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남형 산업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강릉시 임해자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신축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에 따른 입장 및 행위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1항 단서 중 ‘단 비수기 시’를 ‘다만’으로 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정비를 위하여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또 별표1 중 바다동란 중 ‘1실 5명 이하’를 ‘1실 6명 이하’로 하고 이번에 신축한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5년 9월 21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또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임해자연휴양림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해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신축 및 시설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과제 이행에 따른 정비를 통하여 임해자연휴양림 내의 영업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숙박동 신축 및 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 내용과 이용객의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숙소동을 신설하면서 붙여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단 비수기 시’, 비수기면 언제를 얘기합니까?

비수기라고 하면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한 시기는 비수기, 즉 주말,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도 비수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다만’으로 고치는데 ‘다만’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이라고 해 놓고 뒤에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 찬다든지 80% 못 채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비수기라고 그러면 상식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휴가철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 1월이라든지 단풍철을 제외하고 다 비수기로 보는데 ‘다만’이라고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그리고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여름철에 성수기란 말입니다. 그때 만일 손님이 잘 없어서 조정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누구는 얼마 주고 했는데 누구는 얼마 주고 했다’고 서로 다툼이 됐을 때, 경포에서 많이 대두가 되는 ‘바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요금을 징수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그 외에 관광공사에서 임의대로 징수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이라는 부분을 뭔가 뒤에 자료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제6조 2항을 다 삭제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제하셨는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내용들인데 왜 삭제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임해자연휴양림 외에 사천에 있는 숲사랑홍보관에 입장료 관계 때문에 과거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외부에서 장애인들, 이런 것을 너무 제한한다는 게 있어서 이 문구를 거기에 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 삭제라고 나왔는데 나머지 내용은 뒤에 뭐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삭제’라는 내용이 쭉 있는데 전염병환자, 여기 보면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장애인하고 전염병환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전염병환자라고 하는 게 금방 온 사람한테 거기에서 입장객으로 받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올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알고도 받지 못하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법정전염병이라고 그러면 이미 격리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입장객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전염병환자인지 이런 것을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걸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시설 문란하게 한 자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하여튼 조금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 여기 퇴장 조치 이런 건 없습니까? 소란을 피웠다고 그러면 퇴장하고 퇴실시키거나 이런 부분…….

그런 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나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보시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다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돈위원입니다. 박건영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2항, 3항 규제개혁에 의해서 삭제한데 대해서는 다른 이의는 없는데 제6조 1항 5호에 보면 ‘그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6조 1항 5호에 나오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넣지 못하면 아니면 넣으면 이런 2항과 3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2항과 3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 조례안은 규제개혁에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규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사실상 박건영위원이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규제개혁하는 것은 당연히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리를 주는 건 당연한데 너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사항, 그 다음에 시장이 운영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 다음에 공공질서 확립 이런 차원에서 다른 관광객들한테 공공질서를 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지금 4조 개정하려는 항목에 보면 기존에는 비수기에만 이용 수요에 따라서 30%를 탄력적으로 할인해서 운영했던 거죠?

예.

근데 그걸 개정하게 되면 비수기뿐만 아니라 성수기에도 할인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건 관광공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성수기에 방이 많이 남았습니까?

평상시에는 타이트하게…….

타이트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로 하려고 하는 것은 36평형 같은 경우는 성수기요금이 10만원인데 30% 인하하면 비수기요금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일부 그것을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 성수기가 타이트하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열어놓으면 운영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사실은 요금을 어떤 사람은 성수기에 7만원에 사용하고 아니면 10만원에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건 사실 매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성수기에 어느 날 갑자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30% 인하하겠다, 몇 % 인하하겠다’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언제 사람들이 몰릴지 실시간 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힘든 거죠?

관광공사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시에 이렇게 개정을 요구 해온 사항이고…….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관광공사의 입장인 거고 성수기가 기존에 잘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비수기요금으로 열어놓겠다고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만’이라고 하면서 성수기요금과 비수기의 요금 기준을 흩트려버렸어요? 할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나 열어놨기 때문에 정말 비수기, 기존에 시행했던 안은 비수기, 정말 사람이 없을 때는 좀 더 할인해서라도 수용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이해되는 부분이죠. 근데 성수기에 비수기요금으로까지 적용하는 이건 사실 비수기요금을 이렇게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옳지 않죠?

