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의 행정업무 전반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45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어 정확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어 의사전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과 40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01쪽에서 409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1쪽, 교차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가 많고 교통소통 장애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만평네거리에 국․시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전방신호기 4대를 설치하였으며 침산 ING유치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국․시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아스팔트절삭 재포장, 과속방지턱 4개, 컬러 미끄럼 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하였으며, 함지노인복지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컬러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볼라드,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403쪽, 보행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산격3동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안전을 확보하고자 무지개 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시․구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51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11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40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음동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시․구비 25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44면의 관음 제2공영주차장을 2015년 9월 완료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음 제2공영주차장 44면과 관음동 3통, 8통, 29통 일원 242면의 노상주차장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405쪽,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혼잡지역과 상습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20명을 4개조로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40대, 차량부착형 CCTV 4대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운영하여 1월부터 10월말까지 6만1,500여건을 단속하였으며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을 6회 실시하여 이중 과징금 169건, 2,600만원을 부과하여 106건, 1,6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40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15년도 10월말 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6만1,459건, 22억1,979만원을 부과하였고 4만2,473건, 14억5,742만원을 징수하여 과태료 징수율은 65%입니다. 단속 익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신속히 발송하여 사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과태료를 20% 감경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감경제도와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경기침체 등 생계에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납부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태료 감경제도와 최고 77%까지 증가하는 중가산금 부과제도를 인식하도록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07쪽, 화물운송사업의 건실한 운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차고지 설치 확인 등 화물운송사업 민원신청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본 조사결과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408쪽,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부과금액의 18%,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부과금액의 29%로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10월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7억2,100만원을 부과, 1억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4.7%이며, 검사미필 과태료는 4억5,300만원을 부과, 1억4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0.9%로 현재 목표액을 상향 달성하였으며 2015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어려운 점은 차량을 담보로 한 개인간의 금전거래 등으로 소유자 변동시 차량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는 점과 압류된 차량을 차령이 경과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과태료납부를 지연․기피하는 점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이 많은 실정이나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정확한 안내와 철저한 이행촉구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409쪽, 의무보험 위반행위 처리 및 구제입니다. 매월 국토교통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무보험 운행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2015년10월31일 현재 올해 초 목표인 2,203건 대비 2,460건을 처리하여 실적 111%로 목표율을 상향 달성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사건의 대상차량은 정상적인 이전절차 없이 거래된 일명 대포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사시 출석요구 불응, 운행자 책임전가 등 수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무보험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제고로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통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일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46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은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주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2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11월에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하는데 전용근거를 마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32억원, 2014년에는 청사 리모델링 전세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억원으로 총62억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 돈 지금 다시 안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받을 수도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옆에 계신 6대 유병철 위원님께서 커버를 못했다는 잘못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이 악화됐다고 특별회계에 손을 대면 주민들의 주차딱지로 일반회계를 책임지는 이상한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음동이나 대현동, 산격동 일원에는 아직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려고 쓰는 이 자원을 일반회계에 쓰고, 인건비가 주차장 특별회계 목이 맞습니까?

틀리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흡수되는 비용입니다.

2015년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7억1,497만원 정도, 이것이 6급, 7급, 8급 급여부분, 상여금, 특수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주차딱지로 공무원들 임금을 주는 꼴 아닙니까?

일반직원 급여는 그 회계가 아니라 관음동에 관음공영주차장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6급도 들어갑니까?

일․숙직을 합니다.

6급, 7급, 8급 공무원들이 다 들어갑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6급부터 해서 8급, 9급까지 일․숙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조례상에 주차단속직원 인건비는 지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사까지 해서 조치사항까지 내려왔습니다. 2016년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를 쓰면 주차단속을 해서 일반회계 쓰고, 인건비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도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주목적은 주차장 관리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맞춰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제대로 하는 부분,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일을 막았으면 하고 조례개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2010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용된 부분을 다시 한번 봐서 본 취지에 맞게 일반회계로 전용 안 될 수 있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은행보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일반회계대로 운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손을 안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닙니다. 제가 금년 1월9일자로 교통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교통질서위주로 계도․단속하는 것이지 주차장 예산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위원님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를 보니까 다 동일합니다. 인건비 사용에 대한 지적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454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부분입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되죠?

올해 불법자동차 단속실적 말씀하십니까?

예.

실적은 매매업이나 정비업, 불법자동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매매업은 35건이 되겠고, 정비업은 14건, 불법자동차는 178건이 되겠습니다.

