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고 있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에서 파란색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부터 25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경제실 소관 총 9개 사업 77억 7,2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증가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9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인 646억 4,214만 원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49억 5,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건으로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인 2,672억 6,502만 원보다 8억 1,181만 원이 증액된 2,680억 7,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미래부 공모에 선정된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도비매칭분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얇은 책자 이 자료입니다. 먼저 자료 3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있는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변동 없이 3,007억 1,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8쪽에 있는 수익적 지출의 Grand ICT연구센터 지원 1억 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1쪽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을 변경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30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업무 수수료수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가업무 수수료수입 24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지원 국고보조금은 2015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4,0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예산에서 경제지 등 지면광고 8,000만 원, 공항 및 KTX역 광고 8,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중 정부 해외합동광고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해외투자유치 활동비 중 행사운영비 4,383만 원과 해외 IR지원 투자유치자문단 여비 1,00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 그리고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5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1조 6,235억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액 21조 3,451억 원보다 2,7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875억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70억 원보다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871억 원으로 5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07억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쪽 다음은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649억 5,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646억 4,200만 원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가보조금사업 3억 1,1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업량 증감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2,672억 6,400만 원보다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680억 7,600만 원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7조 3,141억 원 중 경제실 예산은 2,681억 원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2015년도 경제실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3억 1,100만 원은 수원 호매실도서관 등 3개소가 추가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내시 증가분 3억 3,800만 원과 고양시 사업량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감소분 2,7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에너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81만 원은 2013년과 2014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의 이자발생분을 계상한 것이며 과학기술과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5억 원은 미래부 공모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12억 5,000만 원에 대한 도비매칭 5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공모사업 1차 연도인 2015년에 사업비 투입이 되지 않을 시 공모선정이 취소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예산편성 후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증액분 사업이 이미 종료된 국비사용잔액 이자수입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2015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07억 1,781만 3,000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Grand ICT연구센터 지원금 1억 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8,0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7쪽 Grand ICT연구센터 지원금은 미래부 국비매칭액 10억 원에 대한 10%를 편성한 것이며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판교TV지원본부 입주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마련을 위한 사업비이며 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자리정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억 1,900만 원 등 8개 과 92억 1,000만 원으로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8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자리정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9개 사업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부득이한 이월사업도 있는 반면 스마트 제조공정 지원센터 타당성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발주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10월에야 계약체결을 추진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K-디자인빌리지조성사업 예산도 사업기간이 부족했다고는 하나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의 완료시점 대부분이 2016년 1월과 2월임을 감안해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26억 9,2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액 4억 2,900만 원보다 2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1개 세외수입 24억 3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지원사업 감 1억 4,300만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업무수수료 수입이며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지원사업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1쪽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14억 1,800만 원보다 2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700만 원으로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 감 1억 6,000만 원, 외국인투자유치 홍보 감 2,000만 원, 해외투자유치활동 감 5,383만 4,000원으로 3개 사업 모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수수료수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현덕지구, 포승지구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과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있죠?

네.

지금 보니까 국비가 매칭돼 가지고 도비 5억을 계상했는데 이거야말로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한 달 동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10월 정도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제안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금년으로 종료되지 않고요.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집행해 보고 나머지 예산은 다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연차적 사업이에요?

네, 연차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장비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고 동시에 사업도,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안 하시나요?

지금 추경이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대행사업비요.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입주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을 하는 사업,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자체사업입니다.

누가 써요, 그러면 이 공간?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판교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의 기업들, 판교 입주기업들과 네트워킹하는 이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판교지원본부에서 직접 사용하는 집행액입니다, 어디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판교 내의 입주기업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입주기업들 간의 어떤 네트워킹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럼 그 입주기업들이 누구예요?

판교에 한 1,000개 정도 입주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 입주기업들 CEO라든가 뭐…….

그러면 1,000여 개의 입주기업들하고 글로벌리더스의 회원들하고는 달라요?

글로벌리더스에 가 있는 회원들은 판교 내에 있는 CEO들이라든가 CTO급이 되는데요. 중복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있는데 리더스클럽에 쓰는 건 아니고요.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마치 리더스클럽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쓰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입주기업이 1,000개 정도 되는데 1,000개 기업들이 언제나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쪽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우선 순서대로. 과학기술과의 본예산에 책정됐던, 스마트 제조공정 지원센터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본예산에 책정된 건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대표적인 사례로도 꼽혔고. 간략한 이유가 뭐죠? 연구용역 발주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담당 과장이 좀 말…….

네, 과장님 하세요.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원래 용역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학술심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용역사업은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학술용역심의를 거쳐야 됐어요. 그래서 학술용역심의를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게 한 7월에 끝났어요. 7월에 끝나서 이걸 다시, 학술용역심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걸 회계과에다가 발주 의뢰해서 나가서 한 10월 정도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앞단에 학술용역심의를 거치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학술용역심의를 저희 집행부에서 그때 진행했던 겁니다.

학술용역심의를 앞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본예산에 의회에서 세워줬더라도 그런 건 예측됐을 것 아니에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상에요, 저희 집행부가 직접 편성했으면 용역심의를 먼저 거치고 오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에서 해서?

네, 그래서.

뭐 의회 탓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기술학교 있잖아요. 이 부분 2개 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우선 뭐예요? 추경에 1차ㆍ2차 반영내용이죠, 이게? 위에 것이 1차고 저거인가요, 2차 내용이잖아요?

기술학교장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하여튼 1차 추경에 지금 된 부분이 물론 1월, 2월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렇게 치면 이게 2월에는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공사기간 자체가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측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공사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사전에 예측이 됐을 것 아니에요? 특히나 1차 추경 때 반영된 건.

사전에 예측이 안 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이 예측되는 게 가장 크고 사업이 배정되고 예산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월시켜 가면서 추경에 했다는 건…….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1차 추경 때 된 것. 기술관 증축, 이게 지금 여기 보면 15년 8월부터 16년 1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표에는. 그런데 그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은 가능하냐고. 다른 건 뭐 12월 해도.

1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외장은 다 돼 있고요. 밑의 바닥공사하고 내부공사만 하면 1월 중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1월 중에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시급하게 막 그랬단 말이에요, 1차 추경 때. 그렇죠? 그랬으면 1월에 어떻든지 돼야 돼. 신학기 때 이게 개학이 돼 갖고 학과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요······.

1월 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해 가지고 공사기간 연장, 연장 돼 갖고 내년에 사업 차질 없게끔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입니다. 저도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국비미교부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사실 계획을 조금 늦게 잡았거나 사업시행을 늦게 해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마땅히 시정돼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그렇고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거의 내년 2월 달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인데 경기도기술학교 환경개선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당초 사업계획을 조금 빨리 잡으시고 추진을 빨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국비가 미교부된 것들도 있고 또 일부는 1차 또는 2차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못 맞춘 것도 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지방의 회계출납기간이 올해부터는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두 달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올해는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물론 이 사업기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완벽하게 완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생긴 자료에 보면,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8,000만 원 추경 하는 건데요.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예산확보액은 판교TV지원본부 사업운영 차질로 한국파스퇴르 연구개발비 15억 원 긴급전용 포함액임. 2015년 8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360페이지에 있거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있잖아요, 써놓으신 것. 그 자체평가 의견에 써놓으신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파스퇴르연구소에 저희가 출연금을 매년 30억을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판교 환풍구사고로 인해서 먼저 15억을 다른 용도로 저희가 지출해 주고 나서 후에 파스퇴르 연구비 지원 출연금 15억을 그 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쓴 부분을 여기다가 다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3회 추경예산 이전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해 가지고 추경요구액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추경요구액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파스퇴르에 돈을 줬는데 왜 굳이 8,000만 원이 또 추가로 필요한가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공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해요?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이렇게 지금 한 달 남짓해서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될 만큼 급한 사업이에요?

그동안 판교기업들의 니즈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니즈가 많았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그건 특히 올해 들어서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판교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통제 내지는 규제 쪽으로 갔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쪽으로 돌렸는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니즈가 그동안 많았으면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추경도 있었는데 한 달 남짓해서 이제 넣으면서 요구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원래는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내년 2월에 저희가 판교, 지금 경기도에서 1,600억을 들여서 스타트업 캠퍼스를 2월에 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소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입주기업들이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했고 올해 개소하기 전에 네트워킹 기반을 구축해서 그 캠퍼스가 오픈하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가능하면 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맞는 대답인 것 같고요.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지금 명시이월하는 사업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이렇게 성립된 거지만 사업을 잘 집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쓰기는 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에 사업이 마감된다고 하면 사실은 추경을 그렇게 하반기에 늦게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에도 추경을 만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세워야지 이런 명시이월하는 액수들이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K-디자인빌리지가 이제 사업방향이 어느 정도 섰나요?

그 사업의 콘셉트는,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나가본 예가 있죠, 금년에?

제가 며칠 전에 로마에서 한지공예품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 개막식에 갔다 왔고요.

어딘데 거기가요?

네?

거기가 어디예요?

로마에 갔다 왔습니다. 로마에 갔다 오면서 우리하고 유사한 사업을, 우리하고 유사한 도시나 설계하고 있는 그런 데를 제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가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포천의 고모리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입지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적으로, 도시생태 중심으로 개발한다면 앞으로 효과가 클 거라고 판단합니다.

K-디자인빌리지 안에 섬유가 차지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사업에 섬유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만들면 어느 정도 그런 윤곽이 나오는데 여기서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디자인이라는 게 핵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산업이라든가 연합회원사들을 배치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30만 평의 최종 용역을 신청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자리에 30만 평이 안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많이.

그때 착수보고할 때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공간이 됩니다.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섬유ㆍ가구 특화부분이 계속 이대로 방만하게 간다면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여기 K-디자인빌리지도 그런 측면에서 용역보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2월에는 틀림없이 나옵니까?

네. 사전에 저희들이 중간에 나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 토론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마지막 최종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예산심사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중소기업 품질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품질경영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아마 혜택 받은 업체들이 쭉 있을 겁니다.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혜택 받았는지 필요하고 실제로 이 품질개선사업을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어디 딴 데가 있을 텐데 어디서 해 왔는지 그게 분류가 좀 돼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싶어요,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 지원된 분담금이 나간 적이 있는지. 이 자료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수료부분에서 황해청 좀. 지금 우리 농지보전 쪽의 업무수수료 비율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55조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지보전금 부과권자에게 사업수수료의 100분의 8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이,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가 농지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네,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의안 제728호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5개 사업 192억 4,8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개 사업 142억 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52억 2,4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6억 원, 서울대학교 출연금 15억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5억 원,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 원,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의 22개 기관 출연금 21억 6,4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관광공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각 기관별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경기도-서울대 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라 차세대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제304회 정례회 기간에 본 동의안과 함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11월 11일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최현덕 경제실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임대료 현실화 방안 강구 등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기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각종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경기도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에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도 테크노파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대학교 출연금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그동안의 실적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여 볼 때 보다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원 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마이스산업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기 관광산업의 중추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전담기구가 경기관광공사라고 볼 때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금은 현재 일자리재단의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에 저촉된다 하겠습니다.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 22개 기관 출연금은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동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하므로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 22개 기관 출연금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쪽 동의안에서 정한 출연금 금액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출연규모를 포함한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동의안 처리 후 출연금액이 포함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동의안 처리로 출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처리로 출연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금액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연 여부만을 검토한 결과 법적근거가 없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외에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 22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네,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25페이지 2016년도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뭔가요, 이게?

