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쌀쌀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개발사업소,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정쌍학 의원이 제출한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11월 2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8일과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관광균형발전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구청(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반갑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우리 관광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관광균형발전국에 대해서 위원님의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 사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에 보면 한분이 말미에 30~40분씩, 한시간씩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양을 하고 개략적으로 한분이 10분 정도 본질문을 하고 더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보충질문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분이 전체를 가지고 다 이야기해 버리면 다른 분이 준비했던 발언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통은 제 경험의 경우에는 많아도 3, 4가지 정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면 나머지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것이 합의되어 있었는데 합의사항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본질문 10분, 추가질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마치고 다음에 그렇게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4개과 전반에 대해서 함께 할까요, 안 그러면 한개 과씩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과 별로.

그러면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정례회가 시작이 되어서 업무보고와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지속 전개에 있어서 관내 5개 대학과 MOU 체결 및 대학생 SNS 홍보단 위촉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하겠다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관광과에 세 가지 정도 여쭈어 볼게요. 관광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우리가 아이템만 자꾸 짜낸다고 관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 부서에서 많은 아이템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 중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나 그 다음에 관광 관련해서 아이템 수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활성화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활성화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하는데 여기 참석하시는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시죠?

예.

공원사업소에서 아마 하시고 있을 텐데 장천 쪽에 벚꽃 동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와인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특산품 개발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관심을 오히려 더 많이 갖고 계세요. 벚꽃동산이 조성되고 나면 그것이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성되고 나면 벚꽃동산 안에 보면 구)진해시의 방공호 있습니다. 방공호가 15개가 있습니다. 저희 진해 근대보존추진위원회에서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방공호가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는 개인소유입니다. 나머지 14개는 저희 시 소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벚꽃동산을 만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입구를 시멘트로 막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활용하자 해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벚꽃동산 만들어진 그 주변이 지금 테마파크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방공호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제가 참 아쉽고 그래서 정책토론회를 하시면 관광과만 이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른 과와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도 공사 완료된 것들도 있죠? 지금, 관광안내소라든가 기념품 판매점.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입니다. 2016년 관광과에서 업무계획 세운 것이 아주 방대하기도 하고 상당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 당장 구체적으로 시행 되는 것도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것만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창원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2016년 2월에서 11월까지 한 300일 정도 해서 창원관광과 관련된 장기계획까지 2030년 정도로 전망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이것을 내년에 용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의 순서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관광 투트랙을 해서 관광을 발전시키겠다,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과연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종합계획 수립 할 때는 그러면 기 아이디어가 진행되었던 사업이나 기 구체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은 억지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기 진행되었더라도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타당성이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부적합한 사업은 배제를 시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 집행되거나 기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거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의 순서가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뭐 2030년까지든 2050년까지든 앞으로 창원시가 관광산업을 주 매개로 해서 어쨌든 먹거리도 만들어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창원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관광에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할 건데 이것을 여기에 찔끔, 여기에 찔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로 완성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의 완성된 뭔가 그림 그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큰 흐름 쪽에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보면 23페이지에 진해 우도~소쿠리섬 보도교 설치 이것이 실제적으로 물론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거의 150억이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소쿠리섬 보도교를 설치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도 물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 위에 보면 균형 있는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있다는 거예요. 