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행정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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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 공무원 선서 후 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보건소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제출) 이어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5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2015년 주요업무 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3개과 14개팀으로 총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50억 7,100만원으로서 10월 말 현재 119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9.5%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사무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있으며,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와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요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독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금연, 운동, 영양,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보편적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구강보건사업, 1차진료 및 한방진료사업 등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여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 정신보건, 치매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건강형평성을 제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으로 전 국가적인 비상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대책본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구민의 안녕을 걱정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 윤성국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기준과 음식점 리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실적 및 육성을 위한 사업내역’, 그리고 ‘지도·감독기준이 어떤 건지?’ 하고요, 그리고 ‘실습현황’,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 그리고 세 번째, ‘위생실태 조사 및 평가자료,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실적 포함’해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다 아셨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오셔서, 인지하셨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원산지 지도·점검결과’하고요,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얘기했던 ‘모범업소’, 똑같습니다. 그것 ‘실적’하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도 똑같고요, ‘식품접객업소 단속현황’, 그것 좀 자세히 주시고요, ‘각종 민간위탁현황’까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또?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그것 내용’하고요, ‘모범업소 현황’, 길고양이 있지요? ‘유기동물 현황’,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그리고 말씀하실 분?

이상순위원

‘열린보건소 운영한 것’, 그것 각 동 나간 데 있잖아요? 어느 동에 나간 것, ‘리스트’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은 건강증진과 하고 의약과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항이고요, 그 총괄현황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총괄현황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밖에 없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사업명만 저희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감시 사업에 시니어 활동 시킨 것’ 있잖아요? 그것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한 것, 결과, 리스트 좀 주시고요,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동물’ 그것 중에서 어느 한 동물병원에서 저희한테 자료 갖고 온 것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정산서’, 그것 하나 주시고,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리스트’하고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적합과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그밖에?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사항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하고, 두 번째는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신고 및 유관업소 행정처분 내용 실적과 리스트’를 좀 주시고, 세 번째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반업소 현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품자동판매기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다섯 번째는 ‘모범음식점지정운영 관리현황’, 여섯 번째는 ‘나트륨저감화 건강음식점만들기 추진실적’, 일곱 번째는 ‘동물등록제 추진현황’,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집행현황이 지금 현재 82.8%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집행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머지 올해 내에 다 가능하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연말까지는 무난히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연말까지 모든 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477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먼저 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현장확인제를 실시하고요, 거기에서 점검결과 이행이 조금 부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용산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미리 통보를 해 주시지요, 방문 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반단속 월 1회라든가 주로 식품위생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식품제조는 정기점검은 많이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이 총 13개가 나왔거든요? 폐쇄,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사유는 뭔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영업소폐쇄 된 사항은 사업장이 멸실된 사항이고요, 영업정지나 품목정지 위반은 경과제품 이런 사항들이 적발 된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영업소폐쇄 된 사항은 사업장이 멸실된 사업장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영업정지는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사항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및 유통기한 위반된 사항이나 다각품질검사미실시 항목, 식중독균 검출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판매 시킨 것,

김정준위원

아, 수입신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장에 놓고 판매한 경우가 3건 정도 되고요.

김정준위원

네,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이나 구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하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작년 ’14년보다는 ’15년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자판기 대수가? 작년에는 59대였는데, 지금은 205대, 점검 대수가 늘어났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총 대수가 205대가 아닙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김경실위원

작년에는 59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니, 205대 정도로 대수는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 저희가 연 2회 나눠 가지고 절반씩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 때 못하고 하반기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아마 여기 자료에는 지금 일부만 71건만 점검된 걸로 나와 있고요, 현재까지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김경실위원

아, 지금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할 것을 미리 다 답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작년을 보니까 5월 15일에서 5월 31일 날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나? 지금 책을 행정감사자료 작년 것하고 올해 거랑 봤을 때 아무 내용이 없어서 뭔가 궁금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것 메르스 때문에 지금,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상반기 때 못했고 하반기 때 일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자판기에 보면 여기는 음용온도가 90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음용온도 점검내용에 보면 70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있지요? 원래 자판기랑?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규정상에는 70도 이상이면 정상으로,

김경실위원

그런데 거기 90도라고 써 있는데 그게 좀 일치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90도 이상을 유지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작년부터 행감자료를 보고 여기 음용온도가 70도 이상을 점검하고 있어서 약간 물의 온도 20도 차이 정도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규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것을 기준을 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왜 이렇게 해야 됐는지?’, 아니면 자판기가 90도 넘지 않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든지, 리스트업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 사항은 알겠지만 일단 거기 온도 90도인 것은 아마 현재온도를 나타내주는 걸로 저희가,

김경실위원

현재온도는 90도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본위원이 조금,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규정상은 70도 이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자판기의 온도는 90도 이상으로,

김경실위원

그러면 보통 점검을 나갔을 때 음용온도도 저희가 측정을 하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온도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음용온도는 거기에 나와 있는 온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체크하면 다 70도만 나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70도 이상으로 나오면 그것은 그냥,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 이 온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A, B, C, D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70도, 80도 이렇게 해서 평균도 보고, 그래서 분석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그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위생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온도에서 가장 위생 상태가 좋은지, 이런 것도 위생과에서 리스트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점 점검사항이 있어요. 거기 지금 5항목 외에는 저희가 점검사항 리스트에 없는 것 같은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중점사항은 아마 매뉴얼이 식품안전지침에 의한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표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항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과장님, 제안을 하는데요, 거기 매뉴얼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커피 외에 율무차, 이런 가공식품들이 많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가공제품 원료를 사용하는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허가 제품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원료를?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 자판기가 실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밖에도 많아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 리스트도 한번 해 보시고, 차광막이 설치가 된다는 것은 자외선 때문에 또 많이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판기 내부 오염검사, 이것도 한번 같이 리스트에 아니면 매뉴얼에 있는지 그것 좀 해서, 점검에 이것도 더 첨부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 자판기는 구민들의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위생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점검을 해 주셔서 조금 더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영하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우리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실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저희가 3억을 융자금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2건에 1억이 지금 융자실적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3억이 원래 저희가 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럼 1억 정도 나갔다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1억을 지금 융자해 주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기금이 남아 있는 거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이 기금이 신청자가 재공고를 하는 데도 많지 않을뿐더러 신청 오신 분들도 융자되는 기준, 우리가 신한은행하고 연계해서 보증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미달돼서 융자 결정이 조금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면 굉장히 심사 기준도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하면 보통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경실위원

얼마나 걸려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빠른 경우에는, 그렇게 딱히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조건만 되면,

김경실위원

보통 한 달이 걸린다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모아서 저희가 하지 않고 들어오는 건수대로 심의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은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일주일 안에 이런 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마 일주일 정도는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이게 단점이 있는데,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사람들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기준을 제도적으로 완화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놨는데 이것 수요자가 없으면 우리는 수요를 또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또 수요가 없으면 우리 위생과에서도 광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기금을 해도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기금을 운영자금으로 쓸 때 모범음식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용도가 틀려도 괜찮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영업자들보다도 새로 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융자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준에 지금 영업하시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융자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각 구에 의견조회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많이 소모가 돼서 그때 아마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도,

김경실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것 융자를 하셨던 분들하고, 또 모범음식점들이 융자를,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융자를 해 주었을 때 그 용도도 아마 저희가 다 관리 체크를 하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자금을, 그러니까 영업하려고 하셨던 그 초기에 자금하시는 분하고 모범음식점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 용도가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일단 기존의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시설개선자금, 화장실개선,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선에서 조금 자료라든지 증빙자료들이 조금 미비 된 경우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세업자라든가 아니면 초기에 이 자금을 쓰시는 분들은 시설도 해야 되고, 시설자금에서 많이 쓰지만,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약간 다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운영자금을 처음에 쓰려고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자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3억 중에서 1억만 지금 융자가 되고, 나머지 2억은 사실 저희가 수요자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심사에 탈락하셨을 수도 있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제 그러는데, 이것이 다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금이니까 주민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탄력성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좀 편안하게 접근성 있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금도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혜택을 받아서 영업하시는 데 불편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영업점을 해 놓으면 사실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계가 돼서 그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융자금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몇 %지요, 이자율이?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은 2%이고요, 화장실개선자금은 연 1%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굉장히 이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이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발굴을 하셔야 될지, 이런 것도 수요도 다 잘 파악해서 기금이 남지 않게끔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의사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8쪽 행정감사 답변 자료요.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좀 쾌적해졌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는데, 상당히 그렇고. 여기가 우리 용산구민이 이쪽으로 방문하셔서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대략 한 달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분소에 전체적으로 1차진료하고 물리치료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한 달 평균 한 2,5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우리 구민들 호응이 좋아요, 지금 다녀 보시면 물리치료도 너무 성의껏 잘해 주고, “개인병원 가는 것보다 낫다.”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를 확충했는데, 몇 대가 더 들어왔나요, 물리치료 기계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설치만 해 주고, 운영은 의약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몸도 불편하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 주차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지원센터, 경찰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차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용하시는 분은 몇 대나 확보 좀 해 놓으셨나요, 거기에?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별도 확보되는 대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편리를 좀 봐 주셔야겠더라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차관리 파트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보건소를 왔다고 하면 차를 대기도 좋아야 하는데, 가서 보면 주차난이 좀 안 좋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구청하고 이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청이 이쪽 이태원으로 오면서 그쪽 지역 분들이 분소를 많이 가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원산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85쪽이요.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원산지감시원을 통해서 주로 지도점검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일단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이행토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방문해서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나가서,

