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영 의원 발언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올 한해도 이제 기울어갑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중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아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안건 1.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3.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6건에 대해 일괄제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해소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감사직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의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의 감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201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 개설, 철도 개설, 아트센터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시비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총 4건에 총 420억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의 2016년도 발행 한도액의 181억 내에서 경기장 진입도로 사업에 75억원,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96억원, 총 176억원을 발행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 부분은 빙상경기장 건립사업에 149억원,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에 따른 부담금 100억원을, 총 249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도초과 발행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로부터 승인내역을 통보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호입니다.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 따른 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중 개인의 개인의 건물점유, 토지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토지 처분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제약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매각 대상은 강문동 180-12번지 등 총 33필지며, 면적은 8,491㎡이며, 대장가액은 1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매각 대상은 연곡면 동덕리 144번지 일원 시유지 중에 집단주거 지역 등 개인의 건물 점유 소유 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 100㎡ 이하 소규모보존부적합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으로 취득면적은 1,997㎡이며, 대장자격은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 주차공간은 모두 83면으로 공용과 직원차량 주차만으로도 부족한 실태고 보건소 1일 평균 방문 민원이 200여명으로 주차공간 협소에 따라 인근 도로변 주차 등으로 민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뒤편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조성 시 약 8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천체육공원 조성과 종합운동장 확장에 따른 토지 취득입니다. 사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취득은 사천면 모래내 행복센터 뒤편의 농지로 취득면적은 3만,824㎡이고 대장가액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확장에 따른 취득은 청소년수련관 뒤편의 임야로 취득면적은 2만5,128㎡, 대장가격은 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체육시설 부지 매입은 체육시설의 확장을 통한 시민의 이용 공간 확대,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통한 공공체육시설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 등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호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될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이전?말소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에 따른 특례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 대상을 정비하여 54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축소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강릉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와 등록사무를 다른 지역의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호입니다. 강릉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2006년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낮은 세액에 머물러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25개 조항을 14개 조항으로 축소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동지역은 4,500원, 읍?면지역은 3,500에서 읍?면?동 모두 공히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된 지방세 관련 조례안은 그동안 자치법규 기본안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년도 7월 시?도 담당자 회의와 두 번의 합동작업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친 기본안을 토대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3항에 감사 직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제2항에서 감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 개설, 철도건설, 아트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4건에 총 420억원으로 2016년도 자체 발행한도액 181억원을 초과한 249억원은 2015년 10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 발행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배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 따른 토지처분 건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유지 중 사인의 건물점유,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 자투리부지 등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을 실태조사 후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문동 182-12번지 외 32필지에 8,491㎡로 대장가격은 1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시민 재산권 제약 민원 해소와 활용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의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협소한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 매입 대상은 내곡동 412-1번지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1,977㎡로 대장가액은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의 건으로 사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과 종합운동장 확장에 따른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천체육공원은 사천면 석교리 1028-1번지 외 19필지에 면적은 3만1,824㎡로 대장가액은 4억2,100만원이며, 종합운동장 확장은 교동 산113번지 일원 31필지로 청소년 수련관 뒷산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5,128㎡로 대장가액은 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에 따른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전면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 대상을 정비해서 기존 54조항을 9조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부분 및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전면 개선?보완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 대상을 정비하여 기존 25개 조항을 14조항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읍?면?동 모두 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상위법의 감사직무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릉관광개발공사 감사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감사관이 거기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예.

그러면 감사관이 들어가서 감사를 합니까?

예.

감사를 하게 되면 연말 감사내용들이 기획예산과에 다 올라오죠?

예, 그리고 의회도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왕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의회 개원하고 나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부분에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자료가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감사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감사나 이럴 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현재 관광개발공사가, 시설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력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떠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그 시설들에 많은 인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근태상황이라든가 민원발생이라든가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감사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이 시설에 대한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위원입니다. 관광공사 설립 운영 조례 부분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영되는 건데, 감사직무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게 되면 이 감사 기능은 어디…….

공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그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이 공사 회계업무 감사를 삭제하면 감사는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면, 조례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업법의 규정은 살아 있고 조례는 삭제되고 회사의 정관에는 또 삽입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제완화하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란 말말이에요. 그러면 강릉관광개발공사를 시장이 설립하고 거기에 있는 대표, 임원들도 위촉하고 했는데 조례나 규칙이나 정관들 외에 우리 시가 관광공사를 규제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데 시는 관광공사하고 활동을 하는데 규제하는 것들이 없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는 비상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명된 인원들, 이사들은 총 몇 명이죠?

