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6쪽의 아래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23억 3,729만 1,000원보다 3,529만 7,000원 증가한 23억 7,258만 8,000원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 증가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이자반납 등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검사 증지수수료는 4,0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위조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저희 연구원 시험검사 의뢰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9.6% 증가함에 따라 증액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4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감액은 대부분 연도 말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주된 요인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대비 0.78%가 감소한 156억 454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집행잔액 발생부분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먼저 먹거리안전성 강화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기존 식품분석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미생물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관 전 사용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 2,041만 6,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의 자산취득비 420만 6,000원 감액은 공용차량 및 실험대 구입 후 집행 잔액으로 최저가 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의 1,493만 6,000원 감액내용은 시 산하 출연기관인 인천의료원의 저렴한 검진비로 인한 특수건강검진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병무청에서 적게 배치된 데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회 추경 시 시의 방침에 따라 유보액 10% 삭감과 연말 청사시설 관리인의 인건비 6%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631만 6,000원과 349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의 76만원,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의 742만 9,000원에 대한 각각의 감액 부분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과 시험 검사를 위한 시약초자 소모품 그리고 물품구입 후 입찰잔액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50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의 2,518만 4,000원 감액내역 중 소각용 유류비 576만 2,000원은 유류단가 하락과 소각 의뢰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소각시설 유지비 1,365만 8,000원은 기존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소각로 보수 공사 입찰잔액과 소각로 수리기간 동안 유지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51쪽 유통축산물검사 및 재난형가축전염병관리 공공운영비의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718만 8,000원 감액 부분은 고가 검사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밸리데이션 후 사용하려 했으나 노후 장비로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1쪽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연구원 전체 인건비와 운영에 관한 경비로써 그중 인건비는 3,390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된 바 이는 2015년도 일반직 보수 중 임금 인상분 3.5% 미반영에 따른 인상부분 반영분 3,800만 2,000원 증액과 기타직 보수에서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전ㆍ출입 직원 간 호봉차로 인한 차액분 예산 2,802만 9,000원 삭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9명 중 8명의 직종 및 수당에 관한 본청 총무과 지침에 따라 위험수당과 목욕비 등 2,607만 8,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 연번 131입니다. 2015년도 정부 3.0 선도 과제로 선정된 스마트 활용 긴급 정보 안내 앱 개발의 5,200만원은 완료시기가 내년 6월로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에 총괄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23억 3,729만 1,000원보다 3,529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7,258만 8,000원으로 1.51% 증가되었으며 세출은기정예산액 157억 2,707만 5,000원보다 1억 2,252만 7,000원이 감액된 156억 454만 8,000원으로 0.78%가 감소되었으며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15.2%입니다. 세입은 민간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위조사건 등으로 인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의뢰가 증가함에 증지수입을 증액한 반면 제1회 추경에 2014년도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계상하면서 이자액까지 중복 편성한 바 이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은 집행잔액의 정리에 의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시 예상되는 잔액을 삭감하였음에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남았으며 청사시설 및 청소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유보액을 일괄 삭감하였다가 금회에 다시 추가로 증액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쪽에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사업의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2015년도에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된 스마트 활용 축산 안정정보 긴급안내 앱의 사무관리비 5,200만원은 준공시기가 2016년 6월로 사업추진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 예산안 461페이지에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금액이 뒤로 넘어갔고 그런데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 그 시기도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설비라든지 시설이 필요한 것은 적시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도 나오고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올해 할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실시할 사업이었는데 사업기간이 좀 연장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연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추진이 됐는데요. 예산배정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기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맞춰 가지고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역사업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농가에서 나타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여 있어서 실제적인 현장을 가거나 또 거기에 검토할 수 있는 시험기기가 제대로 가까운 거리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주로 방역을 해야 될 모체들이 어디에 나가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에 축산농가, 양촌농가는 주로 강화군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 일부 지역하고 남동구, 서구 이렇게 중구 해 가지고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옹진군 도서의 섬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국은 전업농가라고 해 가지고 영농은 안 하면서 목장이나 가축을 키우는 축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업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역의식도 상당히 낮을 뿐더러 영세하기 때문에 가축질병 발생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 준다든지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열심히 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인원이 적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 1월 1일자로 가축질병방역부에 인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은 그 AI하고 구제역 발생 관련해서 그쪽에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면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가 물론 도농복합형광역시라고 해서 광역시 치고는 상당히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아까 축산 앱도 개발하고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어떤 방역활동보다도 사무실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저희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타 광역시나 인천의 축산농가 대비 적정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사람도 4명을 더 보강했기 때문에 인원은 별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 한번 나가 보셨어요?

네.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산에는 양계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요, 전라도 익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익산에 전주에 환경보건연구 관련된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 양계장이라든지 또 기타 축산농가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보다 토질, 토양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화해 주길 바라지만 개선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청구할 때 기 맨날 했던 것만 그대로 주목하지 말고 건토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집중으로 과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지만 적정한 금액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지 말고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더욱이 축산이 영농이기 때문에 영농과정 중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은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료는 좋은 것을 먹어서 생산량이 얼만큼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한 생산 플러스 거기에 대해 지원해 줬을 때 어떤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환경연구원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이어서 수질도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앉아서 하는 기계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가서 걷어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갈 수 있는 출장시스템으로 좀 연락소라든지 이런 체제로 보건소 형식으로 해서 축산에 어렵지 않도록 권장을 해야 좀 더 빈농이 부농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거니까 연구원장께서 좀 더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셔서 방역 관련 철저히 하시고 방역사업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인원을 확충해서 제대로 농가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그 주변이 너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는지도 함께 연구해서 내년에 예산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행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특히 방역부 방역관리과, 강화방역지원과 이 두 개과 직원들은 매일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안 나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현장을 안 나가도 나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석업무나 이런 것들은 현장 자체에서 들어오는 시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강화 같은 경우는 축산이나 농업이 예전의 어떤 기르는 그런 농업보다는 관광농업이라든지 6차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1차 산업을 결국에는 생산해서 소비, 판매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축산도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도 그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감액이 됐는데 다른 것보다 비고에 세출도 이렇게 많이 2.51% 이렇게 됐는데 세입도 늘고 세출도 함께 균형을 맞춰서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동력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역관리사업하는 업무담당팀에게 운영할 수 있는 기동력이 있습니까?