관광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균형 있게 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의 콘셉트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콘셉트일 수 있다, 관광조차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뭔가 해야 되나, 이런 관점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용지공원 내 빛의 숲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다 놓더라도 빛의 숲을 조성하는 데 예를 들면 용지공원 내 편백 숲에 조성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빛 공해 방지법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빛 공해와 관련된 우려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쉽게 용지공원 자체는 뭐냐 하면 주거 지역과 상당히 붙어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조금 편안하게 내지는 가볍게 운동하고 내지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일 텐데 여기에 예를 들면 LED 조명을 달아서 화려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조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과의 문제 그리고 빛이 발산함으로 인해서 용지공원에서 자라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 쉽게 말하면 꽃이 겨울에 피는 것도 뭐냐 하면 빛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6페이지 대규모 테마파크 및 가족단위 위락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사계절 상설 꽃축제장 플라워랜드 조성하겠다 이것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화축제를 하는데 해마다 국화축제 장소를 일부 거기에 옮겨서 비용이라든지 끝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리니까 예산 투입해서 남는 것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상설적으로 꽃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10만평 조성 이것도 물론 계획을 하겠지만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꽃축제를 겨냥한 것은 마산지역을 겨냥한 듯해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산지역을 겨냥한 듯 한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봇랜드, 저도연륙교 관광사업 그리고 구산해양단지 이 사업과 사계절 상설 꽃축제 플라워랜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연동시켜야 될 지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따로, 구산관광단지는 구산광관단지대로 따로 로봇랜드는 로봇랜드로 따로 이렇게 해서 다 분산을 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얻지 못 한다는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차제에라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요.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흘렀거든요. 한 개과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기사분이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우리 관광과에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긴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우려되시는 부분들 지적한 부분들은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아까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중저가 우수 숙박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가 다른 지역들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하게 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나온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중저가 숙박시설 예를 들면 호텔, 호스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민박시설 또 레지던스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이런 숙박시설하고 결합했을 때 관광객 유치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사실은 이분들이 개인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를 들면 책임 있는 그런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반적인 검토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 계획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MTB 할 수 있는 코스가 형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해 주면 그 가치가 엄청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MTB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 자체는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곳곳에 우리 창원시만 하더라도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 이용이 가능한지 또 비용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에 보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 다 되어 있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방종근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창원대로, 중앙대로 자체가 과거에는 도심지 도로가 너무 넓어서 좀 썰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들여서 해서 분위기가 참 좋은데 전선주로 인해서 나무가 안 커서 도시 미관을 더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관광과에서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 토론회를 합니다. 가로수길 자체도 하나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관련 부서와 정책토론을 해서 저것을 지중화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대로의 가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 최대한 대로의 가치를 높여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줌으로 해서 창원에 오니까 명물 도로가 있더라,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벚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오동동, 창동에 돈을 수백억을 사업비로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시재생을 하고 나니까 건물주인들만 배불리는, 전에는 슬럼화 되어서 공짜로 있으라 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조금 오동동, 창동이 뜨다 보니까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자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향후 몇 년간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하는 협약을 했다는 것이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우리시는 여기 우리시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건물 대상지하고 어떤 그런 계약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40% 부담을 합니다.

40% 부담을 합니까?

예.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부림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추진에 관해서 이것이 청년상인 창업희망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부림시장 공예촌과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지하층에 옛날에 횟집 하던 그 지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그러면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청년들.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지역화합 활성화 프로젝트 이 관계는 아까 행정과에는 동 단위 주민들 화합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핸들링 하는 이 사업은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단위에서 다른 구의 실적을 모르기 때문에 구별로 돌아가면서 주로 단체원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융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까지 강사초청해서 강의위주로 한 사업들을 너무 그렇게 강의 끝나고 나면, 헤어지고 나면 아무 동질감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바꾸어서 해 보겠다 하는…….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제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쭉 지켜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생각하고요. 34페이지 창동예술촌 국제화 프로젝트 추진 이 사업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업 운영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창동예술촌 입주작가들 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그렇죠? 같이.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뭐하는 과입니까?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통합 이후에 오동동, 창동, 부림 일대에 도생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좀 안 맞지만 통합 이후에 총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추억의 골목길 여행과 관련해서 추억놀이 골목길 사업이 지금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창동, 부림시장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균형적이니까 이의를 자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과연 창동예술촌과 부림시장이 원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다, 처음 창동예술촌을 이렇게 저변하기 위해서 2010년도 10월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권활성화 사업을 또 받아와서, 국비를 받아와서 도시선도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갔는데 처음에 창동예술촌을 만들 때는 예술작가들이 리모델링하고 시가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래서 그 기간이 2년이다, 2년하고 2년하고 또 3년 연장해 줬죠?

