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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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제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1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해서 무척 바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처리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업무 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을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께서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감사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감사담당관 정석광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 홍보담당관 이창희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책방향과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시정하고 앞으로 더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함으로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함으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정석광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올 한 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비위발생 사전 예방활동,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방지활동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통하여 공무원 스스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권 2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손을 들며)

김복자위원

아무도 안 하시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뭐 공직자 투명행정 구현 이래 가지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지급사유가 미발생 했는 것 이거는 잘하셨네요. 뭐 없어서 신고 건이 없어 가지고 안 줬다는데.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일단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구미시적극면책심의회가 있는데 이 심의회가 무슨 위원회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이 이제 업무를 보면서 행정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업무에 처리절차에 의해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에 좀 면책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그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 되어 있나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그분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 7명은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적극면책대책은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당연직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하고 노조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적극면책심의위원회, 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이래 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14년도 '15년도에도.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건 사유가 면책사유가.

김복자위원

사유가 없어 가지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사유가 미발생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개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여기도 보니까 여기 남녀 비율 해 가지고 저희 남자 분들 다 구성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다들 그렇게 돼 있어서?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건 당연직으로 이제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지금 여성비율은 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향후에 우리 뭐 새로 재구성될 시에 우리가 또 다양하게 어떤 부분은 규정에 맞게 의뢰를 해 갖고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여기도 남녀 비율을 좀 맞춰서.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비율 예, 예. 반영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전부 남자분만 해 놨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여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해 놨던데 저희가.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15년 조치사항에 보니까 뭐 교육이라든가 또 캠페인 또 홍보방송 이런 것들로 다각적 노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음주 건수가 어떻게 축소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작년 대비해 작년 이때까지는 16명 정도가 됩니다.

김복자위원

16명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작년 경우 2014년. 현재 올해 2015년도에는 5명 정도 70% 정도 줄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요렇게 교육, 캠페인 홍보 방송으로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계속 지속적으로 예,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무원 친절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예.

김복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감사 사항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자체감사가 광평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두 군데가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는 없는데, 2015년도에는 한 2페이지 넘어가도록 감사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사지적사항이 그래 많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거기 우리가 이제 읍면동별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종합감사를 지금 했는 그런 부서입니다. 부서인데 그래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나름대로 팀이 나가 갖고 열심히 또 하고 또 꼭 지적해야 될 공통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지적됐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4년에도.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그게 기간이 우리 자료 내줄 때 10월 31일 기준 11월 1일 기준해 갖고 12월 말까지 그 기준이 광 평하고 선주원남이고, 그다음 2015년도에는 2015년도 12월부터 해 갖고 11월부터 해 갖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했는.

양진오부위원장

아, 1년 전체를 했는 겁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2014년도는 행정사무감사가 기준이 자료 기준이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 예, 예. 무슨 뜻인가 알았습니다. 예. 읍면동에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는 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조치는 뭐 그 사항에 따라 어떤 주의라든지 주의조치를 주고 현지에서 또 시정할 거는 시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아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람은 어려운가요, 법적으로?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이게 우리 구미 게시판에 거기도 올리고 다 올립니다. 우리 행정상 감사를 끝나고 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게시판에 올리고 이래 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구 있는 의원님들 아마 다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감사 지적된 내용들이 있다면 시의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공람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요거는 권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감사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년에.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1년에 30개 정도 30개부서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읍면동에는 3년을 하고요. 본청에는 2년 주기로.

박세진위원

2년 주기로 하고 3년 주기로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사업소하고.

박세진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 저희들이 매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게 감사를 하시고 거의 반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실과소도 매년 감사는 지적이 되는데 이것 주의나 권고로 하기 때문에 이것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매년 뭐 더 이상 뭐 감사 뭐 다른 건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징계한 게 있습니까? 징계, 징계.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올해 감사로 우리 자체 감사로 인해 가지고 징계는 하는 거 없고 주의하고 훈계.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의하고 훈계하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뭐 징계도 매년, 지난해는 있었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업무 성격상 경미한 사항은.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지난해 징계가 있었어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참 감사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징계사항이 업무가 성격 따라 감사결과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박세진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 시정해 주시고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특히 또 제가 이게 시 행정사무감사에 시의원들이 뭐 얘기한 거는 전혀 먹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분명히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늘었어요. 물론 줄인 데도 있지만 읍면동 6군데는 신문 부수가 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뭐 각 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향후.

박세진위원

아니, 예산범위,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의 목소리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 공무원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앞으로 이제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제 하여튼 지도감사를 좀 강화해 갖고.

박세진위원

감사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그리고 하여튼.

박세진위원

제발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정말 이걸 좀 더 집중해서 좀 행정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개선토록 촉구를.

박세진위원

매년 보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보조금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일상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성과가 우예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6건 정도에서 45억 예산이 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미가 지금 농축산분야에 보조금 그죠. 매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작목반이나 농업법인들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그런 부분을 맨날 철저히 하라고 분명히 우리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터집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보조금 관련 그런 거는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나가면 최우선적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나름대로 절차 준수를 했는 여부를 좀 더 또 어떤 미비한 부분은 또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지난해 그죠. 올해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는데 좀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맛닭 보조사업, 금오산 감 작목반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맥우사업, 한우협회직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올해 11월 18일 자로 우리 일상감사규정을 대폭 좀 강화를 했습니다. 대상 기준을 보면 추정가격에서 추정금액으로 또 산정도 하고 또 심사 그래 함으로 인해 갖고 심사 건수가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300건 정도 늘어날, 추정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감사하면서 중간 시공되는 검사를 하고 그다음 컨설팅 제도를 또 확대 개선 지금 할 계획으로 내년 1월 1일부로 할 계획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물론 뭐 업무가 과중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주셔야 돼요. 보조금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한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구미시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행사가 매년 몇 개 정도 열린다고 생각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거는 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2013년도에 7건, 그전에 6건, '14년도에 5건, 그런데 올해 몇 건 열린 줄 아십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세진위원

도 주최하는 행사가 구미시에 올해 특별히 20건이 넘었어요. 아직 올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욱이 올해는 도비도 없어요. 도비 없는 행사가 왜 이래 많습니까? 이런 거는 감사대상 아닙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건 뭐.

박세진위원

도 주최하면서 도비가 없어요. 순수 시비로 하면서 왜 경상북도지사배 뭐 이런 거를 넣습니까? 도비없는 도지사배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건수하고 갑자기 2015년도에 평소보다 3배, 4배 늘어난 이유하고 또 왜 시비를 가지면서 도지사배를 해야 되느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은 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번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박세진위원

아니, 도비를 받아 오시든지. 이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될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하여튼 예산 우리 뭐 낭비가 안 되도록 한번 여러 방도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과장님 답변 못 한다 그것.

박세진위원

예, 다음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개. 여기 저희들이 음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가 불친절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이것도 매년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좀 철저히 하고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뭐 늘고 불친절 건수도 지금 더 늘고 있는데 요 홈페이지 관리 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현실적인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그 사태로 보면 대다수 공무원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소위 몇몇 명이요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업무소홀이나 특히 총선에 개입한 흔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또 동장님하고 사무장 또는 면장하고 부면장간에 불협화음이 또 발생을 한 게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 뭐 인사조치나 권고나 어떤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1년에 여러 번 걸쳐서 복무관련 또 그런 부분 또 동향관련 여러 가지 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또 현지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잘되도록 또 그하고 그 외에는 또 인사부서에 또 어떤 사항이 안 좋으면 그런 방향으로 또 다음에 어떤 교체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우리가 감찰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러니 감사활동 한답시고 뭐야 경미하다 이런 기준으로 잣대를 대버리면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 나름대로.

안주찬위원

우리가 알고 주민이 알면 그거는 경미한 수준을 넘었다고 이래 보거든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나름대로의 뭐 서로 주민과의 갈등도 있고 직원 간에 또 갈등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제가 뭐 감히 인사권자가 있는데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인사 총괄하시는 분한테 건의하더라도 인사조치를 취해서 다음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없도록 예.

안주찬위원

이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다 했으면.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우리 자체감사하는 것하고 또 정부에서 합동감사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우리 뭐 도감사나 정부합동감사나 뭐 하는 자세는 뭐 다 동일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최선을 준비를 다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손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또 정부종합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 나타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중복되는 사항도 우리 자체했는 거라든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 결과에 의해서는 자체 했는 거를 또 우선시 또 그런 부분은 또 면제하는 부분도 있고.

손홍섭위원

39쪽 한번 봐 보세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이 51건이 있는 걸로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주의 뭐 등등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부실구축 및 관리운영이 부적정하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시정입니까? 주의입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시정으로 지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할 때에 게재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이 시정사항인지 또 주의사항인지 게재를 해야 되고 CCTV종합관제센터 부실 구축은 어떤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거는 CCTV영상하고 전자지도하고 그게 단절상태거든요. 그런 것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CCTV에 4～5명이 나이 좀 시니어 한 60세 이상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CCTV에 제품이 조금 화면이 옳게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으로.

손홍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나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래 CCTV하고 전자지도 요런 관계는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갖고 할 지금 조치 예정이고.

손홍섭위원

예.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다음에 CCTV 모니터링 하는 거기는 2015년도 12월 말까지니까 그때 또 하고 그다음 해 할 때는 이제 나이 그런 사항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화면 뭐 CCTV 그런 관계는 하매 조사가 다 해서 완료된 걸로.

손홍섭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저것 뭐야 개략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진실되게 정직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구미시에 현재 청렴도 순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우리가 2014년도 청렴도 우리 5등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3등급 중간 정도로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 “청렴은 이렇게 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것 해 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달려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걸 또 그렇게 또 게재를 걸어 갖고 또 함으로 인해 갖고 또 우리 청렴에 대한 것 새로운 또 그런 마음가짐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수막을 지금 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현수막을 또 슬로건을 부착한 걸로 보여지는데 반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청렴하지 못했으면 이 지역주민센터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것은 좀 자각해야 할 부분이 없나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갖고 그 외에 방법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갖고 하도록.

