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3조 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건설교통사업소 소장 조엄장.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대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조엄장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택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한승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현상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장홍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15년도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부터 1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쪽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망 확충은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써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에서 단계적으로 국도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에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신궁교차로~둔포간 국도45호선 확장과 용이동 평택대~천안시계간 국도1호 우회도로를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개 노선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국토부와 우선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노선계획 수립 시 우리시의 종합적인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평택호 관광지 및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와 가사초등학교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평택항IC가 우선하여 사업 초기에 건설되도록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로건설입니다. 서울청 사업으로써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도1호선 진위면 신리~하북 교차로까지 1.72㎞와 국도39호선인 청북IC~요당IC까지 3.58㎞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해 서울청에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82호선 확장은 향남면 동오리에서 우리시 서탄면 수월암리, 내천리를 거쳐 오산시 가수동까지 8.4㎞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도43호선 도로건설은 오성IC에서 팽성 노양리까지 12.28㎞를 6차로로 개설하는 사항이며 금년까지 약87%의 공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체계적인 지방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관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시행중인 8개의 지방도로사업은 33.9㎞이며 노선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화~삼계간 도로는 금년 1월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2017년부터는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계~구문천간 도로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청북~고덕 간 도로와 안중~신왕 간 도로, 진위~남사 간 도로, 마산~산하 간 도로는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사업인 안중~조암 간 도로와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는 사업 초기단계로 본 사업들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해나가겠으며, 특히 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2016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와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LH 소관으로 현재 고덕신도시,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3개 사업장에서 총 20개 노선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덕지구는 LH,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삼성산단 가동 및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삼성산단 주요 진입도로인 4A노선과 8번 접속시설인 1A노선 등 연결도로를 2017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벌지구는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조기개통이 필요한 (구)국도45호선 확장과 소사벌지구에서 지방도 317호선 연결노선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북지구는 간선노선인 이화~삼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도로인 청북지구 광역노선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동부고속화도로(민자사업)추진입니다. 민자사업 중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용이동 소사벌지구~진위면 갈곶리까지 15.37㎞ 구간에 대하여 총 4,661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LH와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 (주)한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연구원과 함께 우선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및 노선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기본실계 VE와 한국감정원의 사전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안성시 등 인근 시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한편, LH와의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재부 민투심의를 거쳐 내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0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안성천 수변 및 평택호 하천 경관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오성면 창내리에서 현덕면 신왕리까지 안성천 우안제 12.2㎞는 486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팽성대교에서 노양리 둔포천 간 11.8㎞는 51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산만 방조제 구간 중 보도교 250m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3.5㎞구간을 개수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14%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재지구 경계부터 지방도 302호선까지 700m이며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국비지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원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면 후사리와 현곡리 일원 1.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안성시 경계로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4.8㎞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진위면 은산리 일원 1.2㎞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를 4차선 도로로써 대안 공사 구간이 4.4㎞, 기타공사 구간이 7.2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26억 7,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16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1,343억 6,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일반구간 중 5.1㎞가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가 되겠습니다. 대안 공사 구간 4.4㎞는 201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21%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 발주된 현덕지구 통과도로 2.2㎞는 황해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16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총 연장 2.7㎞를 4차선 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1,252억 7,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352억 원을 포함하여 72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11월 말에 착공하여 2018년 6월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도로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861m에 대해서 509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신설비용인 322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갈평고가도로 아래 일반도로를 187억 원을 부담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구)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구)국도 45호선은 국도1호선인 소사벌택지로부터 안성시계인 원곡까지 총 연장 4.56㎞를 폭 20m~35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1,302억 6,3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에 LH와 공동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3월 소사벌택지 경계에서부터 청용교차로까지 2.9㎞를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통복 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4차선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566m에 1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4년 4월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1월부터 보상을 추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내기~신영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시도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4㎞를 폭 12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9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 20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11월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굴곡부 구간 600m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석정~홍원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안행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구간으로 선정되어 개선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며,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2.2㎞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0억 원 중 금년에 국비와 시비 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석정5리 굴곡부 구간 1.4㎞를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궁1리 마을진입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바람새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하여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016년 상반기 중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팽성읍 노양리~본정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장 2.2㎞를 폭 1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5,000만 원 중 38억 5,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 및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미군기지 워킹게이트 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K-6 미군기지 앞 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연장 270m를 폭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7,200만 원입니다. 현재 연장 200m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군 측과 조기에 협의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유천동에서 군문~고가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문 고가교에서 유천동으로 연결되는 (구)국도 1호선을 확·포장하여 시가지 내 교통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연장 3.65㎞, 폭 21m(4차선)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6억 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국도1호선에서 유천3리 삼거리까지 1.2㎞ 구간에 대하여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6개 노선에 5.1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4억 6,800만 원이 투자되어 2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14개 노선은 용역 설계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1쪽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정비 사업은 총 7건으로 금년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7건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G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도로의 첨단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이용의 효율화 및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발주한 남평택과 송탄지역 일부는 완료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도 사업은 지난 9월 국토부의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되어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2016년 7월까지 팽성지역과 서부지역 구축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수도권 KTX역사 설치입니다. 수도권 KTX역사는 고속철도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이동 동선과 편의시설 등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KTX역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환승센터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KTX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수도권고속철도의 공정률은 93%로써 4개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또한 포승~평택 간 철도는 현재 1공구는 공사가 10월에 완료되었으며, 2공구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시행 예정이며, 3공구는 2020년도 평택항 개발과 연계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 홍성~화성 송산 간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이 총연장 90㎞에 3조 8,28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4월에 착공,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통과구간은 현덕면 기산리에서 청북면 한산리까지 약 17.7㎞가 되겠으며 안중읍 송담리 일원에 역사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철도 승인 이후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전달을 최우선 노력을 다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중재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공원 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과 관리를 위해 28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차선 도색, 신호등, 교통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유료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시에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평택도시공사로 점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총 34개소의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도시공사로 이관 완료되었고,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9개소도 2016년 3월까지는 모두 도시공사로 이관하여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대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및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안일 공영주차장 등 4개소가 새롭게 조성 완료되었으며, 서정동 공영주차장은 2015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3월 착공하여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차장 관련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및 대중교통 체계 확충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 받는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버스승강장 LED조명등 50개소 및 버스승강장 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용불편 버스승강장 250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평택 지제역에서 안성IC 구간에 BRT노선 8.2㎞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벌 지구 내 24개소를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BIT승강장 6개소를 LH와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통합 브랜드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11개의 콜택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화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익도모와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콜센터를 구축하고자 금년 2회 추경예산에 8억 8,769만 5,000원을 택시 900여대를 대상으로 장비를 장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브랜드콜 구축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 하였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을 삭감 예산하고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서 내년 1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브랜드명 지정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편익 도모를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속인원 10명, 차량 4대, 견인차량 3대, 무인단속 CCTV 17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노후된 CCTV 10개소를 교체하였고 고질적 위반지역인 7개소에 무인단속 CCTV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초등학교 앞 6개소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주·정차 위반차량 8만 7,900대를 적발하여 33억 9,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사벌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라 단속지역이 점차 늘고 있으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교통흐름을 개선시키고 시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청사 환경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재정 세수 증진 추진사업입니다. 전국차량등록제 시행 이후 타 시·군에서 우리시의 차량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차량 취득세 신고 시 과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처리기관에서부터 거래내역 등을 송부 받아 확인하여 과세 처리함으로써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페이지,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인데요, 지금 국도45호 확장 신궁리에서 둔포 가는 길 예전에도 엄청 적체되는 현상, 그 이전에 군문동서부터 시내 권에서 군문다리까지 아침에 출근시간 가 보셨어요? 거기가 한 30~40분 걸리는데 미군부대 둔포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적체가 심각한데 4차선을 6차선으로 하는 거지요?