창동예술촌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은 올해 끝나는 것을 2018년도까지 연기한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연도가 2018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심의를 해서 작가 활동이 미흡한 7개 업체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건물주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이 2018년까지 되어 있지 입주작가들 하고 2018년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작가는 내년 1년 동안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1년 단위로 그 사람들을 재계약을 할 겁니다. 우리도 어차피 2018년도 계획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작가 한분이 이번에 대한민국 통일미술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앞으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균형발전국 업무를 맡고 나서 시장업무를 경제정책과로 돌려 달라 부림시장, 어시장 살리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도 오해하시는 것이 다른 재래시장은 경제국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경제국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은 알지만 다른 지역 위원님들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업무가 균형발전과에 어시장하고 부림시장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재래시장도 경제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하시다 보니까 마치 어시장, 부림시장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다른 재래시장도 공히 국비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깊이 있게 일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내실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이냐, 계속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작가가 능력이 없으면 빨리 퇴출을 시키고 또 새로운 작가를 모셔 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청에 재건축 재개발 공부한다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재생과 공무원들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그분들도 마산 창동에 왔다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달아놓은 것을 보면 참 잘 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부산서 볼 때 과연 창동 부림시장이 재생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니까 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왕 손 댄 것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춘덕 위원님 먼저 추가 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박춘덕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오동동, 창동, 부림시장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전달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다시 확인 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업무보고 시간 안에 오동동, 창동 그 다음에 도시재생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노판식 선배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동료 선배 위원님이 저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집행기관에서는 엄청나게 오해를 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이 사업을 하지마라, 중단하라 한 적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통합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특정지역을 이야기한다 했는데 오늘 이 내용에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을 짤 때 중장기 프로젝트로 하라 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단타성 행사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통합 갈등에 처음 들어와서 말이 좀 엇나갑니다마는 그때는 그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불현듯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위원회에 안에서 의원이 소신발언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찍어서 말씀을 하시면 좀 다소 동료 위원이 불편한 발언을 하더라도 경청하는 것도 저는 의원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배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사석에서 “동생 니 지역 발전 부추기나” 이렇게 이야기 하면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한데 그런 말씀이고,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도 오동동, 창동 그 다음에 예술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뜨거운 감자 중에 한 개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존경하는 노 선배님도 제가 드린 말씀에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균형발전과가 실제적으로는 도시재생을 하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업무가 창동, 오동동이 거의 대부분으로 업무보고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1조원 가까이 들었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800억원 정도, 국비·시비·도비 다 합쳐서 800억원 정도가 예산이 2년 전인가 아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완성이 되려고 하면 약 1,000억 정도 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조원 하고 1,000억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100% 공감합니다. 창동, 오동동, 어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통합시 의회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활성화라는 것은 물론 돈이 들어간 만큼은 좀 나아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이것이 완전한 활성화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창동, 오동동, 어시장, 부림시장은 종전 마산시 시절에 전국에 7대 도시일 때 부림시장은 도매시장입니다. 마산 인근에 있는 고성, 충무, 밀양, 거제, 함안 이런 쪽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서울에까지 구매하러 못 가니까 부림시장이 도매시장으로 되어서 거기서 물건을 사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산 인구가 51만이었어요, 마산만. 지금 그때의 인구로 치면 지금은 한 29만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약 40%가 달아난 상태에서 이것을 재생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선제 되어야 될 조건이 마산시 인구가 지금 한 60, 70만이 되어 버리면 이것 시 돈 하나도 돈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려 하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결과는 말기 환자 같거든요. 이것이 우리시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 다 떼버리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돈은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될 것이다, 예술인들이 지원하는 것 딱 끝나면 거기서 살아서 남을 사람들 저는 다섯 손가락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추진이 되었고 또 많은 예산들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들이 여기에 돈이 얼마 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더 지속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살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관련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생각을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 당장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생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마치고 중식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박춘덕입니다. 과장님 바쁘시다니까 요즘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누비자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해서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누비자 터미널 구축 사업과 자전거 구입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한 10개소 터미널 더 신설한다고 되어 있죠?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에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으면.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죠? 