손홍섭위원

그걸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을 좀 이렇게 강화를 시켜서 그걸 좀 철거를 하고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사고를 좀 이렇게 바꿔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갖고 뭐 매년 선비문화 그런 데나 우리가 연 4회 정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방도로 지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계속.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빚어진 그런 좋지 않는 그런 또 이렇게 사례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봐서는 뭐 청렴도가 조금 그런 경향은 또 외적인 영향은 조금 있다고 보는데.

손홍섭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 봐주기 위한 그런 감사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도 단속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감사관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미흡한 부분은 또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다시 내년도에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뿐 아니라 우리 계장님들도 각별한 좀 이렇게 주지를 시켜서 그런 우가 범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미시장님이 시정 방향이 말이죠.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예요. 잘 사는 구미 건강한 도시 뭐 쭉 이래 돼 있는데 이 뒷받침은 실질적으로 기획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1,600명 되는 공무원들이 모두 똑같은 입장에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기술직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 철저한 예방감찰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그래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지도 예방을 좀 감찰을 해 주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세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도단위 행사 말이죠. 도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것 인지를 하고 있지를 않죠, 지금 현재?

「예」하는 위원 있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전혀 모르지요?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모르는데 자, 2015년도가 '14년 '13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습니다. 3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좀 인지를 해 가지고 개선을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권순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은 물론 시정발전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다보니까 타 각 부서에서나 아니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희들이 많이 미흡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4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할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요번 뭐 예산편성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세진위원

뭐 시정이나 권고는 아닌데 제발 좀 지난해 예산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사양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부탁을 드리고, 물론 뭐 지금 다 끝났습니다만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저희들도 다 했는데 정말 삭감하고 검토하고 했는데 다음 해에 또 탁 올라오면 저희들도 뭐 힘이 많이 빠집니다. 의회에서 일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짜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리고, 자, 여기 지방교부세 그죠? 지방교부세가 '09년 이후 한 8년, 7년 동안 거의 제자리입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짜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뭐 2009년이나 지금이나 뭐 도로 2009년도보다 도로 좀 줄었습니다, 사실은.

박세진위원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줄었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수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바닷가 같으면 갯벌 면적이나 이런 것도 추가되고 또 그다음에 특히 면적 중에서도 읍면 면적이 또 많고 그런 것 보면 지방교부세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까 특히 구미같은 경우는 세수가 매년 증가 매년 증가가 몇 백억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내 타 시․군에는 포항같은 데는 세수가 더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수 증가한 만큼 또 증가한 만큼의 80%가 교부세 삭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러다보니까 구미시가 올라갈 그걸 교부세 자료보다는 교부세가 까지는 삭감될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노인인구 같은 경우 구미같으면 7%가 안 됩니다. 그래서 7%를 상한선으로 해 놔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그럼 40억, 50억씩 이래 노인복지 그것 받는데 비해서 우리는 10원도 못 받거든요. 그런 데이터에 의해 하다보니까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참 사실 자꾸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정부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구미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 선에서 더 발전이 없는 그겁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도 없고 어떤 통계자료가 나오는 자료에도 그렇고 그대신에 도와 협의를 해서 지특같은 경우 이런 거를 많이 좀 다른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서 국도비 물론 뭐 철저히 노력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예, 그리고 구미시에서 그죠 이게 명칭이 다 달라 가지고 예를 들어가 도서관에 지원하는 거는 뭡니까? 출연금입니까? 출자금입니까? 안 그러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요?

박세진위원

예,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해서 지원하는 것 말씀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위탁금입니다.

박세진위원

위탁금이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아닌 곳에 그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런 데도 복지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전부 위탁금입니다.

박세진위원

위탁금이에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근로복지공단, 88올림픽 이런 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전부.

박세진위원

위탁금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에 일 대신해서 위탁하는 위탁금입니다.

박세진위원

출자출연금은 그러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금은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지 세계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된 지원금입니다.

박세진위원

출자출연 보조금 이런 게 지금 구미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좀 늘어나고 있는.

박세진위원

예를 들어서 뭐 강동복지회관 예를 들어서 지으면 또 저기 운영비 나가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옥계에 도서관 하나 더 지으면. 예, 더 많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체계를 갖춰 가지고 그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또 지난해 그죠 메르스하고 그전에 세월호 때문에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익이 굉장히 많이 구미시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북구미 IC」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사업수익요?

박세진위원

사업수익.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구미시 사업수익, 사업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사업수익은 주로 저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대부분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인데……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정도 돼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사업수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거는 4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머지 전체 세외수입은……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위원

세외수입은 336억 나와 있는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한 3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사업수익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복지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수익이지만 구미시가 이게 너무 약해요, 시설에 비해가. 시설은 정말 잘해 놨는데 돈을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것할 때 하매 사업이 안 되는 구미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출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박세진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홍보하셔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까 제가 정말 중요한 걸 한 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사 아까 그죠, 경북도 행사.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예.

박세진위원

예, 이게 구미에 올해 3배나 많은 행사를 했는데 도비가 없이 시비로만 한 경북도지사배가 많더라고요. 특히 장애인 쪽으로. 물론 뭐 이런 부분은 정말 기획예산에서 좀 자를 거는 잘라 주셔야 돼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그런……

박세진위원

무조건 들어온다고 다 뭐 내줄 것 같으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해서 3년도 걸 도단위 행사를 뽑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특히 올해 것 예산을 하면서 양식을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각 부서에 줬는데 그게 양식 이해가 잘못돼 가지고 도비 편성, 구미시에 편성된 부분, 안 된 부분만 해당했기 때문에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도비를 우리 시비 편성 안 된 거는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어놔 놓으니까 우리 보조금으로 직접 구미시에 못 주고 해당기관에 줬는 것인데 실제로 다 도비가 부담됐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올해 행사가 많았거든요. 내년도 좀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사무소 있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그죠? 서울사무소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지금 임기 다 되어 가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장.

박세진위원

거기는 몇 세까지 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정년하고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지금 제가 알기로 만59세인가 이래 다 돼 갑니다, 그분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정말 투자유치 활성화 하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말 영어도 능통하고 좀 유능한 사람을 좀 임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임기제 공무원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박세진위원

예, 예. 공개적 채용인데도 하여튼 좀 더 신경써서 구미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세진위원

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영어 능력되고 이래야 됩니다. 지금 독일에 간 거도 투자유치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우리가 지금 구미시가 지금 고정비가 매년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분석이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고정비가 얼마 늘어난다 하는 것.

강승수위원

고정비라 하면 뭐 정확한 용어상의 고정비가 아니고 시설유지비, 출자비 해서 지금 우리 구미시가 이 근년에 많은 시설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짓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우리 1년 예산 중에 몇 %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런 시설들이 자꾸 확충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담당관님으로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들 어떤 뭐 저희들 어떤 연구했는 것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 공공시설물을 많이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지으므로 인해 가지고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따르는 그 시설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구미나 이런 데, 지금 또 주민들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출에 대해서 또 자제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딜레마에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비용을 시설물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상승비율이라든지 그런 거는 데이터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감안해서 공공시설물 신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얼마나 또 조직상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시설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교부세 등등 국세 확보 부분 때문에 또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성과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활용성이 떨어진 국책사업들이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데 근년에 향후 5년 뒤에 활용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는 사업들이 되게 많다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 됨으로 해서 우선 이제 급한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 되고 미루어지고 하니까 당면해 있는 작은 사업들이 자꾸 미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향후 어떤 계획들을 뭐 조치를 해야만 될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시장님이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작금의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님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바라는 거는 예산담당과에서 시설유지비, 고정비 등등 고정적으로 우리가 1년 예산 중에서 계속 늘어난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물론 시장님은 여러 가지 도행사 많은 행사 등등 해서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어떤 기관에서 핵심기관에서 매년 늘어나고 이런 데이터를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어떤 우리가 국책사업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져오면 좋습니다. 가져오면 좋지만 근년에 필요하지 않은 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라도 보고를 하겠는데 그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만 데이터가 없어요. 하도 통계적인 데이터다보니, 아, 광의적인 데이터다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게 정책방향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권고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시정 정책의 한 발판입니다. 하여튼 가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담당과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들이 전용과 이용의 차이가 뭐죠?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각 부서에서 전용과 이용의 개념을 가지고 확실히 시행되고 있는가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전용해야 될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하고 이용하고.

강승수위원

이용되는 부분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승수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자, 제가 봐서는 물론 한 해 살림살이를 꾸리다보면 뭐 예상치 못한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당초의 사업목적과 달리 집행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러한 경우. 또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돌리고, 물론 전용 물론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그러한 부분을 아까 제가 예산담당관에서 지적하려 그러다가. 아, 참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사항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뭐 소관부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산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전용과 이용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조금 가다듬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지적 드립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예산에 세우는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세우는 편성권은 뭐 말이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입니다. 집행부.

안주찬위원

집행부 뭐 과에서 올라오는 걸 총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래 보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의원이 의사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구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각 사업부서에서 그걸 이제 반영 여부는 각 부서에서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요런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우선순위를 안 정하겠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지역구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뭐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지요.

안주찬위원

그렇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나는 아침에 오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넘의 지역구에 내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저는 민원인이 또 어디에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들 시에 바로 들어오는 민원이야 저희들이 또 알아서 또 이래 처리하지만 의원님들한테 가는 민원은 또 우리가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안주찬위원

아 글쎄 저는 또 타 지역에 내가 예산을 뭐 절약하자 삭감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황당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라요. 우리 세세적으로 내가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뭐야 예산이 논란이 많다가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물론 과장님 전이지만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도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우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에.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소문을 들으면 요번에는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예산이라 하는 것이 필요, 그 시기에 따라서 또 꼭 필요한 예산은 또 안 올라오겠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그러면 좋은데 작년에 필요 없던 게 작년에 삭감되고 아예 안 올라왔던 게 올해 추가로 해서 올라온다 하는 거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심의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또 보류하자 이런 사안인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거기 집행부가 되었던 소수 의원이 됐든 간에 우리의 심의 권한을 뺏었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혹시나 뭐 그런 예산이 있으시다면 요번에 심도 있게 다시 또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지금은 뭐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예산을, 지금 뭐 우예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뭐 전혀 무관하다고 안 봐요, 저는. 앞으로 업무하는데도 예, 참고 해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일단 올려 가지고 올려 가지고 사안이 이게 시급한지 없는지 내년에 해야 될 건지 후내년에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자 이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산 올라오면 심도 있게 한번 해 봐야지 뭐.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면.

