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권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종경 덕양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경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덕양구청장 이종경 자치행정과장 김동문 시민봉사과장 김유경 세무과장 윤혜경 주교동장 김훈태 원신동장 민진호 홍도동장 조성열 성사1동장 박상용 성사2동장 정윤식 효자동장 황경호 신도동장 서만필 창릉동장 이종숙 고양동장 안원준 관산동장 임광제 능곡동장 이용진 화정1동장 김학용 화정2동장 박혜영 행주동장 김만수 행신1동장 황규동 행신2동장 정영안 행신3동장 김청수 화전동장 송태섭 대덕동장 서병하
권순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의 지속 균형발전과 43만 덕양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추진과 대안마련에 애쓰시는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덕양구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유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혜경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훈태 주교동장입니다. 민진호 원신동장입니다. 조성열 홍도동장입니다. 박상용 성사1동장입니다. 정윤식 성사2동장입니다. 황경호 효자동장입니다. 서만필 신도동장입니다. 이종숙 창릉동장입니다. 안원준 고양동장입니다. 임광제 관산동장입니다. 이용진 능곡동장입니다. 김학용 화정1동장입니다. 박혜영 화정2동장입니다. 김만수 행주동장입니다. 황규동 행신1동장입니다. 정영안 행신2동장입니다. 김청수 행신3동장입니다. 송태섭 화전동장입니다. 서병하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종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종경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도 1월 1일에 보직을 받은 이후에 현재 11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보직기간을 물어보는 이유는 덕양구의 각 동 축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 재직했으면 한번쯤은 동별 축제의 명칭이라든가 축제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오랜 재직이 아니라 한 1년 근무를 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텐데 아마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구청장님, 각 동별 축제행사에 다녀오셨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전체 참석을 다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각 동 행사에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덕양구의 경우에는 19개 동 중에서 주교동, 행신1동을 제외한 17개 동에서 행사를 개최했고 저희가 축제의 장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덕양구에서는 화정동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능곡, 행주나 이런 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화합된 모습을 연출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고양동 같은 데는 전통이 가미되는 문화축제를 진행했고 민선5기 초부터 시작된 문화행사가 초기에는 동별로 어떤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름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민선6기가 들어와서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동별 특색에 맞는, 그다음에 주민 분들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어떤 단체활동을 하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전체 동민이 참여하고, 학생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축제를 위해서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또 지역별 특화된 문화축제의 고유한 브랜드의 명칭 문제,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19개 동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통적으로 마을에 맞는 축제의 명칭을 한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고유의 풍습이 없는지 그냥 동 명칭만 있고 문화행사, 축제행사, 이렇게 한 동도 있고 올해는 또 덕양구 고을에 맞는 축제의 명칭도 있고,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깊게 한번 전문가와 동장님과 그룹에 대한 뭔가 좀 트렌드 될 수 있는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명칭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주교동은 배다리축제, 주교동은 배다리마을이니까 고유의 전통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고 원신동 매봉축제, 성사동의 별무리, 효자동의 북한산문화축제 이런 것을 쭉 보면 나름대로 고유 축제의 성격인 브랜드를 해요, 전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몇 개의 동을 보면, 예를 들면 축제에 대한 행사가 이게 과연 정말 축제를 맞이하는 축제가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주니까 그냥 마을로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분석이 돼요. 예를 들면 흥도동이면 흥도동 마을 예술축제 또 삼송, 신도동은 삼송동마을축제 그다음에 관산동 푸른환경대축제, 이렇게 쭉 보면 나름대로 고유의 행사 명칭이 없어요. 능곡동과 토당동은 토당골한마당축제를 같이 했고, 능곡동과 토당동, 행주동이 같이 토당골축제를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같이 했는데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 저는 세 가지 부분을 봐요. 예를 들면 화전동은 알록달록 벽화페스티벌 이렇게도 했고 대덕동은 으뜸대덕동한마음축제, 으뜸이라는 말을 이렇게, 과연 으뜸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건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축제의 명칭 문제를 한번쯤은 깊게 고을의 어르신들과 지역의 특화될 수 있는 문화축제 명칭의 브랜드화, 트렌드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굉장히 마지못해 하는 그런 동이 보여요. 행신3동은 fun fun(뻔뻔)한 한마음대축제, 과연 이 명칭이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사의 명칭도 한번, 이게 좋은지는 전문가가 지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fun fun(뻔뻔)한 한마음대축제 이런 명칭이 과연 축제, 행사의 명칭으로 맞는지, 제가 몇 개 지역을 분석해 보면 동명 이름을 그냥 그대로 한 동이 있고 관산동은 푸른환경대축제라고 했고 행신1동은 축제가 없으면서 그냥 행복나눔문화행사 500만 원, 나눔장터, 이렇게 또 해요. 또 화정1동·2동은 꽃우물축제를 같이 해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에 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덕양구청 안에서 해요. 본 위원은 꽃우물축제라는 것이 고유의 꽃우물축제인데 저 같으면 아람누리에 어울리는 공간에, 관청에서 축제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낫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마을축제에 대한 의미는 지역주민들이 다 나와서 진짜 흐뭇하고 문화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과정이 형식적이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몇 군데에서 느껴요. 과연 이렇게 축제행사에 대한 예산을 무작위로 배정할 필요가 있느냐, 원치 않은 곳은 하지 않아야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하는 동은 있습니다. 원하는 동은 차등을 둬서 그 지역에 맞는 동은 예산을 똑같이 500만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크게 주고 정말 그런 지역에 차등을 둬서 지원배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원치 않은 동이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분들은 마지못해 그냥 나눔장터 이렇게 행사를 끝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동장님과 기관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TF팀 회의를 해서 어떤 방향 설정의 축제가 될 것이냐, 이 축제가 어떤 선거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되고 그 고을의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누구나 와서 정말 재미있고 뜻 깊은, 또 다음에도 가고 싶은, 주민들과 임원들과 그분이 와서 그냥 어르신들이 오시고 해서 하는, 제가 보면 또 지정해서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데는 로뎀기획이 세 군데 있고 또 보니까 어느 동은 예일기획을 줘서 해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한번쯤은 이런 기회에 내년부터는 축제의 행사를 12개의 동에 차등을 둬서 우수하고 정말 멋있는 동은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정말 이 동네에 필요 없다, 원치 않는다고 하면 배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중간 그룹은 중간 금액으로 차등을 둬서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명칭에 대한 축제행사를 정말 특화되어 있고 그 지역 그 고을에 맞는 전통적인 명칭을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3회째 계속하고 있어요. 3회가 됐으니 한번쯤은 우리가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그 명칭을 써야 될 것인지 행주동 문화축제, 토당골, 능곡동, 행주동, 이렇게 똑같이 해야 할 것인지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억지로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맞춰서 해요. 보니까 하나의 형식적이에요. 능곡 역 앞에서 2개 동이 모여서 그냥 토당골축제, 500, 500.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의 형식적이에요. 그냥 예산을 주니까 토당골축제 같이 하자라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지금부터 1개 동별로 동장님이 나오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주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주동장님은 능곡동하고 행주동하고 같은 날짜에 토당골한마음축제를 같이 했어요.
만수
김만수행주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같이 하셨는지, 행주동은 특화된 이런 문화행사가 없었나요, 아니면 매년 같이 했나요?
만수
김만수행주동장
금년도가 세 번째인데 작년도에 능곡동에서 먼저 주관을 했고 저희 행사비용하고 능곡동 행사비용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행주동에서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동장님이 언제 발령받았지요?