과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57페이지 에코뮤지엄시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남원로터리, 북원로터리 해서 김구선생 친필이 있는 남원로터리는 지금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도심재생을 열심히 우리 이해련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역사광장이나 진해탑, 근대 역사 이런 것이 쭉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가 잘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조형물,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그곳을 상징하는 역사성이 있는 조형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진해를 보면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야광이 되는 것, 로터리 정비를 해서 없애고 볼 수 있게끔 하는데 시각적으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거기 가도 돈은 좀 많이 들어가서 예산하고 노력하고 많이 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기에 근대 건축물을 보면 흑백다방이나 영해루 같은 데는 건물양식이 아주 오래 되고 특이한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정만 해 놓으면 잘 몰라요, 사실은. 진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료상 관심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비견한 예를 들어 보면 부산에 가면 외국인들 잘 오는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아치를 해서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마산에도 얼마 전에 국화축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나오니까 통술골목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통술해서 찌그러진 캔 만들어서 제가 통술골목은 몰라도 그 조형물은 제가 생각이 남는다 말입니다, 돌아왔을 때요. 그래서 에코뮤지엄시티 사업 전반 안에 조형물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형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진해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북원로터리 쪽에 가면 아마 최초의 이순신 동상이 거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해군에 선수촌이라 불리는 곳에도 이순신 체력 단력장이라고 하고 최근에 시운학부 안에 이순신리더십센터도 생겼는데 우리가 고전을 보면 한산대첩이라고 불리는 명량해전, 이번에 영화로 나왔는데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서 15번의 왜군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15번 전투를 벌여서 15전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9승이 진해만이에요. 안골이라든지 왜성이라든지 합포만이라든지 이런 데 거기서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대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9번의 대전이 있었던 곳이 진해만입니다. 진해만인데 그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진해 쪽이나 해군사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책자를 통해서 어필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노량이나 이런 데는 전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입니다. 성과가 커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저기 타지방 인근에는 명량해전 영화 한편 떠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본고장이라고. 사실은 한산도대첩의 중심부는 진해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학자들하고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보관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코뮤지엄시티 안에다가 조형물화 해서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풍호동에서는 합계마을 쪽에서 데크로드 쪽으로 해서 이순신 찾기 해서 이순신에 대한 역사적인 공헌을 바탕으로 해서 안내 입간판도 만들고 지금 이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김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이순신에 관련된 자료가 진해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찾아서 해전에 관련된 것도 좋고 이순신에 관련 된 것도 좋고 그것을 우리 관광코스로 개발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넣어주십사는 못 해도 그 정도의 자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하고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합성 2구역 재개발 구역 있죠? 이것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한 1년 반쯤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결론을 안 내려주고 있죠?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업무에 대한 스터디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저도 별도로 스터디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조합해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산이 되면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 일어났던 정비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체가 없는데 주체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를 해서 주체가 없으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10년 동안 전혀 손을 못 대고 묶여있는 그것을 부담하면서까지 해산을 신청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시가 최대한 빨리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업무연차를 더 하셔서 가능하면 해산이 충족을 못 해서 해산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해산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디테일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냥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수도 사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또 그것을 정부사업으로 올려서 그것이 정부에서 승인이 나야 BTL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해제가 안 되면 그 사업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산이 되면 많은 구역들이, 해산하고 싶은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물 비용 때문에 못 하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지역도 6월에 과반을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끌어 왔던 것은 매몰비용 해결 때문에 그랬는데 매몰 비용이 그것도 보면 올 12월 31일까지 여기에 투자했던 시공사들이 그것을 철회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서류를 내게 되면 20% 법인세 감면을 받고 매몰 비용을 처리를 하는 것이 부산에서도 몇 건이 있었는데 우리시도 이것이 이렇게 되고 나면 아마 대우건설하고 한진건설인데 대우건설은 벌써 포기한 지가 자기들 말로는 5년이 됐다 합니다. 포기를 했다면 20% 법인세 감면을 받도록 우리시도, 부산시는 중재를 섰다 하더라고요, 시가. 그래서 이미 해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노력들도 같이 좀 해 주어서 나중에 송사에서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골목길 디자인 사업 지금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앞서 균형발전과도 그렇고 골목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골목 디자인 사업들을 거의 다 보면 벽화패턴으로 가겠죠? 과장님 어떠세요?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마을에도 대원3구역 지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 이유 없이 조합장으로부터 집회를 당하는 수모를 겪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용을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 하는 데는 법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말 전문성이 있는 또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포진이 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교수다, 변호사다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있는 대원3구역을 가지고 하면 쟁점토론이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뭐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외시켜 놓고 볼 때 우리 지역은 변호사들 세 분하고 또 시의 판단을 해서 조합승인이 났는데 변호사 세 분을 만나보니까 자신들은 변론을 할뿐이지 판단은 시에서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느냐고 변호사 세 분한테 따져 물었더니 우리는 변론인일 뿐이고 판단은 시에서 합니다 하고 빠져나가 버리니까 정말 그분들 말을 믿어서 조합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 때문에 국회에도 한 번 갔고, 국토부에 세 번 갔고, 인천광역시에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결과물도 챙겨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 하다 보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정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아까 제가 주무계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 전반에 대한 사업조서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그런 검토를 해야 예산심의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보충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모두는 108만 시민의 행복과 큰 창원 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전에 개별과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구분 