수시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정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4회 하는 것도 있고 필요시 수시단속을 합니다. 제보가 있다거나 하면 수시단속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무단 해제하는 경우, 불법정비, 무등록자동차사업,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도색이라든지 배기가스부분을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그리고 LPG차량이 아닌데 LPG통을 달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성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받고는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 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업체를 근절을 하도록 수시단속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저희가 특히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방문이나 공문이나 불법정비를 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 말고 무등록 업체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에 이런 것을 신고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는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장 같은 경우는 덜한데 일반건물에서 1층에 정비공장도 아닌데 정비업처럼 움직이는, 카센터도 아닌데 카센터처럼 움직이는 이런 업체들도 성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개조를 하고, 또 SNS를 통해서 그 업체들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차 과속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이 제거가 되고, 그런 자동차가 중고차매매에서 가격이 높아지는데, 우리 관내에 없다는 보장이 없고 검색해 보면 북구 관내에 업체가 꽤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그냥 신고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검색을 해서 그 업체들을 스스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사전계획을 세워서 적극 불법정비업체를 단속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행정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만 주민들이 느끼고 변화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강력한 단속만이 불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학정동에 중고차 매매상이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중고차 매매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정비업체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중고차가 불법으로 개조된 차들이 판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북구 관내에 중고차시장은 강북 쪽에는 영세하게 돌아가는데 대규모가 들어오면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시장 자체가 불법을 무마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내 정비업소만이라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 가지씩 질의해야만 확실한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경 위원입니다. 아침에 빗길 안전운행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408페이지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과태료 징수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개인간 금전거래나 압류부분에 있어서 소유자 변동시에 압류부분까지 승계를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거래의 경우에도 대출이 있거나 할 경우에 대출금액을 그대로 승계하고 매매를 하지는 않죠?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 매수를 해야 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도 동산의 개념이지만 요즘은 차량가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규상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가요?

2003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어야 폐차가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시행하다 보면 각종 제세공과금 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폐차부분이 아니라 매도, 매수를 할 때 매도인이 차량에 압류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압류된 부분을 그대로 승계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도 채무를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그대로 승계해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다시 저당을 잡고 하지 않나요?

은행에 명의를 바꾸는 거죠.

명의는 법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를 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체납관리가 어려우면 법률자체를 개정해서 차량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압류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후에 매수인이 차를 이전등록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이 문제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법규상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지자체에서 반대로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법률개정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을 하기 전에 자그마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과제를 하더라도 과제를 하기 전에 서류심사에서 그 업체가 지방세나 국세를 완납해야 정부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나 체납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난 후에야 차량을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면, 저는 회사에서 CEO입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CEO가 구청장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구청장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법의 맹점,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잘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구청장에게도 알려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407페이지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제도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터당 346원씩, 그러니까 1톤에서 12톤까지 약 1달에 23만원 내지는 148만원까지 지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유소와 결탁해서 카드깡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는 건도 있습니다.

단속은 자체 내에 단속이 있고 경찰서에서 단속이 넘어온 것이 있을 텐데 몇 건이나 됩니까?

손광기 정확한 건수는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1만원을 주유했으면 이분들이 10%, 20%정도 추가로 결재를 해서 넘어오는 경우이고, 소송은 1건입니다.

환수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손광기 환수된 금액이 2014년도에는 19건에 3,2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1건 밖에 없습니까?

손광기 소송중인 것은 1건이고,

그러면 자체단속해서 환수한 것은,

손광기 자체단속은 수사권이 없어서 이분들에 대한 추가 카드결재 한 것은 조사하지 못하고 대부분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환수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환수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손광기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우리나라에 1조6천억원 정도 됩니다. 부당수급 된 것이 1천억원 정도 됩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일선 자치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에서 주니까 단순히 신청하면 지급하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책임 있게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부정수급 하는 사람이 누구나 하니까 비정상인 것이 흘러오는 당연한 것처럼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구는 화물차에 대해 교육이나 계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 유가보조금이 IMF때 생겨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밖에는 나갈 수 없고,

사실은 들어오면 카드를 긁으면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업체만 긋는다든가 아니면 리터가 들어가는 양보다 더 많이 긋는 경우 등 몇 가지를 보다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는 파악을 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찰에서 단순히 받아서 넘기는 형태, 부과금만 부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구 자체 내에서도 100억원 이상 유가보조금이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수되는 금액자체가 작년에는 3천만원, 올해는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미비하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노력한다면 이런 부정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은 있습니까?