만수
김만수행주동장
1월에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가셨으면 1년에 한번 큰 사업을 볼 거예요. 문화축제행사는 어떨 것인가 그러면 이번 행사를 같이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 행주동이면 행주동 행주산성까지 포함된 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칭문제를 토당골하고 같이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행주산성까지도 같은 행주동이니까 이 행주, 토당골의 축제를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만수
김만수행주동장
능곡동하고 행주동하고 같이 추진을 할 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동장님이 그 기관의 장입니다. 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밤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분들이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동장님이 축이 되어야 해요. 기둥이 돼서 전체 잔치를 같이 화합하면서 모으고 끌어가야지 그분들이 해서 따라갔다 하는 모습은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나 봐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신1동 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발령 받은 것이 언제인가요?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행신1동장 황규동입니다. 금년도 1월 19일에 발령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축제행사는 언제 했나요?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저희 동은 2013년도에 능곡지도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했고 작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못 했고,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말입니다.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올해는 예산을, 행신1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면적이 좁고 고깔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짧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행복나눔문화축제를 500만 원 했지요?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예,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눔장터도 했지요?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2013년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는 행사를 안 했나요?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예, 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행신1동은 예산이 배정 안 됐어요. 행복나눔문화축제에 500이라는 예산이 한번 나갔어요. 그게 언제였나요? 2012년도였나요?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2013년도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신1동은 아마 크게 문화적인 축제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작년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신1동은 모든 분들이 문화축제를 원치 않고, 주민들이 원치 않지요?
규동
황규동행신1동장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동장이 판단하기에 우리 동은 문화행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한 곳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높이 평가하는 동을 부르겠습니다. 화전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이 알록달록 벽화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태섭
송태섭화전동장
화전동장 송태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은 700만 원 지출됐고요?
태섭
송태섭화전동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업비가 언제 700만 원 지출됐나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태섭
송태섭화전동장
올해는 7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했고 작년에는 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나요?
태섭
송태섭화전동장
덕양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행사의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섭
송태섭화전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전동은 앞에 11항공단도 있고 뒤에 34단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벽화로 해서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환경개선을 했고 그것을 상징성으로 해서 저희가 벽화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군·관·민이 전부 합해서 의견이 일치되고 또 벽화페스티벌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군인들도 굉장히 즐거워했는데요,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명칭이 색달라서, 화전동은 군사보호지역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행사를 뜻 깊게 하려면 학교하고 주민하고 연관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전통을 갖고 그 지역에 맞는 행사를 관심 있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개 동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 동에서 꽃물축제 했는데 화정1동, 화정2동인데 화정1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화정1동장 김학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화정1동과 화정2동이 꽃물축제를 같이 했지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이고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기획사는 로뎀기획이지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로뎀기획에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로뎀기획이 저희 화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획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화정1동하고 화정2동하고 회의를 해서 어디에 주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동장은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집행만, 예산절차만 하고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합니까? 이 사업비의 금액이 로뎀기획에 얼마 나갔습니까?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로뎀기획에 600만 원 나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00만 원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수의계약 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5,000만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을 600만 원을 준다,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동장님은 원칙적인 제안을 드리고 그분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00만 원이라고 하면 1개 업체의 수의계약을 하게 하면 안 되고 몇 개의 업체를 불러서 그 행사계획의 PT를 받거나 설명을 받거나 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가장 옳은 기관이 어떤 기획사인지 기준결과가 나와 줘야 해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딱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특정한 업체만 줘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십니까?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위원님, 그럼 600만 원을 200, 300씩 이렇게 나눠서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영식
김영식위원
잠깐만요, 질의는 제가, 답변만 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고합니다.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아니, 제가 뭐 경고발언……,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화정1동장님 나오셨지요?
학용
김학용화정1동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축제행사 금액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그 기관에 있는 장들한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은 틀을 줘서 안을, 이럴 때는 한 2개 업체 이상 중에 그러한 기획서가 있으면 한번 PT도 하고 자료도 받아보고 어떤 기관이 이런 행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안이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1개의 업체에, 1개의 기관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모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기관장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수의계약은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감사를 받더라도, 행정감사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충분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동장님들이 축제행사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에서는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서 축제다운 행사는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화합되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장소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축제가 하나의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라 마을축제에 대한 공간을 가지고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축제명칭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지역의 전문가들로 해서 그런 명칭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여러 가지 실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고유의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가 그 동에 필요 없으면 그 동에는 행사비를 억지로 줄 필요가 없다, 들리는 소문에 마지못해 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런 동은 제발 지원할 필요가 없다, 행사가 없는데 돈을 줘서 뭐 합니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덕양구는 100만 도시의 중추로서 아름다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축제가 아름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신1동·3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우리 덕양구에 상당히 많은 애정과 각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신1동·3동 동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웃고 화합하는 모습을 봐서 상당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시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덕양이라고 해서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계신다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분야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다 열심히 하셨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셨을 때 점검 후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강주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야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택법에 따른 단지는 121개 단지의 972개의 동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15년 경과 195개 단지, 연립주택 28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지만 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건설교통위원회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진행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구청장님께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면 공동주택의 큰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물 관리가 잘된다고 보는데 소형, 단독주택 주변에 빌라촌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아서 옥상의 기와 부분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는 민원도 있었고 누구나, 지난번에 용인 캣맘 사건에서 벽돌을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왓장이 떨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신 것은 상당히 잘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책, 다음에 어떻게 보완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대안책을 어떻게 세우셨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년이 지나면 슬럼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시에서, 아니면 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회 회기 때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조례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발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동의 예를 보더라도 금년도에 장마를 앞두고 담장이 붕괴되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못 하고 건물주에게 담장복구를 권유하고, 권장하고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쉬웠는데, 다만 건축주가 세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안전하게 장마 전에 담장을 복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의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 논의를 드려가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주내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동에 노후된 연립주택을 시 건축과에 제안을 해서 건축과 자체에 2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후되고 본인들이 시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라 그 지출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손수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 관련부서 건축과에 소액으로 해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차피 돌면서 데이터분석이 나왔잖아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라고 홍보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대안책을 말씀드립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나름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은 행신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한참 공사가 휴일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구청장님 혹시 현장방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공사가 상당히 진행 중일 때 내부 공간은 여러 가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못 했고, 주변에 대한 주민 분들의 여론이라든가 공사현장에 대해서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진행 중인 상황을 관찰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구청장님이 들으셨을 때 그 주변의 주민들 여론은 어떤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고양시에는 일산에 비해서 덕양구 쪽은 현재 복지관 기능이 1개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지관 기능에 대한 부족함을 주민 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행신종합복지관이 내년도에 준공을 한 이후에 위탁자가 선정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 시민 분들한테 좋은 장소로 활용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이. 그 분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소음과 분진입니다. 그런데 소음과 분진은 시일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누누이 본 위원도 눌러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대형 덤프트럭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도 뿌려야 되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덤프트럭이 들어오면서 주변도로가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갈라지고 파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운행을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본인들의 차량파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탐방을 하셔서 건설을 하시는 관리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셔서 이러한 부분이 잘 조정이 돼서 도로파손도 막고, 도로파손이 돼서 우리가 또 도로를 놓아줘야 되면 그 또한 예산낭비잖아요, 멀쩡한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도점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음이라든가 분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도 민원인들에 대한 전화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접수가 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소음, 분진을 측정해서 업체한테 행정조치 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덤프트럭 운행 관계라든가 주변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완공 시까지 집중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고맙습니다. 민생현장탐방, 행정종합관찰제 모니터링 참 좋은 말씀이지만 덕양구 내에 원흥과 삼송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두루두루 덕양구 전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또 구청장님이 오셔서 덕양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앞으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52쪽 봐주십시오. 덕양구 행신동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000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들의 행정지도 출장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아파트이며 어떻게 진행이 완료되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덕양구 소속의 집행 공무원님들 노고 많으시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2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은 열심히 축제에 참여를 하시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면 정말 본인들이 서로 분쟁을 합니다. 하자, 말자, 그 위원들끼리 분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는 시에서 예산이 발생되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들이 반려하는 것도 참 아름답다고 봅니다. 꼭 굳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세우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과 화합을 위해서, 어떤 단체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시키는 것도 아름다운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각 동장님들은 꼭 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정말 필요한가에 따라서 반려하셔서 다른 행정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자료 56, 57페이지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체납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9월 말 현재 421억 5,6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2014년 2월 체납액은 264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줄고 있나요, 더 늘고 있나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체납액은,
