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문화관광정책실, 기획조정실,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감사관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억 3,870만원에서 250만원이 증액된 6억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2015년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올해 12월에 체결이 예상됨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직의 임금 인상분 25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5억 8,5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된 166억 9,5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인예술시장 브랜드특화 국고보조금 3,000만원, 영화드라마제작지원 집행잔액 반납분 2,070만원,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반납분 4,0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기금 1억 2,500만원, 갤러리GMA사용료 수입 1,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39억 9,800만원 보다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53억 3,8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기획자 양성 사업 1,000만원, 2014 통합문화이용권 잔액반납 8,100만원, 신창동유적지 토지매입 발굴조사 잔액 반납 4억 7,400만원,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개발 지원 1억 7,200만원, 무각사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문화관운영 예산절감 9억 5,7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운영 2억 7,500만원, 도서관 청사관리 청소용역 1억 4,400만원, 비엔날레전시관 시설개선 1,900만원, 교향악단 운영관련 보상금 38억 1,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대인예술시장 브랜드 특화 3,000만원, 전당주변 공폐가 정비 활성화 사업 4억 5,000만원,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조성 2억 1,400만원, 경열사 화장실 붕괴위험 지붕보수 1억 7,700만원, 충장사 담장보수 2,000만원, 정율성 한중합작영화 제작지원 2억원, 시립민속박물관 내·외부 청소용역 400만원, 사진전시관 개관 리모델링 1억 7,100만원 총 8개 사업으로 12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과장이.

관광진흥과장 김인천입니다. 문화원 분원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했던 활동사항은 하계U대회 때 중국대사님이 시장님을 내방했습니다. 문화원 분원 유치와 관련되어 그동안에 저희들이 외교부와 접촉을 많이 했고요.

차이니스 코너라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중국문화원장을…….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예산을 보면 임 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80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주미디어아트 창의시민포럼 설명자료를 보면 병행추진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설명 되어있습니다. 방금 관광과 했지만 전남 예산 미확보로 유사사업으로 대체, 그 다음에 국제관광기구 홍보관 제작 사업을 보면 호남권협의체 공동참여로 홍보관 별도 미 제작, 그 아래에 보면 아시아문화전당 관광안내소 설치에 보면 방문자 센터와 통합운영으로 별도 설치 불필요, 그 아래에 관광안내소 물품구입을 보면 문화전당방문자센터와 통합 운영으로 별도 구입 불필요라고 해서 다섯 건 정도가 이렇게 통합으로 한다든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전에 사업을 준비하실 때 준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계획 되지 않고 당위적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남 예산 미 확보라는 것은 이미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전남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을 텐데 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병행추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통합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에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실 때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게 예를 들어서 미디어아트 창의시민포럼만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24일, 25일, 26일에 아시아문화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문화포럼은 원래도 문화관광정책실 업무였고 미디어아트 업무는 저쪽에서 넘어왔거든요. 저쪽에서 넘어오다 보니, 처음부터 우리 실에 두 개 다 업무가 있었으면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하나를 편성하지 않았든가, 내년에 실제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아트 부분을. 그런데 이 업무가 중간에 넘어왔거든요, 도시디자인국에서. 그러다보니 사전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것도 조금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국별로 정부3.0 이야기하면서 칸막이 없애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을 양쪽에서 세우고 나중에 집행하다보니 통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통합을 한다든가, 책자발간이 있었잖아요. 행감 때도 그냥 말씀 안 드렸는데, U대회 때 책자 발간하셨지요, 관광과에서.

예.

책자 발간할 때 대변인실에 먼저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명품책자를 했던 것은 대변인실 보다 사전에 했고요.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 간행물을 사전에 보고해야 돼요, 일련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유사 통합 사업에 대해서, 간행물에 대해서 조정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뒤에 관광과에 있는 부분들 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곧바로 본예산 들어가는데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유치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이것을 아예 삭감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아예 접지 않았다면.