다섯 명인가 그렇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가 또 있고…….

당연직 이사가 우리 행정국장님이고요. 나머지는 추천해서…….

그러니까 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명단하고 임원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현민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상위법에 지방공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그 부분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중규제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운영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슈된 부분이 많잖습니까? 우리 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좀더 철저하게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감사기능을 더 강화 내지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완화시켜서 절차의 간소화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기존의 제도라면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로 들어가서 비상근으로 하고 있었는데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사는 그대로 유지 되고 기존 이사들도 그대로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한 이중규제만 푸는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 전에 분석을 하고, 수익분석도 꼭 하게 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방만한 경영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인력을 더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각종 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앞으로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부분을 간소화시키면 관광개발공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지방세를 2016년도와 2017년도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2016년도에 420억, 그리고 2017년도에 180억…….

예, 그렇습니다.

420억을 발행하는 부분들은 어디에 쓰겠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다음 2017년도에 180억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들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데 투입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인받은 것이 다 올림픽 관련, 경기장 시설과 진입도로, 아트센터, 철도부담금 이 네 항목만 승인을 받아서, 이 지방채는 다 거기에 부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600억이 180억도 거기에 투입되고…….

예, 추가 17년도 국비가 또 내려오면 부담도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강릉시 재정이 많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도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리라고 믿고 있고, 기채발행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기획하셨겠지만 정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시설과 경기장과 도로에 대한 부분들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채를 실제 발행할 때는 꼭 필요한 금액만큼만 발행할 것이고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상환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만큼 상환하는 부분들도 철저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다음해에 예산에 하지 말고 부채상환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많은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도 따랐겠고 심사숙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된 사업에 정확하게 집행되고 지출이 되어야겠지만 시민들에게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목적과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계획과 나중에 상환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공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동의안이 제출됐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상환계획이나 이런 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겠지만 보도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환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계수화 해서 보도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계획들을 세우셔서 강릉시민들이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줌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유현민위원입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방채 420억, 그리고 600억을 얘기하셨는데 당초 올림픽 유치된 이후에 특별법에 의하면 국비가 75%가 되고 지방비가 12.5%씩 해서 도하고 시 되는데, 그때 예측할 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443억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종목별 경기장 시설별 금액들을 다 산출해서 금액을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제가 규모가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 들어 있지 않던 부분들이 올림픽아트센터하고 철도지하화 400억이 빠져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올림픽을 치르려고 시가 부담해야 할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기장 직접시설비하고 아트센터, 진입도로, 경기장, 철도부담금 다 포함해서 4개 분야에 1,110억입니다.

1,110억을 잡고 있습니까?

예, 당초보다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당시 얘기할 때도 물가상승요인도 생각했을 때 한 2 000억 정도 될 것이라 추측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철도부분 400억과 아트센터 다 포함했을 때 1,110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트센터도 509억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시설비도 일부 조정이 되었고요. 다음에 철도부담금은 400억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어느 정도…….

1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장시설도 국비가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년도에도 420억 승인을 받지만 저희들이 발행할 것은 420억을 다 못하고 적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부채를 적게 가져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큼만 발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최 순위가 뭐예요?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해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와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9월 23일 전체의원간담회도 했고요. 의장단설명회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행자부에 제출하기 전에 간담회도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을 하는 내용들이 금년도 420억 발행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진입도로, 아트센터 다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에 따른 부담금 400억 있죠? 예.

이번에 10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시장에게 했어요. 시장은 4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 환경개선부담금, 도시재생부담금을 가지고 마련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고 역사 지하화 하는데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도 했는데, 시장은 늘 이렇게 먼저 결정해놓고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잘못한 게 뭐냐면 지방채 발행 동의 안 해 줬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동의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거 해 준다고 누가 확정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단 거란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절차적으로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자꾸 내버려 두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는 시장이 약속해야 해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여기 운영위원장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갚겠다, 구체적으로……. 감채기금조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감채기금 충당을 통해서 갚는다든지 이런 확정적인 부분에 대한 안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고는 지방채 발행을 동의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원주철도 지하화 할 때 분명히 도시재생사업하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한다고 본회의 서류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재생하고 환경개선부담을 어떻게 이런 데로 전용하느냐고 말이에요. 시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분명히 짚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이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지방채발행 동의해 줄 수 없어요. 다른 사업들은 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또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줘야지 지방채발행이 동의가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강릉시 예치금이 얼마였어요? 파악된 게 없나요? 계장님, 오늘 확인이 안 됐어요?

