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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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여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여성가족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백만 고양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부미 부위원장님 또한 많은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공직자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보육팀이 있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보육지원팀에는 행정절차와 법률행위를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유치원이나 유아원,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인허가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2년씩 순환보직을 하는데 그 순환보직을 계속해서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지원팀은 시청과 각 구청에 팀이 있는데 전통적인 기피부서로 직원들 내부에서 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지원팀에 발령돼서 오는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갔으면 하는 욕망들이 넘치고요, 또 와서도 경력이 짧다 보니까 금방 가게 되면 인수인계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지원팀이 예산 규모도 크고 업무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게 많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평균 근속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시청과 구청을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1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짧게는 두 달 정도 근무하다가 가는 직원도 있고 5, 6개월 근무하다가 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보육지원팀이 어려우면 우리나라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어린이보육을 어떻게 하라고, 그 지원팀이 어려운 것을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육지원팀의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팀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원 증원이 힘드니까 조직부서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부미위원

행정절차만 가지고 공직에 임하는 직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법률행위인 단속까지 해야 되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두 달 있다가 가고 세 달 있다가 가고 네 달 있다가 가면 이게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조직을 분리해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과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든 부서가 노인/장애인과하고 아동청소년과라고 해서 과를 두 군데로 분리해 주기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는 분리가 됐는데 아동청소년과는 분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원만 두 명이 늘었는데 아직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고부미위원

순환보직 2년을 만기까지 채워서 가도 그분들이 행정절차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까 전문지식을 못 가지는데 2달, 3달, 4달 이렇게 가면 시민들이 국가장래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정책이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혜택이든 혜택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한마음 문화행사 정산이 끝났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여성한마음 문화행사는 아직 정산 중입니다.

고은정위원

정산 끝나시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한마음 문화행사는 법이나 조례상 규정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에는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요,

고은정위원

「지방재정법」 때문에 전혀 예산을 반영을 못 했다는 거죠?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못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고양시 성범죄 발생 현황을 봤더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2013년도에 439건, 2014년에 365건, 좀 감소하나 했는데 2015년 9월 30일 기준이 461건입니다. 지역연대 등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으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예산에 비해서, 물론 이게 교육과 어떤 홍보의 문제로만 치우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나 아동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을 보면 고양이라는 것이 아마 덕양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건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223건이고 그런데 일산동·서구인 것 같은데 아동 92명, 여성은 상대적으로 덕양 쪽보다는 적은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국가적으로 4대악 근절을 목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관·경 합동으로 유해환경단속이라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숫자적으로 일단 많이 나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올해 초에 4대악 근절을 하려고 경찰조직이 아동청소년과가 또 보강되고 그러면서 그동안은 시민신고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드러나게 된 원인, 또 시민들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많은 욕구와 대책들이 있어서 숫자적으로 다소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나칠 수 있는 성범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조사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실제적으로 매해 예산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캠페인에 그치고 그다음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이 제가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보면 다중집합장소에 그리고 아이들이 전혀 어떤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들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교육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과 아동하고는 교육의 눈높이가 달라야 되는데 거의 획일화 되어 있어요.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 아동청소년팀이 2015년에 출범했다고 했는데, 2015년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추세로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캠페인에 머무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39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나 자율방범대, 기타 외부에서 발생되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요즘은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으면 집으로 우편은 오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부분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몇 년도에 표방하고 공포했죠?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친화도시가 지난해에 지정돼서 5년간 친화도시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성친화도시란 뭘 말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안전, 보호, 그런 활동을 다각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것은 여성이라서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의 관점을 두고 건축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그 혜택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은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어떤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상징성으로 여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여성과 남성이 불평등 없이 그리고 여성 이외에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나 모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고양시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올해 정책적인 부분을 할 때 저한테 다급하게 SOS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연락을 받고 어떤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할 때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연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정책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나 타 지자체들도 다 여성친화도시, 지금 전국에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만 63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성친화도시를 2014년도에 표방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비전, 과제, 목표, 계획수립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친화도시 표방하면, ‘우리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정책이나 지역발전과정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혹시 집행부에서 고민은 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올해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도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언제 구성됐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구성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성됐으면 활동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크숍을 몇 번 했고 그다음에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돼 가지고 서포터즈 활동을 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초창기라서 활동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여성친화 관련 지역의 어떤 제안사항 같은 것을 저희 밴드가 구성돼 있어서 밴드를 통해서 그분들의 제안을 받은 게 1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분들께 통보도 하고 저희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제안된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 제안된 사항이 15건 정도 되는데 내용들을 보면 거의 생활민원성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예산에 특별히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주된 역할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데 우리는 아직 추진사업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부분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떤 관 주도의 여성친화도시 표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여성단체들이 협업하면서 이런 제안들을 하고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 없이 평등한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성단체만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서포터즈 관련해서 여성협의체와 여성서포터즈가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서 고양시에 여성역사에 관련해서 탐방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차례 정도 여성역사와 관련된 지역을 탐방해 가지고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서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여성한마음 문화행사를 갔을 때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정책제안들을 쭉 모니터로 하는 것을 봤는데요, 사실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고학력 여성들이 많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들이 여성정책뿐만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 행사를 엠블호텔에서 할 때 보면서 과연 고양시의 어떤 여성들의 그리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 맞춰서 과연 여성단체들의 역량이 그에 미치는가라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찍게 돼요, 여태까지 제가 쭉 보면서. 굉장히 시민의 민도 그다음에 여성들이 바라보는 것들에 비해서 여성단체의 연령들이 일단 너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 사회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굉장히 변화되는 흐름에 맞춰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단체에서 별로 그렇게, 일단 눈으로, 물론 연령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적인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한마음 문화행사를 할 때도 보통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가 있는데 연령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고도 다른 걸스카웃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까지 오시게 해서 그분들이 많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을 하셔서 고령화 돼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30, 40대, 아이 키우느라고 힘든 연령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끌어 내서 정책적인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또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가 고양시 전체 단위사업에 대해서 하고 법규 제정이라든가 개정사항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법령에 대해서는 100% 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단위사업이 한 400개 정도가 넘는데 그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작년에 한 70개 정도했고 내년에도 한 10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70개 했으면 그 전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2013년도에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전에는 70개보다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에서 성불균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딱 법적 기준수치 거기에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덜 나가지도 않고 그 수준을 쭉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흐름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예산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성별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법적요건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제안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르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담당관 제도가 좀 있습니다. 오산시가 제일 앞서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산시 다녀왔습니다.

고은정위원

아, 아산시. 죄송합니다. 오산시가 아니라 아산시인데, 혹시 다른 지자체는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산시가 있고 대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성정책보좌관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기에 교육을 와 가지고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업무를 보좌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을 보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업무하는 측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분이 시의원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여성친화적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시장님께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여성정책보좌관으로 영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친화와 관련된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컨트롤을 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이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부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전체 업무를 다 총괄하는 것이지 여성정책업무만을 전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당연하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여성친화와 관련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인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키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과정인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적으로 양성 평등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내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슷한 업무라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35시간 전임계약직을 여성친화 관련 전담공무원을 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직원이 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적 관점,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잘 인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여성친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계약직이 몇 시간이요, 35시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35시간입니다.

고은정위원

35시간 계약직 직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다음에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컨트롤을 하기는, 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성친화라든가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계약직 공무원이 여기 오기 전에 여성부에서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진행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인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계약직 직원만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고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국장님이지만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업무, 복지정책업무, 전체적인 것들을 봤고, 사실은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 유일한 여성으로 어떤 배려돼 있는 직책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재임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고양시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여성의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했지만 그에 걸맞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장님이 예산부분에서 했을 때 저도 급하게 없는 시간 쪼개서 각 지자체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렸는데 그게 제가 할 일인 것보다는 사실은 국에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다급하게 전날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해 주실 때 국장들 중에 여성이 하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여성공무원들한테도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잘 보살펴달라는 그런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국장인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는 다행히 여성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여성마인드가 많으시고 또 시장님 역시 약자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 아동을 일단 어려운 약자를 대변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새로운 정책이 없느냐고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많은 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라든지 시민들이 서포터즈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온 사례들을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요, 또 시에는 재정의 규모가 한정돼 있고 여러 면으로 하는 과정에서 전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사례들을 하나씩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고양형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고양형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정책목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여성과 남성, 성별불평등 없이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과 안전, 이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여성친화사업 관련해서 아까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3년째죠, 지금 어떻게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2014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2014년하고 올해까지는 도입기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데 법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인지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교육을 많은 분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체계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했습니다. 특히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발굴할 것이 있나 너무 많은 고민이 돼서 했지만 아직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조금 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정착시키는 시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2018년도 이후에는 그동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그런 것을 내실화시켜서 성숙한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말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기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에요. 지금 특화된 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고양형 친화도시를 만들려면 사실 벤치마킹 아니고 검색만 해 봐도 찾을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서 꼭 특화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들이 5개 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제 지역에는 이게 정착이 돼서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밤늦게 이용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4개의 지역은 어떤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5개 동 중에서 탄현동하고 송산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봉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일 평균 전체 5개 동을 따졌을 때 한 29명이 이용을 하고요, 가장 적게 이용하는 고봉동 같은 경우는 평균 따져 보니까 하루에 1명 정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다른 동에서 원하는 곳으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쪽 자율방범대라든가 많고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욕구가 많고 우리는 꼭 필요하니까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홍보해서 할 테니까 그냥 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더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안 들어온 게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를 사실 5개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정류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어떤 버스정류장, 쉘터라고 하던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나 혹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확인은 못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자율방범대초소를 쉘터 대신 이용하고 있고, 탄현동하고 송산동 같은 경우는 쉘터가 없는데 지난번에 탄현동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 방범대원들이 요청을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고양시 땅이 아니고 철도공사 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부정적 반응을 하고 있지만 접촉을 통해서 거기다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쉘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버스정류장에서 쓰는 쉘터는 경관심의를 해서 디자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쉘터 가지고는 여성친화적인 의미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아람누리 앞에 공연장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약간 여성친화적인 어떤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물론 경관심의도 필요하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그리고 이게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가 여성들에 대해서 늦은 시간에 안전한 귀가를 위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디자인을 잘 하셔서, 사실은 그런 사업 네이밍에서 작은 하나라도 바꿔간다면 어떤 특화된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잘 해 놓으시면 고양시가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지만 차별화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자율방범대분들이 그것을 하시면서 전부 다 자율방범대 조끼를 입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차량은 홈투홈 해서 현대자동차에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율방범대 업무도 하시면서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하는데 그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할 때는 복장을 눈에 띄게 아니면 이게 홍보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티셔츠를 ‘여성안심귀가’해 가지고 똑같이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서 활동하시게 되는데…….

고은정위원

그건 티셔츠잖아요. 지금은 겨울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같이 나가봤는데 이제 추워져서 그분들이 그 옷을 입고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용숫자가 많고 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기다리는 데도 차량의 한계성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하셔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공통 자료 말고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감사 자료로 263페이지에, 제가 초선이라서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같은 단어에 같은 제목에 다른 지출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감사 자료 263페이지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있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감사 자료 267페이지에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있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263쪽은 2014년도에 운영한 것이고 267쪽은 2015년도에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같은 제목에 다른 지출이거든요. 같은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접수팀장님, 접수팀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해서 하루 행사에 작년에는 61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라든지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쇄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늘 같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규모나 참가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과장님이 잘 지도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5년도에는 13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아르바이트, 팀장님까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접수팀장이요?

고부미위원

예, 130만 원이 지출됐고 201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그러는지 같은 행사에 이 많은 인건비에 다른 지출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비기간에 따라서 2014년도는 4개월 준비를 했고 2015년도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만 준비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밑에 칸에 홈페이지제작비도 보실래요? 하나는 220만 원이 나갔고 하나는 132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인력의 인건비 차이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러는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기관운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간에 따라서 2개월하고 1개월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이런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린이집연합회와 같이 하다 보니까 세부인력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만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과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모든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건비 지출이 저는 여기 하나를 보고, 아동청소년과 하나인데 우리 고양시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많은 축제에 이렇게 다른 지출의 인건비가 계속 연속해서 있는지요? 다른 것은 파악 안 해 보셨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치르는 행사에 인건비가 700만 원이 지출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130만 원이 지출되는 데도 있어요. 같은 하루잖아요. 치르는 일은 하루인데 ‘준비기간이 4개월, 5개월, 1개월 있다.’ 이러는데 이 행사의 성격이 같은 행사, 제목도 하나도 안 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2015년도에 줄여주셨으니까 과장님의 노력을 저희들이 치하드리면서 그러는데 다른 행사도 같은 행사에 토씨 하나도 안 틀린데 인건비나 제작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공무원들께서 과장님들께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지출사유가 정당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분이 근무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근무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지만 같은 제목, 같은 것으로 가면서 인건비 지출이 한 군데는 그 행사를 저희들이 다 가봤거든요. 아이사랑도 가보고 어린이집연합회 하는 것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규모로 봐서는 인건비 130만 원 지출했는데도 굉장히 알차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노하우와 능력이 따로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님들께서 국가의 업무를 하시니까 조금 조달청 조달가격처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준비하다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되는 바람에 행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에 다시 준비하는 바람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연장됐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조금 더 발생됐습니다.