정재

김정재위원

지도점검을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주에 한 번 나갑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대상업소가 많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시로 그냥,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수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에 보니까 고발이 2건이고 과태료가 11건이 있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경우, 아까 내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그것 좀 주시고, 주로 고발은 뭡니까? 어디에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고발은 원산지 허위표시,

정재

김정재위원

허위표시로? 식당에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수입고기를 한우라고 속이고 이런 분들입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 허위표시 사항이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고기를 보면 알고 이런 정도의 점검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산지 그 품목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아, 의뢰하신다는 얘기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DNA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정육점도 있고 대상은 많을 것 아닙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정육점까지 있으면 상당히 많은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만큼 수거 자체를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용산구민이 피해 안 보고 진짜 질 좋은 음식을 들게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모범업소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보면 모범업소 간판을 작년에 정비해 주십사, 했는데 다 시정이 됐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정비는 새로 다 한번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정하고 하면서 기존의 간판들 다시 조사해서 훼손되고 그런 경우들은 다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근래에 들어서 점검한 자료 같은 것 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금도 모범음식점 1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심사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준비해서 다시 교체 대상은 교체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10개를 다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2014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지금 재심사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재심사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기존의 114개 업소하고 금년에 새로 신청한 업소가 26개소가 되는데, 그 업소를 포함해서 재심사를 해서 내년 1월부터 다시 지정되는,

정재

김정재위원

취소된 거는 왜 취소됐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취소되는 업소들은 폐업한다든가,

정재

김정재위원

폐업.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사업 기반을 이전한 경우 이런 경우에 발생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 우리가 점검했을 때 모범업소로 적합하지 않고 이런 데서 취소된 적은 없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위생도 별로 안 좋고, 또 간혹 가면 음식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잘하고 모범이 돼야 모범업소이지 않습니까?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업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 과에서도 점검하실 때 위생문제나 이런 것을 철저히 보시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선정을 하실 때 잘해야 우리 용산구가 모범업소라고 승인해 준 데가 역시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좀 철저히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인데요, 우리 현재 소송하고 있는 것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건수별로 해서 좀 요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핸드폰 좀 정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회 감사, 수감 받으러 와 가지고 이렇게 잡소리들이 계속 나고 있는데, 주의 좀 촉구합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따 정회 시에 다 좀 진동으로 하든, 무음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래요.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 여기 보니까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하는 게 있어요. 시니어감시단도 교육시키고, 경로당 지도·계몽 활동, 이게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그동안 수년간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나? 지하 같은 데 얻어 가지고 하는 그것, 우리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사전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정말 많은 폐단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을 그렇게 호객행위 같이 해 갖고 다 몰려가셔 갖고 그냥 뭐 받아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시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조금 기간이 지나면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저는 사실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변에서 내고 그랬을 때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어차피 그 사람들 신고제로 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건데.” 그랬는데, 이런 게 저희가 있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뭐 이렇게 관리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한번 어떻게 지도·관리를 더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현재로서는 저희 구 관내에는 판매하는 곳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상순위원

많아요. 뭐냐 하면 지하에다 차려놓고 계란 주고, 휴지 주고 이래 갖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 하면, 그 어르신 한 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상인들 있잖아요? 시장 상인들도 그것을 막아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 권한 밖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유통업 하겠다고 신고해서 하는데.”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감사 기간에 이것을 보니까 있기에, 이렇다면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있잖아요? 노인지회나 그런 데에 같이 협조를 하셔 갖고, 그래도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시키고 그런다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4분의 시니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노인정을 방문하면서 홍보물도 나눠 주고 이런 사항들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으로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나눠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이것을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경로당 방문을 더 몇 개를, 개수를 늘려 가지고 그런 데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일대 다니시면서 정말 이렇게 말로서, 홍보물 드려서 될 게 아니거든요? 말로서 “이것 가면 왜 안 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갖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원산지표시제,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음식점이든 마트든 시장이든 다니면 원산지표시제가 대부분 써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써있어요. 그냥 매직으로 써 놨든, 아니면 다른 뭐 지정된 그런 데는 아크릴로 된 그런 걸로 써있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면 그런 게 좀 일관성 있게, 누가 봐도 신뢰감 있게 그런 게 표시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서 “김치” 그래 갖고 원산지가 “국산” 아니면 “중국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물론 변화가 있겠지요. 어떤 때는 국산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중국산 쓸 때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게 그때그때 막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정말 고정적인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봐도 ‘아, 정말 이 집은 저런 걸 관리를 잘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구나.’ 하는 그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신뢰감 있게 느껴지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한번 다녀보셨나요? 저야 지역에서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원산지표시는 그 음식품목 밑에나 옆에 보통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주로 표시한 경우가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종이에 써 가지고 원산지표시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개선하고자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원산지표시판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작성하는 법도 알려주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네, 제가 생각한 그런 걸로 하시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왜냐 하면 저는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감사 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걸 점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원산지표시 교육을 보니까 5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485쪽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점검을 한 업소가 5,396개소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 음식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5회를 했을 때 1,500명이 와서 했어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너무 참여도가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데 관심이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여기에는 지금 일반음식점하고 축산물관리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만 하다 보니까 저조한 거고요,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사항 및 법적인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은 참여를 못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얘기한 교육이수제도 자격을 확대해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어쨌든 관리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음식점이고 마트고,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렇게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시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의무사항은 없고 해서 저희가 항상 지도·점검 나갈 때 원산지표시방법 하는 리플릿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산지표시제는 정말 고객이나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각적으로 그런 표지판도 필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년에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분소, 제가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작년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성이 어려운 3층을 1층으로 옮기셔 가지고 제가 가 보니까 환경도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하다못해 보건증도 거기에서는 안 되고,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 지역이, 이쪽으로 불편해도 감수하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그쪽에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 분소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시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바로 옆의 건물에 경찰기동대들이 있어서 항상 그 기동대들이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고, 차도 경찰차 막 세워져 있고, 이쪽에는 또 주차장인데다 옆에는 또 사람도 별로 없고 인적도 없고, 그런 정말 보건소로서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능 면에서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물리치료실이 저도 주변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어 봤는데 그것은 좀 잘돼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특성화시켜 가지고, 어차피 소장님, 그게 이쪽에서 하는 의료서비스가 그쪽에서 다시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특화시켜서 정말 이쪽에서 못하는 걸 해서 그쪽 주민들,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능을 보강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부터 저희가 보건분소에서도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추진 중에 있지요? 사업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실은 저희 과 사항은 아니지만 의약과에서 물리치료실도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차원까지도 특화된 교육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게 특화된 기능을 거기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건분소’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떨어져나간, 귀퉁이에 하나 있는 분소다.”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이쪽 지역의, 이쪽 이태원이나 이쪽 지역의 분들도 정말 찾아가서 “거기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 게 있다.”라는 그런 기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업무가 여기로 넘어왔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역경제과에 있던 그게 넘어와서, 보니까 여기 예산집행률이 좀 낮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순위원

낮아서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이쪽의 업무로서 자리를 잡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요즘은 길에 고양이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제가 주택가나 남산 쪽을 많이 근래에 가 봤는데 거기는 아직도 고양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택가도 아직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효과를 본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동물병원하고 협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 업무 맡아보시니까 어때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민원도 많고 담당하기 조금 어려운 업무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려우시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문성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혹시 캣맘인가 그래 가지고, 고양이 보호단체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요, 우리도?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캣맘.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반대로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뉴스에 나왔던 그런 것처럼 학대하고 이런 경우도 발견된 게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민원 중에는 상반된 민원에 대해서 계속 접수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일단은 이 부분을 이번에 올해 가져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예산도 편성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께 보건분소를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서 리모델링하셔가지고 특화되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준비된 게 있나요?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식품접객업소 불법사항 단속실적’이라든지 이것을 자료 요구했는데, 아마 자료가 방대한가 보지요? 자료 양이 상당히 많은가 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자료 양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세부적 질의보다는 개괄적인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262건의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건 일반음식점은 어디까지 범위를 일반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일반식당, 휴게, 보통 영업종류로 나누면 휴게음식, 일반음식, 단란, 유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유흥이나 단란은 빼고, 일반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이렇게 유흥이라든가, 단란, 일반, 휴게, 제과점, 이렇게 다섯 개만 나눠지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에서는 이 분류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지, 구멍가게라든지,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휴게음식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휴게로 보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편의점하고 자유업인 것 같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업종을 휴게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는가 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62건의 단속현황이 있는데, 총 몇 건 정도를 봤는데 262건의 단속이 나왔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단속실적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몇 건 정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10월 달까지 했던 통계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정호

