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최무송 위원입니다.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나머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징수율에 대해서는 양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결손처리 내용이 소멸시효 및 사망하고 행불자, 사망하고 행불자는 이해가 갑니다. 건수가 2만 4,160건으로 9억 8,616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소멸시효 부분은 징수팀에서 하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소멸시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 내고 버티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까?

채권압류를 통해서 최소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데……. 사망하고 행불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다른 압류조치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압류물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소멸시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에 쌈지주차장을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개소에 54억 443만 9,300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하면 19군데 주차면수가 197대인데 1면당 조성단가를 보면 2,743만 3,000원 해서 거의 3,0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조성단가가 많이 든다는 말씀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감사 자료를 보면 6대, 7대부터 19대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10대 미만은 조성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조성되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한두 집의 전용주차장화 되어 버리는 폐단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조성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한두 집의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은 회전율이 높아야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전혀 회전율이 일어나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같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폐단이 있어요. 지금도 54억원인데 앞으로 주민의 혈세를 얼마나 부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고 지역에는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는 최소한 20대 이상 30대 정도의 중형 크기로 어린이대공원 같은 곳에 지하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입찰을 통해 구에 최소한 수입도 보장하고 관리자를 둠으로써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 북구가 지향하는 주차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가봐야 해소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도 받았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과장님께서도 뭔가 정책의 발상을 전환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 단위 부분은 양일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4쪽, 교통질서 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들 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교통과에서는 매년 교통난 해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고통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주·야로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해봐야 달라진 것은 없고 개선된 것도 없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두암지구, 문흥지구, 일곡지구는 상습 정체구역이 있습니다. 4차선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요.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되고 단속도 야간 6시에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퇴근시간에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등 많은 손님들이 오면 영업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를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통행을 하고 사고는 예방해야 되는데 차가 통행하다 보면 노약자 특히 어린이가 질서를 안 지키고 차 가려진 곳에서 튀어나오면 사고가 나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 모 지방지 신문을 스크랩해서 오려서 왔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이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양방향 홀짝 주차로 어느 한 쪽 방향만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많은 자생단체들이 노력해서 이런 제도 시행을 하더라고요. 상습 정체구역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두암3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문흥2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고 문흥1동에도 있습니다. 대게 상가가 잘 발달된 곳은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많이 관리하고 있고 교통과도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는 못 받고 있는데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식으로 카메라를 달더라도 그곳에 달아서 투자하라는 것이죠. 자생단체, 관변단체하고 손을 잡고 홀짝으로 하면 이번에는 해 놓고 보니까 뭔가 달라지네, 피부로 느껴지네……. 물론 차를 양쪽에 안 대니까 그 대수만큼 주차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고……. 제가 전주시에 가봤더니 번화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도 단속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시각에서 봤는지 몰라도 6차선이나 4차선에는 카메라를 달고 단속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1차선씩 단속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6차선이니까 1차선은 대도 2차선은 안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카메라 달아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던데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기 힘든 곳을 단속해야 해요. 눈치 봐서 조금씩 속도를 줄여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통과의 정책을 전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해 봐야 징수율 대책, 결손 처분 등 올해하고 2016년도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그런 것은 아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쌈지는 중형 쪽으로 고정식카메라는 6차선에만 달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달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피부에 맞닿는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얻어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나눔 해서 협약식 있지요? 예산도 다소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특히 종교시설, 학교시설, 공공단체시설 중 제가 보기에 공공단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안동 신안교회도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는 재정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 표지판을 부착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면 너도 나도 우리 선거구에만 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 예산 주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교회같은 곳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차나눔 협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공원조성 추진사업 현황이 나와 있고 위법행위 조치상황도 나와 있는데요. 감사자료 8쪽에 조성사업이 161개소, 기 조성된 곳이 101개소, 조성 중인 곳이 5개소, 미조성이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35개소인데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은 36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상 하나가 차이나네요?

1단계 3개소, 2단계 33개소인데 그러면 19개소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공원조성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합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공중화장실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대안도 제시해서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를 방향 전환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잘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늘 불편해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마 하루에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청소하는 관리자의 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담당하는 곳이 많게는 10개소, 적게는 2개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어떤 대가가 주어집니까? 1개소 당 얼마씩 주어지게 됩니까?

감사자료에는 44개소인데…….

시민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혀 와 닿지 않아요. 저도 지역구 구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역을 순회하면서 보면 화장실 청소를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대안으로 지역에서 한 분씩 지정한다는 것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대가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1개소에 5만원씩이요. 아까 공익요원들 말씀하셨는데 관리자라고 지정해 놓은 이분들이 관리요원들입니까?

자료에 보면 지역이 떨어져 있는데도 10개소, 2개소 지정도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리실명제도 좋지만 공원녹지과는 510에 몇 번 이런 것 하지 말고 관리자의 휴대폰번호를 적어서 언제나 누구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가서 보면 보드판으로 점검사항을 만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식적이나마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략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1주일에 1번은 타일을 닦아야 한다거나, 담당 분께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다 잘하고 계신데 수많은 공원이 있다 보니까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문제시 되는 것이 공원의 화장실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는 자꾸 높아져서 휴게소에 가나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어느 정도 깨끗한지 잘 알고 있는데 공원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는 좌변기, 소변기, 타일, 환풍기 등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청소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1주일에 1번은 타일을 닦는다거나 좌변기를 닦는다거나 이런 청소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타일을 1달에 1번도 퐁퐁이나 세제를 이용해서 벽을 닦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풍기가 달려있는데 1달에 1번 정도 커버라도 닦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정해서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새로운 시작으로 아까 실명제를 하고 청소방법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화장실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2016년도에는 공원 내 화장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표준 부동산수수료 요율이 지자체마다 틀립니까?

나머지 5개 광역시는 똑같아요?

중개인협회에서 인하 요청을 한 것입니까?

회원사들이 자기들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영수증발급 의무사항입니까?

합동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은 이런 관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할 사람은 얼마를 받아달라고 내놓고 상응하는 사례를 하겠다 하니까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매수자는 얼마까지 사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행정력의 법망에 걸려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업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관행이 잘 지켜지고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에서 조상 토지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에게 조상 땅 찾아주기, 여기에 토지유형은 주로 산, 전답 이런 유형입니까?

산이 주로 많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반서류가 제적등본은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기본증명서를 관할 구청 민원부서에 접수하면 답변을 듣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에 보면 802건에 849명이 신청했는데 가족 수가 있다 보니까 건수보다 신청자 숫자가 더 많은 겁니까?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누구나 논, 전답, 선산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특히 장손들은 한 번쯤 해볼만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있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