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3항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안영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능환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재경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면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국비변경 및 신규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1,704억 2,7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92억 7,765만 3,000원보다 7% 증가한 111억 4,942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은 총 1,971억 1,4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56억 4,335만 9,000원보다 6.2% 증가한 114억 7,153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럼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190억 4,2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정산잔액 및 이자액으로 2014년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 정산반납 644만 8,000원, 2014년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정산반납 1,006만 6,000원 등 세외수입 8건입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세입입니다. 54억 4,0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6,906만 7,000원, 107쪽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그외수입 666만 3,000원입니다. 다음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92억 8,0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4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금 등 세외수입 12억 8,077만 1,000원이며 108쪽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3억 5,500만원,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세입액은 32억 7,2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6,536만 1,000원이며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억 3,335만 8,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7억 360만 7,000원, 109쪽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반납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7,00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입액은 85억 9,6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이자액 반납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만 8,000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75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397억 3,4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10쪽 2009년 구청 뒷길 전선류 지중화사업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363억 4,712만 1,000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등 국고보조금 33억 5,475만원, 2014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31만 1,000원입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801억 1,3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8,3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 특별교부세 35억 2,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345억 9,223만 1,000원이며 111쪽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2억 1,000만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등 기금 26억 117만 5,000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860만 4,000원입니다. 112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3억 1,4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등 세외수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6억 3,1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액은 453억 2,5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예산절약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385쪽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107억 2,5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연구원 1명 인건비 절감액 258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삭감입니다. 387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은 458억 1,1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7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6억 4,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도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억 7,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89쪽 인천디자인센터 운영은 12억 9,700만원으로 인천가치 재창조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 및 경상적 경비 삭감입니다. 390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은 86억 6,1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억 6,717만 4,000원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은 5,208만 3,000원으로 정부의 청년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39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억원을 감액하고 근로자복지관 보수비 1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비 집행잔액 반납과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 및 경상적 경비 삭감입니다. 392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은 111억 8,2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국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393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은 65억 5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6억 8,400만원을 서구청사 본관 태양광발전설비 사업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감소로 6,300만원 감액하였고 나머지는 국비 집행잔액 반납과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잔액 및 경상적 경비 삭감입니다. 396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624억 8,83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7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97쪽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은 3억 2,500만원으로 사업 시행기관인 강화군의 사업 포기에 따라 1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고 398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23억 3,840만 9,000원으로 사업신청 결과 사업비 증액분 7,942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도 사업신청 결과 사업비 증액분 2억 6,823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500만원으로 국비변경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사업량 증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1억 7,7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금은 4억 7,207만 6,000원으로 청사관리직 임금인상분 1,35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경상적 경비 및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41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2억 3,7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5억 2,302만원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부족분 1,50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와 3쪽의 1,000만원 이상 예산안 주요사업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사용료, 임대료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편성과 국비의 사업 변경과 종료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편성 및 일반운영비 등의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592억 7,765만 3,000원 대비 7%가 증액된 1,704억 2,707만 3,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에 해당하며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현황은 예산서안 106쪽 2014년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정산반납 1,006만 6,000원 등 18개 사업은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8쪽 제3회 추경예산안 중 3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은 예산서안 111쪽 농축산유통과의 전통발효식품 육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추경예산안 중 3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108쪽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바 사업계획 및 연말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56억 4,335만 9,000원 대비 6.2% 증액된 1,971억 1,489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안 6조 1,305억 7,313만 3,000원의 3.2%에 해당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예산서안 390쪽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은 2015년도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서안 389쪽 인천디자인센터 운영사업비 12억 9,700만원 등 3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된 바 사업계획과 함께 연말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예산서안 397쪽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비 3억 2,500만원 등 4개 사업은 당초 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예산서안 39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전액 삭감한 바 당초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58쪽 명시이월사업 중 근로자복지관 보수 18억원과 459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부지 명시이월된 부분을 보면 구월시장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중기청에서 공문도 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받는 건 확실하죠?

내년에 받는 거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하면 날짜가, 시간이 좀 걸려도 차질 없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10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는 식으로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증액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할 때 구매를 하는 기준이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랜드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소위 삼성이니 LG니 하는 브랜드고 그런데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업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디자인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술제품력 이런 특허나 이런 것을 구매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대 효과가 기업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아마 디자인이다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이제는 디자인을 육성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획기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어울화장품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정말 집중 육성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디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라고 보는데 역시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육성 발굴할 수 있게끔 경제산업국에서도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지혜를 모아주시면 인천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389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센터 운영이 10억이 늘었어요, 처음에 2억 9,700을 잡았다가.

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국장님?

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변경해서 10억씩 예산을 잡은 사유가 뭐예요?

아까 사실은 오흥철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 외에 사실 저희들이 이 이전에 우리가 현재 디자인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산자부를 가서 국비 확보도 하려고 많이 중앙부처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외에도 사실은 인천의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비도 추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확장을 위한 사업비…….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0억을 증액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증액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내년에 8대 전략산업이라든가 육성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이것을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거를 10억을 주면 금년 내에 저희들이 다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출연금으로 일단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디자인센터에다가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디자인센터는 운영비예요, 아니면 센터로 설립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센터 설립 규모를 확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거고요. 이거는 순수히 거의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내년도 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내년에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디자인이 살아 있는 산업단지, 산업단지 한 곳을 하나 좀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통시장 이런 것을 디자인을 입혀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계획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세부계획서가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9페이지에 보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57억이 늘어 있어요. 이번에 가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이것이 주가 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강물 임시관로 설치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로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정이 거의 한 70% 이상 되고 12월달에 준공식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됐나요?