최종혁 세입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치금이 있어야지, 연초에 사업을 빨리 하라고 하잖아요. 3~4월에 빨리 공사를 해라, 그렇죠?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임시 차입금을 빌려서 공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차입금을 많이 빌리는데 우리 시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전년에 이월금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거 가지고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치금 확인 안 해 보았습니까?

아직 파악은 확실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예치금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2013년, 2014년 차입금을 긴급하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빌린 부분이 있는지…….

이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많이 나왔는데 체납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철퇴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도 고질적인 체납자들, 다 실명을 공개했잖아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고요.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그걸 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공개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 체납자 확인해 가지고, 예산심의 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계장님, 교부세 제출했어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청취불능)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의회 동의 없이, 지금 그런 것이 많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의원들이 적어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 안 하면 예산 의회 통과 안 되죠. 강화되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고요.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채승인은 지방재정법에 사전승인도 할 수 있지만 예산안으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갈음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설명 좀 해 줘 봐요.

지방채 승인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발행할 수도 있지만 예산승인을 받으면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 임시회 사전동의를 못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안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받는 것이 9월에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승인을 해 주니, 저희들이 10월 22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의회에 넣을 수 있는 기간이 못돼서 사전에 동의안을 못 돌렸다는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안도 이번에 넣고 예산안도 같이 넣었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사전동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료 봤는데 그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긴박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내년도 예산 국비 규모가 확장이 9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늦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재정부분은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은 의회에다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편성합니까? 당해연도 사업들은 예산에 반영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걸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도 한 가지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잘못 집행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경포저류지 200억 들어갔잖아요. 필요도 없는 200억을 왜 집행합니까? 루사?매미 200년 빈도 다 예상해서 공사를 다시 했었는데 왜 거기에 200억이나 더 들여서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지방채를 420억씩 발행하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거시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제대로 중기계획에 반영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했을 때는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이 함께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는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배부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했을 때는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우리 재정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예측해야 하고 그 예측에서 앞으로 지방채는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상환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재정의 여건들은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교부세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방세, 획기적으로 확대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복지사업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복지사업비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의 복지부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50억을 한도 외로 발행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올림픽 이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고 가능하면 올림픽 이후에는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행을 받으셨는데 후속적인 상환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로 보통 발행을 했죠?

수해복구사업 때…….

바로 그거에요. 재난상황, 위기상황 예정해서 옵니까? 2017년도에 매미와 루사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기채발행 안 합니까? 또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적은 돈도 아니고 400억씩이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지방채상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충분한 계획을 여기에다 제시하고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 주셔야지,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채 400억 발행을 동의 받는데 페이퍼 한 장이에요. 이게 시민들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계획서 다시 한 번 보고하세요. 지방재정 다시 한번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 발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어제 시정연설을 했어요. 이에 따른 대안들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50% 축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계획서 제출하셔서 동의를 받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위원입니다. 오늘 내무위원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에 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장단에 와서 그런 기채발행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을 했거든요? 결국은 의회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느냐 행자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자부의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정리를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이 정식으로 동의안을 받기 전에 전체의원께서 참여하는 간담회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 저도 참여를 했지만 그날 안 오신분나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래서 절차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걱정 아닌 걱정도 했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시점에서 기채발행에 대한 동의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의견을 내고 싶고요. 한 가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더 말씀드리고 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게 기채를 발행한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갚아나갈 것이냐는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지난번 간담회 때 참석한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2022년이 되면, 지금 있는 기채가 600억 정도 되나요?

509억…….

그건 다 갚게 되고 2022년부터 우리가 발행하는 600억을 갚아야 하는데 그런 걸 의원님한테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서, 우리가 보통 기채를 발행한다면, 가정에서도 빚내 쓴다면 걱정 아닌 걱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기채를 발행한다면 일단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회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략히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채가 올해 말 기준해서 509억입니다. 매년 100억씩 갚아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되면 전액상환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채 내는 2022년부터 갚아나가는데 그때는 순수하게 600억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600억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60억에서 65억 정도 사이에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채 내는 것은 걱정 걱정스럽습니다. 어느 시민 한 분 한 분 걱정 안 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재안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부터 큰 재난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2022년 되면 다 갚아진다, 32년 되면 다 갚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간에 어떤 재해가 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염려도 짚어주셨는데 강릉시가 600억을 얻더라도 채무가 8% 됩니다. 인근 다른 시?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한 15~20% 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왔을 때, 또 이런 지방채를 내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온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얘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동하고 시민들이 염려를 검토하되 좀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을 못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정말로 소모성 없고 소비성이 없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 확보하는 시비가 늦어져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9월 쯤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65%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 목표 대비해서 전액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얼마 되었어요?