핵심적인 것이 중국은 1국가,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문화원을 둔다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2개 이상의 문화원이, 돌아올 순서가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문화원을 확장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을 안 했어야지요. “1국가 1문화원”이었으면 추진을 안 했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고 “1국가 1문화원”이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국에서 문화원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 미문화원 있었고 부산 미문화원 있었고 서울에도 미문화원 있었고 다 있었어요. “1국가 1문화원”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원 광주분원이잖아요. 그 사업을 아예 접은 것인지. 접은 거예요, 아니면….

문화원 분원유치는 접은 것이 아닙니다.

접은 것이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킬만할 목이 국외여비와 행사운영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못 시킨 것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싶은데?

명시이월을 시키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설비가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했는데 행사운영비와 국외여비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러면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나요?

애로사항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말 하십시오.

애로사항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답변 해 보세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의 포기이지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문화원, 서울에 있는 문화원 원장과 저희와 공감대가 형성 된 것이 문화원센터 정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해당 지역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나오면 저희들 추경에라도 내년에 올리는 방향으로.

명시이월 안 되고 삭감을 해야 한다면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에 회의 있지요, 문화부장관들 회의.

아셈(ASEM).

거기에 중국에서 장관이 올지 차관이 올지, 평상시에는 차관이 오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점을 만들어 놓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랬지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이 호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원 분원을 설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국의 문화부 장관이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더 적극적으로 어떤 계기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이 진짜 호기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세워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문화원이 광주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지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로 내년에 중국 문화부 장관이 오잖아요. 장관이 세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원을 만들어라”하면 만들 수 있잖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아셈이 6월이니까 아마 추경이 그 앞에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앞에 없어요. 6월에 있어요.

약간 앞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맞춰…….

6월에 있어요.

그 시기에 맞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총선 있어서 못해요.

5월.

5월은 회기가 없어요. 아무튼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80쪽에 전통문화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 자료요구 하고요, 9억 5,7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86쪽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이 국비가 직접지원 된 것이지요. 6억 200만원하고 시비 1억 7,200만원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정리추경하기 전에, 이번에 국극단 중국 가셨지요?

예.

문화재단에서 국악관현악단 같이 갔지요.

예. 김광복.

국극단 단원들도 갔습니까?

(관계과장을 향해) 국극단은 안 갔지요, 정율성음악제? 국극단은 안 갔잖아요? 국극단은 안가고 관현악단이.

단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포함 되어있지요. 국극단이 다 간 것이 아니고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립국극단원들이 국극단원으로 안 가고 이름을 달리해서 갔던데.

이른바 사설 음악단체.

예. 나빌레라인가 뭐로 해서 갔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의 행사면 국극단원들은 시단원의 일원으로 와야지 왜 따로 그렇게 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휴가를 내고 갔나요?

(관계과장 실장에게 설명) 이번에는 국극단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설 나빌레라 신분으로…….

알고 물어 보는 것이에요.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관계 과장을 향해) 휴가를 내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 끄고 하세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그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고요. 보통 사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연가를 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예.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것을 시 행사인데 행사로 오면 되지 연가를 내야하는지, 만약 연가를 냈다면 이해가 안가고요.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은 광주시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비, 교통비, 숙박비만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와서 공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극단 단원들이 나빌레라 단원 자격으로 와서 행사를 했을 때 따로 수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한 것이잖아요. 국악관현악단은 시에서 주는 급여 외에는 안 받습니다,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국극단도 시에서 급여를 받는데 거기에서 행사비로 따로 행사출연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되었다고 한다면 연가를 내고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휴가를 내고요.

개인휴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시 단원이 시 행사를 가는데 연가를 내고 따로 돈을 받으면서 갑니까,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보십시오. 국악관혁악단들도 다 관혁악단 시립단원으로 갔지만 휴가를 내고 출연료 받아야지요, 가는 동안. 휴가내고 출연료 받아야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극단이 말도 많은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했을 때는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별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인요청을 하는데 그 대상 자체가 국극단원이잖아요.

혼합해서 말씀드리니까 헷갈리는데요. 지금 나빌레라 단원이 이번에 간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에서 문예회관으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빌레라 소속 단원들이 개별적으로 휴가를 신청해서 나갔을 것 같아요.

