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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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소순영 정책국장님이 모니터링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첫눈이 와서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설명자료 161쪽, 병원파견학급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부모와 의사 또 치료사, 특수교사가 한 곳에 모여서 학교 문턱에도 가볼 수 없는 중증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마련한 병원파견학급이 본 위원과 함께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님 또 유초등과장님, 혜광학교, 병원 측 원장님들 해서 애써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치료에 적합한 최상의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개원하고 나서도 바로 학부모들의 불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민원 때문에 건양대병원 병원파견학급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그때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위원장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바랍니다.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입니다. 병원파견학급은 건양대학교에 두 학급이 있고 보람병원에 한 학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원 기간제교사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치료사들을 지원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중에서 교육을 담당해서 운영하는 병원하고 우리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식교사를 그쪽으로 배치해 달라,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원을 배치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업시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원운영 문제 때문에 교사 3명을 전부 정규교원으로 배치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명 정도를 내년에 정규교원으로 배치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실무원은 현재 전체 교육공무직 정원하고 관계되는 일이라서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전이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인데요, 중증장애아 교육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말하자면 첫 발령지가 거기지요, 아주 젊고 초보 특수교사가 오셔서 과연 그런 중증장애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 또 교육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분이라서 베테랑 선생님을 모시기 어렵다면 그런 데에 조금 연륜이 있는 보조교사라든지 특수실무원들을, 그런 분들을 모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전년도에 마침 저희가 건양대학교에 방문했을 때 거기 계셨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불러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교육하는 태도라든가 교육내용이 좋아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른 학교하고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수업시간이 좀 짧다는 민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수업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내용을 보면 지금 재택수업을 하는 중증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순회교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4시간씩 그러니까 160분 수업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병원파견학급 학생들한테는 일주일에 150분 수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분 차이 때문에 이분들은 더 많이 속상해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학생들을 개별수업으로 전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명으로 그룹수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파견실무원 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지원자가 없어서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요, 인력확보가 왜 어려운지, 왜 지원을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알아보셨나요?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지원자가 없다고 하는 내용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그쪽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게 교육공무직 전체 정원에 현재 묶여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원확보를 못했는데 그래서 정원확보 전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 근로자라도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현재 학생 수가 건양대에 10명, 보람병원은 12명인데 특수교사 1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특수교사가 3명인데 보람병원에 2명, 건양대병원에 1명, 각 학급당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나요?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학급이 지금 3개지요?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건양대에 두 분, 보람병원에 한 분인데 오히려 보람병원에 12명씩이나 돼요, 12명을 한 분이 과연 교육이 가능한지?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그게 지금 현재 병원파견학급 운영 시스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병원학급하고 비슷하게 해서 6개월까지만 거기에 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학교병원에 있는 파견학급에서 6개월이 차면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보람병원으로 가서 또 취학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학교에서 학생이 줄면 보람병원이 늘고 또 보람병원이 줄면 건양대학교병원이 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람병원에서는 공간을 더 확대해 주기가 어렵다는 의견이고 또 저희들도 그게 그쪽 영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서 고집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원들을 어떤 식으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학부모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보조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취지로 하신 거니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사업이고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도 예가 없고 또 이것에 대한 관련법도 없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그런 기준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라서 현재까지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시행초기이고 그다음에 사업취지나 목적, 내용들이 전부 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본 위원도 전국 최초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진