현숙
조현숙위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전기분, 납부 이후의 금액들이 들어있어서 이건 저희가 미수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있어서 좀 많이 되어 있고 작년 체납액은 264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결손처분된 것도 시세가 49억 원이고 도세가 4억 7,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2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까지가, 전년도 거는 12월까지이고 지금 9월까지라서 적은 건가요, 아니면 적어진 건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행감자료를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잡았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작아진 것이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작년도 9월 말과 대비해봤을 때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년도 징수액이 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결손처분이 많다는 것이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아니요. 결손처분은 저희가 해마다 심도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손액은 줄어들고 있고 총 징수액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체납액징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이라든지 전 직원이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고액체납자는 직접 방문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목표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여러 개를 모아놓으니까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이 전년도에도 많이 있었고 현재도 있지만 미래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급되는, 환급금을 다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추가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환급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환급 부분은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환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분일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우선 신고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그 후에 사후관리차원에서 하다 보면 적발이 돼서 다시 환급도 해 주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저절로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주민센터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부재중인 지출원에 대해서 도장날인을 해서 지출되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 봐야겠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6, 7개 동씩 해서 3년 주기로 19개 동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되는 것 중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도장날인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들이나 업무 인수인계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규자에 대한 교육이나 각 동장님들의 지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문책을 받게 되고 하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지출원들이 없을 때 남의 도장을 이용해서 도장 찍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흥역 주변을 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아직도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만 현 상태에서 주·정차 불편에 대한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원흥지구 역 앞에 차량이 엄청 많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송지구라든가 원흥지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업무보고 68페이지 효자동 거점공동체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자동 동장님?
경호
황경호효자동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거점공동체사업으로 매미골 체험이라든지 북한산 역사와 관련해서 하신 것 있나요?
권순영위원장
효자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효자동장
효자동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자동이 시에서 제안하는 거점공동체사업에 당선이 돼서 북한산 매미골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점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지원받았지요?
경호
황경호효자동장
거점공동체사업은 시가 주관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나 동 주민센터의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효자동장
아니요, 시하고 협동조합하고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경호
황경호효자동장
당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점공동체 북한산 매미골공동체조합이 삼시세끼 체험사업이나 녹지과가 조성한 누리길 탐방사업, 그다음에 각종 인문학 강의, 이런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제출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누리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고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미 거점공동체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효자동장
아니요,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나타날 시기가 도래가 안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 고충 상담제 운영을 수시로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상반기 때 한 번 하시고 하반기 때 한 번 하셨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은 행정지원팀장님이나 인사담당자님이 나가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상담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주로 상담을 하게 되면 본인의 개인고충 부분들하고, 고충은 특히 한곳에 장기간 근무하는 부분들하고 건강,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상담건수라든가 이런 거는 총 몇 건인지 혹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라서 관리를 따로 안 하는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 출장을 나가서 감사를 하면 보통 한두 명의 직원들은 꼭 상담을 하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기했던 고충들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다 해 주고 계신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인사에 다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 올해 다섯 번 정도 한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에 대한 부분들은 삼송, 원흥지구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현장민원실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행정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가서 어떤 것을 해 준다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주로 7종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전입처리도 가능하고 등초본도 발급도 해 주고 세입자 분들의 확정일자도 거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현장에 직접,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운영 장소가 신도동 주민센터가 세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다시 현장민원으로 나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입주민들과 일반주민들하고 섞이면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이분들만 따로, 특히 신도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 한 군데 오는 주민들만 해드리는 것이고 기타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발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는 입주 단지가 동 주민센터하고 가까운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고 또 한 가지 경로당이라든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는 데는, 동하고 거리가 먼 지역은 입주자는 단지의 경로당 내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직원들이 현지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돌봐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 주민센터가 아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편의를 보는 줄 알았는데 주민센터가 있기에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한 것이고 삼송이나 원흥지구에 계속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 현장민원은 내년에도 쭉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찾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35쪽 세입진행 현황사항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2015년도의 징수목표액은 목표액 대비해 1% 정도, 23억 원 증가가 됐고 징수실적도 보니까 23% 정도 증가가 된 상황인데 세수증대와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지난 2014년도에는 얼마지요? 그리고 올해 9월까지의 결손처분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2014년도 2월 체납액은 264억 원이고 금년도 9월 말 현재 4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결손액이 상당히 늘었네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은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1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꾸준히 저희가 독려도 하다 보면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윤승위원
올라가겠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윤승위원
2014년도의 결손처분액이 아까 말씀하셨던 264억, 맞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체납액이요.
이윤승위원
예, 그렇지요. 연도폐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손처분액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체납사유가 무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무재산이 많은데 이 무재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무재산자도 저희가 수시로 급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지 재산이 압류할 부분이 새로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도 막연하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재산추적, 재산의 유·무를 끝까지 파악해서 소멸시효도 결정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있고 무재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생계형체납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서도 따로 하고 계신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거기까지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업무가 좀 과다하기는 하지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제안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멸시효 5년 기간도 중요하지만 정말 납세를 하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생계형체납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과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세지원 차원에서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더 좀 조사를 하셔서, 그것도 좋으신데요, 분납방법도 좋지요. 그런데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체납액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세무과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 직원들이 책임제도 하시고 번호판 영치도 하시고 직접 체납자 집에 방문해서 독려도 하시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올해, 내년도도 그렇고 혹여 기법이 달라진 것이, 2016년도에는 이런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세무징수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방안도 혹시 나름대로 갖고 계시나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은 못 세웠고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실한 납세자도 있고 반면에 불성실한 납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세 형평에 입각해서 우리 구에서도 납세를,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행신2동, 능곡, 행주동 지역구를 둔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자료 19쪽 봐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행주동 능곡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에 경찰서와 협의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이 미진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는 따로 없고 덕양구 쪽에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딱지라고 하지요, 벌과금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나요?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혜경입니다. 주정차위반은 세외수입분야로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예, 부과징수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세무과는 지방세라든지 기타,
혜경
윤혜경덕양구세무과장
저희는 지방세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자료 130쪽에 보면 동별, 능곡동이 되겠는데 문화강좌에 대해서, 이용진 동장님 나오셨지요?
용진
이용진능곡동장
능곡동장 이용진입니다.
이규열위원
문화강좌 수강료가 얼마지요, 단위가 천원인가요? 1억 2,300인가요?
용진
이용진능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능곡동이 홍점수 동장님 이어서 동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능곡동 문화강좌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 비해서 강좌도 많지만 내용이 좋아서 행주동, 기타 인근동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동장님은 잘 해 주셨는데 더 홍보하시면 아마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 오시지 않나, 여기 책자에도 보면 1억 이상 수강료를 받는 동이 거의 드뭅니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되고 잘 하셨기 때문에 나오시게 한 겁니다.
