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3조 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건설교통사업소 소장 조엄장.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대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조엄장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택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용군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한승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현상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장홍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15년도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부터 11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쪽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로망 확충은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써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에서 단계적으로 국도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에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신궁교차로~둔포간 국도45호선 확장과 용이동 평택대~천안시계간 국도1호 우회도로를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2개 노선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국토부와 우선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노선계획 수립 시 우리시의 종합적인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평택호 관광지 및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와 가사초등학교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한편, 평택항IC가 우선하여 사업 초기에 건설되도록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로건설입니다. 서울청 사업으로써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도1호선 진위면 신리~하북 교차로까지 1.72㎞와 국도39호선인 청북IC~요당IC까지 3.58㎞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해 서울청에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82호선 확장은 향남면 동오리에서 우리시 서탄면 수월암리, 내천리를 거쳐 오산시 가수동까지 8.4㎞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국도43호선 도로건설은 오성IC에서 팽성 노양리까지 12.28㎞를 6차로로 개설하는 사항이며 금년까지 약87%의 공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체계적인 지방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관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시행중인 8개의 지방도로사업은 33.9㎞이며 노선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화~삼계간 도로는 금년 1월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2017년부터는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계~구문천간 도로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청북~고덕 간 도로와 안중~신왕 간 도로, 진위~남사 간 도로, 마산~산하 간 도로는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사업인 안중~조암 간 도로와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는 사업 초기단계로 본 사업들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해나가겠으며, 특히 8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2016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와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LH 소관으로 현재 고덕신도시,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3개 사업장에서 총 20개 노선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덕지구는 LH,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삼성산단 가동 및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삼성산단 주요 진입도로인 4A노선과 8번 접속시설인 1A노선 등 연결도로를 2017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벌지구는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조기개통이 필요한 (구)국도45호선 확장과 소사벌지구에서 지방도 317호선 연결노선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북지구는 간선노선인 이화~삼계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도로인 청북지구 광역노선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동부고속화도로(민자사업)추진입니다. 민자사업 중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용이동 소사벌지구~진위면 갈곶리까지 15.37㎞ 구간에 대하여 총 4,661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LH와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 (주)한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연구원과 함께 우선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및 노선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기본실계 VE와 한국감정원의 사전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안성시 등 인근 시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한편, LH와의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재부 민투심의를 거쳐 내년 4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0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안성천 수변 및 평택호 하천 경관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오성면 창내리에서 현덕면 신왕리까지 안성천 우안제 12.2㎞는 486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팽성대교에서 노양리 둔포천 간 11.8㎞는 51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산만 방조제 구간 중 보도교 250m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3.5㎞구간을 개수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14%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재지구 경계부터 지방도 302호선까지 700m이며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국비지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원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면 후사리와 현곡리 일원 1.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안성시 경계로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4.8㎞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진위면 은산리 일원 1.2㎞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 연장 11.69㎞를 4차선 도로로써 대안 공사 구간이 4.4㎞, 기타공사 구간이 7.2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26억 7,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16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1,343억 6,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일반구간 중 5.1㎞가 착공되어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가 되겠습니다. 대안 공사 구간 4.4㎞는 201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21%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 발주된 현덕지구 통과도로 2.2㎞는 황해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16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총 연장 2.7㎞를 4차선 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1,252억 7,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352억 원을 포함하여 72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11월 말에 착공하여 2018년 6월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도로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861m에 대해서 509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신설비용인 322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갈평고가도로 아래 일반도로를 187억 원을 부담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구)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구)국도 45호선은 국도1호선인 소사벌택지로부터 안성시계인 원곡까지 총 연장 4.56㎞를 폭 20m~35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1,302억 6,3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에 LH와 공동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3월 소사벌택지 경계에서부터 청용교차로까지 2.9㎞를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통복 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4차선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566m에 1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4년 4월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6년 1월부터 보상을 추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내기~신영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이 미비했던 포승읍 내기리에서 신영리간 시도1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4㎞를 폭 12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9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한 사업비 20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11월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굴곡부 구간 600m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석정~홍원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안행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구간으로 선정되어 개선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며,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2.2㎞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0억 원 중 금년에 국비와 시비 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석정5리 굴곡부 구간 1.4㎞를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궁1리 마을진입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바람새마을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하여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016년 상반기 중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팽성읍 노양리~본정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장 2.2㎞를 폭 1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5,000만 원 중 38억 5,000만 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 및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미군기지 워킹게이트 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K-6 미군기지 앞 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연장 270m를 폭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7,200만 원입니다. 현재 연장 200m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군 측과 조기에 협의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유천동에서 군문~고가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문 고가교에서 유천동으로 연결되는 (구)국도 1호선을 확·포장하여 시가지 내 교통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연장 3.65㎞, 폭 21m(4차선)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6억 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국도1호선에서 유천3리 삼거리까지 1.2㎞ 구간에 대하여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6개 노선에 5.1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84억 6,800만 원이 투자되어 2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14개 노선은 용역 설계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1쪽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정비 사업은 총 7건으로 금년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7건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G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도로의 첨단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이용의 효율화 및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발주한 남평택과 송탄지역 일부는 완료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도 사업은 지난 9월 국토부의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되어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2016년 7월까지 팽성지역과 서부지역 구축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수도권 KTX역사 설치입니다. 수도권 KTX역사는 고속철도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이동 동선과 편의시설 등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KTX역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환승센터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KTX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수도권고속철도의 공정률은 93%로써 4개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또한 포승~평택 간 철도는 현재 1공구는 공사가 10월에 완료되었으며, 2공구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시행 예정이며, 3공구는 2020년도 평택항 개발과 연계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 홍성~화성 송산 간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이 총연장 90㎞에 3조 8,28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4월에 착공,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통과구간은 현덕면 기산리에서 청북면 한산리까지 약 17.7㎞가 되겠으며 안중읍 송담리 일원에 역사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철도 승인 이후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전달을 최우선 노력을 다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중재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공원 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신설과 관리를 위해 28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차선 도색, 신호등, 교통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유료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시에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평택도시공사로 점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총 34개소의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도시공사로 이관 완료되었고,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9개소도 2016년 3월까지는 모두 도시공사로 이관하여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대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및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안일 공영주차장 등 4개소가 새롭게 조성 완료되었으며, 서정동 공영주차장은 2015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3월 착공하여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차장 관련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및 대중교통 체계 확충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 받는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버스승강장 LED조명등 50개소 및 버스승강장 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용불편 버스승강장 250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편 의제 공을 위하여 평택 지제역에서 안성IC 구간에 BRT노선 8.2㎞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벌 지구 내 24개소를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BIT승강장 6개소를 LH와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통합 브랜드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11개의 콜택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화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익도모와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콜센터를 구축하고자 금년 2회 추경예산에 8억 8,769만 5,000원을 택시 900여대를 대상으로 장비를 장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브랜드콜 구축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 하였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을 삭감 예산하고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서 내년 1월 중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브랜드명 지정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편익 도모를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속인원 10명, 차량 4대, 견인차량 3대, 무인단속 CCTV 17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노후된 CCTV 10개소를 교체하였고 고질적 위반지역인 7개소에 무인단속 CCTV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초등학교 앞 6개소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주·정차 위반차량 8만 7,900대를 적발하여 33억 9,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사벌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라 단속지역이 점차 늘고 있으나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교통흐름을 개선시키고 시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청사 환경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재정 세수 증진 추진사업입니다. 전국차량등록제 시행 이후 타 시·군에서 우리시의 차량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차량 취득세 신고 시 과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처리기관에서부터 거래내역 등을 송부 받아 확인하여 과세 처리함으로써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페이지,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역교통에서 LH에서 하는 것이 고덕지구하고,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이 돼서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설계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중인 것하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하고, 구분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20페이지에 계획 중인 것이 2개소이고, 설계중인 것이 6개소, 공사 중인 것이 1개소, 완료된 것이 소사벌지구 1개소, 청북2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입주에 맞춰서 도로가 먼저 나줘야 되는데 늦었잖아요.

소사벌지구나 고덕지구나 전부 LH에서 하면서 광역교통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다보니까 시에서는 빨리 입주시기에 맞춰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LH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계속 독촉은 하고 있고 건의를 하는데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이동에서부터 전원가득 원곡 가는 방향으로 도로 확장이 안 돼서 통행량이...

그게 구국도45호선인데요, 지금 보상이 다 끝났고, 내년 3월에 그 구간은 착공을 할 겁니다. LH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소사벌지구에서 원곡경계까지요.

24페이지, 동부고속화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됐어요?

네, 한라건설로 협상대상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통과되는 것 정확한 지도 하나만 주세요.

위치도는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가 아직 다 안 되서 그런데 내년 1월~2월경에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평택대학교서부터 송탄동으로 해서 진위면까지 해서 관련되는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옆에 인도도 잘 좀 만들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용도로기 때문에 인도는 없고 유료도로입니다.

그리고 평택터미널 다른 시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악취가 나고 여름에 냄새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보조를 좀 해 줘서 개선을 하든, 거기 터미널회사에서도 보조를 하든 그게 뭐예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안성 시민이 전화 왔어요. 평택시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이전을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냄새가 그냥... 개선대책을 좀...

터미널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운영회사한테 통보를 해서 개선을 하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이동 반도뉴보라 아파트 옆에 소음측정 했는데 초과돼서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놔요.

반도뉴보라 그 지하차도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옆에 돔 식으로 캐노피를 하든지 했어야지, 섰다가 출발하니까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소음영향평가라든가 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준치이하로 나와서 했는데, 저희가 다시 관련부서에 측정 의뢰해서 측정결과를 갖고 서울청하고 다시 협의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측정을 해서 다시 좀 해 주세요. 시끄러워서 난리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네, 최중안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도로하면 국도, 서울청, 시도, 지방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38국도는 어느 도로로 되어있어요?

38국도는 국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8국도는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것은 확장이라든가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 38국도 확장은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없고 광역도로개선대책 란에...

광역교통개선안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38국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업무보고 책에는 나오던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안에 20개 노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상세하게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럼 38국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38국도는 태평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고덕IC까지 지금 4차로를 6차로로 광역교통계획을 했었는데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고덕IC? 무슨 IC라고 했어요?

오성IC요. 오성IC에서 이쪽 태평아파트 입구까지요.

아니지, 태평아파트가 아니라 신대성이지...

태평아파트에서 삼성전자 들어가는 IC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구에서 IC로 해서 고덕산단 진입로가 생깁니다. 그 구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LH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LH에서.

LH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지요?

네.

나머지 구간은? 오성IC부터 포승 만호사거리까지는?

거기까지는 따로 그 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은 국도에서 하게 되면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시급한 팽성간 도로라든가 1호국도 위에 도로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가 교통체증이 엄청 많이 되는데, 우회도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45호 국도가 38호를 만나서...

태평아파트에서 만나는 것 아니에요.

38하고 하천하고 사이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서 안중에 39호를 거쳐서 평택항까지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BC가 안 나와서 지금 당장 우선순위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그거대로 별도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정체 되게 내버려둘 거예요?

그것도 아까 전에 국도사업을 하려면 서울청에서는 BC산정이 돼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직까지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서 다른 지역 우선 당장 체증이 되는 지역이 우선순위입니다.

이해가 안가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BC가 안 나온다는데 무슨 BC예요? 항목이 뭐가 있어요?

경제성을 해 보는 거지요. 교통량하고, 나중에 운영이 됐을 때 우선 과다하게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국토부가 엉뚱한 놈들이지. 거기 아침, 저녁으로 와 보고 대낮에도 와 봐도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교통량은 많은데,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평택항 화물차들이 늘어나서...

매년 교통량은 다 체크를 합니다.

이것이 하루이틀된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량은 체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사업 순위를 얘기를 해 줘야지. 요즘 지방민투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우리가 시급성을 요구하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많이 잡아주는데, 38국도는 소장님도 그쪽에서 지금은 출·퇴근 안 하시지만 그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우리 관내 출장도 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도 시청공무원하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자하면 30분이면 올 거리를 40분, 50분 아침, 저녁에는 1시간 걸린다고. 포승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평택 시내 권에 다 살아요. 그런데 1시간 전에 출발해야 된데요. 그러면 시간낭비의 원인이 되잖아요.

