요. 가보셨냐고 홍산에.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가봤어요? 상육상태 좋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편백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죠? 우리 군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우리 힐링 숲 조성을 위해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다 힐링 숲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지금 접근도로가 해결됐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접근도로도 해결 안 됐는데 힐링 숲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뭐 차후 너무 크는 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나 무슨 이렇게 뚫릴지도 모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어떤 분이 자기 재산을 쉽게 내 놓으려고 하겠어요? 거기에 나 무 크고 힐링 숲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접근도로 개설하는 것이, 그 수용도 못하잖아 요, 그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수용도 못하는데 지금 평당 5만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힐링 숲 조성 뭐 하고 작업들어가 고 한다하고 하면 그분 평당 50만원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 좀 미 리미리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게 지금 홍산에 편백나무에서 힐링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나 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것을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나무가 조 성하기 전에 사전에 지금부터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 접근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우선적이 라고 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수에서 문제에서 많이 말씀하셨 죠? 장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정임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 유정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 고 유정임 위원님 조례까지도 얘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5월 달에 그죠? 제가 질문하 려고 하는 요지를 대부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할게요. 우리가 2015년 5월 달에 도감사 받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도감사 받은 것 중에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은 명 품 가로수 식재 업무 추진이 소홀하다. 그 요지가 각종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하는데 적정한 조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고 가로수 식재시 가로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전반을 좀 해달라, 그 러고 가로수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로나 모든 곳에 가로 수 심을 때는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서 우리 유정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종합 계획 이런 것은 이 5월 달에 감사받고 바로 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도감사 받고 지적돼 가지고 부여군의 가로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 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금 6개월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겁니 다. 지금 올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하실 거예요. 거론 안 되고 뭐 했으면은 그냥 묻혀서 하실 것으로, 그냥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 고 그냥 이렇게 쭉 나갈 거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꼭 가로수 조례에서 위원회 명단이나 있어요? 구성진 명단? 없잖아요. 그것 잘 좀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부위원장님!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예, 저기 김종수 위원님! 지금 오후 진행상 봐서 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마무리 를 끝내는 걸로, 시간 더 할애해 드릴 테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좀 길어요.

정태영부위원장

그것도 12시 10분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요. 12시 한 삼사십분 더해야 돼요.

정태영부위원장

그래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정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식사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맛있게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오전에 좀 제가 과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하고 개별적인 것도 없고 우리 산림녹지과 고생한다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개월 정도 가장 산불 때문에 고생이 심하시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 지만 감사가 또 감사이다 보니까 얘기하게 되는 것을 넓은 시각으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수목장 한 번 부여군에 수목장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산림청 국유림사업소에서 얘기 나왔다가 선정은 서천 판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국유림 그쪽에서도 부여에 몇 군데 후보지로 해 가지고, 그건 다 탈락되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두 군데 했었는데 탈락되고 서천 판교로 잠정 결정된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수목장 때문에 지역이 시끄러웠던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들 간에 갈등 심했던 거. 만약 에 지금도 그러면 갈등이 좀 해소됐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이후로는 별다른 것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쪽에서는 수목장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한쪽에서는 수목장을 반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했는데 한 번 그런 것 좀 우리가 그 정책을 부여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좀 살펴가지고 갈등이 좀 남아있다고 하면 갈등해소차원에서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군정자문회의 시 보니까 남영애향공원을 조성한다, 장래에. 10년 정도해 가지고 남영애향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지금 군정자문위인가 그때 거론이 책자에 게재되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남영?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남영공원이 보릿고개 그쪽에 남영공원이, 거기를 호국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 확보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산확보는 없습니다. 국방부나 보훈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남영공원 장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아시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송림공원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가 송림공원인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백제교 있는 쪽에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장위원님 관심 가진 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보완 노력을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50억 지원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공모 신 청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를 세 차례 정도 찾아가서 담당자와 팀장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래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0억 다는 안 되더라도 30, 40억이라도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액 국비 입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 50대 50입니다. 도비가 10억 붙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 감사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관리, 타당성, 관리, 적합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 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지 그냥 실과 실적을 생각해 가지고 실과장님이나 실 적을 생각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 없이 공모사업을 하면 나중에 지속적인 우리 부여군 재정 부담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유의하시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웰빙마을,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웰빙마을도 참 그렇고 지금 거기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공모. 그것도 공모로 한 거 아니에 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두 크게 말씀드리면 그 두개가 부여군 재정에 상당한 영항을 끼치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알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하시고. 우리 지금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하고 사방 사업 이런 거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총 예산이 꽤 돼요, 38억 정도 되는 것 같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38억, 지금 아까 사방댐 관련해서 이경영 위원님 질의에 위에서 예산을 밀어내는 취지로 말 씀을 하셨는데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도 밀어내는 건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런 점도 약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요? 하기 싫은데? 풀베기 사업 이게 숲 가꾸기 사업도 풀베기 사업도 같이 포함된 건 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풀베기사업 다 같이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조림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산림청에서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보니까 지속적으로 국고나 지방비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산림청에서 2016년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림이라는 것은 경제림 조성, 큰 나무 조림, 지역특화조림하고 숲 가꾸기는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다른 위원님이 자료 제출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꽤 더라고요, 2015년도에. 우리 장성용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이? 산지가, 면적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올해 한 면적이 1537 헥타 정도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필지가 1500 헥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537 헥타.

종수

김종수위원

1537헥타면 상당히 많이 했네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사업 실행 후 사업 실적을 사유 림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냐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시행지침에 그리고 산림청에서 조림 숲 가꾸기 사업에 업무프로세스에는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에 사업 실적을 기록해 가지고 이적관리를 철저히 하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것으로 봐가지고 안 했다고 판단이 되네요. 조림 및 숲 가꾸기는 보조사업으로 하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하면 산주들이 이득이 있습니까? 손실이 있습니까? 손해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장기적으로 이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득이 있으니까 산주들이 하는 거지 손실이 있다고 하면 절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것이 재정을 우리가 해 가지고 개인 산주에 큰 틀에서는 국가경제차원에서 하는 거지 만 작은 면을 본다고 하면 개인 산주들의 이득이 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도 등재도 않고 사후관리도 등재를 안 하면 조림 및 숲 가꾸기 보조사업 실행되면 보조사업의 수혜자가 산주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사후관 리 기간이 5년이다. 즉, 2015년도에 사업을 실행을 했다면 2020년 5년까지는 관리를 해라. 2014년도에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2019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력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산림 조림 숲 가꾸기 보조사업으로 한 임야 필지가 매매됐 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매매와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매매와 상관없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지침에는 조림 및 숲 가꾸기 보조사업 ……성실 의무를 이행하고 처분 제한기간이 5년 이고 5년 내에 처분했으면 비율로 따져가지고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고 있 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거 있어요? 다 파악해 봤어요? 했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은 파악을 했냐고.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금 숲 가꾸기 사업에 필지가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해 가지고 대부 분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소유변동사항을 해 봤냐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않잖아요. 이것 좀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하긴 뭘 않지. 이거 하시고 한 번 하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앉아서 직원 하나가 앉아서 하루면 확인 가능하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방댐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거 계약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계약은 우리가 경리부서에 계약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액입찰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떤 것은 입찰이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정확한 기준은 저희가 뭐…

종수

김종수위원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입맛대로 한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계약의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사방댐은 사방댐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자본 요 구하고 금액…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했던 그동안 많이 했던 전문적으로 많이 했던 산림조 합에 하고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찰로 하 고 금액 산정해 가지고. 이런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하셔야지 그때그때 따라서 재 무 경리파트에 그냥 입찰, 공개입찰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풀베기사업도 전문적인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않고 사방 사업이라든가…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풀베기사업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군에 있잖아요. 계약정보시스템 있는 거 알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누구나 부여군민 누구나 부여군 계약정보시스템에 가가지고 계약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 다,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해 봤더니 2015년도에 2015년 11월 24일까지 계약 현황을 대충 파악해 봤더니 A조합 21건에 수의계약 7건하고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14건하고 낙찰이 그 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어떠어떤 뭐 무슨 백제 어떠어떤 뭐, 무슨 산림공사 공공산림 공사는 9건, 어떤 것은 어떤 업체는 4건, 어떤 업체 1건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A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총금액이 14억 6500만원이더라고, 입찰한 것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중에서 대부분 수의계약 7건 사방댐이에요. 조림하고 사방댐하고 보존지 계류사업은 그렇다고 치자이거예요. 그렇지만 조림하고 숲 가꾸기 사업도 수의계약에 빗대가지고 2인 이 상 견적이라는 것이 몇 사람들 해 가지고 거기서 단가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정적으로? 일부계약을 산림녹지과에서 계약정보시스템을 점검해 봤더니 어떤 것은 간단한 거야.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도 도 단위로 풀었어. 어떤 것은 군단위로만 해놓고. 군단위 보통 조림하고 숲 가꾸기 사업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 되더라고, 입찰을 계속하는 사람이. 근데 그런 것은 전액 공개입찰로 하든지 하지 2인 이상, 3인 이상 수예계약은 단합의 여지 가 있지 않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계약관계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여기서 요구하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거지. 재무파트에서 경리파트에서 해당 일일이 따져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로 따라야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때는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근데 거기 A조합에다 하는 사방댐 같은 경우도 근거를 위탁 대행으로 되 어 있더라고. 위탁대행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해 가지고 쭉 보니까 2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위탁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왜 위탁하냐고. 또 한 가지 이해가 되는지 한 번 보세요. 2015년 숲 가꾸기 사업 7차 이거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2015년 숲 가꾸기 사업 7차, 공공산림주식회사가 87.883%로 되어 있어. 그리고 어떤 법인 하나가 88.138% 근데 A조합에서는 부여군 산림조합에서는 투찰을 몇 % 했냐면 99.992% 투찰을 했 어. 이거 가능성이 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입찰을 그렇게 많이 한두 번하지 않았을 텐데 공사의 예정 가격이 4671만원이 야, 71만 1천원. 그러면 비율이 있잖아요? 80 몇 %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부여군 산림조합에서는 99.992%를 투찰을 했어, 이것은 서로 짜고 하는 거 아니에 요? 또 거기에 똑같이 했던 하나 업체는 2015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1차 6지구 이때는 부여 군 산림조합이 88.405%로 투찰해 가지고 낙찰됐어요. 근데 다른 업체는 투차율을 다 93%, 93.391% 또 이때 같이 했던 거기도 하나 업체는 93.601%로 했어. 더 또 말씀드릴까요? 계속 해서?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5년 조림지 풀베기 1차 5지구 무슨 산림공사는 이때 투차율이 94.496% 예정가격이 4245만 4천원짜리야. 근데 무슨 산림공사 주식회사가 그것을 입찰 금액을 투차율이 94.497% 낙찰됐어요. 근데 부여군 산림조합에서는 얼마에 투찰 했냐, 낙찰 하한선 미달 금액을 투찰했 어, 말이 되냐고. 어쩔 때는 하나, 그렇잖아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아 니 투찰하는데 쉽게 말해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않고는 한두 번 투찰하는 게 아니야 공사를. 근데 공사 예정금액에 다 나와 있고 했는데 한 번은 하한선 미달로 투찰하고 한 번은 100% 에 투찰하고, 거의.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거 앞으로 의혹에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됩 니다. 그렇지만 제3자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우리 계약 문제 때문에 사업부서 계약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여군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러고 계약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산림지구는 의 혹의 대상으로 남느냐 이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군수가 찍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실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제가 뭐 어떻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검토해봐야겠다고 해야지 제가 답변을 곤란하게 했다는 거는 그럼 나보고 어떻 게 하라고 합니까, 본위원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제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하시고 ‘제가 파악해 가지고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 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모 르는 분하고 계속 내가 계속 질의를 뭐더러 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산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1년에 40억 정도 많으면 50 억 정도 공사를 발주하는데 시스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또 조림이나 풀베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2인 이상 수의 견적하시기 마시고 전액 공개입 찰해요. 우리 쉽게 말해서 군단위만 묶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짜잘한 거. 대략 조림 풀베기 사업 금액이 한 5, 6천 밑이에요, 큰 금액이 없더라고, 다 뒤져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입찰하면 되잖아요, 공개입찰로. 안 그래요? 공개입찰 그렇게 하 시고 또 일부 조림 간단한 공사도 도 단위로 풀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어디 공주산림조합인가? 서천산림조합도 우리 걸 하더라고. 그런 간단한 걸 왜 푸냐 이거예요. 공주나 서천 이쪽에서 우리 부여산림조합이나 산림업체들이 수주가 해요? 않 잖아. 그 문제는 잘 좀 검토하시고 하여튼. 이게 그러고 지금 계류보전사업하고 사방댐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계약률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은 97.4%이고 어 떤 것은 80% 대이고, 계약금액에. 어느 정도 비율이 2015년도 …개정사업 2015년 5월 7일날 계약한 것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한 것이 계약률이 97.4%야. 그리고 어떤 것은 2015년 10 월 14일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옥산면 대덕리 계류보전사업은 80.7%이고. 이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 과장님이 기준 한 번 마련하시고 그리고 계약부서인 재무과 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과장님 추가적으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수감자료 본위원이 요청한 건 아닌데 이삼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1쪽입니다. 지금 예산 국비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실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예산이 다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연차사업이에요? 송림공원, 조화영농법인.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농촌테마공원 조성 이거만 빼고 나머지는 확보가 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추진 현황에 조화영농법인 이 관계는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내년 사업비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국회, 도의회 국감 및 행감자료 제출 요구자료 임도개설 현황해 가지 고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부여군 산림조합을 목표로 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아 니면 임도 개설 관련돼서 요청한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한 내역을 임도사업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이 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입도사업? 그런데 어떻게 임도는 다 우리 업체가 산림조합으로 다주게 되어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주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

경영

이경영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어느 누구가 산 림조합에다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제가 이 관계는 지나간 일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올 5월달 감사 받기 전에는 산림사업에 대 해서는 거의 산림조합에서 했던 것 같아요.

