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평택복지재단, 평택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시 행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은 적정하였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를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2016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이재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특히,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 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혜영 간사 님,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이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5쪽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나눔, 참여문화 확산, 체계적인 모금과 배분을 위해서 ‘평택행복나눔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 30일에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평택행복나눔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9월에 평택행복나눔본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0월말 현재 4,8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금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3,110명에게 매월 3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1,680명에게 금년 4월부터 매월 4만 원씩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캐노피 설치, 목욕탕 리모델링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문제되었던 보훈회관 하자보수공사를 8월에 완료하는 등 보훈회관 시설보강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중심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시스템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10월말 현재 1만 343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9,788건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매주 1회 운영하고, 시정신문의 희망평택 리퀘스트를 매월 1일 정기 홍보하여 10개 가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숨은그늘찾기’추진, ‘우리동네 복지리더’ 무한돌보미의 운영지원, ‘희망 디딤돌’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내일의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만들기입니다. 취업지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우리시 자활근로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촉진 프로그램에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134명,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20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9회 63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추진되는 사업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평택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 1월 중앙부처의 지역개발계획 변경승인,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고, 지난 9월에 보상계획을 공고, 10월에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생활청소년과 소관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도 복지대상자 총 4,381세대, 8,977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 2만 749세대, 2만 7,615명에 대하여 연2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4,700세대 6,703명에 대해 매월 복지급여 관련자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체감을 높이고,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돌보는 복지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인구는 9만 415명으로 전체인구의 19.7%이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48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믿고 찾아오는 안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지원을 위해 기존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와 서정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를 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시설 보강사업으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등 11개소에 3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동아리활동, 건전육성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청소년 위기예방 교육, 부모교육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단속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36쪽 남부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9월 24일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0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문화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5만 38명으로 전체인구의 10.9%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41개 분야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1,404명을 참여시켜, 노인들의 가계안정에 내실화를 기하였고, 즐기고 참여하는 노인복지관 4개소,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노인대학 4개소를 운영 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해 어버이날행사, 그라운드 골프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로당 지원으로 어르신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매달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여름철 7, 8월과 동절기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정부양곡 등 급식지원과 함께 사회봉사활동비 및 운동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및 노후 경로당 운동기구 34종을 12월 중 경로당 10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버댄스, 건강체조 등 경로당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립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등록인원은 전체 인구대비 4.83%인 2만 2,097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233건, 장애수당 신규수급자 171명을 신규 발굴하였고, 중증장애인 356명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124명의 장애인에게 근로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멘토링사업은 일반학교 특수반 및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고민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1대 1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가족과 소관 가족관계 증진 및 맞춤형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가족교육을 28회에 걸쳐 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가족 내에 다양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부부, 부모, 자녀, 가족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해 문화체험활동 및 시티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예비신혼부부 교육, 세대간 소통을 위한 1,2,3세대 가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캠프, 군인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우리시 외국인은 2만 5,321명으로 전체의 5.5%이며, 이중에 결혼이민자는 3,211명입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361명, 방문교육 108명,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에 446명이 참여하였고, 취업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세계인의 날 행사를 외국인과 시민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31일 평택역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등 4개 사업 1,158명에 대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지원과 위기 다문화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영·유아 수는 2만 8,017명이며, 이중에 1만 4,613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표준화·단일화로 정형화된 점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금년 3월에 시립 평택항어린이집을 개원 하였고, 시립두릉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기관 통합 확대운영으로 장난감대여실 4개소, 11개 영·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영·유아 및 보호자 그리고 보육인 모두가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국민안전 대진단, 통학차량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8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부모, 보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280개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평가인증 참여를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해서 학부모의 선택권 부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보육서비스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지역아동센터는 32개소이며, 883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7억 9,0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에 3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27명을 채용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였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를 32개소에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및 아 동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동강체험 등 13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6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인 동방사회복지회가 선정 되어 지난 7월 1일 동방평택복지타운 내에 개원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안성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를 통한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 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와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총 74건의 신고가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회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의 여가선용 지원 및 취업연계를 위한 기술·자격취득과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취미과정 중심으로 북부, 남부는 1기당 4개월씩 연3기 운영하고, 서부는 1기당 5개월씩 연2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개 권역 307개 반, 6,600명 모집계획에 301개 반 6,761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와 2016년도 1기 수강생 모집, 2016년도 강사 선발, 이것은 금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운영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취업실적은 상용직 1,389명, 일용직 7,122건입니다. 분야별 여성특화 직업교육 훈련 6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10월말 현재 수료인원 142명의 75%인 10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지원, 취업 이동상담 및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사후를 위하여 힐링캠프, 기업체 양성평등교육, 여성 편의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도서관 소관 우리동네 도서관 확대 설치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거점도서관 6개소, 작은 도서관이 4개소로써 10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먼저 비전지역의 거점역할을 할 소사벌도서관 건립은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신청 및 LH공사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사업비 99억 중에 국비 32억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이고, 국비지원에 따른 시 부담의 67억은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진위도서관은 현재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중이며, 2016년 준공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2일 개관한 청북문화센터 내 청북 작은도서관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약 330명으로 매일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교 작은도서관은 현재 부지매입 중이며,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장소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독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월말 기준 양 질의 자료 총 85만 여권을 확충, 시민 1인당 1.9권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 말까지 목표인 86만권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계적인 도서 확충을 위해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독서환경 조성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쪽 활력 넘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배움터 등 계층별 평생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200개, 연중·계기별 독서진흥 사업 241개,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18개 사업, 자원봉사를 통한 재능기부 50개 사업을 운영하여 약 9만 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독서문화 진흥사업 확대 및 발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통한 공동체 형성 등 활력 넘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5쪽부터 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행복나눔본부를 출범했어요. 이것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국장님이나, 김동숙과장님이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고, 말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좋은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 좋게 많이 저기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해라는 것도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빌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기는 했지만, 이게 처음부터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는 많았던 겁니다. 모양새도 안 좋은 거고.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그렇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틀은 잡아줘야 된다는 뜻에서 어떻게든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사도 그렇게 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거고, 또 일정부분 오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보는 눈은 많아요. 좋게도 보지만, 그것을 앞에서 보는 것이랑 옆에서 보는 것이랑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일정부분 그 협의회하고 협의가 잘됐는데, 지금 거기서 내년도에 인원 충원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업무를 확대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서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직원 1명을 더 채용해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나눔본부 본부장님께서는 30여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고, 아마 그 방면에 공부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많이 받을 방법도 아마 구상하고 지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서포트 해줄 직원이,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민간에 위탁 아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거기가 또 나름대로 잘 해왔어요. 우리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장님도 노력 많이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이사님들이 자비 20만 원 이상씩 이사비를 내면서 해서 사업도 거의 우리하고 복지재단 수준하고 맞먹게...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지원 다 받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사업규모는 거의 같아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평택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단체가 됐습니다.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활성화도 시켜 주고 어떤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지역에서 저기하다보니까 그런 정치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해 아닌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게 그 인원 구성을 전면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작년부터 금년도에 예산도 많이 증액시켜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인원 뽑는 것은 어떤방식으로 뽑으시나요?

