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윤인숙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건강증진과장 이영선
자섭
현자섭위원장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수 민원진료팀장입니다. 최미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장진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대수 오포보건팀장입니다. 김명숙 초월보건팀장입니다. 임명숙 퇴촌‧남종 통합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순 건강정책팀장입니다. 박남숙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윤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한진숙 구강보건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벌써 12월이 다가왔고요. 한 해 동안 메르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메르스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관심 단계인가요? 주의 단계인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는 지금 현재 엊그제 80번 환자가 사망하셔가지고 현재 환자는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환자는 없고, 국가에서 제가 알기는 주의 단계, 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치료, 국가에서 치료 중 환자가 한 세 명, 퇴원환자 145명, 격리해제환자가 1만 6752명, 확진환자 186명 해서 사망자가 38명에 이르는 국가적인 큰 바이러스였습니다. 광주에는 사망자는 없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광주에 격리라든가 이런 환자 따로 없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바이러스 재난이 났을 때, 이것도 재난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재난사태가 났을 때도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에 미리미리 계도 지도를 하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월은 보건진료소를 잘 지으셔서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척에 대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 국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심사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농정과하고 해서 농특법에 의해서 복지회관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초쯤 되어야지 사업비 확정 여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마찬가지로 곤지암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경우에 배후지 사업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로 한 25억 정도 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가 들어가기가 지금 부적합한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곤지암읍에는 구 청사부지에 종합복지관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2016년도에 복지부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건강증진센터라 하면 이런 예방접종이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것은 좀 힘든 사업이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증진센터는 치료목적사업이 아니라 예방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주로 예방사업,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고혈압‧당뇨‧비만‧관절계통 그런 운동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좀 융통성 있게 그때 가서 판단할.
명주
황명주위원
추후에 판단하셔서 변경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검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사업비 신청할 때는 치료목적으로는 신청을 못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환경적 문제 때문에 건강증진센터 쪽으로 많이 사업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도 30만, 50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곤지암, 도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후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런 사업을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구분포, 성비구성, 연령구성 분포가 어떻게 됐나 그런 대상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강증진센터를 지었을 경우에 20대가 갈 건지 30대가 갈 건지 누가 이용할 건지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지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행정적 제안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를 시스템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역에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마을별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12개소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2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우리 소장님들의 역량강화와 여러 가지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친화적이고, 우리 행정이 시에서도 ‘참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불협화음을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한테 물론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자리를 빌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체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료직이 있는데요, 저희 진료직이 사무실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연가라든지 가면 대체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일부적으로 일시에 교육가는 때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다시 한 번 올 한 해 메르스에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진료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최근 5개년 동안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2014년, 2015년도에는 인건비가 전혀 없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쉽게 일용직근로자죠, 청소라든지 아니면 업무보조하시는 분들을 뒀었어요, 이게 별도회계로 해 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2012년도에 일반회계로 다 편입되면서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되고 지금은 인부를 안 두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안 두고 있다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진료소장 1인만 근무하고 있고요, 보조원이 없는 상태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청소 이런 걸 어떡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직접, 그래서 저희가 일부 용역을 줘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사업비로 편성해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운영형태가요. 2011년에는 진료소 자체운영, 진료소, 보건소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2012년부터는 이 운영형태가 어떻게 다른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2011년까지는 진료소가 독립채산회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료수입을 가지고 약품도 사고 예산편성해서 쓰고 그런 체계였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모자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독립회계로 완전히 운영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일반회계로 다 편입이 돼서 약품을 저희가 다 사 주고 다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조금 예산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하는 게.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액이 2011년하고 12년부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확 차이 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진료소 진료소장님들은 보건소 직원으로 되어있으신 건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전체 진료소 명단을 보니까 이용객이 대부분 줄고 있죠? 어떤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이용률이 주는 것은 보건지소에서는 의약분업 이후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처방전은 나가는데 약을 못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부방침은 어떤 건가요?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운영을 계속 하는 거고요. 더 이상 늘리지는 않는 추세고요, 현재. 그 다음에 의약분업 때문에 조금 이용자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무래도.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지금 일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심지역이라서 사실은 진료소가 존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진료소라는 개념이 사실은 외곽지역이나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존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에도 이게 있는 것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당연한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태전동, 능평리 지역이 시가지화가 다 형성이 됐는데도 예전부터 존치되어있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폐쇄함으로써의 문제점은 지금 그 지역에 65세 어르신들이 거의 무료로 약을 타 가시는데, 이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왜냐 하면 특히 저소득층일 경우에 일반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되면 그분들이 대부분 드시는 게 혈압약, 당뇨약인데 이게 두 달치 이렇게 3개월치 처방받아서 약을 사시려면 몇만 원씩 가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고민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폐쇄를 결정한다면 상당한 민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지면 불편하고 또 좀 다른 방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현행 법령상 개인에게 직접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특법에 정한 진료소 규정에는 안 맞지만 당분간은 운영하면서 저희도 나름 고민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진료소 부분은 오히려 외곽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은 좀 늘리더라도 기존에 도심지역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축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아기들이 신생아들이 태어나서 1개월 안에 예방접종하는 BCG가 있지 않습니까? BCG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 우리가 덴마크나 일본 이런 데서 전수를 다 수입을 해 갖고 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 3월부터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광주시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걱정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중단이 되면 이 백신은 우리 광주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태어나서 30일 안에 맞아야 되는 결핵예방접종이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어떻게 광주시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BCG는 출생 후 4주 이내에 해야 되는 예방접종으로서 약품수입은 3월에 중지됐지만 그 약은 9월 7일까지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 그런데 저희 9월 7일부터 약이 완전히 중단되게 되자 지침을 개정해서 그게 종류가 피내용과 경피용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피내용만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중단되니 경피용도 보건소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으나 갑자기 일본산이 수입이 가능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한 40여 명을 일본산으로 피내용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차에, 각 보건소에서 아마 질병관리본부에 항의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병원에서 경피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재 46개 병‧의원에서 경피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경피용은 지금 도장식으로 해서 찍는 건데, 아기들 보면. 그런데 7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내고 했는데 지금 이 백신이 수입이 안 됨으로 해서 그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일반병원에서.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그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 예측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셨었나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 안에 BCG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급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 예산을 갖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피내용?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피내용.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병으로 돼서 불주사식으로 이렇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한 병의 백신을 가지고 여러 아기들이 맞는 것인데.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한 병에 10인분인데 8명까지는 놓을 수 있는데, 좀 볼록 나오는 거고. 경피용이라는 것은 구멍 9개 하면서 이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백신 한 병이 가격이 얼마나 돼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그것, 1만 8000원 정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7만 원씩 하는 게, 그 1만 8000원의 우리가 예산 확보만 해놨을 텐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12월 중순까지만 그렇게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2월 중순이후로는 그러면 다시 백신이 수입이 가능합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디서 들어와요? 일본?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덴마크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덴마크에서 다시?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그게 경피용하고 피내용의 차이점이 보건소에서는 피내용만 하게 된 이유가 경피용은 한 번에 찍는 압력에 의해서 그 양이 다 일정하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내용 하는 것은 0.5mm 그게 완전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접종만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기들한테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이 불주사로 하는 게 나은가요? 찍는 게 나은가?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피내용을 해야 된다고 하죠.