고부미위원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내역 최근 3년 것을 요청했더니 감사 자료 227쪽에 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오셨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요구 자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내역인데 감사 자료 227쪽에 보시면 한 페이지로 다 정리를 하셨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용희위원

혹시 별도의 자료로 올라왔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한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걸 가지고 다문화센터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신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 내역’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간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시의원이시라면 답이 이렇게 왔는데 이 페이지 보시고 원하시는 답이 되실 거 같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제출했을 때 그 서식을 보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부 수준이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물론 마음은 아니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행감 4일째인데 자료마다 어떤 곳은 폭탄으로 갖다 주시고, 정리 안 된 채 갖다 주시고, 어떤 경우들은 막 뒤죽박죽 섞어서 갖다 주시고, 이 케이스는 한 페이지 딱 정리해서 가져온 아주 새로운 케이스입니다. 보니까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일을 줄이려고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내용을 이런 식으로 던져놓으시면 적어도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자료와 위수탁계약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받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심사위원들 이력서하고 위수탁신청자들 이력서 같은 것들을 같이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심사위원을 좀 찾아봐주실래요? 심사위원 이력서가 어떤 건지……, (자료를 건네주며) 거기 갖고 계시나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앞에 심사위원 명단 10명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지워놨어요. 팀장님은 좀 앉아계시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육정책위원을 심사하신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위수탁기관에 대한 심사위원을 같이 말씀드렸다니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수탁기관에 대한 심사위원이요?

원용희위원

예, 그것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보육정책위원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표시 보면 밑에는 채점한 분으로 10명만 나와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 자료 다시 주세요.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걸 요구했던 이유가 시립어린이집 원장 위탁할 때마다 항상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약 5년간 더듬어보자.’ 그래서 3년인가, 5년 치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너무 너무 힘들다고 찾아오셔서 울고불고 난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1년 치만 가져와봐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일단 뭐 때문에 보고 싶은 거냐 하면 선정된 분들의 이력과 심사를 맡았던 분들의 이력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싶었던 거지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력서상으로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건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가지고도 선정자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기도 힘든데 겨우겨우 나름대로 선정자일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분들을 열어보니까 대부분 되셨을 거라고 추측이 돼서 여기 앞에 이름 성 자만 보고서 맞춰보니까 기존 시립어린이집 원장이었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들이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단,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느냐가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지금 도저히……, 보육협의회 쪽 이력을 다 주시고 그것도 앞에 이름조차 다 지워놨어요.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지워놨어요. 이름, 직업, 다 지워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라는 건지요? 그나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전문가 몇 분, 그다음에 원장이 상당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심사위원이 또 선임되셨을 거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다 같이 받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총계의 집계입니다.

원용희위원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다 주신 것하고 이 자료로 보면 지금 한 30여 명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 이 밑에 분들 10명은 뭔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보육정책위원들 중에 참석해서 심사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까는 보육정책위원들이 전부 다 채점을 하셨다고 하고 지금은 다시 10명만 채점을 하셨다고 하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정책위원들 중에 참석하신 분들이 평가를 하신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열 분이 분명히 보육정책위원 안에 있겠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다 지워놓으셔서 이분들을 이 안에서 제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육정책위원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왜 꼭 두 번씩이나 일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을 무슨 어린이연합회 그쪽 관련분야 분들께 말씀들을 하셨나요? 과장님은 당연히 안 하셨을 거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일이 없으실 거라고 느껴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최근 며칠 사이에 모 가정어린이집 대표님인지 어떤지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러고서 “그게 누구냐?”까지 찾아다니면서 저한테 어쩌고저쩌고, “지역위원장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이 사례를 보면 어떤 사례가 떠오르느냐 하면 행주서원 건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행주서원 건은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집행부에서 그 발을 빼려고 주민들에게 흘려서 서명부까지 받아서 일부러 압박을 넣으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그 집행부가 잘못된 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례인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뭔가 있는 거구나.’ 떳떳한데 왜 그러고 다니고, 떳떳한데 자료를 왜 이따위로 제출하고, 저로서는 이게 분명히 또다시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전혀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지금 개인정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제출했답니다.

원용희위원

그거는 일부지요. 소스가 샜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종합적인 이런 팩트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난 걸로 봤을 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는데 지금 이 트렌드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위탁 용역에 의해서 나갔던 공고문, 신청인 수, 신청인 관련서류, 그리고 심사자 이력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심사 안 하신 분들까지 한꺼번에 통으로 넣어서 못 찾게 던져주지 마시고 정확히 심사하신 분들 것만 이력서하고 서류를 같이 넣어주세요. 아마 5년 동안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해 왔는지 트렌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제가 없었다 하면 ‘이것 다 들여다봤더니 여기 진짜 문제없이 잘 했습니다.’라고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자꾸 자료를 숨긴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진짜 뭐가 있구나, 뭘 숨기고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지요. 5년간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이건 이해되셨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5년 치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게 다시 깔끔하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이게 법인하고 개인에게 동시에 던져놓는데 대부분이 개인들이더라고요. 이 차이가 뭔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법인은 서울시하고 경기도까지 공고를 했고, 개인은 경기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법인은 고양시에서 참여하는 데가 조계종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다섯 번째로 됐다가 결국 법인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 참석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법인들이 하기에는 사이즈가 작다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법인들은 큰 규모를 원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데가 탄현어린이집이었는데 67명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작다고 자기들이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심사하신 것을 보니까 신청을 받으시고 다섯 개소를 한꺼번에 심사하셨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다섯 곳을 선정해 놓고 여기서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이렇게 배분을 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고득점 순에 따라서 원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1등부터 5등까지 정하고 맨 마지막이 조계종 법인이었는데 포기의사를 밝혀서 거기는 여섯 번째 고득점자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다섯 개가 사이즈가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하면 특성도 다를 텐데 그냥 일괄로 어린이집으로 몰아서 이에 대한 위탁을 몇 십 개를 받아서 등수대로 그냥 배분을 하신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규모가 큰 곳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작은 규모는 참여는 하는데 덜 선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큰 데는 시설장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규모가 작은 데는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데서 탈락하게 되면 좋은 원장자격을 갖춘 분들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평가를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해 왔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번처럼 어그리를 안 하고 반납하는 원장들이 몇 분이나 있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법인 조계종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작다고 하고, 또 11월부터 하면 원을 중간에 열게 됩니다. 보통은 학기 초가 3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3월에 했으면 시작을 했을 텐데 거기로 오고자 했던 원장이 중도에 다른 원을 사퇴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중도에 사퇴한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뭘까요? 해보시니까 어떤 쪽이 나으신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전입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기회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게 나은 거 같아요? 법인하고 개인을 둘 다 열어놓으셨기에…….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나 항상 똑같이 열어놨고, 법인 조계종에서도 문의가 왔었는데 자기들이 법인전입금을 시켜주게 되면 더 장점이 있느냐,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래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는 없다, 기회는 똑같다, 그렇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법인전입금이 들어와서 자기들 돈을 투자하면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심사에서는 그 가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없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법인만 들어오게 되면 개인은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개인인 거 같아요. 지금 40 몇 개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48개소입니다.

원용희위원

48개소 중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법인이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행신그린어린이집 하나인데 그게 조계종에서 운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는 탈락이 됐기 때문에 2월부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하나도 없게 되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없어지고, 또 법인에는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에서는 그 전국법인이 제대로 내용을 안 갖추고 하는 것들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꾸로 우리 보육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들은 법인이 발붙일 공간이 아예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인이 싹쓸이하고 있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법인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정책은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드린 심사위원 자료하고 심사표하고 해서 이번에는 진짜 상세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 지워놓고 이렇게 또 보내시면 그 자료를 거부하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여기 감사 자료 257쪽에 선정기준에 보시면 ‘운영체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이렇게 나오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든지 이랬을 때 어떤 시정명령을 받는다든지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 문구만 보면 일단 일반적인 법률을 위반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보여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로부터 범죄조회경력서 같은 것들을 받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받습니다.

원용희위원

성범죄, 또 어떤 걸 받으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받습니다.

원용희위원

기타 법령은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난번 선거부터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 일체의 것을 다 받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현재까지는 아동학대와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서 그것만 받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여기는 어쨌건 법령 위반……,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부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상당한 전과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개인의 범죄사실까지는 조회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는데 이 내용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당연히 법령 위반이라고 하시면 모든 법령에 대해서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밑에는 또 빠져 있고 해서 이건 뭐 그냥 오타가 났나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 위반이라는 것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무슨 그게 있다고 하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육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침 안에 이 법령이라는 문제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31쪽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이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운영비가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어디서 어떤 대상으로 해서 그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성폭력 예방교육은 YWCA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두 군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운영은 잘 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성폭력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켜서 눈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사 섭외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시의원들도 의무라고 해서 성폭력 강의를 두 번 들었는데 강사의 기본적인 마인드나 등급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검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담당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238쪽에 지금 청소년과학프로그램을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5,000만 원 올리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풍산초등학교에서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금년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월 18일과 10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학생 또 청소년 해서 420명씩 840명, 그래서 주로 내용은 라인트레이서라고 해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 로봇을 만들어서 조정하는 운전면허로봇, 그다음에 기계과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탁구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계과학 같은 것, 전자과학, 이런 것을 창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840명이 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주로 재료비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4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관계자 인건비가 8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장소대여료 등 이런 게 280만 원 정도, 홍보비가 140만 원 정도, 그리고 대회운영비가 26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학교육연구회에서 만약에 로봇이면 로봇을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갖고 와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용하고요, 지금 7월하고 9월에 연 2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학교 누가 신청해서 했는지 그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840명 인적사항을 다 넣어드려야 될까요?

