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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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푸른도시사업소장과 공사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공사과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공사과장 정병춘

장제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푸른도시사업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공사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홍경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저만 공사과를 밉게 보나 봐요.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업무보고 9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화전~신사 간, 백마~신사 간, 이 도로 두 곳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데 원만하게 해결 안 된 곳이 몇 곳 있는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나요?

웃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덕양구청, 고양경찰서와 협의해서 보도 턱 낮춤에 대해서는 거기서 오케이하면 무조건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죤 땅 부지 포장은 올 연말까지 하고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승낙만 받아오시면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거기 피죤에서 토지를 내놓겠다고 연락이 닿았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연락 온 것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들이 접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몇 년에 걸쳐서 중재를 해 주려고 했는데도 피죤의 관계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서류를 보내서 그분들을 좀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유지라 토지소유자 동의를 꼭 받아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를 꼭 받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피죤과 협의를 구하려고 해도 피죤 자체에서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래도 도로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나서서 그것을 중재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50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항공대 우회도로인데, 지난번에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시계획인가조차도 안 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청을 해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오히려 40억을 올렸으면 20억이 잘리고 20억이 살아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억을 올려서 10억 잘리고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당초에 4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1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보상비가 많지 않습니까? 보상비를 빼고 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국비와 도비를 이끌어올 수 있게끔 요청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주시면 저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이요. 이것은 정말 큰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화정에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가 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것은 만약에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였으면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지역사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하지 말라고 태클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의 공정률이 60%를 보이고 있는데요, 타 구나 자연마을이나 외곽동에서는 “우리도 세금 똑같이 내는데 이게 뭐냐? 우리한테는 어떤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변변한 게 없는데 여기에 거대한 괴물 같은 행신사회복지관을 우선적으로”, 언젠가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 따지면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서 짓는 추진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수렴 내지는 덕양지역이 일산 쪽보다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린벨트가 많고 서울지역과도 당연히 복지 면에서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고 해서 수년에 걸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크게 짓는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수원시라든지 파주,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짓는다는 것보다는 같은 용도에 같은 규격,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규모가 있습니다. 청소년, 어린이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규모로 가야 된다는 것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런 추진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삼송지구나 지축지구는 원흥보금자리, 향동지구 등의 계획이 먼저 되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4개 지역이 먼저입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행신복지관이라고 해서 그냥 행신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의 특혜 부분이 아니고요, 덕양구,

고종국위원

소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접근성에서 보나 뭐로 보나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반을 나누어서 삼송지구가 됐든지 원흥보금자리가 됐든지 그쪽에도 하나 배려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껏해야 삼송 어린이도서관 하나, 그것 외에는……, 그쪽 지역으로 소장님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시공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삼송지구라든지 원흥지구, 덕양의 화전지역도 있고요, 벽제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삼송19단지 스타클래스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아파트예요. 공무원들한테 분양한 아파트거든요. 그 단지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청에 다니는 사람, 국회에 다니는 사람 등 다양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불러서 얘기하기를 그 앞에 문화시설 부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사려고 하면 지금 7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계약금조차 못 줬어요. 그래서 LH에서는 이것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매각을 할 테니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든지 다른 것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해서 우선 LH하고 싸워가면서 막기는 막아놨습니다, 용도변경 안 하기로. 그때 시민복지국장님하고 국장님 세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렇게 간담회를 해서 막기는 막아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넘어오면 공사만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런 항의 말씀을 드릴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소장님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는 아니겠지만 우선순위로 따진다고 하면 삼송지구나 원흥보금자리 지역에 1순위 아니면 2순위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도 시공부서이지만 관련부서에 이런 사항들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삼송지구라든지 원흥지구에 이런 복지시설들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없는데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많이 힘드시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유선종위원

고충이 따르겠지만 예산부서와 힘겨루기를 해서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중로, 소로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보고 98쪽 좀 봐 주세요. 가좌도서관하고 보건지소는 같이 짓고 있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게 같이 짓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보건지소는 고양시에 없지 않아요? 고양시에 보건지소가 몇 개소나 있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가좌도서관 및 보건지소인데요, 보건지소가 한 300평,