애경
설애경위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반병원에서도 그것 똑같이, 부모들이 아기 엄마들이 원하면 그것 해 주시잖아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원하면 해야 되는데 병‧의원에서는 거의 안 하는 거가, 그게 잘못하면 부작용이 날 우려가 크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는 문제없이 수입에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서 하는 예방접종이니만큼 우리가 저출산에서도, 많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그나마 저출산에 의해서 몇 명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 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예방접종을 못한다라고 하면 좀 가슴이 아파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보건소는 사실상 광주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충실하게 해 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금연지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줬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냥 답변하는 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있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사람들을 측정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걸 6개월이란 저것을 뒀습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금연을 한 번 등록하면 2주일간씩 계속 방문하게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연법도 있고 패치 붙이는 것도 있고 개인마다 다르게 하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인하고 있다고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사람들이 금연을 확실히 끝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보니까 2800만 원어치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이건 새마을금고는 온누리상품권 구입하신 거예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2800매를 구입하신 거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새마을금고에서 그냥 구입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상품권을 구입했어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온누리상품권.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참 잘하신 거고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얼마에 구입한 겁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6개월 성공자에게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총 금액이, 5만 원짜리를 얼마에 구입한 거예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560매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한 장에 얼마, 단가가.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5만 원에.
지호
유지호위원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수의계약한 거예요. 그러면 타 견적까지 받아야지요, 이걸. 수의계약하는 데 타 견적을 안 받고 100% 사겠다는데 100%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물품구입할 때 다 그렇게 구입하잖아요? 타 견적 받아가지고서 싼 데를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상품권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100% 다 인정해 가지고 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구입하면 안 되죠, 이게. 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85%에서 90% 정도의 그게 적정가격이에요, 수의계약하게 되면. 그런데 이건 상품권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0% 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걸 향후 조정해 주셔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온누리상품권 사신 건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데가 좀 있어가지고 지적한 건데, 저기해 주시고요.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규정에 관한 조례 관련돼 가지고서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한 게 있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계획 수립한 것 좀 나중에.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복사가 많으면 이메일로 보내 주시든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도 사실상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홍보가 좀 안 됐다는 게, 저한테까지 이 홍보물이 안 왔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아,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의한 사람은 당연히 이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발의해 놓고도 나도 홍보를 못 받을 정도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수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정신장애 대상자가 광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 치매 모두 정신장애인 다 합쳐서 1800명 정도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 정책수립을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계획을.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는 개별적으로 정신전문간호사가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계획 수립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메일로 보내주든지 문서로 하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좀 보내주시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보건소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환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좀 혜택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건물 증축하고 계시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전체면적은 300㎡ 정도 되는데요. 아래층이 129㎡고 2층이 한 17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사업으로다가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국비가 확보됐는데 그 규정상 공간확보를 100㎡ 이상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1층에는 구강보건센터를 하고 2층 부분은 나머지 부족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00% 다 국비 지원인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센터의 인테리어 공사하고 장비 구입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이고요.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시비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나 들어오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센터는 50대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애경
설애경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전체가 다 국비사업인줄 알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청사증축은 다 전액 시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지. 몇 대 몇의 그러한 증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게 언제쯤 완공되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청사는 원래 공사기간은 12월 28일까지인데요. 저희가 그 안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발주 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전산용품 등 지출내역이 있는데 지금 16-15부터 26까지 보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다 그냥 한 곳만 이렇게 몰아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건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에서 좀 구매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행적으로 거래된 업체가 서비스를 잘해 준다는 이유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서비스차원에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진료소가 12군데, 지소가 4군데 이렇게 되어있다보니까 저희가 일괄 구매하면 보건소로다가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10개면 10개가 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보내가지고 거기서 토너나 이런 걸 교체해야 되는데 이 납품업체는 저희가 전화 주문을 하면 어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가서 직접 교환을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좀 편리하다보니까 약간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사회적기업에서는 그러한 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일괄 주문하면 일괄 보건소로 납품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구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어느 한쪽만 편중되지 않게 잘 좀 해서 사회적기업도 살아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저는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오포읍 능평리인가요? 복합문화센터 보건소를 같이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에 규모는, 보건소 규모는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 면적은 한 60평.
문섭
이문섭위원
60평이요? 거기가 어린이집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복합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복합건물이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아무래도 보건소 하면 어르신들이 좀 가는 보건소로 많이들 인식되어있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거기가 입지조건이 보면 유치원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있고 주변에 보면 인구가 많이 살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활용성을 조금, 병원에 가려면 좀 나가셔야 되거든요, 교통을 이동해서.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장님을 좀 어르신들 처방보다는 응급 시에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두시면 아무래도 활용적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이집이나 도서관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진료소보다는 다수인이 왕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하나 더, 지금 능평리에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명의는 보건소 부지는 누구 앞으로 되어있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것의 활용도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는데 회계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문섭
이문섭위원
아,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고산리에 있던 옛날 보건소 자리도 있잖아요? 그건.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은빛사랑채로 이용되는.
문섭
이문섭위원
예, 그럼 건축, 신축, 건강증진센터...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부에다가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 초되어야 예산이 확정되는데.