효금

김효금위원

840명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840명이 참석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싶으니까 행사 내용하고 학교별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청소년선도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토요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결산내역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39쪽에 ‘고양 패밀리 캠핑’ 그것을 이번에 처음 하신 사업이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행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목적했던 그룹홈이라든지 신애원 참여가 불발이 됐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인 신애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바람에 참석이 안 됐고, 아동 그룹홈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가족만 다섯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적했던 만큼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참가비가 있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참가비를 3만 원씩 받아서 아마 자부담에 충당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것을 참가비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대회를 주관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보조금 외에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만 원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가봤는데 3만 원씩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가족들과 참석하신 것도 아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행사 내용, 질, 형편없었고요, 지금 이런 예산을 왜 세워줬는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신규로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아이들한테 기회제공은 좋지만 가족을 동반해서 1박2일 캠프를 온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는 가서 아주 처음부터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애들 대상으로 캠핑을 한다는데 정말 대상자가 어려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애원 같은 경우는 물론 행사가 있어서 그랬다지만 거기만 보고 행사를 주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을 때도 고양시 전체에 정말 부모하고 가족들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달라고까지도 부탁을 했는데 결국 신애원 이런 쪽에서 온다면 사실 단체지원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타깃을 줬다는 것도 잘못됐어요. 이번에 또 예산을 올리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올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다가 무슨 참가비까지 3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보조금이든 민간행사 보조금을 받을 때, 단체에서 자부담할 때 단체회비나 이런 것으로 부담합니다. 행사에 오시는 분한테 참가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닌 3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행사 했을 때 거기 끝나고는 그냥 별다른 행사가 없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본 데는 캠프파이어 앞에다 펴놓고 이거였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부담 내역까지 해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자료는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런 프로그램을 더 하겠다고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캠프파이어나 기념행사 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입소하고 나서 오후부터 스페셜이벤트라고 해서 포니레이싱이라든지 가족끼리 같이 하는 것들, 포니체험존, 그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요리교실, 그다음에 참석하신 캠프파이어나 음악 같은 것들, 그 다음 날도 가족들 오리엔티어링대회, 가족명랑운동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행사에 가 있었지만 저희 한 의원님 가족이 거기 계셨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생생하게 거기 현장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역시 이거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 뒤에 레퍼토리나 무슨 페인팅, 이런 것은 있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예산과 참가비를 내고 했어야 될 사업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렇게 해서 재사업으로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안 올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대회하고 고양 패밀리 캠핑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스카우트 오리엔티어링대회는 벌써 여러 해 동안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 스카우트 대원들이 자연에서 지도와 나침반으로 목표지점을 정해서 찾아가는 야외활동,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호연지기 같은 것을 키워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벌써 10여 년 가까이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캠핑하고 오리엔티어링 세부결산 한 것은 들어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자료 284쪽, 285쪽을 연속해서 보면 그 전에 2014년 것은 놔두고 2015년에 보면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보관 시정명령이 2014년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보면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보관을 위반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000군데가 넘는 데를 지도점검을 다니기도 사실 벅찹니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것이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기한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렇게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켜도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의 바른 먹거리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아마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한테 원아모집이나 무슨 홍보를 할 때는 먹거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바른 먹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법」제17조에 보면 한 11가지 항이 되는데 지금 감사 자료 284쪽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어떤 금지행위를 한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보조금 부당수령인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아동복지법」 금지행위가 4건이 적발됐는데 전부 다 보조금 사용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접수한 것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통기한 식자재가 14건, 그렇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으로는 4건밖에 없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아동학대 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보조금 부정수급 13건은 자료에 안 올라오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2015년도 두 번째 줄에 해외체류아동 출석일수 허위보고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나예요. 2014년에는 해외체류아동 허위보고 일수가 5건인데 지금 2015년에서는 해외체류아동 허위보고 일수는 1~2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한 것이 유통기한하고 「아동금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보면 11가지가 있는데 이 처분 자체가 약간 다르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원장자격정지 9월, 보육교사자격정지 9월, 또 그 밑에 것은 운영정지 1월, 원장자격정지 3월, 보육교사자격정지 2월, 그러면 「아동복지법」 중에서도 내용 자체가 경미하냐 아니냐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4건은 어떤 건으로 된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유통기한 식재료 14건은 빼고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무자격자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임명 보고한 것이 1건이 있고, 해외체류 아동 (1명) 출석일수 허위보고가 6건, 영아반 교사 허위등록이 1건, 또 초등학생 3명을 장애아 종일반에 입소했다고 허위보고한 것이 1건,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여기에 다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동복지법」 금지행위를 보면 아동을 매매하거나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제4항은 삭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이런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4건 적발된 것은 사례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동학대 건으로 보고 처분한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아동학대인데 일괄적이지가 않고 처벌내용이 달라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또 자격취소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운영정지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과징금 처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빼고, 국공립어린이집 빼고, 일반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제17조를 위반한 사례가 저희한테 이렇게 4건이나 됐다는 것은, 더 더욱이 담당부서에서……, 이게 사실 관리감독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교사의 어떤 인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부모로서 아이를 맡길 때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고 맡기겠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진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시키고 테스트를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한 근무여건이고, 특히 시간도 길고 이런 데서 사실은 사람인지라 어떠한 컨트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만 좀 좁혀나가자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절대 아동학대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사실 보육에서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치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때 인성이 제일 발달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는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더더욱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교사들 힐링콘서트도 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여덟 번이나 시켰고, 그래서 강화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다가 하반기 때는 현격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공통 자료 238쪽, 먼젓번에 식당 종사자들을 ‘차림사’로 명칭하기로 해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있으셨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여성민우회에서 식당에 가면 ‘아줌마, 이모’ 이렇게 불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호칭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오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림사’라는 용어로 통일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식당 같은 데를 봐도 차림사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항을 더 홍보해야 할지 여부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여성발전기금 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이 내용을 봤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호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르기가 좀 쉬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부르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이것이 채택이 돼서 했고, 또 나중에 너무 홍보를 안 해 준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홍보를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TV에서 ‘대한, 민국, 만세’가 이모님, 이모님 하고, 예전에는 저희가 식당에 가면 언니, 언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남자 분들도 이모님, 이모님을 하고 그러니까 매체에서 하는 그것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실패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뭘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사실 이것을 홍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홍보는 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부서에서는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 뜻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요, 거기는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전에 근로자복지센터가 직장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여성의 일자리 매칭사업도 했었는데 여성일자리 매칭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직장여성들을 위한 노무상담이라든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라고 해서 지금 종사자가 3명인데 내년도에는 그중에 1명은 노무사로 반드시 채용하라고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무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센터가 내년에 바뀌어서 노무상담으로 가더라도 현재 활동사항들 있잖아요. 상담을 했으면 상담, 그런 운영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러며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 보니까 이번 12월 말이…….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가 돼서 내년도부터 3년간 다시 위탁심사를 해서 YWCA에서 위탁을 또 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재위탁이 된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저희 조례에도 됐지만 담당부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거나 2016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있으신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의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1,000만 원을 반영한 상태이고, 또 미인가 대안학교 15개교에 대해서 급식 지원이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도 있고, 또 「학교급식법」에 교육감이 정하는 것에도 반할 수 있고 해서 대안학교별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안학교 사업으로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모사업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의 주제 같은 것은 없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주제는 없고, 아무래도 대안학교가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개하는 사업 위주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빨리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어린이집연합회 관련해서 “예전의 모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또 지난번에 제2부시장님하고 3개 연합회가 같이 행사 관계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중에 서로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원만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골이 깊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는 아이사랑걷기대회, 무슨 대회, 두 건이 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이사랑가족걷기대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또 웃음축제인가 뭐 하여튼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새싹큰잔치 그것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관련 행사 예산은 전혀 안 올라온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통 자료 296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해서 20건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김○

군이

다 받아 가신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쉽게 생각해서 파파라치 비슷하게 그것만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남았나 보고 그것을 찍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신고가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라든지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착해야 될 것을 부착하지 않은 것을 사진 찍어서 제보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고하면 한 건당 얼마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5만 원씩 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나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를 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었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될 수 있으면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청소년팀에서 유해업소단속을 위해서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또 현장도 많이 돌아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주교동카페는 학생들이 잘 이용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그런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늦게 개원도 됐지만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도 했고 해서 거기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카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민원인이 자꾸 연락이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톡톡톡’ 거기는 항상 소등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진 것을 가지고 ‘고양시민혈세’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와요. 그런데 물론 능곡에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들이 오는 건데 그렇게 앞에다가 이만한 등을 7, 8개씩 양쪽으로 달아서 그렇게 불을 밝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밤에 11시에도 안 꺼졌으면 그게 밤새도록 켜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몇 시에…….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8시까지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아침에 몇 시에 여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10시, 11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시, 11시에 여는데 8시, 9시 이때도 결국은 밤에 안 끄고 가서 과장님께서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고 계시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밤을 새우는 게 날마다 새우는 거는 아닌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거기 관리자하고 얘기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일이 많아서 그렇게 밤을 새워야 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카페를 열고 닫는 시간이 되면 일반 영업집도 아니고 바깥에 불은 소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뿐만이 아닐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그 불을 안 켜도 다른 카페에 비해서 환한 지역이고, 그것도 다 세금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자기 돈 안 낸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학습지원하고 검정고시 지원을 해서 이번에 페이스북에도 50명 중에서 몇 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정도 되면 2016년도의 계획이 서 있지 않을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사업이 있고 또 여성가족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사업 기준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면 2015년도 성과는 학업복귀가 11명, 검정고시 합격이 50명, 직업훈련 중인 학생들이 5명, 취업된 학생이 3명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5명, 그래서 74명 정도 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31명 중에 74명이면 상당히 많이 선도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사업도 감사 자료 244쪽을 보시면 148명 중에 학업 복귀가 32명인데 그중에 학업 복귀가 20명이고, 검정고시 합격이 12명, 그다음에 요리실습이 11명, 이건 10월까지이고 아마 61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으시지요,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상담의뢰를 받거나 검찰청에서 범죄보호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 달라고 그랬을 때 지원하고서 통보받은 학생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통보받은 학생들은 몇 명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학생 수가 14만 4,685명인데 학업중단 학생은 2,346명 정도 된답니다. 1.6%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효금

김효금위원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10%는 넘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하는 학생이 131명, 여가부에서 관리하는 학생이 148명,

효금

김효금위원

10%는 넘네요. 또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상담을 해 주고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을 했든가 아니면 비행 이런 게 있으면 상담도 받고 그런 지원은 복합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2,34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넉넉하게 하면 300 몇 명 정도만 상담이 됐든 학습지원을 받든 취업에 대한 어떤 직업훈련을 하든 이런 정도이다 보니까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에도 사실 한 12~13%, 15%를 못 넘잖아요. 그 나머지 학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대안학교는 빠진 거지요? 대안학교도 포함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빠진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대안학교 학생들도 한 1,500명 정도 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대안학교 학생들은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대안학교는 사실 부모의 어떤 마인드가 있고 하여튼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스템이기는 하나 그것이 좀 바뀌어서 저희 고양시만이라도 학교하고 연계,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고 원활하게 소통돼서 이런 정보들을 받고, 어차피 이제 법률이 생겼고 저희 조례도 생겼고 지원할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줘야 저희 노후가 다 보장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육, 청소년 그 부분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주 부서이기 때문에 그 일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 사업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도 예전에 해 왔으니까 무조건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우리 고양시의 현 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한테 맞는 예산집행인지를 고민하셔서 사업을 바꾸더라도 청소년들의 욕구가 변화하는 데에 맞출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어디다 체크를 해 놨는데, 꾸미루미 청소년 지원차량이 언제 된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금년 4월부터 해서 라페스타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또 화정역 광장, 이런 데서 위기의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차에는 상담사하고 어떤 분들이 타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보통 시간은 언제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주로 방과 후에 활동합니다.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 활동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많이 이용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상담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꾸미루미라는 청소년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십대교회의 목사님이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후원을 받던 데서 후원이 잘 안 되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전액 시비더라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주로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운영비 일부 포함되고, 또 자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시겠지요. 제가 차를 찍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긴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의 주장이나 의사표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차가 가면 청소년들이 과연 들어와서 정말 자기의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나, 차 안에는 어떻게 꾸며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사실 차는 못 봤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좀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보호해야 될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아까 여기 2,346명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를 또 잘 해야 돼요. 청소년범죄가 나면 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부터 했으니까 기간은 짧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전부터 해 오셨으니까 어떤 사례가 있고, 변화과정이 어떤 게 있었는지 굳이 형식적 보고는 아니고 알고 싶으니까 정리해서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일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308쪽을 보면 조인핸드에서 한 전국 청소년동아리 뮤직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가한 건가요, 주최를 한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뮤직경연대회는 조인핸드에서 전국청소년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참가한 게 아니고 개최를 한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어디 다른 데서 주최한 것은 아니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조인핸드에서 그 공모에 참여해서 당선이 돼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조인핸드가 주최를 한 거라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고양시에서 전국행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조인핸드 것을 보면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조인핸드가 한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1억 9,000만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해서 1억 9,0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아동청소년과 예산 중에서 일단 눈에 띄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한 단체가 이렇게 청소년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을 때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 조인핸드가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뮤직경연대회도 있고 또 호수만화축제, 청소년 문화의 거리 한마당,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주최하는 경기도예술종합제가 있습니다. 그 예선과 본선을 주관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조인핸드에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공모에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선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조인핸드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화정역 광장이라든지 어울림누리, 일산문화공원, 라페스타, 어울림누리 야외공연장 또는 원마운트,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1년에 16번 정도 공연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의 공연과 프로그램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평가들이 있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청소년들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성인들은 참여가 저조하고요, 또 음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한 가지는 이 행사에 참여했던 숫자라든지 어떤 집계표, 또 퀄리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항상 공연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공연 내용과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엊그저께인가 고3수능생을 위한 페스티벌이 있었다면서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저께 있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자리가 없어서 700명이 돌아갔다고 그러던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얘기 들으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람누리음악당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학교에 입장권을 나누어주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공문을 받고 현장을 왔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돌아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학생들이 돌아가고 그래서 복도에라도 앉혀서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랬는데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입장을 못 하고 돌아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런 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필요타깃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는 곳은 오히려 예산이나 장소가 부족해서 사람을 돌려보내고, 그냥 무작위대중을 앉혀놓고 여는 데 같은 경우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꾸 사람 많은 곳을 찾게 돼요. 동원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많은 화정, 라페스타,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지요.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공연을 하니까 ‘어, 괜찮네?’ 그러고 이게 무료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 계획된 공연에 대해서 그 공연을 보고자 목적을 두고 온 것하고 지나가다가 ‘어, 공연하네, 잠깐 보고가지.’ 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행사가 만만치 않게 많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워낙 많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에 쉬지를 못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가서 평가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진행된 것만 현장확인 사진을 찍기도 바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서 1년간만 평가원칙을 몇 가지로 정해서 행사별 평가제를 실시해 보시라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와 연관이 없는 분들로요. 왜냐하면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평가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로비하시고 이럴지도 모르니까 외부전문평가위원들을 진짜 고양시와 관계없는 분들로 선정하셔서 한 1년 정도만 쭉 해 보면 지금 우리 김효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캠핑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예산편성도 줄일 수 있다든지 또는 방향제시도 가능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제에 대한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한번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전부 다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구청에서 지도감독 할 때 파악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무관하지 않으니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지금 운영위원회가 거의 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구성은 대체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협동어린이집 제외하고는 거의 특별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든지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3년째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3개 구청을 할 때 질의하겠지만 구청 자체적인 어떤 교육 말고 운영위원회의 회계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건 혹시 자체적으로 따로, 3개 구청 이외에 시에서 교육된 내용이 2015년에 혹시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KT에서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교육을 시켰고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 개설된 어린이집 그다음에 몇 년차, 2014년에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3년째 계속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3개 구청 중에서 덕양구청만, 2개 구청은 메일로 저한테 자료를 줬고 덕양구청만 했는데요, 제가 다 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붙여놨습니다. 이걸 왜 붙여놨느냐, 구분을 했는데요. 일단 분기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가 보통 분기는 몇 월, 몇 월을 생각하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3, 6, 9, 12로 나눠 가지고 판단하지요.