아트센터가 내년도에, 국?도?시비 전체 해서 509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트센터전체 비용이 원래는 509억이었는데 줄었잖습니까? 국비확보의 60%인데, 그게 한 300억 되는데 어느 정도 확보됐냐고요.

국비확보금액이 총 152억 중에 국비가 76억 도비가 22억8,000…….

그러면 나머지 220억은 언제 확보가 됩니까?

그건 추경이 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트센터는 문화올림픽 차원에서 2018동계올림픽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건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입찰을 해서 착공을 내년 초에 한다고 하니까 최소한 2년은 걸립니다.

왜 우려하느냐 하면 지금 그걸 헐어서 짓는다고 하잖습니까? 그다음 후년에 예산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국비 특구사업비고 문체부나 이쪽에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하나 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철도사업에 100억 들어가잖습니까? 철도가 완공되는 시기가 2017년도 말에 완공이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시작했습니다.

도심 지하화부분만…….

지하화 부분은 내일 견학도 하지만 지하터널기계가 와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100억 세웠잖습니까? 앞으로 300억을 더 만들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만들 거죠? 올해 100억 부담했습니다. 내년도에 마지막 부담을 합니다.

아닙니다. 100억을 올해 부담했고 내년도에 100억 부담하면 마지막에 189억이 남았습니다. 200억이지만 조금 조정이 되어서 189억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년에 189억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지하화 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공사비용 외에도 나머지 보상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400억을 부담하지만 그 부담한 부분을 가지고 공단에서 다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공단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철도지상부에 정비하는 사업부로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도지상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비사업비는 이 부담금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시장님이 400억 얘기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를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앙동에 있는 주민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 400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상가가 160개 되나요?

예.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생계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이 400억이 쓰여지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일부 철거할 때 임시이전비용 보상이 되었고, 이게 되면 다시 재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전에 완공되는 시기와 우리가 부담해야 할 400억에 대한 부분도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질의했으니까 지방채 발행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전체 간담회 때 사전보고를 받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채발행이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를 보면 상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고 우려되는 만큼 현실이 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동료 위원들께 조금 전에 적시를 해서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선수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심의해 줘서 결정해 주는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한 것을 놓고 있기 때문에 백보 양보해서 감채기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감채기금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조례 제정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부분들도 반영되어야 하고,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시민들에게 시장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도 거짓말을 했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동의해 주려면 선행적으로 사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고 두 가지 부분에 동의가 되어야 지방채발행에 동의가 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대장가격이 공시지가로 계산되어 있는 거죠?

예.

만일 매각할 때는 다시 재평가 감정가액으로 매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안에 대장가격으로 매입을 잡았어요?

이건 분명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으로는 안 잡혀있습니다. 추경 때 아마 매각된 다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그렇게 잡아놓았으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입으로는 안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물품관리법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은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 시점에 올렸죠?

이건 일단 점유된 토지라 하더라도 점유자가 사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한두 건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요즘 시기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그러면 시유지나 국유지나 공유재산을 안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모아서 매각하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점유자들한테, 매각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조사도 물론 합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한 번씩 올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신청을 받은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점유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고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매각했어요?

예.

지난해 매각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했어요, 아니면…….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10만㎡ 이상이나 금액이 10억 이상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외에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줘서 그냥 가잖아요. 본 위원이 공유재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가 하천이죠?

하천은 없습니다.

그러면 잡종지에요?

도로도 다 폐도가 된 것이고요. 지목은 거의 대지고 잡종지고 이런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제보에 의해 확인을 해 본 바에 따르면 시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도 없고 시유지에 건물은 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영업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가 이렇다면 식품영업허가를 별도로 부서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 관계는 허가조건이 어떤지…….

이 부분은 12월 2일 2차 본회의 전까지 국장님이 직접 확인하셔서 건설과, 공유재산담당 부서도 그렇고 건설과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도 그렇고 보건소도 관계되어 있고, 건축과는 건축과에 해당이 되고 이 내용을 2일까지 파악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들을 공개할 거예요.

말씀해 주셔야 확인을 하죠.