그것은 나눔본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처음 출발할 때만 저희가 도와준 거고요. 이제는 자기들이 자립해서 거기서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 재단이나 희망나눔본부에서 직원을 한 번 채용했을 때, 그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 직원은 계속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환을 시킬 수 있게 뭔가를 바꿔야 돼. 그게 직이 틀리기 때문에, 재단이 틀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지만, 너무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윗사람이 그만둬야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밑에 사람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뭔가 직장이라는 것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위치 되면 승진이나, 직급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센터장 1명에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요.

센터장은 그냥 영원한 센터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저기로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일하는 보람도 있고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여건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직원을 뽑을 때 어느 정도 경륜, 나이, 이것도 맞췄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생각 안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 그런 게 지금 많아요.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채용할 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뒀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사상이 있어서 나이 먹은 사람을 대우해 주잖아요. 그런데 직장이나 이런 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고 직급으로 해 주니까... 그리고 이번에 1명 더 충원되면, 물론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되겠지만, 이번에는 나눔본부에다 해 주면서 사회복지협의회 그 자체 내에서 하고, 웬만하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으니까, 거기도 같은 맥락이고 봉급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요. 나눔본부가 조금 셉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공모할 때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중에 응모해 주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좀 안 돼가지고 외부에서 응모해가지고 채용했는데요. 앞으로는 나눔본부가 할 거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잘 되면, 자체적으로 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희망나눔본부라고 해서 그냥 기부, 모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닌, 같이 동료의식이 있게끔. 그게 따로 있다 보면, 한 지붕에 두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하나로 보잖아?

그렇지요.

목적들이 틀리지만,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과 본부장님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웬만하면 또 했던 사람들이 더 낫거든요?

그렇지요. 저희도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좋죠.

그 분들은 해봤기 때문에 옆에도 좀 볼 수 있는..

능률도 있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8쪽에 희망키움통장.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망해가는 금융에다 놓아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했던 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희망키움통장Ⅰ은 가입대상이 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로 해가지고 평균 1,700만 원을 적립하는 것이고 이게 지원이 최고 많은데, 이것을 할 정도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 안 돼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쉬운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나중에 1,700만 원을 탔어요, 그러면 통장에...

저희가 최고금액이 3,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요. 금방 수급자에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지원해 주는 것도, 경제적 활동을 해가지고 수급자에게 자활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수준에서만 그냥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탈피하라고 해놓은 건데, 한 번 하시다보니까 계속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금액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도 금액은 있지요. 저희가 9,000만 원이라는 최고 금액이 있어요.

금융권하고 재산?

네, 재산.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생활청소년과, 우리가 청소년센터라는 것은 하나가 있지요?

네. 문화센터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에서 “북부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건립의견이 어떠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가 건립지원은 불가”라고 돼 있어요.