기만

권기만위원

올라오든가, 그래 올라오든가.

안주찬위원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작년에는. 안 올라오고.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미시가요 부채가 있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1년에 얼마씩 갚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한 뭐 부채 내는 거나 갚아 나가는 거나 지금 현재 비슷합니다. 200억 내외에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그 정도 원리금 상환하고 그래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받아쓰고 갚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방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지방채가 차입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율이 제일 낮은 것과 제일 높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고금리채는 지금 4% 넘는 거는 2013년도 2014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고금리는 차환을 했습니다. 3% 이하로 해 가지고 차환을 해 가지고 연간 11억, 12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4% 이상 넘는 게 지금 구미에는 없습니다. 없고.

김복자위원

차입금 중에서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차입금이 없고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기금이 2%(3.5%)를 하고 있어 가지고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차입금 하는 것 전부.

김복자위원

높은 거는 어디서 제일 높았는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3.8～9% 되지 싶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4% 정도 가까이 되네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4% 이상 되는 거는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다 차환을 다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요게 지금 3.8, 4% 이게 농협이지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알기로도.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시중은행에 농협자금 이렇게 좀 이율이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낮은 저금리 쪽으로 다시 옮길 생각은 없는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예산담당부서하고 그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2013년도 '14년도 차환을 2차례에 걸쳐 차환을 했는데 요게 중간에 또 차환을 하려 그러다보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요런 게 있는데 그걸 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요.

김복자위원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 중간에 깨야 되는, 그럼 위약금이 또 들어가는데 그것하고 이율하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김복자위원

그럼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남았는 거는 연도별로 쫙다 남았습니다. 매년 하다보니까.

김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역개발기금하고 이것 2%(3.5%)면 농협은 거의 뭐 배로 지금 이자를 주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약금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차환계획을 한번 수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이제 저이자로 막대한 자금을 부채를 쓰고 있으니까 차입을 그거를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김복자위원

예, 이게 지금 변동이 또 이자 또 높아 간다고 하니 뭐 고정금리라든가 뭐 아니면 이게 몇 년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교체해서 좀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지 똔똔이 되면 돈 벌어 가지고 갚아 빚을 갚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또 빌려 갖고 또 빌려서 못 갚고 이러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자만 계속 나가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저희가 시부지라든가 도부지라든가 국가 사유지 같은 것 있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공유지 그런 거를 개인한테 임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도부지나 국유지를 개인이 차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차입을 하면서도 다시 이분이 그분이 다시 이렇게 임대를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료 10만 원을 주면 그 개인한테는 내가 다시 8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아먹는 경우도 제가 조사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요청을 할 건데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과장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세입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당연하죠,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관계부서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또 일제 정비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일제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끝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 제가 자료 추가요청 할 거니까 그 자료를 빠트리지 말고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작년에 나왔던 지적사항 한두 가지하고 요번에 새로 뭐 시정할 사항 한 가지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나왔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구미시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찾을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료받을 당시 그러니까 지난 11월 중순쯤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48개 위원회가 위원회 개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두 위원이 권고 내린 사항인데 그리고 나서 올해 또 신설한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6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6개죠,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다음에 폐지한 위원회는 3개입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3개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개나 폐지했습니다.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한 걸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획만 잘할 것이 아니라 기획에는 우리 전체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 전체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한 번도 개최 안 한 48개 위원회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통합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은 아마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다 신설된 걸로 판단됩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폐지 3개에 신설 6개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하는 48개 위원회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필요없으면, 필요없으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통폐합 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또 한 가지는 지난 회기 때 얘기했던 보조금 일몰제 얘기입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보조금 일몰제로 통폐합된 행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지금 보조금 일몰제가 좀 엄격히 적용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 올해 보조금 일몰제가 38개가 내년예산에는 일몰이 됐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 '16년도에는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럼 '15년도 제가, '15년도에?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15년도 2개가 '15년도에는 2개밖에 안 됐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2개밖에 안 됐지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리고 격년제로 바꿨는 거는 하나도 없죠,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그래 요번에는 뭐 '16년도에는 폐지가 많이 됐다 하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읍면동 행사가 우리 작년부터 없어졌지요,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 없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일몰제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작년에 판결해 올해부터 없어졌잖아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올해부터 없어졌는데 그 없어지고 나서 아예 못한 읍면동이 몇 군데입니까? 했는 읍면동이 있고 안 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예산이 없어 못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자체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대부분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해평하고 해평 연지축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선산에 격년제로 하는 그 행사 못 했습니다. 그리고 무을에 버섯축제 못 했습니다. 요 3개 행사가 못 했습니다. 3개 행사가. 그 외에 다른 행사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일정부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못한 읍면동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복지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에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 본다면 읍면동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번쯤 배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읍면동 행사를 없애면서 시민축제를 한다고 해서 시민축제 잘 했습니다. 성황리에 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동에서 몇 분들 나왔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 선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 일하는 사람들은 차 한두 대씩 나왔습니다. 보통 평균 1대 이상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1대 같으면 40명 내외입니다. 읍면동에 계신 어른들 1년에 한번 행사할 때 동에서 같이 모여 가지고 막걸리 자시고 행사하고 합니다. 그런 행사 돈이 없어 가지고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축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미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협의된 논의된 부분이고 이래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이고 요청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에 좀 따라주는 것이 좀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전체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그것 또 일부 동에서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좀 듭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저 또한 뭐 거기는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서로 안 한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있는 읍면동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못한 동네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런 것 지원하기 위해서 시 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지원하려고 복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 안 주고 일괄 다 안 해 버리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올해는 예산 또 내년도 예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좋습니다. 좋지만 추후라도 정말로 촌에 계신 어른들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여 가지고 정 나누는 시간 그 예산 뭐 수억 드는 것 아닙니다. 제가 봐서 1～2천 같습니다. 그 정도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동네 챙길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구미시에 있는 전체 우리 시민들도 아마 그 정도는 이해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도비매칭사업비 뭐 작년에도 얘기 나왔고 올해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부서, 한 부서 사업 다 받아 봤습니다. 한 부서 사업. 우리가 도비매칭사업비를 1 대 1로 50 대 50으로 매칭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 조항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왜 매칭하지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국도비를 국비는 아예 이제 결정돼 내려오는데 도비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몇 대 몇이나 몇 대 몇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국도비를 확보를 하면서 국도비를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 도비를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거죠.

양진오부위원장

예, 자, 포괄적으로 지역이나 시에서 필요한 뭐 커다란 광역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비도 중앙자금도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개가 있었습니다. 15개가. 15개 총 예산이 1억 4,000정도 됩니다. 1억 4,000정도. 1억 4,000 정도 되는데 8,000만 원 정도를 도비로 10개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보자 6천, 5천 정도 오육천 되네, 그죠. 6,000 정도는 이제 시에서 한 3개 보니까 부서에 배정을 했습니다. 자, 10개 부서를, 10개 부서를 도에서 목을 다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목을.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 플러스 5 해주는 그 일밖에 안 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사업이 도에 이제 도비 매칭되기, 결정될 때까지는 아마 관련부서에서나 어떤 요청이 있었던지 어떤 협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러면 한 부서에 예산에 60%가 70%가 예산부서는 그 부서는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왠가 하면 도에서 다 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 수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정해 주는데 할 것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거는 뭐 초등학생 갖다 놔도 다 합니다. 뭐 8,000만 원 오면 8,000만 원 보태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단순한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고 또 예산 집행에 관한 문제는 또 직원들이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매칭사업비 내려올 때 도비가 소규모사업까지 목을 정해 내려온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작년에 했지 싶은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단위사업은 또 단위사업대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도의원들.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목을 딱딱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그전에는 없었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다 파악해 본 결과 2014년까지는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 목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8,000만 원이 10개로 나눠져서 나왔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이 말씀한지 몰라도 우리 도비하고 시비 예산확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사실 중앙비 어렵다는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것도 보다가 말았는데 조금 사실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구미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백만 원짜리 예산 받아올 게 아니라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매칭사업 안 해도 된다면 시비는 빼고 시에서도 해 줘야 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해 주려고 할 그런 것 다 만들어 놨잖아요, 데이터를? 그런데 그 데이터가 다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해 버리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은 사실 도비 매칭을 조건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못하게 되면 도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려온 도비에 대한 또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위원님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또 깊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해야 충분히 해야 되지요. 예산도 작게 가오는데 그것따나 써야 안 됩니까. 그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목을 다 정해서 내려오면 시에서 하려고 해 놨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순서 엉망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이렇게 뭐 하여튼.

기만

권기만위원

이제 그런 예산들이 이제 도의원들이 지역구.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또 도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래요. 도의원이 도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다 공감하지만 정말 소규모사업에 일일이 목을 다 정해 놔 놓으면 시에서 시에 공무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뭐 이제 12월달 들어가면 예산 다룹니다. 예산 다루는데 아마 이런 것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제가 지난 2차 추경에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1차 추경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 이래 올라오면 안 된다 포괄사업비로 받으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예산할 때 이 부분이 아마 저는 없다고 판단 되는데 혹이라도 있다면 그때 좀 더 깊이있게 얘기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하나만.

정하영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요 연관된 질문이라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

이렇게 목을 지어져 내려오면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추진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시책추진.

강승수위원

일반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지자체가 역할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을 해 주면 도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가는 시책추진금이 일부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여기에 이런 돈들이 포함이 돼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강승수위원

그 별도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중요한 목이 이유가 포함이 안 되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요 사항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제가.

