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김완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흥묵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 운영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협고양유통센터 임직원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흥묵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 이흥묵 하나로클럽본부장 김봉철 식자재본부장 김황현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묵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안녕하십니까? 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이흥묵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저희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나눠 드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유통센터 운영이 협약에 의해서 고양시의 시설을 농협에서 이용하는 거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매출액의 1000분의 5만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0.5%입니다.
김홍두위원
0.5%?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홍두위원
그리고 유통센터에서 ‘지역사회환원금은 법인세 차감 후 30%’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 788페이지 보면 당기순이익이 45억 3천만 원이고 적립금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31억인데 적립금이 9억, 201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38억인데 적립금이 11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용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4억 4,30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월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월돼서 1억 정도 더 썼다는 것 아닙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듬해 가면 이월되는 것을 다 썼을 것 아닙니까? 9억이 적립됐는데 12억을 사용했더라고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당해연도에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 다시 의결을 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11억이 적립돼서 14억을 썼는데 2014년도에 쓰고 남은 적립금액이 있습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11억 6,900만 원을 적립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월금까지 합쳐서 2015년의 사업계획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3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13억 6,600만 원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지역경제사업에 4억 3천만 원, 농업 부분에 4억 400만 원, 문화체육복지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세웠고, 예비비로 3억 4,300만 원을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2015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2015년도에 3억 4,300만 원 남은 것은 12월 9일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홍두위원
적립금이 이월돼서 더 썼다는 얘기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보지는 못하고 2014년도 치를 봤는데, 이 사용내역이 물론 유통센터 지역사회환원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 분야와 농업 분야, 문화체육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회환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길 조성에 1억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꽃길 조성한 거예요? 2014년도 6월 18일자 꽃소비 촉진을 위한 꽃길조성사업으로 1억을 썼더라고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이것은 한국화훼농협에서 쓴 겁니다.
김홍두위원
화훼농협에 그냥 1억을 준 겁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화훼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꽃소비 촉진을 위한 꽃길조성사업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업 주관은 한국화훼농협에서 하고 사업비는 1억을 가지고 화훼농협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화훼농가의 꽃 수급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 고양시민에게 대한민국 대표 꽃의 도시로서 자긍심 제고, 고양시 방문객에게 꽃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꽃길조성사업을 한국화훼농협에서 주최해서 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화훼농협에다 1억을 줘서 했다는 얘기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제가 농협 회의 때도 가서 보면 10 몇 억씩 쓰는데 조금 투명하지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뭐냐 하면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이라고 해서 2억 정도 사용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 줘서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도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 관련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고양시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은 상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 및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여 지역소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양꽃전시관에 고양시와 고양농협유통센터가 행사를 주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환원금이라는 것은 사실 농협의 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여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추석 때 물가안정을 위해서 할인행사를 하고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학교급식 지원은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초기에 설치할 때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지역사회환원금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농업인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책정해 놓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져간다, 첫 번째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또 고양시농산물을 이용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매년 약 2억씩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규 설치를 할 때 지역사회환원기금을 안 쓰고 남겨 놨다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급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환원금 운영하고 투명성 관련해서는 협약서에 유통센터 당기순이익의 30%를 고양시와 협의해서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고양시민 삶의 잘 향상을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는 사용하기 전에 고양시하고 실무협의를 충분히 개최해서 지역환원금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를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환원금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8명에서 13명으로 전문가 6명을 추가로 위촉했고, 유통센터 지역환원적립금 운영지침을 따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더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지역환원금 사업에 쓰는 운영지침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고양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공익성격의 사업이어야 한다.’, 아주 막연하게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같은 데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상품대전에 2억, 할인행사도 물가안정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나로마트 영업 판촉비 비슷하게 할인행사에 들어간다, 이것이 사회환원금 사용 기준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이번에 김장배추대전을 하는데 배추가격이 시중가격으로는 3포기에 6천 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고양시민들한테 2,700원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고양시농업경영인협의회하고 고양시에서 생산된 배추를 고양시새마을부녀회에 배추 1만 포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일부 투입이 되고, 또 명절 같은 때 물가안정기금에 의해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시중가격보다 조금 싸게 파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우리가 지역환원금을 쓸 때는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에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민이나 축산업자나 대화동의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별로 없고, 그냥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에다 큰 금액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를 활성화한다고 8천만 원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역환원금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15명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다음에 회의할 때는 이런 할인행사나 있는 사람에게 시 예산 세워서 지원할 게 아니라, 10 몇 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3월에도 김장을 합니까? 3월 19일 김장시장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원행사 5,200만원 사용한 것이 있는데, 김장은 주로 가을에 하는데,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봄김치가 또 그때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봄김치라고 그때 또 합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홍두위원
이런 것을 보면 김장행사를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우이웃 도와서 하는 것은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사용 내역을 2014년도 것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소중한 돈을 가지고 꽃박람회나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 등 예산에도 있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 계획을 세워서 쓰실 때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사업계획서 다 받은 거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다 받았습니다. 2015년도 것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받아서 3월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13억 6,600만 원에 대한 예산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3억 4,300만 원만 남아 있고 나머지 집행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10월까지 쓴 것이 6억밖에 안 썼더라고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홍두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사용금액이 연말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내년 2월 말까지는 아마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홍두위원
내년 2월 말까지 쓰는 겁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2월 말까지입니다.
김홍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환원금의 취지에 맞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 나눠 주는 식으로 쓰는 것은 지난번에 회의 들어가서도 보니까 계획서도 정확하지도 않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계획서를 철저히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환원해야지 시민의 세금 가지고 행사보조하는 데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리고 아까 꽃길 조성에 지원했다는 1억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있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홍두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1억 사용 내역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환원금인지 사회환원금인지 명확하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원금이 맞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내용이 지역환원적립금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사회하고 지역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하나로유통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어느 분이 들어가 계세요? 이길용 위원님하고 김홍두 위원님하고,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장
2015년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어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한 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2014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1년에 통상 두 번 정도 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원래 전반기, 후반기 하나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김완규위원장
전반기 때 지역환원적립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다 주셨어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사용한 부분은 있습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추가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없고, 예비비 3억 4,300만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12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 9일경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때 사용처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출한 부분은 없다는 거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없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는 것이 전·후반기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해야 여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해 봤지만 그냥 문서 하나 주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용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님들한테 잘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제가 지역환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올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
경환
최경환농산유통팀장
자리에서 - 어제 저희 농업정책과 주무팀에서 취합해서 올린다고 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데 들어와야 최소한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감사하다가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부터 우리 종합유통센터의 도매기능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2012년도 농림부 업무계획 중에 농업의 경제사업 활성화 목적 일환으로 정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안성 등 5대 권역별로 도매물류센터를 설치하고 일반지역 도매기능을 담당한 기능은 전부 안성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통센터는 전부 소매기능만 담당을 하고 권역별로 수도권은 안성, 호남권은 장성 등 물류센터를 5개 권역으로 짓고 있는 중입니다. 안성은 완공이 돼서 수도권에 대한 도매물류는 전부 안성물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도매물류를 운영하고 그 밖에 우리 같은 종합유통센터는 소매만 한다는 거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2년도에 계획이 돼서 시행이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4년부터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 했네요. 2014년 언제부터 한 건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안성이 완공된 것이 2013년 7월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관작업을 시작해서 작년부터는 전부 도매물류를 안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4년 1월부터?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연혁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우리가 개장을 한 것이 2001년이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나 이런 게 별로 없었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한 4~5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고양시에 20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1년도에 개장할 때는 도소매 식자재로 해서 소매기능도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과잉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주변에 대형마트 오픈된 것을 분석하시는데, 지금 도매기능을 전국적으로 없앤 상태지만 협약서에는 기능이 남아 있어요. 공통감사자료 325쪽 보면 고양시하고 농협중앙회가 협약한 협약서 내용인데, 제8조(수탁자 의무)에 ‘고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우선 구매하고, 관내 농산물 판매 및 유통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 내용을 고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협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제8조제5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은 것인데 이것이 도매기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대표이사와 조합장은 고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구매하고,’ 그 조항 말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것이 도매기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고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구매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로컬푸드로 고양시 생산 농산물은 전부 소화를 하고, 로컬푸드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직거래장터에서 소화를 하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농가하고 계약재배에 의해서 고양시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매하고’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내 농산물 판매 및 유통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것이 도매기능이잖아요? 