경영

이경영위원

산림조합에서 그럼 임도사업은 다 달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 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가 주의해서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제가 2011년이나 1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또는 해본 사업 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나 업체에서 하게끔 수의계약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산림조합 내지는 누가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의도하고 관계없이 주는 겁니 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판단할 적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기 술적인 면이나 어떤 사업 성과나

그니까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시냐, 누가 다른 사람이 팀장님이 하시냐, 다른 사람이 하시 냐, 그 얘기예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얘기 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 부분을 자료를 줬는데 혹시 다른, 이 자료 준 게 언제예요? 자료를 언제 줬어요? 국감에 아, 2010년에 14년도까지 줬는데 몇 년도에 어디에다 줬는지 안 나와 있네요? 공사 기간만 나왔지. 언제 국감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준 건지 없어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자세한 사항은

경영

이경영위원

이 부분도 그럼 과장님하고 관계없이 줬기 때문에 과장님 전혀 모르겠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이 자료를 왜 주셨어요? 그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과장님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했다는 그 의지를 그 의미를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이 년도가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다는 뜻 이지…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충 질의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가로수 관리실적해 가지고 이대현 위원님하고 장성용 위원님하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 해서 식재현황을 보시면 이팝나무 식재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지금 위에 거는 3월 27일부터 기간이 6월 24일까지이고 밑에 거는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식재를 한 건데 이팝나무를 우리가 구입할 때 어떤 걸로 구분해서 금액을 결정하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라든가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할 때 나무의 높이로 결정하냐, 아니면 나무에 직경하는 데 직경이 뿌리에서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있잖아요, 그거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구분해서 12cm

경영

이경영위원

구분을 하죠, 아무튼 구분을 하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구분을 하는데 위에 거는 어느 정도 되고 밑에 것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옥산 수암 에서 대덕까지 서천 거기서 군계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2전짜리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2cm 직경을 12cm?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12cm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12cm가 위에 거는 57만 7천원 정도되고, 한 주에. 밑에는 한 55만원 정도됩니다. 나무 심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 나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입찰금액에서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는 위치라든가 설계단가는 거의 비슷할 것으 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설계단가는 다른데 왜 금액이 달라요? 거의 3만원 정도 다른데? 주수도 식재 주수 도 많으면 우리가 나무를 살 때 한 주를 살 때와 백 주를 살 때와 나무 가격이 다르게 사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도. 근데 위에는 213주를 했고 밑에는 91주를 샀는데 근데 왜 많이 산 것이 금액이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누가 시켰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건 입찰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입찰을 했는데 금액을 누가 위에 거는 더 주라고 하고 밑에 거는 덜 주라고 시켰냐고 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위에 거는 더 주고 왜 밑에 거는 덜 줬어요. 나무가 더 주수가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수가 더 많으면 금액이 내려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잖 아요. 그럼 나무를 설계를 낼 때 위에는 더 주고 밑에는 적게 주고 해서, 설계대로 했을 텐 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나무 심는 위치라든가 거리, 원 나무 사오는 거리라든가 그런 경우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당초에 이거 설계할 때 설계된 팀장님 누구세요? 법적으로 우리가 위증 그런 건 묻지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우수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설계에 의해서 가격은 같은데 세부적인 서항은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주당 가격 표시해보니까 단가 나와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세부 적인 내용은 저도…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설계를 내서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죠? 이 두 부분을 설계된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는 무슨 업체한테 의뢰를 했어요? 아니면 자체에서, 의뢰했어도 자체에서 검토는 했을 텐데?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자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자체에서 하셨죠?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를 낼 때 어디는 좀 더 주고 좀 덜 주고 직경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경은 똑같이 12cm라고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20cm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요? 성왕로에 나무 얼마 정도 주고 한지 알아요? 이보다 금 액이 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수

김우수공원녹지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잘 모르죠?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문화재사업소에서 할 때 다시 물어서 정말 차이가 난다 면 문제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또 한 가지 59쪽에 군 직영 육묘장 운영 실태했는데 이팝나무를 한 천주 거기다 심었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육묘장에다 이팝나무를 심어가지고 타산 나와요? 이팝나무를 천주를 했는데 하나에 1700원 씩 샀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했는데 높이로 결정해서 1m 정도 계산 한 건가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당초 심을 때

경영

이경영위원

높이, 당초 심을 때 높이가 1m인데 높이 1m이면 아마 아까 얘기하신 직경 12cm 계산하면 엄청 가늘은 건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2cm씩 안 되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이팝나무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 이거 언제 심은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이게 심은 지가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2011년 정도에.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그러면 직경 많이 컸겠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주 가까이 심어놔 가지고 밀식 시켜놔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게 아까 제가 오전에 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도 육묘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말씀 을 드린 그 부분도 5년 정도 됐으면 나무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나무의 유형이라든가 모든 것을 잡으려면 바로 띄워서 잘 관리를 해야지 5년 전에 심어놓 고 그대로 놔두니까 이거는 직경은 안 늘어나고 키만 조금 크고 크다가 말고 죽고 이런 관계 가 있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육묘장도 솎아내기를 해 가지고 나무답게 키워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과자원님 제가 좀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감사에 모든 부분이 지 금 우리 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팀장님들은 답변에 책임이 없으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 아요. 모든 부분이 혹여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도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일을 내가 해놓고 누구한테 떠맡긴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왜 누구한테 미루고 저의 의도하고 관계없이 직원들이 했다, 누가 했다. 꼭 누가 시켜서 한 그런 뉘앙스를 보였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좀 큰소리를 치면서 했던 그 부분 이해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군정 발전도 더 크게 이루어지고 우리 산림녹지과도 감사를 받으면서 더 돈독해지는 과 내에 더 돈 독해지면서 우리 부여 군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수감 자료에 12-8쪽에 보면 송림공원에 해송 그거 원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해송 거기 심은 것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육묘장에서 옮긴 건 아는데 있는 거 옮기는 거도 좋지만 원산지가 어디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원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일본 소나무 아니에요. 그거 나무값 얼마나 된다고 기존에 해송이 있기는 하지만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근데 그쪽이 전부 해송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그걸 간벌을 하고 계속 우리나라에 전통 소나무 재래식 소나무 수종을 변경을 해 가야지, 해송이 많다고 해송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더군다나 충혼탑도 이전은 했지만 더구나 충혼탑이 있었던 데이고. 기념비 이전이 충혼탑하 고 또 하나 뭐 이전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불교 사원전례비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원래 그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최초 불교전례지가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표기 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옮긴다는 건 의미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표기에 그렇게 되 어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세월이 가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표지석을 거기다 꽂아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듣기로는 최초 거기서 그런 자리라고 하는 뜻있는 기념비인데. 아마 충혼탑도 옮긴 이유가 뭔지 아세 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아까 모 위원님도 거기 아침에 운동하려면 개가 때로 몰려와서 근처를 못간다, 아까 여기에 50억 공고사업에 사업에 국비 25억, 도비 15억, 군비 15억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 수감자료 준 것은 국비 50억에 도비 10억에 군비 48억 해서 108억 사업을 할 공모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삼례 위원이 자료 요구한 12-1쪽이요. 앞에 것이 맞아요? 아까 제안설명한 게 맞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은 원래 국비 50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아까 말씀은 50억에서 국비 25억 도비 10억 군비 15억에서 50억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불법 건축물이 15명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거가지고 말도 많은데 무허가 …요식업에서 여기하고 해당 안 되지만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받아주고 허가를 득할 수 있게 하고 한 달 이내에 현장에 가서 복명을 해서 무허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완을 때리 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안 하면 허가를 반려를 시키는 그런 정책이 법으로 되어 있는 데. 모르겠어요, 여름에도 보면 생고기 전문 뭐 많은 사람들이 솔밭 밑에서 고기를 먹고 그러 는데 무허가 건물이 식당 허가가 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답변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0억 사업을 공모사업을 한다는 게 맞아요? 108억짜리가 맞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군비 투자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50억에서 25억 국비, 도비 10억 군비 15억 이렇게 했는데 수감자 료에 제출한 것은 국비 50억, 도비 10억, 군비 18억 해서 108억인데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어떻게 수감자료에 이렇게 말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계획상에 여기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이거 15명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보상계획도 있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직 보상계획은 없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돼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고 돈 50억이 내려오든 108억이 됐던 전체 사업 규모 중에서 15명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수년에 걸쳐서 무허가는 자꾸 늘어나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자꾸 늘어난 건 없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성용

장성용위원

왜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송 식재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원산지가 왜솔이라고 하잖아요, 해송 보고. 근데 그걸 중요한 자리에 왜 해송이 있다고 해 동을 또 심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밤 농가들이 가끔 전화, 엊그저께도 옥산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 서 많은 피해를 봤다, 조사는 했는데 뭐 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우냐 묻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480헥타 정도가 피해 면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액상으로 는 31억 정도되는데 산림청에서 일단 조사 의뢰가 왔습니다. 도에서 와서 조사는 했는데 산림 청에서 보상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조사한 걸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뭔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데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산림청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현행법상 축산 액비 밤나무 밭에 살포할 수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살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규정상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농지라고 한다면 농지는 가능하지만 산림은 안 된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어떤 정확히 정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산에 뿌렸는데 냄새가 난다. 세명기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환경위생과하고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장하 리 폐기물처리장 조세연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추가로 허가를 해서 언제까지 허가 기 간이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여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8년도에 산지전용 허가신청한 거 있고요. 99년도에 토석 채취, 2006년도 벌채허가,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벌채허가 된 거 그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복구 준공일자가 2001년도면 그 위에 거의가 산지일 텐데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 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어떤 것을요?

성용

장성용위원

세명기업사가 폐기물 내지는 건폐 중단 수집을 하잖아요. 그 지역은 농지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공장농지로 되어 있는 곳이…

성용

장성용위원

그 위에 매입하는 데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벌채허가 되어 있는 데는 당초 허가 된 것은 밤나무 조림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1월 20일 날 거기를 한 바퀴 돌았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가운데 산이 하나 생겼다던데 산지가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건 원료라고 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 야적해 놓은 거?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산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구명령 끝난 거예요? 여기에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정확히 산림 훼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산지법하고는 해당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이 …내지는 농지라는 얘기네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아, 공장 농지를 제외한 곳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나머지 공장 농지를 제외한 곳은 임야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임야면 여기에 거기가 사업장이라고 본다면 어떤 용도로 허가를 해서 언제까지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글쎄 저희가 벌채허가 내가지고 밤나무 조림으로 한다고 해서 8.4헥타가 터가 나간 것이 있 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산지에다가 건축물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재를 쌓아놓는 자체도 산지전 용 허가를 받아야잖아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공장농지로 되어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지는 전혀 훼손된 게 없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정밀 실측을 해봐야 알겠지만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환경위생과, 의회,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현장에 가셔서 환경위생과장은 치외법권이라고는 직접 안 했지만 전혀 여기는 사업장 들어갈 수 없다, 상당 히 무섭게 얘기를 하던데 해당 부서니까 같이 동행하는 데 적극 앞장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100년 후에, 50년 후 에 우리 후손들이 도저히 지하수가 오염돼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허가 내줬던 자치단 체는 관리소홀 내지는 군민 생명보호차원에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아마 100년 후에 판 사는 그렇게 판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할 때 더 이상 오염되지 않은 건폐나 …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지방정부에서 복구를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될 필요 가 있고,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출입이 통제되고 수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어도 어렵다, 어 떤 치외법권 지역도 아닌데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1년에 수백 가마 쌀 노인들 하루 예산을 들여서 즐거운 시간, 아따 대단하다 지역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다른 이 면적인 좋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정확하게 누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적극 앞 장 스셔서 같이 현장 가서 확인해서 만약에 산지에 밤나무 식재한 부분에 지금 민원인도 와 있어요. 산 그려주고 포크레인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지점을 파라고 할 때 장비도 대동할 수 있잖아요. 산지 쪽이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해도.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

