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교통지도과장 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님께서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영란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이상금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오늘 일간지신문을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오늘부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는데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만 장애인주차 단속 권한이 저희에게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에 보면 현재 쌈지공영주차장이 북구 관내에 19개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예.

쌈지공영주차장은 너무 잘해서 상도 받고 좋은 정책인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면당 공사비를 보니까……. 쌈지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97면에 공사비가 15억 7,900만원 들어갔는데 평균으로 보면 면당 800만원이 됩니다. 저는 주차장 토지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800만원이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단지 공사비로만 한 면당 8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로등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과장께서는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혹시 담당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임동 같은 곳은 한 면당 1,080만원이 들어갔고 오치1동은 450만원, 용봉동은 420만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임동은 가로등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태양열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면당 1,000만원이 넘어간다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건설지원부서에서 설계하여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설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용봉동은 1,2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하수구가 있다거나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쌈지공영주차장의 조성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 곳은 굉장히 크게 있을 것이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 1,000㎡ 이상 건축물이 있을 때 부설주차장에 관리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관리실명제는 주차면수가 몇 개인지 관리자 표시 등 앞에 붙여놓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준공이 나면 이것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파다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명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요.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 준공 낼 때 이것을 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공해서 협의가 들어올 때 그것을 조건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은 법적으로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이라도 넣어서 책임감을 주자는 것이죠.

협의가 들어오면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북구청 앞 용봉천 복개지 있지 않습니까? 수탁료 5,050만원에 계약하셨죠? 요즘 여기가 운영이 어려운가요?

아니오.

왜 그러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5,455만원으로 계약하셨는데 400만원 정도 다운해서 계약하셨더라고요. 왜 수탁료를…….

다운한 것이 아니라 최저가 얼마로 해서 입찰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최고가에 낙찰을 합니다.

동운고가 주차장만 그대로고 나머지 광주역이나 그런 곳은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22쪽, 노외주차장인 경우도 다 올랐는데 우산중학교만 적은 가격이긴 하지만 내렸어요. 이 두 군데만 빼고 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입찰공고를 하면 최저가로 합니다. 가령 용봉주차장에 1,000만원 을 최저가로 해서 입찰공고를 하면 제일 높은 가격이 낙찰됩니다. 그때 당시 5,050만원이 최고가여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써 낸 가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이 서류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징수율이 2014년 27.1%, 2015년 22.9%로 나와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69%, 63%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담당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게 현재는 과년도를 포함한 것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과년도를 포함 안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류를 내주실 때 밑에다가 이것은 과년도 포함 아니면 포함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주신다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쪽, 불법 주정차 동별 단속현황을 보면 4월 같은 경우는 9군데 밖에 단속을 안했는데 9월은 230건을 할 때가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68건 했는데 최고 822건 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90건 했다가 어떤 달은 800건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고요. 두 번째로 우산동과 두암동을 보고 싶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산동 같은 경우 10월에 1,541건이었는데 2달 동안에 10개월 할 것을 해서 3,040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두암동도 마찬가지로 10월에 4,800건이었는데 11월, 12월 해서 6,928건을 만들어 놓으셨고 용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월에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는 실적이 많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들 신고가 엄청 많아요. 장사하는데 내 집 앞에 남의 차를 대놓으면 바로 단속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단속이 많은데 왜 행정의 일관성은 없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많고 민원 발생이 적으면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낮고 그렇습니다.

계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음먹고 이 지역을 해야겠다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아닐 때는 적고, 왜냐하면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1,500건이었는데 어떻게 2달 사이에 1,500건을 해서 2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히 실적위주로 이 지역을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번 달에 해야겠다 해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많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많았을 것인데 5월은 197건, 12월달에는 1,471건, 몇 배입니까? 민원이 한꺼번에 1,000건이 넘게 나옵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실적 위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사이렌 울리면서 열심히 하신 것 알지만 단속을 하실 때 실적 위주가 아니라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선정하셔서 30억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암동이 이번에 되었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나머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징수율에 대해서는 양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결손처리 내용이 소멸시효 및 사망하고 행불자, 사망하고 행불자는 이해가 갑니다. 건수가 2만 4,160건으로 9억 8,616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소멸시효 부분은 징수팀에서 하죠?

