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도시재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결과보고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문범수입니다. 먼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민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각별한 애정과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약 2개월간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검토용역은 밸류 엔지니어링(Value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설계 원가절감 및 기능개선을 하는 용역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1단계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기본계획 대비 약 3,729억원, 기준사업비 대비 3,058억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 상태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향후 타당성 재조사 위험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원가를 절감해 볼까 하는 의미에서 지난 9월말 VE 경제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10월 1일 착수를 해서 10월 15일, 10월 초에 서울시 등 전·현직 공무원들, 전문가들 11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구성을 했냐면 만약에 원가절감을 했을 때 현장에 적용이 안 되거나 향후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으면 안 되어서 아무리 VE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더라도 향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먼저 11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저희 본부 각 분야별로 해당 파트에 11명으로 구성된 내부 자체 검증위원단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0월 15일날 우리 본부는 물론 자문위원, VE 설계 위원들 전체가 현장답사를 완료했고 지난 10월 22일과 23일 1박 2일 동안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 모든 분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아이디어 전략회의를 1박 2일 동안 심도 있게 1차 워크숍을 개최했고, 또 2차는 11월 4일날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채택하고 어떤 것은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나 하는 것들을 2차 워크숍을 통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0일날 다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채택하고 채택을 못하고 하는 마지막 3차 워크숍을 개최해서, ― 지난 금요일입니다. ― 그 결과 당초 111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는데 최종적으로 68건이 채택됐습니다. 그 금액은 1단계 금액으로 따지면 484억원인데 2, 3단계까지 원단위로 환산하면 총 1,0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언론브리핑을 통하고 의원들께 말씀드린 바 있는 저희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서 약 3,058억원, 예타 기준 사업비, 그리고 푸른길이라든가, 백운고가라든가 지난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 중에 그 전체를 다 반영하려면 거의 8,000억원이 넘는 액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의 사업비 1,200억 상당은 꼭 반영해야겠다는 의미에서 1,200억과 3,100억 상당을 합해서 약 2조 4,300억원, 결과적으로 예타 기준에서 약 4,30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이 중에서 통상 기본설계 단계에서 10%, 약 2,000억원 상당은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한 2,300억원 정도 절감을,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는데 유감스럽게도 1,030억원에 불과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2호선을 추진할 것인가 저희 본부에서는 나름대로 정리하고 고민해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기존 41.9㎞가 37.7㎞는 지하로 설계되어 있고 4.2㎞는 노면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VE에서 1,030억원을 절감해서, 4,300억에서 1,030억원을 빼면 약 3,270억원 상당이 증액되는데 이 중에 2,000억원은 10% 상당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1,270억 정도를 추가로 어디서 절감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서, 광주형 모델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상에 보면 지하, 반지하 형식으로 차가 가고 위에는 도로 상에 차들이 가는, 이게 서울 김포에서 강화 가는 국토48호선에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따와서 일부 구간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지하방식보다 약 ㎞당 140억~150억원 상당이 절감됩니다. 지상고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시 미관도 더 좋고, 또 도로가 협소한 구간은 캔틸레버 형식으로 해서 도로 차선도 확보하는 안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거나 일부 지상고가로 빼는 방안, 나머지 절감액 약 1,270억원 정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한 가지 안으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노면방식, 아주 사업비가 저렴한 노면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이라든지 제도정비가 아직 미비하고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이런 트램방식으로 여러 타 지자체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여건이 가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고 또 지하와 지상은, 노면은, 고가는 트램방식은 자유롭게, 그것은 지하로 가거나 노면으로 가거나 아무 기술적으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1단계는 지하로, 나머지 2, 3단계는 여건이 성숙된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노면 트램방식을 적용하는 조합형 안을 제시했고요. 세 번째는 전면적인 노면 트램형입니다. 이것은 차로가 아주 좁은 일부구간은 지하로 가고 나머지는 트램으로 가는 조합형입니다. 네 번째는 1, 2단계는 순환선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구3호선이 모노레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1, 2단계는 순환선 모노레일로 하고 3단계는 노면 트램형으로 하는 조합형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금 현행 안대로 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부처에 총사업비 협의를 해서, 물론 10% 이상이 되면 타당성 재조사가 우려됩니다만, 만약에 타당성 재조사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안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런 다섯 가지 안에, 또한 저희들도 계속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안을 공히 시민설명회라든가, 여러 토론회 등과 이런 것을 거쳐서 공론화해서 저희 계획은 연말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범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4,300억과 1,030억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보고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 대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형태를 보고하셨어요. 유일하게 보고하신 것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김포 국도48호선을 대안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이 오늘 보고하시면서 무엇을 보고 하신가, 이 내용을 보면 국도48호선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만 검토하셨던 것 같아요. 1,030억을 절감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원안, 노면, 광주형 모델 이 세 가지 조합으로 하는 것이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쩌신가요?

1안이 그렇고요. 또 2안은 지하하고 노면하고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셨고 여러 안 중에서 유일하게 설명한 부분은 세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의 안을 제시한 거예요, 유일하게 설명하신 방식은. 나머지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것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설명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이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해서 노면, 원안, 광주형 모델이지 다르게 표현하면 누더기입니다. 차량문제에서 고무 말씀하셨잖아요, 차량문제. 우리가 부산, 대구 가보면서 고가 전철 문제, 노면에 고무타이어 끼는 것은 아니라고 판명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모노레일 방식의 고무는 전혀 없는 거니까 이것은 대안으로써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굳이 써놓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일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고무가 된다는, 고무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철제도 장단점이 있고, 어떤 소수 그룹이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다음에 12월달에 다시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이 되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해서?

