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장두건 미술상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 및 감소로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리·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체험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허가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허가 시기를 조정하고 또한 전통혼례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조정 보완하고 사용허가의 제한 및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기준완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도모와 자료대출 및 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두건 미술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화가이며, 포항지역은 물론 한국미술 발전에 이바지한 초헌 장두건 선생의 작품세계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장두건 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장두건 미술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진길 의원 외 17인 제출) 9.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6.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항시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여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연간 총 거래액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중도매인 간 담합 등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 우려가 있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에 대해 저온창고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중도매인들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안 제61조의2), (안 제83조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적법성을 추구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원활한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산”이라 함은 “겉으로 보고 대강 어림잡는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징수한 점용료의 잔여일수는 명백히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점용료 반환 시 개산하여 반환하는 것은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이므로 안 제18조에 “개산”을 “계산”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 등의 유기가 심각해지고 도심배회 고양이의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유기동물 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 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생활습관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8.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9.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0.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1. 포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2.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3.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4.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5.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6.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7.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8. 2016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개정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항을 맞은 위기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재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변경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명시하는 부분과 불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구 등 일부 조항에 있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과 지방재정법의 변경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업지침과 부합토록 제시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 및 자원·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임기 및 구성에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과 사업지원 관련 조항은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한 적절한 자구수정과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기능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본연의 기능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되고 불합리한 규제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법 조항 정비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제한거리 기준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사육의 제한거리를 조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가축사육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경계선에 대한 기준점 명시가 거리제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별표1〕에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 인상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정립,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조항에 불필요한 예산 소요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므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매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청소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종량제 봉투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감량, 재활용 활성화 도모 및 원인자부담원칙확립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중은행 상환금리 하락에 따른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상환이율 조정과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0.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1.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입니다.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요,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 심사내용입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으며,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자 발생 요인의 근원적 해결과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난 조기 해소를 위해 현행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배 조항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의안심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심사에 대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와 평소 의정활동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제2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행되는 내년도 예산심사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도 있고 철저한 심사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 포항 건설 추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깊고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 주시며,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함께, 동참하고 협조해 주시는 53만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비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지역 국회의원 두 분과 도의원님 그리고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 32명은 더욱더 자세를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참뜻을 바르게 대변하고,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어느덧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