유가보조금 자체가 카드사에서 저희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지급자체는 시비로 합니다.

우리가 집행을 해 주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수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수낭비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건이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19쪽, 보조금 집행내역 예산액이 109억원 정도 되네요? 작년, 올해, 내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사업들 중에 하나인 복현동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올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내년에도 이런 신청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내년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시비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차장사업은 국․시비가 같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각종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또 교통량에 따라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도 관음동 가산공원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국비신청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424쪽을 참고하십시오. 작년부터 줄기차게 우리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 했었고, 본 위원이 어제 건설과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중앙정부의 규제완화문제 때문에 다가구주택지역에 주차 면수를 완화시키고 최근에 11월4일자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차면수를 0.6면까지 올렸고 타구에는 1대까지도 올렸다가 다시 0.5대로 환원되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대로 대응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현실이고 해서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질의했었고, 조치에 노력하겠다고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가산공원 지하주차장이 나왔는데 국비부분은 계획이 없습니다. 시도를 해보시고, 아니면 내년에 국비신청을 준비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0’인데 시비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7월에 산격4동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2인 이상 지주까지 포함해서 18명 정도 됩니다. 지주 중에 열 분 정도 참석하셔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만약에 이 사업에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싫다는 뜻을 밝혀주셨고, 네 분이 오신 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주차장사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상문제 통지하니까 거기에서 반발하신 분이 열 두 분 정도 구청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 설득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요구사항은 보상가입니다.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보상협의는 감정평가사가 시청에서 1번, 구청에서 1번, 지주들이 1번 해서 3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진행이 이 정도 되었고, 사실상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한 사람 세워달라고 해서 어제는 세 분이 우선적으로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 분도 그분들이 설득을 하겠노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어쨌든 보상협의에서 보상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인근지역이 임대료부터 해서 지가가 많이 인상되었고, 충분히 고려하시고 지가를 반영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결정된 상태에서 물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격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차장이 빨리 조성되어야만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력하시고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에 문제점들을 보면 426쪽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주차장이 민간위탁시 위탁액이 3,700만원, 수입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위탁자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음주차장은 직영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수익성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편의대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월 주차 말고 1일 주차 같은 경우에 9시까지 차를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설계장님에게 확인요청을 했었고 우리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무인시스템을 빨리 준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에 준비되나요?

향후는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영주차장 중에 산격 같은 경우는 확보되는 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관음주차장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관음주차장에 사실상 주차수익하고 제반경비라든지 지출내용이 도마에 오르는데 관음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재 관음 제1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9월에 관음 제2공영주차장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게 되면 결국 거주자우선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소 제반경비가 들더라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제2공영까지 되면 여러 가지 제반경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 예를 들어 자기가 퇴근해야 되니까 9시 전에 차를 빼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와서 식사 한번 하고 여유 있게 나가야 되는데 식사하다가 차를 빼야 되면 주차장이 의미가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잖아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넣었습니까?

가능한 곳은 주차관리시스템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산격3동 주차장은 방문도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몇 분들이 월 주차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찾아봤는데 제한이 있더라고요. 담당계장님께 규칙이라도 있느냐고 하니까 규칙이 없다고 합니다. 월주차를 다 하면 일반주차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정해서 몇 % 이상 월주차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분들도 일을 보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몇% 이상은 안 넘도록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관음동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외부인들과 주차문제, 주민들 다툼문제 때문에 도입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관음 제2공영주차장을 지으면서 확대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3개 동 중에 왜 관음동만 했죠?

일단은 관음동처럼 공영주차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거주자 우선주차시설로 합니다. 그 외에도 산격동이라든가 복현동이라든가 상습적으로 주차가 부족한 동네가 많습니다. 내년에 복현 장미공원 주차장 시설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주차시설을 하면서 필요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근처에 주차문제가 생긴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좀 확대해서 주민 간에 다툼이 없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몇 년 전에 산격동, 대현동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려고 검토했는데 전체 필요 대수와 공간이 맞지 않아서 불가하다는 검토가 있었는데 그러면 확대도 한계가 있는 거죠?