본인들이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지금 여기 33필지에 대해서 점유자한테 매각하려는 부지 내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이 확인을 하고 얘기하지 그냥 하겠어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일 본회의 전까지 주고, 어떻게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영업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책임한계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보가 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면 우리가 당장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담당 과장은 그런 데가 없다는데 어떻게 어디에 가서 찾아내라는 얘기입니까? 알려주시면…….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다 알려주었어요. 감사과에도 알려주고 해당 본인에게도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습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고발할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물대장에는 9평이에요. 그런데 실제 영업은 24평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지역은 한 20여개 건물들이 있는데 반 이상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재산관리하는 부서에도 문제고 있고 건설과, 건축과, 그 부지가 하천이면 하천부지 담당하는 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해당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하면 그건 국장님이 전체 소집을 해서 확인해 봐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개발하는 내용을 다 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게 강릉시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점유 토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은 2011년 이전부터 이전건물의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들한테만 저희들이 매각을 이번에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래에 점유를 했다거나 근래에 건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본 위원이 제보 온 부분들도 한번 확인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공개해요?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법한 게 있다면 그것은 제외하고…….

이미 해당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님은 시장에게 보고도 했을 테니까 확인해 봐요.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잘못된 게 없다고 봅니다.

바닷가 쪽으로 다 확인해 보라니까요? 무허가건물, 시유지에 얼마나 건물이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보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체크를 해 봐야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무허가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있죠?

예.

행안부에서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준단 말이에요. 공유재산법10조에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원칙이란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판례를 읽어 줄 테니까 들어봐요. 2010년도 대법원판례에요.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지방재정 및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예외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시는 이런 중요한 공유재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지금 다툼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경포 라카이, 승산 토지 교환하는 것도 간담회로 교류했잖아요. 구정골프장 분명히 시장이 의회 동의 안 받고는 안 한다고 했는데 체육진흥법이 가지고, 그 법이 있더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장이 그 법을 이용해서 그냥 넘겨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정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시 재산이 시장 것이 아니니까 단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합니다만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시유지 위에 있는 집들이 다 헐고 낡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강릉시로 들어와서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매각시켜줘서 반듯한 집 짓고 서민안정생활이 되도록 해 줘야지, 지금 현재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다 된다면 매각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2011년 전에 집을 짓고 살았던 분들, 다음에 도로 자투리땅 이런 문제를 빨리 민원해결 차원에서 33필지를 올렸던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걸 갖다 매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대단위 시 땅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의적인 측면, 또 의회를 존중하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마땅히 해야겠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33필지에는 당사자 민원해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법령이 정한, 그리고 매각도 공개입찰로 해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점유자를 배제하고, 점유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면 저희들이 점유자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유지를 면적 이상이 전체되는 것을 갖다 다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도 매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시유지에다가 불법건물을 짓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가 건물을 짓고 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기득권을 줘야 하니까, 지금 그런 논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법의 자가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허가 내려고 죽어라 얘기해도 몇 년씩 안 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불법인데도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어떻게 민간인들이 더 알아서 거기에 교량이 들어오고 관광시설이 들어오니까 빨리 사라! 그래서 샀어요. 가보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국장님은 시장에게 지휘보고하고 감사 동원해서 체크하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를 다 해 주었음에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봐줬기 때문에 지금 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민원인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는 죽어라 허가를 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데 저 집은 불법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허가를 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 때문에 허가가 났다는 게 적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33필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별도로 체크를 다시 해서…….

다시 해서, 끝나고 다시 얘기를 해 줄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세수가 안 잡혔지만 매각이 되면 그 세수만큼은 다른 데 쓰지 않고 꼭 토지를 다시 재매입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방침을 세웠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팔아서 다른 데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입 잡음과 동시에 그만큼 땅을 꼭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매각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구나, 석연치 않구나 본 위원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영업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 확인이 안 되고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금방 확인을 했어요. 여기 제출한 데는 건물이 없어요.

매각하는 데 중에서 그 부지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게 강문에 계속 매각해 오던 땅 하나가 횟집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영업행위 하는 부지가 없거든요?

다른 데도 있지만 강문도 열 곳 정도 돼요.

