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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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사업소 소속 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및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이 되었는지 또는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를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영일 도로교통소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관명 : 도로교통사업소 직 위 : 도로교통사업소장 성 명 : 김 영 일 동 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장 두 산 동 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민 병 무 동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유 덕 규 동 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신 정 업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민병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덕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사업소의 전 직원은 2016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원용의위원

잠시 시간을 좀 많이 까먹었네요. 도로사업소장님, 김영일 소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각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빨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잘 못 들었다면 이것을 복사를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5쪽 첫 번째,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연장 840미터, 폭 10에서 15미터 예산액 92억원 중 보상비 26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상비 26억원이 다 지출되었는지 덜 지출되었다면 어디서 덜 지출되었고, 보상비 지출내역을 각 지번별 금액을 소유주까지 해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감사자료 37쪽 2016년 도로개설 추진계획 도로개설비 21억 5천 200만원 사업비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2015년 1월에서 2018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2016년도 내년 1차 도로개설 추진계획과 도로개설공사 1차 구간계획을 도면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5쪽 상단 세 번째 있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도로 도로개설공사 연장 320미터, 폭 12미터 이게 아마 도예지까지 같아요. 27억 예산 중 보상비가 13억 8천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지급된 보상비내역도 앞서와 똑같이 지번, 소유주까지 내역을 주시고요. 도면도 아울러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나눠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37쪽 안양9동 병목안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320미터, 폭 12미터 사업비 40억 예산이 2015년 1월에서 12월 사업기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 비슷하기는 한데요. 아까는 보상비고, 이번에 공사비인데 상세 도면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5년도 공사계획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감사자료 16쪽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주요업무보고에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5, 6월에 올해 착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연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는 안전관리비나 안전계측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경기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안양1동 주민들은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화원분들이 컨테이너 비슷하게 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계획이 좀 잡혀서 내역이 있는지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 18쪽 이월내역 2014년 일반회계 중 병목안로 급커브지역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 급커브개선공사 지역이 지번이 어디이고, 예산액이 2억 9천 600만원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2천 600만원 이게 용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2억 7천 정도 남았는데 남은 사유를 서면과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도면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민병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4일 동안구청 행정감사장에서 건축교통과 질의 때 알게 되었는데요. 이 대농지구 좌측 불법주정차 단속 CCTV 4대가 예산을 제가 잡으라고 건축교통과 하성철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캐드도면까지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행정감사 중에 CCTV 4대분이, 1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예산과에서 깎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 예산이 왜 1억이 삭감이 됐는지 또 삭감이 되었다면 포괄사업비에서 해 주시든지 교통정책과에 CCTV 예산액이 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주시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잦은 신축으로 다가구주택, 빌라, 상가 신축 등으로 우측 차선은 이미 통행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도색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한 면에 한 45대에서 50대가 라인마킹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마킹이. 그 주차마킹을 다시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또 주차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잡으셔 갖고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23일 1차 우리 대농지구 간담회가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24일 간담회 한 번 있었는데요. 그 간담회 당시에 소장님이 BOT방식으로 해서 대농지구를 어디를 지정을 해서, 놀이터를 지정하든 어디를 지정을 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2016년도 예산이 저희는 하나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와 어떠한 방법으로 공영주차장을 다시 만들어서 대농지구가 일방이다, 양방이다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게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공영주차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그것은 우리 민병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따 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감사자료 과장님, 74쪽 율목주공아파트 진출입 앞 좌회전 및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요청민원이 8월 28일 접수되어서 심의결과 10월 29일 심의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밑작업을 다 해 드리고 서명작업까지 해서 접수를 시켰는데 이게 10월 29일날 만안경찰서에서 심의 떨어진 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저한테 알아봐달라서 이미 떨어진 지도 모르고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큰 망신을 당했는데 이게 왜 이러한 일이 지역 시의원인 현안사항을, 제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던 사항을 저만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해야 되인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단속을 좀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1월 12일날 제가 이메일로 받은 내용으로 알게 됐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9쪽 예산안 5억 2천 254만원, 집행액 1억 8천 594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3억 3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아마 블랙박스 관계인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도로교통사업소장님도 만나고 우리 유덕규 과장님한테 찾아와서 블랙박스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이런 것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여태까지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은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타난 건지 아예 뺐는지 주요 민원사항을 서면으로 추진경위를 제출해 주시고요. 택시발전위원회에서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택시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런 블랙박스에 대한 회의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가 11월 현재까지 집행이 못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안양시에 망신이고요. 이 택시문제는, 블랙박스문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타시에서는 민원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도로변에 위치한 낙하물방지망이라든지 도로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요. 세월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에서 사진 1장과 바닥과 낙하물방지망이 보일 수 있는 사진 1장을 이따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안전대책이 낙하물방지망이 제대로 잘 쳐져 있는지 사진 좀 부탁드리고요. 남부시장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해서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간단한 개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장두산 도로과장님, 감사자료 38쪽에 전문건설업 행정지도실적 40건이 있네요. 이것에 대한 영업정지 31건과 내용과 과태료 9건에 대한 상세내용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53쪽에 2015년도에 신설한 가로등이 삼십삼 등인데 그 램프의 종류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로등에 적합한 전구가 어느 것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박달외곽도로 배수관 설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일부분만 설치한 것 같은데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지난번에 현장 나오셨는데 대림아파트 신호체계 민원에 대한 답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네요. 서면 제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감사자료 156쪽, 157쪽에 보면 택시, 버스 불법사항 단속과징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징수현황이 없네요. 징수현황과 세부 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차금지구역 도색건 전혀 되지 않았네요.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어서 마지막으로 칭찬합시다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재 CCTV U-통합 팀장님 항상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 주시고 현장 방문해서 상황 설명해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애로사항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육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니 소장님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거나 또한 육교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성혜육교나 진흥육교는 철로를 횡단하므로 먼 길을 우회하여야 하는 이용자의 편의상 철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바 이용자가 많은 진흥육교는 아마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고, 성혜육교는 이용자가 적어 재가설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간담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아마 그 육교가 최초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을 텐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상습 교통혼잡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이 있는데 대상지역이 주로 어디인지 또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그것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성문교회에서 명학초등학교 사이에 언덕, 인도가 있잖아요? 그 인도에 보면 외벽을 새롭게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한 소요 예산 및 외벽에 설치된, 기이 설치된 재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명학역 교통편의시설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다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사유가 한국철도공사와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협의 중이어서 아마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것 같은데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관악대로 일원, 경수대로 일원, 안양-과천 간 자전거도로, 안양로 일원 등 자전거도로 보수정비를 완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사용된 포장재 및 하자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9페이지 국철1호선 안양초교 앞 신설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내용인데요.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학역 육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하였는데 철거했을 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마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그곳에 신호등을 설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역구인 저한테 오셔 가지고 해당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아마 육교가 재가설되고 나면 횡단보도 신호, 제어기신호등 이것을 안양8동 성결대입구 쪽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곳인데 그곳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현재 신호등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가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2에서 9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정비 및 CCTV 설치를 하였는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현황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적발건수 및 조치내역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 시외버스환승터미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24페이지 최근 5년간 영업용 버스 및 개인택시 증차 및 감차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신정업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5페이지 하자검사에 대한 상세설명, 법적근거, 검사주기가 있는지 또한 계약금액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개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좀 보완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쪽 안양2동 양명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한참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된 부분 중 도로와 주차장 부분을 구분하셔서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확장된 부분이 밑에 기둥이잖아요, 말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주차로 할 때와 그 부분 차가 교행할 때 하중이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인 통행에 버틸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편 쪽에 안양천서로죠? 안양천서로 쪽에 보면 향후에 지금 청원아파트 재건축되고 있고 또 진흥아파트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덕천마을 조성이 되면서 대형 차량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향후 그쪽에도 공사진행시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양천서로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는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지금 안전점검하고 계십니다. 안전점검 시에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안전점검 외에도 교통흐름을 고려해서 가각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리가 필요한 교량들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접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대적으로 같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리가 필요한 부분, 민원이 그동안 들어왔다든지 또 우리 부서에서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을 없다면 조사를 하셔서 교통흐름에 방해도 안 되면서 또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 몇 월이었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자전거도로 현장체험을 우리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장장 왕복 40여킬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죽다 살아났는데요. 서울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확실히 도로가 넓어지고, 자전거도로가 넓어지고 도로변으로 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포토존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하천관리과하고 또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 후에 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함께하셨으니까 안양에 적용해야 될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철 1호선 중간역 신설 타당성용역은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고 최종보고회 개최여부 등 같이 답변 주시고요.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안양3동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종교시설, 학교시설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주차시설,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낸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안양3동 특히 대농지구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되지 않았고 특히 민간투자시설로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내용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3동 대농지구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5분발언에도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에 택시산업 활성화 재정지원사업에서 택시 블랙박스 교체지원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올초 업무보고에 여성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지원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또 그런 게 설치되었을 때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또 추경심사 때 의논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에서도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시외버스 환승형 터미널 건립입니다. 행감자료 126쪽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만안구는 3개 지역을 1개 지역으로, 동안구는 6개 지역을 4개 지역으로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만안구는 안양역으로 한다는 것 지난번 간담회 시에 말씀을 들었고요. 동안구 6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은 어디인지 좀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1쪽을 보면 2015년 마을버스 운행현황이 나옵니다. 8개 업체가 운행 중인데요. 마을버스가 증설되어야 된다, 마을버스 노선을 좀 추가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면 이건 운행하는데 있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이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그렇게 운행한다는 게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맞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보면 꼭 운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관광지에 산, 절 갔는데 주민들이 마을청년회에서 공동체로 구성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합을 구성해서요. 그래서 왕복 1천원, 왕복 2천원 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또 마을에서 이 기금을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쓰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돌아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예를 들어서 병목안 최경환성지까지 마을버스 운행을 상당히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그동안 다 무산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4쪽 행감자료 영업용 버스 및 개인택시 증차현황을 보면 증차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2대 또 6대 이렇게 증차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증차하겠다라고 통보가 오면 그냥 허가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추후에 보고만 하는 것인지 증차되는 그 과정의 허가사항이라든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증차여부에 대해서 우리 부서랑 협의가 된다든지 허가과정이 없이 증차된다면 이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지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60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행정처분의 세부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역시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관련해서 지금 민원사항의 대부분이 공사장 소음민원입니다. 공사장 소음민원인데 이 소음뿐만 아니라 분진 또는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는 교통문제, 교통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민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과라든지 우리 건축과, 주택과 다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형차량 레미콘 등이 공사가 시작될 때 이동경로를 미리 계획을 짜서 우리 부서나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그 노선을 첨부해서,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첨부해서 그것을 그 첨부된 내용을 포함한 허가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그 절차를 어떻게 어느 곳에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오늘 또 행감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첫눈이 살포시 나뭇가지에 살짝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감을 살짝 하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조금 마음을 한 단계 낮춰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막 뺐는데 겹친 것도 있고 그래서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나 도로과장님, 장두산 과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다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고요. 먼저 국도 1호선 관련입니다. 대림대 앞에 지하차도 설치연도와 리모델링 등등 예산이 투여된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5년치 상세하게 세부 내역 주시고요. 국도 1호선 관련 구간에 서울시에서 금천구, 석수1동, 호계동, 의왕, 수원까지 연계됩니다. 그 제한속도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국도 1호선 그 구간에 초․중․고․대 표시해서 함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현마을 지하도 준공 이후 민원에 대해,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내용도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교량 안전진단 아까, 이건 지금 용역관련해서 겹치는데요. 23페이지입니다. 안전진단 중간보고서가 있다면 중요한 내용만 취합해서 주시고요. 이건 자료 다른 위원님들 것 오면 함께 보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입니다. 안양1동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관련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필요하니까 육교를 설치했다고 보고 있고 또 철도 때문에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 육교로 인해서 연결되는 것 좀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혜육교와 그것 D등급을 받아 철거를 하든 보완을 하든 재설치를 하든 결정해야 되는 건 맞고요.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와 설명해 주시고요.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면 중간보고 내용과 간담회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흥육교하고요, 성혜육교 둘 다 주세요. 안양시 육교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우리 안양시에 전반적인 육교를 쭉 한번 보고자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육교 동안․만안 분리해서요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함께 또 몇 년도에 그 육교가 설치되었고 지금은 노후도 정도 다 분리해서요, 제가 오늘 행감은 그것만 볼 겁니다.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함께. 위치도, 제가 다는 모르거든요. 위치도 어디 그 옆에 몇 번길 그렇게 하면 저 몰라요. 어디 무슨 동에, 어디에 그것 정확하게 기록해서 자료와 함께 이따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 우리 아마 안양시 육교가 한 7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동안 나누어서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8페이지입니다. 석수1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좀 제가 보고 싶은 건데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때 결정한 후 제가 안양시 것만 쭉 보자고 하면 자료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석수1동하고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사유 또 변경된 사유 그런 것 쭉 해서 석수1동하고 석수2동만 10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해봤자 자료 얼마 안 돼요. 석수1동하고 2동은. 그래서 일부러 줄여서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변경된 사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 관련해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1페이지인데요. 학교 및 증설,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번에 주차장 관련해서만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대상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주차면 30면 이상 원도심지역에 주차장 수요가 높은 지역이 그럼 과연 어디냐 자료 주시고요. 만안구 이것도 동안구 지역, 학교, 교회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제가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현장 나가지 않고도요.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주시고요. 주차장 1면당 투여되는 예산 상세하게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부설주차장 세부 내역과 향후 계획, 방침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민간투자시설 용역 타당성조사 관련입니다. 홍춘희 위원님도 질의했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사업대상을 보면 7개소입니다. 만안구 세 곳, 동안구 두 곳, 소공원 두 곳 위치와 차후 계획, 용역발주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것 알고 싶고요. 세부적인 자료와 함께 진행사항,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왜 거기를 민간투자시설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관련 세부 내역과 그간 추진 실적에서요 설계변경을 보면 49개소에서 56개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행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보면은요 어쨌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왜 우리 안양시가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지 않냐는 것에 제가 질의드린 것도 있고요. 삼영운수, 보영운수 운수업체에 전․현직 이사임원직 3년치 자료 요청합니다. 덧붙여서요. 지금 행감자료하고 우리가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요 41페이지입니다. 행감 주요업무보고에는요. 그러면 불합리적인 버스노선 체계 정비해 가지고 그간 추진실적으로 해 가지고 삼영운수 관양동 차고지 설치 계획해 갖고 쭉 들어와 있어요. 갑자기 들어와 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행감자료 업무보고에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으로 어쨌든 변경이 되어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11-1번 등 노선 조정을 할 때 어쨌든 간담회를 지역주민들하고 갖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바뀌어요. 노선이. 그냥 저희가 민원 제기했을 때, 말할 때하고 또 주민이 말해서 시장님하고 면담하면서 노선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럼 삼영운수 관양동 차고지 설치계획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협의사항 같은 것 없이 그럼 같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건축허가에 우리 교통과에서는 협의사항이 무엇이었는지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객 중심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요. 4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승강장 표지판 이전 철거해 갖고 유지보수 등 292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과 향후 승강장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할까 말까 하다가 보사에서 하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시설과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과로 넘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면하고 그럼 도면 쭉 나와 있어서 대충 어떻게 담을 것인가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가 아니면 전반적인 도면하고요 향후 계획, 지금 공사를 어떻게 결정된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제가 도시로 넘어와서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리고 그때 간담회 했을 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요. 그 간담회 때 나온 내용과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 구청에 행정감사를 했어요. 참 제가 놀란 사실인데 김영일 소장님께서 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을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김영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보면 업무분장이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 가로환경 정비계획수립 시행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양시에도 업무분장을 보면 건설도로행정 종합기획조정, 가로환경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 도로 관련사업 종합계획 수립, 도로개설 및 포장종합계획수립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됐다면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곡마을을 보면 비산사거리 동북쪽에 위치한 골짜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1978년 대림대학이 들어서면서 시가지가 만들어졌고 그 후 임곡주공그린빌 2천 44세대, 임곡휴먼시아 492세대가 들어섰고 현재 남아있는 임곡3지구 자연부락 또한 재개발로 하면 2천 637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세대수가 5천 173세대이고 지역주민과 대림대 학생들, 사찰, 초․중․고를 방문하는 일일 차량대수는 대략 7천대에서 1만대 정도 달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시 이용사항을 살펴보면 대림대학 경수산업도로와 마을안 도로를 이용해서 이마트 앞 관악대로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또한 지속적으로 경수산업도로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더욱 가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림대 앞에 사거리 지하차도를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해소시킨다고 보여지며 또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임곡3지구에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가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민들께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과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술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원 행락철이 평상시에도 많지만 휴일에 많은 차량들을 가지고 오는데 만안구청에서 조사한 결과 휴일에 일일 진입통행량이 3천대, 양방향으로 6천대가 진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 터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터널이 만안구에만 2개 터널이 있습니다. 호암터널, 충훈부터널. 호암터널은 보행자보도가 있고, 충훈터널은 보행자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도안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야간하고 우천시에 이 도로차선이 안 보인다. 너무 위험하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야간이나 우천시에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차선이 잘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렸던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흥안대를 통해서 인덕원을 경유하여 서울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덕원 사거리에서 유턴, 관양동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아침, 평상시 퇴근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유턴하는 차량을 인덕원사거리 가기 전에 유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덕원교를 지나 약 한 210미터 전망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유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2015년 1월 8일날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가 좀 이것에 너무 간과를 해서 넘어갔는데 의무휴업일을 감면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 불찰도 있지만 이것은 의무휴업일은 지역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것 휴무휴업일이 감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버스전용차로 현황과 버스전용차로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곳에 대해서 도면과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대해서 인덕원-수원 전철은 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월곶 판교 복선전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호계동 우편집중국 앞에 옛날에 구 경찰, 구 전파연구소죠? 신호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에 대한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안구 쪽에서 시청방향으로 직진하는 범계사거리인가요? 그곳에 지금 현재 직진 후 직좌가 신호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의 영향도 있지만 어찌됐든 좌회전 차량이 2개 차선을 물고 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이 직좌 노선을 정차를 하지 못해요. 그 차량이 다 직진 차선만 물리다 보니까 아주 거기가 희귀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거기가 교통혼잡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좌회전 차가 딱 막고 있으면 직진 차가 못 가기 때문에 반대 옆 차선으로만 다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한데 그곳에 직좌를 먼저 이렇게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을 몰라서 추가질의를 못했는데요. 우선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한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율목2교 진출입로 앞 교차로 횡단보도 시설이 759-111입니다. 병목안로 명동숯불갈비 앞인데요. 심의안건이 지난 10월 29일 떨어졌습니다. 향후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언제쯤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실 계획인지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안양9동 지번이 1029-158입니다. 뉴골든아파트 끝나는 지점 건너편 도로인데 병목안, 로뎀커피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이 대로변에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표지판이 아주 잘못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빔프로젝트로 보면 금방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지번 1029-158 교통표지판 수정을, 현장 실사하셔서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로과 장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시민공원 앞 흥화아파트, 흥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경기도 도유림 산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예정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5년 11월 18일 7시에 홍춘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불려갔는데요. 대표회의에. 옹벽 밑 도로 개설을 강력하게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반대이유가 소음, 도난, 방범, 안전 쪽인데 이것을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개설도로에는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예정을 해서 그쪽으로 도로가 날 건지 또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이면도로 낼 수가 없는지 굳이 낸다면 교통소음 터널이나 방범, 보안 쪽을 염려해 두시거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쪽으로 나야 된다면 그런 강구를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흥화아파트 옆 아파트 옹벽 위에 경기도 도유림에 무허가 집이 있습니다. 그게 ’70년대 초에부터 살고 있었다는데요. ’76년도에 아마 사용료를 내고 있답니다. 그 무허가 집을 어떻게 경기도 도유림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양9동 율목복지관 방향, 효성아파트 진입이죠. 직각으로. 970-973 그 도로 좌측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시유지 땅이 놀고 있는데 그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반대편에는 직각, 평행 주차로 주차를 서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유지를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떼어보시고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쪽에 인도, 추후로 인도를 좀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아까 석수1동, 석수2동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요. 예산집행 현황 세부 내역자료 부탁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린 것 같길래.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편의상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국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동안구청에서도 관양2동 삼영운수 차고지 건축허가 민원 발생으로 제가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벤처밸리 근처에 이렇게 큰 차고지가 건축허가 및 공영차고지가 이렇게 허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도 간담회도 없었고요.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가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허가 난 사유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데 미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고 뒤로해서 도로를 남겨놓고 지금 짓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접해있는 삼영차고지 부근, 차고지 건축현장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보상내역과 그리고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향후 더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건물을. 투입 예산내역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위탁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위탁비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보셨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것은 이것 잠깐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안구청에서 CCTV 무인단속 차량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차량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 다이어트를 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하고 나서 바로 오후에 저희 지역구에 딱 찍어서 10대 이상이 이렇게 견인이 됐습니다. 점심을 어디서 드실지 모르지만 샤크존과 이 메트로칸 옆에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빨갛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복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하겠지만 자료 요청을 미리 하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견인에 대한 견인차량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까지입니다.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이것은 차고지와 관련해서 벌말로 도로확장 공사용역서와 앞으로 향후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양2동 인도교 가설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억 예산은 우리 지역구인 이석현 의원님이 이것 10억을 간신히 가지고 왔는데 여태껏 가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지구 도로확장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보상비가 늦어지는지, 보상이 안 되면 몇십 억이 되는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 불용이 아니고 계속 지금 이월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님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도로 개선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 시정질문도 했는데요. 스마트스퀘어나 벤처밸리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어요. 입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침에 출퇴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 좀 현장에 나가보셔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도색 및 글씨가 3D로 글씨가 써져있는 게 있어요. 시범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앞으로 이게 바닥 노면에 글씨를 쓸 때 좀 적용을 했으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3D로 제작한 데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에서 외곽, 농수산물 옆에 외곽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이 아마 나가보셨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 팀장님들. 5차선인가 6차선이에요. 그래서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을 색깔별로 좀 칠해달라고 제가 몇 번 요구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여기에 시행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현장활동을 제안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 삼덕공원?