장성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좀 짧게 해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하고 아까 산림 사방, 조림 풀베기사업 계약 문제가지고 과장님의 답변이 오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답변이야, 오해를. 누가 제3자가 들으면 상당히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본위원이 산림조합에 조림이나 풀베기사업 사방 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모든 지자체에 공 통된 사항입니다. 왜냐?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힘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지자체가 그 돈을 산림청 돈을 갖다 쓰는데 일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누구에 지시에 의한 것처럼 답변을 하면 그 런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냐 이거예요. 가뜩이나 또 이상한 말이 전전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개선하고자 한 취지와 달리 과장님 답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 과 군청이 의혹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유의 좀 하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산림조합 이런 거 쭉 해 가지고 한 거 한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다 발췌했어요.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 이쪽에서는 조금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할 수 있다 는 것을 좀 강하게, 지금 일부 국회에서 그렇죠?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런 사업을 왜 산림조합만 특혜를 받냐, 수혜를 받냐, 풀어라, 오픈해라. 그리고 일부 풀렸었어요, 처음에. 근데 산림조합 이런 곳이 경영이 치열한 경영에서 어려우니까 산림조합중앙회 이쪽에서도 중앙정부나 국회 상대로 입법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상하게 뉘앙스가 풍기는 답변을 하시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뿐입니다. 그 리고 본위원이 산림, 사방, 조림,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것은 일부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기준대로 산림조합 할 수밖에 없어요. 부여군에 지금 대 부분 산림 관련 사업을 하는 곳들이 대략 제가 부여군 계약정보시스템으로 파악한 거에 의하 면 6, 7개밖에 안 돼요. 거기 또 인력이나 자본이나 장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못한다고, 금액도 크고. 공사가 부 실화되고 그러면 군도 손해고 산주들도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존대로 관리 감독해서 가되, 소규모 풀베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 없는 전문성이 덜 결여된 곳은 2인 수의 견적 이런 거, 수의 견적 2인 이상 하지 말고 부여군에 한정해 가지고 제한경쟁으로 입찰하자 이거예요. 그럼 다 좋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조림이나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를 도단위로 풀지 말고, 이런 차원입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이 본위원의 질문을 의도와 달리 해석해서 업무를 집행할까 봐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밤나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 밤 농가가 대략 4천여 가구 넘는 걸로 작년 조사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풍년임에도 가격이 절상됐잖아요, 밤 가격이 수매가격이. 올해 수확량 은 늘었어요, 무지하게. 그 원인이 뭐예요? 너무 과다 농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수확량이 늘었다고 볼 수 없고요. 현재 농가들이 밤 수매가가 다 오를 것으로 보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올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풍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격은 절상됐다 얘기죠.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풍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을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 다.

정태영부위원장

가격이 안 맞아서 포기한 거예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인부임도 안 나오니까

정태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밤을 제가 현장에서 수매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 서 크기가 안 나왔다 얘기인데 실제로 수량은 많이 나온 거예요, 전년에 비해서. 그런데 그 대신 과다 나오기 때문에 수매가가 안 좋아서 포기한 분도 많죠. 왜냐 하면 인건 비도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취지는 우리가 밤나무 대체작목이 있네요, 보니까. 행감자료에 있는데 42.8헥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끝까지 밤나무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대체작물을 해서 농가를 소득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어요. 우리 부여군은 어쨌거나 농업군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뭔가 대체작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올해 특별한 계획은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전에는 감나무 대봉이라든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신청농가가 거의 없어요.

정태영부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제가 알겠지만 일단 크게 말하게 되면 부여군이 고령화되어 있어요, 농가들 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인구도 자연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대체작목을 확실하게 정 해 놓고 품종을 장려해서 농민들이 소득 창출될 수 있게끔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세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동의합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예, 직원님들 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 논산 쪽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 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논산이 발견됐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핵심 요지는 부여 외산 쪽에 초소가 두 개 있어요. 근데 11월 달까지예요? 초소가?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10월까지 운영하고 예산이 없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되짚는데 재선충이 10월 달 넘어서도 안 퍼진다는 이유는 없잖아 요. 부군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2달 1년 365 일 감시를 해야 돼요.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그런데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도 계속 10월 달이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 그것 좀 도에 가시면 그것 좀, 왜냐 하면 소나무 재선충이 부여까지 넘어 오면 상당히 막대한 손해예요, 부여군이. 그렇잖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또 이렇게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장시간 성실한 답변도 해주셨고 또 부여군의 산림녹지를 책임지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 으셨어요.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부여군이 재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에서 으뜸가는 지자체가 되기를 제가 한 번 소망하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유인섭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쉬었다 진행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삼례

이삼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형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자치행정과장 김형팔 (증인석으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형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오세권 행정팀장입니다. 김진수 서무팀장입니다. 김봉태 자치새마을팀장입니다. 안중완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임도연 공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형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호 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요. 페이지 13-59에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을 봤어요. 2013년도에 는 우리 지역에 태어난 아이가 장려금 지급한 걸 보니까 338명, 2014년도에는 368명, 2015 년도에는 259명, 2014년도·13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한 100명 이상이 줄었는데, 출산장 려금 준다고 애 더 낳는 거 아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타 시군 인근에 보면은 우리는 뭐 다섯째 낳았을 때 300만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300만원.

김남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셋째 낳으면 300만원 주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그건 큰 효과도 없고, 뭐 300만원, 500만원 그거 갖고 평생 자식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 그거 갖고 보상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장려금으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도 지급해주는 장려금을 뭐 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줘도 별건 아닐 것 같으니까 한 번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게 한 번 해 보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타 시군 비교해서

김남호위원

제가 말하는 게 엉뚱하진 않은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요구한 것도 있지만 직소민원 처리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물론 우리 군에 군수님한테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군수님한테 어떤 민원을 왔나 물어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 내가 군수님한테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이 왜 안 해주나 그래서 왔다,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줘라’ 답답해요. 이런 것 좀 군수님한테, 사실 비서실에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자기가 어떤 볼일 로 군수님을 방문했나 그것 좀 철저히 좀 할 수는 있잖아요? 개별적인 면담이면 민원이 아니 면, 민원 건인지 아니면 개별 적으로 만나는 건지 좀 분간해서. 제가 지난번에 오늘도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군수님한테 부탁했는데 안 이루어줬다, 그 것 좀 한 번만 알아봐줘라. 그런 얘기 했을 때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비서실로 뭐라 하여금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 사 실 군수님은 우리 군민들이 와서 민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 때 ‘예 알았습니다, 한 번해 보 겠습니다’는 당연히 할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요. ‘이거 안 돼요.’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해요. 근데 군수님도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비서실에서 꼭 챙겨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그런 군수님이 될 수 있도록 관 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 출장이라든지 그런 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모 르지만은 비서실을 통해서 하는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여기 직소민원 뭐 한 번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다음부터 꼭 좀 그것 좀 챙겨주시 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제가 질의사항에는 없었지만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게 다른 위원님들이 보니까 질의한 게 없 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게 군 조직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엊그저께 첫날인가요? 기획감사실하고 가족행복지원실, 가족행복지원 실장님한테 우리 어느 위원님인가 물어봤어요. ‘실장님 직원들 이름하고 얼굴 다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제 아는데 12월에 퇴직해요. 알만하니까 퇴직하는 거야. 가족행복지원실 조직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1과에 이제 너무 대과가 되다보니까 이제 그런데요. 이제 같은 업무를 또 분류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아마 그쪽으로 한쪽 으로 몰은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지금 조직개편 이 후에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말이 많이 나와요. 너무 거대해 가지고 업무도 다른 부 서에서 보는 업무를 같이 보기도 하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다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조 금 일을 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그런 자꾸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총 조직을 관리한다고 그럴까? 조직의 수뇌인 기획감사실. 이번 금년 1월 에 오셨죠? 실장님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내년에 퇴직하시죠? 실장님.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실장님이요?

김남호위원

내년, 내년도까지인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내년, 내년 말에 퇴직이에요.

김남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 기획감사실장하면 퇴직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어떤 자리예요? 실장님 자리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기획통제 뭐 그런 기능이 있죠.

김남호위원

퇴직 1년 남고, 2년 남았는데 일 뭐 지금 실장님을 빗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1년만 하면 끝나’ 일 열심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 조직 너무 잘못 돼 있어 요. 몰라요, 다른 분들이 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 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라 하면은 우리 군의 조직을 총괄하고 하시는 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 래요. 기획감사실을 4급 서기관이 아닌 5급 사무관으로 들어왔을 때 어때요? 그렇게 둔다면 은? 형평에 안 맞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조직을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제 자체 실정에 맞게도 조정도 가능하지만요. 도라든지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남호위원

아, 그래요. 그 연계성이 있는 건 알아요.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5급 사무관이 한다 해서 불 이익 당하는 게 있냐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남호위원

없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솔직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앞으로 사무관, 다른 분 중에 앞으로 저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분은 서기관 진급 할 분이야, 앞 으로 임기도 앞으로 남은 잔여시간도 한 7, 8년 사무관 좀 일찍 달면은 그렇게 또 갈 수 있잖 아요? 한 5, 6년 7, 8년. 그래서 기획감사실 과장님이던 실장님이 됐던 그 일을 기획감사실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공로로 서기관 달고 다른 보직 자리 이렇게 옮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기획감사실 위치가 어떤 기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만큼 주요도가 있고 하기 때문 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어, 그런면은 사무관 달은 분들 중에 그래도 잔여 임기가 한 5년 이상 남은 분들 사무관 달 잖아요. 그분들 중에 유능한 분으로 조기 승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요. 실장님 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2년 남겨 놨다면은 일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나 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1년, 2년 정년퇴직 앞둔 분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임기 좀 앞 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 6년 남은 분이 가서 한 4, 5년 하다가, 4년 정도 하다가 더 좋 은 자리 좀 쉬시라는 차원으로 자리 늘려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조직을 군수님이 하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던 우리 어차피 조직 을 개편을 우리 군에서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우리 공무원들도 내가 볼 때는 그런 식 으로 한다면 공무원들도 다 찬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행복지원실은 분명 없이 분리 나눴으면 좋겠고요. 나눠야 될 필요성은 여러 분 들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본위원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 여기 그분들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다음에 그 분들 행감인데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나타나지도 잘 않는 부서고. 사실 정책개발팀은 기획감사실에다 넣어주고 투자유치팀은 경제교통과에다 넣어주고, 규제 개혁팀은 기획감사실로 오고. 옛날 조직이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조직을 다시 돌려가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분들 얼굴만 봐도 죽을상이야. 지금 뭐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부여로 기업유치? 있는 기업도 떠나간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뭐 저기 막중한 거 그런 뭐 책임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누구나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렇게 다른 팀으로 간다고 일을 않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 는 인력을 그렇게 너무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우리 군을 위해서는 더 이게, 더 효과적인 것 은 아닐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제가 한 말에 우리 과장님 한 번 제 말하고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뭐 이제 그 미래전략사업담당관 설치할 때는 그만큼 그 기능을 강화해 보려고 이렇 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추세를 보고, 어떤 바로 이제 지난해 실시했던 조직개편 중에서 미흡한 부분들 일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좀 미비한 거 이런 것들 종합해서 조직에 대한 진 단, 다시 재진단을 해가지고 재정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남호위원

틀림없이 조직은 다시 한 번 진단해 주시고요. 보다 더 좋은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우리 팀장님,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니까 다 르게 오해는 마시고요. 잘 좀 생각해 주시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 금 전통대 학생들 우리 부여군으로 주소 이전 얼마나 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총 60명.