강승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함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포함이 되면 일부 사람이 그걸 좌우지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라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아주 심도깊은 질의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낭비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동의하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구미시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대한 우리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해서 그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매년 공개를 하는데 예산절감 사례는 공개가 되고 있는데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 걸로 이래 돼 있어요. 맞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아까 감사실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일상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예산낭비 사례는 차단 시킨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뭐 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사례는 지적된 일부 뭐 한 두 개는 그런 것 있습니다만 큰 금액도 아니고 이래서 이걸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예산 이제 절감하는 사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합동설계팀을 운영한다든지 또 예산 조기집행 후에 잔액을 가지고 정기예치를 한다든지 뭐 또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을 한다든가 또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하는 사례는 저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읍면동에 청사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어떤 경우에는 신축이 사업계획에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그건 낭비사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손홍섭위원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선산읍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번을 리모델링을 했고, 또 저희 지역입니다만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가 신축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또 올해는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예산낭비하는 사례를 우리 기획실에서 좀 컨트롤 해 줘야 안 되나요? 어떻게 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초 컨트롤 했어야 될 부분인데 혹시나 불요불급한 일이 있어 그랬는지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년간에 우리 14개 읍면동에 150억을 투입을 해서 신개축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조금만 컨트롤 했더라면 수십억원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나는 보여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고 할 때 해당 사업부서에 좀 이해를 촉구하고 해서 차기 연도 아니면 또 차차기 연도에 신축계획이 있으니 이런 것을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곡상모동 주민센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신축계획 때문에 장소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 푼도 리모델링 하는데 사업을 집행 안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억을 들여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차기 연도에 신축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삼가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하나 지적을 하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각종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만 하더라도 최근에 2014년도부터 총 42건에 180억, 아니 백만 천만 아니, 18억 약 19억 정도가 연구용역비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해서 어떤 정책자료를 발굴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유사한 중복성향의 연구과제물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기획실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전부 용역과제를 발주하고 하는데 유사한 것 있으면 사실상 컨트롤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연구과제도 가져왔습니다만 이 구미 중추도시 생활권 발전 계획, 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축과에서 이런 과제가 있어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을 보면 중추도시 발전방향이나 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방향이나 유사한 부분이 있고 없다라면 한 파트에 그 부분을 넣어서 하면 이게 지금 중추도시는 6,000만 원 예산 이미 집행했는 거고, 앞으로 2016년도 감사관 저저 건축과에서 하는 이것은 2억 예산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심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좀 컨트롤해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좀 합쳐서 하면 그러면 옳은 용역과제가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 이래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심의회를 하면 용역과제심의회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추경부터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도 하고 용역과제 심사위원님한테 그런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손홍섭위원

그래서 요는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나름대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를 가져야 되고 해당 사업부서에 맡겨 놓으면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앞으로 유념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이렇게 촉구를 하고 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짧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2차 정례회 준비하면서 우리 계장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행정 우리 사무감사 지금 6일 동안 8일간 하잖아 그죠. 다음에 우리 2016년도 예산심사 그다음에 2015년도 정리추경 이것을 30일 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사실 자료요청도 하기 미안할 정도로 업무가 많고 사실 뭐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 우예 생각하십니까? 한목에 다 몰아 하는 것, 과장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한번 제가 의회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결산심사 같은 것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당기고 이제 결산 이제 출납폐쇄기간도 2달 당겨졌으니까 뭐 필요하다면 의회 내부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으면 뭐 위원님들이 또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들보다.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준비하시는 우리 계장님들하고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자료요청하기 미안할 정도로 늦게까지 계시더라고 어제도 9시 넘어서 나갔습니다만 늦게까지 불켜진 데도 많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잠깐 물어봤는 얘기고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우리 아까 박세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단위 행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컨트롤 안 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도단위 행사를 각 부서에서 이제 또 수시로 그때그때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사업 때는 도단위 또 저희들 또 각 시․군에 또 방침이 보면 도단위 행사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처음에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이것 자료 뽑을 때 잘못 뽑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 단돈 뭐 국수 한 그릇이라도 구미지역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자 우리 과장님 하는 얘기는 좋습니다. 제가 수정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 '14년 '13년 대비해서 올해가 이렇게 3배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이야기가 분분하거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 아시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왜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나 이거지 3배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구미가 특히 이제 낙동강 강변체육공원 저것도 시설도 잘돼 있고 전체적인 그런 기반시설이 조금 전에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활성화 되다보니까 소문도 좀 나고 하다보니까 구미 오려는 단체들이 체육단체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대회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뭐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이것도 대비, 도비 시비 율도 이렇게 어떤 거는 많고 적고 이래 차이가 있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하도록끔 제가 권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은 각 동에도 또 이렇게 근무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각 동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이 부분이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성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편성기준은 저희 이제 주민 수라든지 동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 가지고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라 어떤 편성기준 지침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것 금액을 놓고 이래 쭉 보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인원 기준, 인원 기준에 맞췄지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인원, 면적 전체 뭐 그런 걸.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동장님도 참, 과장님은 동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인원 대비해서 맞습니까? 단체나 이런 데 맞습니까?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어디 기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면적이나 인구나 단체나 이런 것 전체로 균형을 좀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동과 지산을 비교해 보면 얼마 차이나는 줄 압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하영위원장

인동은 4,400, 4,500만 원 정도 돼요. 지산은 약 700만 원 정도 돼요. 얼마 차이납니까, 이게? 그게 맞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각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요번에 우리가 시민축제 했는 예산 편성된 것 아시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큰 차이 없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1,400과 1,900만 원입니다. 그죠? 각 동에 했는 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축제에 참여했는 인원이 저쪽 인동은 만약에 5,000명 했으면 지산은 뭐 몇 배고 3만, 15배, 16배 되니까 인원 대비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 차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거든. 지산이나 인동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인원 대비해서 많이 그만큼 인원이 많이 오고 또 지산은 뭐 30명 같으면 저 인동은 몇 명 와야 되노. 300명, 한 500명 와야 되겠네. 그래 그게 그래 안 오잖아? 그래서 예산편성을 제가 볼 적에는 적은 동과 큰 동에 차이는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썼는 용도를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장 그래요. 뭐라고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예.

정하영위원장

썼는 내용은 너무 잘 알텐데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님들하고 다시 또 어떤 의견을 수합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하영위원장

제가 그 사이 있었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큰 동하고 적은 동에 차이는 물론 나요. 장소 면적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원 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만큼 인동에는 뭐 500명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주민간담회를 하고 지산같은 데는 뭐 30명 하고 이래는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요 이것 자료는 다른 것도 또 대비해서 각 부서마다 이 문제 묻겠습니다만 어떤 적은 동은 오히려 더 단합이 잘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 면이 많더라고. 큰 동은 더 안 돼요. 더 많이 안 모이더라고 해 보니까. 제가 주민간담회 하는데 우리 형곡에 이런 데 가서도 제가 이것 참여를 해 봤는데 거기 모이는 인원이나 적은 데 여기 뭐 3,000명 미만 되는 동에 모이는 인원이나 같아요. 큰 차이 없더라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 이만큼 여유가 있고 말이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올해는 특히나 우리 동에 동장님들도 서면심사를 이때까지 해오다가 요번에는 뭐 직접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만 그때 가서 다 따져보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과장님이 시정을 하도록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꼭 부탁을 하고요.

박세진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개만.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아까 중요한 것 한 개 빠져 먹어서. 2015년도 그죠 지난해 본예산 하고 추경하면서 저희 의회 다 통과되고 나서 그죠 예산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통과되고 난 이후에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몇 건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통과되고 난 후에 예결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요?

박세진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에서요?

박세진위원

예. 모르십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박세진위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그…… 거기서 설명해 주실 분 없어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그걸로 통과인데 더 이상 삭감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것 모르시는 거라 그걸 요. 그 위상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평통에 저희들이 외국가는 예산을 연수가는 예산을 2,500만 원을 통과시켜 줬어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방망이 다 두드렸어 의회에.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그리고 난 후에 한 1주일 있다가 그 예산이 거기에서 10% 삭감이 됐어요. 어디서 삭감됐느냐 외국가는 뭐 어떤 위원회에서 그걸 삭감을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보조금 심의회에서 했다는 소리가?

박세진위원

그렇죠, 보조금 심의회에서 했어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할 때 그쯤 아니에요?

박세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무슨 소리인지 이제 이해가 좀 가는 게 저것 보조금 평가해 가지고.

박세진위원

그렇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평가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예산에서 뭐 100% 다 주면 100% 다 주고 또 10%.

박세진위원

아니, 보조금 평가를 의회하기 전에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권순서 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석 담당을 보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지급할 때 그걸 뭐 가급, 나급, 다급 그것 하는 것 있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는 거고, 하기 전 부분이고.

박세진위원

그거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하는데 지난해 실제로 평통같은 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2,500만 원 줬는데……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산절감……

박세진위원

심의를 해서 2,250만 원 줬어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아니, 예산절감 10% 한다는 거기에 빠졌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

박세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회 통과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게 실례가 있는데 그게 1건밖에 없느냐?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 사실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말씀 예산삭감은 아니고 예산을 이제 예산 배정은 안해 줬겠죠.

박세진위원

뭐 삭감은 아니고 절감이겠죠, 물론. 삭감이나 절감이나 뭐.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절감, 절감으로 시켰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런 예가 다른 데는 없어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곳도 아마 제가 그것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여기 예산에 통과하면 거의 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겠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삭감될…… 통과된 예산을 다른 데서 삭감시킬 수 없거든요.

박세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자, 의회 방망이 치면 예산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최종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 끝나고 나서 또 마지막 단계가 하 나 더 있다니까 그게 시에서 하는 건지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무슨 소리인지.

박세진위원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절감차원이라도 의회 하기 전에 하세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시간 협의 중) 예,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인사 해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문화관광담당관실은 1권 12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 구미 시티투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금년도 3,000만 원입니다.