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소멸시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야…….

안 내고 버티다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채권압류를 하면 유효합니다.

채권압류를 통해서 최소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데……. 사망하고 행불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다른 압류조치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위원님, 소멸시효는 무재산, 신용불량자 같이 대부분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합니다.

압류물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사망, 행불자 포함해서 무재산인 분들은 보통 대포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고 신용불량자로 책임보험도 못 넣으신 분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면 30만원 과태료 내야 하고 책임보험 안 들었을 때는 하루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쪽에 쌈지주차장을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개소에 54억 443만 9,300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산하면 19군데 주차면수가 197대인데 1면당 조성단가를 보면 2,743만 3,000원 해서 거의 3,0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조성단가가 많이 든다는 말씀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감사 자료를 보면 6대, 7대부터 19대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10대 미만은 조성을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조성되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한두 집의 전용주차장화 되어 버리는 폐단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조성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한두 집의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은 회전율이 높아야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전혀 회전율이 일어나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같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폐단이 있어요. 지금도 54억원인데 앞으로 주민의 혈세를 얼마나 부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고 지역에는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략 100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20대 이상 30대 정도의 중형 크기로 어린이대공원 같은 곳에 지하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입찰을 통해 구에 최소한 수입도 보장하고 관리자를 둠으로써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 북구가 지향하는 주차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가봐야 해소되는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도 받았죠?

예.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는데 과장님께서도 뭔가 정책의 발상을 전환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동 단위 부분은 양일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4쪽, 교통질서 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들 다 잘 아시겠지만 특히 교통과에서는 매년 교통난 해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고통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주·야로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기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해봐야 달라진 것은 없고 개선된 것도 없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두암지구, 문흥지구, 일곡지구는 상습 정체구역이 있습니다. 4차선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요.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되고 단속도 야간 6시에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퇴근시간에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등 많은 손님들이 오면 영업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를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통행을 하고 사고는 예방해야 되는데 차가 통행하다 보면 노약자 특히 어린이가 질서를 안 지키고 차 가려진 곳에서 튀어나오면 사고가 나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 모 지방지 신문을 스크랩해서 오려서 왔는데 다른 자치구에서 이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양방향 홀짝 주차로 어느 한 쪽 방향만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많은 자생단체들이 노력해서 이런 제도 시행을 하더라고요. 상습 정체구역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두암3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문흥2동에도 그런 지역이 있고 문흥1동에도 있습니다. 대게 상가가 잘 발달된 곳은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많이 관리하고 있고 교통과도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는 못 받고 있는데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식으로 카메라를 달더라도 그곳에 달아서 투자하라는 것이죠. 자생단체, 관변단체하고 손을 잡고 홀짝으로 하면 이번에는 해 놓고 보니까 뭔가 달라지네, 피부로 느껴지네……. 물론 차를 양쪽에 안 대니까 그 대수만큼 주차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고……. 제가 전주시에 가봤더니 번화가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도 단속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시각에서 봤는지 몰라도 6차선이나 4차선에는 카메라를 달고 단속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1차선씩 단속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6차선이니까 1차선은 대도 2차선은 안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카메라 달아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던데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기 힘든 곳을 단속해야 해요. 눈치 봐서 조금씩 속도를 줄여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통과의 정책을 전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해 봐야 징수율 대책, 결손 처분 등 올해하고 2016년도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그런 것은 아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쌈지는 중형 쪽으로 고정식카메라는 6차선에만 달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에 달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피부에 맞닿는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얻어내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나눔 해서 협약식 있지요? 예산도 다소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나눔 공간은 개인이나 교회, 공공기관 같은 데서 자기들이 신청하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특히 종교시설, 학교시설, 공공단체시설 중 제가 보기에 공공단체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안동 신안교회도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는 재정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 표지판을 부착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면 너도 나도 우리 선거구에만 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 예산 주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교회같은 곳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차나눔 협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개선해 보라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쌈지나 공영 주차장 토지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국가기준은 안 올랐는데 토지매매가 굉장히 어렵죠?

