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5-11-26

회의 전체 보기 1918턴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정순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부진 등 대외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는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5공단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5,000억 규모의 정부 예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독일 CFK밸리 회원가입, 2015년도 국제탄소산업 포럼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탄소산업 발전에 밑그림을 그린 한 해였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금오테크노밸리를 거점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타깃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244개 사에 1조 3,000억에 달하는 기업 투자를 달성하였고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으로 기초지자체 최초로 독일에 통상협력사무실을 개소하는 한편 제1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의 성공적 개최와 제17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및 제13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국제도시의 품격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37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통해 시민편익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많은 고견과 지적 등 좋은 말씀을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창조경제도시 구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통상 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와 기업사랑본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주력업종 다각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국책사업으로는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기반구축 사업과 3D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육성사업 그리고 어제 예타를 통과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깃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금오테크노밸리와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으로 지역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3월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5공단에는 투자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유치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시스템 운영과 맞춤형 기업만족 지원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5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 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자, 제가 먼저 해 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31쪽 여기에는 제가 작년에 좀 지적을 했는 건데 국제자매도시 재정비 이래 해서 했는데 이 조치사항에 멕시코 멕시칼리시와는 10년 동안 한 번도 교류 없었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실제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도 이제 해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임춘구위원

그러면 현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년이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실질적으로 교류가 지금

임춘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거 선정기준이 어떤 걸 두고 선정을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자매도시는 이제 저희들이 1국에 1개를 자매도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1국에 1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1국에 되어 있고 이제 우호도시는 여러 개 저거 하고 그러니까 자매도시는 저희들 의회에 동의를 받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임춘구위원

자매도시는 의회 동의,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시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고 심양이나 광안이나 이런 쪽에는

임춘구위원

우호도시가 되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우호도시.

임춘구위원

그래 우리가 자매·우호도시를 맺는 목적이 뭡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그 도시와 이제 교류의 목적이죠. 저희들 같으면 경제라든가 문화, 스포츠 이런 쪽에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러면 이게 잘사는 나라만 선택을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가급적이면 경제 쪽에 이제 포커싱을 두는 그런 쪽에 있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도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광안시라든가 위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고향도시고 그런 유사성 그걸로 해 가지고 이제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이제 자매나 우호도시 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있고 문화도 교류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 교류도 지금 하고

임춘구위원

스포츠 교류 이런 거는 투자통상과에서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 가능하면 자매나 우호도시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자매·우호도시 조인하는 거는 투자통상과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맡아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통역이 우리 투자통상과에 있음으로 해서 업무가 이제 저희 투자통상과로 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적인 부분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투자통상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게 왜냐 하면 통역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봐서는 투자통상과 전체를 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체육의 어떠한 부분이 된다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이제 투자통상과에서 필요해서 자매·우호도시 하면 그 조인 업무는 총무부서에서 하죠, 현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지금 현재 자매 저희들 우호 하는 건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투자통상과에서 끝까지 다 조인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제가 그러면 멕시코 멕시칼리시와는 이제 정리를 할 계획이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도 예, 그런 쪽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쪽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려볼까요, 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라오스를 갔다 와 봤어요. 우리 라오스 하는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빈국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거기 가보니까 1차 산업밖에 안 해요. 2차 산업은 거의 주변국의 수입이더라고요. 태국, 중국에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 SK나 현대가 수력발전소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로 문제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는고 하면 2차 산업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구미는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래 진출해서 이 나라를 도우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거기에 자동차가 중고로 했는,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게 라오스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또 라오스 하는 나라는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꽃보다 청춘’ 하는 드라마에 이 라오스를 배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기업 중소기업도 살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중소기업이 가서 교두보 발판을 할 수 있는 게 선점을 해 줘서, 해 주면 고맙겠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제가 이래 자료를 이래 보니까 2007년도 6월 달에 우리 지역에 금오산에 있는 법성사 여기서 법운사회복지회에서 여기에 라오스 숙타봉 하는 도시에 초등학교를 지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LG 필립스 구미시에서도 지금 현 남유진 시장이 컴퓨터 20대를 10년 전에 기증을 해 줬네요. 처음 들어오면서 해 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법성사 법운사회복지에서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쪽에. 이럴 때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는 우리 기업 우리가 구미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라오스에 어떻게 진출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중국, 태국에서 거의 수입을 하더라고요. 라오스의 모든 생필품 모든 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를 한번, 어차피 우리가 교류하는 멕시코 여기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것도 투자통상과에서 또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그 대상 도시에 맞는 도시를 한번 찾아가지고

임춘구위원

그렇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

예, 그래서 거기 한번 가실 때 우리 잘사는 나라도 좋지만 기업이 잘사는 나라보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 가서 좋은 일 하면서 한국의 이미지도 높이면서 한국기업이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뵈면 구미공단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매년 업무보고도 왕성하게 잘하시고 이런데 그런데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28페이지에 우리가 위에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타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완화, 우리 구미시 기업이 떠나는 원인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시정질문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했는 결과 조치가 여기 나와 있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일천만 명 서명 전개로 해서 국회의장에 이제 전달했네,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앞으로 전달했으면 하매 전달한 시기가 엄청 됐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뭔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는 저희들 기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도 단위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때 전체적인 서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의 목적은 그 규제 법을 하는 것을 제재하는 쪽인데 일단은 그 하던 부분에서 지금 좀 주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그러한 법이 이제 추진된다 하면 다시 어떤 지방에 있는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법이 해제가 된다 하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경쟁이 되면 뭐 저희들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그 법이 계류 중에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 가지고 완화하려는 부분이 뭔가 하면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풀어가지고요. 그 기업들을 넣으려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 진행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막는 거는 뭔가 하면 법을 바꿔가지고 안 있습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그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걸 해제해 가지고 그 기업에 넣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는 쪽에서 저희들 그때 각 유형별로 제안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에서도 전체가 이걸 모아가지고 중앙에 그 안을 제출했는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페이지에 보면 우리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첨단영상 의료기기 부품 구축, 종합비즈니스센터 시설 청소 원가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줬네,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이게 뭐예요? 어디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방발전연구원이라 하면 저희들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책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안장환위원

사단법인은 여기 사람들로 이루어졌는 모양인데 그 현달호라는 사람이 대표자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페이지는 37페이지에 이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의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지방행정발전연구원밖에 없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구미나 경북 관내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거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법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원가계산 했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원가계산을 한 그 용역기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은 이 기관은 대구 경북에 몇 개쯤 있어요, 기관이? 이런 거는 뭐 어디 임의로 줍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보통 이제 원가계산을 하는 데도 파트가 있습니다. 어떤어떤 파트 전문되어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맞는 쪽에서 저희들 하고 있는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왜 이 한 업체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 줬는지를 내가 그걸 궁금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구 경북에 이런 용역할 수 있는 예? 기관 뭐 사단법인이나 이런 우리가 공익 맡길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인지 좀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대통령 출신도시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 출신으로 예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뿌듯하게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구미 국가공단이 이렇게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지역 출신의 대통령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국가산업공단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나 혜택 본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용역비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국방신뢰성센터 구미 제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용역까지 용역비까지 줬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현직 차관도 구미의 사람이고 모든 요건도 우리 구미가 갖추고 있다 해서 우리 투자통상과에는 제가 뭐 삭감을 많이 한다 하지만 투자통상과에 단 1원도 삭감한 게 없어요. 구미공단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용역비까지 날리면서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결과가 뭐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이제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예타 용역을 지난 1년 한 2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게 어저께 확정이 되었습니다. 1,272억의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안장환위원

어제 확정되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래 오늘 언론보도가 되었고요.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스마트 해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들의 어떠한 먹거리를 만드는 저희들 보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은 미래부하고 산업부가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구미에 센터를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지금 일부 올리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에 확정이 되었다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오늘 보도도 되었습니다. 웨어러블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국방신뢰성센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국방신뢰성 말고요.

윤영철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하매 결정 났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국비 조금 전에

안장환위원

아니, 그 국방신뢰성센터가 지정은 했지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안 위원님, 그거는 지금 대전이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대전에 뭐 문제가 있어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보류하고 있다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박 대통령 이제 그 대통령 고향인데 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신뢰성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대전하고 저거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대전이 1차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 말에 그 부지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안장환위원

그래 그 되었는 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보류 되었는지 내가 그런 거 정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거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확정되었으면 그럼 그거로써 끝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뭐라 합디까. 힘이 모자라면 야당에도 국방위원도 있고 해서 같이 힘을 한번 보태자 했지만 전혀 뭐 한 번도 자문도 한 적도 없고 뭐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입지조건이 구미가 맞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발 빠르게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조건 그리고 그 중앙의 힘 있는 사람, 직접 부서에 구미출신의 차관이 있고 해서 거의 나는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왜 안 되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기본의 베이스를 깔고 준비가 되고 여건이 되면. 그런데 그걸 못했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아이구, 하다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실질적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가서도 저희들 설명도 드렸고

안장환위원

국회 누구한테 설명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국회 의회가, 국회에 가서 저희들 전체적인 설명을 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국회 전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전체로 해 가지고 거기서

안장환위원

전체 어디, 어느 위원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거기서 국회 사무실에 가서요. 그때

안장환위원

국회 사무실 어디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국방위원장도 그때 참석을 하셨고요. 국회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었고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방위 쪽의 위원님들 참석을 해 가지고 그때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국방위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국방위원들도 참석을 했었고요.

안장환위원

국방위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그때 국회 부의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인사도 하셨고 그래 설명을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국방위에 가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국방위가 아니고요. 국회 사무실에서 그 국회의 사무실이

안장환위원

국회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포럼」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포럼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포럼 사무실이, 거기서 했습니다.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그때 위치가

안장환위원

국회 어디 사무실이요?

「국회의원 사무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의원사무, 의원에 거기 가면 포럼하는 룸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 그 포럼룸에서 이제

안장환위원

아니, 포럼룸에서 이런 국방신뢰성센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가 거기 어떻게 거기 간다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 국회의원 김태환 의원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제 포럼을 개최했는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국회에 그러면 국방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국방위원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윤영철위원장

자, 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거기가 그럼 주체는 누가 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김태환 의원이 주관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국회의원 몇 분 오셨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국회의원님 몇 분 오셨어요? 관련된 국회의원님들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저거 한데 그때 국회 부의장님 참석하셨고요. 김태환 의원하고 한 국회의원님들이 한 10명 미만은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미만 설명했나요, 그 자리에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구미의 어떤 당위성을 하기 위해서 설명했는 쪽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 그래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 이제 용역과제 해 가지고 그 당위성을 저희들 우리 금오공대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참, 나는 기가 막혀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미에 하면서 금오공대 교수가 왜 가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T/F팀을

안장환위원

용역을 줬다고 용역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T/F팀으로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T/F팀에 누가 위원장이었는데요? T/F팀에 나는 왜 안 넣어줘요?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힘까지 실어주려 했는데 왜 안 넣어줘요? 아니, 구미에 이 국방신뢰성센터 하는데 그만큼 내가 도우려고 하고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T/F팀에 왜 나는 안 넣었어요? 구성했는 그거 하고요, 국회 언제, 누구하고 가서 언제 무슨 설명했는가 그 자료 주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 42페이지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자의료기기 지식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17페이지에 있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아니, 17페이지 아니고 43페이지예요.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15년도 11월 이래서 건축 실시설계가 되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이게 공단운동장 부지에다가 저희들 지식화 산업센터라 해 가지고 한 10층 규모에 6,500평(21,450㎡) 규모 지금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요. 아마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5년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1년 연장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이런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2017년도 8월에 끝나요? 준공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 기간 내에

안장환위원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올해 예산도 확보되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국비도 지금 확보 다 되고요.

안장환위원

다 되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지방비는 이번에 예산에 편성 올려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한데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미약해요, 노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공단이 12월 달에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거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 우리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분씩 쭉 돌아가면서 하시고 추가 발언하실 분은 마치고 뒤에 하는 걸로 합시다. 안 그러면 왜 그렇노 하니까 뭐 일부에서 앞에 다 해 버리면 뒤에서는 뭐 할 것도 없고 또 중복된 발언하면 또 시간만 소비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대로 하시고 그다음 재청발언 있으면 다시 발언권 얻어갖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김상조위원

기회를 줘도 안 할 사람 또 안 하잖아.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면 또 하면 되거든, 하신 분들이. 그래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발언만 하고 나가버리고 없어요, 우예된 심판인지 그것만 딱 하시고.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웃으며) 안 나가면 되지.

김인배위원

우리 한성희 위원부터 하세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얻으신 분부터 하나씩 쭉 돌아가며 하시면 됩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독일에 예를 들어서 볼프스부르크나 독일 자동차 부품에 관련되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유치도 있고 지원 예, 그렇죠. 판로를 개척하는 쪽

김상조위원

유치도 있고 가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구미가 국가산업 내륙공단인데 옛날에 섬유 이제 전자로 가다가 지금 자동차 관련 회사도 몇 개가 있어요. 구미에 있는데 지금 광주광역시가 보면 옛날에 지금 현대 기아자동차 해서 진짜 뭐 인력이 없으면 임금을 연봉 한 2,500 정도인가 그래 이하, 이하 해도 우리가 기업을 받겠다 이래 했는데 과연 우리 구미시가 국내 현대나 기아나 옛날 대우 쉐보레나 지금 SM이나 이래 안 있습니까. 그런 기업에 지금 자동차 관련 회사를 유치하려고 한번 찾아가신 적은 있는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우리 현재 구미 관내에 자동차가 한 200여 개 됩니다. 이게 되는데 일부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업종을 전환한다 하니까 다르게 전환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고요. 전자를 하는 사람이 거래처를 휴대폰에 넣었다가 자동차 쪽에 넣는 쪽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장님이 LG화학에 자동차 본부장님 권영수 본부장님을 서울에 가서 만났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제 LG나 삼성이 자동차사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앞으로의 자동차는 이차 전기자동차가 되니까 특히 그저께 보도 났는 게 앞으로 전기충전소를 전국에 1,400개를 만들겠다라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에 어떠한 5단지 같은 데 좀 저거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차 쪽이고 지금 결국은 하는 자동차 회사 현대나 기아 특히 쉐보레나 뭐 SM이나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갔는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동차가 뭔가 하면 장치 쪽이기 때문에요. 그게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두들기기는

김상조위원

아, 그래 옮기기가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쪽에는 계속해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그 자체가 이래 옮겨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쪽에, 전자 쪽에는 옮기기가 좀 쉽지만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김상조위원

제가 옮기라 하는 게 아니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지금 1공단에 이렇게 보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쉽게 말하면 내륙공단에 국내 시판용 전진기지로 할 수 없는, 이거는 유치할 의향이 없나 이 말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거기 있는 회사를 옮겨오는 게 아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요.

김상조위원

광주 광역시장님도 지금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아자동차의 라인을 증설하고 공장을 새로 짓는다면 거기에 있는 우리 인력을 연봉을 얼마 이하까지 받겠다고 공약도 했는 거 그런 내용에서 우리 구미시도 지금 내륙공단이 침체가 되니까 우리 있는 국내 독일 뭐 폭스바겐이나 저기는 좋은데 국내 현대나 기아나 이런 공장 전진기지 쉽게 말하면 내륙공단으로 할 수 없는 그 바닷가에 있는 공장은 수출용으로 하지만 여기 국내 내륙공단은 국내용으로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 이런 거 회사는 한번 가봤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본사는 사실상 지금 어려운 쪽이니까 1차 밴드 있잖아요, 1차나 2차 쪽에서 지금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타깃 하고 있고

김상조위원

그래 지금 아까 하는 LG화학도 가는 게 결국은 그건 납품을 하는 거고 제가 하는 거는 자동차 지금 독일에 시장님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국내나 현대나 기아도 이런 공장을 국내 내수용으로 해서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게 한번 오너 한번 해 봤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실제 계속 두드립니다. 시장님도 그쪽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그 대기업이 오기는 저거 하지만 지금 현재 옛날에 그 MSD 자리 금성사 안 있습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가 세무소 바로 맞은편이 세진디지털통신이라고 부지 7,600평(25,080㎡)에 부지 그 건물이 6,500평(21,450㎡) 자동차 현대 2차 밴드입니다. 앞으로 1차 밴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업체들을 구미에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쪽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의 기업들도 있겠지만

김상조위원

1차 밴드, 2차 밴드 좋은데 진짜 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1차 밴드 오면 정말 좋죠. 그거야 뭐 시민이

김상조위원

현대나, 그러니까 거기의 오너들 시장님 뭐 서울대학교 나오셨는데 인맥 갖고 그런 발 빠르게 한번 해 본적 있냐 이 말입니다. 독일까지 가지 말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국내기업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본사 안 있습니까, 현대나 LG나 그 본사를 가가지고는 계속 두드리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타나지 않는 쪽이지 실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상조위원

결국 과장님, 지금 말씀 알겠는데요. 1차나 2차 밴드는 결국은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물류 수송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나 물류 이동비나 이게 비싸니까 자꾸 기업이 떠나는 거예요.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1차 회사를 먼저 유치하면 1차 밴드, 2차 밴드는 다 사먹고 사니까 그걸 한번, 독일도 좋지만 국내기업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차’ 하면 그래도 현대 기아 아닙니까. 쉐보레 뭐 SM이니까 이런 기업을 한번 유치를 해 보라 이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김상조위원

1공단이 너무나 노후화 되었으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래 실제 지금 LG 쪽이 자동차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 이제 김종식 사장 LG전자 사장님도 지금 시장님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LG전자 사장님께서 하시면 옛날 구)금성사 땅을 다 그냥 그대로 놔둬서 거기다 하라 하지 그래 왜 쪼가리 분양, 쪼가리 분양을 해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지기고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 걱정 (윤영철 위원장, 김상조 위원을 보며)

윤영철위원장

이상입니까? 자, 다른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박교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시간이라서 좀 질문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 몇 쪽이고, 40쪽에나 이래 보시면요.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라든지 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규모 투자를 해, 인센티브 때문에 이게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장에 라인을 새로 교체를 하는데도 대규모 투자로 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라인을 바꿀 때마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그렇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정말 제가 이거 솔직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투자 유치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인센티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화탈레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만나면 대구에서 부지사가 부시장님 와가지고 우리 500억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센티브를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적게 주려는 쪽입니다. 제가 이런 공식적인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관련 있는 쪽이죠. 이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게 없음으로 해서 투자가 할 수가 없는 쪽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파주시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파주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쪽이고 또 한 가지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알고 그런데 기업의 논리로 봤을 때요. 기업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들어보면요. 그런 거 돈 몇십억 때문에 몇천억을 돈을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물론

박교상위원

그래서 지금의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기업의 인센티브 때문에 그 투자를 지역에 따라서 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굳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봐서는 핑계는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아니,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런 인센티브를 어느 회사에 직장에 딱딱 그걸 하기보다는 그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뭐 SOC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 데 고순도 물을 공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기업이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이래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라인을 증설하고 라인을 바꾸고 교체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 인센티브를 주고 계속 이거는 항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경쟁만 되고 내가 좀 더 줄게, 나는 좀 더 줄게, 이거는 앞으로 기업이 그래서 또 기업이 오고 가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거보다는 기반시설을 좀 더 다지고 그거 투자를 해서 스스로 오도록 만드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참 박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공감하는 쪽이고요.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은 정말 그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쪽인데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 지급비율이 대구 같은 경우에 투자 대비하면 9% 정도 됩니다. 저희들 0.24% 정도 되걸랑요.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떠나고 나면 구미시가 옛날에 그 있지 않습니까, 디보스가 구미에 있다가 대구로 가면서 매일신문에 대서특필되었었습니다. 대구는 이래 줬기 때문에 대구 간다, 그것도 3개 기업이 갔걸랑요. 그런 현상들이 만약에 그러면 너 뭐 했노? 그거 해 가지고 좀 해 가지고 주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박교상위원