원용의위원

예. 삼덕공원 공공도서관.

심규순위원장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그리고 대농단지 주차장 확충 계획 그다음에 BTO 선정기준 및 위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습 교통 혼잡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구 교통혼잡 지역은 저희들이 상습 교통 혼잡지역으로 인덕원사거리, 비산사거리, 안양 호계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의 생활권 및 교통권역이 동일한 연담도시로 인해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는 우리 시 유발 교통뿐만 아니고 인근 도시에서 발생되는 통과 교통까지 유입됨에 따라 출퇴근시 상습적인 혼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변으로는 현재 대규모 개발 및 정비사업의 추진 또는 시공 중에 있음에 따라 향후 교통 혼잡은 더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민하여 앞으로 우리 시는 주요 간선도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생활권도로는 주민중심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서울 등 도시 간 통행수요는 이미 추진이 확정된 인덕원, 수원 및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재 예비타당성 재조사상에 있는 월곶 판교 복선전철 및 향후 추진 예정인 GTX 등 철도 확충과 더불어 노선버스를 함께, 연교통 순으로 함께 저희들이 교통에 대한 상습 교통체계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혜육교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혜육교는 ’78년도에 설치된 시설로써 2014년 6월 정밀점검할 때 D등급으로 판정됐습니다. 현재 재가설 관련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당초 진흥육교와 성혜육교 모두 재가설 추진코자 저희들이 계획하였습니다만 성혜육교의 경우에는 육교 이용자가 하루 50명 이내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자들이 삼막교 하부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2억 이상 투입되는 과다한 사업비로 육교를 재가설할 경우에는 예산투자 확보가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다수 이용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삼막교 하부도로를 집중적으로 개선 정비함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먼저 조치한 다음에 성혜육교 철거하는 것은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하부도로에 대한 세부 개선이나 정비방안 등은 육교 주 이용자인 석수교회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국도 1호선 구간별 제한속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금천구는 시속 60킬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시하고 의왕시는 시속 80킬로, 수원시는 60킬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접 초․중․고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수산업도로에 삼성초등학교, 양명고, 대림대학교, 중앙초교, 부흥고 등 해서 5개 학교가 현재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림대학교 앞에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비는 총 29억이 소요됐는데 안양시가 11억원, LH가 18억원 그래서 양측 시하고 LH하고 같이 부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시청하고 구청하고 건설행정 종합계획과 그다음에 우리 시의 건설도로행정 종합계획 조정업무에 대한 분장사무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 본청 도로과 업무분장에 있는 건설도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업무는 현재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안양시에 전반적인 도로망 확충, 도로의 효율적 관리, 대규모 도로 개설 또한 장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현재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종합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에 따라서 5년 단위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별도로 사업별로 도로 건설 유지관리 업무에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 질의하신 관양동 삼영운수 차고지 설치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영운수 차고지가 건축허가가 7월 23일날 되어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고지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삼영 차고지가 기존에 평촌 스마트스퀘어 부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스퀘어 개발 관련해서 그 인접 부지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퀘어가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차고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5번하고 7번은 부안중 옆에 도로에 저희들이 박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버스는 지금 GS파워 도로에 박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 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차고지가, 지금 현재 차고지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소음, 매연, 분진 방지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음벽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수림대 조성 등등해서 민원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주변 주민분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한 CNG충전소에 대한 민원은 충전소 계획은 없고요. 다만 소규모 경유 주유대 설치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에이스평촌타워 등 주변 입주자들하고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명 및 대화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나중에 개설할 때 추가예산 투입문제는 현재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차고지하고는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개설시 예산의 추가 투입사항은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관양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양2동 주민센터 앞에 회전 교차로가 있는데 현재 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 직원하고 그런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출퇴근 시간대 많은 혼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원형교차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안전시설 같은 것을 정비해서 지금보다는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유도하고 보행 동선을 고려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서 이용자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지급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대림대학교 앞 지하보도현황 사항도 자료 속도 관련해서 아까 지금 받아 못 적었는데요. 다른 것 하다가. 그 자료도 없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건 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 답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것 말씀하신 것 저 주세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 추가로 하려고 하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서울시는 60킬로로 되어 있고요, 시속. 우리 시 하고 의왕시는 시속 80킬로 그다음에 수원시가 60킬로 그래서 저희들 시가 다른 시보다 20킬로가 좀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석수1동․2동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현황과 도시계획도로 예산 투입된 것 예산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요. 도시계획도로 예산집행현황 해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사업비 이런 식으로 그냥 오면 이것 도비가 포함되어 있나 아니면 시책비가 포함되어 있나 전혀 모르고 그냥 저 그것 보고자 하려고 지금 예산 이것 자료 요청한 건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어디, 사업 규모가 너무 좀 포괄적이라.

선화

김선화위원

뭐 포괄적이에요. 8건밖에 안 되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석수1․2동 지역이 좀.

선화

김선화위원

1․2동 해 봤자 8건밖에 더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나중에 보완하는 것은 도로과장이 답변할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하물며 지금 행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자세하게 줘야지 이렇게, 이건 어차피 자료도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건. 제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가 지금 몇 시간이나 걸리면서 이렇게 오면 다시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자료 요청할 때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세부 내역 달라고 했는데.

심규순위원장

이게 두 번 걸쳐서 다시 재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빨리 자료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잖아요. 어차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바로 자료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보고 뭘 하라는 거야.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심규순위원장

그럼 자료 오면 다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은 자료가 다시 오면 보충질의 다시 해 주시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농경로당 부지가 대농지구에서 가장 좀 넓고 개발하기가 좋은 자리인데 이것을 2종으로 바꿔서만 계획을 하면 그 지역 하나만 2종으로 할 수도 없고요. BTO사업이라는 것이 전에도 9월 24일날 말씀하시고 여러 번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대농지구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1종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BTO사업하고는 마땅치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2종으로 바꾼다는 것도 어렵고 그냥 1종주거지역으로 해서 건축물 4층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건폐율은 200퍼센트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2종으로 하면 250퍼센트 되고 층수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만 또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도 우습고 해서 그냥 1종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좀 계획을 잡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BTO 말고 그냥 직접 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원용의위원

그렇죠. BTO가 거기가 무슨 타당성이 있겠어요? BTO사업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저는 거의 타당성이 없는 지역을 자꾸 BTO사업 말씀하시는데 서울이고, 사당이고, 어디고 이런 데 근접지는 BTO사업이 돼요. 그런데 안양의 대농은 BTO사업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1종인 것을 2종 변경을 그 자리만 어떻게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방법을 생각을 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안양공고 주차장이다, 서초등학교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안이 많이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우선 직선거리로 100미터가 넘어가면 차를 갖다 안 대요. 그 주변사람들은 가능한 얘기인데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대농경로당을 한 번 다시 다른 계획을 짜서라도 타당성 검토를 좀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주변을,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서 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BTO는 거긴 어렵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저는 어렵다 그랬어요. 가능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더 좋은 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근본적으로 양방통행이 어렵게 된 문제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저는 바꿔야 된다. BTO는 될 자리가 아닌데 계속 BTO라고 그러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지금 대농이 1종이기 때문에 BTO가 용도지역이 종상향이 안 되면 어렵다는 건 뭐 일단 검토가 된 거고요.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만 어떻게 2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지금 학교시설 개방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종교시설 개방해서 그게 우선적으로 좀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공고하고, 서초등학교가 한 140면 나오니까 상당히 큰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경로당 부지에다가 4층으로 한다 해도 면적으로 봐서는 아마 램프 빼고 나면 그래서 그것은 우선 학교를 먼저 해결을 내년 초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시비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4층이라 그러면 또 인접해서 또 혹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가는데요.

원용의위원

높으면 민원이 더 들어오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지금 그 지역이 전부 다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전용 주차장 건물로 4층짜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뒤에 경로당도 있잖아요?

원용의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경로당 빼고 나면 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많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경로당 부지는 근처로 합병을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경로당이 부지가 적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좀 건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없으면 좀 부지가 크게 나오겠는데 그 건물을 빼고 나면 앞에 공간이 이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원용의위원

지금 대농지구에 경로당 중에, 놀이터 중에 경로당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신축을 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경로당 개수만 늘릴 게 아니라 이제는 경로당도 합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놀이터를 몇 개인지 또 면적은 얼마가 됐는지 놀이터 중에 경로당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구분을 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중간지역으로 선택을 하면 그쪽 대농경로당은 평수를 60퍼센트까지 찾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콘크리트보다는 철골로 해야만 공사비가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4동 공영주차장까지 하면 같이하면 되는데 소음이나 먼지나 비산 때문에 그렇다면 경로당 짓는 방법을 이렇게 오픈시키는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주택지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전시키고 반영하고. 거기도 도로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지역이에요. 종상향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을 한번 저희가 종상향문제는 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 가시면 안 되고 1년 안에 종상향이 될 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내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기인데 그때 그 지역만 포함할 수 있는 지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일단 가능성여부만 중간 정도 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세요. 물론 저도 이의철 국장님한테 관계를 물어보겠지만 내년도에도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나 판단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 도저히 옆집 때문에 안 된다, 인근 때문에 그렇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대로 가야 된다. 철골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주민설명회 가서 그때만 모면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위원들 다 꼼꼼히 적어서 그것 행감장에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나 앞으로 청사진을 발표할 때는 진짜 실현가능한 것을 좀 공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청업무 분장에 건설행정종합계획수립시행 또 가로환경정비계획 수립시행 이 의미는 본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한 내용을 양 구청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지어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립시행 또 수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서 수립을 하고 시행이 있는 것은 본청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제, 소장님이 새로 도로교통사업소장님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업무분장부터 싹 뜯어고쳐야 되고요. 건설행정종합계획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안양시 전체 건설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해서 향후 안양시의 미래를 표현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안양이 그게 없어요. 지금. 이것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양 구청에서도 참 답변하기 애매해서 답변을 제대로 사실 못하셨지만 이 건설행정종합계획과 가로환경정비계획은 안양시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구청이든 시청이든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만 가지고 매일 쳇바퀴만 돌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현재 도로 확충 관련해서는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계획된 대로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어떤 사업적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추진될 수 있는데 사업비에, 물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이 자꾸만 조금씩 딜레이 되면서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장사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보고 분장사무는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문학도시 조성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안구청에서도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만안구가 슬럼화로 거의 가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면 만안구에 계신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건설행정종합계획과 가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또 수립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가 됐다. 확보. 이게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지만 이제 안양시에서 거기에 맞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종합계획 수립한 대로 점차적으로 투입을 할 때가 됐다.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라는 저는 얘기를 좀 국장님한테 하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가 스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아마 많은 우리 건설행정종합계획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세부 항목들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국토부 지침이 아마 이번에 개정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설행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용역에서 많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마스터플랜이 아마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다가 스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재개가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서 업무하는 종합계획은 어떤 것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를 들면 도로확충 계획하고요. 주로 확충계획이 거의 도로 위주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건설행정이라는 것은 유지관리 그런 쪽은 크게 용역에 담을 건 없고 우리 안양시 근간이 되는 주 간선도로에 대한 신설 그다음에 확충 그다음에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기금 관련 또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돈, 땅 팔 것 많아요. 땅 팔 것 많다니까요? 그것 팔고. 아니, 그건 도시계획과하고 내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제가 이것에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안양7동 덕천마을이 이제 입주가 되고 나면 지금도 그곳이 비산고가인가요, 그 고가차도가 비산사거리까지 가는 길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김성수위원

굉장히 혼잡하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가 2차선 도로 중에 한 차선이 이게 어찌됐든 좌회전을 해서 덕천마을을 못 들어가잖아요. 비산사거리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좌회전해서 못 들어가면 그 지하도를 통해서 아마 개선해서, 아마 지하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쪽에 들어오는 차들이 이렇게 막히면 어차피 한 차선 갖고 직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가 또한 덕천마을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받든 안 그러면 우회전을 해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나오든 굉장히 그곳이 혼잡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필요하다면 비산고가를 연장해서라도 좀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그곳에 대한 교통 혹시 혼잡대란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질의를 드려봤던 거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덕천지구가 내년에 준공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도로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솔직히 주접지하도 확충은 어렵습니다. 그쪽으로 다 통과를 해야 만안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쪽은 어렵고 비산대교 쪽은 좀 개량이 되고요. 도로가 셋백 되면서. 덕천로 쪽 나가는 것은 현재 덕천교 쪽을 하부도로 이용하는 그것을 현재 지금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부도로가 나오면서 삼지교차로가 되고 덕천교 앞에서 또 삼지교차로가 되다 보니까 꼬여 있어 가지고 그 교차로를 위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 덕천교 앞에가 사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차량들이 서로 혼잡스럽지 않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덕천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덕천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이 흐름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류 쭉 올라가면 하천변도로로 해서 전파교라든가 동양교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선 주접지하도가 개량이 안 된다 하면 이 관악로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차량만이라도 현재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성혜육교 관련해서 그쪽에 혹시 향후에 인원이 증가한다든가 그쪽 이용자가 증가할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쪽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쪽 주변지역에는 재개발계획이 거의 다 당초 유유산업 주변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석수1동 아랫마을 재개발도 거의 지금 추진이 미약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인접에 재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구 증가는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주민들 의견도 잘 들어보고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할 게 좀 몇 가지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뭐부터 할까요. 먼저 삼영운수 차고지 건축허가 민원현황. 제가 동안구청 행정감사하면서 좀 많이 짚었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큰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주변에 간담회도 한 번도 안 했고, 상임위에 보고도 안 했고, 지역 의원들한테도 한 마디 말도 없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벽에 붙어있습니다. 에이스평촌타워가. 어떻게 거기 입주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아니, 아무리 법률상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 줄은 다 서명 받아야 돼요. 내가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서명을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그것도 일반 공사도 아니고 차고지가 들어오는 공사입니다. 그 소음과 먼지, 매연, 차고지가 있을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안 알린 이유가 뭐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에이스 지금 그쪽 건축물, 에이스평촌타워는 지난 봄에도 플래카드를 한 번 게첩한 적이 있어요.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때 관련 팀장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그쪽 대표들하고 차고지로써 입점이 불가피하다라고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규순위원장

그렇죠. 전혀 차고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 나왔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요. 차고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심규순위원장

불허방침이라고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불허가 아니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심규순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것은 차고지로써 설치가 불가피하다라고 이해를 좀 구한 적이 있죠.

심규순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간담회 내용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 그 아마,

심규순위원장

그 내용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에이스평촌타워 입주자대표 회의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벤처밸리내 차고지 불허방침이 갑자기 허가가 난 이유에서 민원이 됐고요. 우리 상임위인 저도 몰랐고 상임위원이면서 지역구 의원 저한테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지난주에 입주자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심규순위원장

그것은 시작하고 나서 간담회 했잖아요. 건축허가 내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전에도 한 번, 그전에 한 번 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관련 민원을 낸 그분들하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고지가 신설로 지금 거기가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평촌 스마트스퀘어 부지에 있던 자리에서,

심규순위원장

옮겼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전하는 건데.

심규순위원장

에이스타워 있는 쪽으로 옮겼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4, 5년 전부터 차고지에 대한 확충 방안으로 그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차고지를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차고지가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대중교통에 시종점 부지에 꼭 있어야 되는 좀 공공성이 있다는 시설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심규순위원장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인근에 간담회를 왜 안 했냐는 것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 봄에,

심규순위원장

질의 안 한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처음 들었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민원인들은 항상 처음 들었다 그러는데.

