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5년도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맑은환경과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용산 ‘국제빌딩 4구역 현안사항’도 여태껏 나온 것 체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시 회의에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위치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이 지금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향후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업무단지나 지금 아시다시피 용산4구역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도시개발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시와 원만한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협조관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며칠 전에 저의 모친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실려가셨는데 동네 앞에서 순천향대학병원까지 제가 119로 모시고 갔어요. 용산에 병원이 지금 중대병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대병원 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대병원이 코레일과 임대계약기간이 2011년 6월달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병원이 흑석동에 있는 중대병원하고 통합해서 나가고, 2011년부터 작년 4월까지 코레일에서 병원개발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유찰이 되어서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에 다시 또 재공모를 했는데 삼양건설과 메디에드, 코람코투자신탁이 컨소시엄 업체를 구성해서 접수를 작년 8월달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개발사업자 공모를 하지 않고 이제는 임대를 주는 것으로, 그래서 운영사업자 공모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병원을 운영할 그런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코레일의 부지이지만 부지 내에 병원으로만 유치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놓자, 코레일에서는 업자를 놔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른 백화점을 놓자,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용산에 순천향대학병원밖에 없습니다, 종합병원이. 그리고 용산에 아파트단지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병원 부지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없나요? 어떻게 제안하고 요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 코레일 부지에 대해서 병원 부지로 제한하는 그런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요?

토지소유자가 지금 그것을 자기네들도 계속 놀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그것을 공모를 해서 자기네들도 줘야지만 임대수입이 생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지금 자기들도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회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산구민의 의료권 이런 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접 코레일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군요?

네. 처음에는 땅을 팔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임대수입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인데, 용산에서 틀림없이 중대병원 부지가 좋은 병원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의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용산4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 동네 분들을 좀 만나보고 왔어요. 용산4구역 같은 경우는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무고한 세입자 분들과 경찰 분들도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공권력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구역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4구역이 잘되면, 과장님, 먼저 해 보시지요.

지금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합임원들이 전면 교체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올해 9월달에 ‘효성’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변경하는 것을 우리한테 접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역변경을 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효성이 재계 몇 위 그룹이지요? 이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 어떤 기업을 제가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삼성이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를 보니까 삼성이 그 지역을 가압류를 해 놨어요. 삼성이라면 좀 건실한 기업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요.

건실한 기업이 가압류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삼성이 당초에는 컨소였습니다. 삼성, 대림, 포스코 컨소였었는데 그 당시에 분양이라든가 또 시장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삼성이 시공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저희들도 삼성한테 여러 번 사회적인 어떤 공의를 위해서도 참여하기를 권유했지만 최종적으로 삼성이 그쪽에서 발을 빼는 바람에 그동안 또 늦어지는 그런 이유도 되었습니다. 단지, 효성도 저희들이 삼성만큼은 건축에 대한 그런 브랜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효성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용산4구역이 환경정비를 하기까지는 여태껏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합에서 삼성한테 빌린 돈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1,2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총 사업비는,

대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나타날 수는 없지만.

대략 8,000억원 정도.

제가 도시계획하는 많은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 봤더니, 제가 복지건설위에 있다 보니까 용산4구역은 1조 5,000억원이나 2조원까지도,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제가 학연을 따지면 이상하지만 그쪽에 있는 개발단지나 용산 말고요, 다른 지역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분한테 “이게 왜 안 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돈도 플러스가 되지만 조합원들 돈, 다양한 도시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에 자문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원만하게 이게 빨리 해결해야 ‘서울의 중심 용산’이 발전하고 서울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4구역이 용산역이 앞에 있으면서 용산역 앞은 구역이 정리가 됐는데 4구역이 황망하게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는 용산참사의 아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업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물론 결론은 서울시에서 다 내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중간에 그 분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 주시고,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용산구청 일이고, 우리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제가 어제 효창5구역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칭찬을 했느냐 하면, 삼성이 1,200억원의 돈을 내고 이것을 가압류를 시켜 놓고 나갔는데 삼성을 이길 만한,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이 그 사업장을 가압류를 시키고 나가버렸어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재계의 개발도 할 수 없는 기업이 들어와서 맨 밑의 기업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겠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분들이 앞에 시작해서 그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괜찮고요, 그 사람이 사업주가 돼서 예산을 갖고 온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공적자금은 이자율이 얼마나 돼요, 국장님? 정확히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공공관리 서울시 융자를 받을 때 금년도 이자율이 좀 다운돼 가지고 신용일 경우에는 2.5%인가 그렇고, 담보는 그것보다 더 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자금 말고 일반자금이면 5%가 넘지요?

일반자금도 신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번 더 어제와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용산4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1조원 게임입니다. 1조원 게임인데 1조원을 빌려오려면 이자율이 6%면 600억원입니다. 1년에 600억원입니다. 보통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약 5년에서 7년 걸리는데, 6년 걸린다고 치지요. 600억원×6년이면 3,600억원을 이자율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자금 3%로 하면 300억원인데, 300억원×6년을 하면 1,800억원입니다. 주민들한테 2,000억원 정도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타 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효창5구역에 대해서 칭찬을 드렸어요. 보니까 돈을 못 빌려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엄중하게 구청에서 이런 자금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심판을 하고 판정을 하는 게 구청과 시청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이유는 이런 사업장을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업장을 살려놓고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사업장이 매몰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지요, 과장님?

네.

차후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역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 구역이 결정돼 있는 사업성을 높여주는 그런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쪽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삼성이 빠지고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건물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줘서 보전을 해 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서울시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들어온 것도 그 전보다는 사업성이 좀 높은 쪽으로 그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들어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 확정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결정이 되지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를 거쳐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고 보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4구역이 잘 운영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국제업무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용산이 아마 국제업무단지가 시작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용산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여태까지 추진했던 분들이, 노력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실패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375페이지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바뀐 사항이나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지구단위계획 공동건축위원회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오느라고 오늘 이렇게 행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2014년 4월달에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는 2008년도에 당초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서 조금 더 지났는데, 작년에 발주를 해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셌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그것을 결정해야 되느냐? 천천히 그렇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이게 한 1년 정도 하면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훌쩍 넘겨서 지금 1년 6개월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숙대라든가 숙대의 그런 위치와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사전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은 80% 이상이 해지를 요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해지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공동개발 지정돼 있는 이런 것을 권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어제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쯤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이 돼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36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을 과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계시긴 한데, 우선 당부 하나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너무 미집행 되어서 사업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깊게 고민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부서에서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부분에서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좀더 건의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산아파트부터 시범, 미도, 이촌1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중산아파트 주민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지금 거기가 땅은 시유지잖아요. 시유지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전을 받아서 자기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이쪽 시범, 미도 쪽은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양도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중단아파트 쪽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높이경관이 35층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상한 용적률은 300%까지 이렇게 줄 계획인데, 주민들에게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수용을 하면 “임대주택을 거기에다 반영을 하면 더 이상 용적률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수용할지?’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부담하고 들어가는 금액은 작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산아파트의 경우에 거주자 중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60% 정도가 실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중산아파트 주민들과의 최고 접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까? 용적률입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은 용적률 부분이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은 몇 %이지요?

주민들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준주거지역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용적률인 400%를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용적률은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지요.

알고 있어요?

네.

임대주택을 안 짓겠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체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그 중산아파트는 15명이 협의체 회원인데요, 그분들이 거기서 결정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안 짓겠다.”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아마 그것은 간담회를 갖든가, 전체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갖든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총회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 11일 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서울시에서 열렸지요?

네.