그런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박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우리 구미만의 저걸 가지고 다른 지방하고 달리 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G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에 신호등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현금보다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투자통상과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에 진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니 집토끼는 지켜야 되고 산토끼는 잡아와야 되고 이런 데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7월 달에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한 ‘구미시 기업이 떠나는 원인과 차별화된 기업 유치방법’ 이런 내용으로 시정질의 했는 답변도 지금 28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적극성을 띠고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뭐 조치사항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는 게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를 어떻게 잘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따라서 서민경제도 살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 다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특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이 “뭐 했는데 이렇게 힘드느냐? 그러면 행정은 뭐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뭐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위원도 SOC사업에 그 투자를 해서 기업이 진짜 기업활동 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인배위원

우리 구미공단이 장점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공업용수가 풍부하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어느 지역보다도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단점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기업이 떠나는 가장 이유가 뭐 지원 문제도 있겠지만서도 지가가 너무 비싸요. 용지분양 지가. 그러면 이쪽에 해 가지고 진짜 우리 투자통상과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유치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국내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사기업 쪽은 보면 또 상당히 애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국책사업을 통한 우리 국가기관을 통한 그런 유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내용을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책사업을 통해서 유치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명운동 이런 거 암만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내용들만 있다 보니까 계속 내년도 지적사항, 올해 지적사항 아마 그 앞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답변내용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역에 있는 역량을 총 집중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방법을 진짜 강구해 가지고 제대로 유치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점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국책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나 사기업이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개 뭘 유치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했고 뭐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지가 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이제 5단지가 지금 분양이 이제 3월 달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윤종호 위원님 지가 부분 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요. 저희 그래서 수공 쪽에도 저희들이 다운을 좀 시켜 달라고 저희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기업유치 부분은 사실상 기업유치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보기에는 참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료기기 사업이 이제 5년 차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차 사업을 하면서 실제 이제 국내기업 같은 경우는 디알젬이라고 수도권 기업을 저희들 유치를 해 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건가 하면 엑스레이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 디알젬 같은 경우는 수출을 지금 하고

김인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국내에서 최고 지금 하고 있고

김인배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기업 삼성 메디슨이 이제 이래 들어왔었고요. 삼성 메디슨이 1차 들어와 있고 또 독일의, 지식산업센터가 되면 독일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책사업을 이제 함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사업들 기업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제 질문했는 내용 중에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그거 확정되었다 그랬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타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웨어러블이 이제 저희들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 워치 해서 몸에 차는 거 있죠, 뭐 입는다든가 이제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미래사업이다 해가지고 산업부와 그 미래부가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각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구미에 센터를 둔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먹거리를 만드는 데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뭐 LG와 삼성이라는 곳에서 물량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하는 이런 쪽에서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앞으로도 국책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국책사업을 유치를 하든 사기업을 유치를 하든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 줘야 돼요. 진짜 해 가지고 여기에 만날 해서 이거 탁상공론도 아니고 만날 내용이 똑같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진짜 해 가지고 우리 5공단 뭐 공단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아사히 뭐 이쪽만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를 제가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제 뭔가 하면 기업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1월 달에 있죠, 1월 달에 50개 기업이 희망을 해 가지고 수공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저희들이 이제 곧 2단계로 한 40개 업체가 지금 부지를 달라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하고 이제 저희들 설명회를 갖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이제 조성을 하면서 기업들의 어떤 수요에 맞춰가지고 필지도 분할도 해야 되고 이런 쪽에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저거 기업유치 실적하고요. 또 국책사업을 통한 실적, 사기업 실적 지금까지 했는 그 내용요, 그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역 해외 무역사절단 가게 되면 참가신청을 하는 기업체 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번 가면 10개 미만입니다. 예산에 저게 되다 보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개 미만인데 신청을 많이 해서 탈락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코트라 쪽에 해서 시장을 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대상자로 확정을 짓는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코트라에서 결정을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렇죠. 코트라에서 이제 시장조사라 하는 게 바이어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이제 시장조사를 하죠. 그래 하면 이제 아, 이 기업은 여기에 와도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확정이 되어 나가는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역에서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하게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결정을 코트라에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죠, 이제 코트라에서 시장조사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판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죠.

김정곤위원

혹시나 그러면 거기에 참가신청을 했는데 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떨어진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떨어지는 기업은 뭐 다음 기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떤가 하면 A지역은 A나라는 안 되는데 B나라는 또 시장성이 좋은 나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무역사절단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기업체의 어떠한 시장성과 연계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의 어떠한 특징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구미가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왜냐 하면 이게 이제 군으로 해 가지고요. 뭐 IT 하면 IT의 어떤 제품군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가 이제 토털 섞어가는 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구미에 화장품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화장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구미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적죠. 그러니 주로 지금 그런 기업들이 중국 쪽하고 지금 많이 지금 저거 하고 있고 수출도 지금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양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중국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어떻게 판단했는고 하면 아마 무역사절단과 관련해서 참가를 신청하게 되면 기업 측에서 아마 주로 IT 기업이 안 가겠나 했는데 보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2015년도 무역사절단에 화장품 업체가 들어있더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 나라를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선정해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에 설문을 전체 합니다.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가면 좋겠는지 설문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왜냐 하면 기업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쪽이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무역사절단에 여러 기업체가 참가신청을 하는데 탈락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 화장품 회사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이 화장품 회사보다도 그 기업들이 참가 신청했는 기업들이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못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시장성이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시장이라 하면 중국에 먹히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중국하고 갔을 때는 가격 경쟁에서 안 되걸랑요.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 제품이 나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제품이 나쁘지만 거기서는 또 아, 이게 이 제품이 먹힐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김정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야 뭐 화장품 회사가 무역사절단에 포함되는 게 뭐 이상할 게 있습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다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거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봐서는 우리 지자체의 어떠한 특성과 맞게 무역사절단을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저희들은 또 신청이 오는데 그것도 배제시킨다 하니까 또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한번 유념해 보시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또 기업애로 대책 민원에 보면 교통이 110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쪽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지금 교통 민원은 뭔가 하면 중앙선 절취 부분입니다. 그 회사를 들어가려 하니까 그 중앙선이 끊겨줘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이제 경찰서 교통심의회를 거쳐야 되걸랑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자기 회사에 들어가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앞에 진입해 들어가려 하니까

김정곤위원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 회전해 가지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해 들어가야 되는 쪽이니까 거기 좀, 그러니까 경찰서 입장에서는 그걸 다 끊어주면 교통의 어떤 또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은 해결되는 사항이 좀 적습니다, 율이.

김정곤위원

그럼 지금 현재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업애로 대책과 관련해서 교통이 한 110건 들어왔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혹시나 또 해결됐는 거는 한 몇 개 정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해결은 그래 해 가지고 그중에서는 지금 크게 많지는 않지만 한 10% 미만쯤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그 어려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와 관련해서요. 어느 도시에서 그거 결정을 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대전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거기서 또 결정을 아니요, 그러니까 대전으로 결정되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대전에서 지난 10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자기들 계약하는 걸로 지금

김정곤위원

아, 우리는 몇 위 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우리 저희들이 3위 됐습니다.

김정곤위원

3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제가 정말 이번에 이걸 하면서 뭔가 하면 대구가 2위 했어요. 그게 저희들 신뢰성센터를, 하고 싸운 게 아니고 기품원 직원들하고 싸웠다 할 정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선정하는 게 기품원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구미가 저거 한데 구미보다는 대구가 정주환경이 낫다는 얘기죠.

김정곤위원

혹시 작년 연말에 아, 작년 연말인가, 올해 초인가 국방신뢰성센터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어떠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윤영철위원장

자신 있다 했어요.

웃음소리

김정곤위원

자신 있다 그랬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저는 그래 들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뭐 제가

웃음

김정곤위원

아니, 저희들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하지만 어딘가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여러 가지 또 어디가 미흡한 점이 있는가 찾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하여튼 저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참 뭐 떨어졌는 쪽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인맥 있죠, 인맥 인적 파워도 풀, 또 충분히 뭐 하고 했는데도 조금

김정곤위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저는 2등도 아니고 3등이 되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과장님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고요. 혹시 그날 유치 당일 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날 결정하는 날. 아,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물론 벌써 하매 그전에 결정이 되었겠지만 결정 당일 날 결정하는 도시에 찾아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어디 심사장에 말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김정곤위원

아마 그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에 벌써 하매 결정된 사항이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그날 시장,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피켓, 현수막을 들고 가서 열렬히 환영한다고 그러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게 일체 감점요인이고 그게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은 안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그쪽에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 또 시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 신청한, 안 하는 지자체에 특별히 시장님이 가가지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제안서 낼 때는 시장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저걸 다 했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제안서 낼 때 기품원장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그거 왜 퍼포먼스를 막 했는 그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1순위가 되었습니까? 감점되어야 되는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거기서는 안 했지 싶은데, 그건요.

김정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예, 그거는 예,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체에 거기에 왔는데 시장님 만나지도 못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

김정곤위원

직접적으로 심사위원들 만나거나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봐서는 노력이 좀 미흡했는 게 아닌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태만했는 거 아닌가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또 그리고 38페이지 보면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요소기술 개발사업 민자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제안할 때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하신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일단은 이 민자 부분도 했는, 지금 이제 당초 제안했을 때 안 있습니까, 하고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계상비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뭐 거기에 그거와 같이 검토가 되었는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326억 되어 있죠? 민자 부분요. 38쪽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38쪽에

김정곤위원

시비 부분에 우리 시비가 79억 8,00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괄호 보면 326억 되어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 이제 저쪽에 공단 운동장에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공단 운동장 하려 했는데 신축하는 게 불허로 떨어졌습니다. 불허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금오테크노밸리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3D 옆에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하면 산단에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건 좀 조정이 되는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거는 326억 6,00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 사전에 이제 민자 부분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여기에 아마 입주할 기업체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저쪽에 그 산단 있죠, 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혹시나 그러면 입주하게 되는 기업들도 지금 현재 구미에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아니요. 입주 기업들은 아닙니다. 기업

김정곤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326억 6,000만 원이라 하는 게 나왔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민자 부분은 326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100% 비율이 되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아, 지자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비율이 얼마 비율을 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비율로?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지자체 내에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또 안 그러면 업종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은 이제 시설자금 지원해 주는 거 있고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쪽에서 저희들 해 주는 그거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 뭐 C펀드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중진공 쪽에서도 이제 그런 쪽의 사업들 실질적인 자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한 90%가 중진공의 작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 중진공에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하는, 정부에서 권장할 수 있는 안대로는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요. 지자체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그러한 기업들에 도움을 준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왜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은 왜 생각 안 하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이제 펀드 부분이 되면 물론 운전자금 같은 경우도 펀드를, 처음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주는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펀드 기금이라 하는 엄청난 많이 있어가지고 그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쪽이걸랑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

김정곤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직접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투펀드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물론 전에 엔젤펀드라든가 그런 쪽에 해 가지고 벤처기업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에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여기 저거 하고 광역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봐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대기업이 떠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중소기업을 진짜 육성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아마 중소기업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 차원에서도 비즈니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자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펀드를 지자체 차원에서 아마 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안 있습니까, 펀드 지금 낸 것도 C펀드, R펀드 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보니까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마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지자체에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운영하는 거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만한 배려를 하고 있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거 보여 주는 것만 해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펀드라는 부분은 좀 만약에 이제 진행한다 하면 실제적인 어떤 부분에 실제 저희들도 한번 지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펀드 부분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더 나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페이지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좀 많은 중소기업들이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건가, 제가 지금 보니까 한 50%는 전년도에 받았는 업체가 또 다시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금을 받는데 작은 중소기업들이라도 라인을 증설을 한다면 이 단체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산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동 중소기업 업체에다가 해서 좀 많은 업체가 단 수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도래를 했으면, 꼭 물론 여기 국방 신뢰센터나 이런 대기업들만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체만 제가 지금 보니까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하는데 좀 많은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지투 보조금 지역 지방촉진보조금 하는 거는 조건이 법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쪽이고요.

한성희부위원장

그 조건이 뭐 금액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또 어떤 그 업종 있잖아요,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 선정이 되는 쪽인데 그거 외에 우리 중소기업 투자했을 때는 저희들 시설자금을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보니까 네오플라테크나 이런 거는 지금 기존 4공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 4공단에 있는데 그 업종이 안 있습니까, 그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다 심지어는 올해부터 이제 스마트공장 지원이라 해 가지고 공정을 개선했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업당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 기업들한테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홍보를 해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좀 중소기업들이 사기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액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또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국방신뢰성센터 물론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기품원 직원들로 인해서 제일 구미가 이렇게 정주여건이 거리도 제일 멀고 도시도 신청자 중에 최고 작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다른 과에서도 참고를 하셔서 예산에 이런 걸 쓰실 때 정주여건은 구미가 좋아질 수 있는 게 사실은 기업을 하기에는 좋은 게 한 개도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가 첫째 가장 비싸고 또 뭐 시설이나 교통여건이나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저희들 구미는 지방은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물론 도전을 하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하게 참고를 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하여튼 신뢰성센터 이걸 경험으로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저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제가 이래 언짢게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뭐 개인인 윤영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해당 상임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사실 우리 경제 쪽으로는 상당히 오래 계셨죠? 한 10년 이상씩 계시고 또 구미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파트에서는 최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사실 투자통상과에 제가 근무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없다, 제가 이렇게 뒤에 보니 관리조서도 보고 업무분장 현황을 봤을 때 과연 구미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때의 우리가 이 구미의 경제를 바라보는 눈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이 바라보는 눈하고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서류상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업무분장 자체가 전부 해당 직원들이 전부 단순 업무에 지금 치중해야 되고 본연의 업무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어요. 그리고 또 그런 노하우 가진 경험 있는 공무원들을 포진시키지를, 여기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성장전략계, 신산업기획계, 투자유치계, 국제협력계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지금 구미가 필요한 거는 저는 투자 안 가는 거 만드는 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유지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유지계가 있어야 된다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면밀히 자료도 검토해 보았을 때 과연 제가 제조업체 종업원 수 이 11만 명이라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숫자인지 또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뭐 구매지원 실적 지금 제도상 입찰해 가지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구매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우리 국방신뢰성센터 저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과연 진짜 나는 의문스럽다, 과연 대전이나 그 대단한 광역시하고 겨뤘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 제가 이 책을 보고 느꼈는 게 있었어요. 아, 이거, 이거 가지고는 우리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접근성, 효율성, 경제성 뭐 정주여건 안 됩니다. 우리만의 전략이 없었는 거예요. 이거 책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안장환위원

용역 줬잖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저희들 용역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윤영철위원장

저는요, 여기에 있어 가장 큰 전략은요, 저는 진짜 지방 살리기에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구미시 같은 데는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고통 받는데 최소한 국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 소도시에 한 개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으로 몰고 갔으면 혹시나 동정표는 안 받았겠습니까. 또 하나, 국가 기술품질원 그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제 준공무원 택이죠.

윤영철위원장

대한민국 공무원이 예? 자기 정주여건 따지고 도시 편의성 따지고 접근성 따지고 예? 아니, 발령 내면 와야 되죠.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다른 사업은 좋아요. 뭐 대기업이 떠나든 오든 간에 그건 기업 이윤 추구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거의 안 따지지만 이거 이윤 추구하는 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기간산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기술품질원 직원들이 어디 갔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편리한 데 찾아가고, 진짜 이거 현 정부가 지금

안장환위원

용역까지 해서 그래 그런데 이유가 안 되지.

윤영철위원장

제가 과장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술품질원 관리원 직원들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정말 그 부분은 저도

윤영철위원장

전부 인색합니다. 솔직히 전부 인색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게 저도 이걸 하고 나서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서류 넣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국방부 차관님 여기 구미에 오셔가지고도 했고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러한 평가기준조차도 정말 불평등하게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구미시가 역할 못한 거 아니냐 하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저희들이 그 기준표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윤영철위원장

최소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 평가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래 평가해 주이소 한다고 평가를 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평가기준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떤가 하면 산업의 접근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는데 그 자체가 바뀌면서 이 평가기준이 바뀌어 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죠.

윤영철위원장

앞으로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이거 국책사업은 있잖아요. 기관 짓는 거는 그냥, 그냥 수도권에 다 지으면 돼요. 거기서 이거 평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거기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위원님들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부분에는 정말 그런, 우리가 이게 시단위로 대응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 단위로 대응했습니다. 지사님이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거 보면요. 지사님도 MOU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결집된 부분이었었거든요.

윤영철위원장

오히려 그게 실패한 나는, 원인이 아니었겠어요, 오히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일단 우리가 도단위 어떤 광역단위보다도 우리 시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라도 천상 어떤 접근성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런 큰 사업 프로젝트라든지 국가사업 있을 때는 잘하도록 그렇게

윤영철위원장

아니, 사실은 구미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구미가 지금 이렇게 좀 이래 위축이 되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는 부분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우리 구미시도 거기에 사활을 걸 만큼 했는 거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건 뭐

윤영철위원장

그래 허탈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그래 대구에는 그래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2위 했다 그러면 이거 뭐 2년 동안 준비한 우리는 구미는 뭡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하지만 저희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 봐서도 정말 허탈하게 저희들은 근 1년 가까이 뭐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그래 나오다 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마칠게요. 국내기업 MOU 체결했는 거 지금 우리 작년에 2014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6개사 하고 한 1조 1,000억쯤 했네,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혹시 실적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실적.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적요?

윤영철위원장

예, 실제로 투자했는 거. MOU 해 가지고 실제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은 MOU 해 가지고 100%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MOU 해서 지금 크게 지금 우리가 LG디스플레이 쪽인데요. 여섯 번 이제 저희들 MOU 했습니다. 해 가지고 4건은 전부 다 완료가 다 되었고요. 아, 3건은 완료되었고 지금 3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 어떤가 하면

윤영철위원장

아니, 인센티브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MOU 체결했는 거 물어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 MOU 체결은 저희들 100%입니다. 추진이 되는 쪽입니다. 다른 데, 이거는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이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MOU 체결해서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그 자료는 저희들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거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간단하게

안장환위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의 그 신뢰성센터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참, 품질평가원들이 그의 수장이 통상적으로 군에서 장군 출신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원장하고도 통화해 본 기억도 나는데요. 그 직원들에 의해서 이 국책사업에 관한 것이 결정이 되었다,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구미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도지사까지 했는데 그 직원 힘에 우리가 집니까? 이건요, 아닙니다. 어떤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 거의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힘의 논리입니다. 그 직원 그 힘보다가 우리 도가 우리 구미가 약합니까? 어디를 봐서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답변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일을 대처할 때요, 저는 섭섭한 게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품질원 원장하고 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같이 협력을 해서 한번 해 보자, 제가 힘이라도 한번 쓰고 이렇게 됐으면 덜 억울해요. 그래서 같이 힘을 좀 합쳐서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든지 정말로 총력을 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래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지금 그럽시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과학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는 다 하셨기 때문에 담당 업무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윤영철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은 혹시 특이사항 있습니까?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외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특이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윤영철위원장

없으면 바로 고마 질문 받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는 1권 65쪽부터 11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별도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잠시, 구미코에 혹시 누구 오셨나요? 없어요? 안 오셨어요, 구미코에서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 왔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감사 대상이 이거는 안 오셔도 되는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제가 답변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도 구미코에서는 누군가는 와야 되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일단 답변해 보시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윤영철위원장

예, 안 되면 우리 위원님이 혹시나 필요하시면 다음에라도 제가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쪽에 보면요, 그 대학에 링크(LINC)사업 하는 거 있죠? 산학협력 선도대학 해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예.