윤국진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송대윤위원장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질의는 설명자료 172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이 7억 7천이었고 그것이 부족해서 3억 7천을 추경에 하셔서 2015년 예산이 총 11억입니다.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생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장애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1,123명에게 10월 말 현재까지 8억 4천이 이미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7억 7천 똑같이 세우셨어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당초 7억 7천은 금년 예산을 보면 이것은 자체예산이고요, 1차 추경을 한 예산이 3억 7천인데 이 돈은 특교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세울 때도 특교금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교가 내려올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안 되면 1회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특수대상자 치료비 지원이 차질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특수교육에 대해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런 교육약자를 위한 사업들은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대상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것을 만약 자체예산으로 다 세워놓으면 특교가 내려오면 우리 자체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또 올리고 이런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사업은 특교가 해마다 내려왔고 내년에도 내려올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7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추경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금년도 안전공제회 공제료를 보니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올라간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2015년 경우는 출연금 5억 원에 연초에 편성된 3억 5,800만 원 해서 8억 8천만 원이 안전공제회로 투입됐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출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는 받았고요,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에는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가는 돈에 대해서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상금 말고 안전공제회 기금이 다르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세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보상금 말고는 아이들과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수백만 원에서 최고 많은 경우는 1,700만 원 이 정도까지 보상을 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9억, 2014년도에는 1,570만 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는 190만 원, 2014년도는 1,578만 원, 2015년도는 3,300만 원 이렇게…….

미경

구미경위원

국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것 말고 인건비 또 운영비. 이 법인을 운영하려면…….

미경

구미경위원

인건비, 운영비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리고 이 금액의 크기로 보면 10억대의 큰돈을 운용하고 계시는데 내부감사나 돈을 출연하는 교육청 감사 등의 실적이 있으신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자체감사가 있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서는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은행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주로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치료비가 적정하게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 금액을 운용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3명이.

미경

구미경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재정과의 안전공제회 소속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소속에서 세 분이 이것을 운용하고 계시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감사를 해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은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안전공제회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또 새는 돈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79쪽입니다. 에듀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에듀힐링센터가 금년에 새로 시작한 Tee센터와 내년에 새로 운영하는 Pee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다만 용어가 Pee센터, Tee센터, 힐링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으면 마치 센터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혼선이 일어날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에듀힐링센터라고 명칭을 통일하고 거기에서 교원들을 위한 사업과 학부모를 위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내용을 보니까 Tee센터 확장이전이 있으신데 금년도 Tee센터 운영성과가 매우 좋았나 봅니다. 운영성과와 구체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교육청 사무실의 일부를 벽을 막아서 아주 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 실제적인 상담활동을 하기가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학부모상담 업무까지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할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장소 확장이전을 계획했는데 금년 아직 1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1월 24일 현재 개인상담이 128명에 379회 정도 이루어졌고요. 집단상담은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희망하는 학교를 찾아가서 했는데 5개 학교 또 선생님들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3회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약 96.7%가량 만족도가 나왔고요. 특히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들 힐링캠프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할 만큼, 이게 내년쯤 되면, 전국 타 시·도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해왔기 때문에 확대될 사업으로 보이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뭔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Tee센터가 현재는 교육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하신다면 교육청 밖으로 나가시는 것인지, 어디로 이전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접근성이나 활용의 편리를 봐서는 도심에 위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자면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교육청 기관들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런 데를 놔두고 왜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런 염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는 교육정보원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Tee센터나 Pee센터 사업이 우리 대전교육청만의 특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운영하시면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시고요, 선생님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나 학부모님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형성 등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윤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어제는 제가 말이 빨라서 조금 힘드셨지요, 오늘은 좀 천천히 할게요. 어제는 여러 모로 말이 빨라서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눈도 오고 오는 길에 여기 진짜 오기 싫었어요. 중간에 다른 데로 가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6쪽에 보시면 교과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과서 지원사업이 2억 4,7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억 7천만 원보다 6억 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이 사업이 일부가 교육급여 사업으로 바뀌게 되어서 교육급여 쪽에서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만큼 그쪽으로 예산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쪽이 줄게 된 것입니다. 지급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작년에 사업 봤을 때는 이 사업에 특수대상자도 같이 포함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리고…….

상숙

박상숙위원

그 앞쪽 355쪽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7,395만 원은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숙

박상숙위원

따로 나누어진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481쪽입니다. 정기현 위원님이 잠시 논하셨던 문제거든요.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45개 학부모회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학교당 평균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임철

임철대전평생학습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 임철입니다. 학부모회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임철

임철대전평생학습관장

이 사업은 금년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본청하고 양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모주제가 다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학부모회마다?