네.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국도확장사업은 국토부에서 확장계획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궁교차로 포함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신궁교차로서부터 되면 시내 권에서 밀리잖아요. 시내 권까지 확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도 구간이 신궁교차로서부터 둔포까지가 국도고, 신궁교차로서부터 시내 쪽으로는 국도 아니고 시도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고 나면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38국도 우회도로 쪽에서부터 많이 밀리기 때문에 거기가 확장이 되면 원활하게 빠지면 시내 쪽에서 지금보다는 원활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또 향후에 거기가 밀리면 그 구간은 시에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구간이 엄청 밀리기 때문에 6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안 밀린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교통량을 산정한 것이 6차로로 했을 때는 원활해지고, 우선은 추팔공단 입구까지가 제일 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우선 빨리 확장을 해야 될 시급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결과는 어떻게...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그 구간뿐만 아니에요. 팽성 석근리, 둔포 쪽까지 연결하는 거지요?

네, 이것을 하면 둔포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추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통복지하차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는 보상을 주고, 내년 7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지금 설계 가 도면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설계가 저기한데, 다음달 12월 중순정도면 어느 정도 선은 나옵니다.

나올 때 저하고 같이 좀...

사전에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차도 저는 누차 봤지만 고가도로 올라가면서 중간부분 연결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붙여가지고 평면으로 교차를 할 겁니다. 그것은 결정되기 전에...

그런데 그 지하 속에 더 확장을 해서 가변차선을 더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날 지하차도만...

가변차선 포함되는 겁니다.

국장님, 염두 해 두고 설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 해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설계가 되면 고가는 철거하겠지요?

준공이 되면 우선 차량이 통행이 돼야 되니까 통행시키고 철거할 겁니다.

철거하고 남은 그 밑에 있던 국유지나... 밑에는 국유지로 될 것 아니에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예요?

네.

시유지 다음 계획을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가, 공원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태까지 음지에서만 사셨던 분들이에요. 고가로 인해서 음지로 되어있던 분들인데 이제 지하차도로 하면서 도시가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가 연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피해줬던 부분을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

그것은 주민들 의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유천동~군문고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연도가 2004년부터 도비로 내시돼서 시작했던 거지요?

처음에는 도비로 지원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도비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시비를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서 우선은 1호국도에서 유천3리 마을 앞까지 경유를 해서 구 국도까지는 우선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고가교에서 삼거리까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일부는 보상이 많이 됐습니다. 나머지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14년 걸리는 건데, 그 구간이 긴 것도 아닌데, 2014년씩 걸려서 하는 자체가...

이것이 도로다 보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도비 내시된 내역서 있지요? 몇 년도부터 도비가 내시됐는데 그 부분 내역 들어온 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왜 그 부분이 빨리 돼야 되냐면 유천3리에서 시내 권으로 오면서 도로가 막혀서 거기도 투자를 많이 해요. 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거의 1년에 2~3건은 거기가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행이 돼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국도에서 2~3명씩 돌아가시는 거니까. 신경 써서 빨리 좀 예산을 적극 반영시켜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비 내시됐던 건데, 시에서는 도 쪽으로 많이 의뢰하고 있어요?

워낙 시도는 도시계획도로나 시도는 도비를 안줍니다.

그런데 왜 줬어요?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도비를 받아오다보니까 조금씩 밖에 못 받아서 시비로 많이 하다보니까 늦어진 건데, 하여튼 이것은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도의원님들한테 적극 협조를 요청해서 해요. 이게 내려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뭐든지 예산이 도에서 조금 줬다가 중단시키고 나머지 시비로 안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는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데 기본원칙이 시도나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도 20억, 30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시도까지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으로는 안 되고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36억이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에서 10억이나 20억 받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이것은 36억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 지어달라고 저도 말씀드릴 테니까 적극 얘기하셔서 2017년까지는... 더 연장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20페이지,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역교통에서 LH에서 하는 것이 고덕지구하고,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이 돼서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설계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중인 것하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20페이지에 계획 중인 것이 2개소이고, 설계중인 것이 6개소, 공사 중인 것이 1개소, 완료된 것이 소사벌지구 1개소, 청북2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입주에 맞춰서 도로가 먼저 나줘야 되는데 늦었잖아요.

소사벌지구나 고덕지구나 전부 LH에서 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다보니까 시에서는 빨리 입주시기에 맞춰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LH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계속 독촉은 하고 있고 건의를 하는데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이동에서부터 전원가득 원곡 가는 방향으로 도로 확장이 안 돼서 통행량이...

그게 구국도45호선인데요, 지금 보상이 다 끝났고, 내년 3월에 그 구간은 착공을 할 겁니다. LH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소사벌지구에서 원곡경계까지요.

24페이지, 동부고속화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됐어요?

네, 한라건설로 협상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는 것 정확한 지도 하나만 주세요.

위치도는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가 아직 다 안 되서 그런데 내년 1월~2월경에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평택대학교서부터 송탄동으로 해서 진위면까지 해서 관련되는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옆에 인도도 잘 좀 만들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용도로기 때문에 인도는 없고 유료도로입니다.

그리고 평택터미널 다른 시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악취가 나고 여름에 냄새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보조를 좀 해 줘서 개선을 하든, 거기 터미널회사에서도 보조를 하든 그게 뭐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안성 시민이 전화 왔어요. 평택시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이전을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냄새가 그냥... 개선대책을 좀...

