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5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이충렬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충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충렬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과 주민여론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능률성을 제고하여 사무처리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가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셨겠지만 시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와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 잡음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요구하고 아울러서 행정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정연수나 세미나 등을 통해 다각적인 감사기법을 익혀왔으며 주민여론수렴과 현지확인활동 등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 오신 만큼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개인으로 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경원 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강경원입니다. 제175회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관복 친절행정국장입니다. 우종만 행복도시국장입니다. 윤여항 희망논산추진단장입니다. 이승선 보건소장입니다. 이태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전민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김민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정호 감사담당관입니다. 홍광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임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용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병수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정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환규 세무과장입니다. 성민예 회계과장입니다. 이승원 환경과장입니다. 윤병렬 원스톱민원과장입니다. 임한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서형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최권성 농정과장입니다. 임종우 축산지원과장입니다. 김용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이인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치응 희망건설과장입니다. 민경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귀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조삼구 맑은물과장입니다. 이계흠 국방이전지원과장입니다. 황인혁 미래사업과장입니다. 진용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순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연안 건강위생과장입니다. 박용식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입니다. 장익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이재식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이정휘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열 강경읍장입니다. 김종의 연무읍장입니다. 조상환 광석면장입니다. 노성만 노성면장입니다. 조재영 상월면장입니다. 박찬해 부적면장입니다. 이성순 연산면장입니다. 김종철 벌곡면장입니다. 지고하 양촌면장입니다. 박노주 가야곡면장입니다. 민순애 은진면장입니다. 윤천수 채운면장입니다. 박용규 취암동장입니다. 공성운 부창동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 관련해서 중앙부처 발표회 참석하고 서울사무소장은 국회예결위 동향관리차원, 성동면장은 병원 입원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이충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논산사랑은 우리 공직자의 귀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논산시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을 살펴보시고 평가하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으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황명선 시장님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만 잘한 부분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논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는 늘 열심히 하고자 하는 기본마음으로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찬 기운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 해 주실 우리 이충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정례회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더 드리는 것으로 하여 앞에 놓인 타이머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종료 2분전에 타종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26일, 논산시 전략기획실장 전민호! (전략기획실장 전민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전략기획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기획의 한성환팀장입니다. 정책개발 장병상팀장입니다. 정책평가의 서승권팀장입니다. 조진원 성과관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은 공통사항 9건 중 지적사항 4건을 포함하고 저희실 소관사항 10건 모두 19건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윤예중,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4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계룡시 분리할 때 충남도 공약중 추진이 미약하거나 실제 이루어 질 수 없는 공약에 대한 대안마련과 실리 명분을 찾는 방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계룡시 분리할 때 우리가 모두 20건의 공약중 완료사업이 13건이었고 미약한 부분으로 분류되는 추진사업이 6건, 부진사업이 1건입니다. 그중 부진사업 “계룡시 군문화 엑스포(EXPO)”의 공동개최인데 이 내용은 계룡시의 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분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안사업으로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4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면회객 쉼터 15억과 탑정호 주변 예술인촌 조성 15억 또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18억 또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가 동남부 출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부출장소는 “논산이 적지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윤예중 위원님의 지적은 공약사항 중 백제역사재현 이벤트 개발로 황산벌 전투 재현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군사 문화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분야의 이벤트를 연계해보라는 그러한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관계부서에서 파악해보니까 내년부터 차별화된 충효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계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진사업 6건이 있는데 37쪽에 백승권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민선 6기내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 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제시해서 분리에 따른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를 추진할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자매결연시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전 단계인 우호교류 협약시에는 우리가 지적하신 그 말씀 뒤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꼭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뒤에서 해외교류 현황을 또 요구하셔서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논산시 정책보좌관 활용방안을 높이는데 대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국방정책, 사회적경제와 정책자문 등 4명의 정책보좌와 자문관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대규모 사업 또 보조금 관련 등의 결정시 그 자문을 받고 또 특히 인맥과 연결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또 정부예산확보라든지 또 선진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업무수행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구본선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뒤에서 질의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과 벌을 적용하고 평가위원 구성시 우리시와 관계없는 전문가를 구성하여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이충렬 위원님과 윤예중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성과평가 때 그 결과를 5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실ㆍ과ㆍ소장님과 읍ㆍ면ㆍ동장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 구성은 우리가 지적할 당시 1명에 불과했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개시되는 3기 평가위원은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총 13명중 관외 교수 등 우리시와 무관한 전문가 5명을 확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공통사항 중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6급 이상 사무인수인계시 중요한 미결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3건이 있는데 이것은 2월 16일자로 우리 저희실이 미래사업과로 분리되면서 인계인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업무 2건과 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우리 실에서 사무관리 집행현황을 여쭈셨습니다. 18쪽에서, 16쪽에서 18쪽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 대부분 인쇄와 복사가 대부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박승용 위원님께서 최근 또 3년간 실시설계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1억 5,000여만 원이 들었고요, 밑에 서부내륙권 개발에 따른 탑정호 예술체험 기본계획수립은 실시설계용역이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 담았습니다. 다음 이어 20쪽입니다.

저 위원장님!

예, 말씀...,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우리 전략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지금 며칠 몇날 이거 탐독을 다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건이라든가 우리 위원님 들이 궁금하시는 그런 어떤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다보면 1시간 이상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좀 해 주신다면 중요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우리 저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박승용 위원이 얘기한대로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딱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쪽, 김형도, 박승용, 구본선,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을 총괄표와 21쪽에서부터 22쪽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3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부서의 수상포상금 내역 현황을 또 주문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정리했는데 다만 빠진 것이 2015년도 12월 달에 국ㆍ도정 위임사무 평가에서 저희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위를 했었는데 올해 2위를 해서 포상금 5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백승권 위원님의 직원들 시간외 수당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장 공약사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25쪽 상단을, 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보사업 2건은 설명 드려야겠습니다. 보훈공원은 국ㆍ도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유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연무체육관과 건강센터 그 수영장 등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는 그 감사원의 재정감사에 따라 사업이 유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26쪽에서 30쪽까지 내용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실 소관인데 잘 진행 되고 있고요 다만 시책구상보고회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생생동아리 부활도, 생생동아리도 부활해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도 이월사업 김진호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습니다. 이월사업 현황도 우리가 1건인데 이 내용도 지난 그 올 6월에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전에 지적사항도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백승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인데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내 우호교류와 교류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구본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사실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서초구의 관계에 대해서 이충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2004년 11월 24일 날 우리가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서초구 자매결연 그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전체, 전국 전체 20개 시ㆍ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추석, 설날 명절에 5일 장터 장터시장을 활용한 그러한 교류밖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교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동구와 영주시와 올해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의 의사를 타진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 결연을 맺는 것으로 우리 실무진들끼리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상호 견문을 넓히고 시책을 또 공유하고 또 서로간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생 동아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직원을 향해) 저기요, 유인물 누가 갖고 있어? (직원에게 답변 청취) 저 위원님 책상에 한 부씩 놓아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떤 그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적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서로 동기나 친분관계에 있는 동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정책을 개발해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동아리를 접수했는데 10개 팀 6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거치고 또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역량강화 실무교육 또 심화학습교육 또 워크숍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난 11월 19일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놓아드린 그 결과대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처음 부활돼서 처음 해봤는데 이 좋은 시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안에 끝내서 좋은 시책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1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도 민간인을 한 분씩 동아리마다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로 꼭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또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여성분들도 그 팀마다 한 분 이상 참여시켜서 어떤 그 우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 이러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항상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조사방법은 관내 거주하는 1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또 전화조사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올해는 39가지, 39가지 문항을 가지고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올해는 62.50점을 해서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2008년도부터 우리가 실시 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작년대비 2.05점이 상승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만족도를 높이는데 체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은 사업별 만족도 순위를 실어 넣은 것입니다. 47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우수시책 현황과 시행중인 시책에 대해서 최근 2년간의 사업을 물으셨습니다. 살짝 앞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책구상 보고회을 통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7건에 32건을 선정해서 다시 그 32건을 또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142건이 발굴됐는데 이 사업도 아직 그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담아지면 우리 부서에서는 총괄해서 보다 많은 우수시책들이 시정에 반영돼서 활기찬 논산발전에, 발전을 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에서 55쪽까지 새로 발굴된 부서별 우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김진호,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위한 용역 한 현황입니다. 우리가 사전 수요를 알 수 없는 그 행정의 일들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국비확보, 국ㆍ도비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때도 지역의 당면현황을 해결할 때 그러한 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12년도부터 풀 예산을 담아주셔서 이렇게 요긴하게 지금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발전종합계획을 포함해서 모두 18건에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280억 원을 확보하는데 많이 기여했고요 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데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탑정호 아쿠아아일랜드 25억 확보하는데도 이 용역결과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와 또 보훈공원 좀 제가 앞서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 보훈공원 조성이 국가계획과 또 그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게 반영 되지 못한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각 부서에서 긴요한 용역에 관하여서 지역발전과 국ㆍ도비 확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은 좀 올렸습니다만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보좌관의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실은 효율적인 시정정책추진과 지역현안 해결 또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보좌관에 역할과 내용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박승용 위원님께서 시간절약을 하라는 그 말씀이 계셔서 그 내용으로 이렇게 갈음보고 드릴까 합니다. 이에 국방자문관의 역할 또 국제교류자문관도 올해 채용 됐는데 이번 그 제녕시 방문외 많은 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국방자문관님 역시 우리 그 군부대와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계셔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경제보좌관도 각종 강의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시민의식을 많이 높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정책보좌관님들의 역할과 임무를 좀 말씀드렸고요. 64쪽이 되겠습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의 근본 취지가 각 부서의 사업주무관의 그 실명을 주민들에게 공지해서 주민들한테 그 믿음을 주게 하고요 그럼으로써 그 실무자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의 기준은 5억..., (직원과 대화) 예, 그 대상사업의 기준은 5억 이상의 건설사업과 1억 이상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79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상ㆍ하반기에 우리가 그 홈페이지를 정리하고 또 그때그때 담당자가 바뀔 때 정리해서 신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김형...,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홈페이지는 그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우리 직원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그 홈페이지를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계천, 김형도, 구본선, 이금자, 박승용위원님이 요구하신 해외 우호교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도시는 3군데입니다. 중국의 금주시, 랑팡시, 제녕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호교류를 맺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고텐바시와 사가현에 있는 가라쓰시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그 방문현황과 교류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2013년부터 상호교류를 위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수와 서귀포시에 예를 제가 들어 봤는데요, 서귀포시는 10년, 여수시는, 여수시도 10년 넘게 자매결연을 하는데 그러한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직 우호교류 협정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고텐바시와는 내년에 또 가라쓰시와도 내년에 우호교류가 협정될 것으로 이게 우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교육장님 또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13분이 청소년 교류 추진단을 구성해서 제녕시를 방문해 청소년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위원님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이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지난 2월에 논산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미래사업과로 일부 대외협력사업 부서가 떨어져나가고 해서 기관이 축소된 측면도 있지만 논산시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기획을 집중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또 생겼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사업들 꾸리고 있다가 이번 2월 달에 미래사업과로 사업 쪽으로만 분리해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리되면서 시정기획, 정책개발, 정책평가, 성과관리 이렇게 4개 팀이 나눠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기획팀에서 시정의 종합기능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관리, 또 국내외 교류업무를 시정기획팀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교류를 하면서 이번에 중국에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29명이 같이 갔다 왔는데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해외교류를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목적이 있었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갔다온바와 같이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는데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미국을 읽지 않으면 국제정서에 대처할 수가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교류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는데 미국의 어떤 지자체와의 교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과의?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미국과 중국을 읽지 못하면 뒤떨어진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을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는 하는 일이 중앙정부 사업정책 중에서 우리 시에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주요 공모사업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 발전계획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어진 업무 그 숙제하기에 바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자체 발전계획을 얘기하다보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몇 가지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일전에 추진하다가 지금 흐지부지된 일이 있고 퇴역군인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에 특구가 3개 특구가 있어요. 딸기특구 또 곶감특구 또 젓갈특구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특구개발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특구인데도 불구하고 딸기농가들이 딸기모를 70%를 외지에서 사다 심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딸기시험장이 있는데도 딸기모를 오히려 외지에서 딸기특구인 논산시로 사러 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70%의 농가가 외지에서 이 사다 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딸기육모생산단지가 절실한데도 관계 부처에서는, 부서에서는 미온적이에요. 이것을 전략실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것을 좀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젓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갈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젓갈가공공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전부다 외지에서 사다가 여기서 유통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젓갈가공공장도 우리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특구로서의 명성에 걸맞는데도 이것을 지금 관계부처에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이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략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그 팀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될 거라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연무산업단지가 지금 계획이 된 지가 근 한 10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타당성용역과 설계가 다 끝나는데도 대기업유치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전략실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하기 바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져야 되는 발전방향을 지금 제대로 못 갖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전략실에서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저희 부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을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전략 정책개발팀에. 그래서 지금 국가, 국ㆍ도정 응모사업 정말 하기도 버거운데 지금 말씀하신 딸기육묘생산단지 지금 절실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군데 출장 다니면서 느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사실 컨트롤타워라기보다도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우리는 협업부서다 그러한 인식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와 이 내용도 협업하면서 같이 일을 하겠고요, 또 젓갈가공공장역시 축산과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지가 없고 또 주체가 아직도 분명치 않아서 일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어디가 막혀있는지 같이 풀면서 이렇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연무동산산업단지도 제가 연무읍장에 근무했을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공장부지는 정말 22만평인가요, 그렇게 잘 닦아놨는데 그 가격대도 사실...,

