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길준구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길준구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금산군수로부터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5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금산군 충·효장학기금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금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구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심정수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정수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4회 금산군의회(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이월사업,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 감액과 산정방식 변경 등 제도 개선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여건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반조성사업과 지역 SOC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수요증가로 재정 압박은 그 어느 해 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정한 한도액내에서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조례 이상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예산반영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기준으로 집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신규시책사업 추진경비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안은 3,415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3,371억 3천만원보다 1.3%인 44억 2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1% 증가한 3,043억 5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7% 감소한 371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첫째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657억 3천 5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8.6%인 51억 7천 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2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344억 4천 5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15.1%인 45억 7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77억 7천 6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2.2%인 1억 7천 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9억 1천 4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3.1%인 5억 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6억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2,386억 2천 3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0.4%인 10억 6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7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1,261억으로 금년 대비 4.3%인 56억 2천 7백만원이 감액 되었고 보조금은 1,125억 2천 3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6.3%인 66억 9천 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2,452억 4백만원으로 금년도 2,364억 8천 8백만원 보다 3.7%인 87억 1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92억 7천 4백만원으로 금년도 486억 8천4백만원 보다 1.2%인 5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재무활동은 98억 8천 1백만원으로 금년도 129억 4천 3백만원보다 23.7%인 30억 6천 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예산규모는 371억 9천 5백만원으로 금년도 390억 1천 5백만원 보다 4.7%인 18억 2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종료 및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10억 8천 5백만원, 농공단지사업 10억 7천 8백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02억 8천 6백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및 정수구입비 63억 2천 5백만원, 상수도시설 사업비 38억 1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17억 8천 4백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57억 9천 4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9억 7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35억 8천 8백만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2억 3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 4천 6백만원으로 진료비 부담금 5억 5천 5백만원, 요양비 및 보장구 구입 1억 1천 5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3백만원으로 융자금 3억 9천 5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천 5백만원으로 융자금 3억 5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 8천 1백만원으로 지붕개량사업 1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 6천 5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17억 4백만원으로 추부농공단지 상생산단조성 5억 5천만원, 채무상환 7억 6천 2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 3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1억원, CCTV 보수 및 교체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3천 3백만원으로 전액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비로 계상 하였고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6천 3백만원으로 전액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군 기금 운용계획은 총 6개 기금에 11억 9천 5백만원으로 금년도 51억 2천 3백만원 보다 76.7%인 39억 2천 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충·효장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기금폐지에 따른 예치금 29억 4천 7백만원, 예수금 4억 5천만원, 이자수입 4억 1천 2백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24개 사업에 730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등 20개 사업 582억 2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4개 사업에 148억 6천 5백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첫째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105억원, 둘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금산만들기를 위해서 427억원, 셋째 인삼약초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 83억원, 넷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복지사업 736억원, 다음쪽입니다. 다섯째 FTA극복 및 금산의 특성 선진농업 육성 175억원, 여섯 번째 문화, 관광, 체육의 차별화 및 국제화 추진 162억원, 일곱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7억원, 여덟 번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잘사는 금산구현 94억원, 아홉 번째 생태환경보전과 산림의 생태자원화 138억원, 열 번째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지속추진 126억원, 열한번째 미래인재양성 및 평생학습 교육 지속지원 58억원, 열두번째 공무원 능력향상 및 후생복지 지원에 1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와 FTA극복을 위한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로, 상수도 등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38개 시책에 194억4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종합진도는 93.8%입니다. 그 중 한 건은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요, 다음 4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밑에서 세 번째 지역개발 사업의 외자유치추진이 되겠는데요. 말레이시아 MBI그룹을 우리 군으로 투자유치를 했었습니다만 지난 9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의 저희는 추진실적이 전무한 그런 상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회 한중일 농업유산학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지로 우리 금산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금산군에서 개최를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말레이시아 파다완시와 중국 위해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도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2,592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5천만원, 또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37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또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총 29건의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지역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 또 지역발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사업의 지속적 발굴, 육성, 또 민선6기 군정의 내실있는 추진 및 가시적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 지속가능한 주요 금산발전을 선도할 군정의 기획, 조정역량강화등 총 7개의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은 저희가 신규시책을 7건을 만들었습니다. 8쪽부터 자세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3대 중점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추진한 배경은 민선 4, 5, 6기 연속 선상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또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시켜나가고, 또한 민선 6기 금산 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선6기에 실제적인 군정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정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달에 중점과제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8월달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총 85개 시책이 되겠는데요. 신성장동력사업 38개시책, 미진사업, 관리대상사업이 되겠고요. 28개.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 19개, 총 85개사업을 가지고 추진사업을 점검하면서 반기별로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민선6기 임기 내에 모두 완료하는 계획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3회 한중일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겠는데요. 이 한중일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는 엑스포 추진단에서도 업무를 추진하지만 이 국제컨퍼런스는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컨퍼런스 개요가 내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우리 금산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참석하는 인원은 한국, 중국, 일본 농업유산학회 관계자 한 150여명정도가 참석하게 됩니다. 내용은 농업유산과 관련된 논문발표라든지 토론, 또 농업유산 현장견학 등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달에 일본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때 우리 군이 내년에 우리 군에서 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협의를 사실상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국제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또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그 기틀을 저희 기획실감사실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자기진단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리 및 행정착오 개연성이 높은 주민접촉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자기진단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아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고요. 대상은 보조금의 지급부분, 복지, 인허가 부분, 또 환경부분 보건 분야 등 주민접촉이 빈번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1~2월 달에는 자기진단 표준모델을 7개 분야에 30개 업무가 되겠는데요. 개발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2~3월경에는 별도 저희 군에서 단 두 개내지 세 개정도 대상업무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4월경에는 자기진단표에 의해서 이 업무를 전산화시켜서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기업규제없는 금산군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라든지 공무원 행태규제를 개혁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는데요. 추진계획으로 전국 지자체 규제지수 평가에서 우리군이 상위권에 도약할 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태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할 때에는 면책제도를 활성화 시켜나가고 법령을 소급적용한다든지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등록규제가 있는데요. 금년도 대비 5%를 추가로 더 감축시켜 나가는 것을 하겠고요. 또한 규제 생산을 하는 것은 조례를 제, 개정할 때 엄격히 심사해서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되겠는데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위험요인이 있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저희가 전산화를 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만명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현재 6종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주민등록, 지방세, 부동산거래, 부동산종합공부, 건축행정 이렇게 6개 종합시스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를 5만명 이상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정보를 침해한다든지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군민 생활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우리 군하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544대가 되고요. 그 중에서 경찰서에 3대를 포함한 것이 544대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를 청산회관이 되겠고요.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이번 달에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세부계획 및 전담팀을 내년 1월달에 구성을 하고, 늦어도 2월달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시스템은 9월달까지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험 운영을 거쳐서 10월달에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생태환경보전지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보전지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법으로 지정관리하는 지정을 말하는데요. 지정 기관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구의 명칭, 경계 확정.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생태환경보전지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금년 12월 달에는 충남연구원하고 현안과제 용역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충남연구원하고 현의를 거쳐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보전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또 자연환경보전으로 인해서 청정금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생태유치원, 생태놀이터, 녹생복지숲 조성을 통해서 지원금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15쪽 보완, 개선시책 27개 시책에 대해서는 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다원적 국제교류 통로 개척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으로 현재 국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군 중심으로 우리 금산군, 우리나라 중심으로 원형을 그리는 국제교류통로를 연결하는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필리핀을 신규 교류 도시로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양국간의 소통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을 선정해 보았고요. 또 필리핀은 한류 인기가 상승되고 있고,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그런 나라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하고 필리핀을 그리면 그림에 보듯이 둥그런 원형을 그리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세계교육도시와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안도현, 2014년도에 벤째시, 금년도에 파다완시, 중국의 위해경제시, 이런 시하고도 계속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산 3.0 명품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 사항으로 금산 3.0 명품시책을 공약사항하고 3대 중점과제 등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산 3.0 명품시책 지속적인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현재 1팀 1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70억의 시책입니다. 내년도에는 137개 시책으로 추가 발굴해서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 시책을 항상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명품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정부 부처 정책 방향에 맞는 새로운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 추진해서 그 지역개발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겠습니다. 양질의 예산확보를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및 알뜰살림 운영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은 지속됩니다. 따라서 조기집행 목표달성 및 알뜰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올해와 같이 똑같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등 각 지표를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보조금 한도액 설정 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겠고요. 기타 사업비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명확한 법적지원 근거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운영 기준 교육 및 홍보를 한 바 있고요. 또 보조금의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사항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소극적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처벌 보다는 적극 행정을 추진, 유도하는 실질적 감찰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방과 치유,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사항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집중시켜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 군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클린 군정 청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패행위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3대 비위 징계지준이 강화 되었는데요. 성폭력, 금품, 향음수수, 음주운전 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엄정하게 처벌토록 하겠고요. 또 업무분야별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제도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로 신속한 규제심의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생산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법령 변경사항 자치법규 신속 반영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신속하게 반영토록 하겠고요. 또한 법규간 불일치로 인한 혼란들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령 제, 개정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상위법령에 미반영된 부분, 현실과 부합된 자치법규,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17년도까지 계속되는데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5억 2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서 균형발전사업 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삼약초 명품화 사업 등 다섯 개의 사업을 엑스포 기반조성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요. 이 사업은 기왕에 충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한바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균형발전사업비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등 5개 사업에 9억원을 사실상 이미 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시군 통합평가 상위권 도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개 분야 31개 시책 175개 세부지표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실적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별도 충남도에 평가팀을 초청을 해서 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네번째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채택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사업비 지원 방식이 공모를 통한 지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신청토록 하겠고요. 또한 사업비가 많고 효과가 높은 공모사업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복수면 곡남지구가 29억3천9백만원, 또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 산업 29억6천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공무 신청을 2016년도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읍면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 후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기왕에 복수면하고 금성면은 이 업무를 이왕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금성을 제외한 8개 면에 대해서 별도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정평가단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을 현장점검을 확대해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연2회에 운영하는 것을 네 번으로 확대해서 그 늘어나는 두 번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입곱번째 2016년 군정종합평가 시행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각 실과하고 읍면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 여덟 번째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한 상설정보화 교육, 정보화취약지구 주민을 위해서 마을이동 정보화교육, 또 정보화 마을 센터를 이용한 정보화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내년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정보화 교육을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도민 IT 정보화 대비반을 별도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실시가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경제총조사, 또 충남사회조사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는 큰 사업은 아닌데, 이것도 차질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새올 포털 내 시군통합게시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주요 게시판을 통합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연계 업무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주간업무, 월간업무, 인사발령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합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민원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는 유지보수,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2천만원으로 마을방송을 51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는 50개마을, 소방안전교부세사업이 1개마을이 내려왔거든요. 토탈 51개마을에 대해서 마을방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2천만원으로 그 16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방범 10개소, 마을방범 6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53개의 CCTV가 있다는 말씀을 중간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노후 교체인데요. 이것은 암호화장비를 17대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환경개선 및 도농 협력 치유캠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억5천5백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환경개선사업하고 치유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사업은 공터를 활용해서 주민 쉼터를 조성하겠고요.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조경석을 설치를 하는 조경공사, 집과 집 사이 경계를 정비하는 담장공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도농 협력 아토피 치유캠프 운영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돌아보기라든지 상곡초등학교 견학, 힐링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성남시 연계 아토피 목조치유방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좀 성남시하고 업무협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토피 목조 치유방 5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상반기 중 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민간투자자 유치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MBI사업이 회사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별도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자를 계속 발굴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사업예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34개 사업에 166억 9천5백만원의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2016년도 예산에 관계해서 기획감사실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4쪽에 7번 아토피치유마을 생태환경 보전지구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까 합니다. 지구지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은 전혀 진척 안 되었고요. 이런 것이 환경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지정을 받아보려고 내년도신규사업으로 대시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진된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다음달 12월달에 충남연구원과 업무를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같이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은 많이 하셔서 하실 테지만 제가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수변구역 지정한 것 아시죠?

