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철도본부장 오호균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현 관리부장입니다. 한기용 공사시설 1부장입니다. 김일암 공사시설 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686억 5,145만 5,000원 대비 27억 8,879만 5,000원이 증액된 4,714억 4,0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쪽부터 600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증가로 12억 6,084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6,0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및 세입ㆍ세출의 현금통장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증가로 464만 8,000원을 증액한 5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부금수입은 싸이러스송도개발주식회사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 재원으로 12억 1,333만 2,000원을 시에 기부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입찰담합 손해배상금 공탁금 인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8,889만 2,000원과 1호선 송도 연장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 정산 환불금 2억 1,975만 9,000원 및 우리 본부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화에 따라 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부터 603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기부금을 세출예산에 12억 1,3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으로 7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올해 초과세입 및 세출 감액예산22억 1,838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3,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04쪽부터 605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으로써 5억 5,6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재무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출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은 올해 6월에 2015년도분 도시철도채권 매출 종료에 따라 선이자 집행잔액과 중도상환 원금과 이자 불용액 7,92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609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중재비용 7,000만원 중 반대중재 신청 시 3,696만 7,000원을 예납하고 남은 3,30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중재판정 결정이 예상되는 내년 1월에서 2월경에 집행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과 직무수행 경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601쪽 기타수입으로 세부사업명 2호선 건설사업 기부금으로 12억 1,300만원을 신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기탁자와 사용용도 등의 기탁개요와 아울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604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사업비 12억 1,300만원의 증액은 신규 기부금 세입예산을 해당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다시피 12억 1,300만원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이 기부금 12억 1,300만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이 되면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고요. 그만큼의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부한 날짜가 언제쯤 되는 거죠?

기부한 날짜가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기탁 일시는 심의를 9월 25일날 해서요. 기탁은 9월 30일날 했습니다.

그게 ’15년?

네, 올해 2015년입니다.

’15년 9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5월달에 했죠?

네.

그러면 5월달에는 이 기부금만큼 그러니까 이 기부금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기부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남는 금액만큼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내년 ’16년도에 이걸 반영한다?

네, 시비 부분이 그만큼 12억 부분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을 내서 시비를 이만큼 줄이는 거네요?

그렇죠. 총사업비 속에 이 기부금이 들어가니까요. 시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기부를 한 사유가 뭔가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도 기부를 받는 입장이라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가,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파악을 해 봤는데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 SPC가 있는데요. 환매를 받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매를 받는데 그 환매에 대한 취득세, 낸 취득세까지도 환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득세에 대한 이자 부분만큼은 어떤 공익사업에 지정기탁하겠다고 용도매매계약을 할 적에 이렇게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만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 부분이라든지 체육 부분하고 도시철도 부분에 나눠서 지정기탁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입장으로 보면은 기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이제 협약을 할 때 이런 이익이 발생되면 인천시에 기부를 하는 그런 조건부로 해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협약에 의한 기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60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사실 기정액은 10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22억 6,000만원, 6,845원인가요?

네.

그런데 당초에 이것 예상을 못 한 겁니까, 이게?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이미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로 잡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던 사항이 뭐냐면 우리 자체 본부 내에서 보통예금에서 일시 기간 동안 이자율이 높은 부분으로 정기예금으로 돌렸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이자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성금 청구 시기가 하반기로 몰려서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이자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것 한두 번 하신 일도 아니실 텐데 일정 이자가 물론 뭐 비율이 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와야 되는데 기정액이 10억이고 예산액이 약 22억 6,000 이 정도 되니까 이게 기정액보다도 예산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호선 건설사업 기부금에 관련해서는 서두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 보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도이게 뭐 경제자유구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시다시피 교보증권이 SPC를 설립해서 싸이러스송도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6ㆍ8공구 3개 필지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샀습니다. 그래 갖고 개발이 안 되면 우리가 인천시에서 약 이자를 4.4%를 붙여주겠다는 어떤 계약을 한 바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고 다시 우리가 환매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4.4%의 이자를 붙여서 환매를 해 주는데 SPC에서 땅을 살 적에 취득세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 취득세도 당연히 다시 돌려줘야 되고요. 그런데 그 취득세에 대한 이자 부분, 이자까지도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까지도 돌려줘야 되느냐 해서 용도, 용지 매매계약을 할 적에 그 부분만큼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공익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을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공익사업을 쓰게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에다가 어떤 부분에다가 쓸 것이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위원회에서 교육 및 체육, 도시철도사업이 좋겠다, 기탁자가 또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켜줬고 그래서 교육 부분에 10억을 줬고요, 체육 부분에 10억을 줬고 우리 부분에는 나머지 금액인 12억 몇 천만원을 우리한테 지정 기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억 1,000여만원인데…….