그건 동산산업단지고 이쪽 연무산단은 대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60만평...,

아, 그렇습니까?

예, 죽본리 그쪽이 있고요, 하여튼...,

예, 그 부분도 잘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나머지 팀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와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0쪽, 해외우호교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중국의 제녕시와 랑팡시, 일본에 고텐바시와 국제교류를 현재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류시스템 구축과 세계 각국 자치단체와 폭넓은 그런 교류협력 활성화로 우리 시 행정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지금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또 외빈 초청도 해서 오고 간 그런 내용이 여기에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에 내용을 보면은 거의가 지금 뭐 협력방안 논의 뭐 그런 과정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얻어진 그런 효과가 있으면 어떤 점이 우리한테 얻어진 효과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정말 글로벌화한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났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더 빠르게 지금 가고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사귈 때도 여러 번 만나야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일본과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 무엇이며 또 그 사람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들이 뭔가 그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들어가는 단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호교류협력이 맺어지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교류도 있고 경제교류도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생교류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교류가 마중물이 돼서 어떤 징검다리가 돼서 그 이후에 문화교류, 경제교류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또 우리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교류에 대한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녕시도 다녀온 것이고 또 내년에도 좀 가라쓰시에도 또 하바드 고등학교라고요, 아니 하바드가 아니고, 와세다! 와세다 고등학교라고요 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와도 우리 청소년교류를 지금 하려고 서로 타진 중에 있습니다.

예, 방문 목적이 상호 청소년교류방안 논의 및 교류대상학교 실태파악을 하고 오셨는데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사업은 정말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꼭 성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16일에 제녕시를 이렇게 방문하고 오셨는데 그때는 실장님은 안 가셨죠, 평생교육과장님이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9명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9명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교장선생님 뭐 13분하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꼭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갔어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감문제입니다. 13개 학교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또 시장님 의지가 전 학년을 하고 싶은데 또 학교마다의 학년별 또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 또 중국이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있고 무섭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실무 아냐, 그 교장선생님들, 학교를 총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공감형성을 위해서 모두 이렇게 모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실 때 그쪽 초청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초청장이 일단은 거기서 보내왔고요, 확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에서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시비로 이렇게 다녀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기 외빈이 오실 때는 우리 쪽에서 여비를 초청여비를 이렇게 좀 부담하셨더라고요. 외빈 여비.

예,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실 때는 그런 뭐 그쪽에서 그런 여비를 좀 이렇게 부담해 준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나요?

그쪽에서는요 일정을 다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어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다 하면 그분들이 일정을 다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량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좀 제공해 주시고요, 또 부시장님, 시장님의 어떤 그 만찬 같은 거라든지 그런 정도를 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 여비부담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초청해서 오시는 분한테 여비를 좀 부담 했고요?

아,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빈초청 여비가 있던데요, 72쪽?

아, 외빈초청여비가 여비라는 말이 숙박여비하고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숙박하고 식대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여비라고 쓴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중국 흑룡강성 자무스시하고도 1995년 8월 28일에 이렇게 결연을 했고 요녕성 금주시와는 2001년 6월 21일에 결연을 했고 하북성 랑팡시와는 2004년 4월 6일에 결연을 이렇게 맺으셨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모스시와는 20년, 금주시와는 14년, 랑팡시와는 1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 물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만나고 우호관계를 가져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20년, 14년, 11년, 특히 랑팡시하고는 11년 전에 결연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5월 28일에도 우호교류 협력방안만 이렇게 논의한 걸로 그렇게 여기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11년 뭐 이렇게 오랜 세월에도 우호교류 협력방안만 이렇게 논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좀더 성과 있게 진행 추진하실 그런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고 보니까요 사실 그러한 것이 좀 반성이 됩니다. 이러한 국제교류는 오너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얼마나 지향점과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외교류를 하는 그런 오너의 어떤 의지가 중요한데 금주시와 또 자무스시와 그렇게 오랜 세월 있는 동안 저희 추진부서도 좀 미흡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서로의 공통분모 없이 그냥 누구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맺은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는데 이금자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더욱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글로벌시대에 우호협력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이렇게 활발히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성과가 좀더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급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논산시에 홍보도 하고 그런 홍보로 인해서 논산시민의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속적인 발전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앞으로,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조례도 만드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생생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생 동아리 구성 취지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 왔을 때의 그 의지와 어떤 희망들이 어떤 직업의 안정성 또 법과 제도에 따른 어떤 규제성 그런 것 때문에 창의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 옵니다. 그러한 것들 좀 탈피하고자, 또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용역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능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용역에 버금가는 그러한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자기주도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주도형 어떤 업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생생 동아리를 꾸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생 동아리를 활용을 잘하면 우리 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용역비가 제가 이렇게 의원이 되고 보니까요 용역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현재 동아리 가입회원 현황과 동아리별 그동안 활동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동아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합집산이라는 그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모를 하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아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번에 10개 팀 60명이 참여했었는데 그중 3개 팀이 중도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좀 그만 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경우도 있네요. 이번 11윌 19일에 생생 동아리 연구성과 발표회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는 혹시 있습니까?

예, 결과조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한 7개 팀에서 3개 팀이 이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친환경 체험장 조성인데 요, 왕암저수지와 왕암초등학교 또 그 뒤에 있는 광산을 그 3개의 주제를 테마로 해서 하는 그 관광사업인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이번에 1등을 났고요, 이 사항들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무부서에서 사실 이게 이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했지만 이 내용은 관광체육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부서에서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이렇게 이제 협업체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다뤄서 추진하는 그러한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는 또 이렇게 발표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자기 주도형으로 만든 아이디어들이 각종 실ㆍ과에 배정이 돼서 그 과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생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예, 예. 이번에도 우리는 민병춘 위원님과 구본선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직접 여기에서 발표하는 모습 등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심사평도 해 주셨는데 요 정말 필요한 동아리입니다. 앞으로 지금 인센티브도 있지만 우리가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인사부서에서 요구를 할 것이고요 또 그 동아리 구성을 조금 그 처음에는 의무화 정도로 좀 조금 은 좀 강제성을 좀 띠면서 그 그룹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룹이 활성화 되면은 사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어 올해도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회경제보좌관으로 하여금 이 교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강점ㆍ약점을 분석하는 내용도 교육시키고 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생생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좀 더 해 주시고요. 우리 좋은 시책들이 생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분리가 된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나요?

2003년...,

그러면...,

18년 됐나!

그러면 십 2, 3년...,

십 2, 3년 됐습...,

예, 흘러갔지요?

예, 예.

근데 본 위원이 아직도 계룡시 분리가 된지가 그 정도 십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아직도 7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언제 할 것인지 이 진짜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계룡시를 분리를 시켜 놓고 우리 논산시 시세라든가 여러 여건들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걸 실장님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를 찾고자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계룡시를 분리시켜 놓고 나서 우리 논산시가 진짜 이 분리 전에는요, 우리 논산시가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모든 것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라도 위안을 좀 받고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좀 계획들을 좀 펼쳐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4가지를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히 그 동부출장소 충남도 동부출장소를 우리 논산시에 해야 한다. 지금 계룡과 금산에서 서로 유치하려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위성은 저희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접근성 같은 것을 분석해서 지사님께 직접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유능하신 전민호 실장님께서는 우리 논산시의 전반적인 타워를 잘 조정해 나가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우리 전략기획실 전민호 실장님하고 직원분들 요구자료 성심성의껏 이렇게 만드신데 대해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략기획실은 그 정책을 그 만드는 부서이고 또 결과는 각 사업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은 해도 잘 표가 나지 않고 또 성과가 좋으면 또 사업부서에서 나고 또 전략기획실에서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보여지지, 바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을 준비하시는데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논산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정책을 쏟아낼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안과 또 보충 질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책보좌관, 국방자문관, 국제교류자문관, 사회경제보좌관 이렇게 4분이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임기하고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연봉같은 건 말씀하기 어렵나요?

가급으로 채용이 돼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이면은 6급, 아니 5급 수준입니다.

아, 5급 수준...,

예, 예.

되는구만요. 그럼 제출해 주신 그 59페이지 각 보좌관 역할과 성과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이 거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성과로 이루어 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전략기획실장님은 지척에서 같이 우리 정책 보좌관님들하고 논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 그 경험해 본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른 정책보좌관들께서 논산의 실질적으로 연고가 있으면서 논산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시던가요?

국방자문관님께서는 육군훈련소에 계시고 부사관학교에 계셔가지고 여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또 국방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국제교류자문관님도 고향은 홍성입니다. 홍성이면서 30여년이 넘게 국제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말씀은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12월 중 국제교류팀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조례도 좀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하자면은 반드시 국제교류자문관이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또 사회경제보좌관님은 그 완주에서 로컬푸드의 어떤 그 기반을 닦아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지금 농촌기술센터라든지 또 사회적경제과라든지 또 농업 농정과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가 우리 전민호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논산의 행정과 논산의 실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계신데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정책보좌관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정책에 대해서 같이 부합되게 이러 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응하고 거기에 방안을 마련해서 공직자분들 자체로 그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들께서 이제 오셔서 그런 정책들이 그동안 우리 공무원분들고 해왔던 그런 생각과 같이 일치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의견을 달리 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불협화음..., 아, 예, 직원들간의 갈등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좌관님들은 소속이 전략기획실소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에서 그 수시로 각 실ㆍ과에서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셔서 하고 있고요 불협화음이라든지 어떤 그 갈등 같은 게 저는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는 것은 이제 정책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채용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심사에 의해서 채용했습니다.