네, 그것은 강화군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수님께서 독려를 많이 해서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그럼 내년에는 우리 강화 쪽에 가뭄 걱정은 없겠네요, 한강물이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농사짓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이라는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자체 경상보조금으로. 이게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지자체가 어디예요?

이게 사실은 승마체험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승마체험실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농림식품부의 국비랑 시비랑 매칭을 해서 주대상이 학생들…….

체험으로?

네, 그리고 이게 척추질환이나 이런 사람들 재활용으로 승마를 활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가 농림식품부의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이게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 정도는 마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플러스 국비 일부 그 다음에 시비 일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것도 지원했던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승마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네.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러한 사업비가 거의 절반을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목적상에 다 해서 완료가 돼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국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비율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인원을 다 만족을 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안에 399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립전 예산 있죠?

네.

지금 이것이 국비가 33억 5,000만원?

네.

33억 5,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선 거 아니에요,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33억 5,000은 그 밑에 부분에 가뭄극복 긴급대책 성립전 33억 5,000이 별도로 있고 한발용수개발사업은 국비 53억, 시비 4억을 해서 57억이 되겠습니다.

57억이요? 아니지, 69억 아니야?

그러니까 57억이…….

증액이 된 거죠.

네, 증액이 돼서.

그래서 시비는 4억만 예산이 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성립전 33억 5,000만원은 이건 뭐예요?

이게 관정하고 저수지 준설이 주내용입니다.

시비는 부담 안 합니까?

이거는 특별교부금이라서 시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예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8쪽에 보면 강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정액보다 감액을 했어요.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강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강화에 산업단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정액 예산을 잡은 것보다 약 10% 정도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연유로 해서 그렇게 감액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실시설계가 종료가 돼서 실제 사업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제사업비가 되거든요. 실제사업비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다 정산을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건가요, 정산을 했으면?

아니, 총사업비를 이제 변경한 거죠.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123억에서 116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검단산업단지를 보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 3,000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또 13억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공사 끝난 다음에 그것의 10배, 20배 들어가는 예산을 또 투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 이게 지금 기정액보다 3배를 더 예산을 잡았어요. 사유가 지금 무슨 사유인가요?

JST타운을 준공을 시키고 초기연도라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세입 자체를 초기에 너무 낮게 잡아놨던 게 주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여기 원래 예산 세울 때 회의실 사용료가 헤베당 얼마든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가 누군가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강당이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관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예산을 너무 낮게 잡아 놓은 것 아닌가. 그런데 실제보다 입주도 많이 들어오고 또 대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것을 좀 많이 이용해서 대관료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장조사가 제대로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비가 기정액 12억에서 65억, 53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까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나 몇 분이 질문한 것 같은데 이게 갑작스러운 올해 가뭄이나 이런 대비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강화 말고도 또 다른 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거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곳이 강화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이 또 있나요?

강화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옹진도 좀 문제인데 옹진도 관정을 위해서 2억이 금년도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섬지역은 저희들 상수, 식수 차원에서 해수담수화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389쪽에 산업단지 디자인 육성 기반구축이 기정액의 몇 배를 또 추가로 예산을 잡았어요?

네.

10억을 더 추가로 한 거죠?

네, 10억입니다.

2억 9,000에서 10억을 추가로 잡았다 하면 이것도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뭔가 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디자인사업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주로 지특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특사업의 국비, 지특의 시비 매칭 이런 식으로 5대5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래서 일시에 예산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특별 차원에서 경제부시장께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아시고 특별히 디자인을 좀 내년도에 활성화를 해 보자. 인천 도시이미지의 어떤 전체적인 업도 시키고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을 통해서 경쟁력도 확보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8대 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여기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에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업들을 위한 R&D, 디자인, 마케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려야 거기에 대한 국비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2억 9,900만원 정도의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이 10억 넘게 추가로 갑자기 올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 무슨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변화라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것이 납득이 되게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사실은 여기 디자인에 대한 사업내역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디자인지원 사업비가 금년도에 14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이게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지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14억 플러스 지금 현재 10억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억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반영을 하게 되면 이 10억을 금년 내에 다 소요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연금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출연금으로 해서 주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내년에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391쪽에 근로복지관 신축에 관련돼서 기정액을 잡아놨다가 갑자기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이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실 박병만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는 근로자복지관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20억을 잡아놨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또 사업의 효율성, 이런 재정문제 따져서 신축으로 안 하고 기존 건물을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사업비 20억은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보수비로 18억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축하는데 20억인데 보수액이 18억이면…….

총사업비는 신축에 191억이 들어가는데…….

아, 그중에 일부를 넣은 거군요. 설계비네, 그러면?

연도별로 20억을 세워놨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에 농산물제조가공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조가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냉면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과자로 만든 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국수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농가공식품으로 만든다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 8,000에서 1억 5,600을 감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2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1개 사업자가 여기에 자부담이나 투자 대 어떤 자기의 효과가 미비하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소유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게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자기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받쳐주지 못하니까 못 하겠다 그럼 결국은 1개 업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라는 것은 그 업체가 어떤 것을 하는 데예요? 뭔 가공을 하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옹진군 백령해송영농조합법인인데요. 사업내용은 이제 인삼을 재료로 해서 제조가공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업체…….

자부담은 몇 %입니까?

자부담이 20%입니다.