문섭
이문섭위원
아,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구두상으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거기는 오포지소를 증진센터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소자리가 도서관하고 같이 붙어있어 가지고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진센터로 개편할 계획인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고 12월 초되면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계획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이 그런 거거든요. 작아요, 도서관하고 고산리도 같이 있잖아요?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계획을 미리 잡아주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16-37쪽 보면 민간위탁 방역소독 관련해서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사업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것 있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신 건데, 그 부분하고 우리 나머지 읍‧면은 새마을에서 지금 방역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특별히 오포읍하고 광남동만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일단 이 용역을 준 것은 ‘분무소독 위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유충구제라든지 아니면 날파리가 심하게 되는 지역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을 우선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동지역하고 오포에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저희가 방역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새마을지도자 10개 읍‧면‧동에서 연막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 2개 업체가 동지역하고 오포읍을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7개월 동안 5명의 인부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유충구제 위주 또 민원다발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세 개 분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3개 동과 오포읍은 용역을 줘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나머지 읍‧면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10개 읍‧면‧동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하시는데요. 인구밀집지역인 동지역하고 오포읍은.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방역이, “같은 방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시는 것은 연막소독이고요. 우리 용역업체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 읍과 면에도 사실은 유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유충반이 다 나가는데.
해광
박해광위원
나머지는 다 해소를 하고. 해소를 못하는 3개 동과 오포읍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가능할까,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무소독기 차량이 한 대 있어요. 거기에 전담하는 운전원이 한 명 있고 또 감염병팀에서 그 방역만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7개월 동안 사역하는 인부를 일시적으로 다섯 분을 고용을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6개 읍‧면은 그 한 대로 해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3개 동과 1개 읍은 용역을 줘서 하신다는 얘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32만 우리 광주시민을 위하여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항상 광주시민을 위해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아요? 전국이 24.2%, 경기도가 23.4% 저희가 27.7%나 되네요.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으로 이게 다, 금연정책이 효율성 있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우리 시가 금연사업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초창기 때는 전국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저희가 몇 년 전부터 30～40대가 우리 시로 유입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가 30대가 62%, 가장 흡연율이, 그리고 40대는 56% 이러면서 저희가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정책을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분들 만나기 어려워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또 올해 15년도부터는 담뱃세가 높으면서 각 학교에도 흡연예방교육비로 다 내려가 있어서 그 사업을 청소년들한테 하고 있다가 저희는 그냥 동아리활동이나 그 사람들 무슨 담배피는 흡연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 같은 것을 해서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미하게 되고 있어서, 올해 마침 사무실을 증축하게 돼서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옮기면서 구강보건실에 저희 현재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상적인 성인들의 상담을 그쪽에서 맡게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청소년 전문 금연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게 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 보건소에 있고. 지금 현재 구시청 자리에 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전문상담실.
이현철위원
청소년금연사업은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꽤 큰 예산을 들여서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이.
이현철위원
중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교육청에. 올해부터 생겨서 그쪽에서 흡연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 흡연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과거에는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했었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총량이 지금 교육청에 하는 것에 비해서는 모자라요,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청소년금연사업으로 방문프로그램 말고 예를 들면 “너희들 건강증진센터로 모여라” 그러면 얘들이 모여요? 내가 보기에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애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각자 방에, 모니터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궁금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흡연하는 아이들이 우리 보건소 네트워크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이 친구들이 오나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흡연자는 학교에서.
이현철위원
아, 걸렸을 경우에 통보해 준다?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보건교사를 통해서.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서 흡연학생으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드러났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나요? 의무적으로 통보가 되나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한테.
이현철위원
그러면 상담도 하고 교정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 청소년 중에 담배 피다 걸린 애들 중에 “우리 보건소 갔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는 것이, 그렇게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이현철위원
아니 제 조카도요, 고등학생인데 남자아이인데.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어쩌면 저희가 다를 그렇게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뭐 말씀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받고” 말씀은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좀 디자인했으면 좋겠어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청소년 때 흡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리고 나중에 피더라도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금연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되는 정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광주하남교육청하고 MOU 같은 걸 체결하셔서 그걸 공식화시켜주시고 그리고 흡연학생이 발견됐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보통 흡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좀 민감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흡연율에 따라서 몇 번 걸리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건 협력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 광주시 ‘금주클리닉’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사업자체가 알코올중독자 관리는 사실 사업이 금주가 아니고 절주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예.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금연사업만큼 분위기 조성도 안 되어있고 실제로 알코올은 흡연율처럼 ‘음주율’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한 번이라도 마셨느냐 하면 ‘평생음주율이다’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고위험음주율이라면 그냥 정의가 ‘주2회 이상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마셨을 경우’를 고위험음주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법적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법적규정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부분이네요. 다?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17%입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성인남자들 주 7잔 이상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지.