유통.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 협약서를 맺을 때는 2012년 2월 9일부터 해서 협약서 맺은 것이 2015년 1월인데 그때는 이미 도매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도매기능이 포함된 협약서를 맺으신 거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탁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금 고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가 도매기능이 없다고 해서 못 파는 게 아니고, 지역조합을 통해서 도매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안성물류에서 소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안성물류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한다고 하셨고, 지금 고양시하고 위·수탁 협약을 한 것은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동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어떤 것을 위·수탁하는지 그 내용이잖아요. 안성에서 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답변하시기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우리 대화동에 있는 종합유통센터에서 최우선 구매와 도매기능이 협약내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2018년 2월 8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례나 협약내용 자료를 보면 이런 도매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농협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유통센터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도매기능이고 지역농산물 판매 쪽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농협이 와서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역농산물 판매확대가 있고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역농산물 판매확대가 2001년부터 보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로컬푸드관을 100평 정도 하고 직거래장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억 원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전체 146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됐으면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이나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운영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서 로컬푸드매장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지만 별로 성과가 없다, 1%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유통센터에서 지역농산물과 도매기능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도매기능은 없지만 고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희 유통센터에서 소비를 못 하고 관내 유통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 기능을 활용해서 삼송유통센터 및 안성물류를 통해서 판매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 안성을 통해서 서류상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관내에서 우리 대화동으로 바로 물품이 이동을 하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농협 조직에서 도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졌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 유통센터 내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없어졌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이 우리 농협유통센터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농민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매기능이 없어졌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조직을 갖추고 방법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관내 먹거리를 유통하는데 계약재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지만 사실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감사자료 받아 보니까 계약재배했으면 100% 다 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미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우리 관내 먹거리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유통센터에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들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 급식센터에서 그쪽 것을 받아다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급식센터에서 소화하는 품목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학교급식을 공급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계약재배 이행률이,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을 누구랑 계약하는 거예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가하고 우리 농협중앙회하고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역조합하고요. 지역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지역조합을 통해서 저희에게 납품이 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했는데 왜 그게 전량 생산이 안 되는 문제인지, 사들이지 못하는 문제인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계약재배해서 다 사들여야 농가 쪽에서도 안정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도매기능이 없어진 지 2년이 됐는데 그러면 부서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역농산물을 구매를 많이 하고 구입해서 유통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기능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양유통센터에서 소비를 다 못 시키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개기능으로 해서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는 저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 계약재배 관련은 실질적으로 계약재배 농가들의 이행률이 2014년도에는 51% 정도 됩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병충해, 가뭄 등이 심하다 보니까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물건을 조달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안성물류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측면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그 물건이 생산만 된다면 전 품목을 저희들이 계약재배로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품 다량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 같은 것은 부득이하게 외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생산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소비를 하니까 관외에서 올 수밖에 없고, 생산되는 것들도 이렇게 소비가 안 돼서 저한테 애로점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할 때 계약재배를 해 주시면 되고, 계약재배를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 계약재배 이행률이 50% 정도가 됐었습니다. 계약재배 이행률이 그 이상으로 70, 80%는 돼야 되는데 농가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재배를 하기로 하고 납품하지 못한 물량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이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 정도가 이행이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약재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생협 같은 데도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는데, 거기는 물론 우리보다 물량이 훨씬 작겠지만, 계약재배해서 이행이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비용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병충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로 계약재배 이행이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계약재배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충해나 가뭄 등으로 인해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계약재배 금액과 시중가격의 차이 때문에 계약재배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인이 병충해라고 하면 농협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농협기술센터와 협력을 해서 기술적인 지원이든 뭐든 서로 협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유통센터가 관내 농산물 비중이 높고, 또 감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농협에 가면 여러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잘 팔리는 위치에 고양시 것을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생산되고 있는 것들은 제일 잘 팔리는 위치에 제일 잘 팔리게 놔주셔야 되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매장 리뉴얼을 할 때 매장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로컬푸드를 배치했고, 고양시쌀도 동선이 가장 좋은 곳에 고양 송포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작년에는 고양쌀 특별판촉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송포농협쌀도 상당히 많은 양을 소화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로컬푸드 확장 문제도 행정기관이나 농민단체에서 먼저 거론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고양시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것과 지금의 시기는 로컬푸드로 가는 것이 농협고양유통센터 고유 콘셉트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50평을 확장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굉장히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컬푸드관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증가된 것이 동기 대비 1억 원이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로컬푸드는 한 8억 정도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쌀 부분 공급이 조금 줄었고, 또 김치를 안 먹다 보니까 학교급식에서 김치판매가 1억 5,000만 원 정도 줄었고, 채소가격이나 과일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량은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금액 기준으로 따지니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부분만 감안을 하면 7, 8억 정도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로컬푸드관 운영이나 쌀 소비 촉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각 품목별로 들어갔을 때 제일 판매가 많이 되는 곳에 고양 것을 배치해 달라는 것이지요. 로컬푸드관이 아니라 일반 매장에도 품목별로 다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배치하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밖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재배 이행률이 30 몇 %다, 20 몇 %다, 이런 것에 대한 원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들과 연찬을 통해서 올려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리셔야 농협유통센터의 존재 위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 7쪽 보면 특정 공예품이 있던 게 변경돼서 없어졌는데 언제 없어진 건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금년 7월에 고양시우수브랜드상품관으로 재개장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밀려나는 업체가 철수하고 6개월 정도의 기간을 행정기관하고 고양시우수브랜드관을 중소기업관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 재논의한 결과 고양시우수브랜드관과 중소기업관을 거기에 배치를 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정도에 재오픈을 실시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신 것이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산유통과와 중소기업 담당하시는 부서가,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경제과,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지역경제과. 또 신한류관광과하고도 전에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는 협약이나 조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매기능이 없더라도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필요한 것 중에 전통공예품들이 고양시에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특정 공예품 80%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이 빠진 게 상당히 아쉬워서 여쭤본 것이고, 이것은 시를 통해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공예품 생산업체가 있으면 브랜드상품관에다 바로 입점시킬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예.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은 시하고 협약사항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내시는 건가요, 협의하면 안 내시는 건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아마 그것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 내는 것으로?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최근 한 2년 사이에 4개 대형마트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매출액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줄면 또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도 당연히 적지 않습니까. 농협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로를 찾아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지금 상당히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고양시에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고, 이마트타운이 생기고, 삼송에 농협삼송유통센터가 생겼습니다. 금년에 저희 매출이 10% 이상 빠진 이유는, 농협은 고정적인 충성고객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를 운영했던 우리 회원들 중에 삼송유통센터로 빠진 고객층이 4.4% 정도 되고, 또 나머지 이마트타운이나 빅마켓이 생긴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만 빠진 것이 아니고 수도권매장이 전체적으로 소비 추세의 변화에 즈음해서 4~5% 정도의 매출이 줄어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본사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농협유통센터가 가져가야 할 방향은 생필품이나 가공 쪽은 어차피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와 저희가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 본연의 사업인 1차 상품을 훨씬 강화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관 또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전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 공급 측면에서 차별화를 가져보자, 이런 것이 저희 농협하나로유통이 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1차 상품 쪽으로 훨씬 더 강화를 해서 농협만의 특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지역환원금에 대해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환원금이 사실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 나온 돈이지요, 건물하고.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소영환위원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은 맞는데, 아까 김홍두 위원님께서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시에서 세울 때도 이 정도 예산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1억,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올해 2억, 이렇게 3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어요. 사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역환원금은 고양시민들이 사용해서 나온 수익인데 한 특정 축제에 2억씩 주면 이것은 본래 목적과 약간 벗어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억이면 적립금의 15%예요. 한 축제에 이렇게 무한정, 저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제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심의를 거쳤다고 하면 끝날 일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이렇게 한 사업에 15%씩 나가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관련부서와 협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소영환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3년 사이에 두 배가 늘어났어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저희도 관련부서에 얘기하겠지만 특정사업 하나에 2억씩 들어가면……, 이게 몇 년째 들어왔는지는 모르시지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100대 글로벌 상품대전’ 사업비는 2014년도에 2억에서 2015년도에는 1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는 줄었다고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올해는 1억입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는 없어서 볼 수가 없는데 계속 늘어나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의 것도 찾아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금년에는 아무튼 1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실 이 돈이 집행부에서는 쉽게 쓰고 싶은 데에 쓸 수 있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 나온 돈입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심의할 때도 그런 것을 미리 심의위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십시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잘 되고 있습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주유소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름값이 떨어진 관계로 매출은 많이 떨어진 추세입니다.