자부담이 20%, 그러면 이것도 국ㆍ시비 같이 매칭입니까?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국비나 구 같은 데도 같이, 구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같이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디자인운영센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부시장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건가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산자부를 다니고 국비 확충이라든가 또 인천에 디자인협회가 2개 기관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디자인페어라는 디자인전시회도 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8대 전략산업 보고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기업들의 수요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부시장실에서 와서 설명을 하든 우리 과에서 설명을 하든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과에서 사전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잘…….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부시장님오시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저는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8개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1년에 갑자기 추경 때 8개씩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못하다. 그때그때 순간에 따라서 사업을 만드는 상식 이하의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사실은 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신규사업이 근로자복지관 보수 1건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국비에 대한 매칭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개가 전부 매칭사업이에요?

네, 국비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가 갑자기 생겨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저희들이 다 매칭을 100% 못 하고 그중에서 아마 취사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참 신중하게 장시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금년처럼 극심한 가뭄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불시에 시작하는 사업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군요, 이게 시비가 아니고 국ㆍ시비 때문에…….

국비하고 관련되는 전부 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고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께서 질의 중에 근로자복지관 문제요.

네.

이게 참 오랜 시간 끝에 좋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를 10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비를 20억 세웠던 부분인데 이미 기 집행한 5억 정도를 놔두고 그러면 그 나머지 5억 정도는 그게 우리 경제산업과, 저기가 아닙니까? 그 20억에 대한 것만 이제 불용처리하는데 나머지 5억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종건 소속입니까?

지금 설계비로 나간 부분은…….

그 10억 중에서 설계비 나가고 나머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나머지 이월사업에 대한 나머지 그거는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될 거…….

그건 사실 10억은 국비인데 국비를 불용처리할 수는 없고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실제로는 국비를 지원을 받았지만 예산편성에는 국비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20억에 대한 것만 불용처리 한다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창일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지금 여기 내용이 없는데요. 과학영재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인천대에.

네, 인천대. 그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는 본예산에 있고 여기는 지금 추경…….

추경. 그럼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증액에 따라 58만 4,000원 세입에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 부담1,000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여 증액 건의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억 1,329만 3,000원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이번 안건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의회 동의 후 2016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5개 출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488억 7,800만원 대비 22%인 108억 3,600만원이 증액된 597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 49억 1,000만원으로 24%인 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테크노파크는 114억 3,000만원으로 27%인 2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394억 4,400만원으로 21%인 6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9억 3,000만원으로 38%인 8억원이 증액되었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억원으로 9%인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와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 세부추진계획은 뷰티산업육성지원 5억원, 화장품 해외수출 인증지원 1억원, 15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비 3억원, 16쪽 아이디어ㆍ우수제품 판매장 설치 및 운영비 3억 5,700만원, 17쪽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9억원, 18쪽 중견사다리기업 선정 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2,500만원, 수출지원단 지원 6,000만원, 19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000만원, 20쪽 기업광고 지원 5,000만원, 해외 지사화 사업 4,000만원, 21쪽 품질우수제품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7,00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 1억원, 22쪽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억원, 23쪽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4억원, 24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17억 7,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지원을 통해 인천의 미래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6쪽 세부추진계획은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 2억원, 37쪽 인천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지원 3억 3,000만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지원 4억원, 38쪽 쾌속조형 시제품제작 지원 3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100억원, 39쪽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 1억원, 모터시험인증센터 운영지원 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7쪽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IT벤처기업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콘텐츠산업 및 로봇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6조 및 제9조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8쪽 세부추진계획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성장지원 3억 5,200만원, 49쪽 지역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창조성장 벤처펀드 조성 50억원, 50쪽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34억원, 방송통신 융합사업(인천N방송) 운영 5억원, 51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297억 5,200만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4억원, 52쪽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서비스 운영 4,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1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과 개인 채무를 보증하여 서민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62쪽 세부추진계획은 햇살론사업 28억원,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1억 3,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1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대통령령 창조경제 민간협의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72쪽 세부추진계획은 운영비 5억원, 특화사업비 4억 4,000만원, 기본사업 6,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계획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5개 출연금에 대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경제산업 분야 5개 출연기관의 2016년도 출연예산 597억 1,400만원의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동의내용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49억 1,000만원, 인천테크노파크에 114억 3,000만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394억 4,4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9억 3,000만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총 597억 1,400만원의 현금 출연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 검토보고서안에 의하면 이게 내년도 ’16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산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국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통ㆍ폐합 건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어느 시기에 그 통ㆍ폐합 건이 완성이 되면 각자 출연기관에 배당된 예산액이 통합 건으로 인해서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산하기관이 통합이 되려면 시의회에 또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한 조직의 조례 개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 관계도 조례에서 다 언급이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네,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뷰티산업지원 육성에서 어울이라는 상표 브랜드잖아요. 이게 제조사가 지금 현재 12개사인가요?

지금 현재는 12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실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몇 군데예요?

그러니까 12개 업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소위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어울은 우리 시에서 만든 브랜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어울에 뭐 선크림이 필요하다 이러면 선크림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자기들이 여기를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평가를 해서 아, 이 제품이 어울화장품으로 상표를 입혀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면 그 어울에 선정이 돼서 상표를 달고 그 업체가 공급을 하게 되고 체계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화장품의 중국이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의 경제도 높이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무실만 여기에 놓고 실제 제조공장, 이 제조공장들이 전부 다 인천에 사업…….

네, 인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다 방문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사무실만 놓고 실체는 다른 데서 사업자만 여기 하나를 놓고 편법 아닌 편법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하고, 어울이라는 용어가 우리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습니까?

