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오철환·박일환·장상수·김원구·정순천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최인철, 최길영, 정순천, 장상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철환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둔화로 기업의 신규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정년연장 등 경제적, 사회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일자리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청년실업률이 1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이로 인해 지역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어 대구시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취업희망자에게 근로소득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나. 시장은 시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시장은 기업의 인력확보와 구직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시장은 기업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려금 및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시장은 산학 협력 인력양성 및 기업인턴 지원 등 청년 취업지원 및 고용확대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시장은 중장년 실업자들의 생계유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및 전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시장은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위해 불합리한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일자리의 증감 및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시장은 지역의 고용증진과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우대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취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는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은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제7조 일자리지원시설은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취업지원 사업은 기업의 인력확보 및 취업 희망자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청년취업 지원은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양성, 취업역량 강화, 인턴지원 등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은퇴자, 조기퇴직자, 중장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퇴직자의 전직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일자리영향평가는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사업의 수립 및 시행시 일자리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이에 대한 평가를 민간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 제13조 임금수준의 향상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4조 고용촉진 및 유지, 제15조 고용친화기업 지정은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 근거 및 고용친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7조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시 출자?출연기관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심사?평가?자문 및 조례안 제19조 업무의 위탁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정책, 사업에 대해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일자리 창출 및 고용관련 비영리법인?기관?단체에게 위탁대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그 동안 대구시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취업희망자, 실업자 및 퇴직자,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그 조례, 창출 조례안을 보면 18쪽에 심사평가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으로 제한을 안 합니까? 제한을 안 하고 그냥 자문위원과 평가심사위원은 평가단은 몇 명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로 이렇게 한다면.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일단 여기에 저희가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심의평가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24명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의해서.

24명으로요?

예.

전문가들로 통해서.

예. 의회에서도 추천받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지원인데 그 조례안에 10조를 보면 ‘중장년 일자리지원 은퇴자, 조기퇴직자, 중장년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퇴직자의 전직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음.’ 이 청년들에게 이 조례를 만드는데 중장년 은퇴자까지 이렇게 다 넣어야 됩니까?

지금 조례에 청년 취업지원 등으로 해서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주 타켓은 청년층이지만 그래도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한 조항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은 어디, 이 조항은 어느 타 근거 조례에 전혀 없어요?

예. 지금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예산사업으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등’ 이라는.

청년 취업지원 조례 말고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주는 이런 중장년에게 취업지원을 알선해 주고 창업을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사업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명시적인 근거를 두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되어가 있는데, 청년 취업지원에 꼭 이렇게 둘 필요성이 뭐가 있노? 이 조례에 안 있어도 딴 조례에 근거를 통해서 이 은퇴자와 중장년을 통해서 취업, 창업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다른 것은 이제 세부 분야별로 좀 나와 있어서 거기에 또 넣기에는 또 구조상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 ‘등’ 이라 말이 등에서 이런 우리 조례를 보통 만들다 보면 ‘등’, ‘등’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이 어떤 걸 어느 범위 선까지 할 수 있다,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등’이 들어가니까 중장년까지 들어가는데 조례 자체가 청년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인데 퇴직자까지, 조기퇴직자까지 다 들어가야 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조항은 딴 조례에도 창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마다 이 중장년과 퇴직자들을 위해서 취업 알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청년지원조례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꼭 넣어야 됩니까?

저희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제목에서 명시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의 주 타켓은 청년 취업지원이 맞고요. 그런데 ‘등’을 넣음으로서 주 타켓은 청년 취업지원이지만 그동안 근거가 약간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중장년층 일자리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에다 ‘등’을 넣지 말고 그러면 ‘청년 취업지원 및 중년일자리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 ‘등’이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지 그래.

‘등’은 어차피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범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그 범위로 충분히 범위는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례정의에도 보다시피 중장년이란 정의도 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되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한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무한정 확대가 되도록 되어가 있는데 은퇴자, 조기 퇴직자, 중년실업자, 퇴직자 다 속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가 있는데 이것은 청년이라기보다는 전체의 청년부터 해서 다 청년지원조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장년까지 다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일부 위원회 명칭과 근거조항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제9호의 신설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중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통합심의토록 반영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국가교통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내부위원을 부서의 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고 간사, 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와 제3조에는 진흥원의 설립근거 및 수행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진흥원 정관 필수기재 사항, 임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진흥원의 재원조성 및 시 출연·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진흥원의 회계운용, 업무·회계 등에 관한 시의 지도·검사 및 시정조치 권한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시 공무원의 파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 오늘 제출된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규정 중 상위법 근거조항의 변경 및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로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경관위원을 포함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가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4조의2는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 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근거 법조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에서 제39조의17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 법조항을 제39조의17제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제3호나목 및 마목은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의 규정사항과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제3호사목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경관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경관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8조, 18조는 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로서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현행 조례가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과의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의 제명 변경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립근거가 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설립은 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것이며, 조례안 제3조 사업은 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디지털산업 정책 및 제도, 기반조성, 연구 및 기술개발, 기업지원, 지자체 등의 위임?위탁사업 등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정관 및 제5조 임원 및 이사회는 진흥원의 정관에 대한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또 정관의 변경에 따른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대한 규정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운영재원은 진흥원의 재산에 대한 조성 재원을 규정한 것이며, 조례안 제7조 재정지원은 진흥원에 대한 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년도부터 보조금의 지출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 업무의 위탁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 회계운용에서 제11조 지도?감독까지는 진흥원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와 검사, 시정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설립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된 성과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및 성과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국장님.