아, 여러...,

개인별로, 개인별로 채용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논산에 가장 발전의 기여할 적합한 인물로 찾으셨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논산시민들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논산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생각하는 논산, 그런 논산에 또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갖고 있는 논산에 이제 부합돼서 발전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갈 텐데 정책보좌관분들께서 하는 의견이 논산의 미래발전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략기획실 또 사회적 경제과 또 국제 국방에 관해서 그분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분들이 새로이 내는 정책은 바로 예산하고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의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과연 옳은 판단을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보좌관분들께서 임기가 2년입니다.

예.

2년이고 이제 그 정책에 시행하고 하는 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할 텐데 그 잘잘못은 그 분들이 뭐 계속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가고 나서 책임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논산 미래 100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잘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또 정책보좌관들께서 또 사회가 다변화 되고 수시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분들이 2년간 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급변하는 중요사항이 변화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또 2년씩 계약하는 것보다 또 6개월 내지는 또 시간제 그리고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변화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정책보좌관을 그렇게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방향을 토의하고 한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략기획실에서 이제 정책보좌관님들이야 논산을 잘 모르, 깊이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으시겠지만 또 하나 전략기획실에서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논산의 정책성을 살리는 일에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논산에 대한 지명유래 조차 우리는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논산이라는 말이 저 도울 김용욱 선생님은 “노성산 노산을 논산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논산을 또 사랑하시는 분은 “논산 좋은 그 훌륭한 말씀들이 또 산처럼 쌓여서 논산”이라 이렇게 논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분도 계시고 또 논산문화원에서 또 최근에 또 정례하게 나오기를 “1,500년에 그 답산이라는 것이 논산이 됐다.”라는 말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산이라는 지명 유래조차도 하나로 정리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앉아서 논산이라는 말을 할 때 서로가 의견을 달리 합니다. 거기서부터 의견을 달리면서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성을 살리는 일부터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 하고요. 또 한때는 작년만 해도 논산이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뭐 그렇게 치욕스런 논산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논산의 상징새는 원상새예요. 그러한 것부터 잘 하나씩 하나씩 이게 논산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시급하게 생각 할 것이 백제국, 논산이 백제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또 백제문화축제에 가장 또 화려한 행사인 황산벌전투재현 행사도 논산에서 하고 있고 또 계백장군 역사박물관도 또 논산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백제문화권에서는 논산이 변방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포기 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백제문화에서 영원히 밀려나가는 거고 뭔가 백제에 대한 줄거리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우리만의 사업이라도 이게 행사라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야 후에 거기에 합류할 가능성의 문이 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방대도 마찬가지예요. 논산에 국방대가 지금 건설이 되어 있고 국군장병의 요람이라고 훈련소가 되어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또 시장후보에 나왔던 여러 출마자들도 논산의 국방 혁신도시라고 그렇게 갈 논산에 갈 방향이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군사문화축제나 세계문화축제는 계룡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 먼저 선수를 빼앗긴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선수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계룡하고 같이 공동개최를 논산시에서도 원한 것 같은데 계룡에서 보이코트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군사문화에 대한 일련에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야 후에 논산도 국방에 대한 주최 시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산과 계룡시가 분리가 되면서 우리는 계룡시하고 이렇게 통합하기를 바라고 있고 계룡시는 논산에 이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 후에 계룡시의 통합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이러한 정책성을 살리는데 우리 실장님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 저희부서에서도 착안하지 못한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정책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신 그 백제문화권에 대한 황산벌전투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황산벌 전투를 이제 2년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담아주셔서 치르고 있는데요, 지금 부여 쪽에서는 논산에서 황산벌전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속내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해가지고 거기 백제문화제에 어떤 하이라이트로 삼으려고 그러한 그 속내를 제가 실무볼 때 좀 느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붙잡고 있어야 하고 또 그 ‘계룡시와의 관계도 여러 그 지역사회의 유지분들 뜻있는 분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꾸 불리하다고 안하면 빼앗기는 거구요, 빼앗기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미래100년, 논산을 여는 미래 100년 행사할 때도 적어도 논산이라는 지명유래가 어떤 거라는 걸 정리해서 발표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것 하나도 없었고 홍보담당관실에서도 논산 100년 홍보하는 5,000만 원 예산도 불용액 돼서 넘어왔더라고요.

(타종)

그런 것도...,

2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생 동아리,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생생 동아리도 이번에 저 민병춘 위원님하고 이제 심사위원이라서 봤는데 중요한 말씀은 우리 이금자 위원님하고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 아쉬운 점에 연구기관 부족으로 세부적인 실행방안 도출미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정책들이 살아나서 진짜 우리 논산발전의 정책이 채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의미로 부여한다면 이번 생생 동아리 연구성과 발표회는 1,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930여 공직자와 또 시민들에게 논산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동기부여 하는 시간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하면 논산 전체가 하나로 화합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논산발전을 여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논산에 가야 될 근본적인 추진방향 논산이 관광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을 위한 쉬었다가는 도시라든지 이런 주제를 각 과에다 부여해서 그 과에서 그 공통 과목을 갖고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10가지 정도로만 채택을 해가지고 나와서 시장님, 부시장님, 위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또 여기 계신 기자님들 다 나와 가지고 논산 전체를 갈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는 문제니까 전체가 와서 보고 정말 각자의 계급장 떼고 논산시민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심사해가지고 논산 가야 될 발전방향이 정해지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는, 발품만 하고 끝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정말 정책이 결정이 돼서 세워서 가야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좀 마련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본선 위원님!

예.

마무리하시고요, 추가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그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생생 동아리와 그 어떤 그 유사한 건데요 사실 또 이러한 유사한 제도가 우리 기획실서 운영하고 있는 게 시책구상 보고회입니다. 이 시책구상보고회는 거의 그 주무부서에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좀 위원님들도 참석시켜서 심도 있게 또 그 과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잡아서 “무엇을 내년에 역점시책으로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또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말씀 드...,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해외교류협력, 우호협력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보완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국내교류만 해도 아주 해외교류도 잘 되지도, 국내교류도 잘 되지도 않는데 해외교류를 국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에 11월 14일 서초구랑 국내 우호현장 만들어 놓고 성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시 강동구 하고 경북 영주시하고 이제 앞으로 국내우호협력 맺어서 가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큰 그 방향을 잘 시에서 잡아주시고 시행만 하지 마시고 각 사회단체도 그쪽 같은 동질성 있는 사회단체랑 연계해서 서로 시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그러한 방안들이 국제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책도 만들어 주시고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내용들이 계속 있어요. 또 원도심 재생 사업도 계속 있는데 이번에 제녕시하고도 교류하면서 논산시에 왔을 때 그분들이 잠을 자는데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예.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논산에서 근무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제녕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라 그만한 숙박 외 시설을 논산시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잤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잠만 자고 다 논산에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관광을...,

아, 구본선 위원님...,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얼른 얘기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가봐서 알지만 기본적인 관광을 한 다음에 시장으로 가잖아요.

예.

시장에 가서 시장 구경도 하고 야시장도 구경하고 구경을 합니다.

예, 예.

결국은 논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은 상점가나 이쪽에 투자한 부분 특성화 시키는 부분은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산이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면 잠은 앞으로 또 부여에 가서 자고 시장도 롯데아울렛을 보여 주면서 논산시장이라고 할 겁니까? 그런 정책들을 좀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논산이 하나하나 좀 살아나가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전략기획실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장시간, 저는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간에 여기 충청유교문화권 건립을 위하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경북지역의 그 유교문화와 쌍벽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논산지역의 유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전국의 모든 분들이 알기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논산 유교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충청유교문화권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늦은 감은 들지만 건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논산시장님이나 관계 부서와 직원들 또 논산시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것들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충청유교문화권 건립에 대해서 무엇을 추진했으며 또 지금 연산과 노성의 갈등으로 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런 점들을 위해서 그 위원회라도 열었던지 양 분할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해의 뭐 손길을 서로 역할을 해 주셨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이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전략기획실에서 했는데 미래사업과로 이렇게 부서를 옮기다보니까 미래사업과로 그냥 이전시킨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 완벽한 거는 없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청유교문화원이 좀 산고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서로 위치가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면민 간에 화해 어떤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부서는 미래사업과인데 지금 주신 의견 같이, 같은 부서와 그 부서와 고민하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략기획실은 아시는 대로 그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발굴한 사업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추진을 합니다. 부서에서 업무과중이죠, 사실은. 업무과중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추진을 해야 합니다. 추진을 해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준 다음에 토대로 만들어준 다음에 사업부서로 넘기는 결과가 되는데 지난번 미래사업과가 꾸려졌던 그 내용들이 다 기획실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미래비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미래사업과라는 명칭을 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러한 사업들이 또 우리 시의 역점시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래사업과로 이전시키기 전에 전략기획실에 사업이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작년, 올 6월 이전에 이게 확정돼 가지고 지금 쯤 많이 이렇게 진전이 돼야 되는데 그간에 너무 늦다보니까 국ㆍ도비지원사업이나 모든 그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도 미래사업부서하고 상의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업들이 오게 되면 꼭 지역에 갈등부터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충청문화원 건립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에 갈등을 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배려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하는 토론은 어떤 개인이 아닌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논산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기획실은, 기획실은 와서 보니까 컨트롤타워보다는 협업부서라 생각한다.”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기획실은 컨트롤타워예요, 컨트롤타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논산시 발전의 모든 그 분위기 조차도 여기서 나와서 실ㆍ과가 그걸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을 해줘야 됩니다. 협업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 우리 기획실은 ‘우리 기획실이 아니면 논산시가 발전할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 모든 건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게 해야 된다.’는 하늘을 찌르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협업이라고 하면 안돼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교문화원이죠? “유교문화원 지금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고민하고 있냐?” 얘기했지요?

예.

하시는 말씀이 “그건 사실상 우리는 사실 부서가 아니고 미래사업과에서 할일”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미래사업과도 물론 해야 되는데 미래사업과가 갈등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다른 우리 실ㆍ과들도 다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것이고 그런 갈등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략기획실에서 시차원에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래야 우리 논산시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같이 합시다.”하고 분위기를 유도해야 돼요. 이거 기획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 나는 우리 전민호 기획실장님이 적당, 참 좋은 분으로 적임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앞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장으로, 기획실장으로서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두어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룡시가 분리된 것이 한 12년, 13년 됐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계룡시군문화엑스의 공동개최가 추진불가하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추진불가하다! 그렇다면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틀었다는 얘기되는데 그럼 이게 추진불가하다 하고 우리 논산시에서 판단을 한 것이 언제예요?

...,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방향 틀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끝.” 하고 결정한 게 언제예요?

연무 병영체험축제 그 무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 병영...,

체험축제.

체험축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할이 될 때 그 20가지 공약이 있었죠?

예.

그것을 그때당시에 어떤 시장님이나, 그때당시 어떤 의장님이나, 그때당시에 어떤 시의원 하나나, 그때당시에 어떤 부서 실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그 결과를 다수가 같이 상의해서 결론을 맺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가지가 도저히 못하게 생겨서 불가판정을 내렸고 할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이 사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의원을 6년차 합니다. 6년 동안 나는 불가하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또다시 상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우리가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 사항을 갖다가 지금 안 되니까 몇 명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가볍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논산시가 지금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장님! 실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일하게, 쉽게, 얕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뻥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의원이 아니고 논산시민대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ㆍ계룡시 군문화엑스포의 공동개최가 비협조로 안 된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는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계룡시에서 참여가 불가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불가능하다? 우리 못하겠다!