뭐 제가 어울에 대한 브랜드 상호에 대해서는 어감상으로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거지, 인천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국내ㆍ외적으로도 그렇지만 해외에도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 이름이 함유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 인천이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같이 공생하는 입장에서 인천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만 인천에 거주를 해 놓고 실제는 다른 타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편법 아닌 편법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각별히 관리를 잘하고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예산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시 재정건전화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세출예산 편성 시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우선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에너지 소비컨설팅 AMI 보급사업 등 국가핵심 공모사업,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등 8대 전략산업, 청년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사업,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서운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열악한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가뭄 대책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및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6년도 세입은 총 1,751억 701만 4,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 2,289억 8,622만원보다 23.5% 감소한 538억 7,920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요인은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대금 300억원, 송도 LNG 지역발전특별지원금 56억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위탁에 따른 매각대금 84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등 국고보조금 45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원 등 세입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총 1,931억 3,591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1,959억 5,039만 1,000원보다 1.4% 감소한 28억 1,447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증액의 주요요인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등 신규사업 94억원 증액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16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세출감소의 주요요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6억원, 중소기업안정자금 이차보전 65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0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11억원, 농업재해예방사업 72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액은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87억원 감액과 시비 매칭비 확보를 위한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증액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191억 7,500만원보다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20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생활경제과 세입액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억 2,711만 9,000원 감액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 6,396만 3,000원보다 27억 4,784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1,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입액은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담금 6억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수익금 6억 600만원,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 등 국고보조금 32억 3,700만원, 디자인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억 2,100만원 등 전년도 본예산 66억 4,9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6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 97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액은 30억 7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8억 7,184만원보다 88억 6,40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993만 2,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7,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액은 79억 5,9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8억 8,180만원보다 7,73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6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쪽, 98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25억 9,63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91억 5,897만 5,000원보다 365억 6,26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 충전소 토지임대료 등 세외수입 356억 1,411만 8,000원, 에너지 절약 교육홍보 등 국고보조금 9억 4,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쪽부터 100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액은 1,270억 7,4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39억 8,718만 8,000원보다 69억 1,2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곡관리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45억 3,45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4,9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행정비 등 3억 2,89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2억 3,70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 1,906만 6,000원보다 1,8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104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26억 3,0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액은 554억 1,92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4,3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640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10억원, 창업보육센터 1억 5,000만원, 641쪽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지원 3억 5,2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10억원, 창조성장벤처펀드 조성 40억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지원 34억원, 방송통신융합사업 5억원, 인천 바이오산업 지원 1억 9,000만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12억 3,000만원, 642쪽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100억원, 로봇산업 지원 301억 5,200만원, 과학기술인재 육성 1억 5,000만원,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6,000만원, 과학기술문화 확산 5,100만원, 643쪽 뷰티도시 조성 6억원,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21억 3,350만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시ㆍ도지역 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3억 2,217만 5,000원입니다. 645쪽 생활경제과 세출액은 77억 4,9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7,51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3,307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3억 4,819만 5,000원, 지역경제안정 추진 40억 4,834만 4,000원, 646쪽 지역경제 동향분석 4,500만원, 지방물가대책 추진 3,693만원, 647쪽 소비생활센터 운영 1억 4,427만 8,000원, 소비자 권익증진 7,351만 8,000원입니다. 649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은 334억 9,53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4,9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8억 8,114만 4,000원,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산학협력 출연 9억원, 650쪽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185억 31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1,950만원,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 2,560만원, 공예품 육성개발 1,132만원, 651쪽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11억 1,200만원, FTA 활용지원 7,000만원, 수출인프라 확충 및 해외 마케팅 지원 3억 3,400만원, 652쪽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원 4,300만원, 공장설립 관리정보망 분담금 4,300만원, 653쪽 품질경영대회 9,000만원, 유신천 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7억 800만원,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 27억 3,700만원, 654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5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14억 7,090만 4,000원, 해외기술교류사업 2억원, 산학연 지역혁신사업 1억 3,000만원 655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억원, 희소금속산업 육성지원 1억원, 산업디자인 육성 기반구축 2억 7,260만원,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자인 15억 3,000만원, 지식산업진흥 200만원, 656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억 6,873만 7,000원입니다. 657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은 86억 6,82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84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역고용프로그램 개발 1,971만 4,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5억원, 청년 일자리사업 5억 2,500만원, 658쪽 직업훈련 1억 9,300만원, 기능경기대회 6억 5,06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5,500만원, 일자리박람회 4,500만원, 일자리 취ㆍ창업기관 협력지원 17억 7,779만원, 659쪽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육성 4억 4,732만 6,000원, 660쪽 단위노조대표 수련대회 3,000만원 근로자 무료합동결혼식 1,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4,000만원, 근로자종합예술제 6,500만원, 노동조합 체육대회 2,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10억 6,630만 5,000원, 노사민정 파트너십협의회 활성화 1억 200만원입니다. 662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은 109억 1,0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6억 7,870만원, 66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49억 3,400만원, 사회적경제 생태기반 조성 2억 5,501만 6,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억 7,300만원, 66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8억 2,04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115만 2,000원, 665쪽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3,960만원, 공정무역 기반조성 8,944만원입니다. 666쪽 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39억 1,5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4,13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1억 1,164만 4,000원, 667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7억 2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15억 3,700만원, 669쪽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7억 1,500만원, 671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태양광발전설비 7,600만원, 정서진119구조대 태양열 급탕설비 2,200만원, 청라119구조대 태양광 발전설비 3,400만원, 672쪽 운북사업소 태양광 발전설비 1억 7,000만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1억 3,692만 4,000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 1,450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2억원,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 1억원, 673쪽 전기자동차 보급 7,600만원입니다. 