임철

임철대전평생학습관장

학부모회가 활동하는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디다 정해놓고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임철

임철대전평생학습관장

학부모의 활동내용과 학교교육과의 관계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의 적절성, 학부모회하고 학교하고 교육의 관계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보조사업비는 그냥 현찰로 나가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를 하시지요?

임철

임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임철

임철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학부모님하고 학부모회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학습관으로 초청을 해서 집행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집행했을 때 대체적으로 쓰이는 내역이 무엇으로 올라오나요, 영수증 처리가?

임철

임철대전평생학습관장

연말에 가면 집행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텐데요, 아직까지 보고는 안 받았지만.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했으면 교육국장님이 아실 텐데 그러면 교육국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송대윤위원장

예, 최경호 교육국장님도 발언권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학부모회 활동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한 축인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 때 교육부 직제개편을 하면서 학부모교육과라는 게 별도로 생겼고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사실은 특교로 와서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학부모회는 학교마다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또 학부모들끼리 어떤 교육연수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학부모들끼리 모임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했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예산을 세워서, 왜냐하면 신청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교육부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자체예산도 세워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학부모회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학부모회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교원들이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는 어려움도 있기는 한데 이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면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분들이, 돈을 교부를 할 때 어떤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이 돈을 협의회나 또는 음식을 사먹는 데 과다하게 쓴다든가 이런 일은 막아야 되니까 어떤 비율을 정해놓고 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고, 이것을 신청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평을 했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시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보면 지침에 따라서 이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돈을 주고 나서 사후에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후관리도 혹시 해보셨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서, 증빙서류까지 다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를 뭉쳐놓으면 액수가 크잖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200만 원 적은 돈인데. 그래서 정산서를 받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점검하고 다 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00만 원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카드 써보셨지요. 그런데 그 카드내역에 200만 원 숫자를 맞추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 쉽지 않습니다. 몇십 원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연말이 되면 이 돈에서 어디 불우이웃기관 이런 데 방문도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 돈을 합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 액수를 딱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회비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어디 기관방문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갈 때.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조사업비는 그 활동에 쓰이는 남은 돈은 반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100원이 되었든 200원이 되었든,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환한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안 하셨다는 얘기겠네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정산서를 봤는데 제가 그것을 직접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숙