지금 법령상 시·군·구별로 하나씩 두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인구가 많아져서 구가 생기면 되면 북부, 남부, 서부가 가능한데 현행법상은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구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평택군청이나 평택시청은 지금 다 남부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송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동사무소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군이나 평택시는 그게 맞다고 봐요. 또 우리 평택시가 확연히 학교로 나눠져 있어요. 서부는 평택으로 많이 오지만, 북부에서는 평택으로 가는 비율이 많지 않고, 또 남부에서 북부로 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됐지만, 그러면 북부의 청소년들은 뭐냐? 그렇다고 이충체육관을 그렇게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런 청소년의 체육관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건물도 있고. 인구로 따져도 북부가 작은 건 아닙니다. 출장소 관할이 아마 17~18만이에요. 그리고 서부가 10만이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에 문화의 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설도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거기서 청소년들이 뭔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젊으니까, 힘이 넘치잖아.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데가 없어요.

서정동에 문화의 집이 하나 더...

서정동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를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요즘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남부 같은 경우에는 합정 종합운동장 주변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북부의 송탄권 청소년들은 평택시민 아닙니까? 그런 공간을 비슷한 거라도 해줘야지요. 그리고 여건이 좋은 곳이 있어요. 이충레포츠공원이나, 분수공원이나 얼마나 좋아요? 밖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만. 그렇지만 애들을 밖에만 내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 으로, 계획을 안했던 게 아니에요. 시에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왜 안하는 거예요?

작년에 아마 다시 했을 겁니다.

작년에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있는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한테도 지금 그것하고 비슷한 뭔가를 해 줘야지만 되는 거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지 별안간에 방 빼라고 하면 방을 빼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건물이 협소하긴 협소하지만 위치만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확대를 하고, 문화의 집도 서정동 (구)청사 거기에다 했는데, 그 앞에 무슨 공간이 없잖아요? 요즘에 청소년들을 집에만 가둬놓으면 되겠습니까. 뭔가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줘야 거기서 관리가 되잖아요?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다 맞고요. 공감합니다. 앞으로 시가 조금만 더 인구가 늘어나고 한다면 아마 곧...

인구가 늘어나도 우리 북부 쪽에는 그렇게 크게 인구가 늘어갈 수 있는 게 없고, 앞으로 생긴다면 고덕국제화지구에나... 북부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도심이 아니고 신도시라 그러지만, 지금 고덕국제화지구가 생기면 이쪽이 북부의 (구)도심이에요. 인구 늘어나면 이쪽에는 어떤 뭐가 생길수가 없어요. 새롭게 생기는 것은 다 그쪽으로 생기는 거지.

꼭 신도시에 생기라는 법은 없고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해가지고, 사실 기존의 인프라가 좋으니까 이충체육센터라든가 이쪽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충레포츠공원에다 로컬푸드센터를 만든다”고, 그런 추진은 해요. 그런 공간에서 무슨 농산물을 판다고 또 하냐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충동레포츠공원, 분수공원, 이런 걸로 봐서는 실외에는 정말 놀 수 있는 공간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훌륭한 것은 맞아요. 그 반면에 실내에서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시설은 제가 지난번에 들어서 알았지요. ‘그런 시설이 그렇게 이용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한 번 해보는데요.

거기가 자리는 최적이에요.

네, 바로 분수공원 옆에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레포츠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내부에 들어와서 내부활동도 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의 집에 있는 것은... 그러면 시설을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도 남부에 생기면 거기로 이전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부복지타운이 이미 착공돼서 공기가 2017년도 10월말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그 안에 여성시설이 들어가니까, 지금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해서... 여기에 여성회관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시설이 거기에 혹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있다면 이쪽에 나머지 공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쉽게... 지금 다시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지만. 그렇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면 어쨌든 뭔가 주변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옆에 크게 건물을 지었잖아요. 저는 그때 했을 때, 청소년문제도 같이 해서 그쪽으로 옮겨주고, 그래서 그 말이 나왔던 거거든요. 부락복지관에서 했던 기능을 이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거기가 비면 북부청소년센터를 하려고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쪽에서 반발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진행이 안 된 거지만... 그때 그런 것도 이해설득을 시키고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별안간에 해가지고 ‘여기에 청소년센터 들어가겠다’ 하면 거기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북부에도 그런 공간,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을 새로 하나 만든다는 자체로 그쪽에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쪽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서정리 (구)청사 거기에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 이용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잘 하시는 거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 가서 밀폐된 공간에서만 있냐 이거예요. 주변환경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회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한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시설개선 할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요. 실무자가 그렇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큰 시설이 아니니까, 실내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놀러 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네, 그런 시설도 다 둘러봤습니다.

그게 언제 만든 시설인지 아세요? 요즘에는 노래방도 5년 있으면 리모델링해요.

네,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즈음 추세에 좀 맞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의원 됐을 때 가 보고, 지금 가 봐도 똑같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방치예요, 방치. 우리시에서는 북부 쪽 청소년은 그냥 밖에다 방치시켜 놓는 것 같아요.