거기가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밀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우회도로가 조기에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45호라든가, 1호국도라든가 이런 것도 수년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이 단계까지 온 거고, 그다음 단계로 38국도가 포함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내고 국도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지역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 지역구 을 지구도 계시고 하니까 소통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상 나가는 것도 아니고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우선협상대상자로만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측량이라든가, 보상 이런 것 알아 보셨어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건지...

서해2고속도로.

이것은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이 되어있고 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우리 평택호 관광단지라든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그다음에 가사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의견만 줘서 노선을 지금 최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중에 어느 정도 노선이 나오면 한번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노선은 확정이 안 됐고 그 노선에 지금 평택항IC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평택항 IC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뒤따른 민원사항 2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지구에는 황해경제자유지역 내에 관통하는 것 아니에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와 평택호 관광단지 그 사이를 슬기롭게 어떻게 지나갈 건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의견을 준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다보니까 또 가사초등학교가 거기 있고 해서, 초등학교와 그 세 군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그쪽에 줬어요. 지금 그 안을 가지고 그쪽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안이 나오면 우리시한테 오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받을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현덕지구 70만평 내에 횡단도로도 그리 지나가지요?

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가지...

철도는 그 구간하고 중복은 안 되도...

그리 지나가잖아요.

옆으로 가지요.

그다음에 지금 서해안2고속도로 또 들어가지.

2고속도로는 그리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왜 그런 질의 를 하냐면 대책위원회에서 황해경제자유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시행사들이 엊그제 중국을 갔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추가비용이 3,000억 가까이가 된데요. 기본설계를 했을 때 금액하고 기본설계 다 끝나서 사업 좀 해 보려니까 추가비용이 3,000억 가까이 들어간답니다. 추가비용 3,000억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도로가 지나가면서 방음벽해 달라, 그게 한 가지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에 관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걸려서 시행사나 투자할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 돈 달라고 갔는데 추가 비용이 걸린다니까 암담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휴게소 면적 업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포스코건설이 하면서 권관리를 지나가면서 휴게소를 한답니다. 휴게소가 어떤 휴게소냐,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휴게소가 아니라 일반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휴게소 개념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7만평 규모로 잡았는데 7만평이 적으니까 더 크게 해 달라, 그 요구사항이 민원인들한테 들어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주변의 바운더리가 평택호 관광단지입니다. 그러면 휴게소에서 뭘 하느냐, 덕산휴게소처럼 아울렛매장하고 여러 가지 거기다 관광성을 가지고 휴게소를 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평택호 관광단지가 제대로 가겠느냐, 그런 것을 염려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게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확정아 안 되서 그런데, 휴게소는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휴게소의 순수한 기능만 살리고 관광단지라든가 황해청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아직 거기에서 우리한테 의견이 오지는 않았지만 중복성이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게소의 본래의 기능만 살릴 수 있는 이런 휴게소가 설치되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관광단지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휴게소에다 관광용 휴게소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니까 평택관광단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했으면 상관없지만 평택호 관광단지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잘되고 있는데, 재 뿌리는 격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강하게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체계적인 지방도 사업.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이화~삼계간 도로 평택 지방도로에 대해서 시정 질문 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그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 돈이 잘 안 내려와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로 해서 지역개발부담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 보자고 시정 질문 을 했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5개 노선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만 지금 이화~삼계간 도로 나머지 부분이 안중~조암간, 진위역~오산시계 이렇게 세 가지가 중장기 추진사업으로 계획이 됐는데, 이화~삼계간도로는 흔한 말로 세월아 네월아 해서 언제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역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미군부대 지원사업비로 활용한다는 기쁜 소식은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민투심의 다 끝났어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진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행안부 승인은 났고 지금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면 결정이 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민선5기 때는 기재부에 거의 통과됐다고 얘기했어요.

행안부만 통과되고 현재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민선5기 때는 제가 질의 하니까 기재부에 승인됐다고 했는데?

금년 초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활동 갔더니 그때 답변이 하기를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민선5기하고, 6기하고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질문 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동안 도에서 못해서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도비로 해서 100%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도 국비로 돌려서 하니까 도에서도 그러면 국비 50%를 돌려서 해 주면 지방비는 최우선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도에서도.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승인만 나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서 50% 국비를 주면 50%는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겁니다.

도비로 하는 건데 도에서 돈 준데요?

네, 그것은 우선적으로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역서 있어요? 구두상으로만 만날 하면 의원들한테 만날 거짓말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380억이면 나머지가... 이것이 800억 들어가는 공사비인데, 나머지를 도에서 내려 보낸다는 협약서가 있냐고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업 추진 자체를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았냐고요? 구두로 받은 거예요? 문서로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도에서 행안부 승인을 받고 기재부승인도 도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와 우리 집행부와는 만날 말싸움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업이 시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 사업이니까 도에서 돈을 한다는 확약서가 있냐고요?

아니,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확약은 안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고스란히 손해는 우리 평택시민들이 다 받고 사망도 다 평택시민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인근사람 다 죽어가. 인근사람 다 죽어가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사망했다고 장례비 지원을 해 줘, 뭐를 해 줘? 아무것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빨리 해야 지.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와 화끈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우리시에 지방하천이 여기 보니까 17군데가 있어요. 진위서부터 서탄 내려가고 하는 것이 지방하천이지요?

진위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방하천에 보면 제방이 좀 넓은 데가 많잖아요, 진위서부터 서탄까지 내려오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제방 뚝이나 뚝 주변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이니까 그것을 좀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해 달라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 보셨어요?

일부는 포장을 해서 농로 겸 해서 주민들 산책로로도 쓰고 있고, 서탄 구간 같은 데는 메타세콰이어 나무 심고 밑에도 벤치도 같은 것도 하고 해서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을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천과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 서울청하고 협의하잖아요? 제방 뚝을 사용하려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 진위교에서 유원지에서 내려가서 적봉교까지는 지방하천 진위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적봉교부터 서탄 내려가는 데는 국가하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위에 지방하천은 생태하천사업으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꾸몄고요, 저 아래구간은 내년도에 서울청이 설계비 10억을 반영해서 생태하천으로 꾸미는 설계를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방에 산책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데크라든가 전망대 이런 것까지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안성천까지입니다.

안성천 합류지점.

그러면 가다가 보면 적봉교에서 쭉 내려가면 세월교도 있잖아요. 세월교가 얼마 지나면 탄약고 때문에 그쪽 다리가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이전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계획은 청룡천하고 중간에 나오는 하천 만나는 데는 조그만 교량을 놓고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교를 재설치하는 것까지는 여기다 반영은 어렵고요...

지금 보니까 평택호 안성천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남부 쪽으로 해서 통복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이쪽 북부쪽에 보니까 진위에서 내려와서 서탄 적봉교까지 거기에서 끊겼어요. 메타세콰이어 나무 그 밑에까지. 그 밑에는 언제하나 했는데...

그게 내년부터 서울청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성천에 연결을 시킬겁니다.

그러면 그게 평택호까지 같이 내려가는 그런 거지요?

네, 내년부터 착공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적봉교 그 위에 아까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거기에 지역 주민들께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빈 땅들 놀리는 것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얘기를 수차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할 때 마다 체육과에서는 하천 쪽이니까 건설하천과에서 승인을 받는데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것은 별도로 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청에서 하는 그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거기다가 내서 거기다가 데크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쉼터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봉교 그쪽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마 별도로...

어차피 위에다 기둥만 안 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어느 시설을 어떻게 넣을 건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서울청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어떤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 서울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개별적으로 점용협의를 하거나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관리청이 서울청이라 거기서 설계하고 시공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우리시의 의견을 들을 때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하면 평소에 할 때 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서탄의 어르신들이 운동 좀 하려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려면 시내까지 나오려고 하면 많은 고충이 있어요. 거기서 머니까. 어르신들이 걸어나오기도 그렇고 차를 타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게나마 서울청에서 적봉교를 시작으로 안성천까지 제방뚝의 부분을 자전거도로도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탄 가면 지역 숙원사업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해서 나왔어요. 저는 이것보다 LH쪽의 얘기를 지난번에 저희가 2015년도 후반기 현장활동을 갔는데,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청북에서 서정리까지 나오고 하는 도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정리~청북 간 그 지방도로는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것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교량이 지금 동영교가 남았는데 그것만 되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가 어디로 들어와요? 청북에서 동천리 다리 지나자마자 뚫고 들어오는 것이...

지금 그 우회로해서 뚫어놓고 RPC 그 앞으로 해서 고덕신도시 가운데로 지나서...

이게 얼마큼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것은 다 됐어요?

네, 교량만 남은... 기존교량은 두고 새로운 교량으로 통행을 하고, 기존교량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LH에서 얘기를 해요?

그것은 고덕산단 안으로 들어와서 그 탄약고 그 문제 때문에 개통을 바로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차질없이 LH 들어오게 되면 입주하게 되면 도로망이 관통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서정리 쪽에서 나가고 그쪽이 굉장해요. 아침, 저녁이면 꽉꽉 막혀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도로 2차선 조그만 것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부터 차선이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좁아져서 쭉 끌고 동천리 다리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산단 이런 데에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 때 고충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게 왜 지난번에 완공시기가 늦어지나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질없이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동부고속화도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 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진위면 갈곶리부터 시작되는데 위에 오산시계 어디부터... 서울~용인고속도로 하고 붙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가고 LG 앞에 오산 경계 나오면 오산서 나오는 도로, 그 도로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작이에요?

네,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렇게 돼서 오산으로 해서 경부 탈 사람 경부타고, 용인 탈 사람들 용인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대는 것은 그 입구에 대는 겁니다.

이것하게 되면 설계도 안 나온 거예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1~2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락산 그쪽으로 들어가요?

부락산을 관통을 해서 터널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가게 되면 고가 식으로 요즘에 놓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가 쉽겠네요? 높게 해서 한 20~30m 위로해서 이렇게...

20~30m까지는 안 되도 한 10m씩 깊은 데는 그 정도고... 진위천 구간 같은 들판 같은 데는 고가로 거의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와서 시내 권은 어떻게? 그냥 도로타고 가요? 거기도 고가 세워놔요?

아직 그렇게까지 전체가 고가다, 통이다 이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저지대는 고가가 많을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민자고속도로면 요금을 내는 거지요?

네, 유료입니다. 아직 금액은 결정 안 됐는데 유료도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IC가 있는 거예요?

네, IC 있습니다.

그럼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평택 IC가 생기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4군데 정도는 IC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IC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봄에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청북이라든가, 송탄동이라든가, 비전2동이라든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락산 관통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해야 된다면 기술적으로 하는 건데 웬만하면 부락산을 보존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간은 터널로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의 쉼터고 허파인데 우리 평택에 산이 없잖아요? 지금 부락산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면 이런 것을 최소화 되도록 터널로 지나가고 하면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지장이없도록 하여튼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락산 관경이나 지금의 생태 이런 것을 보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줘야 돼요. 시멘콘크리트 쑥 지나가면 그것 같이 흉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소하천정비사업, 미동소하천정비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은산리 쪽 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대초등학교 앞에 또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안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길 쪽으로 골짜기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그만 구거소하천 그것을 정비한다는 겁니다.

마을에 있는 것 앞쪽으로...

네, 마을 앞쪽으로 해서 골짜기로 쭉 들어가는 소하천이요.

초등학교 반대 쪽입니다.

이것도 보상을 하는 것은 뭘?

기존보다 넓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토지 보상.

2016년 내년도 12월 달에 하네요?

내년까지 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해서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는 내년도 내시지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산천 있지요? 송북동부터 시작해서... 지산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나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나요?

우곡마을 앞까지가 지방하천 지산천이고요, 그 상류는 소하천 동막천입니다.

소하천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다리도 놓고 쭉 정비를 했어요? 그 밑에 청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제대로 잘...

청소요?