이화우위원
지금도 기름 넣으려고 줄서 있습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지금은 줄서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전에는 기름값 유통마진을 거의 3% 정도로 처음에 시작해서 적정마진을 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관내 대비해서 많이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품, 정량의 기름을 판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관내 주유소의 기름값도 어떻게 보면 유지되는 기준가격도 되지만 가격경쟁 측면으로 나가지 않고 정품, 정량의 좋은 기름을 판다는 의미에서 매출 경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도 한 두어 번 가서 줄서서 기름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지나가다 보니까 줄서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에요. 어쨌든 농협하나로에서 주유소를 새로 만든 것은 시민들한테 기름값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이화우위원
기름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저렴한 기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근자에 다니다 보면 줄서 있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시중에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파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 50, 60원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특별하게 가격이 싸야 할 이유가 있나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이산포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져온 공급단가보다도 싼 경우도 있습니다. 기름의 유통경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름가격이 책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유소에서 가져와서 5% 정도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가격으로 책정을 하는데, 주유소에서 사는 기름의 5%에는 카드수수료가 한 2.2% 정도 들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사용료가 0.5% 들어있고. 그래서 기본원가가 3%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 가지고 인건비나 관리비를 충족하고 운영비를 책정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유소는 저희 운영지침이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제로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을 더 낮추면 주유소가 적자나는 부분을 일반매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메워야 되고, 주유가격을 더 올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를 신설한 목적에 위배가 돼서 난감합니다마는, 주유소 유통 구조를 보면 대형주유소들은 기름값이 쌀 때 대형탱크에 확보를 해 놨다가 가격을 조정하는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농협주유소는 기름을 그때그때 본사에서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정품, 정량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팔고 저렴하게 파는 그 주유소도 정품, 정량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적발돼서 과징금이라든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유통과정일 텐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농협하나로에서는 지금 여기 한 군데만 주유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여기하고 성남,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구입하는 양보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는 양이 훨씬 많을 텐데 유통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속설이지만 처음에 주유소를 오픈해서 주위에 있는 주유소보다 가격이 싸니까 주위에 있는 주유소들의 압력이 거세졌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편차를 조금 줄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초창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 기름값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렴하게 하려면 그 유통과정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왕에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주유소가 일반 사설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면 본래 주유소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본사에 공급가격에 대해서 문서도 보내고 항의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가격정책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저희들은 주유소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손익을 안 내는 구조에서 환원사업 측면에서, 그러나 적자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격정책을 결정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농협이 그런 것 같아요. 농협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적기업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역환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 시민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타 대형할인점이나 마트보다 농협의 매출이 많이 신장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 납부하는 지역환원금 또는 세금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금액이 다시 시민들한테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그 자체가 또 농협의 할 일이거든요. 우리 시도 바라고 아마 시민들도 바랄 겁니다. 반면에 거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나오는 농산물을 팔아주는 중개역할까지 다 공익적인 목적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농협의 매출이 더 신장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된 것은 우리 사장님이 경영을 잘못해서는 아닐 거예요.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히 나눠 먹기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감소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에 돌아오는 지역환원금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위원님의 고언 경청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협고양유통센터 감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고 확인했던 지역환원금 사용내역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한 것은 운영회의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예산집행을 했으면 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유소와 관련한 부분도 잘 챙겨서 우리 고양시민에게 이익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묵
이흥묵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협약서 제8조제5항에 아까 도매부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유통센터에서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찬을 하셔서 도매기능과 우리 관내의 농축산물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지금 와 계시지요? (
경환
최경환농산유통팀장
- 예.) 이 안을 만들어서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고양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협고양유통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김완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김인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책사업부팀장 사공진 경영지원부팀장 이명균 정책기획부팀장 조준혁 입주지원센터팀장 홍성욱 영상지원센터팀장 김민수 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장 주형준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흥원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개원되게 되면 진흥원이 갖고 있는 정책기획기능 부분을 그쪽에서 수행하게 되겠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 정책기획에서 하고 있는 연구기능 중에서 서로 겹치는 기능에 대한 것은 이관을 할 것이고, 산업적인 것으로 자체 정책기획과 관련된 것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책사업부 쪽에 관련된 것은 진흥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정책기획은 포괄적으로 발전정책 연구, 연구지 발간, 지식포럼, 이런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것은 연구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모델로 보고 있는 것이 경기도 모델인데, 경기도를 보면 경기연구원이라고 있고 경기연구원 외에 G-step(지스텝)이라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G-step 같은 경우도 연구정책실이 있고, 경기TP(테크노파크)에도 정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책단에서는 과학기술이라든가 산업진흥과 관련된 것은 G-step이나 경기TP에서 직접 하고, 경기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선례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평생교육 차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579쪽 보면 일자리창출 현황이 있고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330명 신규채용 중에 고양시민이 77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인력은 외부로 나가고 또 신규채용되는 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어떤 교육방법을 통해서 입주지원센터 쪽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계획을 구체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진흥원의 예산 중에 상당수가 시비이고, 국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결국 시비가 다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비가 절대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고양시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맞습니다. 다만, 이쪽 기술과 관련된 방송영상이나 IT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는 고양시민보다도 외부에서 고양시에 취업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봐서는 인력양성사업에 인턴이라든가 기업체하고의 어떤 협업체제를 강화해서 대학졸업이나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게 고양시민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좀 더 발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흥원장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겠고 일부는 동의를 못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입주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관내에서 일하지 못하고 관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을 대학졸업자나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경력직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동의를 하고, 경력직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지요. 