휴가를 냈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부분은 규정을 파악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통상 휴가를…….

제가 예를 들었잖습니까. 그러면 국악관현악단 단원도 해외공연이 기획이 되었는데 내가 휴가를 내면 따로 출연료를 줘야지요. 휴가기간 동안 와서 했으니까. 그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휴가는 개인적인 것이라 좋은데, 출연료를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 세부자료로 인건비를 개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지역문화기획자양성에 1,000만원, 운영을 안 한건가요?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사업비가 늦게 와서 그런 것이지요?

예.

늦게 왔나요, 사업비가?

예. 사업기간 자체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기간 지정자체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몇 월에 되었지요? (방청석에서 “6월달에” 하는 직원 있음) 6월에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잔액 반납 8,100만원, 이것 안 쓰고 남은 돈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0원, 2,000원씩 남는 것들을 합쳐 놓은 것입니다. 전체 사업금액이 35억 정도 되었는데 1,000원, 2,000원씩 안 쓰고 남은 것 있잖습니까.

아, 그래요. 자투리 돈을 뭉쳐 놓으니까 이렇게 큰 돈이 되어버리네요. 그럼 자투리 돈을 못 쓰게 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따로 해야지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국비를 회계연도에 안에 못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니까 자투리 돈으로 남아서, 분산해서 혼자서는 쓸 수 없는 돈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기에 그 돈을 수거해서 다시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모아서.

그러려면.

일이 많은가요?

이미 카드로 돈을 넣어줬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내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약간의 조장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로 주는데 이 카드의 사용을 10월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0월말까지 쓰고 남은 자투리 돈을 다시 회수해서 문화실에서 통합해서 11월, 12월에 말 그대로 문화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말에. 이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업무혁신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카드사용 일정을 조기에, 정산에 필요한 기간을 남겨놓고 일찍 종결해서 남은 돈을 다시 회수해서 소외계층에게 문화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다시 연말에 재분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이 많으시면,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돈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8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운영해가지고 2,000만원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병무청 일부 미배치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병무청과 협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배치 된 이유가 뭐지요?

예산편성단계에서 병무청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편성을 저희들의 재량적으로 해 놓고 병무청에 요구할 때,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합니다 요구할 때,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정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단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요? 먼저 병무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상 그렇게 안 되는가요?

시기를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돈이 남는 것도 남는 것이지만,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집행부 조직 내에서 결손인원을 이 사람들로 보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업무의 공백을 누가 메꾸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문화예술진흥과장 문병재입니다. 일의 순서를 보면 먼저 구청에서 인원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무청에서 인원 승인을 해줍니다, 사후에. 그래서 돈이 남은 것이고요. 여기 인원은 문화재관리보조요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요원도 업무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인원을 우리가 신청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순서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리 병무청과 협의해서 내년에 복무요원을 몇 명 배치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내년에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올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잖습니까, 해마다. 올해도 세웠습니까, 혹시 이 예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병무청에서 안 주면…….

신청 작업을 5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마이크 켜시고.

그래서 순서를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리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90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내국인 단체관광유치 보상에서 제안설명에 내일로 이용객 증가로 보상금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2016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웠나요?

5,000만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부족할 수 있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제일 관심 사항인데 사실 금년에 KTX가 개통되고 이런 계기로, 또 U대회 이런 국제대회들이 많다보니까 상반기 때, 하계 휴가 때 많이 왔습니다. 5,000명 정도 왔고.

그것도 그것이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 거기와 연계된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내일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젊은 청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 한 예산이 아닌가요?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5,000만원을 세우다보니 예산실에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세워줬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을 많이 데리고 오면 내년 추경에 더 많이….