저희가 차량은 방역차량, 소독차량이 두 대가 있고요. 크게 강화방역지원과하고 방역관리과 인천 가좌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승용인데 주로 저희들이 화물승용인데요. 그 차가 강화에 한 대 그 다음에 방역관리과 세 대, 축산위생과에 한 대 해 가지고 차량은 크게 예전에 사실 차량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정수가 다 책정되어 가지고 출장을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장님이 조금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자동차라든지 기동력을 말씀드린 것은 가축방역사업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이 너무 그 지역사람들하고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 너무 좋은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연락해야만 아니, 몇 번 연락해도 일손이 부족해서 거기에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을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력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나름대로 일손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연락하면 바로 나가서 좀 도움을 주고 가축에 대한 방역뿐 아니라 축산에 부익을 줄 수 있도록 그 담당자의 기능을 충분히 활성화하고 또 기름이 너무 강화 같은 경우에는요. 거리가 가까운 듯해도 농가하고 떨어진 데가 많아서 사실상 요청하지 못해서 개인자비로 기름을 넣거나 이러한 경우도 많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접수와 함께 거리 대비해서 예산을 해서 남기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후덕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고 중요한 거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을 한번쯤 따라서 나가셔 가지고 방역상태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거 열심히 잘 행정감독을 같이 함으로써 환경연구원의 원장은 항상 우리 품에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인지ㆍ인식을 해 주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주제하고는 벗어났지만 부탁도 겸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방역관리사업의 철저와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기동력에 대한 대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적정한 후원 그리고 방문했을 때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가는 직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너무 고마워 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봉사사업이기 전에 방문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훈장도 주고 상도 주고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다른 지역은 상을 많이 받아요. 방역 관련되어서 특별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하는데 우리 인천도 한번 가져오자. 방역 관련되어서 내년에는 기계도 새로 생기고 하니까 새로운 비전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원들은 현장을 매일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과장이나 부장, 원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앞으로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라 사실 이것저것 질의할 건 별로 없는데요. 여기 351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기본급이 삭감이 됐어요, 아래쪽에.

네.

기타직 보수에서 기본급이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직이라면 청경하고 공중방역수의사, 청경은 2명이 있고 공중방역수의사는 3명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경 2명은 근무기간이 상당히 긴 20년이 넘은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기본급이 좀 높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이번에 인사발령해 가지고 또 거꾸로 10년 미만 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나 가지고.

그 갭이에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알기에는 그 기본급을 삭감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연구사 명절휴가비 이런 식으로 또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 거기에다가 연구사 등 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2,300이 증액됐어요. 2,349만 9,000원. 이게 연구사 명절휴가비가 왜 증액된 건가요, 갑자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절휴가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기본급 등 해 가지고 일반직 급여는 또 오히려 책정이 좀 적게 돼 가지고 그거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고요. 명절휴가비만 늘은 건 아닙니다. 목을 정해서 쓰다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명절휴가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모양새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명절휴가비라고 하면 이미 다 100% 서 있을 텐데 왜 이게 증액이 됐느냐 이거지, 갑자기 연말 정리추경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1,6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이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1,000만원이 명절휴가비로. 이거 꼭 증액을 했어야 되는 건가 그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만 오른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급하고 대우수당 등등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제반수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2015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에는 2014년도 10월달에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봉급인상은 2015년 1월에 빠르면 이제 12월달에 결정을 짓는데 12월 말에요. 그런데 3.5%가 2015년도 급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2014년 10월달에 2015년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3.5%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만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급은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 꼭 해야 돼요, 증액을?

명절휴가비자체는 이게 보수의 일종입니다. 지금 일반 회사에서 떡값 식으로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일종, 60% 설 때하고요. 1월 또는 2월에 설 때하고 그 다음에 9월이나 10월에 주는 추석 중추절에 주는 1년에 60%, 60% 해서 120% 주는 그런 기본급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지났잖아요. 설도 지나고 추석도 지났다고. 그런데 지금 편성하는 거예요, 또.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지금 당겨쓰고 12월달에 보니까 작년 3.5% 봉급인상분에 대한 것이 기본급 인상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겨썼다, 다른 돈을? 당겨쓰게 되어 있지를 않은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산서요. 47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그래 가지고 한 줄 제일 밑에 남아 있어요.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관심 있는 페이지를 다른 걸로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게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들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예산실을 통해서 지금 빨리 다른 실ㆍ국들은 어떻게 똑같잖아요. 봉급인상은 1월달에 공무원 봉급인상안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항상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명절휴가비 다 지난 거를 미리 당겨쓰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그 부분들이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들 다 하고 계신지 그 현황을 빨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서 352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목욕비가 당초에 2,1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144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16만원 거의 99%를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공무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9명에 대해서 총무과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보니까 저희는 9명을 목욕비를 다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 때 반영을 한 사항인데요. 최종적으로 지침이 10월달에 내려왔는데 보면 이현근이라고 실제 소독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근로자 1명만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침이 바뀌어 내려와 가지고 8명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변경이 돼서 소독 업무자만 주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목욕비. 나머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 8명은 현장도 나가지만 사무실에 들어와서 충분히 목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수당개념인데요. 이것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쪽에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당초 4,8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거의 42%가 감액된 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보면 인건비하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재료비인데 이게 곰팡이 독소들을 검사하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죠?

단위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부터 국비를 받아온 사업인데요. 원래 사업명이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올해 초에 식약처에서 사업명을 변경시켰습니다. 식품 미생물 수거검사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때까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사업을 식품분석과에서 실시하던 것을 저희 미생물과에 업무가 옮겨졌습니다.

이게 그러면 환경연구원 내부에서 사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식약처 지침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여사업비 정도의 사업은 어디로 이관된 건가요?

저희 미생물과로 이관돼 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나머지 잔액은 그쪽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서로 다른 부서에 업무가 서로 이관이 돼서 증감됐다는 거죠?