고은정위원

예, 3, 6, 9, 12인데 자료를 요청할 때 이건 구청에다가도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히 다 숫자적으로 보면 분기별로 해서 12월 것을 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3, 6, 9, 12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해도, 물론 3, 6, 9, 12월이니까 9월에서 10월, 12월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이게 분기가 안 지켜져요. 연초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안내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 대체를 해요. 대체를 해서 초에 몰려있고 그나마 5월에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하고 6월에는 별로 없고 더군다나 9월에 하는 데는 6월이 빠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기별 지침에 되어 있는 부분과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다, 구성은 되어 있어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4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계속 쭉 제가 있는 동안은 보려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개선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적인 것을 보면 2014년도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구청에서 약간의 툴을 줘서 나오는 부분들이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보고 및 의결, 이 부분하고 2014년 결과, 이 부분들은 첨부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도 저희 애 어린이집에 다닐 때 봤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에도 오리엔테이션 때 당연히 나가는 자료예요. 그 자료만 그냥 붙여 가지고 특기사항으로 밑에다가 사진을 붙여서 주는데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12월에 반팔 입고 있는, 물론 사진을 못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사진이 없는 대로 붙여주면 되는데 전혀 월과 계절에 맞는 옷이 아닌 것들이 있어서 그냥 자료를 제출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결과물을 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가 온 데는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한 데가 덕양만 볼 때 두 군데예요. 아니면 밑에다가 홈페이지 게시, 그런데 홈페이지에 된 데는 제가 들어가 봤더니 볼 수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인데 학부모들이 매주 나가는 주간계획표를 통해서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적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어린이집 교육을 강화하고 구청에도 지시해서 그런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가지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그런 답변들이 3개 구청 다 동일하게 나왔는데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지도점검표의 내용에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이 혹시 점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운영위원회의 점검은 하지만 그 세부적인 항목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그냥 하나마나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고 지도점검 때 해야 되니까 요식행위로 간단하게 그냥 사적인 것조차도 넣어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지도점검표의 점검사항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개최, 분기별로 지키는지 그걸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효과적으로, 왜 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이게 됐는지 아시죠? 사실 제가 누차 행감 때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인력, 사실 지도점검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3개 구청의 담당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1천여 개가 넘는 숫자들을. 그러면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매번 지적되는, 아까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통기한 지난 식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냥 지도점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몇 번 이상 좀 강력한 기준치를 해서 예를 들면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하면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재교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페널티, 불이익을 줘야만 다시는 먹는 걸 가지고 아이들 유통기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허위아동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고양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저촉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내년도에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지도점검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면 필요하면 같이 협의하시면 더 좋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민간, 더군다나 올해는 제가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무조건 부모협동어린이집 외에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30인만 자료를 한 거예요. 30인 이상이 이 정도면 가정어린이집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이야 그렇다 치고 시립어린이집 나름대로 에코보육, 잘 하고 계세요. 계속 전부 다 고양시만 유독 99% 이상, 한 군데 비영리단체 빼놓고 개인위탁이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립위탁을 할 때마다 잡음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개개인을 찾아가서 여러 사람한테 듣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되면 뭔가 있는 것처럼,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육정책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후의 결과에 있어서도 선정되지 못한 곳들이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제대로 하시면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5기 보육정책위원회를 지난 5월 30일자로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새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재연임이 가능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권고도 있으셨고 또 여러 경로로 보육정책위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다 신규로 뽑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거고 또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 그 위에 있어서 지방의원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 부분에 노력을 해 주세요. 시립어린이집을 말씀드리면서, 시립어린이집조차도 안 지켰어요.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덕양구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6월 운영위원회가 없는 데도 있고, 제가 지금 여기에 쭉 데이터를 뽑아놨는데 제대로 지켜진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손에 꼽고요, 심지어 모 어린이집연합회의 임원으로 계신 분조차도 이것을 안 지키세요. 3월하고 6월만 하시고 안 하셨더라고요. 임원분들이 이정도면 다른 데는 어떨까 싶어요. 적어도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대부분 3월·6월·7월, 4월·5월, 3월·7월·10월, 3월·5월·7월 그다음에 고양시립큰솔어린이집은 최근에 개원했으니까 한 번 한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시립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고양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3월, 7월, 11월, 1월에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또 안 지키셨더라고요. 11월에 안 하고 9월에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요.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회의 이후에 7일 이내에 홈피나 아니면 주간계획안에 되게 한 부분에 있어서 한 군데가, 다른 데는 제가 메일로 들어와 있어서 일산동구, 서구는 그런데 자연과아이들 어린이집하고 대장자연과아이들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 결과안내문을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고 (자료를 보이며)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세입·세출만 할 게 아니라 아동이 채워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잘한 게 뭐냐 하면 월별로 아동이 다시 모집된 현황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하고 동구의 몇 군데를 믹스해서 아예 틀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청한 것은 미흡해요. 제대로 되려면 이제 운영위원회가 3년차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4년차인데 변화가 있고 자리매김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지는 것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양식은 아까 지도점검표 하시면서, 올해는 시하고 구청에다가도 제가 할 거지만 툴을 만들어서 모범적인 것들, 예시를 제시해 주시면 이분들이 하기에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매번 안 하느냐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기준안을 주고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로부터 올해 안에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안에 문화재단에 위탁돼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권익위 권고사항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1차를 마쳐서 도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떤 예산에 대한 운영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당초에는 토당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재단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센터에 대해서는 그냥 현행 방식대로 위탁운영방식으로 가고 나머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절충안으로 출자출연기관에 2차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경기도에 전달해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는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문제는 토당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2016년 말까지 3년 위탁이 끝나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여태까지 공모를 해 왔고 또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또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고은정위원

공모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거기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2003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아요,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물론 저희 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토당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인건비가 마두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고는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반영은 됐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증액시켜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그때 재위탁심사를 할 때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분리를 시키라고 했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게 분리된 것이 그 권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시행되면서 분리시키라고 해서 최근에 분리시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상위법에서 해서 한 거지 위탁할 때, 이게 물론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내내 쭉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분리시키신 거예요. 맞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분리는 됐습니다만 상담복지센터가 분리되면서 소장님이 겸직하셨는데 그러면 분리됐으니까 소장님은 바뀌셨겠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한귀령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해서 소장님이 되셨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질의를 옮겨가겠는데요, 올해 경기도사업하고 여성가족부사업하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내용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2015년 9월까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사업하고 숫자가 중복되는 숫자는 없으신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사업을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따로 있고 경기도사업을 관리하는 두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중복될 수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예산의 규모가 달라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문제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상담복지센터 안에서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더 높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여성가족부사업은 월 150만 원입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여성가족부하고 경기도하고 각기 다른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같은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학교 밖 사업으로 학업복귀, 검정고시, 진학,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사업의 집중도 부분에서 정부사업보다는 경기도사업에 더 치중하게 되거든요. 사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경기도사업에는 1억 2,45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 여성가족부사업에는 6,7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로 지원받는 여성가족부사업은 70%가 지원이 내려오고 저희 시비 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사업에 대해서는 30%를 보조해 주고 70%가 시비부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더 도와주신다면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1년 치 계산을 해 보면 1,200,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다면 인건비를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비부담이 도사업은 70%, 여성가족부사업은 30%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맞춰준다면 시비부담이 1,200, 1,300만 원만 더 반영이 된다면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법적인 것은 앞서 원용희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청소년공모사업에 제가 심의를 들어가는데요, 제가 사실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1회성,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실제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양시 청소년공모사업 보면 몇몇 단체가 거의 독식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동아리지원 그런데 동아리에 들어가고 해서 할 정도의 아이들은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한두 군데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찾아서 다른 데도 다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들을 여러 군데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축제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공모사업들 때문에도 시가 따로 예산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공모사업들이 축제성을 지양해 줘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가니까 더 그렇게 비춰지면서 실제적인 청소년 지원사업에서는, 청소년은 고양시 인구의 21%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도까지 44억인데 그나마 센터나 카페들이 생겨서 늘어난 거지 실제적으로 아이들 교육사업, 이런 부분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런 센터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죠. 내년에 공모사업 할 때는 다시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오래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은, 마두청소년카페에서도 하고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다른 민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고 줄여서 이렇게 실질적인, 사실 공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청소년들 그다음에 아예 밖으로 나온 아이들, 아까 우리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제 숫자 나옵니다. 2013년도에 법률이 돼서 아마 상담복지센터에 물어보시면 매해 교육청을 통해서 그 숫자를 정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통계숫자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그런 사업들을 하고, 밖으로 나온 애들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야 그냥 학교시설 개선이지, 물론 프로그램도 있지만 문제는 공교육에서 보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은 결국 이후에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좀 더 예산에 집중을 하고 실제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행사성 예산보다는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하고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도 설치가 안 되고 있고요, 법률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상위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두게 되어 있어요. 이미 시가 가지고 있던 것이 구성이 안 돼서 제가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지난달에 구성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은정위원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의회에서 의원 두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포함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공문을 보내셔서 그걸 처리하셨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두 분이 포함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두 분이 어떤 분이 들어가셨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고은정 위원님하고 고부미 위원님이 포함되셨다고 하는데요.

고은정위원

아니, 제가 들어간 것을, 본인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조례를 개정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도 왜 안 만드나 하고 있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혹시 청소년공모사업위원을 아예 그냥 넣으신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모사업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두 분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구성을 하셨으면 회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분과위원회로 학교 밖 지원위원회를, 제가 불필요하게 위원회가 겹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따로 넣지 않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거의 똑같아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포함되신 분들이 결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될 분이어서 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과위원회를 거기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지만 그동안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도 그 지원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담복지센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마 이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연대체계에서 cys-net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협의체하고 실행위원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는 시에서 하시고 계시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실행위원회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있는, 실제적으로 어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결정을 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나 검정고시, 상급학교진학, 직업체험, 이런 것을 할 때 실행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왕이면 어차피 연계되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분과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세 개 이상 넘지 않으면 되니까, 위원회 규정에 있어서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실제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학교 밖 청소년사업으로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직원까지 뽑아서 마두청소년센터에 있는데요,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 그 예산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본의 아니게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때 왜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데 문화재단 때문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어떤 재단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부분이 마두청소년센터 그다음에 탄현에 몇몇 청소년카페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위탁을 하기가, 재단의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재단 정관을 개정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던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재단문제가 터지면서 청소년시설이 여러 가지로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별개의 조직인데 재단에서 위탁했다는 이유로 재단하고 똑같은 도매급으로 다 취급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재단문제에 청소년사업들이 전부 다 불똥이 거기까지 떨어져야 되나, 왜 피해를 봐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재단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또 청소년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재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고 청소년사업들 별개로 하자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이사장님이 시장이고 대표의 결재를 받으려다 보니까 재단의 불신 때문에 저희 청소년사업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재단에 대한 불신인데 재단의 대표나 지금 맡고 있는 본부장이 청소년정책에 어떤 솔루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것은 센터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해야지 당분간 재단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어쨌든 재단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재단에다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가 배치되도록 해 달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단 직원들의 일부가 청소년시설에 와서 근무하면서 물을 흐리고 그러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재단직원들이 청소년시설에 와 있어서 재단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물의를 일으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최근에 또 문제가 하나 크게 터졌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결국은 2014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청소년센터도 올해 터진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지금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절대 청소년시설에, 그래서 제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안 좋은 것들만 다 배워와 가지고 결국은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팀에서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팍팍 떨어뜨리면서 문제 일으키고 지휘체계도 재단에서와 똑같이, 그게 그대로 청소년시설에 와서 행해졌어요. 아시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다행히 한 사람은 결혼에 의해서 퇴직을 했고 한 사람은 횡령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재단 만들 때 그 부분 정리하십시오. 별개로 할 수 있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하시고요, 어쨌든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을 각별히 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문제가 돼서 감봉까지 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데 그동안 쭉 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그쪽에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사업을 잘 해 왔기 때문에 마두청소년센터가 생길 때 재단에다가, 재단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집이 워낙 잘 해서 여성가족부 수상도 하고,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재단에서 한시적으로 하게 한 건데 오히려 그게 역작용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서 일하기 힘들게 만든 상황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개선하셔서 청소년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제가 예산서를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재단문제로 인해서 청소년사업들이, 청소년센터나 카페, 이런 사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설명하실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다시 어린이집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의 신규 어린이집 현황하고 폐원 어린이집 현황을 봤더니 신규 어린이집은 2013년에 88개소, 2014년 40개소, 2015년 18개소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도 그렇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은 2013년 39개소, 2014년 113개소, 2015년은 지금 사실 이 수치가 연말까지 나온 게 아닌데 9월인지 10월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118개소거든요.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육의 안전성과 투명성 이러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아마 집행부도 더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대부분 폐원 어린이집이 이렇게 늘어나고 신규가 줄어든 이유가 물론 저출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양육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아모집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영상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같은데 나누어먹어야 되니까 그만큼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는 식으로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은정위원