터미널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운영회사한테 통보를 해서 개선을 하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이동 반도뉴보라 아파트 옆에 소음측정 했는데 초과돼서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놔요.

반도뉴보라 그 지하차도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옆에 돔 식으로 캐노피를 하든지 했어야지, 섰다가 출발하니까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소음영향평가라든가 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준치이하로 나와서 했는데, 저희가 다시 관련부서에 측정 의뢰해서 측정결과를 갖고 서울청하고 다시 협의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측정을 해서 다시 좀 해 주세요. 시끄러워서 난리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도로하면 국도, 서울청, 시도, 지방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38국도는 어느 도로로 되어있어요?

38국도는 국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8국도는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것은 확장이라든가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 38국도 확장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없고 광역도로개선대책 란에...

광역교통개선안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38국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업무보고 책에는 나오던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안에 20개 노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상세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38국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38국도는 태평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고덕IC까지 지금 4차로를 6차로로 광역교통계획을 했었는데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고덕IC? 무슨 IC라고 했어요?

오성IC요. 오성IC에서 이쪽 태평아파트 입구까지요.

아니지, 태평아파트가 아니라 신대성이지...

태평아파트에서 삼성전자 들어가는 IC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구에서 IC로 해서 고덕산단 진입로가 생깁니다. 그 구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LH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LH에서.

LH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지요?

네.

나머지 구간은? 오성IC부터 포승 만호사거리까지는?

거기까지는 따로 그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국도에서 하게 되면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시급한 팽성간 도로라든가 1호국도 위에 도로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가 교통체증이 엄청 많이 되는데, 우회도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45호 국도가 38호를 만나서...

태평아파트에서 만나는 것 아니에요.

38하고 하천하고 사이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서 안중에 39호를 거쳐서 평택항까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BC가 안 나와서 지금 당장 우선순위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그거대로 별도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정체 되게 내버려둘 거예요?

그것도 아까 전에 국도사업을 하려면 서울청에서는 BC산정이 돼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직까지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서 다른 지역 우선 당장 체증이 되는 지역이 우선순위입니다.

이해가 안가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BC가 안 나온다는데 무슨 BC예요? 항목이 뭐가 있어요?

경제성을 해 보는 거지요. 교통량하고, 나중에 운영이 됐을 때 우선 과다하게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국토부가 엉뚱한 놈들이지. 거기 아침, 저녁으로 와 보고 대낮에도 와 봐도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교통량은 많은데,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평택항 화물차들이 늘어나서...

매년 교통량은 다 체크를 합니다.

이것이 하루이틀된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량은 체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사업 순위를 얘기를 해 줘야지. 요즘 지방민투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우리가 시급성을 요구하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많이 잡아주는데, 38국도는 소장님도 그쪽에서 지금은 출·퇴근 안 하시지만 그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우리 관내 출장도 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도 시청공무원하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자하면 30분이면 올 거리를 40분, 50분 아침, 저녁에는 1시간 걸린다고. 포승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평택 시내 권에 다 살아요. 그런데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된데요. 그러면 시간낭비의 원인이 되잖아요.

거기가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밀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우회도로가 조기에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45호라든가, 1호국도라든가 이런 것도 수년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이 단계까지 온 거고, 그다음 단계로 38국도가 포함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내고 국도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 지역구 을 지구도 계시고 하니까 소통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상 나가는 것도 아니고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우선협상대상자로만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측량이라든가, 보상 이런 것 알아 보셨어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지...

서해2고속도로.

이것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이 되어있고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우리 평택호 관광단지라든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그다음에 가사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의견만 줘서 노선을 지금 최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중에 어느 정도 노선이 나오면 한번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노선은 확정이 안 됐고 그 노선에 지금 평택항IC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평택항 IC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뒤따른 민원사항 2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지구에는 황해경제자유지역 내에 관통하는 것 아니에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와 평택호 관광단지 그 사이를 슬기롭게 어떻게 지나갈 건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의견을 준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또 가사초등학교가 거기 있고 해서, 초등학교와 그 세 군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그쪽에 줬어요. 지금 그 안을 가지고 그쪽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안이 나오면 우리시한테 오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받을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현덕지구 70만평 내에 횡단도로도 그리 지나가지요?

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가지...

철도는 그 구간하고 중복은 안 되도...

그리 지나가잖아요.

옆으로 가지요.

그다음에 지금 서해안2고속도로 또 들어가지.

2고속도로는 그리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왜 그런 질의 를 하냐면 대책위원회에서 황해경제자유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시행사들이 엊그제 중국을 갔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추가비용이 3,000억 가까이가 된데요. 기본설계를 했을 때 금액하고 기본설계 다 끝나서 사업 좀 해 보려니까 추가비용이 3,000억 가까이 들어간답니다. 추가비용 3,000억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도로가 지나가면서 방음벽해 달라, 그게 한 가지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 관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걸려서 시행사나 투자할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 돈 달라고 갔는데 추가 비용이 걸린다니까 암담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휴게소 면적 업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포스코건설이 하면서 권관리를 지나가면서 휴게소를 한답니다. 휴게소가 어떤 휴게소냐,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휴게소가 아니라 일반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휴게소 개념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7만평 규모로 잡았는데 7만평이 적으니까 더 크게 해 달라, 그 요구사항이 민원인들한테 들어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주변의 바운더리가 평택호 관광단지입니다. 그러면 휴게소에서 뭘 하느냐, 덕산휴게소처럼 아울렛매장하고 여러 가지 거기다 관광성을 가지고 휴게소를 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평택호 관광단지가 제대로 가겠느냐, 그런 것을 염려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게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확정아 안 되서 그런데, 휴게소는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휴게소의 순수한 기능만 살리고 관광단지라든가 황해청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아직 거기에서 우리한테 의견이 오지는 않았지만 중복성이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게소의 본래의 기능만 살릴 수 있는 이런 휴게소가 설치되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관광단지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휴게소에다 관광용 휴게소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니까 평택관광단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상관없지만 평택호 관광단지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잘되고 있는데, 재 뿌리는 격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강하게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체계적인 지방도 사업.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이화~삼계간 도로 평택 지방도로에 대해서 시정 질문 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그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 돈이 잘 안 내려와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로 해서 지역개발부담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 보자고 시정 질문 을 했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5개 노선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화~삼계간 도로 나머지 부분이 안중~조암간, 진위역~오산시계 이렇게 세 가지가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화~삼계간도로는 흔한 말로 세월아 네월아 해서 언제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역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미군부대 지원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기쁜 소식은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민투심의 다 끝났어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행안부 승인은 났고 지금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면 결정이 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민선5기 때는 기재부에 거의 통과됐다고 얘기했어요.