잘 알겠습니다. 일단 관광공사에서도 성수기든 비수기 건 간에 숙박객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본 위원은 4조 이 항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건 기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방금 김복자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별표에 성수기, 비수기요금을 이렇게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비수기 이용 시, ‘다만 비수기 이용 시, 다만 성수기 이용 시’는 아닙니까? 개정을 했을 때, 지금 구 조문 4조 1항에 보면 ‘단, 비수기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 분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을 ‘다만’으로 고쳤죠?

예.

그래서 읽으면 ‘다만, 비수기 시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를 100 분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성수기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성수기 때는…….

성수기 때에도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수기 때만, ‘단’이나 ‘다만’이 글자 하나 고쳤다고 해도 ‘단 비수기 시’, ‘다만 비수기 시’ 개정을 해서 ‘다만 비수기 시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 분의 30 이하 범위 내에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지 않습니까? 성수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성수기도 해당 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밑줄 친 게 현행에 ‘단 비수기 시’에 그 항목이 ‘다만’으로 바뀐 거잖아요? 여기 문서를 보면 ‘단’이 ‘다만’으로 바뀐 게 아니라 ‘단 비수기 시’가 ‘다만’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단’글자 하나만, 비수기까지 같이 없애는 게 아니고…….

여기 비수기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단’을 ‘다만’으로…….

밑줄을 어디까지 그으셨나요?

그러면 구문에 ‘단’에만 밑줄을 쳐야지 비수기까지 밑줄 치니까…….

거기에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수인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성수기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단 비수기 시’에 밑줄 그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질의한 거고 지금 그것이 아니고 ‘단’이 ‘다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습니까?

조금…….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김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재 질의하는 것은 답변상에 보면 ‘단 비수기’까지가 ‘비수기’가 밑줄 쳐서 개정안에서는 ‘비수기’라는 자체가 삭제되면서 ‘다만’만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김복자위원님 질의한 대로 얘기가 맞는데 지금 이게 단순 오기로 해서 밑줄을 ‘단’에만 밑줄 치고 이쪽에서 ‘다만’만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밑줄 쳤는데,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또 성수기도 해당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건 제가 불찰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제4조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요구 드립니다. ‘단 비수기 시 ’가 ‘다만’으로 바뀌었을 때 이 조항에 바뀐 거에 대한 충분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비수기 시’가 ‘다만’으로 개정안으로 나온 이유는 그동안 관광공사에서 임해자연휴양림을 운영해 본 결과 연중 어떤 성수기나 비수기를 막론하고 가령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우기,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겹쳐서 이용객이 급격히 뚝 떨어졌을 때 숙박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때는 조금 30%,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30% 정도를 할인해서 이용객을 받고, 그 다음에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조금 넘칠 때는 30% 할증해서 이용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 때문에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범위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특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결제수단은 어떤 결제수단으로 합니까? 현금이나 카드로…….

그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다 전자결제로…….

예를 들어서 사이트로 예약을 하지 않고 동해안에 왔다가 지나가다가 하룻밤 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예약제로 합니까?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수기에 방이 많이 비어도 가서 예약을 안 하면 못 이용합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죠. 예약이 안 됐다고 그래서 빈방을 비워둡니까?

관광공사에서 이것도 장사의 일환인데 한 달 전에 예약 안 했다고 해서 방을 비워놓고 예약 안해서 못 이용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를 고쳐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관광공사에서 돈벌이를 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적선하자는 건지 뭡니까?

거기에는, 조례에는 한 달 전에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실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잠깐만…….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1년 평균 가동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70% 가까이 됩니다.

30%는 비는데 물론 성수기에는 안 비겠지만 비수기 때는 방이 빈단 말입니다. 10칸이면 3칸이 비는데 꼭 1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어놓고 와서 이용객에게 시설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거든요.

질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는 게, 한 달 전에 꼭 예약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달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건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게 어디든 간에 빈방이 있으면 당일까지 예약이 됩니다. 하지만 시점이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된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한 달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당일까지 빈방 있을 때까지…….

어쨌든 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사람이 ‘하루 자고 갑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나와 있어요.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 예정일 전월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단 말입니다. 전월 1일 오전, 그러면 24시간 이내 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한 게 2014년도 12월 31일에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요? 이 얘기는 사용 예정일, 전월 1일이라고 그러면 한 달 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무조건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 달 전부터, 어쨌든 간에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가능한데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하루 쉬고 갑시다.’해서는…….