박상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서류 같은 것 해주시는 것은 학부모들보다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행정실에서 그 서류 맞추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이것이 자생적인 학부모단체에 예산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학교에서 관여를 하면 자율성을 침해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율성을 인정하되 기안도 이렇게 해서, 증빙서류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잘 갖추고 또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조사업비를 받게 되면 자생적으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열정을 갖고 할 때하고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할 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느낌도 좋고 결과도 좋게 나오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지나다 보면 금액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서류 맞추는 데 좀 힘겨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학부모회가 다 있는데도 예산을 배부하지 않는 이유는, 뭐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 계획서를 보고 학부모들이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학교에 다 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1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1년 운영결과를 학부모님 대표들을 모시고 의견도 듣고 개선방안도 찾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좀 짜임새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비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느낌하고 시기적으로 지나다 보면 타이트해지는 마음이 약간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저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Wee스쿨 건립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켜 퇴학과 자퇴학생 수 감소 목적으로 Wee스쿨 예산을 한 30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Wee스쿨이라는 이름이지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산출내역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학교가 아닌 스쿨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서 나름대로 산출내역이 조금.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10여 년 이미 지났는데요. 학교 생활지도 차원에서 정부에서 Wee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Wee프로젝트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행정기관에 Wee센터를 설치하고 학교에는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그래서 Wee클래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Wee센터로 보내서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위단계로 Wee스쿨이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뭔가 특별한 교육과정을 원하고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Wee스쿨, 그러니까 단위학교에는 Wee클래스, 교육청에는 Wee센터 그다음에 그 상위단계로 Wee스쿨 이런 개념을 두었고요. 그래서 이 Wee스쿨 설립이 지금 여러 시·도에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특별교부금 30억을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안학교 형태로 세우려고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좌절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형편에서는 대안학교 형태보다는 위탁교육기관 형태로 설립을 우선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공립대안학교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업중단학생들이 대전에 상당할 정도로 많고,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서는 인가 대안학교가 대전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보통 이런 활동들은 공식적인 행정기관의 규제를 덜 받는 민간에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대전에는 없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공립대안학교를 많이 설립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해서 받아왔는데 그 돈으로 좀 미흡하지만 위탁기관 성격의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이 Wee스쿨이 대안학교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다른 시·도에서도 다양한데요, 지금 한 아홉 군데 시·도는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어떤 시·도는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시·도는 위탁교육기관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안학교가 되면 학생들이 본교의 학적을 다 버리고 거기로 가서 졸업도하고 졸업장도 받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위탁교육기관은 학적이 본교에 있고 6개월 또는 본인이 원하면 1년 정도 위탁교육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 졸업장은 본교에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 대안학교 졸업장보다는 그냥 자기가 소속된 학교의 졸업장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형이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훨씬 많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자꾸 밖으로 알려지기에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와서 주변에 말썽을 부리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꿈나래교육원은 외부용역을 맡겨서 교육과정 이런 것에 대한 안은 확정이 아직 안 되었지만 정규학교하고는 다른 특별한 교육과정을 원하여 그런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시설비가 13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시설을 수선하는 것인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옛날 문화동에 있는 충남교육청 부지에 본관건물이 있고 별관건물 3층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건물은 본관건물에 비해서 건축연도가 늦어서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교육청 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근처에 보문산 숲 치유라든가 또 충대병원의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그 근처에 국제통상고나 충남기계공고의 직업과정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지금 거기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교육부 조건이 있을 텐데 그 교부조건이 무엇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Wee스쿨을 설립하고 운영하라는 예산으로 딱 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Wee스쿨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 자체개발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고 개교연도가 꿈나래교육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빠르면 2016년 하반기, 늦으면 2017년 상반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용역을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대윤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눈 오는 날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순진한 남자가 첫눈 온다고 안동역 앞에서 발목까지 눈 오는데 기다릴까봐.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87쪽 한번 봐주십시오, 독서체험학교 운영이고요. 또 194쪽 보면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187쪽 독서체험학교 운영 부분은 사업개요에 보면 장소가 관내 학교 사서교사 배치학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내웃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사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뭔가 성과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사서교사가 있는 그런 학교에 책임 있게 사업을 수행해서 성과를 남기는 그 자체는 나쁜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학교도 사서교사가 있을 정도면 학교 규모도 좀 있거나 도서관도 타 학교보다 시설이 좀 괜찮은 그런 학교일 텐데 이 학교에는 사서교사도 있고 도서관 시설도 괜찮고 거기다가 독서체험학교까지 운영하고 이러면 이 좋은 시설에 사서교사까지 지원하는 학교에 계속 중복되는 지원이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거나 사서교사도 없는 학교는 이런 체험기회도 또 받지 못하는 그런 불균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기회가 골고루 가도록 이 사업의 시행계획을 세울 때 이런 학교보다는 열악하고 절실히 필요한 학교가 선정되도록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 활용 우수교 지원 이 부분도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가 학교도서관 활용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학교는,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2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게 도서관 활용을 잘할 수 없을 테고요. 그런 학교에 또 우수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이 부분도 또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억울해 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이것도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나 심사기준을 만들 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 그런 학교보다는 어려운 여건에서 더 노력하는 학교가 선정이 돼서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울 때 유념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다들 그전부터도 늘 지적이 되어 와서 언론에도 보도된 게 사서교사를 배치한 학교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0 몇 명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사서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예산이나 정원 문제나 이런 등등 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나중에 이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골고루 균형적으로 잘 됐는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설명자료 397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이 학생들한테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체험학습공간 조성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태양광 전기를 학교에서 활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겠다는 뜻인가 본데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합니까, 체험이 우선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두 가지를 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다 합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체험하려면 옥상에, 옥상에 하려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체험하는 여유공간도 사실 많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일부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태양전기가 많이 생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사실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 해서, 또 태양열만 가지고 100% 충당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6개 학교에 6억 1,200만 원 하는데요, 여기에 설치하면 이 학교만 체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이 설치된 학교도 있고요.