이것은 추이를 보시고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요. 맨 마지막에 북경오픈스튜디오발표전 해가지고 전시규모 축소에 따른 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쓰셨는데 전시규모가 축소된 이유가 뭐지요?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 때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국외 작가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전시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반기 행사를 거의 못했었습니다. 더불어 후반기에도 중국작가들이, 보통 3개월 단위로 레지던스를 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정의 여파들이 있어서 1개월 밖에, 단기 밖에 체류가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 보냐면 올해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술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국들을 보면 메르스로 인해서 이런 계획된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축소해서 무리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면밀히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도 절반만 사용했고 전시내용도 부실했고 행사의 성과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는 내년에 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메르스 사태가 있는데 억지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소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미 없이 진행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거예요.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남은 예산을 쓰고자 억지로 한 행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남기지는 않았겠지요. 국내 작가만 가지고 한다면 전시가 가능하지만 국외 작가들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남기는 예산이 부실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세요.

올해 안 사줬잖아, 안 사줘.

아까 하나 빼 먹었는데 명시이월사업에서 경열사 화장실 붕괴위험 지붕보수 1억 7,700만원 이것 추경 때 한 것이지요? 사업 시작했습니까?

예.

마이크 켜시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사 화장실 붕괴위험이 있어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는데요. 문중과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월 28일 최근까지 했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나머지 한 달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완료하기는 공사기간이 부족하여서, 또 동절기여서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하셔놓고 본인도 조금 그렇지요. 이 예산, 곧 무너진다고 해서 급하게 추경에서 세워줬던 예산,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도가 높다고, 기억하시나요?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설계기간을 3개월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보통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금년 말까지…….

그 내용은 차차 하고 이것을 추경에 세우면서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다고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그런 예산을 이월한다는 게, 그게 시급한 예산입니까?

이런 것들은 문중에서 나무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엄청, 그런 업무 협의기간이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거면 추경에 안 세웠어야지요. 협의가 다 진행되고 다 설계를 내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추경신청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 무너진다고, 쓰러진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무너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다치기라도 했으면. 설계사무소와는 계약 하셨나요?

예.

그런데 왜 설계가 중지 되었나요?

이것입니다. 용도.

좋습니다.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에요. 자, 붕괴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인데 아직까지 공사하지 않고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사이에 붕괴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추경 해 줬을 때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붕괴위험이 있고 그 붕괴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고가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세워줬는데 이 금액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미안합니다만, 저희 실무자를 제가 상당히 질책했는데, 이 건으로.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올릴 때도 이런 것들을 “긴급붕괴위험” 이런 말 이렇게 하실 거면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에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있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를 설치 있잖습니까, 제5조에.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요근래 느끼는 것인데 만약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원근거에 관한 시행세칙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만약 무슨 지원을 하게 된다면?

바로 예산 편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일정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행세칙이라든지. 제가 요 며칠 다른 실·국도 봐보니까 시행세칙이 있는데도 그 시행세칙규정을 무시하고 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면 기준자체가 아예 무시되고 위원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려서,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보다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만들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그것을 할 때 그 기준들이 정립되어야 되겠지요.

시행세칙들이 조금 있습니까?

그것들을 시행세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개 사업계획 집행부에서 만들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많이 드리고.