저는 대안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최종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아니면 설명 방식을 바꿀 겁니까? 세세한 사항을, 정보를 제공할 겁니까, 그때는?

각각의 사업의 장단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다 나와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온 겁니까, 앞으로 만들어 낼 겁니까, 설명 자료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다.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것이고요?

거의…….

완성이 언제쯤 됩니까, 설명자료 완성이.

아, 완성이요?

예.

조만간 됩니다.

조만간이 언제에요?

금주 내는 될 것 같습니다.

금주 내요?

예.

그러면 금주 지나서 의회에 설명을 하셨어야죠.

지금은 VE에 대한 결과 발표지 대안에 대한 발표는 아니거든요, 오늘 발표 내용은.

본부장님, 우리가 말장난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하면서 설명자료 없이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발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하셔야 맞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원칙…….

오늘 필요 없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오늘은 VE결과에 대한 발표안건을 상정하셨고, 대안에 대한 것은 원래는 아닌데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잠깐만요. 본부장님, VE결과와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언론 발표를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앞으로의 로드맵이 뭡니까. 고작 12월달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게 로드맵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계속 하십시오.

이 회의는 다시 잡아야 됩니다. 필요 없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 없이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로드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다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각종,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1년 전에 우여곡절 끝에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입장이 그러신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금액의 문제인가요, 기술상의, 안전상의 문제인가요? 크게 나눠서 가보시게요. 어떤 것이 문제인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의 문제고요.

금액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금액의 문제라고 하면 물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가다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르면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아이템이 한 1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소한 절감액이 484억이 나왔으면 우리가 봤을 때 더 필요하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을 안 한 것인지 기본 데이터는 주고 오늘 대화를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절감액은 저희가 산출해 낸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러니까 그것은 꼭, 본부장님이 하셨든 용역기관에서 하셨든 누가 했든 간에 그쪽 값이 절대 값은 아니고 그쪽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줘놓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확인을 해 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견은 충분하게 절감요인이 많다. 아까 지장물이나 구조물 있는 데는 더 깊이 파지만 아닌 데는 2.5m만 해도 충분하게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쪽 의견이나 여러 군데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뭔가요?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고요. 한국철도연구원에서 이번에 25건을 제안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두 분이 참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모듈공법이라고 해서 액수도 많고 하는데 이게 특허도 아직 안 되어있고 실용신안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제안을 했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이해를 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본인들이 포기한 것이고요. 한 가지, 지난번에 KBC, KBS인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제안을 한 것은 토피고 문제인데요.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당초 저심도 제안을 한 것은 평균 2.5m면 저심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저희는 최하 4.3m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에는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는데 다른 지장물은, 상수도관이나 통신시설은 이설이 가능하지만, 하수도 박스나 하수관은 또 하천은 자연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곡관을 세워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다가 2.5m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제가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이 값은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금액이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광주시는 도시철도 관련해서, 아까 김동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에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자문을 구하는 곳이 어디죠?

저희는…….

어디서 해요?

지하철을 가장 많이 한 서울시라든가, 대구라든가, 실제 시공전문가들, 지하철에 오랫동안 관계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랑 현장방문도 해 보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분석해 놓고 보면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견감부회식이에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런 저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에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장점은 취해서 가야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이나 그런 부분만 안 하고 있다. 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계신가요? 시에서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하고 있나요?

도시철도가 80인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번 회의를 했죠?

제가 와서는 아직 못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는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책자문단을 왜 둡니까? 최소한 정책자문단을 뒀을 때는 충분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뒀을 것 아니에요. 광주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외부사람들보다는 광주시의 사정을 잘 알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도대체 누구 의견을 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최소한 정책자문단을 뒀으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빨리 합의점이 도출될 수도 있었고 시민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도 있었고,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시간을 소요했잖아요. 검토하는데 10년, 작년 발표한 이후에도 또 1년, 앞으로도 시민 의견 청취를 듣고 또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게 아까 안전에 대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금액의 부분이,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해야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업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제가 시 재정전반을 다 꿰뚫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도시철도본부장으로 와서 가장 큰 벽에 부딪힌 것이 우리 시 재정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U대회 개최 이후에 부채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재정자립도도 광역시에서는 최하위고, 그 대신 복지비는 36%로 전국 특·광역시에서 1위입니다. 그것을 다 따져봤을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사업하다가 높아진 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물론 맞지만, 그에 대한 국비만의 문제도 아니고 시비 부담이 40%기 때문에 그 시비를 과연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주가 2030년도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갑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약자가 약 60%가 되고…….

아니, 스톱이요.

하실 랍니까.

제가 할 게요, 그 부분은.

앞으로 가다가 고령화도 되고 철도가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가는 건지, 지금 아마 김동찬 위원님도 그 말씀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재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끌어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른 부분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하나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가 어떻고 앞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다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조그마한 방식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미 검증했으리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재정문제 검토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시장께서 취임 이후 6개월간 재검토 과정에서 재정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서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본부장님 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셨는데 그 전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굳이 새로운 논란을 부추길 필요는 없으세요. 광주시 재정이 언제 나은 적 있습니까. 부족재원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다릅니다. 부족재원, 도시철도 재검토할 때 매년 한 4,000억 정도가 부족하다, 2,000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족재원을 5조도 만들 수 있고 6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실·국에서 매년 하겠다는 사업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실제로 4조인데 6조, 7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점을 거기다 두면 3조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재원이. 단 한 번도 광주시의 재정이 남아돈 적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시장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서 잘 투자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삼류적인. 우리가 U대회를 하루아침에 결정해서 치렀습니까. 수년 전에 결정해서 치렀어요. 그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U대회를 치르고 나면 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U대회가 끝나고 나면 지방채 발행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다 계획했던 거예요. 초등학생 같은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슨 핑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핑계는 아니죠.