네?

뭔가요?

저희가 내년부터 발족시켜서 일자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재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연 동의안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120억씩이나? 가능한 겁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이번 정기회 동안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 통해서 올라왔나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도 지금 없는 거네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동의안이 올라와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조례안을 지금 의회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례안과 함께…….

지금 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내용은 둘째 치고 사업개요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자세하게 작성을 하셨어요. 지금 선후가 뒤바뀌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미리 사업의 틀과 내용들을 다 짜고 심지어 예산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과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전산개발비까지 이 내용이 지금 소위 말해서 치밀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근거 없이 이렇게 도에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저희가 법적인 문제를 걸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라는 거 아시나요?

위원님들께 일자리재단에 관해서는 설립배경부터 그동안 진행사항을 틈틈이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재단의 필요성이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전에 논의되는 것과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절차에 따라서 출연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일자리 관련된 부서나 기관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도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최소 4개가 기능별ㆍ계층별로 해 가지고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고 “120억부터 출연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경기일자리재단 출연계획은 동의안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설사 이 동의안을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에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일단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재단은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같이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거듭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가 안 된다면 그 양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실장님 존중할 의사가 있는 건가요?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실장님께서 “이 동의안과 사업개요 등등 그다음에 예산규모 이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못 하겠다, 양해를 못 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 결론에 수긍할 의사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는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까? 출연근거, 가칭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상정되지도 않았어요. 내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례 자체가 현재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내용 자체가 그 어느 의원님도 혹은 집행부에서도 저희한테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거를 떡하니 밑에 아주 굵은 표시로 “304회 정례회 심의예정” 아니,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물론 올릴 수 있겠죠, 의장님 직권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밟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 올린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그거 누가 봐도 무리죠. 이것은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다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이라는 말 표현이 저희한테 결국 이거를 그러면 “무리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만일, 좋습니다. 우리가 동의했다고 쳐요. 심지어 오늘 예산 이것까지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120억 이렇게 계상돼 있던데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위원님들이 동의했다고 칩시다. 만일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후폭풍은 예상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 작업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조례와 예산안이 연계돼서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오늘 예산심의하는 날 아닙니까, 그죠? 예산심의하는데 예산심의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했다고 해서, 만일 다 동의하셔 가지고 120억 출연금 동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일 조례가 304회 정례회 심의에서 안 되고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120억 출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요.

원칙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는…….

그러니까 저희보고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20억 동의를 저희가 했다고 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조례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희가 불법 저지른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입법기관이 불법을 저지른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조례하고 예산안이 함께 이번 회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법적으로 조례가 없이 출연금이 출연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괜찮네, 동의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120억 출연계획 동의했다고 칩시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의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조례가 만일 안 만들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만일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다 검찰에 고발을 한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조례안과 함께 예산안이 다 동시에 처리돼서 내년부터 일자리재단이 정식으로 발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으나 특히나 도민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재단도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석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일자리재단 출연금 120억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주셨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일자리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고자 하시면서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거 하신 적 있습니까?

연구용역도 했고요. 그동안에 여러 관계기관들 의견도 듣고 또 계속 실무적으로 자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했나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려고 도의회에 두 분 도의원님 추천을 요청해 놨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만들고자 출연금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여기에 대한 모든 사전준비를 마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우리가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일자리재단을 위한 조례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사실 18일 날 우리 회기 마감인데, 12월 18일 마감인데 언제 만들 거예요, 조례를?

그래서 조례안이 늦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 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던 것은 이 조례안을 저희가 발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절차를 거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서 또 의회······.

그럼 실장님, 일자리재단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일자리재단은 지난 8월부터 나왔습니다.

그럼 8월부터 나왔으면 그때부터 조례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설득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출범하기 위한 추진단을 위원님들께서 2억 5,000만 원을 주셔서 9월 말부터 가동했고요. 그걸 가동해서 추진단에서 지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조례안의 초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희 집행부가 사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또 집행부가 입법예고라든가 관련된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저희가 거듭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집행부가 할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의원발의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의원발의로 안 하게 되면 도저히 이번 304회 정례회 동안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의원들이 자신있게 발의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지적처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건 저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득할 수 있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출연금을 120억 세우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들 이거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지사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괜찮다고 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출연금 120억 세울 테니까 도와달라, 조례안과 예산을 동시에 집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 지금 그것도 의원들이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 왔고 또 의원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은 집행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들이 의회와 소통하는 데 미흡했던 측면을 인정합니다.

하여튼 일자리재단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하도록 하고요. 이 회의자료 만들 때 각 기관들 보면 어디는 기관의 임원들에 대해서 실명을 다 거론하고 어느 기관을 보면 이름 써놓고 땡땡 해 가지고 익명처리하고 이거 왜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그런 거죠? 개개인들한테 동의를 받은 데는 실명을 거론하고 동의 안 받은 데는 이름 안 쓰고 그런 겁니까? 왜 일관성이 없죠?

앞으로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아니, 출연하는 기관 관련해서 거기 임원들이 누구인가를 보려고 했더니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데도 있어서 회의자료 만들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2016년도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이 있는데 여기 출연하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출연을 하고 이쪽으로 사업을 맡기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마이스산업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실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산업이 관광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관광공사에 뷰로를 설치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런 사례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이스뷰로는 주로 관광공사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쪽에 비중이 있다고 판단된 게 저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 일을 하지만 사람을 유치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관광공사가 훨씬 더 일하는 데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마이스산업을 유치하는 컨벤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킨텍스는 이 사업을 왜 못하죠?

그런데 마이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스 관련 부분이 관광에 무게중심을 두는 순간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이스산업이 뭐냐라는 부분을 할 때 네 카테고리를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관광의 비중이 커지면 마이스산업을 보는 안목이 벌써 틀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 관련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네 가지 마이스산업의 카테고리에 관련된 부분에 중심을 두고 경제실이 챙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과 관련돼 가지고 노하우가 많은 킨텍스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관광 쪽에 무게중심이 가고 사람을 동원하고 모으는 쪽으로, 벌써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31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지금 마이스산업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관광이라고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실리는 거고 그런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마이스산업의 첫 출발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산업과 관련해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킨텍스는 전시장 하나의 공간 속에서 일을 하고요.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전체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큰 틀에서 일을 하는 측면도 있고 아직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람 모으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당분간은 마이스뷰로를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장님도 마이스 하면 사람 많이 모으고 관광이고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마이스산업은 컨벤션을 중심으로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포상관광 받은 거 가지고 관광을 다니는 거예요. “관광 오세요.” 그러면 여행사들이 중심에 서야죠. 마이스산업의 본질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관광공사에 포인트가 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마이스산업의 주포인트는 회의를 연다든가 국제대회를 하든가 뭘 해서 이분들이 내 돈 내고 오는 게 아니에요. 포상관광이에요, 포상관광. 이런 것은 정확한 컨벤션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이 와서 컨벤션 회의를 마치고 남는 자투리시간이나 여러 가지 포상을 통해서 관광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관광하러 왔다가 진행되는 부분은 그건 이차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이스산업의 중심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관광공사가 마이스산업의 중심이 아니라 저는 도리어 컨벤션이라는 어떤 회의를, 어떤 뭐를 개최하고 뭘 하냐에 따라서 관광은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각이 그동안에 마이스 자체가 사람이 모이는 거고 또 전후방에 관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단계에서는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서울도 지금 마이스산업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관광 다닐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서울에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나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마이스산업 주도하지 않아요. 서울은 지금 컨벤션, 코엑스 말고 한전부지에다 뭔가 더 집어넣고 이러면서 근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컨벤션이라든가 뭐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관광은 부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광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뭔가 앞뒤 선후를 잘못 잡은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여행사, 관광 이쪽이에요. 마이스산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관광산업이라고 하지 마이스산업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관광산업하고 마이스산업의 차이가 뭐예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시는 관점에 저도······.

그러니까 마이스산업하고 관광산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마이스산업은 말 그대로 Meeting, Incentive Travel 또 Convention······.

실장님, 관광공사가 이 사업의 중심에 서면 관광이라는 분야가 중심에 섭니다. 그러면 그냥 관광산업이라고 그러지 왜 마이스산업이라고 그러겠어요. 마이스산업은 어디선가 중심을 갖고 가주셔야 돼요. 경제실에서 마이스과를 만들든가 뭘 만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이걸 분산시키고 처음부터 출발해야지 ‘경기도 마이스산업은 어? 관광이네!’ 이거 큰일 납니다. 저는 지금 이 출연계획 동의······. 그리고 이 출연이 만약에 되고 나면 비록 1억 5,000만 원이죠? 아니, 15억이네.

네, 15억입니다.

15억이 출연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이 15억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 볼 것 아니에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는 와서 업무보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다 합니까?

당연히 우리 경제실에서 돈을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다 보실 권리가 있고요.

경제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가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하고 다 챙기고 합니까?

경제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면 됩니다.

경제실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관광공사 사장이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냐고요?

그 문제는 의회에서 부르시거나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제가······.

경제실이 우리 경제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곤란한 게 우리 지금 그냥 말씀 나누자고요. 따복 관련 부분도 이게 두 군데서 한다 그러지만 또 다르잖아요. 소관 상임위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좀 정리를 드리면 마이스산업은 관광이 주가 아니다. 마이스산업은 별도산업이에요. 다만 관광이라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관광을 중심에 놓고 마이스산업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에는 꼭 필요하다면 출연이 되겠지만 그래도 출연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관심 갖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내용들이 과연 되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세요.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관점과 위원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인천이나 다른 시도도 해당 관광공사에서 뷰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더 토론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추가로 주세요. 뭐냐 하면 몇 군데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해당 시군의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서울시에서 마이스산업 관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과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인지 서울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챙겨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왜냐하면 경기도 그 방향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경제과학기술분야의 출연계획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랬던 거예요?

담당 과장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네, 우리 시간을 좀 아끼자고요.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접목시키지 못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던 차에 지난 11월 20일 날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한국나노기술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지정고시됐습니다. 11월 20일 날 됐습니다.

그래요. 11월 20일 날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을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나노기술원은 지방출자기관으로 인정이 11월 20일 날 됐기 때문에 어떻든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담아야지 기관이 운영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나노기술원에 올해 금년에도 사실 6억 2,200만 원을 출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내년부터 출연을 못 하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출연기관이 좀 아쉬운, 운영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늦게 출연, 담아졌지만 그래도 사실 이럴 때, 예산 할 때 나노에 대한 운영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이 11월 26일인데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본예산에 태웠으면 저희는 더 고맙겠고요.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태울 수 있도록 예산서를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융기원 있잖아요, 융기원. 올해부터는 서울대에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경기도 3개에 따른 건데 올해는 전적으로 서울대 국립 법에 따라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경기도 차세대융기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떤 근거가 안 되는 건가요, 아예? 그렇게 치면. 안 된다면 안 되는 근거가 뭐죠? 지방재정법에 개정한 거라든지 좀 알려주세요.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아니, 여기 출자ㆍ출연 그렇잖아요. 법령에?