웃음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알코올환자 자체도 보호자는 신고할지 모르지만 환자는 환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광주시에서 알코올 관련 유병률에 대한 관리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1878명인데 그중에 알코올 관련된 등록인원이 12명이에요. 아주 고중증환자들만 관리하고 계셔요, 사실은 좀.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보호자는 신고하지만 환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현철위원
그래서 법적의무를 떠나서, 광주실정에 맞는 정도의 시책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 들었는데 본인 스스로 음주와 관련된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배만큼 알코올중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도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알코올중독과 관련돼서는 조금 금연처럼 활성화되어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시책사업으로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상담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기준이 진짜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일주일에 7잔은, 진짜 저도 하루에 7잔 먹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수준에 맞는 알코올 관련된 대응프로그램을 좀 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시책에 따라서 광주시민들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로드맵이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이 사실 알코올 중독에 따른 발생은 가족에 대한 폭력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여성가족과 문제하고도 결부되는 건데, 그쪽 협약을 좀 하셔가지고 가족이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제보했을 때는 상담도 해 주시고 제3 프로그램도, 솔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솔루션을 가동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이 여기에만 전화하면 적어도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시책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내용 아시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이현철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쯤에는 그런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고하실 거잖아요? 업무보고. 2월쯤에 하시죠? 그때 알코올 클리닉사업과 관련된 시책사업을 좀 소규모라도 발굴해 주셔가지고 특히 농촌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도, 특히 농사짓는 분들이 낮에 힘드시니까 막걸리 드시고 사고 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보건소에도 청소용역을 주시고 계시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청소용역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일부는 주시고, 일부는 기간제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청소용역주신 분들 중에 청소하시는 분, 반장 말고 제일 밑에 청소하시는 분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수령액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실수령액이 110만 2060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원인을 좀 분석하셔가지고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광주시청이 실수령액이 15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 시에 일부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차후에는 꼭 반영되도록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왕 부탁드리는 김에 지금 광주시 관내에 청소용역을 주는 경우가 시청, 청소년수련관, 문화스포츠센터, 보건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개 용역책임, 계약책임자분들 좀 상의하셔가지고 적어도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 정도는 좀 형평성에 맞게끔 그리고 이왕이면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드릴게요. 이 용역 설계하실 때 남녀 단가 따로 하지 마세요. 청소하시는 데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무리 기준단가가 어디야? 사농? 무슨 거기에서 기준단가를 정한다고 하는데, 아니 일하는 시간이나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수당으로 더 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단가를 다르게 한다라는 건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성노동자하고 남성노동자를. 공무원들도 따로 주면 싫으시잖아요? 설계 시작하실 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우리 시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감염병 없는 클린광주 구축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시립도서관장 조종호
자섭
현자섭위원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직제순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순 관리팀장입니다. 김통기 사서팀장입니다. 박세양 오포분관장입니다. 김영미 곤지암분관장입니다. 박준호 초월분관장입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도서관에서 정규강좌, 특별강좌 운영하고 있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시립도서관 강좌 수가 13건에 179회, 특별강좌 24건에 2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수강자가 6301명이나 돼요. 그래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면 이 특별강좌와 관련되어서 영상물이나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아시지만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강좌 아마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있는데 아마 2010년도 게 마지막 자료이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좋은 강좌를 돈 주고 강사를 모셔 와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정도의 강의를 했는데 그것 당연히 DB로 구축하셔 가지고 이후에라도 ‘그 강좌가 좋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영상물로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DVD 그리고 영상강좌는 200여 건이 링크가 돼 있는데 그 링크된 사항이 콘텐츠가 원활치 않은 상태입니다. 오래됐고요. 약 9년 정도 지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강좌 중 우수한 콘텐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물로 제작해서 올리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요 근래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 아마 보험과 관련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석 달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서 와서 국민연금에 대한 그 다음에 퇴직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준비할 것인지 쭉 얘기를 하셔서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자기 노후설계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데 찾아갈 곳이 없잖아요. 광주시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도 않고, 그런데 도서관에서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광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의 기존에 있는 영상자료실을 데이터를 구축하셔 가지고 앞으로라도 그런 특강이라든가 정규강좌는 프로그램화시켜서, 데이터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학생용, 성인용, 특별반 구분할 수 있잖아요. 사서분들 계시니까 분류하는 거야 선수들 다 계시는데, 그렇게 영상물로 디지털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영상물은 가능하면 곤지암도서관에서 한 것도 초월도서관에서 한 것도 서로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초월도서관이나 곤지암도서관이나 오포도서관에서 다 그렇게 특별강좌 하고 계시잖아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연결은 다 돼 있습니다. 디지털로...
이현철위원
순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복된 것은 중복된 대로 중복되지 않은 것은 안 된 대로 DB화시켜서 영상디지털 도서관 이런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부 진행됐던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 학습프로그램이 중단돼 있는 상태죠, 강의가? 과거에 진행했었거든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학습프로그램 중에서 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철위원
그전에 아이들 책읽기, 어린이들 상대로 책읽기 강좌 프로그램, 무슨 강좌 프로그램 있었거든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프로그램도 학년별로 맞춰서, 초등학생 1학년,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화시켜서 DB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이 하나 있는데 다른 모 지자체는, 지자체 서울에 구청이에요. 구청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의 입시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꼭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우리 도서관도 이렇게 역량들이 쌓이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시립도서관에만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강좌라든가 강의라든가 또는 보조학습이라든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데이터만 모아놔도, 그래서 과거 것은 과거 것이라도 앞으로 있는 모든 강좌나 특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디지털도서관을 상상하면서 이게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지역방송까지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7-1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오감발달 잼잼놀이’라고 있어요. 6개월부터 12개월, 13개월부터 18개월로 해 가지고 개월수에 나눠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연계해서 24개월까지 했는데 똑같은 것을 두 번에 했다는 건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오감발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나눠서 하게 되고요. 각 프로그램이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고요. 운영횟수는 말씀드렸는데 13회, 상반기 하반기 13회, 13회씩 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거 상반기, 하반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기들이 오감발달 놀이를 마지막 단계까지 하는 게 24개월이 마지막 단계인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오감발달 놀이를 남한산성아트홀에서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이런 것은 아기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지 말고 단계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현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제가 각 곤지암이나 오포 쭉 해서 연계해서 강좌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지금 얘기가 곤지암도서관에서 노후 보금자리 노하우, 노후설계, 나를 알고 너를 알고, 똑똑한 상속이야기 이러한 여러 가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조금 한편으로는 의아한 게 도서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합니까, 성인들을 위한?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추세가 독서공간을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자체 도서관이.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연계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곤지암에서 실시가 됐고 그 이후에 다른 분관도 실시하고, 2016년도는 기관연계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재능기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콘택트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비예산적인 사업이고 콘텐츠는 높은 사업으로 독서공간을 넘어선 추세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굉장히 좋은데 비교란에도 이왕이면 강사료는 없지만 아까 노후설계에 대해서 어떠한 보험회사 체계로 해서 했다 이런 것쯤은 기재해 주시면 한눈에 딱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서 강사를 누가 했나 궁금해 했습니다. 저희가 100세 시대 노인증가가 갈수록 높아지고 현실화되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각 복지관이나 건강증진센터에 가면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나의 설계, 똑똑한 상속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위상을 높인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독거노인이나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똑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함께 사는 어르신들보다 독거노인이나 혼자 외로이 사시는 분들이 더 암이나 우울증 더 많이 아픈 빈고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점 또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여성 어르신들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르신들의 성에 관한 이러한 프로그램도 해서 건전한 노인의 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강증진이나 이런 데서도 함께 노력은 하겠지만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고 좀 감동을 받았고요. 