거기에서 이게 일단 보류가 됐고, 아까 보류 사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서울시의 입장은 ‘중산아파트인 경우에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몇 층에, 몇 개의 단지에, 몇 가구를 지을 수 있게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의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 중산아파트가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은 본위원의 생각은 서울시에서 말하는 층수와 가구수를 보면 “중산아파트 주민들이 40여 가구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산아파트를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네.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8평형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한강변 관리계획에 보면 12평, 15평 정도의 아파트가 주로 돼 있는 것 같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현재 18평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현재 전용이 거의 18평에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25평을 짓는다고 하면 본인들이 지금 거주하는 똑같은 전용면적밖에 되지 않으므로 본인들이 서울시 땅에 있기 때문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축비도 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같은 평형에 거주하는 전용면적을 받으면서 많은 비용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보다 더 높은 평수를 원하는 것이지요. 전용면적 18평이 아닌 좀더 나은 평형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그게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올 연말에,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고, 올 연말쯤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추진을 하려고 했고, 이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계획을 우리 중산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적용시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협의차 가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산아파트라든가 이러한 특별계획구역이 첫 적용이 되는 사례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나 그러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는 그 안이 발표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 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던 계획에 이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 협의차 가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조하셔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구역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의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좀 강력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추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산역 전면에?

용산역 전면에 2구역, 3구역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 30% 정도 그렇게 공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구역은 1-1하고 1-2구역으로 해서 ‘용사의 집’하고 그쪽의 ‘드래곤스파’하고 이렇게 구역 분할이 됐습니다. 구역 분할이 됐고, 용사의 집에서는 바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예산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구역은 얼마 전에 상가분양까지 마쳤고, 곧 이제 3구역도 상가분양을 그렇게 할 시점입니다.

3구역이라고 하면 현재 대우에서 짓고 있는 바로 옆에 근린공원 그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네, 삼성에서 짓고 있는 데가 3구역입니다.

삼성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 상가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가 지금 28개가 있는데요, 당초 2012년도에 철거할 당시에 그 조합하고 상가입주자들하고 화해조서를 맺었습니다. 그때 올 8월 30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화해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조합에서 내용증명을 3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가세입자들은 “좀 연장을 좀더 해 달라.” 그렇게 조합에 요구를 하고 있고, 조합에 상가분양을 할 때 좀 우선분양을 자기들에게 좀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합과 상가 지금 현재 포장마차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협의 중에 우리 구가 거기에 허가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합과 그 분들과의 관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굉장히 포장마차가 성업 중이세요. 장사도 잘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8월 31일까지인데 좀 연장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쉽사리 타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소유주들 부분하고 조합과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또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거기에 지금 기반시설변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는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상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 그만큼 도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아이파크몰로 올라가는 램프가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회의를 저희들이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공원문제도 무리 없이 철거가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한 1년 전까지는, 내년 6월까지는 철거가 돼야지만 공원조성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어려울 때 좀 도와드리고 협조를 잘해 드리면 나중에는 그것을 또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결코 부유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의 어려운 경제여건상 그분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잘 하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역할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원선지하화 관련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추진현황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은 저희들이 올 3월달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선로 및 열차운행 현황, 또 선로용량 검토, 이런 것을 다 거쳐 가지고 지난 18일 날에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내년 5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럼 그게 발표되는 것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구간은 용산역에서 반포대교까지가 지하화 되는 구간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에 협조 요청한,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지하화를 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이 그렇게 편안한 그런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이런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워낙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게 형성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과 같이 그런 공감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경부선지하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분당선도 지금 보광역 신설, 이촌역 경유를 우리 구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아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용역결과를 우리 구에 좀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미리 한번 선점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용산이 굉장히 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국토부에 요구해서 용산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명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493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과 ’15년 대비해서 몇 % 정도 증가 했나요? 가입률이?

최초에 ’09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15년 10월 31일까지 총 11만 3,217세대에 2만 5,985건이 가입되어서 가입률이 23%입니다.

그러면 ’14년 대비 ’15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작년도에 에코마일리지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작년에 비하면 조금 느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23%면 가입 많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가입률 제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입률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각동에 다녀보면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내에다 배너를 둔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한 동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에코마일리지 지금 신청하세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설명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데 동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동 밖에 두면 관리의 문제가 또 있고, 먼지가 너무 많이 타니까.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다니면 도보에 이게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에서는 이것을 실내에다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밖에 두면 먼지가 많이 타서 1주일에 한 번씩 세탁이 안 되니까 새로 제작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둔 것 같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를 당부 드리고요. 여기 보면 “6개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수단체가 어떤 단체들인가요?

상반기에 6개 우수단체에게 1,6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습니다. 호텔캐피탈에 500만원, 제일기획에 300만원, 갑을상사에 300만원, 이태원교육문화회관에 100만원, 신동아사우나에 200만원, 나진산업 200만원, 이렇게 해서 6개 우수단체가 시에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인센티브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요금 이런 것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선정해서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도 여기에 가입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하나도 없나요?

공동주택은 건수로, 단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실적이 잡힙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단지가 아니고 개인으로 2년간 가입하고 나서 실적을 전기, 수도, 가스 10% 절약된 것에 의해서 개인이 호수별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그 실적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5만원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차장 같은 경우라든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공동으로?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단체로 만약 한다면.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가면 111개 우리 용산구에 있는 공동주택 명단이 있습니다. 한번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용산구 에코마일리지 가입이 23%가 아닌 50% 이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이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20회 해가지고 관내 어린이집 20개소, 해서 아마 어린이집을 한 군데씩 해서 20회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일반적으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 일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문이라든지 유선으로 파악을 해서 수합이 되면 그 어린이집이 가능하다고 신청을 한 일종의 선착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가 신청을 했나요?

20군데 했습니다.

아, 20군데 해서 다 20군데 해주는 건가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러면 20군데가 넘으면 신청 자체를 안 받는 건가요?

아니요, 신청은 받습니다마는 선착순으로 우리가 20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는 20군데 외에는 한 데가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정을 고려해서 20군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관내에 129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거나 말귀는 못 알아듣는 아주 영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을 빼고는 환경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더 효과적,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개소 수를 좀 늘려서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보고, 많은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유예 및 과오납 내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들로 해서 부과와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동차에 대한 징수율이 69.9%로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형태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사도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에다 압류를 합니다마는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그럴 때 일반적으로 체납금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물보다는, 건물보다는 자동차가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좀 전에 답하실 때 생계형이라든가 이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사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사하면 그쪽에 전입신고 할 때 자동차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오지 않나요?

지금은 전출·전입 신고가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도 자동으로 갑니다. 따로 신고 안 합니다, 자동차 주소지에.

그렇다고 보면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을 때, 이사 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타구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사례 있습니까? 타구에서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징수노력을 하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두 개 제가 알아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한 바는 없고요,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알아본 바는 우리구와 유사하게 현재 체납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부과율하고 징수율 차이가 거의 7억 4,000만원 정도로 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세금을 내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징수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 발생원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장을 관리하시나요? 주로 공사현장인가요? 찾으시는 동안, 중점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설치 및 운영 여부, 건설공사장의 소음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40개소라고 하신 부분은,

네, 대략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연면적 1,000㎡이상, 건물해체 3,000㎡ 이상 이런 건물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40개소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장만 지도점검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부는, 사업장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또 진정이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에 관해서는 대표 분에게 이야기하고 인부들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구민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것도 그냥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보다는 구민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매뉴얼 같은 것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매뉴얼 같은 것 같고 있으십니까? 사업장 지도하기 위한 매뉴얼?

네, 중점 점검 내용을 체크리스트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 합니다.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에게 준 구체적인 지시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만 지도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특히 비산먼지하고 사업장의 소음하고, 이게 우리 환경과에 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민원이라서 사실은 그것을 단속하는데 인원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요?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항상 관리하시는 곳이 정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지도점검 내용에 따라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작업장 인부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좀 포함하셔서 우리 구에서 적당한 매뉴얼 같은 것을, 지도점검 하시면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갖다온 결과보고서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세요?