박교상위원

이게 원래 3개 대학 다 따로따로 이래 원래 다 이래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과목이 전공이 다 달라서 이렇게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링크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써 그 해당 대학에서 그 사업비를 과제를 수주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별도입니다, 예.

박교상위원

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그래서 왜 대학마다 이렇게 다 하는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대학마다 특성 있게 그 과제를 기획해서 응모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이런 비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비는 한 2% 내지 4% 정도

박교상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국비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지금 다른 지자체 대학도 다 이렇게 거의가 대학마다 이렇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대학마다 특성화 경쟁력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들께서.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실적이 많이 중요하고 이런데 물론 제가 알기로 금오공대라든지 구미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미공단의 구조가 이래 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다른 데로 떠나면서 해가지고 모든 공단이 거의가 1차 밴드라든지 2차 밴드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에 여기 육성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R&D 쪽이라든지 연구 쪽에 이렇게 투자할 수만은, 그런 여력이 그렇게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대학에서 많이 연구하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 해 오면서 링크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래 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사실 실적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금오공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링크사업을 하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든가 또 인력양성이라든가 또 기업지원이라든가 장비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여러 언론보도에도 금오공대가 최근에 그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아이디어 대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0건이 넘어요. 그런 부분은 링크사업이라든가 이래 또 산학연관 협력을 해서 나타나는 성과가 아닌가 이래 싶고요. 잘 아시겠지만 구미대학 같은 경우도 최근 4년간 최우수 취업률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그런 거 있는데 혹은 가끔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국비라든지 이래 받아가서 연구비 좀 이래 사실은 말썽이 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물론 어디 지자체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활용 있게 하셔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벤처 쪽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리고 78쪽에요. 보면 전통시장 장난감 도서관 구축사업이 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그래 있는데 물론 전통시장이 전체적인 그 뭐야, 있을 때마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선산시장도 그렇고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실질적으로 도로에 좌판의 가격이 그 자릿세가 안에 상가 건물보다도 더 비싸답니다. 왜? 장사가 거기 더 잘 되기 때문에요.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 도롯가라든지 그거 때문에 물론 선산의 전통시장도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전통시장이 사는 건 아니고 거기 두고 상가를 두고 좌판 들고 나와서 장사를 해야 팔리고 파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국비를 투자를 하고 이래 했는데도 시장은 살기는커녕 오히려 외지서 나와서 노점상이 더 저걸 하고 활개를 치고 있고 거기가 가격이 자릿세가 더 비싸다면 이건 이 정책적으로라든지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잘못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도로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과학경제과서 나중에 이거 문제가 되었을 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도로 이거 점유해 있는 그 5일 시장을. 힘들겠죠, 이거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오랜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라보건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현실적으로 대응을 계획을 쭉 협의를 해 봐도 방법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선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고마 단계천을 한번 들어내면서 사업을 하면 거기 다 정리가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

박교상위원

이런 부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에 보면 저기 낙동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에 예전에 거기 포장마차가 거기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있고 공단 쪽에 있었는데 그 정리하는 부분도 사실은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할 수밖에 없었던 저거고 그리고 그 법이 있는 데서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보다도 거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게 그냥 무점포의 소유자들이 더 저걸 한다는 것은 좀 법에 위에 군림한다는 건 잘못되어 있는 부분 같고요. 그렇다면 서울에 어느 지자체처럼 다른 데 지자체처럼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서 거리만 해서 좌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고 그래야 또 시장도 살 수 있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무작정 두고만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관둬서는 이게 언젠가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계속 관두고 둬서는 되지 않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게요. 안으로 몰아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저거 해 줘야 되는데 그쪽 쪽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중앙시장도 그렇고 관광형 이래 가지고 이름만 바꾼다고 이게 사실은 관광이 되고 뭐 중앙시장을 새마을 넣었다고 사람들이 가고 이렇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거기 1층에 해서 장난감 도서관도 이래 구축을 하고 모으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상인들의 사고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도로가 거기 지금에 있던 게 예전에는 사실은 술집거리였었습니다. 옷가게로 바뀌면서 이게 문화거리로 또 바뀌고 이래 탈바꿈해 왔는데 거기와 연계를 해서 쭉 같은 도로에서 연계를 해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거리를 만들어 상권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 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가면서 거기 연계를 해서 가고 그러면 그 뒤에 전체적인 시장이, 사고도 상인들의 사고도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옷가게 하고 어물전 이것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젊은이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거리를 만들고 공연장도 좀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참 좋겠고요. 또 그렇지 못한 어느 한 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다문화가족들 이용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국의 음식을 여기서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지역마다 하나씩 이래 흐트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베트남음식 하는 데도 있고 중국음식 하는 데도 있고 그걸 하나의 골목화 해서 그래 한다면 젊은이들이 오히려 찾고 그 상권 전체가 찾을 수 있는 그 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뭘 하나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만 확보를 해서 이걸 했다, 뭐 장난감 도서관을 만든다, 이 장난감 도서관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 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특성화해서 그래야만 전체적인 전통시장이라는 게 살고 새로운 전통시장이 아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시장을 만들어야 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전통시장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68쪽에요. LPG 행정 조치 사항에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안장환위원

고아 안 돼, 고아는 빼요. 원래

정근수위원

LPG 사업에 지금 신청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전번 우리 사무감사 때 임춘구 위원님이 이 부분이 사업 꼭지가 좋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도 나가고 현지의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여건이 현장의 여건 보니까 단독세대, 노인세대 그리고 목탄보일러, 연탄보일러 또 개인부담 또 산재되어 갖고 있으니까 그 부담비율 이런 거 해 가지고 희망을 안 합니다. 희망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을이나 옥성이나 외지에 다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래 이제 신청 희망자가 없고 단지 대원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미에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일선리에 2개 사업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 구미에 했기 때문에 구미는 이번 기회에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 홍보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홍보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노인정도 다니고 또 1차적으로 우리 임 위원님 여기 들어오셨습니다마는 그때 이후로 공문을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때 노 계장님이죠, 지금 동장님 과장님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분하고 또 주무관하고 일일이 다 다녔습니다. 이장님도 만나고.

정근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아읍에는 한 번도 안 왔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갔습니다, 갔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한번 가 봐라 돼 가지고 가 봐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약요인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 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이런 부분 향후 또 현장 조사하고 또 희망여부를 저희들 판단하겠습니다. 의지만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거 때문에 임 위원님이 그때 갔을 때

정근수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왜 이거 홍보를 안 했을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과장님이 한 번 더 홍보 좀 해 주시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의지만 주십시오. 그러면 또 내년에 이런 사업에 현장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을 봐가지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수가 없어서 지금 애달아서 여기로 이래 가지고

정근수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덧붙여서 과장님,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마을에 예를 들어 100가구 같으면 몇% 이상 해야 되는 그게 기준이 있냐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신청 희망이요? 보통 우리 이런 부분들을 단체 어떤 공동사업을 할 때는 동의를 70% 정도 하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정근수위원

세대수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모든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임춘구위원

그러면 저거는 70% 정도 찬성을 하면 할 수 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예.

임춘구위원

거기에 70%는 거의 다 나오지 싶은데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저도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노인세대가 많고 또

임춘구위원

그런 마을이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대부분 이분들 이야기하는 거는 낮에는 겨울에 낮에는 경로당에 가면 너무 뜨시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잘 때는 전기코드 매트 꽂으면 너무 좋은데 뭐 그래 자부담을 해 가면서 할 필요 뭐 있나,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라 하는 게 좀 일선리 같이 좀 집적되고 이래 있으면 자부담이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취락구조가 분산이 되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세대수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세대수는 한 7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산정됩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래 제일 문제가 과장님, 노인세대 제가 70% 되면 할 데가 많아요. 면 지역에, 읍도 마찬가지고 자연부락 할 데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제일 문제가 어르신들이 자부담이 일선리는 60만 원 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일선리는

임춘구위원

가구당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 정도

임춘구위원

그래도 한 100만 원 이래 돼도 그 어른들이 두 분이 다 살면 하는 데가 많은데요. 혼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100만 원 넘고 이러니까 내가 몇 년 살겠다고 자부담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에 옥성 대원리 대원1, 2리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도에서 안 돼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한번 연구를 하라 했는 거지, 거기 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신청 많이 들어오면 도에서 안 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임춘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했는 거는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한번, 이게 일선리는 도책사업으로 시범마을 했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우리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면 지역에 한번 몇 군데 해 봐요. 거기 해 보고 나서 이게 오히려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김우춘 과장님이 좋은 사업일 겁니다. 한번 그래 검토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다시 주민들이 알아먹게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설명하는 그 장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소요가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 판단됩니다.

임춘구위원

된다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왜 그런가 하면 산발적으로 집약 집적 지구로 안 되어 갖고 있고 산발지구로 되어 갖고 있기 때문에 관로 매설하는 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임춘구위원

아, 그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강동, 강서지역에 한번 마을을 선정해서 한번 해 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하여튼 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아니, 안장환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요, 준비 잘 되어 갑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현재

안장환위원

1월 달에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현재 신세계 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를 다 하고 이후에 이제 리모델링으로 들어오고 다음에는 장난감을 구축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 아니, 1월 달에 준공식 뭐 개관식 한다 했는데 1월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제 철거를

안장환위원

그거 예정대로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철거를 다 했고

안장환위원

아니, 예정대로 이 자료에 의하면 1월 달에 개관하는데 그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1월 달에 될 겁니다.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당초 목표에 장난감 도서관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거기 또 운영하는 거 보면, 여기가 몇 평이에요? 266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80점 한 3평 정도 나옵니다.

안장환위원

실평수가 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80평(264㎡) 나옵니다.

안장환위원

80평 나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 노래교실도, 몰라요. 하매 본 취지가 장난감 도서관인데 또 여기 계획을 보면 노래교실, 고객쉼터 이래 가지고 뭐 있는데 이래 가지고 뭐 제대로 되겠어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있는데 또 여기 노래교실도 뭐 하고 이거 뭐 고객쉼터도 하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게 하여튼 정확하게 잘하시고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이게 여기까지 시설까지 다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구축이 이제 다음에 구축을 하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는 신세계에서 1년에 1,500 정도 지원을 그런 할 계획이고 5년간 7,5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개관이 되었어요, 1월 달에 개관을 하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또 우리 예산에 어떻게 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뭐 편성된 거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편성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1,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거네요,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순전히 이제 신세계에서 전통시장과 대기업과 상생

안장환위원

예,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다 받았는데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없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반영이 없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 정도로 알고 알았습니다. 됐고요. 더 이상 자꾸 이런 데는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합니다. 그리고 구미산업유통단지가 어디예요? 저 공구센터 말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공구센터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또 올해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전기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데 내가 뭐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면밀히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요즘 뭐 전선이라든지 소켓이라든지 모든 게 거의 반영구적이고 필요한 소모품을 교체하는 정도인데 여기 뭐 왜 돌아가면서 전기공사를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우리 집 50년 돼도 전기선 까보면요, 녹 하나 안 슬잖아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거의 다마 하나 갈고 소켓이나 갈 정도인데 왜 전기시설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많이 줄이세요.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그 공구조합에도 뭐 공동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이 전기시설을 공사해서 몇천만 원 들인다는 것은 나는 예산낭비로 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요. 새마을중앙주차장,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올해부터 차기 연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부지가 몇 평이고 어느 정도 되고 몇 대 규모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간단하게 한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중앙시장 서편 쪽에 저희들이 18필지 보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비 18억 그리고 시비 12억, 30억 원입니다. 지금 철거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50면 주차 50면을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지난번에 주차장 그거 뭡니까, 이 짓는 거 뭐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주차타워요.

안장환위원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거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전번 사무감사 때도

안장환위원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지양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게 이제 국비를 딸, 중기청에 국비를 따려 하면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용역 결과물에 보면 “그래도 경제성은 있다, 그래도 경제성은 있다”, “재무적인 여건은 안 돼도 경제성은 있다.”, 지금 저희들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주차타워는 저희들 보류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은 과학경제과서 최고의 그 사업 잘 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부지 선정해서 주차하는 것이 가장 전 잘했다고 내가 칭찬하고 싶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소관 부서에서 보면 대학 산학연 이런 거 뭐 가스, LED 뭐 전기시설 이게 거의 주 업무예요. 그런데 제가 뭐 기업 우리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산업공단이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부 뭐 5년씩, 10년씩 산학 투자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써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포항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뭐,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포항공대 같은 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 위원님. 그 포스텍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포스텍에서 반은 이쪽으로 옵니다. 우리 기업군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저희들은 포스텍하고 연결되었는 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어떨 때는 금오공대로도 오고 기업에 매칭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투자비만큼 한 4배 이상으로 자금이 이쪽으로 R&D 부분이라든가 기업지원 부분으로 지원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오공대하고 포항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역의 금오공대가 기술적이나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봐도 돼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거기서 교수님들이 특화된 또 어떤 전공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있으면 매칭을 합니다. 거기 이제 포스텍에서 이런 과제사업이 있고 이러면 금오공대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과제를 수행하고, 예.

안장환위원

잠깐만, 금오공과대학도 대학이고 포항공대도 대학인데 한마디로 포항공대에서 줘서 또 금오공대하고 조인을 하고 협약을 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포항공대도 특별하게 뭐 금오공대에 없는 그런, 교수진이야 뭐 우수하겠죠. 조금 우수하다고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 거기 금오공대에서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연구개발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포항공대에 하는 걸 이해를 해요. 그러나 포항공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뭐 지역 산학연 하고는 저희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자, 그러면 이제 포항공대에서 정부 기획과제를 거기서 수주를 합니다. 이제 응모해 가지고, 응모를 하면 그 과제에 보면 이제 대학 간, 대학 간 협력 그리고 기업 간 매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공대는 우리가 이제 구미의 산업여건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구미에 있는 대학이 들어가고 기업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 포스텍에서 그러니까 포항공대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게 이제 이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공대에서 산학연이나 이런 데 하는데 예를 들어 포항 같은 데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구미가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 안 위원님, 그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포항공대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정부 과제사업을 수주할 때 지방에 자치단체에 매칭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미사업을 하면 구미시에서 매칭이 됨으로써 정부사업 과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더 우수한 대학도 있고 한데 왜 포항에 있는 대학에 우리가 하는지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래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윤영철위원장

포항에도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포항에 특화 되었는 나노기술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하는데 우리가 우리 기업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겁니다. 나노입니다, 나노.

안장환위원

나노기술 하는데 우리

윤영철위원장

그럼 포항시에서는 이 나노기술 쪽에 지원을 안 받습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죠,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나노기술이 많은, 있는 기업체들이 나노 관련되어서 가속기가 포항에 그 포항공대는 나노가속기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매칭펀드를 하는 겁니다. 예, 나노입니다, 나노. 이거 7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금오공대에서는 이런 사업이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매칭을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포항공대에 혜택 못 해요? 정보교류도 안 되고 그런 게 안 돼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제선정이 될 때

안장환위원

과제선정 할 때 포항에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라든지 매칭비율을 굉장히 가점으로 따집니다. 아까 우리 거기서 국방신뢰성센터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거 선정이 될 때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 알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항시가 여기에 그러면 포항공대하고 이런 사업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 꼭지별로, 꼭지별로 해당이 되면 기업이 그게 필요한 R&D라든가 지원이면 포항시도 매칭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사업별로 틀립니다.

안장환위원

예,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포항공대와 예? 포항시가 우리매로 우리 구미시매로 산학연으로 해서 포항공대하고 매칭되었는 자료를 제 방으로 좀 갖다 주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자료 예, 예, 준비해 가지고 포항시에 협조,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조금 동료위원님 지적을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이제 포항공대하고 이제 나노 쪽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오공대 능력이 안 된다 이러시는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니, 아니, 그거하고 틀립니다.

윤종호위원

아까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갖다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금오공대도 고분자공학과가 있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정보 나노 공학과도 있고요, 신소재공학 전체가 있어요. 학부가 있고 교수님도 뛰어난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단지 이제 나노 분야에서는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그리고 포항공대 좀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 이걸 걱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이제 매칭사업을 이래 하잖아요. 수주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구미시가 기업에서 요청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포항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수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구미가 이제 1억을 줬다고 한들 포항에 구미에 얼마나 이 사업이 영향력이 기업에 도움이 되겠냐 하면 솔직히 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미도 금오공대 같은 경우도 고분자공학, 신소재 다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쪽 분야를 오히려 좀 도와준다면 우리 기업에서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아까 금오공대, 구미대학교 쭉 나와 있지만 이것은 돈을 많이 준다고 개인이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연도가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몇 년간 협약을 했는 게 아니면 우리 지역 대학에서

안장환위원

'20년까지라.

윤종호위원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전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통시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전통시장 우리가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가 구미 한 70~80억 투자했죠? 선산하고 다 해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 새마을중앙시장 또 선산시장 이러면 한 70~80억,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지금 결과로 봤을 때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뭐 상품권, 좋습니다. 상품권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장보기가 편리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 비 올 때 오늘 같이 눈 올 때 비가림 해 주는 건 상인들의 편리함을 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이 편리한 건 아니걸랑요. 그러면 주차장 그 옛날에 이야기 나왔고 거기에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 장난감 이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공매를 해 가지고 이래 방치했던 것 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또 우수사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꾸몄을 때 이게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원인이 아케이드가 아니고요. 금방 청결상태나 가격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충분히 돼야 돼요. 홍보가 안 되면 아무리 시가 앞서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전국 사례적으로 좀 잘했다고 이래 칭찬을 드리면서도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래시장 하고는 활성화 전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 것들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중앙시장에 가면 이런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다, 주차시설에 이런 면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선산 같은 데 재래시장 안 있습니까,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안쪽에 그 상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상가가 개인이 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사유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쪽에 상가건물.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다 이제 거의 개인 소유입니다.

윤종호위원

개인 소유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빈 점포들도 그렇고, 예.