걱정되지 않도록, 기존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건립 지원 불가’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다음 선거에서 북부 쪽의 후보자가 나와서 당선되면 여기 생깁니다. 정책이라는 게 누가 있을 때는 되고, 누구 있을 때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가 이것을 센터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공서 건물 못 짓습니까. 그리고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제도상 한계라고 하지만 크게는 못 세우겠습니다.

우리 평택에는 보건소도 2개고 소방서도 2개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한다면 서부 쪽에도 보건소 있어야 되고, 소방서도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찰서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경찰서 얘기도 나왔습니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향후에 서부 쪽에 한다면, 서부 쪽에도 별도로 기관들이 다 있어야 돼. 소방서, 경찰서.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는 판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 하나 못합니까? 어차피 분소같이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시단위에서, 우리같이 50만도 안 되는 데서, 출장소 개념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출장소지만 다른 데랑 비교한다면 구예요. 지금 구청 대우잖아? 내년도에 추진계획을 이것 하실 때는 ‘불가’라는 것을 쓰지 말고요. 차라리 장기계획, 중장기계획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과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지. 계속 진행형이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추진 불가’인데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계획, 조치결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추진 불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입니다. 청소년이 평택시에 19.7%라고 돼 있네요?

네.

평택시에 복지직 공직자들이 대략 몇 분정도 계세요?

복지직 공직자는 140명 정도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복지직 공직자 분들하고 만나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공식적인 자리는 없었고요. 저번에 한 번 사회복지직 모임이 있을 때 시장님이 와서 한 번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단 1%라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어제도 청소년드림콘서트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2,100명 정도 모여서 고3 수능시험 이후 학생들 행사인데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시장님 자제분도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하고, 자녀분이 수능시험을 봤고, 이번에 드림콘서트에 나가셨으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가보셨지요?

네.

그게 평택시 청소년의 현장입니다.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뭘 보겠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사회에 어른도 있는 것이고, 청년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 거지만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지 그것을 진짜 묻고 싶어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왔어요?

보고서에 48억 9,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48억이요? 평택시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이번에 얼마였나요?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많이 배정된 것인가요?

부족합니다.

국장님 얼마나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의 집을 밖에서 보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평택의 현실입니다. 제가 왜 복지관련 공직자분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저는 최소한... 우리 과장님은 복지 쪽에 굉장히 저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복지관련 해서는 굉장히 저기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 청소년에 관한 이런 것이 과연 전달되는 건지, 아니면 전달했는데 묵살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아요.

제가 맡은 지 한 4개월 돼 가는데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지금 ‘시장님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이 분야를 총괄하시는 분이 어떻게 드림콘서트 가서 저기하시고 이런 게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문호 과장이 사회복지직 중에 유일한 과장인 것은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하고 같이 시장님께 ‘청소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별로 어디가 더럽고, 깨끗하고,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33페이지,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것 쭉 읽어보시면, 33~34페이지에 보면 뭐 느끼시는 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청소년의 안전 및 역량강화, 여기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도 점점 커가는 도시이고. 제가 한 번 읽어 볼까요? 이것 읽어볼 것도 없어요. 뭘 읽겠어요? 청소년이 뭐 할 게 있습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140몇 분의 복지직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의견을 모으셔가지고 전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에서 문화의 집 이런 것은 다 저기를 하셨지요?

네. 복지재단에서 문화의 집을 다 맡았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흥사단에서 하는 청소년 쉼터는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입니까?

네.

왜 별개입니까?

복지재단에 위탁을 안했다는 부분에서 별개이고요. 그 시설은 지금 민간기관 흥사단에 위탁을 했는데요.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잘 할 수 있는 곳에 위탁되도록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향으로 봐서는 법인을 맡으려고 하는 데가, 저희들한테 얘기한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이러면 말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일 하시면서 고충이 있거나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건가요?

글쎄요. 갑자기...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름대로 일 하시면서 고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글쎄요. 고충이라고 하면... 원론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게 자꾸 베풀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만족을 못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충이라면 고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평택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30%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도 30%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부의 어떤 실무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산의 30%입니다. 많습니다.” 그랬더니 30%가 넘는 데도 꽤 있다는 얘기를 해서 ‘아, 이게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베푼다’ 했어요. ‘베푼다’는 말도 조금은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같이 가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힘든 만큼 또 보람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활동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학교 같은 데에 주시는 건데 청소년에게 52만 원씩 주시는 건가요?

네. 그 정도입니다.

1년에. 그렇지요?

네.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52만 원 갖고 이 동아리에 충분한 지원이 되는 건가 싶어요? 52만 원 갖고 동아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피셔서, 지원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하나를 특정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이게 흐지부지 쓰여질 것 같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개인·집단상담이 있어요. 이 집단상담은 어디서 한거지요?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회에 260명이면 한 번 할 때 18명이 넘어요?

네.

그러면 집단상담은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학교에 특정으로 해서 권유하는 거예요?

신청 받아서 할 때도 있고, 또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해 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집단상담 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요?

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닌데 1년에 14회 밖에 못해요?