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계획만큼 다 집행이 되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이렇게 써 놔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특히 이렇게 업무부서 간 이관돼서 이 사업비 목 자체들이 변경된 건 반드시 이렇게 여기다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네.

일반운영비에 예산액하고 기정액에 전부 이게 자료가 처음에 조사가 잘못됐는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유지비 같은 거 전부 다 지금 여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기정액하고 예산액 차이는 그 차액만큼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요.

아니, 잔액을 반납을 하는데 당초 조사가 잘못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묻는 거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유지비, 동물사 유류비 이런 것들이 크게 감액이 됐는데요. 제일 큰 거는 입찰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유류대가, 경유대가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가액보다도 상당히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 여기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 13페이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가 증감률이 총계 3.55%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집행액에 관련돼서 답변 듣고 싶은데요.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 13페이지.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증감률이 3.55% 감소됐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대행사업비 합쳐 가지고 일반운영비인데요. 이것이 연말에 저희들이 사용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본예산 대비 3.55%가 남아 가지고 반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일반적으로 수질검사나 이런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 대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조금조금 절약을 해 가지고 3.55%가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알겠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이 총사업비의 기준이 있고 또 그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있겠고 그런데 그 총계에 보면 이게 비교증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아까 유류대가 절약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좀 더 더 증가추세가 되는 업무를 해서 효율성 있는 재정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 수질관리 시스템에 보면 이게 환경해양관리법에도 측정망을 통해서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게 세입부서와 이것이 추가적인 사업이 있다든지 조율을 한 중ㆍ상반기 정도에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년대비 비용이 꼭 써야 되는 기본 목적사업에 의해 그 사업에 대한 횟수를 증가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관리 시스템 운영에서 제일 주된 반납사유는요. 해양측정망에 들어가는 소모품, 부품 교체하고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는 이용할 수가 없나요, 그 기계 외로는, 부품 외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게 보면. 지금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거 미뤄나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좀 더 효율적인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증감이 반복되거나 그렇게 하면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1%도 아니고 3.55%를 증감했다는 것은 측정을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다른 데에 쓰는, 지금 반비례법칙이잖아요, 모든 예산이. 다른 데는 없어서 못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에 대해서 적정한 그것을 세부적인 맞춤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빠듯한 게 좋습니까?