예.

제원하고 부리면 쪽에. 그 수변구역지정을 받으면 수변구역 내에는 수변구역지원 자금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지원 자금을 뭐 때문에 주는지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계시지만 제가 대충 설명을 하자면 농사를 짓는데 수변구역지정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규제를 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규제를 받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수변구역 지구로 지정이 되면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환경보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수변구역지정 못지 않은 주민들, 농사꾼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12월달에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할 내용이고요. 만약에 우리 군이 규제가 많아서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정을 안 받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12월달부터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서 지정을 받는 것이, 안 받는 것이 어느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지를 심사숙고 해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20쪽에 보조금 관계되어서 말씀 좀. 지금 우리가 모든 보조금 지원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어떤 것이 정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민간, 경상보조나 보조금 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올라온 겁니까?

지금 예산에 제출하는 것이요?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올해부터요. 작년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늦게 해서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친 후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올해부터는요.

올해부터라는 이야기가 2016년도 예산, 올해도.

16년도 들어갈 것이요.

예산이 이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 상태를 다시 의원님들한테 제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서로요.

아니 그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었죠. 올해는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심의위원회 할 때 의회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인터넷생활에 의한 주민정보 교육실시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화라든가 여러 가지 컴맹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주민대상으로 상설정보화교육 저도 면이나 군이나 여러 가지 다락원에서 정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각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동네에 몇 사람씩이라도 행정에서 도맡아서 교육을 확실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만원씩 학교에 들여서 밤에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 때뿐이고. 실질적으로 나이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700만원을 세웠으면 이장님들도 보면 컴맹이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행정에서 꼭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우리 금산군의 모든 문화라든가 아니면 정보지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전산교육은 뭐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 누구든지 다 올 수 있거든요. 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면에 있는 분들이 읍에 오기 교통이 안 좋아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별도 그 농한기 마을 이동 정보화 교육이 있거든요? 그 것을 늘려서라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실질적으로 며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이라는 이야기는 좀 뭣하지만,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행정에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요. 33페이지 오지마을 등 취약지구 방범용 CCTV이야기를 했는데. 3억2천인가요? 올해 총 사업비가요?

예.

올해는 많이 들어간 건가요? 몇 개가 들어갑니까?

16개소.

16개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 하는 데 2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아, 그래요? 글쎄 요새 보면 겨울 돌아오고 가을에 농산물이라든가 가을걷이해서 여러 가지 도둑이라든가 또 대전근교 가까운 데는 폐수처리,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몰래 버리고 가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좀 우선 그렇게 어려운 데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는 못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아까 심정수 의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이 CCTV가 용도별로 화소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좋은 것으로 해서 여기 통제를 한다고 하니까. 관제탑을 한다고 하니까. 전부다 여기서 그 동네에 뭔 일 있으면 그것 하나로 인해서 다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전부 다 똑같지는 않죠? 화소 같은 게.

옛날에 설치한 것은 뭐 60만화소, 옛날 흑백 TV정도의 이런 CCTV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적어도 200만화소 정도 해가지고 확대해도 화면이 깨지지 않아서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옛날 것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CCTV도 있는가 봐요. 형식적 인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데.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화소수가 낮은 것은 개편을, 교체를 해 나가야할 것 같아요. 옛날 것 같은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보니까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게 내놓고 가고 동네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CCTV를 틀어보니까 옛날 것이라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곤경이고 그랬는데. 이왕에 하면서 좋은 것으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CCTV로 안 하고요. 화소 수가 높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CCTV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옛날 것만.

그러면 지금 금산군에 몇 개나 있어요?

753대 있습니다.

753대를 관제센터에서 통제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때 교체해서 여기에 맞추겠네요? 다?

이런 것은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3억 2,000만원이고, 교체하는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여기 설치되어 있는 마을 이외에도 요구하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해 가면서 노후 된 것 교체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경찰서하고 같이 통합관제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런 비용을 전혀. 여기 3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조금 더 투자 같은 것을 안 합니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는 이런 사업예산이 거의 없어서 군에다가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산을 여기서 편성하고 실제적으로 활용은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더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CCTV도 그렇고, 지팡이, 야광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서에서는 이런 사업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3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것. 이걸 서로가 자기들도 목적이 생명과 자산, 이런 여러 가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위에다가 받아서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가야지. 우리는 541대라고 했는데 경찰은 3대 밖에 안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경찰서는 그렇습니다.

영 안 된 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신발전지구사업. 지금은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잖아요? MBI가.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MBI를 선정할 때에는 그만한 투자를 할 능력이 있다고 선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할 때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우리 군의 신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 MBI쪽에서도 투자의향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투자 의향을 밝혔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당시 부군수와 저하고 같이 말레이시아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분들도 금산군을 좋게 인식해서 직접 그 회장이 투자를 하겠다까지 구두약속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여러 가지 살피시고 고생을 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실제 MBI라는 것을 인터넷에 치면 다단계업체입니다. 여하튼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없는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요. 앞으로 이 발전지역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업체선정 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는 좋은 업체가 와서 투자를 하는 것은 더더욱 좋겠지만 금산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다른 업체도 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기 때 때문에 노력하는 것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도 지급,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위한 조례정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보조금은 다 조례 정비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전부 다요?

예.

전체적으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 된 것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32쪽에 보면 마을 방송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 방송 어차피 다 지원을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는 사업비만 내려주고 선택은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사업비를 지원해주니까 일시에 전체적으로 마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설치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30개 되는 마을에 가서 6~8개씩 마을에 해주다 보면 설치 기준이 없잖아요. 스스로 이장님들이 투표를 하든지 가위 바위 보를 하든 급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군에서 설치기준이 마을 형태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 사업을 마을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하기에 앞서서 대상마을 이장들을 전부다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면 업체가 전부다 각양각색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한 군데에 통합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데 인맥이 있다고 이 업체, 저 업체 해가지고 시스템이 이상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에 진짜 방송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래도 사업주니까 너하고 나하고 나눠먹기를 하는 것인지 파악을 못하잖아요. 어느 업체가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추후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마을이 일시에 설치가 된다면 기준이 없겠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마을부터 할 수 있도록 그 마을형태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을 해서 우리 금산군 전체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이런 기준에 따른 마을부터 설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대상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상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데 도의원 사업으로 내려서 마을을 찍어서 내려오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장님! 돈을 나누어 줍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누가 주더라도 사업이 안 되면 밀려나는 것이고, 기준에 맞으면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해주도록 해야지요. 기준 없이 돈만 주고 너 예쁘니까 하고 너 미우니까 너 못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대상지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한 마을 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어느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어야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다 기준에 따르면 어려움 없이 갈 수가 있죠. 그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업무구상보고를 할 때에는 우리 군에 직원들 청춘남녀들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모임도 주선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죠?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도.

예.

지금 군청 내에 직원들 휴식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 어디에 있어요?

옥상에 있습니다. 파고라 같이 두 군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복지 쪽에서 주민들한테 투자를 하고 하는데. 실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잠시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 쪽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따로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어도 그래도 공간이 있어서 본인들이 이용안하고 것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게 보면 군청 뒤 공간에서 좀 쉬는 시간들을 활용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또 체력단련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경험을 말씀 드린다면, 지금 의원님말씀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은 거의 몇 명 정도 있어서 유명무실한 사례들이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용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특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꾸 그런 데에서 몰려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별로 곱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이용하라는 그런 추지는 아니겠고. 다만 작은 공간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셔서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꼭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옥상공간처럼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실장님 13쪽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통합구축의 운영이 되면 우리 정보팀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별도 인건비를 충당해서 직원이 파견되는 겁니까?