네. 그 밑에 준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라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 이런 것 놓으면서 그냥 다 놨나 봐요. 그래서 준설을 제대로 안 해 놓은 것 같은데, 한번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해 주시고, 거기 지역에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쪽에 다리정비를 하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가 다리보다 좁아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 염광교회 들어가는데 보면 다리를 제대로 잘 놨어요. 그 도로가 휜 부분도 있고, 그 쪽에 지금 주말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겨울 되고, 여름 되고 그러면 그쪽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침수도 되는 것 같고, 겨울이 와서 눈이 많이 오면 차들이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개선방안을 찾아주세요. 다리보다 들어가서 도로가 좁은 가봐요. 그러다보니까 병목현상이...

그게 아마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옛날에 있던 도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된 것 같은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막천 개수하면 교량은 정상적으로 놓고 농로는 그대로 놔두니까 거기서 약간 그런 데요,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26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레저형 자전거 산책로 조성사업 해서 평택호 관광단지가 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거지요?

관광단지 구간은 관광단지 사업에서 포함해서 할 겁니다. 레저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퇴근용 자전거도로는 국도변을 따라서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도로에 따른 명칭이 감사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많이들 하셨는데, 획일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바닥면을 우레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동절기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축축해 지면 뜨잖아요.

인도에 포장 해 놓은 것이 우레탄입니다.

거의 다 그것으로 깔잖아요?

네.

깔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계속... 그것 밖에 안 됩니까? 그 재질 아니면 안 돼요?

기존 보도에는 그것 말고 달리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기존 보도위에 까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도 겸 자전거 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레탄을 쏘니까 겨울철에 눈, 비 맞고 하면 여름철에 해빙기가 되면 들뜹니다. 들뜨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험은 다 들었겠지만 의회에서도 그것 재질 좀 바꿔보라고 계속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기존도로라든가 새로 신설할 때는 투스콘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포장을 많이 하는데 기존 보도에 하다보니까 보도가 약간 미동이라든가 진동이 있으면 접착이 잘 안 되고 그런 부푸는 현상이 나오는데,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재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찾아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해 놓고 하자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통행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니에요.

다른 재질을 찾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닌데, 한번 바꿔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서정택 과장님은 하수과 있다가 여기 와서 잘 모르시겠는데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분리되어 있지요?

네.

우리 지역에 지방하천인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방림천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올라오고 행감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 방림천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하천인데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 되서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보상하려고...

지질검사 다 끝나고?

지금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지질조사까지 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분할을 해서 편입면적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보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내년도 2016년도 업무보고에는 올라오나요?

네. 내년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위에 하단부분에 방림천 사업은 잘하지만 읍사무소 주변지역에 천이 없어서...

몇 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그 상류로는 소하천도 지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소하천을 지정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상류는 소하천 지정하려고요. 그러면 소하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곁들여서 진위천도 국가하천이지요? 평택호로 가는 것도 다 국가하천이지요?

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생태하천이라고 표현하지요?

네.

진위천은 생태하천이지요?

전체가 생태하천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일부구간이 생태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이용 가치가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 하는 거예요. 군문교도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억새축제 행사를 하지요?

네.

거기 체육시설 다 해 줬지요?

네.

그 아래로 쭉 내려가다 우리가 현장활동하면서 배를 타고 가봤는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아까운 하천이다. 도로구축도 해 주고, 하천 탐방도 할 수 있고, 자연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수질개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하천 아니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위천 적봉교 구간서부터 안성천교까지 내년도에 서울청에서 진행을 하는 구간이 거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문교부터 단거리로 해서 팽성대교 밑으로 현장활동을 했는데, 팽성대교에서 단거리를 쭉 가게 되면 오성면 부장교설치한 데가 있어요. 거기가면 하천변 숲이 늘어져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우리가 유원지는 아니더라도 운동할 수 있고, 생태학습, 공존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부분이 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구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위활동하면서 평택호 관광특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안동에 월령교를 가봤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관광단지 겸 미군들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택호에 다리가 몇 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계획적으로는 9개인가, 11개가 생긴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가 팽성대교는 되어있지만 평택호 횡단도로가 국비지원사업 받아서 자전거도로까지 겸하는 것 아니에요? 다리에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할 사항이지만 이왕 놓는 다리를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나 어차피 평택호 관광단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하고 가까우니까요. 그런 것을 곁들여서 경관미관을 활용해서 한강에 다리를 많이 놓아도 지역주민들 아무 소리 안하잖아요. 평택호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잘 해 주면 어부라든가, 사람들이 반대 안 합니다. “참 멋있게 잘해 놨구나.”, “미관도 좋고 경관도 좋고 잘해 놨구나.” 하지 엉성하게 하면 만날 반대해요.

평택호 횡단도로는 조감도를 아직 위원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봤는데 조감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더라고.

보도도 양쪽으로 똑같이 있는 거고 조형 저기는 한 쪽으로가 아니라 가운데 상·하행선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친거지, 고쳐서 그렇게 만든 거지 전에는...

조감도를 다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 관외출장 한 것을 보게 되면 하천은 2014년도에 하천업무부는 업무 협의하러 24시간 밖에 안 갔더라고요. 도로사업부는 수십 시간을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택호 수질상생협력도 하고 진위천, 오산천이 여러 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을 살릴 생각을 해서 하천협의를 다녀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고작 기관에 간 것이 24시간 밖에 안 돼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서울청안에 도로과, 하천과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서류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에 관련된 불용액 좀 보겠습니다. 왜 10억을 남겨놨어요? 보상협의를 못해서 했다고 하는데.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넘겨서 올해 보상을 줬다는 뜻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다 쓴 겁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듬해로 넘겨서 줬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포승 103호도로. 남양면 도로 아시지요?

네.

잘 아시잖아요, 책자 안보고 말씀드릴게요. 공사하고 불용액이 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을 지역주민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부터 홍원리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추가로 한다고...

그런데 여러 해 지났는데도 아무런 예산이 안 올라와요? 그때 선거 때라 지역주민들 사탕발림하려고 그렇게 했나? 103호도로가 안중레포츠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홍원리 지역주민들, 원정리 지역주민들, 포승읍 지역주민들 다 모아놓고 공청회 했잖아요. 도곡다리까지만 하고 나머지 안 했어요. 그래서 여타 준공 끝나고 나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이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1차분으로 하고, 2차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그때 선거 때 임박해서 해서 지역주민들이 선거용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2016년 업무보고에 꼭 넣어주시고, 실시계획승인을 하든지, 도로실시계획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하게 예산이 들어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시도로 크게 3개로 구분하지요?

예.

지금 하는 것 중에서 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얘기가 의회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도 나오는데, 어떤 게 시급하고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건지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따지고 균형발전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게 평택시 실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가 주변 환경의 변화가 빨리 오느냐. 그리고 도로라는 것은... 저보다 도로 일을 많이 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는 더 잘 파악하고 있으면 시비가 됐든 뭐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은 ‘우리가 일 하고 있다고 보여주자.’ 식의 행정으로 보여요. 국도43호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6년도 11년 동안이나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뚫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큰 도로라고 해도 늦어도 4년~5년 내로 뚫어지고 그렇지 않고 단노선이고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3년 만에 개통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은 게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실제 사업 착공한 것은 3년 만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끝나는... 이 43호 같은 경우에는 오성IC부터 가는 거기 때문에 계획단계가 길어서 그렇지 실제 착공한 것은 3년이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43호는 내년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지방도 사업인데, 어디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평택시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막 벌려놓을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단 벌려놔야지 도에서 걸리면 좋으니까... 하여간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방도도 정리를 해서 순번을 좀 매겨달라고 했는데 순번 매기는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 순번을... 이번에 재정비 할 때 보니까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요. 현실을 정확히 감안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데, 기본적인 저기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재정비가 완료가 되고 도에서 승인이 나고 나면, 그것에 준해서 계획을 잡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재정비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지방도사업도 8개 추진하는 것 중에서 금년도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서 지방도 사업도 한 3개 정도만 남으면, 정상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도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하고 도로사업과 30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연계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지요?

예.

그런데 고덕산단 1단계 사업이 2016년도에 완공이에요.

그래도 이것도 2013년이라고 하지만 업체가 선정돼서 착공됐기 때문에 고덕산단 지제역에서 넘어가는 그 구간만은 내년 상반기 중에 7월까지는 완료를 우선 해서 고덕산단 진입로를 하고요. 이것은 한신주유소부터 철도 횡단하는 것, 그 구간이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것도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기존도로 1번국도에 붙여줄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번국도에 일단 붙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사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다면 2017년도까지는 고덕산단에서 차량이 진입하기 시작해서 산단이 가동되면 그것은 불편함이 없게 해줘야 돼요. 개통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우선 그 구간은 내년 7월 까지 개통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철도구간 횡단 하는 것도 지금 철도청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공정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신주유소 앞에 삼거리 하는 구간은 업체가 선정돼서 그 구간도 빨리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산단 연결도로는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 추진사항 중에서 보면 공사가 9개 노선인데, 공사가 하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갈평육교예요?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소사벌지구요?

고덕신도시요.

302호선입니다.

청북에서 오는 것...

예. 그런데 302호선도 내부도로가 확정 안 된 것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는 탄약고 구간을 빼고서 위에로 돌려서 돌아가는 것으로 하면 나머지는... 탄약고 구간만 빼고는 내년에 다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가 고덕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알파탄약고는 옆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고덕신도시가 발표됨으로써 그 공사가 중지됐는데, 그 노선이라도...

그 가로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계획을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여기에 도면이 지금 없는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고덕도시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6개소를 개설하고... 6개소 개설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고덕신도시 광역교통망이요?

예.

계획 중인 게 오산에서 서탄으로 해서 신장동 하수처리펌프장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그 노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위역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노선이 계획 중인 노선인데, 지금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설계중인 게 고덕신도시에서 국도1호선 홈플러스 간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 그게 설계가 돼서 도시계획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국도1호선 동부우회도로, 아까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 그것도 설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인 게 송탄 고가 쪽으로 해서, 오산에서 내려오는 게 2개 노선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탄까지만 오는 것 하고, 거기에서부터 신장동까지 이런 노선들이... 그다음에 고덕신도시에서 38국도 6차로로 확장하는 것. 이런 구간들이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 2개소는요?

계획 2개소는 아까 얘기한 지방도 314호선. 그게 남부 측하고 동서 측, 이 2개 노선이 계획 중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 별로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법면에다가 총 9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 별로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덕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발표돼서 보상을 주고 다하고 1단계사업은 분양까지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물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도로개설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개설이 돼서 진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을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도로가 급한지는 그 도로부터 개설을... 어떻게 보면 사업지가 사업이 시작될 때 동시다발적으로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만날 도로는 2년, 3년 늦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나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 마다 틀려요. 각 국마다 틀리고.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역교통사업이 도나 LH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의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부들은 도로가 먼저 뚫려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LH라든가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하고 고덕신도시간의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사업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도 송출 건설과로 넘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우선적으로는 갈평육교가 공사착공이 됐으니까 우선 그것을 개통을 해서 해보고, 지난번에 시정 질의 에서 시장님도 답변하다시피 우선 개통을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우선 사업비가 제일 문제인데 ‘사업비를 어느 방향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시비가 막대하게 들다 보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서 국비를 전환해서든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져야 움직이는 게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몇 백억씩 되는 것을 시비로 시작한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국에서도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지금 재생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재생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보다 기반시설을 해주고 나서... 재생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내 재산 높이는 일인데. 행정에서는 주변만 어느 정도 갈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이 사업부서라고 볼 수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산하에 있는 산업환경국하고 건설교통사업소하고 도시계획국이 각자 따로 가요, 각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같이 하나로 모여져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평택시 행정이 각자 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고덕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인데... 어떤 수를 쓰더라도 2017년도까지는 정말 큰 장애가 나오는 것 빼놓고 1번 국도까지는 붙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산단의 기능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45호 연결하는 것. 그것은 내년 6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201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그리고 31페이지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해가지고 지금 일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일부분은 육교를 건너가서 롯데캐슬 사거리까지는 평택시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고가도로까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고가도로에서부터 롯데캐슬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보상가 책정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제3자 책정을 하신 거예요?

보상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전체 중에 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 한 분, 도에서 한 분, 우리 시에서 한 분해서 세 분이 감정평가 한 겁니다. 3개 법인이.