박세진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정기투어만 실시를 했는데 처음 시행을 해서 그런지 국내외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원님 심의해 주셔 가지고 3,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정기투어 월 2회, 그다음 수시투어를 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걸 성공적으로 보시네 그죠? 그런데 과장님 자, 예산 3,000만 원 투입을 해 가지고 정기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래 실시하면 홍보가 안 됐는지 몰라 많아야 20명, 적으면 보통 뭐 11명, 11명, 뭐 이래 돼서 뭐 예산낭비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기투어를, 수시투어가 지금 2번 하다보니까 정기투어에 참석하는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박세진위원

아니, 수시투어는 많이 하네요. 많이 하는데 수시투어에는 사람이 그래도 30명 이상씩 되는데 정기투어는 딱 정해진 날짜에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뭐 10명씩 이래 한 버스에 태워 가지고 이것 엄청난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 홍보는 뭐 저희들 나름대로 홈페이지 게재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정기투어가 이제 선산권, 구미권으로 투어 이제 코스를 조정하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코스 조정하고 또 좀 단순하기 때문에 체험코스도 넣어 가지고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박세진위원

그래 사람도 몇 명 안 타는데 코스는 구미시에서 하는 코스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뭐 세 코스로 이래 나눠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도 참석률이 이렇게 없으면 예산 준 의미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박세진위원

내년도 또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시행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이제 코스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체험코스로 해서 가족단위 여행객들을 방안을 또 해 가지고.

박세진위원

11명 타는데 해설사 붙여 가지고 기름비 닳아 가지고 구미시민들한테 혜택이 너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맨날 문화재만 가지 마시고 뭐 사과 따기나 뭐 땅콩 캐기나 감 따기나 뭐 이런 것 좀 넣어 가지고 학생들 참여도 많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됩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구미 시티투어가 올해 몇 회째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올해 2회째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2회째인데 좀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예산보다 중요한 게 시민들은 좀 몰라요 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홍보를 어디어디합니까, 홍보를?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또 반상회 Yes구미에도 저희들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아시다시피 수시투어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한 인원들이 이제 활성화 돼 가지고 단체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세진위원

문화원에서 행사를 몇 개 합니까, 1년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원에서 단위사업을 하면 한 열…… 16개 정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문화원에서 이래 많이 구미시에서 위탁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구미문화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문화보존 전승사업을 문화원이 이제 대신해 주는 것이고 또 문화원진흥법에도 문화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원에서는 지금 전통예절교육이라든지 전승보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16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금액은 지금 2015년도 올해가 3억 5,300만 원입니다. 예.

박세진위원

문화원, 예총, 민주평통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민주평통은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예총은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 안 돼요. 2억 조금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문화예술 뭐 이래 하면 어떤 단체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갖다가 몇 억씩 이래 하고 있는데 이것 문화원하고 물론 문화원은 활성화 되어서 단체 많이 하는데 예총은 활성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총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 그래도 지금 예총에서 하는 게 지금 8개 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 외에 예총 고유사업으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그다음에 동아리축제 요런 부분들을 또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총은 좀 지원을 더 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원에는 또 문화원에 맞지 않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 좀 업무를 맞지 않는 보조사업은 좀 잘 그것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 그죠. 매년 도비, 국비 해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매년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부적절하게 돈을 사용했다 이런 게 매년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가 법성사 석불좌상 주변정비공사는 이것도 뭐 설계를 변경했는지 당초 건축행위가 목적인데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예산으로 뭐 이것 유용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제발 없어야 됩니다. 그것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순발력 있게 일을 잘 하신다고 저는 이래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강동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애시당초보다 공사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많지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설계변경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 298억이었습니다만 한 30억 이상 정도 더 증액이 안 되겠나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말이죠. 이게 애초 계획 대비 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뭐 우리가 수영장을 애초 넣으려고 계획도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눈에 띄게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사토량이라든지 뭐 전기설치 시설이라든지 하매 예측된 예산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상당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말이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300억 원 미만으로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 내부라든가 자재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요번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이 됐고 또 그동안에 또 하다보면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게 단가가 좀 상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 아마 차질없이 지금 예산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여기서 보면 관급자재가 단가 상승하고 품목조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토량이 이게 계산이 잘못 되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이동 거리에 따라 가지고 거의 뭐 14억 수준이죠? 14억 얼마 맞죠, 이게 추가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 정도.

안주찬위원

약 14억 6,000?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14억 정도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뭐 여기에 도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도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동에 큰 민원이 하나 제기가 됐어요. 운수연수원에서 3공단으로 가는 도로에 우측에 아주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걸 하천 정비를 해 가지고 좀 복원을 복개를 해 달라 뭐 이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최고 이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의혹, 예를 들어서 개인 몇몇을 위해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고, 두 번째는 사토 문제라요. 흙을 가오는 비용이 상당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 생각은 우리가 연수원에서 3공단 넘어가는 게 도로 내면서 터널을 뚫고 이럴 경우에 30만루베가 나오기 때문에 그 30만루베가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는 그 계곡을 메우고도 남는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사토량 6만루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20억 넘게 드는 거라. 그러니 24만루베를 더 하자면. 그러니 이런 것도 물론 뭐 시점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서로 보완하고 업무협약이 되었으면 협조가,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최고 난색을 표하는 게 그 부분이라요. 30만루베가 나와서 거기 딱 메우면 운반비 요런 게 한 5억 정도밖에 안 드는데 나머지 24만루베가 없을 경우에 그걸 다른 데서 가오면 20억 30억 든다 이런 계산이라. 이게 최고 문제점이라 이게. 물론 민원인도 이 방송을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니 머리 아파 안 되겠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왜냐 하면 합당한 걸 요구를 해야지 나도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겠는데 여러 가지 저기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0만루베 나오니까 여기 30만루베 버리면 안 되느냐 이런 계산인데 실제 내가 조사해 보니 6만루베뿐이 안 나와요, 도로과에서는. 그러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도 나중에는 계산을 쉽게 할 게 아니고 잘해야 됩니다. 저는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잖아요? 그냥 1～2억 차이 같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넘어가는데 상당 금액이 차이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시죠, 예?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세미누드사진대회라고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게 보도가 되기는 저희들 예산 주기는 그렇게 준 게 아니고 뭐 전국 구미바디페인팅 촬영대회 이래 가지고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는 세미누드사진대회라고 나오더라고 명칭이.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같은 겁니다. 예.

김복자위원

예, 그런데 왜 보도를 그래 세미누드사진전 대회라고 나와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바디페인팅 이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사진 찍는 건데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보도자료는 제가……

김복자위원

보도자료에는 세미누드사진대회라고 나오고 또 거기다 적혔는 것도 세미누드사진전이라고 대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명칭도 좀 정확하게 해 줘야지 우리 저희들 예산이 이게 맞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저희가 볼 때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세미누드로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 약간 선정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바디페인팅 촬영대회로 이제 바꿨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러면 그것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그 명칭이 아직 안 바뀌었는 갑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계속 그렇게 바디페인팅 촬영대회로 지금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바디페인팅으로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도 바디페인팅으로 바꿔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바꿔 주겠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신문 보도에는 세미누드라고 나와 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술용역비가 집행내역을 보면 총 12건수가 되더라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된 게 보통 6～7건 되던데 거의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로 보통 우리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6,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도 다 수의계약을 한 게 있더라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뭐 2,000만 원 당연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 주는 선산인동 고시문집 발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되는데 그거는 경북대학교 국가기관과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 부분이고.

김복자위원

아, 그러면 그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넘어도 예.

김복자위원

할 수 있는 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할 수 있는 게 예, 제한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김복자위원

예외규정이 되어 있다. 그 예외규정이 어떤 거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외규정이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 인동선산 고시문집 발간은 3차 연도에서 계속 시행을 해 왔는데 그런 경우는 경북대학교 총장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복자위원

경북대학교 총장?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래 한문학과 교수님이 굉장히 저명한 분인데 그 분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다른 분들 줘 가지고 또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김복자위원

그 예외조항에 있는 걸 요걸 제가 사항을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것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리가 시민한마음축제 할 때 가보니까 그 안에서 구미가요제를 하데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예, 그래 가보니까 사실은 구미가요제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사실. 그 인원이 여기는 보니까 300명 되어 있는데 지금 300명 인원 안 됩니다, 과장님.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 시도를 보면 가요제를 하면 보통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거나 이러면 보통 중앙으로 가서 다시 가수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어지고 특전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보통 물론 1,200만 원 주던데 물론 이게 적다면 적고 이런데 구미도 가요제를 좀 하거들랑 우리 지금 LG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뭐 서울로 중앙으로 진출한 사람도 많고 무대를 뛰는 사람도 많은데 구미가요제도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따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이것 뭐 박록주 선생 그것 하듯이 따서 가요제를 제대로 좀 해서 전국에서 좀 이렇게 몰려와서 진짜 구미에서 키워주는 가수로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가요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보니까 나오는 가수 분들도 가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노 그분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전국 가요제인데 하여튼 전국에서 오는, 와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걸.

김복자위원

그런데 실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구미가요제가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이제.

김복자위원

예, 그런데 크게 뭐 그렇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게 이제 소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예선전을 거칩니다, 또. 예선전 거치지 본 수상 대상에 올라왔는 사람들 한 12명 정도를 그날 본 무대에 올려 가지고 심사하는 그런 과정인데 하여튼 뭐.