집단상담은 강사를 한 번 초청해서...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담사를 초청해서 집단상담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청소년들한테는 이 집단상담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4회라는 게 결코 많은 게 아니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집단상담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예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학교마다 봉사해 주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제가 연중 그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시에서 14회라고 하는데 이 집단상담 같은 것은 많이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해요. 그 프로그램을 한 번 나중에 저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이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IT중독예방 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그냥 강의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가 있는 것 같고, 예방상담을 했어요?

네, 상담은 그런 문제가 있는 학생이 학부모님들과 같이 찾아온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고요.

상담실이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 4층에 있습니다.

문화센터 거기에서 상담을 받아주는 거예요?

네.

자료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도비로 상담지원 하는 것이 있네요?

네.

지원비가 얼마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도·시비 합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4억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거기는 상담만 하는 건가요?

네. 상담도 하고, 또 찾아가는 상담도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부모교육...

그러면 자료에 ‘상담지원(도비) 1억 8,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국·도·시비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복지센터에서 한 1억 8,000만 원 짜리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예민하고, 자기들의 진로라든가 가치관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탄북부복지타운 내 요리교실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 거지요? 복지타운 내에 조그맣게 강습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문화가족들도 와서...

그 건물자체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개·보수를 하려면 보건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건물관리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고, 쓰는 데는 다른 부서가 쓰고?

거기에 입주해서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입주하고 들어오고 하는 거지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위기 청소년을 위한 가족·진로상담, 가족관계 개선·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부모교육(8회/64명)인데, 부모교육을 한 프로그램이 1년 내내 8회에 64명밖에 안 돼요?

부모교육은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해 봤더니 부모교육은 부모님들에게 찾아오시라고 해도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안 오신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은 이렇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평택시에서 교육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기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이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 3명인데, 이게 3명밖에 없어요?

선도·단속 대상이...

이게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산을 얼마 지원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22개 읍·면·동에서 단속활동을...

과장님, 잠깐만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생계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청소년들한테 생계비 지원을 해요?

위원님, 이 부분은 밖에서 모니터 보고 있는 팀장이 자료를 정리하도록 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은 그렇다고 치고, 단속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지원이 죄송합니다만 꼴랑 3명밖에 없다. 평택시에 위기 학생이 3명밖에 없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언론매체라든지, 인근주변에서 얼마든지... 동사무소에만 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오차가 생기신건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제가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 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애인과 과장님께서 이번에 에바다와 관련 활동보조인 분들 퇴직금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끌어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평택에 활동보조인들으로 등록되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통계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300분~ 40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2007년도에 시행돼서 2011년 10월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시행,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이렇게 돼가지고 2015년도 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몇 개 단체에서 지금 활동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지요?

활동보조인은 평안, 은빛, 합정 그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체 분들하고 몇 번 회의를 했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6년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지침서에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 개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개최하게 돼있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평안, 밀알에서는 최근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합정하고 은빛은 기존의 운영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시설 대표자라든가, 종사자 대표들을 더 추가로 해서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인원을 빼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상에는 활동보조인, 공직자, 기타인사, 그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용자, 그다음에 활동보조인 대표, 지역의 인사 이렇게 해 가지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적혀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2016년 지침서에 돼 있는 대로 권장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상 공동 운영위원회는 동일 시 :·군에서 3개 시설 이하를 운영하고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시설측의 의견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에바다에서 학생의 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 그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장애인만 굉장히 인권을 강조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뼈가 나올 정도로 손가락을 물리고, 매 맞고, 꼬집히고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경로당을 여름에 ‘더 쉼터’로 이용하잖아요. 그때 에어컨이 없는 데가 없다고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있지요? 파악하셨어요? 몇 군데예요?

현황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 올해는 그것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여름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쉬시는 거니까, ‘쉼터’라고까지 써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더 힘드시니까, 파악하신 것 올해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당에는 에어컨뿐만 아니라 TV라든가, 냉장고 그런 것에 대한 소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았고요. 우선적으로 에어컨은 내년의 현대화사업비에서라도, 지금까지는 제안 을 했지만 아주 노후 되거나 없는 곳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그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나마 거기에 와서 쉬시는 거니까. 또 올해 많이, 벌써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셨네요?