1,300만원입니다.

사실 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9쪽에 보면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에 보면 당초 예산보다 기정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4,200만원 정도 감액돼서 상환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방, 어떤 몇 페이지 잠깐만요.

599쪽 첫 줄 부분에.

아, 네.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에 관련된 내용.

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세우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도시철도 채권이라는 것이 예상, 정상적으로 발행되면 괜찮은데 이 중에서 중도상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중도상환이 되는 경우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ㆍ허가를 받았는데 그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어떤 관의 사유로 인해서 중도상환을 해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을 소모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잔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보전재원 쪽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 그 부분도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건가요?

원금상환이요?

네.

네, 원금상환 맞습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는 원금상환이고 그 위는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발생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 도시철도본부 자체 내에서 공채, 인ㆍ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네.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고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면 이 금액에서 지출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혀 예견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게?

그렇죠. 우리 도시철도본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ㆍ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를테면 다른 반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설명한 내용하고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면…….

초과가 됐을 적에?

네.

초과가 될 적에는…….

예비비 사용하나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자가 만약에 붙으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자가 안 붙는 경우라면 추경에 세우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요, 본부장님.

네.

조금 전에 기부금을 총금액을 얼마 받으셨다고 그랬죠?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12억 1,333만 2,416원.

아니, 기부금 총액, 총액.

총액이요?

그러니까 싸이러스송도개발주식회사로부터 기부금 받은 총액이.

32억 1,333만 2,416원입니다.

그러니까 32억여만원을 기부를 받아서 지금 우리 도철에 약 12억 1,300여만원이 우리가 기부를 받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기부됐다고요?

체육 분야하고 교육 분야에 각 10억씩 이렇게.

각 10억씩?

네.

아까 본부장님이 20 몇 억을 말씀하셔서 그게 좀 차이가 나서.

네, 제가 하여튼 정확히 말씀드리면.

32억?

체육 분야하고 교육 분야에 합쳐서 20억이고요.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약 32억 기부를 받아서 체육 분야하고 교육 분야하고 20여억 이상 나갔고.

20억이 딱 나갔습니다, 합쳐서.

그리고 우리 도철에 12억 1,300여만원이.

나머지 금액.