장정호위원

네, 괜찮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점검 횟수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나와있지 않고요, 일반음식점에서 부분별로 나누면 총 29회 해서 일반 290, 단란 50, 이렇게 파트별로만 나눠있지, 총 누계가 저희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 누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일반 업소에서 290, 단란 50, 유흥 16 이렇게 업종별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260건 정도의 5개 업종을 구분한 데에서 260개 정도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영업장소를 다 방문을 한 결과가 지금 260건 정도 나온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적발기관, 서울시나 경찰서, 우리 용산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경찰서가 나갈 때는 어떻게 민·관합동으로 할 때 경찰서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주로 경찰서에서는 청소년 위반 관련해서 아마 자체단속해서 많이 걸려 온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체단속으로?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합동단속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체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위반에 대한 통보가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게 50건 정도가 왔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따로 민·관으로 가서 한 것은 아니고, 합동단속 같은 경우? 그러면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 특별단속 하고 기획단속 하는 경우,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단속을 각 자치단체별로 한 번 정도 하나 보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용산구는 저희가 지도점검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용산구는 저희 자체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자체적으로 어디 섹터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의심이 될 만한 장소를 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민원이 접수된 경우도 많고요, 월2회 정기적으로 하되, 일정면적 이상 어느 업종,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는 보니까 사전예고제도 하고 그러더니,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모든 단속이 저희는 사전예고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단속에, 휴게라든지, 일반적인 이런 단속의 내용이 지금 전부 다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지만, 지금 대부분 여기에 보면 식품접객업 공통에서 위반된 사유들을 대부분 보면 지금 파라솔, 테라스의 운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경제를 저희들이 어떤 단속에 의해서 저해시키고 활성화 안 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영업으로 인해서 지금 인도를 침범, 도로를 침범해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재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영업장외 영업이라고 해서 특히 계절이 날씨가 풀리면서 여름철에 가장 많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사항들이고요, 1차적으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일반단속 할 때도 영업주 분들에게 그런 영업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일단 하고요, 그리고 또,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새로운 지역으로 활발하게 지역 상권들이 살아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특히나 그런 테라스를 이용한, 파라솔을 이용한 그런 영업장소 외의 영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무슨 소음, 이런 것은 예사이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구역을 정해 가지고 집중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실제 우리 주민들의 아주 불편한 민원들이고, 그리고 외부에 테라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쉽게 흡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은 늘 지저분하고, 아침에 가서 보면 늘 지저분하고, 또 차량통행도 제대로 안 돼서 사람 통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보도까지 나와 가지고, 차도까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전체적 스크랩을 짜보셔서 어느 지역을 한번 보셔서 1차적인 계도를 하든, 2차적으로 단속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도 야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분 자기네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토지 안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외부로 계속 나와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밖에 앉아서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도 주지만, 캔 맥주라든지, 또 거기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불편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접객업 공통준수사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보건위생과의 소관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는 우리 생활안전, 위생안전 부분을 보건소 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한번 집중적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제는 한 번 정도,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지금도 구역별로 집중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내문도 뿌린 적도 있고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도 한 경우도 있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조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 안에 사시는 분들 같으면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잘 말도 들어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저녁 때 딱 와서 문 열어놓고 그냥 그 주변에다 무단주차를 하고, 그리고 무슨 차가 무슨 배짱이 있는 차인지 모르지만 딱지를 떼어도 그냥 무단주차하고, 무단주차하고 그 앞에서 장사하면서 의자 다 끄집어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여기에서 특정지역을 말씀 드리기가 뭐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아마 과장님은 제가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민원 자체가 그런 민원들이에요. “저녁에 시끄럽다.”, “담배연기 난다.”,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 길거리 다니는 자체가 어렵다.”,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이면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등록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1년 동안 한 것은 750건 정도이고, 전체적인 누계는 7,300건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 이후부터는 등록수수료가 좀 감면됐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등록수수료가 없어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어졌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7월 1일 이후에?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없고, 동물병원에서 받는 수수료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동물 자체가 우리 용산구에 상당히 많은, 고양이가 됐든, 개가 됐든, 어떤 다른 애완동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등록제를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1차에 행정 시정조치하고 2차에 과태료 부과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고양이나 개나 안고 가는 사람 급습해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고 물어봅니까? 그건 아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보통 그런데 그것 1차 등록 안 된 동물에 대해서 경고하고, 2차, 3차 확인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물론 담배꽁초 버릴 때 단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숨어서 단속을 하든, 아니면 길거리 다니면서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상당한 계도기간이 있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2013년부터 저희가 시행된 사업이라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산을 다니다 보면 보통 강아지를 본다든지 애완동물을 봤을 때 등록되어 있는 강아지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에다 칩을 넣든, 아니면 다른 어떤 표시를 하겠지만,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등록제를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해나가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이나, 특히 한강, 공원, 남산 인접해 있는 동 같은 데는 좀 더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가서 안내문이나 또 동정 홍보에 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다녔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등록을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설명들이.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효창공원이나 한강관리사업소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보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횟수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나 통장님들의 어떤 교육 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셔서, 인접 동들 있잖아요? 이촌동이나 이런 데 가서 통장회의 할 때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 누가 가셔가지고 “동물등록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잠깐 5분 정도만 안내를 해 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 때도 홍보물을 위탁 제작을 했고요, 그것을 활용하면서 한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만 가지고는 사람이 이것을 읽어보고 이 읽어본 것은 내 머릿속에 있고 내가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더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통장님들이나 단체장 회의할 때 한번 정도 나와서, 대부분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과들은 어떤 홍보사항이 있으면 와서 한 5분, 10분 정도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서 등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성화수술이라든지, 길고양이들 이런 게 많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에 ‘나트륨저감화 건강음식점 만들기’ 신규 사업을 했었어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일 것 같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일단 참여율이 저조한 가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조금, 간이 안 맞은 음식은 고객들이 예민한 사항들이라 참여가 좀 저조한 상황이고요, 현재 총 21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당초에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금년도에.’ 우리가 식품위생기금에서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신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했었는데, 당초에 사업을 한번 할 때 어떤 동기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서울시 식약처에서 전체적인 계획도 있었고 홍보도 있어가지고 같이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1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상당히 우리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중에서도 굉장히 안팎으로 바쁜 부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신경을 못 써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에서 민의 입장으로 들어가고, 관하고 민의 홍보 자체가 사실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동물등록제 같은 경우도 직접 관에서 민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한다면 그런 게 한번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취지들을 관내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특히나 음식점 관계된 분들하고도 밀접하게 한번 간담회라든지를 가져서 참여 독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감사를 하고, 이후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준위원

잠시만요!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한 475쪽에 “영업신고 장소 외 영업”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용산구 지역이 타 지역과 조금 다른 게 외국문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식문화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영업방식도 기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업방식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한 말씀대로 테라스라든가 파라솔의 영업이 주변에 상당한 소음공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도단속하고 계십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일단 법적인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정비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다산콜이라든가 이런 데에 했을 때 출동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바로바로는 저희가 못 나가고요, 1차 그런 경우 영업장 외 영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야간단속 한다든가, 주로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서 이태원 이쪽이나 경리단길 이쪽에서는 계속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락했을 때, 그리고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도 제가 한 번 또 봤는데 신고했을 때 하고 그분이 나오셨을 때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주민은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기준이 본위원이 한 7년 전인가요, 8년 전에 저희 주변에 업소와 주택가와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쪽이 잠을 못 자요. 제가 봐도 지나가면 상당히 소음이 컸는데 거기에서 기준은 “괜찮다.”고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민원에서도 써있듯이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입자들이 들어왔다가 며칠 경험해 보더니 경기하고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움직임을, 지금처럼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파라솔 영업이라든가 테라스 영업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건물, 자기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고 마당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예를 들어 천막을 친다든가 어링 같은 걸 쳐갖고 테두리를 해서 영업이 가능한 겁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일단 신고 된 영업 외에서 장소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라솔 영업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요. 일단 법적인 건물 내에서 영업하는 사항들입니다.