심규순위원장

처음 듣고요, 그러니까 간담회 내용 주시라고요. 지금요. 간담회 내용 지금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날 그 대표들,

심규순위원장

직원 몇 월 며칠 날 누구하고 간담회 한 것 주시고요. 이것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혹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어떤 의혹이?

심규순위원장

아니, 이렇게 큰 지금 소규모 경유주유소가 설치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매일 아침 새벽에 시동 걸고 매연 있고, 방음벽 한다고 그랬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장

방음벽 5층까지밖에 안 갑니다. 에이스타워가 몇 층입니까? 공공성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주변한테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공사 시작하고, 무조건 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민원을 해결하겠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전에도 차고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달라고.

심규순위원장

그것 달라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글쎄 그건 제가 자료를 추가로 드리고요.

심규순위원장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심규순위원장

어쨌든 저희 상임위도 보고를 안 했고요. 다른 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잘하데요. 맞춤형 정비사업, 행복주택, 저 몇 번 갔습니다. 지역구 의원들 불러서. 그런데 이것은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이것 비밀리에 슬금슬금 할 이유가 있어요? 안 했잖아요. 이것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과 또 이렇게 앞으로 향후 차고지가 있을 동안에 생길 민원이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지금 얘기했던 아까 이것 시설관리 소관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국장으로서 담당, 예산을 주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것 또 하겠습니다. 2015년도 불법주정차 견인일지 받았습니다. 국장님 받았는데요. 우리가 24일은 만안구 행정감사하는 날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불법 CCTV 차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날 동안구에 51건이 적발됐고요, 만안구에 1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14건이 견인됐습니다. 14건이 견인한 중에 만안구가 2건, 동안구가 14건 중에 11건이 저희 지역구예요. 이것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그리고 25일날 어제 만안구가 51건 수기로 불법주차 차량 여기에 붙인 것 그것만 견인해 가요. 그리고 동안구가 18건이에요. 그런데 10건 견인해 갔습니다. 그런데 만안구가 2건. 동안구에 10건 견인 중 7건이 내 지역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 보복행위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견인,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심규순위원장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무부장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자꾸 회피를 하잖아요. 만안구에 51건이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2건만 견인하고, 어제 얘기예요. 동안구에 18건 중에 10건이 견인 안 된 7건이 저희 지역이에요. 내 지역구란 말입니다. 왜 저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봅니까? 견인차량에 대한, 아까 들으셨죠? 조건, 요건 얘기해 보세요. 왜 견인을 하는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제가 구청에 책임을 회피한 건 아니고요. 구청에 담당과하고 견인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심규순위원장

내용 알아보셨잖아요. 이것 저하고 같이 봤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했는지를.

심규순위원장

아니, 견인 요건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 견인 요건이요?

심규순위원장

이 많은 51건, 18건이 불법차량으로 했는데, 단속을 했는데 왜 견인을 이렇게 해 갔냐. 그 견인 요건 아까 들으셨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현재로써는 그러더라고요,

심규순위원장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만안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동안 쪽은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동시에 바로 아마 견인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정기간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견인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견인을 하는 것은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는 곳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 차가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를 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방해 전혀 안 하는 곳이잖아요. 아까 사진 보셨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행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감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하면 바로 이런 것으로 보복이 되니. 저는 보복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앞으로 견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저희 시가 마련해 가지고 견인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동안하고 만안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될 수 있는 한 견인하지 마시고요. 계도 좀 해 주세요. 요새 차량에 보면 전부 다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잠깐 견인하는데 제 신분을 밝히고 제가 잠깐 전화를 할게요 했더니 5분 전에 세워놓고 농협에 갔답니다. 5분 만에 스티커 붙이고 견인해 가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내년도 예산 다룰 때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대림대학교 앞에 지하보도현황 그것을 자료 요청한 건요 여기가 지금 횡단보도가 생긴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사실 거기가 교통체증 마비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왜 횡단, 그런 것 다 전수조사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은 건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발생해서 그 횡단보도를 선을 긋게 된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사거리에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무단횡단이 많아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그동안 일부 지역주민들이 요새 육교도 철거하는 추세고 그리고 보행자들이 편하게 횡단보도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행패턴을 차량보다는 보행자 위주로 하자는 건의사항이 무척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달, 3월 달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쭉 들어서 횡단보도로 통행패턴을 좀 바꿔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횡단보도 설치했죠. 차가 좀 지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가지고 가는데 사람 위주로 가져갈 것인가 자동차 위주로 가지고 갈 것인가는 우리 안양시에 큰 틀로 가는 건 맞고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로 가져갈 것인가는 지금 안양시가 그럼 제가 횡단보도 그은 것은 그러면 차량 위주보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보행자,

선화

김선화위원

보행자 위주로 하겠다. 지금 그래서 그어놓은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최소한 거기가 지하보도니 뭐니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하보도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가 다 되어 있는데 하물며 거기가 1번국도잖아요. 그러면 아예 출퇴근 시간에 저는 뭣도 모르고 거기에 생각 없이 그냥 거기 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예 거기 마비예요. 마비. 거기 한 번 빠져 나오는데요. 저번에 한 40분에서 우리 어디 가는데 40분에서 50분, 1시간이 거의, 막 우리 연현에서 석수1동 거기 진입로 거기 들어서자마자 거기 빠져 나오는데 50분에서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교통체계를 조금 개선을 했는데요. 예술공원에서 비산사거리까지 전에 한 20분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출퇴근 피크타임에 그런데 비산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주기를 조금 더 길게 줬습니다. 한 20초 정도 더 주고 그다음에 대림대 앞에 신호등 사현시를 조금 개선하다 보니까 한 12분으로 단축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차가 없으면 2, 3분이면 올 거리를 지금 12분씩 걸리는데 이것은 피크타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통혼잡을 많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좀 정체되는 그런 현재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또 횡단보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차량이 좀 혼잡되지 않도록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최소한 정책을 바꿨을 때는 충분한 검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반 우리 그냥 횡단보도를 걷는 학생이나 주민들도 배려해야 되지만 차를 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도 그 사잇길에 1시간씩 지체되는 건 잘못됐다. 그것 감안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 체계를 개선하든 뭐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된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내가 보니까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해 놓고 계속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1시간까지 지체되는 건 안양시가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찰서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신호체계 봐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속도를, 제한속도를 질의한 사유는요 우리 삼성초등학교 앞에 경남아파트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쪽 대림아파트,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속도, 제한속도를 좀 줄여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만안경찰서장님한테도 그것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한번 봐라 이쪽에.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인가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1번국도고 속도를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벌써 서울은 60이에요. 수원도 60이고. 단지 우리 안양 석수1동하고 호계동, 의왕 거기만 지금 80킬로예요. 그러면 최소한 초등학교 있는 곳, 석수1동 예술공원 차고, 저기 고가죠? 거기까지만이라도 속도를 좀 줄여 주십사 하고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것.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차가 지체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구간별 속도제한을 좀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게 속도를 줄이면 아무래도 도로교통 소음이 많이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속도, 차량속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한 석수1동 그 구간만큼이라도 속도를 좀 줄여 주시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한번 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구간까지 속도를 제한을 좀 더 다운할지 내년 초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무조건 CCTV 달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석수 군부대 앞에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속도 줄여놓으니까 사고 안 납니다. 그렇게 좀 속도제한을 해서 가는 게 맞다. 한번 검토하시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소관이 우리 도로과 소관이더라고요.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열어서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또 도로를 변경을 해요. 변경을 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결정된 도로에서 변경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제일 이익 본 자, 제일 손해 본 자가 있어요. 길이 바뀌니까, 변경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일 이익본 자가 어쨌든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손해 본 자한테 알려서 이것을 알려서, 그 사람이 타당하다 소리는 않겠죠. 그래도 적정한 선은 가지고 가야 된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변경안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 사유는 지금 우리 석수1동만 해도요 2005년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2011년도 변경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집을 그어가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물며 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곳이 벌써 한 곳이 아니라 지금 이것 보세요. 1번하고 3번 지금 5번, 6번 변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자료 준 데에서. 그렇죠? 안 보셨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선화

김선화위원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변경현황.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선형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일부 불합리한 선형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데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크게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가 나중에 건축과 관련해서도 할 건데요. 기존에 도시계획결정을 해. 그럼 이것을 틀어요. 이쪽에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집이 만약에 118번지야 아니, 120번지야 그럼 118번지 쪽으로 돌려야 내가 도로에 포함이 안 돼 그럼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 변경을 다시 하면서 118번지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그쪽은 길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되고 민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정말 그 사람이 아예 포기하고 있는데 118번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변경하는 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선형이 좀 불합리한 게 자주 나오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그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118번지가 그렇다 그러면 이건 제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변경이 됐는지 그런데 아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변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시공을,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알고 있는데요. 그쪽 앞에 살고 계신 분이 어쨌든 민원을 제기하니까 118번지 쪽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쪽이 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제가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을 할 때는 정말 손해 본 자한테 알려라. 우리 안양시가. 그리고 그쪽에 변경할 때 그쪽에 꼭 알려서 어떤 게 타당한지 좀 협의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 깊이 하려다 그냥 자료 현안사항 다시 달라고 하려다 그냥 가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안양시가 저는 이렇게 쭉 10년치 자료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또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원칙을 가지고 안 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그전에 것, 옛날에 제 방에 있는 자료까지 쭉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바뀌는지 아니면 누구의 민원에 의해서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바뀌어. 바뀌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정책이 좀 뚜렷하게 가야 된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을 가지고 변경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어떤 불합리한 민원 때문에 변경하는 거지.

선화

김선화위원

아, 당연히 민원 제기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양은 선이 좀 불합리하게 되면,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당연히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어서 내가 도로로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럼 보상이 적어. 내가 직접 개인한테 매매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 맞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건 맞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죠. 처음에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필지가 좀 부정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결정된 도면 가지고는 그 주변에 맹지가 많이 생기니까 좀 선형을 바꿔주면 맹지가 안 생기고 도로에 접하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형이 당초 주장한 게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변경하는 거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 자료 다시 요청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할까요, 우리 어차피 안 끝나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선화

김선화위원

저 솔직히 내가 이것 육교, 이것, 몇 가지만 딱 하고 안 하려고 이번에 도로과에는 그랬는데 이것 다시 자료 요청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도시계획 2005년 결정 당시 속기록, 2011년 속기록, 변경사유, 민원사항 다 해 가지고 할까요? 다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 의견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유로 변경을 한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 이번에 행감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도 간단하게 와서 어차피 저 집에 가면 자료 있어요. 그런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최소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변경을 했을 때는 그 변경자가 누군가 좀 봐서 알려줘라 그래서 그 민원을 최소한 받아서 협상해서 가라 그 차원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할 때 다 공람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선화

김선화위원

공람을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 조례 발의해 가지고 우리 공부하죠. 하물며 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공람하고 있나 어쩌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잖아요? 도시결정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투여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도시계획으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결정.

선화

김선화위원

결정을 했어.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필요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설 도로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투여하냐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 결정을 하고 만약에 시급한 사항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중기지방재정에 올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결정을 하되 우선순위가 단계적으로 좀 후위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정만 해놓고 있다 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한다고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고 수혜도라든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설시기를 결정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할 때 사항이 어쩔 때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일 결정할 때 중요한 검토사항이 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

선화

김선화위원

개설의 필요성.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다음에 개설할 때 주민수혜도.

선화

김선화위원

주민수요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다음에 지역간 교통에 대한 교통편의.

선화

김선화위원

지역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교통에 대한 어떻게 흐름이 좋아지는지 주로 그 정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비를 투여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시비로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안양시비로 어쨌든 그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어쨌든 검토할 때 주민수요, 지역 간의 교통편의 그런 것 아니고 그냥 한 개인업체를 위해서 도로 포장도 내주나요? 안양시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건 아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연현오거리에 제일산업 입구 보면 2002년도에 신설 도로를 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서 도시계획도 그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 도로를 내면서 안양시비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주민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 간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아닌 것이고 한 개인업체를 위해서 안양시비를 아까 지금 여기에 예산만 나와 있는데 13억인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3억 7천만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 안양시비를 그렇게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아마 제일탄소 정문이 연현마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각종 아스콘 차량들이 과속이라든가 엄청난 차량으로 연현초등학교 초등학생들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때 거기 인접지역 주민들의 그런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정문을 폐쇄하고 제2경인도로 쪽으로 도로를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정의에는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대체 도로라 그러거든요.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에 어떤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대체 우회도로를 조성을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어떤 차량의 안전으로써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고 있는 통행로에서 다른 통행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제2경인국도 옆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가 아마 석수동 LG아파트 입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생들하고 입주민들 보행안전문제 때문에 아마 그,

선화

김선화위원

입주 후였고요. 저는 신설도로를 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제일산업에서 아니, 자기네가 다니는 길을 자기네가 본인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길을 내야지 도시계획 결정을 내고 선을 그어준 건, 정책적으로 가는 건 안양시가 맞아. 저는 맞다고 봐요. 너네 길 이렇게 내서 가라. 그것을 안양시비까지 투여해 가면서 내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쭉 자료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우리 안양시가 특히 도로과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솔직히. 쭉 자료 보면서. 속기록 다른 것 들여보면서. 제 것 속기록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제가 10년 전, 5년 전 속기록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자료 보고 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기존 도로에,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요 제일산업 거기 도로 신설만 안 해 주었어도 거기 지금 벌써 이전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전하려고 했는데 안양시가 신설 도로를 내주어 가면서까지 제일산업이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최고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는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도로 때문에 이전을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 도로 쪽에서는 뭐냐하면 기존 도로에 많은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대체도로를 내준 것이고 제일탄소는 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가 우회로를 확보했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탄소가 그 도로 때문에 이전 안 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도로 때문에 이전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묻겠어요. 도로까지 내준 것 좋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투자하는 게 맞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체 우회도로로 생각한다는 거죠. 대체 우회도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비로 하는 게 맞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는 시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가 해 주는 게 맞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왜냐면 민간업체는 그대로 다니는 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학생들하고 주민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학생들 더 위험하거든요. 연현초등학교가 거기 길 옆에 있어 가지고 말이 그렇지 공기도 그렇고요. 더 안 좋아요. 그 엄마들이 지금, 단지 옆에 아이들하고 부닥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거기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도 그 뒤로 우회로가 확보됨으로 해서 일단 이쪽 연현마을 내려가는 도로에는 상당히 좀 보행이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게 또 화물차가 계속 다녔으면 많은 위험이 내포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급자 위주, 수요자 위주 그러면 어차피 위원장님 우리 여기 도로과 내일 또다시 할 거죠? 아니면 오늘 끝낼 거예요?

심규순위원장

도로과한테 다시 하세요. 그날. 도로과 또 있잖아요. 하는 데까지 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하나 더 요청해서 내일 다시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관양2동 주민센터 교통혼잡에 대해서 교통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용역주어서 또 시비만 낭비하지 마시고요. 교량 하나 더 추가하는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 주민센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교량을 어디다?

심규순위원장

관양2동 주변센터 아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교량은 추가 계획이 없고 회전교차로 하고,

심규순위원장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가서 보시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 보시고 다시 얘기합시다. 거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관양2동 삼영차고지 건축허가로 인해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봄에 간담회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소장님!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2015년 4월 16일 10시 30분에 부안중학교 교장실에서 한 거는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시의원 2명, 학교대표 2명, 삼영운수 2명, 공무원 2명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 에이스평촌타워는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간담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소장님! 담당 공무원 어떻게 보고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보고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로 삼영운수 차고지 건축허가를 하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에이스평촌타워 입주자 대표회의한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국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보고를,

심규순위원장

아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여기,

심규순위원장

잘못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4월 달에 에이스하고 협의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니까 에이스는 참석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안 했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두 번 세 번 가서 보영운수, 삼영운수가 불법주차 한다고 두 번 세 번 나가서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안중학교에서 이런 시의원하고 우리 심재민 위원도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요. 간담회 한 겁니다. 삼영차고지 건축허가로 인해서 보고한 게 아니고요. 잘못하셨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주변에 에이스평촌타워 입주자대표하고는 한 번도 간담회 안 한 것 맞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현재로써는 간담회 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안 한 것 맞죠? 안 한 것 맞죠? 간담회 안 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후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안 했잖아요. 소장님. 언제 확인해요. 안 하시고 건축허가 내서 슬그머니 공사하다가 그 주민들이 시끄러운 것, 소음 때문에 알고 국장님 찾아오셨잖아요. 그것 맞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난주에 같이 간담회 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공사 이미 시작하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영구적인 차고지 시설을 건축, 매연 이런 게 자기 인근에 들어오면서 고지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끝나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잘못하셨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그런 큰 민원 예상지역에 이런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쉬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또 하나 짚을까요? 그때 우리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4월 16일날 어떻게 했냐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고지가 허가가 안 된다고 여기 답변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가 2013년 12월 19일 매입을 합니다. 부지 매입을.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12월 20날 그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또 언제냐면 2013년, ’14년 6월 10일날 실시계획인가가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벌말로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안양시 예산 해서. 여기서 특혜라고 생각 안 하세요? 분명히 이때 2015년 4월 16일날 공무원이 얘기했습니다. 차고지 허가가 안 나는 이유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 난다라는 여기 회의록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는데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한 얘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아니, 그건 제가 정확히 아는 게요. 제가 그당시에 도로과장 재직할 때 결정한 사항인데 그때 그 뒤에 하천변 쪽으로 오비즈타워하고 아파트형공장이 크게 2개 들어옴으로 해서 셋백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들어온 하천변에 있는, 거기는 벌써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20미터가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오비즈타워도 20미터로 셋백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비즈타워서부터 시민대로까지 도로가 너무 좁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미터로 똑같이 확장하자 하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부지 매입을, 삼영운수에서 부지 매입을 2013년 12월 9일날 합니다. 안양시에서 도시계획선을 2013년 12월 20날 합니다. 17일 후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전에 벌써,

심규순위원장

아닙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전에 공고 나갔죠.

심규순위원장

도시계획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 결정에 대한 공고가 나간 거죠.