674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659억 7,7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2,8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양곡관리 및 운영 12억 5,330만원, 675쪽 지역특화 및 농식품산업 육성 8억 1,600만 1,000원, 677쪽 전문농업인 육성 및 복지지원 2억 480만 4,000원, 678쪽 친환경농업 육성 66억 9,666만 4,000원, 680쪽 농작물경쟁력 기반조성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210억원을 포함하여 225억 7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2쪽 농가소득 보전 136억 4,346만 7,000원, 684쪽 농업재해 예방 125억 3,075만원, 685쪽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 31억 5,727만원, 687쪽 농어촌 지역개발 7억 4,774만 9,000원, 688쪽 가축방역관리 12억 5,680만 4,000원, 691쪽 축산물 안전성 강화 2억 7,858만 4,000원, 693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27억 1,945만 3,000원, 695쪽 동물보호관리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3억 8,54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 4,374만 9,000원, 시설물 보강 확충 3,000만원,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비 등 시설물 관리 8억 5,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36억 1,51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3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농산물유통시스템 운영 3,622만 2,000원, 시설물 유지관리 8억 1,338만 6,000원, 채소경매장 창호 교체공사 등 시설물 보강공사를 위해 2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1,033억 9,794만 7,000원 대비 29.7%인 307억 1,857만 9,000원이 감액된 726억 7,93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95억 2,53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에너지사업기금 4억 3,481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진흥기금은 16억 2,80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약 17.4%인 200억 1,934만 3,000원이 감액된 953억 1,337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5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8,558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2억 59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30억원, 예치금 회수 684억 8,873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5억 3,312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3,3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8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563억 5,000만원, 여유자금 예치 89억 6,337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약 52.9%인 59억 8,589만 4,000원이 증액된 173억 392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68쪽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 9,483만 3,000원, 국고보조금 7억 6,300만원, 보전수입 등 154억 1,486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122만 7,000원입니다. 다음 170쪽 지출계획은 친환경에너지자동차 보급 12억 2,000만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34억원,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2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 18억 200만원, 172쪽 에너지 공급 안정화 추진 1억 9,125만원, 여유자금 예치 104억 9,067만 6,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14.9%인 24억 9,927만 5,000원이 감액된 142억 7,528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82쪽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 7억 3,320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50만원, 보전수입 등 135억 4,058만 2,000원입니다. 184쪽 지출계획은 전문농업인 육성지원 23억 6,573만 8,000원, 186쪽 여유자금 예치 119억 954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 각 부서별 예산안 규모, 7쪽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의 2016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1,959억 5,039만 1,000원 대비 1.4% 감액된 1,931억 3,591만 5,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 5조 8,603억 180만 5,000원으로 3.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예산이 증가된 부서는 경제정책과 16%, 농축산유통과 13%,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이 4% 그리고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3%이고 감액된 부서는 생활경제과 27.7%, 산업진흥과 23.8%, 일자리정책과 18.7%, 사회적경제과 0.3%, 에너지정책과 42.9%로 대부분 부서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751억 701만 4,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2,289억 8,622만원 대비 24%가 감액된 것이며 주로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과 함께 시비가 일정 비율 부담된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기타수입이 주된 수입인 바 향후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95쪽에서 104쪽까지 세입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100억 100만원 등 58개 사업에 467억 9,138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검토보고서 19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사업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으로 2억 2,0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55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기금과 시비 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4억 5,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41억 9,136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31건의 사업에 전체 985억 7,2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안 96쪽의 강화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6억원 세입의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931억 3,591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4%인 28억 1,447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축ㆍ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640쪽부터 경제산업국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5,000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642쪽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4억원 등 14개 사업이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과 함께 시비가 일정비율로 부담되어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일정비율의 시비가 부담된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시비로 편성된 예산서안 641쪽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지원 사업비 3억 5,200만원 등 16개 사업 129억 4,894만 1,000원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서안 641쪽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비 50억원 등 17개 사업 361억 307만 6,000원은 국비와 기금 및 시비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서안 641쪽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653쪽의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 681쪽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687쪽의 계양지구 생활환경 정비, 694쪽의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구입지원 사업 등은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사업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한 사업 중 예산서안 646쪽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과 664쪽 공공근로사업 등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기금조성현황, 기금별 설치근거 및 목적, 2쪽의 기금별 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의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2015년도 대비 307억 1,857만 9,000원이 감액된 726억 7,93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안에서 첫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이 687억 9,365만 9,000원에서 2016년 말 예정액이 392억 6,830만 4,000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43%가 감액되는 바 기금의 수입 확충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계획안 156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2,048만원이 감액된 32억 9,152만원으로 계상된 바 지속되는 이자수입 감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기금계획안 156쪽 예치금 회수 증액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에너지사업기금의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이 210억 6,670만 6,000원에서 2016년 말 예정액이 215억 151만 6,000원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4억 3,481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계획안 168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119만원이 증액된 바 8억 9,483만 3,000원으로 계상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농어촌진흥기금의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이 135억 3,758만 2,000원에서 16억 2,803만 4,000원이 감액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이 119억 95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기금의 수입확충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 기금계획안 182쪽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6,880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3,470만 4,000원으로 계상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5쪽 2016년도 지출계획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5년도 대비 17% 감액된 953억 1,3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계획안 158쪽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의 지원 및 육성비로 전년도 대비 46%인 479억원이 감액된 563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구조고도화, 유통경쟁력 및 시장재개발에 대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15년도 대비 53%인 59억 8,589만 4,000원이 증액된 173억 392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계획안 170쪽 친환경에너지자동차 보급사업이 신규로 12억 2,000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2015년 대비 15%가 감액된 142억 7,528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으로 기금계획안 184쪽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 16억 7,252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6,573만 8,000원으로 계상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계획안 185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된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 등 16억원이 신규로 계상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과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뷰티산업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에 두고 있는 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제조업체 현황 파악과 관련된 제조한다는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함께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진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96쪽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강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하는 부담금이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96쪽입니다.