3개 법인에서요?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행정이 제가 봤을 때도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언제까지 개설되니까 이사를 가십시오.’ 해가지고 통보해준 게 사람마다, 관계자들 얘기가 다 얘기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맨 처음에 ‘2016년도 봄에 가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집을 얻을 수 없으니까, 집을 구하려고 해도 겨울철에는 집이 안 나오잖아요. 보통 이사철이 돼야지 집이 나오니까... 그런데 또 공문이 어느 날 왔다고 한 민원인이 헐레벌떡 뛰어서 공문을 보여주는데, 공문에는 2월 달까지 이사를 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이 언제까지 보상, 언제까지 이주, 토목작업이 들어가는 게 순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설해주는 것 아니야.

제가 그 민원인을 만나 뵀거든요. 만나 뵀는데, 저희가 토지보상공고를 할 때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2018년도 6월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에 30억 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시계획 인가대로 그렇게 통보가 나간 거고요. 지금은 올 예산이 130억, 또 도에서 7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왕 하게 되면 조기에 당기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경기도시공사도 2017년에 완공되고 저희도 2017년에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보상 공고할 때는 그렇게 나갔지만... 저희가 1월 달까지 집 좀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낸 것은 이 분들 세입자들이 집구하는데 한 3개월~4개월 걸리기 때문에 미리 알리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파트 구입하고 그런 문제, 이사하는 관계 때문에 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이사를 가시고 7월 달부터는 저희가 건물 철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통보가 오는 민원인들은 행정송달이 오면 그것을 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동절기는 피해서 봄이 되면 이사 가는 것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통보는 그렇게 나가도 우선은 보상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쭉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균형발전하고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명 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쪽에 어떤 도로는 개설된다고 말하는 게 갈평육고 하나 들어가 있고 거의 없어요. 이쪽 지역은 그냥 안 해줘도 될 정도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건가요? 내가 그것을 한번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3년~4년 동안은 아무 저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다 읽어드릴까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출장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도시계획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사업 위주가... 저희는 국도 지방도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시 자체 사업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횡단도로라든가 (구)국도, 고덕산단 이런 것도 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덕신도시나 뭐나 어떤 발전의 근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소사벌 같은 경우는 거의 됐고, 소사벌도 공사 중인 데 하고 완공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를 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현안이 되는 게 고덕신도시입니다. 그러면 고덕신도시 1단계 사업은 2017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고, 탄약고와 관계되는 데 빼놓고는 안쪽의 토목공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부지도 아마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곽도로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지역과 가까이 붙어있는 데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덕 택지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제일 빨리 가는 데가 갈평고가도로는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하는 게 홈플러스 있는 데 연결하는 것하고 태평아파트 쪽에서 연결하는 것. 지금 그것하고, 남부에서 하는 게 한신주유소에서 연결하는 것.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이 제일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연이 되고 있는데, 38국도 쪽에서 오는 것도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됐고 보상이 바로 내년 초에는 시작되고, 한신주유소는 착공이, 업체 선정까지 된 거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거기도 내년 초에 보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3개 노선을 시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하나만 질의 를 할게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사업비를 얼마 정도라고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청 체계와 2개의 출장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출장소나 본청 도시계획도로로 잡아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근사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말 자체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폭하고 상관없이 전체가 도시계획도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과 출장소에서 하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하는 것인데, 이것은 딱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로까지는 출장소에서 하고 중로 이상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출장소 건설과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금액을 본청에서는 도시계획도로라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완공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 사업은 아마 뉴타운 해제지역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 외에는 중로까지만 출장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 그게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일부를 출장소 분으로 넘겨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출장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도시계획도로는 출장소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현재 출장소하고 본청 업무가 구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소하고 2015년도 예산을 뽑아본 게 있어요. 출장소 건설과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하고, 그러니까 양개출장소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하고 본청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적 면을 봐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보다도 더 큰 게 출장소 쪽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설 숫자를 보더라도 덜 되어 있는 것도 출장소 쪽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신다고 하면, 이런 식의 질문 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 노선 수라든가 금액까지는 저는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신 기준은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균형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같이 안배 차원에서 지역별로 골고루 발전이 되고 골고루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것인데, 지금 이쪽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어서 질의 를 먼저 할게요. 수도권 KTX역사가 2016년도 4월 달에 준공이지요?

예.

지금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는 1호 국도에서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있는 기존의 도로겠지요?

예. 그리고 뒤쪽에는 현재 농로 차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100면인가 주차장이 있고, 앞면에 있는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지요?

77면입니다.

77면으로 해서 KTX 타고 오는 사람들이 다 그쪽 통로로 해서 간다고 했으면...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4월 달... 원래 이 KTX가 2015년도인데 지금 몇 개월 늦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광역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저기를 했다면 도로계획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승센터 준공시기하고 도로 개통시기를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계획이 먼저 수립됐는데 사업 기간이 한 1년 정도의 차이가 나게끔 수립이 됐습니다. 이 KTX보다 먼저 광역교통계획이 고덕지구하고 연계되면서 그 계획이 먼저 수립됐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개통이 결정이 됐으면, 다른 데도 우리보다 더 큰 공사도 하고 온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개통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변도로를 다 맞춰줘야지. 지금도... 오늘 뭐를 보다 보니까 모 신문에서 저기를 했던데... 그러면 돌아들어갈 수 있는 대안 길이라도 만들고 대안 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대안 도 못 만들고 아옹다옹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신문에 난 것은 봤는데 아옹다옹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가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도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방법은 도시공사에서 빨리 좀 준공시기를... 다만, ‘지금 1년 시차 나는 것을 다만 6개월만이라도 더 당기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은 다 됐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평가를 해서 보상을 좀 빨리 줘서 그 안에 최대한 당겨보자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전에 해도 시기를 맞춰줄까 말까 한 건데... 지금도 어떤 대안 을 못 내리고 서로 밀기를 하고 있다고요.

서로 미는 것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하고도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그 시기를 당기는 것은 한정이 있으니까 우선은 1호국도 쪽에서 최대한 이용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 뒤의 농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뒤쪽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고덕택지가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지제동 마을사람들 정도가 이용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은 앞 쪽으로 접근할 텐데 그 방안을 최대한으로 유도해서 하고, 뒤에 도로는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KTX역사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 도로의 주차장이 포화가 된다고 하면 뒤로 들어가서 세워놓고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최대한 당겨서 준공이 되도록... 지금 모든 절차는 다 끝났으니까 평가해서 빨리 보상을 주고, 그 구간만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독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도시공사에서 예산도 확보가 됐고 각종 행정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제일 관건은 보상협의가 얼마나 잘 되느냐하는 건데, 그쪽이 대개 농지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우선은 빨리 도로를 놔야 자기들도 나머지 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평가가 다 안 끝나서 가격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다고 하면 지원이라도 해줘가지고 빨리빨리 지원시켜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떤 대안 도 없이... ‘ 대안 도로 개설 할 거냐.’ 하니까 ‘못 한다.’

못 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 농로 확장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은... 그쪽에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시방편의 생각이라도 해주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역사 뒤편의 주차장 100면에 관련된 것은... 앞의 77면에 대한 사항에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주)SR하고 기본적으로 협의한 바로는 일단 KTX역사가 개통돼서 운행 초기에는 1일 약 15대 정도가 정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의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에는 KTX역사 작업도로가 폭 3m짜리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4m~5m 확장하는 안을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면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임시로라도 도시공사 도로하고 우리 도로가 연결되는 1년 정도까지는 임시도로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만 3m 작업도로인데, 그것을 한 4m~5m로만 늘려주면 100면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일단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찾아주세요. 만약에 작업도로가 있다고 하면 3m가지고 교행이 안 되니까 확장을 해서... 100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돼요.

지금 공사용 도로로 쓰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접근로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요.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인데, 맨 밑에 보면 설계용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라고 했는데 올해 1년 동안 하면서 페널티 준 곳이 혹시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지요?

예.

그러면 다 100% 잘했다는 거네요?

다 잘했다는 저기는 아니고, 일부는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페널티까지 줘서 제한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같은 경우, 각종 공사 시 해당 주민에게 사전 사업안내까지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설계비용에 보면, 우리 공사비용에 보면 다 이게 들어가 있지요? 입간판, 현수막 공지하게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 발주되면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필히 다 해주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시 찾아서 추가로라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알림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작년에도 나온 얘기고 올해도 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사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저희는 거의 이것을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공사 시작하면 감독관들이 공사현장에 안 나가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해서 설치가 됐다가 공사기간이 오래되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찢어지고 노후되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규공사장에 보면 우리 예산 안에 그런 것을 다 하게끔 들어가 있잖아요. 안 해가지고, 이거 공사 현수막 같은 것을 안 달아가지고 예산 삭감한 것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하나도 없어.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안 했으면 예산삭감을 하든지. 맨 처음에 감독관이 어디에 가서 했을 때 달아놨는데 오래돼서 찢어지고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공사라고... 그 정도 된다면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큰 공사니까 기일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곳으로 안 가요.

김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제가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로건설’에 국도39호 확장하는 게 있어요. 청북IC에서 요당리까지. 사실은 청북IC가 아니라 청북면사무소 앞입니다. 거기부터 요당리까지 6차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북IC로 잘못 나왔네? 그때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물론 인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갓길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북면사무소에서 청북IC, 청북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가 전부 다 도로가 높잖아요. 도로가 높아가지고 공사를 할 때 동쪽과 서쪽이 갈라지게 되어버렸어요.

도로가 높아서 단절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가화예정지구로... 동쪽이라고 해야겠지요? 39번도로 동쪽으로 시가화예정지구가 잡혀 있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공사할 때 교량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은 우리가 서울청에다가 그 사항을 다 전달을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게 됐을까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교량을 해달라고... 그 당시에 39번 국도가 기존 도로에서 다시 외곽으로 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교량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흙으로 높여서 해버렸어요. 그래서 청북 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조그만 박스 하나에다가 청북면사무소에는 조금 큰 박스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고잔 쪽 들어가는 데 고렴리 쪽에 2개의 박스를 국토부에서 교량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영이 꼭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것은 다시 건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3호선 오성IC에서 38번 국도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교량 있는 데요? 그것은 다 협의가 돼서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속도로가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까지 다 끝날 겁니다.

거기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CCTV를 달아놨다고 하더라도...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설계라든가 모든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18페이지에 지방도 맨 아래 청북~고덕, 이화~삼계, 안중~조암 이런 도로가 사실 어떤 형평성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한 군데에만 집중되지 않고 동반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게 도로라고 봅니다.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도로를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하나의 동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라든가 머리 주변의 동맥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 우리 몸에 멀리 있는 동맥도 끊어지거나 하면 순환이 안 되듯이 동맥의 역할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좀 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38번국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38번 국도가 서부 쪽으로써는 가장 메인이 되는 도로잖아요. 38번 국도에서 항만이라든가 산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도로를 통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직선도로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것은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태평아파트하고 오성IC 사이를 한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즈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막혀요. 쭉, 도로가.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가 동서 간 도로로 현재 유일하게 운행되고 있는 제일 큰 도로가 38국도기 때문에 집중되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아까 얘기한 지방도 302호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면 어느 정도 그쪽으로도 분산되겠고, 또 팽성에서 평택항까지 횡단도로가 2017년도에 개통이 되면 평택항 쪽에서도 팽성 쪽으로 해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도로가 개통이 되면 어느 정도 분산효과는 있을 거고,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38국도 태평아파트에서부터 오성IC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우회도로도 조기에 국도 확장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런 것을 국토부라든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정치인들,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조기에 확정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사실 302호 지방도가 이화~삼계 간 도로하고 연결된다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평택항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고 또 이화 쪽으로 도 갈 수 있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38번국도가 남부 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게 이화~삼계간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 그것을 꼭 추진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8페이지 도로사업과. 올해 9월 2일 날 교통사업소 주관으로 해서 도로건설·관리 투자계획 실무협의회를 한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 의결 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앞으로 회의 결과 나온 대로 좀 해 주세요.

네, 결과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중앙분리대 철재 사용해서 작년에 요구사항이 들어갔는데, 올해 화단형으로 분리대 설치한 것 한 군데라도 실행된 것이 있어요?

올해는 없고요. 구국도45호, 소사벌택지에서 청룡교차로까지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양쪽 나무 있고, 중앙분리대...