김정준위원

건물이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실은 그것도 영업장 외 영업에 해당됩니다.

김정준위원

네, 영업 외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역들이 외국음식을 많이, 아니면 솔직히 ‘바(bar)’라고 그러지요? 주점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봅니다. 상권은 둘째 문제이고,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강경한 것보다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자 474쪽에 식품위생업소지요? 우리가 불법 단속한 거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에 보면 일반음식점 224개 중에서 “청소년관련 10건”이 있습니다.

네.

김정준위원

이 건수로 10건은 별 것 아닌데 단속대상이 청소년입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건데요, 본위원도 용산경찰서하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선도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겁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이 전체입니다.

김정준위원

주류제공입니까? 그러면 주류제공 했을 때 이 업소에서는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확인했는데 어떻게 미성년자 아닌 걸로 알고 있지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경우가 전체적으로 저희 단속보다도 경찰단속에 의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처분한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경찰단속이라면 경찰의 직접단속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이 술을 먹고 대금 지불을 안 하려고 신고하는 겁니까?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먹고 나서 사후에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이런 사건 때문에 아마 이게 적발되지 않았나, 주로 그런 경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제가 청소년을 계속 보호관찰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음식점 했을 때는 거의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주민증이나 이런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를 하고 나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에 단속됐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음식점 일반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합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걸로는 거의 안 낼 거예요. 자기 걸로 안 내고 형 것이나 누구 걸 컬러복사 해 가지고 지갑에 패스워드 넣어 가지고 어른어른 거리는 걸로 거의 다 넣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거기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과 했을 때 업소는 어느 정도 보호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업소는 무조건 피해자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미성년자를 모르고 팔지, 알고는 안 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과 단속하실 때 거기에 대한 약간 조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484쪽에 보면 ‘외국인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위생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식품관계법이라든가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이것 홈피로만 올리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 강당에 모여 가지고. 외국인 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그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한국말을 좀 아는 분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을 교육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김정준위원

아, 그럼 그분들도 오셔서 교육받고요?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 그리고 또 그분들 상식을 좀 넓히고?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외국인, 이분들한테 지금 현재 이 외국 분들 음식점 외국인보다는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요, 계몽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황용식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12시 0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성국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건강증진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십시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하는데요, ‘2015년 1월부터 월별 실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그렇게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또 자료요구하실 분?

김정준위원

김경실 위원이 얘기한 실적, 저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금연패치나 지급 상황’, 그리고 방역활동 있지요? ‘지역방역활동에 대한 사항’ 좀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그리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용산 i사랑 운영 현황’ 있지요? 그리고 ‘건강도시사업 추진 현황’하고, 또 ‘동 자율봉사대 그 방역활동 지원 현황’하고, 또 ‘방역소독 추진 현황’하고, 그 다음에 ‘HIV 신속검사 추진 실적’하고. 이 자료를 우리 행감 자료에 올라 있지 않는,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방대하면 가져 왔다가 이렇게 보여 주고, 또 우리가 확인해 보고 다시 드릴 거니까, 신속하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더 편하실 것 같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정준 위원님, 우리 장정호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마는, 방역 있지요? 방역하면서 요즘 물로 하는 방역과 또 경유를 사용해서 하는 방역의 차이점, 또 그리고 분기마다 20만원씩인가 주는 현황 있지요? 그 지원해 주는 현황 있지요? 분기마다인가요? 4개월마다 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하절기에만 하는 걸로,

윤성국위원장

네,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그때그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연말까지 하면 다 집행되겠지요? 차액 남은 것?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에 있어서 매칭이 안 된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매칭사업 외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것 집행 잘 좀 해 주시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마을 건강사랑방’이 어떤 내용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사랑방은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주로 처음에는 대사증후군검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많이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책자 보니까 대상증후군검진, 만성질환검진, 보건소업무연계·상담 해 주고,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서비스로는 영양상담, 운동상담도 해 주시네요? 금연 절주 하는 것도 해 주시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망라해서 전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하시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건강사랑방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젊은 층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호응은 많이 좋은 편이고, 젊은 층은 좀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만족도랄까 그런 것을 사실상 측정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현재로서는 추정목표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기왕이면 목표를 설정하셨으니까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3군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좀 더 다른 곳으로 운영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계획이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사실 좀 확대를 하고 싶어도 그게 예산이나 인력 운영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거의가 다. 방역소독을 제외하고는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좀 덜 돼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네요.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 또 다른 지역도 같이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9일 날 낮 2시에 한남동에서 우리 금연거리 선포식 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조례도 많이 만들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금연클리닉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금연정책으로 해서 현재 전년도 대비 현재 어떻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0명 이상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에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인원이 1,7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2,880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6개월 성공률도 작년에 50.4%였는데 금년 현재 5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정도가 상향이 됐는데 사실 0.1%도 올리기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랐습니다.

김정준위원

본위원도 지금 2010년 4월 10일 날에 금연을 했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담배, 사실 이것 한 방에 금연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금연교육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교육은 사업장 중심으로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도 하는데요, 일단 먼저 신청을 받아서 학교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일정에 강사를 지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김정준위원

이동금연클리닉 말씀이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학교에서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합니다.

김정준위원

청소년들한테 흡연의 위험성을 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 갖고 교육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 관내에서 혹시 금연구역이 몇 군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이 현재 저희가 거의 6,000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이외에 빌딩이나 유통시설, 공공이용시설 등이 총 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음식점이나 공원이나 정류장. 우리 용산구도 금연아파트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는 2012년, 2013년 그 즈음에 아파트라고 지정을 했는데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기 자체에서 “우리 아파트는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경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우리 용산구에도 금연아파트를 다시 재연장해 달라고 들어 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11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그 사업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금연거리 한남동5거리부터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그 양쪽 2.36km 그 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 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금연띠 두르고 계도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나 주변의 묘역, 또는 용산전자상가, 이런 지역은 어떻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용산전자상가가 굉장히 우리 관내에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 3회에서 5회 거의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공원은 거의 정착이 되어 있어서 많이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22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207건이 용산전자상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공원이 2, 3건 있고, 음식점이 2, 3건, 그 정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지금 용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태원1동이나 경리단길, 이런 쪽에는 어떻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 쪽에는 사실 민원이, “흡연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길거리 흡연을 좀 제한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마 우리 이태원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시는 젊은 층의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속이라든가 어떤 효과 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힘들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또 생계가 달리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또 주민 분들 입장에서는 골목도 지저분해지고 또 젊은 사람들 나와 있으면 여자 분들 지나가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마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있지요? 시행규칙에 의해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이쪽 보건소에서 잘 활용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지도원 14명을 금년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계도, 홍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업장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 다니면서 계도활동,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는 우리 단속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의 그분들은 계도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도 많이 일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정준위원

네, 저도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 용산구에서, 저는 용산구에서 금연에 대한 것은 많은 것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산구에서 상당히 많이 금연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많은 여건상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용산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계속해서,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이 금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질의 안 하신 것 몇 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금연교육을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네.

김경실위원

초등학교도 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초등학교도 나갑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에서 일정하고 같이 해서 오면, 그 일정에 맞게 해서 외부강사를 지원해 줍니다.

김경실위원

요청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 그냥 아무 자격 없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교육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다른 조사를 해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하지요. 교육을 하니까 희망하는 학교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지요.

김경실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는 이유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금연, 청소년흡연이 조금씩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까지 금연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했을 때 약간 본위원은 좀 놀랐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 관내 청소년 흡연 증가율 같은 건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 리스트까지는 없고요, 흡연율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흡연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7%이고, 남자들이 13.1%, 여자가 3.9%로 나옵니다.