대졸자를 바로 데려다가 여기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관외에 있는 경력자를 관내로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대졸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요즘에는 각 대학에서도 기업체들과 인턴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각 기업들이 1인기업도 많고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 많은데, 진흥원 차원에서 관외에 있는 경력자들을 관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서 아까 제가 답변 올릴 때 한 가지 빠진 것을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대학과 관련된 쪽에 창업에 대한 것도 있지만 경력직에서의 경력단절 또는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창업을 하시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고양시민입니다. 경력직이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다문화가정이거나 경력단절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는 있는데 사회적기업도 아니고 청년창업도 아닌 경우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정책적인 발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입주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곳들의 자료를 받은 것이 감사자료 579쪽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인력이 신규채용이 337명인데 관내가 77명이잖아요. 이것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정책적으로 늘릴 거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단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정부과제나 기업지원을 하는 모든 사업들에서 가장 1순위는 인력창출입니다. 그러한 인력창출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서 고양시민과 고양시민이 아닌 경우에 대한 것을 차별화 둘 수는 것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고, 그것에 대한 가중치라든가 비율을 주는 단기적인 방법은 당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입주기업에는 있는, 아까 제가 성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전체 진흥원 사업을 같이 하는 분들이 57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57개 업체의 상당수가 입주사입니다. 그래서 입주사들과 연관된 것은 좀 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것을 차별화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채용이 상대적으로 늘릴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채용할 때 가점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계셨나요? 심사할 때 그것은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현재는,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기업체가 자기가 필요한 인력이 있고 그것을 뽑는데 가점을 주는 것은 줄 수 있는데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온 사람들 가지고 관내라고 점수 더 줘서 맞지도 않는 사람 뽑으려고 하는, 입주지원센터 쪽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면접 볼 때 고양시민은 5점 더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입주사들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요즘에는 대학에서도 기업하고 연계해서 학생들과 기업이 교류를 해 가면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 학생들을 바로 데려다 쓸 수 있도록, 신입이지만 신입같지 않은 아이들을 대학에서 길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관내에 있는 분들을 입주지원센터 쪽으로 많이 취업시키기 위한 방법은 입주업체들하고 고민을 해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그것을 접근하도록 진흥원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줄 것이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몇 점 가점 더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로 하는 것은 당장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은 너무 단기적인 처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수요와 대학에서의 공급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스매칭 부분이 제일 큰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정보 확대를 통한 것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일거리에 대한 파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과 연계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파이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양방향까지 같이 해서 정책기획이나 발굴을 강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감은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딱 답이 나오지는 않는데, 입주기업들 중에서 관내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필요한 곳들이 있을 거예요. 더 우선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곳들을 모아서 관내 사람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필요에 대해서 진흥원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년에는 실적을 낸다면 신규채용자 중에 그래도 반 이상은 관내에서 할 수 있어야지, 기업에서 본인들 필요한 사람들 뽑는데 있어서 관내에 사람들 놔두고 관외 사람들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내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미스매칭하는 게 취업으로만 보는 게 정책적으로 진흥원이 개입을 해서 뭔가 좋은 사람을 뽑으니까 관내 사람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 실적자료 151쪽에 지식포럼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는 다음 주 화요일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주제가 너무 커서, 어떤 내용으로 하시게 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아이디어 고양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력에 대한 현대적인 트렌드를 하나로 보고, 두 번째는 K-컬쳐밸리와 관련돼서 CJ가 갖고 있는 K-컬쳐밸리에 대한 CJ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못하고, CJ에서 K-컬쳐밸리를 맡고 있는 부단장이 와서 CJ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창조산업에 대한 기조발표가 20분 정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3개는 스마트러닝과 관련된 쪽, 그다음에 융합산업 중에서 중국 진출해서 중국에서 제일 크게 성공한 2개 업체가 사례를 발표하고 마지막에 토론을 하는 형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빛마루 8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최소 금액이고, 500만 원하고 1인창조기업에서 같이 협업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참여대상은 관련기업, 일반인, 관련공무원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2014~2015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연말이면 끝나게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진행을 한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전체 매칭 중에서 고양시비는 5억 4,900만 원이고 국비가 7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은 70%로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끝나가는데 성과는 어떻고, 끝나고 내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가장 핵심적인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2년짜리 사업이고 아마 기업 중에서 2년 동안에 고양시비와 국비하고 자비부담까지 해서 평균 10억 짜리 과제인데, 중소기업에서 10억 짜리 과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3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IPL이라는 사업이 중국에서 창업한 지 2년 만에 220만 불 투자를 받았습니다. 25억 정도 투자도 받고, 관련된 정부 R&D 과제 10억 짜리도 수주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4명이 시작한 업체가 지금은 25명까지 직원을 고용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업 세계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을 같이 하고,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다시 기업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초 되면 융합형 과제에 대한 지역수요에 대한 공고를 내고 한 달간의 기간을 거쳐서 1월에 과제가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미래부 과제를 준비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미래부에서 다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2월 초에 미래부 공모가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전국에 저희 같은 진흥 기관이 19개 있는데 전체 사업은 3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지역에서 1개 아니면 두 지역에서 3개 정도 되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저희가 3가지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개 사업당 2년 동안 해서 10억에서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질의에 앞서 2015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고생하신 김인환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저희 환경경제위원들만 알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자리창출이 제일 첫 번째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방송영상이나 IT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따른 사회적경제 쪽에서의 일자리 창출, 이 2개가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는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자원 빛마루, EBS 등 다양한 스튜디오를 통한 방송영상 생태계 구축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구축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속적인 시민들하고의 향유할 수 있는 꺼리에 대한 발굴, 그것이 신한류 홍보관이든 다양한 스마트 영화제든 그런 것이 한 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정책기획을 통해서 고양시에 대한 산업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이나 그것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으로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의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 2015년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 몇 건이 있는지, 앞으로 2016년 예산은 몇 건을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프트웨어 성장하고 소프트웨어 융합, 스마트런닝 세 가지 사업이 되겠고, 그것이 전체가 14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에 6억하고 시나리오 웹 개발에 9천만 원, 그래서 2가지 있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에 1인창조비즈니스센터 국비 1억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전체 6가지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약 23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20~25억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 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아까 6개 사업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 정도 이상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016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 중에 융합사업을 3개를 저희가 땄었는데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융합사업을 작년수준만큼 올해보다 훨씬 더 큰 국비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빛마루에 진흥원이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1월 2일부로 이전했기 때문에 11개월째입니다.