양쪽은 보도 쪽에 가로수 심고, 가운데 조그맣게...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는 고덕 38국도에서 고덕산단 진입로에서 이것을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것은 설계에 못 넣었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난리들 쳐서 그 도로상에 넣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일부 난리치고 해서 그것은 관철이 안 됐어요. 이것을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니는 것을 인근 토지소유자는 좋아하지, 장기적으로 봐서 하는 것이 모든 도로이용자 측에서는 맞는데 인근 토지소유자들은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왔지만 소수민원 및 이해관계인의 건의로 인한 사업선정 지양을 하는 것은 솔직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수를 위해서 행정이 가야지 어떤 소수의 이기적인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가 사업 제동 걸리는 것이 많은데, 무언의 다수는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 밑에 관내 가로등 ESCO사업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지금 ESCO사업이 177페이지하고, 180페이지 하고 계속 연관이 돼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ESCO사업 남부 같은 경우는 거기 때문에 소송이 걸렸지요?

네.

소송관계는 80페이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따로 안 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내역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3월부터 9월까지는 페스코(?)에서 자재를 대줘서 저희가 인부임을 들여서 했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자재하고 인건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약 5,5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페스코는 국세청에서 폐업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ESCO 사업을 해서 돈을 어디로 주고 있어요?

채권단에다가, 은행에 주고 있습니다. 채권이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서 썼을 때 우리가 굉장히 ESCO 사업에 문제가 많았다고 계속이 지적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몇 년이 흘러서 결국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원래 계약서 쓰고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잘못됐을 때는 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미흡하게 협약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해서 돈이 몇 십억이 나가는 사업인데 그런 검토도 안하고, 원래 발주회사가 부도가 나면 우리가 자비로 충당을 하면 그 전부터 시행했던 것은 돈 안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11월 1일 날 변론했고, 11월 30일 날 종결 예정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을 전기공사 공제조합해서 2018년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다툼이 “2018년도까지 하자보증 끊은 것이 사후관리 성격도 같은 것 아니냐?” 저희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아니다 하자 보수다.” 그래서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기도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가면 갈수록 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램프하고, 안정기 추세가 2014년도에 576건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보수 수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램프를 252개 바꿨고, 안정기를 243개, 2014년도에 보잖아요? 그것만 보자고요. 램프를 578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안정기를 567개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223개, 223개 줄었지만 이것이 7월 달까지 합계입니다.

10월 달까지 입니다.

지금 여기 310번해서 2015년 7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7월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7월도 다 안 나온 거예요. 2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2015년도 6월 달까지 된 것이 298개, 300개로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6월 달 전반기가 300개라고 보면 후반기도 300개로 봐줘야 되는 것이 수치상 맞습니다. 그러면 600개면 증가를 하고 있지요. 어떤 제품이든 갈아놓고 세월이 지나면 증가 추세지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98번이 2015년도 6월 달까지 통계고, 7월 달 것 제가 봤을 때 7월 2~3일이나 5일까지 것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6월 달까지를 298개면 300개로 보고, 600개에서 한 10개 정도 빠진다고 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증가추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ESCO 사업에 대한 보안등을 2018년도까지는 이 상태로 가고요, 앞으로 메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메탈로 갈 것이 아니라 LED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LED로 가게 되면 등기구하고 같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등기구하고 같이 갈아야 됩니다.

이것 어차피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법부 판결을 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것 또 한번 어떤 집중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시끄럽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일시불로 돈을 주고 이 사업을 끝냈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2018년도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야 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의회에서 돈 못줍니다. 보통 의회에서 본예산 들어오면 어느 정도하고 그다음에 2차추경, 3차추경 들어오면 해 줬는데,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59페이지. 송출하고, 고덕연결도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2016년도 한 푼도 예산편성 안 했지요?

네.

그리고 재정비사업에 보니까 1차 사업으로 지정을 해 놨어요. 도시계획과 자료를 보니까 1차 사업으로 선정을 해 놨는데, 1차 사업이 2018년도까지예요. 2018년도까지 이것 할 수 있어요? 실무부서니까 물어볼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시비로만 갖고 다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안에 어떤 식이든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하고 91페이지. 용역비현황인데, 지금 억 단위는 입찰을 안 보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PQ를 해서 억 단위짜리는 전부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입찰입니다. PQ 심사해서 입찰 붙이는 겁니다.

PQ 심사해서 조달청으로 가요?

아니, 자체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다 공개입찰 한 겁니다.

공개입찰 시간을 보통 얼마나 줘요? 이것도 14일 줘요?

날짜는 저기하는데 그 정도 줘서 다 하고 있어요.

PQ 심사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심사는 빼고 입찰을...

입찰기간을 아마 공고를 해 주려고 하면 3개 월 전에는 줘야 돼요.

심사하는 기간을 빼고 순수한 입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사는 2~3개월 별도로 줘야 지요.

95페이지에 보면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해서 우리가 3,000만 원 정도 모 단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 놔도 노상적치물은 계속 주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있던 데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없던 데가 늘어나는 경우는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노상적치물 주요 원인이 소사벌이라든가, 용이나, 서재에 건축현장에서 많이 있고요. 시내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 보도에 탁자라든가 그런 것을 놓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분들이 나가서 즉시즉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현장에 건축자재 쌓아놓는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니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별로 증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 통해서 즉시 치우는 것으로...

개인적인 신상 얘기가 나와야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라고 하면 다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담당과장님한테 어디어디가 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이것이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건설사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고, 어떤 건설사 같은 경우는 증액만 됐어요. 물론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어디가 설계를 했는지 몰라도 감액된 부분도 잘못된 거고 증액된 부분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억 단위도 정도 증액된 곳도 있어요. 물론, 공사가 크다보니까 몇 십 억짜리 공사에서 억 단위 1~2억 정도 증액이 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작게는 5~10%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받아서 이렇게 감액이 됐고 증액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지금 몇 개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회사는 감액만 됐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보면 증액만 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회사가 그렇게 돼서 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증이나 감액은 주 저기가 설계하자의 부분보다 물량이 증감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가, 지하매설물들이 새로 도출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거고, 차수에서 1차에서 감액을 해서 2차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증감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봐서 증감이 된 저기는 아니고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이것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우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들이 이런 큰 공사들은 다 입찰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회사도 다 틀리거든요. 다만, 똑같은 저기는 같은 공사인데 1차분하고, 2차분하고 이렇게 된 것이 같은 회사가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은 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회사가 따로 따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감액이 됐고 증액이 됐는지 여기 변경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계략적으로만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만 한 것만 있으니까 왜 감액되고 증액됐는지 상세세부서를 따로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는지,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이 됐는지, 보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아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 107페이지에 보면 보도연장으로 포장공 및 부대공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보도연장 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현장을 안 나가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돼요. 기점과 종점이 틀려졌다는 얘기인데.

유천3리 같은 경우는 당초 보도가 마을 앞에 외곽동네다 보니까 일부만 전체구간을 보도를 다 넣은 것이 아니고 마을 앞에 일부만 넣었는데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조금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조금 더 한 겁니다. 전체가 보도가 다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었어요.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제를 하고 없애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서 들어주는 행정부도 저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이해를 좀... 도로를 해 놓으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동네 앞이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요구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도로확장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건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평택시만큼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많고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지방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하거든요. 경찰서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매주 한번 씩 심의를 합니다. 저희는 그 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핑계고, 여기서 민원들이 들어와서 해 줘야 됩니다하면 아마 경찰서에서도 웬만하면 과속방지턱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설계가 돼서 들어와서 주민들이 요구했으면 이것을 또 설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래서 해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건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 해 주는 것도 그렇고, 해달라고 난리치고 하니까... 앞으로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 것. 지금 토사측구를 구조물 변경으로 했다는데, 이것 현장을 가서 봤으면 결정이 났을 것 아니에요. 토사측구를 할 건지, 구조물로 할 건지.

이것도 처음 설계할 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판단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설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아요? 설계에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토사측구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업비가 20%정도 증가가 됐어요. 배수로 개설해서 단면 민원사항 요구해서 반영해 줬다는 것은 민원사항을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구조물을 저기했다는 자체는 맨 처음에 민원을 기본적으로 받고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토사측구에서 구조물로 설계변경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37페이지. 지금 명시이월 3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명시이월 됐는데 나중에 예산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뭐 하다보면 안 되면 무턱대고 절대공기부족인데, 물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공기가 부족될 수도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이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하다가 안 되면 만날 절대공기부족이에요. 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봐 진거예요?

총 12억 예산중에서 일부가 2014년도 말 기준으로 못 끝나고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늦게 발주가 돼서 그 해에 지출까지 못해서 올해로 넘겨서 다 지출이 된 겁니다.

몇 월 달에 사업비가...

금년 9월에요.

2014년도 9월이겠지요.

준공이 2015년.

그러니까 사업 맨 처음에 개시일이 언제냐고요?

2014년도요.

2014년도 몇 월이에요? 이것 예산이 편성이 언제 됐어요? 본예산 때 서서 12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 에 선 건지, 추경에 선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섰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라 자전거순환도로 특화사업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세워지고 전부다 계획이 짜졌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바로 집행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평택호 수문 앞에 교량을 놓는 건데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발주가 좀 늦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했으면 그쪽이 늦어졌으면 기점과 종점이 있으면 종점에서 거꾸로 치고 나왔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인·허가 절차 때문에 발주 자체가 늦어 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계사업이 된다고 하면 연계사업은 파악도 안 하고 일단 하자고 예산부터...

기존에는 아산만 상가 있는 데까지 하고 거기서 횡단하는 것을 당초에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안가고 다른 방안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 교량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나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그 사업에 어떤 변형이 있어서 늦어질 것 같으면 예산을 다른 데에 세워서 하고, 그 시기하고 맞춰줘야 하는 것이 사업이 맞는 거지요.

사전에 그렇게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보도 교량 놓는 것 위치선정하는 것부터 협의 인·허가 과장이 굉장히 오래 걸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연계사업이 됐을 때 연계사업에 대해서 원 사업이 있고 그 연계사업이면, 원 사업이 어떻게 가고 있나 판단도 안하고 예산부터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돼서 이렇게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자전거활성화도로해서 위원회를 미 개최해서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미 개최인데 돈을 조금은 썼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쓴 거예요? 140만 원 중에서 7,000원은 썼네요? 이것은 개최하려고 우표 붙여놓고 나서 미 개최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도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개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도로활성화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연초 정도에 한번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금 명시이월 된 것 같고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들으려고 자전거활성화위원회 개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개최를 안 해서 수당이라든가 그 비용이 안 들어간거지요.

그러면 140만 원에서 7,000원을 썼다는데 더 의구심이가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위원회가 아니고 안 열 것 같으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기하지 마세요. 명예직도 아니고 한번 안 열 것 같으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2~3년도 안 여는 위원회가 같은 것은 없애야지요. 위촉만 시켜놓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촉 시킨 분에 대한 기만이지요. 그리고 138페이지 수문유지관리에 대한 잠깐 얘기할게요. 3억을 세워서 4,200만 원을 남겼는데, 옆에 보면 불용사유가 수문 정기 정밀점검 결과 정비보수 등의 물량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수문 몇 개 없앴어요?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가 나오는 건데, 그게 정비할 숫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예비비적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를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대상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10억을 세워놓고 감액을 4억 5,500만 원을 했어요. 국비자금이 미배정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를 5억 4,000만 원...

이것은 그때 사항이 10억을 내시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변경 내시돼서 5억 4,500만 원만 최종 내시가 돼서 감액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으면 이것은 시비라도 사업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것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가, 벌목작업이라든가 이런 국가하천 내에만 하고, 국가하천관리는 예산 주는 것만큼만 관리를 하고 정 부족한 부분은 일부는 시비도 쓰고 하는데 거의 보조금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3번, 11번. 3번은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가 뭐가 안 돼서 지연이 된 거지요?

보상협의라는 것이 이의신청해서 바로 안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지출 다 됐습니다.

지출 다 됐어요?

네, 넘겨서 그 해에.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요?