96페이지 예산서안.

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 6억원이죠, 6억원? 설치사업.

6억원입니다.

원래 강화산업단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조성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체가 상공회의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조성원가에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거기 조성원가에서 하는 것이 맞죠?

네.

지금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건가요?

이 6억원은 사실 폐수종말처리장은 강화가 접경지역이니까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됩니다, 시비가 아니고 원인자부담이 30%입니다.

잠깐만요, 국비가?

70%, 원인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30%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인천시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6억원은 원인자한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종건에, 이거를 시행하는 종건에다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우리…….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시에서 세입을 잡았다가 지원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것까지 하나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아까 요약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대차대조표에서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왜 세입보다 세출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시 전체의 세입ㆍ세출은 균형을 맞추지만 우리의 주세입은 사실은 지방세 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라는 것은 사실은 재정파트에서 수입이 잡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런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분할된 거 아니에요, 구분이 된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다른 국이나 실하고 포함, 중복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국이 세입을 자체적으로 세입 확보를 해서 그 세입 내에서 세출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세입과 세출이 균형의 추를 맞춰야 하는데 인천시의 전체적인 세입은 지방세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재정파트에서 세입을 다루고 저희들은 여기서 과태료라든가 지금 세입이 집행잔액이라든가 다음에 일부 국비가 반영되는 이런 것들만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저희들 각 부서별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방세하고 구분이 돼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재정파트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 저희들 부서로 들어오는 국비 이런 것들이, 과태료 이런 것들만 잡히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30페이지 거기에 있죠, 책. 30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약 50%가 삭감이 돼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네, 경영현대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재래시장 아닙니까?

네.

지난 7월인가 8월달에 상가보호특례법이 국회에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일반상가들은 일단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특히 재래시장은 거기서부터 벗어나 갖고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특수사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거의 50% 육박하는 비율로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뭐죠? 전통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진짜 영세상인들이 하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의 사업이고요. 사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금년 대비 내년도에 36억이 사실은 감액이 됐습니다, 36억이.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파트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에 좀 투자를 줄여나가자 이래서…….

국장님,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고 경영현대화사업인데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7,400에서 3,300으로 금액이 깎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수료, 그 다음에 교육관 이런 것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그런 데다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인데 120페이지 보면 공정무역 기반조성이 있어요. 공정무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개발국 후진국의 노동력으로 이룬 어떤 농산물, 쉽게 말하면 커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값싸게 들여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 대가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공정하게 비싸더라도 제값을 다 주고 이렇게 원두를 사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가공해서 무역을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공정무역이라는 게 큰 틀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보면 그런 정확한 취지는 제가 들어서 알겠는데 지원금액도 보면 예산이 76만원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도 참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국가적인 이미지를 볼 때도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 굳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삭감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앞으로는 좀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진흥과 소관인데요. 5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공예명장선정자 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인천이,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보더라도 우리 인천지역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을 살리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 공예나, 지금 우리 인천은 공예마을이 아직 조성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예 관련된 이런 명장들을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현재 세 명이 선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명이 돼 있는데 보면 ’12년도에 처음 1호 명장을 만들었고 작년도에 2호, 3호 두 분의 명장을 했는데 장려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죠, 1년에?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년에 300만원.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 2013년도에 시행을 해 놓고 아무리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지만 이거 한 번도 집행을 안 하고 참 상당히 어이가 없어요. 또 그러면 이거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3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3인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1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3인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인에 대한 금액, 이런 건 너무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부산이나 물론 타 지역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진짜 그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인천지역을 참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위화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인천의 명장이다 그러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참고로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일시금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고 부산만 하더라도 연 500만원씩 2년간 지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300만원씩 3년 해 봐야 900만원 아닙니까. 그런 게 물론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 책정된 그런 금액이라도 좀 지켜져야지. 이게 3년씩 있다가 겨우 그것도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 좀 많이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642쪽에 보면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과학영재교육이 인천대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국장님, 혹시 내용 아시죠?

네.

박인호 교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해서 좀 증액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가의 미래의 주인공이고 또 조기교육을 함으로써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영재과학고등학교가 송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쭉 연계돼서 우리나라의 커다란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643쪽에 보면 뷰티화장품 해외수출에 관련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금 6억이 돼 있어요?

네,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당초예산을 8억으로 해서 줄기차게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조정이 6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말씀이 FTA가 내년 4월달에 해결이 되면 얼굴이 각기 다른 사람이 13억이랍니다, 중국에 화장품 바를 사람이. 13억 얼굴이 다 다르다는데 거기다 화장품만 바르면 어울사업은 잘될 거라고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거 참고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요. 에너지 관련돼서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선학동의 먹자골목 가공화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철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실언을 하셨는지 뭐 잘못하셔 가지고 이 추경에 일반예산에서 해 주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됐다가 또 사용목적이 특별회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없어졌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모르시죠? 그래서 자꾸 저는 사실 기조실장님하고는 좀 불편한 관계라 그분의 얘기를 자꾸 하기가 곤란한데 하여간 이건 한전하고의 관련 사업이고 이미 승인이 났던 사업인데 그런 언행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가 이제, 원래는 6억인데 올 예산에는 3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겠다고 연수구청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아마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에는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4억이 들어가요. 24억이 들어가는데 한국전력에서 12억을 이미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는 들어와 있는데 시가, 구가 협조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자꾸 무산이 되면 이 가공선이라는 것이 햇빛에 노출이 돼서 한 25년 정도 되면 전선에 전부 다 금이 가요. 금이 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하여간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야겠다, 안 하겠다는 이따 별도 의논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돈이라는 거는 많아도 부족하고 적어도 부족하고 항시 부족한 게 돈이고 예산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이 때 되면 다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합니다. 우선 저는 세부설명서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23쪽을 봐주시면 거기서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한 100억이 올라와 있죠, 이게 출연금이죠?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 빚진 것을 줄 돈이 400억이 있는데 그 400억을 연 100억씩 4개연도에 우리가 줘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현재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는 뭐 대충 알고 계시죠?