예, 예. 자기 나름대로 또 장소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라는 그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장소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뭐 뚜렷한 어떤 이유도 없이 안 한다는 얘기네요, 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계룡시는 이미 아쉬울 게 없어요, 계룡시는. 다 분리됐고 자기들끼리 잘살고 있고 이거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뭔가 자기들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사실 계룡시 분리 20개 목표 가지고 우리가 끄들릴 그러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다른 대안을 찾고 여기에 했냐 안 했냐 그런 것도 참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반성하면서 우리의 어떤 나갈 방향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단념 사람이, 남자가 단념도 중요한 거예요. 단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단념을 할 때는 거기에 절차에 맞는 합리적인 단념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단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한 가지인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논의예요, 논의, 토론! 어떻게 하면 논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가, 어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뭔가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도지사가 왔을 때 얘기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어떤 서류를, 서류를 통해서 하면 직접 도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불가하게 생겼는데 이 공약사업을 우리 논산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산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단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대안을 해서 가져올 테니 적절한 서류로 하여 준다든가 상의는 해봤어요, 도하고?

그런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봐요!

없는데 이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주신대로 15개 시ㆍ군에서 정말 다섯 안에 들어갔던 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균형발전 자금을 받는 그러한 시로 지금 추락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시켜달라는 아까 네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사항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기획실장님!

예.

이 문제는 14만 논산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마무리 짓고 포기라고 할 때는 논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당당하게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룡시에 대해서도 당당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같은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십여년 전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었던 우리가 형제와 마찬가지인데 당신들로 인해서 논산시가 말이 아니다, 위상이. 뭔가 심도 있는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숙의를 계룡시하고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당당히 항의 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했나! 논산시민들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했어야 돼요, 속 시원하게. 그리고 도에 대해서도 왜 이런 걸 중재를 해서 해결을 못해주나! 이게 분리됐으니까 도에서도 신경 안 쓰나! 논산시민들이 들었을 때 속 시원하게 “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우리의 대표인 공무원들이 말 해줬구나. 안 됐어도 속 시원하다. 할 말 했다.” 이런 당당한, 당당한 단념을 했어야 되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논산시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마무리를 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예, 예, 이 문제는 좀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안 한다고 보고요. 이제 안 하면 안 한다고 얘기를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예, 예.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대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안도 적당하게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뭐 “이중에서 하나 해 주쇼.” 이게 아니고, 아니고 우리가 절차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절차를 거쳐서 서류화해서, 문서화해서 확실하게 도로 요청을 해서 “이건 대안이다. 그냥 우리가 창의적으로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얘기 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

그냥 와서, 도지사님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그런 출장소를 갖고 있는 순천을 다녀온바 있고요, 또 그러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지사님한테 직접 그 내용을 드렸습니다. 접근성과 또 거리, 타당성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드시 동부출장소는 논산에 유치되어야 합니다.”라는 공문서는 아니지만...,

서류를?

예, 드렸습니다.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서류도 공식적으로 도에 넣으세요.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도지사님 이거 봐주쇼” 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행정기관 딱 넣으세요. 요구를 하세요, 그 이유도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어요? 우리 지금 뭔가 좀 같이 해야 돼요, 이 문제.

그 부분은요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산이 처음에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금산이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 그러다가 금산이 좀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계룡시, 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분 위원님께서 다시...,

문서화해서,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도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 드렸다며요?

그 부분은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논의하셔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타종) 윤 위원님! 2분 내에 마무리해 주세요.

예, 하여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있지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류 제출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봐요, 만족도가. 왜냐면, 만족도가 어디에 있어?

49쪽...,

이게 어느 뭔가 좀...,

45쪽에 있습니다.

내역이, 만족도 설문조사 내역을 요청했는데 내역이 없어요.

아, 39개 항목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 39개 문항이 있으면 그 문항을 넣었어야 되는 것이고...,

아, 그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이게 있잖아요, 또. 응답률도 있는 것이고, 대면조사, 전화조사를 했다는데 대면조사방법, 전화조사 방법, 휴대폰이냐 뭐 가정집 전화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없으니까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게 내역에 없어요. 본 위원이 이런 만족도 설문조사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같이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나오면 우리가 이걸 보고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 끝나면 바로 하나 제출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지난 5월 제녕시와 논산시, 논산시와 제녕시 우호교류 협약체결과 11월에 있었던 양 도시간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우호교류체결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짧게짧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략기획실 용역비 예산편성시 전략기획실에서만 필요한 용역비만 편성하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결론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월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2년도부터 정말 위원님들께서 풀 용역비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축산과라든지 환경과 그런 데에서 갑자기 일이 일어났을 때 용역비가 없어서 좀 쩔쩔맵니다. 그럴 때 우리 전략기획실의 용역비를 이렇게 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실ㆍ과 풀용역비를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용역비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2013년도에 4억 6,050만 원이 이게 섰습니다. 그중에서 타부서 게 4,580만 원입니다. 지금 미래사업과가 지금 분리가 됐는데 미래사업과 것은 여기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2014년도에 2억 365만 원 중에 타 부서 게 9,10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억 7,000만 원 중에 타부서 게, 이때는 미래사업과 포함이 안 됩니다. 7,827만 원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비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전략기획실에서 해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 행복마을가꾸기 공모사업 그리고 보훈공원화사업 뭐 2013년도 논산시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 뭐 논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김대건신부 유숙성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 하면 실장님 전체적으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

가능 안 하죠?

예, 좀 어렵습니다.

이런 예산이요 제가,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쪽 부서에 용역비가 안 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나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전략기획실 용역비 요구를 하다보니까 ‘아, 타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용역을 세워서 일을 했구나!’ 이제서야 알 수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타부서 용역비까지 포괄적으로 전략기획실에서 세웠다는 건 충분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 중에 뭐 문화재 행복마을가꾸기 공모사항, 그리고 보훈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용역, 이 공모사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날아간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지요?

예, 아쉬운 점이...,

이게 예를 들어 그 부서에서 이 용역비를 세웠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왜 이걸 세웠나 이게 물어봤을 겁니다. 이게 그 부서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쳤고 지금 와서 이런 용역비만 날리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전략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로 타부서 용역비까지 이렇게 세웠나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서별로 각 실ㆍ과에서, 이게 2015년도에 내년 것 시책구상을 다 해 가지고, 이 자기네 용역비는 각 실ㆍ과에 다 세워야 맞습니다. 그래도, 그래야만 각 실ㆍ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한데 이게 전략실에서 세우다보니까 그때그때 그냥 본예산에 세우도 않은 각 실ㆍ과 용역비를 가지고 5월, 6월에 가서 필요하고 전략실에 요구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용역비가 없어지는 사례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2016년도부터는 전략기획실에 필요한 용역비만 나두고 각 실ㆍ과 것은 꼭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담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장단점은 있을 텐데요 위원님 의견도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축사육 제한구역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했는데 돌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조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할게요. 이월사업이 있지요, ’15년에요? 그지요? 1건!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했지요? 1,920만 원. 황토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 지역균형 활성화 기본계획용역! 맞지요?

예, 6월에 끝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치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는 추후에 사업추진할 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월사업이 없게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갈게요. 황토체험조성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황토의 경쟁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탑정호가 있는 것에 뭐 자연환경, 전원풍경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을 핵심 가치로 두고 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

제가 황토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살펴봤습니다.

89억...,

89억 8,000만 원이죠?

예, 89억, 예.

막상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면 아마 또 설계비 뭐 변경 해 가지고 더 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금 35% 차지하고 있지요? 31억 4,000만 원요?

예.

그죠? 지방비가 58억 4,000만 원, 65%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89억, 예.

이 재원조달 가능합니까?

국비가 지금 너무 비율이 적은데요, 매칭펀드 비율을 줄여서라도, 시비를 줄여서라도 해야 할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 35%, 지방비 65% 이 매칭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참 논산시 재원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58억 4,000만 원 중에 도비 뭐 10% 이내 이렇게 되겠죠, 또? 그렇죠?

...,

도비 있습니까, 이거?

이러한 그 어떤, 정말 도에서 우리가 대응하기 나름인데요, 50대50까지도 향상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준공을 했을 때 운영ㆍ관리비가 4억 3,900만 원으로 용역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4억 3,900만 원이 운영ㆍ관리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4억 3,000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관리비가 든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하고 또 관리비가 적게 들도록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4억 3,9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9,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감가상각비가 2억 6,900만 원이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 1억 7,0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으로 이걸 운영을 할 수도 없고 후에 이걸 나중에 민간위탁이나 뭐 위탁을 줬을 때도 1억 7,000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맞지가 않는 조금 이런 이 기본설계, 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좀더 이런 부분은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방향을 수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논의를 우리가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전략기획실 부서가 생기면서 많은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시행할 예정인 사업도 있고 또 추진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딸기향농촌향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그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3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저희 재원 없지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38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이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좋은 정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내는 건 좋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전략기획실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잘 다듬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부서의 딜레마입니다. 예산은 적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해야 할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도 또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조정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조정역할을 충실히 해서 현재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예.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남은 시간에 좀 이렇게 하면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 하실 건데 제가 추가질의 5분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타운홀미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참여의 소통의 장으로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운홀미팅에서 그 초대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됐나요, 우리 시민들이요?

정말 각계각층, 심지어 학생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또 읍ㆍ면별로 배분을 하고 그래서 700여명 정도 또 거기에 공무원들도 조력자로 해서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의견이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견 중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할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혹시 새로운 시책에 대한 그런 의견이 나왔나요?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들의 관심도 그러한 내용이었었는데, 대부분이, 새로운 시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대군인 정착촌 육성 이건 조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얘기는 간혹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면회객을 위한 관광투어, 둘레길 같은 가로숲길 조성, 불교문화 개발, 좀 뭐 새로운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의견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의견 중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에 혹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아닙니다. 지금 그 예산 다 실ㆍ과에서, 이 실ㆍ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들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실ㆍ과에서 예산을 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고...,

혹시 편성해 논 게 있냐고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확인은, 확인 안 하셨죠?

예, 확인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왜냐면 전략실에서 추진했던 이 타운홀미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챙겨나가겠습니다.

타운홀미팅에서 보니까 보안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뭐 성별, 아까 학생들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성별, 연령별, 다양한 계층,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예, 일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참석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의 진행자가 사전에 교육을 안 받다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었는데 추후에는 타운홀미팅을 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 사전에 미리 진행자들, 각 그룹의 진행자들이 교육도 받고 또 미리 이 연령별 또 직업별 이런 분야별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맞춰서 되도록이면 많은 그런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생각은요?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1회성의 행사로 끝나지 말고 추후에 하게 된다면 지금 타운홀미팅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을요 이런 의견을 각자 준 것 다 개별적으로 그분 성함을 넣고 기록해 놨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의견을 주신 시민들께 전화를 해서 “시민 누구누구가 이렇게 주신 의견은 이렇게 반영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이런 사업은 현재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께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 시행 안 하고 있지요?