예.

국가기관은 안 오르고 일반시민들은 부동산붐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관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 개선해 보라고 했는데 이후 계획을 보면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내용을 읽어보면 현시점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타 시·군·구의 사례확인을……. 타 시·군·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법률에 의해서 하죠?

예, 보상은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없고 상위법령에 따라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적소에 쌈지주차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데는 토지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가요. 국가기준은 그렇게 가격이 안 나가버리고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중앙에다 제안해서 제도개선을 해주시라고 노력해 보시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있는데 이 정책은 굉장히 잘 되고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봐요. 이게 시 정책사업이죠?

예.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죠?

아니요, 5 대 5입니다.

구비 50%가 들어갑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하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원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박수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심재문 산림담당입니다. 정성균 도시녹화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공원조성 추진사업 현황이 나와 있고 위법행위 조치상황도 나와 있는데요. 감사자료 8쪽에 조성사업이 161개소, 기 조성된 곳이 101개소, 조성 중인 곳이 5개소, 미조성이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35개소인데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은 36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숫자상 하나가 차이나네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조성으로 35개소이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이 1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롱어린이공원으로 현재 일부를 보상하고 앞으로 7억 6,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조성 된 어린이공원은 36개소라고 말씀드립니다.

1단계 3개소, 2단계 33개소인데 그러면 19개소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국토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결정 이후 2년 이내에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을 1단계로 하고요. 3년 이후에 추진 가능한 사업은 2단계로 분류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합니까?

구 재정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북구에서 1단계 사업에 대한 3개 공원이 있거든요. 초롱어린이공원하고 풍향동, 재개발지구에 있는 임동 3개를 1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2개 어린이공원은 지금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초롱어린이공원이 총 사업비가 1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4억 8,000만원 정도는 두 번에 걸쳐서 2필지 보상하고 나머지 보상하고 공사하면 7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초롱어린이공원은 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공중화장실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대안도 제시해서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를 방향 전환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잘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늘 불편해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마 하루에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하는 관리자의 현황을 보면 한 사람이 담당하는 곳이 많게는 10개소, 적게는 2개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어떤 대가가 주어집니까? 1개소 당 얼마씩 주어지게 됩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은 공무직 8명하고 기간제 15명 정도 있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인데요. 관내 49개소의 화장실이 있는데 지역 단체나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을 공모해서 화장실에 한 분 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44개소인데…….

49개소입니다.

시민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혀 와 닿지 않아요. 저도 지역구 구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역을 순회하면서 보면 화장실 청소를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대안으로 지역에서 한 분씩 지정한다는 것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편의용품도 비치합니다.

그러면 대가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1인당 월 5만원씩…….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1개소에 5만원씩이요. 아까 공익요원들 말씀하셨는데 관리자라고 지정해 놓은 이분들이 관리요원들입니까?

공무직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역이 떨어져 있는데도 10개소, 2개소 지정도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리실명제도 좋지만 공원녹지과는 510에 몇 번 이런 것 하지 말고 관리자의 휴대폰번호를 적어서 언제나 누구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화장실에 보면 관리자가 누구고 휴대폰 전화까지 안내가 된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보드판으로 점검사항을 만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식적이나마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략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평소 비치가 되어 있죠.

1주일에 1번은 타일을 닦아야 한다거나, 담당 분께서 설명해 주세요.