유선종위원

현재 고양시에 몇 개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쪽에 한 1,428평의,

유선종위원

보건지소를 처음 짓는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가좌지구 내에서,

유선종위원

고양시에는 지금 보건지소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혜련

김혜련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 처음 짓는 것이네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가좌지구 내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유선종위원

아니, 보건지소 없는 곳은 대덕동도 없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어달래도 안 지어주고 여태까지 그런,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1,428평 중에서 1층에 300평 짓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리니까 여기만 특별히 보건지소를 짓는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다른 데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가좌도서관 일부에 들어가는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여기 처음 짓는 것이지요,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일산서구 지역이거든요. 일산서구에 보건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좌지역이 거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복지라든지 보건, 진료 그러한 편의성 때문에 도서관 지을 때 보건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도 지울 수 있다는 거네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지역마다 덕양구는 덕양구보건소가 있는데 주민들의 편리성,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지역구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구에도 병원 없는 동이 몇 개 동 있거든요. 그런 데 병원이 없는 동은 보건지소를 지어줄 수 있는 건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500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예산을 10억을 세우셨는데 예산 10억이면 지금 보상만 들어간 것이지요, 지가보상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항공대 연결도로에 총공사비가 57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41억 원, 공사비가 16억 원이고 나머지는 설계비인데요, 보상비 41억 중에서 40억 요구를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10억만 책정돼서요,

유선종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10억 가지고 항공대 쪽에서 결항 박스, 그쪽으로 일부 하시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다가 공사도 하고, 보상하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 세워야겠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보상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조속히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통자료 557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화전취락 도로개설공사인데요, 내년 11월 설계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설계만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다 완료되는 겁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설계 및 인가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겠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안 돼서 다음 추경 때 요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산도 없는데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김혜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전~신사 간 도로 국비 확보는 잘 될 것 같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얼마 요구하셨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총 103억인데요, 국비 61억 6,800만 원, 도비 14억 4,000만 원 해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것 반영되면 내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내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화랑교차로 문제하고 화정 향동지구하고 우리 도로하고 중첩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음벽 설치 등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다 서야지 그것도 해결되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비는 국회의 예산소위가 끝나야지 확정되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12월 중순쯤 나온다고,

혜련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545페이지 2014년도에 설계변경한 건데 행신~원흥 간 도로개설 전기공사 도내2교 하부 조명시설 설치, 그게 은무시사거리 위에 있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도내2교가 어딘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도내2교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가는 데. 올라가는 교량, 그 하부 위에 교량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숲속유치원? 아닌가요? 어린이집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도내2교.

혜련

김혜련위원

여긴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위원님께서 보도설치해 달라는 데 거기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 거기요. 은무시사거리 거기 위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거기 조명이 저녁에만 들어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저녁에만 들어오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이런 날씨에는 낮에도 들어와야 돼요. 불가능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겨울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시간단위로 타임을 끊어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렇게 어두운 날은 어떻게 하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어둡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안 어두운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나 왔는데 어두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거기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어두운 날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부서인 구청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덕양구청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특수한 그런 지역, 다시 말해서 지하차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낮에도 어둡고 흐린 날에는 점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거기는 상시 점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외로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거기 인도 미설치 구간도 LH와 협력을 잘 해 주셔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9번 우회도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실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면 39번 우회도로가 설계가 완료된 지 굉장히 오래됐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설계된 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14년, 15년 되지 않았을까요, 설계가 완료된 지가?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보상이 한 11년째니까 14년, 15년,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은 에코브릿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물이동통로.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강매~원흥 간 도로 권율대로, 여기 시도79호선 중간에도 궁말 에코브릿지가 있는데 39번 우회도로는 설계가 아주 옛날에 한 거여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에코브릿지가 있으면 거기에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산책하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되는데, 이 39번 우회도로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어디냐 하면 왕릉골 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왕릉골 위에, 거기는 공사가 일부 끝난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마을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심상정 의원실에서 국토관리청으로 민원을 보내서 설계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지금 문제가 여기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마을이고, 아마 마을을 관통하는 대부분에는 에코브릿지도 없고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설계도면이 여기 있지 않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저희는 보상만 하는 것이지요.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시청에서도 공문을 좀 보내봐 주세요, 에코브릿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그게 아마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15년 전이면 벌써 2000년에 한 것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공사하는 부서와 협의를 좀 해 봐 주세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마을 지나가는 곳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는지도 한번 쭉 모니터링도 해 봐 주시고요. 이해되셨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서오릉로도 그렇고 화전~신사 간 도로도 그렇고 강매~원흥 간 도로도 그렇고 이게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새로 놨는데 우리 과장님과 제가 제일 많이 받게 되는 민원이 기존 마을이 단절되지 않게 해 달라, 기존 마을과 접속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는 개발되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여기는 개발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는 박탈감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제 책임도 아니고 소장님 책임도 아니지만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고 행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해소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역할을 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역할을 주시고 잘 협력해서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신평배수펌프장은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신평배수펌프장은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올해 예산 세워지는 건 없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올해 지금 실시설계 인가 받고 공사 착공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조달에 입찰 보내놨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느 정도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12억 원 확보됐습니다,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시비는……,