현재 이용하는 건 빈방이 있어도 한 달 전에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약 시점이…….

지금 확인해 봤는데 바로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하신대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까지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나요? 오히려 이게 관광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바꾸고 하자는 건 이용률을 높여서 수익을 더 내자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평균가동률이 70%가 안 되는데 그 나머지를 갖고 할 수 있어도 아까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가다가 혹시나 예약은 안 했는데 들려봤어요. ‘비수기에 있겠지’ 해서 들려보니까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한 달 전에 당신들 예약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이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마무리 할게요. 조례하는 것도 좋지만 숲속동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거죠?

맨 마지막 지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사실 주변 환경이 집은 새로 지어서 건물 자체는 신 건물이겠지만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내려오면서 일부 위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계곡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다, 그 문제는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계곡이 여름철에, 처음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검토했었는데 계곡이 작은 계곡이 아닙니다. 여름철에 물이 내려오는 걸 보면 상당한 수량이 내려오는데 복개를 할 수 있는…….

집 자체를 계곡에 지어놨잖아요? 그 얘기도 했어요.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다, 그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기존 동이야 지금까지 큰비도 많이 겪었지만 숲속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처리가 12월로, 11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런 것을 못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올라갔을 때 전망대 부분 있잖아요?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내년도 운영예산 8,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그날 갔을 때 지적했듯이 새로 정비를 해서 어차피 숙박하시는 분들 전망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안들 가져오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개정안에 보는 다른 법령은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현행조례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기존에 했던 조례를 다시 출력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이거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찾아서 다시 출력해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할 때는 공무원 당사자가 그 조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은 검토하고 와야 되잖아요? 조례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첫 장 1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보면 조례에 있어서는 개정이든, 제정이든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이 없으므로’ 되어야 되지 이 사항이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실무부서에 항상 이걸 검토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그렇지 않으면 조례심의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걸 철저하게 요구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 여 주시고 건설수도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호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전부개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시행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그 외에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변경개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강릉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과제 이행에 따라 조문정비와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법령의 내용 및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자 외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에게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조문 중 재건축, 재개발지역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자전거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도시 기준점의 정의 및 도시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의 표준화와 자료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 공간정보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기존 수입증지에서 전자수입증지 납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모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상의 균형을 맞추고 그 외에 일부 조문은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의 변경, 점용료 산정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개선 과제 이행에 따른 조문정비와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근거 마련 및 법령의 내용과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의 변경,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자에 대한 부담 완화, 자전거보험 가입시설 및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도시 기준점의 정의 신설, 자료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도시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공간정보의 활용에 관한 내용의 추가 및 수수료 납부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77조 1항 본문에 보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t 이상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을 15t 이상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1회, 2회, 3회해서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되죠.

예.

내용이, 축하중 4t 이상은 이해가 가는데 총 중량 15t을 초과해서 운행하는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제한차량의 총 중량이 몇 t이 제한차량에 들어가는 거죠?

차량별로 총 중량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차량이라고 그러면 축하중과 총 중량을 몇 t으로 규정합니까?

25.7t 같은 경우는 총 중량을 했을 때 40t을 거기서 10%까지 해 주는데 40km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77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과태료 부분은 도로법에서 딱 정해 놓은 내용을 따로 가감을 한 사항이 아니고 도로법에 나오는 전국에 균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예.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관리청이 강릉시장님이잖아요? 제한차량을 운행할 때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경우 있죠?

예.

강릉시 관내만 운행이 되고 유료도로라든지 타 시?군에 갈 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1년에 제한차량 허가를 해 주는 건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대충이라도…….

제가 와서 7월 1일 이후에 한 게 4건 정도…….

여기에도 거기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추가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과기준, 요금기준하고 그걸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건영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교통수단, 기타 관광클러스터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저번 감사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시외 변두리 쪽에 보면 농로라고 볼 수 있나요? 간선도로죠?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라인이 되어 있고 전용도로마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강동 같은 경우에 같이 병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해안 자전거 길 지정해 놓은 곳에서 라인마킹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로 다…….

예를 들면 경운기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쳤을 경우에 경운기가 다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이니까요?