반드시 현장에 점검을 하고 와서는 복명서를 결재를 받습니다.

그 복명서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기에 앞서 몇 년 전에 미8군에서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지금 용산구청 주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질검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어디서 하고 있지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캠프킴, 그 미군부대 앞에는 일반적으로 유류유출에 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현재 1년에 4번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그 주변의 수질검사를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

네.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군요. 많이 나아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적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시료를 채취해서 그 결과가 적합이 아니고 부적합으로 나온다면 그 개선명령을 우리가 그 기관에게 요청합니다.

기관이 미8군인데요?

미8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파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추진하는 데 우리 구 단위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국가부서라든지 시에서 그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미8군 같은 경우에는 소파협정에 의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다행히도 성장현 구청장님께서나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를 대처하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질의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국가수행기관인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수행기관이 아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립니다. 이것도 수범사례로 지금 소파협정 때문에 우리가 막 할 수 없는데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환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사회복지시설 가스안전점검을 우리 동도 보니까 2015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니까 지금 시정조치도 하셨더라고요? 가스안전점검을 지난번에 안전공사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들인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예산이 집행됩니까?

네.

원래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일반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개인이 내지만 경로당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이요.

의뢰를 해서 하지요?

네.

점검현황은 어떻습니까?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1회 점검을 해서 시정지시가 11건, 현지시정이 2건 이렇게 도출됐습니다.

시정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시정 공문이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에게 통보도 하고,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점은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시설을 갖춰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시정이 완료되면 또 시정완료 보고까지 우리가 챙기게 되겠습니다.

연 1회 하시나요?

네.

하여튼 우리 동네의 어린이집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겁내 하던데,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여러분이 하지를 않으니 구청에서 해 주는데 자체에서도 그런 것은 점검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점검을 했는데 시정조치를 했다니까 이것은 완전히 죄가 되는 것처럼 되게 힘들어 하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시설을 점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 권고내용이나 그분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체점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석면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2014년부터 있어요. 천천히 보십시오. 얼마나 돼 있지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이렇게 있고요, 석면질병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비만성흉막비우, 이런 구제질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가 생존 시에는 석면피해 인정신청을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유가족이 특별유족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석면피해를 봤다고 인정을 받으면 구제급여분담률이 환경부가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하겠습니다.

그 분담금이 지방비가,

10%입니다.

10%요?

네. 그래서 지자체 분담률 10%는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타 구랑 또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아, 분담금하고 구제기금하고 구비가 다르구나.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결정사업인가요?

이것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석면피해자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건가, 아니면 산발적으로 한 번만 해 주는 건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떤 종류는 요양급여를 그 기간에 따라서 3년도 지급하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를 어떻게 판정을 하나요? 어디서 판정하고요?

병원에 가서 본인이 석면피해 인정된 것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그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진단서에 따라서 악성피종이나, 그 급수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확보는 우리가 갑자기 올해 2015년 9월에 생겼어요. 우리 지방비 확보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을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혹시? 예상을 하고 갖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이 새로 석면피해자가 생겼습니다. 피해자가 11월달에 생겼어요. 생겼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하지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라고 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 차원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석면피해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사실은 몰랐지만 계속 많이 늘고 있지만 노출되지 않았어요. 이 분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결정 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찾아내는 것 자체로도 지금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예비비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확보 차원에서 그분들을, 석면을 뜯어내고 하는 것보다 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 순천향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환경과랑 보건소에서 같이 할 일인데, 석면피해자를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석면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알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고 그것도 많은 시일과 여러 가지 증명하기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석면피해자가 보상 받는 것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사업이고 우리 용산구민 중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방지해 주고 또 보상해 주고 하는 게 국가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용산 관내 병원에다가 혹시 석면피해자 징후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시스템이 현재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환자 본인들은 말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돼 있으면 자세히 된 그 내용 좀 갖다 주십시오. 그것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그분 중의 한 분이 ‘어떻게 피해를 받으셨을까?’ 했더니,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은 얼마를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것 같아서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너무 한시적이라고. 보여주기식보다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사람이라면 좀 보장도 해 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시고요, 환경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0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령현황이 나와 있는데 초미세먼지주의보는 5회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 황사주의보, 황사경보 각각 1회, 주의보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보를 발령할 때 관내아파트나 어린이집 등에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나름대로 조금 위원님 답변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너무 “정보화”, “정보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화번호가 단체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담당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비상근무를 과에서 하면서 SNS문자로 이렇게 “실외활동을 자체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남기는데, 지금 현재 그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전파하는 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경보하고 ‘구민행동요령 안내문’을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정확한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사실 요즘에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병 확률이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중국에서 황사도 오고 이럴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또 맑은환경과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 필요한 부서에 미리미리 배부하셔서, 그렇게 발생됐을 때 하시지 마시고, 발생되기 전까지는 미리 알려주시면 그쪽에서 홍보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구민행동요령 안내문’ 기존에 하고 계셨던 게 있다면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 499페이지를 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오염물질 유지기준 5개 항목과 권고기준 5개 황목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유지기준 그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그리고 권고기준 5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10개소를 오염도검사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염도 측정 후 검사결과를 우리에게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지기준은,

중점 지도점검사항으로 검사의뢰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본인 시설소유자가 자가측정을 해서 그것을 시정완료 하도록, 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지도점검 한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올해 것 있나요? 아니면 작년 것인가요? 자가측정 한 결과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10월말 현재 97개소를 점검 완료했는데요, 현재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가측정 하게 되면 본인들이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위반했다고 신고하게 되나요? 우리 구에서 따로 직원이 나가서 측정하거나 그렇게는 안 돼 있나요?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측정하나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가측정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한답니다.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해서 그 측정결과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면 올해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네.

그러시면 작년에 측정한 점검결과는 올해 1월 31일에 받으셨지요?

네.