예, 이 결과는, 이 결과는 그 중간과정은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이걸 꼭 해줘야만 그분들이 타운홀미팅에 참여했던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논산시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날 모여 가지고 타운홀미팅만 하고 그냥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날 나왔던 의견을 다시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그분들이 더 많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도 노블레스예식장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졌습니다. 지금 논산시에서 가졌던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해보고 우리 당에서 했던 것도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이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같고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 타운홀미팅 하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시민 여론조사는 안 해봤죠?

예, 예.

그것도 이왕에 할 거 예산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해보십시오, 한번. 한번 1,000명의 샘플을 가지고. 저희 당에서는 미리 해 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그분들의 이 내용도 내내 순위도 거의 타운홀미팅에 참여했던 순위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이 타운홀미팅 자리에는 참석을 안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운홀미팅에 나왔던 의견들이 그분들의 의견만이 아닌 논산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해서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결과라든지 나중에 최종결과들을 통보해서 그분들이 어떤 참여했던 그런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자문관, 정책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 분들 정책관, 자문관들이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을 좀 벗어나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시에 있는 공직자들은 다 이게 더군다나 과장님, 실장님들은 30년 이상 다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서 자문역할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명령하는 거로 해서 뭐가 만들지는 그런 역할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흩뜨릴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없어야 된다니까 앞으로 혹시 이런 분들의 무슨 뭐가 나와서 조금 소통을 해서 나온 거면 괜찮은데 일방적인 지시로 나오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각 실ㆍ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무슨 뜻인지 좀 알 거예요.

예, 저희 실 소관이기 때문에요 좋은 쪽으로 또 긍정적인 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힘써나가겠습니다.

예, 그분들은 자문역할이지 실장님 위에 국장님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구본선 위원님하고 윤예중 위원님 추가 쓰시겠습니까?

그만해요, 반도 못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기획실장께서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내역을, 구체적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예산담당관 김민기! (예산담당관 김민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와 함께 우리 실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기 예산팀장입니다. 이영택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유현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강선례 통계팀장입니다. 유재락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우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16 정부예산 확보 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현황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국비 1,084억 2,700만 원을 건의하였으며 571억 4,400만 원이 확정되고 65억 4,700만 원은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국회 4회 방문 등 모두 256회를 방문하였고 2015년 해는 국회방문 14회 등 모두 446회의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에 박승용,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부채, 지방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실의 지방채 비율은 2015년 본예산 5,740억 9,500만 원 중 467억 7,400만 원으로 8.15%의 비율을 보이겠습니다. 부채별 이율 및 상환기간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고금리 지방채를 현실금리로 차원하여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4건의 182억 7,000만 원의 3내지 4.85%의 고금리 지방채를 2.5%로 경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내년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환기간 동안에 21억 원의 이자 비용이 감소가 되어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금년 말이 되면 467억7,400만 원이 431억 1,000만 원으로 36억 6,400만 원이 감소 될 것입니다. 연차별 상환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쪽, 이충렬, 김형도, 이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 재정분석 지표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11.4%를 보임으로써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야 됩니다. 아래 자주재원 비율은 금년도 재정자주도가 55.3%로 역시 해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세입의 안정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단의 공무원 인건비 자체능력지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의 인건비 비율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1.3%이고 자체수입과의 비율은 98.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구본선, 백승권, 민병춘,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박승용,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예,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 고문변호사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또한 고문변호사 모두 잘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초에 위촉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2년간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분은 그 활동상태가 상당히 좀 미흡한 상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각종 소송이라든지 그 아니면 법무, 송무 같은 데에서 상담을 벌이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 수당도 지급하지요?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월 1인당 월 30만 원씩입니다.

예, 이 고문변호사 중에서 논산시 관련 소송은 1건도 맡지 않은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 추가자료 요구한 게 보면. 그래서 지금 2분 변호사님은 내가 알아봤더니 2014년도 11월 1일부터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1건도 없어요, 여기 수당만 지급됐고. 여기 지역의 모변호사님도 2015년도에는 1건도 없고 3년간 3건밖에 없어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로서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새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6명이고 이중 1건도 우리시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2명이라고 한다면 위촉만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현재는 위촉기간이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명은 너무 많고 논산, 대전, 서울에 각 1명 정도만 고문변호사를 뒀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 하반기에 차기 고문변호사 위촉시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러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변호사를 그렇게 많이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시예산낭비를 이렇게 가중시키는지 좀 심사숙고하게 하셔 가지고 다음에 위촉할 때에는 뭔가 좀 대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적정한 인원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가 질의, 세부적인 질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관께서는 그 시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 해 보시겠어요.

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대표로서 논산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한편에서는 같은 동반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소중한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휴, 어떻게 제가 답을 알려 드린 것처럼 정확히 어떻게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평소에 느낀 소감입니다.

예, 아이 지역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말씀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같으십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 놓은 걸또 삭감만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만요, 평소에.

아,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는데 현재 현행 법이 지방의원님들은 삭감 권한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게 국ㆍ도비 또 예산확보 또 지역의 예산 효율적 또 예산편성과 또 운영을 위해서 연초라든지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또 우리 시장님 또 국회의원 또 시의원 또 이렇게 우리 각 실ㆍ국장ㆍ과장님들 해가지고 예산확보 위해서 아니면 서로의 고충과 또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한 1회 정도 같이 간담회 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위원님...,

국비확보나 도비확보 문제를 서로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 또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서로 이렇게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할 필요가,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참으로 그 적절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게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먼 길도 같이 걸으면 가깝게 걸을 수 있듯이 여러 그 논산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게 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

각 사회에서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사실은 사후에 이렇게 감사하던 것을 요즘은 사전에 꼭 감사라는 것보다 사전에서로 협의를 하면서 사후에 감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것도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런 추세에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그 탑정리 딸기향 테마공원 설치시에 38억 9,000만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발행 예정에 있지요?

예, 저희가 도에다를 신청을 해논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뭐 힐링생태 체험관이라든지 뭐 수상펜션이라든지 탑정리 수변개발사업에 대한 다른 그 공사 대금 같은 경우 예산의 확보도 그때마다 또 지방채 발행 예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나머지 시책사업 중에서요?

저희 이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아주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딸기향 테마파크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38억 9,000만 원이나 일시에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고 한 억 단위 뭐 몇 억대 단위 정도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게 된다면 그게 편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른 예산은 줄게 된다면?

예.

그럼 도 그 지역개발 기금의 이자율이 2.5%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발행해 오면, 얻어오면 약 한 500억 정도 되는데 50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자료 찾는 중)

그럼 지금 460억은 지금 이자가 얼마나 내고 있어요, 1년에?

(직원과 대화)

500억 갖고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500억 가지고.

이게 각 그 자금마다 우리가 그 지방채를 가져온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최고 4.85%서부터 2.5%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총...,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 시에 재정을 이게 보기 위해서는 이게 금액으로 또 정리하다보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게 그래프로 한번 요구 해 봤어요. 여기 봤더니 이 지방재정보전금은 2006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지금 2014년도에 한 170억이 돼요. 그런데 2012년에 그때는 195억이 됐었는데 오히려 ’14년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이 줄었어요. 1백7십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이 재정보전금 확보에 더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1,260억이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2,000억이 넘게 이렇게 2배로 사실은 이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발생적 성장과 또 인플레 등 생각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세ㆍ수입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내가 그래프로 한번 받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아니면 2007년도부터 거의 세외수입이 비슷해요, 한 600억 정도. 지금 한 2014년으로 한 660억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역에서 새로운 세ㆍ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각 그 재산서나 공동기타 자연발생적으로 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른 만큼 이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타 뭐 세ㆍ수입이 긍정적인 부분에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걸 좀 봤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세ㆍ수입도 창출에 더 많이 힘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방채 현황을 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는 그때는 지방채가 한 200억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한 350억 조금 넘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지방채가 늘어난게 2011년도에 450억부터 넘었습니다, 2011년도에. 이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방채가 그래프로 보면 거의 반듯해요, 줄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번에 ’16년도에 38억 9,000만 원이 늘어나면 오히려 그래프가 더 오히려 치고 올라가겠지요, 이제 500억 가까이. 그래서 지방채에 발생 상승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정기상환 계획에 의해 가지고 46억 6,500만 원을 갚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지방채가 늘지는...,

얼마를 갚는다고요?

46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5년도 말에는 431억 정도가 되어서 올해 467억 보다 36억 정도가 감되고 또...,

내년에 또 있잖아요?

내년에 또 많이 갚게 됩니다. 내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제가 이 형편 되는, 현재는 100억 정도를 갚을 계획인데 이 형편이 좀 여의치 않으면 한 6, 70억 정도 갚게 되면 올보다 내년에 딸기향 테마파크 40억 가까운 돈을 빌려오더라도 올보다는 지방채가 많이 떨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지방채에 걸려서 지방채 상환하느라고 지역의 개발금을 투자하는 투자비율을 또 낮추면 되면 경제가 좀 어렵게 되는데,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0억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12년도, ’13년도, ’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년도 340억, ’13년도240억, ’14년도 2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채 상환한 액수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

’13년도에는...,

지방채 상환한 금액이요? ’13년도하고 ’14년도.

아니 제가...,

정리 안됐어요?

제가 따로 서면으로,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갚은 금액이지 이게? 2013년도에 17억 8,400만 원 갚았고요, ’14년도에는 24억 8,400만 원을...,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채 상환비율을 그래도 조금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17억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없고요.

예, 지금 물론 저희가 얻은 지방채가 저기하면 연차계획별로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지만 보다 좀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이게 많이 상환할 계획입니다.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저 담당관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지방채무가 25% 이상이 되면 재정위기가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40%가 되면 아주 심각한 단계로 그렇게 이제 재정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시장님 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여기 다 임기제 저 뭐야 다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혹여 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예산운영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그 압력을 받고, 와서 보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한 고충을 겪는 걸 봤는데 논산시를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외부압력에 치우치지 말고 좀 주관을 갖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전재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이렇게 보면 뭐 용역과제 사전심의 뭐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받지 말라고 해도 꼭 받아요. 왜,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니까!

그 사업하려면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딱 닥쳐서 받든지 뭐 위원님들이 그 예상하지 못할 때 정말 당황할 때 그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러 오고 그러하거든요. 절차가 맞지가 않고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담당부서에 미루는 거지 사실은 예산부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매각이나 뭐 매입에 있어서 정확히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으로 적절하신데요. 저희도 그런 이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따라서 가끔 이렇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같은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15페이지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그 취지는 뭐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한 것이 주민참여...,

(타종) 2분 이내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 쓸 수 있지요?

추가 질의에 쓰시죠?

예, 추가 질의, 예, 추가질의에서 쓰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읍ㆍ면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나 잘 알겠고요. 근데 시의회 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읍ㆍ면ㆍ동에서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3명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읍ㆍ면ㆍ동장님을 통해서 받은 거네요?