김경실위원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법률로 제한된 18세 이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18세 이하,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아까 과장님이 우리 김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을 때 금연학교 신청하거나 그리고 금연을 0.1%, 1%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걱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금연구역을 지금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학교절대정화구역’에 하다 보면 우리 법률상 ‘학교절대정화구역’은 50m 내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50m 내에서만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의문을 가지게 돼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도 보면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주위 환경 교육도 중요하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절대정화구역도 만들고, 정화구역도 만든 이유인데, 금연을 저희가 계속 줄여야 된다는 캠페인도 하면서 ‘학교절대정화구역’이라고 이렇게 국한되게 해 놓은 것은 조금 유감스럽네요, 너무 작아서. 학교 정화구역 50m면 사실 교문에서 그 앞 상가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그것도 참 걱정이네요. 그런 것도, 답습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보여지면서 스스로 몸에 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라 본위원은 걱정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 ‘각종 보건교육사업 추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취학전 아동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취약전 아동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나트륨 저감사업, 그 부분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22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신체 활동 늘리기나, 어렸을 때부터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그런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 아동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건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나트륨 무슨 사업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저감화 사업, 그것과 연계를 하면 좋겠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렸을 때 버릇을 고쳐주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식당이나 그 위주에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면 조금, 글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을 1,100만원 받아서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걸 50% 지원하고, 구에서 50%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식품진흥기금을 50% 이용해서 1,100만원씩, 2,200만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생각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아, 우리 전에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본위원이 잠깐 생각해 봤고요. 취학전 아동이 있다 보면 사실 컨트롤이 힘들 텐데 “어떻게 모아놓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그 교육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취학전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협조를 해 줘야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은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미취학 아동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친구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 다르겠네요? 취학전 아동, 학생, 성인, 노인, 이렇게 나눠놨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각각 대상에 맞는 교육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은빛운동교실’ 해서 생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체지방 검사, 그 연령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19세부터 64세까지는 ‘S라인 몸짱 운동’ 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그에 맞는 운동을 제공을 많이 해 줍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스트레칭 그런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미만은 좀 더 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고.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교육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전문가들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교육을 하면 모유수유 전문가나 그 관련되는 단체 전문가들 받아서 하고, 영양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 받아서 하고, 우리 직원이 하는 경우는 강사료가 없거나 그럴 때 영양사가 직접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사를 외부에서 많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보면 보건교육교사, 그런 강사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대부분 협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협회에 의뢰를 하면 맞는 강사가 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은 작년부터 이것 각종 보건교육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교육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면 건강검진에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사전에,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이걸 많이 장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 쓰는 근육도 같이 해 주면 이게 1석2조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치매예방과도 같이 연계도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히 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종식됐지요? 엊그저께 누구 돌아가시고 나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마지막 환자가 어제 사망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3일 날 공식적으로 종식선언을 한다.”라고 지금 매스컴에 나온 걸 봤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미집행 사업’ 중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보조)” 그것하고, “메르스(MERS) 진료비 지원(보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갖고 “11월 중 집행예정”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메르스가 아시다시피 거의 8월까지 계속 메르스의 후속조치를 하느라고 그때까지는 일했고요, 이 예산은 그게 끝난 다음에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내려온 부분이라서 지금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낼 때까지만 해도 사실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은 인프라 확충 사업 2,400만원짜리는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000만원 이 부분은 의료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격리가 됐거나 검사를 받아서 의료비가 나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현재 현황이 내려오기는 14명에 720만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6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6명에 대한 25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후속으로 집행을 할 거고요, 현재까지는 720만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집행률을 높일 수 있으면 그렇게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건강사랑방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용산2가동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생긴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2013년도 하반기에 한 걸로, 네.

이상순위원

재작년이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쭉, 이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최초 시작한 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한강로인가, 이촌1동인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촌1동에서 맨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맨 먼저 한강로 했다가 한강로는 잘 안 되어서 옮긴 거지요, 원효로 분소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원효로 분소는 보건소가 여기로 이전을 해 오면서 전체적으로 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사랑방을 만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것 몇 년 동안 과정하고 결과를 보면서, 목표대비 실적을 보면서 느낀 게 용산2가동은 아파트 단지가 없고, 정말 주택가 있고, 어르신들이 많고, 또 보건소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해서 참 잘 한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촌1동을 보면 사실 거기가 어르신들 비율은 많은데 동네 이촌1동의 환경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16개동인데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한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편도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왔었지요.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는 추세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동을 해서 우리가 순환제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봐요. 다 순환하는 게 아니고, 원래 분소 같은 데는 있어야 되는 거고, 용산2가동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 특성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혜택을 줘야 될 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만 확대할 수 없는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맨 처음에 설치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구에 비해서 사용인원은 적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인원은 가장 많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주민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심각하게 좀 더 고려를 해 봐서 될 것 같고요.

이상순위원

아니요, 과장님, 심각할 것까지는 없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심각할 것 같아요.

이상순위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봐도 낮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두 분 뜨문뜨문 다녀가시긴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더 확대할 수 없다면 순환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청파동 이런 데도 사실 주택가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런 쪽 주민들이 이런 것도 또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주민들보다는 일반주택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순환을, 꼭 거기를 빼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확대할 수 없다면 순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꼭 필요한 동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혜택을 보는 데는 몇 년 5년간 혜택을 보고, 못 보는 데는 필요한데도 5년 동안 못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촌1동 빼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순환입니다, 순환. 순환을 얘기하고요. 용산2가동은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또 지금 여기 보면 실적이 그래도 굉장히 약 평균적으로 하면 47%인데, 이촌1동은 34%예요, 전체적인 게. 그렇다면 우리가 성과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성과 지금 하잖아요, 모든 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사업에 대한 것은 분명히 3년 정도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도저히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일몰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어디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더 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전에 처음 이것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한 5년 지켜보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제, 항상 단골메뉴인 방역! 방역은 제가 지역하고 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늘 갖고 있지요. 새마을자율방역단들이 한 4, 5개월 여름 하절기 때 하는 걸 보고 또 많은 얘기도 듣고 보고 느낀 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대도 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5명?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우리 자체 소독반.

이상순위원

네, 자체 소독반 5명이 5개월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걸 봅니다, 제가. 저희 분무기로 하는, 연무하는 거랑 좀 다르게 차량으로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이 정말 너무 덥고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집중적인 정말 6, 7, 8, 9월이지요? 필요로 하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전통시장도 지금 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전통시장도 우리 방역대가 하는 거지요, 이쪽에?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보건소 자체 소독반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 민원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낮에는 안 되니까 새벽이나 밤늦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율방역대 새마을에서는 자기네들이 특별한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새벽 5시에 나와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부탁하기에는 저도 좀 미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근무하시는,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니까 정말 하절기 때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게 해서 좀 저녁에 쉬시더라도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는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연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거의 주 1회 정도 나갔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도 부족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 여름에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또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것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마도 새벽에 상인들이 안 계실 때 하니까 한 줄 모르는 것 아닐까요?

이상순위원

그 얘기를 저도 했어요. “한 것 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계시다.”고 그랬더니, “주무실 때 했지요.” 이랬더니,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사실 거기는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새벽에 나가서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욕심이에요, 사실 제가 봐도 그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모기가 한 번 했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벌레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지역에서 웃으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는, 아파트에는 안 하잖아요, 저희가 일체. 공동주택.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미만만 하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300세대 미만은 우리가 하고요,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왜 아파트에서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안 해 주냐?”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요. 하고, “그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쪽 건강증진과 쪽에서 여름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방역소독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 좀 홍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정말 법적인 그런 것.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얼마나 많이 혼이 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때 그분들은 막 그러잖아요. “내는 세금에 비해서 너무 혜택주는 게 없다.” 이 부분도 하나가 들어가서 얘기하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대신 한 가지 우리가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절기에는. 그래서 정화조에 유충구제사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분하지 않고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 것을 지금 해 달라는 거예요. 유충구제사업 하는 것하고 연무기 못하는 것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것 내년 여름에는 해 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새마을자율, 좀 더 해도 되지요?

윤성국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상순위원

새마을자율방역대 새마을 회의를 가보면 여름이 되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옷도 좀 해 달라.”, 또 아니면, 유류비가 내가 여기 보니까 계산을 해 보면 640만원이 연간으로 나왔는데 동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0만원 꼴이더라고요, 4개월로 했을 때. 그런데 사실 4개월 더 하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우리 여기 방역대가 5개월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4개월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활동비도 4개월이고 유류비도 4개월 계산했을 때 10만원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아니면 차갖고 다닐 때 “10만원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기름값을 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족하냐?”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겠네요? 어떠세요? 10만원 갖고 한 달에 4번 하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글쎄요, 제가 그에 따른 사실 계산할 능력도 안 되고,

이상순위원

계산을 제가 다 해 봤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해 봤는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안 해 봤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건소 방역반하고 단순 비교를 하시면 그것은,

이상순위원

아니, 그것 비교한 것 아니고 새마을로 나가는 것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저도 연으로 연단가로 계산했는데 10만원인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랬어요, 진짜. “1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상하다.’ 그러고 해 보니까,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원한테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비도 이게 5개월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6, 7, 8, 9, 10. 5개월 한대요, 진짜. 그런데 4개월 책정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튼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올해는 친환경 방역기기를 다 한 동에 하나씩 사주셨고, 지난번에 예산 때인가도 “해마다 그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게 약 1,000만원 돈이더라고요. 16개동에 하나씩 줘도. 저는 한 3년 정도 해서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하나씩 계속 사줄 줄 알았더니 내년도 예산이 또 없더라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은 없지만, 지금 메르스로 내려온 아까 예산 있었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각 동에 내년에 2대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메르스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 방역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우리 이런 민원인들의 민원을 제가 전달하니까 과장님이 많은, 정말 좋은 답변 주시고 많은 것 해 주신다니까 정말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 한 분 남으셨나요, 이제? (자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잊어버릴까봐, 딱 이것 한 말씀만 묻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내년에 메르스 쪽에서 무연으로 하는 그, (자리에서