없이 전체 과에 대해서 좀 일괄질의·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님 164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창원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끝이 나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 다음에 이쪽 진전 쪽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들이 같이 얘기가 되고 있었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것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진전 창조형 산업단지는 통합으로 인해서 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낙후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원 정도 개발계획수립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일단 계획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로봇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진북산업단지 내에 한 필지를 좀 할애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북산업단지 내에 미분양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를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주는데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방향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답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6억 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시죠? 우리 예산 할 때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진전 창조형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하려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사업비를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6억원 정도 예산풀제로 과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디 쓰겠다고 구체화 된 것은 아니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 올려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땅을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것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냥 이렇게 된 것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한테 잠깐 여쭙겠는데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이 예를 들면 진북산단 안에 한 필지라 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죠?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나머지 두 필지가 평수로 해서 2,000평 정도 있는데 한 1,000평 정도 반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평 정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로봇비즈니스벨트 제안받았던 사업하고는 엄청나게 규모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경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담당부서가 저희 위원회가 다르니까 제안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민간기업 산업단지개발 행정지원강화 물론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일반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물론 까다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거절 반려가 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항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민간기업 산업단지 개발에 무조건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석구석 하겠다는 부분에 과연 이것을 우리들이 무조건 허가를 해 줘야 되는가, 규제를 풀어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되지만, 또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까다롭게 정말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 해서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전체 체계적인 관리나 어떤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산업입지과가 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서 조직이 조금 잘못되어서 투자의향서 부분은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입법상에는 투자의향서가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 인가권자에게 제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인가권자가 아닌 산업입지과에서 투자의향서가 제출이 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법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사실은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인가권자가 아닌 사람이 검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시 내부에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가권자한테 제출할 수 있다, 법령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인가권자가 검토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투자의향서 업무는 산업입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이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즉흥적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산업단지의 수요공급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어떤 장기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전 창조형 이런 부분도 어떤 산업수요에 대응하고자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을 하면 도시계획 내지는 관련 부서들이 한자리에서 그냥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주변에 미칠 영향성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신중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차는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앞으로 좀 더 우리부서에서도 특히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서 계획에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창원시 택지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저는 택지조성사업 종합계획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차 말씀 드렸듯이 주택 공급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또는 주택을 하기 위한 나중의 택지조성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정말 지금 심각해요.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택지조성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5년 뒤, 10년 뒤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것은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나중에 공동화 되는 부분에 대한 대처들은 과연 있는가, 인구는 아까 잠깐 위원님들 속에서 나왔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분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주택의 공급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 택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우리 각 실무 부서에서도 각각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 세워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떤 택지의 체계를 우리가 확립을 하고 근간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용역비가 한 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부서별총액예산제를 하다보니까 참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특에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많지만 또 도특은 구)창원시 전체 지역에만 한정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 전체적인 택지조성에 근간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데는 어떤 도특을, 만일 일반회계 예산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편성이 안 된다면 도특 예산을 활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하루빨리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택지조성 사업이 전반적으로 택지를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바람직한가 이전에 사실 우리 인구추이는 어떠하고 주택공급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우리 도시가 지금 바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 사실은 타당한 것이고 물론 저는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 안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우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하면 아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을 보니까 통합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제일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좀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허가가 나고 장기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폐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떻게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 택지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시 전체의 택지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가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각종 민간단체에서도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일반산단을 추진을 하고 이런 투자의향서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보면. 