별도 인력하고 모니터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생각은 관제센터를 총괄하는 것은 우리 정보팀의 직원이 파견을 가서 직원이 담당해야 할 것 같고요. 이 관제인력은 별도 계약직이라든지 다른 직으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에요?

한 16명 정도 되고요.

16명이요?

예.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해요. 경찰서에서도 몇 명이 파견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럼 전문적인 정보통신팀이 몇 명이 그 쪽으로 가고요?

그 인력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그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관제센터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모니터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24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교대가 들어가야 되요.

경찰 쪽에서는 몇 명이나 충원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도 상당히 충당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데 까지는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하실 것이다?

그런 것도 같이 해나가야 되어요. 전부 다.

16명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자체 부담이 인건비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고.

예.

26쪽 지역행복사업권추진에 있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복수, 금성 다 되었죠?

예.

그러면 용역 후에 보완, 개선해서 8개 읍면 기본계획 용역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8개 읍면을 똑같이 용역을 하실 건가요?

우선 복수, 금성을 제외했다는 것은 다른 사업이 다른 면에 기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행복권사업이 늦게 생겨서 복수하고 금성이 그런 사업들이 안 들어 가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수, 금성이 채택, 선정이 된거고. 또 기왕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이런 것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어쨌든 내년 한 중반정도 2017년 중반 정도 가야 순위가 결정되고 어디, 어디 면이 할 것인지 나오겠죠?

또 공모를 신청을 해봐야지요. 저희들이.

면에 대한 소재지도 그렇지만, 말 그대로 리 단위에 대한 자연부락 취약지구를 말하는 거지요?

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8쪽의 인터넷생활 주민정보화교육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상설 정보화 교육은 다락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농한기 마을이동 정보화 교육은 마을에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고. 정보화마을 그 쪽에서 교육하는 세 파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면. 자, 내년도 정보화마을 세 개죠? 금산군의? 실장으로 정해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에 대한 부분이 2016년도 예산에 없어요. 그렇죠?

예.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몇 개 정도 42개 정도가 일몰사업으로 예산이 단절되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2015년 10월 30일 제출을 도에서 했어요. 군으로.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영유아 교육비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 상황과 또 역점사업이 도비보조금 상향을 통하여 자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해서 서신을 냈어요. 금산군은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산군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 담당자에 따르면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영유아 교육비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금 정보화마을실장 채용 경비로 쓸려고 내려주려고 했는데 금산군은 신청 안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거에요?

그 내용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동환 팀장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요. 지금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만 들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걱정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개 읍면에 3개의 정보화마을에서 10여년 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정부화교육장 실비를 줘서 국·도비를 줘서 여태껏 했는데. 그러면 이를 테면 실장님, 10년, 11년 동안 계속해왔던 정말 자생적으로 자립해서 해온 추부의 포도축제마저 정보화 마을에서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지원도 안 되니까?

별도 예산이지요.

별도 예산 이죠? 그러면 과연 정보화마을의 실장의 채용을 하지 않고 정보화 마을이 말 그대로 운영이 될까요? 문을 닫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정보화마을이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일몰시키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국가에서도 한꺼번에 일몰시키기는 어렵고 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축소를 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보화마을 기능이 사실은 이제 전산교육이라는 것이 각자 모두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쇠퇴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 같은데. 좀더 파악을 해서 아쉬운 부분들은 개선하는 것이,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따로 별도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보화 마을을 3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일몰예산으로 해서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금산군에 3개 밖에 없는 정보화 마을을 한꺼번에 전부 다 2016년도예산에 한군데도 거기다가 삽입 없이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3개의 군인가 금산군 포함해서 신청을 아예 안 했다는 것도 모순점이 실장님 있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안 되니까.

대상이 안 된 것이지만, 어쨌든 여기 자료에 제가 받은 것을 보면 금산군의 어떠한 모르겠어요. 부기를 변경해서 명시된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일괄로 해서 해준다는 그런 부분을 유선으로 들었고, 제가 자료를 받았다니까요. 군비로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국·도비가 붙어야 되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업무구상보고에는 없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질의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질문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공무원 및 사회단체 국외연수 부분인데요. 왜 하필이면 어렵고 힘든 농업인들 해외연수 몇십년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을 2016도에 왜 삭감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다른 데는 쭉 가요. 공무원들도 1억 2천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도 2017년도 예산 9천만원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 에 있는 그리고 너무나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경영인의 부기만 농업정책과에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는 예산만 3천만원 서있지, 6개 단체 가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100% 삭감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줄인 것은 이해하나 100% 삭감해서 이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문제는 별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특정부분, 특정단체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좀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복이요?

예.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복이 되었다고 치면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이든가 해야지. 양쪽의 것을 다 건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업무구상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실장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생각을 실장님이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부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살기 좋은 금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2015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결산, 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6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2015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 28개 시책, 244억5천5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87.5%이며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 보호 개선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대책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기후 변화 등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생활운동을 추진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등 환경관련 용역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일반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20개 마을 3억5천7백만원으로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으로 에코습지교육원 조성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 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오렴 제로화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 433개소를 실시하였고, 토양오염 중금속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11개소와 푸른환경탐구교실 프로그램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단독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9원이고, 사업량은 1일 30톤 규모입니다. 환경부 정책상 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역화로 진행하여야 하나 금산군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 및 설득으로 단독소각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원으로 7개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6쪽 일곱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3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증액신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기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4개 마을로 진산면 만악2리, 복수면 다복2리, 추부면 용지 1리, 진산면 만악리로 마을별 총 10억원씩 40억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로 청정금산을 실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9월 7일 공포, 시행되어 우리 군의 자연환경 지속 관리 및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도 인상하였고, 8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금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95%, 군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96%, 군북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100% 완료하였으며, 남이 지방상수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복수면 백암리와 군북면 호티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부리면 신촌리와 복수면 백암3리 상수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부리면 평촌리 등 9개소에 노후관 교체 및 신규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제원면 천내 1, 3리 등 3개소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관거 16.2㎞, 배수설비 247개소입니다. 마지막 열여섯 번째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매립장 32만6천㎥를 증설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15억5천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24.5%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고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관심증대와 책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강구와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에 대한 주민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는 녹색생활 실천 및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금산하수처리장 확충, 위생매립장 증설 사업 추진, 소각시설 설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및 하수처리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업무구상 시책으로는 신규 14건, 보완 개선 15건 등 29건으로 팀별 신규 및 보완 시책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관리팀에서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 2건, 개선 6건 등 8건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육 추진입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민간환경단체와 함께 체계적인 주민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백만원으로 대상은 금강주변 20개 마을입니다. 교육추진내용은 하천변 쓰레기 배출 금지, 저탄소 명절 보내기, 그린리더 초급자 교육 및 친환경생활 서명운동입니다. 14쪽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으로 경영투명화 및 재정상태,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독립채산제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도사업 자산평가를 업로드하고 결산회계사 용역 계약하며, 하수도 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을 위하여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9천1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오염원 조사 및 배출 부하량을 산정하고 개발계획, 삭감계획 이행여부 등입니다. 네 번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사용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5백만원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의식 함양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0억 3,800만원이고 전액 기금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농기계, 창고 부지 매입 등 소득증대사업과 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 에코습지교육원 신축 등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과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부상야생동물 진료비,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 등입니다. 농작물 파종 시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사전피해를 예방하고 포획보상금제를 연초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개체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석면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구제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수급자에게 매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민대상 건강검진, 현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철저한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부과의 정확성 확보와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부과액은 약 6억원으로 부과대상은 경유용 자동차이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18쪽 환경지도팀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 제로화를 위하여 신규 2건, 개선 4건 등 6건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사고 초기 현장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재난유형별 관리 대응절차 카드 작성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별 대응수칙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대응 및 복구 업무체계도 및 비상연락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별 협업체계 및 협력 대응팀을 구성하고 휴일 및 야간 환경사고 기급 대처반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환경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사고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약 50개소로 전문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환경기술을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지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환경시설 투자 및 운영으로 업체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점검입니다. 고질적 민원업소, 중점관리 대상 업소 등 중점 점검하고 시군 및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 자가진단 점검업소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하고 매월 자가진단으로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도, 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 부담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환경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 강화입니다. 환경관련 지도 공무원 직무연찬으로 업무능력을 높이고 자질을 향상시켜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내용은 법규연찬 및 자료활용으로 특별사법경찰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교육 정례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푸른환경탐구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과 문화, 안전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험시설은 환경시설로 금산 정수장과 폐수처리장, 문화시설은 향토관, 인삼관, 산업시설은 한국타이어공장 등입니다. 대상자 운영을 기존 학생, 노인에서 군민전체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청소행정팀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4건의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동차구입으로 찾아가는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 시군 재정지원 사업 공모에 우리군의 찾아가는 쓰레기 수거방식이 선정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쓰는 손수레를 전동차로 교체하여 쓰레기 수거체계를 편리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쓰레기수거차량 36대를 구입하여 금산읍 31대, 추부면 5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100㎥으로 총 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2016년 2월까지 기술제안 입찰 공고를 하고, 설계경제성평가 심의를 거쳐 2016넌 10월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처리를 통한 개별 축산농가의 처리부담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금산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9억원으로 1일 30톤 규모입니다. 2016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득 관련해서는 용진 1, 3리 주민간담회를 지속 실시하여 내년 3월까지는 입지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고 단순매립시는 30년 사용하던 것을 소각시설 설치 시 8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1일 10톤 규모로 사업비는 총 40억원입니다. 시설로는 반입투입시설, 선별 및 감용시설, 압축시설 등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7년 국비신청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성상별로 수집 선별된 재활용품은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높아지기에 자원절약과 재활용 효율이 증대 됩니다 . 28쪽 상하수도 팀은 체계적인 물관리로 주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규 4건, 보완 4건 등 8건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남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일, 남이면 일원이고 사업비는 109억9천6백만원입니다. 실시설계 마무리 사업인가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사업발주하여 2016년 5월 공사착공하고 2017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금산읍 계진리, 음지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산천 상류지역 근원적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이고, 사업내용은 6.6㎞,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189가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5월 사업착수하여 2017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원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입니다. 봉황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지구내 편입되어 이설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2016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3억원을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 1월 공사 착수하여 2018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쪽 금산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4억7천3백만원이고 1일 1만㎥에서 1만4천㎥으로 4천㎥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월 공사 착수하여 2017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금산 하옥리, 부리면 신촌 어재리, 제원 제원리 등 3개면 4개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사업차수하여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7천8백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마을상수도 5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85개소 등 136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 2월 사업자선정 계약하여 마을 상수도를 상시 유지관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성, 군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69억8천9백만원이고 사업대상지는 금성, 진산지구에 상가1리, 마수1, 2리, 의총2리, 만악 1, 2, 3리에 상수관로 21.7㎞와 가압장 2개소이며 군북, 제원은 두두리, 천을리, 명곡리, 동곡리, 구억리로 상수관로 17.4㎞와 가압장 1개소입니다. 2016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36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7억9천4백만원이고 사업지구는 천내 1, 3지구, 호미동 지구, 용진지구, 수통지구 등 4개지구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은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으로 신규 2건, 보완 1건 등 3건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침출수 금산하수처리장 이송처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50㎥으로 사업비는 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를 금산 하수 종말처리장에 차량으로 수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장에서 환경사업소까지 침출수 이송관거를 설치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거는 약 14㎞로 신규관거 10㎞와 기존관거 4㎞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설계변경하여 매립장 증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비 잔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매립장 원심탈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원심탈수기, 폴리머 자동용해장치, 스크류 교반기, 슬러지 이송펌프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매립장 증설로 증가하는 침출수를 효율적으로 처리, 수질환경 오염 예방코자 합니다. 40쪽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15억5천만원으로 위생매립장 32만6천㎥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16년도에 활기찬 사업을 위해 노력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가장 우리가 수난을 겪었던 게 가축사육거리제한 문제로 수난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시행이 되어서 다행인데 그 중의 하나가 다른 것은 몰라도 계사가 고도의 제한이 조례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계사의 고도 제한이 없으므로 인해서 옛날에는 3단, 4단까지만 쌓아서 계사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축사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고도를 높여서 많이 계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사 고도 제한을 조례에 담아서 그 고도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가축제한구역 거리제한은 거리제한입니다. 견사에 대한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혹시 우리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도 좋겠지만 혹시 조례에 담는 것이 형식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뭐 하여튼 법에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거리제한 못지 않게 계사의 고도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 참고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사고 초기 현장대응 체제 구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릭 금산은 산과 강, 그리고 신선한 공기 등 청정한 자원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은 인삼과 약초, 깻잎 등 소득작목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들이 큰 자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전 인접지역으로써 불산, 의료폐기물 등 공해공장 입주 및 신청 등으로 군민들의 근심이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초기대응도 좋지만 환경오염 공장은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련법령 검토와 조례 등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공장 입지하고도 관련되어있지만 공장 입지 관계는 타 부서 업무가 더 많이 있거든요. 저희과의 소견으로는 그런 오염을 많이 발생하는 공장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장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혹시 들어오게 된다면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공단을 별도 만든다는가 아니면 배출시설이라든가 환경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우리 지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업체의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로 사전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교육적 환경 기술도 전수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그런 업체가 안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쾌적한 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대책 강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페이지 잠깐 볼까요? 위생매립장 주변 지원금 지급 완료했는데. 이게 몇 년간 이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TV도 사주고, CCTV도 달아주고 한우도 사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4개 마을에 똑같이 10억원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