김대원 공원관리담당 김대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은 공무직 8명, 기간제 15명인데…….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김대원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고 호스를 연결해서 바닥청소, 벽청소, 마지막에 밀걸레로 바닥닦기작업을 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다 잘하고 계신데 수많은 공원이 있다 보니까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문제시 되는 것이 공원의 화장실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는 자꾸 높아져서 휴게소에 가나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어느 정도 깨끗한지 잘 알고 있는데 공원은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는 좌변기, 소변기, 타일, 환풍기 등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청소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1주일에 1번은 타일을 닦는다거나 좌변기를 닦는다거나 이런 청소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타일을 1달에 1번도 퐁퐁이나 세제를 이용해서 벽을 닦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풍기가 달려있는데 1달에 1번 정도 커버라도 닦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정해서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새로운 시작으로 아까 실명제를 하고 청소방법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화장실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2016년도에는 공원 내 화장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화장실을 얘기하셨는데 도시 공원 내 쓰레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쓰레기를 모아서 밖에 내놓으면 청소차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첨단공원이나 어린이교통공원을 가서 보면 쓰레기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 등 관련된 부서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공원 내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이 4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되어 있는 곳이 23군데이고 25군데가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있다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이후 화장실 5군데에 4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차적으로 그 중 2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 2,100만원을 우선 지원해 주라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 공원녹지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만 현재 파악하기로는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재배정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하고 얘기해서 1개소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시면 2014년도 국비, 시비 반납내용이 있습니다. 일곡동 건강증진숲길사업도 있고 양산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시비 같은 것은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써야 될 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하셔서 남은 돈이 반납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사업을 못했는데 돈이 반납되니까, 이런 돈은 굳이 반납 안 해도 우리가 잘 쓰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반납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혹시 여기에 어떤 사업해야 될 것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어느 정도 같이 소통하면서 사업해 나가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할 당시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한다고 합니다만 집행하다 보면 소소하게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곡동 건강증진숲길 예산에서 780만원 남았는데 일곡에는 자투리공원도 많은데 그런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시간보다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서 노동과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불담당께 전화해서 북구 관내에 산이 어디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산불이라는 것이 났을 때 위험한 시기에 응급할 때 나가야 하는데……. 물론 요즘 GPS나 첨단장비가 있겠지만 북구 담당자가 관내에 산이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서 산림 내 불법경작지 처리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산림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를 주시라고 해서 파악한 것이 90여 건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불법경작 하는 지역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위성사진을 봐서 불법경작물이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소유자가 파악된 경우 권고하고 불법경작하면 안 된다는 안내간판을 부착하며 소유자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는 풀씨를 파종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운암동에 운암산, 매곡동에 매곡산, 문흥지구에 삼각산, 청풍동 일대에 군왕봉, 일곡동과 양산동에 한새봉, 경신여고 인근에 봉림산, 동림동에 용산, 중외공원 내 봉정산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64ha가 산림의 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조치 일자 98% 이상이 2015년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치 일자 결과로 봤을 때 부실한 관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산지 불법전용이거든요. 산지전용법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겠지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조금씩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이 조금씩 채소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최근에 산림청에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관내만 해도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자료가 왔는데 굉장히 많아서 그 확인 작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못 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과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산이긴 하지만 주민의 땅이기 때문에 내 땅에 내가 하는데……. 이런 것을 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땅주인이 아닌 분도 경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하여 산림의 무질서 확산 방지는 물론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 해소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공원조성사업에 미조성 어린이공원조성 추진현황이 36개소라고 왔습니다. 예산은 270억원 들어갔고 뒷면을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가 3개소 해서 40억원, 2단계가 3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0쪽을 보면 미조성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현황 자료가 있는데 여기 하고 안 맞아요. 여기는 기수립 18개 했다고 하고 미수립 개소가 18개인데 이게 안 맞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 표에 나온 36개소는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미조성 했다는 차후에 시행여부를 낸 통계고요. 20쪽은 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배치하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조성계획을 수립했느냐 안했느냐 그 숫자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것이 전체적인 것으로 향후에 이렇게 조성계획 수립을 한다고요? 18개는 수립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18개는 안했고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초롱어린이공원 외 3개소를 1단계로 잡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려면 예산도 270억원이나 들어가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시계획일몰제는 2020년도로 장기 미집행된 것은 전부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이후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구 단위에서 그 부분을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아마 법이 일부 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법 규정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이면 집행되지 않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도로부터 하천, 공원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인 공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분별로 있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10만평 이상의 일곡 근린공원이나 중외공원 같은 대규모공원의 경우는…….

어린이공원조성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1단계로 3군데 먼저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1단계로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토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2단계로…….

그러면 공원조성 1단계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1단계 사업 3건에 대해서 초롱어린이공원은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하고 있는 풍향2지구…….

풍향어린이공원하고 초롱어린이공원 또 어디입니까?

