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42호)

행정국장 도재환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도재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촘촘히 살펴봤는데요. 매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상일보에 보니까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하는 금연학교는 위탁을 현재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폐교부지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바로 직속기관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폐교가 되어 있는 강동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활용할 때 전체적인 시설을 금연교육장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시설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금연교육장하고 심폐소생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강동에 있는 동해분교 장소는 지금 북구청 50, 민간사업자 50, 50대50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느 쪽, 다 정리를 할 겁니까?

아니 그것은 동해분교가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구 강동초등학교나 강동중학교.

그 부분을, 일부분을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다른 시·도도 그런 게 있고 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책회의에서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쪽으로 금연학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교 예정된 학교가 강동초하고 강동중학교하고 상북지역에도 세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 내부적으로 강동초등학교는 인성교육지원센터로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길천초 같은 경우는 자연체험원, 궁근정초등학교는 갤러리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 나온 중에 하나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매각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아까 언론을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매각이 필요하다는 건 느끼고요. 특히 중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알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매각이 필요하다 이런 데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 삼광분교에 있어서는 매각이 오늘 되면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본 위원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장이나 직업재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법상으로는 본 위원이 해 봤을 때도 사실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현재 법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특히 특수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재활직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받았던 교육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을 다 책임지는 건데 직업하고는 사실 별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시와 교육청이 어떤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특수학교가 태연학교도 있고 혜인학교 심지어 행복학교도 있는데 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취업까지도 지원하고 했는데 안 그래도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학생들 100% 취업을 했다고 합디다. 사실은 행복학교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해도 전문과정이라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가 청마실 이런 데, 지난번에 커피 이런 부분들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희망하는 지자체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서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해도 장애인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복지시설에 들어가면 기피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삼광분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가가 거진 없습니다. 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경기도 위캔센터갔을 때 이런 구호를 봤습니다. ‘우리는 쿠키를 굽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쿠키를 굽는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장애인이 40명이고 일반인이 20명으로 60명인데 연 매출액이 15억 원이 올라옵니다. 전국적으로 쿠키가 배송이 되고 선물로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 다 발달장애인이거든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다 받더라고요. 우리 울산에는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사실 최저임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활이 되겠습니까? 교통비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가고 발달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케어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산업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삶에 열심히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가정에도 더 좋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산업인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지적장애인을 통해서 가정이나 사회가 얼마나 밝아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산업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인재육성에 대한 마인드로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삼광분교를 보면 예정가격이 16억 원 정도 되죠?

17억 원…….

17억 원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에 보면 아주 미미한 그거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고민해서, 정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토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초등학교 구외부지가 활용이 되지 않은 시점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 옛날에, 옛날에는 그게 거의 초등학생들 실습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던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너무 늦게 부지매각에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금까지 이것을 너무 방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들 심의를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그때는 매각을 보류하라 그래가지고 매각하는 게 최선이겠냐 해서 한번 심의가…….

아, 지난번 위원회에서?

예, 지난번 의회에서 그런 심의는 있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적정선인지 온비드 아까 여기 자료는 봤는데 이 부지가 지금 활용하는 토지항목이 뭐에 들어갑니까, 학교부지는? 우리가 보통 전이 있고 임야가 있고 하듯이 여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는 전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삼광분교 같은 경우에도 전입니까?

삼광분교는 학교부지로 되어 있죠.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활용 등을 인근에 건축물을 짓고 하는 학교부지를 다시 바꿔서 지어서 산 사람이 그 부분을 활용하는 데에는 어떤 학교부지를…….

저희들이 나중에 입찰을 할 때 사용용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합니다. 그냥 교육시설을 하거나 체험시설을 하거나 복지시설을 하거나 그런 쪽에 해야 된다고 제한을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 제한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자가 제한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초창기에 지키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까?

그게 한 10년 동안 일단 제한을 저희들이 합니다.

10년간?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유찰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입찰이 될 때까지 계속 갑니까?

예, 입찰될 때까지 할 겁니다.

학교부지도?

예.

지금 삼광분교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것은 저희들 가감정가고요. 저희들이 실제 입찰할 때는 지역 실거래가격하고 감안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가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배 정도 차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배 정도?

예.

그럼 한 30억 원 이상이 된단 말씀이시죠?

그 정도는 되고 또 입찰하려면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되기 때문에 해 보면…….

이것도 경쟁입찰이다, 그죠?

예, 이것보다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남초등학교 구외부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금액의 두배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좀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 이것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10년간 조건으로 하고 10년 이후에는 입찰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무분별하게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이상한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유해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제한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여기 매각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죠. 지금 현재는?

예, 기준가격 해 놓은 게 공시지가 가격이고 추정금액은 저희들이 가감정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삼광분교 같은 경우는 이 주위에 거의 민가가 없네요. 그죠?

민가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네요. 그런데 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삼남면 면소재지죠?

예, 중남초등학교는 면소재지 옆에 있습니다.

예, 옆에 있죠?

부지는 아닙니다. 고속도로 건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역사가 상당히 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졸업생들의 의견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반대라든지 모교가 없어지는데 대한.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에 동창회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교장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별 활용이 없고 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해서 매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이런 건 있겠죠. 이게 여러 가지 용이하게 학교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겠죠? 없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느냐 하면 우리 북구에도 없어지는 학교가 지금 효문초등학교가 좀 말이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효문초등학교는 사실은 5년 전에 폐교까지 갈 위기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모교를 살리자 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는데 대해 상당히 반발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 학교를 어차피 매각한다고 보면 졸업생들이나 또는 주민들한테 이것을 그냥 공짜로 돌려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든지 적절한 가격을 받고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면서 이 주위에 졸업생들이 안 섭섭하도록, 그냥 우리 학교 모교터에 그대로 복지시설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광분교 말씀이죠?

중남.

중남은 학교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중남초등학교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외부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아, 이쪽 옆에 것?

예, 학교는 그대로 있고요.

아니 중남초등학교는 이대로 있고, 아, 초등학교 소속된 부지만 판다?

예, 부지만.

아, 나는 착각했네요. 이쪽 학교가 전체 없어지는 줄 알았네요.

아닙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학교에 관한 이 부지가 갈라져서 별 활용도가 없다, 활용하려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네요. 아, 그렇다고 보면 졸업생들이 그리 섭섭한 마음은 없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파는 거 맞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두건 모두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어제 신문에 보니까 누리과정에 예산충당을 하기 위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6곳을 매각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두개 건을 매각하면서 나름대로 충분한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부지를 얼마나 또 잘 활용하는가가 제일 관건인데, 이것 한 가지 제가 물어 봅시다. 이 학교부지가 일반적으로 매각이 많이 되는데 지금 중남초등학교의 매각건, 삼광분교는 놔둬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남목초등학교 학교부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국장님, 이 학교에 딸려있는 부지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매각이 될 때는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남초라든지 남목초라든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동창회나 운영위원이나 학교장, 지역주민들 다 여론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매각이 됐을 때 그 학교에 좀 우선적으로, 다른 것들은 법적으로 그게 교육청으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 다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 학교의 부지가 매각됐을 때는 그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뒤에…….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파트 들어서면서 매각할 때 거기 학교에 시설을 투자하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해당학교에 환경개선이라든가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배수지 건으로 매각되었던 남목초등학교나 중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매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 학교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학교에 가면 전혀 반응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남목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학교에 딸린 부지매각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 학교에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에 좀 주력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2호 201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