또 우리 각 실무부서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택지를 조성하고 산단을 추진하고 쭉 해 나가는데, 아, 산단은 제외하고.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도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시 전체의 택지 가용면적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앞으로 택지가 조성되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고 계획을 가지고 가자는 그런 뜻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업비가 없어서 도특까지도 손을 대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절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현재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통합 이후에 이것부터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서 또 누가 예를 들어서 개업하고자 하는 분이 오면 장기계획서에서 그것을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 하는 감이 있는데 예산 확보는 소장님께서 빨리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업을 하나 제안을 하려했더니 사업 제안은 제가 따로 하도록 하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소득세법 개정이 있는데 환지방식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환지방식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나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나 서로 윈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윈윈 할 수 있는 최대 방식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환지방식이 저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을 하는데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은 지금 우리 사업소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토지소유자들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창원 세무서에다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협정요청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경에 법령 개정 건의를 세무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쯤 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긍정평가에서 자기들의 어떤 정립이 될 것 같아서 그때 개정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6년도 한 3월정도 되면 법 개정이 완료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때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하면.

3월에 건의를 하겠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다소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해가 바로 안 가는데 이 취득세 상계해서 차액분 적용하는 것 하고 양도소득세는 미적용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를 10억짜리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분하고 취득세 부분하고 상계하고 난 이후에 처리하는 것 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 해 본적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위원님 이것이 획일적이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토지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딱 정할 수는 없죠.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소수점 이하로까지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토지가 10억짜리가 되는데 법 적용을 안 받았을 때의 양도소득세 하고 받았을 때 하고 소득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됐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정확하게 아직 계산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데이터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사업후보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지는 대충 됐겠네요? 그러면.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현안사업과장 최용성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내년 6월 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연내에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선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쯤에는 후보지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를 위원회 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이 부동산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래서 보안도 철저하게 유지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가다 보면 의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부동산에 물어봐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위치까지 다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필지가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 철저한 부분이 아닌가, 아무래도 GB해제가 창원시에서 누가 알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마는 밖에서 먼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에 174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GB해제를 위해서 경남도하고 협의를 마쳤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 중에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언제쯤 끝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을 거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하고 나면 12월에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것이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SPC 설립은 어떻게 됐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지난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실시협약을 5월에 했습니다. 주주협약을 30일 대우에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30일 심의를 하고 나면 늦어도 12월 1, 2일 중으로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SPC설립 등기하는 데에 비용 제출을 하고 등기를 하는 데에 한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0일까지는 SPC가 설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0일까지 SPC 설립이 되면 그때 이사구성이나 대표도 구성이 된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GB해제 신청을 위해서 경남도에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지난번에 제가 도시관리계획 경남도 협의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줘서 경남도에 제출한 GB해제를 위한 협의자료 있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것을 좀 주세요, 자료를.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주택용지토지관리계획에 보면 한 9% 정도 되죠? 지금까지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러면 몇 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지금 세대수는 마을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근로자들을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GB해제 협의자료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고 하셨고요. 190페이지 현안사업과에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쭉 해서 뜨거운 감자로 있다가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을 했고 경남도는 지정 신청서 보완요구를 해서 우리시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3월에.