임동 재개발지구에 있는…….

내년 예산서를 봤더니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인 구비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특별교부금이나 시 재배정이 올 것을 예측하고…….

본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지만 추경 때 재배정이나 특별교부금이 확보될 것이라는 것이죠? 과장님 확실한 답변이죠? 예측한 것입니까? 빗나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내년에 몇 군데라도 신경 써서 특별교부금이나 재배정사업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은행나무 악취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죠? 훼손이 된 것은 보식을 하고 있고요.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은행나무 등 5종 17주 15건, 17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15건은 건수인데 17주 15건이 다른 이유는 뭐죠? 나무가 18개 훼손됐다는 것이죠? 건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15건 발생했는데 나무 하나만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사고 15건에 나무 17주가 훼손됐다는 것이죠? 은행나무 등 5종이면 가로수가 은행나무 외에 무엇이 있죠?

정확한 나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로수를 바꾼다거나 다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 신문에도 게재된 내용입니다만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수가 은행나무의 악취문제가 있고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하수도 구멍을 막아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되고 보도 노면 파손의 원인이 되어서 3개 종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변경계획을 용역중이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가로수 전정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건수만 주셨어요. 주로 무슨 내용이죠?

대부분 자기 상가 앞에 간판이 안 보이니 좀 쳐주라, 신호등이 가려서 그런다 등등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이것은 다 해결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개 종류가 은행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 나머지 하나는 일곡에 무슨 나무입니까?

플라타너스?

아닌데……. 일곡에서 제가 구정질문도 한 사항이거든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은행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하고 플라타너스…….

일곡에 유일하게 하나 있거든요. 일산하고 일곡하고 2군데만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중국단풍 말씀하십니까?

예, 중국단풍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가게들이 많은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전주 지장 가로수에 대해서는 매년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한전에서 돈을 받아 저희들이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주가 지나가지 않는 가로수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광주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광주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양산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수질개선사업을 했습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수초하고 연꽃제거를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간제 15명을 동원해서 매년 11월 추운 날씨에 거의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 치우고 잔재물 처리만 남았는데요. 양산제가 고여 있는 저수지다 보니까 그것을 거둬내지 않으면 악취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이은방 시의원님을 만나서 건의했는데 양산제에 영산강물을 끌어와서 물이 순환될 수 있는 방법을 시 생태수질과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수질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수초하고 연꽃을 제거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화되고 물을 끌어와서 정화를 시킨다는 말이죠?

예, 놔두면 계속 썩어가니까요.

약품을 처리해서 수질을 개선한다든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까?

예.

시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곳에 복합센터가 들어서면 제가 생각하기에 북구 명문단지가 될 것 같은데 수질이 좋지 않아서 냄새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대책을 세우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용 지적담당입니다. 채경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진미란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김정훈 지적조사주무관입니다. 범지은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주민편익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쪽을 봐주십시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12월 3일에 시행되면서 2015년 7월에 북구청에서도 조직개편으로 지적재조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2012년 생룡지구를 하셨고 2013년 용전지구를 하셨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2015년 용산마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보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있는데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은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항목이 5번에 보면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용산마을에는 되어 있으나 2012년도 것 보니까 안 되어 있고 2013년도에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에게 협의를 받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3분의 2가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처리 못 했고 두 번째는 5와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을 말씀하셨는데 소유자가 원하는 일부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공동평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은 간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주민들에게 공문을 얼마나 보냈나 봤더니 2번 정도 보내셨더라고요. 토지소유자협의회에 대한 안내 및 홍보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개별적인 것 외에는 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2번 정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못했을 경우도 많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뜻만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필지대상에 주택이 많지 않고 소유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 동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밀집되지 않았다는 것은 소외될 수 있는 주민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또는 혼자라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라면 힘이 약할 수 있지만 여럿이 모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합적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떨어져있다고 해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홍보가 잘 돼서 소유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9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 관내에 공인중개사 593개소, 중개인 53명, 법인 1명으로 총 64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구 합동점검을 연 2회 50개소 하셔서 상반기 실적 5건, 하반기 실적 4건, 업무정지 3개, 과태료 1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것을 위반하셔서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받으셨는지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설정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기간이 지나서 업무정지처분을 2건 했고 과태료 내용은 상대방 민원이 제기돼서 실사를 나갔더니 보관서류인 확인설명서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과 업무정지 1건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연 2회 50개소 하셔서 5건, 4건 총 9건으로 시정 및 보완조치를 하셨습니다. 북구 관내 646개소 중 50개소만 했는데도 9개소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위법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일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뒷장을 참고해서 보시면 보관서류 미흡 같이 주로 경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을 주로 했습니다. 앞에 행정처분 4건은 처분하고 관계없이 직접 접수된 것을 처리했던 것이고 9건은 일제조사에 관해서 현지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46개소 중 50개소만 점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구 합동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점검한 적은 있으십니까?