김남호위원

전통대 학생들하고 거기 대학원생들까지 합치면 한 천여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이 526명하고 대학원생이 71명해서 한 597명 정도

김남호위원

아 600여명? 600여명 중에 60명이면 10%가 주소 이전했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총 지금까지 한 것은 72명 이렇게 되는데

김남호위원

72명. 어쨌든 한 11, 12% 이렇게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 군에서 주소 이전 하면은 뭐 10만원씩인가 얼마씩 주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제가 그때도 했지만 학생들 글쎄요? 10만원 갖고 주소이전 누가 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매년 또 10만원씩 또 주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 그러니까 매년이잖아요. 주소를 갖고 있는 동안에 주는데, 제가 한 번 제안한 게 있었잖 아요. 부여에 주소 이전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줘서 항상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냐,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내버스, 부여군 내에 있는 시내버스. 외지 가는 버스는 말고 부여군 내에 있는 시내버스 를 카드를 만들어줘서 그거를 주소 이전하는 학생들한테 1년 내내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줘 보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현금을 원하지 어떤 그 상품권…

김남호위원

글쎄요, 그 현금 10만원 때문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10만원이 아니라요. 그 10만원을…

김남호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1년에 10만원 주는 거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그런데 그 10만원 때문에 주소 이전,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교통카드, 시내버스 교통카드예요, 부여군 내에서만 다닐 수 있는. 사실 연간 따져도 한 10만원 정도, 많이 나오는 학생이 10만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규암에서 부여 왔다갔다 하는 시내버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방 법, 학생들 카드 버스,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카드를 제공 해주면은 그 학생들이 물 론 부여 볼일도 있겠지만은 그냥도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부여 상권도 살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제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쪽 교수님하고 학생들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학생들이 카드 맨날 시내버 스 때문에 그거 돈, 잔돈이 맨날 호주머니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카드를 군에서 만들어주면 할 수 있는 학생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 금 안 해 보셨잖아요. 한 번 학생들하고 간담회 때 그런 제안을 한 번 해보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김남호위원

해서 1명이라도 더. 우리 참 7만 지키기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군에나 지금 혈안이 돼 있 잖아요. 7만이 무너지면은 교부금도 줄어든다고 하지,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사실 7만이 줄어들면은 우리 기초의원들도 숫자가 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만은 꼭 지켜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같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사실 집행부에서 가끔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 도 하고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말을 했을 때 ‘아 이것 좀 한 번해 보십시오’ 했으면 그런 말 좀 같이 이렇게 잘 좀 해주셔야 지. 그때 우리 의원들이 했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물어보면은 하나도 안 이루어 지고, 어떤 때는 속상해요. 우리 의원들끼리만 떠드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뭐 그때만 있지. 이런 것 좀 조금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잘 좀 같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냥 쓸데없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군민들의 소리를 귀 에 담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버스카드 관계는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다시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 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3-6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군수 표창패 제작현황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이게 보면 2015년도는 아직 다 10월, 11월, 12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 같은 데 예산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한 2,700 정도 드는데, 이게 12만원이라고 하셨죠? 표창패가? 12만원짜리 표창패가 3천여만원 돈 이렇게 든다면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다고 생각 하시나요? 기준은 없죠? 얼마까지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기준은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표창패를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 있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표창은 군정발전이라든지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추천에 의해서 또 공적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공로패로 마찬가지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러면 부여군민은 다 똑같아요, 그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여기서 보면 새마을은 또 13년도, 14년도는 새마을은 표창이 안 돼 있고 15년도만 되어 있 어요. 근데 또 자율방범대는 매년 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단체는 자기들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표창장을 만들어서 주는 걸로 알아요. 패가 아니고,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한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네.

송복섭위원

그런 거에 자체로 하는 거는 감사패가 아니고 감사패 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사회 단체 보조금에 공로패나 표창패나 이런 걸 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보조금 내시할 때? 거기 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이제 표창패, 뭐 감사패 이런 걸 명시는 않지만 거기 이제 행사비 같으면은 거기에 포 함될 수도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포함해서 해도 무관하다도 얘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이게 적십자회나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도 사실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장들, 이장님들은 매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감사패, 사실 돈 액수는 커요. 그거 하나 나무에다 이렇게 하죠? 지 금은요? 하나씩 받는 사람은 의미도 크고 큰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난발을 하면 군수님 어떻게 지위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고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역으로. 그리고 표창패나 공로패를 수여하실 때 모습 보시죠? 그거 다 읽어주지 않으시고 사진만 찰칵찰칵 찍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귀중한, 군수님의 귀중한 패를 하나 받는데 올라갔다 순식간에 내려와야 돼요, 그죠? 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공로패, 표창패을 해주면 그 패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할애를 해서 정말 정중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단체도 역시 한 번 살펴 봐주시고 감사패나 감사장이나 표장패나 표창장이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해서 통일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더 서운한 거, 제가 의용소방대출신인 건 아시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송복섭위원

의용소방대는 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표창을 받을 때 군수님 표창을 받는데 패가 아닌 그 사람들 역시 장 입니다, 표창장. 근데 그거 군에서 해주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일률적으로 군수님 표창을 몇 개 드릴까요? 물어봐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군에서 나가는 거 아니죠?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잘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왜 여기서 여쭤보냐면 여기 자율방범대 이번에 조례 입법 예고했더라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자율방범대 입법 얘기하셨는데, 이쪽 앞에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지원현황, 사회단체 보조 금 지원 현황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율방범대 남자대 운영비가 3180만원, 여자 운영비가 1600만원, 한마음 체육 대회가 1000만원, 자율방범 연합회 차량지원비는 1500만원 뭐 작년에 1억 5천, 작년에 하신 것 같고, 올해 예산은 체육대회비도 1200만원, 200만원이 올렸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서 2015년도는 72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7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문화관광과, 우리 백제문화제 축제 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되는 자원봉사 사례에 비용이 1800이 1900만원 돈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들어가는 돈이 1억 여원이 들어가요. 근데 백제문화제 추진단 할 때는 식비는 또 따로 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여기서 남자대 3200, 여자대 1600이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남자는 3200이 이게 1개면에 아마 100만원씩인가 얼마는 갈 겁니다. 면대 운영비로 그렇 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정산서 보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근데 그 운영비는 또 일부는 연합회비로 상납을 합니다, 연합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조례할 때 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합니다. 조례에 연합대와 자율방범대와 이중으로 해서 조례를 입법을 해 놨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송복섭위원

방범대 일률적으로 회장들이 모여서 연합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장들이 자기네 대 해서 다시 제가 보조금 50만원 군에다 준다고 했잖아요? 100만원씩 면으로 들어가면 다시 군에 연합회에 4·50만원을 다시 내 놉니다. 그게 연합회 운영비입니다. 연합회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연합회 운영에 대한 조례가 따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사료가 되고 또 우리 백제문화제추진단 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료로 해서 2만원씩을 준다면 개인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한 대원들한테는 단 돈 10원도 안 갑니다. 연합회로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봉사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물론 돈으로 가지고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봉사하는, 우리가 봉사한다라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되 는데 연합회에서 이렇게 16개 읍면 연합대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내부적으로 이 렇게 운영에 상당이 어려움을 갖게 하면 읍면대 있는 대원들은 대장님 이하 대원들이 상당히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출동수당을 받고 해서 운영은 해나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군수님 감사패 주지 않아도 의용소방대원들 ‘왜 감사패로 안 주고 감사장으 로 줍니까? 라고 물어 보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군에서 기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로패·공로상을 이렇게 준다면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봉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이제 편파적으로 이렇게 뭐 역부러 했다고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 에 이 단체들, 단체별로 행사할 때가 있더라고요?

송복섭위원

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하시 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의용소방대는 아마 도 소속이다 보니까.

송복섭위원

항상 열외를 받더라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연합회,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어떤 운영비 지금 현재 나가는 건 없고요. 지금 조례에 한 것은 앞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운거지, 연합대 운영비 또 뭐 방범대 운 영비 별도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이 운영비를 준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준 운영비가, 운영비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하신 이원화가 될 수가 있다 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셔서 조례도 좀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읍면대 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기왕이 만들어지는 조례니까 좀 살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 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에 관한 지급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송복섭위원

예, 제가 군수님 또 해외 자매도시 결연 방문현황을 부탁드렸는데, 2015년도는 일본 다자이 오시 한 군데만 다녀오셨네요? 자매도시라서 한 군데만 올려놓으셨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자매도시만 했습니다. 해외 별도출장도 몇 번 가시긴 했는데 자매도시 방문하신 것은 금년도 일본 한 번 다녀오셨 습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해외출장을 말씀드렸는데, 자매도시만 이렇게 올려놔 주셨더라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제목이 그래서 사전에 잘 여쭤보고 뽑았어야 되는데, 제목만 보고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제가 의도한 자료가 아니라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사실 금년도 군 출장 다녀 오신 지는 독일세계유산 때문에 독일도 다녀오시고 관광설명회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다녀오시고 또 관광설명회 중국 연태시도 다녀오시고 뭐 출장 다녀 오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 자매도시 갔다 오신 것은 일본 …다녀오셨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해외 출장 다녀오시면서 우리 군에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이제 세계유산. 글쎄 어떤 그걸 누가 효과를 당장 이렇게 또 무슨 효과냐고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송복섭위원

곤란하셔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독일 세계유산등재 때 회의 참석하셨고요. 말레이시아 가셔서 관광설명회하셨고, 최근에 중국 연태시 가셔서 이제 관광설명회 이렇게 하셨는데

송복섭위원

우리 굿뜨래 농산물 판매실적은 얼마인지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르시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그 판매실적은 잘 모르고요. 파악을 못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복섭위원

군수님이 해외에 나가실 때는 항상 우리 굿뜨래 농산물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굿뜨래 농산물 해외 수출하는 데 많은 전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왕이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나가시는 곳이니 만큼 우리 부여군에 커다란 혜택을 가 지고 오게끔 부여군에 많은 농산물 홍보도 하고 부여군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면 서 다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나, 제가 간단하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여군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기왕이면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쭉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111쪽에 간단하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학 교의 특히 초등학생들, 다른 데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특성화 학교를 많이 추진하고 있죠 알 고계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예를 들면 세도라든가 석성, 초촌 이런 데 논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예를 들어 외산 쪽은 저쪽 보령 쪽으로 나가고. 사실 부여군의 큰 재산인데, 이게 좀 많이 외부로 좀 빼앗기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라나. 많이들 나가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지역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지역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외지 출신들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부여지역 교장선생님이시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오셔 갖고 그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되는 데, 사실 선생님들의 그 노력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방과후 학교 이런 예산 같은 거를 지급하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그분 들하고 같이 거점학교, 특성화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요?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어디야, 저기 채운초등학교인가? 논산? 그런 데는 학생 수를 좀 막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도 나가지 않게끔 그 특성 화학교를 만드는데 좀 학교에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뜻이고 또 학교선생님들 과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한 몇 분이나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선생님들도 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사실 부여군에 교원들이 굉 장히 많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도 상의 좀 해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학교를 만드는데 좀 부여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 있다고 하면은 적극 협 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네,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업무보고 책자 258쪽 교육경비 지원사업 운영방안 점검 및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농산어촌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비를 받아보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부여군에서 조례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해놓고 계룡, 서천, 청양, 부여가 인건비 충당 못 한다고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패널티를 주겠다 했는데. 지금 2015년도는 지금 일을 어떻게 추진했고,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 는지 그 문제 좀 한 번 말씀 해 주셔 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 교육경비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 통령령으로 돼있는데. 그 3조 3항에 보면은 그 당해 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와 세외수입 총액이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 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 그 해당되는 지역이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 로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이렇게 4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도 이제 행자부에서는 규정이 그러니까 집행하지 말아라, 만약에 집행 하면 뭐 패널티도 좀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그 우리 지역만 교육경비를 지원 을 안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부여군에 어떤 인재육성에 어떤 차질이 생길 거 아니 냐, 결론적으로는 부여군의 손해가 아니겠느냐. 인근 논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교육복지 혜택을 다 받아서 방과 후에도 어떤 프로그램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안 줘가지고 그걸 못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부여군에 어떤 손해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이제 금년도부터 하반기쯤 해서 이제 집행을 했습니 다. 그래서 저희 그래서 이게 참 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안 했을 경우에 결론은 부여군이 손해이고 부여군 학생, 또 군민이 손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입 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집행했을 때 거기서 이제 위에서 말한 대로 라면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얘기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 하여튼 집행하지 말라, 집행하면 교부세를 준만큼 삭감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 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2016년도 교부금 내시할 때 그 삭감해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삭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안 됐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사항은 수감자료를 볼게요. 인사규칙에 근무성적평가, 서열명부 등등 자료요구를 했는 데 자료가 뭐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비공개를 하니 까 우리가 알바가 없어요. 근데 올 2015년도 7월 20일 날 감사원의 주의 요구를 받았어요. 이거 공문 받으신 적 있 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 번.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한 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고 충청남도에서 이번 4월 20일 사전 조사에서 5월 6일부터 열흘간의 종합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인사운영 부정적 해가지고 상당히 주의를 줬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인사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평정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의요구서나 아니면은 명무작성의 인사운영 부정적으로 통보 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을 드릴 테니까. 충청남도감사에서 지적당한 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 우리 감사가 아니고 도감사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은 감사원에서 주의요구 받은 거고, 이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 어요. 설명을 해주셔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면 거기 이제 교육이수라든지 어떤 변동, 승진소요 연수가 도달한다든지 이게 변동이 생기면은 뭐 승진했다든지 그러면 수시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시조정을 늦게 했다는…