앞서서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기관연계 프로그램이 올해 거의 100%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다목적 공간으로 도서관이 앞으로 나가려면 기관연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부분에서 상당히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쪽에는 앞으로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활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동지역도 어르신들이 많지만 읍·면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잘 선정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작은도서관은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총 17개소이고요. 공립이 5개소이고 사립이 12개소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주간과 야간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구분돼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는 주간에는 일반 주부, 성인들 그리고 노인층도 옵니다. 그리고 야간은 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안 오는 추세이고 초등학생들이 3시부터 6시까지 많이 옵니다. 책을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많지는 않지만 저녁에 아이들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용할 경우에 혹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주해 계신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사립도서관은 사립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하고 공립일 경우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퇴촌, 도척 같은 경우는 20시까지 하고 오포대주 같은 경우는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안전사고 이런 것은 있은 적은 없나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에서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렇지만 CCTV는 밖에는 있고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두 군데 가봤더니 저녁에 학생들이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관리자가 없는 데서는 약간 학생들의 범죄나 부각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관리방안 같은 것은 있나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대주아파트 작은도서관이 6시에 직원이 퇴근 이후에는 관리권이 오포대주 주민위원회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요.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안 대책은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오포 근무를 10시까지 근무를 서거든요. 10시까지 하면 한두 번 순회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범죄는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저녁시간에 학생들만, 관리자가 없다면 약간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관리자 방안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도서관 회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돼 있어요. 경기도로 돼 있다고, 조례에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답변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 전에는 광주시 안에만 회원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면서 경기도로 확대한 이유는 책 서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광주시민이 성남 가서 책을 빌리거나 했을 때 그걸 확대하는 법이고요. 반납할 때도 저희들한테 반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풀지 뭘 경기도로 풀어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 시스템 자체는 전국으로 풀지는 않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경기도를 벗어난 사람은 오지를 않아요. 물론 간혹 1년에 한두 명 올는지 모르지만 경기도로 풀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떤 시스템 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게 광주시 시립도서관인데 회원을 경기도로 풀어버리면.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경기도에서 사업 자체를 경기도로 한정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그 이외 회원증이라든지 기타 전산체제가 경기도로 한정돼 있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경기도를 다 전제로 해서 조례나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특별강좌나 기타 이것을 보니까 강사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 선정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강사 선정.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강사 선정은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그런 자격증이 있는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는 얘기지.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지금 상하반기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여러 사람이 신청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외부인까지 포함되어서?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외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나마나지 관장이 시키면 되는 거지 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4명, 5명, 10명 가지고 무슨 관찰을 해요. 횟수는 많고 대상은 많은데 여기 참여인원이나 이것을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도표만 봐서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강사도 보니까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주는데 여기 위원회 참석해도 8만 원 주는데 어떤 기준에서 4만 원 주고 6만 원 주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강사에 대한 것은 경기도하고 타 시·군의 강사지급률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지급을 해야지 관장이 알아서 감안해서 4만 원 주고 6만 원 주고 잘하는 것 같으면 더 주고 아는 사람 더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그 얘기는 강사의 질을 높여 가지고 참여율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4만 원 주고 6만 원 주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강사 질을 높이게 하려면 보수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참여인원을 폭넓게 해서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적어요. 10명 미만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해요. 강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를 줄이더라도, 내부적으로만 합니까? 외부적으로 나갑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은 시립하고 본관하고 내부적으로 안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일례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15명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노인회관 찾아가 가지고 거기 무슨 행사 때 찾아가면 몇백 명이 모이는데 특별강연회를 시켜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든지 그래야지 거기서 오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가냐고, 안 가죠. 그러니까 교육은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목적성을 두고 해야지 강사진도 우선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안 되면 이동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적절한 사람들한테 내용도 알차야 되는 거고, 내용이 좋으면 와요. 이게 4만 원 주는데 누가 가겠어요? 아니 여기 위원회 수당도 오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주라는데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도장 찍고 가도 10만 원을 주는데 한두 시간 떠드는데 4만 원 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을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 그런 얘기이고, 유사한 게 많아요. 인터넷, 컴퓨터 하고, 물론 떼어놓고도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하나 모아 가지고 다수 참여인원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은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15명, 5명, 6명 놓고 교육을 시키면 교육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은 많은데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효율성 있게 하되 예산문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자체 내규를 정비해 주시고 했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주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한 것을 일방적으로 얘기했는데 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주된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대출과 도서관련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에서는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광주시만 경기도로 돼 있어요. 다른 데 다 시·군 자기들로 돼 있어요. 경기도는 광주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시만 경기도하고 연관되어서 하나?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호
유지호위원
다른 시·군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다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광주시만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타 시·군도...
지호
유지호위원
굳이 명칭을 부여할 게 뭐 있어요. 경기도란 말, 대한민국 사람 다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경기도라는 것을, 아니 경북에서 옵니까? 제주도에서 옵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 추세가 그쪽으로 권장하고 있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자격을 넣지 말아요. 대한민국 사람 다 와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경기도를 뭐하러 넣습니까? 다른 사람 오래도 안 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말고 특히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오지 강제성이야 내용이 저기해 가지고 4만 원짜리, 물론 강사를 어떤 분을 쓰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런 주장인데 그 부분도 타 시·군의 내용을 가서 견학 좀 하셔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점이 미흡한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17-32쪽 보시면 도서기증 현황이 있어요. 도서기증 연간 8800여 건 기증받으신 건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5년도에 받으신 건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로 기증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인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다양합니다. 어머니들 아기책 같은 거,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읽고 어떻게 처리를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 들고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주로 광주 관내에 계신 분들이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관내에 계신 분들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나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인센티브가 책을 구입하면 연간 대출 수가 1회 대출할 때 5권인데 7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대출을 5권밖에 못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권수를 늘려서 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권수가 되어야 되는데 두세 권 들어오는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올 한 해 자료를 보니까 한 2만 5000여 권 구입하셨는데 거진 3분의 1 수준 기증을 받으신 거네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매년마다 그렇게,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평균적으로 3000권 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으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초월로 오고 오포로 오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본관도 받고 저희들도 받고.