여기에 보니까 지금 2009년도부터가 아니라 2006년도인가부터 인데 그 전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지금 단지 1, 2, 3, 4, 5, 6, 7년간 이게?

그 전에는 그 마을일거에요. 이 주변 마을 4개 마을이 아니라 간접영향권이 아니라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용진 1, 2, 3리하고 용지 2리, 거기 4개 마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지원이 나갔고요. 그 이후에 주변마을 해가지고 4개 마을이 나간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만악 1리하고 복수면 다복리, 추부 용지리, 만악 5리가 어디에요? 5리가 있나?

만악 2리입니다.

만악 5리로 되어있어?

오타 났습니다.

오타 났어요?

예.

7년간 해준거, 그 밑은 모르겠네요?

그 이전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진 1, 2, 3리 용지 2리가 그 전부터 지원이 되었고 이 4개 마을은 그 이후에 요구에 의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토지매입은 이 돈을 갖다가 토지를 샀다는 건가요?

토지 매입한.

그럼 동네 앞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을 앞으로 사는 거죠.

마을 앞으로 돈을 줘서 산거예요?

예.

상관이 없나요?

토지 매입관련해서 여론에서도 보도도 되고 감사도 몇 차례 받고 했는데요. 그런 주변에서는 그것을 고가에 매입을 했느니 아니면 토지매입에서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집행하고 처리하는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악리 사람들이 추부에 가서 하고 대전 가서 하고 토지를 많이 사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오는 돈을. 뭐 어쨌든 간에 개인 동네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쓰여 졌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부적절 하죠? 어떠세요? 과장님?

저는 부적절, 적절 그것이 어디에다가 근거를, 어느 잣대를 대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지원해주고 동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26페이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지역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주민간담회를 세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 왜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다른 시설, 소각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을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변경을 해서 소각장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2차, 3차 주민협의체에서 협약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주민의 지원을 받는 2분의 1이상이 찬성할 시에는 소각장도 설치할 수 있다.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에는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12조 2항인가 뭔가 될 거에요. 사렵장 사용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삭제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협약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약 변경 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위생매립장에다가 설치를 해야지만 경제성도 있고, 아니면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는 것을 주민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진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속마음이야 모르겠지만 현재 3차 간담회 시에는 반발강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지내온 실정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가능은 하다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봐요?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16년 3월까지는 입지여부를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되면 밑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가능해서 단순매립시 30년을 사용하고 소각설치를 하면 80년 이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충분한 이해가 가고 있나요? 주민들하고?

주민들도 가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매립장을 하면 매립장이 다 차면, 안 들어오는데. 소각장을 하면 영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주민들도 소각장을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거에 전에 물어본 대로 그 때는 돈을 주고 해결을 했잖아요. 지금 소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해줬네요. 상수도도 해주고, 한우도 사주고, 축사도 지어주고, 다 몇 년마다 다른데. 앞으로 이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 건가요?

어느 정도 입지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주민지원 기금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지원에 관한 것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민들의 복지시설, 그런 시설로 가야 하는데 저번 위생매립장 설치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 간담회 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구별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서로 받는 분, 못 받는 분 그런 갈등의 소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 보아야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 때에는 동네가 많았었잖아요. 범위가. 그렇죠?

4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몇 킬로 정도 되는 가요?

소각장은 300m입니다.

전번에는 인근 마을로 되었지만 이번에는 300m?

예, 300m 인접마을.

그럼 조금 더 수월해 졌네요? 타협하기가?

그래서 전에는 2㎞ 반경이었기 때문에 8개 마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m이기 때문에 용진 1, 3리 용지2리, 3개 마을에 해당됩니다.

하여튼 수고를 하십니다. 어쨌든간 개인일이 아니고 우리 금산군 전체의 생활폐기물 시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아무 피해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부탁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동차를 하면 차라고 한단 말이죠? 차. 이것도 자동차 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운행하는 데는 문제없는데. 보험관계요.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험을 들어야 할지. 그런 구입하기 전에 운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험 관계.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법에서는 이상이 없고, 면허도 필요 없고 보험에 대한 문제만. 그리고 위생매립장 침출수 금산하수처리장 이송처리. 이게 신규 시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관거로 하는 것 하고 그 매립장에 침출수 자체 처리하는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8억이 들어가나요? 검토 해봤어요?

자체 처리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해봤는데. 대략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5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이?

예, 처리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별도로.

용량이 적어도

50톤 규모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커요?

시설이 용량이 작다고 해서 모든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침출수 처리하는 데에. 정제작업도 있고, 거기서 배출을 하려면.

모든 공정별로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작다고 해서 똑같이 비율별로 낮아지리라고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효율적이다? 비용 적으로 그렇고.

현재 차량으로 이송하는 데에는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까지 합해서 한 1억 들어가고.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 가면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해요. 오래되어서. 차량도 2억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관거로 이송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순수 군비로 투입해야 되나?

현재 보고 드렸다시피 위생매립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잔액으로.

집행 잔액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에 일환으로

포함시켜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쪽 금산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인데요. 신규 사업이죠?

예.

3천5백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한다는 거죠?

3,500만원은 용역비로 결산검사라든가 자체 평가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을 하면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요금에 대한 인상은 혹시 생기지 않나요?

원래대로 하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거기에 다 충당해서 100%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상수도 요금을 5년간에 거쳐서 5%씩 인상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5년 후에는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5년 동안 연에 5%씩 인상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요금에는 큰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고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개정하여서 5%씩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전 같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5%에 대한 플러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부담에 주민들이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26쪽에 전연석 의원님이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부근에 300m 부근이라고 했는데 300m에 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예, 법령에 소각장은 경계부지의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금산군에서 주민들의 접근을 그걸로 하시려고요?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하실 건가. 이게 300m라는 부분이 오픈이 되었어요. 어떤 직원 분들이 이야기했나, 담당 직원이 이야기했나, 오픈이 되어서 그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300m에 벗어나는 부락민들하고의 어떠한 자리를 토론과 이해를 해주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0m를 벗어난 마을, 몇 개 마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분들도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분들에게도 이 취지라든가 아니면 법령에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무슨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면 그런 것 까지도 할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대화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300m내외 혹이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주민들이 제일 먼저 염려되는 것이 혹시 다이옥신 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300m내외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접근을 하시는 건지.