네.

비근한 예로 입찰하면 낙찰률이 97%야, 80%가 다 넘어. 이런 데를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50% 잘라야 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로봇산업 청라에서 이제 쭉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하고 있는데 공공분야는 저희들이 국비, 시비로 들여서 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간투자가 이제 없으니까 민간분야는 지금 현재 거의 진행이 안 된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분야가 진행이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안 되는 데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갖다가 부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차라리 잘되는, 존경하는 우리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뷰티산업 잘되면 이런 거에서 그쪽으로 확 키워버려야 됩니다. 뭔가 들어올 구멍을 찾아야죠. 안 되는 데만 갖다 들이붓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지금 현재 로봇랜드는 공공분야는 국비랑 시비랑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요소가 아니고 그거는 로봇지원센터나 로봇연구소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실은 낭비요소는 아닙니다.

낭비라는 이거보다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봇산업 얘기가 벌써 언제적부터인데 지금까지 진척되는 게 뭐 있어요. 현재 기반 공사하는 거 외에는 진행이 없지 않습니까. 국비 백날 가져와서 하면 뭐합니까, 시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나아져서 외부에서 자본도 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1, 2년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되었던 사항을 단시일 내에 어떤 정상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좀 정리하기가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인데요, 이거는 이쯤하고 넘어가시자고요. 다음에 전통시장,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답변 중에 시설현대화 사업은 많이 했다, 많이 한 건 맞죠. 그거 고마운 일입니다, 그건. 주민들이 신발 신고 몇 발짝 나가면 있는 재래시장 다니는 건데 이거 중요합니다. 대형마트보다도 중요한데 현대화사업도 이제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가 뭐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서도 육성화 방안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이야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뒤 페이지 34쪽을 보면 지역경제안정 추진 뭐 이런 건데 여기도 소상공인 창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맨 끝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 지원하는 거를 11억이나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홀로서기 창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곁들여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차보전은 이미 그 500억에 대한 이차보전을, 50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약속 하에 돈이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창업 지원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을 보시면 청사 내 중소기업전시관 환경개선을 하신다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시청에 보면 중앙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홀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인천광역시의 지금 중소기업전시관이라는 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된 디자인을 입혀보자 그래서 멋있게 누가 보더라도 외국의 뭐 손님이 오고 그 다음에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입혀서 종합전시관을 그렇게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000만원, 4,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대충 돈만 들이는 격이 된다 그러지 말고 좀 멋있게 디자인을 입혀서 이렇게 하자 이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돈을 들일 때 한꺼번에 제대로 들여야지 찔끔찔끔 들여서 일도 안 되고 돈만 없어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때문에 1억 5,000 가지고 안 될 거 같으면 그래도 인천광역시가 항만물류도시라고 또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외부 손님들한테 그 모든 거를 전시를 해 주면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모자라면 또 증액하세요.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데하고 저희도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1억 5,000이면 뭐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 건으로 해서 또 추가로 요구를 하시지 말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5쪽을 봐주세요. 155쪽하고 156쪽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신규로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인삼 명품화 사업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게 국비 신규사업으로 인삼시설을 지금 현재 목재를 이렇게 철재로 하는 그런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득이 있나요?

이게 100%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하고 시비로 하게 되니까 예산상으로도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아니, 국장님, 국비 조금 가져갔다고 그래서 이거 국비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6,400만원…….

6,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국비 6,000만원 내려왔다고 우리 시에 이 6,000만원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인삼 명품화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 좀 불만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득이 된다는 이런 표현은 좀 자중을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6,000만원 가져와서 인천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6,000억, 6조면 몰라도. 다음에 강화고려인삼축제 지원사업, 지역축제 사업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인삼이란 게 강화인삼이 특화되고 이러니까 강화인삼의 어떤 판매나 전체적인 브랜드 홍보 차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들은 형평에 맞게 다들 조금씩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게 대표적인 강화인삼이라는 특수성과 그 다음에 이게 인천 강화의 농축산물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인천의 대표성인 축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제가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래포구축제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원이 안 됐다고. 그렇다면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 예비축제까지 지정이 돼 있는 그런 데도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한 지역에 있는 지역축제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해야 좋아지지 않겠냐. 그거는 왜, 인천이란 큰 틀에서 같은 거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평성의 원칙론으로 접근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또 맞습니다만 이게 무슨 축제라든가 이런 게 어떤 관례화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당해연도만 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몇 년간 지속적으로 행사로 이렇게…….

그 축제도 십 몇 회를 해 왔어요. 뭔가 국장님 일하시는데 지금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641페이지에 보면 지역 SW산업 진흥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명목으로 늘은 거죠?

이게 저희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원래 당초 매년 펀드조성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펀드조성 20억을 편성을 못 하고, 금년도에 편성을 못 하고 또 내년도에 20억을, 금년도분 20억하고 내년도 펀드조성비 20억 해 가지고 40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작년에는 그러면 창조성장 벤처펀드에 대한 계획안이 없었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못 잡으신 건가요?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40억을 잡았다?