해광
박해광위원
아주 광주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 예산도 열악하지만 책을 다 구입할 수는 없지만 좋은 자원인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은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양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독서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광주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시립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어느 때 많이 몰리는 때가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열람실이 가득 찹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기말고사, 학생들 시험이 있을 때는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 각종 시험이 있을 때 많이 몰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시험기간 외에는 가득차지는 않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 구조가 어린이도서관이 맨 밑에 있고 바로 위에 문헌자료실 있고 바로 위쪽 3층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열람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고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헌자료실 책을 빌려보고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고정 오셔 가지고 거의 하루종일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부,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계속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관장님한테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향후에라도 우리 시립도서관이 그 아래 보면 도립도서관도 있고 한데 현재 시점에는 32만 인구에 걸맞은 도서관이지만 향후 1～2년 안에 아파트 입주하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가운데 1～2년 안에도 시립도서관의 적정성을 묻는 거죠. 관장님이 볼 때는 어떠신지 의견을.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법령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해광
박해광위원
법령으로 보지 마시고 현재 이용시점으로 보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현재 광주가 지역이 많이 퍼져있고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서는 6만 명당 1개이기 때문에 오포 능평리 복합문화단지가 하면 5개 정도면 일단 현재는 많은데 현재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지역이 또 펼쳐져 있고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항상 우리는 그때 가서 준비를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항상 우리 공공청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주차장이 부족해요. 초월, 곤지암 역시 청사를 지어놓고 향후 2～3년 안에 바로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 10년은 내다봐야 되는데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광주시의 집행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도서관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그런 광주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데에 일조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7-35페이지 보시면 14년도하고 15년도에 점자도서 구입실적이 전무합니다. 점자도서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주로 이용할 텐데 혹시 광주시 도서관에서 점자도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3148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점자도서가 해마다 발간되고 있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구입을 해주시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각장애인 광주시지부하고도 연락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은 문화적으로 책을 접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이용을 권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점자도서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2015년도, 2014년도 예산이 3억 9000, 3억 6000 정도 되고 2013년도가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초월분관이 생기면서 그렇게 확대가 됐거든요.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도서구입비 예산은 적습니다. 그렇다고 점자도서를 구입을 안 했느냐, 했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제가 오고도 점자도서의 구입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는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서 구매도 해주시고 이용도 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구하다 보면 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17-32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도서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해서, 보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전자책 오디오북 해 가지고 보유량은 한 6800원 정도 됩니다. 이용률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제가 보니까 4000명 조금 넘게 이용하고 있는데 콘텐츠가 워낙 부족해요, 실제로. 전자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2015년도에 전자책 15년도 도서 및 자료 구입 현황에 보니까 전자책은 시립도서관에서 69건을 했어요. 17-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이 39건이에요. 제가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소설 같은 것 읽고 싶은 것 듣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홍보도 좀 부족하고 콘텐츠도 보유 장수도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면 접근성이나 직장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오디오북 같은 경우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 가지고 장착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양성을 구축하려면 오디오북 사업자하고 1년 간의 계약을 맺어서 콘텐츠를 넓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예산이 적게 들고 하나는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를 겸비해 가지고 2016년에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전자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서 그래요. 보면 정말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필요할 때 내가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거라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되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이용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나 아니면 서로 우리 광주시립도서관에 없는 책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문헌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중앙도서관에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광주에는 없고. 그런 경우 연계해 가지고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로 한정하느냐 서울시로 한정하느냐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책꾸러미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책이 없으면 그쪽에서 받아서 택배로 받고 다시 택배로 주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률은 솔직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양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굳이 중앙도서관이 아니라도 경기도에 있는 도서관이 저희들보다 대부분 다 큰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는 충분히 다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대출신청은 어디다 해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광주에다 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에다 하고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그것을 찾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다만 현재 회원증이 올해부터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회원증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신규자부터 먼저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용객들의 편의성 이런 것을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 한정짓지 말고 그냥 전국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아까 유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경기도에서 시책 부분에서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이런 학문에 대한 접근권이 시민에게만 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광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정리가 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시립도서관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여 주시고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
자섭
현자섭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안성창 팀장입니다. 활동팀장 김재일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교양과 문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소양, 이런 심적, 정신적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의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정신소양 프로그램들이 뭐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2월 개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 강좌가 63개, 2/4분기에 75개, 3/4분기에 71개, 4/4분기에 7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우리 정신소양 예를 들면 제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는 자녀들이 다 일남 일녀라든가 아니면 한자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ADHD라든지 여러 가지 우발성, 폭력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런 ADHD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쪽에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거기 다 자살예방이라든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보통 1년, 지금 1년 되셨는데 1년 동안 몇 회나 자살예방 같은 것은 그쪽에서, 수련관에 와서 받는 건 아니죠? 애들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에 상담을 하러도 옵니다. 수련관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관이 저희 수련관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애들이 상담받으러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상담에 대해서 부모라든가 연계를 해서 학생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피드백으로 체크를 좀 하고 계신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부모님과 같이 하는 상담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부모님과 관계를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비밀을 가지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오락,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심적으로 많이 불편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학생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끌어내 주는 게 우리 청소년수련관 또 상담센터하고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관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지금 외국어체험센터가 있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예산이 7억 5000인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거기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외국어체험센터만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1만 3713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만 3000명이나 돼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 지금 10월달까지 1만 2215명이에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아,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1만 2215명이 맞고요. 제가 11월 25일까지 통계를 내다보니까 1만 3713명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7억 5000이 해마다 들어가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위탁기간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일단은 3년을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3년 후에도 또 추이를 봐서 더 하게 될지 그건.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무료이용객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2200명 정도 되고 그러면 실제로는 10월달까지는, 유료로 이용한 게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월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비용은 어떻게, 수익금액에 보면 1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수입금액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 프로그램마다 수강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무료이용인원은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저희 무한돌봄 이쪽에 좀 불우한 청소년들은 저희가 무료로 강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어떠세요? 평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평가를 해 보면 ‘실효성이 있다’, ‘필요하다’ 아니면 ‘좀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들을 학교마다 두었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들 수련관 안에 외국어체험센터가 있어가지고 원어민선생님들을 저희가 5명을 데리고 그 친구들이 학생들과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다만 관내 학원가에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관에서 외국어교육을 시키니까 그 학원원장연합회에서는 자기네들 밥벌이가 안 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철
박현철위원