행안부만 통과되고 현재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민선5기 때는 제가 질의 하니까 기재부에 승인됐다고 했는데?

금년 초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활동 갔더니 그때 답변이 하기를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민선5기하고, 6기하고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질문 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동안 도에서 못해서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도비로 해서 100%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도 국비로 돌려서 하니까 도에서도 그러면 국비 50%를 돌려서 해 주면 지방비는 최우선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도에서도.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승인만 나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서 50% 국비를 주면 50%는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겁니다.

도비로 하는 건데 도에서 돈 준데요?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역서 있어요? 구두상으로만 만날 하면 의원들한테 만날 거짓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380억이면 나머지가... 이것이 800억 들어가는 공사비인데, 나머지를 도에서 내려 보낸다는 협약서가 있냐고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업 추진 자체를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았냐고요? 구두로 받은 거예요? 문서로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도에서 행안부 승인을 받고 기재부승인도 도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와 우리 집행부와는 만날 말싸움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업이 시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 사업이니까 도에서 돈을 한다는 확약서가 있냐고요?

아니,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확약은 안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고스란히 손해는 우리 평택시민들이 다 받고 사망도 다 평택시민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인근사람 다 죽어가. 인근사람 다 죽어가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사망했다고 장례비 지원을 해 줘, 뭐를 해 줘? 아무것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빨리 해야 지.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와 화끈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우리시에 지방하천이 여기 보니까 17군데가 있어요. 진위서부터 서탄 내려가고 하는 것이 지방하천이지요?

진위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방하천에 보면 제방이 좀 넓은 데가 많잖아요, 진위서부터 서탄까지 내려오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제방 뚝이나 뚝 주변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이니까 그것을 좀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 보셨어요?

일부는 포장을 해서 농로 겸 해서 주민들 산책로로도 쓰고 있고, 서탄 구간 같은 데는 메타세콰이어 나무 심고 밑에도 벤치도 같은 것도 하고 해서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을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천과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 서울청하고 협의하잖아요? 제방 뚝을 사용하려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 진위교에서 유원지에서 내려가서 적봉교까지는 지방하천 진위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적봉교부터 서탄 내려가는 데는 국가하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위에 지방하천은 생태하천사업으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꾸몄고요, 저 아래구간은 내년도에 서울청이 설계비 10억을 반영해서 생태하천으로 꾸미는 설계를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방에 산책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데크라든가 전망대 이런 것까지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안성천까지입니다.

안성천 합류지점.

그러면 가다가 보면 적봉교에서 쭉 내려가면 세월교도 있잖아요. 세월교가 얼마 지나면 탄약고 때문에 그쪽 다리가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이전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계획은 청룡천하고 중간에 나오는 하천 만나는 데는 조그만 교량을 놓고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교를 재설치하는 것까지는 여기다 반영은 어렵고요...

지금 보니까 평택호 안성천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남부 쪽으로 해서 통복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이쪽 북부쪽에 보니까 진위에서 내려와서 서탄 적봉교까지 거기에서 끊겼어요. 메타세콰이어 나무 그 밑에까지. 그 밑에는 언제하나 했는데...

그게 내년부터 서울청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성천에 연결을 시킬겁니다.

그러면 그게 평택호까지 같이 내려가는 그런 거지요?

네, 내년부터 착공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적봉교 그 위에 아까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거기에 지역 주민들께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빈 땅들 놀리는 것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얘기를 수차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할 때 마다 체육과에서는 하천 쪽이니까 건설하천과에서 승인을 받는데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것은 별도로 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청에서 하는 그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거기다가 내서 거기다가 데크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쉼터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봉교 그쪽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마 별도로...

어차피 위에다 기둥만 안 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어느 시설을 어떻게 넣을 건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서울청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어떤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 서울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개별적으로 점용협의를 하거나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관리청이 서울청이라 거기서 설계하고 시공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우리시의 의견을 들을 때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하면 평소에 할 때 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서탄의 어르신들이 운동 좀 하려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려면 시내까지 나오려고 하면 많은 고충이 있어요. 거기서 머니까. 어르신들이 걸어나오기도 그렇고 차를 타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게나마 서울청에서 적봉교를 시작으로 안성천까지 제방뚝의 부분을 자전거도로도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탄 가면 지역 숙원사업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해서 나왔어요. 저는 이것보다 LH쪽의 얘기를 지난번에 저희가 2015년도 후반기 현장활동을 갔는데,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청북에서 서정리까지 나오고 하는 도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정리~청북 간 그 지방도로는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것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교량이 지금 동영교가 남았는데 그것만 되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가 어디로 들어와요? 청북에서 동천리 다리 지나자마자 뚫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 그 우회로해서 뚫어놓고 RPC 그 앞으로 해서 고덕신도시 가운데로 지나서...

이게 얼마큼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것은 다 됐어요?

네, 교량만 남은... 기존교량은 두고 새로운 교량으로 통행을 하고, 기존교량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LH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은 고덕산단 안으로 들어와서 그 탄약고 그 문제 때문에 개통을 바로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차질없이 LH 들어오게 되면 입주하게 되면 도로망이 관통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서정리 쪽에서 나가고 그쪽이 굉장해요. 아침, 저녁이면 꽉꽉 막혀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도로 2차선 조그만 것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부터 차선이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좁아져서 쭉 끌고 동천리 다리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산단 이런 데에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 때 고충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게 왜 지난번에 완공시기가 늦어지나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질없이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 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위면 갈곶리부터 시작되는데 위에 오산시계 어디부터... 서울~용인고속도로 하고 붙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가고 LG 앞에 오산 경계 나오면 오산서 나오는 도로, 그 도로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이에요?

네,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렇게 돼서 오산으로 해서 경부 탈 사람 경부타고, 용인 탈 사람들 용인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대는 것은 그 입구에 대는 겁니다.

이것하게 되면 설계도 안 나온 거예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1~2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락산 그쪽으로 들어가요?

부락산을 관통을 해서 터널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가게 되면 고가 식으로 요즘에 놓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가 쉽겠네요? 높게 해서 한 20~30m 위로해서 이렇게...

20~30m까지는 안 되도 한 10m씩 깊은 데는 그 정도고... 진위천 구간 같은 들판 같은 데는 고가로 거의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와서 시내 권은 어떻게? 그냥 도로타고 가요? 거기도 고가 세워놔요?