올해 1월 31일에 받으신 작년도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과 23개팀 1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쪽, 2015년 예산집행현황은 추경예산 포함 501억 3,700만원 중 10월말 현재 44.5%인 223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안전재난과 일반현황으로, 안전재난과는 3개팀, 파견운전원 11명을 포함,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16억 675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88.3%인 14억 1,9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재난대응 수칙 및 재난관리 매뉴얼 작성으로 재난 유형별 재난현장 초기대응 수칙 및 기준마련과 재난대응 표준절차와 유형별 구체적 대응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책자를 제작 후 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14쪽, 셋째,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직원 비상소집 훈련,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훈련, 지역특성화 민방위 대피훈련, 풍수해 대비 현장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넷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축제기간 중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로 금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 이태원 지구촌축제 3건을 심의하여 행사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신청한 초등학교 유치원, 구립어린이집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화재안전, 물놀이안전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였고, 총 36개소에서 참여하였습니다. 16쪽, 여섯째, 안전문화그리기 공모전 개최입니다.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및 거주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등을 주제로 공모한 결과, 총 13개교 222점이 출품되었고, 입상된 34점은 종합민원실에 전시한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는 시설물 43개소, 건축물 613개소, 총 65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5회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E급 3개소, D급 17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였습니다. 17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공공 45개소, 민간 107개소, 총 152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관리 의무사항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3개소에 대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8쪽,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특별점검과 부서점검 요청 건에 대하여 합동점검 25회에 16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9쪽, 여덟 번째,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939가구에 대하여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고, 소요예산은 시비 2,260만 2,000원 포함, 3,586만 6,000원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택 피해주민 “재난 지원금”은 금년도 수해 피해가구가 발생하지 않아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20쪽, 아홉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훈련 2회, 교육 1회를 실시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2015년 7월 30일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월 1회 간담회를 통해 활동계획 수립과 활동과제를 발굴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 용산구협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은 8,10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편의를 위해 일요 및 야간교육을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3월16일과 8월 19일 2회 실시하였고, 재난대비 훈련으로 5월에 지진대비 훈련, 11월에 복합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8,370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동안 용산구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2015.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열한 번째,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2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매월, 분기별 및 전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무관리 조치 현황으로는 근무명령 불이행 7명에 11건, 무단결근 5명, 고발 4명이 있었으며, 사기진작으로 표창 26명, 소집해제자에 대한 간담회 실시, 안보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설관리과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는 4개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쪽,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5억 1,0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6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에 가로정비 용역비, 미불용지 보상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공공용지 점용료와 사용료 85억원을 부과하여 80억원을 징수완료 하였고, 나머지 5억원도 연말까지 징수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태원2동에 20년 이상 무단점유한 2층 건물을 명도 완료하였으며, 변상금 8,000만원도 완납 받았습니다. 32쪽, 무단으로 점유한 국  공유 행정재산 39건을 발굴하여 변상금 약 5억원을 부과하였고, 도로시설 관리 분야로 지상·지하 시설물 64건을 허가하고, 19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99.7%인 19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쪽, 일시 도로점용에 대하여 허가하고, 점용료 394건에 1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불필요한 공중선은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공중선 정비 협의체를 통해 전주 및 통신주에 설치 된 인입선․폐선 등 불량 공중선 647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사설안내표지판 327건 허가 등 유지관리 하면서 불법·노후 사설안내표지판 51건을 정비하여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지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일시도로점용 공사현장에 대한 도로점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무단으로 점유한 현장 45개소를 적발하여 4,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미불용지 손실보상입니다. 1994년 용문동~산천동 간 도로개설공사(3차)에 편입된 신창동 89번지 8호 토지를 손실보상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예산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허가하고, 점용료 및 대부료 15건에 9,000만원을 부과하여 189건에 7,500만원 징수하였으며, 이태원 규격 거리가게 112개소를 관리 감독하여 3,1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거리가게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4,300여 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84건에 2,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서부지검 등에 45건을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이태원 특화거리 규격 거리가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오랜 민원사항이었던 이화거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이태원 특화거리 야간단속 등 가로정비 민간용역을 추진하여 3,500건을 계도 및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섯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한남동 대사관로에서 독서당로 까지 146개 점포에 대하여 간판개선 비용을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여섯 번째, 연장신고 사전예고제 실시로 이행강제금 부과 제로화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안내문을 9회에 959건 우편 발송하였고, 연장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입니다. 도로 건축물에 부착된 불법 포스터 및 전단지 등을 저소득층 주민 213명(연인원)이 참여하여 49만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이촌로, 한남대로, 원효로 가로변 가로등주, 신호등주 등 공공시설물 306개소에 불법유동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민간용역을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 5,8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여덟 번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입니다. 10월 말 기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업과 풍수해 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예산 각 2,000만원과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지적 측량성과도 전자문서화입니다. 측량 성과도를 종이 형태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어 훼손 우려 및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A2용지 132장, A4용지 587장의 스캔 작업을 실시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교통행정과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쪽, 2015년 예산집행현황은 특별회계 포함, 예산액 10억 4,800만원 중 74%인 7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부과대상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1,058건에 22억 9,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1월 25일 현재 912건에 22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현장점검 하여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였습니다. 52쪽, 셋째,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5대의 차량을 5개 노선으로 운행하여 9월말 현재 22만 7,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넷째,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입니다. 가입촉구와 독촉고지 및 압류를 실시하여 2015년 현재 1,517건에 1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3쪽, 다섯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체납기간 60일이 경과하고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 등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안내 후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하여 2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4쪽, 여섯 번째,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교통안전부속물, 도로표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을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표지판을 태양광 LED로 12월 말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일곱 번째, 무인대여소 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한강대교 북단교차로 교통섬과 구청 내 자전거 무인대여소에 대여용 자전거 총 5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총 7,1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여덟 번째,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처리로 자동차 신규 등록 등 21만여 건의 자동차 민원업무를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홉 번째,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용산구민 대상으로 자동차관련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57쪽, 열 번째,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용산구 관내 전 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을 단속하여 576건을 적발하였으며, 열 한번째, 교통불편 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월1회 운영하여 다산콜에 접수된 사업용 차량 88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8쪽, 열두 번째, 원효로1동 버스정류소 신설입니다. 용산구 백범로 리첸시아 용산 앞에 원효로1동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주차관리과 일반현황으로, 주차관리과는 4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302억 3,800만원이고, 2015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87억으로, 29%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주차장부지매입 및 건설 예치금 150억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5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청파1마을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6쪽, 두 번째, 「공영주차장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철회」입니다. 용산전자상가와 신창동 공영주차장의 관제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관광호텔 신축, 아이파크몰 면세점 입점,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계획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6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입니다. 2015년 점검대상 총 6,401개소의 부설주차장 중 사용 위반 60개소에 대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시정완료 43건, 시정진행중 17건으로, 미이행 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68쪽, 네 번째, 『그린 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올해 총 2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4,122면 중 총 2,072면을 정비하였습니다. 69쪽, 『불법주정차단속 실시』입니다. 2015년 10월말 기준 단속건수는 5만 6,771건으로, 주요 지선·간선도로와 민원발생지역에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70쪽,『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입니다. 2015년도에 이촌로 6가길 등 3대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CCTV를 통해 올해 총 1만 5,17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구 홈페이지 개인인증 기능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주정차조회시스템에 고유식별 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인증 기능을 개선하여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71쪽, 아홉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9월말 기준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7만 9,487건에 30억 4,100만원을 부과하여 5만 1,316건에 18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열 번째,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열한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를 파악하여 총 30명을 대상으로 207건에 1,019만 1,000원을 징수완료 하였고, 73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자료 중 압류 당시 차량 폐차, 말소, 명의이전 등으로 미압류 된 자료에 대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추적하여 1,455건에 총 8,982만 2,000원을 압류 등록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토목과 일반현황으로, 토목과는 4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0쪽,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며, 81쪽, 201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86억 6,500만원 중 77.2%인 66억 9,3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첫 번째, 2015년 주요사업 추진현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7개 분야 24건으로, 사업비는 376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83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 청암동 180번지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18억 8,600만원으로, 노후계단 시설 보강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85쪽, 세 번째 노후도로 정비입니다. 관내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 청파로 85가길 노인복지센터 주변도로정비, (구)만리시장길인 효창원로 218~만리재로 142 간 등 9개 사업에 42억 5,700만원으로,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87쪽, 네 번째, 보도 및 거리조성 입니다. 관내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사업,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사업 등 3개 사업에 60억 2,000만원으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88쪽, 다섯 번째, 도로조명 환경개선입니다. 가로등시설 유지보수공사, 한남동 가로등 개량공사 등 3개 사업에 8억 100만원으로, 관내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를 통하여 야간 통행불편지역 및 우범지역 해소로 통행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9쪽, 여섯 번째, 2015년·2016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추진기간으로 운영하며, 관내기업과 협약하여 스노우히팅 설치, 취약지역 제설시스템 개선으로 원격자동 염수살포장치 운영, 이면도로에 소형 제설장비 시범운영 등으로 관내 취약지점 및 간선·지선도로의 적설 결빙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년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일곱 번째,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태원관광특구 및 한남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공사로 시비 98억 700만원과 구비 135억 6,100만원으로, 총 233억 6,8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지하3층/지상3층, 주차대수 250대 규모로 작년 4월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여덟 번째, 삼각지 고가치도 엘리베이터 설치는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2015년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서울시민 디자인심의를 마친 상태로,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교통 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치수과 일반현황으로, 치수과는 3개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쪽, 2015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80억 7,700만원 중 53.6%인 4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쪽, 2015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상시 기능유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사고 및 수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노후 하수관거 정비로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장문로 62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5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이태원로 179에서 녹사평대로 132번지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5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한남대로 726-477 주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보강공사 등 22개 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노후 되고 통수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습니다. 111쪽, 세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수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침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수방시설물을 점검하고, 공무원 돌봄서비스 및 빗물받이 책임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하였습니다. 112쪽, 네 번째, 수방시설물 확충으로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먼저,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한강로 일대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은 토출관로를 설치완료 하였고, 빗물펌프장 가시설 및 추진기지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3쪽, 보광배수문 외 4개소 보수보강공사와 원효교수문 외 7개소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4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과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다섯 번째, 지선하수관거 CCTV 촬영자료 DB구축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관내 지선 하수관로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CCTV를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관내 하수관로 전체를 촬영해서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과 연계하여 노후 불량 하수도로 인한 도로함몰 등 안전 위험요인의 사전인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네, 똑 같은 건가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셨는데 ‘자문단의 활동, 예산사용내역,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선 17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뒤페이지 보면 또 추진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네. 그래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밑에 보시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일제점검도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진계획이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까?