제일 처음에 무상보육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숫자가 늘었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랬는데 양육수당을 주면서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올해는 양육수당이 2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만 원을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줄겠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원충족률에 대한 부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정원충족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보다 상회하는 데는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고 하회하는 데는 수급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9개 동이 상회해서 그 9개 지역은 인가를 해 주고 나머지 30개 동에 대해서는 인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9개 동만 하고 30개는 일단 인가 제한에 들어가셨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지,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를 하면서 조계종이 포기를 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차순위자가 위탁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법인이나 이런 데는 큰 시설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공고가 나갈 때 여기 몇 명 정원인지 다 알고 이 사람들이 위탁선정심의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심사해서 선정돼 놓고 자기네가 못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조계종 같은 경우 이런 법인들, 개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5년간 참가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공고가 명확하게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이미 공고가 다 나가서 선정까지 돼놓고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데들도 사업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5년 동안 위탁 참여에……, 시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고양시에서 공모하고 위탁하는 사업에 전혀 공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행히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꾸미루미 사업이 4월부터 12월 말까지지요? 그래서 혹시 중간점검을 하신다든가 중간보고 된 것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끝나야 그 집행내역들을 받아보시는데 혹시 따로 중간점검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꾸미루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상의하고, 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지도도 해 주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오늘은 어디서 행사한다고 그러면 나가서 같이 지켜보기도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연말에 끝나고 나서 받아봐야 되지만 중간, 중간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서 지도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점검하시면서 일단 화요일은 화정역 광장 그다음에 수요일인가가 라페스타, 웨스턴돔, 이쪽인 것 같은데 물론 불특정다수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숫자는 150명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지나가다가 아이들한테 간식 주고 하니까 호기심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시켜서, 물론 거기에 상담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시설이나 연결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꾸미루미 사업은 단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는……, 연계해서 한답니다. 별도로 하는 줄 알았는데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위기가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상담복지센터에 연결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답니다.

고은정위원

상담복지센터에 연결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고양시 단기하고 중장기 쉼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TO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양시가 지금 청소년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발굴된 아이들의 일시쉼터가 지금 전혀 없어요.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일시쉼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공간이 없다고 했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6대, 7대 때 심의를 하면서 청소년 공모사업에 8,000만 원의 예산이 한 기관에 이렇게 투입돼서 한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발굴된 아이들을 연결시켜서 다시 복귀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게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상담에 그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잠깐 거기에서……. 그곳이 지금 24시간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일시쉼터 거기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공간도 좁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미루미 그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다가 하고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시쉼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지금 일시쉼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급한 경우에 단기쉼터로 운영하는 둥지로 알선을 해서 지원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둥지는 남자밖에 못 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탄현청소년쉼터는 여자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둥지가 단기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중장기고요, 탄현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일시적인 쉼터가 없는데 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면 결국에 가는 곳이 24시간을 하는 맥도널드, 거기에서 밤을 새우든지 아니면 청소년카페가 생기면서 백마카페에 가끔 아이들이 가서 문 열 시간에 거기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하면서 공간들을 많이 가져가서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청소년수련관밖에 없거든요.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갔을 때 그 공간에 공간배치를 잘 하면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활용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상담복지센터와 토당수련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공간이 나올 수 있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오래 돼서 사실 거기 리모델링도 그렇고 인건비도 문제지만 요즘 애들은 거기 안 가고 싶어해요. 제가 볼 때는 안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쪽이 일산 쪽에서는 가기가 외진 경향도 있는데 지금 후곡 청소년수련관이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면 착공이 될 테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간을 만들 수 있나 확인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재배치하셔서 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경기도 사업, 여가부 사업 등을 하면서 아이들이 요리하는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결과에서도 보셨겠지만 도대체 이 시설에 요리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이나 다른 청소년수련관의 흐름은 방금 말씀하셨던 후곡청소년수련관에는 꼭……, 마두도 이제 공간이 없어요. 제대로 된 아이들 요리교실,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 하자센터에 ‘로드스꼴라’, ‘나도 셰프’ 해서 아이들이 요리할 수 있는 것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도 와서 일반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거기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방과 후에는 일반청소년들 대상의 어떤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과장님, 혹시 자유학기제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럼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 수업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기제를 학교별로 정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요.

고은정위원

1학년 2학기는 아니고요, 1학년 1학기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1학기부터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3학기 중에,

고은정위원

2학년 1학기가 된 것은 의무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올해 시범사업을 안 한 아이들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돼서 2학년 1학기가 들어간 거고요, 실제적인 것은 1학년 1학기입니다. 한 학기동안 시험을 안 보고 그런 아이들이 직업체험이나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시책으로 그냥 덜렁 떨어져서 사회적 합의 없이 내놓은 것이다 보니까 당장 고양시에 직업체험센터 한 군데지요? 인력 한 명이지요? 고양시 학교 몇 개입니까? 한 531개 정도 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직업체험센터 했지만 그 공급을 어떻게 하고, 일선학교에 직업상담 교사들이 다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조차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한류관광과에다 시티투어사업 같은 경우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도 시설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고양시 아이들이잖아요. 고양시에서 출자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자유학기제로 일선학교에서 혼선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나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청소년시설들,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같이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일선학교들하고 직업체험 사업들이 어떻게 잘 연결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7일에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사들하고 5월에도 간담회를 했고, 또 T/F팀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색직업체험이라고 해서 11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계획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는 진로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술사 또는 게임개발자 또 안무전문가 또는 발파전문가, 이런 진로체험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직업체험센터가 마두센터에 한 군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탄현 문화의 집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같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컨트롤타워는 마두센터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두센터는 동구만 커버하기도 버거울 거라고 보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그런데 점차 정착되면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돼서 청소년시설들이 다 함께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그게 결국은 각 학교에서 직업체험 하겠다고 연결하는 역할밖에 안 하시는데 사실 고양시에 직업체험을 할 장소들이,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각 학교에서 추구해 왔던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체험처가 상시적으로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데 사례를 봤을 때 체험처에서 한두 번은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데 계속 학생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따른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 그 체험처 발굴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력도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두센터는 일산동구 정도를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탄현 위브더제니스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청 교육용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아이들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계속 직업체험에 대한……, 왜냐하면 상위 1% 말고 나머지 애들이 다 공부해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성들, 그런 부분들에 다양성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마두센터랑 협력해서 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공간인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일산서구 쪽에 직업체험컨트롤로……, 아마 거기에 영재교육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동중학교 사업이 3년밖에 안 되고 해서 지금 2층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이미 있고 공간도 있으니까 직업체험을 교육청하고 연계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진로직업 체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공간협의, 또 예산협의 등이 따를 것 같으니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안 계시는데 우리 박순화 과장님이나 김운영 과장님, 또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면서요, 뭐 많이들 질의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님, 안심귀가동행서비스 5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받고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매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떻게 받고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매달 참가한 방범대원 수하고, 또 이용하는 인원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달 보고를 받고,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장님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받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서류로 받는데 제가 그 서류 가져온 거는 사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5개 동이 어디, 어디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관산동하고 고봉동하고 탄현동하고 고양동하고,

형성

임형성위원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동, 관산동, 송산동, 탄현동, 고봉동.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쪽이 역세권에서부터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봉사하는지 그 위치를 다 알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5개 동 중에서 지난번에 탄현동 안심귀가서비스 하는 지역을 나가봤습니다. 그것이 탄현역에서 네 번을 출발해서 그 근방을 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탄현동하고 송산동은 아는데 고봉동하고 고양동, 관산동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쪽 고봉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없을 것 같으니까, 대부분 역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봉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출발을 해서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면 당연히 이용률이 저조할 거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동 주민센터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가보지 않아가지고…….

형성

임형성위원

내가 지역을 좀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탄현동이나 송산동 같은 경우는 대화역에서 하고 탄현역에서 하고 이래서 역세권이니까 전철이나 기차가 딱 오고 마감시간이 딱 돼서 움직이니까 시간이 잡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해 보니까 고봉동 얘기도 나오고 고양동, 관산동 얘기도 나오는데 관산동인가 어디는 원당역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관산동도 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시간대는 각 동별로 실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느 동은 몇 시부터라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어디는 9시부터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9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11시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송산동은 11시부터 끝나는 게 새벽 1시 30분까지 하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그때 끝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 분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책임감에 의해서 몇 분은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데 같은 경우는 9시부터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9시부터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따지고 보면 9시부터가 무슨 안심귀가서비스예요? 안 그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 지역은 마을버스가 끊어지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것이 어차피 좋은 제도로 하려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둬야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차를 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흉내만 내는 데도 꽤 많다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송산동과 탄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고 고봉동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달에 18명, 그러니까 하루에 1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도 가서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또 송산동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사실 취약지구 이런 데를 서비스를 해 줘야 그 취지가 맞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당초 취지가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이 계속 타니까 취지를 벗어나는데 그렇다고 타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전화해서 가지 않아야 될 곳까지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송산동 같은 경우는 남자는 절대로 안 태우는데, 제 얘기는 취지가 조금 벗어나 것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알아서 취지를 바로 살릴 수 있게끔 해서, 왜냐하면 저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초창기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했는데 택시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손님 뺏어간다고 항의를 했었어요. 대화역에서 11시부터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파주 분들은 파주에는 안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힘든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이든 운전만 해 주면 되는데 여자 분들은 입장 바꿔 생각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11시에서 1시 반에 들어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에 의해서 몇 번씩 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연히 5개 동을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당연히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차를 주고 어쩌다 한번 쓰더라도 자기네들이 무슨 행사 때 다 쓰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요. 그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감독이 아니라 봉사로 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3,000원인가 해서 돈도 주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간식비하고 유류비,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걸 또 주더라고요. 그래도 단합이 잘 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과연 몇 명이 봉사하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몇 사람 안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계속 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힘든 점들을 생각해서 이분들께 연말에 시장님 표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도적으로 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행초기라서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자들은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왜 그 지역은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 차나 한 대 주고서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을 한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간대도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시간대는 지역마다 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는 얘기가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11시부터 하는데 거기는 9시부터 해 이렇게 하면 똑같이 봉사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무슨 차이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서로 충분히 사연들이 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져서 9시부터 할 경우는 왜 9시부터 하는지 이해를 구하면서 서로 할 수 있는 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분들께 애로사항을 들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취지는 좋은데 일단은 차량 하나 사주고 알아서들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격려해 줄 거는 격려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뭐가 부족한지 담당부서에서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관심 더 가져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5개 동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서로 장단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나오는 얘기들이 송산동하고 탄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고봉동이나 다른 동은 저조하게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간식비하고 유류비가 나갈 때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형성

임형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한 사람이 이용을 하나 열 사람이 이용을 하나 나와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은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이만큼 받고, 저쪽 동은 한 명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런 얘기들은 들리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올바른 방향이 어떤 건지, 기왕에 하는 거 그 사람들도 기쁨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도 바쁜 와중에 봉사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가는데 그런 날은 저도 낮부터 술을 못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은 저뿐이 아니고 이길용 의원이나 김달수 도의원도 같이 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것에 관련해서 ‘안심귀가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이나 고은정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봉사하시는 모습 밴드에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체크를 해 보시면 아무래도 대화역이나 탄현역 같은 경우는 인구이동이나 밀집도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지요. 그런데 많을 때와 9시부터 하시는 데는 왜 9시부터 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나중에 버스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러면 더 좋은 제안을 해서 그쪽 지역을 버스 교통편 등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14개 단체가 매년 하는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 자체가 14군데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 자료들은 다 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사업 내용들은 정산 받아서 다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어느 단체를 콕 짚으면 그쪽 단체에서 섭섭하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아는 데도 많은데 생소한 이름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자료를 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일 잘 하시는 김운영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238쪽, 239쪽에 행사지원에 관련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참석인원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해서 올리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성황리에 하는 행사다.’ 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올바르게 정확한 팩트에 의한 행사 내용이 집약될 수 있게끔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보면 4만 명이다, 1만 5,000명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렇게 우리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타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명이 하셨는데 토당동 청소년수련관,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예산을 조금 주는 가운데서도 그 정도하면 잘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은 예산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마두수련관이 생기고 토당동 청소년수련관하고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토당동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복지센터는 2012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수 직원들은 오로지 그 급여를 보고 움직이면 다른 데로 뺏기고 이러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조금 더 높여서 반영했는데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고양시도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덕양구 그다음에 마두니까 일산동구가 되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는 많은데 없으니까 후곡 거기에 생기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라도 우리가 청소년프로그램이나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 양성화시키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리셔서 직원들이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국장님 있었으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계장급이에요, 전 직원들이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팀장님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대부분 계장까지만 들어와서 부팀장들도 계장이 있어서 이게 전원인가 해서 깜짝 놀라서요. 직원들도 있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복지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왔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계속해서 들어오면 여기까지 다 안 앉는데 쫙 앉아서요. 그래서 두 분의 과장님밖에 안 계신데 이렇게 계장님들이 많은가 해서, 내가 조직도까지 다시 봤던 거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과장들이 제대로 답변도 못 할까봐 걱정돼서 들어온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어린이집 얘기를 할 때 어느 공무원들이 말을 흘렸는지 뭘 했는지 해서 윗사람이 연락오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런 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굴할 의원들이 없거든요. 괜히 자존심 건드려서 의원들끼리 또 회의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일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부서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구하는 것은 뭐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하나보다, 우리가 좀 더 일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들 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상담할 곳이 없대요, 상담할 장소가. 이분들이 아웃리치하고 학교 밖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상담복지센터가 토당동에 있다 보니까 일산동·서구 아이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 청소년 관련 시설은 상담을 와서 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 그 카페에 가서 상담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공간인데 그분들이 애들을 만나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은 됐어요. 예전에는 5천 원 이하는 안 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1만 원 이내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카페에 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동반자 프로그램이나 아웃리치 하는 분들이 상담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카페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안 되면 행정기관까지라도 공간을 빌려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협업을 하셔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이용해서 상담을 할 때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을 각별히 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애로사항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방과 후에 상담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 토요일 같은 때에 상담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이 닫혀있거나 이랬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은정위원