네.

그건 출자고.

그런데 출연도 해당됩니다.

출연은 31페이지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17조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출연. 출자는 1항이고.

아, 네. 융기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직접 출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우선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서울대의 기관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에?

이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 전에?

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줄 수 있다.

아니어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조2항의 그 부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집행, 통제 같은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화되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법령······.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공공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되는 게 17조 개정이 되면서 공공기관에 차세대융기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8조2항에 따라서 17조2항의 공공기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조도 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유일하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서울대법에 의하면 법령에, 거기 32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학교가 추진한 사업에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 이걸 타고 한다는 거죠? 운영에 관한 법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공공기관별 인턴 인건비 지급내역 있잖아요. 우선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경제실에서 22개 기관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개별로 출연할 수 있습니까? 29페이지, 30페이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근거가 그냥 쪼개 쪼개 쪼개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센터장 박덕진입니다. 기관별로 인턴을 사용하니까요, 기관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으로밖에 줄 수가 없어요. 보조금도 아니고.

출연금으로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까? 인건비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논리가 조금……. 이거 추가적으로 나중에 담당자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근거 조례나 법률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18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맞죠? 여기 보니까.

보험료 이런 거 포함해서요.

보험료까지입니까, 이게?

부담금까지.

그러면 실제 본인이 받는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시급도 높고 상당히 높아요. 보통 이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생활임금 적용을 한 겁니다.

6,030원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 보통으로 하면······.

금년에 6,830원.

우리가 임금을 주면 보통 7,030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그걸 계산해 보니까 146만 원 돈 나오거든요. 거기서 줘 가지고 본인이 세금 떼고 우리가 세금 붙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주 부담부분의 세금이나 4대보험까지 합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한 40만 원, 35만 원 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 7,030원이잖아요, 내년에 생활임금이.

네, 7,030원.

우선 그거 좀 여쭤볼게요. 청년이나 인턴의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근거는 뭡니까, 우선? 우리 근거 있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똑같이. 근거가 어떤 거예요,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네.

알바까지도 되게 돼 있나요? 이거 알바예요, 인턴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정식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알바, 여기 1개월짜리는 알바인데요. 저희는 명칭을 그냥 인턴으로 통일을 시켰고요. 내년도에 금년같이 하는 인턴은 4개월 2회.

아니, 그러니까 거기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인턴.

그 대상에 여기 인턴과 4개월짜리 어떻게 보면 알바도, 방학 중의 알바는 더 짧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1개월입니다.

2회 하는 게 방학 중에 하잖아요, 이것은?

네.

그러면 그 2개월을 하는 것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인지 면밀히 확인해 보시라고요. 너무나 당연히 했잖아요. 맞습니까?

인턴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150명씩 2회를 한다는 거죠? 방학기간하고 학기 중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00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방학 중에 한 달씩 하는, 방학 중의 한 달 인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개월짜리 인턴은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 학기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 하면 300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700명이죠.

700명입니까? 어떻게 700명이 나와요?

250명씩 4개월짜리 둘.

아, 그러면 방학기간 중에는…….

그건 100명씩 2회, 200명.

100명씩이고 학기 중에는 2개월씩 두 번?

학기 중에는 4개월짜리.

헷갈리네요, 되게. 여기 150명에서.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동일인물이 계속하는 건 아니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인물이 계속…….

저희가 무작위로 차출을 하는데······.

학기 중에 두 번 하는 것에도 A팀, B팀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할 때 동일인이 하는 건 아니죠, 계속? 왜 인턴이 일 잘하면 계속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여러 기회를 줄 건지. 일 잘하면 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인턴 저기서 “이분 일 잘하니까 계속 좀 쓰게 합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쓰고자 해도 쓸 수는 없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건데 신청을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하면 혹시 당첨은 될 수도 있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수 좋아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잖아. 일자리라는 건 계속성도 중요한 거고 구인구직자하고 매칭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라는…….

제가 답변드리면 아무래도 인턴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특정인에게 다 몰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무작위로 선발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라는 거지. 여기 대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3학년, 4학년이 했어. 그런데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학기 중에 잘 하면 본인 적성에도 맞고 또 여기서 계속 쓰기를 원하면, 사실 한 달이나 이거 갖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학기 중에 하고 방학 때 하면 연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일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 중에 특징이 이게 사실 정산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출연금은? 정산됩니까? 정산 안 되잖아요. 특징이 정산…….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해서 땡이잖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사실 이렇게 지방의회 사전승인이 되니까 그나마 이런 내역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자세히 저희한테 자료도 주고 설명이나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여기 사업계획서 내에서도 그냥 출연금 몇십억, 몇백억이 많아봐야 네 줄로 그냥 어떻게 보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의 어떤 사전통제도 좀 미흡했고 그 주무부서에서도 그냥 출연금을 주고 정산할 수 없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어떤 사용내역에 대해서 혼재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막 혼재돼서 사업비 쪽으로 출연금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혹시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방만하게 썼을 때 어떤 통제도 없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그것에 대한 생각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재정통제에 대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령들이 바뀌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통으로 주는 출연금보다는 개개 사업을 주는 방향으로 점점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서, 또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정산하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데 법상은 안 그렇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후정산에 대한 부분이요.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들하고 월 1회 또는 정기적인 정례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중에 공공기관 사후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냐고 해서 자료를 봤더니, 김보라 위원님이 그걸 갖고 질문을 하셨지만 그냥 데이터적으로 목표치 몇 % 하고 있음 이 정도에 그냥 말더라고요, 자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해서 내부적으로 감사식으로 하시고 법적 노력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의회 사전의결뿐만 아니라 사후정산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돼서 사후정산이 되면 출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사전ㆍ사후 될 것 같다는 노력이니까 같이 좀 노력도 하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늘 이렇게 출연금을 가져가는 단체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영향력이나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나요? 경제투자실장님으로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

사업을 잘 못하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보통 저희가 다음연도 출연금이나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난해의 성과들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년째, 두 번째 예산을 이렇게 보고 행감도 해 봤는데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넘어오면 2013년도의 성과가 2014년도 별 차이가 없이 더 하락한 데도 있고 좀 진보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사업이 중기센터에든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관리하는 조직이 상당히 느슨하고 그리고 한 사업의 책임자, 쉽게 얘기하면 팀장이겠죠. 과장이겠죠. 이런 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을 못 하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냥 넘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성과가 지체되어 있고 성장을 못 한다, 그리고 획기적인 기술도 개발 못 한다 이런 거거든요. 융기원 같은 경우도 바닷물 미생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한 기술이다,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 그런데 검토내역을 보면 이 기술도 그렇고 또 박태현 원장이 매스컴으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게 별 희소성이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융기원 본부장님 와 계시나? 없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다잡아서 우리 출연금을 가지고 가는 과기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배정 받아서 가지고 가면 제때제때 최종적으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잡고 있으니까 가장 많은 명시이월도 남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건 어쩌지 못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의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부분은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단 관련인데요. 지금 사실 일자리재단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법령에 의한 부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실 거고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대한민국의 문제고 또 우리 경기도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일자리재단 관련해 가지고 의원발의나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일자리재단이 설립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을 빨리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 승인 받으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죠?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회신이 11월 12일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도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례와 예산안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산하 관련된 기관들의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약간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그 핵심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경제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도 구해야 되고 또한 설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저희들도 지사님 이하 부지사, 실장들이 총력체제로 해서 관련되는 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도 하고 또 향후 사후적인 관리방안도 고민하면서 이걸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안이 못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지금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최소의 운영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번 회기 내에 조례와 예산안이 다 통과돼서 내년 1월부터 정식 발족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만 정 안 될 경우에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재단 추진단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지면 바로 가동되려면 전산시스템을 미리 다 구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걸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을 저희들이 최후의 보루로서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 20억 정도로 돼 있네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장님하고 우리 관계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핵심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인턴부분에 대해서 인턴을 하고 난 뒤에 채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턴을 거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요?

네.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무원 채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아니, 꼭 공무원이 아니고 기관의 인턴을 거치고, 작게는 4명에서부터 9명, 10명까지도 인턴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턴기간이 끝나면 그 기관으로 채용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데 최근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통합을 해서 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원서를 내서 채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인턴은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경험도 풍부하고. 인턴을 채용하려면 어차피 우수한 인력이 인턴으로 들어갈 거고 또 어떤 인턴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채용이 돼야만 그 인턴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 그것이 이상적인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상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 하나만 할게요.

일단 김보라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관련돼서 출연 관련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를 통해서 출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을 계속 이 상태로 놔둘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들하고 실제로 운영되는 측면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출연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6년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들을 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5월에 이 협약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동의안 관련해서 쭉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 관련 근거조례를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봤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0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근거로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출연해서 세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 조례를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출연 지정이 경기관광공사 외에는 다른 데가 할 만한 데가 없는 겁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마이스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하 공공기관이라든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관광공사에 업무를 주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고민한 게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전담기구 설치할 수 도 있고 특별히 사람도 뽑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파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대로 얘기하면 관광공사가 될 수도 있고 킨텍스도 될 수 있잖아요, 도지사가 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를 둘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논의가 된 결과로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이 나온 겁니까? 회의자료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까? 논의했던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토론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저도 지원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토론도 했는데 지원협의회라는 것은 하나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의사결정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요. 결정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중요한 취지가 이 협의회의 논의과정이나 협의나 이런 과정이 있었냐, 없었냐. 결정은 누가 하든, 결정은 여기 보면 도지사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논의과정이 있었냐는 걸 물어, 논의과정은 회의록이 다 남아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자료요청하면 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됐던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지 외부 전문가들하고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한 것은 없고요.

중요한 건 지원협의체가 운영되곤 있는데 지원협의회에서는 이 내용이 논의된 건 없는 거죠?

네. 이 지원협의회라는 것은 사업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1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조례에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관광공사에 무려 15억이나 되는 돈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봐도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을 봐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챙길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킨텍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라면 서울시처럼 우리도 담당 과나 부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15억이란 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몇천만 원, 몇억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네.

저는 관광공사는 기존에 하던 일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본 취지에 맞게끔 일하는 데 있어서 단돈 10원이라도 전 다른 데 주기 싫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요.

홍석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인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네.

도 공공기관별 인턴 인건비 지원내역에서 우리 도에서 스물두 군데의 기관에다가 인턴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네.

인턴은 모집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 내 가지고?

네, 공고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무작위로 추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첨한다?

네,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되면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 못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제약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게 무작위 추첨이다 보니까 걸리기가 쉽지 않고 워낙 지원자가 경쟁이 셉니다.

많죠?

네.

그런데 여기 스물두 군데 기관 중에서 북부에 있는 기관이 몇 군데인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지금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대진테크노파크, 또 킨텍스가 고양에 있고요.

그다음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스물두 군데…….

또 경기연구원도 북부연구원이 개소했기 때문에 있고요.

그러니까 도 공공기관 스물두 군데 중에서 정확하게 북부 쪽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가 킨텍스하고 대진테크노파크하고…….

경기영어마을도 파주에 있습니다.