그게 핑계지 뭡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해서 제일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이 높은 대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대안을 본부장 혼자서 4개월만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난 10년 동안 고민해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민선5기 때 지상고가 방식에서 지하로 넣으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뭐 검토하셨어요? 이 4,300억이 증액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런 검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민선5기 때 핑계 대는 거예요. 민선5기 때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지상고가에서 지하로 왜 바꾼지 아십니까? 민선5기 때 2010년도에 한국공공데이터센터에 광주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건설 설문조사를 합니다. 건설방식이 지하가 59.3%가 나옵니다, 찬성이. 그리고 2011년 12월 KBS리서치미디어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건설 혼합형식이 52.5%가 나옵니다. 지하가 29.7%가 나옵니다. 지금 광주시가 원안 건설 하겠다는 이 혼합형, 일부구간을 노면으로 하고 지하로 하는 이게 이대로 한다고 하면 노면하고 고가를 뺀 나머지가 80%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재예타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철기연에서 여러분들 주장대로 그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근무하신 분들도 계셨으니까. 철기연에서 충분히 저심도로 해도 이 가격가지고 할 수 있다, 이 건설비용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안이.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주관했던 교통건설국 그 사람들 아직도 다 계시잖아요.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실기하고 이렇게 했던 민선6기의 잘못된 부분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본부장님, 11월 12일날 모 일간지에 기고하셨죠? 교토삼굴의 지혜.

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도 불현듯 찾아온 인생의 위기에서 비켜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광주의 도시철도2호선 현안에 처해져 있는 문제를 아주 위기로 표현하셨어요. 광주의 위기가 아닙니다, 불현듯 찾아온 위기가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논의됐던 사업이에요. 여기에 불현듯 찾아온 위기라고. 본부장님, 한 번도 도시철도 관련한 사업을 안 해 보신, 그런 일을 안 해보신 본부장님, 그리고 온지 3개월밖에 안 된 본부장님한테는 이게 불현듯 찾아온 위기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위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논의됐던 사업이에요. 저는 본부장님의 그런 마인드부터 바꿨으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 4,300억에 대한 자료를 왜 제가 달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기본설계용역 중 15.4% 공사비가 증액이 된 상황에서 지난 2월 초에 보고를 받았다.” 본부장님이 보고 받으신 적 없죠, 그때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이것은 교통건설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한 말이니까 사실이겠죠. 이때가 3,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오버돼서 VE를 받고 이러한 과정에 다시 여기다가 1,200~1300억을 더 얹어가지고 4,300억이 절감목표라고 나왔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달라는 것이죠. 여기에 푸른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300억 안에요?

예.

어떤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푸른길 민원을 전체 해결하려면 513억원이 필요한데 남광주고가하고 백운고가, 푸른길도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민원인데 저희가 한 200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도 유럽에 갔다 오셨지만, 전문가 TF팀에서 2,600억 상당을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급행열차 도입, 뭐 했는데 그런 많은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 중에 2량에서 3량 차량규모하고 정거장이 우리는 대부분 상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섬식으로 할 경우에는 도로 차선 중앙으로 승강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통로를 양쪽 보도까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교통체계상 받아들여야 된다해서 그 금액이 두 가지 해서 약 600억 정도 되고요. 남구청과 남구의회의 건의사항이 백운고가 주변에 약 890억을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 거기에 소수적으로 한 200억 정도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2㎞ 노면을 빼면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첨단대교에 차로를 좁혀 가지고 다른 데는 차로가 8차선에서 10차선 가면서 노면으로 2차선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첨단대교는 양쪽이 10차선인데 첨단대교만 2차선을 점용하면 안 되니까 2차선 확보를 하려면 교량비가 약 240억해서 1,240억은 하고 3,060억은 기본설계해서 증액된 것, 이렇게 해서 4,300억입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 전략적인 접근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푸른길 같은 경우도 5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560억, 570억 이렇게 잡는데 이것도 사실 푸른길에 시민들 합의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는 과정들 중에 푸른길 때문에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요. 그쪽 분들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과정들 중에 아무런 대책 없이 200몇 십억으로 정해 놓고 이게 어떻게 한 달만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합의가 되리라고 보여지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시철도2호선 하겠다 그러면 이 TF팀의 결과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들 중에 일부의 구간들에 2단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단계를 하는 과정들 중에 2단계를 변경하면 됩니다. 굳이 섬식을 상대식으로 바꾸고 뭣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냐의 문제입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면 전차, 세상에 8,500만원 들여서 왜 VE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원래 VE를 한 가장 큰.

가장 큰 것이 원가절감이고요.

원가절감인데, 우리가 원가절감을 왜 해야 됐습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왜 했어요, 증액됐는데 왜 했습니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했죠.

왜 줄여야 됐습니까, 줄여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대로 가면 재타 예상이 되니까 줄여서 가려고 한 겁니다.

시장께서 약속한 대로 VE를 통해서 최소한, 1년 6개월 동안 실기를 했지만, 시장님 임기 내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VE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VE결과입니까? 이게 8,500만원 들여서 해 놓은 결과에요?

VE는 원가절감을 8,5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1,030억을 절감하면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기본설계과정에서 1,300억을 플러스를 해가지고, 1,200억이 넘는 돈을 플러스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 줄이신 거잖아요, 그거.