이미 농로로 고시가 나있는 부분에 불가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로 설치한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시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통행 구간을 구분한 차로’하고 (구)문에 있고 (신)문에 보면 자전거전용차로로 해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자전거도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 간의 갈등, 자전거로 관광을 왔든지 주민들 간에 갈등, 자전거는 내가 우선 도로라고 주장할 거고,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피해 보는 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중처벌에 대한 이런 부분은, 누가 잘잘못 같은 경우는 따로 하긴 어렵겠지만 도로노선 지정하는 데는 자전거법이 나중에 생겨서 선을 긋게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수정이 어렵다, 수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노선으로 갈 수 있다면 거기에 불가피하게…….

대로 옆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현행 사용하는 큰도로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선을 사실 바꾸는 게 맞거든요. 왜냐 하면 현행 보면 자전거도로가 농촌지역이라서 한산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속도를 즐기려고 하고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 부분,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협소한데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표시도 자전거하고 보행인하고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들어올 때 여기서는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 결국은 표지판을 해 놓든지 해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경운기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쳤을 때 큰 사고가 아닙니까? 차와 차하고 부딪치는 것 못지않은 큰 사고란 말이죠. 대형사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보험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자동차나 경운기와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본인이 가각 부분이라든지 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다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다 앞을 보면서 가고, 차처럼 물론 경사길 있는 곳이라든지 위촌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를 수 있고, 농촌도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같이 병행한 곳에서는 서로 충분히 앞까지 보이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실상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오고 노인네들이 경운기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다보니까 ‘아저씨 자전거도로인데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그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건 어떻게 뭔가 개선해 달라, 라인을 개선해 달라, 농사짓고 다니고, 수 십년 동안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자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떡하니 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파낸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향후에도 그게 사고가 안 나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피해는 결국은 토착 주민들이 본다는 거죠. 자전거도로로 할애해 주면서, 만일 보험가입을 하면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났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34건 정도 보상해 줬는데 보통 큰 대형사고는 없었고 보통 넘어져서 다쳤을 때 병원 가면 치료비 일괄 저희들이 보장해 줍니다.

사실 어떤 부분을 보면 도로면이라든지 자전거도로 형태에 따라서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나면서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시가 책임지든 책임을 지는데 떼를 쓰는 사람이 많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면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시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거 하나만은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구문이 나왔고,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이라고 신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도 동, 각 읍?면?동에 얘기해서 이런 민원사항은 받아서 어디어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먼저 하고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따로 받진 않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정말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꼭 불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변경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지역적인 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런 데서는 사실 개정을 반대하지만 이 개정 내용 자체는 좋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라인들 있잖아요? 노선들을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조례문은 맞긴 맞는데 노선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줄기차게 얘기를 하셔서 계속 변경을…….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저는 좋다고 보고 노선변경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실 국어 시험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띄어쓰기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핵심적인 게 띄어쓰기인데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은 법제처에서 2001년에 모든 조문에 대한 띄어쓰기를 하라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됐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사실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내용에, 제안의 취지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고, 안의 용어를 띄어쓰기하는 취지가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가 여기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빠져있고 부족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검토해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에 혹시 개정안을 만들 때 띄어쓰기 기준을 가진 게 있습니까?