영어마을 세 군데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 공공기관이 전부 남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북부의 학생들이 인턴하고 싶어도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배정이 다 끝난 상태인데 북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인턴, 북부에 있는 학생도 인턴으로 갈 수 있게끔 이쪽의 기관에다가 인턴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인턴을 뽑을 때 지역 구분을 안 하고요. 일단 도 본청하고 공공기관 두 군데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경제실에만 해도 인턴이 와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나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일단 지역 차별하지 않고 뽑아서 가장 집하고 가까운 쪽에 배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된다고 하더라도 통근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통근 문제 같은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북부 쪽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모집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을 갖다 배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쿼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쿼터로요.

아직까지 그건 고려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요. 대부분의 기관이 남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이런 쪽의 친구들은 된다 하더라도 도저히 출퇴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쿼터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한번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네,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나노기술원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됐으니까 그 동의안에 나노연구원을 삽입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내용을? 동의안을? 목록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나노기술원에 대해서 제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워낙 처음에 11월 20일 전에는 어려웠으니까 추가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넣어서 아예 심의를 하면 나중에 더 이상 정리를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지금 정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나노 것을 좀 넣어서, 삽입해서 동의안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까?

네. 그 목록에 넣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자료를 페이퍼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가결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올 한 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 연동화 재정투자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5쪽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투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입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준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노동입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분야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등 4개 사업에 711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173쪽 맨 위쪽의 노동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서 711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6년도 142억, 2017년 142억 해서 2020년까지 7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청취의 편의를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지원, 청년ㆍ40ㆍ50대 등의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및 공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두꺼운 책자 227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21억 2,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서 1억 6,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3건에 35억 3,300만 원, 지특회계 보조금으로 마을기업 발굴ㆍ육성지원 5억 9,5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76억 300만 원, 마을기업 경영지원 1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지원에 20억 2,1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으로 7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심사위원 등 운영을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로서 사회적경제 마케팅 지원 1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1,000만 원, 성장단계별 맞춤형컨설팅 지원 5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 3억 2,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실무교육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을 위해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1억 3,8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금으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을 위해서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지원에 2억 원, 시군 사회적경제 우수제품판매장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에 2억 원, 생협 점포 입점지원에 5,000만 원, 대형마트 입점지원 등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에 3억 원,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실 입주업체 마케팅지원에 7,000만 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5,000만 원, 콘텐츠 개발보급 2억 5,000만 원, 복합지원공간 조성운영 2억 500만 원, 온라인 판로지원 7,000만 원, 스타기업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지원 등 4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서 지특보조금으로 마을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마을기업 경영지원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말씀이 있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의 경우 우리 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두 군데의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기획위와 예산심의 일정이 겹쳐서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이 지금 기획위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의사진행과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사전에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의 양해를 바라왔던 문제라 진행의 순조로움을 좀 도와주시고 질의하실 부분은 이따 와서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113쪽이요?

네.