이상순위원

- 친환경방역기,) 친환경방역기가 2대씩 나간다, 이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요, 내년 새마을발대식 있잖아요? 그때 그날을 기해서 2대씩 나눠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지회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2016년도 예산에 25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게 바로 문제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옛날에 연기를 푹~ 품으면서 가니까 기분이 좋고 그냥 소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거야. 그런데 요즘은 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멀리 분사도 안 될뿐더러 맛이 안 나는 거야. 옛날처럼 그 하는 냄새가.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 새마을봉사대 쪽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아마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마을은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단체이지, 주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나한테 했다, 그러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식사비하고 목욕비가 나간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20년 전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지금도 있다. 이것 좀 올려 달라.”, 그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지 올릴 수가 있는지, 이것 한번 연구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지혜를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 방역단 활동비는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줘 왔던 걸 저희 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언제부터 그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국가와 매칭사업입니다. 딱 방역소독만 구 자체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엊그저께 자치행정과를 할 때 그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역에 대한 점검을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방역 소독도 재료비가 2011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오르기는커녕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4,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예전에는 270만원이었던 게 지금은 140만원이에요. 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저것 많이 올라서 올라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네, 질의하시면서 이 문제도 같이 좀 풀어봅시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 같은 데에서 C형간염에 감염돼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예방하고 있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사실 양천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는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는 의약과에서 하고, 저희는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발생을 했는지? 그중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발생했나, 알아봤더니 한 2,000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대상자가. 그중에서 물론 검사를 해 봐야 실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지만, 일단 모니터링 대상자가 2,000명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몇 명이냐?’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한 명도 안 넘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다행이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아주 기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찬가지로 C형간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한,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예방부분이라든지 관리가 잘못돼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어차피 질병에 관련돼 있을 때는 우리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하여튼 우리 의약과에서 병원관리를 하고, 우리는 질병자들만 관리하는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환자! 네, 환자관리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 환자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용산은 늘 청정지역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도 희망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HIV 신속검사를 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HIV 신속검사로만 912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확진자가 7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실상 환자발병을 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속검사가 익명검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익명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성이 나와도 본인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신속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나왔지만 저희가 4명은 확진검사까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3명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12명을 해서 7명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일 수도 있겠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들을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면 또 다른 감염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항인데, 금년도에 이런 신규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진행사항에 대한 추가보고가 없어서 본위원이 걱정돼서 질의하게 됐고,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건강사랑방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데, 본위원도 한 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실제 인력이 지금 몇 명이 필요하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기본적으로 한 명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3군데니까 기준을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 한 명도 그냥 일반인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간호사 인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전문직이 있는 분이 한 분이 필요해야 되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검진을 해야 될 때 필요한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산에 보건소가 있고 또 보건분소가 있고 우리 용산에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접근이 좀 어려운 지역에다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도 용산2가동에 이렇게 운영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잘됐다. 괜찮다.’, 아주 간단한, 보건소까지 오지 않아도 그냥 동네에서 동사무소 업무 보러 왔다가도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망적이다 생각하는데, 확대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확대하는 것은 원치 않고, 2, 3년 정도의 우리 자체적으로 건강사랑방을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원효로 분소가 있잖아요. 원효로 분소 부분을 한번 정도 이렇게 옮겨보는 것도, 그래서 각 동에서 한 3년이면 3년 정도의 운영의 로테이션으로 한번 돌아본다, 순환을 한번 해 본다, 하는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다 이렇게,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동에다 알려줘서 어느 시기적으로, 한 1~2년 지나면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되지 않나요? 그 이용하시는 분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증가나 감소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이용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개인병원처럼!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단지 숫자로만 논하면 그런 논리로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이용하신 분들이 당장 이용을 못하면 또 그게 2차 민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해 보면, 하다가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참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사전에 우리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설치가 되지 않는 동은 또 역차별이 되거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지혜를 짜셔 가지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한 군데 정도 더 확대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세, 또 그 다음에 거점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있는, 보건분소나 우리 보건소 여기에서 좀 떨어져있는 부분에는 한 번 정도 순환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촌1동에 있다면 이촌2동으로, 이촌2동에 있다가 다시 이촌1동으로 한번 이렇게 순환, 1년 정도씩 이렇게 순환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이렇게 설문을 좀 해 보시고, 또 지역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님비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지역에 뭐든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왜냐하면 이것은 건강에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내 지역에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어서 늘 그 혜택을 받아야 되고,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있거든요.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워낙 우리 건강증진과에 매칭사업들이 많고,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분명히 이렇게 져있어요. 그래서 또 나름 여러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주 잘 건강증진과에서 만들어주셔서 크게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그 방역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실 방역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그런데 그 얘기를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어떤 거점을 다 방역을 하고, 거점 외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디테일한 데는 우리 방역단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역단, 방역 소독하시는 보건소에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이고, 저분들 참 고생하시는데.’, 여름에 화상 입고, 오토바이 불나고, 그리고 넘어져 가지고 무릎 깨지고, 그리고 땀 흘리고, 아침마다 5시, 6시에 일어나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먹고 살 게 넘친다고 저것하고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해 줘요. 그런 분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을 이번에 했잖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을 하든, 방역활동비지원을 편성을 했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가 조금이라도 계수조정을 하든, 아니면 예산 심의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치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01분

15시 2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은 서류를 받고 조금 의문이 생겨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HIV 그 검사에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서, 자료를 저는 그전에 받아 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2명 검사한 중에서 7명이 확진환자가 나왔고 2명이 지금 익명으로 하던 거니까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우선 조기치료를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확진환자들이 전화로 지금 상담을 와 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저희가 유선으로 안내를 하고 “질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무료진료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는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전제가 기저에 깔려져야 된다는 것을 그 환자가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건소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끝까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니까 블라인드로 저희가 상담을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유선으로 한계가 참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블라인드 그런 걸로 상담을 하는 게 어떻겠냐? ‘블라인드 상담’ 그것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조기에 이것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어떻겠나,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블라인드로 한다 하더라도 와서 일단 대면을 해야지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김경실위원

그 안내 자체도 어디로 오시라고 해서 철저하게 비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루팅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안전하게, 또 돌아가서 다른 분한테, 확진환자한테 “용산구 보건소에 가니까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주고 상담자나 내담자가 하나도 부딪치지 않게 그 루팅이 다 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고민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혹시 에이즈상담실 있는 것 아시고 계시나요?

김경실위원

안 가 봤는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아, 에이즈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즈상담실로 오도록 우선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상담실에는 상담하는 직원만 혼자 들어가서 단독상담을 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그 내담자로 왔을 때는 그 상담자 자체 만나는 것도 사실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익명성으로 해 주면, 저는 그 블라인드 상담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심해 보세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약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의약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의약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의료기관 지도단속 현황’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부당행위 적발건수에 대한 것’도 자세히 주시고, 그리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건수’ 있지요? 그것 좀 자세하게. 책자 말고 내용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또?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암환자 관리현황’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내용과 적발내용 리스트’,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내용’,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그밖에?

이상순위원

방문보건팀의 전체적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하고 ‘치매관리,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이 네 가지 ‘운영현황’ 있지요? 그것 좀 자세하게, 그쪽에서 가져온 정산서류도 있는 것 한 군데만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현황으로 주세요. 여기에 안 나온 것, 더 봐야 될 게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단속 실적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 점검실적 현황’,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 “알쏭~달쏭~ 치매바로알기!” 했던 올해 ‘실적현황’, 그 다음에 ‘용산구 정신보건사업 운영현황’,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 가능하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연말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10월까지니까 두 달 더 있으니까 가능하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의료기관 지도단속 하고 계시는데, 점검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점검반은 의약과의 의무팀 직원이 2인1조로 해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자율점검 실시해서요, 자율점검에 불성실하게 참여를 했거나 아니면 민원발생 업소, 그런 문제 업소를 실제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일단 정기적인 건 아니네요?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만 있는 거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율점검은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면 계속 나가시는 거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점검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점검표 리스트가 있어서요,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검표 리스트에 따라서,

김정준위원

그 리스트 저한테 한번 좀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고발이 2건, 시정명령이 6건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5년도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1건 문신시술이 있었고요, 안경업소 통신판매로 고발을 2건 했고, 그리고 의료업소의 명칭표기 위반, 간판을 명칭표기 위반으로 5건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 매년 이 정도 나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 정도는 좀 나오는 편입니다.