네,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면, 어느 분야를 좀더 우리가...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을,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노인 분들은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같은 데에 가면 뭔가 짚어야 돼요. 그리고 노인 분들이 화장실에서 많이 넘어지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 분들도 화장실 옆에 손잡이 같은 것을 해 드리거든요. 그것은 노인 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입구가 평평한 데도 있지만 너무 경사진 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경사진 데에 데크를 깔아서 조금 덜 경사지게 한다든가, 그리고 올라갈 때 손잡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때에 보면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미스 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지붕이 없으면 눈 오는 날에 눈이 쌓이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에어컨도 좋지만, 늘 쓰는 게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의 안전바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이 파악이 됐거든요? 본청관할 같은 경우에는 그쪽 예산을 1,500만 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다만 경사지를 완만하게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예산 소요가 많은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일단은 파악을 해 놓으시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야지. 이것 하겠다고 해서 딱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전수조사를 잘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무엇을 먼저 하실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예산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에바다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에바다 복지회하고, 그다음에 실제 시설 종사자들, 또 이용자들 간에 서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에바다 관장에 대한 선임문제가 지금 크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질의 유권해석을 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서로 상충이 돼서 저희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는 관장 문제로 인해서 운영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매뉴얼도 있고, 나름대로 기본 룰이 있잖아요. 그것대로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절대 거기에 우리가... 점점 더불어 잘 살자고 한 것이, 때로는 오히려 착각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공평하고, 어떤 기본 룰에 따라서 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비단 에바다복지관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순위에 두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거기 시설 종사자들 문제까지 저희들이 완만하게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사회에서도 그 시설 이용자 또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 진짜 문제가 큽니다. 계속 파헤치자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그리고 관장 건은 나중에라도 추후에 진행과정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에 성추행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는 2건이 있었는데요. 1건의 경우는 현재 당사자가 에바다 법인사무국 쪽으로 지금 자리를 옮겨서 일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한 사람은 내부징계를 거쳐서 지금 사표는 수리가 됐지만, 본인이 거기에 불복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사람 의견이 기각이 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내부징계 절차가 정당하다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근은 안 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국만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부에서 그렇게 옮긴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깊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법상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복지관의 종사자로서 일한다는 것, 그 문제만은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어긋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맞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택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집에 CCTV 다 달았나요?

「영·유아보호법」이 지난 7월 29날 개정이 돼서요. 9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42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392개가 설치 대상입니다. 392개에 대해서는 이미 자금교부가 다 됐고요. 392개 중에서 96개소, 약 25%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30개소는 현재 교부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12월 18일까지는 CCTV가 완전히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12월 말까지 392개 100% 다 완료를 하려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11월 말까지면 우리 평택시 관내 422개소 중에서 392개소의 설치대상에 대해서는 완벽히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30개소는 이미 기준이 충족해서 화소가 HD급으로 90만 화소이상, 저장능력이 60일 이상, 1초당 10프레임을 찍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곳이 6개가 있고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기존에 충족을 만족시키는 시설이 16개가 있고요. 그리고 7개소는 이 법 개정 때까지 해서 휴원이나 폐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은 왜 휴원을 하고, 폐원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 같은 경우는 원아가 20명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422개소 중에서 시립이 17개가 있고, 민간이 203개가 있고, 가정도 202개 정도 되는데 가정 같은 경우는 원아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하고 중복되는 예산인데요.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담당을 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다만 틀린 것이라고는 어린이집에서는 0세~2세까지를 관장하고 있고, 교육과정은 다 똑같고 부서만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과정 편성예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저렇게...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시·도로 예산이 내려와서, 시·도에서 지방재정 교육교부금으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교육장들이 편성을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이 “내년도에 이게 편성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유치원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일부 선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한테는 통보를 했고요. 저희가 경기도 교육감한테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자체 시장이 교육감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각 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책임지고 예산편성 하라”고 공문 보낸 것은 평택이 처음일 겁니다. 저희가 공문을 직접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에 대한 해소를 시켜 달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사실 보육이 참 어려워요. 사실 보육을 케어한다는 뜻으로만 보는 분도 있어요. 엄마들이 때로는 보육교사하면 그냥 애를 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하면 거기서 공부까지 시켜주는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돼 가지고 교사들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건 이후로 CCTV만 단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닌데, 교사들 입장도 좀 봐줘야 되는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교사들도 힘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어느 부에서 맡아서 제대로 하느냐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평택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이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국제대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위탁된 지 몇 년 됐지요? 이제 1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체교사를 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한계지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구성원들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거기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에 있는 보육인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데는 한 70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평택은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시에는 가보셨어요?

타 시·군의 현장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인 것 같아요? 모르시겠지요? “필요하다”고 했고, “거기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고 뭐고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짜셨어요?

내년도 예산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많나요, 적나요?

올해하고 같습니다.

올해하고 같다고요? 그것 사실이에요?

네.

“같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예산 때 그것은 다시 보겠어요. 그것은 예산 때 얘기를 하고요. 지금 평택시 인구가 증가하면 아이들이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평택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육아정책을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육정책 유보통합추진단이 발족이 돼가지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빨리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정부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맡든지, 교육부가 맡든지 하나의 부처에서...

아니, 그거야 크게 봤을 때 그렇게 하면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자체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방법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자체도 차이점이 있어서 부모들이 느끼는 어떤 괴리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보육정책관이 왔을 때도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4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45개 항목에 1,100억 원 정도가 어린이 보육료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시비는 8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6개는 국·도비가 다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비를 가지고....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를 물었지, 그것을 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워서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조건에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가보셨어요?

그럼요. 자주 갑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육아종합센터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우리 400개가 넘는 보육시설을, 아까 ‘컨트롤타워’라고 하셨잖아요? 컨트롤타워 제대로 돼야 나머지 보육시설도 다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거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런데 전에는 부설로 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별개입니다.