시·구 합동점검을 하면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점검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접촉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북구가 서구로 가고 서구 직원이 북구로 와서 시청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46개소 중 50개만 한 이유는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목적이 지도는 계몽 목적이지 실적 쌓기 목적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원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주면 거기서 50개소 정도 표본추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차점검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만 과장께서 커뮤니티가 일어나는 상황 같은 불법으로 인해서 지도 점검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교차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염려스럽다면 646개소에서 위법이 일어나는 것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구 합동점검만 하지 마시고 별도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법을 지키고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계업소들에게 피해가 가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4가지 요청했는데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을 봤는데 저는 외국인이 토지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109군데나 보유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토지 유형분석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외국인 토지가 먼저 허가받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토지 취득한 후에 신고 들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것 밖에 없고, 신고가 늦었나 빨랐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이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신고를 늦게 합니까?

소유권 취득하면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늦게 했다는 것이죠?

늦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취득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60일하고 18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얼마나…….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제도가 정착이 안 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서면심의를 몇 개 했던데요. 업무에 따라서 서면심의가 가능하니까 했겠죠. 서면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명위원회 5곳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체납정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체납된 자료조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전문가가 설명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면심의 했고요.

경계결정위원회는요?

경계결정위원회도 위원장님이 판사님이어서 이번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 협의하고 판사님께서 수량이 적고 간단한 경우는 서면심의 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회의수당은…….

서면심의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출예산 집행품의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227만원이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할 때는 수당을 1번 지급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명해서 28만원 지급하셨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227만원 세우셨고 예산배정액이 204만 3,000원이었는데 지출을 안 했어요. 기 집행액이 0이고 잔액이 176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재조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란 2014년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통으로 있는데 그 중 위원회 수당은 일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27만원이 예산 중에 일부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하면서 위촉직 위원 4명에게 7만원씩 해서 28만원 지급했습니다.

잔액은요?

진미란 저희 위원회 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사무관리비가 다 합쳐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토지이동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토지이동의 종목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이 있습니다.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에서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이동 하다보면 분할하거나 합병할 경우 넓은 땅은 상관없지만 도시에 밀집한 지역의 경우 단 5㎝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를 이동하고 분할할 때에는 최첨단장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입니다. 북구에서는 어느 정도 최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토탈시스템을 가지고 검사측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첨단화되다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래 새로 등록해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예전에 썼던 100여 년 된 지적측량시스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불합리하고 경계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가 꾸준히 2030년까지 시행돼서 경계분쟁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비는 충분합니까?

보강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보강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양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민원인 두 번째 항에 다운계약서 부분이 나왔어요. 실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했다는 것인데 처벌 당사자들 아니고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된 것입니까?

민원인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관련 처분 요구, 이분들이 고발조치해서 실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시켰다는 것이죠?

예.

9쪽에 보면 시중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법적단속을 할 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처벌합니까?

예, 부동산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라고 세금을 안 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1억원에 부동산을 샀는데 신고는 5,000만원만 해서 취득할 때 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것이 만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거래 신고로 위반되어서 처벌한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처벌된 경우는 17명에 대해서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고요.

그것을 위반하면 양벌사항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틀립니다. 말씀대로 고발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거래법 위반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세금문제와 관계되어서 양벌사항으로 행정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는 것이죠?