네, 계획서하고, 밑에 나와 있는 점검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왜 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 초에 많은 놀이터가 사용금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된 것이었던가요?

네. 이게 점검하다 보니까 연초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때는 이용금지시설이 한 13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해서 현재는 3개소로 줄었습니다, 연초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 말씀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네.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가람아파트도 초창기에는 자기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질질 끌다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 좀 하고 해서,

이제는 고쳐졌습니까?

네.

몇 개월 동안 놀이시설을 사용하지 못해서 참 불편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안 되는 거였지요?

그렇지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좀 보면, 그 이전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바꿔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미리 계도를 하든가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예산이 좀 덜 낭비되지 않았나 싶어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네.

합동점검을 25회 하셨고, 163개소, 많은 부분을 하셨어요.

네.

주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매뉴얼뿐만 아니고 사실은 시설물 점검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때에 맞게 적기 적기에.

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해빙기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기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위험하다든지, 시설물이든지. 그리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각기 부서별로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수합해서 저희가 부서 직원들하고 자문단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자문단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 사용한 것이 다 있지요?

네.

그것 정산서랑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 운용실적’ 해서 3개 사업에 사용하셨네요?

네.

토목과, 총무과, 치수과 이렇게 3개 사용하셨는데, 마지막 보면 “수도 구조물 긴급 보수공사”에 2억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사용한 것인가요? 52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실제로 공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치수과라든지 이런 데 하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개량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공사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기금을 그쪽에 요청을 하면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실적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세군데, 토목과, 총무과, 치수과에 대한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예산이 좀 없더라고요. 업무가 각 용산 전체 통제업무를 하는 업무를 가지고 계시지요, 전체를?

통제라기보다는,

컨트롤타워가 통제입니다.

네, 총괄.

네, 총괄. 죄송합니다. 저번에 한강로에 침수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용문동에 석축이 무너졌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오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과라도 용산에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게 과장님한테 돌아갈 것 같아요. 재난안전에 대한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니까 여태껏 해오셨듯이 좀 힘드시더라도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네.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서별로 어떤 재난의 종류별로 기능부서에서 대처를 하는데,

아니, 됐습니다. 아까 이미 얘기 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부서 간에 총괄하거나 조정한다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더 구체적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용산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세원 발굴한 내역서’를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숨은 세원 발굴하고 신규세원, 그리고 땅 찾은 것.’,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주무팀장이신 공공용지관리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교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업무 팀장님을 호명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천천히 준비하시고 하세요.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1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주로 가로등주라든가 신호등주 등 공공시설물에 하고 계시지요?

광고물관리팀장 염기홍입니다.

주로 그런 가로등이나 신호등 거기에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라든가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그런 곳에는 통상적으로 불법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테이프나, 그 전에는 유흥업소 같은 데에서는 전단지에 본드나 이것을 칠해 가지고 한전주나 전봇대, 한전시설물 같은 그런 시설에 부착을 하다보니까 이게 청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떨어지는데요, 본드를 사용한 접착제는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테이프나 아교, 전단지들이 잘 붙지 않도록 기존에는 돌출형으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코팅이 된 시트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당 한 6만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매년 노후 된 곳, 기존에 설치됐던 곳 중에서 노후된 곳, 또 취약한 곳을 저희가 순찰이라든지를 통해서 파악된 곳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올해는 어느 곳에서 어디까지 하고, 내년에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라는 그게 지역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16개동을 순차적으로 나누지는 않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또 업소들이 많은 상업도로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 안한 구간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5개년, 10개년 이렇게 단위별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들이 순찰을 돌거나 또 동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을 해서 취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신청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무작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 담당들이 순찰을 나가 가지고 취약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시트를 부착한 곳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부착 전과 부착 후의 사진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촌1동 같은 경우는, 아까 청테이프가 잘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나 더. 그 대로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뒤 이면도로에는 보면 정말 따닥따닥 거의 눈높이에 맞춰서 청테이프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산구는 참 깨끗한 편인데 이 눈높이에 맞춰서 청테이프들이 많다보니까 정말 왜 이런 것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촌1동 이면도로 용강중학교, 신용산초등학교 그쪽 길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대로변에도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 청테이프가 잘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안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번에 거기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팅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테이프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쪽 좀 신경 써서,

네, 말씀하신 지역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뒤 페이지인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담당자 분!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가 이번에 간판사업을 하기로 한 곳이 어디로 지정돼 있습니까?

한남동 독서당로부터 대사관로가 올해 선정 지역입니다.

사업집행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기금 2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1억 6,700만원 해서 총 3억 6,7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억 6,700만원인가요? 아니면, 3억 2,000만원입니다.

3억 6,740만원입니다.

그래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부분에는 또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억 6,7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어떤 것이 맞나 확인 차,

3억 2,000만원은 아마 작년에 보광동 지역이 3억 2,000만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자료는 본위원에게 안 주셨네요? 올해에 대한 것은 전혀 자료가 없습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8월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주민동의서 징구하고, 현재 한 10여 개소 간판부착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시행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소 사업이 진행되나요?

저희가 총 146개소, 250만원 한도 내에서 146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동의서를 받은 게 한 100여 개소 정도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최대 금액은 얼마이고, 최소 금액은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금액은 저희가 250만원 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점포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점포주들과 나머지를 부담하는 형식인데요, 최소 금액은 간판의 크기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종료가 된 후에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46개소의 간판업소에 대해서 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기존에 간판이 게첨되어 있는 곳하고 또 사업자등록 그 부분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이라는 게 굳이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광고물을 게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 보면 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곳에 한해서,

네,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곳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담당 팀장님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 안 해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서부이촌동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작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179명의 점포주에게 간판교체비를 한 점포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희가 간판지원비 안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점포당 이렇게, 이게 작년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인데, 이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각 점포당 간판비를 지원하다 보면 이 분들은 나중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환급을 받아서 시에는 시에 돌려주고, 우리 구에 들어올 것은 구비로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결산검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용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것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환급받아서 그 분들이 간판도 제공받고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머지는 다시 우리 구나 시로 돌려줄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산구청 명의로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님!

공공용지관리팀장 김형진입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칭찬도 포함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상금 숨은 세원 발굴해서 몇 억이나 수십억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한 것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게 서울시나 용산구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급하는 대상이 지금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여러 과들이 포상금을 받고 있는 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약간의 모순을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본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세입을,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구 수입으로 큰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노력하는 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2015년도에 도로변상금을 받은 게 얼마나 되나요? 더 있나요? 저희한테 보고한 게,

85억원을 부과해서 80억원을 받았습니다.

