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저희들이 최소한 이것을 받고 중간에 탈락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귀농에 대해서 10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는데 그 100시간도 한 30시간 정도는 강원도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있는데 교육을 미처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좀…….

예.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문은 열어두었는데 거기서 신청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콩ㆍ감자ㆍ고구마에 해당됩니다.

품종은 국가가 결정합니다.

이 품목 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이것인 겁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이런 품목을 해 달라며 대상품목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강원도는 옥수수 같은 게 많으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수입품과 관련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손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정부가 지금 선정한 게 세 가지 품목밖에 없답니다.

그 취지는 저도 동감하지만 이게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그 대상품목이 심어져 있어서 피해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때 심어서 수입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일정 기준에 다다라야 되는 것이라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농식품부가 올해는 피해품목이 무엇이냐고 시도 의견을 물을 때 저희들이 그런 품목을 추천해서 가급적 넣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량 초과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을 추천해서 우리 도가 많이 심는 품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186, 187, 188페이지를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가뭄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상예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상예보상으로 11월~12월에는 예년보다 강수량이 같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내년 봄에도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가뭄 때문에 특히나 영동권, 또 고랭지 지역이 아주 심각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특별예산, 국ㆍ도비, 시ㆍ군비, 특별교부세 예산들을 확보해서 대처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왔었죠?

총 30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이래 가지고 국ㆍ도비, 시비, 특별교부세만 113억 8,900만 원이 왔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의 이 가뭄대책 예산이 가뭄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파종 적기에 있던 고랭지채소라든가 밭 작목은 거의 파종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인해서 해소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특히 관정은 서로가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또 스프링클러, 상당히 효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저수지 준설을 보니까 20개소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준설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저수지마다 1개라도 완벽하게 준설한 곳이 없어요. 찔끔찔끔, 한 저수지가 있다 하면 상ㆍ하류가 있는데 하류만 일방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 저수지에 완벽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20개소를 완료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완료는 아니고 예산만큼의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를 했다는데 앞으로 이 저수지의 남은 부분을 준설해야 되잖아요?

예, 연차적으로…….