아, 읍ㆍ면ㆍ동에는 지역회에서 추천하는 둘씩 해가지고 30명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및 학계추천해서 5명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사람 10명해서 이게 5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45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근데 명단을 보면...,

예,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구성된 느낌을 받지를 않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 고루 공평하게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예산은 3억씩 준 거에 대해서 편성 올라온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시에서 하는 것 보면 2014년도 보면 위원회에서 요구한 건수가 15건, 금액은 7,500만 원이에요. 또 반영현황을 보면 위원회에서 올라온 건 15건에 4,500만 원만 반영이 됐어요. 근데 ’15년도에 보면 위원회 26건수에서 금액은 160, 그냥 170억 정도 올라와가지고 7건해서 4억 1,000만 원만 이렇게 시에 것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선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건수가 올라오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서면 상으로나 시민들, 일반시민들한테 그 제한받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들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14년도는 7,500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 7,500만 원 올라왔는데 ’15년도는 그 몇 배로 금액을 따져서 170억이 올라 왔어요. 어떤 식으로 이걸 돈을 받았기에...,

그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건이 막 110억짜리인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우리 시 재정형편상 도저히 감내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제외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그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반영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자가 각 지역에서 중구난방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 추구하는 중점시책 사항에 맞춰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익적 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노력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위원들 보면 골고루가 아니었어요. 청소년이나 아니면 연령층이 조금 고루 이 청소년보다 이제 성인들 어느 정도 이 나이 분석도, 성별분석도 이렇게 분포가 좀 맞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명단을 보면 누가봐도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이 형평성 있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의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이금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감사자료 보고와,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충적으로 제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 이제 아까 외부인사는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는데 여기 지역 위원회 소속돼 있는 분들이 두 분씩 이렇게 오게 돼있죠?

예.

그 두 분씩 오는 사람들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지역회의에서 두 분씩을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장님이 이렇게 부위원장이나 총무나 임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딱 찍지는 않고요...,

아이 그전에 제가 할 때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주민참여,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서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 읍ㆍ면 거기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시로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거의가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더라고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1차 자기네들이 다 우선순위도 결정해서 올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지역의 형편을, 우선순위를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예산위원회 위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을 선발하라고 말은 안했지만 지역회의에서 대부분이 주민참여, 주민자치위원장 그렇게 해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여기 주민참여위원회도 다는 아닌데요 대부분이 그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이ㆍ통장단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 한 분씩 해 가지고 그렇게 두 분씩 참석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보니까 이게 구성을 언제하신 거예요?

이게 2014년도에 했습니다.

2014년도에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요?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임기가 돼서 다시 재위촉이 될 때는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떠세요, 담당관님 생각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을 하라고 하면 좀 너무 찍은 것 같고요, 읍ㆍ면에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좀 해 주시면 훨씬 지역에 이렇게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인가 담당관님한테 지금 현재 1개 읍ㆍ면에 3억씩 이게 나가죠?

예.

“3억씩 나가는데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기억납니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편성이 너무 힘들 정도로 저희가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으려고 했던 딸기향테마파크의 그 지방채까지도 저희가 발행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인 만큼 더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저희가 더 액수를 늘릴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요구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요구현황과 반영현황을 볼 때 그동안도 요구건수나 요구액수에 비해서 반영된 비율은 아주 좀 많이 낮잖아요, 그동안도? 그랬죠? 2014년도, 여기 115쪽에.

예.

그동안도 이렇게 반영률이 좀 낮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은 요구건수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오면 그거 정리하시기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내년에도 내내 1개 읍ㆍ면에 3억씩 배정하실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읍ㆍ면이, 저희가 올 초부터 저희 계획은 뭐 무슨 시설비 농수로라든지 농배수로, 농로포장 이런 사업보다는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한 읍ㆍ면에게는 조금 더 나갈 거고 그런 사업 발굴하지 못한 읍ㆍ면은 조금 아마 그런 데보다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익적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시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네 벽에다가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 환경적으로 이런 쪽으로 그리고 복지 쪽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복지도 어떤 따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복지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고 뭐 이렇게 미관을 생각해서 벽에 이렇게 벽화를 그린다든가 꽃길조성 이런 사업도 중요한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배수로 같은 사업 그런 게 더 훨씬,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그게 아니면 아주 힘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 사업이 더 우선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하는데 이제 뭐 담당관님은 어떤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도 예산도, 예산도 종전보다 상향은 못하면 그 정도 선은 유지해야지 않나,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읍ㆍ면ㆍ동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업에서는 희망마을건설과에 농수로사업을 대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그게 없다고 해서 빠진 건 아니고 희망마을건설과에 보면 그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진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대부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살림 하시는, 없는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은 알아요, 저도. 논산시 살림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 그 위원회는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까지 이렇게 검토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학교운영도 하셨고 예산제 특강도 이렇게 하셨네요, 사업을?

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그 교재를 보면 ‘아,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하고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교재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게 좋지 않겠나 그래요. 어차피 교육은 그만큼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또 위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효성 있는 교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학교하고 읍ㆍ면ㆍ동에 순회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보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재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모두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좀 확실하게 교육 같은 것도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라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민자치 참여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1963년 12월에 우리..., 우리 출납폐쇄기간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당겨짐에 따라 이번에는 더군다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6년도 예산편성한 뭐 기타 서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에 앞서 우리 앞서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지방채 상환 건에 대해서 2013, ’14년도 지방채상환 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상환했습니다.

이자상환 했습니까?

원리금 상환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포함돼 가지고 2013년도에 17억 8,400만 원 했고 2014년도에는 24억 8,400만 원 했습니다.

이게 원금상환이지요?

원리금 상환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금이 얼마입니까? 구분돼요?

아, 이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원금만이었습니다.

이자는 별도고요?

예.

다음이요, 그러면 이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민자치위원장 당연직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얘기했지요? 아까 주민참여...,

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15조 구성면을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검토한다고 하면 이게 당연히 주민자치 읍ㆍ면ㆍ동 위원장님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참여위원회 지역회 위원님들은 전체 구성이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 질의를 할게요. 2014년도, 15년도 지방채 상환기금이 조성액, 집행액이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정기상환보다 더 많이 상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사항이 지적이 돼 가지고 조례를 폐지하라고 차라리 그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더 아껴 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조기상환하는 재원으로 이렇게 소폭이라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률을 적립하라는 내용은 있어요, 조례에요? 그런데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출연해서 조성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그런데 일정부분이라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출연금을 해서 조성을 해 나가야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두 번째 치고요. 우리 지방채상환기금 제2조 조성액 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꼭 뭐 기금에 뭐 1억, 2억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정부분 한 5,000만 원씩이라도 일정분 일반회계에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죠. 앞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에 지방채상환기금에도 이거 0으로 지금 계획 올라왔지요?

예.

근데 신중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상환을 못하면 저희가 조례에 만이라도 일정부분을 담아서 조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켜 주시기 바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순세계잉여금 얘기할게요. 지금 지방채 상환에 최근에 와서 사용 안 했지요?

예.

뭐 『지방재정법』 52조, 이거 시행령 60조에도 이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받게 상환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돈을 대금이 입금된 그런 경우라도 그런 데 대해서 조기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일정부분 저희가 해 나가야만이 또 지방채를 또 얻어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상환은 안하고 계속 얻어만 오려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고요,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건이 2건이 있네요? 그렇죠?

...,

뭐 이 불용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 불용처리 않게끔 이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예, 위원님...,

더군다나 금년도부터는 폐쇄, 출납폐쇄기간이 더구나 12월 말로 당겨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뭐 공무원들 교육 한번 시켰었나요?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누차로 강조를 했고 또 각 실ㆍ과 회계담당 공무원들 모아놓고 올해는 처음으로 연도폐쇄기가 연말로 앞당겨지는 만큼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본선 위원님 질의에 듣다보니까 지방채 내년도에 38억 9,500만 원 얻어오겠다 지금 그 얘기죠?

예.

농촌테마마을 그 건이지요?

예.

이렇게 꼭 지방채를 저희가 얻어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저희가 일부는 토지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토지매입을 완료를 해야 저희가 국비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형편은 어렵고 해 가지고 지방채를 활용해서 그렇게 부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2015년도 금년도죠, 2015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5,97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고 금년도는 400이 더 많은 6,170억 정도 되나요?

예.

좀 이 편성할 때 좀 잘 이렇게 편성해서 지방채 얻어오지 않고 딸기향테마공원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안 됐어요?

저희가 거기 그런 돈 38억 9,000만 원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상 도저히 그걸 충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서로 소통하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하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방채를 꼭 얻어 와서 이 우리가 딸기향농촌테마마을 조성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좀더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예산편성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어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받고 175회 우리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고 올해 마무리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감사를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뭐고 「지방재정법」이 뭔가는 다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이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된 거고 「지방재정법」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데 왜 예산서가 그 법률에 위반이 되도록 제출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푼이라도 또 소중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해야 되, 그런 걸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뭐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요, 법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아시면서 안 지키는 것은요 방조입니다, 방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절차를 어느 정도로 무시하냐면은요, 그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옵니다. 그렇지요?

...,

듣고만 계실래요, 그냥 듣고만 계시고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교육경비를 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편성해 놓고 교육경비 심의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만들어서 법률적 요건도 못 갖춘 것을 심의를 하라고 날짜도 안 지켜서 갖다 주면은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법을 경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중에 늦게 이행하고 예산안을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지키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보조금이 남발되니까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지출을 해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도 끄덕을 안 해요, 끄덕을. 그 감사를 하면 뭐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잖아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수상도 받은 것 보면 규제개혁팀뿐 뭐 하나도 건전재정에 대해서 신경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산이라면은 딱 짜개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로 해서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뭐 무슨 무슨, 어디 동네 축구하는 것 마냥 이리 쫙 몰리고 저리 쫙 몰리고, 예산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신중하게 적절하게 이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걱정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이나 구본선 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방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방채계획도 지방채를 할 때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죠?

예.

그 신중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됨으로써 확정이 되고 지가가 상승하고, 그렇지요?

예.

보상이 지연되고 함으로써 어떤 더 많은 예산이 출연이 돼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빚 얻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아들도 한다고. 빚을 안 얻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문가예요. 그런 노력 해 볼 의향 있으세요?

예,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이제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건전재정, ‘지금 국가나 도로부터 뭐 권고나 시정패널티 경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에 건전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은 점 인정합니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또 이 계속 좀 지켜 볼 텐데 예산을 다룰 때, 예산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지금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저희 예산담당관님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님이 여기 배석이 돼 있지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균형집행이라든가, 그잖아요?

예.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 기획, 감사를 한꺼번에 있다가 “예산만 신경 써라!” 해서 예산담당관을 놓고 기획은 전략으로 빼내가고 감사는 “독립성으로 가라!”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그 분석을 해보면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최후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셔요, 예산담당관실 어떻게 끌어갈 건가?

위원님 말씀대로 없는 살림이라고 빚 얻어서 한다면 누구나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 최대 그 앞으로 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 빼고 그래서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내겠습니다.