용진
이용진능곡동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들어가 주시지요.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능곡전통시장 여기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시민이 만들어 가는 축제 ‘푸른고양 나눔장터’ 정례화로 3월 21일에 덕양구, 5월 2일 능곡시장, 9월 12일 구청~화정역광장, 10월 31일 구청~화정역광장, 제가 두 번을 참석해 봤는데 나는 덕양구시민이 다 몰려온 줄 알았어요. 엄청난 구민이 오셔서, 재래장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박물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각 동에서, 19개 동이 다 협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구청장님?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수만 명이 된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당전통시장, 능곡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다, 특히 원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자리가 잡혔다고 하거든요. 근데 능곡은 조금 미비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일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능곡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마다 한 번 정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방안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나와 있는 5월 2일자 능곡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푸른고양 나눔장터를 능곡시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화축제까지 가미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최근에 능곡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가 업무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금년도 9월 이후에 능곡전통시장상인회하고 노점들과 내부적인 다툼이 있어서 조금 주춤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여하히 풀어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능곡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아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위원님께서 프로레슬링대회를 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능곡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프로레슬링대회가 아닌 9월 23일자로 찾아가는 음악축제, 말하자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함께하는 어울림축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예산은 프로레슬링 개최할 때 한 1천만 원 들어가던 예산이 금년도 9월 23일자 능곡시장에서 한 축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594만 원 정도, 적은 예산으로 상인 분들이 또 시장을 찾아왔던 외지 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횟수를 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규모적인 공연이라든가 2016년도에 더 많이 심층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너무 잘 해 주셨고, 근데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능곡시장 번영회 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꼭 참석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원용희 시의원하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경찰관까지 입회를 했어요. 주 상점임원, 노점상의 대표들, 나는 그렇게 진지한 회의는 처음 봤습니다. 경찰관이 입회하고 두 시의원이 입회한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는 덕양구청의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라든지 팀장, 주무관, 다 참석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나 원용희 의원님이나 덕양구에서 공무원이 관계 과장하고 팀장, 주무관의 집회 하에 했는데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권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상가의 번영회 회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상가번영회 임원들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상가에 주인들이 밥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데 5일마다 노점상을 하는 5일장 대표들이 와서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러니까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생을 해라, 같이 더불어 살아라 해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어느 어느 것을 지켜 줘라, 기존 상가번영회에서. 그러면 5일마다 오는 노점상들은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폐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유야무야되니까, 이것부터 구청이나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는, 신뢰가 무너지는 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아픈 건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 그 사이에는 중간 중간에 선처해 달라, 우리가 약속하고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등등 중간 중간에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지도감독이 안 들어가니까 상가번영회 회장 및 임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이지요, 5일장 그분들을.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요. 과거에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잘못돼서 자릿세, 권리금, 도로에 장사하는 것 가지고 자릿세 받고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해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구 임원들과 신 임원들 간의 완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나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은 현 상가번영회임원회하고 대화의 채널이지 구 임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축제도 해 주셨지만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능곡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 2014년부터 올해까지 능곡전통시장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어느 예산을 어떻게 지원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양구는 일산구에 비해서 19동이잖아요. 특히 동장님들, 팀장님, 주무관님들 일선에서 민원을 받고 해결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특히 일산보다도 덕양구는 너무 열악하잖아요. 저는 항상 정영안 동장님, 김만수 동장님, 이용진 동장님 항상 감사드리는 게 그 동장님이 민원을 잘 해결 안 해 주시면 제가 엄청 고달프더라고요. 어느 때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인데, 그래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주무관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저는 3개 동을 봤을 때 나머지 16개 동도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다, 덕양구는 특히 규제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등등 정말 일선에서 시장님, 청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현장을 다니고 구역도 넓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잘 안 받아주셔서 어느 것은 전화를 서너 번 했는데 안 받는다 해서 “시의원 당신 받아라. 이런 민원이 있다. 처리를 해달라.” 없지 않아 이런 것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 때 행정지원과장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화민원접수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감을 했습니다. 각 구, 각 동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이런 처리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갖고 업무처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시면 같은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능곡동, 행주동에, 토당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만 명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번에 시민봉사과장님, 청장님, 관계자들께서 도와주셔서 자동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됐어요. 그날 청장님 보셨지요? 양 동 주민센터, 행주동, 능곡동 직능단체 회장, 위원장, 총무,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다 참석을 했어요. 그 정도로 거기가 진짜 소원하던 것이 해결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이종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2월이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윤혜경 세무과장님, 지난 공직생활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보시면 구청장께서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간담회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적을 보면 장기검토 중인 건의사항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19개 동 전체를 다 방문을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 구청장 부임 이후에 창릉동을 2월 10일 방문을 시작으로 주교동 방문 3월 11일에 해서 19개 동을 다 방문을 했고,
권순영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집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형식적인 동 방문이나 간담회가 아니라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고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이, 노력하신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처럼 밑에 직원소통마당과 힐링체험, 찾아가는 인사 고충 상담제, 새내기공무원과 구청장과의 소통마당,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없던 것들을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세심하게 직원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잘하고 계시는 동, 업무보고책자에 올라와 있는 동별 주민센터 자료를 보니까 화정2동 같은 경우에는 나라사랑 함께 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고, 지금 잘하고 있는 5개 동을 제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성사1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사랑의 밑반찬 제공을 하시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성사1동에서는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자동에서는 두 자녀 이상 출산가정 기념품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시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효자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것도 다른 동과는 달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능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주민강좌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센터 개방도 새벽과 주말에 개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성사2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상 말씀드린 5개 동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동의 동장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은 같이 벤치마킹해서 확산을 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8월 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정된 조례에 맞게끔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 고양시 조례 제10조제6항과 제7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각 동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동에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직능단체장이 많게는 9명, 10명, 적게는 5명,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능단체장을 선출할 때 거주지제한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은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권순영위원장
직능단체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자회, 새마을지도자회, 각 직능단체가 동마다 운영이 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체장을 비롯한 회원, 단체의 회원을 선발할 때 해당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만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러 제가 민원을 받는 것도 있는데 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동에서 단체장을 맡거나 단체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거주지를 확인하셔서 선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동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의 큰 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히 주소가 해당 거주하고 실거주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으면서 위촉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의 단체는 통장협의회입니다. 통장을 하게 되면 일단 먼저 현주소 외에 통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접수를 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타지로 전출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들은 통장협의회 조례에 보면 동장의 권한으로써 해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제적 규정이 아닌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동장님의 판단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실제 통장님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계속해서 통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장의 권한으로 해촉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 때문에 각 동에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서 강제규정으로, 사실 지역을 떠났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통장 업무를 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유경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지적받은 건 민원실장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원래 예산회는 2회가 세워져 있는데 청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한 번 더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하고 구청장님, 저도 실장님들에게 최대한 예우해 드리려고, 인사드리고, 이런 사항을 잘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른 것은 없나요, 혹시?
