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 예산심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서상교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국 예산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의 종료 후에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올해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세우 산림과장님 먼저.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현재 허섭 축산정책과장님과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공유재산 심의가 10시에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그쪽에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하게끔 돼 있어서 위원회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361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459억 5,102만 원으로 기정액 1,435억 3,733만 원보다 24억 1,3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국비 증액 건입니다. 362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58억 7,407만 원으로 기정액 1,934억 9,400만 원보다 23억 8,0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16억 4,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1,45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4억 2,605만 원, 조사료생산기반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학교우유급식 3억 6,985만 원을 감액,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14억 8,837만 원, 말산업 육성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79억 6,0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남시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비 전액 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366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27억 5,1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성립전예산 4억 6,500만 원,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이자 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85억 7,3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씨수말 구입에 4,950만 원을,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이자 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9억 5,0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 67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6년 세입예산은 1,285억 7,841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262억 209만 원보다 23억 7,6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및 국고보조금 228억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994억 5,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 570억 7,345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에 18억 5,891만 원, 국가산림통계 등 국고보조금 552억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33억 2,646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에 31억 9,446만 원과 야생동물 구조관리 체계구축 국고보조금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10억 4,055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원유, 혈액 등 검사수수료입니다. 67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18억 7,730만 원으로 도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입니다. 67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6년 세출예산은 1,944억 1,408만 원으로 금년 대비 228억 7,785만 원, 약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381억 7,167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94억 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액비살포비 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30억 4,500만 원,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5억 263만 원, 아름다운 농장조성 등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7억 1,984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3억 7,200만 원, 돈사관리 전산화 장비 지원을 위한 양돈 ICT융복합 확산사업 6억 6,300만 원, 국내산 풀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32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비 76억 2,443만 원, 한우명품화사업 등 7개 분야의 축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17억 3,631만 원과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에 18억 원, 에코팜랜드 조성을 위해 상부시설 기반정비 등에 100억 원, 마필산업 육성 등 말산업 발전을 위한 5개 사업에 10억 6,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622억 2,103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86억 5,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7,050만 원,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원비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우수한 암소 생산연구 최종 연도 사업비 1억 원,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8개 사업에 9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소귀표부착비 지원, 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등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7억 7,861만 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사업비 6억 2,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11개 사업에 130억 8,327만 원을 계상하였고, 68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12개 사업에 142억 4,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억 5,000만 원,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 등 4개 분야에 1억 7,721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1억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시설비 등에 30억 7,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야생동물생태공원 시설비에 6억 원,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693쪽입니다. 도축장 생체 검사 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축검사원 인건비 17억 3,600만 원, 도축장 환경개선사업 3억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개 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축산물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86억 6,000만 원, 도민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503억 428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37억 3,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4억 8,470만 원, 사유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억 1,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 관리 지원비 2억 원, 산불방지대책 관련 6개 사업에 93억 3,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및 소나무재선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75억 3,745만 원,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시설 설치를 위한 임도시설 2개 사업에 50억 5,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요원 인건비 등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사업에 4,410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에 6억 7,572만 원, 묘목생산사업에 6,405만 원,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조림 관련 3개 사업 42억 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 98억 6,545만 원, 효율적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3,250만 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6억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유통지원 2개 사업비 3억 6,287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에 61억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다양한 목재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4억 5,800만 원을, 경기숲자원화사업단 및 나눔목공소 조성ㆍ운영을 위해서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평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5년차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9억 6,300만 원을,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수목원 조성사업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4억 3,500만 원, 이천시 등 5개 시군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5,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4억 6,300만 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9억 2,5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5,000만 원, 마을컨설팅 용역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86억 9,893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5억 3,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19억 2,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 7,295만 원을, 가축질병 신속진단 서비스와 돼지 질병 방제 피드백사업비 등 가축질병 정밀진단사업으로 4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노사협력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 행사사업비에 315만 원,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분말화시설 설치에 10억 1,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축산물 검사분야 7개 사업에 2억 2,452만 원,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관리 사업비에 8억 7,919만 원, 종축생산기반 확충, 우량종축 생산보급, 종축개량 및 조사료 품질검사 등 종축관리 분야에 8억 3,873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관리사업비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33억 2,614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4억 3,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등 사업비에 12억 1,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검사 수거비와 장비유지보수 등 축산물 검사비로 5억 4,915만 원을,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사업비로 3억 7,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316억 9,202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1억 2,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유림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사업에 4억 6,571만 원, 숲생태관리인,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1억 2,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위험목 제거 등 숲가꾸기에 8억 7,195만 원을, 임도시설 사업비에 14억 5,014만 원을, 미래경제림 조성사업비에 5,454만 원을, 조림사업에 7,609만 원을, 우량종자 묘목생산에 8,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2억 원,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ㆍ운영 사업비에 3억 4,891만 원, 치유의 숲 조성 시설비에 1억 원, 축령산 휴양림 운영비에 8억 6,584만 원을,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3억 원을, 강씨봉휴양림 운영에 3억 1,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07억 5,004만 원을,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4억 5,626만 원을, 나무진료센터 설치 및 나무의사 양성으로 도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10억 원, 물향기수목원 관리 등 도립수목원 운영 관리 4개 사업에 20억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6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산림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8,308억 3,8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에는 1,685억 9,700만 원, 2017년도에는 1,758억 원, 2018년도에 1,733억 5,400만 원, 2019년에 1,476억 5,200만 원, 2020년에 1,654억 3,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총사업비 40억 이상 사업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79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6년 성인지예산은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총 4개 사업에 26억 1,800만 원으로 사업추진상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이며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에 1억 4,0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4억 3,500만 원,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19억 2,000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추가예산은 양돈 ICT 융복합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5건, 도비사용잔액 1건, 과징금수입 1건이며 총 85억 6,874만 원을 증액하고 27억 1,7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추가예산은 양돈 ICT 융복합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8건에 대하여 총 84억 8,381만 원을 증액하고 27억 1,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과천시 공공승마장 및 시도가축방역사업 79억 원이며 살처분 가축두수 감소로 살처분보상금 국비가 24억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명시이월사업 추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국비 교부지연으로 인하여 7억 6,22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추가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등 국비보조사업 24건에 대하여 세입예산 52억 2,258만 원을 증액, 176억 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34건, 자체사업 2건에 대하여 73억 7,995만 원을 증액하고 203억 6,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축사시설 수요량 감소와 전라남도에서의 AI 발생지역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선배정으로 국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2016년 본예산은 금년 대비 사업예산이 13.4%, 2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에코팜랜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축산산림국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예산 총 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459억 5,1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1,435억 3,700만 원보다 24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15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국비집행잔액 등에 대한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934억 9,400만 원보다 23억 8,000만 원 증액된 1,958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3건으로 축산정책과 닭고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 1,900만 원, 닭고기 FTA 폐업지원금 11억 6,900만 원,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급식지원 대상자 감소로 3억 6,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축산정책과 소관 경기도 승용마조련센터 조성,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 2건과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8개 사업 17억 5,500만 원으로 축산산림국 명시이월 사업 수는 전년도보다 6개 증가하였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각종 절차 지연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추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추가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인쇄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285억 7,8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262억 200만 원보다 23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9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증지수입 1억 7,0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먹는샘물 원수공금대금 3,4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시설사용료 5,000만 원 감액이 주 원인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의 93.8%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은 1,206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9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1,944억 1,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13.4%인 22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3.4%가 증액된 주 요인은 축산정책과 소관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100억 원과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30억 7,5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16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11개 사업 67억 9,500만 원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검증시스템 구축 3억 원은 구제역 백신접종 및 항체 형성이 미흡한 양돈농가 비육돈의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구제역 발생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30억 7,500만 원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용입니다. 경기도 나무진료센터 설치 및 나무의사 양성 10억 원은 일자리 창출 토론회 시 제안된 신규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나무진료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수목진료사 62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향후 개설될 나무의사 자격취득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등 6개 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100억 원은 에코팜랜드 내 도 사업인 축산R&D 및 승용마단지 내 기반시설 토목공사 건축설계용역 실시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비용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화성호 담수화 문제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주민참여사업,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림과 소관 산불방지대책 27억 6,000만 원은 도 특색사업인 산불진화헬기 임차, 충전식 등짐펌프 확보,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우량한우암소 생산사업 등 5개 사업 19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산림과 소관 보호수관리 2억 원은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느티나무 등 26종 1,078본 보호수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통해 수목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전년 대비 4억 4,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2억 5,000만 원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50%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일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중 20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2개 사업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실링 범위 내에서 후순위로 미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급식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2016년도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시군과 함께 예산분담방식으로 지원하고 예산액은 80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 매칭을 못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이 21개 사업으로 2015년 23개 사업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시군비와 자부담 증가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은 구제역 백신접종 검증시스템 구축 등 총 11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농정예산 실링액 부족으로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에 경기도 축산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발굴 미흡과 국비보조금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추가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은 국비 감액변경 가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액비살포비 지원 등 15개 사업은 국비 증액변경 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은 신규 국비 가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 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34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의회 제출 법정기한 11월 11일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 내시 변경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경기도가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이전의 국비 내시 변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이후에 변경 내시된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럼 자료요구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 더 의문 나시는 것 없으세요? 자료요구 안 하시는 것 보니까.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에 또 예산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조재훈 위원님께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농지가 없어지고 다른 걸로 개발될 수 있다 이 논리는 저는 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도, 내일도 농림부장관을 만나러 가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양질의 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식량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나 도시권에는 대부분 양질의 논들이 많은 개발과 또 이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 또 농지로서 보전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정리하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농지들이 거기에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풀어달라는 논리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 근교에 있는 땅들 풀지 말고 거기를 개발하자고 하는 얘기는 언어도단이에요. 문제 심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화성호의 간척지는 사실은 원래는 100% 논농사를 위해서 개간이 됐었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됐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거기가 시화호가 그렇게 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쌀 생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가 사실은 우량농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그래서 농지로서보다는 하여튼 농업용은 분명히 맞는데…….