김정준위원

매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렇게 행정처분, 고발되거나 시정명령, 무면허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단속을 해서 부당 의료행위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건강검진관리 있지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공단이 409건, 쉼터 634건, 저소득 106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 의료관리해서 들어온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것은 보건소에 건강검진실이 있어서 건강검진실 실적입니다.

김정준위원

아, 건강검진실. 자체 실적이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따로 한 건 없고요? 따로 여기에서 하셔가지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방문대상자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어르신들은 1차 진료실을 많이 이용하시면서 오셔서 65세 이상은 진료비랑 검사비가 무료이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심폐소생술 기본교육이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교육 1시간, 실습하고 해서 2시간씩, 계속 반복교육 하는 걸로 해서 1시간씩 해서 4시간을 기본교육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교육을 올해 7,600명을 실시했고, 대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실시했고요. 올해부터는 동영상 교육도 30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뿐 아니라 관내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 앞부분에 잠깐씩 틀어주기를 부탁드려서 8,000건 이상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를 보니까요, 직장인 대상을 할 때는 사업장에 가시고, 신청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나 학교에서 CPR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관람만 하고 있고 일부 학생만 나오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학생 전체를 방송교육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실습기구가 실습용 인형하고 제세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방송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잖아요, 요즘에 방송 중간 중간 나와서, 제가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를 하면서 CPR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 뜻한 게 제대로 안 돼서 그랬는데, 이 CPR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이가 부모를 살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은 우리가 그 교육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기구가 부족하다 그러면 소방서라든가, 그 이외의 관변단체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있는 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아니면 마장동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있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아니면 남산에 대한적십자사 있고, 거기에 요청을 해서 다른 구가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가 없고 우리 구에서의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그걸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학생들이 알고 있게끔 하면, 저 같은 경우도 학교 3년을 그걸 했어요. 강사까지 거기 가고 하는 그것까지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지금 법이 바뀌어서 실행해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지 않습니까? 고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을 각별히 그분들한테 기억이 남게끔 해 주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일반 CPR교육 할 때 우리 박자계처럼 눈금이 나오지요, 수치가? 압박강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방송에서 1분에 100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박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횟수가 그렇고, 강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 인형의 강도를 어른으로,

김정준위원

네, 그게 사실 거의 맞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일반사람이 할 때는 거의 심장이 갈비뼈 밑에 있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사실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손에 느끼게끔, 손바닥이 몸에 느끼게끔 하는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학생들이 1명이라도 더할 수 있고, 직장인이 1명이라도 더할 수 있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의사 분들은 1명을 살릴 수 있지만 기술자는 여러 사람 살립니다. 그것 배운 교육자들은 기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많은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교육은 연락 올 때만 하는 거지요?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 연초에 학교는 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교육이 가능하니까요, 연초에 학교에 다 공문을 뿌려서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스케줄을 일단 마련해 놓고, 그리고 보건소 안에서도 정기적으로 학생 대상, 일반인 대상 교실을 열고, 그리고 기업체 같은 데에서는 그때그때 알고 들어오는 데의 기업체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2012년도에는 16개동을 다 돌아가면서 교육도 실시했었고요, 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있고, 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 있고 그래서 저희도 대규모로 할 때는 실습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실습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부족할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창피하다’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고요,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119소방서에는 5개 지역대가 있는데요, 거기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에 보면 다 인형이 있어요, 거기에 CPR교육 대용으로. 본사에 용산소방서 자체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경찰서에도 비치된 게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청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직장인들, 사회인들한테도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는 자살방지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고위험자 발굴 및 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자살고위험군 발굴은 일단은 저희가 ‘자살예방지킴이사업’이라고, 지킴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산구에 250명 정도 자살예방지킴이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 대상으로, 성인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를 많이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학생들도 또래지킴이로 해서, 학생들도 또래지킴이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가까운 분들이 항상 가깝게 지내시니까 자살을 하기 전에 증후가 나타나는 것을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이상한 증후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 달라. 그것을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니까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나 정신전문 간호사가 가서 상담을 해서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지킴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 통계를 지금 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발굴 통계가 월별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와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매달 서울시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자살자 현황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 구 것은? 그럼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 25개구를 나눠서 이렇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현황을 보내주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5개구를 나눠서,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통계를 서울시에만 의존하는 거가 되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그리고 따로 공문을 보내서 통계청하고도 몇 번 접촉을 해서 자료를 좀, 세부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통계청에서는 전체 국가적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 단위의 세밀 자료는 통계청에서 생산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이크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국가적으로 전체 토털을 하기에는 저희가 받는 시기도 그렇고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제안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통계가 있어서 그 통계를 분석해서 진행과정 같은 것을 업데이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살예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해마다 기준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4년, 2015년,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있나요? 지금 보면 자살방지 같은 경우는 한 5개년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해마다 그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역보건의료 5개년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2014년하고 2015년, 2016년도 지금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자살예방지킴이를 많이 양성을 하는 위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킴이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교육 있고, 그 다음에 고위험자들이 많이 발굴된 사람들, 우울증이라든지 발견된 사람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은 여기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목표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수치는 저희가 안 하나요? 왜냐하면 그 수치가 나와야지만, 인센티브사업이니까 수치에 대해서 근접도가 있어야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 수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그 수치는 다 채웠는데요, 정확한 통계자료는 저희가 다시 뽑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수치는 뭐에 근거해서 저희가 만드는 건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살예방지킴이가 고위험군 의뢰한 건수, 그리고 그렇게 의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담당자가 한 명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 인력이 또 사회복지사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8번 정도 밀접하게 그분과 컨택을 해서 사례관리를 면접교사를 하는 거지요. 면접사례관리, 전화나 그런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처음 사례관리 첫 단계가 8번 이상 사례관리를 하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수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자살예방지킴이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의존을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집을 만들고, 그것을 통계를 내서 지금 우리가 수치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한 디테일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자체 내에서만 사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서울시에 센터가 있어서 같이 사례관리 수퍼비전 하시는 분이 오셔서 같이 사례관리하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의뢰를 해 주십니다. 저희가 복지사들하고 방문간호사들을 기본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방문간호사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쪽에서도 많이 의뢰를 해 주셔서 같이 또 사례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이것을 조금 했을 때 사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 분석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솔직히 안심이 되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살방지예방을 하는지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용산구에는 어르신들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통계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따져서 고령화나 초고령화, 이런 걸 따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아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우리 구가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노인 인구가 좀 많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3만 5,000명 정도,

김경실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하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한 16.7% 그렇게 나옵니다.

김경실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저희 65세 이상 인구비율로 했을 때 고령화는 7~13.9%가 고령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령은 14~19.9%를 고령이라 그러고, 초고령은 20% 이상이 돼서, 이제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 보면 한 15% 정도가 65세 이상 인구가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자살이라든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OECD에서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심해요. 심해서, 노인자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것 가지고 계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노인자살이 이렇게 자살자 수로 보면 제일 많기 때문에요, 저희도 정신센터하고 그리고 자살예방담당자,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방문간호담당자 이렇게 담당하고 같이 같은 과에서 같은 팀 안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정신센터에 의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보니까 힐링프로그램도 하고 자살유족관리사업도 하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살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살방지 어르신들 그런 것은 제안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지역의 남성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아내 분께서 식사를 해 주었다가 혼자 사실 경우도 있고, 어떻게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요리프로그램을 하면 어떠신가? 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을 했냐 하면, 남성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다들 여자 분들이 밥을 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리프로그램을 남성 어르신들한테 하면 왜냐하면 ‘노후생활의 자립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제의를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자살은 교육을 통해서 이론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립도라든가 본인들의 그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자살예방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본위원도 자살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강의도 하면서, 저희도 세미나를 같이 할 때 가장 좋은 게 또 뭐냐하면 어르신들은 접촉을 해 주면,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게 발마사지거든요. 발마사지를 하면 저희가 신체부위를 만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교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열기가 되는 거예요. 신체접촉을 통해서. 그러면 닫혀있는 마음도 열려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싶어서, 그 어르신들 자살프로그램에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왜 요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발마사지가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자존감이라든가, 다음에 발마사지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도모,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하시고, 지금 현재 사례를 보면 2007년에는 49분에 1명씩 자살했고, 2011년에는 33분에 1명씩 자살을 하는 그런 추세가 되니까 시간이 단축이 돼요. 굉장히 자살이 높다는 거지요. 이 자살프로그램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방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 ‘좀 더 현실성 있고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 사례집을 그냥 사례집을 하지 말고 맞춤형 프로그램 있잖아요?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맞게끔 하고, 성인은 성인대로 맞고, 어르신은 어르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이 지금 하나도, 하고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청소년 대상으로는 주로 생명존중 교육을 하면서 지금 자살예방지킴이 또래지킴이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김경실위원

아, 사례집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례집은 아직까지 저희가 사례를 모으고 있기는 하지만 발간까지는, 책으로 엮지까지는 못했고요, 일단 서울시자살예방센터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울시에서 “자작나무”라고 사례집을 만든 게 있어서,

김경실위원

네, 그것 알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공유를 하고, 그리고 타구의 사례도 괜찮으니까, 그 사례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역사거든요. 역사에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례집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반드시 사례집은 있어야 되니까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간단하게라도 어떤 사례집이 좀 모아졌으면,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성적비관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성적 비관해서 항상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우울증으로 돼서 그게 자살로 연결되는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한테는 계몽을 할 때 “혼자가 아니다. 당신 옆에는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슬로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암 관리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가 대상이 전 국민 대상인가요, 아니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소득 대상입니다.