그 1,200억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아까 TF팀 하셨다고 했죠. 자, 본부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지난 2015년 5월 14일날부터 TF팀을 합니다. 이 계획에 전문가 TF팀 결과 내용에, 이때 당시에 이 TF팀을 왜 운영한지 아십니까? 3월 20일날 기본계획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한지 아세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었어요. 의회에서는 차량선정을 위한 TF팀인지 알았어요. 여기에 차량선정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건설국장한테 이 TF팀을 왜 했냐, 왜 교통건설국에서 그동안 민선5기 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핸들링 했던, 계속해서 작업해 왔던 도시철도 업무를 왜 교통건설국에 이관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했냐 이랬더니 여타의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뭔 쓰잘 데 없는 급행선, 순환선에 급행선은 맞지 않다. 반재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광주에 급행선은 사치다 사치. 이런 결과를, 이런 TF팀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는 TF팀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1,200억원이라는 돈을 여기에다 다시 15.4%에다 얹어가지고 고작 8,500만원 줄였다 다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얹어 놓은 것 줄여놓은 것하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돈의 성격으로는 봐서는, 수치로 봤을 때는 그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대안이 원안 중심형, 광주형 모델, 이게 무슨 광주형 모델이에요, 반지하 이렇게 일부 구간들에 트램하고, 유럽에 가면 반지하 형식 많습니다. 김재식 과장님 보고 오셨잖아요. 트램형식에서도 교차로에서 일부러 지하로 가는 부분들, 지하 노면, 노면 전차, 모노레일, 다 광주에서 10년 동안 논의됐던 겁니다. 이걸 또 8,500만원 들여서 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구상한 것이고요. VE에서 그런 내용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 10년이 넘게 논의됐던 사안들을 VE결과를 가지고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이거냐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냐고요. 노면 전차 트램이 어떻게 광주에 맞습니까. 수없이 논의됐습니다. 공사비는 저렴하고, 300억 이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당 건설비가, 그러면 이건 광주에 맞지 않다, 자동차중심인 교통체계에서는 맞지 않다. 제가 최근에 카잔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모스크바에 가서 관심있게 노면 전차에 대해서 타보고 여쭤봤어요. 특히나 가이드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모스크바 교통체증의 가장 주범이 노면 전차래요. 걷어낼 거랍니다. 지상고가, 모노레일, 모노레일 대구에 ㎞당 건설비용 얼마든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700…….

670억이라고, 공식적인 발표에는 670억입니다. 우리 저심도 공법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670억 안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대구는 눈이 안 옵니다. 우리는 눈이 많이 옵니다. 대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열선을 깐다는 거예요, 일본은 열선을 다 넣는다는 거예요. 대구에 열선 몇% 깔아진지 아세요? 열선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서 30%밖에 못 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억원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8,500만원을 들여서 VE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대안이라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불현듯 찾아온 이 위기를 비켜가기 위해서 교토삼굴,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 한 다섯 개 파셨네요. 다 옛날에 남들이 팠던 굴이에요. 무슨 이런 식의 일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라고 하고 있고, 말하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그러니까, 뭐요? 그냥 오늘은 보고만, 대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대안. 최소한 광주시가 이러한 대안들을 가지고 12월달까지 확신, 뭐가 확신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을 넘어서 광주시정이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있으면 광주시정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 것 같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본부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게요.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쩌실까요, 정회하시고, 잠시 정회하셨다가 가라앉히고 다시 시작하시게요.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봤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있어요. 일단 감한 내용은 워낙 글씨도 좋고 많아서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증가내역 중에 보면 백운광장 출입구 인근 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200억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본다면 본 공사하고는 상관없이 추후에 시에서 다른 사업비로 해 가면서 밖에다가 주차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굳이 꼭 있어야만 2호선이 되는 것처럼 여기다 반영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을까요? 꼭 이것이 2호선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할 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데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민원사항이에요. 이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얼마든지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2호선사업에다가 증가 요인에다 참여를 내서 해야 할 상황이었냐 하는 부분들도 솔직히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하나, 정거장의 형식변경이라든지, 차량규모, 차량규모도 이미 정해 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 그랬냐, 이 부분이 처음에 대두됐을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얼마든지 2량으로 해서 154명 정도가 1회 수송가능인력인데 배차간격을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될 바가 없다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이미 결론이 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서 증가요인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될 걸 왜 넣는 건지. 어쩌신가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통상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이나 대구에 단가가 올라간 것이 모든 것이 부대비용입니다. 민원이라든가 또 추가로 도로건설, 그런 부대비용이 공사하는 과정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희가 여기서 미리 잡은 것은 이미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이게 원래 5,000억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최소화시켜서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화가 이거라면 안 해도 됐다니까요. 여기서 말한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을 하는 것이 최소화예요. 그런데 굳이 말하면 인근의 주차장 만드는 부분이 도시철도2호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민원이니까, 그러면 가는 데마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기술적으로 이걸 안함으로 인해서 건설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면 모르는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다른 사업비로도 가능하고 시에서도 가능하고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넣었냐. 또 하나 푸른길 얘기도 하겠습니다, 굳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이 정도 부분은 그쪽을 설득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이 부분을 영원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표토 4.5m면 ― 지금 어차피 4.5m로 바꿔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어떠한 수종을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는 이유로, 저희들이 각종 민원을 하다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 설득시키고 시에서 정말 결심을 하고 할 내용들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증감 요인에서 배제했다고 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좀 더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전혀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부터 푸른길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남구의 이 민원도 밖에다가 주차장이 아니라 지하에다 주차장을, 도시철도 밑에다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딸랑 2개입니다. 거기가 육거리 상태인데 출입구 2개로 되겠냐 그런 민원을, 제가 봐도 출입구 2개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입구가 130~140억 되고 주차장은 그 지하에 하려면 600~700억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는 차원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본설계 사업비 중에서도 기본에 예타할 때 보면 토피가 2.5m였잖아요. 아까 말씀 잘 들었어요. 물론 전체 전부 다 4.5m로 잡았어요, 일부 구간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충분히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라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에다가 전부 다 4.3m로 하니까 설계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위원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평균이 4.3m이고 더 깊은 데도 있고 1m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연에서 주장한 것은…….