윤종호위원

거기는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좀 많습니다. 예, 거의 반쯤은 빈 점포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거를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 우리 구미시에서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5일장을 활성화 하고 제일 근본적인 거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방안이잖아요. 5일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 방안은 아니에요. 전통시장을 활성화 방안이 되게 되면 빈 점포가 있는 것은 아까도 세금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노점상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노점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농사짓는, 다 계시는데 5일장을 다니시는 그분들은 어째보면 기업인들이에요, 기업인들요. 전국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활성화 되는 거는 우리 구미시를 찾아오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활성화 방안, 바깥이 더 편리성이 좋고 들어가기 좋으니까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세금은 우리 구미 분도 아니고 다른 데 지역에서 와서 세금은 10원도 안 냅니다. 그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안쪽에 상가가 점포가 안 나는 원인이 특히 선산 같은 경우는 5일장을 오히려 기다려가지고 편리한 대로 바깥에 사는 사례가 있어요. 억지로 그걸 막다가 시장님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 좀 이래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셔가지고요. 선산 같은 데를 이제 중앙시장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가게 차 있고 선산 같은 데 그쪽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또 숙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우리 윤 위원님께서 정말 제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선산 종합시장에 청년창업센터 그리고 대학협력 이런 2개의 사업 꼭지를 금년에 수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 됨으로써 또 대학생들이 그 안에 아케이드 안에 특화되게 아주 장난기 어린 그런 표정으로 해 가지고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 점표 10개 정도는 이번에 청년창업센터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착실히 준비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전통시장과 5일장, 5일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 있을 것이고 재래시장이 우리가 실은 어째보면 반면에 특히 선산 같은 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5일장은 잘 되는데 재래시장은 죽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좀 이렇게 개선을 좀 해서요. 우리 내년에 우리 과장님 뵐 때는 좀 선산의 어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갖다가 좋은 모습으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구미코에는 대관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대관을 하게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구미코의 대관은 그 희망자가 우리 대관신청에 의해서 사업 성격이라든가 이런 적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주로 인터넷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주로 인터넷도 필요하고요. 또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또 예약도 되고 이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인터넷, 방문, 전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방문, 전화, 인터넷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상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보통 저래 하면 전시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하면 현장에 한번 와 보십니다. 와 보셔 보고 현장에서 서로 이제 실무자하고 계획을 하는 분하고 이제

김정곤위원

주로 그러면 바깥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대관하고자 하는 분들이 접근을 하는 거네요,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하고 또 이제 인터넷에 그 현황이 다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전화를 하고 또 현장도 오고 그리고 실무자 만나 가지고 이제 계약도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엑스코에서 파견되어 있는 두 사람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전번 또 임시회에서도 연장 관계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엑스코에서 파견된 두 분은 한 분은 관장 역할을 하고요. 한 분은 전체적인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엑스코에 운영해 온 그 전시컨벤션 관련되어 가지고 노하우를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계약직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 마이스문화를 정착하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하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전시 또 안 그러면 이제 컨벤션 그러니 마이스문화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에 이분들이 다년간 엑스코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전문적으로 좀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2명이 파견되어 갖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역할이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하게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일들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일장일단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 5년간 운영해 온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성숙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한 2년 5개월로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 부로 이제 엑스코 위탁을 끝내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래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직영이라든가 또 우리 여기 구미 어떤 업체에 위탁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직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김정곤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는 직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 구미코를 엑스코에 위탁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직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엑스코에 그 위탁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까지 엑스코의 여러 가지 대관 유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자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대관되었는 이런 행사들을 보면 과연 이 두 분이 역할을 했다고 살펴보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뭐 왜 그래 그냥 단순히 관리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시에만 해도 건물 관리하는 분들 숱하게 계실 건데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꼭 이분들을 예? 고용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이거 정말 한 번 더 또 재진단, 검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엑스코에 2년 5개월, 저희들이 여기도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인력 뭐 어떤 절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2년 5개월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독려를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구미코의 어떠한 크기에 걸맞은 그러한 행사가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요, 아까 자연취락지구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연부락 그러니까 읍면에 70% 동의에 의해 가지고 아마 기준이 한 70세대 정도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자부담이 보통 보면 우리 일선리 했는 경우에는 60에서 한 80 정도

김정곤위원

아니, 거기는 아까 도책사업비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든다 그러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 도책과 관련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정근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아 같은 경우에 자, 자연부락에 지금 70가구가 동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에 신청을 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기준은 한 10% 내외입니다, 개인 자부담이.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가 이렇습니다. 배관망이 산재되어 갖고 이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한 시 특수사업으로 시 예산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얼마를 반영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도출이 될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되면 당신들 자부담이 얼마다 정도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 지금 현재 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이 거의, 거기 이제 만약에 500만 원 그 가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 아직까지 그 책정되었는 개인당 가구가 얼마인지는 설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재원을 검토를 해야지 이제 개인 부담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의 10% 정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부담은 현재 LPG 배관망 구축사업 하는 근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동하고 읍면하고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하는데 다른 차별이 있는 건 아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동은 거의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혹시 기준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없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만약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70가구를 제가 몰아서 한 동네에 70가구 몰아서 드리면 1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정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10% 이내의 개인부담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전체 사업비 규모하고 개인부담이 그러면 거리상 인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책정이 되어야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70가구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정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는데 신청을 해 주시면 또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면 해 드려야죠.

김정곤위원

저는 왜 의문점을 가지는고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자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읍면 쪽은 자연취락지구가 상당히 큰 거리에서 큰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지역에 보면 바로 옆에 지나가는데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별로 그래 안 들죠, 예.

김정곤위원

돈이 엄청 듭니다, 자부담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임춘구위원

도시가스 했을 때 많이 들어가지.

김정곤위원

1,000만 원씩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안장환위원

1,000만 원 안 드는데 200

김정곤위원

자부담이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책정이 되고 있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보통 도시가스는 개인 부담이 저희들이 지금 영남에너지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 한 500만 원, 500만 원 이내입니다, 거의.

김정곤위원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구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새터지역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지금 노상철 과장이 계실 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제가 한번 협의를 했는 적이 있는데 자부담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 산정하는 방법은 모르는데 관 옆에 큰 배관이 있고 막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러니까 잘 모르, 저는 이제 전문적인 거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불합리한 지역인데도 100만 원 정도밖에 자부담이 안 든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장님이 설명」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김정곤 위원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까

임춘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기간

김정곤위원

제가

임춘구위원

아니, 묻는 말에.

김정곤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게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래 그중에 답변하시는, 제가 아까 질의를 이제 동료위원이 하는 중이라서 다 안 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10% 이거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10% 이내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10% 이내 이거는 일선리 마을에 했잖아요? 해평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거는 도비, 시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시비 예, 포함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포함되었는 거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설비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전혀 안 했잖아요? LPG가스 저장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자기들은 제가 저번에 제안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안장환위원

LNG 하고 다른

임춘구위원

도시가스 말고 미공급지역에 LPG를 했으면 LPG 업자들하고 선정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판매를, 예.

임춘구위원

LPG 업자들이 공급기간을 주면 됩니다. 10년이면 10년 예? A LPG 회사에서 공급을 하면 이분도 부담을 하면 LPG 협회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자부담을 낮춰주면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도시가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님, 도시가스 얘기잖아요.

김정곤위원

LNG 쪽입니다.

윤영철위원장

LNG 이야기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에너지관리담당 변장수입니다.

임춘구위원

설명 한번 해 봐요. 그 이후에 김정곤 위원님이 도시가스 물으시고.

김정곤위원

저는 제가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건 그쪽은 아니고요. 그건 사실 여러 번 협의를 해 봤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구미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동 지역이 99.9%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앞으로 0.1%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아까 김정곤 위원님께서 하는 도시가스 부분은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 조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그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50% 금액의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 그게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 요인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최고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 대로 개인 부담률이 높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김정곤위원

100만 원 지원되는 게 거리가 100m 이내 30가구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30가구 이내, 예, 예.

김정곤위원

30가구 이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 지역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30가구 훨씬 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46가구 이상 되면 도시가스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46가구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46가구 이상.

김정곤위원

그 말씀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0.1%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배려의 대상들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전부가 우리가 뭐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 동 지역에 있지만 취약한 그런 가구들이거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완전히 영남에너지하고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냥 경제성만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임춘구 전 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0.1% 이거 해결하려 그러면 쉽게 할 수도 있겠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농촌지역도 지금 현재 우리 LPG 배관망 집단으로 LPG관에서 그 뭡니까, 가스통을 해 가지고 가정마다 하는 마을LPG 그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가스잖습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면 혹시나 그러면 LPG 체계로 하면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집단적으로 한 70여 가구가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 동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만약에 신청을 하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신청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지금 현재 도·국비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김정곤위원

70가구 이상 신청하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전후, 전후입니다. 전후, 예.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특별하게 70가구 안 돼도 되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안 돼도 됩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그거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래 이제 농촌지역인데

윤영철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농촌지역만 해당되잖아요.

안장환위원

농촌지역 LPG 이야기하는 거잖아. LPG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LPG 예, 예, LPG.

김정곤위원

농촌지역만 해당

안장환위원

그 LPG하고 LNG하고는 다르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안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에너지계장 변장수입니다. LPG는 농촌마을 LPG는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당 3억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자부담 제외한 50%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2014년, '15년 해 가지고 2개 권으로 해 가지고 일선리가 원래 83가구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자, 농촌지역에 해당 되느냐 그거만 이야기하세요.

김정곤위원

읍면지역만 해당되는

윤영철위원장

읍면지역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아닙니다. 그건 지역은 상관없죠. 원래는 타이틀은 농촌마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농 복합지역으로 해 가지고 농촌마을만 하면 되는데 읍면지역은 우예 보면 신청하게 되면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계장님. 동은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동은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그래 설명하면 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동은 안 되고 지금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읍면동 지역에, 동 지역에도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특히 3군데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평 새터 그다음에 구미대학교 옆에 그다음에 남통동 e편한세상 맞은편에 그 지역에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세 부분인데

윤영철위원장

임수동 앞마을도 넣어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임수동도 그렇고

윤영철위원장

왜 안 넣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런데

윤영철위원장

내가 4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돼요, 지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가스법에 보면 19조에 보면 단위 가구당 100m 단위 가구당 46가구 이상은 의무가구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미만은 경제성 미달로 해 가지고 지금 강제조항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이제 3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1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전체 공사규모에 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데 차후에는 이게 좀 더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하더라도 조금 전체 지원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번 산정해 보면 지금 안 되는 데는 거의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금 산정해 보면 개인 부담금이 그만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후에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걸 좀 개정해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차후에가 아니고요. 내년부터라도 당장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한 지가 지금 5년, 6년째 돼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한 지가, 계속 그래 왔어요. 내년부터라도 단 5,000만 원이라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뭐 신평하든지 뭐 지산동하든지 해서 해야지 결론이 나지요. 한다고만 하고 법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 법으로는 힘들고 저희들 그럼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김정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그 조례에 100만 원은 사실은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을 자부담 1,000만 원 하는데 100만 원 되면은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포항 같은 데 제일 많은 게 150만 원이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1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단위 가구 100m 내에 46가구 이상이 되면 의무적이라 그러는데 의무적이라는 말뜻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말뜻은 영남에너지가 관로 공급을 공급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 구역을 말씀드립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가구에서 신청을 안 해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렇죠.

김정곤위원

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래 신청을 안 해도 하는 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정곤위원

신청을 안 하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신청을 일단 그 도시가스라 하는 거는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의무라 그러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의무라 그러면 돈을 본인 자부담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공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공급관을 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나쁜 쪽으로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자부담이 1,000만 원 되어서 나는 진짜 하고 싶은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좀 해 줬으면 싶은데 안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이 까짓것 다음에 도시가스를 자기들이 수용하든 안 하든 간에 좀 해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해라, 너희 의무사항 아니냐? 설치되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거는 좀 그 법에 의미상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맞잖아요, 그래.

김정곤위원

그래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 가구는 법 사항에 맞으면 도시가스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맹점은 다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의무라 하는 거는요, 아까 그 의무라 하는 건 신청자가 자기 할 의무를 다 했을 때 그래 해 줄 의무예요.

안장환위원

그렇지.

윤영철위원장

그 뜻인 거예요. 그래 일반 서민들은 46가구가 돼도 못합니다. 1,000만 원씩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게 거리당 100만 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6가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윤영철위원장

압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입니다.

김정곤위원

단위 길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단위 길이당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연장이 길면서 가구 수가 작으면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제가 보충, 계장님 잠깐만 답변 나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윤영철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임춘구위원

김정곤 위원 끝나면 제가 하려고.

김정곤위원

다 끝났습니다.

임춘구위원

아까 제가 묻다 말았는데 지금 자부담 100만 원 내에 10% 미만 하는 거는 국도비가 붙어서 시비가 붙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LPG가스 공급업체에서는 설비비를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자기들은 받을 거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공급업체는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선정을 하면 되는 거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예.

임춘구위원

그렇게 일선리는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지금 일선리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LPG협회가 있고 LPG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미시도?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설비비가 1억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1억이 나오면 공급자 LPG 공급자가 20%를 한다, 설비비 부담을. 그러면 본인이 또 시에서 얼마 대 준다, 20%, 30% 할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그 설비비를 부담하는 LPG 업자는 공급기간을 10년을 준다, 20년을 준다, 공급기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꼭 국비, 도비만 받아갖고 기다릴 게 아니고 LPG 협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산, 고아지역에 비수익 노선 영남에너지가 비수익 노선에 MOU 체결할 때 50 대 50으로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예.

임춘구위원

우리 시에서 50%, 영남에너지에서 50% 이거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LPG 공급업체가 자기들이 괜찮다 싶으면 그 업체가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자, 고아 뭐 외예리에 한다, 예를 들어서 외예리에 80가구인데 공사비 전체가 LPG를 넣으려 그러니까 5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가면 LPG 공급업체에서 내가 부담을 1억을 하겠다, 2억을 하겠다, 10년이면 이래 주민들이 계약을 해 갖고 10년 동안 공급을 보장을 해 주면 내가 투자해서 LPG 공급가에 남는 거, 이거 이런 걸 협의해 보라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윤영철위원장

거기 문의하시면 권고사항으로 하십시오.

임춘구위원

예, 이거를 꼭 도비를 받고 이러려 하니까 일선리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올해 옥성 대원을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 제 이야기는 그거를 꼭 그쪽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라 하는 이유가 LPG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도시가스 시내에도 못 들어오는, 동 지역에도 못 들어오는 아까 신평, 인동, 구미대 옆에 거기 가구도 굳이 도시가스를 넣어서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으면 방금 제가 했는 이런 제안으로 했을 때는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지역도 도와주셔야 되죠. 도시가스 가구 LPG를 하려 그러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촌마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실제 보면 일선리 같으면 아주 특별한 예입니다. 집단 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작고 작아 가지고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저게 대원1리도 저희들 해 보니까 금액이, 46가구인데 산정해 보니 4억 이상 나오더라고요. 4억 이상 나와 가지고 그래도 뭐 주민참여 의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게 산업통상부에서도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보고 사업성이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안 됐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LPG 집단 공급시설은 저희들도 지금 9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이 어떤 데인가 하면 주로 아파트단지입니다. 해평리 가도 아파트가 있고 선산에도 아파트 있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작아 가지고 괜찮은데

윤영철위원장

그래 여기 봐요, 그게 여기 하는 정부시책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농민들을 위주로 해서 농촌에 하도록 했는데 아파트 집단지구 하는 거 같으면 당연히 그 수익성이 나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제 보면 그걸 자부담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많고 시에서 그 보전이 되고 이런 게 보전이 된다 그런다면

윤영철위원장

아파트 읍면지역에 사는 거나 동에 사는 거나 뭐가 차이나요? 똑같죠, 사는 거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보전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좀 지원해 가지고 읍면지역으로 아마 에너지복지 쪽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그만 합시다. 자, 자, 들어가시고.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윤영철위원장

맹 이 건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다 하셨죠?

임춘구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LPG, LNG, LNG에 대해서 제가 LPG는 산자부에서 농어촌 지역에 해서 보급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거 맞죠? 그 사업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뭐 계획도 아니고 사업상 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LNG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지금 도시가스 같은 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100만 원 해 주고 뭐, 그리고 LNG에 대해서는 40가구에 의무적으로 한다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지금 도시가스법에 46가구 이상 되면 공급관이 그거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들어왔을 때.

안장환위원

40가구라 해도 그 밀집지역도 있고 어떤 반경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그게 산정 그 방식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LNG에 대해서 난 이때까지 국비나 뭐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준 예도 없을 뿐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LPG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참 LNG에 대해서는. 그렇죠? LNG에 대해서 제가 사업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구미 뭐 사곡동 같은 데도 하지만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 아닙니까?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 LNG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나 국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늦어졌는데 저는 이제 끝으로 한 개만 할게요. 구미코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 우리 17억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17억 7,000만 원 지금 내년 계획으로 되어

윤영철위원장

7,000만 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내역이요, 인건비하고 또 관리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운영 관리, 인건비 이렇게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운영 실적에 보니까 유치는 155건 했는데 기획 대행은 1건 이거는 뭐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구미코 자체에서 어떤 전시라든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했는 그건데

윤영철위원장

1건 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니, 전체 많습니다. 기획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왜 1건밖에 없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특별히 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에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알아요? 예산이 없어요. 전부 다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에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구미코에서 기획 행사할 프로젝트를 꾸밀 예산이 없는 겁니다. 돈 17억 가져가도 전부 인건비하고 다른 데 다 빠져 나가고 없어요. 그래 이분들 평균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아시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전부 다 대학교 4년제 나와 가지고 전부 다 머리 좋은 사람들 모아놨어요, 공개채용 해 가지고. 앉아서 유치하고 뭐 대관료만 받을 것 같으면 이 머리 좋은 사람들 뭐 하러 뽑아가지고 예? 상주시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치 어떤 예산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윤영철위원장

자체적으로 행사하란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없으면 어디 바라지 말고 어디 가갖고 자꾸 도 행사 어디 것 끄잡아 와가지고 그런 데 치중하지 말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자, 내년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구미만의 구미코만의 뭔가 컨벤션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게 지원되면 저희들은 정말 쌍수를 들고 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구미코에 과연 뭐냐 하면서 여직껏 조금 부정적으로 봐왔었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반영한다면 충분히 쓰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걱정이 되어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에헤, 그런 참말 또 그래 하시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한번 올려본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안 했죠, 그래서 또 줄기차게 구미코에 대해서 제기되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 응원을 받아가지고 기획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 의지에 따라 다르겠죠.

윤영철위원장

그럼요, 진짜 앞으로 그래 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래 이제, 예.

윤영철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까 에너지 관련 되어 가지고 줄곧 말씀을 계셨는데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에너지는 어떤 공공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자, 석탄도 있고 가스도 있고 또 땔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자, 우리 다음 예산할 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중간에 또 한 번 만나 뵙고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하시고 예산할 때 그때 다시 토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좀 좋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2시, 2시까지 합시다. 2시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업무 현안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노동복지과는 1권 11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노동복지과 물을 게 없는 모양이네.

김인배위원

하면 됩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예, 김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여기 아사히글라스 여기 협력업체입니까? GTS.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저기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노동복지과 행정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복지과가 주관 부서고 또 지역에 노사민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한 40여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저렇게 하고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 보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래서 우리 노동복지과나 우리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 게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 위원님께서 우리 노동계라든가 근로자들 걱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영철 위원장님 그렇고 또 안장환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이제 걱정을 해 주시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사실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유진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노조가 설립되었고 이제 7월 1일 날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노조라든지 또 아사히 대표자들 만나셔가지고 이제 대화 타협으로 이렇게 해결되기를 말씀을 하셨고 또 그동안에 이제 노사민정 협의회를 두 차례 했고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제 대화에 나오도록 이제 촉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청이라든지 고용지청 또 아사히글라스 또 GTS 또 노조 이렇게 5자가 함께하는 실무적 타결을 위해서 5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서로 간에 또 이해가 서로 상반되고 주장이 엇갈려서 타결을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분규는 노사 간에 당사자 간에 이제 대화 타협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더 해 나가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행정의 한계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 회사 측 관계자나 아니면 GTS 위원장 노조 측이나 또 우리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노동복지과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게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한테 근로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서 좀 원만하게 좀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갖다가 폐업까지 되어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 주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해 가지고 서로가 타협을 해서 진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지역의 노사문제가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서 더 좀 이렇게 애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126쪽에요.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전에는 신청률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저조한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미 이게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예산이 3,500만 원이 있고 금년도는 2,7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제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도비가 줄다 보니까 시비 매칭비율도 조금 줄었습니다.

정근수위원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게? 신청률은 많았을 건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신청은 저희들이 뭐 3개 학원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애초부터 도비가 줄다 보니까 또 시비도 이제 같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초창기는 신청률이 상당히 많았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9명이

정근수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남동수 노동복지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게 몇 년째지?