문화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실·국들이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고, 사실상 시행세칙이 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다 무시해버려요. 기준을 다 무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서 혹시라도 이것도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와 보조금심의위원회와 별개로 보니까, 그래도 시행세칙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은 있는데 “생활문화”는 용어가 아직 생소하고 그렇거든요. 이번 임 택 위원님의 제안조례를 통해서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활문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좋은 제안, 좋은 조례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뒤의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방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한 특별한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전문예술법인 단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을 「민법」, 「상법」,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의 개념은 비영리법인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상법」조항을 삭제하여서 「민법」, 「특별법」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의 2항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시 에도 그런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예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공예문화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공예품의 제작,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유통활성화 등 지원을 위한 규정과 지역 특화공예품 생산, 개발, 전문판매장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지원과 우수공예품의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 우수공예품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다 있는데 그동안 조례내용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율하는 측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광주광역시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역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영상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과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규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 이내에 빛고을시민문화관의 허가조건 위배 등으로 사용허가 취소나 사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사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행정자치부에서 과다한 규제로 지적되었기에 이를 삭제하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아트스페이스 공연장이 “부속건물”로만 명칭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연장으로 등록됨으로써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시설사용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법 개정사항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제14조 임원 결격 사유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조문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립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맞게 근거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조례 내용에 문화재 조사를 실시할 때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리고 문화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경우에도 역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인, 국민들의 편익증진하고 권익을 더 보호하는 측면으로 조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여덟 건의 조례안은 크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한 성별이 위원회의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 이런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장 내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 전부 일괄 질의 합시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으니까요. 질의 전에 명시이월 사업들 있잖아요. 우리 예산서 인쇄를 여기서 하시지요, 전체. 예산실에서 하시잖아요. 설명서 보면, 설명서에가 어디 부서는 들어 있고, 아니. 질의 아니에요. 어디 부서는 들어 있고 어디 부서는 안 들어 있고 그러거든요,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우리 기조실도 명시이월사업은 안 들어 있지요, 설명서에는. 그래서 다음에는 각 사업 설명서에 각 부서 실·국별로 명시이월사업이 게재될 수 있도록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방금 전에 문화관광정책실 추경을 했어요. 문화관광정책실 추경을 하는데 거기서 중국문화원 분원유치사업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원유치사업을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일단 지켜보고 가자는 건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첫 번째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문화원 사업을 문화관광정책실에서 하는 게 맞는지, 우리 기조실에 국제협력과인가요, 국제교류협력과에서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문화원 유치 관련한 예산도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신설을 한다할지라도 국제협력과로 신설을 해서 문화원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동아시아 문화부 장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문화부 장관이 아닌 차관이 내정 되어 있지만 장관이 오도록 하자고 행감 때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럼 절호의 기회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업무는 우리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차이나프렌들리 사업 자체가 전부 기조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문화원 분원유치도 기조실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문화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국문화원 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문화원의 경우에 한 국가에 한 개의 문화원만 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문화원 유치는 계속 가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 다른 차이나프렌들리 모든 사업들을 국제과에서 하는데.

모든 사업을 다 국제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일부사업은 직접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조정을 좀 해 주셔야, 저는 국제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조정을 해 줘야, 최소한 본예산 예결위하기 전까지는 조정을 해 줘야 분원 관련된 예산을 새롭게 세운다든가 예결위에서, 그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정담당관실 질의입니다. 짧은 건데요. 총 세입이 1조 2,900억이 최종 잡혔지요.

예.

기정액 1조 2,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정리추경에 650억이 증가가 되면서 약 5%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입추계를 어떻게 정확히 해 낼 것인가가 우리 세정담당관실의 항상 과제일 텐데 그런데 5%가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에 와서 세입이 잡힌다, 증가 5%로 670억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세정담당관 정찬성입니다. 세수추계 할 때는 항상 행자부에서 내려온 세수추계 기법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이 이렇게 증가된 경우는, 해년 마다 말기에 이렇게 재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건수가 조금 늘어났고 또 지방소득세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만 108억이 늘었고, 기아자동차에서 106억이 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실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도 늘고 자동차도 신규 등록이 늘어서 149억이 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도 287억이 늘었다는 건 아는데 그 부분을 말씀, 그러니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세입추계를 잘해야 세출에 관련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건전하게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세입추계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정책 계약 심사풀비 연구용역비 2억 7,000만원 명시이월 하셨지요?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이거 한 건 입니까?

그걸, 사실 죄송합니다. 좀 더 자세히 자료 파악해서 별도…….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명시이월 한 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연구용역이 한 건에 2억 7,0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예.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명시이월 되고.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지, 아까 설명에 한 건에 2억 7,000만원이라고 해서 과연 어떤 용역을 하기에 2억 7,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나 궁금해서 여쭤 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산서 3페이지 보면요. 예산담당관님, 포상금 있어요. 포상금 예산절감 성과상여금 해서, 포상금을 1,100만원 밖에 안 줬더라고요. 예산절감을 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조금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예산절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이 절감한 것을 쭉 했는데, 저희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1차 위원회, 2차 위원회가 했는데 건수는 많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공무원의 업무 범위로 볼 것이냐, 자발적인 노력이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것이냐, 그것이 항시 논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이나 그럴 때 보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좁게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수는 많이 들어 왔는데.