정기현위원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학교 이런 데는 애초부터 이것을 설치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정기현위원

전기생산양으로 운영비 절감은 사실 미미할 테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전에 설치된 학교에 절감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 신탄진고등학교나 둔산여고 이런 데는 50㎾를 목표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송촌중학교는 70㎾,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 설치 시 연간 108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정기현위원

연간 108만 원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

한 학교에 108만 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1억 뽑으려면 한 1백 년 걸리겠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실적으로 1억을 뽑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절감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절감효과는 총 전기료의 한 20% 정도 됩니다, 15% 내지 20% 정도.

정기현위원

108만 원이라면서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108만 원인데 총 1,000만 원 낸다면 108만 원이면…….

정기현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08만 원 절약된다면 투자 대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당 108만 원이고요, 신탄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니까 거기에 5배가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5배, 그러면 500만 원, 한 20년 하면 투자비가 나오겠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송촌중학교 같은 데는 70㎾니까 770만 원 이 정도 되겠고요.

정기현위원

거기는 더 투자되겠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거기는 공간이 넓으니까 좀 더.

정기현위원

투자가 더 되겠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어쨌든 평균 1억 해서 50㎾ 한다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10㎾를 따진 것이지…….

정기현위원

50㎾니까 500만 원 절감될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어느 학교가 50㎾라고 하셨습니까?

정기현위원

신탄진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 신탄진.

정기현위원

신탄진고가 50㎾라면서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신탄진초등학교는 지금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50만 원 정도.

정기현위원

그것은 투자가 더 될 것 아닙니까, 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다 해야 6억 1,200만 원 가지고 360㎾를 생산합니다.

정기현위원

360㎾면 1㎾당 1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약 20년 가까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투자 대비로 보면 한 20년 걸리는데 아이들 체험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20년이 걸리는지는 제가 정확히 산출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육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가 이런 게 있다는 그런 체감 정도이지.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학교별로 계속 이렇게 평균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계속 이익을 만드는 게 좋은지 이 사업을, 아니면 뭔가 체험시설을 어느 지역이나 어느 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있거든요, 대전시. 그런 쪽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투자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고도 사실은 아이들 체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6억 1,200만 원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6억 1,200만 원을 쓴 것이고요, 특교사업입니다. 특교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 시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희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고 시청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정기현위원

자체가 아니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자체가 아니고 특교.

정기현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이 오는 재원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특교예산은 아마 시청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시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고.

정기현위원

표시가 안 되니까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지금 자체로만 순 예산이 6억 1,200만 원입니다.

정기현위원

자체로만 하는 것이고 더 있다는 거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

정기현위원

자체예산이 6억 1,200만 원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시청보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렇게,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정기현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재원도 6억 1,200만 원이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5 대 5 대응투자입니다.

정기현위원

대응투자입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것이 내년 1월에 개시가 되는 것으로.

정기현위원

내년 1월에?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내년 1월에.

정기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대응투자하려면 1월에 오면 추경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미리 시청 공무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1월에 해줄 테니까 자체를 얼마 세워줬으면 좋겠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한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부지원이 어쨌든 50%라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488쪽에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동부교육지원청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점검 안 하시나요, 안 해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저희도 시설 안전점검 관리는 합니다.

정기현위원

합니까?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기현위원

실적에도 보니까 점검을 해왔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없었는데도 점검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예산이 필요한가 보네요?