영훈

이영훈위원

대략 해 주셔도 됩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8억 5,000만 원.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인 큰 예산은 아니네요. 새로 신평배수펌프장을 하나 증설한다는 데가 있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신평배수펌프장이 기존에 17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5대가 또 증설됩니다. 2016년에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화, 구산동하고 신평이 옛날서부터 물에 자주 침수되던 지역이라 제대로 빨아내지 못하면, 신평배수펌프장하고 강매에서 제대로 빨아내지 못하면 덕양구가 잠기는 것이고, 대화나 저쪽 구산동에 있는 펌프장이 못 빨아들이면 일산서구 쪽이 잠기는 현상이 옛날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평 게 빠져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통자료 545페이지 거기서 증감되고 설계변경되고 설계누락 등 사용자 입장에서 민원을 넣어서 한 것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시설사용자 앞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에 설계변경했을 때 하다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라든가 그 인근 사람들이 ‘아, 이런, 이런 게 잘못돼서 사용자들이 앞으로 불편하겠다.’ 해서 설계변경 들어가는 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물량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건 최초에 설계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설계를 하다가 공사발주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이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현장여건이 변한 게 많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 차이 때문에 설계에 물량누락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건 조금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설계하고 공사를 바로 발주하면 되는데 이게 인터벌이 한 5년 내지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누락,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특히 어린이박물관 있지요? 그런 데는 여러모로 좀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가장 크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지도감독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있던 내용들을 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어요, 행감 지적사항에.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김미현위원

제가 보자 그랬던 것 중에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업체가 어느 지역인지 지금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지금 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비교를 여기서 해 보면 행감자료에 제출하신 업체는 전부 고양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것만 보면 ‘지역업체에 고르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제가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개 업체만 제가 여쭤보면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2,2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전문공사에 수의견적입찰을 봅니다. 관내입찰을 보기 때문에 업체가 1억 미만은 고양시 관내업체고 이상은 또 경기도 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내업체인지 잘……, 2,000만 원 미만은,