외국어교육도 하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강좌처럼 이렇게 강의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체험은 10개 분야의 교실이 있어가지고 그 교실 안에 들어갔을 때는 외국어로 체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것은 가봐서 알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외국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강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는 전체 이용객수니까 강의를 이용하는 것하고 체험부스를 이용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지 않겠네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거기 다 총 망라된 인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강의를 이용하는 분들만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의를 이용하는 분들만 따로 뽑아서, 예를 들어서 강의가 계속 학원처럼 한 달에 주 며칠, 이런 식으로 월. 수. 금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운영형태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용연령별 이용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연령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말씀하신 인원수는 나와있는데 연령별로는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가 개관해 가지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영어도서관 이런 데 이용하는 것 말고 청소년수련관 쪽을 이용하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전체 총 인원이 개관해서 11월 25일까지 5만 6613명이 이용한 걸로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여기 영어마을 이용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외국어체험센터도.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빼고 나머지 이용실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영어마을 체험은 거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단체로 다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평상 시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령대를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인근주민들 연령대에 어느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 현황을 좀 보고싶어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강좌는 지금까지 3919명이 이용을 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성인남자는 어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성인이요, 성인강좌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청소년 강좌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성인이 3000이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까지인가요? 아니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여기는 강좌프로그램만 있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 이용하는 인원들은 그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이용했습니까? 지금까지.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강좌만 순수 강좌는 61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총 인원 중에 대관에 따른 인원이 5000명 그 다음에 탁구장 인원이 1800명, 헬스장이 9900명.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한 것을 이용시설을 다 이용하는 걸 포함해서 6100명이 청소년들이 하는 거고, 지금 일반성인들이 파악되는 걸로는 3000명에 헬스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은 지금 빠진 거죠? 누락된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좌만 그렇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전립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을 항상 얘기해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청소년수련관인만큼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끊임없이 지금 3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청소년들이 평상 시에 안 쓰는 것 일부를 개강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물론 좋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반발 있고 민원이 생기니 자기들한테 돌려달라는 민원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의 목적과 정의를 살려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그런 것을 좀 보려고 이용현황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중도입국자녀들을 18명을 그쪽으로 연계를 했다고 하는데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다문화가정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다문화 프로그램,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은 없고요. 외국어체험센터에 중국어강좌를.
애경
설애경위원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이 18명의 나이 연령별이 어떻게 되죠? 중도자녀학생들 나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저희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대략, 관장님이 봤을 때 연령차이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좀 많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영어마을센터에 걔네들이 그게 맞습니까? 교육이. 걔네에 맞춰서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 친구들을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중국어강좌를 한 번 했습니다, 강좌를. 그것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 18명이 다 중국인 학생인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15년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보육과에서 그렇게 연계를 해 줬다, 18명의 중도학생을.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교육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전혀 원하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고, 물론 청소년수련관에서 다문화가족들의 이러한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연계가 됐다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장소를 빌려준 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중국어강좌뿐만이 아니고요. (자료 찾는 중)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다문화에 인식이 많이 지금도 나름은 바뀌었지만 많이 바뀌어야 되고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광주시가, 광주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한 번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광주시가, 앞서가서 이왕이면 하는 것 그런 것도 방향을 함께 잡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 광주에도 만만치 않게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학생들, 중도학생들 이 중도학생들은 엄마나라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하면서 엄마나라에 와서 사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책적으로 얘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오고갈 데가 없습니다, 이 중도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18명이라는 중도학생이 있는 만큼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나머지 부분의 미약한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하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짓는 데 196억을, 자원이 어떤 자원이에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196억 중에서 국비가 42억, 도비가 5억 4000만 원, 시비가 117억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17억 중에서 기채를 얻은 거예요?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온 거예요? 기채를 얻은 게 있느냐고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산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196억 중에서 9억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9억을 어떻게 이걸 처리한 건지? 그 부분은 나중에 문서로 해 주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계속비 사업이 끝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건.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로 반납을 해요?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돈이 어디로 들어간 건지, 일반회계에 그냥 흡수가 된 건지?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일반회계로 흡수가 된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국비 받았으면 그것 반납했겠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국비는 100% 다 썼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국비는 다 쓰고 시비만 반납했다고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퍼센티지로 조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9억 반납한 것이 돈이 어떻게 쓰여진 건지 그것 좀 기채를 얻었는지 여부, 9억을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조금 중에서 법무부하고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렇게 있는데 관련법이 법무부는 관련법이 청소년복지지원법이고 나머지는 같은 저건데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통‧폐합을 해야 돼요. 각자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게 청소년들을 대하는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거의. 그렇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물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묶어가지고서 하나의 지급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등등을 갖다가 하나의 조례 등에 묶어가지고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각자 어머니, 학부모, 아니 거기서 거기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저거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단일 조례나 그걸 묶어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놔서 이것에 대한 활동사항이라든지 지원내역을 갖다가 한꺼번에 틀에 묶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각자 하게 되면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정의,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를 묶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비도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18-13쪽 보면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있죠?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죠? 관장님.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들 말씀하시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드럼이라든지 또 방송댄스라든지 요즘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해광
박해광위원
청소년들이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영어프로그램은 그냥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해광
박해광위원
학생들은 싫어하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온다고 볼 수는 없...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 광주시의 미래인데 연 인원을 보니까 지금 1만 2215명 이렇게 잡혀 있어요, 월 평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영어체험학습이. 그런데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 분포도가 나옵니까? 관장님. 1만 2215명이 광남동에서만 오는 건지 경안동에서만 오는 건지 저 곤지암, 도척에서도 오는 건지?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광주 전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지역에서는 오겠지만 그 분포도가 되어있는 게 자료가 있나요? 혹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간단하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7월달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7월달 통계가 총 9100명인데 광남동 지역에서 2300명 정도 오고요, 광남동 외 지역이 6700명 정도 이렇게.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광남동 외 지역으로 뽑아버리면 경안동에서 온 것하고 초월에서 온 것하고 오포에서 온 것하고 분류 좀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이 사실은 광남동이잖아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척이나 곤지암이나 퇴촌이나 남종이나 중부에서 오는 우리 청소년도 있잖아요? 사실은.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까지 가기에는 적절치가 않잖아요? 그 인원이 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장님.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개인적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분류해 놓으신 게 아니니까 차후에 한 번 그 자료는 넘겨주시고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하면 그쪽지역에 사는 청소년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광남동에 있으니까 “편파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길래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도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 한 번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가서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쳤잖아요? 요때 맞춰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예비사회인을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것 준비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없죠? 다른 시‧군은 보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군에서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이어트’래요, 다이어트. 다이어트와 관련된 강좌 내지는 실행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는 못하는 거고 16년도에는 한 번 수험생들을 위해서 왜냐 하면 광주에 예비사회인이잖아요. 그런 준비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재반이라고 있나요? 바이올린 영재반, 혹시. 수련관에.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영재반, 별도로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바이올린 영재반이라고 있다던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장께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너무 이용하는 인원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청소년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알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박해광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적절선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런 것도 한 번쯤 방향을 잡아서 분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봐 주시고 저희가 꼭 예산을 핑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송정동 배수펌프장 같은 데 위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활용하셔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청소년들이 인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험생들 이런 아이들에 맞춰서 적절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맞춤형, 청소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짧게 질의 하나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영어체험학습장 10개월 동안 1만 2000명 정도가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무료 이용자가 2357명인데. 무료이용자는 사회적 어떤 분들 대상이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지역아동센터.