삼례

이삼례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5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성용 위원인데요. 우리가 인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아는 바도 없기 때문에 묻겠는데 서기보에서 서기 승진 소 요 최저 연수가 얼마나 되고 최고 빠른 사람이.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데는 1년 6개월 넘어야 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1년 6개월 넘는데 승진 소요 연수가, 그러면 서기에서 주사보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2년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주사보에서 주사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3년 6개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주사에서 사무관은 몇 년이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4년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초고속으로 승진한다고 보면 3년 6월, 7년, 11년. 12년이면 사무관을 달 수 있다는 조건제 시가 되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청내에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전진하는 공무원들이 진급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여부나 그 사람이 뭘 잘못했나 이런 문제를 봐도 없어. 근데 유독이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유독이 처져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둬 요? 근평?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승진은 후보자 명부 서열에 의해서 배수 아래하는데 후보자 명부 결정이 근평에 있습니다. 근평은 실과장님이 근평을 해주시는 거고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부여군에는 문화재사업소가 최고 예산 규모도 크고 뭔 사업을 보통 최하 2년 이상 3년, 4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발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사업소장이 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농정과로 과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출발은 농업직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과거에 직종에 직능에 맡게 근무를 했는지 파 악도 않고 갖다 놓고 우리가 이번에 농정과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랬나는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수감자료나 업무보고 책자를 한 번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관계 과장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직능에 맞게 적제적소에 제대로 인사를 해야 되는 데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가 부여군이 농업군이고 농업예산에 대한 연 20%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6개월 있으면 명퇴한다는 농정과장을 면장으로 내보내고 푹 쉬었다 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사업소 장기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또 1년도 안 돼서 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 맞아요. 올 연말에 서기관이 두 분 나가고 사무관이 누가 명퇴 들어가고 누가 공로연수 들어가고, 지금 공로연수 들어갈 분이 누구누구계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도관이 2명 있고요, 4급이 1명 있고 5급이 1명 있습니다. 6급이 3명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신성철 석성면장님도 명퇴하신다는 말도 있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한테 신청한 게…

성용

장성용위원

풍문으로요. 아무쪼록 과장님 그 직에 있는 동안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육성 제도나 인사에 대한 혁신을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라는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 현해주시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이장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자료를 또 추가로 받겠습니다만 지난번 에 우리가 상임위원실에서 오세권 팀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도된 사항이 잘 못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부터 관행인지 그때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물을게요.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 뒤로 자동차들 블랙박스 제거하고 모 이장단 회장이나 이장들 선관위에 불려갔다 오고 관계 공무원들 경찰서 다녀오고 말도 많았는데 그것 은 사법기관에서 할일이고. 2011년, 2013년도에 제주도를 가셨어요. 내가 부군수님한테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관행적으로 한다고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2013년도에 비행기를 탔으면 승차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세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정 산서에 그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갈 때 승차권을 첨부를 해 주세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면에서는 안 갔어요. 모 이장님들이 야, 니네는 왜 일당 받고 대표성 띠고 있는 임원들이 안 간 이유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내 놓고 이장단에서 회식을 했어요. 버스로 간 것은 우리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안 간지 뭐 안 간 사람 돈 회수도 했 는데, 실비 반납을 했는데요, 120만원. 제주도로 간 거는 항공권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항공권에 탑승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일부를 이자를 쳐서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받는 거예요, 법으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사실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탑승권 확인해서 세부 정산서하고 그렇게 불편하시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 장님 명으로 해서 우리가 탑승권을 사실 확인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부서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해주시고 2011년도, 13년도 제주도를 갈 때 실비 보상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안 간 사람을 착복 내지는 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류 좀 추가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수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증빙자료가 확보가 될는지 안 될는지 지금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 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빨리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주요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무원, 부여군 공무원 전체의 고 객은 군민이 맞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고객은 누구라고 소위의 고객, 협의의 고객.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

유정임위원

공무원 맞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라든 지 이런 거를 조성을 해주시고 대우를 해주셔야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또 기쁘게 신명나게 군 정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무원이 우선 만족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있죠? 13-159페이지.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학생 아르바 이트 동계하고 하계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쭉 여기 보면 선발 대상은 부여군 내에 본인 또는 부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면 된다, 관내 소재 대학생이면 된다. 선발순위가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다, 2순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 한 자녀다, 3순위는 고용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녀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1, 2, 3순위자는 상반기에 3명, 2014년도 하반기에 4명이고 일반인이 24명, 22명, 2015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숫자가 거 의 비슷비슷한데 좀 더 세분화해서 생계수급자, 차상위, 한부모하고 일반인 역시 23, 32 이렇 게 되어 있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렇게 우리가 1, 2, 3순위자가 많이 지원을 안 해서 일반인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을 채울 수밖에 없었는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공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별도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 들한테 개인별 통로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일단 공고를 해서 오면 온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면 조례가 조금 문제 있는 조례 아닌 가요? 굳이 이렇게 우리 조례 몇 조입니까? 여기에 제6조에 위에서 대상을 놓고 대상자 선발이라는 조항을 다시 만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상자 모집을 해서 접수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정하겠 다는 그런 뜻이지요. 모든 신청 안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아르바 이트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계획보다 많이 오면 누군가는 잘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차상위라든지 이런 사람을 우선 해주고 나머지 사람 들은 자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지난번에 가족행복지원실 있죠? 거기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86명이고 차상위가 29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거 선발할 때 실 과 협조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사전에 대상을 아니 대상을 우리가 정할 때 수요자 조사를 실과, 읍면 이렇게 해요.

유정임위원

아니 읍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제1순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했는지 그거 여쭤보 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안 하셨어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안 하셨 는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깊이 이게 우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게 이제 어려운 사람을 어떤 생계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으로서 군정을 올바로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이라든 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네요.

유정임위원

저가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하고 약간 달라서 물론 제 생각이 옳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서 탈피하라고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 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또 아이들도 또 역시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와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신이 많이 뭐라고 할까 변하고 본인도 희망을 많이 갖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6조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기본적으로 만든 취지가 그런 것들 때문에 했을 거니까 가족행복지원실에서 는 앞으로 본인들이 이런 거를 협조공문을 내면 서로 협의 사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실과 장님들 간에. 하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통지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저번에 대답 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일단 뭐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어려운 데 속한 그런 가정에 학생들이 혜택 받고 앞으로 희망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뒷장에 있죠? 부여군기 중에서 군기는 그래도 깨끗하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읍면기에 문제가 좀 많아서 읍면기는 조례상 보면 아마 별표에 되어 있어요. 별표에 있는 거를 바꿔서 기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으면 했는데 추진이 상당히 늦었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 3월에는 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 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중에 의견수렴을 올 3월 달에 하셨어요, 보 니까 읍면에. 근데 조금 너무 의외의 답들이 나와서 제가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읍면에 기가 있는 거를 그냥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데가 4군데이고 제작성이 필 요하다 한 데가 6군데이고 없어도 된다, 부여 읍면기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한 데가 6군데로 되 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다 같이 어떤 뭐 면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답을 했는지 아니면 몇몇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으로 답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상 보면 군기, 읍면기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런 군 전체 또 쓸 데가 군이나 읍면 행사에서 전체 행사할 때 개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필요 없다고 폐 지하자고 한 읍면은 무슨 뜻에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해당되는 읍면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뭘 우리 대표 성이 있잖아요, 기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도 국기가 있고 군에도 군기가 있고 면에는 면기가 있는 거 현재 다들 되어 있 고 각 단체마다 조그만 소소한 단체도 기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면을 대표하는 면에서 면기를 폐지하자는 말들이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그런 것 을 대답한 그 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조금 이해를 시키든지 아무튼 교육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셨 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 여기 하겠다는 내역대로 잘 추진을 해서 읍면기 우리 굉장히 오랜만에 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십년 됐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작성이 될 것 같아요.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해서 면 행사나 이런 때 면을 대표해서 잘 걸어놓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순간 제 이름을 까 먹으셨나 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행감자료 요청한 게요,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제 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페이지 보셨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85쪽.

정태영위원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공무원 분들이 해외를 다녀오시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리포트 쓰시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국외연수보고서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군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나 충청남도 선발해서 많이 가시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취지는 선진지 마케팅을 잘 해서 부여군에 접목을 하자는 뜻이잖아요. 올 해도 많이 갔다 오신 거 같아요, 보고자료 보니까요. 잘 좀 과장님이 리포트 잘 확인하셔가지 고 헛되지 않게끔, 여행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부여군에 접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과장님 작년에 행감 때 과장님이 아니고 김열수 실장님이실 때 제가 물어 본 게 있거든요? 여성공무원들 육아로 휴직이 작년도 26명이었어요. 올해는 혹시 몇 분이 휴직하시나 자료 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현재 23명.

정태영위원

그래요? 작년에 26명으로 봤거든요? 근데 혹시 휴직을 하면 업무 공백 같은 거 많이 없어 요? 인력을 대체로 수급도 해야 되겠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인력을 상당히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원이 39명, 40명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11월 1 일자로 해 가지고 지금 결원을 다 충원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력 공백이 나지 않을 테죠, 과장님? 그렇게 하고 제가 기획실에서 질문한 교육지원 사업 아까도 장성용 위원님이신가요? 계룡, 금산, 청양, 부여 이렇게 저도 첫 날 지적을 했는데, 이게 한 반으로 줄어요, 우리가. 그래서 학생들 관에 학생들이 이탈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관내 학교에다가 주소지를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계획이 어떠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가 상당히 저희 실무자로서는 담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 럽거든요? 근데 군을 위해서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육경비를 하려고 있고 또 하고도 있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년처럼 똑같이 집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해온 예산은 일단은 반영은 다 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집행 전에 위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 라나 모르지만 일단은 반영을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경비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줄은 것은 없는 것 같고 사업비가 있다가 작년 에 지원됐다가 금년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저 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렇게 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책 보니까 첫째가 50만원 주네요? 전에 30만원 주던 거, 맞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둘째 100만원, 셋째 150만원, 넷째 200만원.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애 낳자고 50만원 이렇게 200만원,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출산장려금 때문에 더 낳고 덜 낳고 사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군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래 서

정태영위원

다른 시군은 더 많이 주는 데 있는데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평균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금년도 5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두 가지만 더 여쭙고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성용 위원님께서 이장단 지난번에 채널A 방송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 론 전례적으로 외유를 하셨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어차피 감사장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장님들이 오동도 가시기 전에 어떤 마을이라든가 어떤 군 행정 이라든지 뭔가를 마케팅을 하고 유람선을 타든 케이블카를 타든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이 조사 해본 결과는 외유성이 너무 짖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장님들은 우리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서 선진지 견학은 사실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7년에서부터 조례로 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선진지 견학 실시하는데…

정태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를 비켜나가지 마시고 오엑스로 간단히 하시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중간에 출발해서 중간지점에 뭔가를 마케팅을 위해서 구경하면 외유 성이 아닌데 지금은 전혀 그게 빠지고 직접 가서 뱃놀이하고 외유성으로 했잖아요, 인정하시 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나, 잘못됐다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선진지 견학 자체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작된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외유성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군데는 의미 있는 곳을 가 야 한다 해 가지고 그때도 이순신 유적지 진남관이라는 하는 코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갔다 오셨어요? 진남관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혀 다 소위 말하는 외유성 순 그런 쪽이 아니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제가 100% 신뢰 않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사항 은 저도 진남관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서 진남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장님 답변에는 조금 회피성이 있는 점이 보여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 갔다 온 것은…

정태영위원

아니, 갔다 왔는데 제 질문은 진남관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관련된 물론 그것도 좋 겠지만 이장님들하고는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마케팅을 하려면 이장님들하고 마 을에 현황이라든지 우수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제가 진남관에 대해서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뭐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정말 행정일선에서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각종 행사 때도 이장님들 아니면 특히 부여 대동행렬이라든지 백제문화제 때도 이장님들 아 니면 행사를 못할 정도로 영향이 상당히 커요. 당연히 보상을 해 드리고 외유도 시켜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눈도 많이 있고 어차피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본위 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외유성이 있으면 외유성으로 하지 말고 솔직히 유람선 뱃놀이하는 거잖 아요, 노래 틀고 춤추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4만원이면 플래카드 제작하잖아요. 제작해서 그거 가져가서 이장단 선진지 견학해서 우수마을 체험해서 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정해주실 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했으면 채널A도 안 나 오고 그렇게 많이 여론이 …않았나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여군에 기자단도 나오셨지만 기자분들 홍보비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유네스코도 우리가 됐고 해서 홍보비를 좀 더 올려주세요, 더 좋은 보도 좀 하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이제

정태영위원

20년 전이나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더 좀 많이 올려주셔서 유네스코 지정도 됐고 그러면 보도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기자님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상당히 어떤 뭐가 됐든지 간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정태영위원