300m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법령을 떠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염려되고 하면 그것의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령은 300m로 되어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지속 대화도 하고 이해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례를 들려면 가동 이후에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더 대두가 되면 되지 않겠지만 그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받지도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 300m로 묶겠다. 그 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주민지원협의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주고 인증해주는 의원들의 소리하고. 또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었지만 그 외에 소각장 위원회 위원들을 주민들한테 지정 해 달라. 위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여러 갈래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군에서 주민들한테 접근을 한다고 치면 그런 여론과 민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내심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리에 91억7천만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부 다 소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300m가 되었든?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400m가 되었든 350m가 되었든 그런 주민들의 어떠한 7년 동안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준 부분에서 소각장과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있는 부분하고 소각장도 주민지원비를 이거 참 예민한 부분인데. 주민지원사업비를 다시금 정립해서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후에 결정을 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4개 마을이든 5개 마을이든 직접 진두지휘해서 몇 번이나 만나셨나요?

공식적으로는 세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났죠. 사석에서도 만나고 공식적으로도 만나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300m이내에 있는 마을하고 우선 접촉을 하고, 그 이후에 주변마을에 민원이 생기면 법에는 없지만 떠나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마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인근 다른 마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려면 일관성도 떨어지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각로를 짓는 것으로 착공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확대해서 마을까지 서로 대화하는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떠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어떠한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매립장은 침출수 문제나 이런 악취 부분에서 2㎞로 상위법에서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소각장은 어쨌든 소각을 해서 공중분해가 몇 m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주민의 접근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한두 가지만 보충 질의 좀 하고 해보겠습니다. 38페이지의 침출수 관련해서 이슬공원에서는 침출수가 안 나오나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같이 위생매립장 침출수하고 같이 관거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현재는 거기서 처리해서 자체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가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수관거를 이용해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슬공원 말씀이 안 나오기에 그랬는데 지난번의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하면 확실치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17쪽에 보면 석면문제 때문에 어제인가 뉴스 보니까 일부 광산에서 석면이 채취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상황은 없죠?

우리 군에는 없고, 여기서 보고 드렸다시피 슬레이트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으면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정밀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것이야 처리가능한데, 혹시 뉴스에 나온 것처럼 광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멧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하면 연락해서 총을 가지신 분들이 가서 포획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뉴스 상에 보면 한편으로는 좋은 이미지로 나오고, 한편으로는 너무 또 많이 불법으로 포획한다고 나오는데 실은 주민들한테 몇 명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실제 피해를 입어서 연락을 하면 총을 가지고 올 때는 동물이 없다 이거에요.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럼 언제 하느냐. 총을 가지신 분들은 차라리 총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자기들이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이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엽사를 통해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가 구제도 합니다. 본인이 면허증 있는 분은 피해 지역이라든가 피해 작물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자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을 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옆에서 민원인들 오는 것 보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살기 때문에 엽사들이 연락하면 또 전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동네의 인근에 있는 엽사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금산에 있는 분이 복수나 저쪽 남이면 쪽까지 가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농작물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와 관련해서 총을 가지신 분들이 현재 멧돼지가 있는데 밤이라도 잡고 싶다 이거에요. 이것을. 이것을 경찰서에 총을 갖다가 보관하고 찾아오는 시간이 정해져있죠?

예.

실제 그 총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쏘고 싶은데, 잡고 싶은데, 가서 예치해야 되고, 찾으러 가야되고. 그 시간이 규제가 되고.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가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총기 관리하는 경찰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기를 반납 받고, 대여해주고 해야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그런 식으로 반납 안 받고 하다보면 총기사고 나면 어려움이 많은 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지 경찰 관서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편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편리성을 시간을 주어서 개인 총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잡을 시간이 있는데, 우리 금산만 시간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금산만이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실제 총을 가지신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해보시고, 정말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요구를 할 때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산 복수면 목소리 쪽에 흑돼지 방사, 사건 잘 알고 계시겠죠?

예.

환경 쪽에서 혹시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사항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 환경 쪽에서는 환경오염 부분이거든요? 가축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방목에 대해서는 2016년 3월까지로 유예가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2016년 3월까지는 허가를 받던지 아니면 그것을 다 철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지금 까지 한 것은 불법이 됩니다. 불법에 대한 것은 사전기관에 고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3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인가요?

방목 하는 것 이야기입니다.

그럼 방목 허가를 내준 거예요? 군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라 방목이라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규정이. 허가를 받느니 신고를 받느니. 그런 것이 없었는데. 법을 새로 만들어서 방목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2016년 3월까지는 그것이 유예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돼지는 방목이 아니라 방사죠. 놓아먹인 겁니다. 그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안 맞아요. 그거 지금 목장 하는 사람들이 일부 야산에다가 방목을 했던 부분도 농업정책과 축산 팀에서 방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달까지는 유예했다는 이야기는 인정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가축사육제한에 따라서는 현재 모아서 기르는 것은 분명히 분뇨배출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사도 안 짓고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들면서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그 동안에는 쉽게 방목이나 방사를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 환경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예.

그러면 축산팀 쪽에서 있었던 법은 환경 쪽에서는 적용을 못하고 그럼 이번 감사에 환경 쪽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늦게 하우스, 불법건축물이죠. 하우스에서 길렀던 것이 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뇨배출시설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자원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뭔가 집행부에서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만약에 날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야생에서 피는 도토리나 돼지가 먹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곡식은 수확을 했고, 이제 산에 남은 것은 잡풀밖에 없는데. 배고프면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마을로 내려와요. 그런데 내일모레 눈은 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 큰 걱정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멧돼지가 내려왔는데 멧돼지가 사람을 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람이 겁이 나서 도망가다가 하수구나 이런 곳으로 쉽게 넘어져서 다치면 멧돼지가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금산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보면 별로 사람들 멧돼지가 나오든 말든 크게 문제 있겠느냐는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산군 의원이지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되도록 나도 말을 아끼려고 안했는데, 좀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환경 쪽만 이야기를 해봐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군수님을 팀장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사된 돼지에 대해서는 엽사를 통해서 구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고, 처리 방법이 저희 환경자원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까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저희 실 업무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 2015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16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6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2016년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 40개 시책에 456억6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종합 진도는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금년 한 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 바 있고, 희망 2015 나눔 실천 운동결과 충청남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충청남도 공무원 수화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 201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6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으로 11건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희망 골든타임 서비스 운영입니다. 행복플러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희망 골든타임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연중 국도군비 1억5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탈락자, 중지자, 부적합 자를 재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여관이라든지 쪽방, 다리 밑 거주자 및 폐지 줍는 자 등을 방문 상담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수시조사와 통합사례관리사 및 읍면 직원 공동으로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맞춤형급여 기준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개별 급여 상황에 맞춘 적기 지원과 지원대상 확대지원에 따른 안정적인 맞춤형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기준주민소득 29%에서 50% 범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자로 생계라든지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 급여 등 6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계급여대상자는 금년도까지 28%였었는데 29%로 확대가 됩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0%가 증가한 1,370가구가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금년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원이 됩니다. 맞춤형 급여 기준 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가능자에 대한 직권 책정과 맞춤형급여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을 통해서 수급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찾아가는 의료, 복지 서비스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383명을 대상으로 금산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9개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복지나 의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이장 및 보건소 추천가구에 대한 보건 관련 기관 상담 응대를 통해서 의료급여일수를 감소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급여일수 초과자를 독려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 홍보와 올바른 의료급여 사용 의식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휴식지원 힐링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돌봄을 담당하는 부모의 여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곤란해 돌봄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연중 국도군비 6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그 자녀의 부모 등 15명을 대상으로 가족휴식지원과 부모심리상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휴식지원은 1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힐링캠프는 가족 인식 개선을 통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역사라든지 문화, 문화, 기관을 방문하는 테마여행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6천만원의 사업비로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32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에는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를 어린이집 규모라든지 이용인원이라든지 난방연료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섯 번째 재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11억원을 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재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1천만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평가대상 기관은 3년 주기로 어린이집을 재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9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문화의집 주변에 푸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기존 놀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숲속마을 남이면 석동리에 있는 간디학교 주변으로 이전을 하고 주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숲속마을에는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조합놀이대를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시소라든지 흔들놀이, 옥외용벤치, 안전펜스, 바닥을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덟 번째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음식점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영업소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의 향상 및 식중독 저감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1,058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이상 되는 음식점은 247개입니다. 이것을 위생적으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자율경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는 아마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고 10월까지는 위생등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11월까지는 위생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홉 번째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국비와 도비, 군비 등 4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취학 전후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나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중에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는 프로그램 운영과 나눔터를 발굴하도록 해서 맞벌이 한부모를 위한 돌봄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자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열 번째 청소년 인식개선 아트 갤러리 운영입니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건전문화 육성에 기어코자 연중 1백만원을 가지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금연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등 아트갤러리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사회기관 단체,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 갤러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열한 번째 청소년이 빚은 사랑의 효 송편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추석명절을 전해서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이 직접 참여해서 홀로사시는 어르신 60가구에게 사랑의 효 송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눔과 배려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상부상조의 바람직한 기풍을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보완, 개선시책이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시책은 3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건강누리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7개 프로그램을 지난 7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추진과 동아리모임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6년 금산군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제3기 금산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행복한 복지 금산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조기에 수립을 해서 적기 시행은 물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현실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나라사랑 호국정신 함양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생활안전이라든지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급을 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으로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명단 등 자료를 수시 업데이트를 하고 지방보조금 지침에 근거한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정신함양을 위한 보훈행사도 과거에는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연중 국도군비 5억3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노인맞춤운동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사업특수성을 감안한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다양성을 반영하고 제공기관 역량강화에 힘쓰면서 단순 수치가 아닌 종합적인 성과측정 방법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금산군 행복플러스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서 민간 자원을 확대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연말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곱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적정급여 지원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여덟 번째 내실 있는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홉 번째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열 번째 따뜻한 어르신공동생활의 집 운영입니다. 현재 20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14개소를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전 공동생활의집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지원을 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체크, 후원물품 지원을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지도 점검과 안전시설점검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열한 번째 행복경로당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현재 행복경로당의 정상적인 운영은 11개소를 하고 있고요, 1개소는 지금 추부면 마전리 경로당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프로그램 또한 현재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특히 지금 행복 경로당에서 급식을 자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인일자리 부분도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나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노인사회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18억5천5백만원의 국도, 군비를 활용을 해서 실버거리 환경 지킴이 라든지 도서관도우미, 급식 도우미 등 전국형, 지역형, 시장형과 취창업 지원으로 726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850명 정도 사업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나 소양교육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열세 번째 독거어르신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독거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본종합 서비스라든지 응급안전 돌봄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독거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를 통해서 보호체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홍보물 발송을 통한 대상자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11,475명입니다. 또한 장수축하금은 내년에 85세가 되시는 어른이 29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불명자가 111명이나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연고자를 추적, 조사해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연령도래 예정자에 대해서는 신청안내문을 발송해서 수급자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통해서 정확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망신고가 지연이 되어서 부당수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환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열다섯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활성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열여섯 번째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소득향상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열일 곱번째 성장기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 인지, 감각운동의 기능 향상 및 재활 서비스 사업이 고비용으로 인한 장애아 가족 부담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부부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1억6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적이라든지 자폐에 대한 발달재활에 대해서는 62명이 이용토록 하고, 언어발달과 관련해서는 3명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화 통역센터 및 읍면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열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도군비 6억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회활동 희망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지도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도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월례회의나 교육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무 번째 아동, 여성의 안전 지역연대 운영활성화입니다. 아동, 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국도, 군비 1천3백만원을 가지고서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안전지도 제작과 위험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례협의회로 운영을 확대하면서 운영을 해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와 연계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치료회복프로그램, 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지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스물한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2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시 및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수시확인과 통학버스와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급식, 위생, 건강,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개보수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장비개선 사업도 7개에서 35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및 장비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당, 그리고 보육료 관련된 지원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그 밑의 하단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부분도 시설에 대한 19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33쪽 스물일곱 번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생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군비 13억3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정위탁이라든지 입양아동 가정 지원이라든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비, 학원수강비, 간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해서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안정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 3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이라든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체라든지 인지, 정서, 부모가족, 임산부 서비스를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는데 이러한 것은 민간협력체제를 더욱 더 구축해서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스물아홉 번째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움 100명 미만의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키 위해서 지난해부터 중부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현재 34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7개가 참여를 해서 41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474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생이라든지 영양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급식소 원장이라든지 조리사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번째 취약가족 통합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7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프로그램운영과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특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대상을 다문화 가족 중심에서 한부모 및 취약위기 가정이라든지 탈북주민까지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특성화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하도록 하고 지역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서른한 번째 가족통합지원센터 완공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여성, 가족, 다문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는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 제정을 하고 인테리어 설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개관을 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가족통합지원센터는 지상 2층의 998㎡로 공정률은 7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해서 운영된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서른두 번째 청소년미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9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재능 기부 등 프로그램 활성화로 상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청소년들의 진로 정보라든지 경제제 등 사회정보 공유기능을 확대하는 등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시너지효과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세 번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 군비 한 7천9백만원정도가 사업비를 가지고서 청소년 지원가능 민간협력기관과 긴밀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한 독자적 상담실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결산과 2016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지원, 처우개선 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금산군에서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되요?