정근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아마 적어서 그 원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은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정근수위원

우리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산이 점차 줄다 보니까

정근수위원

그럼 도비가 적으면 시비는 좀 많이 얹어주면 안 됩니까? 요즘 이 어려운 경기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도비가 30%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시비가 70% 부담을 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이걸 배움으로써 실직이 없어지고 감소되는데 이걸 자꾸 중단시키면 일 할 자리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 19명 중에도 지금 보면 자격증이 이제 19명 그대로 다 취득을 100% 취득을 하고 또 이 중에 19명 중에 취업이 또 1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률은 한 58% 이렇게 됩니다.

정근수위원

이거 한번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뭐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 시청 앞에 우리 노조원들이 와서 계속 저렇게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내가 우리 4층에 우리 열린나래 가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노사정 협력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표창을 받았고요. 2013년도에는 지역산업 정책으로 산자부 윤상직 장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는데 저 몇 명 안 되는 저런 노사 관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못합니까? 아니, 저 아사히 하청 노조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제 이게 회사 자체 내의 노조 같으면 노사가 이렇게 대화로써

안장환위원

예, 그렇고요. 내가 제가 물을게요. 지금 그 어디입니까, 노사위원회인가 거기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안장환위원

그래서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결단이 났다 했죠?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 해고에 대해서 2가지를 그 아사히글라스 하청노조가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6일 날 이제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이유 없다 이거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래 항상 제가 몇 번에 관여를 해 봤는데 우리 시 측이나 기업 측에나 일단 노사정위원회에 제소를 해 놨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각을 되었어요. 기각이 되었으면 우리 구미시가 정치적으로든지 도의적으로든지 어떠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생각했거나 또 뭐 앞으로 할 생각,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조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각하 판결이 났었고 저희들은 그거와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이제 아사히글라스와 GTS 또 노조가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렇게 하면 구미시 이거 청사 입구에 보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그런 우리 구미시 노사정 관계인데 이런 거 정도야 간단하게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제가 그 앞에 출퇴근하는데 그 사람들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뭐 통상적으로 대충 아는 내용인데 페이지는 143페이지에 있는데요. 다른 거 뭐 무지개나 참살이 이런 거는 제목을 봐서 좀 알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 제목이 뭐예요? 아, 참인재교육 총연합회 이래 가지고 하는데 예산도 굉장히 아주 제일 많고,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도 사업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시도비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자료를 여기 온 데는 시도비 매칭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건 자료가,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자료가 거의 없네. 자료 예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여기 자료를 요구해 왔는데, 있어요? 그럼 그냥 얼마만 있지,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여기 뭐, 도 사업이다,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인건비하고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한 9% 정도인데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를 여기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역의 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구미지역에 엄청 많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많은데 그거하고 다른 점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같은 거예요. 뭐 방과 후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5년 앞으로 이게 이것도 뭐 허가를 해서 자기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뭐 우예되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매년 재심사를 해서 이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안장환위원

올해 심사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심사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에 예산이 올라와요, 2016년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에 매년 1억 원 내에서 또 예비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심사를 해 봐야 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이제 도에서 선정이 되면

안장환위원

그럼 올해 지금 예산이 다 명년도 예산을 지금 하매 우리 자료가 다 나왔는데 거기 책정이 되어 있느냐고 묻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남동수 노동복지과장, 신경순 희망일자리창출담당을 보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얼마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있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기업이 사실 좀 열악합니다. 이 참인재교육연합에는 이제 10명으로서 인력지원이 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저 위에도 나열되어 있듯이 여기 지금 몇 회에 다락과 마을, 맛사랑, 도영테크, 서로인,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 또 사회적기업도 있죠?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사회적기업이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마을기업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저 나름대로 정말 뭐 이래 만들고 지역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앞으로 비전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런 거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찻집 하는데 뭐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이런 거 지원해 주고 뭐 맛사랑,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러면 경상북도 지정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4개 업소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마을기업은 4개 업소입니다. 사회적기업은 12개 기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이래 가지고 4개소 경상북도 지정이고 또 이거 참교육 이거는 아, 이거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안장환위원

또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 이러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고용노동부고 이거는 도 지정이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도에서 지정하면 뭐 도비가, 도에서 아주 예산을 전액 지원하든가 해야 되지 이런 거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예산이 이런 용도로 모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래 도에서 이런 걸 지정해 가지고 또 시에 부담을 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에서 하라 한다고 무조건 합니까? 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이중적이고 별 필요가 없는 그런 예비 사회적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올해 여기 전부 4개 사업 하고 전부 다 올해 예산 올라옵니까? 내년도 예산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할 때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이걸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간단한데 연구비, 용역비 안 있습니까, 119쪽에 우리 지역 업체가 없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제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비용역은 저희들이 도내 제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 아는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도내 제한입찰

김상조위원

수차 하듯이 이거 그 밑에 거는 보면 2015년 것도 보면 뭐 금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로자 임대아파트 아파트 관리시설 용역 1억 3,000인데 이런 게 아마 우리 지금 예산 보면 많아요. 경상북도 입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역 업체가 없어요? 지역 업체가 입찰 보면 다 떨어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래 이제 규정으로 이제 도내 제한입찰을 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서 이제 입찰

김상조위원

아니면 이거 지역 업체 주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건 안 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나눠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김상조위원

곤란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어르신 전당 버스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차고지 안 되고 노박 입찰은 경주, 포항 이래 되니까 그것 똑같듯이 그 밑에 건 보면 3,000만 원 금액인데 이런 것까지도 입찰 봐서 대구, 경산 이렇게 줘야 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정밀 안전진단 말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구미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구미에서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회계과에 협의한 결과 없어서 대구에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 밑에 거도 청년 마이스터 개발원 이런 것도 없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청년 마이스터 개발원은 물론 이제 지역의 대학에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연구원도 많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제출하려 그랬는데 거기에 적합하다고 경북테크노파크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산 보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결산을 보면 진짜 구미에서 할 게 많은데도 타지 업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이런 걸 좀 시정하면 안 돼요, 과장님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 3년 전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에 적합하지, 세월이 지나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고용노동부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천의 글로벌진흥지구라든지 성남의 잡월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김상조위원

그러면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은 꼭 해서 용역을 입찰을 해서 주지 말고 아니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하면 안 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 하는데 이런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 지금 쉽게 말하면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진짜 이거는 금액이 크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사람은 저희들 지역에 3명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김상조위원

그런데 사람은 있지만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요. 자기들 금액이 갑이 거의 많이 가져가요, 갑이.

윤영철 위원장, 회의장 퇴장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뭐 입찰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김상조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딴 것만 해도 뭐 수익성 되는 거 이런 것도 뭐 시설관리 용역에 주지만 시설관리공단 넘겨주면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버리면 편하잖아요. 예산도 좀 적게 들 거고 쉽게 말하면 여기 용역비용이 쉽게 갑에 가는 금액을 안 가져갈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뭐 우리 지역 그냥 그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건 한번 개선해 주든지 시정하든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많더라고. 이런 거는 아싸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도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한성희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석을 가리키며 손짓을 함) 저는 됐습니다. 예, 임춘구 전 의장님

「위원장 어디 갔노?」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가서 앉아요」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김상조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상조위원

예, 다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한성희 부위원장, 위원장석에 앉음) 123쪽 과장님, 민간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여기에요. (주)선산행복일터 외 8개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뭐, 행복일터가 어디에 있어요? 뭐하는 곳이고 어디에 있어요? (한성희 위원장대리, 윤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영철 위원장, 회의장 입장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행복일터는 신발이라든지 이런 청소업체입니다. 신발 같은 거 하는데

임춘구위원

세탁소라요?

세탁소 차려놓고 해요?

그러면 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8개사 이래 놨는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게 2014년도에 보조금이 6억 1,700에서 5억 4,100만 원 집행하셨어요. 이게 2014년 자료는 11월, 12월 자료 아닙니까?

이게 1월부터 연말까지 다 기라요?

그러니까 산출을 잘못했는 거 아닌가 싶어 제가 묻는 거라요. 2014년도 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금년에 받을 때는 2014년도 거는 11월, 12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부기를 해 놨단 말입니까?

그래 저는 두 달 동안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124쪽에 보면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3억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어느 달에 집중해 나가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자료, 2014년 자료 이게 전부 다 1년 치라 말이죠?

그러니까 2015년 거는

10월 달까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2015년은 예산이 5억 6,000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5,300만 원 차이나는데 왜, 나머지 잔액이 여기 2,300을 써야 되는 거라요, 그죠?

이 자료에 의하면

11월, 12월 해야 되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라요?

그러면 뒤에 142쪽에 인건비 지원 또 2014년도에 7,723만 5,000원 있어요. 142쪽에 그다음에 2015년도에 또 5,800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앞에는 제가 앞쪽에 124쪽은 인건비라 했는데 8개사 인건비 그다음에 뒤에는 2015년 7개사, 2014년도는 8개사, 뒤에는 선산행복일터 여기 한 군데만 나가는 거예요? 142쪽 자료는.

예?

그러면 앞쪽에 123쪽에 개발비고 142쪽은 인건비라 이 말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142쪽에는 인건비 지원 현황이고 142쪽 하고 143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144쪽 하고 또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임춘구위원

(웃으며)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제가,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142쪽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2014년 하고

임춘구위원

아니, 144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2015년 그 뒤 페이지에 나오고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또 그 뒤편에 같이 또 나오고

임춘구위원

144쪽은 제가 지적하는 그 단체가 없어요. 없고 145쪽에 홍보비 이래 갖고 600만 원 있는데 이거 말고 앞에 물으니까 이것도 인건비라 하고 뒤에 것도 인건비라 하니까 그래 제가 묻는 겁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제 예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이렇게 틀리고 페이지가 다르다 보니까 양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산행복일터는 사업개발비는 지원이 안 되고 인건비만 지원이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낼 때 전년도 거는 11월, 12월 걸 내고 또 금년도 거는 10월까지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료로 봐서는 전체를 해 놨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 자료 다음 이런 거 하나라도 의회에 제출하는데 과장님이, 우리는 의원들이 자료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자, 여기 8개사 2014년도에는 8개사, 2015년은 7개사 123쪽에 나오는 거 말입니다. 보조금 말입니다, 보조금. 제가 계장님, 이해됩니까, 계장님?

123쪽에 8개사 아닙니까? 행복일터 외 8개사 2015년 자료에는 7개사

그죠? 그다음에 142쪽에는 1월 달부터 해서 이거는 이게 인건비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임춘구위원

143쪽도 마찬가지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 단일팀, 단일기업 이거 하나 나가는 거라요?

앞에 거는 8개사, 7개사 나갔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부기 좀 잘해 주시고 여기 제가 지적했는 2개 인건비 지원금 이 내역을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자료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 1년에 월 지원 이래 해 줍니까, 한꺼번에 다 줍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쭉 내역대로 월 집행했는 그걸 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개나리아파트가요. 지금 입주현황이 업체가 지금 25군데 정도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75세대 중에서 30% 정도가 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여기 우리가 안전진단은 문제가 없었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정밀안전진단 C등급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

C등급 받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지금 입주현황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안쪽에 실내 문제 이런 건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여기 근 준공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조업에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만 입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조업에 한해서 이제 특정 기업에 한해서 하고 또 여성들만 하다 보니까 조금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제 공간 내에서 뭐 성차별 뭐 남녀를 이렇게 좀 같은 지역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성을 한다 치고 금방도, 그 조례로 되어 있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조례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입주를 만약에 어차피 지금 관리비가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 하매 사감이라든지 전기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은 지금 동일하게 들어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서. 차이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안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바꿔서라도 입주율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그래 30%도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금 4개 동인데 구분을 해서 반반 구분해서 이제 한쪽은

윤종호위원

남성 주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남자근로자를 입주시키고 또 다른 한쪽은 여성근로자를 이렇게 뭐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윤종호위원

아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성인들이 들어올 것이고 아니, 이제 집이요. 동이 다르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동이 다르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도 일단 사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여성이 무조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처음부터 미혼여성

윤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 무조건 처음부터 우리 조례에 정의되어 있든 어디든지 안이 정의되어 있지만 금방도 지금 안이 요즘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것을 허물 때까지 무조건 여성만 있어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안쪽에 감시를, 감시 하면 좀 그렇지만 여기 하게 되는 사감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동을 바꿔 가면서 문 따고 들어가서 그런 사례가 어떤 범행이 옛날과 달라 그런 일 일어날 일 없지 않냐 이야기예요. 그 관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0%대를 해야 그 정도 해 버리면 내가 봤을 때 2배 이상은 최소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윤종호위원

예, 경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세를 얼마나 받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2만 2,000원 받습니다.

윤종호위원

2만 원 같으면 지금 원룸 같은 데 30만 원 이상 가잖아요. 10배 이상 싼데 이것을 매일 관리비를 내시면서 유지하고 안전진단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내가 봤을 때는 10배를 더 주고 10배 한 10배 더 되죠, 그죠? 30만 원 기본 보증금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 봤을 때는 근 20배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그 활용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조례 부분에 미혼여성 그 제조업 근로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조업 부분을 좀 더 이제 폭을 확대를 하고 지금은 이제 미혼여성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남성을 이렇게 입주를 시키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이제 해소가 된다 하면

윤종호위원

일차적으로 제가 안을 갖다가 좀 제안을 내자면 그 성비에 대한 거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꼭 제조업이 아니라도, 제조업이 아니라도 일반 요새 4대 근로자보험 다 들어가잖아요. 그 보험을 유지라든지 1안을 두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충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동이 4개가 되면 2동 나누든지 아니면 특정한 성비가 적게 되면 4분의 1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계속 이게 세월만 흘러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지금 방 한 개 없는 못 구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 반드시 실천하셔 가지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사회적기업은 우리 시비가 직접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사회적기업에 시비도 맹 들어갑니다, 이제.

윤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도 내가 지금 집계를 내 딱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에 근자에도 어느 정도 한 2~3년 전에도 이 사람이 사업자가 취소가 안 되었나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의구심이 좀 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원들을 갖다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인원을 허위로 해 가지고 명부를 올려서 지적된 사례가 여기 한 군데가 있어요. 내가 아는 분도 보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째 보면 이분들이 고용 창출을 하지 않고 이름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감시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분들이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철저히 감시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설계를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것을 반대로 우리 시에서 도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책을 갖다 악이용을 해서 어떤 업주가 배를 불리는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철저히 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에 대한 것도 이거는 지금 내가 여기에 특정 업체명을 오픈시키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건 별도로 과장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바깥에 앞에 지금 참 보기가 난처한 부분 있죠? 출근하실 때. 지금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복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복직 외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다른 요구사항은

윤종호위원

우리 시장님하고 뭐 면담 이런 것도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것도 없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가 GTS인가요, 회사명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GTS, 예.

윤종호위원

GTS 지금 이거 문제가 아사히글라스하고 그 중간 하는 용역을 하는 GTS, GTS는 지금 파업신청을 했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GTS가 10월 30일 자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폐업이 되었습니까? 그럼 노동자들은 이제 아사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GTS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용을 창출을 임시적으로 일단 했지만 중간단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산물이 없어요. 제조업 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은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 보니 벌써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도망가기 바쁘고 자,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뭐 땅 보상 땅 거기에 이제 투자비 대비해서 땅 보상 50년간 그리고 국세 그리고 국내 세금혜택을 주지만 지금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아사히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에서 받았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시에다가 희사를 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오늘 아침에도 조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외국인 전용단지가 실은 우리가 지금 4공단 같은 경우도 한 7만 3,000평(240,900㎡) 남아있고요. 지금 5공단도 지금 닦고 있습니다. 700억 정도로 우리가 또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를 하는데 별도로 이게 우리가 이제 국내기업을 봤을 때는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또 아니걸랑요. 그건 뭔가 하면 국내기업이 외국의 기업에 버금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우리 투자통상과 안에 국장님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한 가지는 이게 외국인 브랜드를 갖다가 전시하듯이 꽉 길거리에 또 너무 이래 버리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또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 주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기 끊어졌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전기는 왜 끊어졌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텐트 자체가 불법으로 이제 치고 있는 상태이고 혹시라도 이제 시청 경내에서 전기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또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그것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불법이라고, 말씀인데 불법에 연관되어 버리면 저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업 뭡니까, 근로자들이 집회신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집회신고는 하고 있는

윤종호위원

개인이 대상에 들어가서 텐트를 쳤는 건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집회신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그걸 갖다가 좀 이래 해결을 직접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째 보면 저 사람들이 자꾸 추워져, 오늘 추워지는데 길거리에 나돌면서 추워지는데 나무 장작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시가 그 불법 텐트기 때문에 위험을 우리 시 책임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우리 시가 외면을 하는 택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전 더 클 수 있다고 전 보걸랑요. 텐트도 있고 안에 거기다 불 당길 때 종이, 종이도 하지만 거기에 화력이 강한 휘발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을 직접적으로 노사하고 이거 노사면 직접적으로 우리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좀 다가가셔 가지고요. 그래서 빨리 어떤 방향으로 추워지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국장님,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만 의지가 또 중요하니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텐트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이제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가 철거를 할 것인지 그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자진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이미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자진 철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

항간에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전혀 어떤 만남을, 시장님하고 그럼 관계를 한번 만남을 해 봤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시장님도 만났습니다.

윤종호위원

만나보셨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옛든 추워지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회사입장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따로따로 원했을 때는 이게 절대 접점을 못 찾으니까 우리 구미시 국장님 하고요, 조금 나서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또 더 이상 피해를 안 보도록요. 또 우리 구미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요. 또 외국인 전체에 대한 그 기업이 들어오는 데도 이미지가 또 있고 또 한 분 한 분이 안 소중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하고 같이 연계도 하시고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예, 저는 119페이지에 근로자문화센터 구평에 지난번에 그게 중간에 있는 기둥하고 물하고 이 관계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걸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이렇게 소송 문제가 계류가 되어서 사업을 전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이월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원 시공자 측하고요, 협의는 뭐 계속 이렇게 재판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2011년 4월 달에 근로자문화센터가 개관이 되었습니 다. 그래 2년 뒤인 2013년 8월 달에 이제 주요 철골 부분에 대한 녹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보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공 당시에 업체에서 하자보증 보수기간을 5년으로 끊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년 차에 이제 녹이 슬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 시공업체에서는 일반도장 부분으로 생각해서 자기들 5년을 끊었지만서도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는 하자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10월 달 하고 11월 달에 이제 김천지원에서 이제 소송 변론을 했었고 또 3차를 지금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예산을 또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한성희부위원장

그래 하여튼 그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2월 달에 이제 입찰을

한성희부위원장

도장 부분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줬는데 계속 이렇게 재판이 계류 중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근로자문화센터가 가장 좀 안전한 가운데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3, 124, 142, 145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인건비, 개발비 이렇게 쭉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제가 사회적기업에 여기 지금 중간에 2개 있는 업체 YMCA하고 백두리 싸이클링은 전년도에는 고용 인원이 17명, 18명이었는데 2015년도는 5명, 1명으로 줄었어요. 과연 이 1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동 아니면 이게 정말로 최저 우리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17명, 18명을 운영하다가 5명, 1명으로 했는데도 어떤 명분에선가 보조금, 인건비, 개발비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동 좀 저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여기 있는 1명은 사회적기업에 전체 인원이 1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인원이 1명인데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50명 이하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전년도에는 18명이나 하다가 왜 '15년도에는 그러면 1명밖에 지원을 안 하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이거는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50인 이상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이제 심사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 주고

한성희부위원장

전년도에는 그러면 18명을 했고 그러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기업체에서 요청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50인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그 인원을 다 지원해 주지는 안 하면서도 매년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그 인원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거 한번 봐주십시오. 130쪽 하고 131쪽에 외국인 복지사업 지원단체 운영현황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4,090명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4,090명.