유경
김유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워크숍을 1회 실시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정보소외계층 및 경력단절인력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 9,500여만 원을 들여서 31개 과정에 930명이 교육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 대상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과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난해 제가 언급을 할 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배려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했었는데 혹시 올해는 장애인이나 사회적배려자가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들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반을 개설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신청을 했을 때는 원당이나 일산에 정보화 관련 지원센터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경증장애인도 계시고 지체장애가 가벼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들의 배려는 저희가 앞좌석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을 좌석을 배려해서 교육을 시키고 뒷좌석에는 지체장애인 분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뒷좌석에 배려를 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교육을 일부는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지요? 교육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2,500명 이상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장애인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네 분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와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정보소외계층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하고 계셔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대관을 하고 계시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대관료를 받고 있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대관료는 받지 않고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어느 기관이든 대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관료 없이 대관을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상업적 이용이나 정치적 행사 부분을 배제하고 그 외의 단체들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대관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특정 단체에 정기대관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단체들은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정기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이용하는 동안에는 여타 다른 단체들은 전혀 이용을, 대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말에 대관을 하는 경우에 현관출입문 개방을 하시고 계시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출입문 개방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느 행사든 주말대관 시에는 출입문 개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지난 일요일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저 같은 경우, 일부 아시는 분들은 옆에 버튼을 눌러서 당직실에 확인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알고 계시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찾느라고 헤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개방을 해 주셨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당직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경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1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경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자치행정과장 천광필 시민봉사과장 최웅근 세무과장 김홍원 식사동장 조정호 중산동장 성동현 정발산동장 윤광현 풍산동장 고병균 백석1동장 김덕영 백석2동장 윤영도 마두1동장 남백우 마두2동장 서중배 장항1동장 최창웅 장항2동장 박헌 고봉동장 이강호
권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산동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2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광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웅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홍원 세무과장입니다. 조정호 식사동장입니다. 성동현 중산동장입니다. 윤광현 정발산동장입니다. 고병규 풍산동장입니다. 김덕영 백석1동장입니다. 윤영도 백석2동장입니다. 남백우 마두1동장입니다. 서중배 마두2동장입니다. 최창웅 장항1동장입니다. 박헌 장항2동장입니다. 이강호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구청에서 열린 행정으로 대관을 해서 시민들에게 구청시설을 개방하고 있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상준위원
연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실 무료대관은 10월 말 현재 3개의 시설, 대회의실, 다목적실, 소회의실을 1,015회에 4만 6,0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거 다 무료로 대관하고 있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대관할 때 어떤 기준이란 것이 있습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대관할 때 기준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고양시민이나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신청할 때 신청서류를 받나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100% 다 인터넷을 통해서 받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와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회의실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약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신청서를 쓰면 쓰는 것이지 이게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신청서를 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라든지 그것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는 거네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익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허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신청을 해놓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회의실 사용자 준수사항에 보면 회의실 신청을 해놓고 회의실에서 실질적으로 대관 목적에 따라서 행위를 하지 않고 종교활동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행사 또 영리목적의 행사를 한다든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사용제한이라는 것이 그 행사를 중지시키고 그만두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신청을 불가하게 한다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용자에게는 회의실 사용을 중지할 수도 있고 차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중지시킬지 사후 제한을 할지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판단은 실무진에서 음향을 틀어주고 보는데 사용목적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구두로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사항을 지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상황에서 목적에 약간 위배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중지시키고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차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일단 당초 목적하고 달리 회의실을 써도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차후에 신청할 때만 일정부분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번에 9월 1일이었지요. 9월 1일에 여기 대회의실을 신청한 봉사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양시청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시설대관 예약현황을 보니까 신청자가 있고 단체는 어떤 봉사단 그리고 행사는 명사초대 강연회, 사용목적을 보니까 ‘자발적 봉사는 지역민들에게 제공되는 강연회’이렇게 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특정 당원, 핵심당원 교육연수를 여기에서 했더라고요. 아시나요, 과장님?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말씀대로 행사가 갑자기 준비과정 없이 2시에 바로 시작하면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배너도 설치하고 등등 준비과정이 아마 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행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최소한 2시간 전에 와서 음향이 어떤지, 배치가 어떤지 그리고 현수막 등등 달고 협조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과정에서는 여기 실무진들이 행사목적하고 맞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못 하셨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때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1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다리봉사단에서 명사초청 강연회를 한다고 대관신청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던 사항인데 9월 1일 14시부터 행사를 시작했는데 저희 실무자가 9월 1일 14시에 영상을 틀어주고 오픈을 하면서, 그때 14시까지만 해도 플래카드, 현판이 안 올라가 있던 상태인데 14시가 딱 돼서 당원교육이라는 그러한 플래카드가 올라가면서 회의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한다고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 행사가 정치성을 띈 행사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저희가 사전에 취소를 했을 텐데 이미 인근지역의 모든 주민, 당원 또 파주, 김포에서도 오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앉아계시는데 그 행사를 중단 시킨다고 공무원이 와서 마이크를 끄거나 그러기가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그때 당시에 상당한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는 봉사단이라는, 신인선 그분한테도 이러한 행사가 앞으로는 대관을 저희가 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의를 준 상태였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관리규정 자체에서 행사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중지 혹은 사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그 규정은 필요 없는 규정이네요? 중지시킬 수도 없고 행사가 시작되면 실무진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어떤 사용자의 준수사항이거든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마땅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안 지켜도 어차피 한번 행사하고 다음 신청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신청하고 같은 목적으로 해도 지금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의 원스톱 온라인 예약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관신청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행사의 성향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또,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하기 힘드니까 규정에서 중지를 시킬 수 있다고 준수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특정단체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는 사항을 굳이 현장에 와서 서면으로 접수를 하라고 한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당시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중지시키겠다고 분명히 주의·경고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사안인데 어떤 단체에서 했을 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특정단체한테는 그 행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관계자를 불러서 이 행사가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행사중간이라도 중지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달라고 주의를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그 규정 자체가 말씀대로 중지라는 주의사항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런 대관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때는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사실 그 규정에 의하면 행사진행 중에도 중지를 시켜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사실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그때 당시의 입장을 보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박상준위원
제가 구청장님 입장도 그때 통화를 해서 아는데 입장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왜 각 2개의 단체에 대해서 규정을 달리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무선에서 주민들이 200~300명 와계시는데 이 행사의 불을 끈다든지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각 단체들에게 균형적으로 해야지 왜 특정단체에게만 이렇게 강력하게 이 규정을 준수하라고 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단 그 특정단체만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박상준위원
제가 원래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단체에서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굳이 와서 신청을 하고 사인까지 하라고 안내를 했고 그 사람이 오니까 실무자가 이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행사 중간이라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상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양쪽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진해서 아마 다른 단체에서는 미리 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실 우리가 세부 규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일산동구에서 만든 거거든요, 어디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그 이후에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불거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대관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준위원