심규순위원장

계획선을 그때 되고요. 2000, 이게 올해입니다. 4월 16일날 우리 공무원이 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허가가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바로 벌말로 확장공사가 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벌말로는 벌써 2년 전부터 계획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삼영운수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 결정할 때 차고지 이전하려고 매입했는데 왜 도로를 확장을 하냐는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심규순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차고지 산 부분에 한 19억 정도가 지금 보상금이 나갈 예정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이어서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삼덕도서관하고 만안복지관 남문시장 공영주차장 전면사진을 제출 요구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214회 임시회 때 5분발언 시에 안전관리 관계, 낙하물 방지관계 그런 예시를 들면서 5분발언 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그 시기가 도래할 때에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 검사주기,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서면답변과 자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하자검사기간은 지방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세 번째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장 대형 차량 등 이동경로에 대한 사전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감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도로 관리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신 과적 제한, 속도 제한 또 환경관리에서 비산먼지, 분진 이런 사항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각 개별법에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광의적으로 측면을 볼 때는 제한적 회의가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 중에 요약해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것이 지하주차장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현재 바닥면이 1천 300제곱미터인데요. 1층을 더 팔 경우에 24억원이 추가 들어갑니다. 그럼 24억이 추가 들어갈 때에도 그때 시장님께서 굉장한 고심을 하시면서 24억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게 13대밖에 못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자의 효과가 없고 그러니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고민하시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간담회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해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제 지역구 3개 공사현장만 사진을 보내셨어요. 사진상으로는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5분발언을 보시고 참조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일 문제는 도면 심의 시나 설계 시에 이제는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는 당연히 내역서에 포함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포함이 되겠지만요 설계심의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는 도면상에 진출입로나 공사장 입구나 또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꼭 해야 될 이런 부위에는 자재비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 잡아주셔서 시공사로 하여금 이것은 우리 내역이 안 잡혔는데 왜 이것을 자꾸 시키냐 해서 짜증스럽게 일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시설공사과에도 건축팀이 있으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지 공사장에 가설울타리 다 쳐놓고 뜯었다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3회씩 반복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시공사도 사실은 본인들이 일군 회사 같으면 다 알아서 해요. 컨펌을 따로 안 주더라도 하는데 이게 영세업자나 작은 중소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인건비하고 자재비를 아끼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다가 안전사고 나서 보행자 전용통로가 없이 관에서 공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고가차도나 지하보도 차도도 육교나 그런 것 올리는 공사도 어떻게든지 다 안전관리비 산정해서 안전관리자가 나와서 공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설계 시에 안전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이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꽤 오래됐죠? 실질적으로 준공된 지가.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검사가 이때 리모델링이 한 160억 이상 들어간 거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는 준공 이후에 어떠한 그 기간이 있나요? 지금 꽤 오래된 것을,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규칙에 보시면요 각 공사사업량이 물론 사업비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형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람시설, 집회시설, 문예회관 같은 집회시설, 관람시설이기 때문에 하자검사 기간이 10년입니다. 그것은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하자검사.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자검사가 10년 동안에 연 2회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성수위원

연 2회씩을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7월 31일날 한 번 한 거네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또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82억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공사비 들어있는 예산인가요? 이 예산이.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때 당시 전체 리모델링할 때 총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리모델링의 하자보수 금액이,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자보수 금액이 아니고 전체 공사비입니다. 그것은. 리모델링 공사비고 하자보수는,

김성수위원

160억 중에 82억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2015년도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김성수위원

그러면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자검사라는 것은 하자가 발생했든지 하자보증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100분의 3이면 100분의 3, 100분의 5면 100분의 5를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분기 건으로 하든지 현금으로 하든지 그러면 10년 주간에 2년,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자검사 때 하자가 발생되게 되면 그것으로 하자검사를 보수를 할 수 있고 시공사에다 보수 요청해서 안 하게 되면 하자검사 예치금으로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치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 예치금 형식이네요? 그러면?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치금 편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예치금으로.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하자보증금입니다.

김성수위원

현재 이게 그러면 돈이 지출된다든가 소멸되는 예산은 아닌 거네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하자 발생한 지가 10년이 경과되면 다 지급을 해 주어야 되죠. 다시.

김성수위원

아, 그쪽에다가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신정업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5분발언 요지를 조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과적이나 속도나 비산먼지 그런 것은 당연히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대형 공사차량이 다니는 통행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네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폐기물을 실으러 공사현장에 오잖아요. 그리고 싣고 다시 가는 그 통로가 최단 거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주택지 내에 인접해 있을 때는 그 주택들 좀 피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피해서 가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안일초등학교라든지 진흥, 뜨란채 그쪽에 인도가 굉장히 좁은데 그쪽으로 편도 1차선인데 2개의 차량이 교행되니까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통행로를 공사 전에 업체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정한 루트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만들 수 있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5분발언 내용을 제가 숙지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내용 다 알고 있고요.

홍춘희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를 저희가 표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A현장에서 B코스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가 꼭 C코스로 가가지고 교통을 어렵게 만드냐,

홍춘희위원

그렇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상으로 그 도로에 현재 기반시설의 형태를 봤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돌아갈 경우는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공사에 지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허가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광의적으로 생각할 때에 개별법에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이 일명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냐. 단지 그런 협소한 구간 내에서는 현장에서 지도해서 이렇게 좀 주민들 안전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 좀 우회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장지도를 해서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그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도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돌아갔는데 이게 폐기물에서 자재로 넘어간다든지 레미콘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어떻든지 그게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조금 강제성을 더 띠면 서로 그게 편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협조 요청하는 것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굳이 제도적으로 내가 그것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의도와 취지를 제가 분명히 인지가 되는데요.

홍춘희위원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이 어떤 제도권의 법제화를 만든다는 건 현재상으로,

홍춘희위원

어려워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광의적으로 제도권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6미터 도로는 어디로 돌아가라, 4미터 도로는 돌아가라 이런 것까지 제재하는 자체는 규제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춘희위원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사현장이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해서, 직원 현장에 양해를 구해서 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공사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아예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덜 발생되는 쪽으로,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죠.

홍춘희위원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조금 반드시 특히 우리 시설공사과에 주관으로 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안전함을 또 느끼고 그런 공지를 했을 때 아, 이런 배려까지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짚고 가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은 건물을 지은 것뿐이지 결정은 다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담겠다는 것 아예.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부서는 따로 있고요. 저희는 시공집행부서가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층에 사무실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층별 용도 나가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2층. 2층에 사무실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냐고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하나만 들어가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간보호하고, 노인 주간보호가 두 곳이 따로 있는데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런데 사무실 하나 갖고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해해 주실 것이요. 간담회를 할 때도 주민들 설명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해서 층별 용도를 어떻게 정해서 복지시설 목적에 맞는 용도가 뭐냐 최종 결론이 난 사항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에서 큰 틀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사가 끝나서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필요하다라면 인테리어 조금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하는 당시에는 이 주어진 용도상으로다 시공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사전에 이행됐다는 사항을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옥상에 게이트볼장이요. 그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그것은 그때도 나오셔서 아셨겠지만 강득구 도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서울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공정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검토 조치하겠다.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물어보고 5분발언을 통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덕규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택시 블랙박스사업 추진과 관련 민원 및 조치사항 택시발전산업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 제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타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에 의한 개인택시 블랙박스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였고 가칭 개인택시발전추진위원회 민원 제기에 또 제보에 따라서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격 업체를 확인 과정을 거쳐 배제하는 등 늦기는 했지만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모든 보조금을 개별 사업자별로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등 사업자별 개별 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 사업자별로 원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장착 및 정산토록 하되 희망하는 제품이 같을 경우 사업자간 협의해서 공동구매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고 이 경우에 공동제출 서식을 일괄 작성하고 취합 제출을 인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개별적으로 신청한 사업자 2명, 조합 중심의 공동구매사업으로 지원 신청한 사업자 1천 661명, 가칭 개인택시 발전추진위 중심의 공동구매사업 신청자 97명 등 총 1천 760명이 시에 신청 접수한 상태로 12월 중순까지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영수증 장착 사진 등 확인과 보조금 개별입금 등 집행과 정산처리를 조속히 실시해서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구성운영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사업신청 마무리단계로 시기가 지금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56쪽, 57쪽 버스 및 택시 불법상 단속 부과현황에 대한 징수현황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주차금지 도색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주차금지 도색이 안 됐다고 하시면서 버스정류장 앞 주차금지 도색상황에 대해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관련해서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용역결과보고서 제출과 홍춘희 위원님께서는 동안구 추진계획 서면 제출과 전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와 동안구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용역결과 정류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불편이 많으므로 만안구 2개소의 3개 개소 킹덤웨딩홀 상하 2개소하고 안양역 1개소를 안양역에 통합하고, 동안구 3개소의 6개소는 중앙초등학교 상하, 호계2동 경수대로 내촌마을 상하, 범계역 롯데백화점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호계동정류소로 통합하고 범계역 노선은 존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을 국토부에 신청하고 ’16년 7월 실시계획과 실시계획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영업용 차량 버스, 택시 증감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시 있었던 여성운전자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의 추진경과를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객 폭행 등 승객 범죄로부터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는 여성운전자 전원을 대상으로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왔습니다만 금년 7, 8월에 개인택시 여성운전자 6명이 시중에 유통 중인 대표제품 2종의 보호격벽을 시범 정착하여서 6주간 실제 운행을 해본 결과 보호격벽 설치시 신장 등 체형이 작은 사람에게는 시야가 많이 제한되고 백미러가 잘 보이지 않는 등 여성운전자에게 맞지 않는 측면이 발견되었고 특히 보호격벽을 장착한 택시에 대해서 승객이 심한 거부감이 발생해서 여성운전자 전원이 설치희망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내년 경기도에 보호격벽 확대사업을 앞두고 종사자들의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우리 시는 시범적 운영을 위해서 법인택시별로 1대씩 지원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운전자의 안전은 올해 블랙박스가 설치되고 내년 중 택시와 버스 등 전체 대중교통에 대해서 스마트폰, IT를 활용한 운전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안전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최경환성지까지 마을공동체나 조합을 구성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할 경우 가능여부 및 법적절차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신설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수요와 수송여건을 고려해서 운행노선안 선정, 모집공고,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업자 선정, 운행개시 절차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경환성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바 병목안삼거리에서 안양1번가 방향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최경환성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중복되지 않게 노선을 선정해야 합니다. 노선이 중복되지 않고 공고할 경우에 이용 수요자가 적어 노선 유지가 어려우므로 향후 도로가 확장되면 시내 중형버스 운행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시내 마을버스 증차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와 2015년도 행정처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삼영․보영운수 임원현황, 관양동 삼영차고지 건축허가와 관련 대중교통과 협의내용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5년도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현황 세부 내역과 향후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현황과 추가 필요지역 도면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드디어 답변이 왔네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임상곤위원

버스정거장 도색 부분에 대해서 1년 만에 왔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하필 또 박달동은 왜 없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건 우리가 시설 위주로 사업비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은 숫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청하고 그다음에 노선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더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중에 다 한다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중에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2월 중에 끝날 겁니다.

임상곤위원

하고 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임상곤위원

않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니, 그래서 겨울철에 이것 해서 되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큰,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바닥을 전체로 빨강색을 다 칠하든지 노란색을 칠한다든지 그런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버스정류장 거기만 이렇게 선으로 하는.

임상곤위원

제가 그전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버스 길이가 한 10미터 되죠? 10미터인가 11미터 될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이 대부분 보면 한 3미터, 4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 구간이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 금지’라는 문구 외에 강한 문구를 써서 한 20미터나 25미터 정도를 좌우로 합쳐서, 길이를 합쳐서 하면 거기에는 정말 웬만한 차들은 못 댈 것 같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왜 그러냐면, 이 제안을 왜 했냐면 어찌 보면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상당히 정체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도로변에 주차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교통흐름이 좀 문제잖아요.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이 박달동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과장님은 동안구 사시죠? 모르시죠? 잘. 그래서 이런 교통흐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 운전하면서도 화도 나고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대적 비용들이 개인들이 지급은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조그마하게 하는 것보다 바닥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게 선만 그은 것 같은데 지금.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선 긋지 말고 바닥 자체를,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전체를,

임상곤위원

빨갛게 한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빨갛게 한다든지 눈에 띄게 한다든지 해서 좀 제대로 해놓으면 버스가 2차선에 가는 것 대부분 1, 2차선이죠? 우리 박달동 지역은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라도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1차선에 서서 정차를 한단 얘기죠. 그것을 해소해 보겠다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임상곤위원

정류장마다 다 하지 말고 이런 데 아니, 범계역, 평촌역 이런 데는 왜 해요? 그런데? 거기는 버스 잘 주변에 차들 안 세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지역을 골라서 선정해서 작업을 해야지 이런 데는 거의 주차단속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상곤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시범적으로 박달동 하시라고. 제가 지역구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이런 데는 사실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관계없는 데예요, 이런 데는 관계없는 데. 아시겠죠? 어디라고 짚어드릴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진짜예요. 이것 굉장히 문제가 되고 사거리 한 번 넘어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 1분이면 갈 것 진짜 10분 걸려요. 한 10미터 가는데 이럴 때가 뭐냐면 버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임상곤위원

전체 도색 생각하세요, 시범적으로 박달동에 하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가능하시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각 동에 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는데 어디인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택시 불법사항 행정조치 현황을 보니까요. 사업구역 외의 영업, 정류소 질서문란, 기타 중도하차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사업구역 외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 시가 사업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이게 사업구역이고요. 이 안에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가서 귀로영업을, 그냥 내려오면 괜찮은데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게 사업구역 외에 영업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차 우리가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직선으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옆으로 간다든가 귀로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임상곤위원

옆으로 갈 일은 없죠. 제가 동네 오는데, 서울에서 동네 오는데 옆으로 갈 일 없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서 바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어디 들렀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GPS가 찍혀 가지고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고요. 정류장 질서문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구역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그러면 찍히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도하차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택시 타고 가다가 어떤 옥신각신하다가 싸우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임상곤위원

그럼 중도하차로 인정이 돼요? 그게?

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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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시비가 굉장히 가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GPS 이런 것을 보고 판독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정류소 질서문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안양역 옆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그 길이를 좀 정할 수 없느냐라고 제가 그것도 한 두 번 정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어요?

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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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선 제가 그때 답변을 우선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선을 그어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택시 조합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선 너네들이 안양역하고 범계역하고 몇 군데 한번 쉬범적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현수막도 아마 붙어있을 겁니다. 보면 자율적으로 일단 해 보고 저희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되고 저기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역을 이렇게 그것도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제가 계속 일부러 안양역으로 많이 다녀요. 일부러 다니는데 현수막은 없는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차가 한 50미터 정도 쭉 나열해 있어요. 나열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구청에다도 어제 얘기했어요. 구청 행정감사 하면서 택시도 좀 단속해라. 택시 좀 찍어라. 택시 찍을 수 있죠? 불법 주차죠? 그것도?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하셔요. 하시고. 바로 선 진행해서 그으세요. 말 안 듣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택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카카오택시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카카오택시.

임상곤위원

카카오택시 이용하면 좋다. 그렇죠? 홍보를 했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카카오택시.

임상곤위원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과천택시하고 안양택시하고 있을 때에 관리감독은 과천택시는 과천에서 하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사업구역만 같이 이용하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데 중도하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덕원에서 우리 동네로 왔다 중간에 한 번 내렸어요. 내리고 그다음에 집 근처에 가는데 누가 예를 들어 전화 왔어요. 그래서 동네 다른 데 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간다 하더라고요. 택시는 분명히 서비스업이라서 원하는 대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것에 대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금 제 경험입니다. 이것.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때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임상곤위원

지금 그대로예요. 인덕원에서 안양역 한 번 내리고 그다음에 저희 집 근처에 전화 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서 아파트단지 돌아서 시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때 한 번 중간에 다시 찍으셨나요?

임상곤위원

찍지는 않았죠. 찍지는 않았죠. 제가 택시를 요새 그 뒤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손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임상곤위원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뒤로 한 택시를 열다섯 번 정도 더 탔을 거예요. 탔는데 물어보는 기사분마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맞다. 택시는 서비스업이 아니다. 운송업이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왔으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 경찰 불러라. 당당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젊어. 그런데 거기에 또 시청에다 물어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분 안 밝히고 야, 이것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불렀죠.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이 잘못 안 건지 목적지까지 왔으니까 또 찍어서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여태까지는 알고 있었거든 그냥 원하는 대로 것으로. 부산 가자면 부산 가야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법적근거 한번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 사람하고 실랑이 했던 녹음자료 있고요. 제가 영수증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런데 택시미터기 카드로 긁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니, 영수증이 이렇게 다 바랬어요. 잉크가 왜 시원찮아 이것 10월 27일.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그렇더라고요. 카피를 해야 되는데.

임상곤위원

잉크 좀 다시 개선해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다른, 다 나온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출서류 같은 경우는 다시 바로 카피해 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놓거든요.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심규순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요 버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무정차라는 게 버스 정류장마다 버스가 다 서야 되나요? 아니면 통과해도 되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서야 됩니다. 있건, 없건,

임상곤위원

있건, 없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있건, 없건 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없으면 그냥 가는데요. 가는데,

임상곤위원

통과하더라고요. 있어도 통과하는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반드시 이것은 서고 가야 됩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찾을 방법은 사진 찍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시간만 이렇게,

임상곤위원

알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고 BIS 봐 가지고 그것은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요새 버스도 많이 이용하는데 일부러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류장 질서문란이 뭡니까? 버스의 정류장 질서문란. 불법사항 행정조치 현황에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버스는 없는 건데.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 이게 궁금해서 아, 없는 거예요, 원래?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한 번, 두 번 정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버스노선 새로 만드는데 어떤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민원이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 아까 제가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셔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새로 신설하려면 공모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조금 연장한다든가 하면 그 인근에 있는 노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지금 뭐 저희 지역이지만 박달동에서 유원지 지나가는 코스가 하나도 없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유원지요?

임상곤위원

박달동에서 유원지 입구라도 가서 다른 데로 가도 좋다는 건데 그 노선이 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노선이 굉장히 위원님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실무를 한번 해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도 자체가 환승을 자꾸 이렇게 해서 그 환승에 대한 재정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박달동에서 거기까지 인원이, 인원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되고 저기면 이렇게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한두 명이라든가 많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 가지고 저희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적자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면요? 청원을 한 것이라 하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글쎄,

임상곤위원

그러면 가능한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과연 이 정도 저기면, 인원이 이 정도 이렇게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왔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저한테 나중에 답 좀 주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임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고 이렇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일이죠. 저도 웬만하면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하는데 아마 그것에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택시는 목적지 정하면 일단 갔다가 그곳에서 고객이 원하면 다시 미터기를 찍고 가든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저는 크게 요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왜냐하면 거리나 시간 명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택시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그 말씀도, 과장님 답변도 맞고요. 그다음에 버스 무정차 문제는 아마, 이게 버스기사들한테 제가 배운 건데 가다가 정류장에서 문만 열고 이렇게 딱 대면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통과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는 것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 증차, 택시는 증차가 없는데 버스 증차 당연히 불가피하니까 증차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정말로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버스 안을 타고 내 돈 내고 타는데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면 당연히 증차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럴 때는 차량에 대한 예산지원 혹시 들어가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전혀 안 들어갑니다.