403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대학로 부근이고 얼마 전에 산격동 산격로 실내체육관 26억원 들여서 완공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해놓고 불법주차의 온상이 돼 버렸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26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개구리주차를 해놓고 해서 보행자 안전이 우선시 되지 않고 있어요. 도로경계석도 낮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26억원을 들이고 난 후의 운영이 맞는지,

저희가 당초에 턱을 좀 높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사유로 턱이 낮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쪽에 사실상 과거에 차를 세웠던 곳이기 때문에 보행환경사업을 했더라도 주차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개구리주차를 허용하고 7시부터 단속할 때는 차를 이동하는 것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아직까지 보행환경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은 아직 유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도위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당초 취지대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26억원의 값어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단속,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차장을 먼저 짓고 뒤에 환경개선 하는 것이 맞았는데 잘못 설계된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행환경입니다. 작년에 칠성시장에 대대적인 단속을 했었죠? 추경 때 해서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개선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이 왔었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상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조금 현장에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단속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청 내에 노상정비계 하고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 지나고 나서 보행이 어려웠어요. 딱 1년 후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그만큼 썼고, 그것이 지속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원상복구 됐어요. 로테이션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칠성시장 내에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무인CCTV도 3대를 달았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추석 전후에는 ‘0’ 입니다. 정부방침도 있고 해서 일정기간, 일정부분 느슨하게 한 것도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몇 개 과에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칠성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성시장에서 본시장이라고 이번에 상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쪽에서 저희에게 제의한 것이 주차단속, 주차장을 일임해 달라, 그러면 불법적치물하고 주차혼잡을 막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 관리자체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주차장 조례에도 대구시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저희가 배정을 할 수도 없고, 다각적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쓰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중이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그만큼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건설과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보행자가 우선이죠.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나서도 안전이 우선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점검을 하고, 지금 경대에 사업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차 없는 거리라도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되짚어서 보행이 우선시되는 길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교통단속 인원이 20명입니다. 공무원이 11명이고 나머지는 공익인데 이분들이 주․야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차량은 이동식 4대가 되겠습니다. 실제 밤샘주차도 단속을 합니다. 이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밤샘주차를 하니까 낮에 근무가,

과장님, 그 뜻은 아니고 단속이 아니라 보행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많이 안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의 문제점들,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은 2차적인 부분이고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고 통행권, 보행권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22페이지 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악용해서 차량연수가 초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폐차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 작년에 지적했고, 추진계획에 고철대금을 폐차업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체납 폐차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폐차건수는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장․단점이 폐차를 하고 난 뒤에 20~30만원의 돈도 국고로 환수해서 세수증가에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교통관계 여러 가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국비, 지방비, 세외수입 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징수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후순위이고 저희에게 올 금액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차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은 체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체납은 채권을 걸어놓은 곳이 지방세가 많고, 사실 이 금액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에는 크게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폐차업체와 업무협조한 부분이 있나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직제개편이 되어서 교통과에서 현재 금년도 체납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체납된 것은 징수과로 내려가서 이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징수과에서 폐차업체와 업무 협조한 것이 있나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요청을 하겠습니다. 폐차업체와 업무협조를 해서 미납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확보한 건수가 있는지, 공문발송 내역이라든지, 이해가시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경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을 내일까지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매천초등학교 앞 도로가 60km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평균속도가 30km입니다. 얼마 전에 큰 사고가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고, 모든 주민들은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육교를 철거하고, 어느 지역은 육교를 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교문제는 대표적으로 철거한 곳이 신암초등학교인데,

신암초등학교 몇 차선이죠?

왕복 5차선쯤 됩니다. 여기는 사실상 대도로 부근인데 지난번에 육교 설치를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육교설치가 여러 가지 사항이 설치가 불가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60km 속도인데 보통 70km로 내리막을 내려오면 분명히 위험합니다. 운전하는 저도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애들은 요즘 숫자 바뀌지 않습니까? 5초 남으면 뛰어갑니다. 그 큰 길에서, 구조자체를 개선해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된 곳입니다. 통학하는 친구들이 앞 쪽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예요. 그 큰길을 건너와서 갑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냥 노란색 페인트로 도색만 해놨습니다. 밤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건은 초등학생 사망사고 이후에 교육청하고 경찰청, 저희 행정관서, 그리고 학부모가 모인 연석회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교통시설계장이 현장에 참석하셨으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을 짧게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최근에 사망사고가 2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주입니다. 제일 사회적 약자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태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때 사고가 택배기사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권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택배차가 불법주차 했겠죠? 최소한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다시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이야기입니다. 관내에는 1,140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에도 도색상태가 나빠서 야간이나 비가 올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김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색에 미끄럼방지 형태로 해놨지만 속도가 30km라는 숫자가 지워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사휘도라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야간에 안 보이는 것은 기준에 미달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과속방지턱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는 저희가 연초에 동 주민센터에 조사요청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부실한 지 많이 지워져 있고, 야간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사휘도를 측량한 자료가 있는지,