9월이면 그 일이 있은 지 지금 2달 정도 지났으니까 말씀대로 그 목적에 맞지 않았을 때 행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말씀대로 사후에 신청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름만 자꾸 바꿔서 신청을 해도 충분히 계속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규정에 맞도록 공평하게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꼭 검토해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규정에 관해서 한번, 그 규정이 꼭 동구청뿐만 아니라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그리고 고양시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덕양구청하고 저희가 주로 대관을 하게 되는데 2개의 구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대관 규정을 지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규정이 개정이 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들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으실 텐데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동장님들의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홍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자주재원 확충노력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산동구도 그렇고 도로에 길벗가게라든가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 그것을 도로점용료라고 그러나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개별법령에 의한 사용료인데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세무가 아니라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사용료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으로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무과하고 상관이 없나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혹시 구청장님, 우리 도로에 한전 변전박스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도로점용료를 내나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길벗가게나, 하물며 전봇대 하나에도 다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도로점용료의 현황은 안전건설과에 있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세무과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로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길벗가게 같은 것보다도 한전이라든가 공중전화박스라든가 또 전광판도 있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시판, 그러니까 이정표 같은 것을 어디 교회라든가 큰 시설물 같은 것, 그런 것도 도로점용료를 내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허가가 난 것은, 도로에다가 개인의 게시판이나 광고판은 아마 법적으로 못 세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용목적으로 하는 것, 공공기관 같은 데나 KT나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공의 목적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개인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업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그것도 허가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를 보면 산 같은 데 있거나 아니면 고가도로 같은 데 붙어있는 광고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쉬었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자료 27쪽을 보시면, 시민봉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무인발급기 설치현황과 실적을 봤어요. 일산동구청에 2대 해서 전체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구청에 2대가 실적이 3만 1,000건 그다음에 국립암센터가 1,028건으로 너무 저조한데 이런 것은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년에 1,000건이면 하루에 2~3건, 3~4건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일산동구청 같은 데는 1년에 3만 1,000건이면 엄청나고 풍산동, 장항2동, 고양지원도 거의 1만 건에 다다르는데.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센터는 금년도 4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 4월에요?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래서 아직 실적이 미미한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게 4월부터 해서 언제까지의 실적이지요?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10월 말까지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홍보를 하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웅근
최웅근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많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실적이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공직자 나눔 기부회’ 저는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청라든지 덕양구 쪽에서 못 보던 건데 상당히 좋은 겁니다. 어떻게 언제 이렇게 좋은 안건을 시작하셨는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시작된 것은 오래 됐습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에 오는 직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좋은 기부회가 있다고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다고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신청하시는 공무원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거 고양시 전체, 3개 구, 본청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좋은 예로 해서 시에다가도 보고를 한번 드려서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게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이니까 일산동구청만 하지 말고 고양시 전체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다만 동구청직원으로 있어서 여기에서 기부를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가잖아요. 그래도 계속 유지하는 공무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일산서구, 덕양구, 본청을 가더라도 이 사업에 계속 동참하고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고양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홈스테이 운영인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 참여국가가 4개국으로 나와 있잖아요. 브루나이, 이집트, 튀니지, 말레이시아, 어떤 방법으로 국가와 외국인을 선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단체와 MOU를 저희가 체결을 했고 참여 국가는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4개국에서 45명을 했지만 여태까지는 2002년도부터 저희가 금년도까지 계속 다년간 실시해온 제도로서 지금 203개국의 2,151명이 다녀갔습니다. 저희 호스트 과정에 와서 우리 한국문화를 배우고 고양시의 아름다움을 많이 보고 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2002년부터, 상당히 오래 됐네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중앙의 여성가족부와 MOU를 통해서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선발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교류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국제협력기구인데 거기에서 매년 미국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저희 일산동구에 사전에 명단하고 인원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는 호스트 가정이 지금 한 40여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1박 2일 정도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금년에 시 예산 1,080여만 원을 세워서 저희 일산동구만 해왔는데 한 가정에 1인당 1박에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해서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게스트들의 보험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예산인데 아쉽게도 금년도까지 실시를 하고 고양시의 예산이 많이 악화돼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규열위원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14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확보가 어려워서 2016년도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단 본예산은 그런데 저희가 2002년부터 쭉 해왔던 행사이고 국제청소년교류센터하고도 MOU를 맺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4년 동안 상당히 좋은 일을 해오셨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청장님이 같이 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과장이 얘기한 대로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일산동구에 11개 동이 있잖아요. 동장님, 팀장님, 사무장 등 많이 오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에 순회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하루씩 잡아서 동장님 대행도 한번 해보시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글쎄요. 동에 가서 직접 대행한 것은 없고 금년도에는 1월부터 2월까지 동 순회를 한 번씩 다 해서 지역에 관련된 단체장님이나 관련 분들을 만나서 지역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해 주고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했고 또 하반기에도 7월부터 8월까지 또 한 번 동 순회를 했습니다. 한 번씩 돌아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결하고, 이렇게 두 번씩 했고 또 수시로 생활민원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사항이 대두되면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이러한 현장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일일 동장은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좀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동장님께서 사무장님도 주무관도 쭉 계시지만 각 동 일선에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뭐 별의 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두 번씩이라도 동장님이 교육을 가신다든지 휴가를 가신다든지 할 때 민원실 앞에다가 책상을 놓고 일산동구청장 누구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인사도 하시고 또 민원도 같이 챙기시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쁘시면 또 어려운 것이고요. 시간이 나시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동장님이 교육을 가신다든지 휴가를 가실 때 빈 날 그 동에 하루 정도 봉사하고 일하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이경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의 일이지만 식사동 동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정호
조정호식사동장
식사동장 조정호입니다.
강주내위원
동장님, 일반자료 17쪽에 보시면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 및 관리 소홀로 10개월 동안 주의를 받으신 게 있지요?
정호
조정호식사동장
예,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정호
조정호식사동장
현장민원 담당직원께서 근무를 하다 보면 민원사무가 많고 해서 이것을 제때 제때 그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업무처리 지연이 확실하다 해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주내위원
근데 이게 1개월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누수가 난다는 것을 동장님은 모르셨습니까?
정호
조정호식사동장
제가 부임한 지 7월 20일자로 신규발령을 받아서 한 6주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던 상황이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요즘에 장애인 차 대는 곳에 일반인이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자동차 발급증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우리가 벌금까지 부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차량 등록표지의 발급은 정말 신중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식사동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호
조정호식사동장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했고 시정을 요구하는 처리결과가 올라왔거든요. 일반자료 18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주내위원
거기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강료 등 집행적정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지출한 사항을 공개하라고, 그리고 누구하고 협의하느냐면 주민자치위원이 동장과 협의 하에 공개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시정됐다고 보십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강료에 대한 집행적정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동보다 덕양구에 그때 당시 해당된 사항인데 저희도 똑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졌다라고 봅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중산동 쪽에 보니까 2014년도에 4회에 걸쳐서 일반주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렇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시정을 요구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누수가 났지요. 그리고 저희 조례의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이라는 것은 게시·공고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산동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중산동장
중산동장 성동현입니다.
강주내위원
동장님, 현장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자료 19쪽 옆에 봐주세요. 보셨지요?
동현
성동현중산동장
업무보고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주내위원
아니요. 일반자료 19쪽,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바로 옆입니다.
동현
성동현중산동장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주내위원
일반자료 19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관리 소홀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동현
성동현중산동장
예.
강주내위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9개월까지 경과한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성동현중산동장
장애인 복지카드가 나오면 바로 교부가 되어야 하는데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주내위원
동장님, 일반인도 아니고 이분들은 장애인이십니다. 사회적 약자이고요. 이분들은 하루하루 이 복지카드를 얼마나 애달프게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동현
성동현중산동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3개월에서 19개월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성동현중산동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혼자서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관리되어야 할 업무는 동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건에 대한 주의 조치결과가 있지만 다른 것은 질의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인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질타하는 겁니다.