왜 부설로 있다가 별개로 하신 거예요?

그때는 어린이집을 남서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독립을 시켜가지고 따로 비전어린이집을...

그러면 하겠다고 합의보시고 하신 거예요?

어디하고요?

원래는 유아종합센터 밑에 부설로 시집어린이집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부설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분류를 시키셨잖아요. 그 과정을 모르시나 봐요? 지금 “부설로 있었는데 별개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남서울대학교에서 거기를 운영했던 거고요.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시집어린이집’이라고 써있었어요. 남서울대학교에서 그것을 하다가 지금 국제대학교에서 맡은 거잖아요. 지금 국제대학교에다 위탁을 준 거잖아요?

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시집어린이집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밑에 부설로 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상태를 모르시네?’ 저러시니 그게 소통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부설’자가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그것 잘 알아보세요.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설로 돼 있다가 떨어져나가면 서로 협의하고 뭔가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부설’로 있으니까 시에서 딱 떼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알아보세요. 과장님한테도 그게 보고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체교사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곳에서는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체교사가 4명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모자라다”고 보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 끊겼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거기를 한 번 돌아봤어요. 거기가 어린이집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는데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주차장은 몇 대 댈 수도 없는데 주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교육도 받고 그래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나마 거기 밑에서 시집어린이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그것을 국제대학교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 같은 경우는 국제대학교에 협의해서 공간이 있으면 좀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예전에 교육청 했던 곳을 저희가...

알아요.

국제대에서 어떤 부동산을 매입해서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입이 아니라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운영비만 주고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살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시집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집어린이집 아이들도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거기에 주차장 한 6~7대 댈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별개로 떼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맞는 여건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종합지원센터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고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질문 을 하겠어요,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47페이지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신고가 된 게 74건이 있어요. 주로 어떤 건수였나요?

74건 중에서, 이게 평택시하고 안성시하고 같이 통합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택시에 관계된 것은 62건입니다. 62건에서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7건이고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51건, 일반상담이 4건입니다. 그래서 총 62건입니다.

보호소로 인계된 데도 있나요?

일시보호소로 인계된 것은 2건 있습니다.

보호소에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죠?

저희가 학대로 판정된 게, 62건 중에서 34건이 아동학대로 판정이 됐고요. 34건 중에서 상담을 하고 나서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30건이고요. 그리고 친족보호가 2건 있고요.

나중에 저한테 이 내용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이번에 내년도 운영할 강사를 선발하시나 봐요?

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이 몇 개지요?

저희가 112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112개인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네, 일부 신규 개설된 게 한 9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서울 쪽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것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좀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을 보면 LH에서 소사벌도서관에 67억을 해 준다고 확정을 했나요?

네. 그것을 공문으로 8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납부고지서를 보내면, 12월 중에 우리시한테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못 받아오실까봐 걱정했는데 큰일 하셨네요? 그때 막 다짐을 하시더니?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그럴 때마다... 문체부나 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LH하고도 많이 했고요.

애쓰셨어요. 우리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조용하시더니 또 이럴 때는 공격적으로 잘 하셨네요? 애쓰셨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은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나요?

법에는 전체 장서 수의 7% 이내로 하게끔 돼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만여 권을 했고, 그 중에 기증한 것이 4,000권 정도 됩니다.

어디에다 기증을 하셨어요?

주로 군부대라든지, 학교, 아동센터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정리하고 그럴 때 남는 책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알아보셔서 가지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시골 같은 데는 책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조그만 학교 같은 데, 그런 데를 알아보셔서 실어다주시고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관리소에서 필요해 가지고 기증 좀 해달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 언제 발족된 거죠?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복지재단을 보면서 ‘우리가 복지재단 괜히 만들었구나!’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제가 “직원들 처우가 어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좋다”고 했어요. 우리 복지재단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대우가 좋습니까?

좀 경솔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솔한 대답이 뭐냐고?

기억이 안 납니다.

송계장님,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송주영 경영행정실장을 보며) 뭐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재단에서...

서론은 빼고 그 분이 한 얘기만 얘기하셔.

“옷 벗겠다”고 했습니다.

옷이 아니고 “직을 걸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직 걸었어요? 말의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저도 충격 받았어요. 집행부에 본인까지 포함해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처우를 좀 개선해 주고, 대우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처우를 나쁘게 해 주라거나 대우가 너무 좋다고 얘기 했으면 모르겠지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대우를 좀 잘 해 줘라.” 집행부 대변인도 아니고. 그때 의회에 와서 사과한 게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해야죠. “본인은 만족한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참 열악한 것 같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만족한다고 밑에 있는 직원까지 다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비교해 봐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을 우리 평택시는 안 해 줬어. 또 일을 그만큼 안 시키냐? 그것도 아니에요. 평택시는 유난히 사업이 많아요. 일도 많고. 여기 자료에는 ‘복지사 처우개선을 한다’, ‘용역한다’ 이렇게 해 놓고, 정작 직원들 처우는? 일단 내가 편해야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 얘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형이니까, 과장님이나 처장님께서 어떤 안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처장님은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규직이 71명 정도 됩니다.