따로 기준을 가졌다기보다는 법무계하고 협의해서 여태까지 불합리하게 쓰여지던 것을 바로 잡는 그런…….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이용’을 붙였던 것을 ‘자전거 이용’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기존에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던 건 똑같이 ‘자전거도로’로 썼어요? 붙여 쓰고, ‘자전거전용도로’도 붙여 썼다가 이건 씌어 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띄웠어요?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먼저 제5조를 보시면 1항에 ‘자전거전용도로’ 이걸 ‘자전거 전용도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6조 현행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정안을 보면 똑같이 ‘자전거전용도로’로 했어요. 위에 개정안과, 5조 개정과 6조의 개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게 띄어쓰기하는 부분이 상당한데 개정안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자전거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에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자전거 주차장’이렇게 섰는데 10페이지 보면 제13조의 1항을 수정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로 하는데 2항을 보면 ‘현행과 같음’으로 개정했어요. 그리고 2항에 현행이 ‘생략’되어서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2항은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이렇게 해서 붙여있거든요? 이건 2항의 개정안이 ‘현행과 같다’고 그러면 위에서는 ‘자전거 주차장’했는데 ‘현행과 같다’고 그러면 2항의 ‘자전거주차장’붙여 쓴 것은 바뀌지 않아요? 조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개정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띄어쓰기가 있는데 이게 다 일관적이지 않아서 본 위원은 상당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조 ‘자전거의 무단 방치’근데 16조는 ‘자전거의 무단방치’ 붙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하나는 11페이지 22조에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나 규정을, 직무를 ‘기존의 위원회가 회의를 주관하는 것’에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개정했거든요?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기존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아요? 최근에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회의를 주관하지 말고 위원회 업무라는 것들을 총괄한다, 이걸로 했는데 특별히 바꾼 것들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야지 개정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 또 하나 11페이지, 제23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기존에, 전 조항에 위원의 해촉 조항에 보면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변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를 하면 여기에 23조 개정안에 보면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임은 전 조항에도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촉의 위원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임을 희망할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위원의 위촉 해제’인 거죠? 사임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임을 희망할 때 그 다음에 그 사임을 받아들여서 위원 위촉이 해제되는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거죠? 이 위원을 ‘사임 등으로 인하여’하는 것보다는 그 최종적으로 일어난 행위 후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위촉 해제로 인하여’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최종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임기를 남은 기간한다’이렇게 수정이 되어야지 의미가 맞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개정안을 이 상태로 나중에 토론이 있더라도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질의를 하고 생각해 봤는데 5조 4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일단은 대도로라면 이게 맞지만 간선도로, 농로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도로는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농로는 다르게 적용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만의 조례가 아니라 전체 해온, 다른 시?군도 같이 이렇게 해온 조례인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도로교통법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전용도로라, 차로라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처벌은 그쪽에서 받는 거니까, 주민 안전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정안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구문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했던 것은 차도가 됐든 농로 이런 길이 됐든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안전표시라든지 줄이 그어져 있는 도로를 포괄적으로 전부 다 자전거전용차로라고 구문에 했는데 새로 개정안에 있어서 자전거전용차로라고 한 부분은 농촌 농로길까지 자전거전용차량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노면표시, 안전표시는 다 똑같이 선은 그어져 있어도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라고 했단 말이죠. 개정하려고 하는 게, 그렇다면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하고 구분이 안 되는 농로는 자전거전용차로라고 안 보는 거죠?

예.

다만 다른 도로, 국도 내지는 시?군도에 옆에 따라가면서 노면표시한 그 도로는 자전거전용차로로 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설하는 조항의 보험, 이 보험은 자전거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용차로가 아닌 그냥 자전거 다니는 일반농로하고 구분이 안 된 그런 도로에서도 발생한…….

전체…….

노면표시가 된 안에서 발생한 것은 모든 보험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자전거도로 그어놓은 곳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더라도 노면표시해 놓은 그 차로 안에서 발생했을 때, 그 차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을 때는 보험하고 상관없죠?

차로를, 자전거도로를 그어놓지 않은 곳에서, 그냥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제8조 신설하는 자전거보험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에 ‘보험종류 가입 대상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여기에는 분명히 자전거도로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자전거 이용자입니다. 그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자전거차로 노면표시가 안 되어 있는 다른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다 보험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은…….

신설 8조 내용상에 보면 그런 것을 규정을 안 해 놨잖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전용차로든 전용차로가 아니든 간에 노면 표시가 된 자전거도로라고 노면표시가 된 구간 안에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그것만 보험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명시를 해야죠. 여기 신설하는 조항에 자전거보험 제8조 2 자전거보험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차로에서 사고가 나든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든 이거 애매한 거 아닙니까? 8조 2항을 신설한다면 여기에 그건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정해 준, 노면표시까지 해 준 자전거도로, 전용차로든 전용차로가 아니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 신설하려고 하는 8조 2항 자전거보험만 보면 자전거 이용자는 무조건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1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험에 들 수 있는 조항이 당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을 ‘시장이 보험을 들 수 있다’이렇게 …….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거까지는 좋고, 그 다음에 종류, 가입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는,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준해서 한다고 들어가면 좋은데 어디서 사고 나도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다 그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차로 안에서만 해당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애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고시된 곳이 259km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신도시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기존 시가지에는 차도에 노면 여유폭이나 보도에 병행된 이런 실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에 가면 농로 4m 도로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전에 동명초등학교 한전 가는 이런 길에 일부가 있지 그런 자전거도로 실태가 거의 강릉은 기존 보도 있는 곳에 보도와 자전거를 겸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것은 원칙은 자전거도로 내에 노면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대상이 되지 차도로 가다가 불법으로 하는 건 위반이죠. 그건 보험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설에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조례고, 범위 이런 것은 따로 규칙에 정해야 되죠. 보험 대상이라든지 범위…….