그러세요. 좀 지켜 볼 테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가 좀 예산을 이제 뭐 다룰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없다. 거기에 대한 기준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좀 움직여주기를 당부를 드려요. 들쑥날쑥 해 가지고, 작년에 고기 먹던 사람이 올해 하루 종일 굶기면은 그 죽지 살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지금 뭐 기반시설 전혀 예산편성 안합니다. 주민을 행복하게 해 준다고 해놓고 아, 상ㆍ하수도도 안 들어가고 가스도 안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행복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균형감 있게 좀 움직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담당관님 그 적지만 강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좀 내주시고요 그 균형감 있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이정호! (감사담당관 이정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김동선입니다. 조사팀장 성경섭입니다. 계약심사팀장 임성영입니다. 특사경팀장 이동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과 감사담당관 소관 6건 등 총 13건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133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박승용, 김형도, 이충렬, 민병춘, 이금자,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실시 현황 및 감사지적 사항과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중앙ㆍ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련 특정감사에서 행정상 4건이 지적되어 재정상 200만 원을 추징하고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31건이 지적되어 2억 9,700만 원의 회수 추칭 및 감액하였습니다. 신분상 훈계 5명을 처분하였습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는 33건이 지적되어 5억 2,200만 원이 회수 추징 감액 및 감액 등이 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 징계 4명과 훈계 25명 등 총 29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결과 행정상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3년도 자체 행정상 166건과 그 재정상 2,800만 원을 회수 추징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31명을 처분하였습니다. 2014년도 정기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행정상 134건을 지적하여 2,000만 원의 회수 추징 감액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27명을 처분하였습니다. 2015년도 정기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157건 행정상 지적하였고 재정상 2,600만 원의 회수 추징 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14명을 처벌한 바 있습니다. 137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심사 실적 및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계약심사 실적 및 예산절감 현황은 2013년도 연무하수처리구역 초기우수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65건에 277억 1,402만 6,000원 중 13억 4,326만 6,000원이 감액하여 4.85%의 감액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논산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 외 60건에 대하여 188억 6,003만 3,000원 중 9억 3,927만 4,000원을 감액하여 4.98%의 감액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수도슬러지 위탁처리용역 외 44건에 96억 3,960만 8,000원 중 3억 5,415만 5,000원이 감액되어 3.67%의 감액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내역서상 비용보다 더 추가시킨 사례 는 없으며 계약심사시 지적사항은 조치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패사전예방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개선 및 보상제도 마련 검토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경에 논산시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자 범위 포상 규칙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으나 보상금 지급내용은 직원 서로간의 반목과 분열, 비밀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11월 10일내 논산시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관한 규정을 발령하였고 그 타 기관 지침에도 포상제도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감사관제 실시현황입니다. 저희 시민감사는 지역별 15분과 직능별15명 총 그 3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사항은 시민감사반 간담회 1회와 시민감사관 워크숍 1회, 읍ㆍ면ㆍ동 종합참여 9회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표창대 1회 참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정민원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6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고 2015년 35건을 수용하고, 33건을 수용하고 2건이 취하되었습니다. 2년간 분야별 처리현황입니다. 건설ㆍ교통분야 45건, 보건ㆍ복지 23건, 농림산업ㆍ산림 6건, 환경ㆍ공해가 5건, 재정ㆍ세무 1건, 인ㆍ허가 3건, 업무처리 관련 10건과 기타(취하) 2건이 되어 총 9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설ㆍ교통분야 민원이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 41.6%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1쪽, 이충렬, 김진호,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시에는 민생 6개 분야에 18명이 특사경이 있으며 기타분야 산림, 도로교통, 세무에 15명 등 총 33명이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민생6개 분야 단속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점검업소 1,923개 업소중 197개 업소가 위반하여 13건을 송치한 바 있고 2015년도는 1,814개 업소를 단속하여 149건이 위반한 바 있습니다. 송치는 13건이 있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4년도 총 위반건수는 18건 중 저희 이 특사경에서 5건 타실과, 타시도에서는 1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특사경에서 과태료는 5건에 113만 1,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총 위반건수는 23건인데 특사경 12건, 타실과ㆍ타시도는 11건으로 특사경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12건에 3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시 문제점은 민생6개 분야 단속 범위가 너무 넓어 업무 과중으로 전체업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부패사전예방대책 또 시민감사관제 그 진정민원 조사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진정민원 조사 처리에 관해서는 건축, 공사, 계약 등 민원이 47.3%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의견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논산시에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2001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2005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고 이번에 ’15년도 10월 30일에 조례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사업 실ㆍ과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시공업체가 정해지고 또 감리업체가 정해지고 건설직, 토목직, 우리 직원들이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또 시책으로 마련해야 되고 그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야 된다.” 시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각 그 공사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약하기 전에그 설계가 된 것을 저희실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가 잘 반영 됐는지 아니면 과다하게 반영됐는지 과소하게 반영 됐는지 검토해가지고 이게 점검해서...,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예.

그 이제 내가 요구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고 “명예 감독관에 위촉 및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비 1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와 이해관계자가 있는 지역주민 중에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제 이제 여기 읽은 거니까 그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명예감독관1일 수당을 보니까 1일에 2만 원짜리 감독관이에요, 2만 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그 확인하고 계시지요? 그것도 이제 받았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2만 원짜리, 1일 2만 원짜리 명예감독관이 과연 1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그 감독을 해가지고 보니까 부실에 대해서는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내용 등을 작성하여 그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만 원짜리 이 명예감독관이 그걸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지금 우리 그 논산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한 가지 그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이게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시의 여러 건의 이공사 준공이 된 공사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부실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질의 및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좀 더 이거를 제대로 만든 조례를 하나 제가 그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기도 조례입니다. 근데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명예감독관 1명에 2만 원짜리 명예감독관 하나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되지를 않고 여기처럼 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여기는 이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굳이 15명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명예감독관 1일 수당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그 5명 내지 한 7명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10억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이제 5억을 하든 10억을 하든그거는 정하기 나름인데 그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상시 아니면 분기별로 감독을 할 수 있게 하는 지금 여기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실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담당서기관 또 위원 중에서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고 해당 위촉 위원은 분야별로 수시로 이제 위촉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소속 도의원 그 건설교통위 소속도의원도 1명, 담당공무원 또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 그밖에 건설공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공사 사업에 대해서 특정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발주하는 얼마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에 “부실 그 공사나 아니면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감사실에서 이걸 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그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조례를 다른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갖고 계신데 저희들 주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수십 번 읽고 나서 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껍데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이건 뭐 우리가 하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 할 의향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논산시 일부 공무원분들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직원들이 사적인 일을 하고 돌아와서 시간외근무 찍고 가는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한 점검은 자치행정과소관업무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기강차원에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항시 연말연시라든가 아니면 추석 철, 휴가철 또 대통령 순방시에 공직감찰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공직기강과 동시에 초과근무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건실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런 일들은 점검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상시도 가끔 하는데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거론을 할 예정이지만 시간외근무에 대한 점검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점검을 한 적이 그런 때만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때도 하고 이제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적발한 건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적발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 예방차원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럼 적발건수 내용이 전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직원복무에 관해서 제가 뭐 이렇게 거론한다는 자체가 의원의 신분의 한 사람으로서 좀 뭐하긴 한데요,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말 그대로 안 좋은 면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을 잘 하셔 갖고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는데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도 점검을 가끔은 하셔 가지고 우리 예방차원에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불시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담당관실 저희가 또 감사를 하는 부분에서 일을 안 하면 감사 안 받겠죠? 그렇죠, 지금?

예, 일을 안 하면 서류가 없으니까 일단 감사가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덜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없잖아요, 감사받을 게!

예.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은 감사 안 받으면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일 않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실ㆍ과ㆍ소에서 실ㆍ과장들이 있고 또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ㆍ과장들이 일을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저희 담당관실로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그런 제보를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 제보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온 지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가 1년 한 3, 4개월 됐는데 근무태만으로 출근을 하다 않다 한다고 해 가지고 한번 그분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2013년에 1건, 2014년에 1건,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외에는 업무를, 업무를 태만해서 한 적은 징계한 적 한 번도 없죠?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고 도감사에서 작년도 12월 달에도 종합감사에서 업무잘못처리해서 징계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을 안 해서 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그럼 일 안 하죠, 누가 해요?

그 감시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실ㆍ과ㆍ소장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건도 그건?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뭘 봐야 되냐면요 감사를 할 때 일을 했나 안 했나, 자, 세외수입 봐 가지고 장부 세외수입 관리대장 있지요?

...,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각 실ㆍ과에!

예,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표본 추출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일을 했나 안했나 확실히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이월사업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언제 시작을 해서 왜 이월을 시키는지 그래 놓고서 이월시켜놓고 도망가고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버리면 끝이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얘기할게요. 전액불용이 나와 버렸어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말에 다 반납을 해요, 일 안하고. 네 번째로 얘기할게요. 반납금액이 과다해요. 일을 안 합니다! 감사 안 받아요. 그게 맞는 이게 정서인가요?

예산을, 예산에 편성됐으면 그해에 집행하지 못하면 마무리추경 전에 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사장됨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특정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업소, 읍ㆍ면ㆍ동 그리고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ㆍ과ㆍ소에서는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비리가 발생할 때에는 그 업무를 갖다 특정감사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실ㆍ과에 대해서는 중앙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 감사...,

담당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일 안 하는 거라니까, 일 안하는 거! 부조리고 뭐 횡령이고 이게 아니고 일 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일을 잘못해서 처벌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일 안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하는 몫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비위, 횡령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을 않는 분 있으면, 않는 사람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다 서류를 보라고요. 제가 감사하러 다녀요?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시면...,

어느 부서라고는 안 하지만 인건비, 일반운영비 총괄적으로 나가는데 1건도 단속한 게 없고 1건을 한 것이 없어요. 일반 기업체 같으면 벌써 다 잘렸어요! 그래도 번번이 나가잖아요! 일 안하는 거 뭐뭐만 딱 뒤져보면 일을 했나 안 했나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월했어요. 보온커튼이 겨울에 필요해요, 여름에 필요해요?

겨울에 필요합니다.

겨울에 필요해요! 그래 예산을 줬어요, 4, 5월달에. 안 하고서 내년 6월달로 이월됐어요. 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은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뭐 말씀하신대로 일을 늦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보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침이라든가 그 조건이라든가 여기에는 위배되는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내년도 거기에서 이제 어느 부서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거기까지 살펴봤고 아직까지는 업무추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차라던가 그 지금 하는 것으로 비위 아니면 그 저희들한테 제보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반납금액도요 국ㆍ도비 내려온 것도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물어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하고 국가에 예산 따는 것만큼 변경신청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 아니요 안 맞으면 반납하면 돼, 내 돈 아니라고. 그거 반납하면 그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 얼마나 불이익인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공설운동장에서 사건이 났어요, 그 체력단련실에서.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 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변상을 받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설운동장 팀장은 외국여행 나가있었고 소장은 알다시피 공석이었었어요. 그래 외국에서 도착을 해서 보고하니까 보고지연이라고 해서 징계를 줬어요. 맞는 얘기예요?

...,

아니 보고지연이라고 해서 징계를 줬어요! 그럼 일을 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괜찮고 내 물건 아니니까 부서져도 괜찮고 이런 분위기로 어떻게 일을 하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해 보셔 봐요.

아, 징계가 아니고 보고지연으로 해 가지고 주의조치는 한 건 있습니다.

주의조치는 좋은 거예요?

주의조치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조치 받으면 앞으로 승진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조치는 근평 0.5점이 깎입니다, 100점 만점에.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죠. 0.5점이, 아니 시장님상 몇 점이에요? 하나 받으면?

0.3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상 받는데 0.3점인데 그 사람이 주의조치 0.5점 받았단 말이에요, 잘 하고도!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왜 해요? 일하면 감사받고 징계 받는데! 일을 안 한 사람을 색출해서 필요 없는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순, 넘어오는 거 한번 저희들 예산 보면요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 좀 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저희 부서도 그 일하는, 뭐 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일 안 한 것 뒤져보세요.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곧바로 고통이 가는 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그리고 법인잉여금, 후원금, 기부금, 자체포상금, 시상금, 관리 규정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아까니도 염려돼서 말씀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 잉여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법인잉여금?