안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 3시 5분인데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경기도 일자리 창출 특별협약보증 등 총 37개 사업 2조 4,0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실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에너지 비전 실현, 수출지원 및 지방외교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혁신적 투자, 서민생활 안정과 공정경제 구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이 두꺼운 책자입니다. 153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실 예산은 전년보다 39억 8,724만 원이 증가한 561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5억 291만 원이 증가한 2,490억 3,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15조 5,253억 원의 1.6% 비중으로 전년 대비 0.19%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경제정책과는 전년 대비 384억 5,351만 원이 감액된 120억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의 일몰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의 통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해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5억, 158쪽에 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5억 원, 유통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 햇살론 52억, 마이크로크레딧 운영 지원 20억, 경기도 금융상담센터 운영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21억 8,699만 원이 증액된 176억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5억 원, 청년대상 직무중심 취업지원서비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85억 7,480만 원이 증액된 252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3억 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53억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의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서 4050 재취업지원 4억 원,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39억 5,800만 원. 165쪽입니다. 채용박람회 2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기금보조사업 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6쪽입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된 공공근로사업 12억 원, NEXT잡고 희망잡고 사업 13억 1,900만 원, 결혼이민자 행복드림사업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9억 9,592만 원이 감액된 114억 5,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특보조금 감소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인 기금보조금의 예산교부 방식이 중기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2억, 경기도형 상생협력모델 발굴 1억 2,000만 원,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소상공인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특보조금 사업 36억 2,900만 원,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15억 9,0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5억 원, 상권 영향정보분석 5,000만 원 등입니다. 171쪽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를 위해 취약근로계층 지원사업 3억, 장학사업 지원 15억 3,000만 원, 근로자 복지 선진정책 발굴 3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에 2억 2,8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국고보조금 사업 1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보다 329억 8,836만 원이 증액된 568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117억 600만 원, 우수여성기업인 선정 및 제품전시회 1억 5,000만 원,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0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지원 1억,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5억,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 3억, NEXT경기 스타트업 컬래버레이션 사업 81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으로는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0억, 정부사업 참여 전략 컨설팅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뿌리산업 육성지원에 6억, 품질경영활동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1억 5,000,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 2억 3,000,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금 20억, 경기도 일자리 창출 특별협약보증 50억, 슈퍼맨펀드 2호 조성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79억 8,325만 원이 증액된 327억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산단의 노후산단 재정비지원 국고보조사업 3억 5,000만 원, 안산 반월국가산단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국고보조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지특보조사업 101억 5,900만 원 그리고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국고보조사업 2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56억 8,729만 원이 증액된 166억 6,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25억 원,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5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절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태양광 소규모 발전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억,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 2억, 타이머콕 보급사업 2억,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6억, 지역에너지 절약 국고보조 2개 사업에 1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국고보조사업 19억 8,16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국고보조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특화산업과는 전년보다 3,486만 원이 증액된 74억 9,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섬유 마케팅 활성화 지원 11억,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섬유기업 활성화 지원 5억, 디자인패션사업 4억 원 등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9쪽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7억 5,000만 원,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지원 3억, 섬유ㆍ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7억 5,000만 원, 뷰티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5억 7,872만 원이 증액된 369억 8,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기술개발사업 70억 5,000만 원, 기술닥터사업 20억 원, 지식재산권 운영지원 관련 5개 사업에 26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3쪽입니다. 3D프린팅 기술지원을 위해 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및 사업지원에 52억 7,4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 광교테크노밸리 융ㆍ복합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3억 원,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4개 사업에 26억 원, 지능형로봇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5쪽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지원 2개 사업에 4억 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 9억 원과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35억 원, 196쪽에 지역혁신 핵심기술 R&D 지원 4개 사업에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3억 원,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지구 성과활용 지원 2억 원, 나노기술 성과 확산 4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7쪽입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억 8,000만 원, 뷰티산업 R&DB사업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교정책과는 전년보다 18억 2,117만 원이 증액된 42억 2,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분담금 4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경기도형 ODA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ODA사업 선진화를 통해 경기도의 지방외교를 강화하고자 국제개발협력사업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84억 8,328만 원이 증액된 202억 1,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지특보조금 사업 5억 2,000만 원,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개 사업에 4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쪽입니다.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16억,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10억,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26억, 해외전시회 경기관 운영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 공모 선정사업인 경기청년⁺⁴ 트레이드매니저 육성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이스산업 육성 15억 2,000만 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8억 5,000만 원, 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 8억, 세계로타리대회 개최지원 5억, 경기해양레저 청년일자리 창출 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5억 3,774만 원이 증액된 32억 2,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사업 7건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독일 바스프 전세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 1억 6,000만 원, 유럽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 4,000만 원, 글로벌 R&D센터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전년보다 10억 7,591만 원이 증액된 44억 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6억 32만 원, 구내식당 운영 3억 3,6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학교교구 지원비 16억 5,601만 원, 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추가로 배부해 드린 국비 추가내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었으나 부득이 당초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 민간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기이 제출된 예산안보다 국비 87만 6,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이 제출된 예산안보다 국비 14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국제보트쇼사업은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2016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비 추가내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231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관리사업수익 67억 2,800만 원, 임대사업수익 97억 3,232만 원, 공공지원시설 시설사용료 기타영업수익 5억 4,3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수익적 지출은 파스퇴르연구소ㆍ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15억,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지원 20억,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 경상적 대행사업비 135억 2,49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금계획은 세로로 돼 있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입니다. 먼저 52쪽입니다. 운전자금의 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28억 5,100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수입 2,056억 5,400만 원, 지출 2,143억 5,000만 원이 예상되어 2016년도 말 기금현액은 14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부터 57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62쪽에 있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64억 2,624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수입 2,453억 원, 지출 2,788억 원이 예상되어 2016년도 말 기금현액은 129억 2,6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노동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0억 5,077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수입 2억 500만 원, 지출 2억 50만 원이 예상되어 2016년도 말 기금현액은 100억 4,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며 에너지 비전 실현 및 서민경제 안정을 통해 경기도형 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황해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구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6~217쪽으로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 및 국도연결 도로사업에 28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의 총괄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승지구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국도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5,8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8,640만 원이 증가한 18억 1,57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사유는 포승지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 2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억 8,105만 원으로 정책사업 41억 2,177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928만 원입니다. 219쪽입니다. 포승지구 착공 등 본격화된 개발에 맞추어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경제지 지면광고 1억 원, 온라인광고 2,500만 원 등 전문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비용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인지도 제고 및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위한 정부 해외 합동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2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관련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사 임차료 인상분 1억 2,000만 원, 공공운영경비 1억 7,112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에 3억 2,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222쪽이요.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25억 1,000만 원과 국도연결도로 건설설계비 3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타겟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내외 홍보관 운영 및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 국외업무협의 9,600만 원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총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6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알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그리고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6,055억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8조 1,249억보다 1조 4,805억 원 증가했으며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925억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5,288억보다 36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실 세입예산안은 561억 1,8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521억 3,140만 9,000원보다 39억 8,65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6개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사업 181억 8,1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개 기금사업 65억 8,400만 원, 지방물가안정관리 등 10개 국가보조금사업 272억 8,424만 6,000원, 경기벤처연성대학센터 토지대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등 기타수입 40억 6,934만 6,000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4쪽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2,085억 3,679만 7,000원보다 405억 291만 4,000원이 증가된 2,490억 3,971만 1,000원으로 2016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5조 5,253억 중 경제실 예산은 2,490억 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경제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예산 504억 6,294만 4,000원보다 384억 5,351만 4,000원이 감액된 120억 943만 원이며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유통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억 원으로 동 사업은 유통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운영방안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으로 2016년 상반기 조속한 진행으로 유통시범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등 6개 사업 32억 8,900만 원으로, 7쪽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사업은 2015년도 3억 8,250만 원에서 2016년도 4억 원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등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함에 있어 주요사업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효과 분석 등을 통해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사업은 2015년도 추경 포함 11억 5,7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20억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판교와 양주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2015년 약 1억 5,000만 원, 2015년 2회 추경 10억 원, 2016년에는 20억으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관리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명칭이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니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 감액된 주요사업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업지원으로 2015년 16억 1,500만 원에서 2016년도 9억 8,500만 원으로 일자리재단 설립으로 업무가 축소되어 감액된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5년 본예산 54억 1,415만 5,000원보다 121억 8,698만 6,000원이 증액된 176억 114만 1,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청년대상 직무중심 취업지원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 126억 200만 원으로, 9쪽 일자리재단 운영지원 120억 원은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이 오늘 상임위에서 보류되었으므로 예산반영 여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은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대학을 통한 도내 지역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조기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청년들이 구직 및 채용준비에 따른 비용절감과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19억 2,4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21억 원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숙련기업인 발굴 육성 및 도내 산업기능인력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감액된 주요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15년도 2억 원에서 1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원시 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도를 통해 교부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및 교육 회차 감소 등 사업규모 축소로 감액되었습니다. 경기일자리센터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166억 7,687만 원보다 85억 7,479만 8,000원이 증액된 252억 5,166만 8,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NEXT잡고 희망잡고 등 3개 사업 22억 900만 원으로, 12쪽 NEXT잡고 희망잡고 지원사업은 10억 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도민에게 기업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교육을 위한 도ㆍ시군 매칭사업비로 서민들의 안정적 생계지원 및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행복드림사업 8억 9,000만 원은 혼인귀화자 및 결혼이민자의 언어 및 문화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혼인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쪽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실 운영 등 7개 사업 106억 2,900만 원으로, 14쪽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은 2015년도 33억 5,100만 원에서 2016년도 53억 9,1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배치상담사 인건비 및 구직자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경기도 내 전 계층 구직자에 대한 취업상담ㆍ알선으로 실업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은 2015년도 14억 500만 원에서 2016년도 39억 5,8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안으로 청년인턴 인건비와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증액사유는 2015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산에서 2016년 1월 기간으로 확대에 의한 증액과 지난 5월에 제정된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에 따른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다만 인턴요원들이 단순 사무보조업무 등으로 활용되어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15쪽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청년뉴딜사업으로 15년도 20억에서 16년도 10억으로 청년층(대학, 특성화고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 및 실업난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기교육을 단기교육으로 프로그램 개편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공정경제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144억 4,681만 8,000원보다 29억 9,591만 7,000원이 감액된 114억 5,090만 1,000원이며, 16쪽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공정경제ㆍ동반성장사업 추진 등 7개 사업 13억 9,000만 원으로 공정경제ㆍ동반성장사업 추진은 3억 4,000만 원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및 경기도형 상생협력모델 발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 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쪽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3억 원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기능강화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지원과 소비자정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것으로 회당 10만 원짜리 교육, 100만 원짜리 뮤지컬공연, 통ㆍ반장아카데미 1회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실제 내역대로 집행할지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바 세부내역대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5억 원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전통시장 집객을 위한 문화공연사업 예산으로 지역축제나 문화콘텐츠와 지역의 맛, 역사, 전통을 결합시켜 매출 상승 등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사업을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8쪽 증액된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등 2개 사업 27억 5,3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은 2015년도 22억 원에서 2016년도 24억 4,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 청년상인 육성지원 등 전통적인 전통시장 지원을 하는 것으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9쪽 기업지원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238억 1,858만 원보다 329억 8,836만 원이 증액된 568억 694만 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7개 사업 225억 4,600만 원으로, 20쪽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육성을 통한 일자리사업 30억 9,600만 원은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거점시설 구축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인 만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계획 구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 NEXT경기 스타트업 컬래버레이션 사업비 81억 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역량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유망스타트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형 맞춤형 창업지원모델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중기센터 등 9개 기관 81억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기관별 특화분야에 맞는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자의 기준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창출 특별협약보증사업 50억 원은 청년기업, 신기술기업에 대하여 보증요건 완화 및 보증한도를 우대하여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 증액된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등 7개 사업 204억 9,100만 원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은 15년도 56억 2,200만 원에서 16년도 117억 60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사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5억 원으로 계상되어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을 확대운영 58억 7,6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여성기업 판로개척지원 7,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2015년도 33억 4,460만 원에서 2016년도 50억 원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15년도 사업의 경우 245개 사업에 49억 원이 신청되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231개 사업 33억 원만을 지원하였는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24쪽 생애최초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금은 2015년도 10억 원에서 2016년도 20억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규보증료 2년간 1%로 인하하고 업체당 1건의 신규보증에 한해 보증료 중 1% 초과분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것으로 2년 차 보증수수료 외에 2016년 신규 보증수수료만큼 증액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개성공단 평화누리명품관 운영사업은 2015년도 5억 원에서 2016년도 2억 3,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도 9월 17일 킨텍스에 개장한 개성공단 평화누리명품관 운영을 위해 임대료를 계상한 것으로 킨텍스의 행정사무감사 시 개성공단 평화누리명품관의 임대료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만큼 킨텍스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노후산단 재정비지원 등 3개 사업 14억 900만 원으로 26쪽 노후공단 재정비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은 노후산업단지 안산반월 국가산단의 활력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비로 산업단지의 노후된 하수도, 도로 등의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89억 5,100만 원에서 2016년도 210억으로 계상되었는바 고덕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맞는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황해자유구역 조성에 꼭 필요한 간접효과를 내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7쪽 에너지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109억 7,902만 원보다 56억 8,729만 원이 증액된 166억 6,631만 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 5개 사업 90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25억 원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조기 실현 및 안정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와 운영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 보급 및 민간협력사업 발굴 등 에너지비전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8쪽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55억 원은 공모를 통해 경기도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코자 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방향설정, 사전홍보 등 사업 시작부터 면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29쪽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015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2016년도 2억 원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재가노인 방문요양대상자, 치매환자, 취약계층에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구축사업 등 3개 사업 14억 9,3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구축사업은 2015년도 4억 원에서 2016년도 2억 원으로 2015년도 대상 설치시설 250개 중 150개를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 나머지 100개 설치로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30쪽 그 외 주요사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계상되었는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한 에너지비용 격차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5%에 달하고 있으나 가평군 23.7%, 양평군 17.7%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도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화산업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74억 5,652만 6,000원보다 3,485만 8,000원이 증액된 74억 9,138만 4,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4개 사업 14억 5,000만 원으로, 31쪽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가구산업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 등 가구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으로 가구제품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중소가구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2쪽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5억 원은 뷰티산업 시설개선지원, 아시아 뷰티박람회 참가지원, 뷰티산업 인력양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이미 뷰티산업 관련 사업은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오히려 국내와 해외 관련 사업을 연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1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섬유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 17억 원으로, 33쪽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2015년도 6억 2,500만 원에서 2016년도 7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업으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본 센터로 인해 양주, 포천, 동두천시에 소재한 기업이 수혜를 받는 만큼 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가구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 등 5개 사업 23억 2,000만 원으로, 34쪽 섬유분야 기술개발지원사업은 2015년도 14억에서 2016년도 1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바 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사업, 유신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염색관리시스템 표준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참여업체의 축소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는바 공정한 사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5쪽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354억 1,111만 1,000원보다 15억 7,871만 8,000원이 증액된 369억 8,982만 9,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3D프린팅 기술지원 등 5개 사업 39억 원으로, 36쪽 3D프린팅 기술지원사업 6억 5,000만 원은 3D프린팅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신성장산업임을 감안해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도 예산에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세부사업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중기센터, 과기원, 경기TP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업무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10억 원은 해외 선진로봇기술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동개발사업으로 지능로봇 과제수행, 인력양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신규사업임을 감안해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국내외 우수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사업 8억 원은 도내 대학생 대상으로 집중적인 연구ㆍ진로체험 및 멘토링, 청년교육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경기일자리센터의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과 업무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 업무협의 또는 업무이관 등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기업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6개 사업 157억 500만 원으로, 38쪽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사업은 15년도 63억에서 2016년도 70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컨설팅, 사업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매출향상 및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성과분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9쪽 차세대 융합기술 연구지원사업은 2015년도 10억 원에서 2016년도 15억 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경기도-서울대학교 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거 융기원 운영 및 연구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되었듯이 출연금 감액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바 증액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증액에 따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차세대융합기술원도 도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구계획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감액된 주요사업은 과학기술 정책지원 등 3개 사업 11억 3,200만 원으로, 41쪽 지역혁신 핵심기술 R＆D지원사업은 2015년도 13억 9,860만 원에서 2016년도 5억 3,160만 원으로 감액된 사업인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매칭사업으로 지역혁신센터 지원, 스마트부품 도금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도비가 감액되었으나 국비의 45억 원 증액으로 예산 총액은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교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24억 1,273만 6,000원보다 18억 1,517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2,791만 3,000원으로 신규계상 사업은 없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교류협력 지원 등 4개 사업 37억 4,500만 원으로, 42쪽 교류협력 지원사업은 2015년도 3,300만 원에서 2016년도 9,472만 원으로 증액한바 교류협력사업 기념품 제작,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료, 외빈 및 도 대표단 통번역 감수료, 국제전화요금 등 제반경비로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료 4,900만 원과 물가상승분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43쪽 국제개발협력사업은 2015년도 9억 원에서 2016년도 25억으로 증액하였는바 개발도상국 청년 및 공무원 대상 교육연수와 한국어 확대 스마트교실, 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경북에는 54억, 서울 22억, 인천 20억 등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예산이었으며 몽골, 인니, 연해주, 동북3성 등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와 아시아 지방외교 전략적 추진을 위해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188%의 예산이 증액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117억 3,424만 9,000원보다 84억 8,327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1,752만 5,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경기수출닥터 등 6개 사업 21억 8,000만 원으로, 44쪽 경기수출닥터사업은 수출전문인력과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수출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청년⁺⁴트레이드매니저 육성사업비 6억 1,000만 원은 도내 청년, 대학생, 다문화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선발 무역실무 및 마케팅 등 전문교육을 실시해 트레이드매니저로 육성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 취약계층 간 미스매칭 해소로 수출촉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기해양레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비 5억 원은 해양레저 기술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양성교육을 하는 예산으로 국내에 등록된 보트, 요트는 약 2만 대로 연평균 17.9%씩 성장하고 있음에도 해양레저 엔진 수리ㆍ정비를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시스템이 부재하여 충분한 안전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바 이를 통해 해양레저관련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기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8개 사업 129억 1,700만 원으로, 46쪽 경기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2015년도 20억 7,880만 원에서 2016년도 48억 4,700만 원으로 증액된바 수출지원 도 대표단 파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WTOㆍFTA 유망시장 수출개척 등 도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 최근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수요 감소 등 수출환경 악화로 국내 수출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도내 수출이 지난 7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총력대응 차원에서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NETX경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사업은 2015년도 1억 7,000만 원에서 2016년도 7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바 수출 초보기업에게 온라인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증대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확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2014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인데 2015년 1억 7,000만 원으로 감액했던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GBC 운영사업은 2015년도 15억 3,000만 원에서 2016년도 26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바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시 언어 및 문화, 상관습, 현지법 등 수출장벽 해결역할을 하는 GBC 8개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다만 해외에 주재하는 센터인 만큼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감독과 성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전시회 경기관 운영사업은 2015년도 1억 6,000만 원에서 2016년도 8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바 해외 전문전시회 참여를 통하여 신규바이어 상담, 정보교류, 해외시장 및 신제품 동향, 소비패턴 등의 시장정보 획득, 잠재바이어 발굴 등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증대를 위한 32개 사에서 160개 사로 확대 운영에 따른 증액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으로 해외 유명전시회 참여 확대를 통해 어려운 수출경기를 극복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8쪽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16억 7,869만 8,000원보다 15억 4,372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2,242만 4,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글로벌R&D센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등 3개 사업 16억 원으로, 49쪽 (주)오콘ㆍ드림웍스 합작스튜디오 설립사업비 12억 5,000만 원은 애니메이션산업에 있어 디즈니와 세계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드림웍스와 도내 판교에 소재한 (주)오콘과의 합작스튜디오 설립에 대한 현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작스튜디오를 통해 선진제작시스템 도입과 도내 기업의 미국 콘텐츠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성장기에 진입한 국내 애니메이션사업의 고도화 및 세계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나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경제효과나 고용효과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된 주요사업과 감액된 주요사업은 없으며 다음 경기도기술학교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33억 2,719만 7,000원보다 10억 7,590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310만 6,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경기도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비 1억 5,000만 원으로 지역별 산업특성 조사, 직업훈련의 발전방안 검토 및 기술학교 분교 운영 타당성검토 등을 위한 예산으로 경기도기술학교의 발전방안과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50쪽 증액된 주요사업은 우수학생 해외연수 등 2개 사업 16억 8,000만 원으로 학습교재지원사업은 2015년도 5억 7,786만 6,000원에서 2016년도 16억 5,600만 9,000원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교육생 교재 및 피복, 교육장비 유지보수, 2016년 자동차학과 등 3개 학과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새로운 교육장비 구입 등을 하는 것으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1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실 자체사업 예산은 1,952억 원으로 2015년보다 37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일자리재단 설립운영비 120억 원과 NEXT경기 스타트업 컬래버레이션 등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8개 사업 201억 원의 신규 반영이 주된 요인입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경제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의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평균인 3%에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정책과와 공정경제과 등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실정으로 업무의 중요성에 맞도록 경제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경제실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첨단과학기술 연구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성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제실에서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 즉 해당 사업이 왜 필요한지 신규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증액사업의 경우도 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증명되어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되었다든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추상적인 설명이 많아 천편일률적인 작성으로 보아 예산편성의 절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53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3,025억 5,127만 원에 비해 793억 9,897만 원이 감액된 2,231억 5,2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으로 글로벌R&D센터 관리수익 27억 6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70억 372만 원이 계상되었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수입 44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쪽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3,025억 5,127만 원에 비해 793억 9,897만 원이 감액된 2,231억 5,230만 원에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관리비 4억 1,580만 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ㆍ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 15억 원, 그랜드ICT연구센터 지원금 2억 원,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지원 20억 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135억 2,497만 원 등 총 172억 2,497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대행사업비인 선수금 상환, 예비비 등 총 2,055억 1,153만 원으로 판교신도시를 첨단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융합 및 발전하는 지식산업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 기반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예산입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도 12월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을 마지막으로 건축은 마무리되는바 분양과 임대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R&D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인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노동복지기금 총 2종의 기금에 총 5,202억 3,100만 원입니다. 57쪽 기금별 세부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은 2,285억 5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2,917억 2,600만 원과 노동복지기금에 2억 5,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4,933억 5,500만 원, 예치금 27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노동복지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 793억 2,8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4,511억 5,400만 원을 조성하고 4,933억 5,5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에는 371억 2,700만 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는바 이는 2015년도 말 대비 422억 1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6년 수입액은 2,285억 50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762억 3,145만 9,000원보다 522억 7,354만 3,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융자금 회수 증가분이 전년도 및 예탁금 상환과 예치금 회수 감소분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융자금 회수가 증가된 사유는 융자금 정기회수금액 1,950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대출취급수수료 등 비융자성 사업비는 14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억 9,505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 사유는 이차보전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2,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액사유는 직접대출 확대 방침에 따라 증액되었고 나머지 141억 5,500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토록 계획되었습니다. 59쪽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015년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시설투자, 신기술, R&D지원, 벤처ㆍ소상공인 창업 등 지원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생산력 제고를 위해 1993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6년도 수입액은 2,917억 2,6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708억 85만 1,000원보다 209억 2,538만 5,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융자금 회수 규모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도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대출취급수수료, 평가수수료 등 비융자성 사업비 288억 원, 융자성 사업비 2,500억 원, 예치금으로 129억 2,623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나 비융자성 사업비의 슈퍼맨펀드 출연금 80억 중 2호 슈퍼맨펀드 조성에 쓰여지는 50억은 일반회계와 중복 계상되어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 노동복지기금 2015년도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1999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6년 수입예산은 2억 5,1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억 3,321만 7,000원보다 8,195만 원이 감액된바 이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도 지출예산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근로자가족 체육대회, 근로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 경기 노사지원상담소 운영 등 총 7개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626만 7,000원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사업 등을 발굴 및 집행하는 등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세입예산안은 118억 5,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18억 5,2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내역으로는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등 3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 83억 4,900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사업 등 3개 국가보조금 사업 35억 300만 원으로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마을기업 경영지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사업,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62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163억 3,9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5,000만 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5억 7,40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3쪽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등 3개 사업 24억 8,3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사업은 2015년도 10억 8,800만 원에서 2016년도 1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바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계상한 것으로 열악한 환경의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는바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4쪽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은 2015년도 10억 310만 원에서 2016년도 11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시군 사회적경제 생산품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나눔장터 조성 및 우수제품 판매장과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유통시장의 확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등 3개 사업 24억 1,900만 원으로, 65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사업은 2015년도 23억 3,717만 1,000원에서 2016년도 2,107만 8,000원으로 감액된바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비, 홍보비 등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과 지속적 수익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감소에 의한 감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팀 및 협동조합지원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성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사회적기업이 원하는 R&D 연구개발,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및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구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6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안은 18억 1,5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억 2,900만 원보다 13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으로 1개 국가보조금사업 18억 1,500만 원은 경제자유구역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사업비 4억 320만 원, 포승지구 간선도로 건설사업 12억 5,500만 원, 포승지구 국도연결사업 1억 5,75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67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세출예산액 14억 2,054만 2,000원보다 29억 6,051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8,105만 4,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28억 2,500만 원으로, 68쪽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 25억 1,000만 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4.54㎞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우선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접근성 제고 및 조성원가 인하에 따른 입주기업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입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3억 2,400만 원 등 2개 사업 6억 4,607만 4,000원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은 2015년도 1억 6,500만 원에서 2016년도 3억 2,4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착공에 따른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증액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없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착공이 이루어지며 개발과의 예산이 시책추진비 450만 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28억 3,95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포승지구의 간선도로와 국도연결도로 건설사업인 기반조성사업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승지구 착공으로 보다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이 요구되며 사업계획에 맞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질의.