11번 같은 경우는 토지 주들 간 민원이 생겨서 이월된 건데, 지금 토지 주 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 12월 안에 재계약해서 완료시킬 겁니다.

141페이지. 명시이월된 것 보면 편성이 언제 됐는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나, 3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고 봐지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10억을 세워주고, 3억을 세워 줬는데 보상협의지연이야.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마무리 추경 때 세우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해 놓고 났으면 보상이 지연된다고 했으면 보상하는데 만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세워놓고 바로 못하니까 이월을 해 놓고 그 이듬해 초에 바로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연말이 넘어가니까 전액이 넘어가서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집행이 99% 됐습니다.

바로 이월시켜서 집행이 된 것이 전액 이월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10번 같은 경우가 그와 비슷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2015년도 보상추진을 위해서 이월시켰다고 써 줘야지, 보상협의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은...

사유를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히,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협의가 되는 것은 그 밑에다 예산편성 몇 차까지도 써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다 그런 비슷한 부분이겠지요.

김재균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302호 지방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가 기존의 도로를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일부 새로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을 앞 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돌렸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문곡리 쪽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거기 RPC공장이 찻길을 건너야 되게끔 되어있어요. 지금은 도로가 좁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넓은 도로에서 아무래도 속도도 빠를 테고 교통량의 흐름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농기계들이 다니고 하기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량을 놨으면 좋겠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교량을 놓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거기는 지금 현실로는 통로박스를 할 상황도 아니고, 교량은 더욱 아니고, 지금 방안은 신호체계로 해서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졌을 때 농기계도 같이 횡단하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설된 도로와 기존 도로와의 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의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을로도 가고 하잖아요? 거기 주유소도 있고 개인식당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가 외곽으로 크게 뚫어지니까 기존도로는 어떻게 보면 활용가치가 덜하게 되니까 그런 쪽에서 주민들이 좀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뚫린 신도로와 기존의 도로가 원활한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 도로가 뚫리면 대형차량이라든가 통과차량들은 다 새로 뚫린 4차선 도로로 다니고 지금 다니는 도로는 마을 내 도로 그런 역할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 도로를 없앨 수는 없고 아까 얘기한대로 RPC 앞에 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신호체계로 해서 마을하고 같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이라든가 주유소 하시던 분은 기존도로하고 접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요. 도 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연결을 시켜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당연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로 개통된 도로로 다니겠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죽게 되니까.

그것은 그 분이 민원을 넣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 봤었는데, 일부는 구거부지고 일부는 도유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 자기가 진·출입을 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출입로를 만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제가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공원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래도 주유소 같은 데는 진·출입이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 주유소를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주유소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일부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달라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저도 가봐서 소유자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주유소하고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것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거기 자전거전용 교량이 하나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전거도로 교량만 있지 어떻게 연결된 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난간이 공사했던 것이 다 부식되고 망가졌는데...

부식방지용 페인트를 안 칠했는데, 먼저 위원님이 한번 얘기해서 저희가 도에다 얘기를 하니까 아직 그것이 안됐다고 하는데 바로 칠할 거랍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난간을 보수를 했는데, 교량만 달랑 있지 자전거도로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교량 옆에 교량이 공사가 다 안 되고 공사 중인데, 나중에 이 도로가 되면 자전거라든가 보행자가 노견을 따라서 다닐 수 있게끔 연결을 할 겁니다.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그러는데 따로 보도나 자전거 계획은 없고, 노견 쪽으로 다니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맞지 않은 자전거 교량이 설치가 된 것 같아서... 동천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동영교를 넘어서 강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좌회전을 해야지만 안성천 쪽으로 가게끔 강변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보도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거기 건너서 청북 쪽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청에서 할 진위천 생태하천 조성을 할 때 그것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천 내 자전거도로 계획을 할 때는 한번 연계가 되도록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계획을 세워서 하시다보면 여기 교량은 또 노후 될 것 같아요.

서울청에서 내년도 계획이에요. 그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26페이지에 자전거순환도로. 팽성대교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작년인가 완성이 됐지요?

팽성대교 일부 기존교량에 만들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의 핑계 같지만 기존 교량에 어쩔 수 없이 만들다보니까 기존 교량의 노견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앞으로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그 교량이 하나가 더 생겨서 4차선이 생깁니다. 그때는 정식으로 자전거도로를 교량에 포함해서 할 거고, 그 교량은 당초에 없던 것을 자전거도로가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연결을 하다보니까 조금 좁게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난간설치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심심찮게 나고 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놓자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 궁여지책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게 폭도 좁고 그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주민들은 “너무나 이상하고, 돈을 쓸데없이 왜 저기다 저렇게 쓰냐고.” 하는데, 거기에 도보가 있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도보도 하나도 없었나요?

네,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경계 난간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양쪽으로...

하나만 만들지 않고 두 개로 한 것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다니다보니까 안전성을 강화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근본적인 것은 교량을 하나 더 놔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할 때 만든 것은 털어내고 다시 환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난관을 보면 구조가 복잡해요. 난관을 심플하게 디자인된 것으로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쇳덩어리를 너무 복잡하게 해 놓으니까 교행이 안 되니까 서로 부딪치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팽성대교에서 창내리, 길음리, 신왕리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전거도로를 주로 건설사업소에서 하니까 자전거도로에 평택호 그쪽으로 나무 심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늘은 물론 그쪽에 해야지만 자전거타고 갈 때 그늘은 생기지만 그 경치는 나무에 가려서 시야를 가리게 돼요. 그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국장님도 알고 계셨다가...

그것은 그쪽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오면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우리가 화장실이 전무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평택호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어서 1시간정도 타고 갔을 때 거기에 쉼터도 있으면서 화장실이 있고, 수도시설도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것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지금 용이도에서부터 하는 BRT노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버스 BRT노선이요?

네, 광역.

아직은 안하고...

내년 6월에 개통한다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소사벌지구에서 동삭초등학교까지 거기까지만 우선은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민 간사 업지구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영신·모산골 조합이요?

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오는 것으로 하고 민간도시개발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6월에 KTX가 개통되면 시민들이 광역버스 노선으로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안 놔져서 이용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존 1번국도를 이용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도로?

네.

차가 많이 밀리고...

도로도 땅이 해결이 되고 나서 도로를 하는 거지.

못하면 시가 나서서 먼저 선행을 해야지.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 개인 땅들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동의 를 안 해 주면 못해요. 하여튼 조합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날 협의하다가 끝나겠어.

그것은 시에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끌어들여서 조합하고 해서 대책강구를 내놓으라고 해야지, 아니면 그 조합에서 못하면 포기하라고 하든지.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포기도 안하고 동의 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최대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인시 모델이 참 좋은데, 럭키덕동 아파트 뒤 대로에 편도2차선 가운데 나무를 식재했어요. 돌 한가운데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중앙분리대...

네, 휀스 같은 것 설치하지 말고 편도선 2차선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철재 휀스를 쓰지 말고 나무식재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청주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청주진입하면 기분이 좋듯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좀 바꾸어서 지금 배다리 옆에 거기도 4차선인데 철재로 때려 박아놨으니까 가운데 식재를 하다가 갑자기 철재휀스를 쳐놨으니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하지요. 일단 돈이 없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도로도 설계를 해 주셔야 ‘우리시도 뭔가 다르게 하고 있구나.’ 하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인시에 올 겨울에 가봤을 때 도로 옆에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죽을까봐 짚으로 엮은 것으로 그것을 옆으로 쫙 했어요. 올 여름에 나무 죽을까봐 증류수 비닐포대로 해서 다 하나씩 걸고했는데 우리시는 하나도 없어요.

나무에 물주머니 한 것은 우리도 팽성 계양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새로 난 도로 가로수에는 우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심은 나무에서 1~2년 사이 고사가 생기지 않게 가물 때는 물주머니를 해서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신설도로는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될 수 있게끔 일부 민원이 있더라도 전체 큰 틀로 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겨울철 눈 왔잖아요. 언덕이 아닌 데는 친환경적인 염화칼슘을 쓰시고, 언덕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좀 강한 것을 쓰는데 그렇게 좀 병행을 해 주세요.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친환경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 일부러 나무를 양쪽으로 식재를 쫙 했어요. 우리시도 자전거도로만 만들어 놓지 말고 땡볕에 하지 말고 양쪽으로 진천처럼 나무를 심어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로 해서 그늘도 저기하고 시야가 좋은 구간은 확보도 할 수 있게끔, 현장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식재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이거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보상해서 내년 7월 달에 착공할 겁니다.

이게 지하화 되면 원평동하고 이어지면서 원평동이 도로가 사통팔달이 되게끔 고덕 쪽 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도로설계가 돼야지 고립되면 안 됩니다.

원평동 쪽하고 연결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팽성대교 있잖아요, 다리가 폭이 너무 좁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교량을 확장할 수 없으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거기 자전거도로 하느라 그렇게 일부 줄여서 한 거고, 앞으로는 거기다 하나를 더 놔서 4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2차선에서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확장할 때는 여유 있게 크게 해서 보도라든가, 자전거도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제역 진·출입도로는 확실하게 확보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쪽으로 우선은 유도를 해서 하고, 뒤쪽에 주차장 부분은 기존에 농로가 3m가 있으니까 우선 2~3m를 더 확보해서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1년 동안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BRT노선조합, 공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 안을 가져오세요.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7페이지 ‘평택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기종 및 정격전압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네 종류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기종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네 기종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게 좋은지 성과분석을 해보셨어요? 공사비 대비 주민들의 반응, 그다음에 유지보수까지 해서 종합적인 것을 한번 정도해보셨어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전기 전문적이지는 않아서 저기하지만 상식적으로 LED등이 제일 좋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고장도 안 나고, 좋은 것은... 별도로 장·단점을 따져보지 않았지만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쪽에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없는... 정책부분을 하는 저기니까, 담당자한테 해서 이것을 한번 따져보라고 하세요. 따져보고, 고압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저무는 시대고, 세라믹으로 가느냐. LED로 가느냐. 무전극으로 가느냐. 세 개 중 에 하나 선택인데, 저희가 본청 같은 경우에 ESCO사업을 세라믹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송출 같은 경우에는 무전극을 한 거고. 안출은 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출 같은 경우에는 고압나트륨등이 많은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2018년도까지 두 군데 보안등 같은 것은 손을 못 댔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점차 전환을 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W 수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성과분석을 해서 향후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가야지 그때그때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선호하는 것을 갖다 막 박아놓으면 통일성도 없고 나중에 가서... 지금 그리고 ESCO 사업을 해놓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솔직히 안 좋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희는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에 예산을 투자했다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8페이지 ‘보안등, 가로등 한전에 납부한 전기요금 현황’인데, 2014년도까지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었는데, 2015년에는 전기요금이 좀 떨어졌거든요? 절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뽑을 때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2014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2015년도는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이...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아요. 제가 계산을 그렇게 해서 10개월로 뽑아봤더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5억 2,000만 원을 10개월 동안 썼으니까 5,200만 원 썼다고 해서 더해봤자 6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9,100만 원을 썼으니까 900만 원씩 썼다고 잡고 1,800만 원을 더해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합계에서 보니까... 그리고 2015년도 합계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난 것은 이해하겠는데, 2014년도에 2015년도로 가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예산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준 게 아니라 집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나트륨 램프에서 메탈로 전환하다 보니까 조도는 높으면서 전력소모가 낮아져서 그런 한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택제요금 납부를 채택했습니다. 2015년도 7월 이전에는 1년에 한 달에 여섯 번 요금을 납부했어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하던 것을 매월 15일에 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한 보름 이상 남은 기간의 요금을 안 내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돼서 전력요금이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도 합계를 따져보면, 그렇게 계산하면 한 2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 두 가지 했다고 해서 2억 원 정도가 줄 수 있을까?

선택제요금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선택제요금이라는 것은 15일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전도...