강문은 몇 해 전부터 계속 매각을 해 왔는데 전에 한 사람이 자본적인 능력이 준비가 덜 되어서 못 사고 있다가 자금이 확보가 되니까 자기들이 매입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유지를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볼 때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뭔지 체크하신 다음에, 위원이 안들을 심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객관적인 것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대부분의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3필지를 매각하면서 매각기준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매각기준이 본 동의안에 수록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었네요.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앞으로는 공유재산계획 동의를 받든 변경을 받든 간에 결정한 기준을 반드시 적시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대충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점유토지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소규모 자투리땅을 매각하는데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건축된 연도가 2011년 이전에 건축이 되었고 2011년 이전에 거주한 사람, 2011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유 건축물이 매각될 대지 비율하고 상관관계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큰 땅에 건물 조그마한 거 있다고 해서 전체를 매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 기준이 뭐예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있는데 건물점유면적의 배까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의 두 배까지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서 열 평이 남는다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아니지, 법에 안 되어 있으면 못 하는 거지…….

조금 남는다거나 조금 오버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2배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원래는 안 되는 거네요?

법해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매각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들어왔는데, 이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런 보존부적합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지금과 같이 받은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꽤 많았죠?

소규모…….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 부지도 과거에 이러한 대상 규모도 의회 동의 안 받고 매각한 사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금년에도 공유재산관리심의앞에라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데요. 시조정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1,000㎡ 미만을 매각한다거나 평가액이 10억 미만인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대상 토지도 건별로 보면 전부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33건 전체는 현재 대장가격이 10억이지만, 그렇잖아요. 건별로 보면 전부 다 1,000㎡ 이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이런 공유재산을 우리 시의회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사례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가요, 뭔가요?

이건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1년에 두 번 내지 한번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00평 미만이나 10억 미만은 위원회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1년의 한두 번씩 모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금년에 모아서…….

법적으로 1,000㎡ 다음에 10억 미만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일반재산이라 하더라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각한 사례들이 있나요?

예,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렇게 매각을 해 주고, 3㎡ 이건 1평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단 말이죠. 1년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몰아서 한다면 그건 왜 빼고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고 이건 이번에 모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법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 행정은 왜 그때그때 다릅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에 지적된 거나 어떤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회계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고자 했다면 1년간의 매각사례들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여기에 와서 답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점유토지 건축물 2011년 이전에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 건축물이거나 2011년 이전에 거주했던 자에 대해서 이번에 매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죠?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운영기준이라고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26번부터 나와 있는 도로에 대한 부지들 말이에요. 이 부분은 건축물이 지상부에 위치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부지가 됩니다.

도로부서에서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회계과에서는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한 건 한 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에 충족하는가를 알고 매각해 줘야지요. 사업부서에서 오면 온대로 다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에서 만들어준 기준에 맞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반 잡종지나 한 가지죠? 아직까지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도로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이 사람들이 다 해 왔습니까?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은 못했고요. 부서에서 들은 것은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이 분들 토지가 어느 위치인가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할 때 아마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는 조건부로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알고 매각의 동의를 받으러 오셔야지요. 각 부서에서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김모씨에게 매각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 기준이 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유가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해당 과장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이유도 모르고 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6번과 같은 경우 사진 상으로 봤을 때 대지면적에 건축물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잡종지인데 1,812㎡, 수의매각 하는데 지금 두 배 이상 되는 부분들은 지향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습니까? 담벼락 하나 있네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대상 토지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최소한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부가자료들을 만들어서 이해를 돕게끔 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이번에 매각대상에 넣은 이유가 중소기업에서 공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고요. 시유지는 대부계약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각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33필지를 매각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매각기준을 얘기하라 했더니 2011년 이전에 건축물대장을 갖고 있거나 2011년 이전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자투리 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기준을 잡고 이번에 공유재산계획변경을 동의를 받고자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한 부분들은 이 기준에 다 벗어난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들까지도 같이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지들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들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22㎡ 이게 자투리입니까? 길 바로 앞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행정집행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집행을 해라! 다음에 행정집행으로 할 때는 정확한 기준과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자료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보건정책과장 서의호입니다.

먼저,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다 섰나요?

종합운동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시켰습니다.

사천공원만 되고…….

예, 공원만 매입비를…….

내곡동 보건소 부지는 예산반영이 되고…….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천만 된 거예요?

예.

이제 나머지는 동의만 받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지금 현재 동지역에 4,500원, 읍?면 지역에 3,500원 받던 것을 일괄적으로 1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넘어온 거잖아요.

예.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부분은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았죠?

예.

이게 큰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홍보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도 당연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부세 감면을 이 부분 때문에 받아왔잖아요.

예, 페널티…….

페널티를 보통 얼마씩 받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약 9억 정도…….

만일 1만원을 인상하더라도 주민세 인상분이 어느 정도 돼요? 4억 정도 되나요?