기부를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1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도시철도건설본부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공탁이자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전에 추경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요. 도시철도 7호선 인천 연장에 입찰담합금 1심 소송 승소금에 대해서 807억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조치를 할 적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찾기 위해서 텀이 좀 있었어요, 몇 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달 있는 동안에 공탁금 이자가 붙은 것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이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은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철도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5년도 4,526억 2,782만 2,000원 대비 1,388억 752만 3,000원이 감액된 3,138억 2,0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있는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4쪽부터 1188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 10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보통예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호선 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39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출공채는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17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5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을 반영하여 2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0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및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호선 건설사업 등 6건에 대하여 797억 2,0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2호선 건설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융자로 통합관리기금 7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1쪽부터 1192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3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개통을 위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는 2,461억 4,286만 5,000원으로 건설공사 892억 1,466만 8,000원을 그리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비 1,569억 2,81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194쪽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비는 6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위탁교육비 등 운영수당으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용역은 우리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시설의 청사용역비 등 시설관리비를 인천교통공사와 분담하는 비용으로 2억 2,7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95쪽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비는 2호선 건설 영상기록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2호선 개통식 비용 및 국내여비, 연금지급금으로 1억 2,0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채 지원은 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채상환 원금 및 이자 지원금으로 35억 2,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공사 경상자본전출금은 작년에는 재무활동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올해부터는 신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2,9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6쪽부터 119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94억 5,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7쪽부터 1199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5억 4,3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9쪽 하단에 있는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 복지 부담금은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1억 7,3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0쪽 예수금 원리금상환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86억 7,6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은 서울 7호선 인천연장과 2호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으로써 7억 3,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은 39억 7,681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도시철도채권의 선이자 지급분과 중도상환이자 지급분 7,384만 6,000원을 그리고 2011년 발행채권 상환이자 39억 29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은 7호선 인천연장과 2호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원금 상환을 위해서 3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은 297억 3,832만원으로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원금 3,723만원을 그리고 2011년도 발행채권 상환원금 297억 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0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2호선 개통 등 도시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본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9쪽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 당초 국비 신청 대비 국비의 반영정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93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총 2,46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2016년 7월 개통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94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공사 702공구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지연과 지체상환금 발생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공사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 방안 등을 유념하여 사업 전반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1195쪽 도시철도 2호선 개통식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당해 사업비로 식전행사와 공식행사 등 전반적인 행사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95쪽 공사ㆍ공단 경상 전출금과 자본 전출금으로 각각 6억 6,200만원과 28억 6,600만원 및 예산안 1200쪽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86억 7,600만원 및 차입금원리금상환 378억 2,500만원이 반영되었는 바 도시철도 부채현황 및 상환 잔액과 향후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16년도 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련한 내용 중에 세입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약 30% 정도 2015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2호선 금액이 줄어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마무리단계, 지하철 2호선이 마무리단계에 와서 사업비 이러한 것이 들어갈 비용이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호선이 7월 1일날 개통되면서 사실은 도시철도 2호선 투자됐던 그런 비용이 줄어들고 재정운영상에 인천시의 어떤 그런 부분이 투입이 안 되면 재정운영상에 여유도 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부담이 좀 줄 것 같고요.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7월 1일날 개통은 아니고요. 저희가 7월달에 개통한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날…….

아니, 계속 업무보고 때 7월 1일날 개통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어요. 다른 우리 광역교통과 쪽에서 그렇고.

아, 그쪽에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7월 1일은 아니고요, 개통 날짜는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7월 중에 저희가 한다고 도시철도본부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조기개통 될 수도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조기개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공정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전수입이 2015년에 비해서 약 14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세출 말씀하십니까?

아니, 세입. 14억 3,9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예비비 그러니까 2015년도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2016년도에 세입조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다음에 7호선 지역연장에 관련된 내용은 이것은 행사비로 2015년도에 편성됐던 것이 편성이 안 돼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게 표기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 세출 쪽에 보면.

세출에 7호선 연장선이요?

네, 7호선 연장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것 아니, 금년에 행사비로 아마 지출된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행사비요?

네, 4,000만원인데.

(관계관을 향해) “금년에 행사비가 있었나?”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2호선 개통식 내용이고요. 행사운영비 4,000만원이.

2호선 개통식이요?

119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에는 7호선 지역연장 2015년 예산에 4,000만원 반영했다가 2016년도에는 전액 없는, 7호선 그때 착공식 할 때 했던 예산 아닌가요, ’15년도 예산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설명한 게 맞죠?

그게 행사비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인천 연장선 사후환경영향평가 4,000만원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그러면 한 푼도 반영 안 됐는데요?

이것 이미 개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부평구청역까지…….

아, 부평역 구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부평역 구간이 작년에 개통 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사후환경영향평가는요. 공사기간하고 공사 후에 3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인데 그게 끝나서…….

끝나서 감액이…….

2016년에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이죠?

네.