진용

김진용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시설과에 일반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개축 공사할 때 장기간 기간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 속에 공사감독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여비와 합해서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기현위원

동부교육지원청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승현

김승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승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에서 430만 원을 계상해서 그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선상에서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장기간 공사가 많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거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된 공사가 없었습니다, 대개 3개월 이내였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재난위험시설, 재해취약시설 이런 것들이 약 85개 동에 이르고 또 31개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는 민간하고 함께 합동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90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8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지금 특별한 재정수요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미리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건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오래 전에는 한 40억까지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줄어들다 보니까 7억 정도로 올해는 내려와서 그래서 전년 대비 8억이 증가됐는데 이 사업은 각급 학교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추진 그러니까 안전상에 사고위험이 있는 노후시설 개보수라든가 또 새로운 교육시책에 따른 시급한 사업 또 민원 우려가 있는 사업 이런 것 그다음에 또 그전에 사업한 것을 보면 주로 변압기 같은 것이 느닷없이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지붕이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특히 필요한 것, 조직개편에 따른 느닷없이 해야 되는 환경개선이라든가 등등 그런 사업에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시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소소한 금액 2천∼3천만 원 이내에서, 돈 1천만 원 이내도 되고 하여튼 2천∼3천만 원 이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기현위원

7억 정도면 일단 우선적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하면 상반기는 지켜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 뭔가 또 부족하면 더 반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는 게 맞지 미리 해버리면 수요가 안 생길 경우에는 예산이 또 사장될 수 있으니까 단계별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때 한 단계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시급한 것이 때에 따라서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맞춤형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지만 맞춤형 사업을 통해서 수시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예, 그것도 그때그때 씁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이렇게…….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별도 재원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등등에 있어서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돼요, 되는데 1년에 연간 15억을 잡아놓으면 수요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는 한 7억 정도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가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수요가 많을 때도…….

정기현위원

많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상반기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수

이병수기획조정관

하여튼 교육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159쪽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159쪽,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인데요. 지금 이게 다른 쪽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계속 조례도 제정하고 지원방안을 찾아왔던 건데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추가계획이 있으신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관심도 많으신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예년 수준의 예산편성은 거기에서 요청한 액수만큼 일단 세웠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시청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게 전세형태로 가는지 또는 보증금을 내고 월세형태로 가는지 지금 확실치가 않아서 일단 이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하면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 675쪽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기관,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는 정규교육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535명의 중·고등학생, 40대 이상 80%가 넘는 그런 못 배운 한을 나이 들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비록 열악한 시설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이 정규교육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는, 교육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규교육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법에서도 명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 특성화고 성격을 가진 데가 많아서 그런 데는 교육부로부터 특성화장학금이 교부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1 대 1 매칭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학과개편을 해서 여유시설이 있다면 특성화 성격을 띤 과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게 직업교육하고도 관련이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32.3%가량 대폭 지원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 면에서만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요구대로 다 반영하기가 어려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저도 여기 가봤지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10대, 20대도 한 17% 정도로 있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데, 또 이 학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대 아이들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사실 이탈한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Wee스쿨을 만들려고 하고 또 공립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시기인데 이 학교를 통해서 그런 대안학교의 기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공적인 기능을 많이 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어차피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 비용이 사실 또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늘 뒤따라 주고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 이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게 교육청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도 올해 예산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그동안 소외되어 있거나 열악한 그런 쪽에 사실 투자는 조금만 해도 큰 표가 나거든요. 자사고니 국제중·고등학교니 이런 대규모 투자가 아닌 그 투자의 100분의 1이라도 지원하면 이런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하는데 사실은 투자의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2%라는 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적었기 때문에 1억 7천 올렸는데도 32%나 되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 우리 시민이고 또 다 우리 대전의 학생들인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퍼센티지로 자꾸 하시지 말고 좀 현실적인 교육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요, 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교육청도 저희까지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학교 나름대로 학교도 자구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학교 과정은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지원하기가 용이한데 고등학교 과정은 좀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한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얘기를 직접적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32% 인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68% 정도 인상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정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대윤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