이걸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장마철에 위에서 내려 와서 금방 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충분한 가뭄 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저희들이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의 사업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하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하고, 또 우리가 2016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일부 사업 외에 약 164억 원 정도를 내년에는 꼭 써야 된다고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기재부와 행자부와 농식품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일단 가뭄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농번기 도래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올해에는 농식품 수출확대 평가 우수상 수상, 전국 최초 상시방역체계 구축, 6차산업화지구 2개소 선정, 접경지역 생산 농ㆍ수ㆍ축산물 군납 확대의 초석 마련, 선제적 지원으로 가뭄 조기 해소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 농정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세입예산은 150억 원, 세출예산은 1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전년 대비 국비 148억 원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업농은 경쟁력 확보, 영세ㆍ고령농은 농촌 삶의 질 유지에, 생산 중심에서 가공ㆍ판매ㆍ마케팅 강화로 비중을 늘리고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과 통합 브랜드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추진한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 및 보완 조치하고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ㆍ대체하여 동계올림픽 대비를 위한 강원도 대표먹거리 개발ㆍ홍보비,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비, 강원한우 가치제고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추진비, 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융복합산업화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농업ㆍ농촌이 발전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20억 7,212만 원, 보조금 1,808억 1,940만 원으로 2015년보다 150억 8,172만 원이 증액된 1,828억 9,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63억 원, 6차산업화 지구조성 12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28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30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전년보다 85억 1,857만 원이 증액된 558억 2,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4,000만 원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76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억 2,34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9억 원 등 16개 사업에 37억 3,9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0쪽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반지구 248억 5,300만 원,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105억 2,1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51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15억 789만 원이 증액된 171억 5,706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7,600만 원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등 8,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살처분 보상금, 축산물 검사 등 9개 사업에 79억 8,613만 원을 편성하였고, 111쪽의 기금 예산으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20억 2,545만 원, 학교 우유급식 20억 1,498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9억 1,870만 원 등 13개 사업에 90억 8,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45억 3,108만 원이 증액된 148억 3,614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4억 4,991만 원 등 8개 사업에 50억 1,998만 원을, 112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10억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29억 7,409만 원,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지원 10억 2,060만 원 등 10개 사업에 79억 3,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과 소관은 전년보다 2억 4,822만 원이 증액된 937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148억 1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351억 9,090만 원 등 14개 사업에 782억 819만 원을 편성하였고, 113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 7억 1,500만 원, 밭 기반정비 66억 2,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52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2억 9,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공유재산 토지 임대료 수입과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7,031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휴경지 사용료 수입 5,000만 원과 감자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114쪽의 공유재산 임대료와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사업수입으로 4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축산물가공품 검사 및 도축검사 등 수수료 수입으로 본소 1억 4,780만 원, 동부지소 4,400만 원, 남부지소 4억 5,276만 원, 중부지소 3,550만 원, 북부지소 6,588만 원을 각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07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20억 원이 증액된 2,538억 7,226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등 공모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국비예산 1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607쪽의 농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88억 1,333만 원이 증액된 646억 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6차산업화 지구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 만들기 등 지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608쪽의 6차산업화 지원 12억 5,600만 원, 6차산업화지구 조성 사업 11억 7,0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31억 3,3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7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9쪽의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1억 4,568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억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3억 7,2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8,3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0쪽의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 1억 5,000만 원과 611쪽의 농업인 평생학습 운영 지원 6,000만 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4,178만 원 등 15개 사업에 11억 8,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교육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제작 4,000만 원, 612쪽의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 1억 1,7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7억 2,420만 원, 613쪽의 귀농인 정착지원 2억 5,85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5억 9,6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22억 7,6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으로 614쪽의 농촌 테마공원 조성 10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도지구, 일반지구,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등에 362억 1,400만 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53억 1,000만 원, 시ㆍ군 창의 등 시ㆍ군 역량사업 40억 5,900만 원, 615쪽의 농촌활력화지원센터 지원 1억 2,000만 원, 새농어촌 우수마을 2차평가 지원 18억 원, 616쪽의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22억 원 등 20개 사업에 502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7,278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의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16억 1,734만 원이 증액된 232억 4,546만 원으로,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혈통계량 1억 1,360만 원,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2억 8,750만 원 등 6개 사업에 5억 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6,000만 원, 618쪽의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지원 1억 3,84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예산은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 2억 원,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사업 2억 6,000만 원, 619쪽의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2억 7,000만 원,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억 7,200만 원,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 1억 6,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7억 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으로 620쪽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5억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4억 9,651만 원, 학교 우유급식 22억 8,364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3억 5,000만 원, 축산농가도우미 지원 1억 5,000만 원, 621쪽의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ㆍ볏짚처리 24억 170만 원,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1억 2,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76억 9,0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3억 9,596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8,832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7,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2쪽의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 예산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1억 2,880만 원, 623쪽의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1억 8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으로 가축방역사업 지원 58억 6,254만 원, 가축 질병 근절 9억 8,565만 원과 624쪽의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8억 1,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1억 3,750만 원, 거점소독장소 설치 지원 3억 1,616만 원, 625쪽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1억 2,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109억 8,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56억 7,057만 원이 증액된 446억 4,662만 원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5억 8,500만 원, 채소 병해충방제 3억 8,400만 원,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 8억 원,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 3억 7,500만 원, 628쪽의 사과명품과원 조성 7억 3,500만 원, 인삼 친환경재배 4,500만 원, 약초치유센터 설치 지원 1억 5,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38억 6,632만 원, 629쪽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31억 1,151만 원,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지원 12억 2,472만 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8억 3,250만 원,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 19억 5,0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161억 5,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0쪽의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농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6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 631쪽의 산지유통저장시설 2억 3,500만 원,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8억 1,140만 원, 632쪽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28억 8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45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육성’ 예산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1억 5,750만 원, 농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10억 2,000만 원, 633쪽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5억 9,41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2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예산으로 