80억원이요?

네.

대부분 큰 땅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다 해당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찾아내셨어요?

신규세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네.

신규세원은 42건, 7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신규세원 42건. 징수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7억 8,700만원입니다.

어느 정도의 땅이 있습니까?

대부분 땅입니다.

대부분 땅이지요?

네. 전부 다 땅입니다.

주로 어디 어디이고, 땅에 대한 내용 갖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요, 이 포상금 지원에 대한 것은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은 신규세원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체납징수도 포함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관련 팀장들께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징수가 되는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신규만 받아야 되는데 다른 팀장들이 받는 것을 보고, 그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답변하셨네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로관리팀장 최교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하루에 민원이 한 15건 정도,

나가시는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단속직원이 기사를 포함해 가지고 네 사람 될 때도 있고 다섯 사람이 될 때도 있고요.

제가 보면 항상 시장 통에서 맨날 싸우시는 것 같던데, 싸우는 것 아니에요?

싸우지는 않습니다.

싸우지는 않으시고?

네,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원내용을 제가 다 받아보고 싶고요,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 예전과 달리 작년에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업체도 있고 한데, 가능한 한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좀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싸우지는 않으시지만 여기 고질 민원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동네를 지나가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장님이 지적하시는데 제 지역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좋게 얘기했더니, 저를 인간취급을 안 하더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구청에서 기초적인 것은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문동에서 남이장군묘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과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펜스가 쳐있었어요. 펜스가 쳐있을 때 그 상점이 나와서 물건을 내놓지 않았었어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펜스가 치워지고 나서 상인들이 다 펜스 밑의 도로까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산구 관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데가 보광동하고 용산전자상가, 그 두 군데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광동 같은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이 8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해도 안 되어 가지고 고발조치까지 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3번까지 고발조치 들어간 데도 있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한 달에 2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잡아가고 있는데, 용문동 그쪽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데가 없는데,

그렇지요? 저한테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광동이나 다른 동네에 비해서 용문동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릴 때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쓰레기뭉치가 산더미처럼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상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면 당연한 듯이 그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듣는 상인들 몇 분은 저한테 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전체주민과 용문시장, 원효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분들이 양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일부러 어려운 분들 과태료 매기고 단속하고 그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나가셔서 가끔가다 계도를 한번 하시는 것도 옳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관리를 해서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주 나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고물관리팀장님!

광고물관리팀장 염기홍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촌동에 깨끗한 간판거리,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작년부터 제가 부러워서 우리 용문동에도, 원효로에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계속 누차 얘기했고, 예산 반영해 달라고,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결정이 됐나요?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한남동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초에 각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거나 해서 동 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넘게 계속, 우리 용산이 살아가는 것은 깨끗한 거리입니다. 깨끗한 거리인데, 간판이 없으면 우리 용문동이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이촌동이 부럽더라고요. 사실 너무 깨끗해서.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동사무소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동이라도 먼저 신청한 분이 공정하게 해서 그 분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와 효율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정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네에 특히 현수막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제가 귀찮게 연락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한테.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안 드리고 해당과에 가서 팀장님이나 담당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는 식으로 하는데 고맙게도, 지역주민들이 하도 전화가 오고 “이것 어떻게 하냐?”고 동사무소나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 것 깨끗하게 잘 처리해 줘서 감사합니다.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팀장님한테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가로관리팀장 최교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0페이지 봐주시면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가로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 혹시 정비 실시하면서 단속된 각종 장비들 별도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560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잘 못 들었네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서 정비를 실시하면 단속된 각종 장비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장비요?

네, 이런 것 별도로 보관하는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장비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관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추가부담, 이런 요금 있나요?

아,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내 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꼭 찾아가야겠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가 워낙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4년하고 2015년 과태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5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줄은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2015년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과태료는 채권확보가 안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노점상 하는 분들이 전세를 산다든가, 월세를 산다든가, 그리고 차량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하면 과태료 부과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고발조치해서 경찰서에 한 번씩 갔다오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크더라고요, 보니까.

고발조치를 많이 해서 그러면 좀 줄었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 분들이 생계형일 텐데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과에서.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사람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며느리가 도망가서 손주 둘을 키우고, 나이 많으신 분이 와서 하소연 하는데, 참 들어보면, 하소연 들어보면 참 딱한데 그 한 사람만, 그것을 용인해 주면 옆에 사람 쫙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단속을 못하거든요. “저사람 단속 안 하면서 왜 우리는 단속하느냐?” 그러면 행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좀 궁금한 건 혹시 기업형 이런 것 단속했던 건 없었어요?

기업형이 지금 용산전자상가에 있습니다. 42개 있는데,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업형이라고 해서 34명을 고발조치 했는데 8명이 기소가 되고, 최하 벌금 100만원, 200만원씩, 거기는 보면 한 사람이 노점상을 9개 지어가지고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하고 있고, 또 부부간에 하는 사람, 또 모자간에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3개, 2개씩 이렇게 완전히 기업형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러 갈 때 저희 장비로 철거를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건물이에요, 건물. 완전히 인도를 다 막아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산소용접공 오고, 또 전문철거용역 해가지고 철거했는데, 그렇게 거기는 완전히 기업형입니다, 용산전자상가 보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도 이렇게 기업으로 정말 몇 개씩 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네, 철저히 하고, 저희가 노점상 단속은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기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박탈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맡은 임무이고 직무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어서 하는데 상당히 참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들께 들으니까 진짜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 또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 그런데 사실 생계형이라고 봐주고 기업형이라고 안 봐주고 이거는 안 되겠지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옥상간판 해태제과가 광고물팀장님 담당인가요?

광고물관리팀장 염기홍입니다.

해태제과에 대해서 민원이 없나요, 아직은? 이제 또 없나요?

최근에는 현 년도 들어서는 민원접수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디에다 민원 넣는지 몰라서 본위원한테 계속 민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미 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밝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네, 저도 민원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했는데요, 일단 해태제과 전광판이 주민 아파트건설보다 선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태제과 측하고 얘기해서 조도라든가 빛 밝기에 대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낮추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전광판 수수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런데 허가라는 게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으면 저희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이렇게 수면에 방해되는 것은, 굉장히 살면서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고,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그걸 틀고, 그리고 새벽 6시인가에 또 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시부터 6시까지만 안 트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허가가 나갔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수면에 방해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해태 측과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조율을 다시 해보고, 타구에서는 전광판이라든가 옥상간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불편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서류 일체’ 갖다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수감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해당 팀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통행정과는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보험에 대한 문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무단방치차량 현황하고 처분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각 동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120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각 현장을 나가서 예고문을 부착하고, 그리고 그 예고기한이 지나면 소유자한테, 점유자한테 이동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동이 안 되면 우리가 강제로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삼각지에. 보관했다가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대나 되나요? 이게 2015년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가 지금, 그게 자동차가 있고요, 이륜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륜차라면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총 545대가 신고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진으로 한 게 404대, 우리가 강제 폐차한 게 135대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체납차량하고 그건 어떻게 하나요? 체납차량도 있고, 무단방치차량이 있어요.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치한 차량이 방치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은 삼각지에 갖다 놓으세요?

우리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보관소가 있지요?

영치는 번호판만 떼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량을 방치하는데 세금을 많이 물어서,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밀리면 그 차를 견인해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치! 앞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만 하십니까?

네.

그러면 차량견인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방치차량 견인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단방치 한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를 하시지요? 번호판을.

아니, 절차를 밟아서 아예 차 자체를 몽땅 들어서 보관소로 이동합니다. 번호판 영치는 별도로 과태료 등등을 안 낸 차량에 대해서 앞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견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에 번호판 영치한 차량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치한 차량을 공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몇 대 남아 있나요? 차량을 지금 세금을 받잖아요?