위원회 심의하는데 심의기준은 있지요?

예. 심의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의 해석에 따라서 지금 좀 달라졌다는 건가요?

자발적이란, 노력이란 것들이 애매하게 어떻게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님마다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회도 새로 위원님들도 되시고 그래서 좀 더 공무원 업무 범위로를 많이 보셔 버려가지고.

제 생각에는 위원회 결정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범위체를 명확히 시행세칙에 기준을 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할 때도 어떤 범위를 정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 버리면 위원회가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이렇게 되어 버릴 수 있잖아요. 예측이 엄청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 달라져버릴 수가 있는데, 어떤 합리적인 기준은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합리적인 참 이것이 어려운 것이, 전체적으로 그 사업마다, 개별 사업마다 특성이 있게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업무의 범위로 보냐, 범위 아니라고 보냐 그것이 굉장히 구분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정을 만들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판단하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기준 설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성과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집행부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뭐랄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예측가능하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아,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성과상여금을 받겠다는 예측이 가능해야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잘려버리면 얼마나 그거 억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께 우리 공무원들의, 우리 자체 검토할 때 그런 사항들을 좀 보다 넓게, 넓은 시야에서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이 정도 예산절감을 했을 때는 내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동기부여가 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 정도 해도 받을 듯 말듯 이렇게 해 버리면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잘했는데도 안 주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예측 가능하게끔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고민 좀 해 볼 랍니다.

5페이지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유가보조금 감액통보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807억에서 728억으로 조정했는데 이게 통보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는 애당초 807억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가보조금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냥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해 버리면 이 안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세금은 현재 총괄 울산시로 가서 울산시에서 배분을 해 주는데, 우리 시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주었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 귀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가 들어 올 것이라고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시도 안분율이 좀 줄었습니다. 3.4에서 3.05% 줄어서 별 수 없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대비 유가를, 유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통계결과로 확정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준 건가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정책과로 내려오면.

아니,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올해 회계연도, 이거 올해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있는데 만약에 11월, 12월에 유가를 갑자기, 11월, 12월 것은 예측해서 내려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12월에 유류를 많이 사용했어요, 전년대비. 그 전에 우리가 예상보다 덜 썼으니까, 또 물류량이 많고 해서 더 썼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돈이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국제교류담당관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해서 보면 해외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청소년 북중미 견학 있지 않습니까?

예.

북중미 쪽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지금 있나요?

자매도시가 아니라요. 우리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멕시코 호남향우회에서 매년 우리시의 불우학생들을 초청하는 사업이었습니다. 5명을 초청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아, 그쪽에서 초청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건가요?

예. 그쪽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여행안내하고, 저희들은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온다는 건데 그쪽 도시와 자매결연을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호도시라든지?

예.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호남…….

왜냐하면 아무 연고도 없는데 호남향우회를 초청하고 그러면 무엇인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호남향우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남과 전북을 같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매우호 도시가 아닌데 이쪽을 갔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쪽에서 초청을 했다고 하면 관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는가.

그리고 남미 쪽에는, 북중미나 남미 쪽에는 없지요, 자매결연도시가. 샌안토니오인가 거기 하나 있나.