식생활교육사업 9,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634쪽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1억 8,000만 원과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3억 원 등 6개 사업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80억 6,920만 원 등 4개 사업에 198억 7,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올림픽 유산창출’ 예산으로 635쪽의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 1억 8,000만 원,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 3,000만 원, 동계올림픽 G-2기념 강원도 음식문화 홍보 4억 8,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500만 원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은 전년보다 18억 8,424만 원이 감액된 1,067억 3,010만 원으로서 주요 감액사유는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직불제 예산, 농기계 임대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 165억 7,712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2억 2,294만 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3억 3,525만 원, 637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0억 5,785만 원과 638쪽의 유기 농자재 지원 5억 765만 원 등 16개 사업에 244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5억 원, 벼 육묘시설 지원 1억 1,400만 원, 639쪽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351억 9,090만 원, 벼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7억 5,340만 원 등 17개 사업에 371억 1,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8개 사업에 6억 2,016만 원, 640쪽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74억 2,440만 원 등 11개 사업에 81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24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80억 8,899만 원, 농기계 공급을 위한 7개 사업 31억 850만 원 등 9개 사업에 140억 1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642쪽의 배수개선 37억 2,6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3억 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7억 1,500만 원, 수리시설 개ㆍ보수 8억 3,600만 원, 노후 저수지 등 보수ㆍ보강 4억 원, 643쪽의 농업생산기반정비 7억 9,5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3억 2,4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7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대구획 경지정리 26억 900만 원, 밭기반 정리 71억 2,5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49억 1,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46억 6,329만 원을 편성하였고, 644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990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10억 5,56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억 8,328만 원이 증액된 19억 6,743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7억 7,596만 원은 종자 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억 8,692만 원과 원종 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8,9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647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5,5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8쪽의 청사 경영관리로 4,860만 원을, 소속 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 8,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28억 4,342만 원이 감액된 38억 8,788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편성되었던 씨감자 생산토지대체 생산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 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등 3개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13억 1,308만 원과 652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 2억 3,245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씨감자 정선ㆍ출고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씨감자 생산수매 및 공급업무 추진과 보급종 채종농가 교육 등으로 2,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4쪽의 ‘씨감자 검사 및 보증’ 예산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경영관리비 2억 6,690만 원과 소속직원 인건비,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억 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전년보다 1억 6,568만 원이 증액된 22억 7,807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2억 6,615만 원과 풀사료 자원 생산 관리 3억 3,105만 원, 659쪽의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및 품질분석 장비 구입에 2,2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에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1,600만 원 등 4개 사업 2,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0쪽의 청사 경영관리에 2억 8,200만 원을,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3억 1,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302만 원이 증액된 31억 2,656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가축방역사업 추진 5억 293만 원, 긴급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3억 4,4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11억 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666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1억 6,8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3억 7,9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7쪽의 청사 유지ㆍ보수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 청사 경영관리로 5,353만 원을, 668쪽의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8,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4,308만 원이 증액된 7억 8,656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4,338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1,014만 원, 672쪽의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 경영관리에 3,233만 원,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3,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7,663만 원이 증액된 10억 506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7,4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1,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675쪽의 원유검사보조원 운영 4,440만 원 등 1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에 5,713만 원,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318만 원이 증액된 7억 5,043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5,920만 원 등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예산에 980만 원과 679쪽의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3,714만 원,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4,638만 원이 증액된 7억 4,476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7,400만 원 등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전성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에 1,5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3쪽의 청사 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 청사 경영관리 예산 3,390만 원과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83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의 중점 육성과 농어촌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5년 말 조성액은 510억 2,549만 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341억 4,829만 원이고 지출액은 321억 9,407만 원으로 19억 5,422만 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29억 7,972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4쪽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410억 9,242만 원을 포함하면 2016년도 총 조성규모는 940억 7,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5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49억 6,056만 원 증가한 851억 7,379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 3,248만 원이 증가한 42억 6,14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7,192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1억 8,948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44억 2,807만 원이 증가한 809억 1,239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16년도에 회수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88억 8,689만 원과 예치금 회수 510억 2,5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5년도에 지원된 농어촌진흥사업 미융자금과 2015년도에 생산된 감자 종자를 2016년도 춘기에 공급한 대금이 2016년도에 회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농어촌진흥사업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5억 원과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 적립금으로 5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86쪽의 지출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49억 6,056만 원이 증가한 851억 7,379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5억 132만 원은 감자종자 포장재 등 재료비로 골판지박스 제작비 4억 5,320만 원, 품종설명서 800만 원, PP밴드 등 포장부자재 구입비 4,012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 원은 고등학생 10명에게 각각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80명에 대한 해외 연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6억 148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2억 4,103만 원과 감자종자 수매ㆍ공급 업무대행수수료 13억 6,045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도보다 2억 8,473만 원이 감소한 299억 2,326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상ㆍ하반기에 각각 100억 원씩 200억 원으로 지원하고 감자종자 수매사업은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4억 1,526만 원이 많은 99억 2,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고 예치금 529억 7,972만 원은 2016년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7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 법정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농정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까지 외우지는 못하는데 도에서 품목 지정을 하기 위해 12월 1일에 광역 품목협의회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24개인데, 금년도에 협의회를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았는데 한 40개 품목 정도를 신청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건고추는 빠져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저희들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다루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감액됐다기보다 도비 중에 특수용도로서 원종장 생산 대체부지 예산이 지난해에 30억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사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기억이…….

최고경영자과정을 강원대학교하고 상지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 이 세 개 대학에서 하던 것인데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해 오면서 대상자가 없어서 2015년도에는 강릉대학에서 과정 운영을 폐지했고 춘천이나 상지대학도 수요자가 많이 부족해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00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명이 안 했으니까 80명을 운영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는 100명분에 대해서 3개 학교가 운영했지만 내년도에는 70명으로 인원이 30명밖에 안 줄었지만 학교 하나가 아예 포기해서 운영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보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면 3년 차인데 1년 차에는 추경에 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집행을 못 했고 금년도에 2년 차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세운 예산하고 수요가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이게 늘어날 수 있는지는 수요나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해 봐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한번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