예, 약 한 4억7,000 정도 됩니다. 전체 시 세입에서는 약 0.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나름대로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동지역, 읍?면지역 해서 인상폭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의 요금이 징수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민들에게 홍보했어야 하는 부분을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교부세라든가 페널티 때문에 부득이 올해는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이미 인상을 했고 8개 시?군은 금년도 벌써 인상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시?군이 있는데 그것도 금년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전부 인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7개 시?군인데, 춘천, 원주, 강릉 해서 연말에 올리게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러잖아도 경제도 좋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시민들에게 양해의 말씀과 왜 올려야 하는지를 계도하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샀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홍보를 하지 말고 반상회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절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호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문화올림픽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에 강릉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출연금 내용은 문화올림픽 사전준비로 개최되는 겨울문화페스티벌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겨울문화페스티벌 사업비 9억800만원으로 총 합계 10억339만8,000원을 산정하였고, 의회동의 후 2016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호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 및 그 밖에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른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단순히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청소년 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본문에는 제1장에 총칙과 제2장에 청소년 육성 정책, 제3장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제4장에는 청소년지도위원 등 4개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시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6조에는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4조까지는 청소년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증표 발급, 필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0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강릉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35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최적화를 기하고 체육시설위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영조기념체육관을 포함한 7개 시설에 대하여 무상위탁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검토 결과 출연 대상은 강릉문화재단으로 문화올림픽의 성공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 출연금은 1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소년육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2016년 2월 말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7개의 체육시설로 황영조기념체육관, 야외롤러스케이트장, 롤러선수단숙소, 실내롤러스케이트장, 야구장, 승마장, 실내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하여 기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단체인 각 체육협회 및 연맹에게 기간연장 하는 것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자자체로 내시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9억8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 전액이 되겠죠?

예.

그 외에 다시 계획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2018년까지 전체예산은 35억5,200만원입니다. 그게 연도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문광부와 전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업 이외에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안하거나 심의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외에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국비로, 지금 강원도에서 500억 사업으로, 3개 연도에 500억인데 내년도에는 100억을 목표로 문광부에서 국회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시되면 그 사업비도 일부 지자체로 내시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올림픽 주요도시 쪽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텐데, 그러면 이때도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출연할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강원도 계획이 정리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급하게 요구했는데 방금 전에 제출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재단에 기금에 대한 수입이 있었습니까?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자수입 빼놓고요. 기업후원이라든가 독지가의 후원이라든가 기금에 대한 증감이 있었습니까?

문화단체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이자수입 외에는 기업후원이나 이런 건 거의 없었고요. 단, 문화재단에서 국가나 도를 상대로 공모사업으로 일을 추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재단 만들 때 현금과 부동산, 그 외에는 늘어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출연하고자 하는 목적,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림픽을 출연하는 이유는 문화올림픽을 전문적이고 실무경험이 있는 실무팀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 감독자라든가 전문 프로그래머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문화재단에서 공연예술 전문 총감독님하고 실무팀 인원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적인 스킬이 있는 분을 총 감독 및 프로그래머로 채용해서 올림픽 대회까지 운영을 하겠다!

예.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신데 그러면 앞으로 지휘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을 하기 때문에 실은 지휘감독권한까지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물론 재단 이사장이 시장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재단에 넘어가면, 아무래도 문화올림픽과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이사장이 시장님이시고 문화관광국장이 상임이사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무국장 체제로 직원이 가기 때문에, 또 그 옆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게, 사업계획이 예산이나 출연금이 넘어가면 우리 시의 계획도 제출하지만 재단이사회에서 작업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저를 통해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대상이 아니죠?

필요시에는 감사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감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감사는 안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안 하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외부감사를 1회씩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경에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보면 전문회계사가 감사를 두고 그 감사 결과를 회계연도 지난 5개월 이내인가 시장과 시의회에 감사결과를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재단 이사장이 우리 시장이고 해당 국장이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총 감독과 프로그래머 체제로 가게 되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을까? 일사불란하게 일원화된 지휘체제로 움직여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준비들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까? 어떤 분을 어떻게 채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휘계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국비 10억을 받아오는 과정 속에서 계획은 시 집행부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졌고 그것이 심의 통과되어서 이번에 예산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휘계통도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총감독이 오는지 프로그래머가 오는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과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민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으로는 총감독 체제하에 실행위원회, 자문위원회이라 해서 전문 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그분들에 의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문화재단 조직들은 뭐합니까? 기존의 문화재단 조직들이 또 심의위원회에 중복되어서 들어갑니까?