김상조위원

4,090명, 여기 보면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꿈을 이루는 사람들, 구미제일, 2014년 거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없는 거는 맞는데 2015년도 거 보면 예산액을 집행을 다 썼어요. 이게 11월 달, 12월 달 안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신청을

김상조위원

단기적 하는 건 좋은데 연중하는 거 이런 거는 11월 달, 12월까지 다 안 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신청을 할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미리 주고

김상조위원

대개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월 말 기준해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또 외국인 이거는 다 보면 예산이 다 집행이 다 가버렸어. 문화공연 이런 거는 뭐 가도 되는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은 이거는 연중하는 거는 남았어야 되는데 이게 다 썼고요. 그리고 용어가 보면 꼭 이렇게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들이 물론 종교가 이제 한 나라에 이제 2개 종교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관리 단체별로 나라가 좀 틀립니다. 내용은 업무내용은 같습니다만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상조위원

그래 지금 이제 사회적 보면 모든 게 통합 위주로 가거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렇다고 이제 종교가 서로 다른데 이쪽 한 단체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김상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윈윈하기 위해서 이쪽 거 줄 건 주고 이쪽 거 받을 건 받고 하셔서 쉽게 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체육진흥공단도 체육회도 생체하고 엘리트체육은 지금 갈라졌는 걸 이제 통합으로 가거든요. 지침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구미가톨릭 하면 몇 개 나라를 정하고 또 여기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몇 개 나라 이렇게 나라를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똑같은데 제가 봐서는 여기도 뭐 베트남 사람 있을 거고 저기도 베트남 사람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왕이면 한 단체에서 이렇게 나라별로 좀 정하면 더 동료가 더 잘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라별로 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뭉치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하는데 또 뭐 불교나 가톨릭 쪽에 이렇게 오기도 조금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종교단체별로

김상조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쪽에는요? 저쪽 이슬람교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하면 기독교 하고 불교 하고 이 가톨릭 하고

김상조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 게 그 뭡니까, 그거 이슬람교 무슨 대회 있고 하는 날 우리 사곡역 광장에서 난 저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들끼리 다 하더라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은 3개 종교에서 이제 3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꼭 그렇게 지금 이게 노박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노박」하는 위원 있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거 좀 시정할 수 없는 건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종교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제 개인적으로는요, 종교는 자기들의 믿음이고 그걸 뭐 자격은 다 있겠죠. 그건 자기 건 배제하고 진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지 종교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안 맞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종교적으로 뭐

김상조위원

아싸리 이게 뭐 구미가톨릭 이런 건 빼고 구미근로자문화센터 이래서 외국 안 그러면 외국인문화센터 이래 가야 되는 거지 이 종교는 하나의 종교고 믿음인데 이거를 자꾸 그 단체에 가니까 계속 말이 많아서 나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짤 때 옛날에 뭡니까, 초파일 때 등 그것도 예산삭감 했고 성탄트리도 삭감했고 가톨릭 성탄트리 하는 것도 다 삭감했잖아요. 이게 종교적이라서 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고 이걸 하는 단체는 따로 좀 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오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현재 방법대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 현재

윤영철위원장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응모할 때 하매 그렇게 정해져 와갖고 왔는, 계약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행정 그걸로 해 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못 바꿔요. 하매 그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 하매 그 이름가지고 계약했는 걸 가지고 이름을 지금 해서 바꿔 달라고 하면 가만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각 그 종교단체별로 또 나라를 관리하는 그 나라도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제가 하는 게 종교는 자기 개인의 믿음이지 종교를 결부시켜서 봉사 이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한 개 넣어줘요」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 이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윤영철위원장

자, 자.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김상조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어떻게 종교단체가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 하는 게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자격이 있으니까 하겠죠. 우리 하겠는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처음부터 하라 해도 어쩔 수는 좀 없습니다, 이게.

김상조위원

맞죠, 그래.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김상조위원

거기 명칭이 하는 거 보면 똑같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이게 지금 주최하는 게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서 하기 때문에 종교라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업무적으로 봐서 근로자들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직접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는 김상조 위원 의견은 맞습니다, 하여튼 예.

김상조위원

그렇지, 이걸 좀 이게 누누이 지적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종교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

김상조위원

아니, 대표자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아까 뭐 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라도 자기 이름을 쓰고 그걸 좀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봐요, 이거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3개 단체가 합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있고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은

김상조위원

그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 3개 단체 합해요? 1개 단체 해야 되지 하려면 통합을 하든지. 그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면 우리 여기 김인배 전 한노총 의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구미에 있는 것 같으면 한국노총에서 지휘해서 같이 외국인 근로자나 국내 근로자나 같이 가라고 그만큼 했는데도 통합을 안 시켰잖아요, 계속. 왜 이 단체에 뭐 이때까지 3개 단체가 자기들이 영역권이 있으니까 그걸 안 내놓는 거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나 국내 근로자나 똑같은데 그러면 더 합심되고 더 좋을 건데 자꾸 나눠서 하니까 나눠지는 거잖아요. 같이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모두 함께’라고 해 놔놓고 행사는 따로 해 버리고 이래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외국인 근로자하고 우리 국내 근로자하고의 어떤

김상조위원

그게 시각 차이예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 따지면 제가 이런 말 할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좀 무시하고 이런 사람 우리나라 사람 무시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과연 베트남 사람이나 저 인도나 이런 사람들 무시 안 합니까? 내 마음 구조 의식 자체가 좀 바꿔나가야 되지

윤영철위원장

자, 김상조 위원님 (웃으며) 자꾸 그러지 마시고

김상조위원

통합해야지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이 부분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들이 노박

윤영철위원장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김상조위원

왜 그래 하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나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 문화축제나 이거 통합해 같이 하면 더 상생발전 될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것도 문화도 이해하고 우리가 그 나라 문화도 이해하고 같이 상생발전이 될 건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따로따로 이게 또 3개 단체, 어떻게 3개 단체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럼 자기 몫을 챙긴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 몫을,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 가자는 뜻이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김상조위원

그래 어려운 거 알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지금도 그래 하잖아요. 우리도 의회 들어오면서 쉽게 예를 들어 27개 읍면동에 몇 개 동 축제하는 거를 각 지역의 동료의원들이 좀 양보를 해 줘서 쉽게 말하면 축제도 없앴듯이 그걸 좀 하나로 통합해, 자꾸 통합해 가자는 뜻인데 이걸 자꾸 나누니까 나는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나누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도 몰랐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 했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제가 위원장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혹시 우리 노동복지과 도영테크에, 사회적기업 도영테크에 관해서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하나

윤영철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과장님, 여기에 144, 145쪽에 보면 도영테크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2014년도에 도영테크에 사업명, 지원내용을 보면 방과 후 학교, 기업홍보를 위한 회사 이미지 구축 및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도 좀 뭐가 이 사업명 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지원내용도요,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4년도. (신경순 희망일자리창출담당, 김정곤 위원 옆으로 와서)

예?

사업개발비 예, 도영테크 방과 후 학교, 기업 홍보를 위한 이미지

사업명이 잘못되었습니까?

김인배위원

잘못되었네, 이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뒤 페이지하고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밑에 215쪽에 2015년도의 사업개발비는 보면 전자 부품 조립 임가공 해 놨는데 여기는 또 방과 후 학교로 들어가 있으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맞아요, 그래 잘못

김정곤위원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착오 기재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또 사회적기업에 전자제품 조립 및 임가공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이제 가정용 한의원용 다용도 복합조리기, 약탕기 이렇게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회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전자제품 조립 및 임가공하는 업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건데 다 사회적기업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이라고 이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소수의 그 취약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일반회사와 틀리게 그렇게 소규모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마 이것도 사회적기업 이것도 사업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고 분명히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거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도에서 이제

김정곤위원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붙이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이거는 제가 봐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러한 거는 그러면 뭐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도에서도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니, 죄송한데요. 과장님, 여기서 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에 바로 접수합니까, 시에 접수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시에 접수해서 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시에 접수 받아갖고 바로 보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한 개도 시에서 안 걸러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시에서는 접수해서 이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이제 그 심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자, 시에서 10개 들어왔다, 그러면 도에서는 구미시 보고 10개 접수 받는 대로 다 올려 보내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 말이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구미시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그 말이잖아요. 무조건 도에서만 선정되어 온다 하면은 아까

시비 들어가죠?

그럼 도에 선정되면 시비는 그냥 하는 대로 다 줍니까?

아까 김정곤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가 그거예요, 그 뜻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자꾸 도에서만 일방적으로 도에서만 선정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구미시에서도 그 선정하는 데 있어 갖고 일부분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걸러가는데 하매 대번에. 자, 김정곤 위원님 계속,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겠지만 뭐 커피 등 음료 제작판매, 전자제품 조립 및 임가공은 이게 사회적기업이라고 우리 지자체에서 취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어떠한 개발비 지원이라고 외부적으로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뭐 분명한 이거는 사회적기업의 어떠한 목적을 실현한다, 하지 않는다 경계를 설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사회적인 가치실현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행위, 사기업 행위니까 이런 거는 배제되어야지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뭐 일부 기업에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판단을 하실 때 조금 더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업 지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권고합니다. 예.

김인배위원

이게 선정기준에요, 이게 아이템을 보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이 없는 아이템이라도 취약계층의 나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하면 이게 되거든요. 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도 법이 그렇더라도 진짜 공공성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은 심사할 때 제외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죠.

윤영철위원장

자, 다 하셨죠?

김정곤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우리 김인배 위원님 물어봤는 거 그거 사고이월 됐는 거 설치공사 하자보수 관계 소송 관계, 소송의 주원인은 뭡니까?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 이 뜻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시공업체에서 당초에 이제 계약을 할 적에 하자보증 보수기간을 5년으로

윤영철위원장

예, 하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보증보험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2년 차에 이제 녹이 슬었기 때문에 보증 그 책임이 당연히 시공회사에 있다고 보고 이제 그 보수를 해 달라 그랬는 거고 시공회사에서는 일반적인 도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5년을 끊었더라도 1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자책임 그 기간을 넘어섰다 하고 있는데

윤영철위원장

아, 그래 이 부분은 벗겨진 부분이니까 도장으로 보고 도장의 보증기간이 1년이다, 보통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5년인데 이제 색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밖에 안 된다 그 뜻으로 소송 걸었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하자보증 보수기간을 이제 보증 이제 도장 부분도 5년으로 통합해서 전체적 5년으로 끊었어요, 이거를.

윤영철위원장

그럼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5년으로 끊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일반 도장으로 봐서 1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보증금 우리가 하자보증 지금 해 놨죠? 보증금 넣어놨죠? 이 사람요, 이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넣어놨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하시면 돼요, 빼가지고. 지금 진행하세요. 소송해서 지면 내주면 됩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중에 있고

윤영철위원장

이 돈으로 하지 말고 보증보험에 지금 해 놨는 그 회사 그 보증 돈 가지고 이 공사를 하라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제 그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윤영철위원장

참내,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 얘기했는 공사감독부터 해 가지고 전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 부분.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김인배위원

과장님, 보증보험에 이 돈이 들어가 있어요?

윤영철위원장

당연히 있죠, 보증보험 끊어 들어가는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김인배위원

3억이죠?

윤영철위원장

아니, 얼마 있는데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지면은 우리 돈 주면 되지.

윤영철위원장

제 말이요.

윤종호위원

이게 말씀에 미안한데, 이거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당시의 법에 문제가 되었던 거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기면 승소하든지 패소를 하든지 그에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진행을 하셔야 되죠. 진행하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윤종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2월 달에 저희들이 입찰과

윤영철위원장

아니,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윤종호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예산으로 하고

「안 돼」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산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금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래 다 발생 다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미시에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보증금이라는 그 인정이 되어야지 보증보험에서 지급을 안 하겠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아니, 보증회사에서는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산을 섰는 거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그 회사에서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니

윤영철위원장

국장님, 대한민국에 공사해 가지고 관급공사 해 가지고 예산가지고 보증하는 데는 없습니다. 보수하는 데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게 이제 도장공사가 1년이라 하니까 자기는 하자기간이 아니라고 발뺌을 빼기 때문에 보증기간에서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당시에 계약할 때 관계 공무원 하고 예? 처벌하세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래 그걸 우리가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예산을 먼저 세워 가지고 수리를 하고

윤영철위원장

그럼 했어야 되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승소, 아니요, 지금 승소를 하면 이제 보증보험에서 하자 받겠다 이 뜻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럼 돈 3억이라 하는 돈을 이렇게 사장시켜 가면서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 예산에 지금 설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추경에 부랴부랴 세운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윤영철위원장

그것도 추경에 안 된다 할 때 예산 없다 하면서 해 가지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

김인배위원

죄송한데요, 보증보험에서 그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게 이렇게 판결이 소송 중인데 판결이 안 나도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당연히 그 돈을 써야 돼요. 보증보험회사 돈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판결이 나기 전에 보증보험회사가 인정을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못쓰게 한다 그러면 이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게요, 내가 그 당시에 그 문화센터 이사장 당연직으로 있을 때에 그 시공, 설계, 감리까지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시공 보고 처음에는 조졌는데 우리는 설계대로 했다 이거예요, 설계대로. 그다음에 일반 도장은 1년밖에 안 돼요.

윤영철위원장

그렇죠.

김인배위원

우리가 배 만들 때 하는 그런 도장들은 특수 도장들은 그게 보통 한 5년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는고 하면 이 녹물이 떨어지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수영장이라는 이 갇혀져 있는 실내에다가 빔을 해서 일반 도장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 시공, 설계, 감리가 다 이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나는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해서 빨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증보험에서 이 돈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 못쓰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윤영철위원장

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했는 우리 김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장 부분, 도장 부분은 하자보수가 1년입니까, 5년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는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법에 되어 명시되어 있어요. 통상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하자보증 관계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통상적으로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렇죠.

OK,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증보험 들어갔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요. 하자보수 보증금 들어가 있는 돈이, 공사비의 5% 들어갑니까, 요즘은?

얼마 들어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는 이제 총 금액은 지금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제 소송해서 보증보험

윤영철위원장

아니, 공사금액도 모르고 그래 뭐 한다는 말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5,8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청구금액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5,800만 원.

윤영철위원장

5,800만 원이면 택도 없네요.

다 받아낸들.

아니요, 공사를 무슨 5,800만 원밖에 얼마짜리 공사인데 5,800만 원 보증 끊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래 총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에서 5,800만 원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부분만 공사비 들어가는 부분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5,800만 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할게요. 5,800만 원을 하자 보증보험 증권회사에다가 구미시에서 공문을 보내세요. 자, 우리 이래 하기 때문에 주십시오,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소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영철위원장

일단 거기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못 준다 그러면 여기 구미시에서 그 보증보험회사에 소송을 또 거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니요, 현재도 시공회사하고 보증회사하고 같이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구미시하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럼 보증회사도 안 주려 하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보증회사도 지금 5,800만 원 저희들이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같이.

시공회사하고 보증회사하고 같이 지금

윤영철위원장

시공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이게 그러면 도장으로 봤네, 그러면요. 그 보증회사에서 안 주려 하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이거 지금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감사 의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 의뢰했어요?

건물이 2년도 안 돼 가지고 도색이, 도장이 하고 이러면 당연히 감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실공사 아닙니까? 할 게 뭐 있어요?

소송은 하자에 대해서 소송했는 거고 이 설계하고 그 제품이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여졌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소송만 걸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묻지 마시고 이 관계 서류 일체 저한테 다 주세요. 설계부터 해 가지고 계약업체부터 다 주세요, 저한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됐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윤종호위원

감사해서

윤영철위원장

그 당시에 공사감독 분부터 해 가지고 설계 감리했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한성희부위원장

비닐만 지어도 3년, 5년, 10년씩 가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김인배위원

그래 이제 시공은 설계가 이래 되었다 그러고 그러니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설계 측에서 물어야 돼요, 이 부분은.

김인배위원

설계는 감리를 또 미루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때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니까.

한성희부위원장

마칩시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구미시청인 것 같으면 벌써 끝날 사건입니다. 구미시에서 만약에 내부에서 우리 청사가 그랬는 것 같으면.

김인배위원

신경 바짝 써서 빨리 해 보자, 빨리 추진 아, 예산 줬는데 왜 그걸 집행을 안 해 가지고 그래.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남동수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지금 설계가 되었잖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안 업무는 안 하셔도 돼, 보고는 안 하시고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4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과장님, 민간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157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구미시 녹색어머니 연합회 교통안전 지도 해 가지고 1,400만 원 보조금이 나가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해 가지고 1,600만 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뭐가 차이, 무엇 때문에 이래,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래요. 앞장하고 뒷장하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2014년도

한성희부위원장

이거는 '15년도 거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앞쪽은 2015년이고

안장환위원

아니, 여기도 2015년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원일 아, 이 표기가

안장환위원

'15년도에 1,400만 원 되어 있고 이것도 '15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정산을, 정산내역을 적다 보니까 2015년도 1월 달에 정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전년도 2014년도에 지원되었는 금액입니다.

안장환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이제 표기는 제목 자체가 지원 및 정산 현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속 내용에 보시면 그 칸에 예, 2014년도에 1,600만 원이고 앞쪽에는 2015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지, 둘 다 2015년도 해 놔갖고 2015년 1,400, 1,600 이래 되어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위에는 앞에는 13-1에 민간사업보조 집행내역이 2015년도에는 1,400만 원을 보조집행을 했고요. 13-2 158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이라 해서 이거와 별개로 이제 정산되었는 게 2015년도에 정산했는 거를 표기하다 보니까 2015년 1월 14일 날 정산했거든요.

안장환위원

난 본 위원이 예산이 1,4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정산은 왜 1,600만 원으로 정산되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2014년도는 1,600이 지원되었는 게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안 그래도 녹색어머니 연합회에서 일전에 그 회장님 만났는데 차기 연도 올 연도 예산에는 이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이게 「지방재정법」이 지원근거가 좀 불명확해 가지고 제가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목을 좀 이 목으로는 못하고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한마디로 풀예산으로 이래 준다 이 뜻이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말씀 그래 올려놨고 내년 추경에 가서는 저희들도 「구미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은 한다는 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일괄적으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161페이지에요, 제가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서 내가 이 세부자료도 요청하고 이래 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특별회계 제가 자료에 의하면 운행대수 4대를 했는데 4대고 괄호해서 6대 구입, 이거는 뭐예요? 6대 구입하려 했는데 4대만 했다는 뜻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6대를 구입해서 현재 운행은 6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운행 그 종사자가 지금 4명을 채용해서 지금 그래 운행하고 있다는

안장환위원

차는 6대 구입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2대는 뭐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2대는 일단 그 상황에 따라서 고장도 날 수도 있고 이래서 또 스페어로 지금 그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예산낭비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차량 같은 거는 즉시즉시 구입해서 그에 따라서 해 보면 되는데 4대만 해도 제가 앞으로 충분한, 4대 이 자료에 의하면요. 1일에 10명꼴이라요, 4대가 운행했을 때 10명꼴이거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1대에는 2명꼴이라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직원은 7명이 있어요,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이용자가 230명으로 해서 내가 토털 이래 계산을 해 봤는데 운행횟수는 뭐고 이용자는 뭐예요? 왜 횟수가 이렇게 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용자는 230명인데 운행횟수는 375회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사람 안 타는 거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구를 간다든지 그러면 잠시 1시간 정도 이내에 진료를 받고 바로 이제 타고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번 예산 때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달라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삭감도 하지 않고 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량 4대가 연 인원 7명이에요. 이용횟수 차 1대가 1일 2명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통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입안을 했을 때 지금 이 실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과연 적정했느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보건복지부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저희가 기준으로 따지면 장애인 1급 이상 되는 2급 이상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명 기준으로 1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미시는 17대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목표 대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에 6대, 금년에 6대, 내년에 5대를 계획을 잡고는 그래 있는데 막상 이것도 작년에 이제 금년도 8월 달에 첫 스타트를 하면서 시범운행을 해 봤습니다. 한 달 해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이용객과 당초 요구와 그 했을 때 이 대수가 과연 이게 다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석 달 치를 운행했는 걸 지금 분석을 해 봤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내년에 하는 것도 올해 6대도 지금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마는 아직 발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좀 저희들 뜻을 그래

안장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6대를 또 구입하는 거로 예산이 잡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그에 대한 거를 신중히 제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다행이고요. 지금 6대 구입해서 4대로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2대가 대기한 상태인데 운행, 우리가 사회 뭐 장애인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이중적으로 되는 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아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갖고 맹인 이런 분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른 뭐 노동복지나 이런 거에서도 이런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안장환위원

이게 국가적인 예산인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차량구입은 전액 국비로 대당 4,000만 원을 전액 지원해 주고 문제가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그렇다고 또 이게 국가에서 이래 정책적으로 전 시군이 같이 이제 되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알고요. 예산집행 내역에 유류대 이것만 없는데 유류대금은 뭐 어떻게 이용해요? 기름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도 가고 운행하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전부 다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운영비로써

안장환위원

뭐 어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포함돼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교통약자 여기에 대한 유류대 말씀입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이 차량을 운행 4대를 운행하면 유류비가 내역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유류비를 전부 다 우리가 시비로 전액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왜 예산집행 내역에는 유류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시설공단

안장환위원

유류비도 어느 정도 그 예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설공단으로 저희가 전액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한 건 여기에서는 전출금으로 그래 표기됩니다.