아직 그렇게까지 전체가 고가다, 통이다 이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저지대는 고가가 많을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민자고속도로면 요금을 내는 거지요?

네, 유료입니다. 아직 금액은 결정 안 됐는데 유료도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IC가 있는 거예요?

네, IC 있습니다.

그럼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평택 IC가 생기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4군데 정도는 IC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IC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봄에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청북이라든가, 송탄동이라든가, 비전2동이라든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락산 관통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해야 된다면 기술적으로 하는 건데 웬만하면 부락산을 보존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간은 터널로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의 쉼터고 허파인데 우리 평택에 산이 없잖아요? 지금 부락산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면 이런 것을 최소화 되도록 터널로 지나가고 하면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지장이없도록 하여튼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락산 관경이나 지금의 생태 이런 것을 보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줘야 돼요. 시멘콘크리트 쑥 지나가면 그것 같이 흉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소하천정비사업, 미동소하천정비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은산리 쪽 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대초등학교 앞에 또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안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길 쪽으로 골짜기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그만 구거소하천 그것을 정비한다는 겁니다.

마을에 있는 것 앞쪽으로...

네, 마을 앞쪽으로 해서 골짜기로 쭉 들어가는 소하천이요.

초등학교 반대 쪽입니다.

이것도 보상을 하는 것은 뭘?

기존보다 넓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토지 보상.

2016년 내년도 12월 달에 하네요?

내년까지 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해서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는 내년도 내시지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산천 있지요? 송북동부터 시작해서... 지산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나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나요?

우곡마을 앞까지가 지방하천 지산천이고요, 그 상류는 소하천 동막천입니다.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다리도 놓고 쭉 정비를 했어요? 그 밑에 청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제대로 잘...

청소요?

네. 그 밑에 준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라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 이런 것 놓으면서 그냥 다 놨나 봐요. 그래서 준설을 제대로 안 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해 주시고, 거기 지역에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쪽에 다리정비를 하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가 다리보다 좁아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 염광교회 들어가는데 보면 다리를 제대로 잘 놨어요. 그 도로가 휜 부분도 있고, 그 쪽에 지금 주말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겨울 되고, 여름 되고 그러면 그쪽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도 되는 것 같고, 겨울이 와서 눈이 많이 오면 차들이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개선방안을 찾아주세요. 다리보다 들어가서 도로가 좁은 가봐요. 그러다보니까 병목현상이...

그게 아마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옛날에 있던 도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된 것 같은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막천 개수하면 교량은 정상적으로 놓고 농로는 그대로 놔두니까 거기서 약간 그런 데요,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26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레저형 자전거 산책로 조성사업 해서 평택호 관광단지가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지요?

관광단지 구간은 관광단지 사업에서 포함해서 할 겁니다. 레저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용 자전거도로는 국도변을 따라서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도로에 따른 명칭이 감사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많이들 하셨는데, 획일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바닥면을 우레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동절기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축축해 지면 뜨잖아요.

인도에 포장 해 놓은 것이 우레탄입니다.

거의 다 그것으로 깔잖아요?

네.

깔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계속... 그것 밖에 안 됩니까? 그 재질 아니면 안 돼요?

기존 보도에는 그것 말고 달리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기존 보도위에 까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도 겸 자전거 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레탄을 쏘니까 겨울철에 눈, 비 맞고 하면 여름철에 해빙기가 되면 들뜹니다. 들뜨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험은 다 들었겠지만 의회에서도 그것 재질 좀 바꿔보라고 계속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기존도로라든가 새로 신설할 때는 투스콘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포장을 많이 하는데 기존 보도에 하다보니까 보도가 약간 미동이라든가 진동이 있으면 접착이 잘 안 되고 그런 부푸는 현상이 나오는데,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재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찾아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해 놓고 하자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통행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니에요.

다른 재질을 찾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닌데, 한번 바꿔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서정택 과장님은 하수과 있다가 여기 와서 잘 모르시겠는데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분리되어 있지요?

네.

우리 지역에 지방하천인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방림천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올라오고 행감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 방림천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하천인데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 되서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보상하려고...

지질검사 다 끝나고?

지금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지질조사까지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분할을 해서 편입면적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보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내년도 2016년도 업무보고에는 올라오나요?

네. 내년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위에 하단부분에 방림천 사업은 잘하지만 읍사무소 주변지역에 천이 없어서...

몇 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그 상류로는 소하천도 지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소하천을 지정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상류는 소하천 지정하려고요. 그러면 소하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곁들여서 진위천도 국가하천이지요? 평택호로 가는 것도 다 국가하천이지요?

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표현하지요?

네.

진위천은 생태하천이지요?

전체가 생태하천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일부구간이 생태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이용 가치가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 하는 거예요. 군문교도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억새축제 행사를 하지요?

네.

거기 체육시설 다 해 줬지요?

네.

그 아래로 쭉 내려가다 우리가 현장활동하면서 배를 타고 가봤는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아까운 하천이다. 도로구축도 해 주고, 하천 탐방도 할 수 있고, 자연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수질개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하천 아니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위천 적봉교 구간서부터 안성천교까지 내년도에 서울청에서 진행을 하는 구간이 거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문교부터 단거리로 해서 팽성대교 밑으로 현장활동을 했는데, 팽성대교에서 단거리를 쭉 가게 되면 오성면 부장교설치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면 하천변 숲이 늘어져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우리가 유원지는 아니더라도 운동할 수 있고, 생태학습, 공존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부분이 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구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위활동하면서 평택호 관광특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안동에 월령교를 가봤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관광단지 겸 미군들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택호에 다리가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계획적으로는 9개인가, 11개가 생긴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가 팽성대교는 되어있지만 평택호 횡단도로가 국비지원사업 받아서 자전거도로까지 겸하는 것 아니에요? 다리에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할 사항이지만 이왕 놓는 다리를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나 어차피 평택호 관광단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하고 가까우니까요. 그런 것을 곁들여서 경관미관을 활용해서 한강에 다리를 많이 놓아도 지역주민들 아무 소리 안하잖아요. 평택호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잘 해 주면 어부라든가, 사람들이 반대 안 합니다. “참 멋있게 잘해 놨구나.”, “미관도 좋고 경관도 좋고 잘해 놨구나.” 하지 엉성하게 하면 만날 반대해요.

평택호 횡단도로는 조감도를 아직 위원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봤는데 조감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더라고.

보도도 양쪽으로 똑같이 있는 거고 조형 저기는 한 쪽으로가 아니라 가운데 상·하행선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친거지, 고쳐서 그렇게 만든 거지 전에는...