김복자위원

그런데 음향시설이라든가 또 이것 물론 마이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분들 노래 실력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 봤을 때는 구미가요제라 하기에는 사실 조금 진짜 좀 부끄럽다 할 정도로 그것도 한 코너에 운동장에서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부스를 그래 하던데 제대로 정말 구미가요제를 좀 이렇게 오래됐는데 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감사합니다. 하여튼 배려해 주시면 더 잘 뭐 좋은 가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왕산, 아니, 왕산 아니고, 박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이제 왕산 허위 선생님도 사당을 짓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당도 그 안에 내부 안에 건립추진위원회 거기 사당도 건립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기념관하고 사당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 이거요? 그래서 사당 같은 그런 거를 추가로 그 안에 넣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생가 공원화 사업 안에 그 내용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테마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

김복자위원

예, 그것 되어 있는데 사당건립에 관한 거는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조경도 사실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당 놓는 위치도 이제 앉히고 또 이제 박물관도 거기 앞에 동상 앞에 짓고 이러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사당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인가 그때 전체 공원화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확보라든가 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사당짓는 부분은 좀 더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것 사당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지금 새마을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지금 진척도가 몇 %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새마을테마공원은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문화 쪽도 계획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연관되잖아요? 일 자체가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진짜 우는 아 젖준다고 국비를 보조 따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계실 때 우리가 따내 가지고 빨리 이걸 처리해 줘야 되지 과연 누가 이것 끝나고 나면 누가 신경써 가지고 이것 해 주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추진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 추진위원회도 움직임이 없잖아. 누군가가 진짜 부르짖어가 이걸 해 주고 민간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해줄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도 이거를 빨리 중앙에다가 얘기해서 돈을 집행을 빨리 국비를 따내려고 애를 써야지 주지 이게 느그적 느그적 해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이거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보니까. 또 추진위원회 위원님들도 보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발로 뛰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추가로 좀 해야지 영입을 해서 그분들 위주로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돼 줘야지 만이 또 담당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 이게 뭐 역사기념관 또 뭐 추진했는 계획들 보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언제쯤 될 건지 저도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은 지금 금년도 4월달에 이제 국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면 2018년도 개관하는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요. 또 공원화계획도 이제 거기 맞춰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것 추진하는 것도 진행 속도가 너무 늦다고 하거든요. 지금 상모동 주민들도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매 벌써부터 얘기 나왔는데도 추진속도가 눈에 띄게 진전이 안 되니까 이거를 아 이카다가 이것 뭐 반도 못하고 이것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가봤는데 자꾸 있잖아 중앙이나 이런 데다 가 가지고 자꾸 울어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돈이 내려오지 가만있으면 한 개 한 개 줘 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 턱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할 게 아니고 사업을 크게 짜 가지고 큰 틀에서 있잖아요. 국비를 다 받아 온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몇 차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 이래 만들어서 따내야 되지 건립하는데 1개 얼마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하여튼 또.

김복자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게 지금 새마을공원도 이것 중요하고요.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다 해야지 되지 정권 바뀌어 버리면 또 힘들어 질 수 있고 그래 버리면 구미에서 누가 과연 그 박 대통령 생가나 새마을테마공원에 신경써 가지고 그 유지보수 관리 하시겠습니까,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향후에 아예 향후에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대책이 나와야지 됩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복자위원

일단은 그 사당 문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지점에 어디에 들어서면 좋겠다든지 좀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부지는 많더라고 보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추모관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추모관하고.

김복자위원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새로운 추모관을 생가 공원화 부지 내에 지금 저희들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빨리 국비 확보하고 시비 도비 해서 진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느그적 느그적 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예, 다른 일도 많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 모금 하이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그래 이래 쭉 보면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봅시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문화예술담당관에서 거기가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그 기술직이에요? 우리 행정직이에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문화재 분야는 이제 건축직이 보고 있고요.

김태근위원

건축직.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까 강동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역사문화디지털이라든지.

김태근위원

다 건축직이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다 분야별로 공사감독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아, 공사 감독별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사업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술직이 절대 유리하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우리 일반 행정직보다. 만약에 일반 행정직이라면 우리 기술직으로 좀 이래 개선요구를 좀 필요하고요. 제가 이래 보면 또 우리 지역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생산성 개발 복원 지금 마감됐는 거예요? 지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계획상으로 내년도까지가 지금 사업종료.

김태근위원

사업종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5년사업입니다.

김태근위원

아무튼 그러면 우리 마감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거기 한번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저는 뭐 가끔 갑니다.

김태근위원

가끔 가요? 거기에서 뭐 또 나름대로의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추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래 보면 129페이지 보면 설계변경공사 쭉 있습니다. 그죠? 사업명들이. 그럼 애시당초에 우리가 다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 강동문화회관 사토량 수목제거 등 이거는 정해져 갖고 원래 입찰견적을 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14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사토운반 거리가 멀어서 이유는. 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당초에 설계할 때 사토량하고 실제 공사를 이제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토량이 약 56,000루베가 더 증가됐습니다.

김태근위원

어떻게 증가가 되나?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 하여튼 설계 착오인지.

김태근위원

토목 계산법에 의해서 딱 나오게 되어 있는데.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토목계산에. 예, 예. 그래 가지고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걸 이제 그렇다보면 결과적으로 사토량을 운반하는 거리가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김태근위원

그러면 사토량이 더 증가됐다 이 말씀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증가됐습니다. 예.

김태근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실제 계산을 해 본 결과도 사토량이 증가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입찰금액 한도 내에서 그걸 반영했는 금액이 요 설계변경했는 금액입니다.

김태근위원

거기에 관리감독 하는 분이 건축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우리.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거기는 이제 토목입니다.

김태근위원

토목부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감독하시는 분 잘 아실 건데 원래는 설계대로.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김구연 문화관광담당관을 보며)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감리를 따로 줬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또 감독도 있지만 이걸 전체적인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김태근위원

감리를 우리가 감독을 하잖아요? 우리 직원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예.

김태근위원

그 분이 우리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묻는단 말입니다. 제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 그거는 이제 기술직입니다.

김태근위원

기술직이에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설계 시방서 상 딱 나와가 있어요. 우리 할증률까지 다 나옵니다, 원래는. 공사라 하는 거는 그런데 요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기계부분 설비공사에도 11억 그러면 설계변경이란 말은 결론은 그래요 우리 한 금액에서 입찰을 봐 왔는데 요래요래요래갖고 완공이 되면 멋집니다. 잘합니다. 이래 돼 왔는데 왜 설계변경들이 돈 뭐 일이천만 원 하다보면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0억 뭐 15억 단위 이래 변경된 게 이게 참 조금 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하여튼 거기 세부사항은 이제 사유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급자재에서 이제 도급공사로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요 품목을 하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다보면 품목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김태근위원

그렇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태근위원

그런 거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토량과 설비공사 이런 부분에는 딱 뭐에뭐에 우리가 하매 입찰을 볼 적에 하매 우리가 조달청에서 할 때 딱딱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 제품이 안 되니까 다시 쓴다. 그건 뭐 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요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뭐 소방공사 같은 데 예를 들어 5,000만 원 아 이런 거는 하다보면 이해가 돼요. 조금 일이천만 원 이해가 가는데 10억 단위 가장 우리가 의문소재가 많은 거예요. 이것 사토운반. 원래 그래 합니다만 일반에서도 우리가 뭐 입찰봐 놔 놓고 사토가 뭐 운반거리가 짧다고 해서 좀 늘려 갖고 설계변경 한다든지 이런 예들이 많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또 자꾸 이래 단점만 생각하는 거는 아닌데 이런 예가 또 우리가 우리 세비를 또 우리가 아껴야 될 그거를 또 일부 계층에 업자들이 장난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태근위원

그래 물론 안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지만 이런 부분 세세히 더 한번 짚어보시고 요 두 부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올해는 뭐 지금 이래 현재 뭐 부기로 매겨졌습니다만 이게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단단히 좀 해 주시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조금 더 잘 짓는다고 고민하다보니까 자재도 좋은 자재도 쓰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이제 상승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김태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근위원

예, 하여튼 그래 좀 개선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홍섭위원

없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문화관광사업이 좀 다양하다 그죠? 구미에 얼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문화는 하나의 소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소비개념으로 보기는 좀.

손홍섭위원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예. 공공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공공재다. 과장님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문화의 수도다 그러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뭐 통상 안동이라고 안동에서 쓰고 있는 구호죠. 예.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정신문화의 수도가 안동이다 우리 시민들이고 도민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성리학 어떤 본류가 구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은선생의.

손홍섭위원

어, 어, 그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야은선생의 그 학파를 쭉 이어왔는데 그게 이제 안동으로 이제 이황선생으로 해 가지고 해서 계속 이제 안동이 이제 사실 선점했는 부분이죠. 학파들도 이제 안동에 후반기에 굉장히 많이.

손홍섭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상 택리지에 의하면 조선 인재의 반이 영남이요 영남인재의 반은 선산이라 하고 또 선산은 길재 야은 학파를 맥을 이어서 사실상 성리학의 본고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연유든 간에 안동에다 이게 하나의 선점을 당한 꼴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짐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도 같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지만 동의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그걸 짓고 또 공원관리소 옆에 야은역사체험관 그것도 신축하고 있는 게.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 이름을 바꿔 가지고 문화관광과입니까? 여기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우리 자원이 엄청나게 소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점을 당하고 지금 오로지 구미시에 뭐라 그럴까 로드맵 문화관광 쪽에 로드맵이라 할까 여기 보면 주로 박 대통령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큰 축으로 보면 그것 한 부분하고 또 성리학의 본거지인 이것 한 축으로 하고 또 삼각벨트로 한다면 신라불교의 초전지를 집중 발굴을 해서 이게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 홍보가. 그래서 홍보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뭐 수의계약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우리 학술용역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중복성이 많이 있더라. 요즘 사회적으로 논문표지 바꾸기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어요. 아시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이 부분도 중복된 부분이 각 사업부서별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중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획실에서 컨트롤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1건만 지금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중에서 자료 중에 보면 어떤 게 나오나 하면 149쪽 한번 봐주세요. 물론 해당 업체가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뭐라 그럽니까. 순환시키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미관광 안내지도 1호판은 A인쇄소 또 한글판은 B인쇄소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요즘 묘제철입니다만 이렇게 묘사 떡 나눠주듯이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들 대원칙이 이제 수의계약하는 인쇄 관계는 한쪽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주는 것으로.