안장환위원

아, 전출금으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7명의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시설공단에서 지급을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 구입만 저희가 직접 하고

안장환위원

그래 봐요, 사업 하나 잘못 해 놓으면 또 7명이라는 또 우리 물론 뭐 일자리 창출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봐요. 실질적으로 하루 운행해서 두 사람 운반하는데 사무직원 7명, 차량 6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선심성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과연 이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여서 운영하는 단체가 과연 몇 개 있겠노? 몰라, 한두 대 정도는 시범 운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난 맞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국비나 이런 거 준다고 덜컥 하라 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한두 대로 시범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미시 BSS 정보시스템 시내버스

윤영철위원장

BIS.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이 구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칠곡~김천 간 해서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년간 45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어요.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광역 정보시스템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광역 2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면 뭐 버스환승이 있고 이제 BIS가 있습니다. 그 환승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버스를 한번 타면

안장환위원

예,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 2번에 환승을 하는 그 문제고

안장환위원

예, 버스정보시스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칠곡이 이번에 참여를 해 가지고 다 이제 3개 시군이 되는 거고 BIS라 하는 건 이제 영어 이니셜인데 Bus Information System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정류장에 내려라 하고 언제 온다 하는 그런 시스템 말하는 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터미널이라 하는데 BIT라 하는데 버스정보터미널

안장환위원

예,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정류장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백 한 열 개 있는데

안장환위원

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BIS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제가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우리 예산이 45억 5,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 CCTV를 하나 해서 요새 뭐 이렇게 하는 데 거의 1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은 누가 합니까? 뭐 예를 들어 용역을 해서 어떤 회사가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시설을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삼성SDS라고 이제 굴지의 기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했고요.

안장환위원

예, 그래 알고요. 그러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동일 회사가 했습니까? 한 회사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할 때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안장환위원

할 때마다 입찰을 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런데 그때는 아마 지금까지는 동일 업체가 했고 지금은 이번에 또 이제 김천하고 광역권 하면서는 이게 또 업체가 달라졌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5년 동안 이때까지 했는 게 사업했는 내용이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처음에 2010년도에 시행했던 업체에서 했는지 안 그러면 매년 다른지 그걸 묻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다 다르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좋습니다. 칠곡~김천 간에 광역BIS 구축사업에 5억 3,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계상되어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예산으로 예를 들어 김천사람도 혜택 볼 수도 있고 구미사람 구미시민도 혜택 볼 수 있고 칠곡군민도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이 5억 3,000입니까? 안 그러면 구미만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천이나 칠곡도 이 사업에 분담금이나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5억 3,000 관계는 광역권 사업으로써 구미시만 예산이 되는 거고요.

안장환위원

그럼 구미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시 부담하는데 그러면 칠곡에서도 올해 칠곡 자기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천은 처음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금액이 더 월등하게 많고요, 예.

윤영철위원장

얼마인가 이야기해 보세요.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처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이성칠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국비 아니가, 그걸 이야기해야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답변하십시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한성희부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지금 국비는 1억 5,600만 원밖에 안 돼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1억 6,000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국비를 줄 때 우리 구미에만 부담을 해서 하는 건지 칠곡, 김천도 국비를 배당해서 김천 분담금, 칠곡 분담금, 구미 분담금을 해서 3자가 공동사업을 해서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고요. 당연히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다 다릅니다. 예, 사업량에 따라서.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미의 분담금, 김천의 분담금, 칠곡의 분담금 그 김천, 칠곡의 구미시하고 비교해서 국비, 시비 그걸 갖다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지금은 혹시 몰라요? 혹시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한성희 부위원장, 자료를 보며)

한성희부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168페이지로 봤을 때는 국비, 도비, 시비가 금액까지 확정되어

안장환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분담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구미시가 잘산다고 전체 부담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3자가 공히 같이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영철위원장

어떤 기준에서 배분되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죠. 부담하느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아주 쉽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 것만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안장환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내역을 다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번 주시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이 정도,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좀 쉬었다 하시소. 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웃음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 고생하셨는데 저거 하나 하려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각 동네 보면 이제 우체국이나 그다음에 KT통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공용시설 공공용

김상조위원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특히 공공용지해서 협조공문을 좀 넣어서 야간에도 마당 정도는 개방하는 걸로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막 일방적으로 스티커 발송해서 지금 주차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대형 차량 요새 1톤 미만은 주차 차고지가 없어졌는데 대형 차량은 차고지가 지금 야간에 보면 안 가잖아요, 그죠? 그걸 좀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요. 교통행정과에 지원, 구미시청 지원하듯이 쉽게 말하면 스마일스티커든지 스티커를 붙여서 행복스티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을 시켜서 아침에 내가 와도 기분 좋은 스티커를 받으면 그날 저녁에 자기가 차고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스티커 정도를 한번 만들어 봐봐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주변에는 대형 차량 때문에 1, 2층이 좀도둑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철조망을 넘어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 개발하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참 좋은 제안입니다.

김상조위원

내가 건의를 드릴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참고해서 거기 접목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소마다 버스도착 알림이 판이 있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게 이제 BIS 버스정보시스템이라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게 세우는 데 무슨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BIT라 하니,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예.

김정곤위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나는 뭐 시인성이라 하는데 이제 엄격히 말하면 버스가 이제 오는 방향을 보면서 이제 오는 방향에 이걸 놔놓으면 바로 캐치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했는 게 LCD입니다. 지금은 LED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태양을 이래 등져줘야만 이게 이제 바로 보이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태양을 등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처음부터 처음 할 때 당시에 버스 오는 방향에 진행방향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햇빛이 정통으로 이래 바로 때리면 이게 우리가 휴대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김정곤위원

정통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뒤쪽에서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햇빛에 이래 예, 예.

김정곤위원

후면이 돼도 안 보이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칸델라라 그래 가지고 이제 뭐 밝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좀 시인성에 처음에 했는 게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거라고 했는 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인성 개선을 지금 이제

김정곤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도로하고 평행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놨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전부 다 도로와 직각으로 해 놨더라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좀 그런 부분도

김정곤위원

버스가 올 때 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개선하는 쪽은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LED로

김정곤위원

그 햇빛의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등을 지고 이제 그래 하고

김정곤위원

등을 져도 안 되더라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등을 지는데 첫째는 이제 칸델라가 밝기가, 밝기가 그 자체에서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 보면 절감형으로 하면 어둡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1개 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라이트를 그거 하면 밝기 칸델라 룩스가 1,000룩스에서 아, 1,000칸델라에서 3,000칸델라인가 지금 그래 지금

김정곤위원

1개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이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기 했는 거에 대한 걸 다 완료가 됩니다.

김정곤위원

완료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은 다 교체해야 되겠던데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쪽 하는 것도 다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굳이 어떠한 설치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으면 꼭 굳이 도로하고 버스 오는 방향으로 해서 직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 어떤 상황에 봐서 어떨 때는 평행되게도 하시고 직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브랜드콜택시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브랜드콜택시는 전체 택시가 1,767대인데 2010년도에 새마을 구)새마을입니다. 386대를 1차로 했고 그리고 법인이 416대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잠시 그래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2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짜 어렵게 3년 치 예산을 모아가지고 작년 말에 저희가 812대를, 802대, 802대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했는 새마을 구)새마을 브랜드 386대가 이제 다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올해 다행히도 도에서도 예산을

김정곤위원

올해 360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줘 가지고 386대에 대한 거를 일단 예산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안에 브랜드콜택시 사업 안에 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어차피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브랜드입니다. 이제 새마을로 다 통일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콜하는 거죠? 주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새마을로 했고

김정곤위원

소비자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브랜드 이름을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택시 콜하는 그게 목적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콜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카카오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카카오택시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브랜드콜택시 사업하고 어떻게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카카오는 뭐 그분들은 운영비도 없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카카오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들이 합니다. 지금 하는 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또 일부 브랜드 가입된 분들도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제 택시를 하는데 그건 엄격히 말하면 우리 브랜드하시는 분끼리의 어떤 그런 데서 좀 월권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 하면 이게 가면 카카오를 때린 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그 중앙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누가 했는지를, 그러면 상대편이 나는 분명히 카카오를 받고 갔으면 특정인이 누구라고 표시가 나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젊은 분들은 센스 있게 택시가 오면 막 손님이 고객은 많고 이러면 내가 했다 하면서 친구 폰으로 했다 하면서 그걸 이래 제시를 하면서 타고 가는데 전화 건 분은 정작 딴 분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이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문제가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다 이래

김정곤위원

혹시나 우리 지역에 그 일반적인 개인택시라든가 브랜드택시 카카오택시에 가입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안 그래도 그게 일부 있긴 있는 걸로 저도 안 그래도 어제 엊그제도 지부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있긴 있는데 그까지는 밝히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이용하지 말라고 지금 그래 하고 있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아마 대세가요. 제가 중앙일간지에 보니까 전국에 25만여 대 택시가 나오는데 15만여 대가 지금 카카오택시에 가입을 했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브랜드콜택시 사업 하고 있는 게 예산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콜이라 하는 콜택시라 하는 거는 고객이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 택시에 그에 콜비를 1,000원을 주고 이제 부르는데 정작 불렀는 그 차에 그 사람을 찾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 특징이 거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딴 사람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가도 어떤 보장이 안 되는, 그러면 그 고객은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까지는 뭐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김정곤위원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우버택시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우버가 다시 광고에 진출한다 하는 것도 들으셨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마 제가 저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그까지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콜 그걸로 해서 1333번호로 그것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까지도 지금 도입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좀 이거보다도 어차피 그래 하더라도 우리 브랜드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뭐 또 5년 있으면 또 신개발품 나오면 또 교체해야 되는데.

웃음소리

김정곤위원

그러니까요. 카카오택시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버스가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기에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목적과,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잘 운행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지금 2대는 잘 아시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래 운행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있고 2대는 또 금년도에 작년 추경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제작을 금년 6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금년 말 되면 그게 이제 이 몸체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 시험하는 기간이 45일인가 60일을, 45일간 가만히 놔두는 그 시험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환경부에서 끝나면 저희가 또 현장에 배치를 2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기존 인동노선에 지금 그게 되어 있고 양포동 노선이 지금 또 그쪽에 우리 국가공단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2대를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2대가 지금 있습니다. 벌써 환경부하고 지금 도하고 예산은 우리가 지금 4억을 다 받아놓고 있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이 들어오는 걸 보고 또 그래 해야 되지 뭐 우리 예산을 대번에 또 예산 그거는 일단 반납을 해서 내년에 가서 다시 받아내는 걸로 그래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서울에 혹시 전기버스 운행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남산에 지금 1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선충전이고 거기는 배터리 코드식입니다. 포항은 이제 교환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에 지금 들어온 거는 우리밖에 없고 이제 세종시에 우리 똑같은 우리 무선충전 전기버스 1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에

김정곤위원

서울에는 예, 2009년도 사업 전기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1년도에 전기버스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하면서 370대를 앞으로 도입해서 전기버스 시내 전 구간을 전기버스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면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뭐 보니까 전기버스 만드는 제작회사가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중국에 매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때 여기 우리 여기에서도 와가지고 같이 연구진들도 오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전기차는 앞으로의 미래에 진짜 전략산업으로써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또 그에 대비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선충전 전기버스 하고는 우예 보면 그걸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기차 하고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

김정곤위원

주 내용이 보니까 이 전기버스의 구입금액이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게 결코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 결론은. 그리고 과장님은 충전방식 때문에 제작업체의 어떠한 도산 여부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전방식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전기버스 도입 제도를 전면 취소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져왔는 건 할 수 없고 앞으로 추후 이 전기버스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도 전번에 또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이 계신 걸로 계시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다 하셨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다만 한마디만 더 말씀, 예산을

윤영철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할 때 가가지고 또 제가 봐서 논쟁이 됩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충분히 또 설명하시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억이 더 추가로 저상버스로 해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3억 5,000 시비가 2억 5,000으로 줄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할 말씀 다 하시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기존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그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177쪽에요. 공단 순환버스 이거 우리 25인승 6대가 지금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버스 우리 과장님, 시민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데 노선개편 전에는 1공단, 3공단, 4공단 2대씩 6대를 하시는데 개편 후에는 하나를 선산지역으로 줬더라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1공단이 하나 줄었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노선개편 후 운행 1일 운행횟수가 1공단에 작년에는 2014년도에는 1일 15회를 하다가 금년도는 7회를 했어요. 3공단은 같고 4공단은 증가를 했네, 개편이. 그런데 이게 운행현황에 실적이요, 지금 많이 타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처음에도 할 때는 그 내에서만 이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주거 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황상동에 이주단지부터 해서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4단지도 옥계지역하고 4공단은 이제 그래 연결시키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 1단지는 또 이쪽 비산 쪽하고 연결시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구미의 어떤 이미지 국가산업단지의 어떤 그런 게 좀 다소 강하다 보니까 저도 이래 뒤따라 이래 운행하는 걸 따라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 하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 1대당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1년에 3억 정도 되는데 제가 왜 묻는고 하면 굳이 실적이 많이 아닌 걸 꼭 이거를 운행을 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게 좀 옮길 수도 있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우리 동료위원 김인배 위원이 계시니까 여기 근로자도 물론 잘 대해줘야 되죠. 그런데 억지로 이래 운영하는 것보다도 현실에 맞게 또 여기에 지금 1, 3, 4공단에 배치되어 있는 게 크게 안 많으면 대수를 줄여서 우리가 또 여기에 필요한, 여기 밑에 별표 해 놨는 101-1번은 구미역에서 공단1동 주민센터까지 6회 한다 하는 이거는 여기는 참 순환버스 내는 거 잘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래 하니까 또 이게 택시 쪽이 더, 서로 버스와 택시는 항상 상충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좀 기하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운행을 안 하는데 또 차가 있고

김상조위원

비외곽 노선 마을버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그래 제가 그거를 노골적으로 못 해서 그런데 우리 김인배 위원님

김상조위원

안 해요? 작년에 몇 번 했는데

윤영철위원장

아니

윤종호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

윤영철위원장

그거는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2년 전에 이거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집중적 결사코 반대한 사안입니다, 이거. “죽어도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뭐 했나 하면 “우리 공단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해서 했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2년 만에 결과 이래 나왔는 것 같으면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장 실패한 정책입니다. 교통정책 실패한 정책이에요. 원상 복구하고 원상 돌려놓으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버스노선 개편과 같이 맞물려 했기 때문에 내년에 초에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을 저희가 그거 이제 노선 총 운행 통계를 조사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근로자들이 또 반발하면 안 되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 그거를 잘 타협을 해서 또 다른 데 우리가 필요한 마을버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하신 데 이런 데로 전용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비록 우리 또 공단이 4공단 같은 경우 특수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쉽게 답변할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건 턱없이 부족한 데이터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거기 내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를 반납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본회의장 끝까지 가서 막으려 마음먹고 있는데 이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내구성, 신뢰성 우리 양포동에 전기차 안 줘도 됩니다. 주지 마시고 딴 데 주시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위원님

윤종호위원

그건 됐고. 그래 실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37년 만에 자랑스럽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선산 쪽에 봤을 때 선산하고 우리 시내하고 인동권을 했어요. 그런데 옥성이라든가 무을 같은 데는 무조건 선산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구미로 나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자, 인동은 어디로 가겠어요? 인동은 시내밖에 갈 데 없어요, 크게 봤을 때. 권역권을 보면 그래 양포지역은 지금 도심이 바뀌었어요, 구조가. 이걸 37년 만에 했는 걸 갖다가 1년 앞도 못 쳐다보고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양포동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옥계 쪽에 크게 봤을 때, 양포동은 인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동을 경유해서 시내를 가는 게 아니고 양포동은 양포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고요. 그래 일부 인동 가고 시내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산동, 장천, 도개, 해평 쪽에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양포동 거의 경유를 합니다. 해서 인동 가거나 시내를 가요. 그런데 실은 우리 지역의 특정한 지역은 조금 좋아졌지만 대체적으로 이번 정책을 함으로 제일 불편하게 되었는 곳이 우리 양포동이에요. 과장님 전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차를 증편도 안 되고 못 합니다, 제 방에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더 깊은 자료를 저도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장천, 산동, 해평 이쪽 지역에서는요, 양포동을 경유해서 인동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엄청난 불편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환승하는 부분이 우리 시골에는 장천 쪽에 산동 쪽에서 도개 쪽에서 넘어오잖아요. 도개 쪽에 선산으로 거의 많이 가시고 넘어오시면 이분들이 환승을 어디서 하는가를 전혀 몰라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바로 가는 거, 아닌 거 젊은 층은 좋아졌는데 시간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졌는데 어르신들은 바로 가는 게 아니면 차가 불편한 게 그 정도 더 이상 없습니다. 제일 많이 타는 분들도 지금 학생들, 어르신들인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르신들은 갈아타라 하면요, 그냥 앉아있는 게 낫지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 불편함 좀 해소 좀 해 주시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양포동에 제가 도시계획을 전번에 넣었습니다. 양포동에 일명의 그 어디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하 고가도로에서 좌회전해서 산동 쪽으로 가는 부분에, 산동 쪽으로 좌회전 인동 고가다리에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들어가지 않고 산동 좌회전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타는 반대편 쪽에 그쪽 거 버스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탑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쪽으로 많이 타는데 그쪽 구간이 제가 도시계획도 변경하려고 이제 이번 7월 달에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놨고 도로과 이야기가 차선을 갖다가 거기는 녹지를 갖다 자꾸 키울 게 아니고 차선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거기가 환승도 옳게 안 되고 택시, 버스 그리고 출퇴근 차 범벅이 되어 가지고요,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일단 이야기 끝냈는 이야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봐 주시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내가…… (웃으며) 제가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일단 2개 생각나면 먼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제안 드렸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에 어차피 상식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자,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조금만 그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장

뭐 때문에요? 뭐 어떤 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장천 쪽에 그에 대해서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이성칠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건 나중에 해.