김성수위원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구입하는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증차하게 되면 회사는 자산가치가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또 좋은 면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좀 될 수 있고 아무래도요. 그런데 이런 증차를 하는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노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든가 차를 승차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을 혹시 하고 하시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차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노선이 11-1번 같은 경우가 변경되는 바람에 대체 노선을, 80번 노선을 하다 보니까 간격이 너무 이렇게 간격이 넓으니까, 크니까 좁히려고 저희가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리고 터미널 관련돼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 과정에서 터미널을 꼭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더 이상, 제가 시정질문 하다가 거기에서는 멈췄어요. 어찌됐든 저는 어디에든지 우리 안양에는 어찌됐든 터미널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기존 역, 안양역에다가 왕궁예식장 앞에 있는 것까지 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계획구상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어떠한 항의라 그럴까? 제가 그런 것을 들었어요. 제가 터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터미널을 안양역에다가 유치를 하면서 현대코아라는 것을 허가를 내주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전혀 저는 현대코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시장님 의지가 강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시정질문을 중단한 거지 어떠한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는 지금 그곳에다가 거의 계획을 잡고 있네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김성수위원

아무튼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보니까 우리 소장님, 장기적 대안으로는 지금 인덕원 공영주차장이나 교도소 이전 부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교도소는 이전도 안 했지만 어찌됐든 그 노른자땅에 터미널 이렇게 후보지 입지 결정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 터미널의 규모가 제 생각에는 아마 종합터미널이 아니고 아마 지금 뭐죠,

김성수위원

환승터미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환승터미널을 한 군데로 집약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대안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 터미널은 정말로 그래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이 저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요즘은 도로도 물론 잘 놓아져 있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만들어줘야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주 긴 시간, 늦은 시간 또 고생 많으신데 다른 것은 답변을 잘해 주셨고 또 검토결과대로 되길 바라고 또 제가 계속 점검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와 세부 내역 서면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주로 버스, 택시, 화물 그러면 어디가 부정 행정처분으로 받게 되죠? 60건 중에 주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충 화물이 많습니다.

홍춘희위원

화물이 많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 및 환수처분된 사항을 보면 단시간 반복 주유라든지 탱크용량 초과 주유라든지 해서 유가보조금을 말하자면 횡령이면 횡령 아니면 남용, 오용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환수처분이 됐는데 특이한 게 1월 달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반 이상이에요. 1, 2월 달이. 이런 뭐 특별한 1월 달에 발생하는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카드발급이 1월 1일날 되나요? 왜 1, 2월 달에 반 이상이 돼서 6개월 정지가 되고, 환수처분이 되고 이렇게 돼요?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이쪽 이 기간에 많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결과,

홍춘희위원

말하자면 걸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랜덤하게 체크를 한다거나 하는 거죠? 막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요 패턴 같은 외상거래를 한다든가 단기간 반복 주유를 한다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일 몇 회 주유를 한다든가 탱크 용량을 초과한다 하면 자료가 그쪽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런 사항이, 이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나온 사항하고 실제로 대조를 해봅니다. 대조를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해서 저희들이 적발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냥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데이터를 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전체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1, 2월 달에 발생하는 원인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이런 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법규를 개정을 한다든지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분들이 그렇게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정부에 제안을 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보다 적지만 그래도 발생하고 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홍춘희위원

거의 없어요? 버스나 택시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만약에 있으면 6개월 정지가 되기 때문에요. 치명타가,

홍춘희위원

바로, 화물차는 안 그런가요? 화물차도 사업차량인데 6개월 정지가 크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도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거든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좀 그게 덜하거나 없다 그러면 그런 제도를 화물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 좀 놀랐는데 특히 1월, 2월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 제도가 어떻게 받쳐준다면 지금 매년 줄고 있으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우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어떤 저기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여성운전자 택시 보호격벽.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저도 택시산업발전위원회에 심재민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 또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내년도 도에서 확대할 예정이라고까지 하는데 이게 안양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양에서만 일어나요? 안양 여성운전자만 체구가 작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맞지도 않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도 저는 도에서 이것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보호격벽 회사에서 여성의 체구에 맞는 것을 제작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제작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후방이 안 보이게끔 합니까? 여성의 평균신장이 남성보다 적은 건 당연한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법인별 1대씩 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것도 허용이 된 거예요? 남성 운전자일 것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어떻게 허용이 됐어요? 이것.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법인에 있는,

홍춘희위원

아니, 이것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고 이게 여성운전자에 대한 사업인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하지 않으면 또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할 바에는 우리가 한번 법인 1개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해 보자 그래서 이게 변경,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여성운전자들에게 필요해서 만든 사업인데.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홍춘희위원

남성운전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한다는 게 이게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랑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법인 여성운전자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번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법인 사업처하고,

홍춘희위원

아니, 전원 희망을 하지 않았으니까 남성에게 적용됐을 것이란 말이죠. 제 얘기는 그래서 시범이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런 쪽으로 열어두고 시범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차에 타보지 않고 이 서류만 봐서도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요. 여성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격벽이 생산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50퍼센트씩 부담하게 한 거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에 이 사업에 어떤 평가를 할 때 정말 제대로 제안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현실에 맞지 않은 사업이다. 제대로 된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는 이것은 예산낭비라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이것 정정당당, 정정당당이 아니라 하여튼 현실에 맞게 정책 제안을 하셔야 되고 돈 반납이 두려워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여성운전자들이 확대도 될 것이고 또 제가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는 어쨌든 타시는 분들이 거부감을 일 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도 했었는데 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도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더 보완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다 바뀌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초선인 제가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 정도면 우리 재선, 3선 선배의원님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별로 볼 게 없는 답변서가 왔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긴 하겠지만요 문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진실하고 엑기스만 말씀해 주시면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요. 다른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제가 전에는 블랙박스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준다 그러고 제가 받지를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었고 그것 기억나시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원용의위원

지금 답변서 중에서요. 택시 블랙박스사업 관련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7월 8일, 7월 14일, 11월 3일 이것 3건뿐이 없습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큰 사업은, 큰 내용은 이 3건입니다. 와 가지고, 민원인들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답변만 하고 이렇게 저기하진 않았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알기로 또 11월 달에 현재까지 일곱 번 과장님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11월 3일 1건만 제시를 했는데 물론 이게 찾아온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몇 번 정도 왔습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0월 달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건이 제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10월 달에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0월 1일 날하고, 13일 날하고, 15일날 3건,

원용의위원

10월 달에는 11월 달보다 더 왔습니다. 저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신문에 계속적으로 블랙박스에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터지는 것 이시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저도 지역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그래서 이 얘기를 가능하면 삼가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물론 도로교통사업소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이것은 이은석 소장님 때부터 문제가 돼서 제가 몇 번을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잘 처리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12월 달까지 밀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의 방식의 조합원의 위임장을 받아서 현재 시에 접수돼 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서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것 2장뿐이 못 받았어요. 답변서 해 준 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아까 설명해 준 자료는 다 주셔야 되고요. 이게 아마 오늘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11월 달에 일곱 번에 걸쳐서 오신 내용하고 또 10월 달에는 한 열 번 정도 왔을 겁니다. 그분들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분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의위원

추진위원회, 발전위원회죠. 추진발전위원회. 그분들이 와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블랙박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랬을 때 시에서는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좋은 방법을 찾아줬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수정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로 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비대위요. 그러면 아니, 여기 개인택시발전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업체는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아마 가칭 추진위원회 다르고요. 조합 다르고 아마 개인도 다르고 아마 각자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위임장을 제일 많이 받아놓은 상태에서 어느 업체가 지금 선정에 가깝게 됐느냐,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류임테크라고 하는 데가 개인이고요.

원용의위원

류임테크죠. 그러면,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조합이고요.

원용의위원

거기 참가한 업체가 5개 업체에서 2개 적격업체까지 포함해서 4개 업체 모두 배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2개 적격 업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처음에 5개 업체 중에서요?

원용의위원

예, 5개 업체 다 불러주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5개, 1순위가 광신GPS가 됐고요. 2순위가 오라컴, 3순위가 한라홀딩스.

원용의위원

그리고 2개 적격업체는요? DS텔레콤이라는 업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DS텔레콤업체요.

심규순위원장

팀장님 옆에 앉으세요, 팀장님 옆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기에.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카코암하고요, 캠시스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 5개 업체 중에서 장비, 제품, 시공실적, 인증서, 가격, 해외공사 실적, 회사조직원, 연매출액 이게 어느 업체가 제일 좋습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 5개 업체를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가 건실하고 이런 사항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파악을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금은 파악이 됐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건실하다 이것은 지금 파악을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원용의위원

파악이 안 됐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되면 거기에서 부실업체가 선정이 돼서 블랙박스를 단다고 하면 그게 옳은 행위인가요? 잘못된 행위인가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잘못된 행위죠.

원용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 5억 2천 54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면서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저도 건설회사를 운영해 봤지만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이란 말이에요. 2천만원 이하 1천만은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큰 공사가 경상보조금이라고 그래 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신문에 며칠마다 이렇게 도배하듯이 나오는데 이 안양시장님이 욕먹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시장님이 이것 제대로 하라고 이 부서로 안 내려옵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블랙박스사업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때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개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결정을 하여튼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이라든가 지금 비대위 이런 데서 또다시 변경 요구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변경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개별사업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라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 이렇게 추진을 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처음에 추진을 했든 중간에 추진을 했든 적격업체, 품질이 우수한 업체의 제품이 선정되는 쪽으로 해당되는 카탈로그나 제품 성적서나 시공실적이나 납품실적이나 해외공사 실적이나 모든 것을 받아서 가능하면 이 업체가 좋지 않느냐 가격 면에서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 품질이 우수하고 소규모나 영세업체를 줬다가 지난번 같이 2, 3년 뒤에 부도가 나서 그 블랙박스 쓰지도 못하고 개인택시조합원들은 다시 내가 사제돈을 사서 좋은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래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처음에 저희가 개별방식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그럼 직접 시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냐 그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처음에 방식을 놓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후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원용의위원

저희가 한 번의 실패를 봤잖아요. 그럼 보완이 되어야 되잖아요. 입찰방식이 보완이 되든 그쪽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넘겨주든 제품의 우수성이 가장 좋은 제품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그렇지 않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을 놓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했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개별방식으로 하면 본인들이 공동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관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끼어들어야 되냐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관에서 끼어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신문에 보면 공무원들이 조합 관계 5명하고 시청 인근 고깃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사실로 돼 있고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대위원들을 보러 갔거나 뭐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독성의 권한을 갖고 가신 것 아니에요. 일이 제대로 되게끔 감독하기 위해서.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는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팀에서 저녁 먹을 때 그때 먹다 보니까 이렇게 합석을 해서 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앞으로 잘하자는 그러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격려 차원에서 갔는데 다른 업체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잠가놓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어떻게?

원용의위원

문을 잠가놓고 입찰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원용의위원

아니요, 그쪽 사무실에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셨을 때 어떠한 뜻으로 가셨냐 이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어디를 갔죠?

원용의위원

어디를 가요? 거기 조합사무실 가신 거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이요?

원용의위원

그럼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아마 우리 직원 한 명이 담당직원 한 명이 그 당일날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아마 그런 사항을 동향을 파악해서 아마 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동향파악을 하든 뭘 하든 이게 한 번 5년 전에 실패를 봐서 블랙박스가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보완이 돼서 바깥에 이렇게 신문에 떠들고 이런 문제점이 나지 않도록 제품이 좋은 게 선정이 되고 입찰방식이든 경상보조금이든 어느 정도 시에서 관리를 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류임테크가 현재 선정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그 제품이 아마 선정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료가 와요. 사실 저 이것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었는데 이러다 보면 이것 또 5년 뒤에 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3년 동안 장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임테크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입찰방식에 참여했을 때 2개의 적격 업체까지 포함해서 4개의 업체가 배제가 됐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됐든지 간에. 그 5개 업체에 대한 카탈로그, 시공실적, 납품실적, 특허인증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블랙박스의 개당 가격 또 해외공사 실적있는 업체면 해외공사 실적, 회사조직도, 연매출액, 사업자등록증 이것을 일주일 안에 준비해서 저한테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앞으로 5년 뒤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실 거예요?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찾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제외한 우리 대한민국에 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서울시에는 업체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품을 검토하고, 카탈로그를 검토하고 회사 실사를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검증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으로 조합에 일임을 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일이 터지면 어찌하오리까로 지금 나오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점잖게 이것 잘하세요. 큰 문제 걸립니다. 또 조사도 받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제가 문제점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집행액 1억 8천 594만원은 법인택시에 지출된 금액입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미 법인택시는 아마 다 장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는 어떤 것을 그럼 선정하는 겁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는 개별방식 똑같이 법인도 개인으로 봐 가지고요. 개별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업체마다 아마 틀릴 겁니다, GS 달은 데도 있고 다른 제품 다는 데도 있고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도 개별방식으로 했다면 거기도 제품에 대한 사양서나 카탈로그 정도 또 회사명 한눈에 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주시고요. 그럼 3억 3천 660만원은 순수 개인택시 1천 870대 분이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지난번 미터기 때도 제가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것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신문에 계속적으로 나서 안양시가 다른 시에서 볼 때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과장님이 있는 부서고 도로교통사업소장님도 이것은 깊이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방식을 고쳐서 진짜 진실하고 부도 나지 않을 업체, 해외에 엄청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참, 어쨌든요 다시 이렇게 신문에 의혹이 나고 신문기자들도 이것 쓸 때 거짓말 쓰는 것 아니에요. 제가 쭉 읽어보면 거의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혹이 사지 않도록 다시는 신문지상에 이 문제 갖고 떠들면 과장님 다시 생각할 겁니다. 진짜 일 열심히 하시고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왜 이 블랙박스만큼은 이렇게 소장님들도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질질 질질 끌려가나 하는 이 방식에, 입찰방식을 전면적으로 고쳐서 저희도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고품질의 블랙박스를 우리 회원들이, 조합원들이 달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저한테도 민원인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아마 저한테 찾아온 것까지 아마 원용의 위원님한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양쪽에서 다 찾아왔습니다. 법인택시는 원만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돼서 장착이 됐고, 개인택시 쪽에서 조금 선정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죠?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행정감사시에 이렇게 정당한 지적을 하셨고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간이 꽤 됐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차로 현황 자료를 봤어요. 경수대로외 안양에는 네 군데를 버스전용차로로 운영을 하고 있죠?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데요. 이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나눠지면서 업무분장이 지금 이게,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로 갔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자료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관리했어요? 대중교통과에서 했어요?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했었죠.

재민

심재민위원

좋아요, 그럼 국장님. 국장님이 중간에 계시니까. 딱 중간에 계시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버스전용차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안구․동안구에 행정감사를 할 때 나왔던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하면 일단 동안구 관악대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부터 인덕원사거리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출근할 때 버스전용차선을 지금 한 거예요. 출근을 할 때. 그런데 2013년도에 설치가 된 후에 지금 현재 도로현황을 보면 출근 때도 그렇지만 퇴근 때도 엄청나게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방향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드린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양방향이라 하면,

재민

심재민위원

거꾸로 인덕원에서 국민은행까지. 그러니까 지금 과천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버스전용차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경수대로로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짚고 갈 건데 동안구는 그래요. 동안구는 국민은행 앞에서 인덕원 사거리까지, 성당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고 있는데 과천으로 가는 방면만 운행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2003년, 12년이 지난 현재 그 도로는, 관악대로는 양쪽이 다 밀려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다. 그래서 과천에서 안양 방면으로 가는 데도 버스전용차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혼잡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안구예요. 만안구는 있어야 될 때는 버스전용차선이 없고 경수산업도로에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대림대학교 앞에서 서울시계까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서울시계까지.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 CCTV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안구의 문제는 우체국 사거리부터 안양역전을 진입하는 구간까지가 제일 혼잡하고 제일 복잡합니다. 거기는 양방향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최소한 퇴근시간에 버스전용차선을 운영을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교통정책과든 대중교통과든 업무분장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니 그 업무분장부터 결정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자료상으로 보면 검토를 했지만 혼잡이 가중될 문제를 삼아서 지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에 왔어요. 가중이라는 것은요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놓으면 그리로 차 못 들어가요. 대중교통은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현실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버스전용차로가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만 솔직히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그것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안구․동안구에서는요 단속 엄청나게 해서요. 과태료 엄청나게 받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됐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제가 경수대로에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요 저는 버스전용차로가 이제 지금 자료에 보면 1994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시행일자가. 한 번도 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있었고 지금 버스전용차로에 언론에서, 정부에서 막 발표하니까 보니까 이게 다 꺼져있는 거야. 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구청이지만 실제로 우리 본청에서 교통정책과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구청으로 시달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교통체증이 되는 곳은 빨리 버스전용차로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오늘 지적하신 사항 검토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호계동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가 1대밖에 없다. 그리고 안양역에서 부림중학교까지 오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좀 증설해 달라는 것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덕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두산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31분 감사중지