아니, 국장님 이걸 아셔야 돼요.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화성호를 막을 때는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벼농사를 위해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화되는 도시 거기에 우리 식량을 책임지려면 화성호를 막아야 된다. 화성호, 아니, 갯벌을 왜 막습니까? 좋은 양질의 갯벌을 막아 가지고 지금 국가가 당초에 막을 때서부터 생각이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이미 막아서 사용할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발상으로다가 에코팜랜드를 하면 다른 사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만들어 가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은. 그건 다른 거하고 달라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 요구할 때는 양질의 논을 많이 훼손시켜놓고 거기에 논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까지 다른 걸로 개발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코팜랜드가 지속돼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국장님 얘기도. 그렇지만 논리를 그렇게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농식품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농사 대신에 그 대신 농업용으로서의 보전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용도변경이 그때 농식품부에서도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을 냈고 농림부에서 좋다, 6차산업 좋겠다 해서 한 거고 이게 모델로 해서 잘되면 5ㆍ6ㆍ7ㆍ8공구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미 농지로 조성돼 가고 있는 데는 손을 못 댑니다, 사실 농지 조성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농지 조성이 안 되고 그냥 아직 개간이 안 된 그런 데는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개발을 하게끔 농식품부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양질의 갯벌이 낫습니까, 논농사 짓는 게 낫습니까? 논농사 짓기 위해서 막았잖아요.

네.

그걸 왜 그랬습니까? 식량안보 때문에 그랬잖아요, 논리가.

네.

식량안보 지금 우리 아무 관계없잖아요, 현 시점에. 그럼 다시 터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만일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 에코팜랜드하고, 에코팜랜드가 거기를 개발하는 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농지보다는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국장님께서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에코팜랜드 자체가 다른 개발이 아니고 농업용으로서의 개발입니다.

아니, 에코팜랜드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또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지금부터 우리 경기도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변에 논으로 쓰려고 했던 것까지, 그러면 우리 나머지 뭘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대체농지를 어디서 만들어 낼 거예요. 아니, 대체농지가 있어야 풀어달라고 그러는 게 풀어질 거 아닙니까, 도시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농지 필요 없으니까, 경기도 전체가 농지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벼농사에서의 다른 농업으로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제가 언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좀 조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에코팜랜드가 중요한 사업이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옆에 공구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에코팜랜드를 통해서 가시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다 담는 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거는 그건 아니었고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 이런 데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걸 짚어주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논쟁이 돼 가지고 시간을 다 까먹었네요. 아무튼 올해 보니까 지금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봤을 때 경기도가 올해 몇 %인지는 아시죠, 국장님?

네, 전체 한 8% 정도.

8.2%입니다. 8.2%가 되는데 이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는 거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입은 외부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들어오고요, 거기에다 도비를 붙이니까 세출은 커지는 겁니다.

세출은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도비, 당초에 세입안은 도비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를 세입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가 붙는 것까지도 사전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은 1.9고 세출은 13점몇 %로 돼 있어서 이게 대개 손익계산서를 맞추든 뭐를 하든 할 때 보면 세입ㆍ세출을 대부분 맞추잖아요, 부기가.

네.

그런데 이게 전혀 맞지를 않아서 여쭤봤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11개 사업에 67억 9,000인가가 돼 있죠? 그렇고 이 신규사업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부분이 총액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보니까 뭡니까, 반려동물테마사업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한 거하고 산림과하고 지난번 일자리 창출 저기에서 입상해서 받아낸 돈이 한 17억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10억입니다.

10억, 산림과에서도 7억 받았잖아요. 합친 게 10억입니까?

네, 17억.

그렇죠?

네. 목공소사업.

산림환경연구소가 10억이고 산림과가 7억 2,500을 받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50억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노력도 열심히 해 주셨고 또 그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따낼 수 있었던 산림과와 산림환경연구소의 역할을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도 칭찬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좀 사업 폼을 크게 갖고 제가 볼 때는 그 논리라고 했으면 한 30억, 40억 사업도 가능했었는데 너무 이게 폼을 작게 가지고 갔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부터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저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고 또 예산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서 국장님 축산에 관련돼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코팜랜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까지 중요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고민하고 계신데 저는 그 사업 자체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사실. 바라는데 거대한 프로젝트 정책을 입안하려면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에코팜랜드는 2010년도에, 11년도인가요? 제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첫 번째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초선이 끝나고 재선이 됐는데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민간투자와 재정투자를 함께 하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풀어나가는 게 행정력이고 또 의회에서도 할 일이라고 보는데 에코팜랜드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관련된 부분도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정책이 결정돼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반드시 있는 거고 또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반대급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질의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유기동물 내지는 반려동물, 동물복지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가 넘게 늘어나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부분들이 문화, 레저 심지어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감안을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게 테마파크인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유기 내지는 동물복지,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테마파크 형식의 문화, 레저 쪽은 민간인한테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의 나머지 어려운 부분을 재정으로 해서 경기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 때 들었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도 부지가 물론 선정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결과론적인 문제겠지만 부지선정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인 당사자인 화성시 그다음에 그걸 반대하는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과의 과정이 좀 더 성숙이 됐었으면 힘 있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못 하고 민간투자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해서 받아서 세금을 줄이고 세금을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동물복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유기동물 처리라든가 심지어는 동물화장장까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민간투자로 해서 그 이익금이나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 돈 거기 반반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다가 중간에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또 멀어지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도 민원이 많아지면 누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민간사업자만 해서 레저단지만 조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저는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용역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그다음에 그런 조사, 심지어는 부지까지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주하고 파주 해서 여주는 된 걸로 거의 그렇게 돼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균형발전이란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모 시에서도 이건 100년 먹거리사업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세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 내지는 그렇게 하겠다 해서 대단위 리조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화성호의 USKR도 마찬가지였었고, 물론 그것도 지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그것도 민자투자 해 가지고 우리는 돈 안 들이고 그냥 얹혀 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단 한 가지도 성공한 게 없다라고 봐요. 에코팜랜드도 매번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예산 때마다 우려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그것이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와서 예산을 하나씩 둘씩 하고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산이 이미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서 세워져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사실 양 당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선행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이미 시작이 됐고 오히려 그런 부분 쪽에 더 집중해서 선행조건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산을 한국에서 하시면서 미래의 먹거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축산 쪽에서 고민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그 일들이 성공하려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정책기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들 문제가 제일 큰데요. 주민분들이 간헐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용역계획을 기본계획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뽑아서 12월 말 정도에는 그 마을에 가서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해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주변 분들이에요, 주변 주민분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그분들입니다. 물론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시니까. 그런데 이득을 보든 피해를 보든 가장 중요한 건 그 단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건 여러 번, 지금 도청문제도 그렇고 주변의 거의 다 모든 민원이 주변 분들의 민원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됩니다. 계속 그런 거죠. 지금 에코팜랜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면 아주 특별하고 이런 저기보다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도 13% 확보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비 감액 내시돼서, 이건 우리 경기도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국가에다가 앞으로 내년 16년도에, 17년도 예산이든 아니면 1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가에서 늘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주민들한테 악취나 이런 것을 저기한다고 해 놓고, 정책은 다 펼쳐놓고 이번에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게 국비가 감액됐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지금 15년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저기에요, 본예산에.