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 놓고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지금 저희들은 현재 앞에 언급했다시피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보완후속 조치는 개발행위제한 공고만 해 놨고 현재 자료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부담 관계를 지방비 부담을 도비 50%, 시비 50% 하면 한 630억 원에서 300억대로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지정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할 그런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하고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경남도가 할 의지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사실상 전액을 시비로 지금 부담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는, 그 보완 요구가 내나 그것인가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내용은 그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사항이 지방의 부담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보완요구는 없고 지방비 부담만 있나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것은 저희들이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정사항에 대한 세부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검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상 자료보완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 재정적인 문제가 최고 큰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 경남도는 지방비를 부담할 의사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힘든 것 아니에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지금도 산업통상자원부 쪽에도 신규지정 관계는 조금 꺼리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쪽에도 국비출연 관계는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부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비관계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비 부담관계는 저희들 주민소송 관계가 내년 상반에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향후 방향을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 의지는 어때요? 포기단계인가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현제 지역발전기금 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처리하고 후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송이 얼마 남았어요? 그것이 16억? 얼마지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6억 1,00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경남도에서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서 보완요구서 있죠? 보완요구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아까 질문을 하긴 했는데 짧게 할게요. 차액 404억 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404억원을 쉽게 말하면 이것이 협의 가능성이 있어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국가청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에서 출연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법무부나 저희들과 협의를 했던 각서 상에는 그때는 지방자치법에 제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상 개정으로 사업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가능해도 우리가 법 개정이 없이는 저희들이 지방비 출연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일단 제가 과장님과 따로 이야기합시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내서지역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여기도 자료요구를 제가 하나 할게요.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조건부 통과되었고 어쨌든 이때 우리시가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 있죠?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것 사본을 하나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계 공모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텐데 물론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때 했던 것이 기본 안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각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할 때는 이것이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변경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재정투융자심사 때 체육시설하고 문화복지공간, 지하주차장, 이렇게 큰 내용 중에서 체육시설 관계 그 다음에 문화복지공간, 지하주차장 면적관계가 연면적이 한 7,300㎡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수영장, 체육관, 휘트니스장, 야외체육시설 그 다음에 노인체육증진실 이런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당초 공모를 할 때는 이 사업 중앙투융자심사에 근간을 두고 또 굉장한 변경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경미한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는 거기에 가미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식으로 테마가 있는 그런 문화복지공간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주 기본시설이 되는 것이고 이 2, 3층 올라가면 그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는 실내 스포츠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다기능을 하는 복지센터형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그곳에 청소년을 위한 학습실이기보다는 동아리실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200, 300명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소극장도 같은 것도 필요로 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구 한 7만 5,000이 되는 내서에 전혀 그런 공간이 없어요, 도서관에도 그런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것은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들 바쁘신데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도 있는데 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5년마다 하는 도시정비계획에 소계동 자연녹지지역 약 10만㎡ 일정이 내년 3월경에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자연녹지로 인해서 정말 우리시의 중심부라고 할 수도 있는 창원역 주변이기 때문에 무허가가 너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주들은 많은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시가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그 지역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용도변경 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창구청에서는 내년 3월에 고시가 되고 나면 거기에 지주들이 민간주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 거의 70~80%가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가 당장 고시되었다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민간들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구청장님께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고시가 되고 나면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행 상태에서 대충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용을 전체 파악한 이후에 저희들이 일정 시간을 둬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를 유도한 후 불가시에는 저희들이 행정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속히 안정화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거기가 창원공단이 조성이 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었는데 자연녹지 그 상태대로는 단속하기도 그렇고 또 시가 공영개발 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주도로 개발하라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당장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론도 좀 들어보고 이것이 고시가 되고 나면 충분히 지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략 지가가 거의 배 정도가 상승된 것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도 자기가 실제 개발을 못 하면 매각을 해서라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도 8m로 전부 빙 둘러가면서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입니다. 312페이지 태백삼거리~속천 해안도로간 도로개설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90억짜리 공사인데 진해에 최대 숙원사업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한 3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해의 숙원산업이니만큼 군하고 협조는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를 마무리 하고 지금 현재 서로 협의안을 군에 이미 통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군에도 