예타도 어차피 2.5m가 평균이었겠죠. 어차피 예타 때도 거기가 평균값이었겠죠.

그때는 지장물,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나 하천 이런 것을 감안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저는 아직 절감, 채택사항은 워낙 적어서 아직 짧은 시간에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 중에 시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세요. 시민 의견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할 거죠? 여기서 공청회를 할 겁니까, 여론조사를 할 겁니까?

공청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는데 또 논란만 부추겨서 공청회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민 의견, 공청회 거치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으로 보여져서. 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공청회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요?

원래 「도시철도법」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시의회의 의견수렴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하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어 가고 있을 때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공청회 하는 것도 맞는데, 현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는 다시, 우리가 하는 말로 가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청회다 보니까 대상도 중요하고 방식도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식이 일부가, 조금이 변경되든 많이 변경되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까 대안들을 보시면 일부 변경이 있고 전면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변경이 없이 간다면…….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 그런 거죠. 앞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은 누구를 상대로 어디로 해서 할 겁니까?

예?

전문가 의견수렴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현재 각 안별로, 예를 들어서 저심도하고 일부 조합한 구간은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안 별로 각각 전문가들 몇 분씩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 이미 수렴하고 있거든요.

여태껏, 나 참 답답한 게 시민 의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가 의견만큼은 이러한 값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일부 의견을 수렴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자꾸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정책자문단의 자문도 안하고 회의도 안하다가 어제 누구를 만나서 물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제서 처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고. 이것은 도대체가 뭘 정해 놓고 꿰맞추자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안대로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심 얻고 시장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본부장님의 단순한 아이디어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 아까 VE값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대안 다섯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런 안들에 대해서 대안이 이러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장님은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공론화해서 최종안을 결정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 시장님 생각이었다. 그 말씀이죠?

원점은 아니고 이 대안들 중에서.

어쨌든, 다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원점인거죠.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 놓고, 다시 검토를 하다가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나오면 다시 그것을 상대로 해서 또 검토해야 되고, 시민공청회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원점인 거죠.

관련법 상 사소한 아주 조그마한 차량기지 위치만 변경해도 어차피 시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변경되면 계속 해야…….

전략상의 조그마한 문제들은 아까 절차상의 문제인가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하겠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에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똑같은 사전적 의미하고 행정적 의미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의미가 부여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좌우지간 결론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하게 증감, 증 요인이나 감 요인들을 분석해 놓고 보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조 얼마 사업을 하는데 돈 1,000억 때문에 이런 부분의 논란이, 150만 광주시민이 이 정도로 피곤하고 혼란이 와야 된다고 하면 기술상의,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면 더 고민해야 되겠죠. 2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오차 범위, 결국 5% 오차 범위 내에서 가지고 이런 논란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좌고우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이 정책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안제시 중에 지하 플러스 노면 조합형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 공청회할 때 시민들 대상으로, 전문가들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가 있고 노면 구간이 있는데 각 지역이 다를 겁니다. 1단계는 지하로 하겠다, 2단계, 3단계는 노면으로 하겠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지역의 사람들이 노면에 대해서 동의를 몇%나 할까요?

현재 2단계 4.2㎞가 노면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도.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지역을 노면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 하겠냐고요?

현재로써는 짐작이 잘…….

짐작이 안 되죠? 짐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어떤 구간은…….

12월달까지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했다고 말씀하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짐작이 안 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다면 지하 플러스 노면 조합형은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쪽은 지하로 노선을 만들고 한쪽은 노면으로 만들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이죠, 그것은.

4.2㎞는 일부 구간은 아니고 상당히 긴 구간입니다.

20㎞ 중에서 4.2㎞가 긴 구간인데 그러면 나머지 16㎞로는 어쩔 겁니까. 나머지 16㎞는 노면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시민들이 동의하겠어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죠.

본부장님, 우리가 말장난 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말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제가 말장난을 하겠습니까.

생각의 차이라니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라는 이야기죠.

본부장님, 그러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생각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지 전체가 반대하고 전체가 찬성할 수는, 제가 봐서는 그런 사회는 공산주의 외에 없으니까요.

본부장님, 어떤 데는 지하로 깔끔하게 가고 어떤 데는 노면으로 올라온다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게.

위원님, 옛날에는 지하철이지만 지금은 도시철도입니다. 꼭 지하로 간다는 것이, 저는 왜 노면은 안 되고 지하는 된다는 그런 생각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봐보세요. 어떤 데는, 어떤 구간은 지하로 전면으로 가고 어떤 구간은 노면으로 간다고 할 때 이게 의견일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건에 따라서 지상도 되고 지하도 되고 그래야지 꼭 어디로만 간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안은 현실적으로 차로폭이 좁고 극심한 혼란 구간 이런 데는 지하로 가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면 전차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노면을 찬성하는 쪽도 있고 노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광주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로에 대한 개선문제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라고 추정 하셨는가요?

그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는 P턴, Q턴, 이런 교차로에서의 문제들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추정치가 얼마였어요?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1,000억 정도였는가? 1,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가 추정치였습니까?

1,540억.