본예산이요?

네.

본예산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은 현대화사업이나 축분처리시설이나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나중에 그게 내시가 돼서 그만큼 된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두 가지 사업은 내년도 지나면서 사업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건요.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추가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요에 맞게끔 조정해서 떨어집니다.

신청하는 대로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국가를 원망하려고 그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지역문제인데요. 저도 얘기를 듣는데 안성에 서운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지역 내려가 보면 우리 안성 휴양림은 기존계획으로는 11억 2,000만 원의 투자를 한다고 계획은 잡았는데 현재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혹시 내년 본예산에 약간이라도 면목 좀 서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 3월이든 5월의 달 추경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지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군의 휴양림 조성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이에요?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전부 다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처음에 초창기에 좀 지원을 해 줬었는데 특히 금년부터는 전부 배제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지원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도 시책으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안성시에서 시장님이 시책 요구하시면 대부분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시책이 한 200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책은 알고 있는데 이게 시책보다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안성이나 용인 백암, 원삼 쪽이나 또 이천, 평택도 이쪽 벌판 쪽이나 그다음에 여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가평, 양평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요. 연천으로 해서 동두천으로 해서 양주까지 쭉 연결돼 있는데 이런 소규모 도시들이 사실 자연휴양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성시민들이 자연휴양림이 없어서 조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평택에 있는 40만 인구나 천안에 있는 50만 인구나 이런 인구를 유입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사실 발전은 안 되고 다 농업진흥구역 아니면 무슨 구역, 무슨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죄 접해 있어요, 안성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걸 협조를 하려고 안성시에서 경기도에다 바란 건데 그런 상생발전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도시에 도비를 11억 2,000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거거든요, 기조실이나 예산부서에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명분을 잡으실 때 일단 경기도는 이런 국비지원이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도에서 꺼린다는 그런 쪽으로 만일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국장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규모 도시는 특별합니다. 소, 돼지, 닭 이런 걸로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외의 도시민들의 인구를 유입해서 거기서 활성화될 수 있는 명분으로 저기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땅을요.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가는 차원에서 이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노력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까지는 도비가 그래도 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내년도 이게 열심히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적어 주신 것 있는데 뭘 적어 주셨는지.

이게 지특사업인데요. 지특사업은 뭐든지 다 그냥 지역특화로 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도비를 무조건 다 뺐다고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중에도 농어촌도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국가와 도에서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거기 시군에서 상생을 해 보려고 자연휴양림도 해서 도시민들을 유입시켜서 농산물도 팔고 축산물도 팔고 이런 쪽으로 거기는 사업방향을 잡았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좌시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책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도도 이렇게 관심 갖고 있다. 시책은 다른 데도 쓸 데 많아요, 시에. 이런 농어촌도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번에 안 되면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거기서도 안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나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일단 하시자고요. 저도 노력할 거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은 많으시고 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특히 우리 지역이나 그 주위에는 다 축산농가가 여간 많아요?

그렇죠.

두수도 최고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방역이나 또 위생문제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대화시설이나 모든 것 관심 가진 건 저는 제 지역으로 가면 그 얘기는 들어요, 우리 국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를 매칭 못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저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고 우리 축산농가나 양돈, 모든 농가의 항상 가려운 데를 늘 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라고 그랬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 맞고요.

그렇죠, 산림과에서?

네, 아무튼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봐도 국장님, 지금 늦게라서 얘기를 안 했지만 145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서에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댔으니까 제가 그건…….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아무튼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도비사업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를 딱 가르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시군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가 좀 돼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보면 역점으로 한번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에도 4억 6,000을 담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11억 2,000 중에 거기의 공정에 맞춰서 1년에라도 2억이든 이렇게 담아만 주시면 우리 경기도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특정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행감 또 예산 때문에 연일 고생하는 간부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 사실 힘들잖아요, 요즘에?

네.

그런데 소값이 좀 올라서 기분이 좋은데 축산, 소 먹이시는 분들 야유회 가는 데 제가 마이크 잡고 가서 “소값 올라서 좋죠? 그런데 팔 게 없죠?” 제가 그랬어요. 좋은데 팔 게 없어. 사실 좋으면 내 게 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농기계 준공식에 제가 가서, 미생물사료센터에 가서 시설 하나하나 죄 용인시장하고 가 봤더니 “하루에 생산을 얼마 합니까?” 했더니 3t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 합니다.

3t 많이 한다. 그래서 시장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 용인이 포곡에서 냄새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이걸 갖다 먹일 수 있게끔 해라. 축산농가가 이걸 갖다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먹이면 되는데 축산하시는 분들 하지 말랄 수도 없고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사료를 틀림없이 먹게끔 축산직원이나 축협에 또 각 면별로 축산계가 있거든요. “축산계 회의할 때 이 홍보를 정확히 해서 이걸 먹이게끔 해라.”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먹일 수도 있으니까 먹이지 않는 농가는 불이익을 줘서라도, 제가 시장 앞에서 직접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장도 “좋은 얘기다.” 암만 먹이지 않고 냄새만 풍기고 한 농가 때문에, 50호, 100호 법정리의 냄새 때문에, 진짜 백암 가면 코를 못 들어요. 지금 날씨가 꿀꿀한 날은 냄새 때문에 사실 땅도 사러 오지 않지 그냥 이거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또 코 큰 소리하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니까 축산을 안 하시는 분들하고 갈등도 심하고 사실 엄청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건 직접 홍보도 하시고 읍면, 시군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기센터에서 공급하는 건 아마 무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구입을 안 해도 되고 신청만 하면 적당량을 아마 배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주도에서 비싸게 사다 먹였는데 무료인데도 안 먹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료인데 무척 귀찮으니까 안 먹이고 그러는데 무료니까 더 먹이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한이석 위원님도 등산로, 나도 하나 이거,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설명서 8쪽에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천하고 5개 시 했네요?

네.

이게 사실 저도 큰 산은 아닌데 어비 송전저수지라고 수도권에서 제일 큰 저수지고 거기 올레길도 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는데 이쪽 산 쪽으로 올레길 하면 한 35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우니까 덜 드는 거 75억 정도 내년도에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산 쪽으로는 등산로를 꼭 하고 싶걸랑요. 그래서 국장님이 언제 한번 용인에 오시면 저하고 방문해서 큰돈 안 들이고 산책로, 오솔길로 해서 벤치 몇 개 놓고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언제 같이 현장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다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이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말고 숲길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아, 그거 좋죠.

용인시에 2억이 지금 배정 계획입니다. 2억이 배정 계획이고 국비가 1억, 시군비 1억해서 2억이 나가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좀…….

한번 좀 검토해서 세울 수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용인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0억 세우는 게 있네요? 나무센터 설치 및 나무의사 양성 비용.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그게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 응모해 갖고 당선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나무의사가 20억 예산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10억만 하고 그게 사업이 괜찮으면 추가로 더 주기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다 통과됐나요, 이게?

여기서 지금 통과시켜 주시면 예결위 가서…….