잠깐 기다려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해도 돼요?

네, 일단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경제실 사업 중에서 인력양성 관련된 사업들 하나하고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사업하고 일자리 상담이나 취업교육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눠서 세부사업계획까지도 주시겠어요?

인력양성, 세 가지요?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상담이나 취업교육프로그램 이거를 기존에 있던 사업, 신규사업 할 것 없이 세부내역까지 다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품질경영개선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받은 게 없거든요? 제 자리에 없는데요? 소상공인 말고요. 품질경영개선사업 사례를 다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관계공무원, 안승남 위원에게 자료전달) 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좀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보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심도 있게 논의할 때 깊게 들어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중복되는 것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전곡해양산업단지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전곡해양산업단지, 화성시랑 매칭해서 하는 것.

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어요?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278억인데 지금 현재 99억 정도만 나가 있어요, 179억이 안 나가 있는 상태고. 화성시에서는 지금 이게 8 대 2 비율이에요. 화성시가 8이고 도가 2인데 화성시에는 어떻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거창하게 어떻든 도에서 집행부에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어떻든 택지를 조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심의를 할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전곡해양산단이 도내 다른 산단보다도 분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도 해양산업단지가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게 많아요. 속기 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이게 만들어져 있고 또 화성시에서는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도에서 약속을 한 거니까 나는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산업단지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방치해 놓을 거예요?

빨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자체랑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곡항 활성화 방안이랑 그 해양산업단지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행감을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온 건데 의원들이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혁신클러스터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든 광교, 판교, 안산의 사이언스밸리 쪽에 과학벨트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어.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기관마다 돌면서 보니까 우리 산하기관이 중복되는 잡들이 많아, 정말로. 그래서 어떻든 통합시킬 부분은 통합시키고 아닌 부분은 또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이든 2억이든 한번 잡아 가지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냉정하게 전반기에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북부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과학발전이 돼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DMZ 주변 그다음에 동두천, 전곡, 파주, 포천 이런 쪽으로 해서 천연물에 대한 그런 재료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월공단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산단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는데 그 산단에 대한 지원이 거의 기반시설 쪽이에요,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서 그런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의 인권침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업주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심지어는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인권침해를 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노후 산단에 대한 기반도 중요하지만 거기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교육에 대한 예산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짧지만, 짧은 시간에 그런 제가 얘기하는 거를 고민해서 예산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이렇게 고생들 해서 12월에 예결위 통과가 되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늦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공모한다, 뭐 한다 그래 가지고 어쩌다보면 3, 4개월 후딱 지나 가지고 심지어는 일이 후반기에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12월에 예산심의가 전체적으로 끝나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기조실에서 예산이 빨리 내려와서 우리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전반적으로 큰 틀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우리 김보라 위원님이 얘길 했지만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하나만 딱 지적할게요.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NEXT경기 스타트업이 81억이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랑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있는 창업프로젝트 추진이랑 너무 흡사해요. 이거 간단하게 누가 한번 설명해 줄래요? 22억이랑 81억의 예산이야.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얘기합시다.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손수익 과장 아니에요?

네.

빨리 나와요.

81억짜리가…….

내가 먼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81억짜리 예산서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며칠 됐어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 오디션에서 제안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며칠 만에 올렸느냐고.

이게 아마 한 달 이내일 겁니다.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이거 보지도 못 했거든요. 이게 어디서 지금 날아 들어와서 이 책자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오디션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오디션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요. 이거랑 창업프로젝트 140페이지랑 브레이크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제가 볼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경제과학기술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상세히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심의하면서 정확하게 볼 거지만 이런 중복되는 것들 그다음에 전자에서 얘기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계속 논의가 될 거니까 미리 좀 준비하시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특히 마지막부분에 예산집행이 너무 늦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빨리 당겨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빠진 예산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심의할 때 좀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서 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산 하면서 전액 삭감된 것 있죠?

아, 내부에서?