우영택위원
거기로 이전한 이유가 빛마루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영상사업이나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전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전하셔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전해서 어떤 이점과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이나 네트워킹 쪽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사동에 있었을 때는 1·2층을 썼는데 인원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빛마루에는 회의실만 4개를 구성할 만큼,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관련된 기업이나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쓸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12개 기업이 저희하고 같이 입주를 했는데 그 12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대표적인 방송영상 쪽의 영화제작사라든가 PP사들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PP사들이 예전에는 공간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거기 있는 스튜디오 장비나 빛마루의 장비와의 연계성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강화가 됐고, 세 번째는 국가 기관과의 연계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빛마루 자체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500억을 들여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서 다양한 스토리랩이나 콘텐츠랩과 관련된 국가사업들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기존에 저희가 5개의 입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를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성사동에 있는 것은 지금 입주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우영택위원
제가 지난번 첨단산업과에도 질의했지만 거기에 지금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온 1인창조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인창조기업은 15개 기업이 창업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분들은 공모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중소기업청 1인창조비즈니스센터 지원을 할 때 이것을 특화로 받았습니다. 전국에 일반하고 특화 센터가 있는데 일반센터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특화센터는 1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특화센터는 전국에 4개밖에 없었고, 원래 특화센터는 1개밖에 선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됐는데, 그 센터를 해서 국비 1억 5천만 원을 받고 공모를 했는데 전체 15개 기업에 전체 경쟁률은 3.4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45~50개 정도의 업체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통해서 15개 업체를 선발했고, 그 업체들이 현재 같이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분들의 입주기한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창업진흥원에서 1인창조비즈니스센터는 1 플러스 0.5입니다. 그래서 1년 플러스 6개월, 총 1년 6개월이 맥시멈이고, 그 후에는 여기 사업과 연계돼서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담당과에 물어봤더니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적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때 첨단산업과에서 답변할 때 상황하고 최근에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도 하는데 현재까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맥시멈이 1년 6개월인데 저희가 오픈한지 6개월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매출액이 억대 나오는 기업들이 5개 정도 생겨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6억 9,400만 원 매출액이 있는데 ‘굿픽쳐스’부터 ‘캐롯아이’ 이런 데가 1억 정도의 매출, 그다음에 고용에 있어서 정규직은 3명밖에 안 되지만 ‘굿픽쳐스’가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일용직으로 200명 정도를 같이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것,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만 해도 2억 정도 했고, 정부 지원 선정도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성과에 대한 것은 굉장히 나아지고 있고, 1년 정도 하면 지금 성과보다는 더 많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런데, 직원들의 관리감독은 우리 원장님의 역할과 책임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때까지 관리감독하는 책임자가 모르고 계속 근무를 하게 한 것은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또는 수행을 못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터지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그만큼 진흥원의 손해이고 나아가서는 고양시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1년 동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장을 포함한 진흥원 전체 직원들은 더 분발했던 건 사실이고 하나의 좋은 기회로 더욱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오히려 대외적인 것보다도 내부적인 것이 우선시되어야 대외적인 것이 지속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직 관리나 자기 관리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원장이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의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5쪽에 용역, 연구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한류문화관광벨트 사업화 방안 연구명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자체 연구회에서 폴리텍대학 유치 제안서나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 제안서, 신한류문화관광벨트 사업화 방안 중에서 신한류문화관광벨트 사업화 방안은 현재 완료는 안 돼 있고 진행 중입니다. 제안서에 대한 것은 다 완료가 돼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고양영상창조타운 조성 제안서도 다 나왔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창조오디션Ⅱ에 해서 경기도비 10억을 딴 사업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신한류문화관광벨트 사업화 방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K-컬쳐밸리가 착공에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현재까지 계획이나 경기도, CJ 쪽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내년 2월에 착공하는 것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 등이 다 나와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이 알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면, 2월 11일 상암동에서 VIP 모시고 했을 때 내용이, 6개월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청와대나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날짜가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그러한 보고서가 제출됐고, 그 전체 보고서는 제가 못 봤고 요약본을 시장님한테 와서 설명할 때 제가 배석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계획에 의하면 내년 2월경에 차질 없이 착공을 할 것 같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영상창조타운 조성 제안서에 아쿠아스튜디오 리모델링하여 영상기술과 특수효과에 대한 것, 전천후특수촬영장 건립에 대한 것, 영상R&D센터 건립에 대한 것, 영상안전체험관 조성에 대한 것, 이것은 지금 전부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고 했지요? 자체에서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것은 자체 창조오디션Ⅱ에 대한 제안서였고, 이것이 원래 목표액이 전체 50억, 전체는 75억이었고 75억에 맞춘 제안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상으로 해서 10억밖에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10억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화우위원
이 제안서에 따르면 아쿠아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4계절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천후특수촬영장이라든가 영상R&D센터라든가 영상안전체험관 조성 부분은 면적 또는 그에 따른 사업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전천후특수촬영장과 관련된 것은 현재 대형스튜디오에 사시사철 쓸 수 있는 폐쇄된 형태의 지붕을 씌우고, 그에 대한 보강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고, 영상R&D센터는 현재 있는 입주사 3개 건물 외에 자체 R&D를 할 수 있는 센터를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체험관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실제 시뮬레이션이나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까지 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전체 75억 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됐던 것이고, 현재 10억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10억에 대한 것은 입주기업 시설에 대한 확충, 현재 3개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입주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혹시 원장님, 유니버셜스튜디오 가보셨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가봤습니다.
이화우위원
느낌이 어때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유니버셜스튜디오에서 봤던 느낌은 단순히 스튜디오로서뿐만 아니라 대규모 복합콤플렉스로서의 장이고,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그런 시설이 직접 다시 운영되고 리모델링되면서 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움을 가졌습니다.
이화우위원
물론 영화산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헐리우드와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 면이나 자본 면이나 모든 면이 그런데, 이왕에 우리가 이런 아쿠아스튜디오를 비롯해서 뭔가 확대해 나가려면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극을 찍는다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어떤 사극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우리가 아쿠아스튜디오에는 특별하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촬영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안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수중촬영장만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보지 않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현재 제가 원장 들어와서 아쿠아스튜디오가 올해 딱 4년 됐는데 아시아에서는 규모적으로는 제일 크고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폭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폭발을 못 합니다. 저희 아쿠아스튜디오는 폭발을 할 수 있고 너무나 좋은 시설인데 단순히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중촬영장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VFX와 관련된 특수효과라든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린벨트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촬영장 플러스 콤플렉스관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마 재정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이게 고양시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영상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중추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도비에다가 국비까지 활용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화우위원
시와 일반 영화기업 CJ라든가 이런 데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유니버셜스튜디오 주변으로 보면 촬영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고양시보다도 더 큰 촬영장일 거예요. 그런데 유니버셜스튜디오만 가보더라고 아마 하루에 관람객이 10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100불 정도 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100불입니다.