네, 40억 한꺼번에 편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벤처펀드 조성은 매년 내는 겁니까, 이렇게 20억씩?

네, 매년 저희들이 5년간 100억 내는 게 되겠습니다.

5년간 100억이요.

네, 연 2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펀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 펀드는 이제 저희들이…….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20 그 다음에 모태펀드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70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사 창투사가 10 이렇게 해 가지고 100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창투사요?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어디다가 해 준다는 거예요?

지원을 운영 창투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투자자를 선정을 해서 그 기업에게 이렇게 자금을, 펀드를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금을.

잘 알겠습니다. 645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전통시장 활성화시키실 거죠, 국장님?

내년에는 위원님, 이거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지를 갖고 비예산사업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비예산사업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도 엊그제 비예산사업으로 하나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해 보니까 앵벌이도 하러 다녀야 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보람은 있었습니다. 예산사업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사업비가, 지특비가 많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어쨌든 줄은 것은 줄은 거고 이게 보니까 생활경제과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게 시장 현대화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대화사업도 그렇지만 세부적인 어떤 육성사업이라든가 장보기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줄은 만큼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저희가 646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내는 게 있어요, 햇살론하고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네, 있습니다.

이건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8억씩이나 늘었네요.

이것도 결국은 저신용등급자,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자에게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8억이 늘었는데 요청에 의해서 늘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늘려서 해 주기로 협약이 돼 있는 겁니까?

협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금년도에는 금액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배려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되면 저신용등급 분들 이거 햇살론 받으러 안 가죠.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기본이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육성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센터운영비를 봤어요. 알아보니까 인건비는 있는데 사업비라든가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인건비만 주면 그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또 저희가 줄은 예산들을 쭉 살피다가 보니까 페이지 665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협동조합 관련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고 있지만 이게 재작년도에 1억 예산 잡혀 있다가 작년에 5,000만원으로 줄었을 거예요. 올해는 또 1,500만원 줄여버리면 행사할 게 없어요, 이분들이.

저도 이 분야는 사실 협동조합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금액이 많이 부족하다.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든가 했으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페이지 686페이지에 보면 잘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계양지구 생활환경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환경정비라는 게.

이게 도로포장, 가로등 그 다음에 안전시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산업국에서 해요?

이게 지특사업으로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계양지구라고 하면 이게 과가 무슨 과예요, 농축산유통과에서…….

네, 농축산유통과에서. 계양지구 생활환경정비 사업이 이쪽이 아마 농촌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이요?

네.

작년에도 지원을 했네요, 1억 6,500을.

네.

이거는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산성, 옆 페이지에 보면 687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여기도 신규사업으로 지붕개량, 담장정비, 도로포장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4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말산업 육성이요. 이게 지금 1억이 들어와 있어요.

네.

자료를 보니까 승마 관련해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거고 작년에, 이게 사업한 게 2,93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까 전에도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해서 남아 있는데 올해는 1억을 잡았어요.

예산을 소진 못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국비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서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데 인천시에서 말산업 육성하는 게 맞나요?

이게 마사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사회가 농식품부 소속이니까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자고요. 질의 여기서 마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국장님,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테크노파크 지원비가 있어요.

네.

이게 TP에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못 해 가지고 지금 경제청에서 인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청에서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금운영비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몰랐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서 인천시가 TP로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경제청에서 주는…….

이게 이제 사이언스빌리지를 송도TP가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언스빌리지를 그 사업을 경제청으로 넘겼죠. 경제청에서 넘기면서 일부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1,420억 중에서 현금은, 경제청에서 현금을 1,420억을 송도TP로 줘야 되는데 1,000억은 사실은 TP가 받았고 나머지 400억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시가 그것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P한테 빚을 400억 진 겁니다. 그래서 그 400억을 매년 100억씩 이렇게 4년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써서 그래서 이걸 매년 100억씩 세워서 지금 TP에다 줘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거 경제청에서 줘야 될 일이지 경제산업국에서 이것을 왜 챙겨주나.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예산 목상 아마 예산부서에서 출연금이라고 정리가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모르니까 여기 빌려옴이라고 하세요, 차입금 이렇게.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세입 97쪽 사회적기업 지역특성사업 2억 3,7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662쪽 사회적기업 지역특성화사업 2억 8,778만 5,000원 삭감, 642쪽 인천테크노파크 운영지원 20억원 삭감, 646쪽 햇살론사업 5억 5,600만원 삭감, 650쪽 중소기업경영안정화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 삭감, 678쪽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 3억원 삭감하고 649쪽 청사 내 중소기업전시관 환경개선 1억 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세입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액 643쪽 뷰티산업 육성지원 2억 5,000만원 증액, 643쪽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5,000만원 증액, 665쪽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5,000만원 증액, 66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9,500만원 증액, 650쪽 공예명장 선정자 장려지급 600만원 증액, 659쪽 CEO 인재대학운영 1,000만원 증액, 659쪽 노조간부 특별교육 1,000만원 증액, 660쪽 노동조합 체육대회 500만원 증액하고 신규사업 예산증액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 8,778만 5,000원 증액, 강화특화 헬스케어 소재의 글로벌제품화 육성사업 2억원 증액,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1억원 증액,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 6,000만원 증액,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방문 장보기체험 5,000만원 증액, 소상공인 홀로서기 창업금융지원 2억원 증액, 인삼명품화 사업 2억 5,000만원 증액, 가좌축산물도매시장 예냉보관시설 개보수 1억원 증액, 연수구 선학동 가공선지중화사업 3억 증액, 신포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증액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음은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차 산업경제위원회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2015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