네. 기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전액 삭감된 사업들 목록들하고 그 세부내역까지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감액사업들의 감액사유들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재단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일자리재단 그동안의 추진경과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셨고 공청회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신 결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자리재단을 어떤 식의,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남은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조, 여기 있는 설명서 내용 말고 어느 시군이랑 어떤 시군을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이 나가는데 이거 조성사업하고 우수제품판매장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사업도 있죠? 여기 지금 10개 사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지원, 작년하고 올해 사업실적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얼마나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벤처센터 허브조성계획 다섯 군데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서하고요. 북부벤처센터는 또 뭔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두 가지를 같이 좀 주십시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문은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또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피하고 제가 일괄 질문을 드리면 실장님께서 시간관계상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사실 구리시의 시민들이 청원 올린 게 상정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바로 10월 13일 공포됐고 결국 메르스 때문에 봉쇄된 건물의 소상공인과 임차인을 지원하는 건데 많이 애써 주셔서 그쪽 대표들도 만나고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규칙을 공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자료요청한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지원관련 시군 분담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결국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일 청원 들어온 것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데 시군 분담비율이 어떤가 전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딱 2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전통시장 정기 정밀안전점검 도비 30, 시군비 70.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지원 도비 27%, 시군비 63%, 자부담 10%. 그리고 112페이지에 봐도 소상공인 지원관련 자료를 쭉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기도가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봉쇄된 소상공인ㆍ임차인 지원하는 조례인데 이 조례의 규칙에서 만약에 시군 분담비율을 잘못 사례로 만들어 놓으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시군들이 분담을 하게 되는 단초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례에 없는 전통시장이 아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분담비율을 잘못 만들어 놓는 전례를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 결국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수립돼야 되겠다. 신속히 진행되려면 시군 분담비 운운하다 보면 또 시군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없는 전례를 만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 이것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게 한 가지 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교육 및 근로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역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품질경영개선사업 관련 부분인데 이게 분명히 조례에 근거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오기 전에 오래전에 경기도 품질경영 지원근거에 의해서 경기도 조례로 준비가 되고 여기에 맞게끔 품질경영 활성화방안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고 여기에 전문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을 하게 돼 있는데 품질경영개선 지원사례 업체를 제가 쭉 명단을 받아봤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요. 2013년도에 열여섯 군데 기업의 업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평균 126%의 목표 성과달성을 이루어 냈고 2013년도에는 17개 기업이 무려 124%의 성과, 유형의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 아직 성과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다 많은 업체들이 이런 품질경영개선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은 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품질경영활동을 지원해야 될 경기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챙겨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의 품질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이유가 뭔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제가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0페이지에도 경기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해서 15억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 자료 9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 마이스산업 육성 출연금, 설명서 290페이지. 내용, “마이스육성 전담조직인 경기마이스뷰로, 경기관광공사 내 마이스 전담부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도 뭘 지적했냐면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기관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개별사업경비가 포함된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예산심사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 자료요청하고 했던 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꼭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피해로 인한, 정식명칭은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 후속조치 문제입니다. 그 후속조치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조례 통과되고 나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을 11월 27일 날 입법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구리시하고 도에서 관리 실무협의를 해서 부담을 도에서 60%, 시비에서 40%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 하는 건데 저희가 분담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지금 전통시장에서 분담을 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단 폐쇄명령을 한 건 구리시장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금을 구리시가 분담해야 되는 사유가 일단 소상공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 이런 유사한······. 명령권자가 구리시에서 폐쇄명령을 했고요, 물론 공익적인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이런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도가 전혀 개입하지 못했고 구리시에서 일체를 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또 앞으로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다 전액을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품질경영문제는 아무래도, 사실 품질경영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오랫동안 지원을 해 왔고 성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일단 예산사정이 허락지가 않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품질경영이라는 문제는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런 품질경영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뭐 예전보다는 다소 성숙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링범위 내에서 예산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자칫 소홀한,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실장님,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제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메르스 공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규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조례를 만든 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바로 뭐냐? 시에서 합의해 준 적 없어요. 예산이 지급되려면 법률이나 조례가 뒷받침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구리시는 조례 없어요. 경기도가 규칙 만들어서 예산 내라고 그러면 구리시가 내야 됩니까? 구리시 아닌 어느 지역의 시군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규칙에서 시군에다가 분담하라고 그러면 그거 동의할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미리 사전에 질문할 때 이건 소상공인 지원이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전통시장 말고는 시군에서 분담비율을 진행한······. 제 얘기 들으세요. 제 얘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시군에서 분담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몰라도 소상공인 지원은 긴급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규칙으로 집어넣지 말고 공고할 때도 조례를 만든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공익에 의해서 건물 봉쇄됐을 때 여기 계신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의 시군에서 조례도 없는데 경기도가 만든 규칙 이번에 만들었던 사례 때문에 다 적용받아서 예산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 경기도가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시군 눌러도 돼요, 사례가 없던 걸 이번에 만들어서?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의 전기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또 전통시장의 무료배송센터 지원 등도 사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전통시장에 해당되지만 소상공인들 하나하나에 대해 서비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에 도와 시비, 시군이 나누는 게 없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사업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전통시장에 모여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경기도가 지원을 했고 전통시장이라는 카테고리에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도 부담을 한 사례가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봉쇄된 지역의 건물은 전통시장 아니잖아요. 전통시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부담 가게, 전통시장 카테고리에 안 들어간 별도로 떨어진 복합건물의 소상공인들 지원 조례인데 거기에 왜 시군 부담을 넣냐고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메르스 공익을…….

자, 쉽게 얘기하세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맞아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건 아까 여기랑 여기랑 자료에 보니까 큰 카테고리가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가는 건 시군이 분담을 했어요. 하다못해 캐노피사업도 5 대 5로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이 아닌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지금 100%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번 조례에, 규칙을 만들면서 그런 독소조항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군 분담시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이 사항은 폐쇄명령을 한, 그게 아니고…….

폐쇄명령을 어디서 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니까 경기도가 얘기를 해서 구리시가 한 거지 질병관리본부나 경기도의 얘기 없이 구리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인질극이 벌어져서 건물이 봉쇄가 됐어요. 그러면 구리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경찰서나 어디서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규칙 하나 만들면서 시군의 처지나 이런 상식적인 전례나 상황들을 검토하지 않고 시군 분담비를 몇 대 몇으로 그냥 작위적으로 도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님, 작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시행규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또…….

없는 사례를 만들어낸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제 말씀을 들어보고…….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영업손실을 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문제고 재원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저희들이 함부로 쓸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손실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부터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자문 같은 것…….

지금 확산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시군 분담률에 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시군 분담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전통시장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소상공인 지원할 때 시군 분담했던 사례가 있으면 저는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아니, 집행부에서 자료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전통시장과 관련된 건 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과 관계없는 그냥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가 100% 해 왔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 가지고 규칙을 만들면서 왜 분담을 운운하냐고 얘기했을 때 실장님 답변은 지금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해 왔던 관례라든가 그런 근거라든가 내용들로 볼 때 제 말이 틀립니까? 이건 지금 예산관계고 시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지금은 구리시지만 다음에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우리 도의원들이 같은 문제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안이 나중에 유사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이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됐을 때 시군 분담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 규칙 때문에 시군 부담 다 붙인다 그러면 어느 시군이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규칙 관련 심사위원회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이면 시군 분담비 빼세요. 없는 관례 만들어서 여러 사례에 파장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군이 요즘 가뜩이나 복지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려운데 자주 있지도 않은 사례 만들어서 이 사례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멋진 사업들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승남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이건 위원님들이, 조금 이따 예산심사 시,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사를 계기로 해서 규칙에다가 그런 조항을 넣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장님이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하시는데…….

이제 정리해 주세요.

아니,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지금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아니, 심사 다 끝나고 난 다음 뭘 합니까?

아직 심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좀 더 다시 위원님 말씀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안 좋은 관례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게끔 내용들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일괄 질문하면서 제가 들은 답변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질문할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있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4페이지에 중소기업 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있는데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이왕 공정경제과장님도 같이 나오세요, 질문할 거니까. 올해 경제실 소상공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공정경제과장입니다. 다시 한 번만 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규모가?

저희가 지특사업을 빼고요, 국비 빼고. 올해 요구한 건 한 70억 정도 되고요.

요구가?

네. 요구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만 올해 2016년도 예산 수준으로 실링범위 내에서 다 일단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1년 4개월 동안을 줄기차게 소상공인을 외쳐댔는데 참 야속하게도 폐업관리 하나 5억 늘고 그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줄고 막 이렇게 됐네요. 소상공인 예산 늘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실링 저거 할 때부터 그냥 소상공인은 쭉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 본 위원이 과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발맞춰서 조직이 늘 가능성이 있으면 예산도 좀 늘리고 어느 정도 신규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 관리, 폐업에 대한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전에 하는 사업을 그냥 그대로 루틴하게 되거나 다른 새로운 걸 넣다 보니까 또 다른 걸 빼고 이런 경우가 좀……. 이렇게 분석이 돼요, 본 위원이.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미흡해요.

조직과 예산이 반드시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래요? 아니, 그걸 소상히 얘기해 줘 보세요. 조직과 예산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은 만들어지고 예산은 그냥 매년 유지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조직과 예산은 대개, 꼭 일치해야 되는 게 이상적이지만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조직에 관한 예산을 넣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른바 지난해 또는 과거 예년에 비교해서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보시기에 좀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넋두리 겸해서 한번 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111페이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주로 어떤 기관과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하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중에 1억 6,000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하고 114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5억 자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사업이 유사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1억 6,000은 전통시장 내의 공연장들이 대부분 자그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연합회를 통해서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식으로 신청해서 1억 6,000 정도는 집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 메르스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만 피해를 많이 본 게 아니라 골목상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문화정책 쪽의 문화재단을 통해서 골목상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벤트, 문화공연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시장하고 경계되는 지역들 또 시장이 아닌 지역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건 골목상권이라고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평가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재단 쪽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서민들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건 저희 쪽의, 예산부서에 우리 예산으로 세웠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둘을 통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존에 전통시장의 1억 6,000은 전통시장 내에서 작은 공연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좀 규모 있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 있게? 규모가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중에 경상적대행비로 폐업관리부분 있잖아요. 소상공인 폐업관리 5억 책정이 됐는데 폐업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폐업관리하면서 상권분석을 같이 하면서요. 결론적인 건 슬럼화된 지역들이 폐업들이 많이 돼서 전혀 창업성장 그다음에 경영이 안 돼서 폐업이 안 된 것들이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간에 진짜 슬럼화되고 폐업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간에 그런 자기들 자산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컨설팅도 해 주고 자산적인 처분도 할 수 있고 이런 데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폐업률 같은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경기도형 폐업관리를 본 위원이 예전에 요구했는데 경기도형 폐업관리가 과연 어떤 건지 한번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네.

하나하나 그냥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 연구용역을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3년 단위로 법정계획 식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2013년도 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트렌드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전통시장…….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중에 저번에 지적했지만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다음에 무등록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등록요건이 되게 까다롭고 그다음에 등록된 곳과 안 된 곳에 대한 엄연한 차이점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지원이 대상에서 빠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를 하실 예정이에요? 그건 입법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고 여러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해서.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191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인정시장으로 받으려면 현대화사업 같은 데, 중기청의 이런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소상공인회라든가 집단이야. 그러면 여기는 지원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라든지 이런 정책만 있…….

그러면 아까 골목활성화자금이라든가 문화공연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메르스 때, 1회 추경 때…….

아니, 실장님 그걸 잘 해석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소상공인에 관한 보호ㆍ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실무에서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이 돼야 경기도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오해입니까? 우선 주무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까 현대화사업 같은 데 인정시장으로 안 된 데는 중기청이나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아까 문화공연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지정이 돼서 충분하게 그걸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확대가 되면…….

그러니까 평면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등록과 상점가의 등록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무에서 오해되고 있는 것 나중에 풀어주세요,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요. 취약근로계층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약근로계층 지원사업에 임금체계개편 컨설팅 1억 5,000이 배정됐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중에 임금체계개편 140개를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140개를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목에서 뭐가 좀 파생이 돼야 되는데 취약근로계층 지원사업에 임금체계,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이게 왜 맞죠? 그 예산의 반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법원 판례상에 통상임금이 돼서 영세한 기업들이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을 몰라서 이런 데는 저희들이 경총을 통해서 1억 5,000 가지고…….