22시 45분 감사계속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15페이지, 37페이지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지급내역, 도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사업비 이월과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1월 26일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으로 보상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15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내역, 도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18페이지 병목안로 급커브지역 개선공사에 대하여 위치, 집행내역, 이월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위치는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과 한증막 맞은편 커브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환경단체의 사업추진의 적극 반대로 인하여 교통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이월한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또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6쪽 진흥육교 재가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와 육교 주변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대기실도 함께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진흥육교는 1975년도에 준공하여 40년 된 노후된 교량입니다. 경부선을 횡단하는 과선교로써 철도 구간의 관계로 관계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조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공사이므로 시에서 2015년 7월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입체화 교체시설 심의를 득하는 과정에서 철도운행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에 의한 공단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1월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연말 안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비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흥화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개설시 대책 강구해 줄 것과 흥화아파트 옆 경기도 도유림에 무허가 집이 ’70년 초부터 살고 있고, ’76년부터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하니 무허가 집을 경기도유림 관계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창박골 흥화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반대에 대해서는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안양9동 창박골 공영차고지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1단계로 우선 창암경로당에서 흥화아파트까지 90미터를 우선적으로 개설하고 나머지 60미터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3월 중에 준공되면 말씀드린 창암경로당 구간에 대하여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질의하신 흥화아파트 앞 반대하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유림내 무허가 건물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9동 율목복지관 앞 도로 인근 토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제출 및 추후 인도 설치 가능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및 토지대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율목복지관 위쪽 도로 옆 토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시유지로 되어 있어 인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실적, 영업정지 31건, 과태료 9건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지도는 매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통과와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 등록사항인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을 주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년 동안 건설업체 등록기준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가로등 신설 내역과 관련하여 램프 종류 및 가로등에 적합한 램프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7쪽 박달로 우회도로 배수시설 정비가 일부만 이루어진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박달로 우회도로인 박달1교는 배수시설 일부를 올 8월에 11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중 하부구간에 쉼터와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올해 못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에 교량보수 공사에 포함시켜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8동 성문교회에서 명학초교 사이에 옹벽에 붙어있는 마감재질에 대하여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명학역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 분담금 1억 5천만원이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철도공사 협의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대신할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다음은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관악대로 등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에 대하여 각 구간별 자전거도로 포장재질과 하자보수 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악대로 등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사용한 4건의 포장재질은 칼라아스콘을 설치하였으며 각 공사별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명학역 육교 재가설공사시 횡단보도에 설치 철거된 보행신호등을 성결대학교 진입로에 재설치 예정이었으나 설치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명학역 육교재가설 공사에 임시 횡단보도에 철거된 보행신호등은 안양9동 새마을금고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결대학교 진입로 보행신호등 설치는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2016년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2동 양명교 주변 도로 확장은 말뚝을 이용해 도로와 주차장으로 계획되었는데 대형 차량이 지속적으로 통행에도 문제가 없는지 향후 청원아파트 재건축시 안양천에 도로 확장에 같은 공법이 적용이 가능한지와 확장된 부분이 도로와 주차장 구분된 도로 설계도면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양명교 주변 도로 확장 등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대형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주차장 구간은 설계하중 32.4톤으로 설계되어 대형 차량은 차도 구간으로 통행하도록 하며 주차장 구간은 가능한 주차를 파킹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2톤이라면 상당히 대형 차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은편 청원아파트 하천변에도 같은 공법을 적용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하천 통수단면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7쪽 교량 안전진단시 안전진단만 하지 말고 그 교량에 대한 정비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진단은 시특법 제6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 안전점검시 교량점검만 하지 말고 가각정리 등 필요한 교량이 금년 안전진단 과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석수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 구룡교가 가각 정리가 필요한 곳으로 조사되어 2016년도 교량 정비시에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천 자전거도로 관련 현장체험시 서울시 자전거도로 구간은 도로 폭이 넓고 휴식공간 및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시의회에서 한강까지 50몇 킬로를 자전거 투어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천 투어시 우리 시에 접목해야 좋을 사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제한 표시시설과 한강 합수부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석, 봄, 가을철 아름다운 하천에서 휴식공간 제공,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예쁜 벤치나 포토존을 우리 시에서도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이용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와 안양시 자전거 폭에 대해서 안양시가 협소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 폭에 대해서 하천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동 연현지하차도 준공 이후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을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보고 할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진흥육교와 성혜육교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14년 10월 17일 착수하여 2015년 7월 교통안전시설과 입체교체화시설 심의를 마치고 최근 경기도 계약심사를 득하여 12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성혜육교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 육교를 주 이용자인 석수2동 석수교회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세부 사업추진 계획을 결정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그 자료 저 줬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실제로 성혜육교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라 용역보고서나 그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회의를 한다든가 석수교회 목사님 만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진흥육교 관련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진흥육교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진흥육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육교현황을 설치연도 및 위치도 등 자료 제출 후 설명 있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봤어요.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1․2동에 1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변경현황과 도로계획도로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동 임곡마을은 임곡3지구 개발완료시 5천 173세대가 입주예정으로 경수대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대림대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와 임곡에서 종합운동장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 제출과 안양예술공원 행락철 휴일 차량이 많은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대 앞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는 비산사거리 지하차도 출구 앞에 바로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도로 종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양명고등학교 앞이 언덕으로 지하차도 설치시 연장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교통영향평가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 중인 안양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곡3지구 개발완료시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임곡마을에서 비산운동장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우선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예술공원 행락철 교통대책은 2009년도에 우회도로 개설타당성 용역을 검토한 바 있으나 경제성 확보가 미흡하여 유보된 바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행락철 교통대책으로 일방통행 확대 운영, 가변차로 운영, 예술고가사거리 교통신호 통제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페이지 터널과 관련하여 석수동 호암터널은 보행자보도가 있으나 석수동 충훈부에 있는 충훈터널은 보행자보도가 없는데 보행자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저희 과에서 충훈터널은 4차선 도로로 총 880미터 터널내 현재 보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도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안양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 폭이 3.5미터로 약간 여유가 있어서 차로 폭을 3미터로 줄여가지고 그 보도를 양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안양2동 관양인도교 재가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관양인도교 재가설공사는 2015년 4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안양천에 맞는 좋은 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문회의 실시 및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인도교 교각이 5경관 4개 교각이 있어 우기시 통수 단면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통수 단면 및 하천 용역을 확보하고 자연형 하천에 적합한 인도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시공사를 선정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관양2동 벌말로 도로 확장공사 설계도서, 보상내역 등 향후 계획서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실한 답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질의요지가 박달우회도로 배수시설 정비계획이 아니고 그건 알고 있고요. 외곽도로에 보면 지난번에 배수관이라고 해야 되나 위에서 내려오는 스텐으로 공사하셨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선홈통이요.

임상곤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빗물받이 그것을 통상 전문용어로 선홈통이라고 그러는데,

임상곤위원

선홈통?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빗물받이, 배수관이라 해서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전에 호계동 무슨 공원이죠? 매봉공원 다리 밑에 갔더니 거기는 20년 전에 했을 텐데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박달동을 왜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 다 해 주실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내년에 저희가 교량 보수공사에 포함해서, 저희가 박달동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교 앞에 거기, 안양2동인가, 하부에 비둘기 똥이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청소하고 박달동에 저희가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부에서 운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나머지 관도 해서 거의 다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게 왜 해야 되냐면 아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나마 불편사항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하고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아내는 게 밑에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비 올 때, 눈 올 때 보면 물이 떨어지면 바람에 날리면 옷이 젖고 겨울에는 얼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왜 거기는 하다 말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것은 저희도 저희 직원하고 얘기했는데요. 11개로 한 것은 그게 서스이고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당초에 11개 올해 8월 달에 한 것도 사실 당초 설계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 건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교량 보수공사에 포함해서 주민들 레저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위에, 도로 위에 있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조사 한번 하라고 했다면서요. 방음벽.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거기에는 난간 위에 이렇게 담장 위에 그것 있는데요. 그게 사실 2005년도에 제가 팀장 할 때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큰 효과가,

임상곤위원

없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없어요. 제가 거기 사니까 없어요. 별 효과 없는데 위에 층 가면 굉장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것 어떻게 해결방법 아니면 더 위로 올린다든지 지붕 씌우는 건 돈 때문에 안 되다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붕도 지붕, 그것 지붕은요 돈도 돈이지만 구조상 구조개선상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제가 볼 때는 대형 트럭들 25톤, 30톤 그런 트럭들 안 지나가면 가능해요. 구조상 문제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임상곤위원

별도로 한번 최대한 좀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라도 답변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마지막에 지금 예전에 아니, 바로 앞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안양시 자전거도로 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확실한 답 줄 수 있어요?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때 자전거도 차라는 주민의식이라서 지금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개인이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임상곤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차 개념으로 가면 개인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한번 내부적으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그러지 않아도 자전거팀장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다시 한번, 그런데 예산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2억 7천에서 3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 확실한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상곤위원

예산 우리가 깎은 적 있어요? 그런 것. 올리세요. 올리시고 일 잘하시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답 주세요. 예? 가능합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임상곤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가능하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임상곤위원

다른 시․군, 16개 시․군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없으면 안 되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임상곤위원

경기도에서 대상받는 게 몇 개인데 그것은 받아야죠. 검토해야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일 잘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원용의 위원님하고 겹치는 게 있는데 원용의 위원님이 하실 것이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가각정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석수동에 있는 구룡교 교량정비 시에 포함시켜서 내년에 하신다 그러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 다 다니지 않지만 저희 동네 다니다 보니까 진흥교죠? 진흥교에서 1번 국도 수원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면 거기도 가각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진흥교에서요?

홍춘희위원

진흥교에서 우회전이죠. 수원 방면으로, 진흥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임곡교 말씀하시는.

홍춘희위원

임곡교인가요? 그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임곡교요.

홍춘희위원

진흥교가 그럼 어떤 거지 하여튼 그다음이 안일교니까 그럼 임곡교예요? 임곡교. 거기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리 끝하고 바로 도로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각 정리하는 게 좀 어려워서 여기를 그냥 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현장점검 하셔서 그래야 교통흐름이 출퇴근할 때 편리할 것 같으니까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 때문에 저희는 한 40 몇킬로 되는 줄 알았는데 50킬로가 넘었나 봐요. 그날. 그래서 어쨌든 서울까지, 한강까지 딱 도착하고 나니까 가슴이 탁 트이면서 정말 힘들게 온 보람이 있을 정도로 좋았는데 타시하고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희 안양시에서 깨끗하고 좋긴 하지만 조금 좁은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이 향후에 자전거도로 정비할 때 감안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셔야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제가 아까 한다 그래 가지고요.

홍춘희위원

그리고 양명교 도로 확장공사인데 지금 도면을 보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32톤 정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톤이요, 적재하중.

홍춘희위원

32톤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라 하셨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시적 만약에 도로가 된다 그러면 수시로 차가 다니게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이 말뚝을 했을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32톤이면요 옛날에는 이게 저희가 DB18이라 그래 가지고 옛날 교량은 18이에요. 32톤. 지금 8톤 차량은 막 다녀도 상관없어요.

홍춘희위원

아, 그 제한을 둔다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32톤이라 그러면,

홍춘희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상당히 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건 주차개념 하고 주행은 계속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를 들어 15톤 덤프트럭도 적재 저희가 과적을 단속하는 게 43톤, 42톤까지 잡아요.

홍춘희위원

아,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교량 중에 옛날에 놓은 교량은 다 DB18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설명, 알기 쉽게 32.4톤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총 적재 차량하고 32톤까지는 다닐 수 있는 교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8톤 덤프트럭도,

홍춘희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가능, 이것은 저희가 차량, 사실 안전료를 많이 넣어서 사실,

홍춘희위원

공사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 당시에 예산 절감사례로 굉장히 기사에 났었잖아요. 저희가 처음 예산 잡고 나서 이 공법을 하면서 예산절감 사례다. 기억하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홍춘희위원

기억하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홍춘희위원

절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놓든 뭐할 때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막 이랬는데 절감 사례라고 해서 그 건너편에 해당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 지금 덕천마을이 조성이 된다거나 하면 앞으로 발생될 그런 교통 혼잡이 너무 눈에 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사례니까 그쪽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하천변을 이용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것을 점검가능성을, 타당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밀리는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덕천마을까지 조성이 되면 아마 저는 마비상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리 그것을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한숨을 쉬시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홍춘희위원

검토해 주실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왜냐면 예산절감 사례이고 또 그만큼 견고하다 하셨으니까 저는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거예요. 건너편 보고 이쪽도 좀 확장을 저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장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서면답변서로 거의 대체를 저는 할 거고요. 부족한 것은 찾아가서 제가 다시 여쭤볼 거고요.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 그것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두 번째 장에 보상비 지급내역이 있어요. 1번 항을 보면 63제곱미터인데 1억 3천 776만원의 보상비로 나왔고요. 7번이 730제곱미터 221평인데 19억 7천 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저는 면적을 평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쪽 땅의 임야가 평당 725만원, 890만원짜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혹시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면적을 평으로 써야 되는 것을 잘못 쓴 건지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용의위원

그것 좀 이상해요. 그러고요, 확인하시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보상금액 병목안도로 개설공사 중에서 1번, 2번만 볼게요. 전하고 대지가 있는데 1113-5하고 113-6 물론 전이 대지 같은 전도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평당 480만원이 나오고, 밑에 대지는 390만원이 나오는데 물론 감정사들이 잘 평가를 해서 기준공시지가대로 한 겁니까? 시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한 건가요? 금액 차이가 거의 붙어있는 땅인데 전이 더 비싸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즉답이 안 나오면 뒤에서 검토하시라 그러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한증막, 도유림땅 쪽으로 해서 286제곱미터를 변경해서 확폭이 되는 건데요. 이게 그쪽에 바위가 많고 그런데 환경단체에 지금은 그것을 내년에 넓힌다 해도 반대가 없을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내년에 거기 구간은 잠시 교통안전시설로 대체를, 유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위쪽에 합니다. 청포휴게소부터.

원용의위원

환경단체가 지난번에 어디가 그렇게 반대를 하신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 아래진 데 있지 않습니까? 커브 구간형. 한증막 맞은편입니다.

홍춘희위원

단체이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단체이름이요?

원용의위원

예, 환경단체가 적극 반대했다고 그래서 환경단체면 안양시에 협조 많이 해 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러 장화 신고 내려가시는 분들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거기는 수목이 좋고 그래 가지고요. 좀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원용의위원

반대를 미리 잘하시고요. 그다음 장에 이건 참 고생 제가 많이 한 건데요. 복지관 위에 시유지 땅이 있는 중에 973-109 32제곱미터 개인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인도를 하려면 개인 땅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반기에 보상하고 설계가 끝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후반기에 시공할 수 있게끔 가능하시겠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창박골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의위원

아니, 율목복지관 위쪽 도로, 이것 뽑아주신 것도 많으니까 잘 모르나 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지금 인도 설치 율목복지관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의위원

예, 시유지 땅을 제가 찾아놓은 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 두 번째 973-109 개인 땅이 32제곱미터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빨리해서 전반기에 설계하고 측량을 끝내서 후반기에 시공할 수 있게끔 가능하시겠냐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요 새마을지구에 보상액을 포함을 해서 내년 중으로 공사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렇게 고생해서 찾아놓은 시유지 땅은 좀 기특하게 생각해서 빨리해 주셔야 돼요. 또 혼자만 아시는 시유지 땅 같은 것 있으면 저희 지역구에 저한테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감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자료는 똑바로 주셔야죠. 보상비 내역, 지분내역,

원용의위원

그것 잘못 됐어요.

심규순위원장

빨리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 오타 난 것 있으면 죄송합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신호등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학역 육교재가설 반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철거했으면 됐지 왜 또 재가설하냐 했을 때 주민들께 제가 설명드리면 어차피 건너서, 도로를 건너 횡단해서 명학역을 가시려면, 전철을 이용하시려면 어차피 계단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육교를 재가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늘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이 신호등 나중에 철거하면 이것 8동에다가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쪽에다 설치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좋은 데 적재적소에 설치가 됐다라고 하니까 굳이 예산 들여서 그쪽에 8동에다가 민원이 있다든가 어떠한 다른 교통에 대한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굳이 그곳에는 지금 현재 도로개설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도로만 개설이 된다고 하면 지금도 매일 아침 아무튼 성문중․고등학교 차량이 한 10몇 대가 스쿨버스가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차 밑에서 좍 서 있다가 그 10몇 대에다가, 택시에다가, 자가용에다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차들이 학교 쪽으로 성결대나 성문중․고등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개설만 되면 굳이 그쪽에 신호등이 저는 없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돈 들여서 신호등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성문교회 앞에 아까도 과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하셨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했는데 아무튼 보수비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재질이 테라코타판넬? 도자기 재질로 했는데 주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시공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가서 늘 이야기를 했는데도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는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깨질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부에 있는 사람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는데, 사람 손이 닿는 곳에는 거의 다 깨졌어요. 막 한 10몇 개씩 깨지고 그리고 다시 또 시공하고 또 이쪽에 깨진 것 시공하면 또 반대편 저쪽, 초등학교 가는 쪽 끝에가 또 깨져 있고 막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안 되면 사람이 손닿는 곳만이라도 저는 플라스틱 재질이라 깨지지 않는 것으로 좀 시공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보기 싫고 자주 깨지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명학역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잖아요.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성수위원

엘리베이터, 거기에 덕천마을 쪽으로 2번 출구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건 어떻게 사용하나요? 저도 거기를 잘 안 내려가 봐 갖고 모르겠는데 그게 1층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1층에서 2층 올라가죠.

김성수위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그곳에 보면 자전거 수리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가서 올라가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옆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것은,

김성수위원

정확하게 제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곳에 적정한 장소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고 어찌되었든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게 저희는 예산을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에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그게. 거기서 올해 공문이 온 게 1월 달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좀 지연된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 1월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또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은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

김성수위원

저희들은 예산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50퍼센트,

김성수위원

옮겨주면 되는 거네요. 50퍼센트.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50퍼센트 분담을 하면.

김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않게 된다든가 또 지연이 되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협약을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문이 저희가 와서요.

김성수위원

아, 하기로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성수위원

무조건 하기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같이.

김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안 되면 그 예산은 다시 한번 더 사고이월 넘어오나요? 혹시라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저희 예산이요?

김성수위원

예. 저희 예산 어떻게 되죠? 이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저희가 꼭 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철도공사도 공공기관이니까요. 내년에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쪽에도 따지고 보면 덕천마을이 새롭게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또 이쪽에 공장지대라든가 이쪽에가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쪽에 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성수위원

많이 이렇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만 하면 다 됩니다. 이제.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봐집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꼭 잘,

김성수위원

그것 차질 없도록 그러면 그것 진행해 주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진도 나가시죠. 아, 힘드네. 일단 우선 대림대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관련해서 검토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종단을 한번 떠봤어요. 종단을. 뜨는 과정에서 문제 하나가 박스 암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안양천으로 빠지는 박스 암거가 종단을 떴을 때 딱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타입160미터, 박스 암거가 160미터, U타입 220미터 해서 총 한 540미터 정도 되면 연결이 아니라 따로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두면 여러 가지 누구죠? 김선화 위원님도 얘기했던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너무 쉽게 ‘네’ 그러지 마세요. 1, 2억짜리도 아니고 몇백 억짜리를 네, 그러면 어떡해요. 하여간 돈을 갖고 와서, 누가 갖고 오든 갖고 오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임곡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연결도로는 지금 타당성 용역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술공원 행락철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만안구청에서 1일간 진입통행량이 양방향으로 6천대라는데 지금 교통신호 체계 이것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원 초입 정체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출입을 분리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초사지 교량, 안양보육원 교량, 보장사를 들어가는 교량, 하천 둑방으로 캔틸레버를 이용한 도로를 개설을 해서 내려오는 차는 그리로 빠질 수 있고 올라가는 차만 이렇게 하면 그 초입이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는 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2009년도에 검토할 때는 어쩔지 몰라도 2015년, 2016년도에는 더 많은 행락객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터널을 뚫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공원과 비산3동에 음식문화거리가 서로 윈윈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대안을 드리면서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중요한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로건설관리계획에도 선형이 지금 저희들이 입안하려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비산동 임곡하고 더불어서 유원지에서 수도군단가는 것들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재민

심재민위원

사업비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거기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하는데 투자시기를 언제쯤 할 건가 좀 저희들이 상당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차로수라든가 신호체계 변경을 하고 내년에 6억을 지금 일단 예산은 올려놨는데요. 중기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도 우선 터널을 당장 안 되더라도 초입 구간에 중초사지 하고 안양보육원, 보장사 들어가는 그 둑방을 개설을 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만 해도 초입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그 터널 뚫어서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도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만안구가 터널이 2개예요. 그런데 지금 호암터널은 보행자 보도가 있고, 충훈터널에는 왕복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하실 때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안전장치가. 그래서 그 터널 내에 보도 설치를 하면 보도와 차도가 분리할 수 있는 캔틸레버판으로 냄새나 이런 것 맡지 않게 그렇게, 어차피 충훈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을 설치 좀 해 주시고요. 그 터널 진입, 진출입 구간에 점멸등 설치를 해서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안구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터널 출입구에 불법주정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근절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큰 대형사고 나고요. 거기가 굉장히 음지예요. 그래서 결빙현상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각별히 우리가 유의해서 그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겠습니다.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널 내에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그래서 대두가 됐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양 사이드에 설치를 하게 되면 유리벽이나 방음 그런 게 안전시설 없으면 사고, 그래서 저희가 선뜻 이것 못하는 게 그러한 단면도 다이어트 차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검토 많이 해서 최대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만약에 왕복 4차선이면 저는 교통량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충훈터널 끝나면 충훈고등학교에서부터 광명역사로 가는 교량 하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의 연결이 되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바로 연결되니까 내년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계해서 그 보행도로도 신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출입구 전후 그래서 그 도로가 앞으로 개설되면요 통행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역사로 바로 가는 도로니까 그래서 같이 그것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확실히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까지 다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 안 하시면 하려고 그랬더니 그 연계 도로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광명시하고 석수3동. 그럼 어차피 그 터널로 차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 그리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도 충훈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자전거뿐만 아니라 인도 그리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빙 돌아야 되고 한 30분에서 40분 걸리는데 거기는 5분, 1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할지라도 완벽하게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왜 그러냐면 저 아시는 분도 차, 그 터널 들어가면서 터널 벽하고 그냥 박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도 나는데 하물며 인도가 있으면 더 위험성이 많이 높으니까 그것 꼭 안 한만 못한 것 되면 안 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 다 보완조치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은근히 제 지역구라서 성혜육교 관련해서 걱정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석수1동에 아랫마을이 어쨌든 지금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취소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쪽에 또 인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분들은 그 육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간담회 하셔서 차후에 다른 말 나오지 않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안양시 관내 육교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육교현황을 보면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9개밖에 없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이것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육교에 승강기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석수동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 보면, 의원이라고 하면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상승기를 설치할 곳과 지금 정책적으로는 육교를 없애는 취지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박달사거리에 박달삼거리인가? 거기가? 안양고 들어가는 입구.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육교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과연 여기다가 승강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그냥 육교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지금 하물며 대림대 앞에도 횡단보도를 놓는데 그런 생각을 그전에도 했었거든요. 거기를. 그런데 승강기를 3개를 설치하더라고. 2개도 아니고 3개잖아요. 거기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어디요?