손홍섭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눠주는 그런 측면에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사업의 효율성을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보세요. 한글판이고 또 이렇게 일어판이고 영문판이고 이런 것은 한 회사에서 줘서 그것은 품질을 좀 이렇게 제고시킨다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지고요. 또 하나 150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박 대통령 생가 초가지붕 이엉 공사에 1식에 돈 천만 원 이것 지출한 거로 돼 있어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우리도 이렇게 어릴 때 다 이렇게 농촌에서 자라고 이랬는데 지붕하나 짓는데 1,000만 원 가서 너무 이렇게 과다 책정됐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원님 그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지 않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다보니까 문화재 그 업체에 한해서만 이엉잇기를 할 수가 있는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이제.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보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단가가 이제 일반 업체보다도 3배 정도가 비싸다보니까.

손홍섭위원

그래 누가 보면 우리 시민들 길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것 전부 이렇게 비난받을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지붕 이엉하고 이렇게 잇는 것 보면 하루에 몇 집을 합니다. 그죠? 그것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웃집끼리. 그래 가지고 참 자시고 오후에는 또 다른 데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 이해하시면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손홍섭위원

아니, 우리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손홍섭위원

그래 이런 것도 좀 시정을 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시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유무형의 문화재가 뭐뭐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무형문화재는 이제 발갱이들소리 있고.

손홍섭위원

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유형문화재는 총 84건이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위원

응.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국가지정문화재가 17건이고 일반 이제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가 이제 67건인데.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내용을 알고 있지 우리 의원님조차들도 실질적으로 유무형문화재가 얼마 있는지 모를뿐더러 우리 시민들은 더더욱 몰라요. 이것도 홍보가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보니까 무을풍물제도 이렇게 문화재로 다시 신청을 한 걸로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뭐 6월달에 저희들이 이제 소위원회 이제 문화재 경상북도 소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지금 6개, 경상북도 6개 풍물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사단이 돌고 있는데 12월 중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손홍섭위원

그래서 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일단은 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최선을 다 했는데.

손홍섭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공공재라 말씀을 주셔서 다시 촉구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공공재에 그래 인식을 한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공공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노래연습장하고 이런 데 지금 현재 단속을 보니까 행정처분한 게 지금 좀 많네요? 162페이지 뭐 1페이지인데. (김구연 문화관광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예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이 단속 건수가? 단속 건수가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단속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저희들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증가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2014년도 보다는, 거의 뭐 같은 수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2014년도 10월 말까지고.

정하영위원장

요새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단속도 물론 법을 어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봐주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좀 계도를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업주들이 최소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래 좀 해 달라는 권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되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요거는 지금 거의 다가 신고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정하영위원장

그렇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관끼리 편성해서 나가는 그거는 있는데 거의 뭐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통보온 내용.

정하영위원장

그래 사전에 미리 좀 신고 안 하도록 법을 안 어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디지털관하고 채미정 주변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채미정 옆에 있는 야은역사체험관이라 하는 것이 공식 명칭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바로 위에는 지금 현재 내년도 지금 2월까지 지금 저희들 준공할 목표를 갖고 있고.

정하영위원장

채미정은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거의 공정이 지금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아마 12월 초에 이제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말 연내에 계약이 되고 내년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아마 착공식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가 일정상에 보면 '15년 다음 달 착공하도록 돼 있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 됐는데 사실 법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서류상으로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야지 사고이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실제 착공식은 내년에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정하영위원장

채미정 주변사업은 내년 3월달 준공인데.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48억 공사로 지금 현재 아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이런 사업들이 역사문화디지털관, 채미정 주변, 또 신라불교초전지 이런 사업이 일정에 대해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171쪽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으로 돼 있네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이 사람들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7명인데 올해 3명을 더 뽑아 가지고 12월달 되면 정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손홍섭위원

10명, 10명?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10명이 됩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그분들 지금 현재 도리사하고 금오산도립공원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순환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보통 12일 정도.

손홍섭위원

실비는 나가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실비는 이제 교통비하고.

손홍섭위원

하루 얼마씩 나가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식비 포함해서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하루 5만 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 나름대로 어떤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거는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조를 나눠 가지고 도리사하고 금오산하고 이렇게 2개 파트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방금 시티투어 할 때 동승해 가지고 해설도 하고.

손홍섭위원

그럼 이 사람들 교육은 어떤 소정의 교육을 받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교육은 이제 연차별로 다릅니다. 최고 고참인 7년 이상되면 연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북도에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것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경상북도에서 전체.

손홍섭위원

그래 있네. 도비 뭐 600만 원 보태놨네 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리고 이제 정기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이론하고 실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것 뭐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해 가지고 우리 내방객들에 대한 충분한 해설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 건의한 사항인데 금오산지역에 자기들 내방객이 없을 때는 잠시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 건의 받은 적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공원관리사무소도 있고 채미정 안에도 대기하고 있는데 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안내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또 주변 환경에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손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에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 이동식 박스나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만든다든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거기 이제 이어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과 또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저희 부서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금번 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지적해 주시고 한다면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고치고 개선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권 19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각종 위원회가 우리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몇 쪽? (이대창 정보통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204쪽.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 정보화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보화위원회는 저희들 정보화계획을 5년마다 주기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수립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번 개최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그 중간에도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제 민원인이 정보를 공개를 하면 그에 문제가 있어 이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저희들 올해는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요건 숫자에 따라서 이의신청에 따라서 개최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번 개최를 하는데 요 폐기할 때 개최를 하는데 요거는 비고란에 있듯이 12월 1일 날 올해에 문서를 폐기하기 위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전산장비유지업체 계약시 선정방안을 다변화로 한다고 이래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실적은 어떤가요?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뭐 안 그래도 작년에인가 뭐 저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공개입찰이나 조달요청 하기 때문에 개인 수의계약도 거의 없고 그래서 다변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거의 대부분을 하다보니까 우연인지 몰라도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구미업체가 거의 뭐 하는.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거의 구미업체고 또 알고 보면 복수 업체도 더러 있는 것 같고 이런 현상.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예, 입찰하다보니까.

안주찬위원

예?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예,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주찬위원

운이 좋아 그런 거라요?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예.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43만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과 의회소식을 전달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오며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은 1권 231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우리 동에서 통장회의를 해서 시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래 합니다.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예, 하는데 이 부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통장들 회의할 적에 자기들만 듣고 주민들한테는 전달 안 하는 거라.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자기들만 들으니까 통장들 모인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주민들한테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된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것 저희들이 물론 뭐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 사전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이래 다중집합장소에 모이고 이럴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시정이나 의정의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통장이 사전반상회의라는 명칭이 맞습니까? 통장회의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통장회의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통장회의라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사전, 통장 반상회 사전회의 하는 거는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뭐 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번에 동 감사할 적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내에 6개 쭉 보니까 반은 통장회의란 말을 늘 이렇게 쓰고 반은 사전반상회의란 말을 쓰고 그래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전에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반상회를 중점하는 것 같으면 반상회 사전 전달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사항이 있으면 반장님들 회의라 하고 그렇게 저희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종전에는 반상회를 많이 했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지금 반상회 합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요즘은 서면반상회를 좀 많이 하고.

정하영위원장

그것 안 하지요? 안 하고 서면반상회 하는 게 이것 Yes구미 하는 그것 반회보 돌려주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Yes구미 반회보 대용으로 나갑니다만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반상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 반상회는 총무과 하는 거는 맞는데 홍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요새는 전에는 반상회 다 했지 그런데 지금 반상회 안 하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요즘 많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안 하고 예,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통장님들 자기들만 듣고 끝내버리는 거라. 생전에 연락을 안 하는 거라. 전에는요 동에 이것 앰프도 있잖아요, 앰프?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지금 앰프 안 하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앰프 하면 요새 뭐 시끄럽다고 뭐라 하지 싶은데.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새마을대청소도 지금 새마을노래도 안 틀고 이래 하라 하고.

정하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역에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또 이제 회사 나가시고 근무하시고 3교대 하시고 이래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교대하고 이래서 주무시다보니까 시끄럽다 해 가지고 못 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어쨌든 간에 통장회의를 해서 우리 시정을 또 전달하고 이래 합니다만 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한번.

정하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장

주민들한테 전달되게끔 꼭 좀 계도를 해 가지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247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 종합마케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2개의 그러니까 서울 KTX역사부터 시작해서 대구야구장 광고까지 있는데 12개 광고 중에서 혹시 구미농산물 홍보하는 광고는 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래요. 구미가 도농통합도시이고 8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경북에서 3번째로 갈 만큼 양이 많습니다. 구미하면 전자도시 뭐 휴대폰 이것밖에 얘기 안 하는데 이것 홍보마저도 안 해 주면 농업 농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양진오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저희들이 선산출장소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저희들 또 정책조정회의에 한번 회부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할 적에는 저희들 도시마케팅 브랜드하고 구미 이제 별미라든지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걸 함께 같이 할 요런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책회의에서 한번 걸렀습니다. 걸러 가지고 내년도에 할 적에는 이 구미별미라든지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차질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지금까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우짜겠습니까마는 이후라도 하여튼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라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자, 제가 한 번 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덧붙여서 로고 캐릭터 뭐 이런데 대해서 얘기를 한 마디 하겠는데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태근위원

우리가 구미가 자연보호가 발상지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태근위원

그것 얼마 안 좋습니까. 전국에 발상지인데 그것 어때요? 생각은 과장님.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생가 쪽에 지금 기념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테마파크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논의했습니다. 거기다가 새마을중흥지 자연보호발상지 이런 걸 전부 취합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한번 하는 걸로.