조감도를 다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 관외출장 한 것을 보게 되면 하천은 2014년도에 하천업무부는 업무 협의하러 24시간 밖에 안 갔더라고요. 도로사업부는 수십 시간을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택호 수질상생협력도 하고 진위천, 오산천이 여러 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을 살릴 생각을 해서 하천협의를 다녀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고작 기관에 간 것이 24시간 밖에 안 돼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서울청안에 도로과, 하천과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서류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에 관련된 불용액 좀 보겠습니다. 왜 10억을 남겨놨어요? 보상협의를 못해서 했다고 하는데.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넘겨서 올해 보상을 줬다는 뜻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다 쓴 겁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듬해로 넘겨서 줬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포승 103호도로. 남양면 도로 아시지요?

네.

잘 아시잖아요, 책자 안보고 말씀드릴게요. 공사하고 불용액이 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을 지역주민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홍원리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추가로 한다고...

그런데 여러 해 지났는데도 아무런 예산이 안 올라와요? 그때 선거 때라 지역주민들 사탕발림하려고 그렇게 했나? 103호도로가 안중레포츠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홍원리 지역주민들, 원정리 지역주민들, 포승읍 지역주민들 다 모아놓고 공청회 했잖아요. 도곡다리까지만 하고 나머지 안 했어요. 그래서 여타 준공 끝나고 나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이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1차분으로 하고, 2차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그때 선거 때 임박해서 해서 지역주민들이 선거용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2016년 업무보고에 꼭 넣어주시고, 실시계획승인을 하든지, 도로실시계획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하게 예산이 들어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용이도에서부터 하는 BRT노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버스 BRT노선이요?

네, 광역.

아직은 안하고...

내년 6월에 개통한다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소사벌지구에서 동삭초등학교까지 거기까지만 우선은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민 간사 업지구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영신·모산골 조합이요?

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오는 것으로 하고 민간도시개발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6월에 KTX가 개통되면 시민들이 광역버스 노선으로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안 놔져서 이용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존 1번국도를 이용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도로?

네.

차가 많이 밀리고...

도로도 땅이 해결이 되고 나서 도로를 하는 거지.

못하면 시가 나서서 먼저 선행을 해야지.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 개인 땅들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동의 를 안 해 주면 못해요. 하여튼 조합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날 협의하다가 끝나겠어.

그것은 시에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끌어들여서 조합하고 해서 대책강구를 내놓으라고 해야지, 아니면 그 조합에서 못하면 포기하라고 하든지.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포기도 안하고 동의 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최대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인시 모델이 참 좋은데, 럭키덕동 아파트 뒤 대로에 편도2차선 가운데 나무를 식재했어요. 돌 한가운데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중앙분리대...

네, 휀스 같은 것 설치하지 말고 편도선 2차선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철재 휀스를 쓰지 말고 나무식재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청주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청주진입하면 기분이 좋듯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좀 바꾸어서 지금 배다리 옆에 거기도 4차선인데 철재로 때려 박아놨으니까 가운데 식재를 하다가 갑자기 철재휀스를 쳐놨으니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하지요. 일단 돈이 없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도로도 설계를 해 주셔야 ‘우리시도 뭔가 다르게 하고 있구나.’ 하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인시에 올 겨울에 가봤을 때 도로 옆에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죽을까봐 짚으로 엮은 것으로 그것을 옆으로 쫙 했어요. 올 여름에 나무 죽을까봐 증류수 비닐포대로 해서 다 하나씩 걸고했는데 우리시는 하나도 없어요.

나무에 물주머니 한 것은 우리도 팽성 계양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새로 난 도로 가로수에는 우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심은 나무에서 1~2년 사이 고사가 생기지 않게 가물 때는 물주머니를 해서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신설도로는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될 수 있게끔 일부 민원이 있더라도 전체 큰 틀로 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겨울철 눈 왔잖아요. 언덕이 아닌 데는 친환경적인 염화칼슘을 쓰시고, 언덕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좀 강한 것을 쓰는데 그렇게 좀 병행을 해 주세요.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 일부러 나무를 양쪽으로 식재를 쫙 했어요. 우리시도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놓지 말고 땡볕에 하지 말고 양쪽으로 진천처럼 나무를 심어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로 해서 그늘도 저기하고 시야가 좋은 구간은 확보도 할 수 있게끔, 현장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식재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이거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보상해서 내년 7월 달에 착공할 겁니다.

이게 지하화 되면 원평동하고 이어지면서 원평동이 도로가 사통팔달이 되게끔 고덕 쪽 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도로설계가 돼야지 고립되면 안 됩니다.

원평동 쪽하고 연결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팽성대교 있잖아요, 다리가 폭이 너무 좁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교량을 확장할 수 없으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거기 자전거도로 하느라 그렇게 일부 줄여서 한 거고, 앞으로는 거기다 하나를 더 놔서 4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2차선에서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확장할 때는 여유 있게 크게 해서 보도라든가, 자전거도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제역 진·출입도로는 확실하게 확보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쪽으로 우선은 유도를 해서 하고, 뒤쪽에 주차장 부분은 기존에 농로가 3m가 있으니까 우선 2~3m를 더 확보해서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1년 동안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BRT노선조합, 공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 안을 가져오세요.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2페이지요. 1단계, 올해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ITS 이거 다 조성이 된 거예요?

예, 1단계는 14억 원 예산을 들여서 1단계는 금년 6월 11일 날 준공했고, 금년부터 내년 7월까지 해서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남부, 북부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 35㎞의 도로에 노변기지국 21개소와 CCTV, 도로 전광판 표지, 차량 검지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교통소통 상황이라든지 현재 교통현황을 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는 건데, 지금은 1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약간은 미비한 상황이고 그다음 2단계사업이 내년 7월까지 끝나는데 거기에서 서부지역하고 팽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평택시 전체 교통의 흐름에 대한 상황 모든 것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시민들께 소통현황이라든지 교통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1호 국도 같은 데, 소사벌지구 옆에 국도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예를 들어서 1호국도 송탄 사거리에 정체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보고 그 길을 피해가고 이런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시민들한테 그런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잘 될 수 있게끔.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승강장에 LED 태양광 설치를 했었잖아요? 상당히 시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환해지니까 노숙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불상사는 없는데, 야간 같은 때에 특히 범죄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로는 무섭지 않고...

불이 환해지니까 으슥한 이런 면은 좀 없어진 거죠.

특히 여자 분들은 그 안에 안 들어갔었던 거예요.