이현철위원
보통 지역아동센터면 수급권자 부모를 두고 있고 거기에 차상위 13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속도를 좀 더 내 주시고요.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도 있습니다. 우리 설애경 위원님이 조례도 만드셨는데 ‘탈학교 청소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알차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장애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시죠? 장애학생들을 위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장애인학부모하고 만남을 한 번 가졌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장애청소년들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업무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청소년지원센터가 구 시청에 나와 있어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이 어렵기는 하지만 또 청소년들이 이왕 찾아가면 학교 밖 청소년이든 아니면 기타 청소년이든 장애 청소년이든 수련관만 가면 다 해결되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랜드마크 같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프로그램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련관 내에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패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현철위원
전체 통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통합은 설립 목적이 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래도.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통합운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연계협력이 좀 어렵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방안도 당장 내년부터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잘 하시고 계신 것처럼 좀 더 연구해 주셔서 방향을 좀 챙겨봐 달라는 겁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8-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소관 보조금 집행되는 기관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근거법률에 보면 학교폭력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보호법 48조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지원법 40조 해서 각각의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급량비.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량비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활동을 하다보면 또 식사문제가 대두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거예요, 물론 예산이 많고 이것 큰 돈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 저는 이런 단체들의 역할은 본인들의 스스로에 자립을 좀 많이 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의존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 이것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좀 지원해 주시오’ 이러면 모든 단체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칙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말은 봉사라고 하면서 물론 시간도 봉사예요, 재능기부도 기부고.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재정적인 것은 관에서 지원 안 하면 전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급량비까지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주지구회에는 2400만 원인데 급량비가 860만 원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들만이 아니고요, 법무부 범죄예방 청소년들과 같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량비입니다, 위원들만이 아니고 저희 학생들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좀 과도하지 않나요? 이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2400만 원 중에서 860만 원이 급량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비가 1000만 원이고, 그럼 활동비는 120만 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것 좀 자료 있으시죠? 정산할 때 이것 정산하고 급량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게 도대체 이것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활동비는 120만 원인데 급량비는 800만 원이 넘고,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건지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요.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 및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낙윤
자섭
현자섭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이행숙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대형입니다. 차량검사팀장 이정호입니다. 차량세무팀장 안미순입니다. 저는 소장 김낙윤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께 질문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 업무가 등록 및 관리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점검 홍보 그리고 보험차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금 등등이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놓쳐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있나요?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보내고.
이현철위원
예, 그래서 지역시민들이 놓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미보험차량도 있죠? 대포차라고 그럽니까? 미보험차량을.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세정과나 징수과랑 협의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영치금 같은 것을 체납이 되고 이러면 번호판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 가다가 길에 보면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기가 안 되는 겁니까?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위반차량인데요, 단속대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걸렸을 때 또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한 번 걸리면.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대당 30만 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한 대당?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냥 무조건 며칠 끌고 이런 것 없이 한 번 발견이 되면.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회성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의외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는 뭘까?’ 그런 생각은 했지만.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경우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 것을. 그러면 집에 가든지 그래서 눈에 띌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의외로 요즘에 가끔씩 보여요.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왔다가도 저희한테 떼어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2014년도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정례회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게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 공개모집한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도시관리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기간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했는데 한 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겠다고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8월 3일로 끝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하고 들어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사업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또 했다는 거예요?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신청을 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신청해 놓고 나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게.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고가 났으니까 그걸 신청을 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결과는 뭐 12월 며칠까지예요?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12월 2일까지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이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포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대책 이런 것 있나요?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자체 적발로 해서 번호판 영치한 게 10대가 있고 그 다음에 차주가 신고해서 대포차로 신고한 게 59대 있어서 지금 69대를 관리하고 있고, 대포차에 대한 게 상당히 관리가 힘듭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요, 대포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 어차피 카메라에 찍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고율이나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도 안 들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보험도 정리가 안 되어있고, 아마 찍힌 체납액도 지금 광주시가 체납액이 많지 않을까요?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107억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07억 넘는 것도 보니까 찍혀야 낼 의무가 없잖아요? 대포차니까.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내지도 않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차량만 쌓이고 있고요. 이게 대포차가 보니까 여기다가 더 앞서가면 피해자가 생겨요. 인명피해가 생기고 도주 우려가 있잖아요?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어떤 강력한 대응방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는 압류 이런 것도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여름부터 저녁에 퇴근도 늦게하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름부터 하고 있는데 5시에 나가가지고 동네 골목길마다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떼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대포차에 대한 철저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조례에 관련돼서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집안에 대소사도 있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얼마 전에 조례상으로 기존에는 차량의 체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시‧군에 차량등록사업소나 세정과에 징수를 해야 되고 이전을 하게 되어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입법조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뀌는 것은 이천시에 내가 체납이 있어도 이천시청에다가 체납액을 송금해서 송금 완료를 할 필요도 없고 광주시에서 바로 어느 시군이나 다 공조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등록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간편해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의 약간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으니까 등록 이전할 적에 세금 관계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낙윤
김낙윤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서인 만큼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27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