동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적어도 아니, 같은 청소년사업을 하는 청소년카페에서 눈치가 보여서 상담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특별히 그 부분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경이 편성돼서 고양 패밀리 캠핑 페스티벌, 사업정산을 보면서 아무래도 급하게 추경에 편성되고 하면서 사업 준비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만 적어도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2천만 원짜리인데 고양시 관내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의정부, 서울, 2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어떤 법적 요건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제가 일예로 캠핑 페스티벌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청소년사업들, 행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고양시 관내업체를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하게 얘기해서 지역경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양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이 부분에 약간 수의계약으로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차단하실 수 있도록 방법은 고민을 하시면서 적어도 고양시 관내업체를 활용하실 수 있는, 충분히 고양시 관내에서 8백만 원, 1백만 원 미만 이런 사업들조차도 다 의정부, 서울 심지어 수원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회의록을 보면서 분기별로 하게 분명히 지침과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운영위원회, 그것도 민간이 아닌 직장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의 분기별 필요성이 없어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게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거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분기별로 지키면서 안건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임시회를 하는 거죠. 지침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켜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민간도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은 일종의 국공립 아닙니까. 그런 시설에서 물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어떤 자율성도 필요하지만 규정된 부분들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육하시고 안내하시면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하면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들,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사업 중에서 각 학교동아리에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행사에 있어서 청소년동아리들이 페스티벌에 참가했을 때 어떤 것들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분류하셔서 그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내년에는 기금 사업에 변화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뿐만 아니라 이게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들을 지원하지 못할 근거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대부분 해당되지는 않죠? 기금사업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조차도 그냥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밥할머니라고 해 가지고 고양시의 여성 이런 부분들을 양성평등교육원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660만 원 갖고는 실제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들 중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심의하고 청소년사업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 비슷한 사업들이 또 기금으로 지원되는, 그러니까 이 단체 저 단체가 기금마다 다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청소년사업인지 여성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 단체 운영에 목적이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기금을 안내하면서부터 정리할 부분들은 청소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부문도 그렇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국무총리 산하기관에서 지침 내려온 것에서 정리할 부분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기금사업과 청소년사업에 대해 검토하셔서 평가하시고 새롭게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영휘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짧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령대별로 어린이집마다 몇 명씩 있는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원아 수로요?

원용희위원

예, 연령대별로 각 40 몇 개라고 했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48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시작 안 한 곳도 있을 테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표시해 주시고, 보육교사가 몇 급이고 몇 명이 있는지 3급, 2급, 1급이 있는데 몇 급이 몇 명씩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쭤볼게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립 자체가 어떻게 된 거죠? 경기도에서 전액 투자해서 설립된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한테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게 아니고 도지사한테 지정을 받아서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경기도기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지정을 받아서 고양시가 운영한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기관인데 당초에는 지정을 받았을 때 100% 다 경기도비로 운영됐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자산에 대한 투입비용들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자산 같은 경우는 한국여성연합회인가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 갖고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위탁을 받은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위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어떤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갖춰 가지고 신청했는데 그 조건에 맞아서 거기에서 지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다릅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지난번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심사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올라왔는데 서류를 보니까 참 이상해 갖고, 임대보증금은 사단법인 무슨 한국 여성 어쩌고저쩌고 해 갖고 30억인가 40억인가 돼 있고, 신청서상에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이래 가지고 별도로 돼 있고, 그런데 제출한 것에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일종의 독립법인 형태로 신청하면서 자산에다가는 전세대금 30, 40억 원인가 되는 돈을 자기 것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그 전세금 내용을 보니까 신청서를 낸 쪽은 사단법인이었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인력센터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인력개발센터를 당초에 신청을 한 여성지도자연합회의 자산이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기관의 자산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허위서류를 올린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허위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여성지도자연합회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하겠다고 모든 서류를 갖춰서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딱히 허위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에서 그냥 위탁심사에 지원신청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 자산에도 문제가 없는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별도의 주체로 돼 가지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기도연합회,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법인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개발인력센터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

원용희위원

그런데 고유번호증에 보면 법인번호가 또 나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창업지원센터까지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심사할 때 따로 없었어요. 보통 법인 또는 단체, 개인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기관이라는 표시를 딱 해 줬더라고, 심사할 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보통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기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새일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새일센터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인력개발센터가 기관으로 해 가지고 새일센터를 지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고유번호증에 보니까 법인번호가 뜨고 있어요. 그 고유번호증을 받으셔다가 법인등기부등본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종의 사업자등록증 같은 건데 고유번호증에 법인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자연인으로서의 법인이고 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자연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사단법인이 될 수도 있고 재단법인이 될 수도 있고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법인번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거기 형태가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표시가 보통은 사단법인 고양여성개발인력센터 또는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이 많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위탁을 받은 기관이, 그것도 기관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것도 우리가 지정한 기관이에요, 장애인을 주간보호해 주는. 이게 알려지면 주간보호센터 명의가 갑자기 장애인복지관 하나 위탁받겠다고 그 명의로 또 들어오는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자체 하나를 별도로 또 법인인증을 받아 가지고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받아서 이게 또 뒤에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빠져버리고 이것 자체가 새로운 위탁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랑 고유번호증이 있는 것이랑 지금 위원님께서 깊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길을 열어주신 건지를.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사무를 위탁할 때는 법인이나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 무슨 복지관 자체가 하나의 기관등록을 해 버리고 그것이 다시 다른 위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원용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금 일단 고유번호증은 봤어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그다음에 고유번호증상에 나와 있는 법인번호를 보시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걸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고양시가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을 들어가고 있죠?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몇 년 전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 정도로 기억하고요, 고양시가 70% 정도…….

원용희위원

인건비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운영비의 보조비율이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대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가족부, 중앙부처의 프로젝트성 교육사업들을 많이 따고 있는 것 알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프로젝트성 사업비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된 취창업,

원용희위원

아니, 비용. 비용에는 강사비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인건비가 포션별로 해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참여율’ 이래 가지고 30%, 30%, 30%, 이렇게 1인당 예를 들어서 연봉 2천만 원짜리가 30%를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금액을 다 맞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이 딸수록 거기에는 다 인건비가 넘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젝트사업을 딸 때 인건비는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새로 투입되는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감사 제대로 해 보셨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감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보셨어요, 프로젝트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다른 기관에다가 한 것이요?

원용희위원

그렇죠, 중앙부처의 프로젝트성 사업들을 제안할 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용노동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프로젝트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셨느냐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죠.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강사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새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제반행정서비스를 해 줄 직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한 명을 다 일일이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대개 기존 직원이 참여한다고 넣는다고요. 그래서 ‘참여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기획을 해 주는 팀원, 팀장급 한 명, 보조자 한 명, 이렇게 해서 참여율 40%, 50% 보통 이렇게 넣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억짜리 교육 프로젝트다,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강사비가 보통 한 40원 정도 들어가고 60원 정도 내외에서는 인건비, 소모품비 그러니까 지원인건비가 한 30%, 40%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또 소모품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실 때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우리가 또 지금 직원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소모품비 또 무슨 팸플릿 제작비, 하다못해 공과금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잘 보시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보지 않으시면.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회계상으로 단위, 단위별로 따로따로 찢어서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어디에 썼느냐 그것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만 하고, 예를 들어서 노동부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 본인들이 프로젝트로 따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죠, 여성가족부에서 따로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보는데 이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여성가족부에서라든가 프로젝트 따온 것을 사업을 하는데 저희라든가 경기도에서 나간 운영비에서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원용희위원

아니죠, 여기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가부 사업에서는 여가부 사업대로 A라는 사람의 인건비, 참여율 해 갖고 30%가 나가고 이쪽에서는 별도로 또 나가요. 그런데 어차피 한 사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냥 토털만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페이퍼에만 있는 금액이에요. 누구만 알까요, 경영진만 알아요. 왜, 감사를 따로, 따로, 따로 하니까 거기에 서류를 맞춰주면 되거든. 제가 해 봐서 알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인건비가…….

원용희위원

양쪽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사업, 중기청 사업, 여성가족부 사업, 경기도 사업, 고양시 사업, 이것에 프로젝트성 사업들을 다 들어간 것, 우리 프로젝트성 사업을 준 적 있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준 사업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준 것 없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한번 줘보세요. 한번 주시고 그걸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이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관의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훈련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가까이 된 것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15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제가 알기로 그때 무슨 아파트단지 지하에서 본 것도 같고, 그런데 하여튼 자본금은 저쪽 사단법인 것, 전세자금은 그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남는 돈이 전부 다시 사단법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결과가 좋으면 좋겠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 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에 관련돼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사단법인으로 이게 이익금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원용희위원

그건 추정이고요, 그런데 한번 정밀하게 뒤져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낸 것만 보셨다고 했잖아요. 전체를 본 기관이 없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한다면 나중에 감사를 한다거나 할 때 저희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사업 받아온 것까지 다 같이 보면서 겹치지 않았나,

원용희위원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건비 들어간 것들을 한번 다 플러스 해보세요, 토털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그렇지만 한 사람 인건비만 나가요. 인건비 다 토털해 보시고, 그걸 해 보시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음번에 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건 아니고 그분들이 무슨 부정을 한다기보다는 아무도 지금까지는 개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 같아도 남기고 싶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뒤로 빼고 싶지, 그래야 유복해지잖아요. 그다음에 여유도 생기고 만약에 안 됐을 때 대비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제 입장은 시의원이고, 우리 시 자금이 또 운영비까지 들어간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육성 프로젝트를 일해서 많이 따오고 있고, 굉장히 발 넓게 들어가요. 그런데 지원 자체를 우리 고양시에 맞는 여성들을 잘 뽑아서 교육시키라고 교육용 프로젝트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운영비 70%를 우리가 대고 있다고 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도비가 30%가 들어가고 저희가 70%가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시비가 거기 운영비에 70%가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운영비를 우리가 70%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지금 디테일한 내역을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 감사를 하실 때는 우리가 준 것 이외에 도에서 나온 것 그다음에 프로젝트성 교육사업을 통해서 들어간 사업계획서로 받은 운영비 및 거기에 포함된 인건비, 이것을 다 플러스해서 감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요청하지만 그쪽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할 때 전체를 다시 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13년인가 2014년 자료에도 지적이 나와 있었어요, 취업률이 높지 않다는 것들을. 취업률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해 주세요. 단기취업 있잖아요, 심지어는 며칠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취업률, 그다음에 자리를 자꾸 옮긴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이내는 단기로 봐주시고요, 6개월부터 한 2년까지는 중기로, 2년 이상은 장기로 그렇게 해서 2014년, 2015년 취업률을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창업은 제가 봤을 때 창업지원센터가 위탁 받으셨으니까 그 결과치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기존 창업지원센터가 안 돌아갔던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실 기존 창업지원센터가 2012년도에 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3년 동안 운영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창업지원센터하고 보육센터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지난번 심사 들어오셨으면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심사 안 들어오셨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창업지원센터 위탁심사는 들어갔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육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를 안 봐봐서,

원용희위원

그냥 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일 뿐이고요, 보육센터는 Business Incubator라고 해서 지원이 가능한 센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자금을 얻어서 건물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신경 안 쓰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똑같이 신경을 안 씁니다.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날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차라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이번에 스터디도 하실 겸 어떻게 신청을 하실 건지, 창업지원센터를 보육센터로 바꾸는 과정을 계획서를 12월까지 내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창업보육센터 앞으로의 계획서?

원용희위원

예.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여성가족과에 231페이지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자가 1,990명으로 기표돼 있네요. 이것이 상담자입니까, 면담한 사람이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위원회 자료 231쪽 말씀하십니까?