100만원에 3만 5,000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자산취득비나 용역을 줬을 때는 3.55%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한 10% 정도 보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적정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운영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일 안하고 돈을 반납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반납하는 시기가 가지고 있는 고인 물이 되다 보면 다른 데 정말 써야 될 부분에도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인천시 가지고 있는 전체 세출ㆍ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100개 중에서 3개가 남았다는 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에서 하나 반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경우 모자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잘 효용을 하고 또 그 외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거죠, 사실상. 돈이 남았다고 해서 차질 있다는 게 아니라 적정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얼마 있는지 미리 사전에 알아서 그것에 대한 다른 중복되는 일이 없고 효율성으로 해야 된다. 3%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모자라서 추경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각 부의 이데올로기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누수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얼마가 남았는지 각 부서에 확인을 하고 이것에 대한 적정한 대비를 해서 사업에 대한 철저, 수질관리 시스템에서는 남을 리가 없이 모자라서 요청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백 집에서 세 집을 못 해 줬다는 결과로도 생각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지적입니다. 가능하면 제대로 예산에 맞춰서 요청하고 100% 해서 깨끗하게 마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관리하시는 걸 좋게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위주로 보건환경 연구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13억 5,427만원보다 4,912만원이 감소한 13억 5,1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중 시험검사 증지수수료의 경우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금류 도축검사 실시로 인해 도축검사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며 일반 부담금은 LH로부터 청라대기오염전광판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1,430만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에 비해 1억 9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유통식품검사 강화와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예산이 국가 예산 절감 등에 따라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은 각각 763만원과 6,6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70억 8,454만 4,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23%, 32억 5,40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위주로 세출예산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강화 분야는 총 27억 9,283만 7,000원을 편성해 2015년 본예산 대비 8,44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시민보건 강화분야 중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이며 그 중 481쪽의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억 924만 2,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아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도부터 잠복결핵 검사를 올해 700건에서 400건으로 확대실시하는데 따른 진단시약 구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81쪽과 482쪽의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위생세균검사 강화의 항온항습실 유지보수비 2,600만원과 9,000만원 증액의 경우 기존 항온항습 공조시설이 2005년부터 운영돼 오던 것으로 노후되어 유지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483쪽 자산취득비 1억 1,028만 6,000원은 미생물검사 규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건수가 약 7,100여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미생물검사를 위한 배양기 두 대를 추가 구입하고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모기 개체수 변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자동계측장비인 DMS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84쪽 보건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은 시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 중인 인차이나프로젝트의 하나로 동북아 주요도시들이 감염병 매개체 관리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국과 국제학술교류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86쪽 상단에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공공운영비 기록물 관리시스템 8,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시험검사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험검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미설치된 장비에 대해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87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절 관리 중 하단의 전산개발비의 물품관리 및 수질정보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1,750만원은 2003년 설치 사용 중인 물품관리시스템 헤이스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LIMS 서버의 노후화와 13년간 축적된 데이터로 인하여 정보처리시간 지연과 잦은 정보처리 오류로 민원접수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최신버전의 통합 프로그램 설치ㆍ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88쪽 상단에 LED 전등기구 교체공사 시설비 7,600만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올해 연구원 본원의 형광등을 LED등으로 53% 교체설치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교체하여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비해 18억 4,245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5,118만 9,000원으로 금번 환경 분야 예산의 주요증감 사유는 최근 환경 분야에 대한 매스컴 보도 등 사회적 관심도 증가와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을 비롯한 토양, 수질 등 환경분야 업무량의 대폭 증가에 비해 최근 10여년간 장비구입실적이 턱없이 부족하여 노후 장비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운영을 지속해 왔으나 내년도 예산에 환경 분야 실험 및 측정 장비들을 중점 보강하여 늘어나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489쪽 하단에 대기환경시스템 운영의 연희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 4,500만원은 기존 서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대기오염측정소의 노후화와 측정소 주변의 증축 및 냉각탑, 후드 등 환경변화로 2015년 대기오염측정망 평가단 회의를 통해 이전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90쪽 상단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2억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설치와, PM2.5 측정을 위한 미세먼지 수동시료채취기 4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91쪽 중간에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의 자산취득비 1억 4,430만원의 경우 하천수질오염 상황 변화와 폐수 배출업소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COD측정기와 유기탄소측정기 등 노후 장비를 대체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92쪽 상단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의 자산취득비 3억 5,000만원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의 기후변화물질 연구와 온실가스 저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온실가스와 유해대기성분 등을 분석코자 첨단분석장비를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에 환경안정성조사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 자산취득비 1억 8,400만원은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93쪽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조사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은 토양오염도 등 법정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필수 장비인 가스질량분석기가 노후되어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마이크로웨이브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 마감재 등에 함유된 중금속을 검사하기 위한 전처리 장비로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496쪽 생활환경오염도 조사의 자산취득비 6억 5,000만원은 악취에 사용되는 질량분석기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2004년 구입 후 사용하고 있으나 동 기종의 단종 및 노후화로 검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6쪽 가축질병방역분야입니다. 가축질병방역분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392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6,148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먼저 497쪽 가축전염병방역관리의 민간위탁금, 정부 3.0 축산앱 연간 유지비 880만원은 2015년 행자부 주관 정부 3.0 선도과제로 스마트 활용 축산정보 긴급홍보 앱 개발이 선정되어 이를 유지관리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98쪽 국가가축방역사업 재료비 2,570만원 증액부분입니다. 이는 농식품부의 시ㆍ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시약초자 구입 예산으로 가금농가별 맞춤형 질병 및 사양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0쪽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 공공운영비 5,182만원의 감액은 정밀검사과가 2015년 1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축산위생과 업무 중 일부가 정밀검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장비유지비 등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1,900만원 증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닭, 오리 등 도축검사 업무를 우리 원 도축검사관이 수행함에 따라 기존 도축장에 닭 도축 검사 업무에 필요한 기구 및 집기류와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배양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국가축산물 위생검사의 자산취득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 항생제내성균 감시체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Gel Doc System과 신설된 정밀검사과에 축산물 검사를 위해 배양기 두 대를 신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1쪽과 502쪽에 국가유통축산물 위생검사와 조사료품질검사, 유통축산물검사 및 재난형가축 전염병관리는 신설된 정밀검사과에 운영과 검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8,1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2015년 본예산 대비 10억 6,318만 9,000원이 증가한 96억 7,903만 4,000원으로 일반직원 149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2명, 공무직 근로자 9명, 공중방역수의사 3명 등의 보수에 사용코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7쪽의 기본경비는 6억 7,97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5,427만원보다 4,912만원이 감소된 13억 515만원으로 3.63%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3,053만 5,000원보다 32억 5,400만 9,000원이 증가된 170억 8,454만 4,000원으로 23.53%가 증가했습니다. 보고서 3쪽에 최근 3년간 세입ㆍ세출 변동 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시험검사 증지수수료로 예상수입액을 2,000만원 증액하여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LH로부터 지원받는 청라대기오염전광판 운영보조금 1,43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청라대기측정망 운영보조금 3,000만원은 부담기간이 만료되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과 기록관리시스템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신규 편성되었음에도 2015년도에는 고액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취득이 있어 전년도에 비해서는 총 1억 9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인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시험연구비가 증액되어 전년대비 6,603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2억 6,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성질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의 66.49%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본연의 업무인 시험ㆍ검사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10.88%를 차지하며 자산취득비는 12.85%를 차지합니다. 인건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상승분과 기간제 보조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해마다 증액되고 있으며 연구원의 냉ㆍ온수기, 보일러 등 시설공사와 서구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의 신규 편성이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비해 20.86%가 증액되어 총 18억 5,8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장비취득의 규모에 따라 예산편성이 유동적이며 2016년도에는 21억 9,552만 6,000원이 편성된 바 2014년도에 비해서는 128.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시민보건 강화는 보건연구부 소관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12%가 증가한 27억 9,28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타 정책사업에 비해서 증감액이 적은 편입니다. 