5일 간격으로 해서 여섯 번을 내던 것을 매월 15일 날 한 번에 내다보니까 갭이 15일 정도 생기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것은 1년에 쓴 것을 6억 6,000만 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달 것을 해서 보름으로 잘랐다고 하더라도 이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상으로는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졌으면...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정확히 나온다고 하면, 매월 요금 내는 게 조정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유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계속 지향해서 가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방향을 에스코 사업 같은 경우...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램프, 안정기 교체수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고요. 사업기간이 2018년에 종료되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램프하고 안정기만 고장 나는 것은 현행대로 가지만 등기구가 노후화됐을 때는 LED로 세트로 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전극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률이 적은데 조도가 낮습니다. 어두워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는 이것도 LED 제품으로 교체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7페이지에서 말했듯이 성과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남부나 북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ESCO사업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보안등은 못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안중 같은 경우도 고압나트륨이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가로등 숫자는 제일 많은데도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게 이쪽 부분에서는 안중 서부지역이라고 봐요. 그러면 서부지역은 사업을 해줘야 하고 이 성과분석에 의해서 사업이 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방식이 나온다는 거죠.

성과분석을 해서 지침을 세워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 같은 경우에 보면 가로등이 고압나트륨은 250W, 200W가 되게 많고,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200W라고요.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안중은 150W, 100W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안중 해주고, 가로등도 LED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갈았는데... 향후 평택시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정확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어디 제품이 좋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때그때 제품은 바뀌는 거니까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갔을 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성과분석을 하고 서부부터 해줄 수 있으면 서부부터 해주고 또 다시... 그러다가 2018년이 지나서 리턴이 되면 남부를 하던 북부를 하던 연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출장내역서인데요. 이것을 그냥 건설교통사업소 총괄로 해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장을 가면, 출장을 다는 게 안에서 서무나 회계가 출장을 달아주지요? 전자결재를 해서 그쪽에서 취합을 해서 해주지요?

출장은 그냥 개별적으로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라도 요구를 하면 서식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식을 사용한 데도 있고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뒤에 가보면 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는 막말로 표현하면 진짜 개판이에요. 행정은 서식을 만들어줬다는 이유는 그 서식에 의해서 해야지만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산출내역서를 달아준 것을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최소한 행정감사를 받으러 들어오려면, 어떤 자료가 들어왔으면 한번 정도 봤으면 아마 금방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지출결의서하고 입금명세서 안 달린 것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것은 이거 달랑 한 장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안 하다 보니까, 누가 어디로 출장을 갔다는 것은 알겠어요. 몇 시간을 갔다가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왔는지, 목적이 뭐로 갔는지가 하나도 안 달려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떤 중요한 협의를 했을 때 관외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직급을 보내지 말고, 솔직히 소장님이 됐든 거기에서 충분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직급이 하직급하고 같이 가든 그 직급이 갔으면 해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이것을 신청한 거예요.

중앙부처라든가 도의 협의는 직원만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최소한 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간다든가 과장이 갈 때는 계장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중앙부처갈 때는 같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따로 따로 뽑혀서 날짜가...

날짜가 따로 따로 뽑힌 것도,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갔으면 제가 체크를 하고 또 세모로 체크하고 공으로 체크하고 날짜로 다 맞춰봤어요. 날짜로 보고 하면, 출장지가 똑같고 날짜가 똑같으면 똑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지를 못 하겠어요. 출장목적이니 뭐 어디를 써놨어야지 뭘 보지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돈을 많이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예산 협의하러 가고 하면 다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도가 됐든 세종시를 가든 아니면 의정부를 가든 막말로 서울을 가든. 그랬을 때 가기 싫다고 해서 하직급... 그 분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솔직히 직급이 높은 서기관이 됐든 사무관이 됐든 팀장님들이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그 분들도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것을 좀 보고 어떤 목적으로 많이 갔나 했는데... 이렇게 보면 체크 체크하고 세모 세모한 것은 같이 간 거예요. 그것까지 체크를 했는데 체크가 안 돼요.

이것은 관내 직원들 저기하고 행감 감사자료에 관내 저기한 것은 날짜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간 것은 관외출장에서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 체크를 그렇게 해서 다 봤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갔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첫 번째로 행정은 하나인데 서식이 다 틀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를 보다 보면 업무협의인데 어떤 업무협의를 갔는지를 정확히 안 달아놓으니까 무슨 업무협의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직급만 간 엽무협의도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앞으로는 출장을 갈 때 출장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출장을 가면 직급이 나올 거고 출장목적이 나올 거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또 요구할지 요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전부 다 서식에 의해서 출장명세서는 기록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 과 같은 경우... 모 과라고 지칭할게요. 그 과를 저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를 하나 하러 갔는데, 출장목적이 설명회 참석이에요. 설명회 참석에 6명이 갔더라고요. 무슨 설명회가 그렇게 중요한 설명회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출장목적의 제목을 대면 금방 무슨 과인지 알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6명이... 거기 간 중에 보면 5급, 6급, 7급, 계약직, 6급, 7급. 제가 제목을 가니까 이렇게 갈 설명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4명이 간 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통 6급이 간다면 7급, 8급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를 듣고 와서 회의를 할 때 하면 되는데, 6명, 4명씩 막 3명씩 가는... 그런 것은 업무협의를 하다보면 3명이 갈 수 있어요. 어떤 과를 보면 소장님이 가셨고 서기관이 갔고 과장이 갔고 8급이 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중요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협의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출장을 가기 바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업무협의를 중앙으로 제일 많이 하러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연초에는 그렇게 좀 가더니, 그때가 됐을 때는 하급직만 보낸 것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설명회 참석이야, 설명회. ‘뭐뭐뭐뭐뭐뭐 설명회 참석’인데, 여기에 과연 6명 정도가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출장을 가고 저기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외출장을 자꾸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평택시 집행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큼 평택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냐는 게 관외출장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져요. 이거 출장 안 가시는 분들은 이름을 2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어떻게 예산을 해가지고... 자체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상위 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을 때는 상위에서... 솔직히 지자체 돈 예산이 한계가 있으면 자꾸 올라가야지.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한번이라도 더 본 사람한테 예산배정을 해주는 게 인지 상정 일 거예요.

앞으로는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에 출장을 많이 가고 업무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장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여기에 보면 별지 제47호 해가지고 서식이 있어요. 관외건 관내건 이렇게 달라고 중앙정부에서 준 별지 서식이에요. 중앙에서 행정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지켰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일을 정말 잘 할라고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는 지금 나와 있는 별지 47호 서식에 의해서 출장기록을 좀 달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출장이라고 달고 무리지어서 가는 출장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방하천. 교포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포천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업체 다시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선정 했다고.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동 도급사가 있습니다, 같이 3개의 업체가 해서. 그런데 한 업체가 부도가 났으니까 나머지 2개 회사에서 승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가 벌써 여름부터 중단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요?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거기가 법적으로 부도가 딱 나서 포기를 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냥 뒤에 더 해볼까 해서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법적으로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딱 끊어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가 같이 한 거잖아요.

예, 공동입찰.

그러면 공동입찰을 했으면 그 나름대로 구간을 정해서 한 게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첫째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복잡한 게, 지분을 제일 많이 참여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한 게 부채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 압류가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두개사가 포기하고 가는데, 그 부채를 안는다든가 또 노임이라든가 장비 체불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묶여 있어가지고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정으로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기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포천이 지반고가 굉장히 높고, 또 사업이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참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부서에다 연락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설명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주민들은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내에 주민대표나 이장들하고 설명회는 진행할 겁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빨리하셔야지. 그러면 빨리 해야지. 지금 몇 달 째... 9월 초에 하기로 했던 건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내년도에 또 동절기 지나고 나면 금세 또 농사철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민들을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사업추진은 추진대로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아까 김윤태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대한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광승소하천 사업이 얼추 마무리되고 있지요?

예, 교량구간만 남았습니다. 내년 봄에 끝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남양호까지 연결이 되는 둑방이 있습니다. 광승천도 그곳으로 합류가 되는 건데...

후사천으로 해서 배수로로 내려가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광승 쪽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전거도로는 조금 했지요?

제방도로 포장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청북에 관계되는 거지만 지금 청북에 고렴산단이라고 한 7만평~8만평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전부 다 녹지공간이었고 전답이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전부 다 훼손이 된 거지요. 나무가 전부 다 베고. 그러다 보니까 7만평~8만평이 그냥 그대로 땅덩어리로, 그냥 평지로 되어 버렸는데, 지금 비가 왔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한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광승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천 이름이 없어요.

고잔저수지 쪽으로 흐르면서...

아니,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물은 그곳으로 가는데 거의 하천이 없이 구거로 해서 내려가는...

사실은 거기가 옛날에는 실개천이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하천에 들어가나 하고 알아봤더니만 하천이 아니고 배수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길어요. 길고, 그 물이 전부 다 그곳으로 내려왔을 때 중간에서... 어디냐면 지금 광승천 좀 지나서 삼계리 가는 데, 그 중간에... 몇 년 전에 물이 범람해서 사람 사망사고가 났던 다리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은 옛날에는 시내가 흐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배수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배수로로 된 것은 경지정리하면서 아마 배수로로 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수로정비가 사실은 잘 안 되고 있고, 배수로 개념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폭도 넓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소하천정비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한번 현장을 조사를 해서, 현장을 좀 확인해서 소하천으로 지정 가능 여부를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그와 유사한 그런 배수로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광승천 하류 후사천 그 구간도 실제는 하천이 아니고 배수로로 되어 있는...지금 굉장히 거기도 넓잖아요, 남양호까지. 그런 게 다 하천으로 안 있고 배수로로 되어있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소하천을 일제 재정비를 할 계획이니까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하셔가지고 하천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려가지고...

기준이라든가 가능성 있는 것을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배수로가 워낙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그런 데는 관리가 좀 힘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저녁식사를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4페이지에 철도건설사업인데요. 포승~평택항 간 도로 같은 경우에 1구간은 전부 다 준공이 됐는데 2구간은 시작했습니까?

거기는 아직은 안 되고 내년도부터 보상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어떻게 보면 안중읍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평택항까지 가는 제3공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2공구는 2016년에 보상 시작할 겁니까?

1공구 끝난 데부터 서해선 철도 만드는 구간까지는 보상을 하고, 서해선 철도는 같이 연계해서 갈 거고, 3공구는 거기에서 평택항까지 들어가는 것인데, 1공구 끝난 데부터 서해선철도 만나는 데까지 내년도에 우선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이 중앙정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29억 원하고 기본비용하고 해서 3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30억 원이면 보상하는 데는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보상은 한 29억 정도 예상되는 겁니다. 보상비만.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보상비만... 잘하면 공사발주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해서 한 15억 원 정도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면 횡단보도나 신호등 같은 경우 LED로 많이 교체를 해놨어요. 전선 부분이 나가면, 옛날에 LED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이쪽 전구 쪽에서 하나가 나가더라도 얼핏 비춰서 되는데, 지금 LED는 소자기 때문에 나가면 되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LED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수시로 해서 빨리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옛날보다도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 자체가 일반적인 도로주행을 하다가 차선에 섰으면 신호등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차 위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점검을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로 옮겨줘야지.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을 저희가 몇 군데를 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도로 여건상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치할 수 없고 할 수 없이 위치할 수밖에 없는 사거리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시설을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 자문을 구하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점검받아서, 아마 그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에 가보면 그런 경우에 그냥 앞에다가, 지금은 말뚝 신호등으로 굉장히 많이 교체되면서 도로미관도 많이 정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말뚝신호등으로 바꿔줘야지요.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면서 전부 다 정리가 돼가지고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금이나 요금체납이나 그런 것 없이?

요금체납은,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별개고요. 저희는 시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준다고 하면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락 져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고서 넘겨주고, 아직 안 넘어간 게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았다던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해서 내년 3월에 다 나머지를...

그리고 우리도 일단락이 됐으면... 만약에 체납 부분이 있으면 체납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지 정확한 결정이 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택도시공사로 다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체납 부분은 분기납부를 한다든지 일시불 납부를 한다든지 그 결정을 틀림없이 해놓고 위탁을 종결지어줘야지. 그냥 가다보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못 하다보면 결손처리 하는 방법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으로 계속 보내고 공문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인데 동삭동에 서재지구 같은 경우, 세 군데를 하겠다는 거고 안일공영주차장은 하나 한 거고... 서정동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한 거예요?

점촌에 있는 기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사업을 하면서 물론 민원이 많고, 아마 주차장 해줘가지고 싫다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앞으로 간다고 하면 연평수 300평 미만의 주차장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요.