이해됐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뭐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어쨌거나 인천도시철도본부에 지하철 2호선이 완공단계에 접어들었고 인천시민들이 기다리던 사실 도심을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반영된 예산이 필수경비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내년 7월에 반드시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인력운영 부분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초기부터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그 다음에 다른 타 지역의 경전철로 운영된 사례를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413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담보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좀 철저히 하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고민 많이 했고요. 그동안 내년도 개통이니만큼 어떤 착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특정한 어떤 일이 생길까봐 예비비도 좀 많이 충원을 해 놨고요.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무인시스템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안전성의 우려 때문에 안전요원들을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413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원과 별개로 우리 시스템 자체도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운전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호선 문제가 사실은 난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언제 해결할 수 있는지 기미가 전혀 없고요. 경남기업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큰데 예산 부분도 보면 약 90% 가까이 2015년 비해서 삭감을 다 시켰는데 구간 사업이 지체가 돼서 이것 삭감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이월사업이 좀 그러니까 이월예산이요. 예산이 좀…….

아, 그러면 경남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사업비가 그러면 이월돼서 그런 건가요?

당초에 경남기업이 못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2015년도 예산이 국비가 483억이 좀 약간 많이 내려온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계획보다도 사실상 좀 많았고 그 부분이 이월금액이 좀 많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공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40억 정도도 충분하다. 내년 국비 40억에 우리 국비 26억 이렇게 해 갖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국비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그러면 이월사업비하고 금년에 편성한 2016년 예산하라고 올라온 사업비 가지면 2016년에 사업하는 데 전혀 차질이 없다?

네, 그 파악을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경남기업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기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네?

해결 기미 어쨌거나 종결이 돼야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대체사업자가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공사포기를 신청을 했고요, 법원에.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법원의 허가가 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 공동도급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새로운 공동도급사에게 일정기간을 두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서울보증보험에 조속히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신청을 하되 기한도 우리가 회계 예규에 있듯이 60일, 맥시멈 60일 이내 그리고 보통 30일 이내로 선정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동도급사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인천업체잖아요, 두 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공동도급사가 진행할 수 있으면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신규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천 공동도급사로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막중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좀 딜레마에 빠진 게 지역 건설업체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사실상 상반되는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상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의 회계제도과까지 가서 지역업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까지도 문의도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상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공동도급사로 참여한 인천업체는 도산해서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생존권에 관련된, 기업 생존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 지체를 할 수 없고 그런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법정소송을 통해서 물어야 될 것인데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들어가서 언제 회생해서 그것을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대로 될지는 아주 미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현명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다 피해 없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어려운 시기니만큼…….

관심 갖고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20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렇게 보면은요.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총사업비가 당초하고 변경된 게 이게 당초는 2,164억 이게 2,000인가요, 2조인가요. 이게?

2조입니다, 2조.

2조죠?

네.

2조 1,643억?

네.

그리고 변경은 2조 2,981억.

네.

그러면 차이가 940억 차이나나요?

약 938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938억?

네.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당초하고 변경이 한 926억 정도 늘어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금액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2015년에도 변경이 12억이 되기 때문에요. 추경 때 아까 말씀드린 12억, 기부금.

아, 그게.

그래 갖고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두 개 합치셔야지 총사업비 늘어나는 금액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그게 12억 1,300만원?

네.

그게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12, ’15년도에 그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926억 정도 ’16년도에 이게 늘어갔는데 이것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60대40인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60대40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금액들이 시비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6대4가 되지를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 정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내년 그러니까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16년도.

’16년도가 국비가 141억이고요. 시비가, 아니지. 아, 국비가 1,343억이고요. 시비가 1,119억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1,300억 정도 그리고 시비가.

1,119억입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60대40으로 정확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뭐 비슷하게 된 거죠, 비슷하게 적용이 된 거죠?

조금 뭐 하여튼 좀 다릅니다. 하여튼 이게 왜냐면 우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접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이 늘어나서 간접비가 좀 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인정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연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시비 부분이 좀 더 많이 보강이 된 그런 사업비 형식을 띠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접비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개략적으로 그냥.

개략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공사기간이 뭐2014년도까지 끝냈으면 인원이 더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인원이 뭐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천시 사유로 인해서 ’16년까지 연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더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간접비라고 하고요. 그 간접비 부분만큼은 관에서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남 7호선 이게 계속비사업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긴 안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2016년도에 보면 277억 6,000만원, 당초에.

네.