어린이 집이 35개소인데요, 휴원 된 것이 하나가 있어서 3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까지 다 포함해서 인가요?

예, 국공립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할 겁니다. 이유는 지금 어린이집이 정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의 사실적으로 어려움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 그럼 애들은 없고, 어린이집은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인건비 미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어린이 집은 별로 걱정을 덜 하셔도 되고요. 민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보육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돈을 받아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차액 보육료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수요자가 없어서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힘들고, 또 행정에서는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형편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같이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책 같은 게 이런 게 안 나오나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상 민간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은 물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해서 통폐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도저히 운영상 어려운 부분은 휴원 하거나 본인들이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적정 인원, 정원이 차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 집도 전체가 다 정원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인원이 줄게 되면 선생님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원장이라고 하면서 원장 월급도 못 가져가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다 보면 어린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국공립이 6개라고 했는데 여기는 학생수가 다 차나요?

국공립도 전체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정원에 미달이 됩니다. 정원 전체가 찬 데는 어린이 집은 없어요. 다만 가까운 예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진산에 계시니까 진산 어린이집 부분도 한 반을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자꾸 어린이 들이 없는데 인원만 늘려놓으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줄여서 운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선 어린이들이 적다. 그리고 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내놓지 않는 경우가 600명 정도 되어요. 그 인원만 나와서 어린이집이 가동이 되면, 어려움은 없는데 그런 것을 어린이 민간이나 법인 어린이집에서 쉽사리 감싸 앉고 가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홀로 어머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양육을 하고, 별도로 양육수당을 주니까 양육수당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면 진산 이야기 방금 해주셔서 그런데, 진산에도 학교에도 있고, 또 금산.

학교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유치원 개념으로 있어요. 바로 올라가는 데에 있고. 또 일반 몇 개가 되고.

일반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에 뭔가 봤더니 어린이집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민간어린이집, 은하수어린이집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개념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국공립 6개면 학생들이 다 많은 데하고 조그마한 데 하고 원장 월급은 똑같게 나가죠?

틀리죠.

틀려요?

국공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기본 원장의 봉급이 있고, 민간어린이 집은 민간어린이 집이 정원이 차서 잘 운영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운영이 잘 안되면 급여를 못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원장선생들이 어떤 마인들 갖고서 경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도 좌우지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립 원장님들 급여가 10명인데가 있고, 100명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급여가 똑같냐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물론 정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책정을 하지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명수에 따라서?

예. 정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금산군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대들보, 꿈나무들인데 자꾸 가면서 주는 것이 안타깝고 그 중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도 튼실하게 어린이들을 멋지게 길러내야 하는데 자기들 먹기 살기 위한 생계적인 직업으로만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잘 관리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국공립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습니다만 국공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학생 수를 떠나서 금산군에서 월급을 주고 이것을 일반인들하고는 차원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국공립하고 일반하고 똑같이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쪽에 희망골든 타임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비중을 9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거의 폐지나 이런 부분을 줍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부분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꼭 지원을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갑자기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골든타임 서비스 대상은 된다. 그 대상자를 가급적이면 조사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주는 것이 바로 골든타임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사업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를 정확 시 선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어린이집 냉난방시설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6천만원 100% 군비네요?

예, 군비입니다.

어린이집 규모, 이용인원, 난방 연료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특별히 지원조례 없이 해줘도 큰 문제는 없나요?

어린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법과 다 연계 시켜서 지원해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일단 보조금으로 주어서 나중에 구입을 하고 정산을 받죠.

지원해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럼 진즉에 도입할 걸 그랬네요.

사실상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만 챙겨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재원만 넉넉하다고 하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지원해줘도 무방합니다.

32개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3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거든요?

아, 받아서?

평가인증을 안 받은 데가 있어요.

획기적으로 어린이집 냉난방 6천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는데 도 30%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부기 상에 군비로 되어 있길래요.

도비도 30%

30% 있고, 70% 우리 군비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네요? 매칭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좋아하시겠네.

민간어린이집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3페이지 드림스타트 봅시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드림아동팀이에요?

예, 드림아동팀입니다.

이게 희망복지팀 아니에요?

원래 중앙부처부터 개선이 아동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아동 팀으로 갔어요?

예. 아동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금년도 9월 15일부터

장애인팀하고 나눌 때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제가 지금까지 중에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사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대상이 한 642명이 되는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권에 몇 명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2세 이하에 대해서

12살 이하인데.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플러스 드림스타트에서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해서 그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원 한번 알아봅시다.

예, 자료 나올 겁니다. 이 인원과 관련해서

지금 사례관리 하고 있는데. 자원 연계를 해서 관리하는데, 자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 연계는 각종 민간, 기관, 그리고 병원, 여러 가지로 해서 다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면 버스회사하고도 우리가 70%주면 30%는 자담으로 하는 이런 것. 사업과 연결시켜서도 전체 자원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대상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이?

대상이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200명정도.

200명정도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업이 뭐에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업은 건강검진이라든지 기초학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안과검진 후에 안경지원 서비스를 받는 다든지 치과 검진, 의료관련해서.

지금 임산부까지 관리를 하는데 임산부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임산부는 어린애가 같이 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시키는.

산후관리까지 한다니까요? 드림스타트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산후관리는 이쪽 산모 도우미 서비스하고 연계 시켜서 보건소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하고 각종 연계사업으로 해서 병원비 일부 같은 것은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류로 좀 해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26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수축하금 같은 것 지급하고 있잖아요? 신청대상자한테는 미리 신청하라고 해서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급이 되는 거죠?

원래 신청주의인데 가급적이면 업무 일정에서 발췌 다 해가지고 일단 본인들한테 찾아서 도움을 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본인한테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장님이라든지 통해서 몇 년생인데 이번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고 해서 연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받지요. 그런데 이제 앞에 거주불명자라고 하면 쉽게 행불자, 주민등록 말소자가 111명정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주소가 읍면사무소로 되어있어요. 이런 사람들 연고자를 찾아서 이 사람들한테도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신청을 안 하니까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 대상이 됨에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신청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대상자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방문해서 찾아서 노인들이 신청서만 보내면 봐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연락을 받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정책을 실장님 더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어요.

15쪽에 보면 위생등급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등급만 매긴다고 나와 있어요?