1,540억이 추정치였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적은 비용이네요. 이전에 말나오기는 1,000억이 아니라 수많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본부장님은 1,000억 정도 예측하신다?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겠습니다. 1,000억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다른 자료에서는. 이것은 확인을 해 봅시다. 과연 1,000억 가지고 가능한 예산인가. 그리고 그런 가능치를 가지고 맞게끔 대안을 제시 했는가, 그것은 별도로 해 보시게요. 아까 모노레일 이야기 나왔었는데 위원장님이 대구의 예를 들면서 모노레일은 불가능하다, 눈의 문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지 만요.

생각의 차이지.

그것도 생각의 차이인가요?

아니요. 위원장님이 대구는 눈이 안 오고 여기는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물론 대구보다는 눈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눈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눈이 많이 오면 애로사항이, 여건이 더 안 좋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여건이 안 좋으면 그만큼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비용이 다소 차이는 있겠죠.

열선의 30%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선의 30% 문제는. 우리는 열선을 100% 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비용이 얼마큼 더 증가한가요?

일부 증가할 수 있겠죠.

본부장님, 모든 문제를 생각의 차이, 일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회의 뭐 하러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들을 예상치를 가지고, 질문이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는 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답변하셔야죠. 생각의 차이다, 일부 그렇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의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당연한 예상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야 되죠. 계속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대구의 경우는 아까 단가도 말씀드렸고, 국토부 단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는 개략 추정치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 논란을 끝낼 생각이 없으세요? 본부장님, 논란을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논란을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데이터, 되면 되는 이유 되는 데이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더 이상 이런 필요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노레일에 대한 건설비는 대구의 사례하고 국토부에서 나온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이렇게 말장난 하지 마시자고 계속 이런 식으로 회의하지 마시자고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아니,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로 주시라고, 데이터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데이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구의 자료는 실제 한 것은 단가가 그렇게 되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나온 단가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 차이가 저희들 추정치로는 대구하고 국토부하고 중간형태로 추정치를 해 본다면 모노레일이 1조 9,000억 상당, 그리고 민원비용이나 부대비용은 약 3,100억 정도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

본부장님,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말로 정리하지 마시고.

저는 데이터를 다 분석해 가지고 머릿속에 다 안 들어 있어서 그렇지 저는…….

왜 머릿속에, 본부장님이 갖고 계세요, 다 내놓으셔야지.

그 자료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를 해서 딱 나온 자료가 아니고 모든 것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드리…….

추정치든 뭣이든 데이터를 내놓으세요. 그래야 책임감이 가는 것이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제출하세요.

공개적으로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액수까지.

이제 그 자료를 놓고 이야기합시다. 하든 안 하든 그 자료 가지고 논쟁을 끝내시자고요,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좀 보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2호선 예산 전액 삭감해야죠. 도시철도2호선 예산. 이런 보고를 받고 이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철도2호선 관련한 예산을 심의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쩌시렵니까? 위원님들 통과를 해 주시렵니까? 정회하고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호선 1단계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중지했죠?

아직은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본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했습니까?

예.

일시정지로 되어 있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기본설계입니다, 1단계.

기본설계,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집행을 했으면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이 됐는가 싶어서. 집행을 안 한 거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억 1,700만원 대비 1억 5,900만원이 감액된 8억 5,7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의한 위탁기간 조정으로 상무공동구관리 일반부담금을 1억 5,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4억 1,500만원 대비 2억 5,400만원이 감액된 251억 6,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무공동구 위탁관리비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의한 위탁기간 조정으로 1억 5,900만원을, 특수교량계측관리비는 낙찰차액 발생으로 9,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낙찰차액 발생금액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방금 139페이지 설명을 해주셨지요. 상무공동구관리 예산이 당초 8억 8,924만원에서 이번 정리추경 때 1억 5,994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7억 2,9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지요.

예.

방금 삭감된 이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상무공동구관리 세입예산이 10억 7,40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공동구관리용역을 3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4월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낙찰차액이 반영이 안 된 금액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했는데, 사업자 선정할 때는 우선 낙찰차액이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 8억 7,000만원에서 조금 더 된 10억 7,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여서 나중에 낙찰이 되게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그 돈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국 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뭔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출납폐쇄기한은 회계처리를 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회계처리를 미뤄서 하지 말고 12월 31일 안에 회계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출납폐쇄기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오히려 계약기간의 단축이라든지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지요. 잘못하면 명시이월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해년마다. 1년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3월까지 쓰려면 명시이월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사고이월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조금씩 덜 쓴 놈을.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계약기간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어제 반재신 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계약기간을 12월 31일로 맞춰놓고 회계처리를 1월에 할 수도 있고 2월에 할 수도 있었던 것을 회계처리만 12월달에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출납폐쇄기한에 따른 것이 아닌 엄밀히 말하면 계약기간을 12월, 우리 회계연도에 맞추는 거라고 개념적인 것이고 출납폐쇄기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해하시겠지요?

사실 맞습니다.

정확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해년마다 사고이월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1년 예산을 세우면서 못 쓰는 것 2달 것은 그 다음 해로 쓰겠다고 사고이월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관례로 그냥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만, 내년에 계약을 하게 되는 3년 계약이 아닌 아까 말한 맞춰서 12월 31일자로 맞춰서 그 사업비를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래서 3년이 아닌 회계연도를 맞추려고 보면 2년 10개월이 되겠지요, 이를테면. 그런 형태로 회계연도를 맞춰서 운용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약간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오늘 첫 눈 내리는 거보셨지요?

예.