도시환경관리는 환경연구부와 환경평가부 소관 사업으로 기후변화와 신설과 각 사업별 노후화된 장비교체 등으로 인해 자산취득비의 증액이 있어 전년도에 비해 107.83%가 증액된 35억 5,1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질병방역부 소관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33.09%가 증액된 10억 6,1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강화분야 사업 중 주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지역거점 인프라구축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지역에서 최종 진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2015년 생물안전연구시설 재인증 완료로 인해 재인증비가 감액되어 공공운영비는 감액된 데 반해 시험연구비와 감염병원인병원체 확인 및 분리 동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구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결핵예방사업 관련입니다. 결핵역학조사와 청소년기 잠복결핵 검사 등 결핵 감시강화를 위해 검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매칭 시비의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억 5,42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연구개발비는 2003년 설치되어 노후화된 물품관리 및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의 서버를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는 것이며 청사시설물 및 조경, 미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있어 2016년도 인건비 상승률 7.3%를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 6.91%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의 증액에 있어 총 1억 1,2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1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12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 중 기후변화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1일자로 기후변화과가 신설됨에 따라 1회 추경 시 일반운영비 등 3,064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타 사업에 편성되었던 재료비 및 민간대행사업비를 이관하였으며 기후변화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분석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수소염이온화 분석기를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 먹는물 안전성 조사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수질미생물 검사업무가 보건연구부에서 환경평가부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미생물 검사의 원활한 실험을 위해 보조인력을 충원하고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를 증액하였으며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먹는물 중 건강에 유해한 이온성 물질을 측정하는 수질보전과의 장비로 시험장비가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신규장비 취득이 불가피한 상태이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방역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국가 유통 축산물 위생검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유통 축산물 위생검사, 조사료 품질검사, 유통축산물검사 및 재난형가축전염병관리 등의 사업비가 전액 신규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2015년 1월 1일자로 정밀검사과가 신설되면서 타 부서에서 실시하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축산가공품 검사 이관과 함께 예산이 이관된 것으로 2015년 1회 추경 시부터 위 사업비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예산사업 관련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저는 연구개발비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할까 합니다, 연구개발비.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업예산안 설명서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인데 이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관련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영애 위원님과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생산성과학연구소에서 산학협력으로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환경분야에서 하는 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학교라든지 그런 연구소와의 교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개부인데요. 보건, 환경, 가축, 방역 해 가지고 크게 세 개 분야인데 중앙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식약처라든지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환경과학원 그 다음에 국립수의학검역원 해 가지고 4개 기관과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가까이에는 저희가 보건 파트에는 인하대학교하고 인하대 의대하고 가천길대 의대하고 연구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연구개발의 목적은 사실 좋은 개발과 또 좋은 개발을 한 지식 인프라를 얻는 데 교류협력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연구개발을 하고 또 아니면 연구원에서 또 위탁을 한 과제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업무수행을 잘 하는 학교에 대해서나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니면 연구실로다 인센티브라든가 인정도가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에서 연구원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공학과 같이 후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사들이 연구를 아니면 SCI급 논문을 썼다든지 연구실적이 뛰어나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아니면 저희 연구원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보상이라면 나중에 포상이라든지 성과급 할 때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적에 대해서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분담하거나 그런 실험과정 중에서 24시간, 48시간 계속해서 교대해 가지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특별히 그 연구를 제안한 학생들이나 이런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무자가 계시는지요? 실무자가 계시나요, 이 자리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무자가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시험연구비는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실 때 일반대학하고 연관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연구사업을 하는 걸로 판단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단순조사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질 그러면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약, 초자, 키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루틴하게 지속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연구 실적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항목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이런 식으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작은 도시 샌디에고나 이런 데에도 보면 학교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교류가 되어서 정말 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학교에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제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도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 같은데 그런 교류의 연구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이라는 사업 외에도 홍보사업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와 연구를 함께해서 좀 더 고등학교도 생물과학 다 연구합니다, 연구실 있어요. 그래서 학교교육 관련돼서도 관심을 다 기울여서 일찍일찍 우리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주력을 해 주면 역할분담이 되지 않겠는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고등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협력을 강화해 주고 연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약 하나의 과제를 나누어줌으로써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것도 학교에 교육자료로 공유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업적으로 우리가 자체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익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과학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토요일날 주말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하고 인천대학교, 재능대학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6월달에 5월 말이네요. 5월달에 교육청하고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연구자원이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저희들이 접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의 어떤 지식을 넓혀가는 또 그런 지금 역할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양생태 인체병원성 비브리오 감염증 실험실 감시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질병조사과.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은 고유의 관심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활용계획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연구개발비야말로 준비하고 있는 양성적 건강으로 가는 그런 방향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17번에 제시된 농산물 안전성검사라든지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연구를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좀 더 연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와 산학협력을 해서 좋은 인재와 학생들의 위생 관련도 사실 한번 방문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가 굉장히 변화가 되거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때도 보면 보건소에서 한 번만 나왔다 가도 굉장히 큰 이슈로 하여튼 작용을 했습니다,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연구개발비를 적절하게 수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알맞은 데까지 기울여서 연구개발, 정책개발에 비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좀 더 팀워크가 짜지더라도 우수한 학교에 예비적인 인재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더 길잡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사들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박사들이 할 일이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과제를 줘서 연구 관련된 그런 교류도 하고 심포지엄도 열어주고 한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보건정책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도 여기 연구개발에 좀 더 관심 있게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지가 있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저희들이 보건연구 분야에 비브리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요. 저희가 이제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지 비브리오 여름철의 식중독을 야기하는 어떤 주범인데 항균소스를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시험분석하는 루틴한 업무보다도 새로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연구 분야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넓지 않아서 고루고루 터치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연구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광범위, 광역화 이런 것에 대한 집중을 보건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또 환경과 보건 둘이 아니니까 이것도 함께 학교나 이런 데까지 정책적 자료로 공유하면서 발전하는 연구의 기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5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먹는물 안전성 조사에 올해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먹는물 안전성 조사는 저희들이 수질과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요. 내년도에 제일 크게 바뀌는 게 뭐냐 하면요. 기존의 보건연구부 미생물과에서 미생물검사업무, 수질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하던 것을 환경연구부 환경평가부 수질보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에 따라 인력이라든지 시설,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등이 인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계도 새로 구입을 하는 걸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그거인데요. 이온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원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200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장비로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내용연수가 10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비들이 어떤 장비는 장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8년에서 한 12년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10년입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 장비 자체를 얼마만큼 자주 썼느냐 또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 이런 게 제일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질과에 있는 장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구원에 한 대가 있는데 쓰고 사용하는 부서는 3개 부서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24시간 풀가동을 했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청사시설물 조경미화 이거를 원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업무 시설관리? 청사관리.