선화

김선화위원

박달3거리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박달3거리.

선화

김선화위원

3개 아니야? 3개 값 예산 올라온 것으로 기억해.

임상곤위원

2개예요. 2개.

선화

김선화위원

2개야? 아, 그래요? 3개 예산 올라온 것으로, 예산이 다른 데보다 더 많았거든 거기가. 저희가 예결위 가서 다룰 때 기억나는데 그런 것 보면서 그리고 또 지금 향림육교 있잖아요. 우리 관악복지관 앞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승강기 없잖아요. 거기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승강기를 놔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자료를 보면 23년 된 게 어쨌든 7개, 22년 5개, 18년에서 17년 9개, 11년, 12년 해 가지고 동안구는 이렇게 23개가 있어요. 2개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만안구 보면 9개밖에 없는데 어쨌든 안양3동 국민은행 앞에는 21년 됐지만 철거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철거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철거 계획이 이것 노화되어서 철거하는 게 아니라 민원으로써 지금 철거하는 거잖아. 민원이 있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요 서울시에서도 육교는 거리에 어떻게 보면 흉물이에요. 거기 육교에다가 플래카드 막 붙이고 그래서 육교를 철거하면 주변 상가 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도시 안양중앙로 상가 활성화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육교를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관양동에 관양중학교 입구에도 관양시장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도 철거,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도 철거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철거했습니다. 거기. 하니까 아주 주변 상가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국민은행 앞에 육교 철거를 하게 되면 계단 옆에 있는 주변 상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주변 상가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주민들도 사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자 중심이라면 올라가는 것보다도 횡단보도로, 여기는 횡단보도를 그어주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당연하죠. 그럼 지금 동안구에 23개 중에 경사로가 지금 열다섯 곳이나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신도시 생길 때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겼든 어쨌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건 육교하고 경사로하고는,

선화

김선화위원

틀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횡단은 되는데 이렇게 아치되는 것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이렇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을 경사로라 그래 가지고 벌써 신도시 생긴 지 20년 넘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다 23년, 22년 막 그랬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유행이었는지 주민들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구름다리식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자전거 같은 것도 넘어가니까요. 계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슬로프관 길게 해 가지고 택지개발 신도시는 다른 시․군도 경사로가 많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저기네요? 지금 동안도 승강기가 없는 곳이 세 곳밖에 없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다른 데는 다 승강기 설치했고 이건 또 경사로 다 되어 있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동안구에도요 지금 경수대로 변에 있는 호계동 건영아파트 앞에는 철거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건영아파트 앞에 이건 철거. 2개 남았네요? 호계3동 삼신아파트 앞에 하고 평촌 지하차도 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2개 있는데 그럼 여기는 승강기 하실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아까 향림육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교통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저희가 하지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또 철거하는 입장인데 승강기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라든가 그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주민수혜도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호계3동하고, 평촌 지하차도 거기는 사람들이 교통 많이 다니지 않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로 지금 다니시기는 다니시는데 다른 데보다 덜 다녀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지금 미설치 된 데는 철거를 할 건지 승강기를 설치해야 될 건지는 좀 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향림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향림은 현재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육교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여기 20년 됐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현장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이용객이 얼마나 이용을 하시는지.

선화

김선화위원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데요. 거기가 장애인복지관 앞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하면서 여기도 승강기 놔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사실 거기는 오래 되어서 육교도 사실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것 육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렇게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가 그것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장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안양시가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장애인들 배려하지 않냐 다른 데는 다 승강기 놓지 않냐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성혜육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 말씀하시니까 아니, 다른 데는 승강기 다 설치해 주면서 여기는 철거하고 놓지 않은 건 잘못됐습니다. 저희도 승강기 놔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성혜육교가 됐든 아니면 향림육교가 됐든 지금 나머지 육교가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5년, 10년 갔을 때 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승강기를 놓은 것인가 아니면 횡단보도를 놓을 것인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가시면 저희도 그것 홍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육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석수동 연현지하차도 준공 이후 민원내용에 조치사항이 있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것 질의한 사유는요 사실 예산이 올라올 때 알게 된 사유예요.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 그렇죠? 지금 이것 자료 보세요.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지하차도 상부 방음벽 설치요청 보시고 계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열린시장실에서 이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3월 달에는 제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이 내용은 지하차도 하면서 계획도 있었던 사항인데 주민들도 거기만 떨어지니까 계획도 있었는데 민원도 발생이 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올라와서 예산서 보고 2억 8천이니까 아마 2억 4천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 통과되어서 설치한다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방음벽, 용역 발주해서, 설계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여기 도로과장 와서 위원님한테 관할 지역이라 제가 이것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말씀은 여기서 도시건설에서 했는데요. 차후에 바로 설치되는지 아는 거예요. 주민들은. 바로 설치되는지 아는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거기도 철도부지 내에 기초를 해야 돼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다시 또 요구를 더 한 것 아니에요. 연장을 더, 처음에 우리 예산서 올라올 때 그 부분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3억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를 왜 빨리 안 했냐고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음벽을 하려면 방음벽이 5미터 높이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콘크리트 기초가 들어가야만 이게 바람에 안 넘어가는데 여기는 철도청하고 철도 아니에요. 지하차도가 철길을 하부 관통하는 것 아닙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철도청하고 거기다가 기초를 해서 세우겠다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설계는 4월 달에 발주가 됐는데 지금까지 못해서 11월에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선화

김선화위원

저한테 언제 말했어요? 12월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바로 공사 착공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선화

김선화위원

언제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화

김선화위원

저번에 언제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는 그 12월 안에 끝난다고 그랬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12월 안에 끝난다고. 제가 정리하는데요. 지금 도로과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맞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최소한 그리고 제가 지역구 시의원 맞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주민들이 말해 주기 전에 어느 정도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늦어졌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공사 착공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공문으로도 발송이 되고.

선화

김선화위원

공문 발송할 필요도 없어요.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에 대해서 방음벽 한다고,

선화

김선화위원

어떻게 주민들한테 듣게끔 만들어요. 그것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방음벽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름에도 제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한다는 건 알았고 12월 달에 마무리된 게 알았고 그런데 왜 늦어지나 철도청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것 협의가 늦어져서 늦어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주민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폭을 좀 더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폭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지금 사업내용이 바뀌니까 늦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정리하는데요.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우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최소한 우리한테 좀 알려주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주민들 설득할 수 있죠. 좀 기다려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연장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것 말 안하고 주민들한테 듣게끔 만들어요. 진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늦어진 것은 철도청이 맞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숨겼잖아요. 내가 말하니까 지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숨기는 것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만안구에 있으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따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연장되는 이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돌리면, 과장님 있잖아요. 어쨌든 좀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거기 지하차도가 준공이 되고 민원 차,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좌회전 하고 이런 것?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우회전 할 때, 우회전 할 때 차가 긁혀가지고 민원이 많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것 얘기 들었습니다. 감독한테 그것,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서 지금 같이한다고 해서 지금 안 한 거예요.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12시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요. 여기서 뭐를 하겠다, 안양시 정책이 어떻게 간다면 설득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 또 주민들은 믿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주민들이 뭐야, 의원님 여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거기가 하자 없이 설치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회전을 하면서 지금 걸리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아니라 토끼굴 그 예산 했던 사람이 최소한 거기다가 보완장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사한 분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내년 3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 이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기 추진사항에,

선화

김선화위원

아, 이 공사하면서 이 공사비로 한다며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아니, 이건 별도로 지하차도 한 분이 하기로.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는 것 맞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방음벽하고는 다른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준공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자부분이 있을 경우에 꼭 그 업체가 그 하자를 자기네가 공사할 때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주민이 쓰는 데 불편이 있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계약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하자보증기간 있잖아요. 김선화 위원님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심규순위원장

우리 안양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 업체에서 공사가 잘못됐다라면 보증기간인가, 보증기금도 있죠? 그것으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양2동 인도교 늦어지는 것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본예산에 57억 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것 얼마만큼 보상됐어요? 자료 봤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본예산에 57억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월되잖아요. 안양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본예산에 57억을 섰는데 계속 사업이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만큼 독촉을 한 줄 아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건 빨리 하겠습니다. 9필지가 되는데요. 거기가,

심규순위원장

지금 12월까지 얼마만큼 보상할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최대한 많은 분이 보상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심규순위원장

현재 보상이 몇 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필지 빼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체 보상필지가 64필지입니다.

심규순위원장

64필지인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9필지가 현재 완료,

심규순위원장

됐고 앞으로 향후 12월까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이것은 여기서 즉답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심규순위원장

원래 11월 달에 전액 보상이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10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안양9동에 있는 분들은 빨리 이게 공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양9동이 10년간 묶여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한테 공무원이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보면 빨리 공사를 당길 수 있어요. 12월까지 최대한 보상해 주시고요. 또 내년 후반기에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데 그것 좀 빨리 앞당겨 주세요. 우리 장두산 과장님 할 수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장두산 과장님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강투어, 자전거투어 같이 가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대농지구의 만안구청 주차단속 CCTV 설치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방범CCTV 예산 10억원 중에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CCTV 예산 10억원은 국민안전처에서 기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방범CCTV 신규 설치를 목적으로 교부가 되었고 특히 경기도에서 방범CCTV 설치로 사업명이 명시, 통지되어서 타 용도로 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도 시 예산인 방범CCTV 설치예산 2억 8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생과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용의 위원님께서 대농단지 주차마킹 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농단지 안양로329번길은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현재 보도 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12월 15일날부터 주차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9동 율목아파트 진출입구 앞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가 지난 10월 29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지역현안 사항을 주민보다 뒤늦게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라며 앞으로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결과가 문서가 12월 19일자로 통보가 됨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뒤늦게 알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결과 즉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율목지구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서 내년도에 해빙기가 도래하는 3월경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9동 뉴골든아파트 앞 교통표지판 4개소가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9동 뉴골든아파트 앞 불합리한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점검을 통해서 교통표지판을 즉시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동 대림아파트 신호체계와 관련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국철 1호선 중간역 신설타당성 조사용역 추진현황 및 최종보고회 개최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69페이지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현황 및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구 전파연구소 앞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민대로 범계사거리 안양시청 방면으로 현재 신호체계가 직진 후 직좌 신호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좌 동시 신호체계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범계사거리에서 신호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도 동안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이게 한 3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안건 상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기준이 주차면 30면 이상으로 구도심 주차수요가 있는 대상시설 학교와 종교시설 전수조사 결과와 1면당 예산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시설 92개소와 종교시설 1천제곱미터 이상인 44개소 총 136개소에 대해서 주차면 30면 이상이면서 구도심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 기본조사표에 의해서 주차장의 위치, 면수, 주민이용 여건, 안전성여부 등에 대해서 학교는 교장선생님 및 행정실장 등과 면담을 한 후 11개소에 540명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종교시설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14개소 117면 총 25개소에 1천 657면의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학교는 시에서 CCTV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원 배치, 견인조치, 주차장 차단시설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종교시설은 면당 200만원까지 주차시설개선보조금을 지원하면 운영 및 관리책임은 종교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에 명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학교시설은 저희가 빠른 시설 내에 개방참여신청서를 받아서 현장실사 후 2016년 6월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차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야간 및 우천시 도로 차선이 안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6년도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무인주차시스템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청원노외주차장과 관악역1환승주차장 총 2개입니다. 무인주차시스템은 주차장 이용자의 신속한 입출차 편의와 주차관리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주차장을 파악을 해서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인주차시스템 설치하는 데 1개소당 한 2천만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무인주차시스템 중에 월정이나 일정, 시간당 주차 설치할 경우에는 1개소당 한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흥안대로 인덕원교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의 중간지점 단일로 횡단보도 앞에 유턴 허용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시 의무휴업일을 감면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지역 중소기업체 보호를 위해 제외시켜야 할 사항 같은데 이에 대해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의무휴업 감면조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의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24조2항에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이행조건 및 부담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타시 사례라든가 우리 시책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여부를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월곶 판교 복선전철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바닥 3D표시, 시인성 노면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면 좋은데 설치된 곳과 향후 계획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관평로 농수산물사거리는 좌회전이 다차로로 차선운영이 되고 있는 곳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색상별 시인성 도색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평촌IC 및 농수산물 방향에서 평촌신도시 학원가 방면으로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좌회전이 다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차선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고위험성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인성 문자노면표시를 발주하고 좌회전 다차로 유도선을 저희가 금년 9월 중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를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색상별 시인성 도색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8월쯤인가, 9월쯤인가 아마 갔었죠? 현장에?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대림아파트는 그때 경찰서 담당 직원도 와서, 팀장도 와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서운한 게 10월 달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심의결과를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안 알려줬어요. 어떻게 된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교통안전심의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저희가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안경찰서에서 2013년 3월 28일날 그 건으로 해서 한번 올렸었어요. 그게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가 안건을 올렸는데 그때 아예 안건으로 안 올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1차 회의 때는 반드시 심의에 올려 가지고 상정이 되어서 심의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기관하고 기관 대 얘기인데 저희가 뭐 꿀리는 게 있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한 번 부결되었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렸다 하더라도 안건으로 안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상곤위원

소장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 5시간을 나갔잖아요?

임상곤위원

예.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누차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반드시,

임상곤위원

지금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서로 상생하는 관계인데 너무 주지 말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간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에 경찰서 도내의 경찰서평가에서도 만안이 1등 하고 동안이 2등 했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은데 이 지역만큼은 아마 5지교차로 발생에 따라 조금 전문가 어떤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전에도 담당 직원이, 팀장이 나와서 그때 간단하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럼 15초라도 한번 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셔서 일단은 민원이 14년, 13년 된 민원이에요. 이것 한번 해결해 보자고 저도 계속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팀장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15초라도 한번 줘 보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적극 한번 경찰서 협의해서요 그게 좀 추진이 될 수,

임상곤위원

그것 안 되면 지하차도 뚫어달라는데 어떡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내년 한 번 기다려보시죠.