이화우위원
100불 정도 하지요?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물론 거기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수중촬영장을 비롯해서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우리가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진흥원장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의 관계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CJ가 K-컬쳐밸리에 대한 것을 어차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 연계를 하든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들인 것들은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감사자료 556페이지 보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내역’이 있어요. 2015년도에 1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고양시 촬영 기간 중에 숙박비, 식비, 제작서비스비용 등 해서 2억 7,900만 원의 관내 소비효과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케이션 지원이나 이것과 관련된 것은 먼저 고양시에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것을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할 때는 고양시에서 사용을 했던 모든 영수증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저희가 그것을 전문 회계사까지 동원해서 심사해서 한 작품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까 2억 5,000만 원, 2억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회계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첨부된 고양시 소비액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요? 제가 아쿠아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느낀 건데, 거기에서 촬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식사를 어디서 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형태인데, 보통 한 번 촬영하게 되면 ‘김선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찍는 경우도 있고, 보통 준비까지 다 하면 한 일주일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밥차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밥차를 본인들이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밥을 하고 그 안에서 배식을 하는데 그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쌀이나 식료품 모든 것들을 고양시에서 소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케이터링을 통해서 외부에서 뷔페 형태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케이터링은 15% 내외이고 주로 밥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화우위원
자체적으로?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이화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63쪽에 아쿠아스튜디오의 수입실적이 나오거든요. 2013년도에 1억 6,900만 원, 2014년도에 7,300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특히 저조했는데, 2015년도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입주지원센터 임대수익까지 포함한 금액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청원경찰로 해서 와주시는 분이 두 분 근무하고 계시고, 시설 쪽은 한 분, 그래서 시청에서는 그렇게 되고, 저희는 아쿠아스튜디오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원은 촬영이 있거나 예약 업무를 할 때는 가고, 평상시에는 빛마루에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분들의 보수는 지급이 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보수와 관련된 세 분에 대한 것은, 시청에서 파견되시는 분은 여기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이화우위원
시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두 분이 정규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시설직이고,
이화우위원
청원이나 관리요원은,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두 사람은,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시청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결국에는 시청에서 전부 나가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3명인데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청에서 나가고, 1명은 저희 직원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직원은 진흥원 자체 경상비에서 나갑니다. 그것도 결국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자체 수입은 여기 안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첫해에 1억 6,000만 원, 원래가 1억 5,000만 원, 실질적인 임대비용이 1억 4,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인데 이 안에는 현재까지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화우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사기업의 수익성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사실 부가가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것을 고양시에 입주해 있는 영상산업과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공적인 개념이 더 많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향후에 단기적인 구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상에 의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해 나가면서 하나의 영상산업 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모든 영화사라든가 기획사들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촬영하고 머물고, 그리고 하나의 예측이지만 그러다 보면 지금 부산영화제 하듯이 여기가 영상산업이 그만큼 체계화돼 있고 발전이 되다 보면 고양영화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가정이지만, 그런 큰 밑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위원님도 서두에 약간 말씀해 주셨지만 1억 6,000이든 2억 5,000이든 현 상태에서 아쿠아스튜디오의 총 가용일수가 현재 사계절 전천후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는 140일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날짜를 따지게 되면, 한 번 와서 찍게 되면 세트장 준비하는 기간이 들어가고 또 철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분의 2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최고로 많이 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억 언더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1억 4,000~5,000, 6,000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단순히 아쿠아스튜디오를 하나의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국 찍었던 것은 22개 작품이라든가 14개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융합이 된 상태로만 보게 되면 올해만 해도 50억 이상이 아쿠아스튜디오 때문에 고양에서 벌어진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맞고, 다만 향후에 이것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아쿠아스튜디오로서의 시설뿐만 아니라 좀 더 거대한 콤플렉스와 관련된 단지로서의 확장 가능성이라든가 더 큰 역할에 대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과제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고양시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김인환 진흥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싫은 소리 좀 먼저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601쪽 봐 주세요. 저희가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어제 직원 시켜서 했더니 오늘 감사장 오니까 배포가 되더라고요. 볼 시간도 없었고, 아무 의미 없이, 이게 보입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다음에는 신경 좀 써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594쪽, 고양시에서 한 달 동안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나 감사를 받으면 잘못된 점이 꼭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감사 받아서 종합감사 처분요구를 했는데 미조치되고, 또한 지각을 35회까지 한 사람은 징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감사 때 처분 받고 한 것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평상시에 원장이 직접 챙겨서 해야 될 게 상당수 들어간 것은 맞고,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니, 그전에 감사 받아서 조치하라고 한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징계내용을 쭉 훑어보면 고양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감사의 처분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진흥원장님께서 다음번에는 처분요구가 별로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57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75개 업체 정도 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미납을 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돼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2개월 이상 반복되는 업체는 2개 정도 있고, 그 외에는 한 달 정도이고, 2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소송까지 간 업체도 있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소송까지 간 업체는 작년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소영환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소영환위원
감사자료 569쪽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스마트러닝 창업·중소기업 지원 사업) 세부실적’이 나와 있는데 협업성공사례라고 네 군데 정도가 적혀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 업체만 짧게 성공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글로벌포인트, 참빛교육, 미리내, 에고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네 가지 다 할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것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진
사공진정책사업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부팀장 사공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빛교육, 프로자이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빛교육 같은 경우는 전자출판을 주로 하는 업체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영어와 교육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또는 한국의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프로자이너는 고양시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입니다. 특히 e-러닝과 e-book 관련된 솔루션을 만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이중 한 개 업체는 고양시 진흥원 입주기업이고 참빛교육은 스마트러닝센터 입주업체입니다. 따라서 다 진흥원과 관련된 업체이다 보니까 저희들 협업 세미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체와 만나게 됐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한 업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한 업체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참빛교육이 초기에는 3, 4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20명 정도까지로 발전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583쪽 일자리 창출 현황에 ‘청년필름(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용인원이 2015년 상반기에 95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제작사입니다. 아까 1인창조할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를 제작할 때는 단기적으로 100~150명의 엑스트라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으로 해서 ‘청년필름(주)’이 상반기에 영화제작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고용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정식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정식직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소영환위원
채용인원이라고 해서 저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 6개월 정도 같이 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일용직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사자료 585쪽 보면 브로멕스타워Ⅲ에 입주해 있는 ‘(주)하나아이앤에스’라는 SI 구축 및 개발,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인데 2015년도에 39명을 채용했어요. 이 회사는 아까 그 영화사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정식직원이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여기는 정규직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인원을 많이 뽑게 됐지요? 회사가 갑자기 확장이 됐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주)하나아이앤에스는 엠씨티에 입주한 업체인데, 하나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큐멘트라든가 이런 것에서 인증서비스를 해 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아무래도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러한 전자거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속적인 인력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의 형태는 아까 영화사가 했던 6개월 이내의 단기적인 계약보다는 더 큰 계약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직원이 118명인데 약 30%를 올해 채용했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흥원 식구들이 고양시에서 가장 머리 좋으신 분들이 모여 계신데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151페이지 봐 주세요. 미래를 움직이는 힘, 창의력과 아이디어, 이 내용은 K-컬쳐밸리에 관한 부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해 주셔서 함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다음주 화요일에 있는데요,
김완규위원장