예.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만 국가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분들이 다운계약서를 써요. 이것은 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행정처벌 하시고요?

예.

중개업자는 형사처벌 안 받습니까? 원래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묵인하면 중개업자도 형사처벌 받지요?

중개업자도 같이 고발조치를 의뢰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형사처벌한다는 것이죠? 북구에서 형사처벌된 사람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고발조치했는데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발조치를 안 한 겁니까?

우리가 최근에 고발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단속을 해서 올려줘서 검찰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해야 이런 제도가 고쳐집니다. 세금을 안 물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만연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토지가 싸다고 해서 사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세금은 피해 가고……. 원래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시키는 거예요. 세금이 무서워서 이 땅을 못 팔아야 부동산 투기가 안 되는데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니까 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구 토지정보과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 부동산에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쓰는 조건으로 땅을 팔아요. 이게 만연이 되고 관례가 되어 버렸어요. 굉장히 큰 범법행위로 과태료만 무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받아요. 잘못 되면 검찰에 구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연이 되어서 거의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중개업자에게도 강력한 업무지침을 내려서 부동산중개업자 묵인 하에 다운계약서를 썼을 때는……. 어차피 모든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쓰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개사들이 ‘그것은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만연되어서……. 계속 토지 거래가 잘 되고 있는데 세법 피하려고 전부 다운계약서입니다. 양도세 안 물려고 2억원에 사도 1억원으로 신고해서 500만원만 양도세 물고 그렇습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 시책이 하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못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 제도를 잡기 위해서 정확한 단속을 해주셔야 해요.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표준 부동산수수료 요율이 지자체마다 틀립니까?

서울특별시만 좀 다르고 그 외 광역시는 다 비슷합니다.

나머지 5개 광역시는 똑같아요?

예, 광역시는 비슷하고 서울이 이번에 조정해서 이율이 낮아졌습니다. 6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중개인협회에서 인하 요청을 한 것입니까?

수수료 요율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서 거기 범주에…….

회원사들이 자기들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수수료 요율은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범주 이내로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발급 의무사항입니까?

당연히 의무사항입니다.

합동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은 이런 관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할 사람은 얼마를 받아달라고 내놓고 상응하는 사례를 하겠다 하니까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고 매수자는 얼마까지 사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행정력의 법망에 걸려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업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관행이 잘 지켜지고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6쪽에 보면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에서 조상 토지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들에게 조상 땅 찾아주기, 여기에 토지유형은 주로 산, 전답 이런 유형입니까?

예, 산하고 전답의 경우입니다.

산이 주로 많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반서류가 제적등본은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기본증명서를 관할 구청 민원부서에 접수하면 답변을 듣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시간 이내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02건에 849명이 신청했는데 가족 수가 있다 보니까 건수보다 신청자 숫자가 더 많은 겁니까?

신청은 더 많은데 실제 나온 실적인 필지 수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청 건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신청 건에 비해서 나온 건수를 실적에 넣어놨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누구나 논, 전답, 선산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특히 장손들은 한 번쯤 해볼만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있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오래 전부터 1910년 일본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 측지계 좌표변환,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행정정보 등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행정정보나 지적재조사도 디지털, 시스템화 할 것 같은데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 2030년까지 연차별로 진행하는데 사업진행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부동산행정정보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진행되네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고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됐는데 부동산거래나 토지이동업무 과정에서 공적 장부와 실제 현장에서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 간 분쟁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그런 경우가 아예 없어질까요?

시행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을 그때그때 도출해서 보완해 가고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보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제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뒷장에 도면 등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고 등기만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몇 %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68%입니다. 이거 하나만 발급받으면 전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좀 더 체계화하고 시스템화 해서 현장에서 장부상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는데요.

하루빨리 업무처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조금밖에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 투여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예산투여는 국고에서 되는 것이죠?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국고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예산확보가 갈수록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에게 예산 확보하라고 구두로 온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청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시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근거가 없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실제 이것은 국가업무이고 위임사무인데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위임사무이고 지방에 재정적인 압박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나씩 해나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제일 중대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까지는 포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나 주민들 간의 민원발생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빠르게 축소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