김미현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사가 큰 금액일수록 몇 개 업체에 지금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업체를 여기에서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2014년도에 행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보면 종합 공사를 맡은 업체와, 그게 2014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같은……, 이게 엑셀로 주셔서 지금 찾기가 힘든데, 이게 2015년도에도 똑같은 업체가 들어있는 걸 제가 지금 여기서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업체일수록 한 개 업체에 몰려 있는 걸 이 엑셀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고 제한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한쪽에 몰아주기식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엑셀자료만 보면.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미비한 자료라고 보이는 게 여기 참여한 업체들 소재지가 표시가 됐으면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표시를 안 해 주셔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2014년, 2015년 이렇게 된 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넘어오기 때문에 업체가 똑같은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비사업이라고 표시도 안 하고 이걸 그냥 사업이라고 저한테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이게 계속비사업이었으면 ‘계속비 이월’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 빨리 못 찾아서 그런데 아까 지적한 그런 업체는 계속비사업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표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이런 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몽땅 주시기만 하셔서 분석하기가 어렵게 자료를 주신 것이라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기가 난해해요, 이것을 봐서는. 제가 입찰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에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제한경쟁이라든지 자유경쟁, 일반 수의계약, 2인 견적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고양시 업체들이 좀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한 것이고 질의도 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반박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자료 제출하신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주신 것이라 굉장히 지금 난해해요, 사실 그걸 전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관내 1인 견적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도 고양시에 지금 수의계약을 맺은 것, 제가 특히 부분적으로 보려고 전기만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부러 전기업체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분야를 보기 위해서 전기만 뽑아달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럼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체가 고양시에는 별로 없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당초에 설계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된 것을 갖다가 저희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일단 설계에 들어가야지요, 관급자재는.

김미현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조금……,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고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항공대하고 마을연결도로, 지금 진행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민원이 거기는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지요? 도로 차단하겠다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7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보상비가 41억 원, 공사비가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41억 원 중에서 내년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애로사항들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과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확보가 어렵습니다.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 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추진보고에서 했던 현 사업들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공사 건이 현재 있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현재 우리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지금 거기가 모두 계획대로,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 행신 종합사회복지관이 조금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앞으로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신다니까 그것 결과에 따라서 준공하고 관련돼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현장감사에 나갔을 때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했던 그 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실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모든 부서에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통자료 510페이지 그 뒤로 쭉 보면 515페이지 해서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제가 ‘현 진행상황’을 넣어서 지금 518페이지에 보면 처리일자 ‘2014년 6월 3일’, 이렇게 있고 ‘경계선 및 보도블록 처리완료, 케이블은 조치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처리일자에 날짜가 ‘7월 30일’로 들어갔고, ‘케이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항들도 모두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이것을 진행하시는 주무관님들이 더 편하게 우리 시민들의 민원 처리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감사 때 현 진행사항이 모든 부서가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5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보상금 지급’ 이런 것처럼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공란은 안 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처리가 완료된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처리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처리완료’,‘날짜’ 이렇게 넣으면 다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도39호선 이런 것처럼, 이게 현재 진행 중이겠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12월 1일 전이었다면 ‘진행 중’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넣어놓으면 계속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만 계속 민원처리를 해 가고, 이게 다 완료가 되면 또 ‘완료’, 또 다음에 안 되어 있는 것이 표시가 되면 일하기도 편하고 주무관님들이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진행되어 있는 것만 체크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셨지만 된 것은 완료를 빨리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공통자료 말고 감사자료에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다 되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부득이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공사 발주하기 5년 전에 납품 받아 가지고 현장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못 해 가지고 현장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 안 하고 발주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늘어난 것들도 있고요, 공사과정에서 문제점 있는 것들, 설계하고 상이한 것들이 증감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행신~원흥 간 도로개설공사가 그런 게 늦어져서 약 20억 원 정도가 또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될 게 혹시 준비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변경은 없고요, 진행과정에서 설계하고 현장하고 상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게 참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시 자체에서도 변경사항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이겠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부득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되면 보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현장에서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실정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 타당성 있는 건 우리가 승인해 주면, 또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받아서 그게 적법하다고 내려오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나 도의 감사를 따로 또 받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5%, 10%, 이런 게 있습니다. 도의 계약심사도 받고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겠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지금은 투명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더 발전된 공사과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아까 서구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사과에서는 보건지소가 설립되는 요건이나 이런 건 원래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왜 보건지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사과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려면 기본적인 인구요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요건에 맞는 지역들이 사실은 고양시에 거의 없어요. 아마 가좌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화정동도 해 달라고들 많이 하는데 최소한 인구 5만 명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럴 것이고요, 어쨌든 공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부서에 이런 위원님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취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고양시 관내업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해 달라, 어차피 우리가 우리 시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공사발주하고 그게 결국은 지역업체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그게 또 그 지역업체가 세금을 내고 해서 선순환하는 구조로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사과의 거의 대부분의 발주 공사금액은 지역업체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되는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 입찰을 통해서 공사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 힘들 것이라고 봐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낙찰사가 지역적인 여건이 좀 안 되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조금만 우리 공사과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여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설계가 한 5년에서 많게는 10몇 년, 10년 이상 지나는 그러한 설계다 보니까, 또 거의 대부분의 공사들이 설계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LH에서 해서 주는 그런 공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여건이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재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토지보상가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토지보상가도 시간이 지나면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사금액이 많이 좀 반영이 돼서 증액이 되고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주관해서 설계를 하게 되거나 할 때 이런 설계누락이라든가 물량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게 되면 초기단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반영이 안 되더라도 예산상의 부담은 덜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을 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그 설계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다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아닙니다.