중요하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홍보비를 늘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 공무원이 팔백 분이 넘으시죠? 정규직, 비정규직해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저도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 지내고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부여군청에 예를 들어 서 좋은 보직, 예를 들어서 사무관 나갈 자리가 좋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소위 팀장들이라고 그래서 잘못됐지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그런 여론이 많이 떠돌아요. 어차피 자치행정과는 공무원들이 관리하잖아요. 더욱더 겸손하고 겸손이 제일 미덕이잖아 요. 겸손만큼 미덕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행여 계시면 과장님 이 잘 지도해주셔서 공무원 사회가 밝고 투명하고 또 공수보다도 정말 실력으로 승진할 수 있 게끔 과장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네, 과장님!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얼굴 봐야죠. 감사하면 정말 잘한 부분 칭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서 우리 군 발 전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몇 가지 간단 하게 질의 내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2쪽, 3쪽을 보시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요구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집행 다하시고 2015년도 금년도에는 아직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정산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보조금 신청하고 교부하고 신청하면 우리가 교부 내시를 하는 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신청을 언제하면 거기에 타당하다고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하나요? 아니면 자체적 으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죠.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보조금 신청 일자하고 보조금 교부 일자하고 보면 날짜가 맞는 거예요? 신 청을 1월 13일날 했는데 교부 일자가 똑같이 13일 날인데 날짜 맞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보조금 신청을 꼭 기다렸다는 듯이 13일 날 신청했는데 13일 날 교부를 한다고 내시를 했는데 다른 집행들 이런 식으로 교부하나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다른 일정들 거의 보면 한 3일 이내 꼭 기다린 것 같이 신청을 하면 바로 교부 내 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 똑같은데. 이거 형식적으로라도 잘 맞춰서 어느 정도는 해놓으셔야지 13일날 당일날 교부했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 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 정말 잘하셔야 돼 요. 괜히 여러 가지 말 나오고 그러면 괜히 꼭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양 그런 오해를 받지 않 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5쪽에 보시면 제가 수사기관 검경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지 금 보고 계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 보면 경찰서에서 지난 9월 8일날 이장단 선진지 견학 관련 제반서류, 계획서, 예산서, 여비 지급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주셨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이게 사실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자료를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경 찰서에서 그냥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건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 수사를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 지출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이장단한테 줘서 이장단이 지출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사실은 이장단 선진지 견학 가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 만 다만 예산 집행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 라서 보조금으로 이장단한테 보조금으로 줘서 나중에 집행하고 정산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행사운영비로 세워가지고 군에서 직접 인솔하고 군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행사실비보 상비로 세워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법 3가지가 있을 수 있는 데요.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3가지 방법 모두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론 집행가지고서 언론보도가 나온 건 아닌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지출 방법을 택하든가 왜 예산 편성된 부분을 이장님들이 우리 이장님들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섰다는 게 우리가 예산 어떤 때 보면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이장님들이 아는 경 우도 있고 예산서가 나왔을 때 이장님들이 우리 이장님들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섰다는 걸 알 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자료를 공개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우리 예산이 이만큼 섰는데 ‘이 정도 지출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들이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 보면 거꾸로 …제가 다른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 니다만 거꾸로 예산을 아니면 일정을 계획을 맞춰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 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직원들이 혹시 힘드시다면 이거를 직접 이장들한테 돈을 주고 지출을 해 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 방법론이 어떻게 방법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방법을 해온 거예요. 전에 하면 군에 서 직접도 집행도 해 보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하셨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또 이제 개인별로 지급도 해 보고 했는데 또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보조금으로 주면 보조금 으로 준대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산을 다 증빙자료를 맞춰서 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사기진 작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외유성 비슷하게 가가지고 쓰고서 나중에 이걸 맞춰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경영

이경영위원

정말 이런 문제 보조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100원을 썼으 면 100원을 썼는지 200원을 썼으면 200원을 썼는지 정말 확인하시고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166쪽입니다, 행감자료. 자원봉사 주요 추진상황 및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어느 정도 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우리 자원봉사 와서 일을 하 는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만원은 주고 있고요. 8시간인 경우에는 배를 2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궁남지에 연꽃축제 할 때 제가 청소하는 분들을 봤는데 자원봉사라고 말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자청해서 봉사를 한다는 그런 의도지만 우리 행정에서 부여군에서 정말 실비는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우러나와서 내가 자원을 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 돈 얼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이라는 사실을 밝 히고 않고 ‘뜨거울 때 좀 쉬면서 어르신들이니까 쉬면서 선선할 때 가서 청소도 하고 하십시 오, 그러시면 되지’ 그래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돈 얼마밖에 못 받아요’ 퉁명스럽게 이런 얘 기가 나오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처음 자원봉사 모집할 때 그 런 식으로 모집을 해 주세요. 모든 행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소양교육이라든지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합니다, 모집을 해놓고. 교육을 하지만 와서 교육을 하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처음에 모집을 할 때 그 자 체를 좀 걸러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168쪽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출현황 있는데 제가 이장님들 어떤 이장님들 자녀가 장 학금을 받았는지 그걸 보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닙니다. 지금 부여군에 이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433명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433명이 넘죠? 근데 이장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이장님들한테 뭔가 국가시책으로나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433명인데 지금 혜택을 본 사람은 24명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장님들이 433명이면 지금 우리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자녀가 없 어요, 대학교학자금 받을 자녀가.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이장님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이 방법으로 택 하다 보면 올해 24명이면 내년에는 인원이 자꾸 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물론 여기에 24명 안에 들어있는 우리 이장님들은 서운하실지 모르지 만 이장님들한테 우리 최 말단에서 수고하시잖아요. 고로 다른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거 꼭 장학금 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혜택 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한 번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작년에는 대상이 사실 10명이었 는데 그래도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이장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학금 말고 다른 걸로 그 말씀이죠?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많은 이장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 을 텐데. 우리 팀장님 얘기하셔도 돼요. 오세권 팀장님, 메모지 주시지 말고 얘기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장 수당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장학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전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출산장려금은 김남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해주셨고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 했는데 171쪽인데 요. 이거 제가 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거 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것 좀 가서 확인 좀 하고 계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사실 방과 후 학교 보조금 줘놓고 사실 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 다. 정산 나중에 끝나고 정산할 때 정산서류하고 그런 것만 했지 사실 하는 중에 확인 같은 거는 못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국가시책사업 국가에서로부터 국비를 내려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도비인가요? 국 비인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국가에서도 물론 이 목적이 농촌에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는 물론 했지만,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의욕이 없는데다가 방과 후 학교 잘 활용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육협력팀장님이 안중완 팀장님? 과장님이 봐보셔서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한 번. 이거 간다고 하고 가면 잘합니다. 불시에 가셔서 정말 잘 하는지 확인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여군만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른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당신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느냐 파악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받는 게 낫지 이렇게 너무 의미 없는 예산을 받으면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위원장님 좀 쉬었다하셔야 돼요? 계속해요?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래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내얼굴 쳐다 봐서.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책자에 261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교류 활성화. 지금 다 자매도시를 맺은 곳에서는 우리 부여군에서도 방문하 고 그쪽에서도 같이 교류하면서 잘하시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앞으로 해야 할 일에서 중국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얘기 를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군데를, 과장님!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왜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지 이 부분 자매결연 관련돼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를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 서 위원님들이 (김종수 위원을 보며) 총무위원장님! 제가 좀 듣고 싶어서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해야 되는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부족된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해서 서로 간에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하고자…

경영

이경영위원

저기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혹시 의정협의회 때 오셔서 앞으로 한다고 해야 할 일이라 고 했으니까 한 번 오셔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제가 공무원 거주지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사실 인구 늘리기 또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직원들 아니 우리 부여군에서 주장하는 부여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관내 거주지가 많이 늘어났고 관외 거주지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 다. 우리 이 업무 어디서 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서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유도를 많이 하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남은 인원들도 정 말 우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서무계장님 대답 안 하시네.

진수

김진수서무팀장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를 실시한 부분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아까 김남호 위원님께서 약간 거론을 했지만 우리 민원사항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얼마 전에 도 어떤 할머니라고 해야 하나? 아주머니 오셔서 막 우리 올라오다 보니까 군수실 앞에서 막 소리치고 그러던데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거 각 실과장님들이나 실 과 직원들이 못해요?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해결 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와서 들어 누우니까 뭐.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정식적으로 민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단체민원 5인 이상이면 민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민원을 하라고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부군수 님실 찾아 가고 군수님실 찾아 가고 하면 잘 이루어져요? 잘 이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지. 이 업무를 민원을 넣었다, 민원인들이 5인 이상 찾아서 가면 군수께서 처리를 해주니까 그 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우리 군청 청내 시끄럽게 그렇게… 담당 과장님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는 이유가 뭔 거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과가 아까 우리 유정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 지만 직원들을 인사권도 인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런 방법을 통제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하는 일 또 읍면에서 하는 일 이런 부분을 그 부분까지 일일이 다, 부 군수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지만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위원장님이 과장님이시 죠? 인사위원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조치를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방이고 잘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처리결과 보니까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과장님,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제가 이야기한 소리 들으셨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각 실과에서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실과장님, 읍면장님 등등이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에 불신을 가 지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소리 혹시 들으셨어요? 혹시 못 들으셨다면, 못 들으셨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우리부여군에 실과가 몇 개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14개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4개죠? 인구가 5만 이상 10만미면 이면 14개를 두게 되어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사업소는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3개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업소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소를 두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도에서 승인만 해주면 사업소는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무보직 6급들이 많이 있 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도에 무보직 5급을 혹시 건의해 보신적 있어요? 옛날에 한 번 언론에 한 번 본적이 있거든요. 우리 부여군에 무보직 2명을 거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본적이 있어요, 신문보도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해서, 무보직 6급 주는데 무보직 5급은 못 주겠어 요? 다만 우리 부여군만은 줄 수 없겠죠, 힘들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인사부서인 15개 시군들이 좀 이야기를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정년 관계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안 되면 나쁜 쪽으로라도 해도 행정이 팡팡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저도 대기업체나 개인기업체 들어가서 근무를 크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 었습니다. 기업체들이 직원들이 보수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일 많이 하고 돈 가져간대요. 대기업체들이나 기업체들이 일을 다는 못하더라도 3분 의 1만 하면 우리 부여군이 팡팡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많이 저를 많이 미워하겠죠. 미워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고 더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군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얘기는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거론을 했고 여러 가지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거론한 얘기 플러스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적해주신 사항 하여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는 부여군 일 못합니다. 부군수님! 분구수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면 뭐하지만 부군수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과 또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많이 참작하 셔서 부여군에 팡팡 돌아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 의원들도 선출직이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실 민감 한 부분들은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사실 솔직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해 가 안 가시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취지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솔직 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두 다 털어놓으면 입장 곤란할 때 있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제가 감사 질의 내용에서 혹시 과장님 서운하신 부분 혹시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누구가 미워서 어느 누구가 일을 못해서, 잘해서 그 러기보다는 우리 부여군 행정이 팡팡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좋 은 쪽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짐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우리 부여군과 또 공무원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좀 한 가지는 좋은 것 같고 한 가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말씀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장 선진지 건,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정태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 이장사건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집행부의 운영의 묘가 부 족했다 라고 진단을 하고 앞으로 이장 선진지 건은 타지자체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여군 이장단 연합회에다 줘봤고 했는 데 안 되고 뭐하고 내부 분란 있고 이래 가지고 군에서 직접하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잘못 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그리고 좀 스케줄을 프로그램을 잘 짜면 큰 말썽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영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2016년도 사업에는 적극적으 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우리 이경영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문한 건의 이것은 이경영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자치행정과의 본연의 업무가 아까 유정임 위원님도 부여군의 공무원을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야 되지만 이경영 위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그것도 당연하지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했고 앞으로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서 하겠다고 취지로 받아 들였는데 맞습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본위원은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부여군청 공무원이 한 744명? 800명 좀 안 되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782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학연, 지연, 혈연, 사적인 모임 다 얽히고설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지금 복무 는 아마 서무팀에서 하나요?

진수

김진수서무팀장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서무팀장님 죄송하지만 부여군청 공무원 몇 년 정도하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서무팀장

(자리에서) 27년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7년? 27년 동안 서로 얽히고설키고 있는데 제대로 점검되냐 이거예요. 한 예로 예를 들자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읍면에 직원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 실과나 읍면 이나 다 똑같아요. 다 일일이 자치행정과에서 다 복무태도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읍면에 쉽게 말 해서 직원 하나가 며칠 안 나오고 정상적으로 근무 않고 하지만 또 실과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않고 근무시간에 어디가고 뭐한 거 자치행정과에서 다해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정에, 인정에 있어가지고 그거 자치행정과에 보고해요? 여태까지 지금 보고받은 바 있어요? 실과나 읍면에서 1명이라도? 없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없잖아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현 여건에서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니까 이경영 위원님한테는 죄송 하지만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번에 요구한 행감자료를 보니까 굿뜨래장학금 기부금 있죠? 기부금 봤더 니 금남여객이 우리 부여군에 본점이 부여군에 있나요? 금남고속. 매년 큰 금액을 기부하더라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차고지가 부여

종수

김종수위원

차고지가 그래 가지고? 여기를 대략 어디업체를 특정을 못 시키겠지만 노파심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부여군하고 관련된 업체 몇 군데 한 거 있는데 그거 강요 이런 거 없고 순수 자발적으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말썽 안 나게끔 하시고 지금 굿뜨래장학금이 73억?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빨리,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100억이지 않습니까?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 고 그리고 타시군 전출 현황을 본위원이 받아봤더니 소문에는 꽤 많은 걸로 알았더니 한 3년 동안 그렇게 많지 않네요? 타시군으로 나간 공무원이?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결원이 많아가지고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도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평균 결원이 매년 30, 40명 되는데 타시군 에 전출에 동의를 얼마나 해줬나 하는 차원에서 받아봤습니다. 양호한 것 같습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결원 다 채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민원봉사와 행정사무감사할 때 IPTV 보셨나 모르지만 민원봉사과장님이 민원봉사과 감사시 지금 민원봉사과에 과장님이나 6급 고참 팀장님들 나와가지고 민원안내 해주는 시스템 을 하고 있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고 지금 1층 구관하고 신관 로비 리모델링하죠? 거기 안내데스크를 만들려고 할 겁니 까? 리모델링한 다음에?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신관 쪽에는 만들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구관은 안 만들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구관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을 지금 민원봉사과장님도 6급이나 과장급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6 급 선임계장, 고참 계장님들이 시간당 단가가 꽤 되잖아요. 지금 우리 부여군에 시간제 공무 원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8팀.