너무 적게 운영하는 것은 좀...

300평 이상이 돼야지만 나중에 철제구조로 해가지고 주차빌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300평 이하면 구간이 안 나오니까 못 하고... 조그맣게 해서 이거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공영주차장 교통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크게 안 갔을 때는 나중에 가서도 그거 관리도 안 되고 요금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면수 하나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억 단위도...

억 단위도 1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는 곳도 봤는데, 그랬을 때는 뭔가 해놓고 나서 거기에서 수입원이 생겨야지만 또 특별회계가 늘어나면서 또 다른 데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작은 부분 같은 경우도 공원이나 주차장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도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주고 매각해버리고 합쳐가지고 큰 것으로 시설이 가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빌딩 형태로 올려야지만 평택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작은 부분, 여기에서 시끄럽다고 해주고 여기에서 시끄럽다고 해줘가지고는 지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돈도 감당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또 서정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했습니까?

설계까지만... 내년도에 공사...

그러면 서재도 그렇고...

서재는 다 끝난 겁니다.

서재는 끝났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최소한 그쪽 부분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 안 돼요?

서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차장부지로 지정이 된 것을 사서 한 거고요. 안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땅 사서 매입해서 한 거고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안일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300평이 조금 못 돼요. 그러면 램프가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해요.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그런데 서재지구 같이 이렇게 작게 면수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을 하고 맨 처음에 설계가 나왔을 때 한 군데로 좀 몰아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효율적으로 우리도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고, 주차장 계획을 잡아서 나갈 수가 있어요. 조각조각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서정동 공영주차장 확장 같은 경우도 말만 확장이지 기본에 있잖아요. 거기 지금 관리도 안 돼요. 그리고 한번 차가 서 있으면 일주일씩 서 있는 데인데, 여기에다가 또 확장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는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골조로 해서 이층으로...

골조로 해서 2층으로 해놓으면 그다음에 방법이 뭐가 나오는데요? 한 번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유료화로...

유료화? 여기 유료화하면 하루에 10대 들어오기 힘든 데입니다.

그쪽에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무료로 개방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무료로 개방해놓은 데를 보면 3분의 2 정도가 거의 세워져 있는 차예요.

예, 장기주차.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면 현실을 좀 보고 주변을 보고 시설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왜...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반문을 하겠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하게 설명 드리면, 2014년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인근에 땅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계획을 기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것을 설계하면서 부지매입하고 보상비하고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안보다는 예산도 절감하고 주차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2층으로 올리는 안을 잡았던 건데요.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주차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주차장을 쓰는 것은 계속 지켜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맨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에요. 점촌상가 골목 옆에다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미송공판장 바로 옆에다가. 미송공판장 자리를 매입해서 사려고 했는데 토지협의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슈퍼가 큰 게 있다가 망해가지고 나가니까 이 자리를 덜컥 사가지고 앞에 가정집 2개 턴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거기에 해봤자, 주변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H빔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유료주차장화 되면 골목만 더 막히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골목에 대지 절대 거기에다가 돈을 내고 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행위를 하고 사업예산을 세워서 간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번 지역 주민한테 좀 물어본다든지 동장님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인 답이 나올 거예요. 본 위원이 본 지역구이면서도 이렇게 물어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소통을 한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게, 손에 안 닿을 수 있는 걸로 기본적인 것은 소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발주를 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어차피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결정을 할 것도 없어요. H빔으로 시설확충이니까. 그랬을 때는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없는지...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서 더 크게 해서 나중에 주차장화가 돼서 거기가 더 번잡해지면 H빔을 세워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큰 틀에서 좀 보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택시 통합 브랜드콜인데, 우리 평택시 올해 행정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게 지금 나와 있네요. 정말 생각 없는 행정이 나왔다는 부분이 지금 이거예요. 하도 들어서 솔직히 저도 말 꺼내기 미안한 건데, 어차피 감사기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 계획 없이 예산을 몇 백, 몇 억씩 세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평택시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이마 이것은 계속 주시의 대상이 될 거예요. 어차피 조례 통과했고 시설비 해서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조례를 통과하면서 기본적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계속 주시의 대상이고 주시가 안 되고 넘어갔던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주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그만 거라도 탈이 나오면 또 질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집행할 때 하나하나 잘 따져서 집행하세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확립’인데, 거의 나오는 유사한 부분이 주·정차 질서 확립이나 불법 광고물이나 매일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정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고, 인근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주·정차가 굉장히 정립되어 가는 게, 솔직히 다 위탁을 줬더라고요. 평택시는 위탁 줄 의향이 있습니까? 한번 그걸 물어볼게요.

아직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게 자기네 사업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는데, 어차피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 바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이쪽에 교통지도에 종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어떤 한계치에 온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업무는 정답은 없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너무 열심히 해도 상가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해나가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86만을 바라보고 가고 새로운 신도시들이 자꾸 생겼을 때 지금의 상태로 가서 나중에 잡으려면 더 하면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정도 시기에서는 한번 정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위탁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을 주면 확실히 더 많은 주차딱지를 붙이고 견인도 해갈 거고 그러면 처음에 문제는 생기겠지만, 우리 평택시 주·정차에 대해서 정립은 될 거라고 판단해요.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것 같은데, 과소신고 차량을 추적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했고 감사드립니다. 보통 타 지자체에서 넘어오면 그냥 이렇게 하지, 그것까지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징금 물리면... 돈은 그래도 보니까 한 1억 좀 넘은 것 같은데, 이 1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생할 거라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42페이지요. 1단계, 올해까지 지능형 교통체계 ITS 이거 다 조성이 된 거예요?

예, 1단계는 14억 원 예산을 들여서 1단계는 금년 6월 11일 날 준공했고, 금년부터 내년 7월까지 해서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남부, 북부지역 중심으로 해서 한 35㎞의 도로에 노변기지국 21개소와 CCTV, 도로 전광판 표지, 차량 검지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교통소통 상황이라든지 현재 교통현황을 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는 건데, 지금은 1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약간은 미비한 상황이고 그다음 2단계사업이 내년 7월까지 끝나는데 거기에서 서부지역하고 팽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평택시 전체 교통의 흐름에 대한 상황 모든 것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시민들께 소통현황이라든지 교통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1호 국도 같은 데, 소사벌지구 옆에 국도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예를 들어서 1호국도 송탄 사거리에 정체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보고 그 길을 피해가고 이런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시민들한테 그런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잘 될 수 있게끔.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승강장에 LED 태양광 설치를 했었잖아요? 상당히 시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환해지니까 노숙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불상사는 없는데, 야간 같은 때에 특히 범죄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로는 무섭지 않고...

불이 환해지니까 으슥한 이런 면은 좀 없어진 거죠.

특히 여자 분들은 그 안에 안 들어갔었던 거예요.

예, 밤에는 좀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울산이나 인천이나 용인 이런 쪽에도 LED 도로표지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샘플로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범죄사고 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하고 어린이 사고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LED표지판으로 해서 우리가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남의 것을 뒤쫓아 가지 말고 좋은 것은 창의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앞서가는, 그리고 샘플로 한번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그것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만날 남이 하는 것만 쫓아다니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보시고요. 좋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횡령사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름을 안 밝히는데. 횡령 금액... 장애인단체...

횡령은 주차장은 아니고, 자체 단체기금에서 횡령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단체에서 주차장을 위탁운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손실 부분에서는 다 저기 한 거예요?

일부 1,100만 원은 받고요.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방문을 수차례 하고 공문으로 해서 11월 중에 그 단체에서 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지급해준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잘 마무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을 그냥 일직선으로 했잖아요. 지금 점차 바꾸는 게 화살 모양으로, 독일식으로 점차 바꾸고 있거든요? 울산도 그렇고 서울에 압구정 옆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래서 쉽게 주차할 수 있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주차라인을 기존에 일자형에서 화살모양으로.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시고요.

예.

아니, 공영주차장이 서재만 3개고 용이동은 상가밀집지역에는 하나도 안 해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서재지구 개발하면서 맨 처음부터 주차장 부지로 기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고 이것을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한 게 아니라, 시설결정이 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시설만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미 공영주차장이 꽉차가지고 주말 같은 때에는 예식손님, 행사가 많다고 해서 문화회관 그쪽도 꽉 차지... 지금 난리인데, 평일에는 배미 상가연합회에서 T웨딩홀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것은 그 주차장이 공영이 아니고 개인 사설이기 때문에... 부지는 주차장 부지지만 개인이 그것을 별도로 매입해서 법의 규격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라, 그것은 개인 사설이라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해라 운영을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정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 때문에 장사에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만하게 중간에 서 조정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요. 지금 쌍용자동차는 거기에 와서 타지 사람들이 와서 바로 번호판까지 부착하고 가는데, 의견들이 ‘좀 친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게 ‘어렵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친절하게 등록절차를 쉽게 상담해줘서 편리하게 시민 누구나 와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도우미만 딸랑 놓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계장들 세 명이 돌아가면서 민원을 안내해가면서 친절하게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상사 조합에서는 불친절하다 이거야.

아, 매매상사 쪽이 불친절하다는... 그쪽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교

서비스 부서인데, 그런 것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지. 안 되면 그런 교육도 좀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하나 질문 할게요. 지금 주한미군 애들이 번호판도 아니고 ‘US ARMY’ 해가지고 부대 영내에서 돌아다녀야 될 차량이 바깥에 버젓이 막 돌아다녀요. 사고 났을 때 번호가 없는데 어디에다 대고 보상청구를 하냐고. 사진 찍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을 그쪽에다가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내가지고... 영내 차량을 영외로 막 끌고 나오면 안 돼지.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세요. 제가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US ARMY’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와서 한국 사람하고 접촉사고 나면 어디에다가 대고 저기 할 거냐고, 보상을...

알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재정 세수 증대 추진’ 올해는 ‘자료점검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세금을 물리고 나서 그 다음 년도에 조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년도 2016년도에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주차단속 있잖아요. 안성시는 7시 이후부터는 단속을 안 하는데 저희 지역도 한번 어느 지역을 시범으로 해봐가지고 8시에 하는 것은 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자영업자들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해볼...

지금 그것은 우리가 시간제라든가 야간이라든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하는 게 아니라,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운영을...

장사가 안 돼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불법 주·정차가 되는 데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도 안 해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해주셔서, 무조건 단속만 해가지고 범칙금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 동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부분도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는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44쪽에 KTX역사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 번 하반기에 현장활동을 했지요?

네.

그때 동료위원님께서 편의를 도모해서 아래층에 1층에 화장실하고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해요?

전에도 이희태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고, 작년11월 달에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었고요, 그다음에 회신 온 것이 역이용 용 화장실은 비승차객 소요면적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추가확보계획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다른 것 협의하면서 같이 협의했는데, 자기들 취지는 1층에 화장실은 관리운영이라든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TX역사는 시에서도 시비가 많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재차 강조했었는데 지난번에 시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이후에 저희가 10월 29일 날 화장실 설치를 강력하게 그 당시에 시의회 현장방문 시에도 당시 “시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요청한 사항이다.” 까지 넣어서 공문을 발송했더니 그쪽에서 회신이 11월 13일 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귀 시에서 택시기사 등의 편의를 위해 서측광장에 추가로 신설 요청한 화장실은 이용목적상 철도기본계획에 포함해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귀 시에서 추진 중인 진입도로 및 환승시설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환승센터를 만들 때 교각 밑이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층에 화장실 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환승센터 사업추진에 맞춰서 저희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못해 주겠다는 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선례가 한번 생기면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 계획이 있으니까 1층에 우리시에서 그러면 환승센터 밑이라도 검토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정리역이나 평택역에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있으면 해 주세요.

서정리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해서 하고, 평택역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장에다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정리역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지적 분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상황 맞춰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KTX역사 연결진입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하고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라 도로 시기가 1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가 1년 정도 개통하고 나서 도로가 안 맞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농로가 3m있는데 그것을 2~3m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이 그쪽에 10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쪽에 위에 고가도로 옆으로 해서?

아니, 그 넘어 쪽에. 거기 철도시설공단에서 주차장을 10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우선 1년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나가고, 나머지 1년 후는 우리가 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