예.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 서기는 없어지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스톱기업지원과가 원래 경제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다가 저희 본부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원래 위원은 과장이던 걸 기획관으로, 국장으로 올리고요. 다 한 등급씩 올라가는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명시를 해야 되지. 그냥 산업단지 서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예요?

예. 서기도 담당자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정안에는.

담당자는 담당 사무관으로.

예. 제13조제2항을.

추진위원회에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에서 부서의 장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과장급으로 바뀌고 서기는 담당자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바뀝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하고 ‘범위에서’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이 100만원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결국 100만원 범위에서 예산편성하는 거나 또 100만원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러면 ‘범위에서’나 ‘범위 안에서’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으면 수정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법률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일괄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법률용어에서 안 맞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뭔지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지금 법률용어 자체는.

‘범위 안에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범위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일괄적으로 법무담당관실 의견 협의 해서 일단 그렇게 다 수정을 했습니다.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범위에서’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통용해서 써서 되기만 하면 되겠는데 ‘안에서’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범위에서’나 이것이.

하여튼 최근에 띄어쓰기라든가 법률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가는 걸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조에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뭡니까?

예. 최근에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거를 고려하라는 측면에서 일단 성별이랑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거에만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건 상위법은.

상위법하고 관계없습니까?

예.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것은 꼭 이런 차별성이 있는 문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별을 고려함.’ 이렇게 안 해도 위원회 구성할 적에는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거기에 적합한 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차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함.’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조례개정을 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는데 거기 검토의견 자체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앞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해당분야에 여성인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명시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적성에 맞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상위법에 위반 안 되면 이 법은.

예.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위원 수를 어느 정도 40% 이상 한다든가 이런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주는.

아니, 권고사항이지.

예.

꼭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근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여성이 많을 수도 있고 남자가 많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를 뭐한데 이렇게 고려하고 하나요? 여성이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성전문가가 많으면 여성을 많이 쓰면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꼭 이렇게 뭐.

예. 근데 아직 사회통념상 전문가 부분 풀이 좀 덜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양성평등기본법도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40%라는 게 꼭 권고라고는 할 수 없고요. 법 근거는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단순하게 통용해서 쓰면 되는 거고.

예.

여기에서 이런 거를 자꾸 하면서 성별 차이점을 둘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것이지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느 직종에, 어느 곳에 종사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위촉하더라도.

예.

여성이 많아도 관계없고 남성이 많아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동수가 되더라도 관계없고 적성에 맞는 분을 고려해서 추천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데, 아마 지금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적에 여성은 위원으로 덜 위촉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적정선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정선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 풀을 구성하다보면 아무래도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풀.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여성을 위원으로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성, 예를 들어서 40% 이상을 못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는 내가 볼 적에 전문여성들이 충분하게 많아요. 못 찾아서 그렇지.

예. 그런 노력 부족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못 찾아서 그렇지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데 얽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노, 이런 것을 탈피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산업단지 개발 담당국장은 누가 됩니까?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건 경제기획관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기획관이 담당국장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여성 문제 내가 대변 다 해줬는데.

국장님.

예.

답변을,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에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성을 비율로 해서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성평등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그 정도라도 넣도록, 참여하도록 해라는 게 그 법을 만들었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여성 풀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했는데 어떤 위원회든지 여성비율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조항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도 여성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여성분들을 추천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찾아야 되고요. 여성전문가가 없으면 저희 여성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성전문가를 꼭 참여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매나 9조에 보면, 9조2항에 마를 보면 이게 지금 대도시권이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밑에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하고 국가교통위원회하고 명칭 변경을 한다고 해서 꼭 차이가 있습니까? 대도시권이나 국가통합이나 크게 차이가 납니까?

예. 법 자체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게 다 법령에 바뀌었어요?

예.

밑에 법령을 아무리 봐도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법에 따라서 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법에 따라서요?

예.

굳이 쓰던 용어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렇게 바꾸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이거 밑에 관련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법령 이거 외에 여기 관계되는 바뀐 법령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만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꿨는지, 국가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바꿨다 하시는데 대도시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를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이 위에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이거는 참 줄여서 교통역량평가심의위원회 10년으로 간략하게 오히려 잘 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