이영휘위원

예.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어떤 부분,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상담자가 1,990명으로 표기돼 있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두 번째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휘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예방활동이라든가 상담, 기타 치료, 법률, 일시보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된 명수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990명은 201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이면 해마다 이게 많은 상담을 하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에는 1,400명 상담을 했고,

이영휘위원

그러면 상담자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 심각하네요. 그 밑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엄청 줄었네. 그리고 예산이 준 방면에 사업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2015년도 1,500만 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에다가 시비가 많이 추가돼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9,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예방교육차원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부분만 가지고 사업하는 시군도 있고 또 작년하고 재작년처럼 시비를 추가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작년, 재작년에 시비를 많이 투입했었고 2015년도에는 축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양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삭감돼서…….

이영휘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이 벌어진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떤 기관,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기관의 장들이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천만 원을 추가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5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이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1,500만 원이 있는데 추가로 예방활동 말고 다 해서 4천만 원을 내년에 요청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이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엄청난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방대상자는 누구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중고등학생?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요.

이영휘위원

2개 기관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올해는 YWCA하고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서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이 더 증가를 시키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렇게 예년처럼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증가해도 좋은 부분이,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할수록 또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전년 예산 대비해서 금년 예산으로 봤을 때 크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삭감된 건가, 어떤 내용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효율적이지 못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고양시 예산이 급한데도 많은데 부족하다 보니까 예방교육이라서 그것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 거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월 19일에 왔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더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232쪽, 여성단체 행사내역하고 237쪽에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고은정 위원이 232페이지 여성단체 행사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업이 진행중인데 이 사업은 한 것입니까? 10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한마음 문화행사를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사업이 11월 4일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중이라고 썼고요, 현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인원은 최근의 것이니까, 최근에 행사를 했으니까 여기에 참석인원이 거기 수치에 맞게끔 계상이 됐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석인원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한마음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어울림누리에서 할 때는 토론 위주로 해 가지고 250명이 여기에 표시된 인원이 참석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엠블호텔에서 했는데 3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600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이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석자에 비해서,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의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신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여성관련 토론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그래도 엄마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237페이지를 보면 이게 2013년도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참석인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만 원으로 해서 113명이 참석했고 2013년에는 82명에 2천만 원 정도를 소요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이라면 그래도 지도자라면 뭔가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입장에 맞게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입장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제 의견이 틀립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원 같은 경우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한데 2013년도에는 1회성으로 해 가지고 여성지도자연합회가 다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가지고 3번에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113명으로 되어 있고 5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천만 인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9월 10일로다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2월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원래 네 번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2/4분기 때 한 번을 하지 못하고 지금 두 번하고 세 번째로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1천만 원인데 5백만 원을 소요했다는 말씀이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집행은 현재 5백만 원을 했는데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정산을 다 할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표기를 안 해 놓고, 집행의 잔액이 남는 것도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식에 집행액만 쓰여 있기 때문에 집행액만 쓰여 있는 부분이고, 비고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잔액은 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안 했으면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그냥 500으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잖아. 기표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나중에 결산 때 전체 집행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뽑을 때는 5백만 집행됐기 때문에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게 교육이라든가 지도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온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연령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좀 더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내려온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안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지자체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자살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것이 우리가 아주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잘 살자고 하는 입장에서도 예산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입장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 탈가족화 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너무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고 가정폭력이 2천 명 정도가, 저는 이게 누적이 돼서 이렇게 한 2천 명 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2015년 사업으로 상담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자라는 입장에서는 부모한테 아침이라든가 밥상머리교육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가족이 너무 붕괴되는 시점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돈을 투입해서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가져봐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두 분 과장님들이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일에서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같이 합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현장에 자주 가서 확인도 하고 또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서 아무리 아까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발로 뛰면서 같이 가면서 또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든지 두 과장님들의 어깨에 다 그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일선에서 열심히 일 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상황을 보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가능한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232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과의 행사가 양성평등행사하고 고양 다문화 어울마당하고 고양여성 한마음문화행사 이렇게 있는데 빠진 것 없으신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232쪽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2015년도 사업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3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재능자랑이 빠져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앞에 보면 재능자랑 대회가 있는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민 재능자랑 대회가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나셨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게 없어서 정산 중이면 ‘정산 중’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땠나요? 그날 거기에 계셨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제가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다른 행사랑 겹쳐 가지고 참석을 못 했는데, 이 정산자료가 들어오면 한 부 부탁드릴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통 자료 25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보통 사업을 하시고 평가회를 언제 했죠? 벌써 하셨죠? 이게 보통 예년에 하면 10월 말, 11월 이때 하지 않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금이 보통 10월쯤에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평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직 평가회 날짜는 안 잡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시기는 하실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작년 평가회에도 갔었어요. 참석해 갖고 발표하시는 것을 다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평가회가 잡히면 얘기해 주세요. 나름대로 보면 거의 매번 받는 단체에서 받아가요. 항상 보면 신규 단체는, 이게 선정의 문제가 있는 건지 주제나 제목이 프로그램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양성평등, 딱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여성친화도시에 관련’ 이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여기에서 채택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기본 방향설정은 하실 것 아니겠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도 그 기본방향 설정으로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항상 보면 그것이랑 다른 콘셉트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고 다른 기금사업도 많이 하는 단체가 받고 이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금사업은 법인이라든가 비영리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프로그램이 좋은 단체, 동아리,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평가회를 하실 때 연락이 올 테니까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해서 경청을 할 거고요,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또 하실 때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해서 이 기금으로 쓰이는 게 우리 여성발전을 위하고 또 고양시의 어떤 가정적인 부분까지 같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CCTV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CCTV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동위원장

예.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1,007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량은 982개소인데 예산은 총 16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한 시설당 평균단가는 163만 5천 원, 보조금액은 12억 원인데 자부담이 여기에 20%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가 20%가 포함이 되는데 현재 6개는 설치하지 않겠다고 부모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이라고 판단되고 또 빌려서 쓰는 데가 27개소가 있고 폐원 예정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 설치된 데가 60개소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설치할 곳이 890개 중에 171개소는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19개소는 현재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올 12월까지 다 정리가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대충 아는데 그러면 한 어린이집당 설치위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원비용이 보육실이라든지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소당 35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주신 내용이 있는데 일단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나름의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조례 또는 시의 어떤 지침, 우리가 좀 더 재량권을 가지고 강화할 여지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에 관한 것은 법률로써도 되게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도 복지부에서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만으로도 제재가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사실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일단 1차이고 그 판단은 도에서 나온 심의,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가 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경찰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조사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판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도 하고 또 저희한테 행정처분하라고 통보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 판정에서 일단 ‘학대가 맞다.’ 이렇게 판정이 난다면 거기에서 고발조치를 해서 경찰이 사법적으로 수순을 밟으면 되고 우리한테 처분요청을 하면 우리는 행정처분은 뭐를 할 수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크게는 시설폐쇄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는 운영정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정지 또는 폐쇄, 또 해당자에 대해서는 자격에 관한 어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자격취소도 하고 정지도 하고 그렇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그 세부적 기준이 자치단체마다 다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복지부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강화할 여지는 없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 6개월이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원당 자연과 아이들 같은 경우도 6개월 운영정지처분인데 제가 2분의 1을 가중해서 9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것은 늘 잘 하고 계시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것이 기사를 어디에서 봤는데 인천인가 어디에서 원아웃 폐쇄 기사를 지난주인가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발생하면 그냥 아예 폐쇄시켜버리겠다.’ 이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어떻게 저 기사가 나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꼭 큰 처벌만이 아니겠지만 경고적 의미에서나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인천 사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통해서 원 폐쇄를 한 것이 아니고 자진폐쇄절차를 거쳐서 폐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으로 폐쇄한 것처럼 보도가 되기는 됐는데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행정처분을 내리는 구체적 기준, 그다음에 그 근거 그래서 꼭 집행부가 힘드시다면 저희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무조건 세다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어디까지 우리가 재량이 있는지 이런 것은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그냥 집행부의 재량에 맡겨야 되는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느슨하게 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그런 업무플로어를 적어주십시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주교동카페가 불만족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어떤 문제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보통 저희 보조금은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박시동위원장

횡령, 그것?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과, 노인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시 위탁기관에 관해서 특히 어느 과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문제가 심각한 데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책의 의지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회계부정 같은 것, 자금을 느슨하게 관리해 가지고 한 8건, 7건씩 이렇게 지적당하는 걸 예삿일로 알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모든 위수탁 관련해서는 심의선정 기준표에, 제가 심의에 많이 들어가 봤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행정처벌이나 처분, 이런 사례적발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감점이 약하거나 어떤 위탁심의에서는 아예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을 거의 강제화 하거나 의무화 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시민의 세금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전문성 여하와 상관없이 걸러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이 가능하시겠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위수탁 관련 할 때마다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감점사유를 기준표에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꼭 좀 넣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고부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여성회관장님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회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관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여성회관장 김기선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

고부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고양시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부미부위원장

김기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정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부미부위원장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회관에 여쭤볼게요. 관장님이 바뀌셨네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원용희위원

언제 오셨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금년도 7월 20일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의 위치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포지셔닝(positioning)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일단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이 여성들의 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이기 때문에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교양·취미·건강·교육도 운영하고 있지만 동 주민센터하고 차별화되게 취·창업 쪽으로 방향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난번에 여성회관관장님 뵙고 직접 현장도 가서 보고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도 들어봤더니 작년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거기 내용의 90%가 취·창업에 들어가 있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정쩡한 거지요. 취·창업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교양사업 쪽으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에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쭤본 거예요. 어디에다 이 포커싱을 맞춰야 될 건지에 대한 관장님의 철학이 없으면 이게 그냥 또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현재 여성회관이 사실 동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인 2000년도 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고양시에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교양, 취미, 이런 쪽으로 강좌를 운영했는데 2004년도 정도에 동 주민자치센터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교양, 취미, 건강, 이런 강좌를 예를 들어서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폐강을 하고 싶어도 기존 수강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안간 과목을 폐강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강사를 모집했는데 강사가 모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강생들은 그 과목만큼은 절대로 폐강을 하면 안 된다고 단체로 와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창업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게 자연적으로 폐강이 되지 않는 한은 사실 이것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강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점차적으로 취·창업 쪽으로, 이제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유사한 과목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무리하게 저희가 이것은 동에서 하니까 우리가 폐강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될 경우에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원용희위원

취업, 창업 쪽에 관련해서는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저희 직업상담사 2명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자격증 취득자도 늘어났고 상담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도 늘어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취업, 창업, 자격증, 다 직업기초예요. 그래서 그 상담사님하고도 제가 작년에 직접 상담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배운 거 자체가 다 기초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취업시키는 게 만만치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다 본인들이 개척해서 정보가 많은 쪽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케어를 하고, 두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 할 정도로……. 지금 일반 집행부에서 나가 계신 공무원들은 아예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시고, 거기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는 직업상담사들이 지금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의욕적이고 새로운 것이 보이시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성회관의 상태는 직업 쪽도 그냥 기초, 교양도 애매모호, 이런 상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리매김을 어디다 할 것이냐에 대한 관장님의 철학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취·창업 쪽에 하시겠다고 하면 교육프로그램을 전부 기초가 아니라 중·고급 과정까지 개설하시고 열정적으로 취·창업 상담사들을 더 늘리고, 뭔가 이런 철학이 없을 때 예산 타령만 하시게 되고 액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오신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파악하시느라고 아직까지는 미진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담사들 외에 이것을 정규강좌로 개설하면 전문강사가 많이 투입이 되고, 이 전문강사를 1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강좌로 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반을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마중물이라는 직업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알려드리고 고민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직업상담사는 한때 붐이 불어서 작년에도 지적이 나왔어요. 단기교육을 받고 직업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봐도 여성회관에도 인원 대비 직업상담사가 오히려 모자라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해 주고 애프터서비스로 관리를 해 주고 재취업을 알선하고 교육까지도 해 주려면 전문적인 직업상담사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저도 이것이 참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산 쪽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설교육기관들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덕양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회관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까, 그래서 작년에 상담을 했던 직업상담사 분은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그냥 교양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능력 자체가 여력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양수준으로 가기에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동 주민센터가 이 교양을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센터마다 전부 하고 있고 과목도 많고,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이 더더군다나 덕양구에 있기 때문에 여성의 특성을 무시하고 전문화시키고 이렇게 하기는 또 애매하고, 이걸 아무리 고민을 해 봐야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교양 쪽도 퀄리티를 높이시고, 취업 쪽도 퀄리티를 높이시는 어려운 일을 해 내셔야 된다는 상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똑같이 비교되는 순간 그것보다 높은 수준의 교양, 그리고 취업·창업 쪽들도 교육에 있어서 기초가 아니고 중·고급반이 편성될 수 있는 역량,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작년에 제가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건 비정규직인 직업상담사들보다 현재 근무하시고 있는 집행부에서 나가 계시는 현장에 대한 파악도 부족하고, 전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열정이 더 떨어진다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거든요. 한 1, 2년 뒤에 자리를 또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것을 왜 집행부 정규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할까, 차라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버리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소수의 집행부 공무원들 가지고 고생하신다는 것 알아요. 규모라든지 인원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그분들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집행부 공무원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게 보면 딜레마인 거지요. 집행부 공무원 수를 마냥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직업상담사로 하는 비정규직들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은 1년, 2년 있다가 또 가시니까 열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장님도 보직 받으시고 어쩌면 빠르면 1년, 아니면 2~3년 안에 다른 보직으로 가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실까 하고 퀘스쳔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교양 쪽을 동사무소가 쫓아오고, 그렇다고 취·창업을 늘리자니 그런 경험이나 커리어는 없고, 그게 복잡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취·창업이나 이쪽에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것들도 아니고 노하우가 확확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관장님이 오셨을 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단을 내리는 작업을 해도 괜찮다고 보여요. 외부 위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관장님이 내가 여기 2년이나 3년 있으면서 두 분야 다 퀄리티를 높여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가시든지, 그래서 정말 3년 안에 여성회관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든지, 그러면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탐색하시고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 들으시고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힘드시지요. 그런 열정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까지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관장님들을 못 봤어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의 지위가 참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저도 그걸 느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여성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앞서서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한번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 보세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행주산성관리소에 여쭤볼게요. 아, 참 여성회관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 취업률,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셔서 6개월 이내인 단기간, 그다음에 6개월에서 2년 사이인 중기, 2년 이상의 장기, 취업하신 분들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복숫자는 빼시고요. 예를 들어서 며칠 여기 갔다가 며칠 저기 갔다가 파출부 취업하듯이 그런 분들의 숫자가 꽤 많이 서는데 그 숫자를 다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군데를 간 것은 빼주시고, 예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그쪽에 사무실을 두고 들어가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가사도우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가서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다 깎이고, 거꾸로 만들어 드려도 못 하고 반납하고 그러셨는데 이 취업률에 대해서 보시면 관장님도 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문제가 뭔지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파악하시면서 또 궁금하시거나 답답하신 사항이 있으면 의논을 요청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리든지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잡으시면 관장님이 수월하게 이 일을 풀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까지 관리하고 계시나요, 연수원까지 관리하고 계시나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적지, 행주공원 경내하고 그다음에 시정연수원입니다.