첫눈이 조금만 내려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정체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사고도 좀 나고. 제설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미리, 폭설 와서 하지 말고 계획 세우셔서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부분이 있고 자치구에서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너희 일 내 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06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6억 6,900만원보다 39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입금 21억 3,500만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국고보조금 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83억 4,400만원, 2014 매입ㆍ전세 임대주거지원 국비반납금 26억 7,000만원, 2014광주폴리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용 잔액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2012영구임대주택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70억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106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09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4억 1,100만원보다 134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1억 9,900만원보다 21억 3,400만원이 증액된 153억 3,3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 21억 3,500만원과 송정시가지우회도로개설공사 국비 이자 1,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9억 2,100만원보다 64억 5,900만원이 감액된 354억 6,200만원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12영구임대주택 공급관련 사업비 70억원과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2억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 6,80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34억 4,000만원으로 2014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등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30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연구용역 낙찰차액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1억 5,100만원보다 89억 800만원이 감액된 642억 4,300만원으로 2014주택매입ㆍ전세 임대주거지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6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등 1,300만원, 희망광주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비 9,000만원, 주거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4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 7,200만원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24억 7,400만원으로 도시공간입지분석지원체계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및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사업 등의 낙찰차액 1억 7,100만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등 2,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1억 3,600만원으로 금액변동은 없으며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토지보상사업비와 예비비를 감액하고 감액한 21억 3,500만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2억 8,200만원보다 472억 5,300만원이 감액된 100억 2,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469억 3,9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3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개발 시설비 등 307억 4,600만원과 예비비 165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의 수입 및 지출액 변동은 없으며 변경된 지출계획은 시금고예치금 20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 비해 이율이 높은 예탁금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사항과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 감액 등을 반영하여 계상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추진들 하느라 고생했고 더 더욱 추경 3차, 정리하시는 거지요.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이번에 폐지하지요, 21억 3,600만원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폐지해서 기금으로 있는, 특별회계에 있는 21억 3,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일반회계로 처리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러한 사유발생, 다시 이야기를 해서 미집행에 따른 매입 사유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현재는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제도인데 이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해 주는 내용은 해당 실·과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집행할 때 집행하고 있고요.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회계로 전액 돌려서 운영하되 그 돈 만큼을 그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도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21억은 해년마다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서 가겠다는 내용인가요?

금년 돈을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안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할 거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다보면 특별회계에 있었을 때는 이게 목적사업 금액이라 이게 가능한데 이 이후에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광주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장기미집행에 따른 예산들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도로면 도로, 소방도로면 소방도로, 공원 문제든, 녹지의 문제든 많은데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곤란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그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제일 먼저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이 “내 땅을 사십시오.” 그러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 및 내용까지 검토해서 계약서까지 써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돈을 단순히 집행만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세월이 보통 2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어요.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하천편입매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매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시에서는 많습니다. 각 실·과에서 올려요, 예산담당관실로.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을 많이 안 해줘요. 그랬을 때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년도에 집행 매수실적을 보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600만원 매수를 했거든요. 도시계획일몰제 때문에 상당히 줄어가는 추세인데. 현재 21억원이 그대로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예산실하고 합의하기를 매년 7억원 정도씩 과거 세워주던 대로 세워주기로 그렇게 방침을 같이 받았습니다.

방침만 받았지 서면으로 받은 건 없지요? 하도 약속을 했다가도 안하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시장님 결재 맡으면서 합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착오 없이 앞으로 폐지해서 일반세입으로 전환하는 대신 그 부분은 이행하겠다.

예. 결재 맡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앞으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희망광주복지센터 관련 있지요. 30쪽에 있나요. 지금 민간위탁금인데 예산을 세웠어요. 그랬는데도 전체 10원도 안 쓰고 불용액 처리로 감액을 하거든요, 사유가 뭐지요? 민간위탁금 희망광주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그게 지금 센터가 문화센터, 재생센터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센터를 만들다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한 장소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 이게 이번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려다 보니까 아직 그것이 장소도 확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이 되어서 올해는 불용처리하고 내년부터 참여혁신단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에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이 언제 통합문제 제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서 1월 달부터 쭉 오다가 통합논의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도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었기에 세운 건지, 취지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중구남방식으로 있는 것을 하겠다. 그 내용이시지요? 그 내용이신가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남입니다. 처음에 우리 건축주택과로 복지 팀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주거복지 상담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세워주실 때 센터를 독립된 센터를 세우지 말고 도시공사나 LH공사나 어떤 공공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면 소외될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세우려고 그랬는데, 하도 센터를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이것은 통합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가지고 참여혁신단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여혁신단에서 통합센터운영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의 한 꼭지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주춤하다가 올해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은 애초에 사업비를 책정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필요해서 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는 이미 여기에 상응한 부분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못 받았다, 상담을 못 받았든 뭘 못 했던 이미 못 한 거거든요. 올 1년 동안은. 그렇잖아요.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 없습니까? 반재신 위원님!

예.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도시재생국에서 예산이 의도치 않게 허수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하남3지구 때문에. 기정예산 규모가 총규모인가요? 568억이 총 규모인가요?

예. 총규모. 올해 수입될 계획 예산이…….

작년에 수입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남3지구 체비지 총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체비지가 현재 매각된 것이 33필지이고요. 앞으로 매각할 필지가 일흔여섯 필지입니다. 그래서 106필지가 체비지입니다.

계속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재 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언제 끝났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금년 7월에 끝났습니다.

7월에 끝났는데 사업지연, 그로 인해서 사업지연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예. 지금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약 9개월 정도, 전체 문화재는 1년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은 9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체비지를 팔았던 땅하고 앞으로 팔 땅을 현재 매각을 못하다보니까 수입이…….