그걸 규칙이든 어디든 정해 놔야지 분쟁의 소지가 없지 그냥 차로 길옆으로 시내에, 택지 같은 곳은 길옆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것도,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자전거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드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건 규칙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에 담을 수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안으로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띄어쓰기 덜된 것도…….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서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수정안을 다시 과에서 받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서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신 것들을 심의해서 받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인데 여기 보면 정의부터 내용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기존 조례안을 보니까 용어도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용어가 바뀌고 재정의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제2장 공간정보의 구축?관리에 있어서 제4조 여기 보면 공간정보 자료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공간정보 자료구축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2조의 정의에 보면 공간정보 자료구축이라는 정의는 없어요. 그런데 2조 2항에 보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라는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공간정보 자료구축’이 자료구축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조에 이 항의 이 조문은 ‘공간정보 자료구축’이 아니라 위에서 정의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구축과 또 관리 또 한편으로 운영 이 세 부분이 있는데 2장에서는 공간정보 구축과 관리의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4조 맨 마지막 밑에 조 ‘정보의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2장에서 정의한 게 구축관리인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5조 2항에도 보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파트는 사실은 제3장에 ‘정보공간의 운영’에 있는 거죠. 여기 2조에 나온 조문에는, 2장에 나온 조문에는 ‘운영’대신에 ‘관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5조 3항에도 ‘구축과 운영’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리’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제10조에 보면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와요. 용어가,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사실 위에서 정의한 내용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결국 2조 3항에 보면 ‘공간정보체계’라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건 ‘공간정보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그 정의한 내용이 뒤에 문서 조문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죠. 이것도 ‘공간정보시스템’이 아니라 ‘공간정보체계’로 바꾸거나 하나는 사실 너무 그래서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시스템, 계속 ‘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고 뒤에도 ‘시스템’으로 3장에도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사실 정리하려면 ‘공간정보시스템’이 아니라 ‘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이하 시스템이라고 해야 한다’고 해야지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이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공간정보 체계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들어가면 뒤에 3장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과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항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되어야지 앞에 정의한 부분하고 뒤에 나오는 조문하고 맞지 않은 부분, 전체적으로 조문이 성립하려면 맥락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운영’을 ‘관리’로 안 제5조 제2항 중 ‘운영’을 ‘관리’로 안 제5조 제3항 중 ‘운영’을 ‘관리’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9년 12월 일부개정 이후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수기는 평상시에는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이용하면서 임대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서 양수기의 상시 기능 유지와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으로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를 ‘강릉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관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임대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일부개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용어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의 변경, 보관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임대신청 등에 관한 사항,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입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술센터 한번 현장방문했죠?

예.

그때 봤을 때 고가의 농기계들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기술센터마당에 천막을 씌워서 보관하는 안타까운 것도 봤습니다. ‘양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한다’고 제3조 보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관할 곳이 없어서 기술센터에서 보관을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임대농기계창고도 부족해서 양수기는 7월 1일자로 농정과에서 저희한테 모든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천면사무소 구역 내에 있는 창고에 207대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가서 확인, 정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사업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했던 사항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센터에서 노력을 하셔서 농기계보관창고 국비 5억 확보하시고, 도비 1억5,000 확보하시고, 시비 3억5,000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10억을 들여서 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국비 5억 보조가 단서가 붙었죠. 농기계를 사야만 된다?

소형농기계 50% 사야만…….

소형농기계를 안 사고, 농기계를 하나도 안 사고 보관창고를 하는데 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서 농기계는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농기계 국비 반납을 안 하려면 국비 갖고 농기계를 사고 우선 도비, 시비 갖고 농기계보관창고 착공을 하시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비를 갖고 농기계를 샀으니까 농기계를 사지 않아도 되고 내년 추경에 다시 5억을 세워서 농기계보관창고하는 것을 마무리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아무리 가깝다고 수시로 직원들이 다른 창고를 빌려서 보관하는 거 살펴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르죠. 어차피 이번에 농기계보관창고를 국비까지 보조받아서 지으려고 하니까 200평 규모에 2층을 지으면 400평 정도되면 농기계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수기 관리조례지만 여기 3조 보관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내막에 들어가면 관리나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센터로 이관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안타까운 겁니다. 다른 곳에 갖다놓고 보관하는 부분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서 잘 지어서 비싼 농기계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