청사관리 문제는 저희만이 아니고 시도 그렇고 시와 22개 사업소를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각각의 인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요율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1년에 얼마 해 가지고 계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돈을 입금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지금 이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전년도, 시설관리공단…….

작년에 없는 게 아니고요. 통계목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앞에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이 금액하고 한 3억 7,000 비슷한 금액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없었던 게 아니고 통계목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통계목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중식, 중식. 아까 저희가 11시 50분까지 오전을 하기로 해서 중식하시고 하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 도담 도담 있는 거 그거를 장난감 같은 건 세균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표본조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표본조사로 두 개 업체를 갖다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대여하고 회수한 상태에서 다시 대여하기 전에 살균한다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납을 받았을 때 지금 그것도 멸균처리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안 할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라.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장난감을 검사하는 그런 어떤 법적사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감 전에 10월 말, 11월 초에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일부 지속적으로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아들이 갖고 노는 거라 갖고 반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많으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6페이지에 농산물 안전성검사 찾으셨습니까?

네.

연구개발비에 시약초자 소모품 등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검사는 지금 저희가 삼산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사는 어떤 시약초자, 예를 들면 농약을 검사하면 농약에 대한 표준용액이 있고요. 표준용액을 제조하는 용매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초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 그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검사는 어떤 양적검사를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검사 건수는 올해는 6,000건인데 내년도에 4,000건으로 건수는 줄이되 대신 검사항목은 200항목에서 280항목으로 저희가 새롭게 검사항목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사에 이용되는 장비명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어떻든 연구개발비가 많아요.

그게 연구개발비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 대학이나 어떤 연구기관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의한 연구내용은 아니고 시약초자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그냥 전년에 없던 예산 또는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 그런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할 테니까 대답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478쪽에요. 위에 보면 시험연구비 감염병진단용 이렇게 해 가지고 3,872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진단 올해 메르스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신경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약초자 재료비입니다.

소모품이라고 했어요, 재료.

네, 재료비입니다, 검사를 하는 재료비, 감염병 검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키트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모품 증가분입니다. 국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결핵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8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밑에요.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무려 몇 백 %예요, 이게? 500만원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연구원 청사가 2005년도에 신설 됐습니다. 신설된 이후에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전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온항습실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추산한 내용입니다.

항온항습기 그게 유지보수비가 이런 거예요,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는 어떤 공기에 대해서 필터를 갈고 등등 여러 가지 공사입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배양기 아까 설명했고 정리를 내가 안 해 놨더니 그러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결핵사업이라든가 감염병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관련 이런 사업들이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증액이 됐고요.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아니면 각종 장비 이런 거는 어떻게 충분히 문제가 없나요?

저희 있는 인력으로는 아직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도 올해도 저희가 예비비에서 PCR도 구입했고 생물안전작업대도 일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보건연구 분야 쪽에서 물론 일부 농약 분석하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그런 장비들은 노후화 돼서 올해 실제적으로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전체적인 예산 어떤 운영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결핵이나 지역 거점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검사하는 장비는 그렇게 크게 고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력은요? 예산 대비로 이 시약초자 예산만 3배 차이인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특히 보건연구부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연구사들이 여자 분들이라 결혼하게 되면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요. 올해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또 결핵,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식약처 쪽에 저희들이 인력을 각 시ㆍ도 공히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력증원에 대한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력증원이요? 그러면 현재 이 사업량이 증가된 부분에 따른 인력증원은 반영되지 않은 거고?

네, 반영되지 않았고요. 주로 보면 그것을 정규직 인력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기간제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겠네요?

기간제로 인력을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인력 예산 부분이?

각각의 사업의 국비하면서 저희가 결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각 과에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산입을 했습니다.

사업 증가량에 따른 기간제 부분들이…….

그러니까 업무의 어떤 퀄리티나 질은 다소 저하될지라도 실제적인 업무를 해 나가는 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점 업무량이 늘어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들 사실 필요하잖아요? 전에도 문제가 된 게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정책과 또 보건복지부 사이의 업무 그런 서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이 업무가 비정규직이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어떻게? 잘 모르시나요, 원장님?

질문 내용을 제가…….

우리 감염병 담당 보건정책과하고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부분이 2년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계약을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사업, 그 문제도 해결을 하라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량이 또 대폭 늘어서 또 이렇게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 이 업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거면 그렇다 치지만 그게 아니고 앞으로 국민건강이라든가 또 이런 감염병 더 강화하는 우리 정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비정규직으로 지금 기간제 예산이 반영은 돼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인력인지 이거를 올해 운영하시면서 판단하셔서 근본적인 그런 인력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국민들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건강에서 중시 여기는 게 방사능 문제잖아요, 방사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산물 이런 방사능 측정기나 이런 거는 왜 없으시네요?

저희가 방사능 간이측정기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분석하는 방사능검사기가 식품분석과에 또 한 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사능 측정관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으로 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군ㆍ구에 이런 간이측정기 이런 부분만 지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도ㆍ감독하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일선 수산물을 취급하는 이런 데 그런 검사를 훨씬 높일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대규모 예산장비를 개선하는 사업비들이 증액이 돼서 왔는데 정작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불안해하고 이러는 방사능측정기 관련한 게 이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간이측정기가 3,000만원인가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게 그 정도 됐다라는 것 같은데 우선 시범적으로 재래시장들 좀 이용이 많은 이런 구하고 같이 해서 먼저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소래포구하고요. 그 다음에 어시장, 연안부두 어시장에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래랑 어시장만 하시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있는 대표적 재래시장들이 있잖아요, 구별로.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안 된다고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만 구입해서 장비를 구에 그거를 자치단체 보전이든 이전이든 해서 그쪽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이 방사능 측정 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개선방안까지 제출하고서도 실제로 사업계획에는 이렇게 또 빠뜨리고 이러시니까. 아무튼 그 부분들, 실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시죠,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 방사능 간이검사하는 장비는 실제적으로 구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때 답변을 드렸을 때는 저희도 일부 간이측정장비를 구입을 하고 구에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검사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하는 사업을 구로 확장하는 확대하는 취지에서 그런, 그때 저희한테 장비까지 유형, 어떤 형태 장비까지.