원용희위원

공원 경내라고 하면 어디까지인 거예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경내가 저희 방에 보면 조감도 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원용희위원

한강변까지는 아닌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한강변은 생태하천과 쪽에서 따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정연수원 주차장까지만입니다.

원용희위원

시정연수원 중에서도 주차장 부분이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다들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지금 입장료 수입이 1인당 1,000원 정도 되시나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첫 번째는 지금 후문이 닫혀 있잖아요. 언덕배기에서 도로 내려가면 그쪽의 길이 가다가 딱 끊기고 문이 잠겨 있어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아침마다 주민들이 드나드실 때도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행주내동마을로 내려오는 길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후문이 왜 잠겨 있는지 관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입장료 때문인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후문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행주누리길을 조성하면서 누리길에 산책을 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일부 올라오고 하니까 일단은 대천문에서 정당하게 요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서로 간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출입문을 설치해 놨어요.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입장료가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입장료에 관련해서는 고양시민한테는 무료로 하시고 고양시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받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입장료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유적지 같은 경우는 전국 사례를 조사해 보면 무료개방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행주산성 유적지라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국민들, 주민들한테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유적지 쪽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무료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할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자료를 보니까 연 한 1억 정도?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고양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단체로 오시는 분들께 1,000원 정도씩만 받으시든지, 제주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 보면 도민들한테는 무료이거나 한 500원 받는 것을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5,000원, 1만 원씩 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고양시민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이고,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후문도 개방하는데 문제가 없어지실 거 아니에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것을 빨리 결재를 올리시면 같이 통과시켜 드리고, 시장님께 올리시면 같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특히 시민들한테는 무료개방 쪽으로 하시고 나머지 타 지역 분들에 대해서는 1,000원을 받든 무료로 하든 그거는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후문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지금 누리길에 대해서 그게 후문 개방이 되면 행주내동마을길하고 연결되면서 누리길이 조금 다양해질 거라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산등성이 뒤쪽 편에 강가까지 나가는 길이 예전부터 있었더라고요. (고부미 부위원장, 박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여름에는 잡풀이 우거져 있고 길도 험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하시든 그것을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가져오셔서 누리길을 정비해서 넓게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드시는 것을 아예 가져오신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해 드릴게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질의에 부가설명 드리면, 14통 주민들이 행주산성누리길이 진강정 부분에서 끊겨버리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주산성 둘레길로 쭉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옛날 기감천이 있는 그 부근에 14통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쪽에 길이 있었대요. 그래서 현재 그쪽을 개방해 달라는데 우리 울타리를 철거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옛날부터 사유지가 있었는데, 물론 옛날에는 사유지라고 해도 주민들이 서로서로 아니까 그냥 자기 땅에 욕심이 없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땅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 토지주 의견 부분도 있고 우리 관련 부서 협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민원사항은 차근차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일단 어쩔 수 없이 빼고 그것까지 협의 들어가시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께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더 버티게 만드니까 사유지를 빼고 그 강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시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14통 주민들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옛날 일본군들이 만들어놓은 동굴이랄지 주민들만 아는 장소들이 꽤 있다.” 이것 개발하시면, 광명시 아시잖아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 석탄을 캐던 동굴 하나 가지고 수십만 명이 다녀가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그 자리도 일제가 우리에게 강점을 통해서 이렇게 산하를 파헤친 역사자료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일역사관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 있다고 보여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행주산성만이 아니고 그 밑에 똑같이 일본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재차 침략을 받아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다시 극우보수화 되어 가는 일본에 대해서 경각심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점들을 부각하는 좋은 명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누리길하고 그런 것들의 개발 계획서를 올리시면, 지금 행주산성 관련해서 문화재 복원관련 용역이 도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역사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지요.

원용희위원

역사공원 그 프로젝트는 옛날 것 아니에요? 800억 들어간다는 그거인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원용희위원

문화재청에서 도비로 한 2,000만 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 어쩌니 동네에서 소문이 돌던데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에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얼마짜리 용역이지요?

병선

최병선운영관리팀장

2억입니다. 역사공원은 아니고, 행주산성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기록에 남으니까 마이크에다가 대고 본인만 말씀하세요.

원용희위원

행주산성 역사기록?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아직…….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해서 금액하고 간단하게 그냥 적어주세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행주산성 쪽에 풍부하게 있는 자원을 우선 행주산성사업소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타 부서와 협조가 필요하시면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문 개방은 입장료 문제만 끝나면 올해 안으로라도 뭔가 결정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후문 기감천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 부분은 어차피 산성밖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울타리 밖에요.

원용희위원

울타리 밖이니까 2개가 됐든 후문만 개방해 주시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알아서들 하시겠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은 무료개방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요.

원용희위원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만 정리가 되어 준다면 그것은 바로 작은 문이라든지 소로에 있는 것들은 바로 개방을 해 주세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예요. 지금 행주산성 정문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주차장 수입이 연 1억 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정문 앞 주차장 수입입니까, 아니면 밑에 주차장 수입입니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 아래, 위를 다 합해서입니다.

원용희위원

단지 밑에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뿐이고 수입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 지출결의만 저희들이 하고 1억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지요.

원용희위원

예? 위탁처리 했어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언제까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호수공원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주차장 그런 부분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그런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같은 것은 없고 그냥 다?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관끼리 협의를 같이, 제가 봐도 정문 앞 주차장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문 앞에는 VIP용, 장애인용 주차장 5~6대만 해 놔주시고 거기 주차장을 없애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보시면 이쪽 끝으로 무대 설치를 하시고 해맞이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안에 기본차량들이 들어와서 하고 복작복작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두 번째는 거기가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원발생 소지가 적다는 거지요. 하다못해 행신2동만 가도 아파트단지 앞에서 행신역 앞에서, 능곡역 앞에서 행사하면 100% 민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거기가 너무너무 좋고 경관도 좋은데 차들이 들어와서 그걸 점령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할 주차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대체할 넓은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차장을 그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대체주차장은 평일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문 앞 주차장을 다 없애고 시민들이 축제나 문화이벤트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서, 하다못해 날씨 좋으면 나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도시락도 먹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상설무대도 설치하셔서, 매번 무대설치비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 것 같던데, 무대를 굉장히 크게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시고 행사 있을 때 또 설치하고, 제가 알기에는 무대 설치비용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14통 주민들 다수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행주산성의 화장실을 이전해 달라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화장실 부분을 녹지화를 해서 주차장을 일부 폐쇄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몇 번 하면서 우리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행주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부분을 담아달라고 관련 부서에 의견제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 의견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용역업체가 그쪽에 선정되면 중간, 중간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담회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화장실 문제는 제쳐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은 어차피 지금 밑에 주차장이 평일에 계속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문 앞 주차장은 꽉 채워져서 제가 보기에도 밑에 주차장은 그냥 펑펑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편하자고 그 앞 주차장에 다 차를 댄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용역과는 별개로 우선 정문 앞 주차장을 없애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시는 게, 물론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거기다 14통 주민들을 위한 무엇을 설치해 주고 이건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 주민을 위해서 누구나 와서 배드민턴을 치든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든 그런 광장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누구나 와서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든 조그맣게 뭘 하든 그거는 나쁜 영향만 안 미치는 거라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관리만 잘 해 주시면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일단 어쨌든 지금 눈에 봐도 당장 밑에 주차장은 항상 비어있고 이것은 차고 있는데 차라리 이 주차장을 없애고 저쪽 바로 옆에 주차장을 쓰게 하면 당장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큰 어려움이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면 주차장을 포함해서 거기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공원화한다는,

원용희위원

아니, 무슨 시설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주차장선만 없애달라는 거예요. 차를 못 대게 하자는 거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그 부지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이용을 안 한다면 변경시설결정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주차장 6~7대 VIP용, 장애인용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워버리시면 주차장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차장은 정문 앞에 장애인용들은 있어야 되고, 또 시장님이나 의장님 같은 분들 오시면 VIP들은 대야 되니까 그런 VIP용 2~3대하고 장애인용 4~5대를 화장실과 정문 앞에 가까운 지금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로 배치하셔서 놔두면 주차장 역할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일단은 질의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12월 안으로는 검토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여성회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토착화되어 가거든요. 프로그램도, 회원도 순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30명을 딱 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5년이고, 6년이고 계속해서 토착화가 되는 것을 조금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장님이 결정해서 행정의 재량행위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가 그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사람이 다수를 등록할 수가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한 사람이 두 과목까지 등록할 수 있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순환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고부미위원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회관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마음이 무거우신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일단은 편안하게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좌에 보면 청소년 네일아트하고 제과제빵이 토요일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호응도가 어떤지, 정원은 몇 명이고, 다 차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청소년을 위한 강좌 중에서 올해까지는 네일아트가 있었는데 이게 폐강이 되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인원이 없어서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래서 청소년드럼으로 바뀌었고, 제과제빵은 지금 정원이 차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거기에 수강하는 연령이 몇 살이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일단은 중고등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네일아트는 호응이 없었구나.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괜찮은 거 같아요. 청소년아이들의 직업과도 관련되잖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토요일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좋아보여서 아이들이 많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고민하셔서, 어차피 이 수업을 하는 날은 여성회관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때 그 교실들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미용실하고 카페, 미용실도 사용료를 내고 하네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880만 원이 1년 금액이에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1년 치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카페는 200만 원이에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카페는 잘못 책정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 건물 토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평가법인에 의해서 재산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산정을 하고,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전체 사용량을 가지고 면적으로 나눕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 돈 외에 공과금, 전기세, 이런 것은 따로 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거기에 공과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면적이 작아서 이렇게 나왔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카페는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금 미용실도 꽤 많이 이용하시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일단은 비용은 너무 저렴하니까요. 2,000원밖에 안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000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800만 원씩 받아도 되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하루에 한 60명 이상은 이용하고 있고, 커트는 2,000원이지만 펌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더 되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한 분이 하세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장님은 한 분이시고 자격증 취득생들이 거기서 같이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이 강좌에서 하신 분들이 여기서 실습을 하시는구나.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거기서 실무를 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좋네요. 그래서 저는 거의 봉사 차원 개념으로 그냥 사용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는데 상대적으로 카페는 너무 조금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주민들이 행주산성 화장실 철거해 달라는 것이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그 화장실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가 되게 침침하고 지저분했던 것을 그때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얘기해서 수목도 정리하고 화장실 개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가 굉장히 훤하고 보기가 좋은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또 다른 화장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에 자판기를 장애인한테 줬는데 여기는 수익금이 안 들어오나요? 그냥 갖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1년 위탁을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를 계약을 한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1년 치씩 임대료는 받고 계시는 거지요?

상호

배상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회관이나 행주산성이 사실 열악하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딱히 문제된 것도 없고,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같이 서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와 오후에는 일산동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