지금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요, 영치업무가 작년까지는 교통지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영치를 많이 해서 지금 징수금액이 한 2억 5,000만원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번호판 영치하고 방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차량이 있으면 바로 견인을 하나요? 절차가 있나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바로 예고문을 붙입니다. “10일 내에 이동하라.”, 그래도 안 치우면 다시 소유주한테 이전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때 보관소에 견인해놓고 사후 검찰에 이송한다든지 등등 있습니다.

골목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요. 만약에? 골목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을 어겼든지, 놓고 도망갔다든지 하면 그래도 주차딱지를 10일간 예고장을 붙이고 갖고 갈 수 밖에 없나요? 다시 말해서 일방통행 골목에, 그 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차를 거기에다 버렸어요. 누가 버렸든지 버렸어요. 버렸는데 구청에서는 방치차량으로,

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현장상황을 봐가지고 이 차로 인해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견인해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동네 골목에 그런 차량이 있어서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대표차량 같아요. 대포차량 아시지요? 대포차량이 뭔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차량을 쓰다가 버리는 경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동네 골목에다 숨겨놨는데 그 차량이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그것을 막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빨리 조회를 해서, 이게 대포차량이라는 것을 밝혀졌을 텐데, 며칠 동안 해서 동사무소에서 딱지 붙이고 그렇게 견인해 간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편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편의로 하는 게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피셔서 이런 방치차량을 잘 견인이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온 게 많이 있어요, 과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막 간 것 같은데, 용달업무 아시지요, 용달업무?

네.

용달업무를 과에서 하십니까?

네.

용달업무라 하면, 법을 보니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된 용달차는 차고지도 있어야 되지만, 이 용달업무가 법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차고지증명을, 노외주차장 이런 데를 계약을 해서 차고지증명을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을 해오면 용달허가를 내주시나요?

그렇지요.

혹시 그러면 한 대는 차고지증명을 떼어서 용달업무 허가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다른 한 대든, 열 대든, 수십 대든 용달허가를 얻지 않고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딱지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지라는 것은 (주)교통행정과 허가를 받았어요.

아, 그것은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가용 유상운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찰이나 단속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처분합니다.

아니, 이것 구청 것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차량 용달허가를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잖아요?

네.

한 대가 허가를 받았어요. 그 차량의 이름이 (주)용산구청이에요. 용산구청이 허락을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대는 받았는데 나머지 여러 대가 있다고 쳐요. 여러 대는 허가를 안 받고 하면 그건 무허가지요? 무허가인가요?

그러니까 용달 화물차가 운송허가를 받으면 번호판이 노란번호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가용, 흰 번호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지요. 자가용 유상운전은 위반이지요.

노란번호판이라도 용산에 허가받은 게 있는데 다른 데에 차고지를 거기에다 낼 수 있나요?

차고지는 서울시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산구에 용달허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노란번호판도 있어요.

영업용 차량입니다, 그게.

노란색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겠지요. 그런데 노란색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딱지를 붙이고 영업행위를 하면 불법이지요? 아니, 질의에 답변하세요, 과장님. 노란딱지 아니면 불법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노란딱지가 아니고 번호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번호판.

노란번호판 아니고 흰 번호판은 위반입니다. 그것 불법입니다.

위반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가용 유상운수, 금지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요. 자가용 차량인데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민원처리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못하고요. 끝으로, 교통시설물 안전처리를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 교통시설물 안전처리를 혹시 경찰서와 같이 하는 게 있나요? 과장님, 우리가 하는 게 무엇 무엇이 있나요?

도로표지판이 있고요, 안전표지판이 있고, 그 시선유도봉이라든가 반사경 그런 게 있습니다. 경찰은 신호등!

보행자안내표지판도 하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녹사평역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지요?

네.

그러면 도로에 페인트칠은 누가 하나요? 경찰서가 하나요?

도로 바닥의 노면표시는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요, 구도로라고 해서 이면도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서울시에서도 와서 하고 계시고 우리 용산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구도로 부근에 있는 것은 지금 성북구나 서울 서초구 일부 몇 군데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올린 게 있습니다. 통학로에 지금 빨간색, 예쁜색도 붙이고 해 놨는데, 교통하는 분들의 시야에 가장 잘 들어오는 게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페인트를 많이 칠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모범사례로 생각하셔서 그런 사례를 봐서 우리 구도로에 페인트칠을 할 때 좀 진하고 옆으로 퍼지게 해서 학생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서 있으면 학생이 표시가 나거든요.

눈에 확 띠게?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끔가다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에 의자도 설치를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들의 민원을 받아서 여러 군데에 의자 설치를 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마지막 것은 안 해 주시더라?

어디 말씀하는 거예요?

원효2동 고개 올라가는 입구에, 나중에는 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을버스나 버스를 기다리면 좁은 길에 많이 서 계시거든요. 그냥 길바닥에 앉아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배려를, 우리 동뿐만 아니라 용산구 전체에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영역 출입구 신설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그 관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전 문배동에 공장지대가 있다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주한 주민들이 “남영역 가려면 돌아가니까 멀다.”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코레일 서울본부에 영업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세 번쯤 방문을 했고요. 이것을 새로 짓는데 결국 이 사람 이야기가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지하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한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100억원에다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비도 또 있거든요. 역무원도 배치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예산문제로 해서,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옆에 캠프킴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캠프킴 부지개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남영역하고 자기네하고 연결한 출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해서 “너희들 그 출구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더 해서 더프라임까지 지하로 내라. 그래서 더프라임 주민들이 용산공원에 오기도 좋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완벽하게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그렇지요.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률이, 그 철도건설법이 철도시설의 출입구 신설은 수익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원인자부담.

그게 10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추진하면 한 100억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지역구에서 꼭 해 줘라,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남영역 출입구 신설 사업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해 드리고요, 이 지역의 주변 개발계획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얼마 전에 자료요구 했던 안전지대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했다고 제가,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금년 3월에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서울시 전체 회전교차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2차로였었거든요. 2차로로 하다보니까 교통 혼잡도 되고, 그래서 “차로 하나 줄여서 하면 혼잡도 완화되고 흐름이 원활할 것이다.” 해서 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긴 겁니다. 민원이 “안전지대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하고는 협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시에다 민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시에서 금년 10월 20일 날 서울청으로 그것을 심의요청 했습니다. 다음 달에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심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교차로가 아닌데. 그냥 아파트주민들이 들어가기 편하게,

그게 단지 아파트 지을 적에 그것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차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 제가 예전에 이 지역에 좀 살았던 게 있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민원이. 그런데 보면 사진을 한 7번 가서 찍어봤어요. 그런데 불법주차가 금요일 밤이 제일 심하고요. 그런데 안전지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법주차를 해 놨어요. (사진제시) 그러니까 주말에 더 심하고, 주말에 주민들이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해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생각은 다음달에 심의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 1년간 부과건수가 5,079건에 부과금액은 11억 8,693만 2,000원입니다.

잠시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591페이지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11억 8,693만 2,000원 부과하셨는데, 징수액이 5억 9,170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약 6억원 정도가 미징수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징수를 하고 하실지 앞으로의 계획?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판 영치하는 업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원 정도 징수됐는데, 금년은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2억 5,000만원 정도 징수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1년치이다 보면 최근 3년간, 작년하고 재작년 하면 굉장히 금액이 계속 누적 됐겠는데요? 혹시 작년, 재작년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미징수 된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징수할지?’ 이것에 대해서 타 구 사례 같은 것을 혹시 찾아본 적 있으세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타 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것을 좀 잘하고 있는 구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저희들이 지금 영치를 하루에 5~7건 정도 하는데요, 그 영치를 과태료금액 합쳐서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치차량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면 ‘이 차가 과태료 얼마’ 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는데 그런데 만약에 바로 잡히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호판을 떼어 오면 거의 한 80%가 바로 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요?