등급을 매기는데, 보통 등급을 A, B, C 등급으로 나누면 우리는 B등급 식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신업소는 A등급이야. 그런데 거기에 A가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죠?

음식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다만 필요시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일정한 금액까지 저리로 1% 정도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등급만 정해 줄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른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주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 무늬만 등급이고 아무 혜택이 없다면 자구책을 본인들이 수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행정에서도 어떤 일부분이라도 좋은 느낌을 받으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급만 매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은 없지만 여기에 A4를 지급한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도 행정적으로 음식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런 부분을 찾아서 등급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필요치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A플러스 세 개가 된다는 이런 식당은 아주 1등급 업소입니다. 이런 표시기능도 고민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보육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데. 누리과정 있지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제 그저께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청, 도청 가서 항의를 하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어때요? 지금 편성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전국에서 어제 그저께까지 충남하고 세종하고 대전 쪽에 누리과정이 포함 안 되었다. 예산계상이 안 되었다는 이런 언론을 접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20여명이 홍성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한 이런 일까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은 된다고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관철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라든지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최 말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질문 드리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 늘 우리 농업정책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결산, 단위시책 총괄, 주요업무 추진성광, 2016년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결산 단위시책 총괄로써 55개 시책에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 분야입니다.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응모 및 선정이 1개소에 23억2천4백만원이 선정되었고,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 역량강화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농어촌 축제가 선정되었고, 후계농업 경영인 지속 선정 육성으로 20명에 대해서 36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산분야입니다. 인삼 연작장해방지 객토지원사업과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약제지원,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사업 및 밭·농업 직불사업 지원,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 비료 지원 및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깻잎원예 분야로써는 금산, 추부깻잎 판매실적 4년연속 400억원 달성과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화훼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과 금산, 추부 깻잎 특구지정으로 10개 읍면에 2,261필지에 대해서 선정 추진되었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를 하고 있었으며 FTA 한우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축사시설 및 장비현대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6년 엽무여건 및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으로써 주요 국과의 FTA, TPP 등 시장 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었고, 국지성 집중호우와 온난화 등 기상이변의 급격화 예상이 되고, 귀농, 귀촌 농가의 증가로 소득관련 등 정보 수요 증대되고 있으며, 깻잎 등 노동집약적 재배면적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로써 민선6기 본격 추진, 개방화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 및 소통을 강화하고, 농촌자원 활용한 6차산업화 발전기반 마련 및 농촌역량 강화에 과제를 두고 있으며, 귀농·귀촌인과 깻잎재배 시설 현대화와 연계 젊은 농가를 확대를 하겠으며, 예방접종, 예찰·소독 상시 방역체제 전환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시책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 농어촌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2016년 농어촌 축제 지원으로 지역 전통행사인 추부 신평리 은행나무제를 통한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부 은행나무제로써 1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 운동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중요성과 사회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체험과 학부모의 친환경 급식재료를 확인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관내 초중학교 10개소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구입전시, 시식회, 학부모영양사에 대한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고 농협중앙회 금산군연합사업단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조직화 지원하고 포장 디자인, 상표개발, 판촉행사 등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농악경연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금산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10개 읍면 농악대 지원을 통한 금산좌도농악의 계승발전에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 농악단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읍면 농악회원 사기진작 및 지역주민 화합 도모와 농악인 교육 육성을 통한 금산좌도농악 전통계승발전에 기대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기계등화장치부착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대로 5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주행 농업기계에 등화장치 부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생산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을 통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2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깻잎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91㏊에 146점으로 3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깻잎 GAP인증을 위한 재배지 토양, 용수검사 분석비 지원과 토양, 용수 검사관련 표준분석비 1점에, 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한우 암소 능력개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FTA 대응 한우의 유전능력 개량을 통한 지역 한우 개량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두로 2천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농가에 대해서 한우 암소 능력개량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한우농가 급수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급수시설 개선으로 용수 확보 및 안정적 축산경영 도모하고 가축에 깨끗한 물 공급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등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개 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한우농가에 대해서 급수시설 개선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젖소 TMR 사료배합기지원 사업입니다. 사료비 절감과 가축생산성 향상 유도로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와 조사료, 농후사료 등을 일정비율 혼합 급여로 사료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2대에 걸쳐서 7천만원의 사업비로 젖소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환경오염·질병전파 방지 및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하고, 가축폐사로 인한 손실농가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손실지원하는 사업으로 20두에 대해서 4백만원을 들여서 소 사육농가 폐사축 처리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입니다. 송아지 설사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신속한 현장을 확인하고, 항생제 오남용과 치료 지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380두에 대해서 8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개선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보완, 개선 사항으로 타 시군 사례 및 문제점 분석 우리 군에 맞는 급식센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농식품에 대하여 지역에서 직접 맛보고, 체험하며, 구매할 수 있는 직판장 구축 사업입니다. 보완개선사업으로 단순한 농산물 판매장에서 생산, 가공, 체험, 레스토랑, 교육이 연계된 6차 산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급식지원을 통한 농촌일손부족 및 농업 생산성 향상과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향상 도모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의 현실화에 따른 마을당 지원액이 올해 4만원에서 2016년도에서 1일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의지 고취와 농가부담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친환경인증농가 인증비를 다음해 이월 지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인증기간이 1년으로 당초 2년에서 단축됨에 따른 적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깻잎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깻잎재배시설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전망 신규시설 축소와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지원 등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깻잎재배 시설 하우스의 개·보수 집중 지원과 신축지원을 축소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깻잎하우스 개·보수지원 확대를 통해, 깻잎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농가지원 사업입니다. 깻잎농가 농자재보관창고, 규격출하 포장재, 농약안전보관함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농가편의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고품질 깻잎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등을 신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고품질 안전 깻잎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마철 고추탄저병 및 역병으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각종 고추병해 예방을 위한 시설하우스지원 사업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재배농가에 대한 원예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원예농가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재배농가 지원확대를 위한 소규모농업인 기준을 완화하며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을 통한 소규모 농가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우 번식농가지원 사업으로 번식농가 사육의욕 고취 및 선발 도태를 위한 혈통관리 체계화와 맞춤형 인공수정을 통한 근친교배 최소화 및 가축개량 가속화 사업으로 가축개량을 위한 인공 수정료와 및 한우등록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도 내에서 50두 규모의 겸업한우 번식농가를 중점 확대 지원하겠고, 한우 번식농가지원 사업 세부추진 요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꿀벌의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질병예방과 안정사육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확대 지원과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 세부추진 요령 통보를 하여 양봉농가가 기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과 소득 증대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FTA대응 양돈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양·시설개선, 면역력 강화와 농가 컨설팅 지원 등 종합방역 추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돈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을 위한 질병 컨설팅 및 약품 확대 지원을 하고 돼지 열병 청정화를 위한 백신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AI·구제역 상시방역체제 전환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AI·구제역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하여 재발방지하고, 가축 예방약품 및 방역시설지원을 통한 농가 자율방역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 개선으로 AI·구제역 특별 상시방역체제를 전환 추진하고, 소규모·고령농가 예방백신 시술 확대지원을 통한 항체가 제고하도록 하여 AI·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목표로 예방접종 및 소득 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금산군 농업경영인회 전해일 회장님과 고광석 전 회장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차고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세계 각국과의 FTA 협약 체결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나날이 소득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은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어렵고, 더불어 가격까지 폭락하고, 이렇다 보니 그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득과 관계되는 권리를 찾으려고 시위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FTA 협약 체결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우리 농민들이 나아갈 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귀농하는 분들에게 우리 군이 지원해주는 조건과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인삼약초의 고장입니다. 우리 금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는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써 경쟁력 있고 현재 우리 금산은 잘 농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인삼약초를 대신해서 깻잎사업이 약 30년 역사를 가지고 금산에 농업에 명맥이라고 할까. 농업의 획기적인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물며 FTA라든가 이런 외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다양한 대체 작목 개발이라든가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인삼약초 외에 깻잎을 중심으로 한 소득작목 개발 및 작목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농관련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6년도에 70명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토지매입 등 시설분야에 1인당 3억원의 사업비로 약2%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1가구당 5천만원의 사업 융자로 해서 2.7%의 융자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 11월 초순에 이미 사업지원은 끊겼습니다만, 2016년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이라든가 신청, 상담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상담 및 지원에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금산이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농기계등화장치부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농기계는 포함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

농기계가 경운기를 뜻하는 겁니까?

경운기를.

경운기가 대상이죠?

예.

다른 것은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경운기가 관내에 많이 있지 않아요?

네.

기왕 할 것 같으면 이게 경운기 같은 경우는 50대면 일부 될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해서 할 방법은 없어요?

아, 이 부분은 거의 다 달려있고요. 빠졌다거나 신규로 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보완하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돈 안들이고 뒷면에 반사 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달아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큰 돈 들이는 것보다 여러 대가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부착하도록 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하시는 길에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1쪽에 보면 깻잎재배시설 개보수사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 중에 지금은 신규보다는 보수 시설을 많이 해주는데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막재배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엄청난 물이 소비되고 있더라고요? 이걸 재활용하면 냉난방비 절약이 되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시설을 해줄 때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수막재배에 대해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것도 아주 큰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재활용하는 부분이 몇 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해봤기도 하고, 현재 기존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지하수도 사실상 맘대로 추가로 옆에 농가 때문에 마음대로 팔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막상 수막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보려고 하면 막상 노인 분들도 많고, 그 시설을 과연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소요율 파악해서 지하수를 지금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하수 못 파는 경우 진짜 그런 사람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도 발굴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분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투자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관정만 파다가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이야 물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 식수로 하는 것보다 몇 배 정도 생각 외로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물이. 그걸 활용하는 것도 우리 금산군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해요.

지하수 나와서 금방 버려지는 물이 상당히 있고 해서 항간에는 그런 물을 물가두기라도 해서 다시 또 지하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해서 수막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여튼 이번에 기획.