김태근위원

그래 여태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단지를 이불에 덮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어느 문화신문에, 경북문화신문에 그런 것 났는 경우도 있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우리 구미 관내에는 지산 산 위에 “자연보호발상지 구미” 딱 적어 놨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태근위원

그래 놔 놓으니 경부고속도로 가면서 이제 다 봐요. 사람들이 부산 서울 가는 사람들이 “아하! 발상지가 구미구나” 이제 알았다니까. 구미시민도 몰라요. 발상지인 줄. 새마을은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뭐 청도니 포항 기계니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우리 한 역사를 이룬 대통령께서 자연보호나 새마을이나 다른 맥락이 있습니까. 어떻게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시대에 요구하는 거는 자연보호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전국을 비추어 봤을 때도 형평상 형평 논리상 전라도에 가면 새마을이 없어요. 기도 없고 비석도 없고, 그러나 이 자연보호는 전국 곳곳에 다 비석이 있고 입석이 다 있습니다. 어느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환경이 대두된 문제고 우리가 탄소제로에 맞는 걸맞은 도시 그게 되고 이걸 좀 구상을 해 갖고 로고도 좀 살려볼 필요가 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것 저희들 새마을과하고.

김태근위원

요것 홍보 아닙니까,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새마을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어쨌든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지자체 단체장에는 예를 들어 저기 밀양 같은 데 가면 홍보할 게 없어 갖고 우리 철로 가에 논에다가 나락을 심어서 “여기는 밀양시입니다.” 와 나락 색깔 구분하는 것 있잖아?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태근위원

그것 한번 TV 한번 봤는데 그래도 홍보를 하더라고 밀양시를.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보물단지 이불에 덮어놨는 것 아니냐.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것 새마을과하고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요 부분을 좀 이래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래 좀 잘 염려해 두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자,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저기 244쪽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기타 정간물 구독부수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14년도에는 구독부수가 113건입니다. 금액은 473만 5,000원이고 2015년도에는 103건인데 1,542만 4,000원인데 이것 금액 건수는 줄었는데 구독부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요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신문 요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위원

예, 예,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014년도 하반기는 53종에 113부고요.

김복자위원

예,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2015년도 상반기에는 49종에 104부입니다. 104부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51종에 104부고 작년 대비해서도 2종 9부는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렇고. 그런데 신문지대가 좀 오른 곳도 있고 또 그다음에 주월간지는 또 인상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면 금액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구입하고 보는 거는 저희들이 2종 9부는 줄였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신문스크랩 마스터도 나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구독하는 부수는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출입기자분 오셔 가지고 보시는 것하고 그 정도 선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 줄여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금액은 줄이는 거는 부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지금 3배로 늘어났으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금액은.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금액이 이제 보니까.

김복자위원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지난번에 조사하는 시점을 11월, 12월 2달 치를 넣어 놔 놓으니까 그래 그런가 보네요.

김복자위원

그럼 2달 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1년 치를 다 넣으면 1,500만 원 다 똑같은데 이게 2달 치 조사하는 기간을 이걸 조정을 해 놔 놓으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기간이 좀 짧고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감사자료 내는 기간을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김복자위원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또 올해 같으면 이제 1년 치를 다 넣고 이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 금액이 조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금액 자체도.

김복자위원

그럼 그래 놔야지 이래 놓으면 이걸 보기에는 지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기간을 그래 잘라 놔 놓으니까 그래 그러네요.

김복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아,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김복자위원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이제 주월간지 자꾸 이게 구독료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좀 금액이 올라갈 경우도,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제 구독은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구독은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지난번에도 박세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계속 저희들 줄이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래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미에 납품업체가 지금 보니까 보통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21건 중에서 10건이 관내 업체고 나머지는 타지역 업체예요, 보니까.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11페이지. 수의계약 건.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수의계약 건요?

김복자위원

예, 예. (이창희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금액이 적은 거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고 1,000만 원 이하 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하되는 거는 관내 하고 이상되는 거는 이제 이게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도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뭐 관내 업자들한테 업체에 다해 주면 좋지만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내에 또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김복자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다 지금 대구 간 것도 있고 서울 간 것도 있는데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런 거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특수한 사항이에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뭐 금액 적고 뭐 하고 이런 거는 하고 나머지 거는 큰 거는 하고 또 특수사항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뭐 영어강좌라든지 용역주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요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관외에 주고 웬만한 거는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온라인스크랩 서비스 계약이 이거는 뭡니까? 2015년도.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신문스크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런 겁니다.

김복자위원

아, 이건 서울업체랑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그거는 이제 전국에서.

김복자위원

1년마다 계약하는가요, 이것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하는 곳이?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

일단 관내업체들이 또 불만도 많고 하니까 이것 일단.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 지난번에도 Yes구미도 이야기하실 적에 해서 저희들이 웬만한 거는 이제 또 구미서 하고 도내입찰 안 되는, 구미입찰 안 되는 거는 뭐 도내입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일단은 관내 쪽으로 일단 금액을 뭐 나눠서 하든지 어쨌든 융통성 발휘하셔 가지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예.

김복자위원

예, 구미업체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최대한 구미에 업을 하시는데 손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우리……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우리 243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우리 시정홍보하는데 2014년 이제 2달하고 2015년 10월까지 각 매체별로 보면 방송, 신문 이래 크게 나눠지네요,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또 성향을 보면 그중에 대부분 홍보 내지는 공지성이고 비판기사는 29건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11월, 12월에.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2015년도에는 홍보 및 공지성이 2,800건, 156건 이래 돼 있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28,000입니까? 2,800.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28,000.

손홍섭위원

28,000건이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28,000건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고료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7억 9,000입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7억 9,000 예.

손홍섭위원

7억 9,000을 시정홍보하는데 광고료로 지급했다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또 중앙, 지방, 일간지 구독료가 2,000만 원이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니까 비판이나 지적 등 기사가 적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뭐 공익성 하지만 비판기사를 저희들이 광고 준다고 안 쓰는 거는 아닙니다, 언론에서.

손홍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비판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판기사는 많이 나옵니다. 특히 또 뭐 여러 매체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저희들 따끔하게 비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한 결과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 시정홍보 관련된 광고료를 조정할 용의는 없나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손홍섭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어떻게 이해할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금 방송국 앞에 있는 LED전광판 이것 지금 위탁운영하는데 지금 그것 뭐 사용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창희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해도 되고요.

몇 년간이에요, 그러면?

8년간을 어떻게 실제.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하고?

그러면 위탁 계약할 때는 어떤 조건인가요?

기부.

그러면 몇 년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위탁하는 기간 동안에 위탁한 업체에서 수익성이 있나 어떻나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49%.

손홍섭위원

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런데 행정광고가 51%고 상업광고가 49% 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위탁은 줬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줄 알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상업성 광고가 저렇게 많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수익성은 좀 있다 그래도 그죠?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는가요? 구축하는데.

8년 동안 사용을 하고 시에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게 2013년도에 저희들 전부 앞에 전광판을 풀컬러로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홍보 관련됐는 예산 부분하고 또 영상홍보 LED전광판하고 이야기 했었는, 지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시정 홍보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이런 부분 좀 민감한 부분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를 계도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좀 뭐 비판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있다고 해서 그걸 뭐 이렇게 컨트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비판하고 또 지적하고 하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예.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담당관님.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아까 우리 김복자 위원이 질문했는 거에 좀 보충해서 244페이지.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자, 홍보담당관실에 지금 구독부수를 2015년도 103건으로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자료받기는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자료받기는 108건으로 올라왔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까?

박세진위원

당연히 금액도 다르겠죠. 제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 자료를 받은 거에는 108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10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뭐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것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뭐 정확하게 했다고 했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이래가 뭐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한 번 더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실 신문 들어갑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몇 부씩 들어가요? 시장님 몇 부 들어갑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각 1부씩 들어갑니다.

박세진위원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신문 종류별로 해서 1부씩.

박세진위원

신문 종류별로 1부씩 들어가면 그럼 시장님실에 몇 부 들어가요? 몇 개 중앙지 몇 개, 지방지 몇 개, 잡지 몇 개?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시장님 신문 볼 시간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다 보십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근무시간에 신문 봐도 돼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아침 새벽에 다 보십니다.

박세진위원

행사장 가기 바쁜데 뭐. 자, 보시면 홍보담당관실이 2부, 4부, 3부 막 이것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굳이 시장님실에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 하나 지방일간지 하나 넣어 주면 안 됩니까? 국장님실에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실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부수 좀 줄여 주세요. 시정합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신문대금이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여기 홍보담당관실 말고 구미시에 1년에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파악돼 있는 것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지금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는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구미시의회하고 구미시의회가 800만 원 좀 더 됩니다. 이게 신문대금만 잡지비하고 3억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244페이지 위에 보면 시정홍보광고료 그죠. 이게 지난해 2달 치하고 올해 10개월 치하고 이것 했는데 8억 돈입니다. 8억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는 신문들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 신문들 하면 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도 듣도 못한 신문도 이 보니까 있는데 이런 데까지 광고비 다 주고 신문 구독해야 됩니까? 이것 정말 봐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 다 봅니다. 아침에 또 스크랩도 하고 또 출입기자분들이 계시니까.

박세진위원

아니, 이것 밤새도록 다 해도 다 못봅니다. 1명이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총무과도 마찬가지예요. 총무과도 막 2부, 3부 이것.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은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있고 다 저희들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기사 또 어떤 기사 나왔는지 분석도 해야 되고 하기는 저희들 다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죠. 시민들이 알면 이걸 이해할까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박 위원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박세진위원

정말 좀 줄여 주십시오.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한 20% 이상 좀 계획서 저한테 좀 잡아 주이소. 각 읍면동, 실과소, 신문 부수가 자꾸 늘어나요. 실례로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만 쫙 파악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군데 동은 늘었어요. 이게 뭐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지 이것 뭐 하라해도 줄인 데는 별로 없고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느는 데는 왜 이래 늘었습니까? 홍보담당관님이 읍면동에 좀 얘기 좀 안 하셨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게 이제 읍면동장님들도 뭐 친소 들어오시는 언론 분들하고 친소관계도 있고 또 새로 신규로 생기는 언론사도 있고 하니까.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따르는 척이라도 해야 되죠.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한 번 더 읍면동장님들한테 각 부서.

박세진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이것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각 실과소, 읍면동 어느 정도 줄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꼭 좀 줄여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