그리고 변경이 66억으로 이렇게 국비 40억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것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예산이 좀 국비 부분이 과다하게 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월금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월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더 따거나 그랬을 적에 시비를 더 충원했을 적에는 비용이 쓸모 그 뭐랄까, 또 다시 이월되는 비용들이 많아져서 예산상으로 국가에서도 이렇게 공정률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배정했다가도 세웠다가도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또 매칭하기도 힘들고요, 6대4로 매칭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실공정에 맞게끔 국비를 요청을 했고요. 그것에 따른 시비도 6대4니까 금액도 줄어들었고 실공정에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남 7호선에 지금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올 연말쯤에 이월 예상이, 우리가 한 698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부분도 이렇게 나중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세부사업설명서라고 보면은 7페이지에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해 가지고 추진경위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16년도 4월에 실시계약 실시설계용역 그걸 착수를 하고 그리고 2016년 9월쯤에 전동차 제작발주 및 계약의뢰 이렇게 내년도에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석남 7호선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서에 반영이 됐나요, 지금? 이 부분이.

총사업비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총사업비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기재부에서 그 금액만큼을 내려주기로 총 계획이 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산서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쉽지 않을 거다?

집행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부장님이 사실 여기 도시철도본부 오셔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솔직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석남 7호선 2018년 준공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랬을 때 이것은 뭐 안 된다, 미리. 이것은 그냥 까고 가자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지금 현재 경남기업 부도나고 법정관리 들어가서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시의회하고는 소통을 하면서 그냥 오픈하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의회에 의견을 물을 정도로 소통을 잘 하시고 솔직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경남기업 부도나는 것은 타의에 의해 가지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뭐 대안이 사실 없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게 법정관리팀, 지금 현재 법정관리팀이 손들었나요, 지금?

네.

그러면…….

공사 포기 요청을 했으니까 손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현재 공동도급, 공동이행 책임이 있는 두 개 회사에게 먼저 우리가 이행을 하도록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보증보험에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과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증보험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몇 번 다녀왔고 향후 이렇게 되면 조속히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입이, 공사는 늦어지지만 그 보증보험료 들어오는 것 그게 한 37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히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만 거기에 사실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이게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을 조속히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잘한 것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96페이지.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 맨 마지막 맨 하단에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

이게 5억 한 7,300만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은 뭐 야간근무를 하는 이런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1일 4시간까지밖에 맥시멈은 안 해 주고요. 그것도 총 한 달에 72시간인가 하여튼 그것밖에 인정을 안 해 주고 하여튼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력운영비의 한 5%, 6%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 994억 5,600만원 중에 5억 한 7,000 정도 하면 한 5%, 6%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 외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조직의 특성상 어떻게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하는데요. 사실상 적정 규모를 잡기는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서 인원이 꼭 모자라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일의 특성상 초과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불가피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 일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초과, 현장 일이?

네.

양생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시간에 딱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 외에 작업을 해서라도 그걸 마무리해야 그 다음 작업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죠?

네, 뭐 사람이 더 있다고 해서 현장을 두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최석정 위원님이나 또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2016년도 예산액이 한 1,388억 정도 감액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1,388억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세출에도 같은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채 또 내부거래에서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입으로 넘어가다 보면 같은 금액이, 다시 말씀드려서 같은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물론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신은호 위원님이나 또 손철운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이것 이제 쉽게 얘기해서 감액 비율이 88.27%라는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외부에서 볼 때 이런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될 때는 뭐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사실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지만. 2016년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감액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액이 공사에 충분한 금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그러니까 송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없지만 279억이라는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능한 것처럼 이 석남선도 이월액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운 것뿐이지 예산이 그 공사에 대한 어떤 늦어진다는 그걸 전제하에서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약 698억원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98억이면 2016년도 사업비에 충분히 충당이 됩니까?

네, 우리가 32% 공정을 잡아도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예산을 기재부나 국토부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진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회공정을 하려면 언제쯤이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2공구가 제일 큰 문제 아시다시피 경남기업 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후속 업체가 선정되는 것부터 일단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쓸 예정에 있고요. 후속 업체가 선정이 되는 대로 공법이라든지 어떤 공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하여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만큼 만회공정을 하실 수는 있나요?