군대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우리도 우리대로 시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군은 군대로 밟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하고 우리시하고의 어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것이 태백에서 속천까지 도로가 뚫리고 나면 시민들이 엄청난 사회기반비용이라든지 절약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자은동 시루봉 등산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600평 정도 되는 진해 해군부지를 창원시가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계단식 주차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차면적 100면 조성하시고 토목 공사할 때 남는 자투리 부분을 공원화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남는 택지를 해서 풋살 경기장이라든지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간단하게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게이트볼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틀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어제 보상가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5억 200만원인데 5억 200만원 보상을 12월 중에 하고 나면 사실상의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곧이어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 실시설계를 할 때 박춘덕 위원님하고 서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구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생각보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년 정도 더 사업이 단축된 사업으로 보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진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안민터널 출구 쪽에 있는데 보면 지금 출구 쪽 차로폭 하고 그 다음에 삼호광장 입구 쪽 하고 차로폭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르죠? 그것이.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하실래요?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안민터널이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2, 3차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좌회전 포켓하고 우회전 전용 포켓이 있습니다. 거기 내려와 보면 검문소 즈음해서 삼호광장 쪽에 도로 폭이 좀 넓어 보이고 그 다음에 안민터널에서 나와서 검문소 있는 데까지는 거기가 좀 넓어 보이고 삼호광장까지는 차로폭이 좁아 보여요.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3.5m, 3.5m, 3m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5,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위에가 굉장히 더 넓어 보이던데, 출구 쪽이.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들이 약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단 약 90m를 증축을 하고 한 차선 90m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가드레일을 한 30m를 철거를 해서 우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체증에 대한 다소나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진해구청장님이나 안민터널 교통정체 때문에 진해경찰서 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좌회전 포켓도 좀 늘려야 되겠지만 우회전 포켓도 가능한 출구 쪽까지 당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차로 폭에 아마 출구 쪽 하고 삼호광장 쪽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구쪽 차로폭에 맞추면, 삼호광장 쪽에 차로폭을 맞추면 터널 나오는 출구 쪽하고 하면 아마 4차로 확보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봐지거든요. 그것을 정밀히 측정을 하셔서 도로가 이렇게 보면 일반 지방도 같은 경우는 2.48m까지 해도 허가 내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4차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3차로에 보면 직진밖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사 완료 후에 그것을 직자를 같이 줄 수 있도록 아마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방법이다고 이야기 하던데 진해의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직자가 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저희들이 한번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13년도에 연동화를 하면서 조금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 되어서 곤란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해가 갑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체증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이 공사를 마치고 4개 부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 하고 교통과, 건설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는 이것이 언제쯤 되면 완공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12월 중순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안민터널은 진해구민뿐 아니고 창원이나 마산 쪽에서 오는 분도 상당한 고통을 겪는 곳이니까 이 작업을 해서 다소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두분 구청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지요. 김흥수 구청장님 여기 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양덕2동 운동장 앞에 메트로 2차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뭐를 문제 삼느냐 하면 메트로 2차 앞에 운동장 가는 길이 대로잖아요.

예.

그런데 중앙 분리대 해 놓은 것 구청장님도 보셨죠?

예.

우리시에 6차로 이상 되는 도로에 철제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철제로 해 놓은 데는 다 없애고 중앙분리녹지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메트로 앞에 거기는 지금 철제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되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의 눈으로 봐도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메트로 하면 55층 창원시의 상징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것 시공은 메트로 시공사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한 거예요?

메트로에서.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넓은 좋은 조건에 입주자들이 입주 다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제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 교평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대단히 잘못 되었으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중이긴 해도 한번 쯤 업체를 불러서 나중에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보면 정말 우리나라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롯데마트 들어오는 데는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 12월 3일 심의를 다시 위쪽에 하나 더 열어주는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트에 들어가는 데 좌회전 해 주고 전체 주민들이 쓰는 자리는 하나도 안 만들어 줬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도 교평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인정합니다. 구청의 잘못이 아니고 본청도 잘못이 아닙니다. 도 교평하는 데서 롯데마트 들어가는 U턴을 해 준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고 구청으로 돌아오고 나면 중앙분리대 하단을 만들면서 그쪽 끝에 가서 U턴 할 수 있는 것 구청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 건설과장님 286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어렵지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없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구암현대시장 아시죠?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장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9페이지 합포구 건축허가과에 장미꽃 향기 가득한 마산합포구를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할 때 의무사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포구 교통과장님 안 계시지요? 담당 계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월영아파트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완료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차량 중심이지만 지금은 보행자 중심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청장 회의할 때도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포구 관내에서도 내년에도 1, 2개월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 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잘 돌아가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