장제환위원장

그것도 국도비 매칭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럼 그 비율에 따라서 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세세하게 설계변경 사유라든가 안에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설계변경 금액들이 사실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변경금액도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40억 원짜리도 시에서 10억 원으로 잘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1년 동안 그래도 공사과에서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사실 공사과에서 1년 동안 하신 일들에 칭찬할 일이 훨씬 더 많은데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라는 목적 때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에서 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년 동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태형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이태형 안전건설과장 한어수 교통행정과장 강득모 건축과장 박중하

장제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서구 전 직원은 100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을 구정운영에 대한 고견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올바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어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강득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하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이태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편하게 답해 주세요. 업무보고 125쪽 안전건설과장님, 안전하고 불편 없는 도로환경 조성인데요, 밑에 추진성과를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민참여 우리 동네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상에 벤치가 한 471개 있습니다. 이 벤치를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돼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로응급복구비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벤치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211개를 도색했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260개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도색을 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2억 5,1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는데 아주 훌륭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학생자원봉사 단체가 하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봉사시간 인정 말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 일산서구 지역에는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는 고양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예고의 담쟁이팀이라든지 학생 동아리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순수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급식비를 좀 세워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고 순수 자원봉사로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학교 자체에, 고양예고에 감사패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실적을 근거화해서 시에 건의를 드려서 연말에 별도의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책자 126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네요. 청소년 범죄 및 성폭력 범죄의 증가로 인해 보안등 보수 및 신설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유지보수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나왔어요. 이게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줄어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특히 난개발지역이 일산서구 지역에는 덕이동 쪽에 상당히 많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구산동이나 가좌동 지역에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개설에 의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로등이라든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은 보안등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안전사고라든지 야간에 청소년 비행범죄라든지 이런 예방을 위해서라도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1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 2014년, 2015년 계속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줄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보안등, 가로등 다해서 보안등이 2억 5,000만 원, 가로등 해서 4억 정도가 돼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6억을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추진성과처럼 시민불편 최소화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통행정과장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인데요, 체납액이 57억이나 돼요.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득모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 세금에 비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6~70% 정도가 매년 수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현재 3개 구청 중에는 그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서로서로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나 부시장 주재로 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회의라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양시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57억이면 진짜 적지 않은 돈인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폐차 시에는 과태료를 다 내는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폐차시킬 때 전부 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가산금 부과, 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세금 체납처럼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번호판도 영치를 세무과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여기는 영치 내용이 없어서요. 1인당 최고액은 얼마나 돼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최고액이 300~500 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 안 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폐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면?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과태료 내역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도 있고, 주로 어떻게 되나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일반 과태료가 4만 원이고, 장애인주차는 10만 원, 거기에 가산금이 붙으면 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단속되는 사람들은 계속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적돼서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결손처분은 소멸시효되는 건데 소멸시효 중에는 재산 압류된 것도 있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요, 재산이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결손처분된 게 많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5가지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도 보면 5가지가 같은 내용이거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팀별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내년에는 보고내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보고내용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 업무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늘 인·허가를 위주로 하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시청 주택과 감사 시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역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조사·감사는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에서 위임해서 실시하는 지금 실태의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민원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운영되다가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대표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그런 자기네 단지 내의 문제로 인한 민원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대도시 중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이런 데는 다 시에서 주관해서 조사·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만 유독 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구에서 하면 주택관리사도 없고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맞고 있는 감사는 보통 민원에 의한 감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단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라든지 연명해서 ‘우리 단지를 감사해 달라’, 예를 들어서 ‘다른 단지에 비해서 관리비가 비싸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 편성을 해서 나갑니다. 전문가들은 시에 의뢰를 해서 같이,