임상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시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서운하게 저한테 얘기하셨잖아.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장님 면담요청은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한 거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저는 그럼?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경비교통과라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제가 직접 얘기하면 돼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것 저희가 아는데요. 무슨 말씀,

임상곤위원

의회에다 얘기하면 되겠네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간단하게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임상곤위원

하여튼 그것 짓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생겨야 될 시점 같아요.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는 민원 아닌 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합니다. 들어왔는데 거리가 중간 여고사거리 쪽 감리교회하고 우리 삼거리, 무슨 삼거리야 거기가. 계량소삼거리 거기 딱 중간에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때는 횡단보도 설치도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딱 규정대로 설치하지는 않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과연 그게 설치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저희가 상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미리 한번 좀 파악해 보셔요. 나중에 또 이것 개관된 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검토 한번 해보시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그러시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신호등 현대자동차 앞에, 정비소 앞에 생겼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상곤위원

생겼죠? 사실 그때는 저희는 몰랐잖아요. 몰랐고 설치했는데 한쪽은 중고 같아요. 중고. 제가 아무리 봐도, 사진 찍어서 봤는데도 중고고 도색이라고 살짝 좀 하세요. 가능하면.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임상곤위원

이것도 민원입니다. 왜 박달동은 왜 저러냐 평촌 갔더니 새거던데 여기는 헌 것 놨느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지역에 일하시는 것, 소관 부서 일하시는 것 지역 특히나 도시에서, 도시 소관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대농 양방․일방통행 때문에 저하고 사실 6개월 가까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가 조금 사실 좋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잘 가지 못했는데 어제 사실 구청장님이나 건축교통과장이, 저는 한 2, 3년에 한 번씩 화를 낼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어제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1억이라는 예산을 만안구청 건축교통과에서 받겠다고 저하고 굳게 약속을 하고 제가 도면도 두 부를 주어서 제출을 해놓고 이런 상태가 오면서 어제 밝혀졌단 말이에요. CCTV 4대가 올렸는데 다 날아갔다. 그런데 아까 저녁식사하면서 소장님이 2억 8천 예산 중에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안도를 하는데 사실 그게 오늘은 그냥 또 협의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을 되게끔 해 주셔야 일방통행으로 된 찬성해 주신 1천 215명들한테 제가 시달리지를 않아요. 추경 1회에 잡는다 그러면 4월, 5월이나 되어서 가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해결을 해 주시고요. 소장님이. 해결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미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이죠. 어차피 부기명이 바뀌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해서요 가능여부를 바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어쨌든 왜 그 중차대하고 중요한 일을 예산과에서 깎이게끔 내버려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그 예산은 구청에서 올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아마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깎인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글쎄 재정이 어려운 것은 내년 예산이 1조가 넘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말썽이 나서 시정질문까지 들어가고 주민들 1천 215명이 애를 쓰고 그런 결과에 염통이 터져나갈 지경인데 그것을 또 1억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깎였다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갔고 화낼 만한 그런 힘도 없어요. 내봤자 뭐하겠어요. 이것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 갖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간담회 끝나고 CCTV 설치부분 왜냐하면 CCTV가 있어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간담회 끝나고 바로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 통보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해라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원용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명확하게 자기가 예산을 못 잡았다. 구청의 실수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은데 그 사람 성격도 원래 또 그렇잖아요. 우물우물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곤란하면 말 안 하고.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그 정도까지 됐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올라갔는데 깎일지도 모르니 위원님이 가서 예산과장을 잡든 누구를 잡든 예산과장님보다는 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이 더 높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제가 볼 때는 양쪽에서 업무적으로 한계를 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른 게 깎였다면 난 뭐, 이해를 하겠어요. 벌통에 벌집 건드린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게끔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 대농단지 건은 내년에 지중화사업 연계해 가지고요. 지금 민원요구 사항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지중화 되면 통행패턴이 많이 변하니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에 어떤 보행환경이나 주정차 환경이 개선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런데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때까지 기간이고 지금 화강석 교체하고 보도블록 교체가 얼마 있으면 끝나는데 이게 또 보도가 좁아졌어요. 전봇대를 감춘다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도 말썽난 것을 밤 10시 반에 끌려 나가 갖고 동네사람들한테 또 무마를 시켰단 말이에요. 오해를 사니까 앞쪽에서 넓어져 갖고. 전봇대 감추는 것은 저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이해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억측이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좁아져 갖고 소방차가 불이 난다든지 인분차 들어왔을 경우에 지난번보다 더 불리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그건 누가 또 할 것이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전봇대가 지중화사업이 되는 것은 그때 가서 얘기고 4대 중에 한 2대나 3대라도 설치할 수 있어서 이 공사가 끝나면 그냥 이것을 4개월이고 그냥 또 내버려두면 양쪽에다 빽빽이 세우면 이제는 진짜 한 차 들어오는 데도 어렵게 되어서 제가 건축교통과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두 번씩 주정차 금지차량이 돌든지 직원을 거기다 배치시키든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억 때문에 원용의한테 이사 가라고 그런 사람까지 생겨나는 판에 이것 살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잘못이 됐든 제가 그래서 예산과장님한테 전화를 바로 그날 하려다 안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제가 먼저 전화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것 어쨌든지 간에 해결하시고요. 다른 것은 전부 설명드린 것으로 대체하고요. 아까 로뎀커피집 앞 횡단보도 1029-158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추가로 율목복지관 가는 화단 옆에 교통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버스표지판이. 그게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 하나 현장 실사할 때 봐 주시고 그다음에 효성으로 율목복지관 쭉 올라가서 좌회전하면서 교통버스 주정차표시판이 또 하나 있어요. 우측에 교회 밑에. 그게 도로 쪽으로 너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안으로 좀 들여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의 핵심은 CCTV는 어떻게든지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대수가 좀 줄더라도. 성의표시는 해 주어야지 그것을 예산을 못 잡았다고 저는 얘기를 못해요. 주민들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장

지금 CCTV 포괄사업비 남은 것 없나요?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방범용 CCTV가 그것은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문제는 불법주정차 그런 것이라,

심규순위원장

변경하면 안 되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용도가 좀 틀리는데 벌써 집행잔액이 발주가 됐어요. 올해 남은 것은.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된,

심규순위원장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설계를 먼저 해놓으세요. 대농단지.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8월 달 정도 되더라고요. 발주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계해 놓으셔서 예산이 잡히는 대로 포괄사업비로 바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유턴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과장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가 그쪽 많이 나갔는데요. 그것은 횡단보도 앞에 유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것을 함으로써 인덕원에 상권도 살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아마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한번 올려 가지고요.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청원하고, 관악역 환승주차장에 2개가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유료인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유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 두 군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여기는 유료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두 군데 다인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유료주차장이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제가 이 무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우선.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필요하고 그 기준을 정립할 때 역세권 주변 또 차량대수가 몇 대에서 몇 대 미만인 경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립을 하셔서 무인주차시스템이 올해, 내년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세 번째, 기준이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이 상향이 됐어요. 2014년도 1월 달에 시행이 됐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2014년 1월 1일 시행 이후에 지금 이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이 상향이 되고 설치한 적이 있나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이게요 2015년도 1월 달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이 강화된 반사성능을 준수해서 준수하도록 시달이 됐는데요. 조달청에는 금년 8월에 반사성능 기준이 강화된 노면 도색재료로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것 바뀌지 전에 기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군데도 못했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좀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 도로, 안양시에 전 도로 노면표시를 적용을 해서 야간이나 우천시에 운전자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건 제가 체크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해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에 경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조례도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것 진짜 안 맞는 거고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24조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별표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시 사례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시에 있던 실정 또 관계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 갖고요. 조례 개정을 한번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재민

심재민위원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제가 조례 개정을 한 번 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유발금을 더 상향을 시키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향을 더 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계수조정을 하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개정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끝으로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B/C가 1 이상이 나올지 지금 얘기는 0.98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B/C가 좋게 나와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 기대는 합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지만 일단 하여튼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그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중요한 것은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역을 어디에 설치하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 인덕원에서 안양 중간에 여기 당초 하나였던 것을 비산종합운동장 관양권 이 두 가지를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역세권 2개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앞에서 해 주셔서 안양3동 대농지구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련을 해야지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 긍정적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교통정책과장님께 국철 1호선 관련해서 최종보고회 개최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엊그제께 했네요? 화요일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24일날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디서 어떤 분들하고 하신 거죠? 이것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관련 전문가하고요 그다음에 시청에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로과 또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최종 용역보고회를 한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주민들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전문가들만 모신 거네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용역보고회는 대부분 전문가하고 관련 부서장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사실 이게 시장님 공약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결과는 못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이것은.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요 이게 저희가 요구를 해 보았더니,

홍춘희위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그게 B/C가 0.4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 한 1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 미확보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건 없다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나 그다음에 국립식물검역소 이런 데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아마 이용객이 소요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늘어나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제가 뭐 경제적 타당성 관련해서 B/C가 1.0 이하다 이런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 지역 중간에 어느 지점에 역이 생긴다 그랬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편의를 위해서 공공성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이라는 의미에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결과 이것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미확보로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나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향후 계획에 검역원 부지라든지 검역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누가 들어오고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안정적으로 결정됐을 때 오히려 그게 필요한 거지. 이것은 저는 애초부터 반대를 했던 사람이지만 이건 예산낭비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역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것 앞으로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런 용역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을 하는 건데 그냥 주민들 어떤 바람을 잡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안 되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보면 덕천이나 냉천 소곡지구 이쪽 주변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하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분석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B/ C가 좀 잘 나올지 않을까 생각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죠. 저희가 이것을 미리 안 될 거다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됐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안양초 주변지구 재개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경제성이 더 미확보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지역에 현안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우선 순위가 있는데 저는 이것만큼 실패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최종보고서 나온 것 저나 김성수 위원님께서 여기 해당 지역구니까요. 최종보고서 나온 것 경제 타당성 미확보가 됐든 어쨌든 그것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 민간투자시설을 보면은요 타당성 조사용역이에요. 지금 또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이 5천만원이네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구태여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영주차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 의견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곳은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상세하게 몰라요. 그러면 우리 석수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 구태여 민간을 왜 유치해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왜 하냐면요 민간용역을 하게 되는 원인이 지금 사실상 안양에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하려다 보면 실상 사실 주차장 부지도 사실 찾기가 어렵고요. 또 사실 주차장을 지으려면 보통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정하느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에 민간투자를 저희가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만큼,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어차피 이것 책 봐서 아니까.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석수2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지금 주차하고 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를 민간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제가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 우리가 뭐냐면 장기임대 방식인데요. 토지가 우리가 제공하게 되면 민간인이 건축을 하게 되어서 일부는 임대사업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만약에 우리가 건축하게 되면 예를 들면 몇십 억의 몇 대를 시비로 확충해야 되는데 시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자본을 가져와서 건축을 하라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지금 주차장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으라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죠. 주차타워를 짓는데 일부는 한 1․2․3층까지는 임대할 수 있도록 어떤 근생으로 하고 위에는 그 타워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골로 해서 다 주차장이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타워식으로 해서 일반 건축물 같이 해서 임대수입으로 민간투자자들이 초기 사업비를 회수해 가는 거죠. 보통 한 15년, 20년 동안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석수2동 같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구태여 주차타워를 해서 그것도 안양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을 유치해서 그 좋은 땅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거기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정말 필요한 곳 지금 여기보다 더 시급한 게 석수2동만 쳐도 갈뫼공원이에요. 갈뫼공원 같은 경우. 그럼 그런 곳을 민간유치를 해서 지하를 판다든가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어린이공원과 같이 갈 수 있는 대안을 그 용역을 발주를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은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부지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뭐냐면 갈뫼공원 같이 그런 땅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투자자가 개발했을 경우에 임대가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임대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여기는 중앙공원이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민간유치 해서 구태여 그 요지에 그런 곳을 왜 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15년이나 20년 동안 임대만 해 주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나중에 우리가 다 받는 건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건축물만 8층 얼마 지은다고 생각하면 건축비가 어마할 것 아닙니까? 그 건축비를 시가 부담을 안 하고 민간인들이 8층을 지어서 1, 2층은 임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층은 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안양시가 그쪽에 정책적으로 가져가고자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쉽게, 쉽게라는 것보다도 용역발주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했다 하면 끝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어차피 그러면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힘든 곳 갈뫼공원 같은 데, 그런 곳에 거기도 주차난이 거기가 더 심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곳에 차라리 용역발주를 해서 다른 아이디어가 뭐가 있나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요지에 석수2동 주민센터 같은 데를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또 민간에다가 유치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민간유치해서 주기 위한 사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그 용역비가 한 7개 지역을 타당성을 하는 용역이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 위치를 바꾸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뭐냐면 임대가 가능한,

선화

김선화위원

정말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정말 용역발주를 아까 지금 홍춘희 위원님이 지금 용역발주한 것 명학역 그 사이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타당성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용역 발주해서 그것까지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안양시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힘든 것, 정말 우리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용역발주를 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뻔히 보이는 것을 용역 발주해서 그것을 사업을 구성해서 가는 건 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민간한테 위탁까지 한다는 그런 것에서 좀 더, 정말 민간에게 용역을 발주를 해서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지금 내가 말했듯이 또 시간만 자꾸 끄는데요. 그런 더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꼭 우리가 줘야 될 그런 곳에 거기 우리 갈뫼공원 같은 경우도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주차장이. 그런데 아이디어를 정말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민간의 아이디어도 좀 와서 갈 수 있는 그런 것 좀 이렇게 용역 발주할 때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갈뫼공원도 한번 추가로 검토,

선화

김선화위원

추가로가 아니라 석수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다 구태여 주차타워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땅에.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또 소장님 관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늦게까지.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물론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이것을 중간역 신설한 것에 대해서요. 안양시 예산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민자유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 아마 이게 민자유치니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 용역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찌되었듯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에 어떠한 수요가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어떤 소득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선화 위원님하고 말씀 주고 이런 과정에도 소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곳에서 했을 때 어떠한 그런 민자유치를 했을 때 아마 수익성 이런 것을 그런 민자하는 사람들이 받아보니까 그쪽이 좋다라고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저는 늘 안양 구 경찰서부지 이야기도 저도 해요. 어찌 보면 그게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늘 이야기 하는데 그곳에 저는 주차타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 민자유치가 있다라면 그런 것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땅을 계속 놀리고 있는데 그 좋은 땅을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왔지만 안양역에 서는 열차 이런 것도 저는 말로만 던질 게 아니라 예산 들여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역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좀 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소장님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CCTV 설치를 하지만 그런 주차단속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CCTV 기능이 주차단속 기능도 하는 거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149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가 8시부터 9시 그다음에 13시부터 15시까지 애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가 U-통합상황실에서 연결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저희가 경고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좀 불법주정차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4월부터 그렇게 방송을 한 게 4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한 37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난번 제가 보니까 임시회 때 안양초교 주변 사진까지 가져와서 제가 한 번 질의드리고 했던 게 있었는데요. 아마 그곳 같은 경우 특히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나면 정말로 통행이 어렵고 아이들이 정말로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6동하고 같이, 아이들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6동에 계신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게 CCTV 기능이 정말로 그런 주정차 그런 일반 것도 기능이 있다면 단속을 해서 아이들 등하교 길에는 불법주정차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당 부서와 잘 업무 협조를 해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저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제가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질의했잖아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도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요. 저는 더 시급한 게 정말 내 집 주차장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내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냐 먼저 우선순위가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야. 이것도 지금 보면 예산이 투자하잖아요. 그럼 19억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저희 언니네도 주택이에요. 담 헐어서 다 주차장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보조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을 다 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정책부터 펼쳐야 된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그것부터 더 유도를 해야죠.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내년에도 편성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 혜택을 주면서 자꾸 그쪽에다 유도를 해야죠. 그럼 만약에 옆에 학교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나 교회라 할지라도요 내가 조금 걸어갈 것 같으면요 거기까지 안 가요. 지금 보세요. 저희 석수3동 같은 경우도요 공영주차장 비어있어도 거기다 안 가요. 길에다 세우지. 사람 심리가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여기 저희가 대상지 선정하는 데는요 저희도 현장을 다 확인해 봤지만 거의 인접지역에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에 인접한 데만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게 지금 25개 대상지로 선정을 했다지만 이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대부분 학교장이 어느 정도 승낙을 한 사항인데요. 이게 추진하려다 보면 학부형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선화

김선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운영위원회에 어떠한 의견이 수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우리 안양시도 내 집 앞 주차 그것 다 열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열어가지고요. 설치할 경우에는 1면당 200만원씩 지원해야 됩니다. 1면당 200만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 주차선 내 집 앞에 우선순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 그것은 거주자 우선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것도 다 열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건 아직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 열었죠? 그런 것부터 나는 먼저 시행되고 그 후에 공공의 시설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학교하고 종교시설은 지금 저녁에 많이,

선화

김선화위원

주차, 저녁에 퇴근하고 주차시키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원도심에서는 주차장 확충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 여유공간을 같이 공유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먼저 열어, 내 집 앞 주차 우선순위 그런 것까지 다 열고 또 공동주택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도 수없이 생기고 만약 열 가구라 하면 60퍼센트인가 그런 식으로 주차가 가는데 거기 솔직히 열 가구 차 다 갖고 있거든요. 아니,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 잘 고민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민병무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설명대로 농수산물 옆 외곽순환도로 해서 내려오는 길 빨강색 칠해 주세요!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이것 너무 잘했어요. 3D로 글씨 쓴 것. 멀리서 이게 가다 보면 글씨가 서서 보이는데 약간 고가라도 이것을,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심규순위원장

어린이 보호, 이런 데는 투자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민병무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홍춘희 위원님 이것 질의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요.

홍춘희위원

어떤 거죠?

심규순위원장

새마을교부터 시민공원까지.

홍춘희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제가 깜박했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새로 오시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건 또 자전거도로 관련된 건데.

심규순위원장

도로과.

홍춘희위원

우리 그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암천 공사 이후에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새마을까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수암천, 과장님께. 마이크 좀 이렇게 당기시고. 수암천 공사 이후에 복개해 가지고 새마을까지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용을 하시고 만족도가 높으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병목안 끝에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게 그쪽에 새마을지구사업을 하면서 연계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어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 지금 자체적으로 다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고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천관리과랑 같이 세워서 거기 자전거도로가 산책로하고 쭉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이라도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자전거를 건설하는 거고요. 하천은 현재 업무분장상 하천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그러니까 하천관리과에서 도로는 놓고 자전거에 관련한 정책이 나왔을 때 정비나 이런 것을 담당하신다는 거죠? 하천변에 놓는 것이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천부서하고,

홍춘희위원

그럼 그 계획을 저희가, 그럼 과장님께서 저희가 아직 환경사업소가 남아있으니까 그때도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 관련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협조를 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환경사업소. 사업이 내년이든 어떤 검토된 게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새마을부터 병목안까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산책로랑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천으로는 못하고 도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하천으로 좁아서 하겠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심규순위원장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홍춘희 위원님 질의한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내세요! 알았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해 주세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영일 소장님 행정감사를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중간에 칭찬을 안 했어요. 끝나니까 하는데 이렇게 왔어요. 부서마다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과에 것을 빨강도장 찍어서 이렇게 다 왔습니다. 다른 때는 막 과가 섞여 갖고 우리가 고르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엄청 많이 누가 기획을 하셨는지 너무 편하게 잘 봤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자료를 앞으로도 좀 이렇게 모아서, 그 과에 질의한 답변서를 이렇게 모아서 예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오늘 덕분에 행감자료 잘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저도 칭찬 하나 있는데.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저희 석수2동에 보도, 자전거도로 완벽하게 잘 예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심규순위원장

마지막까지 끝나니까 칭찬이 막 나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깔끔하게 새마을금고 있는 데 했더라고.

심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7일 01시 10분 감사중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사업소 소속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및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확충, 교통환경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시설물 건립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난 1년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금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설계내역서 작성시 안전관리비에 안전시설비를 포함하여 안전펜스 및 보행자 안전통로 등 가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여 보행인 안전 및 도시미관 향상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운영하여 교통흐름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교통량의 변화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정류장 및 주차금지 도색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로 인하여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하지 못하고 1차선에 정차함에 따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앞 주차금지 도색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시 인근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와 소통을 통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9동 병목안로 및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보상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잦은 계획변경 및 지연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 유지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교량, 터널 및 육교, 도로, 하천, 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는 주민 안전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시설 또는 부분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점검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기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종합계획, 가로환경정비계획 등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양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는 데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곡3지구 개발 등으로 임곡지구의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림대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및 종합운동장으로 터널 건설 등 임곡지구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덕천마을 아파트 입주를 대비하여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약 4천 400세대의 덕천마을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주변 도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밀한 교통량 분석을 통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도로 확장 등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충훈터널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터널은 충훈고 학생 등 보행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보행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 보도 설치와 차량으로 인한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의 분리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로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세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하자기간 경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노면표시 성능 상향 및 시인성 노면표시를 통해 도로이용자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및 특히 우천 시에는 차선 도색이 인식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므로 노면표시 성능을 상향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곳은 시인성 노면표시를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대농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농지구는 수암천, 복개천 해체로 인근 중앙시장, 지하상가 이용차량, 안양역 출퇴근자의 장기 주차로 대농중심 상가 지역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안양3동 주민들이 주차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하신 기한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속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및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01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