종수

김종수위원

8팀이면 16명이란 얘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8명.

종수

김종수위원

8명, 그 시간제 공무원을 본위원의 생각은 민원봉사과에 안내나 기본업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교대로. 전문적으로 쉽게 말해서 단순 오고 오시는 분 ‘지적계로 가십시오, 취득세 창구 로 가십시오’ 그게 낫지 고가의 계장님들이 거기서 단순 업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되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안내를 잘 해보자는 취지이고 안내하는 사람이 업무라든지 이런 걸 폭넓게 알지 못하면 안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아산시청이나 당진시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 건물이 있어가지고 로비에 거기는 딱 한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데스크에 여직원하고 남직원인가? 근무하더라고요. 근무하는데 깊은 업무 이런 거 않고 ‘아, 이것은 세무과 가십시오’ 다 이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연말에 그만둔다는 분들이 서기관 한 분 지금 현재적으로는 사무관 한 분, 지도관 두 분, 6급 세 분 그렇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장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잘 좀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실과장님들한테 정권을 주셔야 돼요, 근평도 정권을 주고. 그 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연대책임을 묻자 이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실과에서 원치 않는 직원 데려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것 좀 생각하시고 본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내년 연초 인사 때 아예 공지하세요, 인사 뜰 때. 이 번 인사는 서열 위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번 인사는 능력 위주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면 서열과 능력위주를 감안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9급에서 사무관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12년 걸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강남구청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해가지고 말썽난 거 있죠? 아시잖아요, 강남구청 5급 공무원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소동이 있어가지고 한 거 신문에 났는데 그 공무원 7 급에서 5급 다는데 3년인가 4년 됐대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인사승진 소요연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거 같다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7급 공채자나 뭐 되겠죠.

종수

김종수위원

안 맞는 거죠, 7급에서 5급 다는데. 근데 모든 인터넷에 다 떠 있으니까 보시고 우리 그 정 도는 못하더라도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당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 5기, 6기해서 부 면장에 있다가 사무관 승진시킨 전례는 1건 있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건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부면장님들 그런 거 있으면 열심히 하면 그래도 부면장이 라도 해도 승진시키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사에 신경 좀 써주시고. 초과근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라고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그거 참 그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님께서 초과근무내역을 받았다, 받은 날짜 보니 까 임시공휴일 8월 14일 근무한 사람들 쭉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 초과근무 건에 대해 서 한 번 자치행정과에서 점검해 본적 있어요? 점검? 이게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씩 복지 수혜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초과근무에 대해서 철저히 해라, 누수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가끔 지금은 방송에 안 나오지만 가끔 과거에는 중앙부처나 도단위 기관에서 회식하고 단체로 와가지고 지문찍는 거 사진 게재돼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 지 않습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점검을 하라고 했을 텐데 우리 부여군에서 점검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냥 일 않고 초과근무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만약에 후자 쪽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1회는 그냥 경고하고 앞으로 그 런 사례 없도록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재방법이 있지 않 습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정부 3.0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인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굿뜨래톡은?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굿뜨래톡 공무원들은 다 잘해요. 잘하는데 본위원이 몇 군데 하다보니까 이게 수정하는 것 은 본인이 해야 되나요? 전화번호 수정 바뀌면?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본인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서무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읍면에서는? 읍면 직원이 가능한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읍면직원은 안 되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점검해 가지고 연말이나 연초되면 이장님들도 많이 바뀌잖아요. 또 이장님들이 구 핸드폰에서 신형 핸드폰 011에서 010 이런 핸드폰이 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읍면에서 한 번 실질적으로 전화번호 파악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 인사 때 되면 근무 평정할 때 되면 자치행정과 과장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사에서 매번 인사하고 잘했다는 인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잡음을 최소화하시고 조직에 인사가 만사니까 그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아까 이경영 위원님께서 무기직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해주시더 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기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73명 정도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73명이요?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공무원분들 보조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분들도 우리 부여군의 공무원 사명을 가지고 예우를 해주고 그래서 늘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게끔. 작년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보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답변 없음)

정태영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던지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정태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김열수 실장님한테 무기직을 처우를 많이 개선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처우 개선된 부분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은 임금협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래서 임금협상이 10월 말에 협상을 했어요. 상당 부분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해줬고요. 또 기간제도 복지포인트까지 기간제까지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작년에 안 한 것을 올해 시행했다는 말씀이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공무직들도 초과근무할 때 많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님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만이 초과근무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가 실과장님들한테 사전승인 받는 게 있고요. 못 받았을 때는 사후승인 받는 제도 가…

정태영위원

사후승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실과별로.

정태영위원

그니까 실과장님들께서 기간직들 뭐라고 할까? 사전신청을 해도 될 수 있게끔 목소리가 우 려스럽게 많이 나와요. 똑같이 어차피 우리 부여군민이고 공무원이고 일부 공무원 보조를 하 겠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발언을 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잠깐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 관련돼서 166쪽에 내용 보니까 자원봉사활동 현황 하고 그 밑에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봤어요. 2015년 9월 현재 활동실적 15개 시군 중 5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자원봉사사가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는 건줄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거 15개 시군 평정내서 도에다 보고하 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등록된 자원봉사가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걸 %를 내서 시군 등수를 매깁니 다.

경영

이경영위원

자원봉사한 그것을 실적을 내서 그럼 도에서부터 강요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강제는 아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강제는 아니고 강제라고 제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면 도에서 무슨 시책사업 무슨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시책사업비 도비 붙은 자원봉사는 없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이거 왜 평정을 이렇게. 평정을 낸 거 보니까 혹시 이거 도에서 뭐 무슨 특수시책 사 업비로 해서 사업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시군별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조금.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어느 시군이 자원봉사를 제일 잘하느냐 그런 도에서 자원봉사 도에도 이제 업무적으로 자원 봉사 업무 담당자가 있고 우리도 자원봉사 업무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어느 시 군이 봉사활동을 잘하는지 그걸 표시한 것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15개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자발적으로 하되 자원봉사 실적을 우리가 보고를 하죠. 오늘은 몇 명이 어떤 일을 했다, 그 런 것을 집계를 내서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도지사 특수시책 사항 혹시 아니세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그건 저기 거점센터라고요. 지금 저희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니까 거점센터를 도에서부터 거점센터 하나를 해서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거점별로 이게 지금 여러 군데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우선적 으로 한 군데만 했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거점센터를 예를 들어서 저쪽 서부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군에 16개 읍면을 총괄하는 데 그걸 거점별로 홍산지역, 임천지역해서 지역별로 읍면에 센터를 하나씩 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명칭을 바꿔줘야죠. 자원봉사라고 해놓고 마냥 도에서 강요를 해서, 우리 부여군하고 의도 없이 하는 거 아니에 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관리를 해야죠.

경영

이경영위원

큰 관계없이 그냥 거점센터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원 봉 사 등록인원이 작년도 13,189명에서 금년도에는 14,484명으로 늘어났네요. 인원도 많아야 되 고 지금 활동내역도 운영내지 활동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 이런 거까지 도에서 평정 해서. 이거 안 하면 도비 불이익 줄 거 아니에요? 불이익 받는다고 혹시 그런 얘기했어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불이익보다도 불이익 때문에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하나의 권 장사항이죠. 자원봉사를 확산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오 고…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거 국비도 있어요? 실비보상 국비? 아니 거점센터를 만들려면 우리가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인력은 1명.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거점센터를 읍면에다 하나씩 두라는 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아니 거점별로, 읍면별로 두는 게 아니고 몇 개 읍면을 갖다가

경영

이경영위원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홍산 서부권역 저쪽 남부권역 예를 들어서 임천이나 양화나 그런 식 으로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 인력을 어떤 식으로 충원시키려고? 도비 주나요, 인력도?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도비를 주는데 거점센터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거점센터 인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명이 필요하면 1명 순도비로 해서 도에 서 특수시책이면 도비로 줘야죠, 우리 군비 또 써 가면서 사람 인력 하나를 거기다 또 넣으라 는 그런 의도 같은데.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부담이 군비 50%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50% 부담해서 그걸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봉사활동을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죠, 발전적으로 해야겠죠.

경영

이경영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이 예산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비전액으로 인건비를 준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까지 거 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굿뜨래장학금 확대 운영 이렇게 하셨잖 아요? 근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도 별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학금 저기를 200억 되면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등록 금을 전체를 다 주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에 이렇게 거주지를 주고 몇 년 동안 있고 이런 저기를 주니까 굉장히 늘어요, 인구가. 이사를 안 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와서 살아요, 그 조건하에. 그래서 저는 내년에 출연금이 10억이죠?

형팔

김형팔자치행정과장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예산이 그렇게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군수님 이거를 더 증액할 수는 없어요?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체 기숙사를 들어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기숙사비도 안 받아요, 전 체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래 가지고 그때 장학금 300억까지 되더라고요. 그 런 방법을 해야지 억지로 이거 돈을 끌어오고 이거요, 안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살아 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우리 부군수님 우리 집행부 직원들 얼굴과 이름, 성함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복도에서 오고 가도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민원인인지 모르죠?

저는 아직 다 파악을 못하거든요? 제가 실과를 가고 싶어도 의원이 가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행정에 마비가 올까봐 제가 실과를 잘 안 가는 타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웃 보령시를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시장님부터 부군수님, 의원들까지 명찰을 찼어요. 너무 보기가 좋고 부군수님도 부군수 누구, 저기 기획실장님도 기획실장 누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얼굴과 매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 명찰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신뢰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일을 얼마큼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집계 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찰 착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 좀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거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게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 습니다. 김형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희주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 (증인석으로 이동) 미래전략담당관 나희주입니다. 앞서 가는 의정으로 군민의 행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태호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 별위원회 이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 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한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강영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만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나희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지금 퇴근시간인데 퇴근도 못하시고 퇴근시간 다됐는데 조금 더 수 고 좀 해주십시오. 저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 때 뒤에서 보셨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남호위원

제가 미래전략담당관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김남호위원

과장님! 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이중적으로 쉽게 말해서 정책개발팀은 기획실로 가고 투자유치팀은 경제교통과로 가고 규제개혁팀은 기획감사 실로 가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일 것 같아요. 지금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실에 투자유치팀 다른 게 뭐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생긴 이유는 사실 그 기획실에서 기획계하고 경제교통과에 투자유치를 따온 것이거든요? 따온 이유는 좀 더 집중적이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때 전략실이 옛날에 생겼다가 없어진 추세였는데 지금 현재는 타시군의 경우도 보면 기획실 외에 전략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그래 서 저희와 같이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부서가 만들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금년에 만들어졌나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작년 8월

김남호위원

작년 8월부터 지금 성과가 뭐있냐 물어보기에는 저도 본위원도 조금 성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금년에 작년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출장횟수 나와 있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출장은

김남호위원

직원, 전체 직원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김남호위원

제가 못 받아서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만큼 재무과에서 관용차 빌려서 출장을 다니는 부서도 저희보다…

김남호위원

어디를 다니셨나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 주로 중앙부처도 갔고요.

김남호위원

기업 유치하려면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기업체도 갔고요.

김남호위원

그러면 뭐라고 하나? 입질이라도 온 데 있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기업은 저희들이 주로 이제 유치 쪽으로 두지산업이라는 데를 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정 관장 본사 그쪽하고 롯데 쪽하고도 많이 만났고

김남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중국 연태시도 갔다 오고 어디 도 갔다 오고 외국도 투자유치도 받으러 가요. 가는데 그쪽에서 생각을 해 보겠다, 우리 군에 서는 막 큰 성과나 얻어온냥 롯데 놀이시설 완전 무산된 거 알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아직 도 얘기하고 있죠?

웃음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무산된 게 아니고요. 최근에 도지사님하고 신격호 회장님하고 만난 결과에 의하면

김남호위원

과장님! 롯데 신격호 회장님 권한 없습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신동빈 회장님, 신동빈 회장님 만났습니다.