아, 예결위 가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증액이나 예산서 보면 있는데 감액된 게 있네요, 30%가? 우리 예산이. 16년도 5개 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네. 이거 우량한우암소는 사업이 3개년 사업이었는데 3개년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작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수 관리는 이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준 거는 사업 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30%씩 줄면?

이게 좀 부실하게 관리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본수를 저희가 천상 줄여서 관리해야 되는데 보호수거든요, 이게요.

여기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축령 이런 거 전부 다 30%씩 감액이 됐네.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이런 것들은 부실을 뺐습니다. 부실을 뺐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가는 거고요?

네, 그건 문제 없습니다. 보호수 관리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원대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23개 사업에 도비를 미매칭하셨죠?

네.

미매칭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어요?

일단 시군에서 그 부분만큼 더 떠안아야 되니까요. 이게 국가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지방비 명목으로 내려오는데 그 지방비를 예전에는 3 대 7로 해서 도가 30%를 책임져 줬었는데 그 부분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부 다 떠안게 되다 보니까 과하다 그러면서 어떤 일부는 사업 자체를 그럼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적도 있고요.

포기한 사업이 몇 개나 됐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경기도에서 할 일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미매칭하니까?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산은 받았는데 예를 들어 관리감독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그건 합니다. 국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합니다.

아니, 이걸 왜 묻냐 하면 그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도비가 안 내려가더라도. 물론 도비를 주면 좋지만 그다음 국비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도록이면 되지 않도록 해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1개 사업인데 그런 걸 갖다가 좀 잘 챙기셔서 그 사업이 차질이 없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휴양림 세 군데 하잖아요?

네.

그 세 군데 총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총 한 6억, 3억 해서 근 1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물향기수목원이…….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거기서 입장수입은?

입장수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는 총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입장수입이…….

그것도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비 대비 입장수입이 비슷하다?

네, 비슷합니다.

그죠?

네.

우리 예산 받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축산예산을 전체적으로 실링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이걸 휴양림을 홍보도 잘 하시고 해서 경기도 재정의 1등 공신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죠?

네.

관광사업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네.

1등 사업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예산 받기 쉽지 않겠어요? 올해 행감에 보니까 한 6만 명 정도 왔다 그러는데 토털 한 군데서 6만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 군데서 만약에 6만 명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10만 명이라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20만 명 예산 잡으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대로 하면 15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배가 되면 상당한 흑자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비를 더 세우시고 해서, 정말 이게 저는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당하게.

네,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좀 더 늘 수 있게.

메리트가 있어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지금 6만 이상 이렇게 찾는다고 그러면 평균 한 달에 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6만이면?

네.

상당하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자면 돈을 벌 수 있는, 요즘 어느 시장이나 지사나 돈 버는 시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거지 쉬운 얘기로 글씨만 멋있는 글씨 써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비전만 멋있게 했다고 해서 바로 받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가 볼만 하다. 그래서 좀 저거 드렸고요. 그다음에 축산의 제일 어려운 점이 가축분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는 누구나 느끼는 거 아닙니까. 가축분뇨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작년도에 드려본 적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자기 자가 경작지에다가 가축분뇨처리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주면 축산농가에서 거기다 톱밥하고 섞어 놔뒀다가 다 농지에다가 뿌려까지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본 적 있었어요?

그 사업도 예전에 많이 활성화시켜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도 현재 그런 시설물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에 저장탱크가 있고 거기다가 계속 부숙시켜 갖고 거기서 옮겨서 놨다가 휴경기 때 뿌리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민원에 또 시달려 갖고 중단했습니다, 그걸요. 주위 사람들이 또 안 좋아 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저게 뭐냐 그래 갖고…….

경작지 주위?

네, 그 경작지의 주변 농가들 주인.

농가들까지 다 뿌려 주면 괜찮지 않아요? 그 옆에 농가까지도.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들어오면서 땅값 떨어진다고.

아니, 조그맣게 만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맣습니다. 그게 보통 한 500t, 300t 규모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 자체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한 장소에다가 크게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한 다음에 거기서 직접 탱크로리에 실어 갖고 갖다 퍼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축산농가들도 욕심이 있겠지만 저도 경작을 하면서 좀 갖다 부어 달라 하니까 또 너무 많이 부어 놓더라고. 적당량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찬스다, 이거 빨리 갖다 놔야 되겠다 해 갖고 너무 많이 부어 놓더라고. 아주 진짜 고추를 한 2,000대 심었다가 다 버렸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농민의 마음으로 좀 가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이걸 축산 하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가서 말하기는 좀 그렇다, 개인으로는. 그래서 관에서 이것 좀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하든 뭐 찾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걸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가겠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 민원이 제기되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나갈 것이다 하는 방안까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눈덩이하고 똑같아요, 눈사람 만드는 거랑. 조그맣지만 자꾸 굴러가면 커지지 않습니까, 눈이 뭉쳐지면. 민원 똑같아요. 초동대처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결코 가지 못합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에 하수종말처리장서부터 가축분뇨처리, 소각장 다 들어왔어요. 초동대처가 잘 되면 주민들도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게 감정이 쌓여져서 세면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동대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월까지 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 관계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관련해서 총 사업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예요?

747억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600 얼마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고하신 거? 정확히 얼마로 돼 있어요? 59쪽. 607억?

단지 조성은 600억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이 126억이 있어 갖고 727억입니다.

727억.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 투자계획에 184억인데 올해 지금 100억 확보하신 거예요?

네, 100억 지금 요구했고요. 184억을 다 요구했었는데 일단은 100억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담수화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봐서 나머지를 추경에 싣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84억은 뭐라고요, 아까. 교통?

네?

84억, 그러니까 100억을 이번에, 100억은 토목공사잖아요?

네, 그것도 토목공사비입니다.

84억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담수로공사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죠?

담수화가 만약에, 이건 담수로공사는 아닙니다.

담수로는 아니고 담수화.

담수화가 내년 5월에 회의가 있으니 그때 끝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는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에코팜랜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때 나머지를 실어주겠다, 그렇게 지금.

일단 국회 해양수산위에서 담수로 사업 그게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배정한 게 지금 기재부에서 아직 배정을 안 한 상태잖아요?

네, 그건 아직 배정을 안 했고요. 기재부의 관계자는 일단 농정해양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국회? 거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거론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속기록을 가지고 오면 주겠다.

농정해양위원회 끝났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는. 지금 국회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기재부가 검토 중에 있답니다, 지금요.

어떻게 검토할 거 같으세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상임위 동향 받아보셨어요, 국회 상임위?

국회 상임위는 잠깐 보고 들으셨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냥 중간 입장이고요. 유성엽 의원이 좀 강했었는데 아직도 담수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고요. 에코팜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유성엽 의원 비서실 측에서 기재부 쪽에다가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에코팜은 풀어주고 그쪽 거는 일단은 좀 더 홀딩을 시켜라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국회의원이 작년에 의견을 냈다가 예결특위로는 부결 의견을 안 내는 바람에 부대의견으로 그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잖아요.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 반대하면 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잠시 멈춰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좀 결판이 나야 우리 사업을 좀 분리해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행감 때도 말씀…….

그것 지금 이번 국회 상임위 상태에서는 우리가 특이한 동향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기재부가 그걸 풀어버리면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될 거 같으신지.

기재부가 만약에 그 예산을 전부 다 풀어버리면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의 생각이 또 어떻게 틀린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림진흥재단에서 돈을 임시적으로 받아서 지금 용역을 했잖아요.

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그게 내년 7월…….

용역집행을 어디서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농림진흥재단에서 했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네.

언제 나오는지, 혹시?

7월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업지시나 중간보고할 때 우리가 참여했어요?

네,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중간보고회 어떻게…….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고요. 착수보고회만 제가 참석을 했고요. 일단 내년 5월에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내년 5월에 한강유역청에서 그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는 7월에 나오고. 그래서 그 전에 중간보고회 때 담수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결과를 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그걸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서, 그때 저는 안 갑니다마는 그때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확보하기로 한 84억 잘 확보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에코팜을 하기로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해서 사업공사비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또 해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지금 용역결과상 해수유통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질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고 나올 게 뻔하니까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국회 해당 상임위나 그쪽에 좀, 여러 가지 우리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좀 주세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내용들은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면 그 예산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랑 좀 긴밀하게 라인업을 하세요. 사무소에서 국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재부에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국회의원 몇 분을, 제가 한 번 국회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지금 아직 중간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용역을 받고 있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용역을?