비가 올 때는 현재 휘도기준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휘도의 기준을 올려서 시공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휘도 제품의 시설비가 기존 휘도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현 예산사항으로는 고휘도 제품을 사용하기가 한계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비가 오거나 야간에 잘 안 보이는 부분, 그나마 도색이 벗겨지면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인데 기준보다 높다거나 폭이 좁다 보니까 차량이 파손되는 부분, 그리고 민간 임의대로 설치한 부분은 없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지턱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일선 동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기준시설을 마련을 해 주는데 개인적으로 한 것은 교통사고가 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지턱이 우리가 설치한 것은 맞을 수 있는데 허가 없이 설치한 부분을 파악하시고 기준에 미비하면 제거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내에 지도점검을 하셔서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구청에 언제 오셨죠?

작년 9월에 왔습니다.

김준호 위원이 산격3, 4동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질타를 하셨는데 한마디 안할 수 없습니다. 2013년, ‘14년 초 거치면서 산격로 디자인이 많이 후퇴한 사연을 알고 계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같이 했던 의원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 상당히 많은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산격로 같은 경우에 보도를 놓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서 나온 디자인들, 중앙하고 협의도 거치고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포함한 선출직들의 앞을 내다보지 않은 판단이 많이 개입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엉망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턱 높이까지도 다 훼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고,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들이 실무자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합니다. 뻔히 보이는 부작용들, 예상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북구 관내에 만성적인 교통병목현상이 있었습니다. 관음대로가 20년간 공사가 정체됐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과 올해 이야기가 진행되듯이 관내에 교통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몇 곳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관내는 4곳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체구간은 대구시에서 매년 교통조사를 실시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2014년 교통관련 기초조사에서 시간당 25km를 상회하지 못하는 구간인데 대구시 51개 중에 저희는 4곳에 있습니다.

해소방안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 대구병원에서 2지구간 도로개설하면서 좌회전 교통정체해소를 위해서 교통공단하고 경찰청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성북로를 하고 있는데 신호체계 개선용역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신호체계를 변경했고, 신호연동 운영하고 차로변경 등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좋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낸다던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호체계라든지 차선정비 정도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이 상급기관에 대구시에 계셨기 때문에 북구 교통병목지역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총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북구 관내에 교통개선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순환고속도로가 현재 동구 지묘동에서 출발해서 북구 관내 국우터널 경유해서 대중금속공고 뒤편으로 해서 성서까지 가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국토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간선 체계망은 그렇게 구축이 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신 관음로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대구시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음로 부분에 우방아파트에서부터 칠곡로까지 연결하려면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0억원의 예산을 시비로 투자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번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칠곡로 쪽에서부터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시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북구에 만성적인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3페이지, 주차단속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식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교통 혼잡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곳,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고정식 CCTV를 설치한 이후에 금방 말씀하신 교통 혼잡지역이나 민원 발생여부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동하는 주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하는 주기는 없습니다. 시설자체가 7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이전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전한 경우는 없나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40곳인데 단속실적을 보면 많은 곳은 동천동 같은 경우는 3,125건이나 되는데 단속건수가 저조한 곳은 1년에 21건, 동암로, 영송로에 45건, 신암로 동대구시장도 32건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 실시할 때 교통 혼잡이나 민원발생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저희가 20곳 정도 한꺼번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서 성능저하도 있고,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정착이 고착화 되어서 주민이 조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은 CCTV가 노후화 되어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속이 되니까 주차를 안 한다거나, 둘 중에 어떤 경우입니까?

어느 지점 말씀하십니까?

신암로 동대구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암로에는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강남약국 서편에 대현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설치되어 있지만 공사기간에는 CCTV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0'으로 나왔습니다. 10월에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14건이 되었고 그 전에는 가동을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암로 쪽도 21건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죠?

안 그래도 제가 봤습니다. 지도계장에게 사실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저 역시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저조한 부분은 이유가 뭔지 기계 탓인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런 것부터 정확히 판단하시고, 이제까지는 고정식 CCTV를 설치 후에 이전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후평가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행되는 구간은 사실 고정식 CCTV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1동에 김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학로길 준공일이 언제죠?

침산1동은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간이 침산1동만 준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구간을 같이 준공하는데 준공예정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2시부터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