그러면 여기 취약근로계층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취약근로계층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겁니까?

그런 법률적인…….

아니, 뒤에 취약근로계층은 경비직, 거기 뭐 아파트의 경비직 그러면 말이 그건 맞는데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데 취약계층이 왜 나와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명칭을 조금…….

그건 ‘및’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어떤 사람들이 알고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직업상담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실장님, 시군 매칭률 아직도 30%예요, 요구한 건 50%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번에 얘기한 대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안정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개 중에 하나는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여기 보면 앞에 경기도일자리센터 상담실의 일곱 분은 여기 보지만 인건비가 3,000만 원으로 7명 돼 있고요. 채용박람회 등 각종 워크숍도 하고 해요. 그러면 시군에 있거나 동사무소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은 어느 정도 도에서 이걸 보조를 맞춰줘야 그런 혜택을 또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해 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사들한테 도의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서 도에 계신 상담사나 시군에 계신 상담사나 그분들이 다 차별 없이 같은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여건상 그분들한테 50%까지 지원하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20% 깎였잖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소위 말하는 실링이에요, 명분에서 밀린 거예요? 그것만 마저 말씀해 주세요.

도의 재정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50%까지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된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을 쓰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근로 안정성에 대한 문제 쪽으로 우선 배정이 돼야 되는 게 예산배정의 원칙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그 사업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길 원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0%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40% 정도 되게끔 위원님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도움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길 원하고 답을 유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시 한 번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짜고 치냐? (웃 음)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섬유ㆍ가구가 중요하죠?

네, 다 중요합니다.

섬유ㆍ가구에 특별 특화과도 있잖아요.

네, 특화산업과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GTC가 있고.

네.

GBC, GTC가 관리부서가 다른 데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분야가 다르니까.

분야가 다르기는 상품 파는 건 똑같은 건데.

그래도 특화산업과처럼, 특화산업과가 있는 것이 가구와 섬유분야에 집중하라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GBC와 GTC를 구분해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GBC, GTC가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가 GBC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수출이 점점 우리 대한민국이 열악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GBC, GTC를 국제통상과 밑에 두든가 아니면 지금 중기센터에서 특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가. 지금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 예산만 던져주고 책임자가 출근을 몇 시에 하는지 퇴근은 언제 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된다고 감사에 나와 있어요, 감사보고서에.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GBC를 지금 사무소 늘리는 거 아니에요, 2개 지구를?

네.

그런데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제통상과에 두든가 아니면 중기센터에서 근거를 두고 가장 문제가 되는 관리하는 사람이, 공무원들은 자꾸 보직이동을 합니다. 보직이동을 하니까 계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 이게 감사보고서의 중점 저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면 이렇게 GTC는 GTC대로 GBC는 GBC대로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큰 효과를 낼 수가 없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우리 경기도 수출상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GBC, GTC는 용역 좋아하니까 용역을 주든가, 본 위원이 볼 때 용역 줄 것도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한쪽으로 몰아가면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아무튼 GBC나 GTC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잘하겠고요. 또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나눠서 관리하는 이유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성 있게 섬유분야를 다루는 것과 일반 상품을 다루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께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흘렀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전혀 없는 걸 책임자가 여기에 대한 사업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앞으로 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이 미흡합니다.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위원님도 예전에 섬유산업을 해 보셨지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상황이 열악하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리부서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계통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년 사업설명을, 사업내용을 하는 거 이거 누가 설계합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뭐하고,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부 제목 적어 놓은 게 그런 겁니다. 패션쇼하고 컬래버레이션이고 뭐……. (웃 음)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업을 1년 예산 15억 이렇게 받아 가지고 설계를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담당 과장이 합니까?

저희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협력해서 합니까?

네.

그러면 2014년도의 수익성이 성과가 없었는데, 이 제목으로는. 다시 2015년도, 2016년도에 그대로 또 가면 이것은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 들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패션쇼니 이런 거 하는 거, 바이어 1명도 없는 패션쇼 그리고 관중은 누군지 알아요? 패션쇼에 200석, 300석 되는데 꽉 채우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섬유에 관심 있어서 이 패션쇼를 보고 내 사업을 잘해야 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으로 사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몇몇 업체에 있는 직원들하고 업체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 귀빈들만 모시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모릅니까?

위원님 저도 갔었습니다, 패션쇼에.

거기에 진짜 해외바이어가 있고 국내바이어가 있었습니까?

아직 그 수준이 낮아 가지고 해외바이어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데요. 여기에 돈을 1억, 2억 쓰는 거, 그러면 내년에 하고 시간을 기다려 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더 달라고, 이렇게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일 잘하면 줘야죠,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여러 번 섬유와 패션, 가구 쪽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과연 더 성과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시면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 니트 생산하는 것, 고급섬유제품을 우수 홍보 마케팅 할……. 이 업체가, 과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니트제직회사가 몇 군데 있냐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은요, 지금 섬유가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특화 아주 몇 종 빼고는요, 수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자꾸 수출에 섬유를 갖다가 기대하고 거기에다가 무슨 K-컬쳐빌리지 해서 또 섬유디자인들, 디자인할 게 뭐가 있어요, 섬유. 동대문시장 가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전시성 패션쇼 그리고 가구도 말할 텐데 가구도 밀집지역이요, 고양ㆍ남양주ㆍ포천ㆍ광명 이런 데. 이거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케아같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구 사러갈 수 있는지 알아요? 제가 하나 제안해, 대안드릴까요?

네, 제안해 주십시오.

이 대안이 뭐냐 하면요. 우리 가구상회를 찾아가려면 주차할 데도 없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다닥다닥 붙어서 어느 집에 어떤 거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 쭉 가서 결혼식 하는 그런 장을 살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양? 100만 시입니다. 식사동 일원에 가구전시판매장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좀 필요하게 하고, 접근성 좋게 해서 주차시설 해 놓고 그리고 이 들어가는 돈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TV나 요새 지역방송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계속 CF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내실적으로 성과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축제한다고 해 놨어요, 여기. 가구박람회 축제한다고 써놨어요, 여기 이 제목이. 무슨 축제를 합니까? 축제하면 가구 팔립니까? 축포 터트리고? 내가 자료 하나……. 지금 경기도 내에 우수섬유 고급브랜드 글로벌 경쟁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지, 그 제직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브랜드가, 공동브랜드가 뭡니까? 공동브랜드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공동브랜드 만든다고 계속 예산 올라오고 그러는데 공동브랜드도 없는데 공동브랜드입니까?

만든다는 것…….

아, 만든다고 그냥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고 내년에도 올라갑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공동브랜드라고 올해 예산에 있었어요.

섬유에는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내가 섬유만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공동브랜드라고, 여기에도 또 공동브랜드가 나오잖아요.

기업지원과 쪽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라고 하면 무슨 마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글씨든 우리 경기도가 설정하는 그냥 마크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디 있어요?

아니, 그 브랜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면 되지 그거를 뭐 1년, 2년 걸립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가구ㆍ섬유 쪽에 여러 우려를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쪽에서 생산되는 니트가 세계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이쪽 분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하나 이쪽이 생산 수출뿐만 아니라 일자리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망이 높은 분야이고요.

섬유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유망가구 집중지원이라든가 가구거리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업체들과 토론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단순하게 축제는 하나의 구성요소일 뿐이고요. 다른 TV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이 사업들은 저희가 임의로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간도 지났는데요. 이 제목으로 금년 예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되는 쪽으로 정책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전시성 말고 진짜 고민한 흔적이 있고 신발 몇 켤레를 벗어도 내가 신발 사줄 용의가 있어요. 좀 뛰어다니면서 성과를 좀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기업들의 브랜드로는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장품이면 화장품, 가구면 가구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같이 팔면 좋겠다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안 만듭니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2015년도 초창기에도 이 공동브랜드에 대한 예산이 있었다니까요, 올해 금년에도. 그거 모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공동브랜드가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신규라고요? 찾아보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진짜로 섬유를 내가 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산출로 수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산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한은 지금 프린트 같은 경우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해외수출을 많이 합니다. 흰 백지에 프린트해 가지고. 그것은 중국에서도 원자재가 들어오고 우리 포천, 동북부ㆍ서북부 지역에 많이 제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좀 고급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에 매상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가경쟁력 있는 그런 섬유, 지금 내가 예산자료 하나 달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국가경쟁력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제직업체가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 몇 개나 있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게 파악되면 지금 실장님이 이때까지 나한테 한 이야기가 맞는 거고 그게 몇 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전부 다른 데서 가져온 성과, 수출액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섬유 몇 개 가보면 뻔히 아는 건데. 그런데 이게 러시아 쪽으로 하여튼 저쪽으로, 우크라이나나 이쪽으로 니트, 그러니까 편직 종류의 프린트가요.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되는 거거든요, 보따리 수출도 많이 되고. 육로로도 되고 해로로도 되고. 그런데 이런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GBC, GTC 내가 볼 때는 1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현명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외 마케팅하는 데 GBC, GTC가 상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섬유나 가전제품이나 다를 거 있어요? 해외에 많이 소개를 하고 우리 경기도 상품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이 두 GBC, GTC는 어쨌든 같이 관리부서가 한쪽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드리겠고요. 또 정책적인 제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무과정에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안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여기에 지금 어느 시군이랑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어느 시군이랑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시군하고의 매칭관계는 내일 저희가 과장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사업계획 설명을 하고요. 저희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시군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나중에 향후계획, 기대효과하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K-디자인빌리지와 조성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구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다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경기대진TP에서 가구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 대진TP 쪽이 가구종합지원센터 형태의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구인증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구인증센터를 통해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진······.

향후에······.

대진TP와 사업연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가구인증센터도 있고 또 나중에 가구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해 가지고 가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디자인빌리지에······.

그게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각 시군하고?

네, 그럴 겁니다.

1개 시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에 지원이 많으면 별도로 선정을 할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구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요구했는데요. 대충 알아보니까 지금 다섯, 여섯 군데 시군에서 희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건 선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이런 가구산업이나 섬유산업 같은 것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원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편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나타나면 거기 적응, 대응할 것이 아니고. 이케아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가구산업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봉착돼 있는데 이케아를 이길 수 있는 디자인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성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연구소 같은 것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 30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가 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신규사업이라서 7억 5,000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좀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 특화산업과장님 계속 나오셔야겠네. 닥섬유 활용 R＆D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닥섬유가 경기도 어느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닥섬유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닥섬유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양주에 있는 예원예대에 닥섬유연구소가, 닥 한지를 이용한 한지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에 장지방이라고 아주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는 무형문화재 한 분이 거기 계시고요. 그다음에 포천과 화성에는 닥섬유와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동두천에 지금 디자인빌리지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예원예대하고 닥섬유를 이용한 한지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청바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그쪽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지금 넥타이나 양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호응도 좋고요.

시장점유율은 어떻게······.

아직까지 시장점유율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지로 만든, 닥섬유로 만든 제품들이 항온항습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알러지나 이런 것도 안 생기고. 그래서 지금 동두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청바지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있고요.

이게 시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