서울대학교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담당자를 좀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아직은 좀 이르고 아마 내년 초가 돼야지 어느 정도, 지금은 자료 수집하고 그러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놓치면 예결특위, 예결위가 의결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내년 예산 다 끝내기 전에 의견을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의견을 주고 그걸 조정, 확정을 해 줘야 돼요, 확정. 그래서 담수로공사를 안 한다, 그리고 지금 담수화가 빨간불 이 정도까지라도 해 두면 어쨌든 막 강행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 에코팜하고 이 담수로하고 분리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에코팜은 그냥 경기도 독자적 사업으로 가는 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네, 분리작업을 한번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예산 요구한 것 100억 중에 토목공사 72억 기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몫이, 몫. 72억 토목공사가. 자본적대행사업비를 보통…….

아, 자본적대행사업비요?

네.

그건 농어촌공사가 지금 사업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농어촌공사로 전부 다 자금을 저희가 토목공사비에 대해서는 넘깁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하고 이런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네,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서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한신공영이라고 거기에서 공사를 대행해서 맡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2억이 잘 제대로 진행되고 이런 관리는 누가 해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팀이 있습니다. 팀이 나가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팀이 무슨 팀이에요?

축산진흥팀이요. 현장에도 사무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축산진흥팀에서 토목공사 진행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나요? 그런 기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거기 토목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조성 관련해서, 두 번째. 지금 축령산휴양림이 언제 지어졌죠?

축령산휴양림이요?

네.

95년,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강씨봉이나 축령산휴양림 그리고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아, 세금 낸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다들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축령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돼서 개보수사업을 시작한 지 한참 되고 했는데 아직도 내년 예산 제대로 많이 확보를 못 했잖아요?

네.

얼마를 더 확보해야 내년에 완료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추가 필요액이 약 9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기조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러죠, 거기서는.

어떻게 단계적인?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네, 연도별로 2동, 3동씩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일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동을 지금 철거하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빠른 속도로, 이건 도민에 대한 서비스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노후화로 민원제기도 많고 또 안전에 대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로 도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된 여름 이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치유의 숲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질병별 구체화한 치유숲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그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 계획이 좀 있나요, 앞으로 그 방향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상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치유의 숲도 잣향기푸른교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만들려고, 그런데 그건 약간 전문적인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조언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분들하고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씨봉 거기 안에 있는 치유숲 봤는데 이름만 명명이 돼 있지 거기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의 프로그램인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 소비자 입장에서 갔을 때 어떤 것들을 느끼고 뭘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름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는 이 치유의 숲 그다음에 휴양림 이런 건 엄청나게 중요하게 앞으로 부각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웰빙과 그리고 또 많은 정신적 질병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내가 여기에 가서 싸게, 가족단위로 좀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돈 벌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약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설계에도 좀 반영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씨봉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저희 시작한 지가. 거기 팀도 아직 구성 안 됐고 예산도 이제 투입돼서, 시설은 지금 해 놨습니다만 예산도 지금 투입돼서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부는 돼 있습니다. 강씨봉 치유의 숲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참여를 누르면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냥 가서는 잘 모릅니다.

우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개념을 잘 수립하세요, 개념. 그건 어디 용역 주지 말고요. 우리 팀에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요구를 했는데 소비자들 이용한 사람들 직접 대면해서 조사를 해 봐라, 어떤 것들이 만족스럽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치유의 숲에 어떤 개념을 집어넣을 건지 이런 방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들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등산로를 보니까 뭐 작은 거예요. 설계할 때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보폭. 나무가 있고 중간 중간에 돌이 있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보폭을 떼게 되는데 너무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하기는 너무 또 짧고 한 발에 떼기에는 너무 길고. 저는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할 때도 보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사자 입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설계하고 이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등산로 앞으로 설계하고 만들 때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팜랜드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화성호 해수유통 그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이 입장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화호의 정책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우리가 견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모든 업무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명심을 하셔야 돼요. 기재부가 예산 풀면 도수로공사 시작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을 우리 국이나 국장님께서 좀 가지시고, 물론 에코팜랜드랑 좀 구분해서, 구분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화성호 담수화에 대한 건 명쾌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만 지금 본질의인데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첫째, 우리가 중국 수출이 자꾸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출액도 역시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청정지역에 대한 그 부분이 정말로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여 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축산국에서는 그걸 정말로 구제역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늘려서 하는 데 대한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중국 수출이요?

네.

기본적으로 축산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 국내산이요. 그래서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질병이 있으면 수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현재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수출 못 하고 있고 다만 열을 가해 가지고 만들어진 삼계탕 포장…….

가공품?

네, 가공품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일부 수출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가격이 비싸 가지고 수출을 사실 양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사람들이 안전축산물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우리나라 고가의 소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홍콩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홍콩하고 계약 맺어서 지난 1년 동안 도축장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인지를 해서 시도별로 질병이 없는 시도는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러면 홍콩으로 수출하면 그게 바로 검역 없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트를 지금 개발을 해 놔 가지고 일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됐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가격면에서 좀 비싸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부 특정품에 대해서 소량으로 해서 틈새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전량으로 해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라가 생산이 많이 돼서 남는 나라가 아니고 축산물이 모자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입국입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없지만 틈새시장을 노린 특정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관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 이것 우리 죽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축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 나라가 소고기는 구제역, 돼지고기는 구제역 플러스 돼지돈열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홍콩으로는 예외적으로 시도마다 별도로 한 거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그 질병을 먼저 없애는 게 저희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없애는 게 급선무라고 하면 굳이 “아, 이러니까 우리 청정지역을 제외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하잖아요?

청정지역을 제외합시다라는 의미는…….

아니, 청정지역이 우리나라…….

아, 포기한다 이런 거요?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그 청정지역이 돼야지 저희가 지금 수입이 많이, 그러니까 해외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축산물로 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일본으로 돼지고기 등심을 수출한 게 가장 큰 이익을 봤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활성화하고 싶은데 지금 돈열이라는 그러한 돼지 질병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구제역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청정화를 빨리 해야지 저희가 수출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방역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청정지역에 대해서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기자가 그런 거고요. 기자가 그런 겁니다, 기자가.

그런 사실 없어요?

네, 저희가 그런 사실은 없고요. 다만 그때 어떻게 와전됐냐 하면 저희가 구제역은 백신을 하니까 예전처럼 백신 안 할 때는 다 살처분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백신 하기 때문에 증상 있는 것만 살처분하거든요, 농장에서도. 구제역에 걸렸더라도 증상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걸 굳이 1종전염병에 둘 필요 없이 2종에다 두자, 그리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걸 기자가 와전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국은 특히 비관세장벽 이 문을 뚫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곤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료작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사료 사용하는 게 80~90% 넘죠, 외국?

네, 사료작물은 일단은 곡물사료는 99%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이거 문제가, 엘리뇨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분야가 지금 급등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면 곤란하지 않나?

곡물사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줘야 되는데 그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게 우리 국토상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논에다가 동계작물을 심자, 논에다가. 논에다가 겨울에 놀고 있으니 거기다 동계작물을 심어서 양질의 조사료를 봄에 수확해서 주면 그만큼 곡물사료 이런 걸 좀 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도 100㏊를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좀 주는 모양이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80만 원.

시범재배사업 해 가지고. 이걸 좀 늘려야 되고 이것 재배 3,960만 원……. 아니, 3억 9,600입니까?

도비가 3,960이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지금 8,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가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홍보 부족이지.

이게 축산농가에 안 좋은 소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이분들이 편히 앉아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걸 재배해 가지고 봄철에 수확하고 그러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노동력만큼 자기가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력을 하면 힘드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외국에서 그냥 조사료, 건초 같은 것 이런 거 사서 먹이고 내가 수입을 좀 덜 보더라도 몸은 편하겠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요.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일반 동계 사료작물은 그런데 유휴지 있지 않습니까? 유휴지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우선 먹는 것 자체가 이게 저기가 안 되면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판단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끊임없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변경 사업설명서 있어요. 이거 사료관리법 과징금을 걷었는데 그게 뭐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8쪽.