예, 아까 예산담당관실 감사할 때 잉여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거 뭐더라, 뭐라고 할까, 부채!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거고...,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법인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왜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합니까? 법인이 잉여금을 했는데 전용해서 썼는지, 후원금을 사용목적에서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감사하라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타서 마음대로 놀러가도 되는 건지 지정목적에 의해서 내려왔는지 마음대로 썼는데 지적목적의 15%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썼는지, 세출예산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했는지 이걸 다 보라고요. 한 번도 그거 감사해 본 적 없으시죠?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이 전반적으로 논산시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뭐라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요 이런 이런 것을 보고 있다 공문을 내려보내요, 그 실ㆍ과에.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이런 경고만 줘도요 그 부서에서 팍팍팍팍 움직입니다. 그걸 언제 다 일일이 다 봐요? 그런 노력을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저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청렴이나 업무특강은요 달나라 얘기예요, 달나라. 내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 안하는 사람한테는. 일 하는 사람한테가 문제예요.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에 대해서 거기 횡령사건 나온 거요? 순환보직이 안 이루어져서 정체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 수도사업소 건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감사예요. 별도로 독립권을 가지라고 감사담당관실 만들어 논 겁니다. 진언을 하세요, 위에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도 한 번 보도자료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 순환보직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인사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 조성을 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불편함을 덜할 수 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일 잘한 사람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법률에 좀 위반된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100건 중에서 3건을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해 주고 1년에 3건 한 사람을 때리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3건 잘한 사람을! 밥값도 못했잖아요, 밥값도. 밥값도 못한 사람은 감사 안 받고 칭찬받고 포상금 받고, 100건 열심히 한 사람은 3건 좀 미진했다고 징계 받고 이런 분위기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종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공직감찰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앞으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아까 김형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설공사 부질방지 조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행감 종료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홍보담당관 홍광희! (홍보담당관 홍광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유상선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차광호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공통부분 7건, 홍보담당관 소관 4건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출입기자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논산시에서 출입하는 기자는 일간지 15개사와 주간지 4개사, 인터넷통신 18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홍보기사 내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논산딸기축제 및 강경젓갈축제 등 축제에 1억 5,8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1억 2,7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사항은 2013년 12월 한국ABC협회에서 발표한2012년도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차등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광고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1인 1사 지불원칙으로 하여 지급 하고 있으며 시정홍보 극대화 기여한 언론사를 우대하여 지급하며 발행부수를 감안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브리핑 룸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브리핑 룸은 201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과 ’13년에는 수용비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 기자 브리 핑 룸 환경 개선에 대한 물품 구입과 기타 프린터 토너 구입 등에 지출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참여 영상 콘텐츠 제작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식회사 충남 픽쳐스에서 논산특산물 홍보영상 “산해진미” 논산을 만나다에 6건 총 7건에 대해서 3,3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명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브랜드 검색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브랜드 검색한 사이트는 네이버로써 3개월씩 2회에 걸쳐 검색 브랜드를 지출하였으며 2,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내용은 대둔산수락계곡얼음축제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논산딸기축제 등에 대해서 검색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래 브랜드 검색광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우리 홍보담당관님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발생내역에 5,000만 원, 2014년도에 논산 100년 다큐멘터리 제작에 500만 원 불용돼서 넘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거 불용시킬 수밖에 이게 사유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원의 그 자료요청도 해 보셨나요, 문화원에는 자료 많이 갖고 있던데?

예, 요청은 했는데 그 쓸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마땅하게 없어서 이렇게...,

아, 문화원에 있는 다른 책자나 이게 자료들 보면 논산 소개한 사진들이고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논산 100년 평생 100년기념행사와 이렇게 맞물려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실하고 또 검토결과 그 다른 사진전으로 대체를 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스스로 부실하다는 걸 인정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행사하고 문화원에 사진자료나 보면 논산에 대한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됐어야 됐나 싶고요. 문화원에 자료협조를 구했다는데 문화원에 자료협조를 구한 공문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시정신문이 2014년도에 상반기에 시정신문 발행계획이 있다가 상반기에 사정으로 뭐 세우지 못하고 후반기에 또 시정신문을 발행한다고 했다가 또 후반기에도 그 예산을 또 100% 다 사용하지 못하고 시정신문은 결국은 이렇게 발행을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신문을, 시정신문은 이제 논산 시민이 시정에 대한 그 소식을 접하고 소통과 그 소통을 통해서 시정참여에 좋은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신문을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정신문의 문제는 다른 기사의 문제보다 선거 직에 대한 부분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많이 해당이 돼서 선관위에서 많이 제지 때문에 시정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이제 시정신문 발간 시에 그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이렇게 발간을 편집을 했습니다마는 챙기지 못한 일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 하냐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시정신문을 지금도 10만부 발행하고 있고 천안시도 14만부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신문을 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특정인에 관한 기사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제지가 당했나!’ 싶습니다. 시정신문은 관의 신문이 아니고 시민의 몫이에요. 그리고 기자분들께서 나오는 기사내용하고 시정신문의 내용은 좀 약간 틀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내는 내용은 논산에 있던 행사 아니면 논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알려야 될 사항을 이 기사화 돼서 내지만 시정신문은 시정을 잘 알리는 계기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석면민들이 악취 때문에 데모를 하는데 신문은 이 기사분들은 “데모를 왜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누가 데모를 했다. 이유는 뭐다.” 이 정도만 기사화 돼서 나가도 객관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정신문은 왜 그것이 악취가 왜 나게 되었으며 왜 이리 진행 됐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을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는 것이 시정신문이고요. 그리고 논산 향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치렀지 않습니까? 예산에 6,000만 원 아, 좀 10% 삭감돼가지고 5,400만 원짜리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은 이런 “논산 향시가 돈암서원에서는 지었다.”고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호응이 있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시정신문은 더 자세하게 “논산 향시에서 8행시가 있었는데 그때 장원급제가 된 내용은 뭐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충청유교문화 하고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 하면서 자꾸 시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근데 그런 시민들의 알권리가 완전히 논산시는 이게 닫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통신사 그리고 일간지가 있지만 좀 많이 열악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그러한 어떤 기업체나 아니면 돈이 많은 분들 그 분들이 재산가들이 뭐 뒤에서 서포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알려면 천상 시정신문을 갖고 시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닫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SNS가 ’15년 올 7월 달 7월 3일 날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위촉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촉해가지고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4개월 지났는데 그 인터넷 활동비 지급실적으로 보면 한 1,440만 원 정도가 지금 활동비로 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4개월 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해서 4개월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기하 흡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집행하는게 한계를 이 예산을 잡아놓긴 했지만 또 이것이 선거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이 하다보면 기하 흡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지자체 단체장은 바뀌니까 그 사람들 마인드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 SNS를 보는 대상자는 젊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아날로그 세대들이 논산은 노인인구도 많고 아날로그 세대들이 좀 있는데 그 분들이 시정을 파악하는데는 원초적으로 막혀있다는 겁니다. 그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파악해서 가려고 그래요. 시민들한테 시정을 알려 주고 시민이 내는 의사를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신문인데 저는 시정신문을 다시 이렇게 발간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고견 감사드리며 금후 재 발간 계획이라든가 정보 여부에 대한 세밀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신중히 검토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만부에서 이제 까지 1만부 발행했는데 3만부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논산시 인구가 한 12만 7,000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1만부만 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해당사항이 없느냐 해서 어느 정도 여론형성을 하려면 3만부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늘리는 걸 말씀드렸는데 아주 폐간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발간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집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정신문 발간하는 인쇄비가 충분히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 업체를 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외지업체한테 이게 가게 가능케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총 ’13년도부터 ’15년 1월까지 24회에 걸쳐서 이렇게 시정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그중에서 2회에 걸쳐서 외지업체의 경쟁입찰로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보통 1회 인쇄시에 7, 8백만 원을 이 소요되면은 그 관내업체에도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그 경쟁입찰로 한 사항은 2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약에 재 발간된다면은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드리면 그때당시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또 이해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정신문을 뭐 1년 치 품목으로 다 그렇게 인쇄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정신문이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분기에 또 이렇게 계약해서도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때 계약당시에 무슨 그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기나 월별로 발간 시에는 그 수의계약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았고요.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서 올바른 정책을 이렇게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 숙지하시랴 교육받으시느랴 고생하셨습니다. 논산시의 홍보담당관에서는 논산시를 알리고 각인시키는 어쩌면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시정이라든가 의정 정책을 시민과 함께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이제 신문이라든가 또 인터넷 통신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됨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 자료요구한 논산을 홍보한 추진 상황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상파와 언론매체에 2013년도에는 6억 9,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7억 2천, 2015년도 6억 3,500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어요. 물론 많은 홍보효과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홍보극대화를 위해 중앙지, 지방지 기자 및 방송국 등 지속적인 인맥관리와 기획보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시의 출입하는 그 일간지 기자님은 15명이고 주간지는 4명 그 인터넷은 18 해서 37개사입니다. 그리고 KBS라든가 MBC, TJB 등 지상파 방송과 또 지역 CMB라든가 YTN, 연합뉴스 TV 등 이렇게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 매체,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보도 등 우리 시에서 보도가 꼭 필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제공만으로 홍보 극대화를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도 그러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도 이제 언론보도가 꼭 필요한 사항은 중앙지나 지방지 등 그동안 쌓아온 언론사와 방송사와의 인적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우리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관내 주재기자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 방송사와 유기적인 관리로 우리시 홍보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논산시홍보관련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근 부여군을 지나다 보면 사비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백제 왕도 부여의 이 관문을 상징하는 사비문이 부여군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파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논산을 각인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쯤에 논산을 알리는 상징물을 계백문을 만들면 오가는 사람들에게 황산벌을 기억하게 되고 계백장군의 도시가 논산이라는 것을 반영구적으로 홍보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논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랜드 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논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이나 관문을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에 저의 기억으로는 그 문화예술과에서 국도 1호 국도상의 상징물이나 그 조형물을 설치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토상에 협의결과 설치가 이제 불가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진을 취소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에 설치한 사비문은 그 부여국도 설치 시에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설치 휴게소 겸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도 정책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유교, 충청유교문화원 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대단위 국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사업과 겸해서 같이 이렇게 설치를 검토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한번에는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한가지씩이라도 실행에 옮겨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지만 우리 논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해서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예.

하여튼 교육도 받으시고 와서 부랴부랴 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편성까지 이렇게 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사무감사 처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간단한 거 드릴게요. 작년도 사무감사때 우리 면단위 축제가 있지요, 3개가요?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축제는 좀 지상파방송 중단을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에 효율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 와서 그 부분을 잘 이행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출예산 전액불용처리 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5,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불용처리 됐어요?

이 불용된 사업은 논산 100년 다큐멘터리 제작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략기획실에서 논산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이 돼서 2013년도 마무리에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따른 사진과 영상이 부족하고 적정한 사진이 없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이제 전략기획실서 논산 100년, 미래 100년을 기획을 세우다보니까 전략기획실에 소속된 건데 예산만 홍보과에다 세웠죠?

그 저희 부서에서 그 영상이라든가 자료 확보가...,

그러니까 전략기획실에서 기획이니 모든 걸 다 해서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예산만 세워라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홍보담당관 쪽에서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을 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지금 아무 내용 없이 그냥 “홍보과에다가 이것 좀 세워달라.” 기획에는 2,000만 원이 세워있었는데 우리 홍보과에서는 5,000만 원을 세워놓고 끝내는 이 사업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불용처리 안 되게끔 마무리추경에 와서 좀 삭감 조정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운영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내년도 것 불용액 생겨요? 금년 ’15년도 거요?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시정신문 질의했는데 제가 내용을 듣다보니까 지금 시정신문 중단되고 다시 재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알겠습니다.” 했어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검토, 지금 재발간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후 결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