이사들도 일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실무위원회라고 실무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이라든가 기타 교수 이런 분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거기에 되면 자문위원회를 또 하나 구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2월 달에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출연금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2월에 하는 겨울문화페스티벌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후년 2월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총감독 체제를 두고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를 거치고, 예산집행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치게끔 저희들이 3개의 장치를 하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총감독 체제로 한다는 것은 이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분을 모셔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시 집행부 여러 가지 옥상 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지휘계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앞서서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갖다 출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동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 운영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재단의 목적이라는 것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안 하더라도 재단 설립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 집행부에서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전문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야 할 부분들을 재단에다 이관시켜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금을 최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실은 해 줘야 하거든요. 기업후원, 개인후원 이런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재단의 업무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어떻게 서포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이 강릉이 갖는 가장 문화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그 고민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단체가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금 후원금이나, 문화재단에서 다른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나 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강릉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커피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만 1억 가지고, 정부에서는 특구단에서는 한 5억 정도 예산이 되어야지 우수축제로 가는데 안 된다고 해서 1억7,000 정도 순수한 국비로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한 것도 있고, 기타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저희들이 1억7,600을 문화재단에서 받아와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람 고용 문제 이런 것도 했고, 다음에 지역 연고 관련한 산업육성사업이라 해서 동계올림픽 및 세계유산, 단오제에 대한 브랜드를 활용한 명품화 커피를 해서 일부 받아왔고요. 꿈 따라 토요문화학교라 해서 가족오케스트라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그래서 공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오면 문화재단에서 꼭 이 사업들을 다 해야 합니까?

이건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문화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위임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인데 강릉에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들이 더욱더 전문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역할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은 재단이 갖는 고유업무영역을 충실히 해 줄 때 재단이 알차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비 공모해야 하죠. 다음에 기업에 대한 후원?지원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후원 받아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기금 50억 뿐이 안 됩니다. 50억 가지고 1년에 이율 나와 봐야 얼마나 나옵니까?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단이 갖는 고유한 업무, 문화정책에 대한 수립, 기금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게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역할을 분장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을 쌓고, 결국은 그것이 강릉의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정작 고민하고 힘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사업 쪽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나오는 기금 이자 일부는 우리 문화예술단체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율이 적다 보니까 사업비도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각종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은 당초의 설립목적에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연히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재단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있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재단에서는 더 나은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역할, 그리고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만들어진 기금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에도 문화예술과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있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재단이 있어요. 업무영역에 대한 뚜렷한 역할분담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정원 업무분장 기준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확하게 말씀을 못해 주셨는데, 물론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분장할 필요가 있다! 건 바이 건에 의해서 이건 이래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업무영역을 정확히 설정해 줘서, 그 업무영역이 정확하게 설정된다는 것은 뭡니까?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업무분장과 영역이 없이는 책임에 대한 소지도 분명하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서류 중에서 비용추계가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지원 대상 유형 중에서 성균관 여성유도회 강릉지부가 있는데 매년마다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죠?

이건 매년 성년의 날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행사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성년의 날 행사 지원비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유도회에서 딱 하루 성년의 날에 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가 청소년육성정책 제3조에 나와 있는데, 청소년의 달에 하는 거…….

예.

지금 강릉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행사에 관해 연간 몇 회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계십니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연간 6개 분야에 130회 정도 됩니다. 거기는 문화, 체육활동도 있고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겠죠?

초?중?고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예술체육 행사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인원 이런 부분들을 2014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이용 인원…….

예, 이용한 인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는 한 8만9,000정도 되고, 주문진에 있는 문화의 집은 한 3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죠?

교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둬서 홍보차원에서라도 한시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행사가 있습니다. 정책에 보시면 청소년의 달에……. 그런데 강릉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인권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회 행사는 꼭 인권이 아니고 토론회도 저희들이 합니다. 매년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포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연간 몇 회 정도죠?

연2회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마지막에 피날레 페스티벌을 합니다. 1년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페스티벌을 할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할 때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시면 꼭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위원입니다. 기간 연장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있던 복잡한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정리는 다 된 것입니까?

예, 연중 상반기 정례회 때 한 번 하고 지금처럼 하반기 정례회 때 한 번하고, 유상과 무상을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하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단체들의 무상과 유상, 또 1년에서 2년, 3년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정립한다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병관 기세남 이재안 강희문 유현민 박경자 조대영 최익순 불참위원( 1 명) 조영돈 출석공무원( 8 명) 행정국장 최갑석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임용수 회계과장 신시묵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세무과장 김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마서하 행정7급 강성근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