네, 장비 사진까지 해서 드렸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까지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산물도 다 꺼려하시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수산물도 다 꺼려하시고 또 연안부두든 어디 가 보면 원산지 표시 보면 거의 90%가 다 외국 수산물인데 문제는 외국의 원산지 표시들 중에서 정작 방사능 우려하는 기피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인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사실 아니, 불안해서 아예 수산물을 기피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산물도 꼭 필요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식품 중에 한 부분인데. 그러면 점점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고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시민 체감형 이런 게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검토하시고 그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대기시스템 자료를 주셨는데 보시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적응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물질 배출실태 파악해서 피해들을 좀 줄이거나 예방적 조치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많은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이런 조사를 통해서 나온 이런 결과가 실제 집행부서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지적들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예산필요성,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할 거만이 아니라 수질이 나쁘든 또는 대기질이 나쁘든 여러 가지 또 유해 화학 합성물질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각종 그런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에 유해물질 범주가 가장 높게 나온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유해화학물질, 합성물질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놀이터들 새로 다 변화시켜 나가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재가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 필요성에 기후변화물질 분석을 위한 장비확보로 온실가스물질 및 피톤치드 분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온실가스 물질도 분석하지만 피해를 주는 요인도 분석하지만 또 이거를 저감시키는 이런 것도 같이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사실 좀 필요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 이러한 각종 환경적 지표들이 나쁜 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좀 제시하는 근거 뭐 이런 것까지. 여기 피톤치드 분석이라는 거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주로 공항 같은 데 가보면 나무에서 나오는 물질이 피톤치드라고 있는데요. 타시ㆍ도에서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장비가 없어 가지고 새로 저희가 요새 둘레길 얘기하고 시민들의 어떤 건강한 삶, 여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문학산하고 그 다음에 강화 쪽에 고려산이라든지 한 군데 그 다음에 계양산 그렇게 해서 한 서너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피톤치드에 대한 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유해물질로 피톤치드를 말씀하신 거 아니지요?

해가 없는, 아니고요.

해가 없는 거지요?

유익한 물질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상이 주로 숲이나 둘레길 이런 데 하셨잖아요. 이거는 자연상태지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인천시 소방본부가 소방관들 출동 이후에 긴급하게 호흡상태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산소방이라는 이런 시범사업들을 몇 군데 하면서 각 소방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조사를 하실 때 자연대상도 하시지만 이런 추출물, 피톤치드 추출물을 통한 우리 공간을 재구성한다든가 서구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구립 이런 데도 거기에 여러 가지 내부시설물 이런 거를 피톤치드 이런 부분이 함유된 목재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거를 한 2, 3년 지금 해 온 건데 그런 것도 같이 좀 분석 같은 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진짜 그 효과대로 우리 어린이들의 아토피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어려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이런 예방효과가 실제로 있다면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보다 더 이런 보급들을 확대하게 관련부서들에게 권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연구하실 때 자연 상태의 둘레길이나 휴양림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존에 우리 시나 구나 이런 데에서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을 한번 실제 효과들도 한번 같이 연구를 병행하시는 그런 것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요. 생물테러대비 감시사업 및 생물안전밀폐 실험실 운영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사업이?

저희가 지금 생물테러물질은 주로 탄저인데요. 1년에 한 100건 정도 주로 하고 있는 곳이 목장에 토양에 탄저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그 토양을 가지고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되고 있는 탄저균이나 이런 생물테러균에 대해서 검사를 저희가 하는데 특히 인천이 행사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세계도시축전이라든지 세계부동산박람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쪽에 나가서 실제로 대기에 있는 실내에 대기물질을 저희가 채취를 해서 생물테러물질을 검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벤시아 같은 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측정장비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측정을 하는…….

저희가 가 가지고 공기를 채취를 해 가지고요. 사무실에 와 가지고 생물테러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외국의 VIP가 온다든지 외국의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떤 행사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물테러라면 그전에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갔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전에 어떤 다수 특히 외국의 어떤 손님들 여러 사람들이 모임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사전정비작업인 거지요, 사전에. 물론 저희 말고도 국정원이나 일부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검사를 사실 하고요. 저희는 환경 쪽에 또는 보건 쪽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ㆍ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차원이네요, 여기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입니다.

예방차원이네요. 사전에 행사 전에 먼저 테러나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갖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전광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개, 8개 있지요? 8개인가…….

전광판이 6대 있습니다.

6대인데 지금 10년 넘은 게 몇 개가 되지요?

딱 10년까지 된 게 3대입니다.

3대요. 그럼 지금 3대인데 지금 그거를 어차피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요. 그렇지요? 이상 없습니까?

저희가 전광판이 총 6대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동인천, 주안, 부평역 세 군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동인천은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없어져 가지고 물품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나머지 주안하고 부평은 수리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지금 전광판이 있는 데가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그거를 같이 환경도 쓰지만 잠시잠시 인천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위치 나쁜 데 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앞으로 그게 3대 정도가 지금 10년 넘었다 이거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보통 한 8년 보거든요, 전광판은요. 그런데 동인천은 2004년도 들어왔고요.

10년.

10년이 넘었고 주안이 2006년 부평하고요. 두 개가 2006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10년이 되는 거고요. 아직 10년은 안 됐고요, 두 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교체를 지난 작년에 53%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47%만 하는 예산이 7,600만원, 그렇지요?

네.

이것 자료를 좀 한번 주실래요. 이것 작년도에 한 거 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볼 게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로 그렇게 주시고. 그 밑에 방독면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60개를. 그런데 이게 누가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느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직원 전체가?

전체 일부만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뭐 하실 때 사용하느냐 난 그 얘기예요. 무슨 일하실 때인가 특수한…….

일하기 위한 그거는 고글이라든지 저희가 일반 방독마스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이니까 어떤 국가적으로 유사시에 문제가 됐을 때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미리 저장해 놓는 거군요. 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무슨 작업을 특별한 작업을 할 때 쓰려고 사는 건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소모품이나 시험연구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 사용하는 마스크나 그런 것들은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나요?

저희가 일부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일부 버리고 새롭게 구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직원 숫자대로 다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왕에 하려면?

그렇다고,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만이잖아요?

네.

이거 대비하려는 건 좋은 데 방독면을 구입하실 적에 사실 많은 거를 확인하신 후에 구입을 하셔야 돼요. 몇 년 전인가 지금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시나 구에서 방독면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독면을 사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보관만 했다가 폐기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거의 방독면이 아직도 남은 기관이 있을 걸로 내가 생각을 해요, 그때 일률적으로 구와 시가 다 같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검증된 것 정말 우리가 신뢰성이 있는 것 그런 방독면을 구매를 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그 내용을 보도에 의해서 봤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확실히 확인해서 성능이 입증된 방독면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한 10억 가까이 9억 몇 천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분이지요?

올 1월 1일자로 저희가 3개과, 1개과에 4명씩 12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부분입니까?

증원됐습니다. 증원됐고 또 임금인상분 또 반영했고요.