71명 중에 센터장이나 관리자 분들,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명이에요?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는 채용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외부지원사업, 월드비전은 공모한 거죠?

행복나눔본부입니다.

이게 다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단은 모금을 못합니다.

모금을 못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응급진료’라고 해서 2명인가 혜택을 줬더라고요. 그러면 시는 뭐 했어요?

시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하는 게 복지입니다. 한 군데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무한돌봄센터가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료지원을 연계해서 해 주는 건데,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것은 자기 본인부담분에 대한 것, 그것을 연계해 주는 거고요.

우리시에서 300만 원 이내에서는 다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것은 중복 안 됐겠지요. 중복될 수가 없죠. 여기서 해 줬으면 저희는 안 해주지요.

그것 두 건이 어떤 겁니까? 대상자를 따지면 1건만 300만 원이 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병원에 한 번에 8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적은 돈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아닌데 도와 줘야 될 사람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의료비입니다.

긴급지원은... 무한돌봄도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돼요.

네, 그렇게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시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송계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재단에서도 도와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중복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시에서도 받을 수 있으면, 오죽하면 여기서 해 주겠냐고?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

발굴을 하고, 어려울 때는 여기저기서 받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해 줄 것은 해 주고, 또 시에서 더 해 줄 수 있으면... 또 우리는 해 줄 것도 많아요. 후원 받을 것도 있는 거고. 이런 분들한테 꼭 금전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현물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번에 쌀도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올해 쌀하고 김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풍부합니다.

그런 것을 이쪽 재단으로 넘겨주면 안 되는 건가요?

줄 수 있어요. 자원을 보내면 저희가 직접 주지요.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교류도 필요합니다.

연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교류해서, 연계해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하는데, 이것은 전에 시작할 때도 한 것 같은데? 재단이 몇 년 됐어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기초 자료들을 2012년도에 제작했고, 여타의 사회복지 관련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마다 DB자료가 변경되니까, 정기적으로 3년 내지 5년 식으로 매번 연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불어 이번에 제3기 사회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사회 주민욕구조사와 지역사회 복지자원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하는 용역이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 2014년도에 했지요.

그것은 뭐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도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것.

저희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하고. 여기도 보니까 2년에 한 번 하든, 5년에 한 번 하든 그게 자꾸 바뀐다고 하면... 작년에 한 것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시와 협의회, 협의체, 재단이 다 같이 참여한, 지역사회들이 참여한... 저희들이 연구계획서를 냈거든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 제안 이 됐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해?

내년도에는 또 필요한 다른 데이터들을...

그게 어떤 데이터예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몇 개 있는가?’ ‘수급자가 몇 명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저희 평택시 지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배부한 사람이 5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아마도 100여명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았겠냐? 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면허증을 따서 장롱면허로 하듯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게 많은 것 아니에요. 자격증만 따고 현장에서는 안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들이 현장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노인분야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대두되고 있고, 관내에도 30개 넘는 요양원들이 급박하게 설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의 숫자를 데이터화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저희 기획연구실에서 직접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내서 시에다 제안 을 하고,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그런 연구사업을...

직접 하시는데 이렇게 4,52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요. 6개의 연구과제를 포함한 게 4,520만 원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맨 밑에 감사 지적사항 북부복지타운 조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처리결과에 ‘조리시설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조리실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낮았었습니다. 그것을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설을 누가 한 거예요? 여기 복지타운에서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해 준거예요?

이것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당초 건립할 때 한 거예요.

제가 왜 여쭤 보냐면, 현장활동을 나가서 봤더니 거기를 조리실로 쓸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물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다 드러내고 새로 해 줘야 돼요. 나는 그것을 개선하라고 한 것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네요?

운영에 대한 거예요. 활성화 시켜라 그런 건데.

이것을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다문화복지센터에서 공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것 공사해 주세요. 먼저 번에 얘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바닥이 그렇습니까?

바닥을 다 드러내고, 물청소를 하면 물이 빠져나갈 것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건물에다 10전이나 20전 높여가지고 타일을 깔고 거기에다 조리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수구 문제 때문에 그럴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다 걷어내고 구배를 줘가지고 트렌치를 해 줘야 물청소를 했을 때 물이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조리실 바닥...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마 그 시설을 다 끄집어내고 새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좀 쉬더라도... 조리실에서 물청소 안하면 어떻게 해요? 여름에 냄새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조리실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것을 쓰시면서 수도 없이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셨는데도 반영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보셔서, 어차피 예산반영이 힘들지만,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야 쓰시는 분들도 편하게 쓰시지. 보니까 요새 활용도가 계속 많은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챙겨 봐주세요.

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 이번에 오면서 맡은 역할이 뭐지요?

저는 기획연구실장으로 왔고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현장의 기획연구를 하는 입장으로 왔습니다.

기획·연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획하고 연구를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