다음주 화요일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다음주 화요일이니까 예산심의하고 하루 쉬는 날인데 위원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연락드린 것 같은데, K-컬쳐밸리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K-컬쳐밸리에 대한 것이 토지와 관련된 문제가 경기도하고 아직 최종적인 대외적인 협약이 안 됐고 공모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아마 덜 나올 것이고, 다만 CJ가 생각하는 문화창조산업에 대한 것, 결론적으로는 K-컬쳐밸리와 연관되는 것들인데 표현 자체는 K-컬쳐밸리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CJ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 끝나고 바로 Q&A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담당하는 부단장이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 일정을 한번 줘 보세요.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같이 끼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안에 있는 자료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업무추진실적보고 168페이지 고양신한류홍보관 운영을 지금 진흥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게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고양시 일부 한정된 부분에 관광특구가 지정됐지만 지금 신한류관광과에서 관광특구와 연계된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경기도에서 한 50억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한번 연계를 해 보세요. 이게 전시관 안에 들어가 있어서 확장이 안 돼요. 요즘에는 관광객이나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게끔 개방도 되어 있고 찾아오는 길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지 않거나 아니면 행사를 끼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계단 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 만들어 놓고 효용의 가치 측면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봤더니 그 내부를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한류 홍보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큰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같이 한 프로그램화 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한류관광과 따로, 마이스산업과 따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같이 마이스산업의 어떤 컨벤션과 더불어서 관광특구와 연계된 신한류관광의 큰 범위 내에서 우리 신한류홍보관이 안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과들과 소통을 가져 보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더 강화하겠습니다. 문화관광벨트는 K-필름하고 K-팝이 핵심인데 K-팝이 호수공원까지 연계하는 특구로 현재 조성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K-팝스트리트하고 신한류홍보관과의 연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할 것이고, 문화관광특구와 관련된 것은 바로 맞은편에 라페스타라든가 이쪽 기본적인 상가와의 연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쪽 시설하고 일단 연계성적인 것으로 더 강화하고 접근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은 신한류관광과와 협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업무추진실적보고 173페이지 ‘지역스토리랩 프로그램 운영’이 국비하고 시비 예산으로 진행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스토리랩 같은 경우는 방송영상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와 관련된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는데 이 지역스토리랩 같은 경우가 권역별로 1개씩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시하고 같이 따오기는 했지만, 형태는 경기도에 배정된 스토리랩의 몫을 저희가 가져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비가 9,300 정도가 되고 시비가 2,500 정도 해서 1억 1,800 정도를 갖고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경시를 스토리랩과 관련된 것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 번 교육할 때마다 거의 80~1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 형태이고, 스토리 발굴부터 시작해서 사업 현실화, 사업화 지원,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에 대한 홍보까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3개 업체가 선발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 1인 창조비즈니스에 있는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창조비즈니스에 있는 업체인지도 모르고 외부에서 심사위원이 와서 뽑았는데, 결국은 이러한 하나의 프로젝트들이 기존에 고양시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매개역할, 허브역할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유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게 보니까 기간이 2016년 1월 31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이 성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3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게 경기도 권역에 국비예산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고양시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 것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약간의 설명을 보완을 드리자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스토리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어느 한 군데가 생기면 다른 데는 지원을 못 하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따왔다는 것이고, 형태는 경기 전체에 대한 스토리랩 형태로 하지만 기본은 고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더욱 더 권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게 언제쯤 나오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성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스토리북이라든가 이런 것은 1월 말, 2월 초면 다 완료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실적보고 178페이지 스마트뷰티센터, 이것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뷰티센터는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완이 있었고, 최근에도 저희가 두 달 전에도 가봤는데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못 했던 여러 가지 지역업체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이 국비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됐고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래서 전에도 제가 뷰티센터를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센터가 운영되면 우리 고양시에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연구소도 운영하고 개발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모든 성공 리베이트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금액적인 부분이 우리한테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국비 58억 그리고 고양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민간투자 금액이 20억 6,000만 원 들어갔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진짜 제일 좋은 시외버스터미널 안에다가 이 장소를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든지 선호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분을 꼭 반영을 해야 한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개발에 대한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한 고양시의 리베이트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헤어월드박람회 참석을 하나요? 보니까 대한민국뷰티박람회는 부스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세계헤어월드박람회는 어떻게 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확인을 해 보겠지만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박람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것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뷰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배우는 목적으로 학생비자 받아서 오는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헤어월드 주최자들하고 시청 첨단산업과하고 마이스산업과와 이야기해서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최가 위생정책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생정책과에서 예산을 못 잡고 마이스산업과로 넘겼어요. 그래서 마이스산업과와 같이 연계해서 좋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소영환 위원님께서 기업입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브로멕스Ⅲ 부분이 계약평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2015년도에 들어와서 몇 개가 나가고 남은 업체가 몇 개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9개 중에서 1개 업체가 나가고 18개 업체가 있고, 그 안에서 자주 유동적인 업체는 조금 있습니다. 현재는 18개 업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1개 업체밖에 안 돼요? 원래 원칙을 세울 때는 우리가 월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만큼은 계속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임대건물하고의 계약기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가는 업체는 굉장히 소규모평수를 쓰는 업체이고,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은 거의 1,000평 이상 쓰는 대규모 후반기업체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활용하고 있고, 나간 업체들은 소규모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소규모 업체인데 나갔다고 빈 공간으로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은 다시 저희가 입주모집을 통해서 또 채웁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임대인하고의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때 3년간 계약을 할 때 3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3년 기간 안에 이게 계약평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면적이 변경됐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바른손’ 업체가 나가서 한 1,000평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계약할 당시에 줄어든 업체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줄어들면서 해지되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작년에 계약을 할 때 해지돼서 맺은 계약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당연히 나간 것하고는 해지가 되는 것인데, 그 임대평수를 사용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부분도 해지가 되는 것이냐 이거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1,000평에 대한 것은 해지가 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만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증금도 내고, 전에는 월세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금만 있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런데 이 보증금을 우리가 그냥 보증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월세 내시는 분들 1,000만 원에 10만 원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보증금에다가 또 월세까지 내는 실정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월세를 내는 브로멕스타워Ⅲ 부분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공간을 빛마루에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부분은 없앤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방책으로 빛마루에 옮겨 놓았고 확장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Y-City 건물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Y-City와 관련된 것은 입주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집행부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Y-City에 있어서 정확한 평수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잘 대답을 못 드리겠지만 입주지원이나 기업지원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시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그런데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지어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놔두고 나머지 건물을 짓고 있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세요. 최성 시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100만 이상 되면 연구소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연구소까지 한다고 지금 예산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연 연구소와 진흥원의 차이가 뭐냐, 이런 불명확한 잣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진흥원이 하고 있었던 국책사업 같은 것도 하고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막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강한 잣대를 세워서 “우리 일은 이겁니다.”라고 딱 정해서 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연구소 갔다가 연구회사에서 내려오는 것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 자리에서 벌써 2, 3년 전하고 현재의 인원, 인력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국책사업, 시책사업들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많아졌어요. 그리고 단위금액도 되게 높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이 한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은 또 감축된 자리로 가서 행정감사를 치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원하고의 문제는 아까 사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문제라든가 기업지원, 경영, 경제, 산업지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게 맞고, 다만 산업범위를 더 뛰어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것들 중에서 주민자치, 환경, 교통,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중심으로 한 연구와 관련된 것은 연구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이나 경영, 경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메인으로 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양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이명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옥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05쪽 ‘고양애니골 음식문화축제 들락날락 페스티벌’ 5월에 행사 치르셨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본인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고 하는 것을 봤는데 과연 고양애니골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이 음식축제를 해 가지고 애니골번영회 상가 여럿에 다 도움될 수 있는 행사였다면 본 위원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저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풍산역 이마트 안에 ‘올반’이라고 대기업 음식점이 들어와서 데모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행사장에 가 보셨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소영환위원
보고 어떠셨어요? 느낀 그대로 말씀하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도 처음으로 1회성 음식축제보다는 특화된 음식문화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례화해서 특화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고, 날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애니골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였다는 것은 좀……,
소영환위원
사실 제가 거기에 있기가 조금 무안했어요. 아마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구석진 곳에 한 100명 데려다 놓고 행사를 치렀는데 과연 그게 애니골번영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할인권을 줘서 보호한다? 그날은 제가 거기 있는 게 진짜 조금 창피할 정도로 행사가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호응도 없었고요. 그냥 주최 측에서 원하는 방식의 행사로 치르고 만 것 같아요. 영화배우 몇 분 초대해 가지고 얘기 나누고……. 그런 행사를 또 한다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다면 제가 앞장서서 삭감할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축제 예산 없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애니골 들락날락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2,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안 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애니골 업소들 장사 잘되게끔 하자고 해서 한다면 2,500만 원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저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봤을 때는 2,500만 원 주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건데 과연 그만큼의 도움이 됐을까, 진짜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납니다. 편성 안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으로 다른 행사를 치르더라도 보여주는 행사가 아닌 진짜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매년 느끼는 건데 미용대회에 상장이 약 100명씩 나가요. 고양시에 관련 고등학교 미용학과도 있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말로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인지, 상장이 남발하면 시장표창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미용대회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문별로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로 나뉘고 거기에서도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돼서 종목별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시상 개수가 좀 많은 실정입니다.