과장님이 관심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양봉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잖아요? 대용화분이라든가 벌통 이렇게 2차 부분을 하는데. 이건 원초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산림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금산군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산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유도할 수 방법이 있다면 상당히 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 있었고 해서 쉽게 아카시아 나무를 안 베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하여튼 양봉농가와 자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산림정책과하고도 협조 좀 하고 해서 기존에 있는 벌꿀에 대한 화분 나무를 베는 것을 방지하고 혹여 또 식재를 나무할 때 가능하면 벌이 화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신규사업 2016년 농어촌축제지원 이거 공모가 된 거에요?

공모가 되어서요,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거 일몰이죠?

일몰이 아니고요. 올해 두 번째로.

그럼 몇 회에 걸쳐 내려오는 거죠?

최고 5회까지.

5회 지나면 일몰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번에 2015년도 여름에 했던 그 포도축제하고 마을주민의 화합

연계된 사업입니다.

대회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공모를 요청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명칭을 추부 은행나무제를 명칭을 해서.

5회까지는 가능하고?

예.

5년 지나면 일몰로 예산이 끝난다는 그 말씀이죠?

이 사업이 아토피 축제나 남일면 홍도화 축제하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쪽에 봅시다. 농악경연행사지원해서 그동안 농악하시는 10개 읍면에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그러면 일괄 1억5천이면 10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1천5백만원씩 분배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읍·면장 계속하면서 봤지만 30여명이 작게는 1개월 많게는 2개월 정도 하고, 일부 읍면에서는 연중 주에 1내지 2회씩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지원사업 일부하고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이번에 이렇게 해결이 되면 읍면에서 인삼축제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누구한테라도 협조가 없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보다도 획기적인 이런 부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축제위원장님이 상당히 나름대로 걱정을 덜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13쪽 깻잎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비 지원 이거 신규사업지요?

예,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해마다 농검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의뢰해서.

해마다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GAP 인증이 끝난 다음에 자부담을 몇% 돌려주죠?

예.

그럼 부분도 왕왕 깻잎, 아니면 GAP인증 받는 농가들이 늦게 수령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만의 요지가 있더라고요. 100이면 100 금방 1/4분기에 신청해서 3/4분기에 수령해서 4/4분기에 해서 늦게 나온다. 일찍 나온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조를 3천7백만원을 해주면 자부담 하는 부분을 몇%나 나름대로 이 예산으로 분담하는 건가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아예 없이?

예.

그럼 이 부분을 농가들은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100% 다 GAP에다가 인증해주는 부분에 다 쓰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1인당 얼마씩 부담해서 했나요?

기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이 신규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사업이라는 것은 뭐에요?

기존에 그동안 했던 자부담 했던 것은 그대로 하고 돌려받고 하는 식으로.

그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은 지원해주고, 기존에 자부담해서 GAP인증을 받는 부분은 그대로 하겠다.

예. 그래서 인증 부분을 넓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무농약 주는 약은 절대 반입을 할 수 없고 시장으로 내다 팔수가 없기 때문에 GAP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자부담하시는 분들이 불만의 요지가 안 나오겠어요?

잘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의 요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 국비하고 군도비 매칭해서 3천7백만원 나가면, 이것에 비례해서 나가면 보조를 10%해주든 20% 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 부분은 잘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자부담 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요? 자부담 금액. 지금 인증 받는 것.

지금 현재?

예. 몇 십 만원 되는 것 같던데.

사실상 자부담했어도 돌려받아서

돌려받죠.

실제로는 없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해서

하여튼 연계해서 오히려 기 국도비가 매칭 되었으니까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이 덜 가게 해주려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파악해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면 해주면 좋겠다는

기존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해가지고요. 농가들한테 혜택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젖소 TMR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TMR 사료 배합기 지원이 50대 50해서 7천만원 구상보고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법인에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럼 이동이 가능한가요?

이동은 안 되는데.

한우나 낙농하시는 분들이 TMR기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데 법인화해서 이동해서 누구나 농가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전기만 승압시키면 가능하잖아요, 과자님?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현재농가들이 상당히 떨어져있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희망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소규모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농가들, 축산농가들 보면 거의 분뇨처리 이런 것 때문에 트랙터가 다 있습니다. 트랙터 뒤에다가 연결만 하면 이용 가능하게끔 TMR 기계를 구입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이 엄청난 두 대든, 한 대든 지원해주면 영세한 한우농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바퀴가 없는 TMR 기계라고 치면 바퀴가 있는 TMR를 선택해서 드리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현재 축산농가 현황하고 보급한 것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가능여부 판단해서 지원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과장님 19페이지 로컬푸드 좀 봐주세요. 16년부터는 현물 지원한다는 거죠? 학교급식을? 학교급식을 로컬푸드로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방향은 일단 잡았고요. 최대한 현재 로컬직판장을 설치도 하고 우리 금산에 로컬푸드 기존에 있던 로컬푸드와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금산에 맞게 급식센터를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을 지원하려고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요?

예.

그 다음에?

시설이 있어야지요. 시설.

시설이?

예.

그 다음에 직판장하는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라는 것이 있어야대?

로컬푸드 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전혀?

예.

그러면 센터에서 그러면 농민들이, 관련단체들이 공급을 해줘야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도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행정 지원 전문팀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시설 내에 종사자가 꼭 필요하고, 시설이 꼭 필요하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센터가?

예.

그것에 대한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행정의 팀이 꼭 있어야 되고,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꼭 행정에는 팀이 하나 꼭 필요하더라고요.

지원센터?

예.

이것 계획만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한 결과 충청남도에서는 일부 시작한 데도 있지만, 사실상 도 실무자를 만나든 현장을 가보든 충분한.

박병진 의원이 군정질의 때 한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별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로컬푸드에서 추진하는 분들로 해서는 별도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지원센터?

예, 센터가 있으려면 별도 센터의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센터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행정팀이 또 있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생산자도 있어야 되고. 우리 농민단체의. 경작자들이. 이러한 준비들이 되었을 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직판장하고는 별게고, 행정팀이라든가 센터시설을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삼관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로컬푸드를 보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학교급식센터를 할 때 우리 금산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학교 급식하는 데는 사실상 보면 일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진짜 불과 몇%밖에 안 될 정도로 지금 타 시군 하는 데도 보면 실제 야채, 채소 이쪽 부분만 지역농산물이고 그 외의 공산물 이런 부분은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초창기보다 더 아주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랬을 때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을 할 수 있을까? 그걸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걱정도 되면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21페이지를 봐주시죠. 깻잎 재배시설 신축비 개보수 사업. 거기에 보면 깻잎재배시설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을 전망한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축소하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해요. 그런데 단지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이 판단을 해서 신규시설을 축소 할 것이냐? 어떠한 근거로 해서!

표현이 지적을 받으니까 의아한대요. 기존 농가에서 신규농가하고 차이가 지금 현재 신규농가는 거의 그 동안에 노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우스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진짜 하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귀농이라든가 이런 분들 사실상 몇 명 정도가 신규로 해서 지하수해서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깻잎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상 기존에 하우스, 지하수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상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쪽은 가능하면 진짜 시설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기존에 하는 분들은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개보수로 해보자. 이런 차원.

지금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농민들이 잘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깻잎담당 내지는 과장님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수가 이렇게 늘어났고, 가격은 이렇고. 그리고 주변의 경쟁력, 지금 경쟁력 있는 데가 여러 지역적으로 생기잖아요. 가격도 하락이 되었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한번쯤은 하는 교육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파이는, 피자는 이만큼 한 판인데! 그걸로 나눠먹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고. 그런 것도 수요와 공급도 맞출 행정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데이터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실제 하우스, 경쟁력 있는 하우스하고 노지, 아니면 신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에 쓰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경쟁력! 지금 논산에서도 깻잎 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 주요업무 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시책을 38억1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2015년 단위시책은 6건이 완료되고, 정상추진 10건으로 종합 추진율이 96.3%입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 업무여건과 추진 과제입니다.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한 방류수질의 원격감시 강화와 방류수질 기준 초과시 배출금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면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하수처리 시설이 기술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맑은 물 방류하는 데에 전 직원이 힘을 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환경사업소는 보완, 개선시책 1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하수처리시설 깨끗한 관리 운영입니다. 금산하수처리 시설은 1일 1만톤 규모로 쉬지 않고 하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가동으로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 위하여 10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시설과 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천톤 증설을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시설과 연계가 잘 되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오니 적정 처리입니다. 하수와 분뇨처리시설의 탈 수 및 오니처리는 처리 공정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공정입니다. 사업비 5억8천2백만원으로 매일 하수 90톤을 탈수하여 오니 8.9톤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 오니는 2.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금산 하수처리시설 등 퇴적물 준설입니다. 금산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추부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퇴적물 준설을 1억원의 사업비로 적기에 준설하여 깨끗한 물을 방류하고 기기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3.0추진을 위한 수질관련정보고개입니다. 2014년부터 수질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하고 투명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청결하고 악취없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60톤의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악취 없는 시설이 되도록 퇴적물 준설과 처리시설 주변 청소 등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 간이가축분뇨 처리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여기서부터 18쪽 환경시설 운영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까지 그 부분은 일반적인 반복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 추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추부 하수처리시설은 2천4백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깨끗한 물을 방류하여 금강수질보호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맨홀펌프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댐상류 마을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댐 상류시설 14개소를 전문 업체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질 높은 방류수를 배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3년간 관리할 업체는 입찰을 통합관리센터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22개소에 산재된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물을 방류하기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수질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통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32개소에 산재된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과 같이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수처리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50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6년에는 하신과 하림 마을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시설의 수명연장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개 시설을 추가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2016년 사업은 18건으로 총 36억1천2백만원이며 군비 8억9천9백만원과 기금 27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15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6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