예, 밤에는 좀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울산이나 인천이나 용인 이런 쪽에도 LED 도로표지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샘플로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범죄사고 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하고 어린이 사고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LED표지판으로 해서 우리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남의 것을 뒤쫓아 가지 말고 좋은 것은 창의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앞서가는, 그리고 샘플로 한번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그것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만날 남이 하는 것만 쫓아다니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보시고요. 좋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횡령사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름을 안 밝히는데. 횡령 금액... 장애인단체...

횡령은 주차장은 아니고, 자체 단체기금에서 횡령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단체에서 주차장을 위탁운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손실 부분에서는 다 저기 한 거예요?

일부 1,100만 원은 받고요.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방문을 수차례 하고 공문으로 해서 11월 중에 그 단체에서 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급해준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잘 마무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을 그냥 일직선으로 했잖아요. 지금 점차 바꾸는 게 화살 모양으로, 독일식으로 점차 바꾸고 있거든요? 울산도 그렇고 서울에 압구정 옆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래서 쉽게 주차할 수 있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주차라인을 기존에 일자형에서 화살모양으로.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고요.

예.

아니, 공영주차장이 서재만 3개고 용이동은 상가밀집지역에는 하나도 안 해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서재지구 개발하면서 맨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기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고 이것을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한 게 아니라, 시설결정이 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시설만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미 공영주차장이 꽉차가지고 주말 같은 때에는 예식손님, 행사가 많다고 해서 문화회관 그쪽도 꽉 차지... 지금 난리인데, 평일에는 배미 상가연합회에서 T웨딩홀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것은 그 주차장이 공영이 아니고 개인 사설이기 때문에... 부지는 주차장 부지지만 개인이 그것을 별도로 매입해서 법의 규격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라, 그것은 개인 사설이라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해라 운영을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정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 때문에 장사에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만하게 중간에 서 조정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요. 지금 쌍용자동차는 거기에 와서 타지 사람들이 와서 바로 번호판까지 부착하고 가는데, 의견들이 ‘좀 친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게 ‘어렵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친절하게 등록절차를 쉽게 상담해줘서 편리하게 시민 누구나 와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도우미만 딸랑 놓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계장들 세 명이 돌아가면서 민원을 안내해가면서 친절하게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상사 조합에서는 불친절하다 이거야.

아, 매매상사 쪽이 불친절하다는... 그쪽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교

서비스 부서인데, 그런 것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지. 안 되면 그런 교육도 좀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하나 질문 할게요. 지금 주한미군 애들이 번호판도 아니고 ‘US ARMY’ 해가지고 부대 영내에서 돌아다녀야 될 차량이 바깥에 버젓이 막 돌아다녀요. 사고 났을 때 번호가 없는데 어디에다 대고 보상청구를 하냐고. 사진 찍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을 그쪽에다가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내가지고... 영내 차량을 영외로 막 끌고 나오면 안 돼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세요. 제가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US ARMY’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와서 한국 사람하고 접촉사고 나면 어디에다가 대고 저기 할 거냐고, 보상을...

알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재정 세수 증대 추진’ 올해는 ‘자료점검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세금을 물리고 나서 그 다음 년도에 조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년도 2016년도에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주차단속 있잖아요. 안성시는 7시 이후부터는 단속을 안 하는데 저희 지역도 한번 어느 지역을 시범으로 해봐가지고 8시에 하는 것은 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자영업자들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해볼...

지금 그것은 우리가 시간제라든가 야간이라든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하는 게 아니라,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운영을...

장사가 안 돼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불법 주·정차가 되는 데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도 안 해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해주셔서, 무조건 단속만 해가지고 범칙금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44페이지.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 지금 현재 수도권고속전철 수서~평택. 저희 공정률이 한 90% 이상 되지요?

지금 한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 우리 평택시로 오는 지하 구간이 있잖아요. 그 지하구간 민원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민원사황이 많이 컸을 텐데.

공사 중에 일부 지하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송북9통에 동막, 그다음에 진위, 고연리, 중앙동, 세교동 그 이외도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에서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정을 파주거나, 시에서 상수도 수급계획이 있는데 1년이나 6개월을 앞당겨서 설치하신 경우도 있고,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의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니, 통복동 같은 데, 원평동 쪽에 공구상가 건물 쪽에는 신축건물 아니에요. 신축건물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지하를 팠을 때 금이 가고 그랬다는 민원 같은 것은 다 된 거예요?

그것은 지금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고요. 보상합의가 안 돼서 시설조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정소송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보상 안 받고 법으로 항의하는 데는?

그것은 통복동 하천마을 같은 경우에 직접피해가 한 세 가구 정도 되는데요. 거기도 보상을 다 합의해서 완료 됐고, 그다음에 객사리...

유치원은 됐어요?

이문영 씨가 하는 예일유치원도 현재 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구분지상권, 지적분할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외의 공구상가 10가구 중 9가구는 보상이 완료 됐고요. 작은 것은 간접피해, 직접피해 구분을 해서 보상이 다 완료된 곳도 있고, 안 되는 것은 지금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평택시가 지하철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이잖아요? 철도공사를 하는 데가 거대조직이에요. 그래서 민간인들, 우리 일반인들이 대들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면 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지하수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실제로 농민들은 지하수 파다가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은 피해인데 어디에 갖다 하소연을 해요. 시밖에 없잖아요. 시가 그것을 대변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금전적으로 보상을, 지금 합의도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렇지만 ‘함구해 달라.’, ‘얘기하지 말아 달라, 우리는 합의 잘 됐으니까.’ 이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다른 방법보다 금전적으로 원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우리 시민이니까... 물론,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어차피 완공이 되면 편리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에 없던 게 지하로 들어왔을 때 혜택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에서 다독거리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적극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포승~평택 철도가 지금 현재 1공구는 2015년 올해 10월에 100% 준공이 됐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1공구만.

지 금 공사적인 측면은 다 완공이 돼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공구가 되면 화물만 군부대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예, 워낙 포승~평택철도가 전체 1공구, 2공구, 3공구 모두가 여객 개념이 아닌 현재까지로는 화물운송 개념으로 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도부분도 1공구 지나가는 민원인들... 철도공사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해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공원도.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받은 것도 있고...

철도가 거의 마무리되니까 그냥 대충 대충해서 시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확실하게 받아서 우리 평택시가 다시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아까 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전체 주차장 현황이 123개소.

노상, 노외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찰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동안 해서 도시공사로 다 넘어갔고, 현재 기간이 남은 게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다...