동현
성동현중산동장
향후에는 좀 더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중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입니다. 보셨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강주내위원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내부 역량 강화라고 멋진 표어로 타이틀을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통자료 페이지 26쪽부터 28쪽을 참고하시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현장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주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자에게 직원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다는데 과연 이게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 저희 구청에도 가끔씩 민원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민원으로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해당 부서나 또 직원들한테 특별히 불러서 주의 지시를 하고 월 1회 또는 분기별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복무라든지 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러한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일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 몇 명에 의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말씀도 듣고 하잖아요.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공무원,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는 공무원도 간혹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저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혹시 어떠한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친절이 이루어지는지 그분들의 심신도 테스트 좀 해보시고 상담도 하셔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요하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은 과장님, 공통자료 35쪽에 입찰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35쪽을 보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거기를 보시면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일산동구청 내에 지금 매점은 하나, 자동판매기는 3건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 위탁은 장애인에게 하십니다. 맞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2015년도 고양시감사에서 보면, 감사기간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여기에서 뭐라고 감사지적을 받으셨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요청서라든지 일부 증빙서류를 미비, 증거하지 않은 미비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절차나 이행 등의 준수가 미흡하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지만 장애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계시는 이분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처음이십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정도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강주내위원
2000년도부터면 지금 2015년이니까 그냥 딱 답이 나오네요. 지금 이분이 15년 동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타 장애인들은 신청하신 분이 없어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이분은 장애인협회 회장이신데 현재까지는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장애인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각기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번 지정이 되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15년 동안 이분이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장기계약을 하셔서 이분에게 단독으로 주시면 거의 이분 개인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먼저 1층에 매점과 자판기 3대를 장애인협회의 그분한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장애인협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공정하게 다른 분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그것을 바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이런 혜택이 서로 서로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차기 계약 때는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사회적약자 여러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자치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인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저희 풍산동과 식사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창의적 가치능력 향상으로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셨는데 풍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동에 몇 명씩 계시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개 동 당 25명 내외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5명으로 저도 알고 있고 1인당 4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백석2동 주민센터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백석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윤영도백석2동장
백석2동장 윤영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반자료 113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명으로 구성된 인원 중에 회의에 2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4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회의에 많이 참석하시지 못 하시는 주민센터위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도
윤영도백석2동장
일반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일반자료 113페이지입니다.
영도
윤영도백석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명인데 위원 25명에다가 고문 3명해서 28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 연간회의참석횟수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저조하신 2회나 6회, 이런 분들은 올해 9월에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정도해서 2회 정도,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횟수가 적으신 거예요?
영도
윤영도백석2동장
예, 그래서 거의 100% 참석을 하십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25명인데 28명이면 고문한테도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나요?
영도
윤영도백석2동장
저희 조례상의 위원 정원은 25명까지이고 그다음에 3명은 고문 위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28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문한테도 회의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영도
윤영도백석2동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파악한 1회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0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위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영도
윤영도백석2동장
저희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자기들이 응모를 해서 나오신 분들이라서 참석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00% 참석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도
윤영도백석2동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백석2동 동장님의 얘기를 들으니 위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일산 비례대표로 일하고 있는 의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나 행사에 불러주시면 좋겠고 불러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을 소홀하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동은 정발산동인데 거기에서는 잘 불러주세요. 그런데 타 동에서 잘 안 불러주셔서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빠뜨리고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각 행사들을 보니까 동별로 특색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타 동에 비해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면 또 다른 동에서 할 때 타 동에 비해서 잘한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신문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살펴보면 마을신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동마다 다 달라요. 이게 쓰는 기준이 있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마을신문은 각 동별로 440만 원씩 예산이 배정돼서 하고 있는데 일산동구는 장항1동만 마을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10개 동이 마을신문을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40씩 예산이 책정됐는데 220이라든가 아니면 372만 원을 쓴 동도 있어요. 이것은 그 동의 재량인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동은 아직까지, 1개 동별로 4회를 제작하는 동이 있고 연 2회를 제작하는 동이 있고 연 1회를 제작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작횟수가 10월 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자료는 현재 제작한 것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4회를 제작한 동도 있던데, 식사동 같은 경우. 식사동장님?
정호
조정호식사동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4회를 다 제작하셨습니까?
정호
조정호식사동장
식사동장 조정호입니다. 저희는 2014년도까지는 1년에 두 번을 했고 올해부터 4회를 하는데 올해는 3회를 했고 1회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 자료에 4회라고 했던 것은 작년 말에 했던 자료를 포함해서 4회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정호
조정호식사동장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면 동마다 마을신문을 특색 있게 잘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할 것은 1년에 한두 번씩 혹시 마을신문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기회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마을신문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해서 모임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건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만들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는 마을신문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고 열심이라기보다는 좀 열기가 식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 차원에서 각 동 주민자치의 신문을 제작하는 관계되시는 위원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재질도 다 다르고 부수도 다 달라요. 어디는 1,600부, 어디는 5,000부, 6,000부, 그렇거든요. 그러면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편집이라든가 내용도 다 달라요. 동네마다 특색 있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서로가 모여서 ‘아, 우리는 이런 것을 특색 있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한 몇 번만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을신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디자인이라든가 면수라든가 신문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많은데 그 안의 내용은 거의, 사람들의 소식 조금 싣고 행사내용만 쫙 나열하는 식인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의 스토리를 생산해 내는 마을소식지로 만들려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마을신문 배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몇 부 놓고 통장님들이 책임지고 몇 부 해소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은행 같은 데도 좋잖아요. 그런 데도 많은 부수는 아니더라도 갖다 놓으면 우리 마을신문이 이렇게 발행이 되는구나, 이것을 서로가 모여서 의논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이 빠지지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지난 호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모여서 막 1등, 2등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에서 모여서 한번 의논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전적인 마을신문이 되도록. 실제로는 마을신문이 소통의 도구이고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좋은 도구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에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금년 4월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 담당팀장 그다음에 담당자 그리고 구청의 주민자치팀, 이렇게 해서 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특색 있는 마을신문도 좋지만 모여서 마을신문에 대한 정보도 서로 논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다음 TF팀을 소집했을 때는 마을신문 제작에 관한 부분으로 주제를 놓고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구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장항1동은 인구수가 2,973명밖에 안 돼요. 지금 공무원 수는 7명이고 근데 이게 다른 동에 비해서, 고양시에서 제일 작은 동인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아마 제일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근데 장항1동이 3천 명도 안 되는 인구수에 1개 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조직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농촌동이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에는 되어 있는데 인구수는 적지만 거기에 농촌지역이고 그런 특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는 거의 2만, 3만 되는 다른 동과 똑같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민원은 적겠지만 농사행정도 복합적으로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은 똑같지요. 그런데 민원은, 발급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다른 동보다는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원래 장항1동이 이렇게 인구가 적었나요, 아니면 감소해서 이렇게 됐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장항1동은 원래 그렇게 적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원래 3천명 내외였었어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그 대신 거기가 공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면 인구에 비해서 주민등록등초본 재증명발급 숫자는 또 많아요. 그런 것 보면 이동인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동을 합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구청 차원에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인구는 적지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동의 존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수성이라는 것은 농촌동이라는 것하고,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농촌동과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에 비해서는 민원발급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동인구가 장항1동에서 민원 발급을 시간대를 맞춰서 시간이 나는 대로 발급받으러 오는 경향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존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의 조직을 보면 3과, 17팀, 11개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조직과 문화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일산동구청에 조직과 문화를 보면 큰 테마로 볼 때 구청장님께서 소신 있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동구청의 조직과 문화를 어떤 철학을 갖고 청장에 임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우리 조직이 동구청에는 10개 과에 11개 동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내려와서 한 1년째 구청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시에 있을 때 보면 구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지만 시보다는 힘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구청에 내려와서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실제적으로 생활민원에 밀착된 행정이라고 느껴졌고 저도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대외적인 민원과 상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악성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구청 직원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은 아무리 힘들어도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위주로 행정을 펼치고 거기에서 우리 동구에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조직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직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공백을 느끼지 않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적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동심이 중요하고 서로 위하는 행정을 위주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지방자치시대는 올해가 딱 20년째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100만 고양시에 본청에 있고 3개 구청이 있고 구청에 내에 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행정의 조직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부서에서는 요새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젊은 층이 많습니다. 또 구청에 오면 연령층이 좀 상향된 측이 있는데 본 위원은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고 아이디어 속에서 직원들에 대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문화 속에서 새로운 조직이 살고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행정에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내용은 조직을 움직이려면 문화가 있을 텐데 문화가 있으려면 그 조직의 문화를 끌어갈 수 있는 약간의 재정이 있어야 돼요. 