매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일흔여섯 필지가 매각이 현재 안 되었습니다.

매각이 안 되어서 수입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1차 매각한 것은 계약금만 받고요. 당초 우리가 약속했던 2017년 2월까지 해서 토지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게 9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서 2017년 12월 말에 완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문화재 발굴하는 그 기간만큼을 계약서만 써놓고 계약금만 받고 1차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연기시켜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펑크 난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는 다 가능한 것인가요?

예. 2017년 말까지는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가능합니다.

자꾸 계속 작년부터 연기가 된 것 같기에.

예. 그렇습니다.

계속 허수가 발생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장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보다 과도하게 운영되어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은 각 호 규정 중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인 「주택법」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은 각 호 규정 중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 시 괄호안의 내용인 “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 조례가 상위법령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폭넓게 제정·운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한 상위법령에 약간 저촉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 발의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옥자ㆍ이은방ㆍ이정현ㆍ문태환ㆍ김민종ㆍ전진숙 의원 발의)

김옥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이은방·이정현·문태환·김민종·전진숙 의원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했을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책임을 민간에게만 돌릴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그 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져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등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의 지원기준으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을 시설당 3,000만원으로 하고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자치구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의 대상자 선정으로 자치구청장은 사업비 신청과 대상시설 선정,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법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정·운용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나 전라남도 두 곳과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노후영세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재신 위원님, 하시지요.

현재 22개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연차별 대상지역이 어떻게 추계가 됩니까?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컨트롤하는 부서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시 내의 사무분장이. 그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안전실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추계가 안 나와 있나요?

예. 거기까지는……. 현황이 20년 이상 된 것이 304개소입니다.

304개소요, 20년 이상이요?

예.

304개소. 이렇게 되면 예산이 당장 필요한 예산이 9억인가요, 90억인가요? 당장 90억이 필요할 것인데 법의 취지, 조례 제정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당장 90억을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재정 부담이 강할 텐데, 타 시·도의 금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요, 지원 금액이 80%가 정해졌는데 최상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신지?

글쎄, 현재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부담이 원칙이나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인 경우는 서민들이 살다보니까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어느 아파트 하나를 해주기 시작하면 90억의 예산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의 문제가.

현재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전국 17개 시·도 중 극소수 일부만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하실 거예요?

저희 부서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안전실에서 3억 정도로 매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요?

예. 1년에 10개 내외정도로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완화 건의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개정·시행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 표시방법 조문을 신설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입간판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완화 건의를 수용하고자 입체형 가로형 간판의 표시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확대하였고 현수막의 표시방법 중 바탕색에 적색류 및 흑색류의 사용 금지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벽보의 표시방법 중 가로크기 40㎝ 이내를 60㎝ 이내로 세로크기 55㎝ 이내를 90㎝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정하여 세로폭이 20㎝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영업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총수량에 포함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 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업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옥외광고대상전이 해당됩니다. 그 밖의 경미한 사항으로 영 제13조4항에 따른 연결 조문을 수정하고, 표현상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중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시 주변의 기반시설여건 검토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는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된 대규모 시설 이적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내용, 설치 비용에 대한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당초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용적률을 낮춰 적용하던 것을 3,000㎡ 이상의 학교, 송신소, 전화국, 공공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이적지로 확대 적용하고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토지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전시장 용도의 건축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 수련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였고, 도시계획관련 학술 진흥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 6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였고 영에서 신설하여 조례로 위임한 공공시설 부지 조성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 반환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설하는 등 영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 근거법령의 제명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법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칭을 ‘문화관광정책실장’에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특정 성별 10분의 6이상 제한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표현상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령 및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그렇다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있어서요. 5조의 문제 건물 3층 이하에 앞 벽면 접합면은 5층으로 상향하자고 했는데 이 내용의 취지와 의도는 알겠으나 현재광주시 여러 모양으로 볼 때 건물에 대한 경관 문제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이것을 볼 때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조의 2항, 5조의 3항 건물 4층 이상의 건물명, 이것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 어쩌신가요?

「옥외광고물법」은 현실과 법과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개정하게 된 내용은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 옴부즈만 제도에서 “제도를 개선해봐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실무파트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옴부즈만 제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모양으로 볼 때, 광주 형편으로 볼 때 현행대로 두는 것이 더 타탕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조항은 특별히 의의가 없는데 이 부분 만큼은 현행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2호 중 수정 전 5층을 수정 후 3층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조 3호 중 수정 전 6층을 수정 후 4층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반재신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반재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종결에 앞서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수정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재신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광주 군공항 이전건의를 위한 의견서 작성의 건과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두 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공청회, 타운미팅,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0월 13일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회 의견 청취는 당초 제출된 건의서의 사업비가 변경되어 국방부의 이전건의서 타당성 평가에 임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조 5,000억원이었으나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5년 5월 21일에 광주 신기지 건설 기본 구상안이 뒤늦게 국방부로부터 통보되어 이를 토대로 공군 본부와 논의한 결과 새로운 군 공항 건설비가 증가되어 총사업비가 5조~6조로 변경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국방부 자문단 자문 및 이전건의서 평가이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재원은 현재의 군 공항부지인 종전 부지를 개발한 수익금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국방부에 이전건의서 자문 및 평가를 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구역 중 비도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광산구 동림동, 양산동, 삼도동 일원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는 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에 따라 광산구 동림동 일원 등 3개 자연마을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건축제한으로 인해 노후주택을 증·개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생활의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 중 현재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의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이제 첫 걸음을 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의회와 상의 드리고 시민의견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안건인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청취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