김남호위원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부여. 지금 이제 또 선거 때 됐네. 선거 때 되면 뭐하겠다, 뭐하겠 다. 선거 때만 되면 그런 되도 않는 그런 일 가지고 많이 이용들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놀이시설 어렵습니다. 올 거 같았으면 벌써 왔어요. 롯데에서 처음에요, 전에 이완구 지역 의원님이 롯데를 부여 로 끌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롯데에서 우리 부여에다가 첫 번째 약속이 놀이시설 이었어요. 근데 부여 오면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대전엑스포에다가 놀이시설을 하려고 부여 오기로 한 것을 무산시킨 거예요. 그랬다가 대전 롯데에서 대전에서 엑스포공원에다 그 거를 하려다 대전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바람에 무산됐어요. 그걸 다시 부여로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여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뭐하다. 그런 말을 자꾸 되새김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가능치 않은 거가지고 물론 오면 좋죠, 오면 좋아 요. 저는 본위원은 사실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조직 다시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팀장들 개인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기획실, 경제교통과 가도 훨씬 더 일을 잘하실 분들인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기업 유치라든지 우리 지역에 성과가 있어야 만이 이분들이 빛나는 분들이에요. 자꾸 쪼들림 당해가면서 제가 볼 때는 자꾸 출장 다니고, 갔다 와도 성과가 별로 없고 뭘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면 벌써 돼요, 제가 은산 제2농공단지를 며칠 전에 방문을 한번 했어요. 비츠로라는 곳을 방문을 했더니 그곳에 전임 부군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전임 부군수 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츠로에서 이번에 금강 이엔지라고 회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성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비츠로에서 변압기를 만들면 변압기 겉면을 포장하는 철판을 생산 하는 업체래요. 그런 업체가 거기에 들어오고 지금 과장님 그거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금강이엔지 맞죠, 제 말이? 최문락 전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곳에 또 볼트회사 그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비츠로와 연계된 협업할 수 있는 회사들을 오는 그런 건 가능한가 봐요. 근데 현재 우리 군내 에 농공단지에 빈 상가들이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들어왔다 나간 업체들. 들어올 때는 저 기하고 왔지만 와서 사업이 안 되니까 망해서 나가는 업체들도 많고 지금 우리 군에서 군수님 말씀 중에 산업단지 홍산에 산업단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온다면 우리 부여에서는 더 할 것 없이 좋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 않고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데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은 사실 반성해야 할 점들이 많아요. 우리 조직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아직 성과가 없어서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다 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도 별로 없고. 아무튼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제가 롯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님이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해서 중부권 최대 놀이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롯데 자산개발 사장도 7월인가 8월인가 직접 제 가 모시고 가서 뵙고요. 그리고 또 롯데 저기죠, 놀이시설 만드는 거기에서 사업성 검토를 했 었는데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사님하고 또 협의하고 또 지사님 면담이 있었거든요, 11월 2일날. 그때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신동빈 회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신동빈 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 계속 새롭게 다시 계획을 짜 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 니다.

김남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에서 약간 궁금한 점 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게요. 제일 앞에 296페이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에서 전략목표 두 번째 백제수도 군민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 제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백제왕도, 백 제고도 그러더니 그걸 백제수도로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백제수도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정임위원

여기 그렇게 쓰셨길래.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왕도나 고도나 수도나 특별한 의미는 없고 지금 왕도도 쓰기로 하고 고도도 쓰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근데 갑자기 그거 가지고 옛날에 어떤 명칭이라는 것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미래전략사업 단에서 갑자기 이미지를 바꿔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어떤 서로에 공감대 가 다 있어서 했는지.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없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에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네.

유정임위원

그러면 그냥 수도 계속 맞는 걸로, 수도도 되고 왕도도 되고 고도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한동안은 백제왕도라고 통일했던 것 같던데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랬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왜 수도는 갑자기 또. 그래서 앞으로 수도를 쓰려고 미래전략사업단이길래 명칭을 바 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유정임위원

그럼 앞으로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계속 수도 쓰실 거예요? 통일 안 하시고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 문제는 관련 과라든지 어르신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고 이거는 다만 보고서에 어느 정 도 미스라면 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명칭가지고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수도, 왕도 이거가지 고 서로 협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앞으로 잘 결정해서 사용해주시 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도심규제개선협업추진단을 구성을 8명을 했다고 하셨는 데, 협업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 부여군에 각 실과가 협업이 안 돼서 여기서 같은 일을 어기저 기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예산낭비가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계속 제가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협업추진단을 구성하고 회 의 같은 거 몇 번하셨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협업은 공식적으로는 2월 달하고 5월 달 공식적인 모임을 했고요.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만나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때그때?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네.

유정임위원

성과는 많이 있었던 거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성과라고 따지면 저희들이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세워지면 이 자료가 문화재사업소로 갈 겁 니다. 문화재사업소에서 역사문화환경도시에서 문화재로 인한 규제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중인데 요. 그 부분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군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심규제라는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여군 전체에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거 하나면 부여군 실과에서 다 가져다 쓸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아닌가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주로 부여읍하고 규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부여읍이 시가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거의 뭐 그러면 거의 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문화재가 주로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유정임위원

주로 그럼 문화재 쪽으로만 하신 거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문화재에 대한 규제도 있고 일반 건축이나 도시 쪽에서 있는 제한이니 뭐니 전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유정임위원

아무튼 서로 용역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하지 말고 큰 틀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서로 따다 있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걸작품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요. 우리 군민 제안 접수에서 여성이 행복한 부여군 만들기를 하셨잖아 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공모를 89건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여성이 행복한 부여 만들기에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거기서 대표적인 제안이 뭐였냐면 외진 공중화장실의 경우 어둡고 외지고 한 공원 같은 데 그런 데는 여자 분들이 쓰기가 무섭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해서 위험할 때 누르 면 소리가 나고 또 외벽에는 화면으로 SOS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배정을 해서 아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유정임위원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공원녹지과만도 물론 해당이 되겠죠. 화장실 공중화장실 공원녹지과 에서 당연히 하니까. 여성정책은 어디서 합니까? 가족행복지원실이잖아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근데

유정임위원

협업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협업을 중시를 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본위원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게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 조례라고 부여군 여성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이번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여성친화도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이 편리하게 살 수 그런 도시를 만들자, 건축이라든지 각종 제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가족행복 지원실하고 협업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해외유턴기업 그동안 했던 게 두지산업이었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거기는 지금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국내로…

유정임위원

다른 데로 옮겼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강원도 쪽으로 춘천 쪽으로 본사는 옮겼고요.

유정임위원

여기 말고는 유턴기업 이제 우리가 접촉하는 데는 없나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현재는 유턴기업은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없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정임위원

앞으로 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네.

유정임위원

또 특히 어려우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수도권 규제를 그전에 강화했다가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려고 노력했다가 지금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여군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부여군민이 잘사는 부여를 만들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담당관님, 부여군의 미래를 걱정하느냐고 밤낮으로 잠도 못자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 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행감자료를 보니까 규제완화 추진사항에 그동 안 미래전략실에서 규제개혁을 뭐뭐뭐 했다, 대표적인 걸로 부여군 군계획조례를 개정을 통해 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본위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바꾼 건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의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는 뭐 실적이야 누가 잡든 간에 상관없지만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실제로 이것이 군조례 개정한 것이 이것이 제일 사실은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대표발의했는데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담당관님 저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좀 마이크를 잡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부여군 군정자문위에서 우 리 정례회 때 하신 것 중에 걱정돼가지고 우려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래비전 2020을 하겠다. 그 중에서 상생복합단지는 저번에 경제교통과에서 얘기했고 쭉 나오는 것은 동서문화 철도니 서부 …는 우리 군하고 상관없고 친수개발은 되고 있고 롯데 파크는 나온 거고 백제역사너울옛길 조성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외하고, 시간 관계상. 부여 유교문화권을 개발하겠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2016년에서 2025년까지 해가지고 10년간 1400억을 한 번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교문화 권사업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우리 부여군 옆 시 논산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논산시에서 처음에 시작은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영남 유교문화권 사업이라고 국책 사업으로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영남 쪽에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사업이 끝났고 우리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논산이 앞서 나간 건 사실입 니다. 실제로 유학자들도 유명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게요. 논산 같은 경우는 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증이라든 지 돈암서원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 가지고 매년 행사로 향시인가? 옛날 과거제도를 비슷하 게 해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이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컨셉으로 할지 쉽게 말해서 이게 논산과 부여가 엮어서 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지자체가 협력 사 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부여군이 단독으로 이것을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가 심히 우려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잘 검토해주시고 그렇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계백의 고향이 어디예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충화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충화잖아요. 근데 계백하면 논산으로 생각해요. 뭣 때문인지 아시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것이 뒤쳐지지 않게 해주시고. 백제정림사 복원 있잖아요? 이것은 타당성 있어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겁니까? 백제정림사 복원.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백제정림사 복원은

종수

김종수위원

320억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경주에서 보면 황룡사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현재 축소모형도 만들고 전시관도 만들고 그런 게 복원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 여도 미니어처 같은 것을 만들고 그런 백제시대 기술이라든지 고증이 미니어처 만들면서 나오 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사업 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신설 목적이 아까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실과에 협업 문제도 있지만 부여에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시책구상을 하고자 소위 말하는 부여의 먹거리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우리 담당관님이 그 내용을 미래전략으로 한 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협업이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니어보드 관리하고 있죠? 저는 잘됐다고 판단합니다. 잘됐다고 판단되고 공무원들이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얘기 도 했지만 좀 해라 이거예요. 예산 대비해 가지고 그 정책이 제안이 가서 실패를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공 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제안을 또 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꼭 좀 해주시고 지금 규제개혁 완화에서 말씀했는데 규제개혁 완화한 것도 좋지만 제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고 농정과할 때 제가 깜빡해서 까먹었는데 지금 총무위원회 쪽은 지 방재정법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많이 정비된 것 같아요, 총무위원회 쪽 실과는. 근데 산업 쪽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과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농민단체들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근거 조례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아마 규제개혁팀에서 제가 판단할 때 3일이면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예산서 놓고, 그렇죠? 기획 예산팀에 가면 근거조항 제출한 거 있어요, 실과에서. 그거 비교해 가지고 타당성 있 는지 해 봐지고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좀 각 실과에 고치라고 하든지 하는 것을 해야 할 필요 성이 있지 않나.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3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우리 담당관님! 얼굴이 안 보이네. 좀 전에 유정임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에 보면 해외유턴 기업 결국에는 안 됐다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두지산업을 예를 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안 됐죠?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들은

경영

이경영위원

실행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물을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의 인적자원 정말 우리 부여군 관내에서 정말 유능하신 팀장님 이하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이 다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전략담당관의 직원들의 재능을 충분히 다 발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없애야 된다고 해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인적자원을 다른 데다 활용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미래전략담당관이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제가 해외유턴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전에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지 모르지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합니까?’ 했더니 가능하다고 외국 출장까지, 담당관님은 잘 모르실 거 예요, 갔다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너무 어렵다, 사실 부여군에 인적자원 기업이 유치하기에는 그 기업이 들어와서 인력이 뒷받침이 어려우니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 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고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열심히 하려고 물론 가능성이 보이고 여러 가지 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미래전략 담당관이 우리 부여군에서 기대는 커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기대가 큰데, 그 큰만큼 제가 특별히 설명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삼례

이삼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희주

나희주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말씀하신대로 진짜 뛰어난 직원들 모아주셨고 했는데 성과를 못내는 이유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미래전략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미 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 조치원에서부터 부여를 거쳐서 보령으로 가는 데 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무척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 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충청 유교권 개발계획은 우리가 1400억을 올렸는데 1천억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 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을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공주 시에 있는 나래원하고 우리 군민이 같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해당 얘기가 시작되고 협약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강비전 사업이라고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장은 계획서를 많이 냈습니다 만 그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내년하고 후년에 4씩 쥐서 우선 주는 걸로 도비로 주는 걸로 해 서 수상 관광 그런 데 카트장 그런 사업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롯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로고요. 그다음에 정관장에서 우리 부여에 외국인 관광객 전용매장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서 저희들이 많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전통문화대학교 부설, 문화재고등학교사업도 군수님이 저번에 청장님하고 직접 말씀하셨지만 또 그 뒤로도 군수님 지금도 하시고 저도 하 고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용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청년지원계획이 라든지 백제문화제 발전 방안이라든지 부여에 잠재자원 활용방안이라든지 …마을 조성사업이 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고 드리기가 단계가 미숙했거나 그런 부분 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 기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면서 중압감을 가지고 사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저기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미래전략팀에 외부 인사 영입 같은 거 안 되나요?

왜냐 하면 보는 눈과 보는 시야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여군이 꼭 우물 안에 개 구리예요. 무엇을 해 놓으면 꼭 실패가 없어요. 모든 건물을 지어도 그렇고 나중에 해놓고 보 면 ‘아,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유능하고 부여인으로서 지금 중앙박물관 장하셨던 분 같은 분들 중앙하고도 문화재청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하 신다면 미래전략팀에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담당관하고 직원들 유능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보고 듣고 어디 답사도 하고 와서 거기에 맞게 한다면 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힘 좀 많이 실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타만 하지 말고, 하다 보면 성과도 나고 그럴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나희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