재정 속에 뭔가 소통을 하면서 뭔가 집약된 문화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창구가 있어야 하고 소통의 장이 있어줘야 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가 있겠지요. 때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동 직원들이 워크숍을 간다거나 과별로 약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그런 재원적인 게 현재 있나요, 없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직원 조직을 위해서 특별히 소통할 수 있는 재정은 저희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거의 없지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그런 과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행정이라 하면 꽉 막혀 있어요. 답답하게 숨통이 막혀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이제부터는 구청별로 그러한 의견을 모아서 본청에 있는 부서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재정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헤드라인에서는 그런 개념과 철학을 갖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년 동안에 한번 과에서 회비를 걷고 회식을 하는 모습, 한번쯤은 과에서 약간의 소통이라는 간담회를 한다거나 약간의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에서 이런 미팅을 해요. 이것은 기업의 조직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의 조직문화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SK그룹에서는 캔맥주를 먹고 원에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아이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문화가 나오고 그래서 새롭게 그 조직에서 불만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집약돼서 조직의 문화를 끌어가 주면 그 속에 나오는 에너지가 시민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시민들에 대한 배려할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답답한데 뭐가 나오겠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앙 쪽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 조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리더인 과장과 팀장이 같이 모여서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양한 계층별로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견해차가 엄청납니다. 소통과 대화가 없으면 문을 열지 못 해요. 이러한 기회에 한번쯤은, 올해 예산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정도는 한번쯤은 약간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어떤 과정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여론을 형성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을 위한 소통행사비라든지 워크숍, 직원들의 체육행사비, 이런 비용은 별도로 저희 구에 편성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가 계획을 해서 3개 구청이 동일한 행사, 비슷한 예산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의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요구해서 구별 자체적인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보면 체육대회, 등반대회, 워크숍, 늘 일상적인 얘기란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회의를 해보세요. 조직원의 팀원들과 과에서 언제쯤이면 이런 예산이 얼마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느냐, 그럼 다양한 것이 나옵니다. 다양한 목소리 중에 다수의 의견 쪽으로 접근해줘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같이 소통하고 그런 아이디어 속에서 나오는 문화가 창의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구청에서,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해야 될 문화인데 이런 문화를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참여와 소통의 시민밀착형 행정 구현, 말 좋아요. 여기에 또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자치도시 구현, 이상적인 구현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공직자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감사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조직과 문화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조직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구청의 자치행정과장님이 큰 리더가 되어서 그러한 과정을 보고 충분히 여론조사도 해보고 내가 재직하는 동안은 동구청의 문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화가 직원들이 소통하고 대화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민에게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적이고 포괄적인 얘기지만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서로 간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시겠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번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해보시고 예산을 반영한다면 좋은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마두2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다른 동하고 비교하면 회의를 여러 차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서 회의수당이 다른 데는 보통 48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76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요? 한 달에 두 번씩 하시나요?
중배
서중배마두2동장
마두2동장 서중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두2동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통몰공동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연계기관 단체 방문한 다도·다식체험 예절교육이 총 7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월칠석행사, 한가위행사 등이 있어서 이런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임시회의를 하면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회의수당이 더 나오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마두2동장
똑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임시회의를 그렇게 다른 동도 하면 회의비가 나가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마두2동장
회의수당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타 동에 비해서 회의수당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은 1회에 참석을 하면 4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보통 동별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동에서 세워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19회 정도 했으면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이경재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11개 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8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조례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도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하 운영세칙에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뒤따라서 세부 운영세칙을 각 동별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11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세칙이 개정된 동이 어느 어느 동이 있나요?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세칙 개정을 완료한 동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럼 뒤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취합해서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7일에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운영세칙을 개정한 동은 중산동 1개 동이고 기타 동은 운영세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상위법이나 조례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세칙도 개정이 되어야지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예전 세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더러 이곳 일산동구뿐만 아니라 덕양구, 일산서구도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시 조례에 제10조제6항과 제7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료 징수·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정확하게 동장님들께서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원칙과 규정을 준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동별로 직능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체육회, 바르게살기 등등 여러 개 직능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들 가운데 수당이 개개인별로 지급되는 단체가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두 군데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촉할 때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혹시 없었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연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근데 여기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다 보니까 85세 이상, 83세, 77세, 78세, 이렇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활동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비교적 장기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이 좀 많이 높으신 것 같은데, 물론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기도 하겠지만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임기를 끝내야 되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위촉할 때 연령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도 했었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 70대 중반 이후가 되시는 분들, 80대 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명단에 보니까. 근데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동에 각종 행사며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도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내 매점과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조례상에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다 보면 10년이고 15년이고 독점적으로 소수 인원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몫이겠지만 아무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배려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골고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에 시민 정보화 교육운영이 있는데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오셨지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특히 정보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나 이분들이 제대로 이런 정보를 알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이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고양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에 대한 시민 정보화 교육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3개 구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두 번씩이나 하고 장애인협회하고도 회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전산교육에 829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장애인들도 많이 포함돼서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받을 수 없는 특수한 기계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센터로 안내를 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수의 장애인들 내지는 사회적배려자가 교육에 참여했는지 혹시 확인되는 자료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장애인들도 전산교육을 받는 데는 중증장애인이 아니고서는 다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센터나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를 통해서 이러한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음을 많이 홍보를 해서 지난해보다는 금년도에 장애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통계수치로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교육을 이수하는지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인장애인들이 각종 교육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지만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보도 빨리빨리 취득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구에 반해서 기회제공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타 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음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오셨을 텐데 타 지자체 번호판 영치 실적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고 고양시가 수탁수수료 손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수탁수수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번호판 영치로 수입한 금액이 2,100만 원, 수탁수수료 지급한 금액이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700만 원 손해를 봤었는데 올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2015년 9월 현재 수탁수수료가 3,600만 원이고 지출한 금액이 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차량이, 여기가 베드타운화 되다 보니까 나가는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좀 줄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 1,055대를 떼서 번호판 영치, 저희 수입이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3,300이었는데 올해 올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게 9월 말 실적인가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럼 연말까지 하시면 더 격차를 줄일 수가 있겠네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격차를 줄일지 늘어날지는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장담을 하시기 힘드신가요?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저희 관내에서 떼는 게 들어온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는 게 구분을 해서 발견되는 것만 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하면 줄어들겠지만 타지에서도 저희 차량을 더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늘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체납세 징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세수가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일산동구세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봉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고봉동장 이강호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고봉동에서 안심귀가서비스 운영하고 계시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권순영위원장
연중 주 5회 평일 22시에서 01시까지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학생, 어린이들, 귀가길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시간대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투입되는 인력이 790명이에요. 이게 연간 인력이신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연간 활동하는 인원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이용인원 120명은 연간 이용하신 분들을 카운트하신 건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10월 말까지 이용한 분들 숫자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크시겠네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이 혜택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수혜자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어느 날은 한 명도 없는 날이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 대부분 늦게 귀가하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라든지 자가로 귀가를 시키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안심귀가서비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부모님이 출타를 하셨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만 주로 활용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그야말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것이 홍보가 덜 된 상태고 또 충분하게 수요자를 실제로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차량 한 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방범활동과 병행해서 같이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점차 이용하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가정 자체로 부모님들이 귀가시킨다든지 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장
120명이 많지 않은 인원은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용자가 있거나 없거나 매일같이 방범을 돌면서 신청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전화연락이나 주로 방범활동, 늦은 시간에는 종점이라든지 환승되는 쉘터 쪽을 주로 차량이 그쪽으로 배치가 돼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시는지 저희가 권해서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홍보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욱 힘내서 일하시라고 제가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고맙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