8쪽이요. 이건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을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거기서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어떤 걸 위반해서요?

예를 들어서 성분배합비를 속였다든지 아니면 HACCP라는 걸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잘 운영 안 했다든지 아니면 사료를 생산하는데 그 공장이 위생관리가 좀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걸 점검했을 때 위반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과태료를 냈을 때 그런 과징금에 대한 세입부분입니다.

이게 5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0만 원이면 상당한 과징금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성분등록함량 초과인데요, 이건요.

성분?

네, 성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첨가사료가 있으면 그 첨가사료가 1%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1%가 돼서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0.05% 이렇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2%가 들어갔다든지 3%가 들어갔다든지 과하게 들어간 겁니다, 자기네가 만든다는 규정보다도. 그럴 때는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처분을 내리게 되고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다.

사료관리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안전하고도 또 굉장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법이 엄합니다, 그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12시가 지금 넘었기에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나요? 식사 못 하시고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주 전혀 식사한 목소리가 아닌데요.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심의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번에 2016년도의 감액 사업을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량한우암소 생산사업 이게 지금 거의 전액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6억이었다가 1억.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3개년 사업으로 했었고요. 2013, 14, 15 해 갖고 원래 30억 사업으로 계획됐고요. 총 사업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정란 만들어서 임신시키고 해서 또 출생하는 게 1년 있다 낳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까지 예산은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 1억은 태어난 송아지가 아직 농장에 있거든요. 그런 농장에서의 사후관리비 때문에 세워놓은 거고요. 본 사업은 일단은 정규 예산지원사업은 끝났고 다만 사업만 2017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암소 생산사업에는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앞으로 지속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지금 내년에 1억, 후년에도 1억 내지 2억 정도 송아지 관리비를 해야 되는 거고 후년부터는 수정란 보급사업으로 바뀝니다, 이게요. 이 암소를 이용한 수정란 보급사업으로.

이게 5개년 사업이면 지금 그게 수정란 저거로 바뀌게 되면 이미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년 전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2015년부터 송아지가 태어나기 시작했고요.

몇 년부터요?

2015년. 2015년부터 송아지가 태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2살 넘어서 24개월 지나야지 거기서 난자를 채취하고요. 그 난자를 채취해서 거기다가 우수한 정자를 수정시켜서 그 수정란을 농가한테 보급하는 사업이 후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내년도 아니고 후년이에요?

네, 내후년이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아니, 5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됐으면 벌써 이게 지금 5년이 됐다고 하면 성우(成牛)가 많을 텐데 또 그 소들이 다시 새끼를 낳는 시점이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첫해 2013년도에는 체세포를 갖다가 떼고요. 체세포를 떼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체세포 복제를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요. 그게 2014년도까지 연결되면서 2014년부터 체세포 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체세포 복제가 시작되고 연말부터 아마 임신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부터 송아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2015년에 태어난 송아지가 2017년 정도 돼야지 성축이 됩니다. 그러면 성축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이게 암소거든요. 난자를 채취해서 그걸 갖고 정자를 수정시켜서 농가한테 수정란을 보급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서 우리 우량한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매칭 사업이 23개였다가 21개죠, 올해?

네.

그 2개가 지금 도비매칭된 게 그러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2개가 어떤 사업이죠?

하나는 살처분 보상금이고요. 또 하나는 시도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는 법에 명시를 시켰습니다.

아, 도비매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거 2개는 살아났는데 다른 사업들은 아직 그런 작업들을 못 했습니다.

다른 사업도 사실은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행자부의 지방비에 도비가 지원돼야 될 사업목록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만 그러느냐, 타 도는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라는 답변이 많이 돌아왔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축산분야 쪽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데 축산이 없는 데서는 얘기 안 하겠죠, 많지 않은 데서야 더군다나 얘기 안 할 거고.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타 도에 비해서 축산이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하고는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도비매칭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 좀 삽입을 시켜서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다른 거는 어떻든지 간에 축사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다 국비 일부 내려 보내고 축산농가가 그냥 전액 부담해서 이렇게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축산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지금 많은 액수가 신청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매칭을 못 한 거죠? 신청이 전혀 없었나요, 있었는데 매칭을 못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요?

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실 지방비매칭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자율에 의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 저희가 농가의 어려움을,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한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게 국비는 계속 지원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계획 자체가 국비 30%에 융자 50%, 자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국비지원 자체.

그러니까 국비가 10%가 깎였으면, 30%를 하다가 20%로 깎였으면 그 10% 정도는 도에서 좀 지원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지원될 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그러면 그런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국비도 내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업의 성격상?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씩 계속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또 FTA 때문에 폐업농가도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 줘야겠다라고 사실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규정에 빠졌으니까 또 3년 동안 해 줬으면 됐지 않냐라는 논리하고 맞서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예산은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는 이렇게 마치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축산국 모든 과에서 핵심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 중에 국장님께서 담아내지 못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대신 할애를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예산이 예산부서하고 하면서 많이 좀 깎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많이 증액을 요청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했는데 그 부분은 신규니까 안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주문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하느라고 노력들 했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정착되고 하려면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산림환경연구소 아래 쪽과 북부 쪽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 이런 거를 국장님께서 논리를 잘 정돈하셔서 4급 하나만 영입하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면 오히려 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일의 효과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 의견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발언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박윤영 위원님이 오전에 발언 안 하셨거든요.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3회 추경 검토서를 보니까 8개 사업이 명시이월돼 있어요.

네.

작년에는 2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업이 갑자기 증가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지금 1개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사업기간이 많이 필요한 데다가 또 사업부지를 확정하는 데 주위 민원이 있어 갖고 옮기는 이런 과정들에서 시간을 좀 허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명시이월됐고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은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안성마춤푸드시스템 구축은……. 이거는 왜 이월이 됐지, 이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끝나 있는데 국비가 배정이 모자라서 안 내려와 갖고 내려오면 바로 그냥 돈만 집행하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돈만 집행하면 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 한우백년 전문판매점 이것도 국비 배정만 되면 사업 끝나고요.

그리고 본예산 검토서 8페이지를 보면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이 돼 있는 5개가 나와 있어요. 이 중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산림과 소관 보호수 관리사업인 것 같아요.

보호수 관리요?

네, 보호수 관리사업. 도내 희귀목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4억이 넘게 삭감이 되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선사업 이런 거 배정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실링 내에서 좀 부족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보호수 이쪽을 좀 감액을 시켰고요. 다만 이게 처음에 금년도는 도비 대 시군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비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도비를 30% 하고 시군비를 7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비슷합니다, 규모는.

아, 규모는 똑같다?

네, 총사업비 규모는 6억 8,000으로 좀 비슷한데 다만 도비가 좀 줄면서 보조비율을 3 대 7로 조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을 70%로 늘려서 결국은 변동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5분 이내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상 2016년 예산안설명서 92페이지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에 국비, 도비 50%씩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시설비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비가 3억, 도비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거기 오산에 지금 현재 설치돼서 환경부 자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활시설이나 생태복원 차원에서의 그러한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런 또 생태공원 조성을 해 갖고 복원도 시키고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야생동물, 구조된 생물들이 다양하게 적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를 또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제안을 했더니 거기서 인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여기서는 생태체험, 교육, 동물과의 교감, 치유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부지는…….

야생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는 오산에 그 센터 옆에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거기 도유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정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야생동물센터가 이 국비와 같은 맥락에서…….

그거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남부에만 있고 북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북부 남양주에 신규로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의 규모가 60억이에요.

이거는 60억이고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총사업비 30억입니다.

여기 쭉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도 있고 사업절차 이행사항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중기계획 사업엔 반영돼 있고 공유재산관리는 지금 심의 끝났나요?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심의 부결되면 어떡합니까?

현장실사를…….

갔다 왔어요?

네, 하셨는데 거기서는 전부 다 좋다고…….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다 보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예산 못 세우겠네요?