소영환위원
하여튼 상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100명씩 나가는 것 같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대상을 부문별로 주던 것을 없애고 총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줄이고는 있는데 종목별 시상을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행사보다는 시상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학생들한테는 상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까지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야 진학 때문에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4쪽 봐 주세요. 62번, 65번, 66번, 67번, 73번, 이게 다 한 업소예요. 한국로투스(주)가 이물 혼입해 가지고 시정명령만 5건이나 되는데, 계속 시정명령만 내리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게 동일품목으로 해서 2회 이상이면 행정처분해서 되는데요,
소영환위원
이 회사 자체에서 나오는 제품에 다섯 번씩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 시정명령만 내리면 잘못된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업체별 적발횟수로 되는 게 아니고 품목별 적발횟수별로 행정처분을 누적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나가고 2차 처분일 때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나갑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 회사는 봤을 때 품목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량하지 않아요?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는데 그게 업체별로라면 1차, 2차 누적을 해서 가산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해당품목에 대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1차에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이 되고 2차면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소영환위원
이렇게 한 회사에서 여러 품목이 나오면 집중관리를 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한 회사에서 이렇게 5개씩 나오는데 법의 절차에 의해서 시정명령밖에 못 내린다면 관에서 집중적으로 평상시에도 검사하고 집중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7쪽에 ‘위생업소 단속 시 적발된 업체 현황 및 사후 조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수는 샘플링을 한 겁니까? 전체 다 조사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샘플링 식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을 보니까 점검이 341개인데 위반업소가 37개로 약 10%가 넘어요. 그다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333개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24개다, 그러면 대충 이것도 8% 정도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의식의 차이겠지만 제가 미국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식품 위반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 가지고 속된 얘기로 장난을 안 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특히 식품 관련 이야기할 때 중국 쪽을 많이 비아냥대는데 우리도 사실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산지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적고 위반하면 단속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은 우리 건강과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한계, 그 이상 최대한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면 과태료, 처벌이면 처벌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첨가물을 넣으면 건강에 유해한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넣는다든가 했을 경우 진짜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희도 요식업체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뭔가 먹으면서 께름칙하다는 느낌이 들면 꼭 탈이 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재료가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특히 다른 분야보다는 식품위생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더 챙기셔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지만 가능하면 많은 점검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계도가 필요하다면 계도를 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면 더 강한 처벌을 해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위법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위법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목숨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건강이 바로 목숨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원천적인 차단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인원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각별히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48페이지에 ‘고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센터에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이 운영하고 있고 행사가 많은데 이분들이 우리 급식에 대해서 계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100인 미만, 그러니까 영양사 고용의무가 100인 이상은 있는데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이나 위생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위생이라든지 영양에 대해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레시피도 공급해 주고, 식단도 짜주고, 현장에 가서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고, 이렇게 지도하는 업무를 하는 게 15명이고, 이 15명 중에 센터장님은 대학교 교수님이라 비전임으로 해서 1명 계신 것이고 직원은 14명입니다.
이길용위원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방사능 물질 검사하는 조례안이 계류됐잖아요. 그것 꼭 필요한 겁니까? 산하단체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메시지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것과 여러 가지가 저희 부서로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자료 수집하는 단계에 있고, 이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길용위원
달라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거기는 식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성장기 어린이에 대한 영양이라든지 위생 부분을 컨트롤해 주는, 그것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처에서 정해준 사업만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은 몇 회를 방문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시설도 170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여기 부서로 정해졌으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상정되기 전까지 그 부분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주십사 해서, 저희가 법률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수집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부 위원은 인간적으로 해 주자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이것을 밖에서는 계속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면 가부를 정해 주는데 밖에 있는 단체들에서 자꾸만 요구하니까 알겠다고 말은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면 통과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든가 서로 피곤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감사자료 237페이지 보면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 단속하시는 것도 좋고 수시단속한 현황이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3분의 2가 음식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폐쇄시키면 포기하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는데 그만두라고 하고 해고하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정명령으로 해 주시고, 영업정지 같은 것은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여기 보니까 영업정지가 상당히 많아요, 폐쇄도 많고. 이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고 짜는 사람도 있던데, 계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시되 영업정지나 폐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 주세요.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서의 폐쇄는 영업장이 1, 2, 3, 4차 위반해서 폐쇄되기보다는 자연적인 폐쇄인데, 만약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절차에 의해서 폐업처리를 하는 것도 이 행정처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폐쇄라는 것은 본인들이 폐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폐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신데 1년 잘 했으니까 2016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꼭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미용페스티벌 경연대회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얼마가 반영됐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단은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게 미용페스티벌 경연대회 건으로 4,000만 원 된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헤어월드에 대해서는 아니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헤어월드는 마이스산업과와 협력해서 그쪽에서 하기로 했고, 저희가 시장배 미용페스티벌과 경연대회만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2013년도에는 5,000만 원, 2014년도에는 3,000만 원, 2015년도는 3,000만 원,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헤어월드는 마이스산업과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쪽에서 편성하기로 하고 저희가 계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얼마 전에 신세계푸드 한식부페 ‘올반’이 이마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일산지구라든지 애니골상가번영회에서 궐기대회도 하고 지금도 아직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집회신고는 되어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 서거로 인해서 당분간 집회를 중지했다가 그것이 끝나면 다시 재개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시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에그톡스’라는 퓨전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 되니까 한식뷔페 개념인 ‘올반’으로 상호만 변경해서 이미 구청에 변경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막을 부분은 없는데 일단은 시 차원에서 관계부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하고 신세계푸드와 애니골번영회가 간담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이마트 신세계와 간담회를 몇 회를 가졌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은 맨 처음에 한 번 애니골번영회에서 부시장님과 면담신청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일단은 그게 신세계푸드하고 이야기가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한번 면담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지난번 화요일인가요, 그때 신세계푸드 쪽, 올반 담당자, 이마트 풍산점장, 애니골번영회분들, 시 지역경제과, 구청 산업위생과가 만나서 제안사항 같은 것을 제안했고,
김완규위원장
제안사항은 무슨 제안사항이지요? 우리 쪽 제안사항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애니골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오신 분들이 바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서 거기서 다시 협의해서 다시 미팅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는 할 역할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그다음 진행상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관련 구청에서의 용도변경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사, 관리 부분은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그냥 관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희 시의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지역에서 한식뷔페가 개장한 이후에 주변 5km 이내 음식점이 45.2%의 매출이 줄었고, 이들 매출감소율은 평균 15.7%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본 음식점 24.7%가 폐업 및 업종변경을 고려한다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마트에 입점함으로 인해서 5km 이내에 있는 음식점, 특히 우리가 작년에도 애니골번영회 상인들을 위해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들락날락 페스티벌’도 주최를 했고, 또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번영회 간판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를 전통시장과 같은 맥락으로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지금 이 공영기업이 들어와서 주위에 있는 상권들을 다 잠식한다는 거예요. 한식과 관련한 음식점들은 거의 다 문을 닫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3개밖에 없었던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식뷔페가 올해만 해도 82개로 됐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크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나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들이 한번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지금 외식업지부에서 고민을 하고 저희한테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보면서 여러 과와 합쳐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실에서 T/F 회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아마 국회에서의 법 제정하는 것에 따라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돼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만 담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위생검사는 여기서 담당하시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구청 산업위생과는 T/F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시는 필요한 경우에 참석해 달라고 하면 참석을 할 것이고, 현재 법률안이 발의가 돼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법률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데에 이 음식점 부분이 포함돼서 대상업종으로 포함되는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도의적으로는 대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가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국회에서 계류된 부분이 현실화되기는 촉박한 상황이고, 어차피 활성화시켜야 되는 관계부서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소비자가 물건을 고를 때 최우선적으로 고르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48.7%, 품질이 40.4% 되어 있더라고요. 디자인, 브랜드 같은 것은 그 뒤로 다 밀리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싼 가격에 고품질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골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반’이 들어와서 대기업이 잠식을 한다,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삶의 대책, 그 삶의 대책을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도 1회성 축제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매뉴얼화된 홍보, 마케팅 부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구청에 있는 산업위생과가 소관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서로 협조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명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여성가족국이 시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를,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