이상순위원

저소득 대상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저소득 대상 중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나 봐요, 여기에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료비지원은 저소득 대상이고요, 암 검진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도 다 가능하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 나오잖아요, 검진하라고. 그게 이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렇지요. 40세 이상,

이상순위원

짝수년도에 이런 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거기에 암 검진도 5대암 검진은 들어 있습니다. 국가암 검진에.

이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저소득층이라고 그랬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맞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보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암조기 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 이상,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분기별로 예탁해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짝수, 홀수 이래 가지고 나와요, 검진표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검진한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상순위원

우리가 예탁을 해 놓으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건강검진비를 예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 검진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위 50%는 의료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돼야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의료비지원은 이제 내가 알았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수급자들은 괜찮아요.

이상순위원

뭘 물어보는 거냐 하면 우리 주민이, 용산구 구민이 전체가 홀수연도에 건강검진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해당이.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국가암 관리사업에 들어가는 거냐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뭐였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많은 구민이 건강검진을 해야지, 이 예탁해 놓은 돈에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돼요? 불용이 돼 가지고 환수가 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예탁을 해 놓으면 그 해에 얼마나 소비가 됐는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그 다음 해에 조금 덜 예탁을 하든지 합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불용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저도 이것을 오늘 처음 질의해서 안 건데, 우리가 보통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것을 좀 홍보를 해 갖고 우리 구에서 시비 받고 해서 국가에서 돈 나와서 다 하는 건데, 많이 하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대부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순위원

해도 그것을 개인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건강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간이 강남이나 강서 그런 데는 많거든요. 저희가 의료기관 수가 적어서 그런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암관리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물론 홍보해서 저 같은 경우도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고, 못하는 해는 그 다음해에 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하고, 이사업을 분명히 용산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이게 여기하고 연결됐다는 걸, 보건소하고 연결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그냥 ‘건강보험건강에서 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의료비를 갖다 지원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했으면 의료기관에서 자동적으로 통보가 돼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이 정보를 알아서 영수증을 갖고 여기를 와야 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영수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요즘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으시니까 병원에는 다 사회복지실이나 그런 데가 있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암환자라고 하면 암환자등록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요. 그러니까 산정특례 받고, 그러면서 안내를 대부분하기 때문에 요즘은 암환자의료비는 못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암환자의료비를 대부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이게 통보가 와서, 개인한테 통보가 와서 “보건소 가서 청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병원진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암환자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회복지직이든 상담사가 얘기를 해 주어서 “영수증을 챙겨가지고 보건소를 가야 됩니다.”라고 상담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상담 후에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거의 다 받는 다는 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늦게 가져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럴 때는 한 1년 정도는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받는 경우가 그전에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과장님이 거의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사람이 못 받았다고 저한테 한번 민원으로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 인지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까 제가 방문보건 이쪽의 서류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치매관리센터 여기 옆에 있는 것, 치매지원센터도 있고, 저쪽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순천향병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게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요, 이 예산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물론 치매센터는 지금 많이 자리를 잡았고, 우리 구민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인지가 많이 됐는데, 정신보건사업은 사실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지역 다니다 보면 어디선가는 “보건소에서 나왔다.” 그래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든 계약직들 그런 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뭔가를 하러 다니시는데, 그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어떤 때는 ‘아, 이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어떤’, 그것 있나요, 우리? 이렇게 속에다 넣고 다니나? 신분증 같은 것.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신분증 갖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갖고 있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고, 간병사 말고도, 그런데 정말 우리 구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 예산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인지를 높여서 ‘아, 정말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간단히 하고, 서류를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어디까지를 저소득층으로 볼 것인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액 기준에 월 7만원 이하, 제가 정확히 지금 얼마인지는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제가 그것을 압니다. 의료보험비가 6만 8,000원이 넘으면 아마 혜택을 못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놓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이 홍보가 좀 덜 됐더라. 사실은 그래요. ‘저소득층이면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인가?’ 이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의료보험수가가 얼마 밑으로, 얼마 위로,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직장가입자는 8만 9,000원이고요, 지역가입자는 8만 8,000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렇지요? 8만 9,000원이래요. 8만 9,000원이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상한선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렇지요? 또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가져오면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주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아주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행감을 준비할 때는 미리 스탠바이를 좀 해 줬어야지. 왜냐하면 감사자료 답변서 자체가 개괄적으로만 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서로가 복잡하니까 여기 와서 금방 얘기하는 것은 원본을 가지고 와서 잽싸게 보여주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을 좀 드리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잘 좀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의 의료기관이 368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자율점검하고 지도점검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자율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해서 보내줍니까, 그 기관에다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공문을 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 다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는 인터넷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368개소에서 360개소가 자율참여를 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370개 의료업소 중에 안마시술소 2군데는 안마시술소는 저희가 직접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빼고,

정호

장정호위원

빼면 368개소에서 360개소가, 8개소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미참여 업소가 6개 있었고요, 그래서 98.3%,

정호

장정호위원

미참여 업소는 왜 미참여를 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인터넷을 다룰 줄 모르시는 개설자 분들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고령자도 계시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약국이랑 의료기관이 저희가 좀 고령자 분이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다 다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35개소를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135개소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율점검에 리스트를 보고 작성하신 것을 보고 좀 조작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된 업소,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랑 합동점검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사건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분류를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대상을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신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35개의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율점검이야 행정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사항을 기재를 안 할 것이니까 135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7개가 이렇게, 8개소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2015년에는 7개입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정호

장정호위원

11월부터 해서 8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한 번 있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제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에서 도수안경은 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제 어떤 병원이나 의원 쪽이 아니라 이 8군데의 위반사항이 어디어디지요? 시정명령이 6군데이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시정명령은 대부분 간판에 명칭표기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의료행위의 어떤 위반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대한 위반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런 부분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에 한의원에서 기간 경과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약재 진열보관한,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는 병원마다 다 급여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다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표시를 해 놓게 했는데 그것 미게시를 한 경우,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시정명령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인터넷의 체크리스트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체크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이나 안마시술소까지 그 체크리스트가 같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달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업종별로 다 다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이 나갈 때 체크리스트에 의심나는 부분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같은 데 가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위생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어떤 쪽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위내시경 기기를 소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소독방법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점검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재사용 의심으로 해서 감염 발생이 타구에서 발생된 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설자, 의사들이 개설자니까요, 의원은. ‘개설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 위생관리 철저히 하도록 지금 공문은 다 보내놓고,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 하달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보내고, 점검을 나갈 수 있다고 다 공문은 보내 놓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꼭 “사후 약방문”으로 다른 구에서 어떤 이슈가 되고 그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또 잽싸게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 의료행위 자체는 굉장히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되어 있고 경기침체도 있었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이번에 C형간염으로 갑자기 이런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우리 의약과에서도 의료기관에 자율로 맡기는, 물론 그분들의 양심을 믿고 자율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한번 현장점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은 더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율로만 맞기지 마시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올해 ‘치매바로알기’ 신규 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을 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 사업을 올해는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해서, 아까 김경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치매어르신들은, 모든 어르신들은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수동적으로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된다고 계속 혜택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자존감, 어르신들이 요즘은 교육수준도 높고 또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면 60세 이후에 어르신으로 계시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사회생활을 하시고 재능기부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능기부를 많이 끌어내서 한글교실 열고, 글짓기교실 해서 저희 책도 발간했고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요리교실도 개설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노래교실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요리요.

정호

장정호위원

요리!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왜 관심이 있는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들한테 어떤 보건 혜택을 줘야 되는지, 보건행정의 혜택을 줘야 되는지를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조금 더 한발짝 한발짝 이렇게 주민 곁에 다가가는 그런 보건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기존의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어떤 사업에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더라도 다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또 그 위에서 내려주었던 매뉴얼대로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주는, 우리 용산구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화적인 그런 행정서비스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요, 제가 이따 서류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16시 5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