거기서 안 되면 예산 못 세웁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사업이 들어오면 원래, 이게 늦게 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이 늦게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미리 했으면 미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업확정이 한 달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회기상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행위기 때문에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반영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봐서, 본예산 하는 날 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본예산, 우리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예산 할 때 아침에 공유재산 심의를 급하게 하는 경우도 봤는데 사전절차는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근절대책을 세워서 경기도는 착실하게 잘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AI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휴직기간이라고 그랬나요?

휴식기요.

휴식기. 한 2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좀 고민해서 저는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단지 휴식기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간이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납품을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육농가는 해결이 되지만 납품받는 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가능성들 다 열어두고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추진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건 예산부서 협의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먼저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런 사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야지 그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착실히 해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축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폐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번 감사 때도 보면 근절하겠다, 100% 근절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슴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계속 전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160페이지 보면 인수공통전염병 해서 8,500건 이게 소 말하는 건가요? 뭐죠, 이게? 160페이지 보면 별첨자료 해 가지고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그런데 이것 보니까 북부 쪽은 1만 건으로 돼 있고 남부는 8,500건 돼 있는데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축산위생연구소. 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왜 그렇게 따로…….

아닙니다. 가축사육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은 걸 겁니다.

그럼 북부가 더 많다는 건가요?

네?

북부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남부가 많……. 북부가 더 많은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업량 북부가 1만 건, 인수공통전염병 공동검진비.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효과를 내려면 충분히 전수조사를 하든 검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인원이 부족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결핵하고 브루셀라는 사실은 전수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워낙이 질병 자체가 일정 기간 노출이 안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질병 자체가 상당히 내재하면서 사람 결핵하고 똑같습니다. 상당히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년, 40년을 두고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이걸 퇴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2015년이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그때 할 때 12년인가 13년도에 1차적으로 했었고 매년 2년, 3년씩 늘어나서 그 기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장기계획 중에. 왜냐하면 퇴치가 안 되니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청정화라는 게, 가축질병 청정화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정도의 수준이면 이건 선언을 해야죠. 가축질병 우리 청정지역이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돼야 되고 전통적인 이런 질병에 관련된 부분은 조기근절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야생동물보호센터 구축하시죠?

네.

야생동물이라 함은 어떤 걸 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조류가 많습니다.

새요?

네, 새 종류가 많습니다.

새 종류.

부엉이라든지 소리라고 그러나요. 그다음에 독수리, 수리, 올빼미 이런 종류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노루도 있고요, 그런 종류. 산양, 수달, 여우, 표범 이건 당연한 거고 크낙새, 고니, 황새 이런 것들 전부, 그런 것들을 야생동물…….

노루도 들어가요?

네, 노루도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농촌에서는 유해동물로 보는데?

멧돼지도 유해조수로 보는데요. 어차피 또 야생동물입니다, 그것도.

아니, 노루가 어마어마하게 농작물 피해를 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걸 보호하나, 이게. 왜냐하면 축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지만 야생동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루 지금. 그냥 눈에 띄는 게 노루예요. 눈 왔을 때 한번 가 보세요. 양지 바른 쪽에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건 노루예요. 그 노루 총 갖고 다니면서 쏘지도 않아요,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피해를 주냐 하면요. 새싹이란 새싹은 다 먹습니다. 벼도 처음에 나오는, 약간 물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 벼가 되면. 그럴 때 다 뜯어 먹어요, 다. 엄청납니다, 이게 피해가. 그런데 그런 것까지 보호한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통을 받고 있거나 상처 입었을 때 가서 치료해 줘서 다시 개체를 좀…….

뭘 치료를 해 줘요?

저희가 생명존중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좀……. 보호할 때 보호하시더라도 알고 보호하시라고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는 예산이 늘어요, 줄어요?

산불은 이번에 좀 늘었습니다.

좀 늘었어요?

네.

이게 한참 줄었었죠?

네, 좀 줄어 가지고 저희가 도비비율을 확 축소하고 시군비를 늘려서 총액을 맞췄는데 이번에는 3 대 7로 원상복구해 주면서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이게 산불감시 진짜 늘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불 한 번 나는 날이면 아주 버리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주 질문에 드렸지만 우리가 휴양림 같은 것 불 한 번 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앞으로의 경기도 무형의 재산이거든요. 잘만 하면 경기도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계속 아주 완벽하게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가축질병 순회교육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축질병 순회교육은 저희가 유관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주로 농가들을 많이 방문해서 채혈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쪽에다 물론 자금 집행을 해서 돈을 줄 건데 지역별로 농가들한테 어떤 장소에 모아놓고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청 위주로, 시청 위주로 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그쪽 지역으로 가서 그 동네의 축산농가들을 모아놓고 교육 실시하는 걸 말합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네, 산사태예방단.

설명 좀 한번 줘 보세요.

산사태예방단은 여름에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산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일어나기 전에, 우기 전에 이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여기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만약에 비가…….

날 확률이 있다?

네, 확률이 있다, 없다…….

확률이 있다, 없다를……. 전문가들이네요, 그럼?

네, 일종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이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방단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럼 거기에 보면 학자 출신들이 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불이나 산사태나 사실 인명하고 상당하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검사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70ㆍ171쪽.

네.

둘 다 축산물검사사업인데 지금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내시에 따른 매칭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비가 73%고 축산식품부는 국비가 44% 그 보조율 일반보조율인가요, 이게? 그걸 좀.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몇 %로 내려와요?

국비가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건 80%, 어떤 건 40%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그걸 기준은 그럼 어떻게 해요? 기재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사업 돈을 따오면 그걸 또 사업량에 맞춰야 되니까, 각 사업마다. 그러니까 사업량을 누리다 보니까 어떤 건 보조비율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요.

저는 행감하고 내년 예산이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도축 이후에 포장의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 분량을 신규사업으로 잡지 않고 혹시 제가 제안한 사업이 이 두 가지 사업의 증액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법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없어도 우리 내부 자율 조례로 해 가지고 근접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조직도 포함하고 예산도 포함해서 작업을 하면서 신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걸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과를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행감에서 자료에 의하면 도축 이후에 포장까지 2일에서 45일까지잖아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유통기한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소비자는 유통기한만 믿고 그 기한 내에 고기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 이전 단계에서 1달 이상이 지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수입 축산물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국산은 그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수입을 안 먹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도축장이 몇 개나 있죠?

도축장은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축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공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에서는 가공장으로 도축되자마자 바로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가공장이 저희가 포장처리업이 한 500개 좀 넘을 것 같습니다.

500개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뭐를, 우리가 방문을 통해서 하는 일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500개를 전수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걸 답변을 해 주시지는 않겠죠?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공단위에서 포장유통시설로 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종류별로.

아마 신문에,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신문을 읽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발골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하는데 뼈를 발라서 정육을 빼내는 작업, 도축장에서 갖고 와서 그걸 발골작업이라고 하는데 발골작업이 하루 늦어질수록 그 업체는 굉장히 많이 손해가 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계속 걸어둘 수는 없거든요. 수분 증발되고 고기맛도 없어지고 점점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암만 보관을 잘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마트나 이런 데서 조금 잘못해 갖고 오래 걸어뒀다가 자기네 작업한 거를 그 날짜에 유통기한을 적어서 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공장에 들어가서 유통되는 유통기간이 보통 냉장은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무조건 폐기해야 됩니다.

우선 방안들은 연구해서 좀 찾으시고요.

네,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에 실태조사 정도는 담았으면 좋겠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좀 의견을 내 주세요.

실태조사요?

네.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실태조사도 예산을 담으면 누구를 시켜야 되는 건데 누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이게요. 천상 공무원이 나가야 되고 공무원 안 나가면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예산에 담는 부분은 아닐 거 같습니다. 뭐 출장비야 다 돼 있으니까요.

500곳을 어떻게 직원이 할 수 있을…….

한다 하면 다른 사람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도 재료비 정도는 조사원, 같이 가는 조사원 그리고 자료정리하고 이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공무원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권이 좀 있나요? 우리가 딱 출동했을 때 경찰은 어떤 사람한테 신분증을 제시하게 한다든가…….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고 감시원증이 있고요. 증은 담당공무원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감시원제도를 좀 민간제도를 확대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분들은…….