유선종위원

구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인력이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라든지?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주택과에서,

유선종위원

시에서 인력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유선종위원

어차피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이면 시에서 하는 것이 낫잖아요, 주택관리사도 시에 있고요. 구청에는 주택관리사가 없지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시나 구청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저는 서로 보완하는 취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구청에서 하느냐 시청에서 하느냐 이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시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불만이 없는 것입니까?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본청 건축과에서 최근에 지시 받으신 것 있으셨나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김미현위원

없으셨지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제가 따로 지시 받은 건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옥외광고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실적이 ‘없음’이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이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 것 맞지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실적이 어떻게 ‘없습니다’로 나오지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을 저희가 행정대집행 때 제비용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에 저희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법령 제정, 실효성 검토 ,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우리 광고물정비팀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 자체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 철거비용, 이런 것들까지 왜 우리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담당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폐업 이전한 광고주 및 건물주 등을 파악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언제 검토하신 거예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

김미현위원

원래 간판은 간판 설치를 할 때 신고를 하고 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미 간판 설치를 할 때 나와 있는 인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게 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력 부족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안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141쪽에도 보면 옥외광고물 위반자 고발사항만 나와 있어요, 현수막, 벽보, 기타. 이것도 옥외광고물이에요, 똑같이. 맞지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눈에 보이는 현수막, 벽보만 단속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고 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일을 안 하신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아마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이어온 사항에 대해서 좀 허술했던 게 있으면 보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옥외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꼭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본청 건축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실 건가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지요? 책임져야 되는 부서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김미현위원

앞으로 관리하시고요, 이런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실적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이런 행감자료 제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하

박중하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 있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득모입니다.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적용할 때 몇 개까지 허용을 하는 걸로 심의하십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애당초 매년 7월 31일에 해당 교통감축 프로그램을 할 예정에 있는 업체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2개를 하겠다. 3개를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점검을 해서 그다음 해 7월 31일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행을 했다 해서 심사해 달라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제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복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실제로 이행을 몇 가지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퍼센트(%)를 1개를 했으면 1개, 2개를 했으면 2개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감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경감 프로그램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까지 하신다는 것이지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지금 서구의 감면내역을 보면 경감 프로그램, 이 감축신청 프로그램이 1개나 2개밖에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는데 다른 구청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많게는 4개, 5개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는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1개 내지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각 시설물 중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그야말로 의무휴업일이에요. 이게 감축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맞다고 보세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김미현위원

그건 조례상에 있는 건데 조례상에 있는 건 나중에 빼도 되는 것이고 넣어도 되는 것이지만 의무휴업일이면 법적으로 당연히 쉬어야 되는 휴무일이에요, 법정휴무일. 저희가 이것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넣어야 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

김미현위원

이건 의무 법정휴무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감축 프로그램에 넣는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

김미현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감축해 줬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례에 넣기 이전에 의무휴업일은 법정휴무일이라니까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정으로 한 달에 이틀을 쉬어라,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아주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제성을 띠면서 요즘은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걸 무시하고 하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김미현위원

그런데 각 대형마트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15년 11월 16일자로 결과가 나왔어요. 일부 패소한 대형마트들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했고요. 몇 개의 구에서만 다시 재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패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휴업일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라면 당연히 조례에서 이 의무휴업일은 빠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3개 구청 그리고 시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조례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다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게 원래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의무휴업일을 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감 프로그램이 지금 1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업체들이 딱 정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만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경감해 주는 프로그램만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방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조정을 해서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경감 비율을 많이 둔다든지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끝까지 이 경감 프로그램이 잘 실행됐는지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강득모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