돈을 가져와 가지고 가상계좌에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6억원 정도의 미징수금액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작년, 재작년 자료를 한번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표지판 설치를 하셨고요, 경계표지도 하셨고 그랬는데, 혹시 좀 위험해 보여서 그러는데 이촌나들목 있지요?

한강대교 북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강대교 북단? 아니요, 강변북로 쪽에서,

그러니까 한강대교 건너 가지고 P턴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P턴 말고 신동아쇼핑몰에서 이촌동으로 진입할 때 보면 거기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동작대교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작대교 옆이 아니라 신동아쇼핑센터, 온누리교회가 있고 강변북로에서 들어가는 이촌동길로 우회전하는 길인데 거기에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이촌동에서 이쪽 강변북로는 못가고 한강시민공원하고 또 버스가 다니는 데 6211번하고 몇번 버스가 다닙니다. 거기가 굉장히 오고 가고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서빙고지하차도 하고 강변고수부지 나가는 지하차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에. 본위원 같은 경우는 알기 때문에 살살 피해갈 수 있는데 모르는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줄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에 줄도 없고 표지판도 안 돼 있고. 그나마 강변북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 보면 그런 표지판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603페이지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용산구 자전거친화마을 조성에 이촌1동일원이 자전거친화마을로 공모가 선정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겁니다.

사업비가 4,915만원인데 이것의 사용내역? 어떻게 4,915만원을 사용하셨는지, 저희 감사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주로 어떤 데에 사용을 하셨지요?

보관소요.

보관소요?

네, 쉽게 말해서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거치대하고, 이촌역 4번 출구에 도난방지용 CCTV카메라,

네, 밑에 있는 것?

네.

자전거 공기주입기 이런 것을 설치하셨군요?

공기주입기 그것은 좀 비싼데요, 하나는 기계식, 하나는 태양광 그것 하고요,

그 뒤에도?

안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보면 밑에다 ‘자전거 보행자주의’ 이런 표시하는 그것도 사용하신 거지요?

노면표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노면표시도 하시고, 그 위에다 또 어떤 안내판도 해 놓으셨더라고요. 본위원은 유심히 봤기 때문에 보였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밑에 바닥이 탄성재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사람들이 밟고 가다보니까 그게 지워집니다.

밟고 가서 잘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4번에 이용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가로수 옆에 위에 있는데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전시행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떤 주민이 말씀하시기를 ‘보행자주의’라는 바닥에 노면표시 한 것이, 이것을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것인지, 보행자가 주의하라는 것인지 이것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저희들의 의도는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의도이지요?

그렇지요. 자건거 지나가니까.

자전거보고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의도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보고 자전거를 주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사용에도, 예를 들면 ‘보행자보호’라든가, 좀더 보행자가 보호받는 느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성사업 할 때도 조금씩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이 우리 구 보니까 98개소가 설치가 되었네요?

네. 현재 98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설치된 것이지요?

아니요, 그것은 현재이고, 금년에는 지금 4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촌동 강촌아파트하고, 남영동 출구 앞에한 지주하고 전광판이 지금 장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험가동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해밀톤호텔 앞에 하고 보광동정류장에는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지주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늦어도 12월 11일 날에는 다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용강중학교 앞에, 신용산초등학교 앞에 정류장, 거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꼭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촌아파트에서 더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를 하셨는데,

강촌아파트가 승객이 많습니다.

네, 거기 이용객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선정을 하셨고,

많이 이용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신용산초등학교 앞에 파리크라상 앞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잘 보셔 가지고 크게 거치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차대는 안 하고,

승차대도 안 하고 그냥 안내표지판만,

네, BIP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셔도 충분히 지역주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꼭 선정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611페이지 보시면 거기 40명 구민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네.

이게 무료강좌인가 보지요?

무료입니다. 효창동 자동차고등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고등학교하고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 저희가 소요예산 보니까 현수막하고 강사료 들어간,

네, 강사료 5만원씩 해 가지고 6시간 돼 있습니다.

네, 그것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료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보니까 10월 13일에서 10월 23일까지 4회를 했는데,

해마다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하지요?

네.

그런데 봄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가을에 하면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준비가 되겠고, 또 봄이 되면 겨우내 염화칼슘도 있었고 그런 자동차들이 다시 점검도 받고,

그것은 정비교실도 있고요. 그것 말고, 예산투입 안 되는 무료점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점검 본위원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 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본위원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렇게 가을에 한 번 하는 것을 봄에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관련사항으로 61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공단전출금이 있어요.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공단 셔틀버스 인건비이지요?

셔틀버스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보수시설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보수나 시설비.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어요?

네.

그러면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셔틀버스심의위를 했지요?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노선이 변경돼 갖고 한강중학교 이쪽으로, 서빙고동사무소에서 가는데 서빙고초등학교에서 장난감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끔 했는데, 주민편의로 그 분들한테 잘해 주셔서 주민들은 참 좋겠지만, 셔틀버스 운전하는 그 기사가 계세요. 그 기사가 지금 평균운행시간이 35분입니다. 35분인데 38분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45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제가 심의위원회할 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조훈일입니다.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운행시간이 38분에서 45분이 걸리고”라고 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다 모이셔서 그것을 존중했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셔틀버스를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행정과랑 논의 끝에 선제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해서 운영회의가 열려서 심의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호차하고 5호차가 같은 노선 마지막 한강중학교 앞에 정차하게 되는데, 그것을 약간 3호차를 우회해서 장난감나라를 거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늘 셔틀버스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사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많이 조사를 했고요, 또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노선을 변경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가 돼서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 보건소를 가든지 학교 학생들이 여기 영어교실이나 방학 때도 많이 효율적으로 참 공격적으로 잘 하셨다는 것을 칭찬 할 만하고요. 다만, 그 직원분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직원이 한 바퀴 돌면 휴식시간을 27분 갖고 있는데 돌게 되면 20분밖에 쉬지 못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바퀴 돌았는데 정체가 됐을 때, 아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기 반포대교에서 넘어가는데 한 30분 이상 걸린 적이 가끔 있어요. 제가 친척집을 갖다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 노선버스가 여기서는 규정대로 45분이라고 결정이 됐는데 5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도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한두 번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루에 1, 2, 3호차는 9회를 운행하고 있고요, 4, 5호차는 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4, 5호차는 60분씩 걸리기 때문에 7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셔틀버스 기사분이 총 일곱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은 각자의 호차를 맡아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장과 보조기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는 반장과 보조기사의 시간타임이 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피로도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회차 간격에서 두 번에 한 번씩으로 무조건 배차간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3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한 분이 하루에 7회 하던 것을 5회만 할 수 있게 저희가 조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동절기에는 물청소차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설작업 장비로 파견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공단자체에서 셔틀버스에 피로도에 문제가 있으니 한 분을 파견해서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피로도가,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 한 번 더 파견하자, 해서 저희가 지금 파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회씩 또 9회씩 운전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5회, 6회만 이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피로도를 약간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지금 지적하셨듯이 혹시 모를 소수직렬이나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이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가 노선도를 하면서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지만, 그것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눈여겨 봐 주시고 배려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일단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좀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태원을 지구촌축제를 통해서나 관광특구로서 정말 용산의 제1의 주요 관광지역입니다. 거기에 BMS서비스가 없어서 좀 그랬는데 그것 서울시에서 예산을 정말 어렵게 확보하셔서, 지금 아까 지주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언제쯤 그 공사가 끝나는지 대략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 11일 날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버스노선안내시스템.

그것 끝난 다음에 바로 가동 안 됩니다. 시험가동도 해 봐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