윤영철위원장

그건 나중에 하십시오,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 됐어요.

윤종호위원

오해는 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부족한 건 사실 아닌데 더 늘렸는데 횟수를 늘렸는데

윤종호위원

횟수가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2대가 늘어났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윤종호위원

그래 장천에서 오는 거하고요, e편한 쪽에서는 좋아졌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체 여섯 번을 늘렸습니다.

윤종호위원

늘어났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늘어났습니다.

윤종호위원

구미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라든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종호위원

면 단위에서 그런 것들은 제가 분석해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윤영철위원장

인동에서도 옥계 가는 차가 다른 데 없으니 1시간 앉아서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공단 순환버스 이 사업을 저는 솔직히 뭐 저도 이제 공단에 인접한 지금 거기 지역구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 다시 다 엎고 새로 이 버스를 농촌에 전환한다든지 그 사업으로 가려거든 이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가야 돼요. 아, 이거 잘못 세우니까 이거 잘못했다 쉽게 말해 갖고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우리 수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해 놔놓고 이제 와서 그래 차 1대 1년, 2년 돼서 차를 빼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데 갔다 하면 그래 용납할 자 없습니다. 기존 지금 순환 노선버스 개편했을 때 이것도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1대만 선산에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래 포함이 되어서 했잖아요, 이거 할 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건 넣었지만 이거는 그대로 지금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당초에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있지만 진짜 이거 그 당시에 했는 그거 봐가지고서라도 진짜 정밀하게 검사해 봤어야 돼요. 다시 한 번 이거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통행정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 주요업무 현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토지정보과는 1권 183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그 떴다방들 단속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고 또 조치 사항에 보면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분양하는 장소 이래 나가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떴다방들이 많이 오고 실제적으로 떴다방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구매가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보면 18건 정도 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구미의 아파트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단속을 갖다가 그게 다소 형식적이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양사무실 앞에 가면 참 많습니다. 많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래 가보면 그게 뭐 분양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좀 돌아서면 거의 떴다방들이 물건을 다 잡아가지고 아파트가격 자체가 분양 자체가 미분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P가 소위 P가 없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실수요자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인배위원

또 답변 내용은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좀 구미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속의 강도도 높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실제적인 단속을 좀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사실 저희들도 여기 안 나가봤는 게 아니고 분양할 때는 전부 다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했는데 좀 그게 잡기가 현장에서 뭐 잡기가 좀 어려운 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고 하여튼 더 철저하게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예를 들자면 문성2단지에 GS 자이가 들어왔을 때요. 그 당시에 35 대 1이라 하고 해 가지고 완전 뭐 100% 분양이 되고 했는데 그 뒤에요, GS 자이가 분양 홍보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분양을 하더라고. 떴다방들이 이게 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또 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상태에서 먼저 샀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2,000만 원 P 주고 다해 놓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P도 없어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분양하는 그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합동으로 그래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186쪽에 보면 민원 처리사항이 있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여기 보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로에 있는 최〇경 씨라는 분, 그죠?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네, 그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에 보면 과태료 부과된 경우도 있고 수사 의뢰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왔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게 아, 법률을 안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 진정을 넣고 이제 진정이라든지 전부 진정 건입니다. 자기 이제 서로가 뭐 하다 보면 또 중개사 뭐고, 중개사 사무소에서 경미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설명을 미흡하게 해 놨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전부 나갔는 것 같습니다, 이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건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분이 상습적으로 그냥 막 무고, 무고라 그럽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정곤위원

무고 진정을 하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과태료도 또 부과가 되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전혀 근거 없이 했는 게 아니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어떤 거는 과태료 부과로 끝나고 수사 의뢰해서 ‘혐의없음’으로도 끝났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 밑에는 또 수사를 해서 검찰 송치도 되어 있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이런 본 대로 뭐 최〇경 이 사람은 4개는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이분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뭐 구미의 어떤 뭐라 합니까, 중개업자 업소를 뭐 대상으로 삼았는지 하여튼 계속 진정을 하더라고요. 그래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또 한 사람이 했었어요. 한 사람이고 이래서 과태료도 나가고 이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는 게 아닌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니, 인터넷으로 이제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인터넷에 떴는 사항을 저희들이 담당자가 계속 그거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가면 우리는 못 봤는데 거기는 올라가 있고 또 하루는 있고 하루는 없고 그런데 이 최 이 사람은 딱 올라오는 걸 딱 화면 캡처를 해서 딱 가지고 진정을 합니다. 그러면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는 거는 잘못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한, 그러면 한, 이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마는 대상자도 한 사람입니까? 한 중개업소입니까, 그러면?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한 중개업소는 아닙니다. 여러 군데로

김정곤위원

아, 진정의 대상자는 뭡니까, 그 진정을 넣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한 사람인데 예, 중개업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김정곤위원

다수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무작위 그거 해서.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자, 토지정보과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7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별 저것도 없는데요, 뭐. 예산이 다

윤영철위원장

(웃으며) 감사할 게 없습니까?

김인배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박교상위원

굳이 없는 걸 할 필요는

김상조위원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영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먼저 나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국장님, 다 하셨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저도 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차종범 미래전략연구소장 허용석 혁신기술연구본부장 김헌곤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조현규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손병문 창조경제지원실장 정치영 (차종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윤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영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장님께서 앞에 나오십시오.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구미전자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4년 11월에 부임하여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구미의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기관을 큰 어려움 없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의 경기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행형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구미의 산업단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고자 기업을 직접 방문하였고 산업별 활성화를 위하여 모바일육성 상생 T/F팀을 구성, 자동차산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전기동력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지역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신규 먹거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수주로 구미 관내에 새로운 사업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끌어온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소재 개발의 예타사업 통과 그리고 구미의 주력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후속사업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구미산업공단을 위한 고순도 공업용수 플랜트 조성의 기획 등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구미경제 활성화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기술원에서는 대응과 준비를 통하여 구미의 산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임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구미의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실장님, 팀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 앞서서 보셨겠지만 실장님, 각 팀장님께서는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그렇게 임의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질문하시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435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자, 우리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외출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국외출장을 가려 그러면 사전에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마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지 아마, 어느 분이 결정을 합니까? 어디서 결정을 하죠?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미래전략연구소장 겸 경영지원실장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외출장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품의를 해서 타당한 이유가 되면 일부는 부서장이 결재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원장까지 결재해서 출장을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부서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봤는가 하면 2014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2015년도 9월까지 국외출장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전자정보기술원에서의 어떠한 역할에 맞는 국외출장인지 의문이 드는 게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것인지 혹시나 다녀오면 국외출장 어떠한 보고서라 그럽니까, 보고서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물론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의문을 느끼는 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저의 어떠한 그 판단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5년도 1월 달에 있는 중국 전자제품 재활용 규제 개정현황 분석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김정곤위원

예, 2015년도 7월 달에 있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중국출장 또 그 밑에 호주출장, 9월 달에선 독일, 프랑스 출장 물론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전자정보기술원의 어떠한 기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에, 국외출장은 처음에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에 의해서 가는 출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든지 지방사업이든지 그 사업계획서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해외 선진기술이나 시스템 그런 기업들, 기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정부 또는 관련 기관들하고 유관기관하고 함께 가는 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출장횟수가 많이 늘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대형 국책사업을 하다 보면 과거에는 하나의 산업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지만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장횟수가 조금 많이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갔다 오면 반드시 그에 관련되는 사진 그리고 보고서를 필히 받아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요, 2가지 정도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7월 달에 있었던 호주, 그죠? 출장보고서 또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중국 출장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구미시 위탁사업으로 201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자동차부품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김정곤위원

해외박람회는 우리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해야 될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구미시로부터 받는 거는 R&D나 기업지원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가지고 독일의 그 업체들 하고 이렇게 박람회 참석해서 우리의 제품을 마케팅 하기 위해서 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넓게 해석을 하면 가능하지만 박람회와 관련된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어떤 기업체 홍보활동이라든가 투자유치활동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활동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위원님 잠깐 추가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정치영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예, 창조경제지원실장 정치영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산업에서 국내 매출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수한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해외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전시회 건은 지금 구미에서 기존의 모바일과 디스플레이에 집중되어 있던 산업들을 의료와 자동차 분야에 다각화하기 위해서 독일과 연계를 해서 자동차 부품산업 쪽으로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업지원 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독일과 지금 연계를 해서 전시회를 교차로 이렇게 하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케팅 활동이 투자통상과 업무지만 시에서 직접 그러한 부분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기업 지원 사업하는 부분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저는 어떻게 또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투자통상과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자꾸 업무가 많아지니까 이거를 전자정보기술원에 슬며시 끼워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과 제도를 수립할 때는 어떠한 선택과 집중의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쪽 말고 더 전문 쪽 전문화된 분야에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집중을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엄연히 투자통상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여기 보니까 장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측장비라든가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입했는 게 2004년도, 2005년도 오래 됐는 게 많더라고요. 요새 어떠한 세계적인 기술의 흐름이 채 3년도 안 간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하시려 그럽니까? 보니까 장비가 2004년도, '06년도에 들어왔는 게 숱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직까지 활용가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사업에 맞게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이러한 로드맵을 구성을 해서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05년도에 구축한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아직까지 활용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아직까지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까 우리 연구소 소장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요. 이미 구미에 있는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을 갖다가 수주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주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장비 로드맵을 통해서 매년 이러한 장비를 갖춤으로 인해서 그 장비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갖다 지원하는 데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장비는 저희가 임의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구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그럼 보시는 동안 제가 잠시 아, 있으십니까,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예, 제가.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이 자료를 받은 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 이 부서 말고도 우리 집행부에 참 행감을 할 자료가 많아서 제가 미처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말고 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정말 이걸 워낙 자료를 한꺼번에 막 많이 받다 보니까 꼼꼼하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사업 업무 자료에 의하면 전부 2014년도에 이러한 결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2014년도 아, 비교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전부 2015년도 겁니까? 이거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게

윤영철위원장

예, 맞아요.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일괄 요연하게 볼 수 없는 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국비라든지 뭐 이런 기타 어떤 다른 단체라든지 이래 출연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고요. 우리 구미시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효율성 있게 어디에 쓰는지가 실질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 100억 정도 1년 예산이 맞죠? 100억 정도 규모죠? 전체 센터의 운영비가, 경영비가.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전체 운영비가 한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정도 되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120억 정도에서 우리 구미시가 보조 내지 출연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5년도에. 그런 걸 찾아보려야 잘 찾아볼 수가 없네.

윤영철위원장

나왔잖아요.

안장환위원

여기 있어요, 자료? 우리 구미시 지원 예산 (윤종호 위원, 안장환 위원에게 설명함) 우리가 구미 시비를 지원받는 예산은

한성희부위원장

국비를 별도로는 없어.

윤영철위원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있어요?

윤영철위원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묻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영철위원장

과학경제과장님.

안장환위원

과학경제과장님, 우리 시비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운영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입니다.

안장환위원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실제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게 2015년도는 15억 5,000만 원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15억 5,000만 원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리고 과제사업에 매칭되는 부분은 별도고요.

안장환위원

그래 이거는 순수 운영비잖아요, 맞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운영비, 장비 지원 또 독일사무소 운영 그리고 정책연구소 운영 다 어떤 사업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독일사무소도 여기 우리 여기서 합니까? 난 오늘 처음 알았네. 독일사무소는 우리 통상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통상과 예, 업무인데 출연금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 정도고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자의 그 기업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이 15억이라는 것은 뭐 우리 직원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되죠? 포함됩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지원 받고 있는 거는 저희가 기업을 위해 가지고 임대를 갖다가 창업보육을 갖다가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하는 건물에 대한 적자 보전 그리고 장비지원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그 보전 이러한 비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보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기업이윤을 낸다라기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러한 많은 사람과 우수인재들이 그 해서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좋은 기술도 좋지만 또 경영, 이익, 수익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120억이나 되는 예산 대비 수익이랄까 국책사업 연구를 해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 이익을 냈는지 이런 자료를 보면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큰 틀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좀 해 주세요. 전체적인 120억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수익, 장비라든지 뭐 사무실 기업 수익에 대해서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경영지원실장 허용석입니다. 그 수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업 수익금은 약 71억 정도가 되고요. 장비 임대료가 한 35억 정도 그래서 한 100억 정도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현재 인건비는 100% 이런 수입에 의해서 보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거의 자체 조달이 가능, 거의 되고 있네요? 한 100억 정도 수입으로 봐도 되네요, 그 이익금?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그래 100억 중에서 저희들 기관 경상운영비도 있고 다른 장비 유지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건물이 지금 총 18개 동이 되는데 그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임대수입이라든지 장비수입을 크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로베이스로 이렇게 수입 대비 지출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구미산업, 경제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차기 연도에 차차기 연도 내에 대형 큰 굴지의 기업들이 가면 세수가 2,000억씩, 1,500억씩 내던 굴지의 그 기업들이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 예산이 1년, 2년 뒤에는 유동 예산 전체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전자정보기술원에 한 15억, 20억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계속 구미시에서 뭐 이렇게 15억, 20억 준다 이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를 지났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하매 초대를 지나고 다음 또 새로운 유능한 원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다음 차기 연도나 이럴 때 운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연구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구미시의 예산을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훌륭하신 원장님 필두로 해서 제가 보니까 인력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단체보다 단체나 기관보다도 우수한 두뇌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잘 운영해서 우리 구미시에 큰 도움이 되는 공단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일을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실은 조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좀 뭐라 해야 되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해외여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조금 지적했는데 지적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선순환 운영체계 구축을 해서 어떤 동기부여, 성과중심의 R&D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 봤을 때 작년 대비해 가지고 400% 이상이 해외진출 물론 우리 무대가 국내에서 뻗어가는 건 좋지만 성과에 대한 표기가 실은 여기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기가 자료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봐가지고 아까 성과중심이라 했지만 바로 얻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죠?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사례가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해외진출을 유달리 작년에 지적사항에 해외경비비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지금 4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각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신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해외마케팅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정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연구기관이지만 절반 이상이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업지원 사업 11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산업부 등에서 5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해외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홍콩전자전, 홍콩전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 중에 하나인데 홍콩전자전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방문할 때마다 수백만 불의 수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고 이러한 해외마케팅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종호위원

지역의 상품이 어떤 세계 속에 뻗어가는 거는 대환영이고요. 우리 내수기업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아낌없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비해서 어째 보면 상당히 활동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어째 보면 이것이 이제 성과중심이라고 아까 표현도 했지만 이게 우리 원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비전 이런 게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나중에 저를 1부 주시면요, 참고로 좀 하고요. 어쨌든 우리 기업이 구미에 있는 게 지방기업이 세계화 해서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글로벌화 이렇게 지역기업이, 그거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우리 원장님 있으면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너무 긴 시간은 하지 마시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예.

윤종호위원

이렇게 방향을 진취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앞으로 기술원을 이끌어가겠다고 한 거는 5가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R&DB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지원을 갖다가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간의 성과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그 기술을 갖다 이전을 갖다가 하게 됐던 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이 설립된 지 8년 만에 최초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줬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인사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미에 금형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구미시 그다음에 중앙정부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현재 베트남으로 나가고 있는 물량의 상당 부분을 구미에 있는 업체한테 배분을 갖다가 다시 해서 아주 모든 것이 해갈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뭄에 단비가 내릴 정도로써 그 기업들의 숨통을 갖다가 터줬다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구미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 납품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의 기술이 갖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IT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사님들 여기 다양한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접목을 시키고 있다, 독일 쪽에도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 진출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한 1~2분 정도 혹시나 그쪽에 대해서 연계를 좀 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관련해서 접목을 해서 어떤 방향성 있는 게 조금 혹시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경영지원실장 허용석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IT 접목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 차기의 자동차는 스마트카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그 파트가 됩니다. 거기에는 IT, 센서, 전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좀 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꼭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업체 현황 해 가지고 2015년 10월 31일 기준되어 있는데요. 자, 혁신관, 성장관 여기는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있죠?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노플라자는 어디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본원 안에 있습니다, 이노플라자.

윤영철위원장

국산화지원센터는요?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본원 안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요?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까지가 본원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이거 하고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신평동 금오밸리입니다.

윤영철위원장

IT융합기술센터 함께,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은요, 구미시민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노플라자 뭐 성장관, 혁신관 좋아요. 동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좋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이노플라자, 국산화지원센터,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놨는지 혹시나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무슨 떨어졌을 때 예산이라든지 뭐 어떤 이름표를 달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했다고는 인정이 되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솔직히.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제가 전자정보기술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미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에 동의하시죠, 그죠?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초에 할 때는 혁신관, 성장관, 이노플라자는 같이 되었지만 나머지는 사업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변경할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는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대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이게 하나의 예산을 받고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한 임시적인 이 기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됩니까?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될 때까지 사업명을 기재부까지 국회까지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명 변경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각 역할에 의해서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차기 연도부터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윤영철위원장

그래요?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좋습니다. 자.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센터별로 그 설립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거기 입주를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융합센터에는 모바일융합 관련된 업체들을 입주를 시키고 디스플레이센터에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같이 개발하고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성장해 가는 그런

윤영철위원장

자, 그러면 455쪽 성장관 있죠? 농림축산 검역본부, 나노융합기술원 이건 기관이네요, 그죠? 안양시하고 포항시에서, 예?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예.

윤영철위원장

이건 들어올 때 사실 어디서 이거 혹시 구미시나 안 그러면 들어올 때 입주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들어왔나요, 이건?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구미시에서 투자를 해서 나노융합기술원에 있는 첨단장비를 구축을 해서 구미에 있는 기업체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기술원 포항에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구미시에서 대응자금을 내고 나노분야에 구미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미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농림축산 검역본부라고 하는 곳은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해외수출을 할 때 제품 포장하는 부분에 검역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 검역을 하는 그러한 센터를 기술원 안에 있으면 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반을

윤영철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치영

정치영창조경제지원실장

예, 모든 구미 안에 있는 모든 수출 관련 업체들은 여기 와서 검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 안에 위치해 있는 게 가장 기업들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456쪽에 국산화센터 해 갖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어떻게 되어 들어왔나요? 입주했나요? 무슨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요? 입주할 수 있는 뭐 자격이라든지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당연히 각 센터별로에는 사업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같은 경우는 현재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쪽에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나 지역에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는 이쪽에서 있으면서 같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윤영철위원장

어떤 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를 들면 이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승강기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분들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는 일반 건물이라든지 상가 뭐 거기도 지금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건물에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민간 건물에 가면 이 사람들 이동이나 이런 시설이 가장 밀집된 지역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왜 하는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과장님, 과학경제과장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이런 시설이 여기 들어와도 되나요? 우리 이거 관련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제가 그 기술원에 입주 관련되는 거는 입주심사를 거칩니다. 다 적격여부를. 그래서 또 임대료도 산정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임대현황에 보니까 81%예요, 합쳐서 81%니까 한 19% 정도 모자라는데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무분별하게 관련되지 않는 것 입주하는 거 전 원치 않다고 보는데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보통 보면 이제 공실률을 조금 비워놓습니다. 왜? 어떤 또 필요한 어떤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실을 좀 비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팔십여% 된다는데 그게 지금 최상의 수준 같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은 국외출장 관계. 자, 이 출장 이 내역이 혹시 구미시하고 같이 갔는 게 한 90% 정도 더 되죠?

용석

허용석경영지원실장

구미시 공무원하고 같이 간 거는 그 정도 퍼센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계획서 목적에 맞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기업들하고 간 게 더 많습니다.

윤영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