내년 3월에 마무리되면 그것도 위탁을 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택시 통합브랜드콜 구축 사업’인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많았던 일인데, 앞으로 이게 택시 브랜드콜 구축사업으로 해서 어디 업체에다 주잖아요. 줄 것 아니에요?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택시에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것을 구성을 하면 거기에다 위탁을... 다른 외부에 주는 게 아니고, 기존 택시 업체에 조합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면...

그런데 줄 때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조례상에 그것은 명시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가 통합브랜드로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1차로 면허대수의 56.9%가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1,571대인데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대수도 보완조치를 시에서 해줘야 된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철저하게 이것은, 통합브랜드로 가기 위한 방법론이니까 이게 문제점이 될 부분이 많아요. 이게 진짜 하나로 돼야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고. 이 사업이 진작 추진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뒤늦게 추진된 거예요. 옛날에 5대 시장님부터 이게 추진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야 추진됐다는 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없는... 61페이지. 역세권 주변으로 얘기 좀 할게요. 역세권 택시승강장을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건설사업소나... 승강장을 역에서 내리면 차선을 두 번에 걸쳐서 건너가야 돼요. 그 사업을 현재 바꾸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평택역이요?

역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롯데 인벤스 쪽 뒤쪽에 도로를 개설해서 좀 편리하고 차량 유통하기는 좋은데... 대한통운 있는 쪽으로요. 대한통운도 저쪽으로 이사 갈 거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됐는데, 그 역세권 주변에 역 광장에 차량이 택시가 역 앞으로 돌아 나오잖아요. 그 부분 교체한다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 광장 교통체계가 지금 현재 차량하고 사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도 두 번에 걸쳐서 변경된 사항인데,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역 광장에 화장실, 관광안내소, 쉼터를 설치하는 안을 용역을 주면서,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용역까지 같이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한 13개, 14개 안을 가지고 중간보고부터 시작해서 아케이드, 택시, 버스조합, 시의원님들도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 해서 기본 안은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케이드 지역 뒤편에 동양고속 섬도 작고... 그래서 지금 광장은 광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택시 교통체계를 역 쪽을 바라보면 왼쪽에다가 놔서 대한통운 쪽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방안을 저희가 확정했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역 광장에 편익시설 하는 것은 예산을 계상했고,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역주민 상가들이나 인근 택시, 버스 관련된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내년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 아케이드가 잘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돼서 양쪽에 아케이드 문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는 없애서 시에서 수용해서 그 광장을 확장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계획했는데, 아직 계획 중 이에요?

기본 안은 저희가 용역 결과로 확정해놨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시행을 내년도에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한번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숙제 좀 풀어줘야 돼요. 이 문제가 역세권에 광장부터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하는데... 거기가 막히니까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택시를 타면 2,000원~3,000원 나오는 게 5,000원~6,000원 나와요. 어떤 교통체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교통체계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거기 상가, 그다음에 택시, 버스 하는 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기본 안을 확정해서 저희가 여론수렴을 더 하고 위원님들께 최종보고를 드린 다음에 확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실은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설계 결과를 갖고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아케이드가 평택 광장에 전체가 있는데 양쪽 아케이드 2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법적 용어으로 해서 한 필지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이 아케이드에서 자기들이 깔고 앉아있는 땅 이외의 용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판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종 설계를 하기 직전에 경기도에다가 저희 내 부결 정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 땅 이외의 땅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구분소유적공유관계지만 분할측량을 해서 그쪽 땅을 떼어준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 컨설팅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역광장이 우리 평택시 소유가 아니고 양쪽 아케이드도 일부 지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완전 분할을 해서 아케이드는 ‘너희들 아케이드 쪽만 땅을 가져라.’ 양쪽에다 대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갖겠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등기를 떼보면 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리절차가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도 소유자가 많아서 그냥은 안 되고, 소송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전에 시장님도 한번 면담해서 나왔듯이 버스 승강장도 1호선, 2호선이 있잖아요. 한 차선 더 늘려서 확실하게 거기의 정체를 완화시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삼리골목 있잖아요. 반대쪽 아케이드. 거기까지 도로를 활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주문을 해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삼리도 좀 불식시킬 겸... 아케이드, AK백화점에서 나오면서도 그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그쪽부터 들어오게 되면 역전 주변이 덜 정체된다고요.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체되는 것은 뭐냐면 AK백화점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평택역 앞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케이드 쪽으로 빨리 빼주는 것도, AK백화점 쪽으로 들어가게끔 빼주는 것도 정체요소를 풀어주는 길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원평동 쪽에 토요일, 일요일 날 왜 막히느냐. AK백화점 소비자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평동장이 다시 버스노선 통로를 다르게 방향을 바꿨어요. 제도개선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을 이번에 다 수용하니까 교통행정과나 도로사업 하는 데에서는 적극 수렴해서 도와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AK백화점도 흔쾌히 승낙하고 좋은 제도를 마련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역전 좀, 아케이드 앞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를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부분도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는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44쪽에 KTX역사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 번 하반기에 현장활동을 했지요?

네.

그때 동료위원님께서 편의를 도모해서 아래층에 1층에 화장실하고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해요?

전에도 이희태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고, 작년11월 달에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었고요, 그다음에 회신 온 것이 역이용 용 화장실은 비승차객 소요면적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추가확보계획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다른 것 협의하면서 같이 협의했는데, 자기들 취지는 1층에 화장실은 관리운영이라든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X역사는 시에서도 시비가 많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재차 강조했었는데 지난번에 시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이후에 저희가 10월 29일 날 화장실 설치를 강력하게 그 당시에 시의회 현장방문 시에도 당시 “시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요청한 사항이다.” 까지 넣어서 공문을 발송했더니 그쪽에서 회신이 11월 13일 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귀 시에서 택시기사 등의 편의를 위해 서측광장에 추가로 신설 요청한 화장실은 이용목적상 철도기본계획에 포함해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귀 시에서 추진 중인 진입도로 및 환승시설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환승센터를 만들 때 교각 밑이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층에 화장실 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환승센터 사업추진에 맞춰서 저희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못해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선례가 한번 생기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 계획이 있으니까 1층에 우리시에서 그러면 환승센터 밑이라도 검토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정리역이나 평택역에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있으면 해 주세요.

서정리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해서 하고, 평택역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장에다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정리역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지적 분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상황 맞춰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KTX역사 연결진입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하고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라 도로 시기가 1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가 1년 정도 개통하고 나서 도로가 안 맞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농로가 3m있는데 그것을 2~3m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이 그쪽에 10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쪽에 위에 고가도로 옆으로 해서?

아니, 그 넘어 쪽에. 거기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차장을 10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우선 1년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나가고, 나머지 1년 후는 우리가 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