절대공기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만회는 힘들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늦은 부분을 늦은 부분으로 그대로 두지 않고 하여튼 좀 당기는 방향으로 공정을 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03페이지 그것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계획 변경이라고 하셨어요.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 계속비사업에서.

그렇습니다.

투자계획 변경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신다면.

투자계획 변경이라 그러면 금액이 총사업비 변경은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고요. 투자계획 변경이라고 그러면 시기가 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석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66억이 되지만 그 후년도부터 금액이 변경이 되면서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송도선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2015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2016년도에 그 금액 371억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279억 가지고 투자가 된다. 이렇게 계획상으로 변경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예산투입이 늦어지는 것을 투자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197쪽 하단에 보시면 대한민국법령집 가제정리 수수료 많은 금액은 아닌데 23만원 그 다음에 법령집 추록대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록대금 100만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입니까, 뭐 계속 연도별로 반영이 된 사업비입니까, 이게 뭐.

계속 이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계속 이것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이 지어져 계상을 한 겁니까? 이 목으로.

해마다 이게 같은 목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네.

이게 가제정리가 꼭 필요한가요?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사실 검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가제정리가 필요한지.

그게 보면 취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으로 보는 것이 좀 좋아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요. 책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책으로 보더라고요.

아니, 이제 법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실 바뀔 때마다 가제정리를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 웬만하면 전부 다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다 해서 발췌해 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 번 시하고 상의를 해 봐서요.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 직원들 현황들을 좀 봐서, 하여튼 시하고 형평성 맞게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원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한 번 파악도 해 보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좀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7호선관련 질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 최석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월동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오늘도 보니까 인천에는 지금 강풍이 불고 눈이 오는 지역이 있고 눈이 안 온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1195쪽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있잖아요.

네.

이게 민간 이전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사망조위금 이게 항목이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붙여져 있는데요.

네.

재해부조금은 실적은 없고요. 사망조위금 실적은 해마다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있어요?

이게 사망조위금은 어떻게 지급하냐면요. 본인 사망 시라든지 본인 이외의 사망 시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이럴 때 일부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뭐 집안의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있습니다.

본인 가족이요?

네.

가족이 사망했을 때 위로금 뭐 조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족도 포함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하고요. 또는 자녀 예를 들 때 공무원연금법에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사망위로금, 재해부조금이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부조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재해 그러니까 재해부조금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 사망조위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요. 거기서 지출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전출금 있잖아요. 전출금 이자상환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 이자상환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년도는 지원을 안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 내년부터 지원받는 겁니까요?

이게……. (관계관을 향해) “경상경비로 돼 있었지?” 과목이 작년까지만 해도 재무활동비로 있었어요. 재무활동비에 포함이 됐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신규 항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서는 제로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쪽에 맨 하단부에 부채상환 원금상환이 있잖아요. 부채 원금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02번이요, 02번. 그 밑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네, 이자상환.

그 밑에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이 있잖아요.

네, 차입금.

33억 7,500만원.

네.

이게 지금 매년 분할상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할상환해 갖고 2030년도까지 287억원을 상환하겠다는 그 계획이죠?

2000…….

2030년까지?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향후 상환계획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업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요구서에 보면 2030년도까지 상환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도시철도본부의 상환계획을 보면,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그것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5쪽 좀 보실래요? 거기 관련 예산 사업개요 보면 두 칸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 갖고 돼 있는데 위에 사업기간 한번 보세요, 밑에 것 사업기간하고.

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시작부터 2016년 10월이고 밑에 것은 2016년 7월인가.

아, 이거요?

네.

저희들이 사업체 시공사랑 계약된 것은 10월까지로 돼 있고요.

시공사 계약이요?

네, 계약은. 그 다음에 개통은 저희가 7월로 하도록 지금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보통 보면 도시철도사업이 개통을 하고 두 달 후에 하자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좀 텀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통하더라도 이 기간에 그러든가 아니면 연장이 돼서 어떤 사후관리, 하자보수 계획 같은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인수인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이런 기간을 좀 더 줘도 우리가 비용이 좀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준공 부분을 조금 당기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튼 계획 대비 차질이 없도록 잘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