다양하게 찾되 올 예산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접근할 수 있으면 의견을 주고 아니면 좀 연구해서 다음번 추경에 하든지 강구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도를 홍보를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스에도 하고 광고도 주고 도 자체를 드라마의 지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할 때 우리 축산산림국이나 농정 관련한 데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문구나 홍보내용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숲힐링센터,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에게 세금의 서비스를 돌려드리는 경기도” 그러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이건 너무 식상한데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뭐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는 힐링 그다음에 아까 축산물 같은 경우도 법에도 없는 거를 우리는 “도축 이후에 바로 포장해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경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 마케팅도 되고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다른 각도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어서 저는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앞에 붙는 멘트들을 좀 정리해서 홍보 관련 부서나 이쪽에 좀 공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좀…….

뭐가 있을까요, 더 아이템 제가 말한 거 이외에?

저희 제일 많이 도민들이 찾는 부분이 잣향기푸른교실이 요즘 제일 많이 찾고 있고요. 거기에는 드라마도 찍으러 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를 한번 소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섭외가 옵니다. 그런 데 정식으로 나가게 되고요. 축산물 홍보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안성마춤한우다 그러면 안성마춤한우를 갖다가 로고를 하면서 그 판매점 장소를 촬영장소로 해 갖고 할 수가 있는데 20분짜리 연속극 한 번 나가는 데 그거 한 번 찍어서 거기서 장소 한 번 활용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가고 막 그래서…….

아니, 돈 쓰지 말고 저는 우리 축산물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홍보하는데 그 앞에 붙는 멘트를 우리가 했던 일 중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무슨 일자리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한 사업을 앞에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돈 들 게 없잖아요, 어차피 홍보예산은 홍보부서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각도의 도를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 것도 홍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네, 대변인실하고 저희가 좀 만들어 갖고 대변인실에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다 받으세요. 각 팀별로 다 받아서 그중에서 제공하면 알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양봉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은 국비 없이 주로 도 자체사업으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축종…….

방향을 얘기해 주시죠?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우명품화사업이라든지 젖소경쟁력제고사업, 양계 그다음에 양봉 이건 전부 다 축종별로 해서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양봉산업육성사업도 양봉농가들이 최근 많아지면서…….

몇 농가나 돼요?

네?

몇 농가나 돼요, 지금 경기도에?

한 1,600농가 정도 됩니다. 그 농가를 중심으로 여태까지는 사실은 지원이 없이 각자 경영을 했었는데 지금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양봉이 지난 몇 년간 어려웠었습니다. 새로운 질병이 돌면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고 다른 사업하고 비슷한 하나의 품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이 식물생태계의 굉장히 핵심 매개체 아닙니까?

네.

꿀을 생산하는 수입원이기도 하지만 벌 자체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업분야가 산업하고 연관되면서 6차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축산산림국 내에서 6차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거나 가려고 하는 분야들이 뭐가 있나요?

6차산업으로 따지면 아마 농업 중에서는 축산이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 내에서 가축사육도 하고 도축, 도축은 물론 하지만 가공해서 판매까지 다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식점까지 경영하는 그런 서비스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봉 같은 경우도…….

양봉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양봉도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가공을 다 거기서 해서 아예 제품화돼 가지고 판매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관광체험까지 연결해서, 혹시 벌이 향으로 치료하는 무슨 그런 것들이 있나요, 치료?

향으로 치료하지는 않고 봉독으로…….

봉침이 있고?

네, 봉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유리바닥 밑에 벌들이 막 있고 거기 벌에서 오는 향을 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 치유효과가 있다고, 그것 잘 모르시나요?

냄새 갖고 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양봉을 가지고 관광체험 이렇게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농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작목반 형식으로 조직을 만드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쟁을 좀 붙여서 이걸 체험이랑 이렇게 갈 수 있는 데 아이디어를 내면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소나 돼지, 젖소 이런 건 체험농장이 있거든요. 벌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꿀도 맛보고 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가공도 하고 잼도 만들고 기타 등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효과도 있고 가능하면 봉침도 맞을 수도 있겠고 전문가 1명만 배치하면 맞춰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6차산업 중에서 플러스 치료까지. 그러면 우리가 7차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부터 제가 제안했던 도시축산의 개념이 좀 정립이 됐나요?

다 정립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이 좀 있어요?

정립이 돼 가지고 계획까지 다 수립해 놓고, 벌써 오래 전에 수립해 놓고 이게 스탠바이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우가격이 거의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저희가 예전에 제안하셨을 때 240만 원, 250만 원 했던 게 지금은 340만 원 정도 합니다. 약 100만 원 정도가 올라 가지고 원가가 그만큼 상승됐기 때문에 지금 한우 성축가격이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2년 후의 가격을 사실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추진했다가 아무리 돈은 크게 문제 안 돼…….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는 제가 2년 동안 우리 농업 관련한 예산들을 좀 증액하기 위해서 기조실이나 협의를 한 결과가 뭐냐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농업이. 좀 멀리 있는 거죠. 이분들이 살고 있는 정보의 시스템과 우리 농업이나 사람들이 좀 멀리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좀 멀고 이슈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을 해 줄 때는 “아!” 이렇게 했다가 다른 것과 경쟁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가 올해하고 내년에 부동산 관련한 세수의 확대로 인해서 지난번 추경도 1조 2,000억. 사상 유례 없는. 올해도 아마 그 기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1차 추경도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산 편성권자인 도지사가 자꾸 우리 농업 관련한 행사에 유치 경쟁을 좀 하세요. 우리가 하는 행사에는 도지사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 일정에 맞춰준다거나 계속 비서실이든 어쨌든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한 번 와서 보고 관심이 있어야 힘이 실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에도, 사업에도. 그런데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득이. 그래서 우선 해 볼 수 있는 것, 도지사가 우리 행사에 절대적으로 오게 한다. 그리고 우리 사업내용을 좀 쉽게 계량화해서, 너무 디테일하면 벌써 골치가 아프잖아요, 잘 모르는 내용들이라서. 좀 쉽게 일반화하고 계량화해서 쉽게 그 사람 입장에서 설득을 해야 돼요. 기조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도지사가 소를 키우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소를 언제 사 주냐고.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지사는 이 소를 이익을 봐서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도시축산에 도지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이트에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될 거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이슈가 핵심라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송아지값이 300만 원 이하로 좀 떨어졌을 때 조금 위험하더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40만 원 할 때는 제가 자신감이 없고요.

어차피 도지사가 기르는 소는 뭐 도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도 연정이라고 짓겠다고 하는데 연정이를 뭐 잡아서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우는 그래도 마지막 도축 할 때가 사실은 피크입니다, 그때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행사에 도지사가 꼭 와야 된다. 아니면 기조실장이라도, 부지사라도 와서 뭔가 얘깃거리, 우리 얘기가 자꾸 중앙언론에, 중앙에서 자꾸 얘깃거리가 되고 화제가 되고 그래야 우리 예산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정치나 예산은 감정요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재원은 적고 써야 될 돈은 많을 때 우리의 사업이 채택되려면 우선 친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근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도 정보라인의 동향들을 계속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또 역할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늘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좀 빨리 처리하세요.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 좀, 그런데 지금은 도무지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도청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같습니다.

아니, 도청이 아니라 도지사 개인이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한 분 하는 건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먼저 출발을 하시라고요. 저한테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했어요, 세 번째.

지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한 분은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시라고요, 그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 노루를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도 계속 노루라 답변을 하세요. 노루와 고라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루하고 고라니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노루가 아니고 고라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사향노루 말씀드린 겁니다, 사향노루.

경기도에는 노루가 멸종이 돼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자꾸만 노루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국장님도. 노루, 사향노루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루가 아니라 고라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의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의 일원이에요, 아니면 산에 다니다 보면 나무를 잘라 가지고 비닐로 약품처리해서 덮어놓은 게 있더라고?

병충해방제단인 것 같습니다.

무슨 병충해예요? 참나무건 뭐건…….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시들음병이요?