같이 주면 되는 거지요? 인상분, 증원분. 지난해 여기 3회 추경처럼 명절휴가 이런 것 여기 또 안 들어간 겁니까, 들어간 겁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명절휴가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급여의 일부입니다.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추경에 또 안 올라와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1차 정리추경 때 확인을 해서 과부족은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증감의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내가 작년부터 금년도도 축산물 감염병 이렇게 돌 적에 우리가 방역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내년에도 감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방역을 할 그럴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도축장 앞에서 방역을 할 수 있게 그거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축장 앞에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소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계양 어디 가서 하고 오고 어디 강화 가서 하고 오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주 미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 방역의 주체는 시에 농축산유통과거든요. 그쪽 협의해서 결정을 지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셔서 제가 두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서 46쪽에 수질관리시스템 보시면 여기 지금 수질관리, 대기질관리 여러 분야별로 조사 또 자동측정망 운영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신데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아마 한 이게 몇 가지지요, 18가지를 아마 집중적 과제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구조적인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환경 아주 취약한 부분에 구조적인 이런 데들이 좀 더 이렇게 부각된 공단 주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전국에 산업단지 주변 시민건강역학조사를 사실은 다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 같은 경우 좋지 않은, 거의 상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요. 그 자료는 혹시 보셨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비공개자료 못 보셨나요? 이런 걸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조사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그런 업무 이런 데들이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자료 중에 지역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수시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정책 우리 시가 연구하지 못하는, 조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사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시 정책개선 대책들을 세워야지요. 그런 부분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SK석유화학 주변 계속 아직까지 좀 논란거리이기도 하고 매립지 등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악취나 이런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또 지금 아라뱃길 수질문제, 방류수나 그 자체 수질문제, 굴포천 수질문제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개선할 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벗어나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을 계속 요청하는데 지금 국가하천 지정 요청에 국토부도 다 동의하지만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 구조적 요인들 국책 사업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면서 더 악화된 이런 거를 계속 조사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셔야지요. 수질관리를 계속 하셔야지 계속 우리가 국가하천지정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시의 주요한 시책별 과제에 필요한 조사나 이런 게 지금 특화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 연관된 사업들은 다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이렇게 각 이 속에 그런 사업들이 좀 녹아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목표를 각 분야별로 다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안전취약계층 예를 들면 유해시설 여러 가지 또 석면 관련해서 어린이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들 다 의무적으로 석면 다 해소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 그런 거를 진짜 정책적 연계해서 특화해서 조사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지요. 미세먼지도 계속 특별관리하는 우리 시가 계속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2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 각각의 이런 기본적 조사들에 포함들이 대부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시에서 특수하게 지금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 이 부분들하고 연계된 거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더 중점해서 조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낚시문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굴포천이나 아라뱃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낚시금지지역이지만 낚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게든 여러 가지 농어든 이런 물고기들을 이거를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오염된 물로 판단해서 안 먹고.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보면 관련 조사들이 다 있으니 시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줘서 건강이나 이런 게 악화되지 않게 이런 일상적으로 하는 정책이 구체적 시민들의 관심사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시키는 부분으로 정책을 잘 조정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내용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얘기이고요. 지금 그때그때 사회적으로 문제된 토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아라뱃길이라든지 굴포천 문제, SK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작년,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사업에 포함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안 드렸다뿐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조사사업에 대한 결과는 해당기관에 전부 다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책이 사실 보면 상당히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부개선은 되지만 위원님들이 체감하시는 개선율, 개선도는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충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개선책이 늦게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의뢰 들어온 것도 하지만 때로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또 내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심각성에 따라서 이 심각도를 그 관계 기관에 이걸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굳이 나눌 수는 없지만 그게 정말 심각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이거는 절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 주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검사결과 자체가 실제적으로 공표하기 묘한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하고 국장하고 아니면 그 윗분들하고도 보고를 사실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심각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정말 시민한테 바로 영향이 온다 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선의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연구결과로 던져 주고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한테 그렇게 커다랗게 위해가 될 정도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에서도 정책부서에서도 따를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됐던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수질문제도 그러는 거예요. 수질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개선이 되지도 않고 또 악취 같은 냄새나는 부분도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뢰를 하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밖에 수치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과 또 이렇게 하라는 지침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는 검사결과 나오면 공문회신만 했는데요. 요새 대책회의…….

같이 합니까, 대책회의를?

네, 환경녹지국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 과장급이 꼭 참석하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조사한 것과 또 의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에다가 통보한 건수가 있겠네요. 이런 이런 연구한 것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년마다 시에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사항에 대해서 통보한 기록은 있나요?

시에서 특별히 어떤 검사를 요구한 것들은 건건이 저희가 통보한 내용이 있고요. 굴포천이라든지 SK, 아라뱃길 이런 것들은 저희가 1년 사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2년 사업, 반기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종결되면 그에 따른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 안 되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가 나빠졌다든지 이런 통보 같은 거는 관계부처에다가 해 주시나요, 우리 시 관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아라뱃길인데 저희가 보면 그 아라뱃길의 분수에서 저희들이 어떤 바닷물을 썼던 염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수돗물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아라뱃길 나와 가지고 관리사무소 가서요, 수자원공사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가 나와서 미심쩍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 출장가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사후검사결과가 나가지만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만 보내주고 나서 그 검사결과를 의회에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 여기에서 하는 거면 전체적으로 다 한 거잖아요. 보건 쪽 이것뿐이 아니라 환경 쪽도 다 한 거…….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방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 쪽은 아니긴 하지만 각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중간 중간에 연구한 결과를 문제점 있을 때 이렇게 통보를 해 주면 되잖아요.

즉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거냐면요. 식품 같은 경우도 검사했을 때 문제가 되면 즉시 통보를 하고 일단은 리콜해 가지고 또 회수를 해야 됩니다. 공문 나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연계가 잘 되어서 어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역할 자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또 더 빨리 개선이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심각성에 대한 부분도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계속 얘기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연구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가 주로 환경녹지국하고 보건복지국, 산업경제국 세 개 국하고 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데요. 그쪽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를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