예. 샌안토니오시가 우리 자매도시고요.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샌안토니오에서 초청한 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몇 분 위원들과 상의를 했는데 제가 대표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혁신단,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이고 시행착오도 있어서 사업을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업과 관련된 예산보다는 주로 사무비와 행사비 예산을 많이 감액 했는데요. 주로 광주공동체시민회의에 수당지급을 원래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를 참여혁신단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행사비와 사무관리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경제 팀이 거기서 그쪽에 대부분 예산들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중복이지 않은가 싶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서포터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예.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오냐면, 둘 중의 하나가 잘못입니다.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미처 손도 못 대는 부분을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했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자, 일을 하다가 상황의 변화가 생겨서 불용을 한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예 손도 안 댔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여혁신단의 업무가 정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 예산편성을.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생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서 예산서를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 부서하고도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생부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한번 해 본다고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야지요. 다주고 나면 참여혁신단에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신생부서가 뭔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뭘 좀 해 보려니까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한다더라, 그러면 그쪽 줘라, 뭐 좀 해보려니까 다른 부서에서 한다더라, 그럼 그쪽 줘라, 그럼 나중에 무슨 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혁신단은 마을공동체나 공유, 시정혁신 쪽에 정립해서 참여혁신단이 지금은 제대로 잡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또 방금 단장님이 하시는 말은 마을공동체만 하나 한다고 하면 참여혁신단으로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계속 인원이 부족하면 일이 많아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일을 하다가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놨어요. 정말로 실·국에서 진짜 한 시가 급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 다 제치고 이 예산 세워놨는데 손도 안 대고 다 불용입니다. 이건 효율적인 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예. 예산편성에서 사무비나 행사비를 좀 무리하게 세웠던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미디어홍보강화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꽤 있었거든요. SNS시민서포터즈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나요?

시민서포터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서포터즈들이 많아서요.

그럼 그 서포터즈를 다 합쳐서 참여혁신단에서 하지 그러셨어요.

서포터즈들이 각 부서에서, 관련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혁신단은 SNS서포터즈가 필요 없습니까? 없는데 세워놓은 거예요?

저희들은 블로그 기자단들이 있기 때문에, 80명이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해서, SNS서포터즈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업무가 중복되고 그런 건 저희가 알겠어요. 그리고 처음 신설부서라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 욕심은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중복 됐다고 타 부서에, 실·국에 줘버리면 나중에 참여혁신단 뭐 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업무나 시정혁신이나 이런 또 시민.

아니, 그건 좋다니까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계속 마을공동체만하면 결국 나중에는 마을공동체 한 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로 들어가든지, 그러잖아요. 참여혁신단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돼요. 물론 중점이 되는 게 마을공동체사업이 되겠지만 다른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된다고, 근데 다른 것 다 떼서 주면 나중에 할 게 없다니까요, 참여혁신단이.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일 욕심을 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보가 결코 미덕은 아니고 잘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서 참여혁신단의 존재의 가치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모사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참여혁신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유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유관련 사업으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육성ㆍ지원,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등 7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유촉진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마을 사업 관련 부서 간 협의체 구성, 위원회 구성의 성별 균형 그리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보조사업자의 재산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마을 만들기 형성 및 활성화, 연구ㆍ조사, 마을교육, 중간조직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 사업 추진 부서간의 정책협력과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체인 “마을정책플랫폼”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위촉직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마을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의 형성 재산 사용제한 및 위·수탁계약 해지 등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반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플랫폼이 한국말로 뭘까요?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을 하려면.

정거장.

네트워크의 구심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한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마을정책을 모으는 곳이잖아요. 지금.

정책을, 그러니까 마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들이 우리 시청 내에만 해도 11개 부서가 있고 또 5개 자치구에 부서가 있고 공공기관에도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모여서 모든 조정을 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협업을 하고 자원들을 공유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처음에는 조정회의, 조정회의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회의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좀 영어를 썼습니다.

지금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윤장현 시장님 취임을 하고 난 뒤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요즘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나 모든 행정시스템을 네트워크행정이나 네트워크시스템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전방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 한번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국어 관련해서. 이를테면 “마을모델발굴사업”이 아니라 “마을우수사례발굴”이겠지요. 일부러라도 한글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5조 제2항에 제12호 보면 마을모델발굴사업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모델을 발굴한 게 아니지요. “모델”이 아니라 “마을우수사례”를 발굴하겠지요. 그런데 플랫폼이나 센터나 네트워크나 전반적으로 쭉 보면 외국어, 외래어라고 해야 되는지 외국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국어를 경시하는 듯한 풍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가급적 그렇게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령 책 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여혁신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